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덕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용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모두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요지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김영철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황주영 의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제23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동탁 의장님과 송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강동구 새로운 도약과 강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평생을 정직한 공무원으로 국가와 구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정년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전기호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1·2·3동 출신 김영철 의원입니다. 요즈음 TV만 틀면 최순실 사건이야기, 한두명 지역주민을 만나도 최순실 사건이야기입니다. 정말 나라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국사기 활계열전에 「삼불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삼불기」는 국민을 얕볼수 없으며 얕보지도 못한다는 뜻입니다. 「삼불기」라는 말은 정치는 물론이고, 행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늘의 뜻이요 준엄한 명령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정치를 하면서 그리고 구행정을 집행하면서 이런 경우는 없었는지 진지하게 뒤돌아 보고 만일 그러한 예가 있다면 즉각 시정돼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본 의원은 강동구의 발전과 특히 천호·성내동의 발전을 위해 천호로데오거리와 성내동으로 이어지는 단절된 천호구길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2대, 3대, 4대, 7대의원을 역임하면서여러 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긍정적인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2015년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강동구로 토목분야 전문가인 천석현 부구청장이 강동구로 전입을 해 오셨습니다. 이분은 기술고등고시 출신이며,교통공학 석사로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토목분야 전문가입니다. 본 의원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신임 부구청장과 천호구길 복원에 대하여 여러 번 의논과 상의를 한 바, 가능하다고 해서, 서울시 양준욱 의장께 민원을 제기하여 1억원의 용역비를 반영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있던 천석현 부구청장이 정년을 앞두고 서울시로 다시 간다고 하시기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온 천호구길 복원사업은 어떻게 하느냐고 질문하니, 구 해당 국·과장에게 서울시 관계자와 추진토록 지시를 했으니 될 것입니다 라고 했고, 또한 본 의원에게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전화도 되지않고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답답했습니다. 구 해당 국·과장은 본 사업에 관련하여 서울시 관련부서와 천석현 전부구청장과 논의, 노력한 일이 있는지? 또한 이해식 구청장 또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한 일이 있는지? 민원을 제기한 본 의원에게 진행과정을 의논한 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용역결과에 대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지? 성내동 주민의 숙원사업에 관심이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행위는 주민대표인 구의원과 천호동, 성내동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서울시 양준욱 의장이 지하차도 폐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 관계공무원과 노력하고 있을 때 구청 관계공무원과 이해식 구청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이해식 구청장은 천호구길 복원에 대해 진행사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과 향후 추진계획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다음은 강동역명을 성내역명으로 명칭변경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강동구의 법정동 중 유일하게 성내동만 지하철 역명이 없는데 이는 성내동 주민들의 소외감만 유발시킵니다. 지역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법정동 명칭이 이용자들의 편의제고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강동구지명위원회에서는 100% 찬성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서울시 역명지명위원회에 회부된 후 2016년 오늘까지도 아무런 회의조차 한 사실이 없다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하철 역명을 정할 경우 지역의 법정동명이 우선하여 지명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역명지명위원회 회의는 그동안 개최되지도 않았는데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이 강동성심병원 명칭과 병기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해식 강동청장은 ‘강동역’을 ‘성내역’으로 개명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한 내용과 향후에 어떻게 할지 소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질문] 다음은 지하철 천호역 6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 12월경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해식 구청장과 서울시 예산반영에 적극 노력해 주신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께 성내동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행사항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12일부터 추진을 해서 2015년 10월 설치 관련을 검토하고 2016년 4월~10월 실시설계를 하여 2017년 3월~12월 사이 공사착공 해서 준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다시한 번 양준욱 의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성내동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승 [질문] 마지막으로 강동구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의 미래에 대한 조감도를 늘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매우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한 첨단업무단지조성, 앞으로 추진할 엔지니어링복합단지 조성, 고덕상업업무 복합단지 조성 뿐만 아니라 암사동 도시재생사업 등이 강동구 전체를 놓고 보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 지역은 개발여건이 좋은 지역적 특색이 있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소위 강동구의 관문이라는 천호동과 성내동 일대는 아직도 수십년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천호동 성내동 일대를 상세계획지구로 지정하면서부터 2003년에는 재정비촉진지구와 뉴타운지구로 사업을 변경하더니 12년이 지난 2015년에는 다시 촉진구역에서 해제되고, 천호6구역과 존치정비구역인 천호4ㆍ5ㆍ7구역에 대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하고, 그 외, 뉴타운사업에서 천호재정비촉진지구사업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 20여년의 세월동안 천호재정비촉진지구 1,2,3구역만 현재 관리처분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변경 과정에서 역대 민선구청장들이 지구 지정을 하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가 된다고 하면서 얼마나 장밋빛 청사진을 자랑했습니까! 그동안의 사업 추진과정에 주민갈등과 피해 그리고 소요된 비용뿐만 아니라 건축행위도 못한 이 피해는 모두 지역주민들이 떠안았습니다.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으며, 구청도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일을 추진하던 분들이나 이 지역 주민들은 많은 갈등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며, 피해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그 때의 일들이 잊혀져가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잊지 못 할 겁니다. 본 의원은 강동구가 각 동별로 특성에 따라 맞춤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동별로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세분화해서 동별로 여건과 특성 등 유형에 맞는 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계획, 도심 및 주거환경계획 등 차별적인 동별 맞춤형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목표로 추진함으로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해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도시관리국장 조재관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언론인 여러분! 이제 2016년도 한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 한해는 헌정사상 참으로 부끄러운 한해인 것 같습니다. 감옥으로 갈 사람은 감옥으로 빨리 가고, 정치를 그만둘 사람들은 그만 두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문제와 국가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슬기롭고,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보다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면서 특히 연말에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구민들께서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는 것이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우리 모두가 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 송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동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 3동 출신 제갑섭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의원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방안과 가칭 ‘운암 김성숙 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은 국가복지의 최전선에서 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독거노인,다문화가정,한부모 가정,장애인,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사회복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할 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복지는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는 고사하고, 폭언,폭행,성추행 등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가슴 철렁한 하루를 보내기가 다반사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2016년도에 전국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대상 3,000여명 중 직접적인 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635명으로 20.5%에 육박했으며, 욕설,저주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365명으로 43.6%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서동명 교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65%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29.2%가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는 많이 좋아졌지만 정작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복지는 등한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대지 않더라도 지난 2013년 4명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업무과다와 스트레스를 이유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등 최근까지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과중과 직무에 대한 스트레스로 불행한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수요의 증가는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 7월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 동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재 우리구 사회복지직 정원은 기존 115명에서 183명으로 증가되었고 직급별로는 5급 사무관 1명, 6급 주사 11명, 7급 주무관 28명, 8급 주무관 25명, 9급 주무관이 11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급별 비율로 보자면, 간부직에 속하는 5급 사무관이 현원대비 0.5%, 6급 주사가 6%를 차지하고 있으며, 7급 이하 주무관이 93.5%를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반면에, 행정직의 경우, 5급 사무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원대비 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비단, 행정직에 국한하지 않고 최근 5년간 소수직 승진현황만 보더라도 세무직은 4명, 전산직은 2명의 사무관이 나온 반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경우 1명의 사무관 승진만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직의 의사전달 체계 효율화와 복지행정 전문화를 위해 타직렬 대비 형평성을 보장하여 승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마포구와 관악구에서는 사회복지사무관을 3명으로 확대하였고, 노원구, 은평구, 강서구, 영등포구 또한 2명으로 확대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국민 복지의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방안을 강구 중인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추진내용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신체적인 폭행 및 폭언 등으로 고통을 겪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유발요인을 조사해서 지역정신건강보건센터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해 심리치료와 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선량한 마음과 봉사의 정신으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이 이제는 오히려 복지를 필요로 하는 절박하고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남을 위한 봉사도 좋지만 이제는 벗어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다는 복지 공무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다 나은 복지,지역주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적극적인 복지,지역주민의 니즈를 정확히 읽어내고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복지를 위해서라도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것은 비단 그들에게만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부모와 자식들이 보다 나은, 보다 현실적인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주춧돌을 튼튼히 하자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은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강조하며 과도한 업무와 직무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주의 깊은 업무수행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에 걸맞은 조직에서의 형평성 제고와 다양한 정신적 보호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해식 행정안전국장 김완식 [질문] 다음으로는, 가칭 ‘운암 김성숙 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 사업회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우리구 일자산공원 일원에 운암 김성숙 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2012년 4월에 운암 김성숙 센터 건립에 필요한 서류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하였고,12월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희호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을 명예추진위원장으로 하는 건립추진회도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6월에는 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까지 발주하여 사업추진을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10월 4일부터는 우리구 전역에서 운암 김성숙 센터 건립을 위한 강동주민 서명행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1만 7,000여명의 주민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서명을 하신 분들 중에는 우리구 국회의원이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님도 포함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운암 선생이 누구입니까? 운암 선생은 1930년대 후반 중국에서 조선민족해방동맹을 조직해 항일 운동을 벌이다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차장에 취임해 외교활동을 벌이셨고,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내신바 있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되신 대표적인 애국지사이자 독립운동가 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운암 선생의 부인이신 중국인 두쥔훼이 여사 또한 운암 선생과 함께 항일 선전활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한국 독립운동을 후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8월 15일 제71주기 광복절에 국가보훈처로부터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조선의 딸’임을 자처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에 대한 염원을 절절히 표현했던 두쥔훼이 여사의 항일정신과 운암 선생의 애국,애족의 마음에 대해 국가보훈처에서는 한중 연합투쟁의 모범적인 사례로 기려야 한다는 뜻을 담아 포상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선봉에 섰던, 그리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애국지사의 기념관을 우리구에 건립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동보훈병원과 일자산에 건립을 추진중인 운암 김성숙 센터, 그리고 샘터근린공원에 건립을 추진중인 국가유공자 명비를 하나의 벨트로 구성하여 가칭 ‘강동구 독립운동 답사지’를 조성함으로써 우리구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주민들의 현충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 또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중인 운암 김성숙 센터는 지하1층,지상3층, 약 3,383㎡의 규모에, 주요시설로는 지하1층에 다목적 강당과 북카페, 지상1층에 어린이도서관과 놀이방, 놀이터가 들어서고 지상2층에는 독립운동 선양관과 추모실, 지상3층에 운암 김성숙 센터관 등이 들어서게 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우리 강동구에 복합문화시설인 운암 김성숙 센터가 건립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문화적인 혜택 또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은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미래는 현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의 현재는 선조들의 피와 땀이 얼룩진 과거위에 서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애국 애족의 마음을 후손들에게 전파하는 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운암 김성숙 센터를 우리 강동구에 그것도 평소 많은 주민들이 찾아주시는 일자산공원에 건립하는 것이야말로 이와 같은 애국 애족 현충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산공원을 찾아주시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이해식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행정복지위원장 신무연 의원입니다. 희망찬 마음으로 붉은 원숭이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화살 같은 시간은 올 한해도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저물어 가는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 나뭇가지마다 생을 마감하고 떨어지는 나뭇잎,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생각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의원도 제239회 마지막 정례회가 가장 합리적으로 마무리되고, 구민들의 가정마다 따뜻한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기를 기원 드리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강동구의회와 집행부의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올해 1월 제23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민모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올 한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를 했듯이 각 부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특히, 도시농업과에 대해 지금까지 2012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유일하게 강동구는 1개의 과를 신설하고 16명의 인력과 1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는 심각성을 고려해 보면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는지요? 구청장의 정책사업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의결한 의원님들의 무책임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묵인과 동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난해에 신규사업비 1억 6,000만원(도시농업 복합 교육센터) 편성되었을 때 예결위원인 본의원은 공원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은 분명히 불법이라서 설치가 불가능하여 과감하게 삭감을 요구하는 본의원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통과시킨 예산이었습니다. 어떻게 수 억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1년 동안 집행을 못하는 집행부의 행태가 과연 예산의 적절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1회계연도 동안 기관유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수행하고자 하는 기능과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계획서이며, 지방재정의 몇 가지 원칙에서도 가장 먼저 건전한 재정운영의 원칙이었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원칙이란, 지방자치법 제122조와 지방재정법 제3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칙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2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 지방재정법 제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수지균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예산균형을 유지하면서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재원조달과 점진적으로 최대한의 행정서비스와 최소의 투입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은 지금까지 이 원칙에 맞게 행정을 실행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지난 해 예산편성의 한 가지를 꼬집어 지적할 수 있는 것이 2016년도 도시농업 교육장 설치예산 1억 6,000만원과 토지복구비용 500만원을 집행부의 요구로 많은 격론을 겪으면서 예산편성이 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 했었고, 실효성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인지하여 지난 8월 예산집행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해 명시이월을 한다는 해명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며칠 전 대면감사 때 알았던 사실에 더 놀란 것은 국고 6억원, 시비 2억원, 명시이월 1억 6,000을 포함하여 무려 10억 5,000만원 과연 도시농업 교육장에 이렇게 많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할 만큼 효율성과 시급성이 있는지에 대해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이러한 상황을 강동구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2012년 도시농업을 위해 지금까지 구청장의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무려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에 농업교육장의 건축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도시농업의 선구자라 하지만 본의원은 전시행정 포퓰리즘의 정책이라고 밖에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도시농업의 사업성에 대해 장기적으로 정책사업의 가치성과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과 미래적 가치성이 없는 것에 대해 많은 예산이 투입될 여지가 있고, 정책판단의 오류를 남기지 않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자료요구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 강동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도시농업에 대해 많게는 3~4명, 11개 자치구는 1명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과 또 예산에서는 최저 몇 천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그만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각 자치구마다 지역의 특성은 있겠지만 본의원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대비 효과는 너무나 미미하고 산출하기 어려운 이 정책이야말로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명백한 상황임에도 모두가 구청장의 눈치 보기 급급하니 올바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좋은 정책이라면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하겠지만 강동구민 0.3%의 이용을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 등이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정책을 이어간다는 것은 구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로지 전시행정, 포퓰리즘의 정치에 주민을 매몰시키고 있고, 텃밭을 이용하는 그들만의 만족이면 된다는 고착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부정하고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혁신합시다. 재정자립도는 추락하여 30%에 머물고 있는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의 예산에서 매년 도시농업에 몇 십억원을 예산편성 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구청장은 다시한 번 도시농업에 대한 공약정책은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야 하겠습니다. 이 정책의 사업을 위해 2012년 부서가 신설되었고 기간제 2명을 포함하여 직원 16명으로 구성된 도시농업과가 강동구의회 6대에서 통과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을 통해서 지역의 필요성 등의 과정과 신중함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이 구청장의 임기가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는 좋은 정책적 사업의 가치성이 있는지, 만약 부서의 존폐 문제가 발생되면 심각한 파장도 고려해봄직 하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좀더 일찍 도시농업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전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더라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이고 질적인 행정의 서비스가 구민들에게 전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강동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한 선배 동료의원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를 두루뭉술한 답변이 아니라 모두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 두 번째는 각 부서간의 협업을 이루어 행정의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1,300여명 공무원의 인사권자이시고, 46만명 강동구민의 지존이십니다. 전체 공무원들과 분기별 구민회관에서 1회성 회의가 소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집행부의 부서마다 업무의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해당국에 속한 부서별 소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지하셔서 작게는 부서별 크게는 해당국과 한해 동안 이루어질 사업과 정책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통이 된다면 부서간의 업무 협업도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런 사태도 근본적인 원인은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되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구청장은 강동구민을 위해서 질 높은 행정서비스와 안전, 복지서비스 등의 모든 분야에서 한 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이 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 다원화되고 보니 사람들은 이타심보다는 이기심이 앞서고, 상대의 배려보다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 현실에 있어서 집행부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으며, 각 부서간의 소통을 통해 업무의 혁신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11월 16일 제239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5분 자유발언에 대해 25일 아침 교통행정과에서 답변이 왔었습니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와 함께 협의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한 순간의 사고로 어머니를 잃고, 어머니의 생활터전이었던 이 화원이 쓰레기장이나 다를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이런 아픔을 느껴보시기나 하셨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대형차량 수 십대의 차량운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협입니다. 또한 경적소리 소음공해이며, 이러한 위협의 공포는 저역시도 마찬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상일동 주민들은 재건축으로 인해 학교와의 갈등,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스트레스는 더 가중되고 있다는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천호대로 차선 확장은 이미 확정되어 토지보상까지 마쳤고, 서울경찰청도 서울시의 U턴 결정이 허용되면 바로 조치될 수 있다고 했으니 구청장은 지체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서울시장과의 협치를 이루어 신속한 조치로 소중한 생명이 더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은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지역주민의 불안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직원을 격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빔프로젝트 상영) 이 장면을 봐 주십시오. 이 장면은 길동역 1번 출구에서 30m를 길동 사거리 방향으로 나오면 길동 341-27 앞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제가 이 민원을 3월달에 접수를 하고 이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하고 또 이 사항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푸른도시과장님과 함께 많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로수조례 제6조제1,2,3항에 의거하여 가로수 정리작업을 시작하면서 무려 8개월의 긴 시간을 본의원과 푸른도시과와 함께 직접 소통하면서 서로 이해 관계를 설득시키면서 11월 5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지역주민과 이 거리를 통행하는 시민들의 보도통행 불편함을 안전하게 조치한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부서간의 소통이 부족하여 어려움도 많았지만 서로의 이견을 소통의 지혜로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긴 시간을 푸른도시과 김영용 과장님과 직원들의 협조와 도로과 조영선 팀장님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 공사까지 마무리 하신다고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황은 길동 사거리 앞에 첫 번째 그림은 이 나무가 보도블록 가운데에서 9그루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나무를 다 철거하고 그 공간을 메꿔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마무리 세 번째 그림은 나무를 다 제거한 후에 교통이 확 트여진 거리가 말끔히 정리된 정비작업입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통해 겪으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각 부서간의 소통과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업무에 효율성과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직원의 사기진작과 함께 강동구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도 구청장은 좋은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업무의 협업을 이루어 레임덕 없이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구청장의 책임을 다하고 후일에도 항상 귀감이 되는 단체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구청장 이해식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구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처음처럼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늘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사랑만큼 저도 구민을 사랑합니다. 남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항상 건강과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생활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무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조동탁 의장님과 송명화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동 발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는 이해식 강동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1,2동 출신 김연후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 출입구 추가 설치와 관련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은 2010년 9월에 착공하여 당초 2016년 3월에 완공하여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1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현재 74.5%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보훈병원역이 조만간 개통될 예정이지만 둔촌2동 주민들은 기쁨에 앞서 염려와 분노로 그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9호선 보훈병원역이 이대로 준공이 된다면 둔촌2동 주민 대다수는 보훈병원 정문에 설치된 출입구 2번 출구를 나와 지상에 기존 보도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 보도는 매우 협소하여 현재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되면 이 좁은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큰 불편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주민들이 이용하게 될 보도의 길이는 약 200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보도폭은 대부분 1.7m 미만에 불과합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이 좁은 보도 중간중간에 사진에서 보듯이 가로등까지 설치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이중삼중의 불편함과 안전사고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둔촌2동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의 원인이 되었고, 각 기관에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하여 연대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미 수천명이 서명했다고 합니다.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은 2015년 제22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훈병원역 출입구 추가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본의원 구정질문 답변에 나선 김길남 건설교통국장은 출입구 추가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열거했는데 그 이유가 본선 개착구조물과 차도복구가 완료되고 지하 연결통로가 길어서 지상 통행에 비하여 쾌적성이 떨어지고 또한 지하연결통로가 우범화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입구 설치에 따른 토지보상 및 공사에 따른 사업비 약 87억원이 소요되어 출입구 추가 설치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과 함께 맑은 공기를 함께 할 수 있는 지상이 아닌 지하공간을 이용한 것은 건강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시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대로 된 현장 검증 한 번 없이 답변한 탁생행정의 대표적 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보훈병원 정문에 위치가 2번 출구에서 일자산 잔디공원앞 횡단보도까지 보도거리는 약 200m가 되고 그 보도폭이 대부분 현장사진에서 보듯이 1.7m 미만입니다. 성인의 어깨폭이 약 75~80센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폭이 1.7m에 불과한 이 보도를 여러 명의 성인이 동시에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장애인이 통행하고자 할 때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수천명의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대에 이 좁은 보도를 이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피하게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는 지하철 이용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협소한 보도는 교통 및 안전사고의 온상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장이 이러한데도 굳이 지상 보도만 사용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도로를 사용하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야말로 요행을 부리지 않는 한 1.7m 좁은 보도폭으로는 도저히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에 지하 연결통로를 설치하게 되면 우범화 가능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둔촌2동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총 5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추가 설치로 확보되는 약 200m 지하 연계 통로에는 알코브등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갤러리 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면 학습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문화공간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동구는 서울시 안전도시 자치구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에 그리고 금년까지 3년째 수상구로 선정됨으로써 이제 명실상부한 안전도시 강동구로 그 위치를 확고히 했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안전도시 강동구가 안전과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을 소홀히 여겨 추후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안전도시 강동구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은 유비무환의 자세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은 당초 계획 단계부터 좀 더 면밀히 관련 도서를 확인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출입구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을 이용하는 둔촌2동 주민들의 염려와 분노가 해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 드립니다. 둔촌2동 주민을 위하여 지하철 9호선 보훈병원역 지하철 출입구가 반드시 추가 설치되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이해식 감사합니다.

김연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그리고 안병덕 의원님, 제갑섭 의원님, 신무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김연후 의원님의 정말 우리 강동구를 대변하는 그런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동탁 의장님의 요청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실시한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서 전반적인 구정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 그리고 정책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되 보충하여 답변할 부분은 해당 국장이 추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해식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명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16일 정례회가 개회되어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고견을 청취하고 구정 전반에 걸쳐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의 소신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을 통해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김영철 의원님, 안병덕 의원님, 제갑섭 의원님, 신무연 의원님, 김연후 의원님 모두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김영철 의원님께서는 천호구길 복원, 지하철 강동역명 변경, 천호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지역 간 균형발전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천호구길 복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이 사업 추진이 다소 늦은 감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업은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를 했고 또 예산이 확보가 돼 가지고 천호사거리 지하차도 원상복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하차도 폐쇄 타당성 조사용역으로는 중단된 광진구 아차산역에서 우리 구 강동역까지 단절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설계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지하차도 원상복구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재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이 맞물려 있는 셈이죠. 용역결과가 지하차도 폐쇄로 결정이 되어서 로데오거리와 천호옛길 사이에 지금 천호대로상에 중앙버스정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성내동과 천호동 지역이 연결됨으로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용역 결과에 대해서 비용대 편익 분석이 우리 구가 원하는 바와 상당히 좀 상충되는, 우리 구가 원하는 바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만일 그럴 경우에는 이 천호지하차도를 폐쇄하는 것이 무척 어렵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과 연계를 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천호상권과 성내상권을 잇고자 하는 노력은 반드시 성취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호지하차도를 폐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호상권과 성내상원을 연결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기 때문에 비록 그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우리 구가 원하는대로 나오지 않아서 지하차도 폐쇄가 좌절된다 해도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권 연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상권 연결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역명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역명개정을 제안하신 의견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서 역명개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14년도에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 후에 역사 반경 500m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개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2016년 2월 강동구 지명위원회에서 강동역을 성내동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구 지명위원회 심의 가결 이후 3월에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역명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상정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병기중인 강동역, 강동성심병원역은 ‘도시철도 역명 병기 유상판매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의한 것으로 3년간 사용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며 강동역 역명 개정과는 별도의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유상 판매되는 역명병기는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심의없이 운영기관에서 구성하는 ‘역명병기 유상판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추진된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하철5, 8호선 총 10개의 역사가 있는데, 이중 7개역이 천호, 길동 등 법정동명을 사용하고 있고, 1개는 공공기관, 2개역은 유래된 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 명칭을 지하철 역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조속히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지역별로 맞춤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30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서울은 3개 도심 7개 광역중심 12개 지역중심으로 구분하고 있고 그 중 우리구는 천호, 길동 지역이 지역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인 동남권형 및 지역생활권 계획에서 동 지역은 주거기능 외에 상업, 업무,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복합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외부적으로 하남, 미사, 감일지구에 공공주택 사업 및 지하철 5,8,9호선 연장 등에 따른 대규모 동부수도권 변화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고덕강일 공공주택 사업 상일동 첨단업무 및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천호고덕지구 단위계획, 암사동 도시재생 사업, 천호성내 재정비촉진 사업 등 관내 생활권의 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맞춤형 도시계획은 현재 진행중인 생활권 계획에 그러한 역할과 기능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관 국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안병덕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병덕 의원님께서는 지하철9호선 보훈병원역 준공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철 9호선 3단계 사업은 종합운동장역에서 보훈병원역까지 9.14킬로미터로 지난 2010년 10월 25일 기공식을 하고 우리구 관내에는 동북고앞 922공구와 보훈병원앞 923공구의 공사가 진행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각각 78%와 73%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16년도 올해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년 늦어졌습니다. 애당초 2018년 상반기로 개통된다고 했다가 지금현재로는 2018년 하반기로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 경유구간 일부에서 공정이 지연되는 그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사업이 2년 늦어지게 된 것은 예산상의 이유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정부의 예산이 매우 어렵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박원순 시장께서는 취임이후에 약 8조원의 부채를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작년말 발표로 7조 7,000억원을 줄였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감축과 이런 대규모 토목사업의 예산이 상당히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토목사업을 계속 추진을 예정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약속한 채무감축 약속을 먼저 지키고 토목 사업을 다소 조금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채무감축을 조금 더 미루고, 예정대로 실현할 것인가 이런 어떤 가치 판단에서 대규모 토목공사의 일정을 조금씩 뒤로 미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황의 문제, 그리고 서울시장의 대시민공약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좋아져서 취득세가 조금 더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히고 있고 서울시 예산 사정이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2018년 상반기는 개통이 가능한 것이냐 즉 애당초 약속했던 2018년 상반기 개통을 위해서 그야말로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이고 우리구의 역량을 모아서 또 특히 우리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2018년 상반기에 역사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제갑섭 의원님께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그리고 운암 김성숙센터 건립사업 등 2개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승진방안 등을 포함해서 몇 가지 물으셨는데 우선 우리 구 사회복지직 직원의 처우개선과 업무부담 경감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중심의 복지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18개 전 동 주민센터로 확대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을 크게 증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2년 68명이었던 사회복지직 공무원 정원이 2016년 현재 183명으로 약 3배 정도 증원되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2014년에 사회복지 5급의 정원을 신설해서, 2015년 1월에 사회복지 5급으로 승진임용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사회복지 6급 정원 2명을 증원하여 지난 7월에 승진임용을 하는 등 사회복지직 상위 직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정부의 사회복지직 확충 계획과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시행 등으로 최근 3년 간 100명 정도 정원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향후 점차적으로 직급간의 정원 조정을 통해서 타 직렬과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급, 6급 정원의 비율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복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만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운암 김성숙 애국지사 기념관을 일자산 공원에 건립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관을 복합문화시설로 건립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의 뜨거운 나라사랑 정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의 장으로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운암 김성숙 기념사업회’ 측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구 둔촌동 산119번지 일자산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면서도 도시공원으로, 이미 잔디광장, 도시농업공원, 피크닉장, 영농체험장 등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시설이 조성되어 있어서 건립 가능 부지를 따로 확보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고 별도의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념관 건립을 위해서는 사전절차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립지사의 기념관을 건립을 하려면 해당 독립지사의 지역과의 연고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운암 김성숙 선생과 저희 강동구는 그다지 연고가 없다는 점이 우리 강동구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을 낳게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암 김성숙 선생께서는 1898년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나셨습니다. 어린 시설 경기도 고양군으로 전적을 한 적이 있고요, 18세 무렵에 출가를 하셔서 양평군에 있는 유명한 용문사에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에 양주광천시장 시위를 주도하시고 투옥되셔서 2년간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을 하셨는데 이때에도 남양주 진접에 있는 봉선사에서 승려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양주 진접 혹은 용문사, 양평의 용문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연고가 많은 지역이고 그래서 기념사업회에서도 양평 용문사 근처에 운암선생 기념관을 건립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선생께서는 1923년에 불교유학생으로 중국 베이징으로 건너가셔서 의혈단 그리고 임시정부 등에서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945년 12월 귀국하신 이후 1969년 타계하실 때까지 국내에 계셨습니다만 역시 이때에도 우리 강동구와 연고를 찾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운암선생께서는 부인과 결혼을 정씨라고 하는 부인과 결혼을 하셔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셨고 제갑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두쥔훼이라는 분과 두 번째 결혼을 해서 또 아들 셋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두쥔훼이에서 두신 아들 셋은 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정씨 사이에서 난 딸의 아들 말하자면 선생의 외손자가 되는 민성진 선생께서 기념사업회 회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생의 족적을 돌이켜 보건데 우리 강동구와 연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기념사업 기념관을 우리 강동구에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명분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성숙선생께서 훌륭한 독립지사이기 때문에 꼭 기념사업 기념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결국 도시관리 계획을 바꿔야 되고 공원계획을 바꿔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서울시장이고 역시 도시공원계획을 바꾸는 것도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서울시에서 할 일이다, 서울시장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건에 맞는 계획을 기념사업회 측에서 만들어서 우리 강동구에 제출하면 입안권자에게 건의를 해서 추진할 의향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명비사업과 관련한 ‘강동구 독립운동 답사지’ 조성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보훈청에서는 2015년 12월부터 호국영웅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보훈단체와 협의를 통해 일자산공원이나 샘터근린공원에 참전유공자 명비 건립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명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검토한 결과, 공원 내 명비 건립은 서울시 기념비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원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공원 내 명비 건립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은 상당히 부정적이어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보훈청에서 확보한 예산 1억 1,000만원으로는 보훈단체에서 구상하고 있는 명비사업 규모와 큰 차이가 있어서 사업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고 부지가 마련되면 명비 건립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신무연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 각 부서간 협업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시고 그러한 측면에서 도시농업은 부적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를 주셨고 예산의 적절성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 그리고 천호대로 유턴허용 등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도시농업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농업은 우리구의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이고 그동안 많은 대내외 칭찬을 받았고 또 수상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환경상 중에 가장 권위있는 상을 꼽으라면 아마 조선일보 환경상일 것입니다. 우리 강동구는 도시농업을 통해서 조선일보 환경상을 수상을 했고 그리고 환경미디어에 친환경 대상을 6년째 도시농업으로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그린파운데이션에서 주는 Green Apple Awards도 도시농업을 통해서 수상을 했습니다. 세계4대 환경상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수상 실적 그리고 공중파를 비롯한 방송의 보도, 중앙일간지를 비롯한 언론 보도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이것을 하나의 어떤 홍보효과로 금액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우리구가 투입한 예산보다 훨씬 많은 그런 홍보효과를 거두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도시농업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세계유수의 도시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요즘 강조되는 공동체 육성과도 아주 긴밀한 관련이 있고 일자리창출과도 깊은 관련이 있지요. 도시농담이라든가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등의 그런 사회적 경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사업이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을 굳이 의심할 나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도시농업과를 만들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농업과를 만들었고 서기관으로 과장을 보한 적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는도 저는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예산을 100억을 투여를 했다고 하셨는데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77억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4억 5,000, 시비가 25억 8,000만원이고 순수구비는 47억 5,0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중에 4억이 넘는 세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43억 정도가 구비로 투자된 것이다, 5년 동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는 일반적으로 도시농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농가지원 예산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해서 도시농업 예산의 비중은 0.17%, 0.17% 이런 0.17%의 예산을 활용해서 전체 인구의 9.6%인 4만 6,000여명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고 또 알찬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정파적으로 편중된 그런 사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객관 타당성성이 검증된 사업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공동체텃밭의 복합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정확히 사업 예측을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간 1만 9,000여명이 교육장소로 이용하고 있고 명일근린공원 공동체텃밭 비닐하우스는 지금현재 냉난방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위생적으로 다소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사고에 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는 사업을 국비와 시비지원을 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평가를 받아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한 만큼 내년까지는 본 사업을 꼭 마무리해서 구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호대로 주유소 삼거리 유턴 허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일동 동아아파트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소중한 가족을 잃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고인에 대한 심심한 애도와 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호대로는 서울~하남간 BRT사업으로 기존의 교차로 유턴이 폐쇄되는 등 통행체계가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교통체계는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증진하는 등의 효과도 있지만 일반차량의 우회처리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아아파트 앞 사거리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동아아파트 사거리 통행불편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우리구,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 강동경찰서 관계자와 주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한 바 있으며, 동아아파트 교차로 횡단보도 위치 조정, 비보호 좌회전에서 보호 좌회전으로 신호체계 변경, 보도 채움 등의 개선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번 개선사업으로 비보호 좌회전과 우회전 교통섬으로 인한 보행안전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U턴 폐쇄로 대형차량이 상암로를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주민불편과 안전사고위험은 감소될 수가 없어서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U턴 허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 내년이지요. 중앙버스전용차로 흐름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11월 7일 초이주유소 삼거리 U턴 허용에 대해 개선사업시에 다시 검토하도록 요청한 바 있고 천호대로 확장계획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김연후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철9호선 보훈병원역 출입구 추가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9호선 923공구 보훈병원역의 출입구는 진황도로 61길 보훈병원 치과병원 앞 그리고 보성사 입구 등 3개소가 설치되어 둔촌2동 주민은 물론 병원 및 일자산 이용주민에게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출입구 1개소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그간 인근 주민들의 요구로 서울시에 추가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본선 개착구조물과 차도복구가 완료되어서 추가설치가 어렵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추가설치 사이에는 보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물론 사업계획변경을 검토하는 등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지하철9호선은 4단계 연장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이것이 추진되면 생태공원역 사거리가 생길 예정입니다. 생태공원역사가 생기면 둔촌동 주민들 특히, 프라자아파트나 푸르지오아파트 주민들의 이용이 오히려 생태공원역쪽을 이용하는 것이 더 원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설되는 이 역사가 이용률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보도폭이 지금 현재 매우 좁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이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동남로에 설치되는 보훈병원역사 주변 보도는 역사개통에 맞추어서 2미터 이상으로 확장계획이 있고 준공시점에 맞춰서 보도가 정비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기술적인 내용을 소관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은 마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소관 국장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해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 이후에 바로 시작하는 회의라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저희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소중한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듣는 자리니만큼 국.과장님들께서는 집중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과장님들께서 계속 휴대폰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과장님들께서도 답변을 집중해서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님의 추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요지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완식입니다. [답변] 행정복지위원회 제갑섭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이해식 구청장께서 소송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추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수는 183명으로 우리구와 인구가 비슷한 다른 자치구들과 사회복지직 정원을 비교해 보면 양천구가 137명, 성북구 186명, 구로구 165명, 서초구 72명으로 우리구의 사회복지직 정원이 대부분 더 많고 서울시의 자치구 평균 147명보다도 많은 사회복지직 정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사회복지 5급 정원 현황을 보면 4개구는 정원이 없고 13개구가 1명, 5개구가 2명, 3개구가 3명으로 아직까지는 우리구와 정원이 같거나 정원이 없는 자치구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직 직급간의 정원비율을 우리구의 여건을 감안 점진적으로 조정하여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사회복지 5급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전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조직진단을 시행중에 있으며, 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진단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직렬의 직원들도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금년 상.하반기에 1,200여명의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파악을 위해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마음건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평가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구 직원들이 우리나라 도시노동자의 평균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좋은 마음상태이지만 민원업무를 다루는 젊은 여직원을 비롯한 많은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분야 여직원의 경우 감정표현을 위한 긴장상태유지, 민원인과의 갈등 등 대민업무에 따른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지수가 다른 업무직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직원들의 마음건강상태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2017년에 마음건강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직원들이 부담없이 심리상담전문가를 만나 개인적인 고충을 상담할 수 있도록 구청내에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분야 전담직원들의 고충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의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회복지전담직원들에 대해서 의무상담제도를 도입하는 등 심리치유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직원 누구나 부담없이 상담할 수 있는 자유로운 소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김완식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기창입니다. [답변] 안병덕 의원님께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관련해서 각 부서 동별로 모금에 어려움이 있으니 방법을 개선해달라 그리고 포상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달리해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2001년부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울시가 협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는 민관공동협력사업으로 효율적인 모금을 위해 매년 겨울 일정기간을 정해 집중 모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14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 모금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모금된 성금품은 우리구 저소득주민에게 지원되는 소중한 성금품으로 긴급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주요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주민센터에서 거둔 모금액의 80%는 동장의 주도하에 그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지원되고 있어 매우 의미있고 효율적인 복지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경기침체,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모금에 힘쓴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 그리고 담당직원에 대한 격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의원님께서 오늘 주신 의견을 참고해서 격려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모금액의 과다만을 판단하지 않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노력 정도를 포함해 격려대상자를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금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도 깊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모아진 성금품은 우리구 취약계층에 직접 도움을 주는 중요한 자원인만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정기창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재관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는 김영철 의원님께서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하여, 안병덕 의원님께서는 관내 대형마트 물품적치에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국 소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김영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하여 이해식 구청장님의 일괄답변에 이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며 천호, 길동 및 성내동 지역이 지역중심의 위상에 비하여 오랜기간 주민이해관계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사업진전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5년 천호 및 천호성내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로 사업추진구역은 본궤도에 올라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천호 성내지역에 대한 열악한 기반시설 및 사업추진이 미진한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천호지구단위계획 재정비도 금년 8월 발주 내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역간 격차해소를 위해 자치구 차원의 동별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법상 최상위 계획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입안 및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2030 서울시도시기본계획 후속 계획인 동남권역 및 지역생활권계획에서는 서울시, 강동구, 주민참여단, 전문가 주관으로 천호 성내 생활권을 비롯한 강동구 전체 5개 생활권에 대한 부문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주민의 의견 약 900여건을 서울시에 건의하였고 다수의견이 반영되어 2017년 완성될 계획입니다. 특히, 천호 성내 생활권 주요내용으로 서울 동부 상업업무복합 신중심지로의 육성, 성내동 비정형 상업지역의 블록형 개선 검토, 장신구거리에서 강풀만화거리 쭈구미거리 로데오거리 족발골목 등을 연계한 문화관광특화거리 조성, 인접 시구와 연계한 선사3국 문화탐방길 조성 등 우리구 및 주민참여단 의견이 다수 건의되어 서울시에서 검토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동지역 일대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수립 용역을 통하여 기반시설 재정비는 물론 세부개발계획이 미수립된 A1 시설의 특별계획구역 관리방안 등 주민들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민원을 반영하여 천호 성내지구가 우리구 강동구의 관문에 걸맞는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등 주변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안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형마트 물품 적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뒷골목 상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이에 편승하여 상가 옆 도로에 불법상품 적치와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로정비단속업무를 2개조 7명이 매일 22시까지 노점상과 불법노상적치에 대하여 정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과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통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반복시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시민불편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일부 동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단속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물건을 적치하는 등 불법행위와 단속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습적인 불법노상적치행위를 하는 동네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우선 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율정비토록 하고 불법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주민의 보행권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정지역 대형마트의 불법을 뒤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에 대하여는 이러한 사실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구에서는 불법노상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정비하고 있음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조재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승입니다. [답변] 김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호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호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따라 지난 2015년 에스컬레이터 설치요청 이후 도로폭 협소로 인한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 선형 조정에 대해 도시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현재 설계용역중입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설계용역은 금년 12월 2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호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천호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9호선 보훈병원역 출입구 추가설치에 관련하여 담당국장인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23공구 보훈병원역 출입구는 진황도로 61길 보훈병원 치과병원 앞 보성사 입구 3개소에 설치가 되어 둔촌2동 주민은 물론 병원 및 일자산 이용 주민에게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출입구 1개소의 추가 설치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협의한 결과 출입구의 추가 요청 위치는 보훈병원역 2번 출구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21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본선 개착 굴착 구조물과 차도 복구가 완료되고 지하 연결통로가 길어 지상 통행에 비해 쾌적성이 떨어지며 지하 연결통로가 우범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기존 도로폭이 1.8미터로 협소하여 출입구 설치시 추가 보상 및 공사에 따른 사업비의 증가로 설치에 따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2015년 7월 제227회 제2차 본회의 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병원역 2번 출입구는 정거장 측면에 바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요구하시는 샘터공원 쪽으로 안전관리 기준에 맞춰 최대한 이격되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입구 위치가 더 길어질 경우 국토교통부의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 편의시설 설계 지침에 의한 정거장내 열차 화재 등에 대비 6분 이내에 안전한 외부 출입구로 벗어나도록 한 대피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설치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동남로에 설치되는 보훈병원역사 주변 보도는 2미터 이상으로 확보되어 2018년 준공 시점에 맞춰 보도가 정비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형 안전사고의 경우 대부분 기초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고 있어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경우 지하철 건설에는 반드시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이종승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하는 해당 국장을 지정한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