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발언

건강도시과장 임택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2014년 국가에다가 공모해서 따온 사업 중에 하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염천교 수제화 거리’ 사업하고 ‘남자들의 헛간’ 사업, ‘같은 장소 다른 시작’이라는 골목길 변화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년 동안 쭉 수행을 하다가 금년에는 각 동에다가 꼭 필요한 장소를 이야기해 줘라. 쉽게 말해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앞에 보시면 컨테이너박스 보셨죠? 그걸 당초에는 메르스 용도로 썼는데 거기 골목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 사업으로 변형을 한 거예요. 같은 장소인데 다른 시작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각 동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더니 이 골목은 예를 들어서 아까 경로당 뒷골목이라든지 할머니들이 겨울에도 햇볕 나올 때 많이 옹기종기 모여서 거기서 이용을 하시는데 너무 지저분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으로 그러면 사업 구상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사업 구상이 좋으면 반영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두 군데를 반영을 해 줬습니다.

신당1동 바로 이쪽에 있고요, 중국인들 많이 사는 데. 그리고 청구동 계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산동 39가길이고, 청구동에는 산으로 올라가는 계단, 건강계단을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기 이용하시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도 현장에 두 번이나 다녀왔는데, 의자도 좀 만들어놓고, 벽화도 새로 칠하고, 또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거기다 바닥포장도 다시 하고, 화단도 조성하고 해서 그 주변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예산을 지원해줘요.

그렇지요. 예산을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은 없고요. 조그마한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을 즐겁게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위에 덮개가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원래 그 골목에 노인들이 항상 많이 모이시는 장소인 거예요. 그런데 설치가 너무 없는 거예요. 버리는 의자를 갖다가 앉으시고 이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고 주변에 쓰레기 버리는 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에는 동장님이 우리가 여기를 어차피 노인들이 많이 나와 계시니, 경로당에 가시는 분은 가시고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로당에 안 가고 골목길에만 모여서, 그래서 골목을 경로당처럼 만들자고 해서 이름을 골목 경로당이라고 동에서 붙인 거고요. 예산은 저희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지금 골목길조성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어떤 분들은 나와서 계시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 집이. 그래서 말이 있었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본인들끼리 다 협의해서 합의해서 만들어놓을 장소에 만들어 놓은 거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다 같이 해결하고 다 같이 의논을 한 거예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가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동주민센터와 보건소와 구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들까지 합쳐서 참여형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주 대상이 몽골에서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의료관광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잠재적인 수요자라고 판단을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유학을 끝내고 자기나라로 돌아갔을 때 한국의 의료관광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라마다 호텔을 빌려서 여기 나오는 대로 50명을 더 모아서 각 전문병원에서 우리가 먼저 의료관광에 대한 설명을 해 주었고, 전문병원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취급한다고 해서 그 때 한 2시간 정도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중구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편이고, 중구도 있지만 다른 구에 있는 학생들이 다 왔습니다.

어차피 의료관광이라는 것은 중구에 병원이 거의 500여 개가 있지만 전부 의료관광 하는 병원도 아니고, 선도적인 병원으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한 2년을 해 보니까 이것은 설명회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접 가서. 그 수요자를 직접 우리가 만날 수는 없는 거고 그 현장에 그 나라에 가서 설명회를 많이 해서, 거기 가면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유치업자들 그 사람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어차피 우리 의료관광 실정을 알고 현실을 인정하고 쭉 많이 유치를 해 주면 저희들이 굉장히 활성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일반병원들이, 물론 제일병원이라든가 세브란스병원이라든가 차병원 이런 데는 많이 자기들이 직접 알아서 해외 뛰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규모가 작은 병원은 어차피 나갈 때 통역도 데리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몽골이라든가 러시아, 중국 이런 곳은 잘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관에서 나가면 굉장히 신뢰도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의료진이 직접 와서 시술을 하고 그러는 것은 의료법상 안 되고요. 그 사람들을 유치해서 여기서 우리나라 병원에서 시술을 해 주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외국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병원은 한 60개 정도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역도 의료적인 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상시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일병원, 차병원, 서울역 앞에 있는 세브란스 체크아웃병원, 그리고 삼성병원, 평강한의원 등 인스피부과 해서 한 열군데 정도가 아주 열심히 의료관광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금연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금연사업에 따른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한 680건 정도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현장 나가서 다 점검하고 그 민원을 해결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담배로 인해서 민원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보건소 업무 중에서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금연사업입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해서 성공률이 저희들이 평균 내보니까 32% 정도 밖에 안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담배를 애당초 안 피우면 그런 금연사업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중학교 때 담배를 피우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3, 4학년부터 담배를 피우는 애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청구초등학교 이런 곳에서 같이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에 대한 금연캠페인을 역점을 두고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금연사업에서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것은 금연이 도시과에 있지만 청소년은 저희가 미래건강으로 건강관리과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연구역이 중구에 9000개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하철 165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를 했고 10m 이내에서 못 피우게 했고, 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대형빌딩 내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흡연율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시간당 100명 씩 나와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집단흡연구역으로 돼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6월 달에 그러한 장소, 집단흡연구역으로 형성된 장소 아홉 군데에 대해서 3350m를 금연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연구역만 설정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이 담배 피울 장소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현행법상 실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너희 건물에서 피우는 흡연자들은 너희들이 소화를 해봐라, 그래서 많이 만나서 설득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이 사업이 참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흡연권도 있기 때문에 주요 요충지에다 다섯 군데 흡연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KT.

그런 것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담배 값 두 배나 올려놓고.

지방세 문제도 있고, 중구에서도 담배 세금이 굉장히 큰 건데.

위원님들이 조례로 제정을 해 주시면, 중구 안에서는 판매를 못 하게.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은 23.8% 지출을 했고, 시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은 91.2%를 지출했습니다.

날짜가 10월 31일자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것은 10월 31일자로 인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은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예.

12월 말이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지출이 됩니다.

이거는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다가 걸린 겁니다.

예.

이게 14년도에 단속을 했는데 담당자가 소홀해서 부과를 안 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사지적을 받아서 154건에 대해서 전액 다 부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담당직원은 경고 먹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과 직원이 몇 명이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시책업무추진비를 잘 안 써서 잘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예산을 물론 제가 다 하기는 하는데, 제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요. 왜냐면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시책업무추진비는 똑같이 지급되고 있고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저도 제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인지 잘 모르거든요. 왜냐 하면,

신기한 게 아니라, 제가 업무추진 상 쓰는 내용들은 영수증 처리해서 보내면 감사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적 그렇게 사용하는 비용이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직원들하고 식사하고, 직원들 의욕 고취를 위해서만 쓰고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대부분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 저는 연말에 항상 과별 송별회를 할 때 그것을 똑같이 나눠서 인원수대로 나눠서 분배를 해서 맨 마지막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별로 크게 시책업무추진비에 신경을 안 썼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숙지하지만, 그리고 대개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업무추진비는 감사를 할 때,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을 때 굉장히 철저하게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크게 거기에 개인적으로 신경을 쓴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건강관리과나 의약과도 똑같이 7개, 8개 팀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사업별로 다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도시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건강이라는 것은 전국이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된 시책업무를 같이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책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연사업이 갑자기 올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금연단속원들을 저희가 6명을 지금 새로 또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게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도 저희가 시에다가 공모를 하는데 지원을 해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시책업무추진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방역도 그렇고 국가결핵사업 이런 것들은 단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아지는 거지요. 그리고 관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같은 경우에 세이프약국이라고 해서 약국에서 약사님들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민간하고 저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는 많고요. 기본적으로 법정업무 하는 것에는 그렇게 업무추진비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법정업무추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별로 추진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임의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해져있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는 원칙에 맞춰서, 이 사업에 맞춰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건강관리과도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다 써놓지 않아도 자질구레한 것들, 그런 것들로 나눠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나지요. 하나씩밖에 발급이 안 됩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두세 번,

부서에서는 부서카드를 갖고 있으니까 별도로 수시로 쓰고요.

지금 제출된 자료가 지출은 그때 했지만 서류 정리한 날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드를 몇 장 갖고 있다가,

제가 갖고 있는 카드가.

기관장들은 하나씩 갖고 있고요. 부서별로는 다 따로 부서카드가 있습니다.

예, 부서 물품구입이 따로 있거든요.

부서 물품구입이 따로 있거든요.

기관운영비가 다 포함이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업무카드 말고 과에서 또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사용된 내역서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이 아까 반복된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단위사업이 8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는 단위사업 자체가 건강도시과에 8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5개도 쓸 수도 있고, 6개도 쓸 수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것,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생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8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는 3개 팀 현원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9쪽, 위생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8648개소, 식품제조․가공․유통업소 2161개소, 공중위생업소 1632개소에 대하여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정직한 음식값 받기 운동 전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음식값 바가지 등을 뿌리 뽑기 위해 2016년에는 관광특구 내 음식점에 대하여 정직한 음식값 받기 안내문과 4개 국어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관내 유관단체와 관광경찰, 관광특구협의회 등과 정직한 가격받기 운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난 5월과 10월에 캠페인을 실시하고 상시 정보공유 및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총 67회 115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바가지 의심업소에 대한 전략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외국인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통한 외국인 대상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정직한 건강도시 중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식품접객업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상태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생 선진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업으로 올 한 해 동안 식품위생 관련 민원처리 2428건, 공중위생업소 안내문 발송, 공중위생업소 455개소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주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목욕업소, 유흥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 및 화재예방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앞으로도 계절별 유해요인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구민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품질관리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먹을거리 안전의 기반이 되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품질관리를 위해 시설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위생상태 점검 및 종사자 준수사항을 점검하는 사업으로 총 280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마트 등에서 총 393건의 다소비식품 및 부적합식품 등을 수거하여 검수하였습니다. 연말에는 김장철 및 성탄절 대비 제조업소와 제과점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를 하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추가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제조가공 유통단계를 꼼꼼히 체크해서 주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정․불량식품 모니터링 활성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약처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신고사항을 처리하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총 46건에 대한 신고 민원을 처리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정착사업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화를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설날, 추석 등 명절 특별지도점검 및 여름휴가철 성수용품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점검 2865개소, 원산지 허위표시 확인을 위한 농수산물 수거 7건, 1940부의 원산지표시판을 전통시장 중심으로 배부하였습니다. 연말에는 김장철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철저한 원산지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우리 농산물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일반음식점 중 5% 이내에 한하여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하고, 고객 서비스가 우수하여 음식문화 개선을 선도하는 우수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식 179개소를 포함하여 총 246개소의 모범음식점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모범음식점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여 4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신규 지정하여 표지판 및 인센티브 제품을 지급하였으며, 1개 업소에 대해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금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맛과 서비스가 우수한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하여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나트륨 저감화를 통한 건강한 식당과 개방형 위생주방 설치 등 위생적 업소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음식문화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현재 관광특구 내에 62개 업소에 옥외 외국어가격표시판을 제공했고, 170개 업소에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하여 지원하였으며, 1개 업소에 개방형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통해 나트륨 저감화 참여사업 43개소의 염도를 측정하고,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염도관리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78개소에 블루투스 염도계를 교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중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급식관리가 취약한 100인 미만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소규모 어린이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의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관내 어린이급식소 69개소 중 식약처 기준 등록률 103%인 59개소가 센터에 등록하여 순회방문교육, 식단, 레시피 등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2년차인 올해에는 찾아가는 학부모 영양교실, 어린이 요리경연대회 등 우리 구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개발하여 학부모 및 어린이에게 실질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만족도 높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에 의한 안전한 어린이 급식 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학부모의 신뢰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효춘입니다.

즉석식품 제조가공업은 즉석에서 유통하지 아니하고 즉석에서 제조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제조는 유통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입니다.

자기상표를 달아서 다른 판매점으로 유통하는 것.

신고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즉석인데 소비자한테 바로 상품을 달지 아니하고 자기가 상표를 안 달고 바로 소비자한테 직접 배달을 하거나 판매를 하는 것 이게 즉석입니다.

식당에다 납품을 상표를 달지 아니하면 즉석으로 그냥 취급을 합니다.

예.

인터넷으로 판매할 정도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상표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완제품을 받아서 재포장을 하는 것은 소분업입니다. 소분업이라고 작게 분리한다. 그 소분업이라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 완제품을 받아서 자기상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아주 작게 소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을 소분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성품을 재포장을 할 경우에는 소분업으로 합니다.

그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식중독이라 함은 동일 음식과 동일 장소에서 동일 음식을 먹어서 2인 이상 같은 증상을 일으켰을 때 이때를 식중독으로 규정을 해서, 그래서 역학조사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식중독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나쁜 의도에서 하는 그런 분들을 보통 우리가 식파라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가려낼 수가 있습니다.

날 수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식중독이라고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각 업소마다 요즘에는 보면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무리한 분들, 억지를 쓰는 분들한테 자기업소 이미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보험처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가령 그분이 너무 과다하게 했을 때 업소 주인이 이것은 좀 너무 과다하다 했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역학조사를 해보면 그분이 억지를 쓰는지 안 쓰는지가 대번에 확연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합의하지 마시고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업주들이 그것으로 해서 안 오시기도 하고 다른 소문날까봐 겁을 내시는데 그게 하자가 없으시면 바로 신고하시고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샘플 다 보내야 되고, 수거해서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준은 식약처에 모범음식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리스트가 어떤 지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 다음에 음식업 중앙회 중구지회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하반기에 6개월에 한 번씩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 모범음식점이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 모범음식점은 더 이상 못 하도록 취소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범음식점답게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25개 업소는 분명히 모범음식점의 관리기준에 조금 미흡한 업소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가려서 그중에 민원 정도 들어온 것은 확인해서 시설기준이 약간 미흡하다든가 불친절하다든가 위생상태가 약간 부족하다든가 이런 정도는 그냥 구두경고나 행정지도로 넘기고, 분명히 행정처분을 한 것은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가 이런 아주 확실한 행정처분 조항에 들어있는 것, 이런 것을 행했을 때 저희들이 취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주나 앞치마 이런 쪽으로 위생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업소들이 조리하시는 분들이 모자를 안 쓴다거나, 앞치마를 안 한다거나, 행주를 불결하게 쓴다거나 이런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업소 자체 내에서 해야 됩니다. 업주들이 자기네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외국어 메뉴판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곰탕을 베어(bear)탕 이런 식으로 웃기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한국관광공사에서 정해진 그런 외국어로 일단은 이렇게 제작하라고 안내는 했는데 사실 잘 안 하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식품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지금 제작해서 내년에는 우선 관광특구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해서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야행 때 우선해서 지원한 업소입니다.

북창동, 동대문특구하고,

특화지역은 아직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것을 만든 이유는 바가지요금 때문에 사실은 한 겁니다. 바가지요금이 외국어표시판에 대한 가격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광특구에다 제공했던 거고요. 특화라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특화가 있지요. 특화지역에는 다 하지 않았어요. 일반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바가지를 많이 씌우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안 하고, 이것은 바가지요금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음식특화지역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선 떡볶이 골목 같은 곳,

인센티브라는 것은 앞에서 모범음식점 지원하듯이 그런 정도의 지원을 우선 기초로 하고요.

행주라든가 주방용 도마라든가 이런 주방용품에 필요한 소모품들을 지원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해마다 연말쯤에 등급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11월부터 등급제 지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을 다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무교다동이 주로 옛날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음식업소들이 실질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보다도 넓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보면 음식점의 면적을 무단으로 확장했을 때는 1차 시정명령이고, 2차 영업정지 7일, 그 다음에 3차는 15일, 30일, 5차에 가서는 영업소 폐쇄를 명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다동 같은 경우는 그동안 30, 40년 이상을 옛날 가옥이다 보니까 옛날 건물에서 무단 확장을 해서 영업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최근에 작년에 주변에서 진정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무교다동 일대는 무단 확장하는 업소가 많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업소 이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예, 조사를 해서 확인된,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온 업소를 확인해서 건축물 관리대장하고 상이하게 더 넓게 영업을 한 업소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또 그것에 따라서 시정이 안 되어서 영업정지 7일을 내린 것을 이분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서울시에서 영업정지 7일을 3일로 줄이고, 3일에 대한 과징금을 하라고 인용결정 재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개 업소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이분들이 그것도 부당하다고 해서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식품위생법에 보면 영업장 외의 영업, 즉 옥외영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장 무단확장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장 무단확장이라 함은 원래 있는 건축물을 불법으로 늘린 겁니다. 지금 무교다동 같은 경우 지금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영업장 외 영업, 즉 옥외영업, 테라스 영업 이런 쪽으로 표현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중구청장 고시로 관광특구에 한해서는 전면공지에 옥외영업은 허용을 하도록 해서 무교다동도 앞에 건축물의 전면 공지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업장이 20㎡ 이상이다. 20㎡다. 그러면 20㎡ 이하로 전면공지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시를 해서 중구는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되지요. 특히 명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해소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개공지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보행에 지장을 준다거나 소방법에 위반되는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는 곳은 절대로 안 되고요. 무교다동의 경우에는 그게 아시다시피 밤에는 다 보행이 거의 없고, 차도 거의 안 다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특구에 한해서는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라든가 가로환경과라든가 관련 주택과, 건축과가 다 합의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혜까지는 아닙니다. 법에 근거한 것이니까.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괜찮습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일반음식점에서는 커피를 팔든 주류를 팔든 밥을 팔든 상관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휴게음식점에서 술을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과장님 허가 내줘서 잘못 된 것 있어요, 혹시?

없습니다.

제가 봐도 없게 생겼어요. 이런 것을 알면 다 음식점으로 내주고,

위원장님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라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허가는 어디에서 내줘요?

허가는 유흥주점. 룸싸롱,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이 허가사항입니다.

어떤 음식점을 허가도 받아도 되고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다 신고를 하고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곳만 지금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받고 나서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픈하고 나서 신고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제일 작습니다.

일단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에 따르는 추진비입니다. 업무의 추진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동안 위생과가 많이 사업을 적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정해지면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생과가 많은 사업을 하는데 그것을 다시 고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위생과장으로 오기 전에 왜 이렇게 됐는가, 보통 보면 위원님들 타 부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보통 시책업무추진비는 1000만 원이 다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과만 700만 원으로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했더니 옛날에 환경과하고 위생과하고 갈라지면서 그냥 물리적으로 예산을 반으로 자르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기획예산과에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 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동결됐다고 해서 사실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전에는 위생과 이러면 시책업무추진비의 성격에 대해서 아까 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0년 전에는 어쩌고 그런 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상황도 아니고요. 진짜 청렴하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현실화됐으면 하는 게 위생과장인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확인 못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소장님한테 보고도 드렸고, 또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를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동결이다, 이런 답변을 받아서 더 이상 추진을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동결입니다.

예.

네, 자료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식품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느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한 70명 정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중구 주민입니다.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있었으면 하는 게 위생과장으로서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4개 팀 현원 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여성 생애주기별 체계적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전체를 대상으로 결혼 전 건강검진, 임신전후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신, 출산 수유부에게는 산전, 산후 정기 건강검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물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여성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영유아 성장발달을 위한 건강관리사업으로 만6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지원을 통해 평생건강 기반을 마련하고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과 어린이 건강 체험관을 통한 체험 교육, 환경성 질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5쪽, 친환경 효율적 방역사업입니다. 친환경 방역사업 업무는 보건소 방역반과 새마을주민자율방역단이 위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 방역소독을 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모기 유충구제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36쪽, 선제적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법정 감염병 감시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질병모니터 기관 운영과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반을 가동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전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된 15종의 예방접종을 만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적기 안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성인대상 예방접종인 비형간염,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8쪽, 예방적 건강관리로 성공노화 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을 위하여 조기 검진을 실시하였고,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여 행복한 노후를 돕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39쪽, 취약계층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등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0쪽, 건강검진 사업은 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및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내에서 건강검진 업무를 수행하여 구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1쪽, 국가 암검진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를 대상으로 5대 국가암의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수검 안내 및 검진을 독려하고, 예방 홍보를 철저히 하여 암의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2쪽, 의료비 지원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암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 한 해 동안 희귀난치성 질환자 50명에게 총 2566건, 1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암환자 60명에게 72건, 6100여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과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신용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인원이 기간제를 제외하고는 인원이 방호직 인원인데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방역을 위주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는 2대가 있습니다.

차가 두 대가 있는데 그 인원 중에서 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기간제에서 전에 보건소에 근무하면서 운전한 운전직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운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원래 차량이 두 대 있기 때문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구청이고 어디고 간에 전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 한 분.

지금 운전기사는 안 계시고요. 직원 중에서, 지금 거기 보험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운전하는 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운전면허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기간제가 올해 연말까지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많이 나가면 직원 중에서 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한 1년 정도 직원들이 됐기 때문에 기간제도 다 잘 협력을 하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에 기능직으로 운전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운전직을 따로 뽑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부서가 위생과도 마찬가지고 출장을 대부분 다 나갑니다. 그런데 렌트를 해서 차를 다 직원들이 일을 할 때 직접 운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같은 경우에는 운전직이라고 따로 직은 없고요. 왜냐하면 구청 자체가 방침으로 운전직을 새로 뽑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 대체를 일반직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는 방역소독을 일년내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에 한창 시기에 같이 방제를 하고요. 나머지는 새마을 방역단하고 저희 정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로 뽑고 나머지 2개월 동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충구제라고 해서 유충구제를 하고 있고, 연무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크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모기가 훨씬 적기 때문에 크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보험은 다 들어가 있고요.

물론 그렇지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보겠습니다.

요청은 하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워낙 기사분들을 퇴직하면 안 뽑으니까 인원이 어디든지 다 부족한 상황이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원이 정규직 우리 건강관리과 인원이 오버되면 안 되니까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만 쓰는데 지금은 인원이 다 차 있습니다.

예.

예, 새마을 담당.

지금 거기는 주로 자영업 하는 분이라 거기는 주로 토요일, 일요일하고 시간을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하기 때문에 자기네 기동운영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약품은 자기 방역할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로 약품을 타러 옵니다.

수령해 가서,

그러면 바로 수리도 해주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욕창관리는 옛날에는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방문간호사들이 가끔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욕창이 아시지만 굉장히 케어하기가 어려워요. 24시간 막 해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욕창이 생긴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집에 있어야 되면 저희가 가정간호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 위탁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신청하면 거기서 주기적으로 와서 치료도 해드리고 케어하는 방법도 보호자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게 있고요. 저희가 지금은 그렇게 심한 욕창이나 이런 것은 관리를 안 하고요. 가정간호시스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이 아니고 국가 복지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보건시스템에. 그것은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겉에만 있다고 해서 겉에 상처를 치료해도 낫지 않아요. 안으로 더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전문 의료파트에서 담당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병원이나 가톨릭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이대병원이나 이런 데 가정간호 담당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신청하시면 되지요, 가정간호시스템에.

예.

네. 그런데 취약계층은 비용을 안 내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면 자기의 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대상은 취약계층이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지금 4600가구에 5300여명이 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은 한 127가구와 북한이탈주민은 한 20가구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방문간호사가 직접 하는 것은 어디어디에 있는 것을 다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다문화가정은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의뢰가 들어온다든지, 그 주변에 각 통반장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방문간호사가 직접 가서 혈압이나 체크하고 혈당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고 치료가 가능하면 연계 처리를 해주고 그렇지,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연결시켜주고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여기 받으신 자료에 보시면 대상자 분류별 현황에 다문화가정 127가구와 북한이탈가구 20가구를 이것은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다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는 가구 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여기에 거주는 하지 않지만 여기서 노동을 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중에는 불법체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경동교회라든가 일요일마다 무료검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요일에 문을 열어서 여기서 모든 건강검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건강검진을 다 수행해서 그 사람들 것을 그쪽 의료진한테 넘겨주고 추후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북한이탈주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여명학교라고 남산에 있는 학교가 북한이탈주민 학생들을 가르치는 고등, 인가받은 학교입니다. 그 학교 학생들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두 건강검진과 정신건강까지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가구에 대한 것은 방문간호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 학교나 기관에 대한 것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어느 구나 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해서 그것이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같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다문화가정들 젊은 엄마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2016년 9월,

일단은 사업별로 간담회를 따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하고 있어서 제가 참석하는 사업도 있고, 제가 참석하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9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살예방 저희가 한 업소에 대해서 하나의 시책업무추진비를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보면 자살예방캠페인을 하면서 두 군데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지금 두 군데로 하였고요. 그날 자살예방캠페인을 하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2건은 물건을 구입하였고, 1건은 끝나고 난 다음에 협의회를 하면서 식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다과비도 그날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오후에 시행하였고, 신체활동 리더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 신체활동 리더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생활팀에서 그날 간담회를 실시하였고요. 영유아플러스, 각 사업이 다 달라서 저희가 사업이 많아서 그날 같이 모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서를 꾸미는 것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서 앞에 있는 제목만 저희가 따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자세한 내용까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그것은 각 병원마다 기준 과세액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세무서에 등록한 기준 과세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작년 세무서에 신고한 과세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 액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 개인이 약을 허위로 사용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처방전 할 때마다 달려가서 지도할 수는 없어서, 이 송도병원 사건은 마취과 의사가 약을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고 마약류 약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매뉴얼이 있고요. 신규로 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와서 저희가 꼭 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신규로 마약을 취급하겠다고 와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교육이수를 한 후에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약사가 약을 주면서 바로 옆에 있는 같은 계통의 약이 있는 경우에 약이 모양이 똑같아서 잘못해서 그렇게 지금 들어간 상태인데, 그것을 저희가 위반내용으로는 잘못 투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서 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 조제라고 하는 위반 내용으로 간 상태입니다. 약사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가 있어서,

예, 효능은 똑같고 ㎎수도 같은데 회사에 따라서 조금 다르고, 색깔도 같은 경우라서 어쨌든 의사의 맨 처음 처방전의 내용하고는 변경이 되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약사의 실수라고 하는 위반내용이 없어서 지금 의사의 동의 없이 변경조제로 저희가 조치하였습니다.

예, 그 후에 이렇게 한번 지적이 된 데는 저희가 자율점검 후에 기획점검에 넣어서 기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옛날에도 약국에 들어가면 약사는 바로 옆에 서있고, 거기서 오래 하다보면 ‘판피린 주세요.’ 그러면 이거 주고 나서 ‘이것은 어디에 먹는 약이에요?’ 그러면 ‘콧물에 먹는 약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전혀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약사가 옆에 서 있는 경우에 이 사람이 워낙 많이 먹는 약이라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지금 다 팜파라치한테 걸려서 동영상으로 와서 저희가 한 상황입니다.

조제를 한 것은 아니고 달라고 했을 때 돈을 받고 주고 설명을 좀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촬영되어서 저희한테 걸렸습니다.

저희가 고발을 하고 난 다음에 경찰에서 다시 조사해서 검찰에서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위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해서 일단은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테스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증은 있으나 물증으로 잡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효능이 있고 없는 것을 저희가 검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맨 처음에 만들 때 이 약의 효능이 있을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유통기간이 지나고 보관 상태에 따라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전액 폐기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에 따라서는 저희가 어떤 경우에 보면 은박지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햇볕이 들어가게 되면 약 효과가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효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은 냉장보관 하는 것을 일반보관 하는 경우에는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보관 하는 약은 아주 드물게 있습니다. 항생제 중에서 물에 가루로 나온 다음에 물에 타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냉장보관하게 되어 있고, 물에 탄 이후에는 일주일정도 밖에 효능이 없게 되어 있고요. 많은 약의 경우에는 실온보관이 가장 많습니다. 95% 이상이 실온보관입니다.

예, 약사들이 약을 주면서 설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조제된 약 같은 경우에는 통상 6개월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약이 처음에 제약회사에서 나올 때는 약 3년 정도 유효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보통 조제된 약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