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우희동 의원 발언
진춘
정진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풍양출장소
오늘은 풍양출장소,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풍양출장소 원흥재 소장 증인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남양주시 풍양출장소장 원흥재 산업건설과장 김학철 도시과장 이선우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진춘
정진춘위원장
소장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원흥재입니다. 항상 의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진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2016년도 투자 사업 추진 현황 등 28건의 공통 사항과 부서별 자료 9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4쪽 가로 환경 및 녹지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도로변 가로수 전지 및 보식, 방제 공사 실시와 도시공원 등 녹지대 정비 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486쪽 주민 숙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생활 기반 시설 확충과 도로 및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으로 시민의 안전은 물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에는 5개소의 물놀이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물놀이장 운영 기간 동안 물놀이장 수질 관리와 시설물 운영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 교육 실시와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올해는 5개소 물놀이장에서 73일간 총 3만 8099명이 이용하였고 계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89쪽 임야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총 24건의 설계 변경 사항으로 주로 공장 및 건축물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91쪽 시민 참여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명예정비원을 위촉하여 현재까지 22명이 12개 지역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계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 실시로 불법 현수막 민원이 1/3로 감소하였으며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정 관심도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입니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500만 원 이상 이행강제금 총부과는 194건이며 금액은 49억 3203만 4480원입니다. 현재까지 76건에 대한 징수금액은 61%인 30억 1145만 3410원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수락산 불법 단속 지도 현황입니다. 2016년에 32건을 단속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1건, 진행 중인 것이 31건이 되겠습니다. 2016년 7월부터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원상 복구 시정 명령과 계속적인 수락산 일대의 정기적인 순찰과 계도로 위법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29쪽 불법 단속 현황 및 실적입니다. 최근 2년간 일반 지역 337건과 개발제한구역의 222건의 위법행위를 단속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단속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이행강제금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소멸시효 완성과 사망 말소로 인한 결손처분이 7건으로 금액은 3146만 42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풍양출장소 직원들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여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건설과
풍양출장소의 부문별 감사로 먼저 산업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소장님, 각 부서 공통 사항 한 번 더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출장소는 남양주시청의 축소판이에요. 그렇지요?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과가 시청 본청의 국 역할을 하고, 팀은 과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민원인이 상당히 많지요. 민원 친절, 민원인에 대한 친절 교육에 대해서 거론을 할려고 그래요. 교육하고 계신가요?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네. 교육도 하고요, 매일 아침 8시 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 매일매일 방송을 해서 친절도 제고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아, 출장소는 매일 아침에 방송하십니까?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네, 매일 방송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잘하시고 계시는데 계속적으로 친절 교육을 좀 강화해 달라고 이제 주문을 해 왔던 건데 이유는 아시잖아요. 이게 정착이 되면 우선 편해지시는 게 우리 직원분들이세요. 민원인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민원인도 기분 좋고, 우리 직원분도 기분 좋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위기 조성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분위기 조성을 해 주셔야 친절한 게 나오는 거고, 민원인들이 관에 오는 거는 속이 터져서 오는 겁니다. 답답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이라도 부흥을 해서 우리 가족이 왔다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좀 대해 주시면 점차 친절이 정착이 되면 서로가 좋다. 분위기 좀 바꿔서 이렇게 업무가 되게끔…. 여기 계신 팀장님 이하 안 오신 분들도 가서 좀 전파해서… 매일 아침에 교육을 그렇게 방송하셔서 한다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좀 진정성 있는 교육이 되어서 스스로 친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487쪽에 물놀이장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물놀이장 운영 현황에서 별내, 별내에 청학근린공원 물놀이장 별내면에 있는 거요. 계약 금액이 차이 나는 게 뭡니까?
네, 네.
면적이 다른 데보다 크다고요?
뒷장에 보면 이용 인원, 일 인원이 퇴계원이 64명, 청학근린공원이 149명, 진접이 125명, 장현리 99명, 오남이 81명인데 크게 별 차이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용하는 데….
면적에 비해서 이용하는 뭐 일 평균 수가 뭐 한 50명 정도 더 오는 건데 단가를, 계약 단가를 좀 낮출 수는 없나요?
어려운 점이 있고.
물놀이장 규모가 크다. 그리고 민원 들어오는 것들 있지요?
본 위원도 그 민원을 시끄럽다고, 이게 주택가에 있는 물놀이장은 아파트 주변에 시끄럽다고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주차난이 상당히 심해요. 안전 사고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해서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바라겠고요.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491쪽에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에서 현수막 문제가 가장 심각하거든요. 대책은 좀 있나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우리 남양주시에 관변 단체가 현수막을 걸면 거치대에다 안 하고 게시판에 게시… 거치대라 그러지요. 거기다 안 하고 불법 현수막 그 불법을 하는데 일조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일주일 아닌 뭐 하루나 이틀 정도는 하지도 않겠지만 일주일 이상 보통 20일, 15일 이상씩 그 게시… 불법 현수막을 걸어요. 그러면 또 관에서는 관변 단체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철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요?
가장 문제가 거기에서 지금 발생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불법 광고 현수막이 그 관변 단체에서 거니까 자기네들도 거는 거예요. 그러고 불법 현수막 설치를 할 때 보통 금요일 날 오후쯤 돼서 그냥 놔뒀다가 행정에서 월요일 날 또 행정에서 수거해 가는 이런 현실인데 불법 현수막을 그러면 누구나 손쉽게 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오늘 내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예 좀 현실화하는 그런 현수막 거치대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런 것도 좀 강구를 좀 해 주시고 연구해서 좀 그러한 불법 현수막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법 현수막이 난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감사서 481쪽 좀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인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해서.
481쪽.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해서 그 건이 있지요, 조치 결과 계획?
지속적으로 이제 이 부분이 소송으로 이제 본청도 그렇고 우리 출장소도 그렇고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 아닌 문제점들을 또 야기시키고 있고 또 낳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개선책을 좀 제언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소송을 해야지만이 결국은 그 소송 결과에 의해서 시에서 뭐 매년 지불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판결을 받지 않으면 그 부당이득을 뭐 취하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결국 판결에서 하게 되는데 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들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지금 예산의 어떤 부족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보상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교통도로국에 제언을 했어요. 행감 때 이렇게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제언했는데 장기 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판결을 받은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앞으로 세워 가지고 이제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는 말이지요. 지금 출장소에 아직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들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어떤 사유재산 이런 것들도 사용을 못 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우리 시 어떤 정책 부분으로 이것을 다시 변경을 해서 판결을 받은 자 중에서 그러는 거예요. 받은 자는 어차피 매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보상이 안 되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이제 줘야 되는 이런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그 판결을 받은 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가는 쪽으로 했으니까 우리 교통도로국하고 연계해서 한번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469쪽에 보면 이 소송된 게 이것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인데.
그 종결이 된 사건인데 원고가 이제 승을 했는데 판결 요지가, 사건 토지 설치된 아스팔트가 철거해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 사항이 없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아스팔트가 철거가 되면 어떤 불편 사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주민 불편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458쪽에 보면 별내6통 배수 및 도로 포장 공사 있지요, 458쪽?
이게 지금 감사 자료 보면 10%인데, 공사 진척도가 10%인데 내년 1월 14일이 준공 예정일로 잡혀 있는데 이거 가능해요?
본 위원이 지난 일요일 날 잠깐 올라갔었어요. 올라가서 봤는데 지금 공사 진척도 없고 또 동절기 되면 공사하기도 불편하고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준공 예정일하고는 맞출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업체 선정은 지금 돼 있는 그 업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튼 여기 완공이 되면 불암산 올라가기도 좀 수월하고 여러모로 다목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차질 없게 잘 관리해서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 한번 해 봅니다.
지금 설계는 다 나온 거지요?
근데 너무 가파른 거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잘 좀 살펴보시지 그랬어요.
어쨌든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가보니까 진척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다시 한 번 설명 듣고 싶어서 지적한 거예요.
글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지금 현재 차가 먼저 뭐 어쨌든 가파르면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약간의 그 이렇게 뭐야… 안전 이렇게 그런 게 좀 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지금 잘못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안전을 고려해서 좀 지적도 하고 현장 한번 다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도로관리팀이에요, 우리 이무길 팀장님 쪽이?
도로관리팀이 우리 본청에 도로건설과 교통도로국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서 근무를 하시지요?
직원 3명이 다.
지금 다 근무하십니까?
한 2년 동안 계속 봐 왔는데 관할 지역은 넓고 인원은 모자라고 할 일은 많고 상당히 애를 먹더라는 얘기지요. 공감하셨지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바쁜 부서는 조금 인원 배치를 적절하게 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해 볼게요. 과장님도 도로면에 가로수 심는 식재, 식재를 하는, 할 때도 있습니까?
네.
보식할 때, 그러면 식재 간격이 바뀐 거 알고 계세요?
규정으로, 우리 시 규정으로 바꾼 거 알고 계시냐고요.
얼마나 알고 계셨어요. 벚나무 같은 경우 간격이, 식재 간격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게 5m로 되어 있었어요.
5m 돼 있었는데, 벚나무 얘기하는 겁니다.
벚나무… 그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되면 벚나무 10년생짜리 식재하는 데 경비까지 40만 원입니다. 나무 하나에 40만 원입니다. 그런데 5m 간격으로 식재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가 앞에고 심지어는 횡단보도 앞 중간까지 심어 버려요. 계속 심습니다, 5m를. 그런데 벚나무가 어떻게 자라면 굵어지다 보면 배요, 배. 그래서 그다음에 상가 앞에는 상가 주인들은 나무를 심는 걸 싫어해요. 상가 주인하고 싸워 가면서 심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교통도로국에 제가 질의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거야, 규정이. 간격에, 그래서 8m 이상으로 해 주십시오 해 갖고 그게 한 2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8m 이상 심어야 됩니다, 지금. 본 위원은 가서 중간에 새로 하는 걸 재요, 가다가. 그러면 8m 이상 심으면 심고 그다음에 상가 앞에는 상가 주인들하고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좀 심어라. 그다음에 8m가 넘더라도 횡단보도나 불필요한 거에는 심지 말아라.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가 상당 기간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관계 부서 과장님이니까 이 정도는 알고 보식을 하든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알려 드리는 겁니다.
8m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물론 수종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게 변경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대처하시고 또 하나 더…. 그 도로 굴착이나 뭐 이렇게 토지 사용 승낙서 받은 적 있나요?
그러시지요. 그것도 주문한 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주문했느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상수도 도로 굴착을 할 때 무조건 승인…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돼, 토지자의. 그렇지요? 받아야 되지요. 받고 포장을 했어. 3년 있다가 다시 또 재포장을 하는 경우가 생겨 또 받지요. 또 받는다고, 동의를 또 받아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 따로따로 받아. 상수도 수도과도 받고, 하수과도 받고 이래요. 그래서 뭐를 요청을 주문했냐 하면 토지 사용 승낙 징구, 징구를 일원화해라. 일원화 해 가지고 그거를 하나 받아서, 주인 하나한테 받아 가지고 같이 사용하게끔 해라 이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 이제 관계 부서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포장을 해서 쓰다가 몇 년 있다가 이거를 또 포장을 하려면 또 받아야 돼. 주인도 귀찮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영구히 한다는 거는 좀 그렇고 10년 단위로 토지 사용 승낙만 해 주면 10년 단위로… 10년 내에는 사용 승낙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 부서 저기 도로정비과나 상수도 하수도과 협의하셔 가지고 같이 동참하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시지요?
그러니까 토지 사용 승낙받는 데 너무 시간적인 낭비나 금액적인 낭비가 되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라 이거예요.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면 서로 편하시잖아요.
토지 주인들도 내가 들어보니까… 아니, 2년 전에 승낙서 했는데 또 해 달라는 거야. 똑같은 거 가지고. 방법을 개선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 이중 굴착 방지 위해서 사업을 할 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시기를 가능한 맞춰서 수범 사례가 좀 많이 나오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고 이제는 좀 방법을 계속적으로 서로 편하게끔 좀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장님!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그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공감하시지요?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네, 이해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해서, 계속적으로 강구해서 서로 편하게 일을 하자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 증인, 477쪽 좀 봐 주실래요. 이 공유수면 부지 무단 점용이 고발 건수가 상당부분이 있는데 우리 풍양출장소 소관 이 공유수면 무단 점유된 거 혹시 실태 파악하셨나요, 이거?
시 전체 지금 본청에서 파악한 게 121건이에요. 그러니까 121건 내에 출장소 관할 건이 있다는 말이지요. 고발이 지금 풍양에서 7건이 되어 있네요.
자, 이 고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간의 민원 사항은 없어요, 공유수면 관련해서 주민들 간의?
있지요? 반드시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사유지 구거 현황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 한 적 있어요?
우리 시 전체 872건이에요, 사유지 구거가. 이 공유수면하고 무단 점용하는 거하고 사유지 구거하고 왜 연계를 짓냐면, 실태 파악을 우리 풍양 거는 따로 하셔 가지고 이 사유지기 때문에 또 주민들 간에 무단점유하고 이런 게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원 발생이 지속적으로 이게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유지인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못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부분도 우리 생태하천과에 요구를 했어요. 계획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이 많은 건수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원상 복구시켜서 또 보상을 해 줄 부분들은 보상을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적으로 좀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했다는 말이지요. 풍양에서도 본청에서도 하는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서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 지는 거….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시고, 우리 그 산업건설과가 이 감사 지적 사항이 1건이 있는데 이건 뭐 과장 증인, 알고 계시지요? 이 감사 지적 사항 몰라요?
자, 감사 지적 사항이 이제 각 실·과·소마다 다 몇 건씩이 있는데 우리 산업건설과는 1건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 증인, 파악이 안 되셨는데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어. 농지전용 관련해서 있어요. 하여간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과장 된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업무 수행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기분으로 그 감사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꼭 업무에 충실을 좀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추가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로 환경 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도로를 이제 개설을 하고 도로 관리는 본청은 도로정비과 출장소 관할은 과장님네 측에서 관리하시지요?
계속적으로 본 위원이 의원되기 전부터 계속 민원 발생이 되는 게 비가 오거나 눈이 와서 녹았을 때 도로가 좁은 구간, 보행자들한테 물 튀김 현상 아시지요?
흙탕물 뒤집어쓰는 거 아시지요?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에요. 그런데 옛날하고 틀려서 도로가 좋아져서 대개 차로 운행을 해요. 그런데 보행하는, 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오남 같은 경우에 이번에 사업을 실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소방서 앞에가 두산에서,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두산에서 보영아파트까지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 보행하는 인원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고질적이어서 이번에 개선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 구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타 지역도 마찬가지고 오남 구간은 또 어디가 문제냐 하면 오남 초교 아시지요, 초교?
초교에서 진주 아파트 그쪽 사이 학생들은 많이 다니고… 많이 다닙니다, 길도 좁아. 더군다나 뭐가 있냐 그 보도가 좁아요. 물이 튀면 동작이 빠르면 피할 수도 있는데 피할 수도 없어. 이런 사항들인데 고질적으로 계속 아시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야, 예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구간들 보행이 많은 구간들은 빨리 좀 개선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출장소 관할에 그런 지역이 몇 군데… 뭐 너무 많이 잘 아시니까 어디, 어디인지 아실거야. 그러면 지금 겨울철이 또 다가오잖아요. 눈이 왔다가 쌓여서 녹아 버리면 그냥 뒤집어쓰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 주셔야 되고, 하나 더 주문을 드리면 도로 포장을 재포장하시잖아요. 재포장하시면서 도로 그 기울기나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서 시공을 시키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 빠짐이 좋게 빨리 되게끔…. 그다음에 도로교통과에는 도로건설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로 계획 단계부터 그런 거 연구해라. 연구해서 순식간에 물이 좀 빠질 수 있는 배수로 계획을 좀 잘 세워라 주문을 했는데 우리 부서는 지금 과장님네 부서는 그런 도로를 계획하고 그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도로에서 어떻게 하면 흙탕물 뒤집어쓰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이거를 좀 강구해서 빨리 개선을 할 곳은 해 달라. 전 구간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보행을 꼭 할 수밖에 없는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개선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셨지요?
소장님 충분하게 공감하셨지요?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이도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우리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거 있어요?
과태료 부과한 게 있다고요?
어쨌든 계몽을 잘해서 부과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뭐 어쩔 수 없이 부과해야 되면 하는 건 하는 거고, 우리가 그 현수막을 수거하면 그거는 어떻게 하지요?
재활용하는 거지요?
그럼 거기서 뭐하는 거예요?
작년에인가 언제 TV를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배에서 쓰는 로프를 꼬더라고, 로프. 그러니까 그게 로프 꼬매기가 그렇게 좋대요.
버리면 쓰레기인데 이걸 재활용하면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글쎄, 누군가가 이것도 신경 써서 그것도 자원화시키면 어쨌든 버릴 폐기물을 갖다가 자원화시키면 그것도 또 괜찮은 그런 저거 같은데 하여튼 TV에서 나오는데 그 로프를 꽈 가지고 뭐 굵은 거하고 배에서 쓰는 거 얇은 거 저거 하는데 되게 부드럽고 더 활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어쨌든 그런 걸 좀 연구해 봐 가지고 쓰레기보다는 재활용이 돼야 되지 않나 하고…. 아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셔서 글쎄, 안 할까 하다가 보니까 재활용을 하나 안 하나 또 궁금하고, 현재 좀 여기 나와 있는 건 불법 사항도 안 나왔고 그래서 한번 질의해 본 거거든요. 이 재활용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과 김학철 과장 증인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계속감사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계속해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증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530쪽. 이행강제금 결손처분 현황 있지요, 최근 2년.
지금 금액도 상당히 되고. 결손 일자를 한번 봐 주세요. 결손 연도, 일자 보시면 2015년도에 6건, ‘16년도 1건.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결손을 2015년도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한 이유, 이유가 뭡니까?
그래요?
이런 걸 한번 이제… 결손액이 뭐 얼마야, 이거. 납기일이 2009년도, ‘10년도, ‘12년도. 이거를 2015년도에 한꺼번에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혹시 결손처분 결손 일자는 혹시 뭐야, 누락시켰다가 한꺼번에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에서 질의하는 거예요.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그거는 알아요. 시효 소멸이나 그다음에 사망, 말소, 그다음에 어느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왜 결손 일자가 몰려서 이렇게 했느냐 그걸 질의하는 거라니까요.
좋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의구심이 가는 거니까 행감 끝난 다음에 별도 자료 제출해서 저한테 해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 증인, 496쪽 좀 봐 주실래요? 민원 서류 조치 현황인데, 금곡리의 가구 수 쪼개기 관련.
대처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본청에서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시 전체가 대처해야 될 상황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 하여간 믿음으로 이렇게 좀 보겠고요. 쪼개기 작업 다른 거를 좀 이야기할까 해요. 지금 우리 인허가 부서에서 본청에는 이제 건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풍양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부지 쪼개기거든요, 이 가구 수 쪼개기가 아니고. 우리 허가 들어올 때 일단은 토지를 쪼개기 작업으로 해서 기반시설 부분을 줄이려는 편법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거 혹시 없었어요?
금곡리에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풍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떤 거냐면 우리 30가구… 공동주택이 30세대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1개 토지를 30세대 이하로 하면 그냥 허가만 받으면 된단 말이지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금곡리의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난개발 문제로. 자, 어떤 부분이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기반 시설 부분에 포함돼야 되는 부분들로 토지를 많이 뺏긴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쪼개기 작업을 해서 이제 들어온 단 말이야. 이게 지난번 10월 24일 날 MBC 뉴스에서도 방영이 됐어요.
보셨어요?
자, 이런 것이 우리 남양주시에도 이미 호평·평내도 있었고 또 이번에 이제 발각이 된 게 금곡리에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허가 부서에서는 좀 유심히 봐 줘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심지어는 이제 의정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스물여덟… 건축주 28명까지 고발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거는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아시지요?
우선적으로 우리 이미 기이 허가가 나갔던 그 호평 부분을 보면 주차 문제가 심각하게 된단 말이지요.
우선 먼저 닥쳐지는 게.
근데 주차 문제뿐만이 아니라 분양을 받은 그 업체가… 분양을 받은 분양인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결과를 또 초래를 해요. 주차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앞으로 건축과가 됐든 또 우리 풍양의 도시과가 됐든 허가 부서에서는 미리 발견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지요. 그런데 드러내 놓고 하는 업자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전 발견하는 게 이제 어려움이라는 것은 뭐 건축주 자신이 법적으로 따로 명의가 돼 있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분양을 하는 그 측면에서는 발각이 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00세대를 한 필지에 짓는다고 계획을 해서 100세대를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래 놓고 우리 건축심의위원회 들어올 적에는 30세대 이하로 해 가지고 쪼개서 들어온단 말이지요.
자, 이 부분이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 시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 우리 부서에서는 좀 잘 살피셔 가지고 쪼개기 작업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 방지할 수 있는 그 대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과장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수락산 불법 단속·지도 현황 있지요? 528쪽이요.
단속 건수가 수락산 거기만 32건이네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지요?
아, 매년마다 한 번씩 부과한다고요?
지난 일요일 날, 먼저 일요일 날 한번 올라가서 보니까 자진 철거하는데 그 자진 철거하는 게 왜 하는지 아시지요?
그러면 자진 철거하면 지금 진행 중인 31가지 모든 진행 중인 게 다 소멸된다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돼요?
4건이요?
철거하는 이유가 자연휴양림을 하기 위해서 철거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자연휴양림으로써 과장님이 봤을 때는 적합한 위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지역이에요?
본 위원은 수락산을 자주 가고 그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거기를. 문제가 뭐냐 하면 이미 작년에… 작년 초지요. 작년 봄에 그 출입로 다 막았었어요. 수락산 가는 등산로 길을 다 막고 자기네가 거기서 우회시키고 그랬었다고. 그럼 자기네 재산권을 행사하겠다 그러고 그 당시에도 휴양림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휴양림이 들어오게 되면 수락산은 올라갈 수 있는 저기가 안 돼요. 지금 이게 휴양림이 되면… 어쨌든 남의 재산에 ‘콩 놔라’, ‘팥 놔라’ 할 그런 저거는 아니에요, 의원으로서. 근데 지역 주민들이 산에 갈 수 있고 산 좋아하는… 산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절대 안 된다고요. 이미 자기네가 하지도 않고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닌 상태에서 길을 막았었기 때문에 지역의 그 산, 수락산 다니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걸 많이 해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뭐 한다. 뭐 한다.’ 도와주는 격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하라’, ‘말아라’보다는… 어쨌든 간 거기에 지금 불법행위 한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미 자기네들이 휴양림 하기 전에, 작년 봄에 이미 길을 막아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휴양림을 한다고 하면 그 길 이제 시작하면… 하지도 않았을 때 막았는데 한다 그러면 당연히 막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락산 올라갈 수 있는 그 진입로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휴양림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락산 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저기가 안 돼요. 그 폭포상회 옆에서, 폭포상회 지나자마자 좌측으로 해서 좌회 해 가지고 위에 올라갈 수 있게 자기네들이 길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로 길 막았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휴양림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네가 자진 철거하고 지금 들이밀면 이거 시에서 나중에…. 우리 과장 증인.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거기에 지금 우선적으로 되기 힘든 게… 진입로가 있어요? 없어요?
일반 현황 도로 가지고도 그게 가능해요?
항상 별내면의 면장으로 가면 여름에 쉬지 않고 공휴일 없이 나와야 되는 게 수락산 이 문제예요. 수락산에 여름에 하절기만 되면 수영장 그런 거서부터 전부 다 해 가지고 차 통행도 안 되고 뭐 방범대원들도 그렇고 전부 다 와서, 봉사자들 와서 다 하루 종일 뭐 5시까지, 5시~6시까지 해야 되는 게 그건데, 여기 진입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게 지금 ‘한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물고 뜯고 늘어지면…. 이거 언제 할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할지 모르는데 지금 “자진 철거하는 걸 왜 하냐?” 그러니까 지금 “휴양림 하려고 한다.” 그러는데, 이거 시에서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저거예요. 뭐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서 하면 하겠지만 이미 그 사람들이 뭔가를 보여 줬기 때문에 이거 휴양림 들어오면 수락산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없어지고… 이게 어찌 됐든 뭐 산림청에서 해 줬다 그러지만 기본적인 지역 주민들 민원 정도는 받아 보고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더 크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보세요.
아무튼 출장소에서 권한이 있는 모든 권한 저거는 다시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과장님, 에코랜드 야구장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해서…. 행정처분 내린 거 맞지요?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이 최고 5000만 원이지요?
1년에 두 번을 부과할 수 있고.
근데 야구장 수입이 막대해서 두 번 다 내고도 운영을 할 경우에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 풍양출장소에서는 행정처분으로 이행강제금이나 대집행 하는 그런 것도 있지요? 할 수는 있지요?
그렇게까지도 할 수는 있는 거지요? 대집행까지도.
그렇지요?
풍양출장소에서 강력히 좀 행정처분을 더 해 주셔서 이 야구장이 별내에 있는 남양주시민한테 돌아올 수 있도록 좀 더 행정처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이거 외 또 더 불법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 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복잡하지요, 과장님 팀이? 허가도 많고 민원도 많고.
엄청 복잡하신데, 민원 때문에 법에 맞아도 해 주지 말라니까 또 거기에 시달려야 되고, 또 안 해 주면 법에 맞는데 안 해 준다고 또 시달리고. 상당히 이제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은 관련 법 이런 건 대충 알기 때문에 과장님 고민을 알고 있어요. 우리 개발행위팀장님이나 여기 팀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제 우리 풍양 지역 같은 경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법에 맞아도 민원에, 집단 민원에 부딪히면 못 해 주고 있는 사항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데, 조금씩 융통성을 좀 부려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민원을 몇 번 처리해 봤지만 ‘중재적인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그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대개 민원 생기고 법에 맞는데 허가 못 받고 공사 못 하고 또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불만이 많은 이유는 대개 보면 감정이더라고요, 감정. 소소한 감정들인데, 그런 거를 조금씩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또 힘이 모자라시면 ‘지역 의원들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머리 아프신데 ‘어디는 해 줘라’, ‘해 주지 마라’… 이렇게 머리가 아프시니까 ‘그런 묘미도 좀 부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좀 잘 융통성 있게 팀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업무를 꾸려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524쪽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좀 봐 주세요. 찾으셨어요?
좀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좀 하겠어요. 우리 지금 남양주시 전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가… 풍양출장소는 별도로 하는 거지요, 우리 본청하고?
별도로 하지요?
지금 ‘14년부터 ‘16년, 아까 국장 증인 보고 때 194건으로 49억 3200… 한 50억 정도가 되네요, 3년 간에.
풍양에서도 이 부과하는 금액이 상당히 이제 큰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참고로 GB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애환 이런 것을 소관 부서에서 좀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측면에서 그동안에 제가 이제 분석한 결과를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 중에서 남양주시가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주 지속적으로. 그리고 부과 건수를 보게 되면 평균 50%가 넘어요. 전체,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을 봤을 때, 부과 건수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차지하는 게 50%가 평균 넘는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두 번째, 두 번째를 하는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5배~12배 차이가 나요. 거의 대부분이 남양주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 결과 봐 지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본청에서 부과한 금액은 한 500억 정도가 돼요, 수치로 환산하면. 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유기농업… 건축2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기농업과에서는 농지도 불법 이걸로 해 가지고 같은 토지에 민원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중 부과를 받는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건축2과, 또 풍양에서 부과하는 거는 조례의 5000만 원 상한선을 넘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농지법 관련해서는 공시지가의 20%예요, 부과 금액이. 근데 이렇게 되면 민원인 어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단 말이지요. 특히나 또 그린벨트 지역에 45년 이 사유재산권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부분인데, 참고로 본 위원이…. 자, 우리 그린벨트라는 것이 ‘71년도에 선포가 되면서 영국 법을 받아들였거든요. 벤치마킹을 한 것인데, 영국은 79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 영국은 3억 파운드, 80조 원이라는 금액을 들여서 그린벨트 선포하는 그 지역을 사들인 거예요, 땅을. 또 미국도 3개 주에서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3개 주도 다 땅을 사들여 가지고 GB를 선포를 한 것이지요. 유독 우리나라만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단 말이지요. 자, 본 위원이 의도하는 건 다른 쪽에 있어요. 법이 그렇기 때문에 불법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거 뭐 이행을 해야 되니까 맞단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고요. 제도적으로 잘못된 어떤 부분을 지속적으로 상부에 건의를 해서 개혁을 좀 시켜야 되겠다…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국회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동안에…. 자,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것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수보호권역에 사는 분들, 물이용부담금 이런 것으로 해서 환원시켜서 돌려주고 있단 말이지요. 또 심지어는 고압선이 지나가는 한전, 여기에서도 환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유독 그린벨트 지역만큼은 환원 사업 없이 지역 주민들한테 이행강제금이라는 걸 부과를 시키고 있단 말이지요. 그럼 지금 농지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GB 지역 주민들의 생활 정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이런 것들이란 말이지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병행을 해서 가야 된단 말이지요. 단속은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되 제도 개혁해서, 건의해서… 물론 키는 국회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주민들도 국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이제 영역을 넓혀 갈 겁니다. 여기에 걸맞게 우리 시에서도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참고로 우리 집행을 하는 집행 부서에서는 이런 마음을 좀 읽어 줬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한두 가지만 좀 더 드릴게요. 우리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 이 그린벨트가 한 800개, 800곳이 넘었어요. 근데 현재 남아 있는 곳은 지금 다 해제를 시키고 200곳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99년도에 헌재에서도 위법이라는 판결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개특법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국회 쪽으로 넘어간 거야. 그동안에 국회의원들이 아무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해 오고 있단 말이지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100% 다 뒤늦게 이제 해제를 시켰지요. 그후에 환경 이런 부분, 유네스코에 3개가 등재가 됐단 말이지요. 자, 이러저러한 거를 보면 지금 그 그린벨트라는, 개발제한이라는 것을 제한을 두는 게 합당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거시적인 측면을 좀 우리 관계된 부서에서는 직원분들이 인식을 한 상태에서 부과를 해도 부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에서 그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어떤 대변을 좀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린벨트의 어떤 선포 목적이 수도권의 난개발 문제지요. 팽창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보다 더 큰 도시들, 런던은 서울보다 한 2.5배 된단 말이에요. 도쿄가 3.5배, 상하이가 한 12배 이렇게 되는데 이런 지역들이 지금 다해제시켜 버렸어요, 다른 외국들은. 그래서 우리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는 헌재 판결에 그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해서 걷어가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지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정말로 풍양출장소 도시과에서도 특히 직원들 이런 분들은, 업무를 다루는 직원분들은 마음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 마음을 갖고서 법을 집행을 하고 또 업무, 행정 업무를 하는 데 좀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 증인, 답변을 좀… 뭐 답이 정확한 답은 아니더라도 느낌의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창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린벨트를 완화하는 추세, 세계적인 추세,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 국내적으로 봤을 때 규제가 이제 완화되는 그런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와 역행되는 그런 행정행위가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부적합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이에 걸맞은 행정행위를 앞으로 해 나가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방법을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그런 주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좀 완화되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소장 증인께서 이해도 충분히 하고 계시고 또 의지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요. 주민들의 어떤 애환 이런 것을 좀 심히 헤아려서 우리 관행에서도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상을 가져 봅니다.
흥재
원흥재풍양출장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529쪽에 보시면요. 불법 단속 현황, 그리고 실적이 있는데 일반 지역이 337건,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에 222건…. 불법으로 짓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적발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적발을 하게 되는 건수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민원인들 이해관계나 아니면 뭐 신고로 인해서 적발되는 게 있을까요?
그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일반 지역에서 적발된 거하고,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적발된 거하고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그런 차이에 의해서 부과 금액은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 이제 이창균 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지역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재산권 행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민들의 참 어려운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뭐 그린벨트 지역에서 살아오다가 해제 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사는 데는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근접해 있는 지역은 다 그린벨트에서 지금 재산권 행사라든가 어떤 행위 이런 게 규제가 돼 있고 저도 역시 그분들의 심정이나 또 그분들의 누차 그린벨트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좀 그분들에 대한 심정을 헤아리고, 또 그분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 행위를 할 수 있는가를 뭐 나름대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내지는 그분들이 단체 행위를 할 때까지도 참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그대로, 이제 옛날부터 그대로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창균 위원님이 얘기하신 내용하고 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왜? 우리는 그분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 드리는데, 그런 거는 우리도 이제 그런 건의는 하지만 정말 그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부서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을 다른 시·군에서 비교해 가지고 해제가 된 지역이 어떻게 해서 해제가 됐는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도 좀, 앞으로도 좀…. 워낙 이제 면적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좀 어느 정도 그린벨트를 풀어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건의하셔서 좀 완화나 또 해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우희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과장 증인께 한 가지만 한번 질의 아닌 상의적이나 권고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진접지구 아시지요? 금곡리.
네, 본 위원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해 갖고 기반 조성을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반 조성에는 뭐 거기 학교 부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 들어오는 세대수에 따라서 편성을 해서 기반 조성을 하지요?
근데 이제 진접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한 4년 정도를 못 내다 본 거로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한 거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 증인은 그렇게 좀 생각을 안 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알고 있으나 앞으로도 지금 기반 조성돼 있는 시설 해 가지고 거기가 묶여져 있다 하더라도 그 근처에 여러 가지 주택이나 이런 것이 들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그 지구단위… 신도시 들어오기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지구 외에서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범법자가 발생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전용주거지역에서는 한 가구에서 이번에 풀어 준 게 두 가구까지지요?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두세 가구에서 일곱 가구까지 했지요?
이렇게 했지마는 아직도 그 단독주택 부지에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이 지금 산재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 그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라도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이걸 참고를 해 주셔서 좀 업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 증인, 경기도 감사 때 특정 관리 지역 대상 건물이 있는데 고시원 인허가… 알고 계세요?
거론은 제가 안 하겠고, 다음번부터는 직원 관리 잘하셔서 내부 감사가 됐든 외부 감사가 됐든 이 감사 지적 사항이 좀 나오지 않도록…. 상식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출장소 관련해서는 이제 건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얘기드리는 거니까 다음번에 하여간 감사 지적 안 나오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십시오.
감사 지적 내용을 보면 정말 극히 상식적인 것들도 있어요.
네, 그래요. 잘 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이선우 과장 증인께서는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흥재 소장 증인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도시공사
계속해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사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사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사장 증인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모두 다 출석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기호 운영본부장 조경수 도시개발본부장 신동민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진춘
정진춘위원장
사장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 사장 이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정진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33쪽부터 537쪽 공영 주차장 정산 내역입니다. 먼저 533쪽, 534쪽, 535쪽 공영 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영 주차장은 직영 18개소 및 재위탁 8개소의 유료 주차장 포함한 유료 주차장 26개소와 무료 주차장 44개소 등 총 70개소 3335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인력은 일반직 2명과 무기 계약직 2명, 주차 관리원 27명으로 총 31명입니다. 다음은 536쪽 공영 주차장 수입 및 지출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으로는 2014년 수입 9억 5500만 원, 지출 10억 9900만 원으로 운영 수지는 86.9%였으나, 2015년도에는 수입 13억 1300만 원, 지출 12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28%p 증가한 107.18%의 흑자 운영 수지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8월 기준 수입 8억 8900만 원, 지출 6억 4700만 원으로 137.4%의 운영 수지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537쪽 민간 재위탁 공영 주차장 위탁 수입 현황은 자료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538쪽 건설 부문 위탁 사업 정산내역입니다. 먼저, 오남 도시계획 시설 조성 공사입니다. 2009년 10월 위수탁대행계약 체결 후 2015년 4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73억 4500만 원 중 71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9300만 원 반납, 정산 완료 한바가 있습니다. 묵현 도시계획 시설 조성 공사는 2010년 5월 위수탁대행계약 체결 후 2015년 10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35억 4800만 원 전액 집행,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539쪽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사 및 에코랜드수영장 건립 공사 정산 내역입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는 2011년 10월 위수탁대행계약 체결 후 2015년 8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309억 1800만 원 중 305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4억 200만 원 반납,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에코랜드수영장은 2013년 9월 위수탁대행계약 체결 후 2015년 8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비 96억 5600만 원 중 95억 64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9200만 원 반납,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40쪽 어린이비전센터 건립 공사 정산 내역입니다. 어린이비전센터는 2012년 12월 위수탁대행계약 체결 후 2015년 5월 공사를 완료 하였으나, 2015년 11월부터 주차장 조성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여 2016년 7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156억 5700만 원 중 156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정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541쪽부터 543쪽 대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541쪽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 상품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 개발 사업으로 1차 사업인 구 능내역 공원화 사업을 2012년도에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2차 사업인 구 팔당역 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시와 철도시설공단 간에 능내역 공원 부지에 대한 사용 협의를 진행 중임에 따라 이를 완료한 후에 사업 정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542쪽 도시계획 시설 대행 사업입니다. 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 시설 대행 사업은 월산지구 기반 시설 조성 공사를 포함하여 총 5개 사업으로 월산지구 기반 시설 조성 공사는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덕소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은 금년 12월, 손실보상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남 도시계획 시설과 묵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2015년 말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543쪽 공공 청사 건립 대행 사업입니다.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총 9건으로 어린이비전센터는 작년 5월 공사를 완료한 후에 추가로 주차장 공사를 진행하여 금년 7월에 완료하였으며 진접 중앙공원 사계절 썰매장은 금년 11월 공사를 완료하여 12월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별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및 지금동 종합행정타운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17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피누리 노인 복지관은 내년 9월, 호평도서관은 내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544쪽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 10월에 한국산업은행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금년에 공영 SPC설립을 목표로 민간 사업자와 사업 및 주주 협약을, 서강대와는 상세협약을 협의해 왔습니다마는 금년 7월 서강대의 의무 중 하나인 대학위치변경 계획 교육부 제출 안건이 서강대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지난 8월 19일 공사의 의무이행 최고장에 대해서 서강대는 9월 30일 재협상 요청을 회신한바가 있고 이에 공사는 10월 17일에 최종 촉구 공문을 송부하였으며 기본 협약의 해제 통보 유예기간인 90일을 협상 기간으로 한정하였고, 향후 주도적인 협상 자세를 견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실제적인 학교의 이행 거부 등 만약의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도 검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545쪽 생태주거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지난해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 실현 방안 용역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 4.4%로 저조하고 민감도 분석 결과 개발 사업의 리스크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된 바가 있습니다. 이후 SPC방식 등 다양한 사업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투자심의위원회를 금년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개최한 바가 있으며, 이 결과 역시 화도 지역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등 사업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 사업 추진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공사에서는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막대한 재정적 손실이 발생한 인근 타 지방 공기업의 사례를 고려, 기이 투입비 회수를 전제로 사업 시행자 변경 등 사업 추진 계획 변경을 결정하고 적정 사업 시행자 물색, 정산금 산정 용역을 거쳐서 후속 행정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진춘
정진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본청하고 2청사에 도시공사 직원들이 와서 근무하는 부서가 있나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본청하고…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 외곽 경비 관련해서….
복추
곽복추위원
간단히 답만 해 주세요. 본청하고 2청에 도시공사 관련 직원이 와서 근무한 직원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있어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좋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직원분들 계시고 그다음에 공영 주차장에 기간제 근무자들이 계시고 여러 체육문화센터 같은 데 관리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을 많이 하는 부서들인데 친절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하기도 하고 뭐 비정기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들은 공사 경영 평가를 받으면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이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고객 만족 조사를 받는 것뿐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제 대외 시민 봉사를 하는 게 기본적인 저희들의 업무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서·미·경 교육’이 뭡니까? ‘서·미·경 교육’, 뜻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럼 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전 부서가, 남양주시청 전 부서가 ‘서·미·경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뜻도 모르고 무슨 교육을 한다고 그러세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에요. ‘서․미․경’, “서서 미소 지으면서 경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를 여지까지 2년 되셨는데 모르고서 무슨 교육을 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전 부서 공통으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친절 교육을 해라. 해서, 우리 직원들도 편하고 민원인도 편하고 이런 게 진정성 있게 교육이 되어서 정착이 되면 우선 제일 먼저 직원들이 편하다. 민원 일이 편하고, 분위기 바뀌면 편하겠지요,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 교육을 그냥 해야 되는 교육이니까 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해라. 해서, 정착을 해라. 여기 팀장님들 많이 계시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다음에 팀장님 관할하시는 게 누구예요? 저기 공영 주차장 주차 관리 요원들, 체육문화센터 직원들.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시민들하고 접촉을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때 좀 웃으면서 내 가족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 시 전체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거를 지금 대답하시는 거를 보면 ‘서·미·경 교육’도 모르시면서 무슨 교육을 한다고 그러세요,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하여튼 지금 처음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그 서….
복추
곽복추위원
교육 방법을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요. 교육 하신다니까.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교육 방법은 이제 팀별로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복추
곽복추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세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외부 강사.
복추
곽복추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냐고.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한 달에 한 번이에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그거는 팀별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기간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한 달에 한 번 하세요, 두 번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고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복추
곽복추위원
정기적이 1년에 한 번입니까?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주 좀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안 하시는 게 지금 대답하실 때… 그 대답, 답변 속에 안 하신다는 게 딱 들어있어요, 지금.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저희들 하고 있고요. 그 1년간의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누가 들어도 “나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고요. 아니, 한 달에 몇 번 하냐고 물어봤는데 대답 못 하시면서 지금 몇 번 합니까? 좋습니다, 됐고요. 일단 주문을 합니다. 강력하고 간곡하게 오늘부터 가셔 가지고 전 부서 직원들한테 친절이 나오게끔 교육을 하시고 교육 방법이나 하는 주기를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도시공사 관련 직원들이 친절해졌다. 이 소리가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명심해서 교육을 철저를 기하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은 1년간에 걸쳐서 노력한 결과 고객 만족도 점수가 3점….
복추
곽복추위원
고객 만족도를 지금 묻는 게 아니고요. 그 문서화되는 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저는 보는 겁니다, 분위기를. 저도 공영 주차장 자주 가 봐요. 공영 주차장 직원들이 사장님이 노력을 하시면, 제가 전에 갔던 거하고 며칠 후에 가는 거하고 틀려질 겁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진정한 친절 교육을 해 달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명심하고 꼭 강력하게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제가 전 부서에 다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마지막 도시공사가 답변이 제일 시원치 않아. 안 했다는 증거지요, 증거가. 그렇지요? 결과 보고하십시오.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이기호 사장님,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그동안 흑자를 못 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셨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어떻게 흑자 쪽으로 돌아섰나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창립한 이래 저희가 흑자 달성을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드리고 보통 매년 보면은 한 2억에서 많게는 한 5, 6억 정도 저희들이 경영 적자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우선 저희들이 자체 사업을 좀 다양하게 해서 거기서 수익을 좀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 계획에 자체 사업을 반영을 해서 우리 사업 다각화를 하고 사업 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맞습니다. 가족들은 많은데 인건비 나가는 거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또 인건비도 나가고 흑자로 돌아서서 예치를 많이 해 놔야 어떤 사업이든 쉽게 또 발주도 받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냥 관리만 해서, 관리만 해 가지고는 흑자 내기는 어려운, 어려운 상황이지요. 우리 도시공사에 사장님을 비롯한 급료를 받는 식구가 직원이 총 몇 분이나 되시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지금 총 한 500명 정도가량 됩니다. 이제 정규 직원이 지금 한 100여 명이 되고요. 무기 계약직이 100여 명, 그다음에 기간제 직원이 300명 정도 됩니다. 토털 한 500명 정도….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지요? 그 많은 식구를 또 먹여 살려야 할려면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인건비도 나가고 또 흑자로 돌아서서 살림을 많이 쌓아 놔야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어서 수월해 지는데 아직까지는 사업을 많이 하지 못하셔 가지고 적자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 흑자보다는 우선 1년 동안, 1년 동안 인건비라든가 살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거지요, 1년 연간?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이제 특히 우리 운영본부, 개발본부 포함해 가지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한 800억 좀 상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시로부터 받는 개발 대행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개발 대행비도 운영본부 대행 사업비도 있고 그다음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뭐 판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의 연간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단순한 관리나 하고 이런 걸로 해서는 정말 충당하기 어려운 그런 큰 연간 예산이 되겠지요. 내년부터는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사업을 내실 있게 잘 하셔 가지고 빨리 흑자로 올라서게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것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나오시겠지만 그 양정역세권에 대해서요. 지금 서강대 측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좀 아시고 계시나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 다니면서 이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우선 아시다시피 지난 7월 15일 날 서강대학교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교육부에 제출하는 그 안건 자체가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 공사에서는 두 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오랫동안 지속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혼신의 힘을 쏟으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거기 서강대 측에요, 서강대 측의 이사회 추진 위원단으로 구성된 이사회 ‘예수회’라는 이사회가 있다면서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거기에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회 위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요. 그 위원들을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보면은 서강대학교 법인은 예수회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회에 속해 있는 신부님들이 여러 분 이사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고 있고 거기 보면은 대학에 현재 재직 중인 교수님도 계시고 또 이제 뭐 변호사도 계시고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이 종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분들이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다시 추진위원단이 구성이 됐는데 그 추진 위원 역시 같은 예수회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가지고 오히려 그분들도 반대가 더 심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게 되면은 양정역세권 서강대 추진은 어려운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사장님 그런 감을 못 느끼셨나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서강대학교 법인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첫 번째가 일단 그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사안이 하나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학내 여러 구성인들이 있는데 학내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서강대 법인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거기서 서강대학교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요건이 일단 충족이 돼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재정적인 부분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내 동의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해결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게 추진이 원만하게 안 되다 보니까는… 물론 우리 시 입장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그 역세권 내에 포함돼 있는 토지주들 역시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요. 토지주들은 어떤 이런 빨리 일이 추진이 돼야 그분들도 다른 뭐 사업이든, 농업이든 바꿔서 해야 되는데 계속 이거 때문에 지연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피해가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고 아까 사업 설명회 하실 때 만약에 서강대 측에서 유치를 안 하겠다 할 때는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떤 따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갖고 계신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협상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응 방안을 뭐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공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되지 못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서강대학교에서 이 사업을 못 하겠다는 그런 어떤 결론을 내려지는 시점에는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대안은 강구할 수 있지마는 현재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체결 당시에, 협약 체결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 만약에 그분… 서강대 측에서 시행을 안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게끔 그렇게 체결을 맺으신 거 아니신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조속히 그쪽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고 우리 시에서도 도시공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강구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공사나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협약하는 바에 따라서 의무 이행을 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자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서강대학교 측에서는 절차 단계에 있는 교육부의 승인 신청까지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게 돼야 교육부 승인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 의무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책임은 서강대학교 측에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구두로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문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촉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조속히 이행이 될 수 있게끔 협약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대응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우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체육 시설 위수탁 관련해서는 우리 운영본부인가요? 운영본부장님.
그 체육청소년과에서 거점 K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자료 받은 걸 좀 얘기하겠습니다. 거점 K스포츠가 어디 소속돼 있는지 잘 아시지요?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기업체지요. 맞습니까?
그 위수탁 표준 협약서에 보면 풀타임 사용 부분이 있어요. 위탁 시설 내 시간 및 공간 100% 사용 그래서 시설 1~5까지 있는데, 풀타임이 지금 세 곳인데 시설… 배드민턴, 농구, 탁구, 시설 2가 펜싱, 태권도, 시설 세 번째가 배드민턴, 축구 그리고 이제 4번, 5번은 제한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 위탁 기관은 2016년 8월 23일부터 2019년 8월 22일까지 3년의 기간으로 한다. 또 완료 기간이 끝나면 연장할 수 있다. 이런 협약 내용이에요. 그 위수탁을 하는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체육청소년과하고 이거 합의한 적 있습니까?
없으세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창균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본부장 증인.
앞서 말한 내용은 숙지를 하셨나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 서면 협의가 아닌 구두 협의로 있었다는 게 얘기가 됐으니까 지금 본부장께서는… 팀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팀장 의견을 구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네. 그 합의된 내용이 여기 협약서에 별표 1이라고 돼 있어요. 체육 시설 위수탁 사용료 및 이용료. 그래서 종합 운동장, 다목적구장1 이패동 709번지지요? 배드민턴, 농구, 탁구 운영 시간은 풀타임 무료, 그다음에 종합 운동장 다목적구장2 같은 번지 내에 펜싱, 태권도 운영 시간 풀타임 무료, 오남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축구장 오남리 858번지 운영 시간 풀타임, 그다음에 배드민턴은 무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이 운영 시간이 20시에서 21시 30분, 사용료 산출 근거는 2만 원×1시간이지요? 30%, 부대비용 5000원, 그다음에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트레이닝, 트레이닝센터지요. 운영 시간이 15시에서 20시 사용료 산출 근거는 3만 5000원×1개월×3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밑에 산출 근거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다른 단체에서 수탁할 때도 똑같은 규정으로 하나요?
그 다른 규정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주세요. 왜 다르게 적용이 됐지요?
본부장 증인?
왜 사용료 산출 근거가 왜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적용이 됐냐고요?
분명히 본 위원이 그 자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용 산출 근거 자체도 다르게 했을 거다라는 추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들 자료 갖고 있으면 지금 제출해 주세요.
네. (담당 팀장, 이창균 위원에게 자료 전달) 이 자료는 분석 후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우리 지방자치법 39조4항에 보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이 부분이 지방의회 의결 사항 권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그 체육청소년과에 사실 물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지방의회 의결 사항에 없었거든요. 이 공모 사업에서 이것이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가 없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갔어요. 이대로 공모가 됐을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는 거지요. 시 자체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위수탁을 운영을 해야 되는 우리 도시공사에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책임과 잘못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그 근거에 의해서 수탁을 해야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다 무시된 채 실무자가 당연히 실무자가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본부장님이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크게 망신을 당할 정도의 사업 부분이었었다는 말이지요. 이전에도 우리 에코랜드에 야구장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나 일련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남양주시만큼은 없기를 바랬어요. 이것은 꼭 우리 남양주시만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공정하게 또 위수탁 부분 이런 것은 관련 법 근거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실들이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거를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본연의 업무의 이런 부분은 정말로 세세한 부분까지 구석지게 살피셔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이기호 사장님, 그 한 사람의 인사가 그렇게 많은 변화가 오네요. 에코랜드에 조광식 팀장 하나 잘 뽑아 가지고 분위기 창출이 돼 가지고 사실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도재
이도재부위원장
하여튼 팀장도 하기 나름이지만 와서 되게 열심히 하니까 모든 직원들 분위기 자체가 좋으니까 다 칭찬하더라고요. 아무튼 팀장 하나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발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하고 싶은데 개발본부장님! 공공 청사 문제인데 에코랜드를… 에코랜드하고 별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증축 공사를 직영으로 하는 거지요. 하청이에요? 직영이에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이런 거 다 감독을 해야 되는 거네요.
수영장, 에코랜드 수영장에다 묻고 싶습니다. 에코랜드 수영장 지을 때 정화조가 매설 되어있지요, 거기에?
그 정화조가 어떻게 했지요?
네. 그러니까 그 골조로 된 정화조가 어떻게 돼 있냐고, 지금이요?
사용 안 하잖아요.
직관로로 연결했잖아요.
에코랜드 공사 시절에도 본부장님이 책임지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거기 지역이 저거 안 해도 됐었잖아요, 정화조 안 해도 됐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수영장 이미 지을 때 이미 거기에 저거가 돼 있었잖아요. 직관로를 연결하기로 돼 있어서 안 해도 될 걸 이미 해 놓고서 나중에 사용도 안 하고 거기다 직관로 연결한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그거 관리 감독 잘못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정화조 자체를 한 번도 안 써 보고 연결된 거 아니에요, 써 봤어요, 그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물어봤을 때는 다른 관계자하고 물어봤을 때는 사용 안 했다고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소통만 됐으면, 그 공사 업체하고 소통만 됐으면 이미 그 정화조 할 수… 짓는 그 정화조 만드는 게 보통 7000~8000대 이상 들어가잖아요. 그게 안 들어가도 될 게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직관로가 들어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 본부장님이 그 저거를 정보를 빨리 못 저거, 캐치를 못 했을 뿐이지 그 당시에 이미 그거 하고 나서 사용도 못 하고 거기다 직관로 연결한 거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철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놔뒀지요?
존치하면 거기에 물 고여 있을 거 아니에요. 물 고이면 그 물 관리 누가 할 거야?
글쎄, 그것을 존치해서 관리하고 나중에 물 차서 거기 오염돼서 나오는 것보다는 폐기하면 돈이 들어가도 철거해야 나중에 일하는 사람이 편하지 계속 그렇게 나가면 나중에 그거 요물단지 되지 어떻게…. 본부장님 영원히 이 자리 있을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나갔을 때 다른 본부장이 그거 또 책임지고 계속 물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도 철거를 해야 되면 철거해서 엎고, 일단 하나가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 지금 에코랜드에 그 직관로로 연결하고 나서는 어쨌든 연못에 물도 좋아지고 다 했잖아요.
그 당시는 초창기에 잠깐 사이에 물 녹조 끼고 많이 그랬었다고요.
아무튼 거기에 지금 그냥 존치되어 있는 거 그거를 한번 파서 없애는 그걸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나중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야구장 관련해서 운영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야구장이 지금 몇 개지요?
6개요?
그 6개 위탁하셨지요?
어디, 어디….
에코랜드 야구장은 지금 어떻게….
지금 그 행정처분이 받아져 갖고, 내려져 갖고 그 강제이행 하라고 강제이행금도 지금 내보낸, 고지한 상태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도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래도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사용료는 받나요?
얼마, 얼마나 받지요?
2200만 원 아니에요?
이 행정처분 내려진 것도 사용료를 받는 건가요, 규정에 그렇게 돼 있나요?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고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이 전자에 2~3억 이상 도시공사 운영하는 데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이런 거를 직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하면은 큰 적자 폭을 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언론에서는 나온 야구장에 대해서 그 우리가 5개 임대, 야구단협회 임대를 주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임대 수입료가 얼마나 돼요, 그 5개에서?
여기 자료는… 언론에 나오는 건 1억 2000으로 돼 있던데요?
그전에도 그 입찰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니었어요?
그럼 몇 년간으로 그….
재입찰 3억 3000에 했을 경우에는 몇 년간?
4년인가요?
본 위원이 그 언론에도 많이 나온 에코랜드 야구장에 대해서는 연수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것도 계약이 참 잘못된 부분인데 뭐 행정처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에코랜드 야구장 사용 계약서, 협약서는 이게 뭐 무효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 그러한 오류를 저지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갑과 을이 바뀌지 않는 이러한 야구장이라든가 운동시설 그 협약서를 면밀히 꼼꼼히 살펴보고 협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본부장님 지금 계셔도 돼요. 바로 할 거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시청 관련 부서가 체육청소년과, 자동차관리과 또 어디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자원순환과.
복추
곽복추위원
자원순환과.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기획예산과.
복추
곽복추위원
이런데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위탁을 받으시면 도시공사에서는 협약 내용이나 기간이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우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이제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의 어떤 정책 사항에 대해서….
복추
곽복추위원
자체적으로 협약 내용이나 기간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게 없다?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그 협약 내용하고 기간은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일단 큰 거부터 사장님한테 확인을 해야 부서에 제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2015년도 도시공사 그 사업 내용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2015년도에?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2015년도.
복추
곽복추위원
총금액으로 따져서.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지금 저희들이 한, 저가 기억하는 한 2억 8000 정도 적자를….
복추
곽복추위원
근데 사장님은 대략만 말씀하시네. 근거 없어요? 자료 없어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있습니다. 한 2억 8000만 원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뭐 약, 대략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사장님이?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2억 8000만 원.
복추
곽복추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마이너스 적자 2억 8000?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2억 5848만 5000원입니다. 2억 5848만 5000원.
복추
곽복추위원
적자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총금액의 적자?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2016년도에, 금년도에 적자 예상입니까? 흑자 예상입니까? 예상되는 것만 얘기하세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그 일단은 지금 현재는 좀 적자가 지금 예상이 지금 되는데요.
복추
곽복추위원
계속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해 오신 거 아니겠어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개발….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내년 얘기하지 마시고 전자 것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자, 지금 계속 적자 했잖아요, 적자?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과거에 다 적자….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사장님 오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여기?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지금 한 2년 가까이 돼 갑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시지요. 오시기 전부터 본 위원이 주문한 게 있었어요. LH에서 오셨지요, 사장님? LH 계시다 오셨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당시에 좀 기대를 상당히 했습니다. LH에 계셨기 때문에 공격적인 운영을 해서 획기적으로 흑자 운영으로 전환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알겠다고. 근데 지금 2년 지나고 가만히 보면 말씀뿐이야. 뭐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고 무슨 지금…. 하나만 더 해 볼게요. 지금 퇴계원 군부대가, 퇴계원 군부대가 이전하고 롯데에서 들어온다는 얘기 듣고 계시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듣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시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면 거기에 아, 우리 도시공사도 참여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일단 내년도 사업 계획에 이제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포함시킬 것인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이거는 뭐 짚어야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체육문화센터 사장님네 도시공사에 있는 부서를 자주 가잖아요, 저희 행사 때문에. 시설 관리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시설 공사도 상당히 미완성이다. 항상 갈 때마다 미완성이에요, 그쪽 지역이. 관리 좀 하셔야 되는데…. 내가 본부장실을 한 번 가본 적이 있고 사장님실을 한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구조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통을 하려면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이 좀….
복추
곽복추위원
공감합니까?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사장실에서 본부장 자리 가는데 한 10분 찾아 들어갔었다고요. 그러면 직원들하고 팀장이나 본부장들하고 소통 되겠어요, 그렇게 괴리감 있어 가지고? 사무실부터 바꾸세요, 사무실부터. 사무실 위치 바꿔야지요. 사장님도 본인이 공감을 하면 2년 됐으면 바꿀 생각을 한번 해 봤어야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이 일단은 같이 이렇게 모든 부서가, 특히 이제 우리 간부 직원이 모여 있어야 이제 소통이 되고 또 경영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 체육문화센터 구조가 지금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
그러니까 사장실하고 본부장실이나 다른 팀장님들하고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할려고 노력을 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꼭 지적을 하셔야 노력을 하십니까? 일단 좌우간 저는 사장님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아니, 공격적으로 공격을 해서 어떡하든지 도시공사를 흑자로 전환을 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을 참 잘하셔, 보면은.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 공감하시면 고쳐 주세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계속 점검하겠습니다. 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저 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가 잠깐….
복추
곽복추위원
아니, 간단히 얘기하세요. 저기 개선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개선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됐어요, 됐고요. 우리 운영본부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총 70개소이지요?
그다음에 유료가 26개소, 무료 44개소. 그런데 그 주차장마다 운영 시간이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은 좋은데 그걸 악용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시나요?
악용 우려가 없어요?
좋습니다. 재위탁이 8개이지요?
8개지요?
재위탁 운영 시간은 어떻게 돼요?
운영 시간이 재위탁 주차장에 대한 운영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냐고요?
16시요?
오후 6시.
틀린 이유가 뭐예요?
재위탁 계약서에 명시됩니까?
명시돼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위탁 주차장이 운영자들이 흑자 난다고 봐요? 적자 난다고 봅니까?
아니, 현재 재위탁… 현재 상황에서 적자가 난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흑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어디에 있냐면 흑자라고 보고 있어요. 8개 업소가 주차장 장소가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할 때는 적자 나기 때문에 적자 나는 것을 재위탁을 줬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오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아니고 제일 장사 잘되는 요지만 골라 줬다는 거지, 재위탁을.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 우리 공영 주차장에서 흑자 나는 주차장 있어요? 없지요?
아니, 흑자 난 주차장만, 주차장이 있느냐고?
하여간 보면 운영 시간에도 조금… 시민들 편에서 보는 겁니다. 시민들 편에서. 도시공사에서 재위탁을 줌으로써 시민들은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불편해지냐? 운영시간 하나만 놓고 보자고요. 오후 6시까지만 했던 거를 갖다가 한 두 시간 더 해 버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지요, 그렇지요? 금액은, 주차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공영 주차장 우리가 직접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하고, 재위탁자가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까?
같은 금액으로 받지요?
그러면 일단 불편한 사항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시간이라도 좀 조절을 우리 공영 주차장,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은 그대로 시간을 맞춰라. 왜? 시민들이 불편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점검을 하십시오. 하셔야지 이제 주로 주가 보면은 좀 저기 체육문화센터는 본부장님 관리하지요?
거기도 그렇고 일단 시민 편의적으로 좀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 행감 자료 537쪽 보시면 민간 재위탁 해 가지고 8군데에서 들어오는 게 연간, 연간 1억이 안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8월 31일까지.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
하여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이제 재위탁이나 이런 협약 내용, 기간,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정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혹시나 잘못해 가지고 계약 기간까지는 꼼짝 못 하고 시민들이 불편 사항을 겪어야 되는 사항,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그다음에 협약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장님께서는 제가 오늘 공익을 위해서 사장님한테 좀 질타하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좋은 뜻을 받아 주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다음에 하고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본부장 증인, 자료를 조금 전에 주신 게 공교롭게도 볼려고 하는 것만 쏙 빠졌네요. 축구장, 강의실, 트레이닝.
뒷면, 뒷면 거를 안 봤네. 됐습니다. 바로 하나만 볼게요. 축구장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축구장이 평일에는 4만 원, 야간에는 5만 원 되겠네요. 주간, 야간이 다르네요. 토요일, 공휴일에는 5만 원, 6만 원이고요.
자, 여기에 보면 축구장이 2시간에 2만 9000원, 30% 할인하게 돼 있어요. 전혀 다르네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규정하는 그 수수료와 공모 사업에 공모 신청을 하는 이거하고 전혀 다르네. 그리고 우리가 30% 할인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도 그 수수료 할인해 가지고 받는 예는 있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주신 자료가 할인된 금액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 순간적으로 봐도 이 할인 혜택이 많네요. 이 공모 사업에 제출한 거를 보니까. 자, 앞으로도 할인 혜택은 이런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업체들보다 기이 하셨듯이 우리 관내 개인이나 단체한테 할인을 줄 수 있도록 꼭 명심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 부분을 단락을 짓고요. 그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립 야구장 관련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3억 3000이지요?
입찰된 것이?
지난번에 입찰, 입찰 응한 자가 4곳이 있었지요?
동부유소년야구단에서 7억 7000만 원, 그다음에 남양주 피아텔에서 4억 1012만 3456원, 다음에 남양주시 야구협회에서 응찰한 게 3억 8500, 그다음에 남양주시 야구협회연합회에서 한 게 3억 3048만 303원인데 가장 저가인 곳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렇지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명을 좀 해 보시지요.
대한체육회 소속된 단체에 한해서 낙찰할, 응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다 부적합으로 판정을 내리셨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우리 그 도시공사의 내규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대한체육회 소속 단체이어야 한다.” 이것이 어디 규정이냐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 내규잖아요.
그러시면 본부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규는 필요에 의해서 개정할 수도 있지요?
개정을 해서라도… 지금 3억 3000과 7억 7000 같으면 더블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입찰이라는 것은 저가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이?
최고가로 입찰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부분에서도 그 우리가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도시공사를 늘 위원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시면 3억 3000에 이 낙찰을 받은 이 연합회에서는 별도로 이제 각 단체마다 또 수수료 받겠지요?
그 수수료를 받게 되면 그 수수료에 대한… 그동안에는 직영을 해 보셨으니까, 직영을 해 보셨잖아요?
위탁을 했어요?
그 위탁을 그전에 한 데는 어디다 했지요?
그대로 간 거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재위탁을 받은 그런 그 단체에서 운영 결과 어느 정도의 이익이 발생되는지는 한번 계산하신 적 있으신가요?
연간 6000만 원?
그러면 그 4억이, 4억 정도 되는 거네요, 결국은. 3억 3000에 입찰했으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연합회라는 측면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런 것으로 보아지지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익을 남기지 않고 시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 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입찰가가 지금 중간 정도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돼도 지금 연합회에 간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이런 부분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면 그런 어떤 수지 타산, 수지 분석을 해서 그런 어떤 결과치가 자료가, 자료화가 돼 있다 그러면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해서 입찰가 부분도 또 연합회 이런 부분들도 시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뭐 그것이 야구면 야구협회… 우리 식구들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식구들끼리 친선 어떤 부분을 도모하는 것들인데, 우리가 그 뭐 프로야구 이런 것들도 아니고 생체 부분들인데 적극 권유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내포가 된 상태에서 이런 입찰도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곽복추 위원장 말씀하셨던 노상 주차장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재위탁을 한 이 주차장이 사실 문제가 좀 된 데가 있어요. 지금 노상 두 곳 있지요?
컨벤션 앞하고 컨벤션 뒤쪽, 이곳이 적자를 계속 이어 왔던 주차장이지요?
자, 1주차장이 적자 몇 %였었지요?
그렇지요. 네. 우리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할 때.
1주차장, 2주차장 적자율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이거 질의를 하고 나서 조치를 한 내용이거든요. 팀장님 그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한 곳은 65%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확인 좀 해 주세요.
75%, 55%.
자, 이렇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일거리 어떤 고용 창출 면에서 그 적자가 되는 곳은 위탁을 권유를 했던 것이 사실 그 실행으로 옮겨지게 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18개가 우리가 공영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 18개 중에서 또 적자가 되는 그런 주차장 좀 얘기해 보세요.
자료로 주시고.
몇 개 장소예요?
8개가 적자예요? 적게는 몇 %지요?
제일 적은 게 몇 %지요?
60%고, 가장 적게 나는 곳이요.
아니, 그건 흑자잖아요.
흑자 말고 적자만.
아니요. 금액 아니고 8개소 지금 적자라면서요?
8개소 적자가 다 공히 60%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64도 있네요?
자, 자동차관리과에 요구했던 사항이 80% 적자 이 기점으로 해서 그 이하짜리들은 그 위탁을 할 수 있는 걸 권유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된 부분인데 당시 본 위원이 그 요구를 할 때 그 시간을 물론 탄력적으로 장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같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직영하는 시간대와 같은 시간으로 해야만 그 주민들한테 혼선도 빚어지지 않고 또 주민들한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규정을 좀 지켜 달라는 권고를 같이 하면서 이 시정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개 주차장 지금 노상 1, 2 공영 주차장이 이게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왜 안 지켜졌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어떻게 연장 운영이 됐지요?
영수증을 제가 이제 받은 게 8장이 있는데 공히 20시까지 운영을 했어요. 근데 계약조건에는 18시까지로 되어 있지요?
시작하는 시간은 09시 똑같고 2시간씩을 더 운영을 했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 위탁을 주면서 결국 두 곳이 한 900만 원 정도 연간, 이건 말하자면 흑자라고 봐야 되겠지요. 수수료를 받았으니까.
손해가 없이 흑자로 이 부분으로 돌아오게 된 건데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립니다. 자, 80% 선을 기준으로 해서 적자 폭이 큰 곳 이런 곳은 일거리 어떤 창출 면에서라도…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자, 이런 거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 지금 본부장님께서 모르시겠지만 한 가지 예를 좀 들어 드릴게요. 퇴계원과 그 도농 복개 주차장에 처음에 본 위원 6대 때 많은 질타를 했었어요. 그 5000, 한 분은 5000만 원을 대출을 받고 또 한 분은 3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 주차장을 운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대출을 갚기 전에 만료일이 돼서 우리 도시공사로 다 넘어왔어요. 이분들이 정말 눈물겹게 하소연한 적이 있었어요. 못 사는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법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도시공사에 적자를, 적자 운영을 해 가면서까지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냐. 이런 차원에서 또 시민한테 돌려 드리면 그분들은 그걸 갖고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제안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바로 옆에는 지금 1, 2 공영 주차장 이거 위탁 놓은 바로 옆에는 우리 도시공사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시에서 저녁 7시까지 시간 운영을 한다는 말이지요. 바로 붙어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불편하지요?
자, 아침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녁 시간만큼은 우리 공영… 직영 처리하는 것까지 똑같은 시간으로 할 수 있냐, 없냐를 여쭙고 싶어요.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도 일부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차원의 것이 우리 공익의 사업 목적이 또 있잖아요. 그렇게 봐서도 그렇지만 그 바로 붙어 있는 주차장이 시간이, 요금을 받는 시간이 다르다고 보면 이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도 손해가 끼쳐져서는 안 되니까 아침 시간을 1시간을 더 주더라도 저녁 시간만큼은 공히 같이 해 달라.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본부장님, 아무리 생각을 해도 궁금해서 질의 다시 한 번 할게요. 자, 재위탁 공영 주차장이 아까 답변하시기를 현재는 흑자가 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근무시간도 같다, 금액도 같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운영할 때는 적자가 나고 위탁이 가면 흑자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인건비를, 인건비 운영을 지금 재위탁 받으신 개인들이나 법인들처럼 하면 우리 흑자가 나겠네요?
그러면 지금 반대로 말씀, 얘기를 하면 본부장님 얘기대로 하면 도시공사 우리 직원들은 지금 현재 위탁 업체에서 쓰는 인건비하고 차이가 난다, 그겁니까?
얼마나 차이 날까요, 이게?
확인이 안 된 거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왜 같은 조건에서, 같은 조건에서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면 적자가 나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면 흑자가 나느냐? 이걸 한번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도시공사에서 공영 주차장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백을 하는 꼴이 되잖아요. 아니, 같은 조건인데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면 적자 나고 위탁을 하면 흑자가 나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 운영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 물론 이창균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위탁을 주면 일자리 창출 효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몇 마디 물어보면 다 나오고 예상 되는 것들이에요, 얘기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 모든 지금 8개가 적자가 나고 있는 주차장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잘하면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번 다시 점검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 흑자 나고 있는 다른 공영 주차장도 흑자를 더 낼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질의 중복이 안 되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운영본부하고 사업본부하고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진춘
정진춘위원장
부르시면 돼요.
철우
이철우위원
네. 우선, 우선 운영본부장이 계시니까 운영본부장에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늦게 참석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도시공사의 운영에 관련된 손익과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역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동안 도시공사 창립 이래 이후에 계속적으로 수익에 대한, 도시공사에 대한 얘기들은 뭐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요. 뭐 행감 때나 평소에 예산심의 때나 뭐 늘 위원님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위탁 사업 그러니까 시설 운영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 볼까 해요. 지금 체육문화센터 등 유기농, 그다음에 청수관… 체육문화센터가 지금 에코도 위탁 운영하고 계신가요?
그럼 7개 센터네요. 보면은 지금 예전에 비해서 수익률이 점차 좋아지고 있는 추세로 보면 됩니까?
네. 이거 한계가 있지요?
이런 이제 주민의 편익 시설들이 8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 요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큰 고민이지요. 시에서도 그렇고 도시공사에서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칙을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최소한의 그 시설에 운영할 정도에 이용 요금은 부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수익과 비용에 이제 문제가 계속 이제 손실이 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운영을 효율적으로 좀 못 한 부분이 있다든지 현실적인 이용 요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을 하고, 하고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체육문화센터의 이용은 대부분 시민들이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공공성 때문에 이용 요금을 현실적으로 보면 좀 낮은 이유도 있다고 봐요. 저도 본 위원도 좀 이용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생각해 보면 비교적 좀 이용요금이 저렴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도 적자의 폭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좀 예민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 우리 시가 지금 연 예산을 보면 올해 2017년도 본예산만 해도 1조 2000억, 상당히 이제 외형은 커졌지만 또 깊숙이 들여다보면 외형만 커졌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사실 늘고 있지를 않아요. 상대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 재정도 열악한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게 체육문화센터 6개소, 7개소 보면은 시에서 운영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금액이 연간 본 위원이 정확한 지금 계산이나 자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자료를 보면 유기농, 청수관 다 포함해서 연간 시에서 보전해 주는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되지 않나. 100억 정도 전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 어떻게 알고 계시지요?
그럼 얼마지요, 계산을 하면?
시에서 보전해 주는 예산이?
아니, 그러니까 총 지원이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이 되니까.
얼마 70~80억?
체육문화센터하고 유기농….
네. 본 위원이 생각한 거 보다는 좀 작은데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조 2000억 그러니까 작년도, 올해 2016년도 추경 포함해서 특별회계, 일반회계 다 해서 1조 3000억 되는데 그중에서 가용 재원이 1000억이 안 됩니다. 가용 재원, 가용 재원 다 아시겠지만 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가용 재원이라고 하는데 그 1000억이 안 되는 700~800억 재원 중에서도 도로라든가 이런 장기적인 2~3년 되는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 당해 연도 순수 시책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200억이 안 돼요.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 자료를 받아 본 근거로 보면, 10월 달 기준으로 한 100억 되더라고 100억. 그렇다고 하면 이 체육문화센터를 비롯한 11개소의 그 위탁 시설에 대한 보전한 70억이라는 금액은 지금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운영에 대한 효율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구조적으로 이런 적자 운영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최소한의 운영비와 수익이 거기서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좀 전에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총체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인력 구조라든지. 과연 그 인력이 뭐 제대로 지금 그 인력에 맞는 건지 효율적인 건지 아닌지부터 시설 운영에 대한 경비 절감부터, 그다음에 이용 요금에 관련된 것까지 포함해서… 도시공사 맨날 지적당하잖아요. 맨날, 매번 수익 구조가, 수익 구조가 안 좋으니까 매일 지적당하는 거니까 그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총체적인 이제 수익 사업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걱정, 우려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공사 사장 증인께 한번 전반적인 그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선 이제 시의 도시공사의 수익 구조를 보면, 수익 사업 구조를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편익 시설을 이제 위탁을 받고, 그렇지요? 위탁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도로라든가 어떤 건축물을 할 때 대행 사업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 이제 개발 사업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자체 개발 사업.
철우
이철우위원
큰 틀로 보면 그렇게 세 가지로 수익 구조가 나와 있는데 이미 이제 각종 편익 시설 의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하도록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행 사업은 시에서 각종 뭐 도로 건설이라든가 이런 대행 사업은 나름대로 이제 대행 수수료가 애초에 정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근데 지금 도시공사의 재정 상태, 그러니까 자산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개발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면 도시공사가 뭔가, 뭔가 수익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적이 있는지. 지금 보면은 양정역세권 개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그걸 하고 있지만 그걸 통해서 수익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거 외에 월산리 생태 단지 이거는 뭐 본 위원이 얘기를 들어서 처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거 외에…. 그리고 도시공사 스스로 뭔가 수익이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제안한 적은 있는지 좀 이런 거를 좀 묻고 싶어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이제 먼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시설 운영 사업에 인력, 수지 구조뿐만 아니고 이걸 전사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체 개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조적인 부분, 특히 이제 자본금이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한 28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법상 1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분을 출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한 28억 정도 범위에서 하는데 양정역세권 사업에 약 한 25억 정도 할애가 됐기 때문에 거의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그런 어떤 여건을 탓하지 않고 그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공사 역할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잘 그렇게 추진이 예상보다는 좀 지연이 되고 있지마는 양정역세권 사업에 저희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거기 저희들이 그 전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적었습니다. 그렇지마는 내년도 사업 계획에는 좀 보다 공격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자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가 아직 시하고 협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다산신도시 내에 뭐 주차장 용지라든지 이런 시설 용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용지를 저희들이 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 여가 복합 단지, 호평동에 문화 여가 복합 단지 사업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민간 토지주 제안형 사업도 이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델에 포함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사업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잘 알겠고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도시공사의 자본금 규모나 등등 여러 가지 여건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 내지 추진 또 스스로 자본 능력이 안 되면 시에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출자를 좀 받을 수도 있고, 뭐 시 재정도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본 위원이 여러 과에 이제 이번 행감을 임하면서 자주 말씀드린 게 우리 시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고 재정을 좋게 할려면 기업 유치를 좀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테크노밸리를 우리가 고양시로 뺏겼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양정역세권을 모델로 지금 양정역세권은 우리 시에서 국토부에다 제안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지금 뭐 구리시가 월드디자인시티가 결국에는 무산되는 방향으로 가지만 그것도 구리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던 사업이고.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그런 뭐 첨단산업 단지라든지 이런 것도 대규모로 우리가 뭐 한번 기획해서 제안해 보고, 어차피 그거는 SPC 구성하면 크게 자본력을 갖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좀 검토하고 또 제안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사업 다각화 노력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네, 네. 어려움은 압니다. 알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저기 사업본부장님.
잠깐, 그동안에 많은 얘기를 나눴던 내용이고요. 저가 오기 전에 아마 우희동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정역세권 복합 단지 개발 사업. 본 위원이 이제 도시국에 도시개발과 행감 하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실무적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미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에 2016년도 하반기 서강대 협상 마무리, 그다음 2017년도 상반기 상세 협약 및 공영 SPC 설립, 이건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지금 현재 12월 8일로 예정돼 있는 서강대 이사회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측은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뭐 그 얘기는 계속하는 얘기고 알고 있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뭐 대화가 좀 단절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우리는 우리 입장을 그냥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 물밑 결론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뭔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
“원칙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뭐 우리 기본 협약 내용에 언제까지 뭐 안 되면 “해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만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건데, 이 소송이 하루 이틀에 뭐 마무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몇 년이 갈 수도 있고. 그거는 누구도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기간이 흐를 수가 있는 건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2010년부터 진행해 온 여러 가지 행정력이라든지 시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토지주들의 어떤 그런 피해라든지 이게 지금 막대한 거거든요. 막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행정적으로, 그냥 원칙적으로 가기에는 너무 이게 큰 이슈다… 우리 남양주시 입장으로 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이거 큰 문제인데 어떻게든 이거를 좀 해결을 하고, 또한 이게 안 되면 대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이미 검토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 주시지요.
그런 거까지 하면서 뭐 시민들의 힘이 필요하면 얘기하시고 의원들의 힘이 필요하면 얘기하셔서 우리 남양주시가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도… 내용을, 실무를 담당하시는 입장에서 잘 아시니까.
이게, 뭐 이게 법적으로 계약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정말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본부장님, 서강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강대하고 협상이 안 되면 그린벨트 해제는 물 건너가는 거지요?
그러면 뭐 예민하니까, 예민한 부분이니까…. 혹시나 대체 사업 구상들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람이 항상 만약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도시공사 우리 이제 운영본부장님이나 개발본부장님이 이제 해야 될 임무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운영본부장님 쪽에서 하는 사업은 대개 시민을 위한 공익성 사업이에요. 흑자를 내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운영본부장님은 하여간 최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을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우리 개발본부장님하고 사장님이 이거를 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아까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저는 봐요. 그럼 수익성 사업에 좀 뛰어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많잖아요. 다산신도시는 이미 지나갔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진건뉴스테이 사업이 또 기업청 임대주택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곳. 그다음에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퇴계원 군부대 이전 사업 이런 데. 이거를 공격적으로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거는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마인드를 바꾸셔야겠다… 마인드. 무슨 마인드? 긍정적인… 수익형 사업을 하겠다는 마인드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꿔 줘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더라, 본 위원이 2년 동안 봐 오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 사업 나온 사업을 “검토해 봐라.” 하면 ‘바빠’, ‘힘들어’ 이런 핑계들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이래 갖고 무슨 사업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이하 개발본부장님, 팀장님, 모든 직원들이 수익형 사업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검토하겠다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져야 된다, 이제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해서, 공익성 때문에 흑자로 전환하기는 힘든 사업인데 그걸 뒷받침해서 흑자로 전환하는 거는 개발본부장님과 사장님 몫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남양주 관내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준비가 되고 있어요. 여기서 얼마든지 흑자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치 좋은 택지 개발 쪽에 아파트 하나 지을 수 있는 거고, 분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해야지요. 그러면 운영본부장님도 쉽게 일할 수 있는 거고, 자꾸 이렇게 질타가 안 나오는 거지요. 우선은 직원들 마인드 좀 바꿔 주세요, 긍정적인 마인드로.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제가 이제껏 봐 오니까 전부 다들 ‘바빠’, ‘힘들어’예요. 안 할라 그러고. 하여간 다시 주문드리니까 도시공사가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런 기회를 삼아서 하여간 직원들 생각부터 바꿔 가지고 시작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아셨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 메모하셨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중간 보고해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곽복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 진행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가급적,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이렇게 경청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사업본부장님… 개발본부장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양정역세권. 자, 절차상으로 이것이 된다는 가정하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도 LH에서 수년간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자, 우리 양정역세권의 조성 원가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그 예측되는 그거 좀 얘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두 분 중에서.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민간 컨소시엄에서 제안한 것은 지금 평당, 3.3㎡당 약 430만 원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430이요, 네. 500 가까운 걸로 본 위원도 들었어요. 500에는 많이 좀 못 미치네요, 평당. 430만 원으로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거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저희들 예측은 한 500까지 오르리라고 예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자, 우리 SPC 설립이 이제 돼야 되잖아요. SPC 설립이 돼야 되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우리 SPC 설립이 되면 결국은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는 큰… 우리 남양주 공기업이기 때문에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없을 걸로 예측을 해요. 결국은 공조하는 SPC… 어느 회사가 되든지 간에 이 시공사는 이익집단이란 말이지요. 이익을 남겨야지만 이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서강대 측과 계약을 맺은 것이 조성 원가의 50% 얘기가 나왔어요, 서강대 측에서 달라는 그 원가가. 그러면 이 평당 500에 가까운 이 부지를 서강대 측에 넘겨줄 때 ‘50% 이하로 준다.’ 이거 부분에 대한, 차액 부분에 대한 거는 누가 감수를 해야 되지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을 계산할 때 다 거기서 포함해서 이제 계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균
이창균위원
자,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양정역세권 전체 면적에 서강대가 차지하는 그 부지 면적이 몇 %예요?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지금 52만 평에 8만 4000평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는 중)
창균
이창균위원
퍼센티지 안 해도….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20%가 좀 덜 됩니다. 한 15% 정도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이 8만 7000평, 9만 평에 가까운 이게 × 250만 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산하는 중) 2500 정도 나오네요, 2500 정도. 자, 이 수천억 원을 과연 시공하는 이 회사에서 감수를 하고 거기에 사업비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결국은 본 위원이 예측하는 것은, 물론 예측이지만 지주 몫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또. 이렇게 예측을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또한 뭐 언론에서 떠든 얘기지만 500억을 의회 승인을 뭐 받아 달라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금전적으로의 부분 이런 수치 계산을 할 때 과연 이 사업이 성사될 수 있느냐 뭐 이런 측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6대 때도 사장님 안 계실 때 이제 늘 본부장한테 얘기를 드렸지만 남양주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기업인 남양주도시공사예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이익 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그간 그린벨트 지역에서 각고를 겪어 온 지역 주민들의 몫으로 환원시켜서 돌려줘야 된다.” 이것을 늘 말씀을 드려왔고, 그렇게 또 하겠노라고 답변도 있으셨어요. 자, 우리 다산신도시에서 나타난 이런 것을 예를 들면 이주자택지나 협의양도택지, 생활대책용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민원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고발 민원으로 소송을 하는 이런 민원으로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양정역세권에서 그와 같은 똑같은 영향이 미쳐선 안 되겠다…. 또 우리 개발본부장님 답변에서 그러한 부분이 옛날에 분명히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지주들의 몫으로 지주들이 손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는 이런 비슷한 어떤 답변이 있었단 말이지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남양주시를 위한 남양주시의 우리 공기업이라고 보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이 사업이 잘 돼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실행으로 옮겨져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한테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네,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서강대에 대한 지원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원 금액하고 지주들이 받아 가는 보상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상비는 사업 초기에 3개의 평가 기관이 평가를 해서 책정되는 그런 어떤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업이 원활히 된다는 전제하에서 지주들한테 최대한도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떤 의미인지도 아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위원들 안 계시면 마저 하고….
진춘
정진춘위원장
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의사 담당에게) 모니터 좀 해 주세요. 모니터 나오는 동안 우리 도 감사 결과 처분에 대한 것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체 감사 내역. 장현의 도로 포장 공사 감독, 공사 감독관 출장여비로 165만 원을… 이건 우리 사업본부장… 운영본부장 소관 같은데. 근데 이 잘못 지불이 된 감사 지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이 퇴사를 해 버렸네요. 우리 운영본부장 아니에요? 숙지가 안 되셨나요?
아직까지도 회수가 안 됐나요?
자그마한 어떤 부분이지만 직원 관리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모니터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개발본부장님…. 화면만 본부장님 좀 보세요. (의사 담당에게) 넘겨 주세요. 넘겨 주세요.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자, 이 부분 어떤 부분인지 모르세요?
네, 에코랜드….
그러면… 먼저 도시공사에서 현장 방문 때 나오셨던데. 에코랜드 소각잔재매립장 지오셀 시공 부분이에요. 지금 시공 하자가 난 부분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돼 있지요?
그럼 질의를 못 하잖아요.
그냥 계속 모르신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어쨌든 하자는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지오셀 부분을, 우리 실물까지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저 시공을 한 업체가 하자가 발생이 되게끔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했어요. 왜? 가장 중요한 저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부터 있었어요. 저게 자외선에, 햇빛에 노출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하자 보수를 위해서 갖다 놓은 자재 자체도 그냥 컨테이너 옆에 그냥 뭐 가리개를, 가림 시설을 하지 않고 그냥 쌓아 뒀더라고. 그중에서 일부를 제가 뜯어 온 부분이고…. 자, 기본이 자재 관리 방법부터 안 돼 있는데 시공 자체는 또 어떻게 됐을까… 그러면 저 지오셀 부분이 햇빛을 받게 되면 변형이 생겨요. 시공 방법을 이제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럼 얘기가 좀 어려운데….
자, 그러면 그냥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는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 운영 자체를 거기서도….
근데 운영하시는 분이 나왔다고, 그때 도시공사에서. 키 크신 분인데 이름을 내가 기억을 못 해….
기호
이기호남양주도시공사사장
소병필 과장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다 답변을 하셨고, 시공 상담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사업본부 같으면 본부장님이 그거 다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철저하게 좀 이렇게 단속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사 담당에게) 다음 넘겨 보세요.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자, 이 부분 뭐냐면… 우리 개발본부장님, 한 가지만 제가 시정을 시켜 드리고 넘어갈게요. 수영장 뒤쪽에 주차장 있지요?
그 환기구하고 빗물받이 모습을 이제 여러 컷을 찍어놨는데, 드라이창 이 부분이 드라이창이 더 낮아.
네, 지엘보다 드라이창 부분이 낮다 보니까…. 자, 위층에서 내려오는 하수, 이 빗물받이 여기서 튀어서 나오는 물들도 영향을 받고, 또 주차장에서 연관돼서… 그 경계석도 그래서 낮게 설치를 했더라고. 자, 그런 거를 지금 여러 장을 찍어 놓은 것인데, 거기 가서 본부장님 보시면 시정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특히나 한 가지가 있는데 주차할 때 그 룸미러 있어요, 반사경.
또 주차, 이 장애인 주차 이렇게 표지판 이런 것들이 경계석에 시공이 돼 있어요, 공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럼 후진하다 차가 경계석에 시공이 돼 있으면 범퍼에 닿는다고. 어찌돼서 그렇게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고, 또 설계가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시공할 때 이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썼으면 얼마든지 변경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안 돼 있다…. 본부장님이 체크하셔 가지고 시정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호 사장 증인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 업무 추진 사항 전반을 짚어 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과 정책 대안 제시 등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던 사항을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14시 정각까지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며, 제6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