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증평군의회 발언

우종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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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2016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해명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 의견 청취 등 내실있는 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 제출 및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1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되며, 감사 첫 날인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1월 30일에는 미래전략과, 행정과, 재무과에 대하여, 12월 1일에는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7일에는 강평 등이 계획되어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는 한편,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로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를 실시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부서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 부서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정리하여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처분 등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며 해당 실·과장 및 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나와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5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거짓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기획감사실장 연규봉 주민복지실장 연재윤 미래전략과장 최창영 행정과장 신연택 재무과장 강사중 민원과장 연제일 문화체육과장 권영이 보건소장 이상숙

해명

윤해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0시21분 감사중지

10시51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우리 증평군 37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충청북도 시군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고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 1등급을 받았으며, 또 기초단체 경영성과 우수기관 전국 3위를 차지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도내 행복지수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성과를 거두는 데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저 또한 여러 차례 집행부에 질책도 하고 요구를 했던 사항이지만 각종 공모사업이나 업무 추진에 있어서 부서 간에 어떤 소통, 팀 간의 소통, 협조가 상당히 부족했던 그런 부분도 나타나지 않았나. 또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는 좀 개선이 돼서 우리 증평군 발전에 또 어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고 또 원만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기획감사실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팀장 소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윤해명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행복시대에 지역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성훈 기획팀장입니다. 정미선 예산팀장입니다. 지경아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연제상 홍보팀장입니다. o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위원

질의에 앞서 감사실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39년 했습니다.

우종한위원

올 연말에 퇴임이신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위원

39년이란 시간 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또 집행부 실장님으로 또 하셔야 될 역할은 하셔야 되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진정한 지방자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우종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주민이 참여해서 지방의 의견을 집약해서 지방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종한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진짜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진짜 제일 좋은 지방자치의 실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며칠 전에 하셨는데, 혹시 진천군 시정연설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만 좀 들었습니다.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좀 받아봤는데요. 좀 신선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그런 시정연설이었고 또 집행부에서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미흡했던 부분은 미흡했다고 군수님이 직접 시정연설을 얘기를 하고. 앞으로 우리 증평군도 이런 지자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위원의 여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 나가실 수 있나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시정연설 내년도 시정연설 할 때는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 및 처리사항인데요. 자료를 보면서 조금 위원들이 의도했던 답변이 아니고 좀 미흡했다는 그런 생각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중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페이지에 거기에 보시면 ‘보훈단체별 사무실 노후화 및 고령회원 이용 불편 2층 계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 내용이 쭉 있고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이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할 때 보훈회관 2층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6·25 참전유공자나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하고 있었던, 월세는 지원을 해 주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완료라고 이렇게 한 거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임차료 부분은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훈단체 사무실 노후화 및 고령회원 이용 불편 해가지고 현재 보훈단체 사무실이 협소해서 다시 지어 달라 이런 건의사항은 들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우종한위원

잘못된 게 비고란에 그럼 추진 중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완료라고 하면 위원들이 요구하고 지적했던 사항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달아놓고 답변을 하시면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실 실·과에서 완료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거는 보훈단체나 지금도 재향군인회 사무실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이 문제는 추후에 사회통합회관 건립 시나 이때 검토해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실적가점제 정비시행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근무성적 실적가점제가 있는데 특정 부서에 편중된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예산절감이라든지 또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다든지 자원봉사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실적을 가점하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우리군에서 기피격무부서에 대해서 한 번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죠? 직원들 상대로.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행정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그거 같은 경우에도 그런 표준을 삼기 위한 지표가 각자가 개인 직원들이 써내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30%를 오버하는 그런 격무기피부서가 없어서 잘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답을 못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누가 봐도 기피격무부서는 틀림없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대민을 많이 한다거나 이런 부서가 어쨌든 힘든 부서라고 생각하고, 또 나가서 외부 일을 많이 하는 데가 힘든 일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시스템을 거기 가점위원회에 들어가는 실·과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우종한위원

실·과장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하면 조사한 게 충족치를 못 하니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저번에도 그 부분이 논의가 되다가 어차피 실적가점은 본인이 한 거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가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물론 격무부서를 인사 시에 배려를 해서 한번 힘든 데 갔으니까 편한 데로 해 달라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실적가점이라는 건 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종한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격무기피부서에 가있는 직원들한테는 어떠한 좋은 가점을 준다거나 아니면 진급에 우선순위를 준다거나 이러한 지자체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인사 시에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리고 50페이지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체육진흥협의회라고 있지요? 위원회.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공설운동장 공청회도 한 번 했고, 또 다목적실내체육관도 짓고 있고, 그런데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같이 이런 굵직굵직한 지역의 사업이 있을 때에는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이런 걸 심의하고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우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진흥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더 많은 의견을 듣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종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의 여론을 또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서 어떤 게 과연 올바른 우리 지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건지에 대해서 너무 집행부에서 소홀한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형식상으로 우리군에 몇 개가 있지요? 지정돼 있는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

우종한위원

105개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맞게끔 위원회, 협의회를 열어서 어쨌든 지역 의견을 많이 수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한 번 열고 의견수렴을 더 했어야 맞는데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같이 많이 겹치다 보니까 위원회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우종한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증평의 어쨌든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아니면 공설운동장이라는 굵직굵직한 사업이 올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협의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좀 잘못이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다음에 다른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67페이지 좀 봐주시지요. 67페이지에 보면 165번에 친환경단지 조성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2016년도에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85페이지 농정과에서 공통사항으로 올라온 데 보면 금액이 1억 5,000하고 1억하고 있거든요? 2015년 11월에 착공한 1억 5,000하고 2016년 5월에 한 1억하고. 본 위원이 서류를 자료를 잘못 본 건지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이거는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예, 수감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2015년도 수감 때도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검토를 잘해서 위원들한테 제출하고, 또 그걸 위원들이 보고 어쨌든 집행부한테 잘했다는 건 잘했다고 하고, 또 잘못한 건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실장님 143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종한위원

보면 두 군데 업체가 쭉 있는데 본 위원은 궁금한 건 145페이지에 보면 안전건설과 부서 것인데 증평읍대하고 도안면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증평읍대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건물 내에 같이 있고, 도안면대 같은 경우는 도안면사무소 건물 내에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따로따로 계약을 해서 위탁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 건지.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군중대는 군부대 보안시설로 되어있어서 그래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읍·면 청사나 사업소 청사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만 해지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 보안이 뚫렸을 때 예비군중대 사무실까지 한꺼번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안시설로 해서 군부대에서 그 지적을 해서 별도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종한위원

들어가는 통로가 다르다거나 그런 보안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들어가는 통로도 같고 출입문도 같은데 물론 소속이 다르다보니까 따로따로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위탁료가 두 군데가 158만 4,000원씩 다 똑같은데, 그럼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렴하게 위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같은 건물 안에 들어있는 조그만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일률적으로 150만 원 선에서 거의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이 됐어요. 이런 부분도 소소히 챙겨서 저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을 검토해서 요금 조정이 가능한 지 실·과하고 협의해서 내리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이건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한 군데에 치우쳤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업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요금이 많이 싸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업체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로 요금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군데로 만약에 똑같이 100이라면 공평하게 할 수 있겠지만 한 군데는 90원으로 하고 한 군데는 100으로 했을 경우에 싼 데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군데로 집중이 많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종한위원

복수경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군 예산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예산을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복수경쟁을 받아서 타이트하게 무인경비시스템 지원액도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참고해서 계약기간 만료되면 그때부터 검토해서 저렴한 데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종한위원

저는 공통사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전국 최고의 살기 좋은 증평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연규봉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감소 사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관련 정부 보조금이 작년에 32억 원 가량 감소하였는데, 2017년 당초예산에서도 33억 원 가량 감소하고 있지요? 실장님 맞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지자체의 재량이 많은 포괄보조사업으로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이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김태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유는 기재부에서 농축산식품부로 주는 지특예산 총액이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충청북도 지특 한도액하고 도에서 시군에 배분하는 시도자율사업 배분액이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특사업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특 초창기 권역별 사업이라든가 규모가 큰 사업을 하다가 규모가 작은 사업을 여러 군데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규모를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특사업이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권역단위 사업 중에서 대규모사업을 관내에 거의 전 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신규사업 발굴에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지금 상그린권역, 율리 삼기권역, 또 사곡권역, 송산권역 거의 많이 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몇 군데 안 남았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을 할 예정이고, 이러한 지특사업 발굴을 위해서 도 자율사업을 많이 우리군에서 많이 발굴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발굴을 하기 위해서 사업부서하고 사업발굴단을 운영해서 내년 2월 달까지 최대한 발굴을 해서 도 자율사업을 많이 편성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럼 지특회계의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이제 저희들이 12월에 사업 TF팀을 구성해서 사업부서 안전건설, 도시교통, 농정, 환경 또 경제 이 분야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서를 중심으로 10명 내외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내년 2월까지 정부사업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이렇게 지금 TF팀을 구성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다음은 지방보조금 운영과 관련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순수 군비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과 민간이전경비로 이원화하여서 운영하던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보조금으로 통합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교부세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알고 있는데, 지방보조금이 통합 관리되면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표 값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이 2014년 5월 달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5년부터는 전면 개편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축소로 인해서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보조단체의 많은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순수 군비로 민간에게 지원해 주던 사회단체 보조금과 민간이전경비를 일원화를 해서 지방보조금으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교부세 산정 시 자체노력반영제도에 들어가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자체노력반영제도는 건전재정을 운영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하고 세입 증대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개 항목에 자체노력 정도를 평가해서 가감을 해서 반영을 하고, 세출 증감과 관련된 지표를 지표산정에 전년도 대비 지방보조금 결산액 비중을 증감을 따져서 감이 됐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또 증액됐을 때는 패널티를 주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5년에 이제 지방보조금 지표 값이 이제 2년 전 것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지표가 이제 내년도 우리 본예산 지표에 반영이 될 예정이고, 2015년도 예산은 지방보조금 통합 관리로 규모가 커질 것을 감안해서 2014년 민간이전경비 총액 수준으로 최소한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또 우리가 10% 절감목표로 세워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좀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그러면 향후 지방비 보조금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지방보조금 운영방향은 어쨌든 한도액을 정해놓고 최대한 사업성과가 낮은 것은 재검토를 하고, 3년 일몰제로 해서 모든 사업을 다 재검토해서 사업성과가 낮은 건 축소나 폐지를 하고, 또 잘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태우

김태우위원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부예산 확보 및 투자지원 확충에 만전을 기하셔서 제일 살기 좋은 증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부서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용역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질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6년도 용역과제심의 건수는 얼마나 되시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

동령

이동령위원

지금 당장에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용역과제심의 한 게 총 8건에 사업비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용역과제심의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용역과제심의는 사업의 적정성, 또 예산규모, 또 학술이나 종합기술, 공사설계, 사업집행 등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는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예산의 적정성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용역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필요한 용역은 각 부서별로 타당성이나 필요성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있지만, 기획실에서 용역과제를 심의대상사업뿐 아니라 또 용역예산을 반영하실 때 그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각 부서에서 잘 수행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용역과제를 하면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하거든요. 그때 실·과장들이 참여해서 의견 개진하고 또 첨가하고 삭제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본 위원이 이번 자료를 보고 용역에 대해서 검토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실한 부분도 눈에 띄었고요. 또 용역을 발주할 때 집행현황이 중복되는 부분도 또 많이 눈에 띄었고요. 꼭 이 용역을 해야 하나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되는 부분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실장님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적절하게 검토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고, 또 용역이 해야 되는 건 국도비 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수적으로 많이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 국도비 사업 확보를 위해서 조금 미흡하더라도 과다하게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장래를 위해서는 조금 더 과다하게 용역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것은 지금 현재 상황만 갖고 용역을 하다보면 계속해서 앞으로 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사업을 하시려면 용역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용역을 발주하시는 데 있어서 용역사 선정이라든가 그 용역사의 신뢰성 부분 같은 것도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할 부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과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사업별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재정부담 현황하고요. 민간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금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령

이동령위원

전체 금액을 말씀하실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인가 비율을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시면서 민간보조사업에 주는 민간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율.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이제 민간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제가 편성하면서는 예전보다는 많이 축소를 해서 20에서 10% 정도. 비율은 그렇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가 60에서 70% 되는 게 많고, 지금은 도비 보조율은 최고 많은 게 9%, 나머지 21%가 군비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별로 다 다르겠지만 적절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보조사업 중에 실효성이 낮거나 군비 부담이 많은 것은 가급적으로 응모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나 주민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편성하는 데 좀 애로가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비에 좀 더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 무리한 사업에 대한 편성은 좀 지양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 악화로 자체예산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2017년도 예산편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셨는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2017년도 예산편성은 현재 상태에서 국도비 사업 내시된 부분하고 자체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군수님 시정연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군은 내년도에 대규모 재정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군 계획도로 건설·지역인프라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군비 투입이라든가 또 특별교부세 지원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어려운 그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부분은 없으신지.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작년과 올해가 교부세 감소 영향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총액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교부세가 조금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 세입이 지방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점차 증대되는 시점에 있고, 내년도 2산단에 본격적으로 입주가 되면 안정적인 세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그러면 또 저희 군이 사업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일부 예산 설정, 세입 확충 노력, 예산 편성시 자체평가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동양일보에서 7월 19일자 신문보도를 보니까 충북 지자체 교부세 줘도 못 받나. 이런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 8일 행자부에서 열린 1차 감액심의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삭감 당했는데 우리 증평군도 3건 8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내용이 무엇인지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교부세 삭감을 어떻게 정했느냐면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시에 지적된 예산사항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라고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10억이면 10억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소·환경과 해서 액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팀하고 각 부서에서 지금 중앙부처 방문해서 설명드리고 해서 그 부분은 빠지고 지금 여기에 대한 800만 원은 무엇이냐면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한테 월별로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돌아가시면 지급중지가 되어야 하는데 사망신고를 늦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급이 되었는데,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고, 노인 노령연금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수금액이 8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실질적으로 군비 재정에 있어서 저희들 한 푼이라도 더 교부세 받아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교부세를 주어도 못 받아 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군에서도 대처를 잘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부세를 한 푼이라도 더 삭감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보니까 저희 읍사무소가 명칭변경이 되었지요. 행복복지센터로 명칭 변경되는 것으로 저번에 저희들 조례 심의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진천군 같은 경우는 행복복지센터 신축사업비를 특별교부세로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특별교부세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없으셨나요?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할 때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군 같은 경우는 증평읍이나 도안면 복지센터에 8억씩 투입해서 할 것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시급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입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물론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교부세 확보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 무조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꼭 우리 지역에 증평읍사무소나 도안면사무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행복복지센터가 주민자치센터에서 행복복지센터로 명칭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고, 진천군 특별교부세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음성이나 진천보다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해서 저희들이 올해 확보한 것이 32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확보했다고 저희는 자부를 느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행복복지센터에 넣은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 받아서 주로 도로 부분이나 재난 쪽에 많이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어떠한 부분이라도 재원확보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어떤 사업이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저희군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든가 어떠한 부분이라든가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맞춤형 예산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안일한 행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 군에서도 도 재원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충분하게 저희들이 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봉

연규봉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령

이동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명

윤해명위원장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그러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