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옥순
손옥순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본 심사는 예산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철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43만 시흥시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한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지를 염두에 두고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은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진행방법은 기획평가담당관을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사안별 질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정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평가담당관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기 기획팀장입니다. 김현준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조명화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김소연 예산팀장입니다. 윤진철 투자유치팀장은 지금 미국 해외연수 출장 관계로 오늘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2017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159쪽부터 16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 및 증감 사유가 되겠습니다. 2017년 기획평가담당관 예산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498억 4,100만원보다 191억 2,700만원이 감액된 307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관공통운영비 2억 3,500만원,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마련을 위한 네트워크 조성 운영에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별 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크게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그리고 시정 총괄부서로서의 기능 수행을 위한 재무활동비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307억 1,400만원 중 행정운영경비는 6,700만원, 사업예산이 237억 7,400만원, 재무활동비 8억 7,200만원, 예비비 6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업무계획 및 주요시책 설명자료 등의 제작 비용과 정책협의회 운영 등 기획 조정 분야에 1억 1,300만원, 정책평가 등 주요정책 현안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개발 분야에 11억 9,000만원, 성과평가 및 제안제도 운영 등 성과관리 분야에 1억 9,300만원, 법무행정 수행 의회소송사무 수행 규제개혁 활성화 등 법무개혁 분야에 1억 9,700만원, 예산 편성 기본공통경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 운영 등 예산 관리 분야에 222억 4,100만원, 저희 부서로 금년에 업무가 이관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분야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여기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인데 담당자한테 묻고 싶어요. 25억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과장님이 소상하게 아는 것보다 담당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조금 있으면…….
선옥
박선옥위원
들어와도 이것이 감액이 왜 이렇게 잡혔는지 먼저 들어보고 싶어서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시흥시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것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보니까 재정 조기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져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아직까지도 2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되도록이면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하고 2회 추가경정 예산 때 되도록이면 사업…….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다고 25억원으로 감액됐어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사업 예산을 좀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직접 들어볼게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경영관리부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부터 시니어클럽하고 MOU(양해각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체결을 해서요, 각각 공공청사에 계속 청소인력을 투입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체육시설이고 공공시설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건비 경비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측에 "계속 늘어나는 이 청사인력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수지율이 50퍼센트(%), 58퍼센트(%)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상당히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시에서 그것을 좀 받아들여서 올 3월까지는 시에서 이 부분 청사관리를 해야 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것이 한 13억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차사업에도 계속 저희가 시니어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5년차가 되는데, 시니어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 이제는 자체적으로 조직진단도 필요하다, 여태까지 인력 창출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적재적소에 인력이 투입되었는지도 검토를 하라, 우리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시니어 인력의 인건비를 줄인 내용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는 공공요금이 시에 편성할 때는 상·하수도 요금이 공공요금으로 편성되는데 저희 공기업 예산 편성에 보면 수영장 같은 데에 들어가는 상·하수도 요금은 재료비로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조기집행 결과를 예측하는데요, 이것은 공공요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재료비로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흥시의 조기집행률을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 관련 부서에 "공공요금으로 편성해 주십시오."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편성되다 보니까 한 29억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 부분은 추가경정 예산 때에 시에서 "이 부분은 너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추가경정 예산 때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따 시설관리공단 할 때 다시 설명 듣겠습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선옥
박선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이 됐어요, 과장님?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왜 그렇게 됐나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저희 부서로 온 가장 큰 사유는 투자유치가 단순하게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모든 시정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다양한 분야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기업지원과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 이외에는 다른 것을 투자유치로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래도 시정 전반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기획 부서에 이관을 시켜놓아야 시정 전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께서 구호를 외치는 것과는 안 맞는 것이잖아요? "모든 행정은 소통을 하고 있다, 소통을 한다."라고 했는데 기획평가담당관에서 하면 전체 행정이 소통되고 어느 한 부서에서 하면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업무 이관을 했다고 그러면 맞지 않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소통보다는 아무래도 저희 기획 부서가 시정 전반을 총괄하다 보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기존에 그 업무를 계속 기업지원과에서 해 왔어요, 경제활성화본부에서.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있을 때 예산이 8,000만원이었어요. 기획평가담당관 쪽으로 오면서 예산이 거의 1억원 가까이 늘었어요. 일은 결국 예산과 같이 연관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왜 기업지원과에 있을 때는 그 정도 예산에서 머물렀고 이쪽으로 오면서 예산이 그렇게 증액되고, 그러면 기업지원과에 있는 직원들이 역량이 부족했거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기업지원과에도 투자유치팀이 별도로 따로 있었고 담당한 업무가 별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맞습니다. 이미 그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직원한테 힘을 실어주고 시장이 됐든 부시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과 힘을 실어줬더라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해 놓고 안 되니 이쪽으로 옮겨온다, 매번 행정이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온 동네방네 투자유치한다고 SNS(Social Network Service)상으로 날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그동안에 뭐가 있었어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아무래도 기업지원과보다는 저희가 관상어도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쿠쿠전자(주)라든지…….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원들한테 일할 의욕과 일할 수 있는 자존감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예산 지원도 안 되고 인력 지원도 안 되면서 일하게 해 놓고 안 되니 이쪽으로 빼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창조오디션을 하겠다고 예산 3,000만원 올리셨네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창조오디션해서 지금 몇 가지 사업을 갖고 왔죠, 두 가지?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두 가지 사업 갖고 왔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두 가지 사업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75억원 가지고 왔는데 앞으로, 특히 최근에 가지고 온 청년협업마을 75억원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우리가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가요, 들어갔던 예산이?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전체 예산은 저 75억원 이외에도…….
복희
이복희위원
시비 들어간 것, 시비 투입된 것이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지금 리모델링하는 부분은 75억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럼 거기에 프로그램이 됐든 뭐가 됐든 작년에 꽤 많은 예산을 세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 창조오디션에서 선정된 사업도 아직 마무리보다도 지금 거의 방향성도 못 잡고 있는데 또 창조오디션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지난번에 이 건과 관련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예산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창조오디션 시책에 대해서 일부 질타하는 시군도 많이 있었고요. 왜그러냐면 저희처럼 2회 이렇게 수상한 시군이 15개밖에 안 되고요, 한 번이라도 수상한 시군이. 그러니까 나머지 16개 시군에서 굉장한 성토가 많았습니다, 그날도.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이끌어갈지 경기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 여부를 판단해 주겠다고 그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에이, 그러면 우리는 두 번이나 가져왔으니까 좀 안 해 본, 그 성토한 시군한테도 기회를 좀 주세요, 과장님.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래도 어차피 예산을 그냥…….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도 예산 몇 푼 주고나서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시비로 계속 얼마가 수반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미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들을 보완하고 조금 다양하게 활용도를 높이면 시흥시 안에 있는 시설들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신규사업 계속 가지고 오셔서 기반시설을 늘려 가실 것인지, 또 그것에 대한 운영비나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다음 위원님께 넘기고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책자를 들어보이며)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이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요, 이렇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것을 보다가 눌러주지 않으면 그냥 다시 넘어오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매년 예산 심사를 하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설명서를 각 국별로 좀 작성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두꺼운 것을 갖다가 이것을 어떻게 보라고 매해 이렇게 두껍게 만드는 것입니까? 의원님들이 보기 쉽게 각 국별로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갖고 다니기도 가볍고 보기도 좋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비하고 자문비로 1억 5,000만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그런데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이 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도 공통연구비로 해서 3억원 예산 잡으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이런 용역비들이 중요한 용역비들은 각 부서에서 별도로 용역비 세워서 별도로 용역 의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이것을 좀 총괄적으로 예산 세우시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부서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예산들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각 부서에다 편성을 합니다만 그래도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긴급으로 저희 예비비성으로 이렇게 저희 부서에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커보이는데요, 하여튼 각 부서에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이렇게 편성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뭐 예측하지 못한 것을 대비해서 3억원 정도의 기관공통 연구용역비를 또 잡으셨고 또 정책연구자문비로 해서 또 1억 5,000만원을 잡으셨는데 이 자문을 어디에다가 의뢰합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우리는 지금 질의 주신 쪽은 우리 정책기획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정책기획단의 자문비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1억 5,000만원?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거기 전반적으로 운영되는, 아니면 자문비…….
조원희위원
정책기획단 그 자문비로 30만원씩 200회를 하겠다고 해서 6,000만원 예산 잡으셨는데 2016년도에 정책기획단을 통해서 자문 받은 내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총 126건이고요, 건수로는 그렇게 되고 횟수로는 거의 146회 정도 됩니다.
조원희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의 자문내역 있잖아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자문, 어떠한 내용을 자문해서, 또 정책기획단에서는 어떠한 자문을 했는지 자문 의뢰한 내역 있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리포팅(reporting)도 한 30건을 계획하셨는데 리포팅(reporting) 그 내역서, 그 다음에 연구도 한 1,000만원씩 3회 이렇게 계획 잡으셨는데 연구내역, 그래서 2016년도에 집행된 자문내역 리포팅(reporting)내역 연구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정책위원회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예산 명목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뭐 협의체 운영비 8,100만원, 그 다음에 청년정책 연구비 등으로 해서 1억 7,000만원, 청년 활력공간 조성으로 이것이 6,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도 또 공간 조성으로 인테리어 비용을 한 6,000만원, 또 비슷한 내역을 비품 및 물품을 구입하는데 3,000만원 그래서 청년 활력공간 이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이것이 다 시비입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공간이 꼭 필요한가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거기 보시면 청년 공간 확보 차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채택되어서 1억 7,500만원이 추가로 계상됐던 것이고요, 당초 저희 부서에서 편성했던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을 청년 쪽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조원희위원
주민참여예산제로 어느 동에서 이것을 제안했습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청년들이 낸 것입니다, 청년들이. 어느 동에서 낸 것이 아니고…….
조원희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알기로는 각 동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주민참여예산이지, 그러면 청년이 의뢰한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청년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조원희위원
아, 일반단체도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온다 이것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저는 이 정도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있습니까? 약 한 100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시가 재정 조기집행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전부 다 반영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재정 압박이 굉장히 심하게 독촉을 받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세입 편성을 잡았고요. 그래서 다른 해와는 조금 다르게 내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추가경정 재원이 조금 많이 편성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총괄 제안설명 본회의장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저희가 세입 판단을 했고요, 1회 추가경정 예산 때 많이 정상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하면 실적이 목표액에서는 빠지고 실적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재정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편성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보수적으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도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우리 패널티(penalty) 많이 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패널티(penalty)도 일부 받지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 1년치 것을 전체 반영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반영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는 조금 여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패널티(penalty) 받은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패널티(penalty) 부분?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패널티(penalty) 받은 것은 보조금을 많이 편성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체납세 징수실적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쪽에서 패널티(penalty)를 받습니다. 세부적인…….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 건이 얼마나 되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세부 건은 제가…….
지영
홍지영위원
별도 자료로 해서…….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방교부세가 줄었다는 것은 패널티(penalty)가 분명히 반영되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지방교부세가 준다는 것은 지금 잘못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무튼 그 자료를 이따 주시고요, 한 가지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외협력 업무추진비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으세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우리 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총액 한 5억 8,000만원 정도가 시흥시로 할당이 됩니다, 예산 편성 기준에. 그래서 그것을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 배정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4,000만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하고도 일부 부서는 모자라고, 또 아니면 저희가 직제개편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부서에도 일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배정해줘야 되거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남겨놓은 여비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여비가 아니고 업무추진비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배정하고 여기에 남겨놓은 여비로 봐야 되는 것이냐고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공통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이것 4,000만원 다 소진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또 아니면 중간에 직제개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부서가 생기면 그 부서에 배정해 드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계속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신규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다가 전부 다 배정해 가지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전부 다 했는데 굳이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새로운 여비로 예산에 올리셨어야 했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전년에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A부서"였다가 "B부서"로 분과를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예산적으로 분리해서 그 부서에 다시 그 부서에 보내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산적으로. 그래서 새로 생기는 부서는 저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세워서 거기에서 새로 생기는 부서에다 바로 배정하는 형태 이렇게 가려고 저희 부서에다 지금 총괄적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새롭게 생길 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아직 위원님께서 어제 계속 문화 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개편은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 이 돈은 바로 그 부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전액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부서별로 저희가 일정한 비율에 의해서…….
지영
홍지영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 수 있을까요, 부서별 비율?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사업 난이도라든지, 대외업무 추진하는 것이 얼마만큼 많이 있는지 이런 것을 다 구분해서 했으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부서별 어떤 식으로 배정을 했는지 그 비율을 따져서 부서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음 질의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 청년들 사업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 사업 인건비가 있어요. 3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인건비는 청년한테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건비입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년 기본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서 청년 기본 조례에 보면 청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에. 그래서 청년정책협의체는 지금 막 인원 구성 중에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다양한 분야에 활동을 하게 되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청년정책협의체 인원들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청년위원회는 구성되었고요, 이미 15명이 됐고.
지영
홍지영위원
청년정책협의체는 아직 구성 안 되셨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지난주에 그 면접 다 봐서요, 40명 정원인데 30명 면접을 봤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청년정책협의체는 지금 40명 정원에 30명만 모집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래서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래서 지금 예산은 이렇게 반영하신 것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순수 학생을 고용하는 인건비입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우리 청년 쪽에서 모집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상주 인원이 되는 것이네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기간제 형태로.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 인원이 아닌 순수한 직원으로서 고용하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정책협의체가 구성되면 다양한 청년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개인적인 사무가 없는 순수한 청년이라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청년 문제만 다룰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그 청년이 본연의 다른 직업이 없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순수하게 이 고용이 바로 직업이 된다는 얘기시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게 결정해 주시고요. 저도 다음 위원님께 넘기고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계속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조기집행의 집행률은 전 부서에 다 해당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공기업까지 포함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딱 예외가 되는 부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시민소통담당관의 예산을 보면 전년도 하고 거의 다 본예산에 다 세워졌어요. 2017년도 예산을 보면 2016년도 예산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다 세워져 있거든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런 전반기 6개월 안에 다 집행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 예산서를 보면 다른 부서는 전년 2016년도 예산이랑 보면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해서 이것이 왜 삭감이 됐나?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전에는 삭감 이유를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조기집행과 연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은 신규 사업이 들어와 있고 전혀 그 조기집행률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서, 예산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하여튼 그 재정 조기집행이라고 모든 과목이 재정 조기집행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부서들은 그 조기집행 대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시민소통담당관 쪽은 일반운영비 쪽 그런 쪽 예산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왜냐하면 아카데미 운영, 그 다음에 기타 지금 언론사에 가는 비용, 홍보비 이런 것이 6개월 안에 조기집행에 다 해당되는 과목 아니잖아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뭐…….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전반부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게 있고 후반부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는 다 조기집행 때문에 사실은 반드시, 또 전반부에 세워야 될 부분도 후반부로 늦출 수도 있고 이렇게 하셨을 텐데, 어느 부서는 해당이 되고 어느 부서는 해당이 안 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이제 타 부서 사업부서에는 주로 어떻게 했느냐면 저희가 대규모 신설 사업같은 경우에는 우선 예를 들자면 설계비만 먼저 반영을 하고 나중에 예산 사업은…….
복희
이복희위원
안 맞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선행절차를 이행하면 좀 계상하고 그렇게 하려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해당이 되는 것은 전 부서에 해당이 돼야지 해당되는 부서가 있고 해당 안 되는 부서가 있고 이렇게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과장님. 내년에 또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여기 지금 기본 조례에 참여했던 청년들도 여기 이곳에 와 있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다른 어느 시보다, 다른 어떤 조례보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 때 청년들의 사업을, 시흥의 청년 정책을 청년들이 정말 직접 현장에서 뛰고 뭔가 좀 다른 정책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청년 기본 조례에 우리 정말 유능한 자원들이 이렇게 기간제나 행정의 보조로 임시적인, 그러니까 고용도 안정적이지 않은 이런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머물게 하는 이 행정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여기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를 항구적으로, 직업으로 지금 생각한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흥시 전체 청년들의 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 단계에 있는 그런 청년들이고요. 여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청년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자리이지 여기가 항구적인 직업이라고 저는 판단하질 않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 청년들은 기간제로 있다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자, 그다음 단계는 그럼 뭔가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 아니면 시흥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이 되면, 예를 들자면 하나의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 청년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그들만의 또 조직을 좀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미 행정에 이렇게 일에 파묻혀서 다른 청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은 하다보면 이 일에 몰두하다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만들 때 정말로 이 청년들이 이것이 기반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도 주문을 했어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정말로 너희가 원하는 그러한 조직을 한번 만들어서 시가 청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느, 어딘가에 용역을 주거나 의뢰를 할 때는 너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유능한 자원들이 여기에 기간제로 그냥 임시적으로 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청년정책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유능한 자원들이 이 현실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세요. 예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 청년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앞서가는 청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래서 이 청년들이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자신의 역량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행정은 지원의 역할인 것이지 이 한두 사람 기간제 일자리 만들어서, 이것이 청년 정책의 청년 기본 조례 사업이 아니었거든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과 협의를 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진짜로 뭘 하고 싶은 것인지를 행정이 좀 지원하고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청년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좋은 말씀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정책과제 및 정책기획단 운영비가 전년도에 1,700만원이 잡혔다가 이번에는 500만원이에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왜 이렇게 잡혔죠? 1,2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예산이?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금년도에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금년도에,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줄여서 그렇게 반영을 했던 것…….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2016년도에.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아, 집행내역이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잠깐만요. 이것은 10월 말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정책연구 자문비에 1억 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전년 2016년도에 3억원이 잡혀있는 것에서 12월에 8,000만원을 집행하면 4,000만원이 남아요, 4,000만원이.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이것은 재정, 이것이 10월 말 기준으로 저희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는데 하여튼 12월까지 최대한 저희 재정 조기집행도 12월까지 계속 하도록 되어 있어서…….
선옥
박선옥위원
조기집행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러느냐면 그냥 이렇게 조기집행이라는 명분 하에 예산을 이쪽에다 쏟고 저쪽에다 쏟는 것이 너무 보여요, 이것이 지금 예산서를 보면. 또 한 가지를 보면 동 행정평가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에서 2,000만원이 잡혔는데 지금 1,500만원 올라왔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은 1,500만원에 2016년도도 집행이 된 거예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지금 1,500만원을 줘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2017년도도 1,500만원에 돼야 돼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래서 금년도 보니까 1,5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은 1,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왜 그러냐면 500만원 정도가 다른 부서에서는 필요한데 안 세워줄 수가 있거든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감액을 시켜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2017년도에는 1,500만원으로 집행이 돼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300만원이 잡혀있어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2016년도에는 800만원이 잡혔어요. 그런데 500만원이 남았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집행내역 얘기 좀 해 보세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하여튼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그때 지급하는 금액이거든요.
선옥
박선옥위원
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그것도 뭐 세부적으로 필요하다면 내역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렇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래서 자료로…….
선옥
박선옥위원
이런 예산 과하게 또 잡혀있으면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또 못하거든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렇게 예측되지 못하다 보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예측되지 못해도 그러면 넉넉히 주셔야죠. 일을 하려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데도 있는데 돈을 움직이는 부서가 지금 기관공통여비,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셔서 얘기는 안하겠는데 기관공통연구용역비라고 해서 1억 2,000만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3억원이 들어왔는데 남아있어요, 용역비가 지금.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하여튼 이것도 아까 설명…….
선옥
박선옥위원
1억 1,19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예비비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선옥
박선옥위원
그냥 예비비성으로, 용역비를?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연구용역비 지속적으로 가니까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중앙 예산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있습니까? 중앙 예산이 지금 불투명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짰을 때는 중앙 예산을 반해서 우리 예산을 짰잖아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러면 중앙 예산 확실히 가져올 수 있는 예산력이 됩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여기 반영한 것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년도에 주겠노라고 해 가지고 문서로 확답을 했던 내용을 여기에다 담아 놓은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확실한 것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 업무수행 장비구입이 285만원이 잡혀있어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태블릿과 명함스캐너를 하겠다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진행을 했죠, 이런 것 없이?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동안엔 이제 투자유치팀 이렇게 활동하면서 아무래도 그냥 본인, 개인 것을 조금 이용도 했고, 우리 핸드폰에도 보시면 명함을 스캔 딱 하면 자동으로 저장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별도로 투자유치팀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장비를 구입하려고,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투자유치팀에 꼭 필요한 장비라 구입하려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관용차량유지비가 800만원이 잡혀있어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은 2대에 대해서 했는데 2016년도에는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이것이? 신규로 잡혀있는 금액이거든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하나는 예산팀에 지금 차량이 1대 있고요. 하나는 투자유치팀 출장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 투자유치팀이 금년도에 저희 부서로 오면서 저희 부서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 부서에서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선옥
박선옥위원
자동차세 수리비 이것이 800만원으로 1년 동안 생활할 수 있겠어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하여튼 저희가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한번 사용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워낙 출장이 많은 부서이다 보니까 그 투자유치팀 같은 경우는, 또 장거리 출장도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 한번 활용을 해 보고 그때그때 또 상황에…….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차량의 연식은 괜찮아요? 차량의 연식이 너무 오래되면 이 장비 바꿔봤자 계속 바꿀 것 아니에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저게 몇 년도 산이지? 5년? 지금 5년 된 차량…….
「한 5년…….」하는 공무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흥의제21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의원
재미난 것은 뭐냐면 시흥의제21 사업비로 9,500만원 정도가 이제 세워졌었고 시흥의제21 운영비 지원으로 1억 2,800만원 정도가 예산 세워졌는데 10월 말 기준의 집행내역을 보면 다 쓰고 잔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시흥의제21 여기 사업비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인데 10월 말 현재 다 썼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이것은 저희 부서에 예산 편성이 된 것을 시흥의제21로 교부한 것을 지금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조원희위원
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시흥의제21로 교부한 것을 지금 표시해 놓은 것이고 시흥의제21에서는 지금 그 돈을 가지고 12월까지 계속 집행을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조원희위원
미리 다 주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단체에다 다 교부를 하면 그 교부된 돈을 가지고 시흥의제21에서는 이제 12월까지 나눠서 그렇게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그런 식으로 다 안 준 것 같은데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다른 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 이것은 집행해서 그쪽 시흥의제21쪽에서 집행을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쪽에다 준 것으로 전부 다 우리 부서에서는 100퍼센트(%) 집행이 된 것으로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시흥의제21에서는 지금 받은 이 예산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인가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쓰고 있고요, 12월 되면 저희가 또 정산을 다시 받을 것입니다, 다 집행한 내역을.
조원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제안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1억 2,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2,800만원 정도만 쓰시고 9,100만원이 남았는데 11월 달에 한 3,500만원 쓰시겠다, 그러면 12월 달에 한 5,500만원을 이렇게 지출하겠다는 것이 이런 지금 여기에 설명서가 있는데, 제안이 좋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 보상 나가는 보상금 예산이란 말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런데 12월 달에 5,500만원으로 그 예측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예측을 한 것이고요.
조원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산 세운 것을 그냥 억지로 보상해 주는 식의 모양새가 이것이 보여요. 12월 달에 예산 남으면 이것이 또 다음연도 예산이 깎일까봐, 이 남은 예산 한 반 정도가 남았잖아요? 반 정도 남은 것을 12월 달에 이걸 다 집행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좋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 보상해 주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예산 잡아놨던 것 그냥 푸는 게 아니잖아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준 것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여튼 저희는 이런 것 심사할 때는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저희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그래서 되도록 저희도 성과가 크게 나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성과가 안 나오면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조원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집행예정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써 놓으면 안 되죠. 5,500만원을 12월 달에 집행하겠다고 집행예정이라고 여기 자료를 만들어 오시면 나머지 다 풀겠다는 것 아니에요, 12월 달에?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고요. 하여튼 그때 심사해서 다시 내보낼 것입니다, 내보낼 때.
조원희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런 표시하지 마셔야지. 여기를 집행예정이라고 그랬으면 벌써 집행이 나갈 것을 여기다가 올리셔야지.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하여튼 그때는 심사 별도로 해서 내보낼 것입니다.
조원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 예산서를 쭉 전체 예산을 제가 훑어봤더니 설명서에 보면 대부분이 이 목이 다 정해져있어요, 사업명이.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보면 가끔가다 보면 등등등, 예를 들자면 청년정책연구비 등, 그 다음에 무슨 투자유치 이렇게 등이 붙여져 있어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왜, "등"이 붙여져 있을까?라고 등이 붙여진 2016년도 사업들을 봤어요. 그런데 목이 다 정해진, 사업명이 다 정해진 사업은 그대로 거의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실행을 했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등이 붙여진 것은 마음대로 쓴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왜 등을 붙여놓는지, 이 등을 붙여놓는 이유는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웠지만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 아닌가요? 등을 붙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아무래도 "등"자를 붙이는 것하고 안 붙이는 것은 저희가 예산 운용의 묘를 살리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딱 못을 박아버리면 그것 이외에는 절대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다가,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세우고 사업 계획을 할 때는 정말로 현장조사와 실행 가능성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일단 예산 올려 놓고 예산 확보해 놓고 그냥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예를 들자면 청년 정책을 할 때 거기도 하면, 부기별로 모든 활동을 일일이 다 적시할 수가 없잖아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단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보면 다른 부서에도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에도, 그러니까 의외로 전 부서가 등이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런데 몇 군데 부서의 사업에 "등"이 붙여진 것을 봤고 그 "등"이 붙여졌던 사업들을 보니 그렇게 명확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역시 봤더니 거의 그 부서가 또 비슷해요, 2016년도처럼. 그렇다면 이 사업은 다시 수정을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설명서에 나온 사업 외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등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이 의회에다 예산 심의를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예를 들자면 하나 청년 정책을 예를 들자면 청년 정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아니,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업이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여기다 적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수십 가지라도 2018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비를 예산 요청했을 때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명시를 하셔야지 큰 틀로 해 놓고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큰 틀 안에서 소규모로 각종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찌됐던 간에 2017년도 사업 예산 심의는 일단은 여기 설명서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 외에는 등에 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협약 등 국외업무여비 하셔 가지고 1억 3,000만원을 올리셨어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투자유치팀이 기획평가담당관으로 왔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기업지원과에 있었나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기획평가담당관 부서로 간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기업지원과는 이제 아무래도 이 보는 시야가 기업에 국한돼서 보게 되고 기획평가담당관실로 온 것은 시정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야를 좀 넓힐 수 있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그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인력이, 어떤 분을, 특별한 분을 채용한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은 아닌데…….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 직원이 이쪽으로…….
지영
홍지영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있다가 기획평가담당관으로 옮긴 것뿐인데 시야가 좁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이제 아무래도 기업지원과라고 그러면 기업 이외에는 아무래도 사업의 시야를 넓히기가, 예를 들자면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상어 그러면 그것은 과가 녹색레저산업과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타 과에 있는 것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기획 파트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다 살필 수가 있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시정 전반에 대해서 어떠한 기업 유치를 하시는 차원이신데 기업 유치라고 하면 그래도 전문성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시야로 표현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국제투자유치 및 협력 체결 등 공무국외 여비 10명, 국제기구 국제회의 참석 등 12명, 특정사업 등 추진을 위한 공무국외 여비 10명, 여기에 10명은 어떻게 정해진 인원입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산출기준을 잡다 보니까 인원수를 표기했던 것이었고요. 이 국제화 여비라든지 국외여비는 원래 행정과에 그동안 쭉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각 개별로 가는 것은 행정과에서도 편성하기가 좀 어렵겠다고 그래서…….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이 10명 분은 어떠한 분이시냐고요? 어떤 전문성을 띤 분이시냐고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거기 업무에 관련되신 분들 이제 거기 인원을 저희가…….
지영
홍지영위원
업무에 관련된다고 하면 기획평가담당관 부서의 업무, 투자유치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 팀하고 예를 들자면 뭐 도시개발분야라고 그러면 도시개발분야, 아니면 관광이라고 그러면 관광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업이 필요하다면 기업과 관련된 직원이 같이 가고.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까지 실적은 있으셨어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있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그 실적, 어떤 실적이 있으셨는지 지금까지의 실적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실적이 부실하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외유성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공무원들의 외유로 그렇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투자유치팀이 기업지원과에 계셨을 때의 실적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팀 전원이 옮기신 거예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전원이라고 해 봐야 혼자 있었기 때문에…….
지영
홍지영위원
혼자셨다고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랬다가 저희 부서로 와서 인원이 1명 보충됐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두 분뿐이시라고요?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두 분이서 기업 유치를 하신다고?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는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기업지원과에 많은 분들의 협조도 없이 그 두 분이서 기획평가담당관 부서에 오셔서 거대한 기업 유치 사업을 하시겠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지금 뭐 우리 담당 팀장이 워낙 유능해서 그래도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고 하여튼 지금 같이…….
지영
홍지영위원
잘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벅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아무래도 이제 그것은…….
지영
홍지영위원
아무튼 과장님, 그 실적 좀 보여주시고요. 잘못하면 외유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 유념하셔서 한번 잘해 주시고 기업 성과 반드시 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내수도 회복세에 있다고 해도 우리 시도 만만치 않은 지금 예산에 모든 세수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특히 사회복지 예산이 39.81퍼센트(%)에 달하고 있어서 많은 재원을, 2,406억원 예산으로 담당하고 있죠, 사회복지에?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긴축재정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시 진행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다시피 이 사회복지 비율이 해마다 늘어납니다. 지금 그래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국가 정책에 또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모든 지방자치단체, 저희 시흥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굉장히 부담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질적으로 그런 법적경비에 대응하다 보면 가용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공무원들 여비라든지 이런 것도 집행율이 저조하면 전부 다 긴축 편성으로 그렇게 이번 편성을 잡았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공무원하기가 참 힘들다." 직원들의 원성이 높아요. 일을 하려고 해도 이걸 해야 되나, 공모사업들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의욕있게 일하고 싶지 않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국면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특별히 예산 쓰임새를 정확하게 잘 보고 이렇게 남는 반납금이 없도록 특별히 국도비 매칭을 할 때 시흥시 부담이 큰 국도비들은 안 따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문제 제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되도록이면 앞으로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만 국도비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반영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실무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최소화, 우리 시가 최소화할 수 있고, 왜그러느냐면 돈 없어가지고 직원들이 일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직원들의 기쁨도 돌려줄 수 있고 우리 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납금이 최소한 다른 부서 반납금 없도록 특별히 재정 짜시느라고 수고하고 그 부서 애쓰셨지만 2017년도는 경제적인 흐름이 외국도 그렇고 우리도 국제적인 정세에 맞춰서 우리 시도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짜임새 있게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예산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 후 계수조정하기로 하고, 청년 활력공간 조성 사무관리비 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청년 활력 공간 조성 시설비 6,00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청년 활력 공간 조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3억원 중 1억 8,000만원 삭감, 시흥시지속가능발전사업 3억 4,207만 6,000원 중 3억 4,207만 6,000원을 삭감하고, 다만 기존 시흥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건비 운영비 실천단 등 기존 사업 범위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중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설명에 앞서 천석만 이사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천석만입니다. 44만 시흥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현 문화체육사업본부장입니다. 최종복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이재현 청년클린팀장입니다. 김용현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이해수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서민재 재무관리팀장입니다. 김만중 안전기술팀장입니다. 이상변 문화체육팀장입니다. 전종학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동수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공원레저팀장은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올 한 해도 시흥시민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고객 중심 경영을 통한 고객 만족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경영평가에서는 "가"등급을 획득하여 전국 45개 시군 공기업 중 2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는 한편 정부3.0 우수기관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공동구매 촉진대회에서는 대통령표창과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는 우수기관 표창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거둘 수 있는 것은 손옥순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배려와 지원 속에서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2017년도에도 변함 없이 시흥시로부터 위탁 받은 다양한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이고 시민 편의 중심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민행복을 실천하는 시민의 기업으로 더욱 발돋움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천석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석
김정석기획평가담당관
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일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은 2004년 10월 창립된 이래 현재 2본부 1부 13개 팀 2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체육센터, 장곡문화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9개소, 시흥시체육관, 인공암벽장,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여성비전센터, 청소년수련관 공공청사 청소관리 등 총 5개 분야 21개 사업에 시설관리업무를 시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탁사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반영한 2017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총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263억 5,300만원보다 29억 6,200만원이 줄어든 233억 9,100만원으로 일반회계 대행사업경비는 225억 9,500만원이며, 특별회계 대행사업경비는 7억 9,600만원입니다. 2017년 예산의 주요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1,67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정부3.0 IT(Information Technology) 인프라 토대 마련을 위해 클라우드(cloud) 기반 가상화 통합서버(server)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억 6,44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공공청사 청소관리사업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보상금을 8억 4,6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민체육센터 및 장곡문화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 등 프로그램 강사료 현실화에 따라 총 1억 3,83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팀별 사업별 예산 반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및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청렴클린팀은 2,600만원,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고객만족팀 2억 2,800만원, 조직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인사팀에 11억 9,300만원, 예산 집행 회계 물품관리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재무관리팀에 111억 8,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설 안전과 공공청사 청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기술팀에는 8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팀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7억 9,000만원, 장곡문화체육센터 관리에는 2억 7,000만원, 체육시설팀 공공체육시설에 2억 2,800만원, 시흥시 체육관 운영 관리에 8,500만원, 인공암벽장 운영 관리에 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학습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 관리 및 한마음관 운영에 7억 9,900만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관리에는 5억 7,100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 관리에 6억 3,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7년도 시흥시시설관리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청렴클린팀, 고객만족팀, 총무인사팀, 재무관리팀, 안전기술팀, 문화체육팀, 체육시설팀, 평생학습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총무인사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 2명의 계약직 채용을 했죠, 무기계약직? 아닌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언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최근에 아닌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최근에 무기계약직 2명 없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없었어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최종복 경영관리부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이 있는데요, 직원들 포상금, 그때 좋은 성과내서 여러 가지 포상금 많이 받아오셨잖아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포상금 받아온 그것만큼 직원들한테도 좀 많이 골고루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주문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잘……. 연말에 나가는 것인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시에서 승인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아직 그 승인절차 밟고 있고요, 내려오는 대로, 준비는 다해 놓았습니다. 현장…….
복희
이복희위원
제가 밑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몇 분을 만났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긍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본인들이 함께 해서 만든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있고 연말에 포상금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체크하셔서 만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망감은 갖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이 설명서에 보면 환경팀 미화타운하고 재활용팀에서 보면 현장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품들을 주문했어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같은 팀인데 꼭 분리를 했어야 되나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 현장에…….
복희
이복희위원
다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다르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춤형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을 같은 부서인데 환경팀 미화타운하고 생폐선별로 환경만 다른 것이지 팀은 같더라고요, 환경팀에서?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 안전화 등 기타 현장에서 직원들한테 필요한 보호용품들을 개별로 예산을 요청해서 하나는 1,900만원, 하나는 600만원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한 팀인데 분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데 보면 거의 비슷해요, 품목은. 똑같아요. 그래서 좀 개운치가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풍족하게 구입하셔서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오히려 저희는 또 투명하게 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뭐 팀이 다르면 모르는데 팀은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아마 본 위원한테만 여러 가지 민원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은 결국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최소한 불편함이 없도록 규정에 크게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분노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우리 이사장님 이하 임원들께서 현장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그분들이 그렇게 분노할 정도로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이런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시장님과 직접 면담하겠다는 분들도 의외로 있었고, 그래서 일단 제 선에서 "제가 잘 이야기하겠다."라고까지만 이야기 하고 제가 사실은 이야기 안 한 것이거든요, 아직.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은 가장 중심에는 시민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런 민원들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경영관리부장님.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클린팀도 지금 질의하는 것인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
(자료를 들어보며) 이것은 뭐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숫자를 잘 보는데 이 자료에 나온 것과 사업설명서에 청렴클린팀 예산이 사업설명서상에는 2,568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이 총괄 자료를 보면 청렴클린팀 2017년 예산은 2,608만 6,000원,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하고 비교했더니 이번에 2017년 증감된 예산이 313만 4,000원 이것이 딱 차액이 나더라고요. 이 사업설명서상 책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총괄 이 자료 책자가 잘못된 것입니까? 청렴클린팀 사업설명서 맨 앞장을 보면요, 이것이 2,568만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
뒤에 있습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이것이 앞에 것 수익적지출하고 자본적지출을 합한…….
조원희위원
아, 이것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또 있습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조원희위원
그것이 313만 4,000원이에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것이 40만원입니다, 청렴클린팀의 자본적지출이.
조원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감 이것이 딱 이만큼이 차이가 나거든요, 2017년 증감된 만큼이 차액이 딱 나와. 네, 해명됐습니다. 자본적지출 뒤에 있는 것을 플러스(+)하면 맞네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청사 경비위탁비가 늘었어요. 한 곳을 더 한다고…….
그래서 이것이 예산 다 소모 못 된 것이죠, 2016년도에?
그런데 1명 더 늘리겠다고요?
시니어를 줄이고 장년을 늘릴 거예요?
아, 주차…….
네, 그 다음에 청사 수목관리 위탁비가 들어왔어요, 이것도 증액되어 가지고. 왜 증액이 됐죠?
알았습니다. 또 공원레저팀이요. 마찬가지죠?
우리 갯골캠핑장에 임대형 텐트 구입하신다고 하셨죠?
2016년도에는 텐트 구입 안 하셨어요?
10개요?
그러면 2017년도에는 15개?
10개 하니까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이라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다 안 나가잖아요?
홍보가 안 된 것이죠?
10개도 다 안 됐는데 15개 더해 가지고 25개 다 채울 수 있겠어요?
채워야 이것이 텐트값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갯골축제가 경기도 5대 축제에 들어갔는데 5대 축제에서 그래도 좀 더 3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관리 맡은 분야에서 더 깨끗하게 부서에서 관심있게 구석구석 살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최대한으로, 요즘은 레저를 즐기러 왔다가 얼굴을 붉히고 가면, 여기 갯골은 시흥의 것도 되지만 경기도 것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내년 2017년도는 한 단계 올렸으면 좋겠어요. 12월 달에 그것이 발표가 되죠?
그러면 좀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칭으로 칭찬하면 뭐해?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홍지영 위원입니다. 자칭 칭찬을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영평가 고객만족도조사를 하셨어요.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작년보다 8.5퍼센트(%) 높게 나왔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평가가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 시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중간에서 상입니다.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시인을 하셨습니다. 좀 더 분발하셔서 상위권에서 만족도가 나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체육시설에서 인공암벽장이 있어요. 이 운영은 어떻게 무료로, 수익없이 무료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2시간에 1,500원이요?
어떻게 회원이 많이 계십니까? 이것 아무나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시흥에 인공암벽장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홍보 많이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박선옥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그 캠핑장을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캠핑장이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잘 만들었다, 성공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으세요?
그렇죠?
지금 가장 불편사항이, 민원으로 접수되는 불편사항이 차량 문제, 진입 문제 그것이 일순위죠?
진입을 안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진입로를 보면 정말 아주 위험천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응급환자 발생 시라든가, 또는 화재 시 이럴 때는 대처 어떻게 할 것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두 차량이 왕래할 수 있는 폭도 되지 않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고 하면 그럴 때는 긴급사항 생기면 어떻게 대피할 방법도 없던데요?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캠핑장을 하셨나 하고 저는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농로로 다녀봤습니다.
지금요?
언제쯤 완공돼요?
그럼 농로가 2차선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확장하시는 거예요?
아휴, 다행입니다. 캠핑장이 저희 갯골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멋집니다. 정말 시흥의 명소인데요, 캠핑장을 제대로 운영하셔야 될 텐데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좀 더 캠핑장에 신경을 쓰셔서 수익도 수익이지만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찾고 싶은 그러한 캠핑장이 되어야 하는데 한 번 오셨다가 다들 고개를 저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이상의 어떤 불편사항이 없으신지 한 번 더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본부장님, 재활용품 수거 시민보상금 환경사업팀…….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그것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복희
이복희위원
아, 그런가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주문을 좀 드리려고요. 우리가 청소용역업체들이 우리 소각장에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대기하는 시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기사들이. 그렇다면 특히 여름이나 이렇게 추운 겨울날은 그분들이 안전하게, 아니면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는 휴게공간 같은 것이 준비되어 있나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여름 같은 때는 바깥에 그냥 계속 계셨거든요.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각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희
이복희위원
네, 소각장.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보니까 차가 여러 대 이렇게 서서 한두 시간 기다리고, 왜냐면 폐기물을 싣고 왔을 때 반입할 때 우리가 그 폐기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안에 폭발물이 있는지, 또 아니면 소각할 때 우리가 태우지 말아야 될 폐기물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 바닥에 펴놓고 입고작업을 하는데 그 과정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내놓은 것이 오는 시간을 업체별로 갭을 두고 이렇게 해서 좀 와서의 대기시간을 최소한으로 되게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휴게실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분들 휴게실은. 그래서 지금 소각장을 다시 짓고, 그래서 만약에 짓게 된다면 그런 공간 배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좀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퇴근을 못하고 기다려야 돼요. 어디선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검사하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후에 한 5시 넘어서도 현장 가봤거든요, 그 용역업체를 제가 둘러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회사로 복귀 못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직 못하셨느냐?"라고 했더니 아직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약에 새로 만든다고 그러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폐기물은 관내 업체들은 대부분 다 오전이면 끝나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닙니다. 한번 해 보세요. 제가 현장을 몇 번 갔는데, 그러니까 이사장님께 보고는 그렇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본 위원이 현장을 다 다녔거든요. 그런데 4시 5시까지 복귀를 못하고, 귀가를 못하고 있는 현장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한 번 좀, 다시 한 번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체육활동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죠?
석만
천석만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그것에 대한 현황 자료나 실제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을 때 우리 본부장님들이, 혹시 이사장님이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던가요? 미리 사전에 가신다고 예고 없이 그냥 가셨을 때…….
그래서 잘 되고 있었습니까?
어떤 게 잘 되고 있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네?
네.
글쎄요, 문화체육사업본부장님이 가셨을 때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갔을 때 가장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르신들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 프로그램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프로그램은 거기 아니어도 잘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 대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 해야 됩니다. 3명, 4명 놓고, 그 2명, 3명 놓고 강사도 사실은 지도 하기가 재미 없는 것이죠.
제가 어떤 프로그램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3~4개 프로그램은 제가 갈 때마다 그러고 있었어요. 내가 미안할 정도로 제가 누군지 말 안 했거든요. "저희 수강생이냐?" 그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더 지원해야겠지만 안 되는 프로그램이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하셔서 2~3명 하고 있는데 난방비랄지 여러 가지 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분도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꼭 좀 체크를 하셔서 폐강하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이왕에 만들어 놨으니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많은 학습자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만족팀에서 지식 창출 및 예산 절감 제안 포상금이 있죠? 거기에서 제안자하고 예산 절감 우수자가 있었잖아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게 실제로 시에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은요, 실제로 작년에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바닥재가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 수도권 매립지에다 매립을 했어요, 돈을 주고. 그런데 재활용, 그걸 가지고 재활용을 하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발품으로 해서 오히려 그 금액을 반 정도 다운해서 집행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 해도 2억원 넘게 절감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그 제안자하고 예산 절감자하고 1명일 때는 그 사람이 다 가져가네요?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선옥
박선옥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발굴 예산들이 더 많이 잡혀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창출하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창조경제, 창조경제 얘기를 하지 말고 우리 생활 속에서 아이디어 창출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포상금이 내년에는 더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두 명보다도 더 많아서.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지난 번에 추가경정 예산 때 1,000만원을 증액해 주셨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올해 상당히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1,400만원 잡았다가 1,000만원이 올라와서 2,400만원인데 올해 2,400만원으로 그대로 잡혔는데 내년에도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야 구석구석 찾아보면서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신나게?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2017년도에 신나게 좀 일하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장
리부장시흥시시설관리공단경영관
최종복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관련 부서장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대행사업비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계수조정에 대한 예산안 반영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반영해야 하는 관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규채입니다.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경희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이상근 조사팀장입니다. 용길중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현주 호민관실 책임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사업예산안 155쪽부터 157쪽, 사업설명서는 31쪽부터 38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3억 7,600만원에서 1억 7,400만원이 감액된 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열린감사행정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원, 감사업무추진비 450만원, 청백리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 1,037만원 등으로 2,6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정한 조사와 청렴역량 강화를 위한 청렴운영경비,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포상금 및 공익신고 보상금, 간부공무원 청렴교육비 등 2,600만원을 편성해 시흥시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8월 29일자 조직 개편으로 OK민원기동처리반 팀이 우리 부서로 통합되어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5,340만원, 재료비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등 8,3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호민관제도 운영을 위해서 호민관실 사무관리비, 시민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비, 국제 옴부즈맨(ombudsman) 기구 가입 연회비 등 1,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4,928만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의 고충 해결에 적극 개입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이 만족하고 조직이 살아 움직이도록 지원 부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식사하셨어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사업설명서 35쪽에 보면 시민불편 해소에서 민원기동처리반이 또 조직 개편에 의해서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왔어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넘어오게 된 것이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OK민원기동처리반 팀이 행정과에서 없어지면서 그 업무의 유사성이 주로 고충민원에 초점이 맞춰져서 시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저희 쪽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감사담당관님, 본 위원도 감사담당관에 몇 가지 민원을 의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민원은 지금 OK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민원의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로 인한 그런 민원이지 OK민원기동처리반에서 단순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를 보면 이 OK민원기동처리반 업무는 행정과나 아니면 민원지적과로 가면서 일상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사항들, 그 다음에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하셔야지 어떻게 민원을 감사담당관의 민원과 OK민원기동처리반에 접수한 민원을 같은 성격으로 봅니까?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건에 대해서 사전에 얘기된 바가 있는데 그것은 따로 말씀…….
복희
이복희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 설명을 보면서 도대체가 이놈의 행정은 뭘 어떻게 하자라는 것인지 이제는 정체성도 없어요, 도대체. 자, 조사팀장님! 조사팀장님께서는 이 조그마한 동네 민원을 하기 위해서 정말 법률 검토를 해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그런 민원들을 이 OK민원기동처리반 민원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상근
이상근조사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담당부서하고 업무 성격이 약간 저희 감사담당관실하고는 조금 유사성이 있다고 하면 있지만 이런 고충민원 처리과정인데 단순민원이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은…….
복희
이복희위원
맞지 않습니다.
상근
이상근조사팀장
다시 한 번 담당부서하고 논의해 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41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뒤에
뒤에행정과장
서서 - 자리에 앉아도 됩니까?) 네, 앉으세요.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정회를 해서 과장님을 출석시킨 것인데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OK민원기동처리반이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왔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쪽으로 넘기게 되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당초에 저희 행정과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가 개편되면서 그 당시 직원들도 OK민원기동처리반은 민원지적과나 감사담당관 쪽에 업무 민원 일원화 시키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부시장님 직속으로 각 국 6급 실무자들 모임도 하면서 계속 얘기 나왔던 것이 민원의 일원화를 위해서라도 감사담당관 쪽으로 붙이고 민원지적과 보다는 감사담당관실로 가는 것이 직원들에게 힘도 실려주고 이런 측면에서 일하기도 편하고 시민들도 한번 와서 거기에서 해결하는 것이 편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실무적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큰 의견 없이 의견 일치는 봤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루고 있던 민원과 지금 OK민원기동처리반의 민원은 달라요. 그렇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내용은 당연히 다르죠. 그렇지만 내용이랄지 민원의 질이나 성격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 OK민원기동처리반 민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장실에, 그러니까 옛날에 SOS기동처리반 이것이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고 이 민원은 각 과에서 민원 처리하기는 시간이 절차도 걸리고 시간 걸리니 이것은 만약에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바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 팀이 감사담당관으로 가서 한다, 그것 맞지 않아요, 성격이.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면 기존에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도 치고 나가지 못한다고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OK민원기동처리반의 기존 일은 팀장하고 직원 1명하고, 무기계약직 1명, 그 다음에 현장에 있는 두 분 이렇게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차피 무기계약직 1명 빼고는 다 같이 이동한 것이고요. 지금 문제는 OK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하면서 현장에 가서 바로, 바로 해결하는 것은 직원들이 바로, 바로 움직여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가끔씩 가다 보면…….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면 가끔 하자고 이 조직을 운영하세요, 가끔 하자고? 안 맞는 것이지.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 일들은 그 팀에서 다 잘 처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민원이 좀 어려운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서 해결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해결을 한다고 움직여도 민원인 입장에서 완벽하게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수긍할 수 있는 처리가 아니라고 해서 민원을 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차피 또 그분들이 조사계나 감사담당관에 가서 요구를 해요.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 OK민원기동처리반은 여기가 아니어도 부서에서 요즘에는 바로, 바로 민원 처리가 되고 거기에서도 안 되고 여기에서도 안 되는 것은 감사담당관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안 되고 거기에서 안 되는 것은 감사담당관으로 보내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OK민원기동처리반이 그렇게 썩 필요한 조직은 아닌 것이지.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OK민원기동처리반에서 대부분은 다 자기네들이 열심히 나가서 현장에서 거의 다 처리를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다시 주문을 드릴게요. 감사담당관에 있는 것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시장님 부속실이 됐건, 행정과가 됐건, 민원지적과가 됐건 말 그대로 ok, 그 다음에 즉각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OK민원기동처리반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여러 가지 민원은 금방,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팀에다가 한 두 가지 정도 의뢰해 놓은 것이 있는데 ‘왜 이렇게 진전이 안 되나?’라고 확인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금방 들어오는 이런 일들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 걸려서 하는 부분들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런데 OK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하던 일은 지금 행정과에 있던 인원도 다 그쪽으로 옮기고…….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조사팀 입장에서는 여기 OK민원기동처리반에서 하는 부분을 팀장 입장에서는 당신네들이 알아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민원실이 아니에요. 민원 업무를 민원 성격이 다른 것을 물론 당연히 조사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지원 부서예요, 지원 부서. 그런데 마치 여기가 이렇게 민원 처리하는 부서처럼 이렇게 비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다시 조정해 주세요.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다시 협의하셔서 어디 과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다시 고민해 주세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든가 이러면 위원님들 생각도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직원들하고 내부에서 얘기도 듣고, 물론 그것이 최적이 아닐 수는 있지만 나름대로 찾은 것인데 여기에서 제가 무슨 권한으로 조직을 뚝딱 떼어서 옮기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 출석 요구했던 것이잖아요. 이것 다시 주문을 드릴게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만약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조직 개편할 때 이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전체 의견도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암만 저희가 조직 부서라고 해도 저희가 그냥 함부로 밀어붙여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희
이복희위원
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 모여서 협의를 통해서 했다고 하셨어요. 싸움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감사담당관 부서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라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하셔서 이 OK민원기동처리반이 어디를 가서 일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협의하셔서 다음 조직 개편 때 반드시 그것을…….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것은 반드시 붙여서 서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것 TF(Task Force) 그 조직 할 때도 제가 자료 보니까 각 국의 6급 팀장님들 모시고 거의 한 2개월 정도 같이 논의하고, 부시장님 직속으로.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지 저희가 함부로 뚝딱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부분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TF팀(Task Force Team)이랄지, 아니면 지금 6급 이상 계장님들 모여서 이야기 하셨다고 하는데 그 진행과정들도 좀 이야기 해 주세요. 그리고 분명히 이 민원의 성격과 감사담당관실에서 다루고 있는 민원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민원을 이렇게 금방, 금방 처리하는 민원부서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반드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셔서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저희 직원들하고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홍지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떨 때에 감사를 하시는 것입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특정감사와 종합감사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종합감사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전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수립하고 있고요. 또 특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사안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감사원 감사나 이런 지적사항 같은 것이 있을 때, 기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라든지 범위를 어떤 특정 사안에 한정해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이, 본 의원도 감사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 이러한 사업에 이러한 문제점이 많으니 좀 감사해 주십시오."라고 감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안들은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감사계획에 의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을 드렸고,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요청을 드렸는데 답변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렇다면 감사할 수 없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님의 오더가 있어야지만, 그럼 "저 부서에 감사를 하시오."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요청 드렸는데도 할 수 없는 것인지…….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지금 저희가 답변드린 바에 의하면 의원님들은 시 조례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감사를 하시고 나서 어떤 위법사항이 적발되거나, 아니면 위 시에서 신분상이라든가 어떤 행정상 조치를 요청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행정상 조치라고 그러면 어떤 조치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보통 위법사항이 발생해서 직원들에 대한 신분상 조치라든지, 아니면 좀 더 세부적으로 감사할 사항이 있어서 더 요구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이송된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상시에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평상시에는 감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산하기관 동이라든지, 사업소 이런 부분만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일반 감사는 감사원 감사나 정부 합동감사, 그리고 경기도 종합감사 여기에서 순차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일반부서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 외에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은 감사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하시는 것으로…….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아니, 없다가 아니라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론상으로 가능한데…….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라고요. 있다, 없다로 말씀하시라고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안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할 수 없습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론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관습성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통념상 일반부서에 대한 감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례도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어제 문제 제기함에도,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할 수도 없겠네요, 지금 요청을 드려도 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에서 문제점이 발생해서, 문제 발생해서 "다시 조사하시오." 그렇게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안 하고, 문제를 제시했을 경우에만 감사를 하신다 이것이죠?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결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이복희 위원님과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그 부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일게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상급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경기도에는 되지를 않고요,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원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직접 의회에서 감사원으로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의회 의결로 감사원 훈령에 의하면 상세 조항이 나와 있는데 의회 의결로 감사원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것은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감사원에,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요청을 해라.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
조원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위원
홍지영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이 감사담당관실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의원이 감사담당관실에 어떠어떠한 부서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의원이 요청했을 때도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를 못합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안에 따라 살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에서 자체적인 감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이용해서…….
조원희위원
맞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행정사무조사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1년 중에 시기적으로 한 번 정해져 있고, 또 행정사무조사를 하더라도 또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문제, 또 시간이 걸려요, 절차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급할 때는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우리 시흥시에 있는 지역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매화산업단지의 지식산업용지를 분양할 때 여기에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심사였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한 신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용지 최종 선정된 그 업체는 지식산업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업종, 건설업을 하는 건설회사가 지식산업용지를 분양받게 됐어요. 아니, 그래서 "지식산업용지를 분양 받으려면 지식산업에 관련된 첨단업종을 취급하는 그 업체가 이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라고 질의를 제가 했더니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건설회사가 그것을 분양 받아서 거기에서 건물을 지어서 지식산업과 관련된 첨단업종 업체에게 분양하면 문제는 안 됩니다."라고 그러는가 봐요. 그러면 그것을 싸게 낙찰 받아서 어떻게 보면 땅장사, 아니면 건물 지어서 장사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 건설회사가?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최종 분양 업자로 선정했는데 그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짜맞추기식 심사를 했다는 이런 의혹을 제기했어요, 지역신문에서. 심사표 배정문제 여러 가지 쭉 보면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조항이 그 특정업체에다가 유리하게끔 다 심사기준표를 만들어놓고 그 업체가 1등을 하게끔 완전히 각본으로 짜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저 같으면 행정사무조사 그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의향도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역의 언론이 벌써 의혹을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청렴교육 운영경비요, 예산이 너무 조금 잡혔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다른 부서에서 여러 번 물으신 얘기와 반복된 것 같은데요, 저희도 예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더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교육 담당하는 부서 따로 있어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저희가 합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총괄적으로 그 전에는 교육부서가 따로 있었는데 이렇게 합쳐진 것 같아서, 이 부서를 따로 잡아서 강사진 섭외하는 것 교육 프로그램 짜고 그렇게 하려면 업무가 과할 텐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저희 전담직원 1명이 있고요. 저희가 강사 선정하고 섭외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그렇게 교육하는 데는 좀 광범위하게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부서를 이렇게 합쳐놓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집행부의 방침인 것 같아서 이것을 좀 짚습니다. 2016년도에 1,600만원이 잡혔는데 이번에 800만원이 잡힌 것에 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에라도 다시 예산을 잡아서 청렴교육을 제대로 된 강사진을 섭외해서 프로그램을 잘 짜서,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요. 공무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하지 말고 인상이 남는 교육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교육이니까.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조금 다양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극 형태로다 청렴교육도 추진하고 있고요, 좀 지루하지 않게 다양성을 가미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 대비 효과가 나오고 만족도가 높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쪽 부서에 인원이 합쳐져서 저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 교육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하시는 것이죠,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를?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일선 동은 3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3년이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언제쯤 하신 것이죠, 최종 하신 연도가?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나누어서 그러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러세요?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3분의 1 정도로 나누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3년치만 각 부서별 감사한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3년치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조원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매화산업단지 지식산업용지 분양 건이요, 그것을 좀 철저하게, 물론 다른 데로 이관되어서 그쪽에서 하지만 용역 심사하고 그럴 때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이든 용역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좀 감사담당관에서 거기에 투입하는 것으로 한번 위에다 올려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용역이나 계약 이런 사업할 때 사전에 일상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심사 일상감사를 통해서 늘상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옥순
손옥순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용역 심의할 때 안 들어오시는 것 같던데?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건설공사는 3억원 이상, 그 다음에 용역은 7,000만원 이상, 물품구매는 2,000만원 이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일상감사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 시행 전에…….
옥순
손옥순위원장
아니, 물론 자료로 받으시고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용역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받고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용역하는 날 감사담당관에서 투입해서 그렇게 해서…….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아, 같이 참석하라는 얘기죠?
옥순
손옥순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위원장
정말 비리 없이 투명하게 해야지 이런 매화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매화동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식산업용지 분양 이런 것을 누구 특정으로 해서 들어간다면 그런 것은 철저하게 감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하시고 꼭 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채
이규채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게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문화도시기획단장 윤희돈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도시기획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송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정철 생활문화팀장입니다. 문화예술교육팀장 공석입니다. 대신해서 문화예술교육팀 배경민 주무관 소개해 드립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며 문화도시기획단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옥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도시기획단 소관 2017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문화도시기획단 예산안 규모는 21억 6,200만원입니다. 문화도시기획단이 11월 14일자로 새롭게 발족된 만큼 비교할 수 있는 전년도 예산은 없지만 문화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추진을 위해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에서 이관된 기존 사업 예산 등을 감안을 하면 2016년보다 6억 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문화정책팀에서 추진하는 문화도시 육성 및 기반구축을 위해 문화도시 육성사업 관리 및 운영비 3억원, 그리고 시흥을 대표하는 문화도시 특화사업비 9,000만원, 문화예술 협력네트워크 운영비 9,000만원 등 총 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교육팀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였던 문화바라지 문화예술교육사업비 7억 4,500만원, 문화예술교육사업 관리 및 운영비 9,000만원,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원 등 총 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문화팀에서 추진하는 시민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 플리마켓(flea market) 활성화 지원사업비 6,000만원, 그리고 생활문화실태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였던 창공 및 월곶예술공판장 민간위탁금 5억원 등 총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발족한 문화도시기획단은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 되는 시흥만들기를 목표로 생활문화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시민문화권 신장 문화비전 관리 정책 개발 등 문화사업 총괄 조정 지원, 그리고 인구 70만 대도시에 대비한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문화도시 육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문화도시기획단 소관 2017년 사업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문화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번 시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시장님께서 문화수도추진단은 코리아문화수도, 그러니까 문화수도추진단의 존치가 아닌 조직의 신설이라고 했어요, 답변서에. 맞습니까?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답변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말씀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설명을 잘못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답변서 쓰신 분이 잘못 쓰신 건가요? 분명히 문화수도추진단은 문화수도추진단이 문화도시기획단으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문화수도추진단이 문화도시기획단으로 명칭 변경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문화수도추진단은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일단 답변서도 그렇고 그 말씀하신 것에 보면 외형상으로는 명칭 변경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거슬러 올라가면…….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문화도시기획단은 문화수도추진단이고 문화수도추진단은 코리아문화수도추진단이었어요. 아닌가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문화수도추진단은 코리아문화수도 사업을 목적으로…….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문화수도추진단은 코리아문화수도 조례에 근거해서 내년 3월 31일까지가 조직의 유효기간이고요. 그렇죠? 조례에…….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조례상으로는 조례의 유효기간이 3월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한 번도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행정의 어느 누구도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 문화수도추진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문화도시기획단으로 명칭 변경을 할 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여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어요. 네?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 모여서 이야기 했을 때 분명히 조원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의 태동은 명칭을 변경했건 안 했건 이것의 태동은 코리아문화수도추진단 조례에 의해서 조직이 태동됐고 그 조직은 3월 31일까지고 설령 문화수도추진단이 문화도시기획단으로 명칭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례가 이미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답변서에 이렇게 주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서로 알고 통하는 그 규칙에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 와서 한 번도 이런 설명을 하시지 않았어요. 막상 이 일이 이렇게 문화도시기획단으로 바뀌면서 이제 와서 이 설명을 했던 것이지. 맞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희 내부도 그렇지만 어떻든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근거를 둔다 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근거를 부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을 바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렇게 답변을 쓰시면 안 되는 것이죠. 어찌됐던 간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계속 힘들게 시끄럽게 갔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고, 또 정리를 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행정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는데요, 코리아문화수도의 명칭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제가 "법적인 문제가 없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렸을 때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2016년 말까지는 12월 말까지는 자연스럽게 가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시정질문에서 "법적인 다툼이 이어질 수 있어서 12월 말까지는 그대로 조용히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문화도시기획단에 분장사무로 명문화한다. 그래서 혹시 모를 법적 분쟁을 대비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셨어요, 첫 번째 답변에서는. 답변이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답변에 가서는 세 번째 시정질문의 답변에 가서는 내용적으로 문화수도추진단의 존치가 아니라 신설이라고 하셨어요. 말이 안 맞아요. 앞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조용히 12월까지 간다. 문화도시기획단의 분장사무로 명문화한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뒤에는 "전혀 아니다. 신설 사무고 문화수도 연장선에서 문화행사를 집행하는 기능이 전혀 아닌 문화정책 발굴과 사업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답변이 상이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에서 자연스럽게 기간경과와 함께 가도록 하겠다는 그 부분은 실시협약에 대한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답변에서는…….
지영
홍지영위원
내용적으로는 존치가 아닌 새로운 신설이라고 여기서는 하셨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앞에서는 조직위원회의 문화도시기획단의 분장사무로 명문화하겠다고 그랬어요, 코리아문화수도 관련 업무를.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신설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법적 다툼이 지금 여기서 들어오게 되면 다툼 생기는 것이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아니,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은 어떻든 간에 실시협약에 관한 부분을…….
지영
홍지영위원
내용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잘 따져보세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저희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내용을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잘못하신 것이지, 내용을.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첫 번째는 실시협약에 대한 관계 정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상태에서 저희가 명칭을 바꾸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문화수도를, 업무를 분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문화수도에 대한…….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현재 12월 말이 안 됐는데 문화도시기획단으로 바뀌었잖아요, 명칭이?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문화수도추진단에서 문화도시기획단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이미. 바꿀 것이 아니라 바꿨다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2016년 12월 말일까지는 조용히 가겠다고 했어요. 12월 아직 안됐어요. 그런데 이미 명칭을 바꿨어요, 신설이라고 하면서.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 조용히 가겠다고 했으면 12월 말까지 조용히 갔어야지. 벌써 명칭을 바꿔놓고 신설이라고 했잖아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지영
홍지영위원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아니, 실시협약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명칭을 바꾸면서 혹시 또 모르니까 분장사무에 코리아문화수도 사업을 포함시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것은 그 내용도 들어있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들이 새로운 어떤 신설에 가까운, 조직이 신설에 가까운 업무라는…….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그 코리아조직위원회에서 "당신네 다 신설했지 않느냐?" 이러면 어떻게 답변 하실 거예요, 그러면? 법적인 문제를 운운하셨잖아요, 앞에서?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법적인 문제를 운운해 놓고 신설이라고 하면 되겠냐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아니, 명칭 바뀌고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지영
홍지영위원
업무도 지금 다르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업무 자체……. 문화도시기획단장 윤희돈네, 저희가 그것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거예요. 앞과 뒤가 다르게 내용이 잘못 작성하셨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삭제 요청을 아직까지 안 하셨더라고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내용을 보면 "아무 문제없다. 거기서 우리 사업을, 우리를 가지고 우리가 사실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 문제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이게 그 차원입니까? 우리 시가 코리아문화수도조직위원회의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선포식 장면이 고스란히 나와있어요. 온통 시흥기사 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삭제를 안 하세요? 어떻게 이것을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일단 거기서 그래서 저희가 내용적으로 보면 저희가 부당한 내용들을 거기에 게재를 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게재가 됐다면 당연히 저희가 저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는 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영
홍지영위원
창피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 안 창피하십니까? 당장 내리고 싶지 않으세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지영
홍지영위원
이게 언제 지적드린 것인지 아십니까? 벌써 몇 달 흘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직까지도 버젓이, 얼마나 많이들 거기 홈페이지를 방문하겠습니까? 그러면 다들 아직도 시흥시가 코리아문화수도 한국최초, 세계최초, 아시아최초 이래가면서 지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시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아, 시흥이 최초로 첫 번째로 받았구나. 다른 시에도 영향이 갑니다.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지적해 주시는지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얼른 당장 삭제했을 것입니다. 언제쯤 삭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지금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일단 정식 공문 요청, 또는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직도 안 하셨어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바로 조치하세요. 바로 조치하시고 삭제되는 대로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리아기획단이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문화도시기획단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문화도시기획단이죠? 문화도시기획단에서 모두가 지금 신규 사업입니다. 그러시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저희가 조례도, 문제되는 조례도 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문화바라지학교라고 혹시 추진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문화교육 사업입니다, 문화바라지학교.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문화바라지학교 추진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서 가지고 계십니까?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지금 작성해 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문화바라지학교가 어떤 내용으로 하실 것인지, 이 바라지학교도 이 추진기획단에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이 문화바라지학교는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하실 것인지 어떤 계획이십니까?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이 문화바라지학교는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시민행복학교로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도시기획단으로 저희가 조직을 개편하면서 그쪽에 전문인력 2명을 전입해서 저희 문화도시기획단에서 총괄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문화바라지학교로 명칭을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이 사업은 문화도시기획단에서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까?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학교의 예산은 얼마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지금 총 예산이…….
지영
홍지영위원
7억 4,500만원인가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7억 4,500만원인데요, 그 중에서 문화바라지학교가 6억 1,500만원이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6억 1,500만원이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6억 1,500만원.
지영
홍지영위원
네.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그리고 문화바라지꾼 육성사업이 8,000만원, 그 다음에 청년체인지메이커 사업이 5,0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문화바라지학교가 어떠한 사업이기에 6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시는지 이 문화바라지학교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어느 날 OBS 방송을 틀었을 때 시흥바라지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취를 멈추고 그 방송을 보면서 우리 시흥시가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를 보면서 내가 부끄러운 자세로 다시 시흥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전에 문화원에서 만들었던 시흥시에 대한 책자를 읽어봤습니다. 이 문화도시기획단의 예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21억…….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21억 6,200만원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21억 6,280만원입니다. 21억원, 예전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문화를 했을 때 총 얼마정도 들었죠? 예산계에 있어서 대충 아시죠? 문화도시기획단장 윤희돈올해, 그 작년하고 올해 기준으로 하면 문화관광과만 기준으로 했을 때 문화관광과가 2015년 예산이 34억원 규모 정도였습니다, 총 예산이. 그리고 올해 2016년에 들어서 문화수도사업, 문화도시 육성사업이 되면서 규모가 74억원으로 두 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그렇게 두 배로 늘었다가 우리가 이제 문화수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2016년도는 시흥시가 문화에 흠뻑 젖자, 또 공연에 흠뻑 젖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공연들을 많이 잡아서 진행을 했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일부 예술인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시민들은 "정신이 없다, 돈을 쓰기 위한 행정이냐?" 하는 불평도 있었지만 열린음악회 등 다양하고 굵직한 것을 해서 그 부서 과장님이 맡아서 어찌됐던 간에 고생해서 이룬 성과라고 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문화바라지학교를 권역별로 6억 1,500만원으로 10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권역별로. 그렇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리고 시민문화예술리더들 지금 있죠? 우리 시에 시민문화리더들 없어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문화리더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올해 처음 문화바라지꾼이라는 문화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훈련받고 있고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시의 문화 곳곳에 들어가서 침투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긍정적으로 갖고 있고요. 청년체인지메이커도 지금 5,000만원이 잡혀있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지금 5,000만원…….
선옥
박선옥위원
이게 전체적인 문화바라지, 문화예술학교 추진 7억 4,500만원이 잡힌 예산이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시민이 행복한 학교, 정말 시민이 정주의식을 가지고 있는 문화를 만들어볼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올린 것이죠, 그쪽 부서에서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전국지방정부문화두레 사업을 보면 지금 3,000만원이 잡혔어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지금 문화두레는…….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도 이렇게 하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올해 4월 달에 발족해서 18개 회원 자치단체가 문화품앗이, 문화두레제전을 주 사업으로 해서 진행 중이고요. 저희 예산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규약에 의해서 문화품앗이를 진행 하면서 저희의 대표 콘텐츠(contents)를 파견도 보내고 또 초청을 받아서 비용은 안 들이고 어떤 문화 경쟁력, 문화 콘텐츠(contents)를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올해도 하지 않았어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올해도 우리 시에서 전통예술단이 두 번에 걸쳐서 회원 자치단체에 파견을 보냈고요, 저희 비용을 대서. 그리고 2개 단체에, 회원 자치단체에 2개의 프로그램은 저희가 비용 안 들이고…….
선옥
박선옥위원
어디에서 왔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그게 잠깐만요.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시흥 연성문화제 때 초청을 해서 인천광역시 남구에서 와서 공연을 해줬고요. 갯골축제 때 양평군에서 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렇게 네트워크는 지방 간에 서로 우리 꼭두쇠랑 여러 가지 우리가 잘하는 이번 주민자치발표회 때 보니까 선수들이에요. 이분들이 정말로 타 지역에 가서 연주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요, 시에서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리고 타 시에서는 우리 시에 와서 새로운 문화를 없는 것, 우리 주민들이 잘하는 것 말고요. 그 문화의 특색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또 한 가지 이 플리마켓(flea market) 사업관련 운영비와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산이. 지금 플리마켓(flea market) 지원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따로 지원하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없어요. 없어도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벼룩시장이니 각 동마다 골목골목 재활용품을 서로 물물교환하면서 이것이 주민 간에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되고 있는데 굳이 활성화 지원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여쭙니다.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이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플리마켓(flea market)이라는 게 일반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 창작품, 제작품들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공간들과 기회를 많이 만들어 준다는 측면하고요. 저희가 지금 총 4개 장소에서 월곶, 오이도, 정왕동의 미관광장, 그 다음에 갯골생태공원 이 정도를 지금 4개소에서 지금 매월은 아니고 한 5개월 동안 계절적으로 좋은 계절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것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좀 도움을 주겠다는 그러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그러면 가게를 내서 움직이는 가게세 내고 세금 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분들은 시의 보조를 받으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가게 얻어가지고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주로 장소 보시면 알겠지만…….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장소를 보더라도 좋은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옆 공간에 효율적인 지역경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는 세를 내고 움직이는 그분들이 정말로 장사하고 싶다,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이 안 아깝다. 그렇게 그분들이 흡족하게 만들어줘야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 과하지 않는가, 다섯 군데 지금 잘 움직이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주는 생각을 한 것은 좀 어떻게 안 맞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서 한 해 동안 문화수도 때문에 과장님, 살 빠지지 않으셨어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감사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많이 고생하셨어요. 어찌됐던 간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정에 맞춰주고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겠지만, 그런데 저는 그래요.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되게 뭉치고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은 문화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찌됐던 간에 시흥시가 뭔가 특색 있는 문화, 특색 있는 전통을 가지고 가는 그 문화에 대해서 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고 개발을 하시고 구석구석 발품을 팔아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것에 그림 벽보를 그리면 주민들이 참 여기가 시흥이구나. 그런 느낌,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도 정말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큰 공연만 하고 무대를 세우고 뭐 그런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감동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2017년도가 되면 어떨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잘 알겠습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당초에 지금 문화기획단으로 그 조직을 재편한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수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서 문화수도추진단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재정립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기에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절차 이행에 시간이 많이 부족한 부분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과의 교감없이 시간이 없다보니까 좀 서둘러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과장님, 그게 주가 아니었고요. 본 위원하고 위원들한테 설명하기는 문화관광과는 행사, 예술단체 지원 이런 부분에 하고 문화기획단은 시의 문화비전을 좀 장기적으로 두고 정책이나 기획 이런 부분을 가겠다는 것이 이 문화도시기획단을 계속 존치하면서 만들어가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었던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아니, 역할 분담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지고 갔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에 보면 부기명이나 사업명을 보면 다 행사운영비, 민간위탁금 거의 그래요. 그 다음에 사무비 이것이 주로 그러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시흥의 문화를 앞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고 비전을 갖고 한다고 하는 것인지, 대부분이 보면 행사운영비예요, 그리고 위탁사무비고 사무관리비고.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비전을 만들기 위한 그 사업명이 아닌 것 아닌가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지금 위원님들 조직의 저기를 아시겠지만 어떤 조직이든 실행 기능 없이 그냥 정책 기능만 가지고 가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만 만들어내는 부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거기는 쉽게 말하면 실행부서가 아니에요. 만약에 존치를 한다고 하더라고 정책에 중점을 둬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 생활문화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생활문화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것이지 이미 우리는 10년, 15년 전에 이미 생활문화를 다 해 왔어요. 단지 이 생활문화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을 하면서 지금 마치 새로운 것마냥 이렇게 하는데 이미 평생학습이랄지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다 생활문화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의 주 포인트(point)는 그렇게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개념 자체가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생활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여건에 맞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문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정말로 우리 시흥시에 맞는 우리 시흥시 정책이나 모든 여건에 맞는 어떤 차별화된 생활문화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행해왔던 부분을 생활문화라는 이 용어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끌어모아서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박선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플리마켓(flea market; 벼룩시장)을 실제로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비용을 만들고 본인들이 장소를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는 플리마켓(flea market; 벼룩시장) 현장을 혹시라도 가보셨나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지금 따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축제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많이 봤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보시기는 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조직화를 하고, 어떻게 공간을 마련하고, 또 하물며 지금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상인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플리마켓(flea market; 벼룩시장)이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추워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 예산 없이도 본인들이 다 거기에서 할 수 있는 플리마켓(flea market; 벼룩시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들까지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가 중심이 돼서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기존에 본인들이 만들어서 잘 해 왔던 이 플리마켓(flea market; 벼룩시장)들과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떤 민원이나 요구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고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지금 조직화 되어 있다는 것은…….
복희
이복희위원
이미 되어 있어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그러니까 조합으로 결성돼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조합도 있고 상인회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더 많은 일반 시민들이…….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있으니까 우리 행정이 돈을 들여서 마치 거기에 얹혀가는 이런 모습도 들고요. 또 돈 없이도 정말로 자생력을 갖고 잘 하고 있는 그러한 현장에 이렇게 행정의 시 예산이 투입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상실감이나, 오히려 나름대로 자존감을 갖고 했던 그분들이 더 상실감이 들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저희는 어쨌든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고요.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분들한테 가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이미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한테 이것이 간다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기존에 했던 분들 포함해서 지금 현재 집안에서 공예작품 만들고 하시는 그런 분들도 전부 가지고 나와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다는 취지고요. 어느 특정단체나 어떤 분들에게 상실감을 드리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여지껏 힘들게 수년간을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착되기까지 고생한 이분들한테는 상실감이 오죠. 그 다음에 보면 또 문화바라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그것이 지금 민간위탁금이에요. 그렇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 민간위탁으로 갈 텐데 다 민간위탁 주고 행사 다 하다 보면 사실은 과에서 뭐 그렇게 할 큰 역할들이 없을 것 같은데?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히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은 저희가 구상한 것들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민간을 통해서 구현하면서 정책적인 새로운 정책들을 개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복희
이복희위원
매년 보면 우리 시흥시가 뭐 의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기획을 하기보다는 교육사업이나 이런 것도 다 용역 줘요, 민간위탁 줘요. 다 용역 주고 그러다 보니까 늘 공무원들의 역량은 그다지 그렇게 성장이 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교육의 대상이 우리들이라면 우리가 기획해서 우리들이 강사 섭외하고 하면 되는데 어느 특정 교육기관에다가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다 세팅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냥 몸만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하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장·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역량으로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당연히 민간위탁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그래서 위원님 이번에 저희가 문화도시기획단을 만들면서 평생학습과하고 문화관광과에 전문직을 한데 모았습니다. 그분들이 다 문화예술 교육 생활문화 업무를 담당할 것이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행정은 뭐 할 것인가요, 전문직들이 와서 하면 행정 공무원들은?
희돈
윤희돈문화도시기획단장
저희가 지금 12명 중에서 일반직이 5명, 그 다음에 전문직이 6명,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옥순
손옥순위원장
홍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도시기획단을 부시장 직속으로 들여놓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은 문화사업과 행사, 그리고 시설들을 총괄·조정·지원·연계하는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을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컨트롤타워(control tower)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옥상옥(屋上屋)이다. 문화행정은 수직적 조직이 아닌 수평적 협조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수도추진단은 문화수도를 하기 위한 한시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문화도시기획단까지 왔습니다. 조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문화도시기획단은 코리아문화수도가 아니었다면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조직이라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기획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도시기획단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기획단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총 21억 6,280만원 중 21억 6,2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