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장은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건
휴회의건
(의장 제의)
10시00분 개의
천호
박천호의장직무대리
오늘은 의장님이 잼버리 유치위원회 상임위원 회의 참석 관계로 지방자치법 51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의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조례안 2. 부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5.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2.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찬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은 중앙부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 및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주민의 권리보호를 규제한 조례를 일제히 정비하여 군민의 권리와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일괄개정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설치의 근거조항 및 기금의 존속기한 등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안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하여 석정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수탁자 선정절차 등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석정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4조,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석정문학관을 문학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사회복지시설지구 토지취득 계획은 2004년 군계획시설 최초 결정 이후 미매입 토지에 대한 매입이 필요하고 봉덕리 364-3번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배수로와 진입로 확보를 위해 토지 매입을 하고자하는 계획이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은 부안읍 일원에 각종 화물차 등이 무분별한 주차로 사고위험이 높아 이를 개선하고자 부안읍 인근 신봉마을 부지를 매입하여 물류운송용 화물차 공영차고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변산면 종합복지허브 행정타운 건립 계획은 변산해수욕장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와 기존청사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으로 면민의 행정편익을 증진하고 정부 맞춤형 복지시책에 따른 면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 주민센터 건립을 하는 계획이며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계획은 활용 가치가 적은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을 실경작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계획이고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국유지 매입 계획은 당초 군에서 위임 관리하던 국유재산 4필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재산이관 됨에 따라 국유지를 매입하여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며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 부지 토지매입 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 동초 일원을 개발촉진 지구로 지정하여 부안 자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부안 자연에너지 파크조성사업 부지 토지매입 계획은 사업계획 변경이 완료되지 않아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삭제하고, 사회복지시설지구 토지취득 계획,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 변산면 종합복지허브 행정타운 건립 계획,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계획, 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 국유지 매입 계획은 원안대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수준이 악화되고 정신질환자 사회체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정신건강 증진센터를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요트경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부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부안군 요트경기장을 전문 인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요트관련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은 부안군 요트계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부안군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부안군요트계류장 시설관리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부안군 요트계류장을 전문인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요트관련 단체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6일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안군 석정문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석정문학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자치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다고 할 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안군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안군 요트경기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안군 요트계류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부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0.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2.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은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용어의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의 개정됨에 따라 불일치되는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개정으로 불일치한 법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 규정이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법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20조에 의한 상위 법령 불일치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시관 관람료 면제 조항 등을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규제개혁 일환과 청년 창업자 선발 및 육성 지원으로 청년실업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으로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부안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향토음식을 발굴하여 육성 및 보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으로 부안군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를 민간에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행 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지난 11월 16일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호
박천호의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안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안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안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안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안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건
휴회의건
(의장 제의)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해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