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찬심
김찬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43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깊이 있고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일정은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3.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식은 국별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환경국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환경국 예산안 규모는 2016년 본예산 2,882억 6,200만원보다 126억 8,800만원이 증액된 3,00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16년 본예산 529억 300만원보다 16억 9,000만원이 증액된 545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2016년 본예산 374억 8,800만원보다 24억 4,400만원이 증액된 399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6년 본예산 1,041억 2,900만원보다 35억 8,400만원이 감액된 1,005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은 2016년 본예산 153억 9,800만원보다 6억 5,700만원이 증액된 160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16년 본예산 783억 4,400만원보다 114억 8,000만원이 증액된 898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사업예산은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 20억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25억 3,200만원, 폐기물 처리 및 대행도급비 229억 6,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32억 7,000만원, 공원 및 녹지유지관리에 19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주요 사업예산으로 예비비 39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정수구입비 302억 3,500만원, 관로유지관리 10억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맑은물 공급사업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요 사업은 월곶에코피아 건설 326억 3,200만원,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60억 1,800만원, 하수처리장 관리비 4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폐기물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회전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환경국 소관 2017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윤현영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주 환경기획팀장입니다. 박건호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영구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윤석홍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김경석 공단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정수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환경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찬심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331쪽부터 34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은 총 76억 4,7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 59억 7,500만원보다 16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23퍼센트(%)인 17억 7,600만원, 도비는 17퍼센트(%)인 12억 9,000만원, 시비는 60퍼센트(%)인 45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분야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1억 2,900만원,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1억 1,200만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사업으로 20억원 등 총 2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환경개선 분야에 환경측정기기 운영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사업 등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질오염 관리 분야에 수질오염방재사업 4,400만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활용 사업 1억 7,700만원, 한강수계 수질오염 관리사업 4,700만원 등 총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환경행정 분야에 환경보전 활동 및 지원사업에 1억 4,900만원,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에 1억 5,000만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에 3억 4,000만원 등 총 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기개선 분야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5억 3,200만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사업 6,8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4억 2,800만원 등 총 3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대응 분야에 시흥에코센터 운영에 7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환경정책과 사업 중에서 예산이 급격하게 는 사업이 있어요.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개선 사업인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3억 6,000만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증액됐고 이렇게, 어찌 되었든 우리 시흥시는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시흥스마트허브의 환경개선이 곧 정왕동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이 예산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렇게 늘게 된 주요 원인이 뭘까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게 됐습니까?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우선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경기도 환경국의 기본목표가 "알프스 경기도"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 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슈가 된 미세먼저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미세먼지의 근본은 자동차도 있지만 화석연료를 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집중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도비가 전년도에는 1억원 범위 내에 있었는데요. 도비를 10억원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50퍼센트(%) 매칭해서 20억원이 됐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저희가 10억원을 받아올 정도면 경기도의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70억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시흥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우리 시흥시에서는 별도의 의견서를 좀 냈던 것인가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의견서도 뭐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배당을 한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찌 되었든 이것이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예산을 좀 적게 시작했죠. 맨처음에 1억원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다가 전년에 3억 6,000만원으로 최대 늘었는데 올해 20억원이라는 예산으로다가 껑충 뛰었어요. 그런 만큼 집행이 중요할 것인데 이 20억원은 대략 27개소 정도를 지원한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지원하는 방식은 저희가 쭉 관심을 갖고 있고 이제 50퍼센트(%)의 자부담이 필요한 것인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런 거예요. 자부담 50퍼센트(%)가 실제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부담을 하기에 쉬운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이 약간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실지 그 방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것인지.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이 신청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고요. 공단에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 자문을 받고 있는데 신청한 대상을 거기에 의뢰하고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저감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따져서 지원을 결정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무튼 이것이 저희가 한번 공단을 방문해서 실제로 이런 장치들을 설치한 공단의 사업장들을 방문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니만큼 실제로 자부담 50퍼센트(%)가 명확하게 들어가는지, 이것들이 기계 설치다 보니까 기계의 표준가격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절대로, 최대 8,000만원이면 1억 6,000만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전체적으로 다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 기준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효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번 지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쭉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설치되고 난 이후에 과정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담당 직원분들 경기도 상대해서 많은 로비해서 얻어온 노력이니만큼 직원들께 참 애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보면 시흥에코센터 시설유지관리비가 신규로 1억 1,595만 9,000원이 올라왔어요. 이 에코센터는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그런 시설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찌 되었든 "자구적인 노력을 좀 해라. 그래서 시비가 추가로 더 투입되지 않도록 어떻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간위탁운영비 외에 시설유지관리비도 새로 편성할 정도면 자체적으로 운영이 어려운가보죠?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자체……. 전년에도 있었고요, 신규가 아니고 전년도에도 6억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목이 달라가지고 그 6억원에서 별도로다 공공운영비를 빼가지고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아! 그럼 목이 변경된 거예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어떻습니까? 전년에 운영해보니, 전년에 몇 개월 정도 운영한 것이죠, 이것이?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실제적으로 개장은 2월 달에 했고요, 운영은 5월부터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운영을 해봤을 때 어쨌든 이것이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조금 더 노력했다라는 그런 것을 저희가 보기 위해서 혹시 월 사용 수입료, 이용 수입료 정도는 어느 정도 되던가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가져왔는데 제가 찾기가 좀 그런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찾기 어렵습니까?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6월부터 해서 총 금액은 한 2,300만원 정도 되고요. 월 한 400만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2,300만원?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2016년도에 총 수입이 2,496만 2,000원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당초 목표했던 것보다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죠. 한 6개월 정도 운영해봤으니 콘텐츠(contents)를 어떻게 바꾼다든가, 일반인 관람객들 또는 아이들 유아들에게 어떠한 콘텐츠(contents)로다가 이것을 해야만이 좀 더 수익성을 얻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꼭 돈을 벌라고, 수익성을 내라고 주문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부서장으로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환경교육센터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 때문에 운영비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대관료도 받고 시설 임대료도 받고.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는 대관료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을 좀 받지 않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탁받은 단체하고 2017년도도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홍원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환경정책과 직원 분들이 우리 시흥에 환경과 관련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고생들 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 자료에 환경개선자금 융자 지원해주는 것이 있어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이 금년도에 이자보전 금액이 2억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1억원으로다 1억원이 감액됐어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지금 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보전금을 주고 하나는 융자했을 때 이자를 안 받고 해주는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20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업소에서도 "보조금을 받지 이것을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일몰사업으로 정해놓고 기존에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 그것만 편성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존에 나가 있는 것이 얼마 정도 나가 있어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올해 1억원 편성된 것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까지 총……. 이것이 원래 기금으로다가 운용되던 것 아닙니까? 기금 운용이었죠?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기금으로 운용이 되다가 기금을 일몰시키고 예산사업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기금으로다가 운용을 하다가 기금을 일몰하고 그리고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총 나가 있는 것이 얼마예요, 금액이?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10개소에 25억원 정도 나가…….
원상
홍원상위원
25억원 정도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5억원의 원금이 언제 정도에 종료가 됩니까? 몇 년 상환이에요, 원금 상환이?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2년 거치 5년 해서 7년 정도…….
원상
홍원상위원
2년 거치 5년이요? 하여간 지금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 이자를 전액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시금고는 한 2.7~2.8퍼센트(%) 정도 이렇게 되죠? 정확하게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4퍼센트(%)라는 이자는 고금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금고와 협의해서 이자를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것도 부서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관련인데요. 지금 우리가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보급을 몇 개소에서 보급하고 있죠?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지금 동사무소에는 다 이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보급을 했고요. 신규 동사무소에는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놨고요. 지금 실질적인 것은 신천하고 은행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투하를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총 나가 있는, 보급해놓은 곳이 총 몇 개소예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18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8개소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17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시흥시오이도문화복지센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배곧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배곧에 아직 설치 안 되었어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배곧에도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가 이번에 제주도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학교를 갔다왔습니다. 가 갖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배양을 해서 친환경 농사까지 짓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2007년도인가 제주도에 가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갖고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만든,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갖고 생태하천을 만든 시범지역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갖고 귤 농사도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귤도 껍데기째 그냥 시식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갖고 각 동마다 주 1회보급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1회 보급하는 것이?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그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 보급을 해놓고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 소진되면 보충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3회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동에 요일을 정해놓고 요일별로다가 지급을 하고 있어요, 3회가 아니고?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그것이 기동성의 문제인데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산 편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보급차량을 한 달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속하게 보급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하나 탱크로리(tank lorry) 차를 구입해서 순회하면서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사실상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 좋은 것은 다 알고 있는데 홍보가, 부서에서는 홍보도 열심히 했다라고는 하겠습니다만 아직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시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홍보가 아직 제대로 덜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양하는 부분이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나요? 시민들한테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지만 효능에 대해서는 효능이 있다는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홍보를 왜 안 하느냐?" 그러는데 지금 이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 달릴 정도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배양해서 그것을 실어다가 각 동에다 보급을 해주는데 각 동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 달릴 지경입니다. 그래서 홍보에는 아직 적극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보급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여쭙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배양을 하고 있잖아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양이 지금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느냐 이것이에요. 공급이 뭐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느냐 이것이지.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맑은물관리센터 배양 장소에서 1일 7톤(t)이 되거든요. 7톤(t)이면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거기에 충분히 공급할 생산량은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사실상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라는 것은 효과가 전부 입증이 된 것이고요. 인체에도 해롭지 않고 아이들이 마셔도 상관이 없고 그 정도로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은 그러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렁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죠? 이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친환경 농사까지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다. 제주도에 가서 우리가 보고 그분들하고 질의·응답하고 거기서 설명 들은 그 내용으로 보면, 거기에 가보니까 벼를 심어놨어요. 식물을 심어놓고 주기적으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을 보급해주니까 거기 농사가 전혀 문제없이 잘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시설을 좀 더 증설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동사무소에만 보급할 것이 아니라 시청에서도 보급을 하고 관공서에 전부 다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대대적으로다 이것은 보급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다가 이렇게 막대한 환경과 관련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환경개선 하는 것이 생물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농사용은 실무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저희가 농사용은 아니지만 축사나 계사 배설물에 냄새 안 나도록 거기다 보급을 해서 뿌리도록 그렇게, 또 농가에서도 가져가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다각도로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 요, 제주도에 가니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거기에서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현장도 체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하고 제주도에 가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제주도에 가 갖고 거기에서 하루 시간을 내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현장답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흥시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이 전적으로 보급되어서 하천 같은 것 살리는 것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천 살린다라고 하지만 지금 못 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제주도에서는 했어요. 생물이 다 살아나고 달팽이가 사는 그런 하천으로다가 살려놨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도 하여간 다각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바라지 보통천에 생태환경조사 연구용역비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취지는 그렇습니다. 보통천에 대한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관심 유도를 위해 했는데요. 이것이 계기가 된 것은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 공장이 보통천 주변에 있어가지고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과 보통천의 생태자원하고 연관을 하는데 이 보통천에 대한 학술적인 용역 무슨 식물이 자라고 무슨 생태가 있고 이것이 보전 가치가 있고 이런 것이 지금 학술적으로 뒷받침 되는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연구용역을 해서 모자라는 것이 뭐고, 남는 것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사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자원이 가치가 있다면 그것을 부각시켜서 설명을 해서 또 다른 이런 유해업소가 들어오기 전에 방안을 마련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다가 생태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보통천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들을 전수조사해서 보전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변환경에 유해업소들이 급류를 못 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질의 마치셨나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연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상·하반기 두 번을 하고…….
윤태학위원
전체 1년?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1년에 전반기 25억원, 후반기 23억원 그래서 한 48억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48억원? 저도 매년 꼬박꼬박 상·하반기로 내고 있어가지고 궁금했어요, 얼마나 되는지.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건수는 한 4만 5,000건 되고요.
윤태학위원
저녹스버너 설치 그 사업용 저녹스버너 이것이 규격이 있죠? 몇 톤(t) 이상이…….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그 규격은 0.3톤(t)에서 10톤(t) 이상까지 차등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지금 이산화질소 저감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량이 열두 군데밖에 안 되네요, 이것이?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지원사업이 대개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매칭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도비는 안 되나보죠, 이 부분은?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것이 어차피 사업용이기 때문에 1개사에 1대씩만 가능한가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4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윤태학위원
금액으로 저거 하는구나!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신청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노후된 보일러를 운영하는 업체…….
윤태학위원
거기를 우선으로?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그다음에 개인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 뒤에도 있는데 가정용 보일러도 해당이 됩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데.
윤태학위원
가정용은 그래도 700개소가 되네요? 그런데 이것 지금 연료가 뭘 사용하는 거예요? 사업용은 벙커C유(bunker fuel oil C)…….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연료는 등유, 경유, 도시가스 다 하는데 노후가 되면 이산화질소가 더 많이 나오니까 이것을 많이 나오지 않도록 새것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윤태학위원
연료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것이 적게 나오고…….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 실무적으로도 "이것 교체해줬을 때 이 이산화질소가 얼마나 감축이 되느냐?" 이렇게 실무진한테 한 번 물어봤더니요, 그 나오는 발생량을 따지니까 71퍼센트(%)가 저감이 되는 것으로 나왔어요. 실무적인 것인데 이것은 학술적으로 한번 연구나 자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실무선에서는 새것으로 바꾸면 기존 것보다 71퍼센트(%)가 저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지금 질소산화물하고 이산화탄소 두 가지 아니에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전체가 다 그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이 보일러 하는 것은 이산화질소가 그 정도 저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우리 가정용은 700개소인데 그럼 금년에 몇 개소나 했나요, 그것 또?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회사만 했다가 이것이 올해 처음…….
윤태학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네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올해 처음 가정용까지 확대했는데요.
윤태학위원
이것은 그럼 앞으로 대상자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신청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오래된 보일러 있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윤태학위원
오래된……. 이렇게 저소득층이나 뭐…….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런 것은 없고 그냥 하여튼 먼저 노후…….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아직 예상 안 해봤죠? 700개소면 충분히 될 수 있나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도비 매칭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올해 한번 해보면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태학위원
뭐 EM(유용한 미생물군: Essective Micro-organisms) 관계는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싹쓸이 하셔가지고 질의할 게 별로 없어. 저도 중복되어 가지고요, 달랑 하나 있는 것인데. 예산서 338페이지에 바라지 보통천 생태환경조사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은 연구용역 정도로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보통천이나 호조벌, 갯골 이런 쪽의 환경 하천 지킴이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럼 기존 정왕에 있는 하천추진단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디죠? 하천추진단하고 또 저쪽에 또 하나 있는데?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보통천 지킴이라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보통천 지킴이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하중동에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중동에 또 있어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자꾸 이렇게 중복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자꾸 이런 하천 지킴이는 좋겠는데 서로 네트워크(network)가 형성이 되어서 이것이 전문성을 좀 기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정책적으로 이것이 좀우후죽순 생기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저는 주민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학술적인 것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천이면 보통천에 가까운 데 거기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왕동에는 푸르미실천단이 있는데 거기는 주로 정왕동 쪽에서 활동하시고, 여기 보통천은 보통천에 근거한 하중동, 포동 이쪽에 계신 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는 사람이 또 그렇게 애착이 더 가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맞기는 한데, 아까 얘기한 것이 푸르미실천단 제가 그것이 기억이 안 났던 것인데 푸르미실천단 거기도 하천이고, 또 하천추진단 누구죠? 안만홍씨인가?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분이 하시는 하천추진단도 또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하천을 신경 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좋겠는데 그렇더라도 이것이 서로 교류가 되어서 서로 정보 교류, 그러니까 하천은 다 똑같을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뭐 생태에 사는 것 종류는 바뀔지 모르지만 하천을 이렇게 정비하거나 하천 살리기 하는 그런 방향성은 똑같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교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서로 경쟁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싸워대지 말고. 그런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 유도해볼 생각은 있으신가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일을 추진하면서요, 기회가 되면 이 대표자나 간부급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를 한번 하는 것으로다가, 그래서 잘 된 점, 잘못 된 점, 상호 배울 점 이런 것을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게요. 서로 그렇게 해가시면 좋겠어요. 주민참여예산으로 그냥 막 지역마다 우후죽순 생기는 것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이렇게 지역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이것이 각자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서로 경쟁적인 그런 구도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전체가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가끔 가다 이렇게 한번 모이게 해보세요. 그래서 서로……. 나름대로 정왕동 하천추진단은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계시잖아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푸르미실천단은 최근에 좀 생겼지만 가장 오래된 것은 정왕동 하천추진단이 어쨌든 문제점 이런 것 파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개선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치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좋은 경험을 듣는 것이 오히려 보통천이나 이쪽도 일반 교수들 데려오시는 것보다는 그런 쪽이 더 낫지 않겠나? 그래서 서로 정보교류를 통해서 같이 하천을 교류하는 그런 예산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것이 어디에요? 주민참여예산제 하는 데가 어디에요, 단체가?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통천 지킴이가 소송과정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다가 매주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보통천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여기서부터 지킴이가 발생이 된 것이죠. 거기서 제안을 하게 된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보통천 지킴이단?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보통천 지킴이단이라는 단체가 구성되어서 그럼 거기 보통천 지킴이단에 우리 직원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주민만 되어 있습니다, 하중동.
원상
홍원상위원
시민만?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사실상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 지킴이단들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거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민간인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태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을 연구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우리 장재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자천이라든가 옥구천이라든가 그다음에 신천천이라든가 보통천이라든가 우리 시흥시 전체와 관련된 하천들을, 하천의 생태와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연구용역을 해서 1년 동안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고 봐요.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다가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은 사실상 아니라고 봐요.
현영
윤현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학술적인 부분은 전문가에다가 맡기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그렇게 해서 할 부분이 아니라 학술적으로다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 안에 있는 생태와 관련된 부분을 전부 표본조사를 해서 데이터(data)화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몇 년 단위로 해서 어떠한 생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데이터(data)화를 해서 갖고 가야지만 자료로다 남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될 부분들은 사실상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우희석입니다. 청소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홍기 재활용팀장입니다. 송현옥 청소시설팀장입니다. 안정헌 청소지도팀장입니다.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345쪽부터 350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773쪽, 세출 777쪽입니다. 2017년도 청소행정과 본예산안 규모는 2016년 본예산안 695억 7,600만원보다 72억 4,600만원이 증액된 768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68억 8,9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액 320억 8,800만원보다 48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9억 3,200만원으로 2016년 본예산액 374억 8,800만원보다 24억 4,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으로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10억 2,900만원, 폐기물 처리 및 대행 도급비 229억 6,400만원,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시설조성 분담금 14억 5,000만원, 종량제 봉투 제작 및 무단투기 예방 홍보 3억원, 청소차량 유지관리 3억원, 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비 1억 6,000만원,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용역 2억 5,000만원, 재활용 폐기물 처리비 2억 9,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금 32억 7,4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시설개선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전체를 예비비 399억 3,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청소행정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폐기물 처리 및 대행도급비가 지금 우리가 월 어느 정도 지급이 되고 있나요? 연 단위가 아니고 월간 우리가 지급해주는 것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한 1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월간?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12~13억원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금년도 2016년도에 10월 31일 기준으로다가 50억 8,5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폐기물 처리 및 대행도급비 잔액이 많이 남겠네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일부 잔액이 발생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잔액이 어느 정도 지금 남을 것이라고……. 하여간 그것은 자료로다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좀 주시고요. 지금 예산안에 보면 폐목재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톤(t)당 5만원씩 아마 산정이 된 것 같은데요. 폐목재 처리비라고 하면 폐가구라든가 그다음에 이러한 목재로 이루어진 이러한 가구가 주가 되겠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가구 같은 것을 내놓게 되면 스티커(sticker)를 부착하는데 그 스티커(sticker) 판매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스티커(sticker)만 말씀을…….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폐목재와 관련된 스티커(sticker). 팀장님들이 자료 있으면 과장님한테 얼른 주세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6억 3,400만원입니다, 현재 금년도 것.
원상
홍원상위원
폐목재와 관련된 스티커(sticker) 판매금액이…….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거기에는 철재류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떤 것이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철재류.
원상
홍원상위원
철재류도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육억 얼마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6억 3,400만원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우리 1년 동안 폐목재 처리비용이, 지금 그것이 아마 10월 말까지 기준인 거네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1억 9,000만원이 폐목재 처리비로다 비용이 발생된다라고 하면 지금 스티커(sticker)를 발급해서 시의 소득은 굉장히 많은 것이네요. 그렇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폐목재만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폐침대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철재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왜 이것을 질의드리느냐 하면 부족하다라고 하면 원인자부담을 더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폐목재 처리비용이 시민들에게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1억 9,000만원이면 폐목재 처리를 하는데 6억원이 넘는 스티커(sticker) 판매를 했다라고 하면 시에서는 장사를 한 거예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그 대형 폐기물 관련해가지고는 수입과 지출 부분, 비용 부분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한 4억원 이상으로 시에 소득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시가 시민들 상대로다가 장사한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을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폐목재 처리 비용에 관련된 스티커(sticker) 가격을 낮춰야 돼요. 어떻게 시가 이러한 것들을 갖고 시민들을 상대로다가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자료로다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이 주로 원룸 지역이나 단독주택 지역에 관련된 예산 같은데요. 제가 사전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줄 부분이 아니다. 이 예산이 의회 승인을 받게 되면 1월 달에 공고를 내고 그리고 용역업체 선정을 해서 실시하는 것은 아마 2월이나 3월 달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말로다가 종료가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용역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그러한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권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용역으로다가 가지 마시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해서 12개월 계약을 한다라고 하면 30퍼센트(%) 이상 예산 감소의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것도 방향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기간제 부분은 행정과하고 저희가 사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이고요. 이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효율적인 방안을 좀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30퍼센트(%)의 예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제가 어제 면밀히 다 검토를 했어요. 면밀히 다 검토를 했는데 예산절감 효과가 상당히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예산서 보다 보니 다른 것들은 그냥 쭉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종량제봉투가 갑자기 9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어요, 종량제봉투 제작이. 그래서 이것이 늘어야지 정상인데 한 6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11월 12월에 집행잔액 2억 1,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이 남는 금액인지 아니면 더 지출할 금액인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따져보니 이 예산 편성이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8억원 요구를 했는데요. 내년도 추경 부분에 반영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일부분만 지금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가 배곧도 그렇고 목감도 다 입주를 하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는 지금 더 필요해서 2016년보다 2017년도가 더 많이 제작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예산에서는 일부만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요,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중요한 원칙 하나를 둡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직성 경비 특히 이 종랑제봉투 같은 경우는 해마다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경직성 경비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라.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부득이하게 사용되고 용처가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청소행정과가 충분한 협의를 못한 거예요. 이 종량제봉투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경직성 경비이고, 전년도 예산 9억원보다 좀 더 늘 것이라는 추측을 해본다라고 하면 전년도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나름대로 담당부서가 예산부서와의 협상과정에서 밀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부서의 의견을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네, 문정복 위원님 말씀이 분명히 맞고요. 본예산에 지출이 확정적으로 필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부서도 와 있지만 매년 예산 조기집행에 걸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예산부서에서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 걸쳐서 지금 내년 추경으로 미뤄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그런 의미에서 예산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왔고요.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가능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사용하던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좋은 예산은 추경을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예산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리되어진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예산을 세우고, 그렇다라고 하면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예산도 세우지 않고 다른 예산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좋은 예산 편성법이 아닙니다. 좋은 예산 편성법이라 하면 기초적으로 우리 시가 가져야 될 기본 안들을 다 담고 거기에 그러니까 역점사업 신규사업 새로운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맞는 예산 편성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담당 예산부서 나오셨는데요. 다음 예산부터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대단히 혼낸 적이 있죠? 맑은물관리센터 직원들의 급여를 반만 책정을 하고 반은 책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안 되는 거예요. 기본경비는 먼저 하고,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먼저 하고 다른 신규사업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본부터 충실하지 않고 어떻게 신규사업을 넣을 수 있어요? 이것이 본예산에 이만큼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만큼 다른 데 쓰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는 경직성 경비 특히 나가는 경직성 경비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정을 하고 그 예산만큼은 기본으로 준용해줘야 된다라는 말을 예산부서는 반드시 기록해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
찬심
김찬심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정복
문정복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다는 것 알고 있어요. 다만 몇 푼이 필요해서 인센티브(Incentive)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회계라는 것은 기본원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흥시를 운영할 때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안이 내년도 본예산인 거예요. 그러면 조기집행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더, 원칙적인 것이 더 방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기본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어요. 인센티브(Incentive)를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주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원래는 회계원칙으로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담당 부서에다 얘기를 하셔서 내년 예산부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기본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하시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우리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불법투기 이것은 지금 정왕동 원룸단지에만 국한되는 것이죠?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네, 1차적으로는 정왕본동, 정왕1동 원룸 지역이고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 전 지역까지도 확대해서 단속을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묻기 전에 미리 말씀을…….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력배치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시 전체를?
희석
우희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 인력을 저희 직원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단속을 같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용역 줘가지고 인력을 얼마나 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불법투기 단속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좌석에서 - 저기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좀 드리면…….)
찬심
김찬심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왕동 원룸 지역 그것이 외국인 집단거주지역입니다. 그래서 한 4년 정도를 계속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냥 2·3층에서 창밖으로 휙휙 던지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거버넌스(governance)를 만들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 씩 이렇게 회의 하고 해서 지금 많이 잡혔지만 그래도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좀 중점적으로 지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단속을 해야 그나마 나아질 것 같아서 외국인 밀집지역만 지금 우선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력을 채용해서 하면 분명히 용역에서 들어 가는 이윤을 우리가 세이브(save)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은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력 사정상 행정부서에서, 총무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을 저희가 반영해서 그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글쎄, 그 원룸단지 일부분은 용역으로 인력 배치되어 가지고 아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체 무단투기를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아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사실상은 전 지역을 하는, 주로 버리는 목지점 외에서 전체 지역을 상시로 돌아다녀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윤태학위원
뭐 정왕동 원룸단지는 전쟁이 쓰레기뿐 아니고 주차도 전쟁이더라고요. 새벽에 가보니까 아예 도로 가운데까지 주차를 해놨더라고요. 차 빼기도 참 어렵더라고요. 또 연락도 안 되더라고요. 밤에 일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낮에……. 잘 알았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상수도과장 김흥식입니다. 먼저 상수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걸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양재건 수도요금팀장입니다. 김의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서전택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1,005억 4,500만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1, 041억 2,900만원보다 35억 8,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은계지구 및 목감지구 원인자부담금 납부완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17억원 감소와 상수도 시설투자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17억원 감소입니다. 세입예산은 주요 내역은 급수 사용료수익 368억 1,800만원, 급수설비 신설공사수익 1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익 9억 200만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597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정수구입비 302억 3,500만원, 관로유지사업 10억원, 급수공사비 10억원, 급·배수관 누수공사 7억 2,000만원, 블록구축시스템 운영 및 시설유지비 5억 7,000만원, 연성정수장 수계 송수관로 안정화사업에 4억원, 배수지 저수조 보수공사 8억원, 노후관 교체 맑은물 공급사업에 60억원, 노온 급수구역 블록시스템 구축 사업 7억원, 예비비 53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은 총 160억 5,500만원으로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예탁금 이자수입 3억 7,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500만원이며, 수입액은 전액 정기예금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및 상수도사업회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을 포함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주문만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정왕동 4개 하천에 보면 사실상 지역구 의원들도 모르는 사업들의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하천을 보면 관리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이 지역을 순회하다보면 많이 들어옵니다. 또한 계단에 보면 자전거 끌고 올라가게 저것을 부착해놨는데 사실상 거기로다가 자전거 끌고 올라가는 사람 한 분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산 낭비의 아주 근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4대 하천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에게 과장님께서는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하천추진단에 관련돼서 금년도에 4,7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어요. 그렇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우리 상수도 부분이 아니고요, 하수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수관리과입니까? 아, 그것은 하수관리과 것이구나! 죄송합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장재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회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금운용계획안 이쪽에 보면 2016년도 말에 조성액이 433억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2014년에 회전기금이 만들어졌죠? 재작년인가? 벌써 재작년 됐네?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상수도사업회전기금은요, 2014년도 10월 달에 300억원을 조성했고요. 2015년 3월에 120억원을 조성해서 420억원을 조성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때 39번 우회도로가 10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회전기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에 300억원 출연한 것은 맞고, 2015년도에 또 했었나요? 120억원을 또 했었어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총 기금 조성계획을 420억원으로 잡아가지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아, 총 조성 규모를 420억원 잡았었어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그래서 2014년도에 177억원을 일반회계에 융자했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2014년도에 177억원?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그리고 2015년도에 124억원 이렇게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지금 일반회계 넘어간 것이 총 얼마나 되는 것이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현재 일반회계에 남아 있는 것이 28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 회전기금에 남아 있는 것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우리가 약 150억원 정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160억원 정도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 기금운용계획안 58페이지 보면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수입액이 지금 157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내년에 수입액이 일반회계에서 차입금 갚는 것하고 이자수입일 텐데…….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내년도 수입은요, 금년도에 140억원 받은 것하고 금년도 이자를 포함해서 157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계획 예산 그쪽에 보면 올해 140억원이 잡혀 있지 않다고요, 지금. 올해는 이자만 잡혀 있어. 그러니까 매년 140억원씩 이렇게 갚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예산서에 140억원 안 잡혀 있다고. 그 이자만 잡혀 있잖아, 3억 7,200만원인가?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도 본예산에 못 잡고 추경에 잡는 계획으로 있어서 우리도 예산을 못 잡고 일반회계에서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이것은 금년도 받은 것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올해 받은 것이오?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이것은 더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아, 올해 140억원 받은 것하고 이자 포함해서 다?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2017년 수입으로 잡으신 거예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150억원 정도 남아 있고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한 160억원 정도, 이자 그동안 받은 것이 있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 당시에 회전기금 만들 때 기금 사용처를 명확히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금이 어느 경우에 출연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된 적 없나요? 그런 부분 혹시 아세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39번 우회도로 개통 부분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운용계획을 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적법한, 그 당시에는 39번 우회도로가 10여 년 넘게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연간 씨에스인가 보상해 주는것이 한 20억원 넘게 매년…….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ES(Escalation).
재철
장재철위원
ES(Escalation)인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급히 조성을 했는데 그후로 저도 2015년 5월 달에 120억원이 더 이렇게 간 것은 몰랐고요. 그 회전기금 지출내역에 보면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 나간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신천근린공원에 90억원 정도 이런 것들의 회전기금 조성은 너무 무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회전기금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쓸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그것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상수도 부분에서는 일반 예탁하는 것보다 일반회계에서 0.1퍼센트(%)를 더 주는 부분이라서 그런 기금을 조성해서 예탁을 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에 대해서 "해달라, 해달라." 하면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에서 할 때는 이것 막 갖다 이렇게 그냥 써, 본인들은 돈이 항상 풍부한지. 꼭 의원들의 관심사업에 대해서만 돈 없다는 소리만 연신 예산계에서 얘기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죠. 회전기금 같은 것도 시 사업을 위해서 정말 의원님들이 시 입장을 많이 배려해서 이렇게 해드렸으면 회전기금 같은 것 운용할 때도 의원들에 대한 그런 배려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개인 사익을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의원들 나름대로 지역에 공약을 내걸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 전혀 고려가 없다는 것이죠. 앞으로 추경에 140억원이 들어오면 회전기금 얼마 남아요? 한 290억원 남아 있는 것인가요, 그럼?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140억원 들어오면요…….
재철
장재철위원
한 300억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겠네?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300억원 정도.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시에 있는 것은, 시에 남은 것은 한…….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우리 기금 통장에 있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300억원 정도가 기금 통장에 있고,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는 것이 한 백억 얼마 되겠네?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140억원.
재철
장재철위원
140억원 정도? 이자는 지금 0.1퍼센트(%) 더 주는 것인데 그럼 시중금리가 지금 얼마나 되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내년도로 봐서 우리가 1.2~1.3퍼센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2~1.3퍼센트(%)?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금리가 많이 내려가지고요, 그동안.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 이런 데 보면 재정 뭐 이렇게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이런 것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0.1퍼센트(%) 더 주는 것이잖아, 0.1퍼센트(%)?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 금액의 의미는 크게 없죠? 하여튼 뭐 그것은 그냥 용어의 정리를 위해서 0.1퍼센트(%) 해줬다고 보고 시가 사업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남는 여유자금을 은행에 비축시켜 두는 것보다는 시 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안녕과 평안함을 준다라고 하면 더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좀더 회전기금 운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했으면 합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우리가 공사부담금수입 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게 되잖아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보니까 매화일반산업단지 착공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기타 등등 해서 한 10억 6,000만원 정도 수입으로 잡혔네요? 그런데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안 들어온 곳이 있어요, 지금? 대야3공업지역하고 대야2공업지역이 이미 인가가 나갔고, 그리고 사업이 착공되었는데 원인자부담금 계산이 안 되었어요? 혹시 무슨 일 때문에 왜…….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지금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우리가 협의과정에서 지금 예산 편성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서로 협약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바로 건축 인·허가가 나가고 그 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분할을 할 수 있어서요, 내년도부터 4차에 걸쳐서 분할납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분할납부는 할 수 있어요. 분할납부는 할 수 있는데 고지시점이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고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지금 바로 고지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바로 고지하셔야죠?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하여간 지금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제가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대야3공업지역은 이미 8월 달에 사업인가가 나가서 8월 달부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아무리 늦게 한다고 해도 10월 달까지는 다 정리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대야2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미 10월 달에 사업인가가 다 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얼른 상수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인가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서와 함께 의논을 해서 원인자부담금은 이렇고, 이렇게 서로 맡은 역할들 교통정책과도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고, 주변 교통과 관련해서 어떤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마무리 되어야지 사업인가가 나가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미 8월과 10월에 그런 절차가 다 끝났으면 그 원인자부담금도 그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대야3공업지역과 대야2공업지역의 원인자부담금의 전체 금액 액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납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본예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말씀대로 지금 11월에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그런데요. 그 부분은 내년 추경에 받도록 하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원인자부담금 짚어놓고 있었더니 우리 문정복 위원님이……. 노후관 교체 질의드릴게요. 지금 교체시기를 기술진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인가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관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를 것 아니에요?
흥식
김흥식상수도과장
네, 관 종류에 따라서 20년에서 30년까지 사용연도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2012년도에 우리가 관망진단 용역을 했던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금 또 내년도에 2018년도부터 사업을 또 다시 하기 위해서 지금 관망진단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달에 선정되어 있어서 다음 달부터 진단 용역이 진행될 것입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관망도 계속 체계적으로 관리는 되고 있는데, 국장님한테 당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금년에도 이것이 누수로 큰 사고가 있었죠?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네, 한 두 군데.
윤태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관망도가 잘 되어 있어도 지하에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우리 상수도과 누수방지팀 같은 경우는 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른 인사하고 똑같이 얼마 있다가 바로 인사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 지역구 대행업체 아니면 누수 때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을 것으로 생각돼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맞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관로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 대야동 같은 데 옛날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묻어놨기 때문에 도면도 사실 정확치도 않고요. 또 새로운 관로를 묻으면서 철거를 하고 묻은 것이 아니라 그냥 땅 속에 놔두고 새로운 관로를 묻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관망도를 잘 아는 직원들의 경험측에 의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야동 났을 때도 그렇고 일반 우리 정규직 직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사실 지금 청원경찰을 하고 있는 모 직원 같은 경우는 머릿 속에 다 들어있는 상태가 되어서 지금 기동배치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인사부서에 계속적으로 그런 노하우를 가진 직원들이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상수도과 전체는 아니더라도 누수방지팀만이라도 거기는 바로바로 1~2년 근무하고 막 인사조치 하시지 말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관망도 잘 이렇게 해놔도 어차피 지하 안 보이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이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밤이고 새벽이고 쫓아다녀 보면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우리 인사부서에 꼭 좀 누수방지팀 만큼은 최소한 4~5년씩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또 한꺼번에 싹 또 인사조치 하지 마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달
곽영달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