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윤치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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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최창율입니다. 건설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6과 23담당이며, 정원 116명에 현원 111명입니다. 다음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 2016년도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427억4,391만6,000원과 특별회계 16억9,248만9,000원으로 총 444억3,640만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액은 201억6,210만5,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225억8,181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집행액은 5억8,653만3,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595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입니다. 2016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는 총 68건으로 건설과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 외 11건, 안전정보과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 확립 외 10건, 도시행정과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로 녹색환경 정비 외 9건, 공원녹지과 안전하고 친근한 도시공원 만들기 외 12건, 교통행정과 교통문화 선진화 운동 외 10건, 건축주택과 건축행정 건실화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외 7건입니다. 주요업무는 연초 업무계획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완결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건설도시국 지적사항은 총 33건으로 시정요구 11건 중 10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건의사항 22건 중 16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시정요구 2건 중 마우나리조트 매곡산단 방면 긴급제동 장치 수시 점검 관리 건은 완료하였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재검토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 5건 중 농소운동장, 원지삼거리 구간 도로교통 대책 건의 등 3건은 완료하였으며, 오토밸리로 자전거도로 이용에 대한 대책 마련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안전정보과는 현장업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매뉴얼 작성 등 시정 요구 3건과 각종 풍수해 대책 준비 만전 등 건의사항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행정과는 건의사항 3건 중 오토밸리시티 일반 산업단지 조성 주민의견 수렴 등 2건은 완료하였고, 중장기 도시발전계획 비전제시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면 안정화 작업지 재정비 등 시정요구 2건은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3건 중 도시공원 물놀이장 안전 운영 건은 완료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지속 추진 등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는 주거 밀집지역 인근 화물차 밤샘주차 단속 등 시정요구 2건은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5건 중 무단방치차량 단속 등 4건은 완료하였고, 성우현대아파트와 귀영하이야트 아파트 간 택시승강장 설치 검토 건은 불가처리였습니다. 다음 건축주택과는 학교 주변가 성인용품 광고물 단속정비 등 시정요구 2건과 건의사항 공동주택관리자 교육 및 운영지원 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처리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과 행정사무 지적사항에 대한 세부내용 등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금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과장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 2016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정복금의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이수선 의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건설도시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밤을 지새우면서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북구 전역이 초토화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대안마을 전체가 하천인지 길인지 농경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피해가 있었고, 달곡마을, 가대 주연마을, 달천 상안마을, 천곡마을, 이화마을, 약수마을, 매곡마을 등등 북구 전역이 태풍 수해로부터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금 응급복구를 해서 일단 소통하도록 해 놨고 항구복구를 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이 재난기금으로 확정되었지요?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이수선의원

얼마입니까, 476억 원입니까?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그건 우리 구 전체 금액이고요. 저희 과는 하천 분야 265억 원, 도로분야 39억 원 정도입니다.

이수선의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국비가 내려왔지만 항구복구를 하기는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또 주민들의 복구 욕구는 상당히 앞서가 있을 것이고, 복구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요구하고 싶었던 게 한마디로 수해를 많이 입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지도가 만들어졌다, 지금 침수되고 물길이 쓸리는 곳은 언제든지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발생되면 수해를 입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해지도를 감안해서 앞으로 더 많은 비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하천부지를 자꾸 침범합니다. 임의로 장악하고 경작하고 구조물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천부지를 최대한 찾아서 하천으로 편입시켜야 됩니다. 또한 물길이 흐르다 보니까 반드시 하천이 돼야 될 사유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유지도 반드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하고 그래서 항구 복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하천 복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능복구가 있고 개선복구가 있습니다. 신명천은 개선복구를 해서 처음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천을 전면 재검토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165억 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예산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이고 나머지 하천은 기능복구로 됐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현장을 방문을 했고 기능복구로 해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수선의원

특히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게 이화글로리아아파트 뒤편 이화천, 거의 3분의 1이 도로가 유실되고 나머지 마트 뒤에 조금 남아 있었는데 그게 만약 붕괴가 됐다면 이화천 경사도가 심한 그 물이 그냥 아파트 부지로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일보 직전의 상황에서 방어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복구할 때 강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예비비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서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또 우리 북구 곳곳이 공사현장입니다. 오토밸리, 옥동～농소 간, 곳곳에 아파트 현장,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땅이 다 파헤쳐져 있어서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하천으로 다 흘러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하천들이 토사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번에 복구할 때 토사 준설도 병행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옛날 새마을 사업하면서 하천이나 도랑에 보면 다리발 기둥을 조밀하게 칸칸이 질러 놓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목제 쓰레기가 내려오면서 하천 교각에 걸리면서 물 흐름을 방해해서 막아버리는 형국이 돼서 더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량들도 앞으로 복구할 때 가급적이면 철거하고 박스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줄이는 작업들이 반드시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복구할 때 그런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천곡마을 회관에서부터 하늘땅 유치원까지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도 739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맞지요?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그 도로가 위에 보면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 있는데 차량이 교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바로 하천으로 차량이 전복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얼마 전에도 차량이 한 대 하천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우리 구에서는 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2014년8월에 도시관리계획 소로1-105호선을 이미 결정해 놨습니다. 이 도로를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개설요구를 하고 있고, 천곡지역은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연녹지가 되다 보니까 개발욕구가 많습니다. 해마다 다르게 곳곳에 건축허가가 이루어져서 길이 돼야 될 곳에 집이 들어서고 건물이 들어서는 형국입니다. 또한 많은 주택이 건물이 도시개발이 됨으로 해서 그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사업들이 많겠지만 도로 개설 사업은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관내에 총 도시계획노선이 1,198개인데 개설해야 될 게 368개 노선입니다. 이 전체를 개설하려면 3,600억 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억 원이 안 되게 소방도로에 투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40년 이상 걸려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소방도로 개설은 곧 복지라고 생각하고, 예산이 되면 형편 내에서 따져서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도 신중히 검토해서 당초예산에는 안 돼 있지만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우리가 개설해야 될 도로가 대략적으로 368개 정도 되고 3,600억 원 정도 돼야 개설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해야 할 일은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갑갑한 형국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가 연간 2,700억 원, 2,800억원 정도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또 도시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곳은 예산 편성을 많이 안 해도 되겠지만 막 성장하는 도시, 인구가 급속도로 곳곳에서 늘어나는 곳에는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라든지 시설 개설 욕구가 많아지고 또 사업 우선순위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마을의 면적이 넓고 곳곳에서 개발 욕구가 일어나고 있고 또 개발현장이 한창입니다. 몇 년 안 가면 이 동네가 완전히 난개발로 될까 싶어서 도시계획도 입안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고, 마을안길 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서 앞으로 주민들의 민원에 또 삶의 질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계획하고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소방도로 개설이라는 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구청 현황은 거의 나와 있습니다. 도로 개설이 안 된 곳, 시급한 곳은 나와 있는데 노선을 결정할 때는 주민요구 사항이나 민원이나 또 우리 구청의 재정 형편이나 동별 우선순위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분배 문제도 있습니다. 어느 동만 집중해서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 결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천곡마을 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지금 마을길을 천곡마을회관에서 보면 임도가 없습니다. 차량교행이 안 됩니다. 하천으로 안전가드레일 자체가 없어서 언제든지 운전이 미숙하거나 잠시 방심하면, 제가 알기로도 그 하천에 차가 10대 정도는 빠졌습니다. 제가 그 동네 출신 아닙니까. 수시로 차가 들어가고 빠지고 사고가 발생되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에도 많은 위험이 노출돼 있고 특히 숲속어린이집유치원 같은 경우 어린이들이 탄 유치원 차량들이 눈이 약간 와서 길이 미끄러울 때 가다가 만약 하천으로 전복사고가 발생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게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는데도 행정우선순위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계속 미룬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고요. 특히 국 차원에서 천곡마을회관도로 소로1-105호선 개설에 있어서 설계용역비나 개설하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48쪽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현황 및 추진실적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답변이 ‘해당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요. 저희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진실적이 없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추진실적이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담당자도 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저희 스스로 단속하고 검증하는 것은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북구에 오기 전에 감사실에 있었지만 조사권이 없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는 조사를 해서 확인하고 조치합니다.

강진희의원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많고 특히나 관급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시하고 5개 구·군에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2009년4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정말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만연하고 관급공사에서도 기계 대금을 안 줘서 이런 일들이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상 신문에 한 번씩은 나오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건설현장에서 홍보한 적은 있습니까?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유명무실한 신고센터인 것이에요. 센터만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각종 신고센터 안에 있었습니다. 안내만 해 놨고, 실제로 건설현장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홍보도 하고 운영한다는 것을 구청에서 알려야 되는데, 그래야 건설사에서도 합부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업무가 많다 보니까 놓치신 것 같은데 불법하도급 신고센터가 해마다 실적이 없다는 것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니까 한 번 점검해 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해 주시고 실제로 건설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센터로 운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요?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지금까지 홍보가 안 돼서 신고가 안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부터 홍보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도급 업자도 다 알고 들어갑니다. 서로 다툼이 없으면 신고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다툼이 있어야 민원을 넣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오지 다툼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정부에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부러 형식적으로 ‘우리 이런 것 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하는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각지자체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적이 하나 도 없다는 것은 제대로 운영 안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답변하는 것 같은데 물론 없으면 가장 좋지요. 다툼이 없으면 가장 좋고, 실제로 불법이 안 일어나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 이런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하고 아니면 문제가 생기는 것하고, 이런 게 있으면서 이용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방법이 됐든 관급공사가 들어오면 거기에 안내를 하든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28쪽에 보면 각종 공사에 따른 각 동 통보를 위한 공문발송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공사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행감 자료에 나오는 것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공사를 하셨던데요. 1-8쪽에 나오는 토목만 하더라도 50몇 건이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각 동에 해당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공문발송은 12건밖에 안 되는데요. 공문발송 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인지, 왜 12건에 대해서만 공문발송을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미처 직원들이 다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진희의원

따로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네요?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가급적이면 다 통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건데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

긴급도로 복구하는 사업이야 세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동네에서 볼 때 ‘아, 이 동네는 지금 이런 공사를 하는 구나,’ 번거롭지만 각 동에서도 알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한 것을 건설과에 전화해야 되는지 어디에 전화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동에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에서도 이 공사를 하는 걸 잘 모르고 있을 때도 많고, 또 어떤 공사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린 예산인데 건설과에서 주말에 후다닥하고 가서 이런 저런 요구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번거롭지만 공사할 때는 동과 상관 없는 공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동에서 올라온 사업이나 동에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것 같은 경우는 공문을 발송해서 동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내년에는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74쪽에 긴급도로 복구사업 추진실적이 나오는데, 긴급도로 복구사업비는 말 그대로 긴급하게 도로를 복구해야 되는 데 사용해야 되잖아요.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강진희의원

기준이 있습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되면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고, 어떤 것은 긴급도로 복구사업비로 해야 된다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강진희의원

1-8쪽에 보면 건설과에서 공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업비가 천차만별입니다. 큰 사업이 있고 작은 사업인데도 어떤 것은 긴급도로 복구사업비로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것은 사업비를 따로 잡아서 하는데 그런 기준들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상육 의원님한테 혼이 난 것입니다. 당사동이나 이런 데 사업비가 두 군데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주민들하고 당사동 건은 소방도로를 주전 쪽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워낙 경사가 급해서 못 올리고 대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입구를 확장해 주겠다, 그래서 긴급도로복구비로 확장해 준 것입니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도로 복구비와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풀 예산 쪽으로 3억 원씩 잡으면 건설과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수구도 있지만 도로도 있고 이것저것 해달라는 동 민원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도 이것 저것 해 달라는 게 있으면 일일이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긴급도로복구비로 합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정해져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계약업체가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급하게 시기적으로 도저히 공사설계를 해서 발주해서 하기에 어려운 것은 우선 업체에 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게 사실상 긴급도로 복구비입니다. 건설과에 있는 단가계약 업체로 결정된 업체에 시키는 경우도 있고,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이 긴급하게 포장 보수해야 되겠다든지 하수구 일부를 급하게 해야 되겠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도로 보수비로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하고는 틀려서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편성한 것은 아닙니다.

강진희의원

그런 것은 아는데 그래도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주민들이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고 앞서서 얘기했지만 소방도로 공사해야 될 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건말 그대로 주민의 안전과 관련됐거나 굉장히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데 주민의 민원 때문에 앞서서 해 준다든지 그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셔야지 ‘아, 그래서 이 사업은 긴급도로 복구사업비로 쓰였구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긴급도로 복구사업비나 그냥 일반 공사나 차이가 없으면 기준이 없는 것이죠. 말 그대로 풀 사업비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긴급하게 쓰여야 되고 그런 의미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준들을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내년부터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누가 봐도 긴급도로 복구사업비로 하기에 타당하구나 라고 인정돼야 되는 데, 누구의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72쪽에 생활민원바로처리 운영과 관련해서요. 올해는 저소득층 가사도움서비스 운영 실적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민원처리가 바로 되니까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가사도움서비스 하시는 분들이 실력들이 좋으셔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생활민원바로처리가 여러 가지 종류에 보면 도로 처리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의 밖에서 더울 때는 땀 흘리면서 추울 때는 추위 에 견디면서 일하시는데, 생활민원바로처리계에 계시는 계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소득층 가사도움서비스 민원처리 실적이 484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혹시 장애인 자립 가족이라든지 이런 세대들이 따로 통계가 돼 있습니까?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별도의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강진희의원

장애인이 혼자서 자립해서 사는 세대들도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따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지금은 이런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0세대 이상 아파트가 아닌 분들은 내년부터는 혜택이 갈 것입니다.

강진희의원

뭐라고요?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내년부터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해당이 안 되고 이하의 주택이나 아파트는 지원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저소득층 이런 것 상관없이 다 해당된다는 거예요?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재료비까지 지원해서 해 주고, 그분들은 자기들이 재료를 사놓고 신청이 오면 저희가 ……

강진희의원

관리직원이 없는 아파트 세대 같은 경우는 재료비를 사주면 저희가 가서 해 주는 것도 있고요?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사주면 저희가 하는 걸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장애인 세대 같은 경우는 혼자 사시거나 장애인 가족들로 이루어진 경우이거나 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세대들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그렇게 꼭 좀 운영해 주시고, 이건 워낙 잘되니까 앞으로 확대해서 운영 실시한다니까 굉장히 환영하고, 또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금의장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예. 이상육입니다. 올해 태풍 차바로 인해서 건설과 전체 직원들이 정말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고 현장에서 거의 날밤을 세우신 일도 많았는데, 일일이 다 열거는 못하겠지만 정말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이 자리에 앉아서 드리려니 좀 송구합니다만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마무리가 잘 될 때까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좀 신경을 써서 복구하는데 매진해 주십시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소1동에 원지삼거리에서 농소운동장까지 길입니다. 매번 이야기가 나왔고, 또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 2016년도 구청장 순회방문 때도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농소1동 한양수자인 쪽에서 바라보면 원지삼거리까지 2차선 도로 그것 하나 밖에 없어요. 그러면 7호 국도를 제대로 타려면 그 2차선을 빼고 나면 다시 유턴을 해서 호계 철길 사거리를 가서 7번 국도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오토밸리가 개통이 된다손 치더라도 다시 호계지구로 올라가서 타야 되는 실정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호수지구에서 오토밸리 도로로 연결되는 지선이 있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염원을 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또 구청장 순회방문 답변에 보면 장기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농소1동 주민들로서는 계획이라도 잡아달라는 겁니다. 왜, 지금 계획을 잡지 않으면 창평리도 점점점점 개발이 진행되다 보면 도로 옆에 일단 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어려워집니다. 그때는 다른 선형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선형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용히 조사를 해 보니까 원지 쪽에 지금 양쪽에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관계로 거기는 확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머지 차일 부분은 죄송하지만 한 쪽 부분에는 4층 건물이 지어졌지만 나머지 반대쪽에는 일반 건축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분들과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도로 놓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도 낙후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획이라도 잡아야 된다, 지금 계획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영원히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가버린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농소운동장에서 7호 국도를 바로 넘어서 이어가는 그런 도로 계획도 했습니다만 그게 장기계획으로 2027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2016년인데 10년이 지나도 될동말동인데 그걸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느 동 할 것 없이 동을 관할하는 연장선이 2차선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농소1동 주민들이 견뎌주고 참아주는 데 참 고마운 게 공영주차장이 들어와 있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보면 버스가 줄 지어서 신호 한 번 받으면 10대 씩 빠져나갑니다. 그 차량들 때문에 1동 주민들이 빠져나가는데 애로사항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크게 불만을 하지 않는 것 보면 참 고맙지만 지역의원인 저로서는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매번 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장기검토라고 하니까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계획을 좀 세워 주십시오. 제발 제가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제가 보고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도로가 몇 m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왕복 2차선으로 해서 4차선이 되려면 적어도 20m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20m 도로 계획 자체를 구청에서 사실상 수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육의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우리 구청에 서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확장이 돼야 되는 건 알고는 있는데 구청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 도로과라든지 종건이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사실상 나중에 되면 자기들이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이상육의원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말을 중간에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차바 때 김기현 시장님이 농소중학교 앞에 오셨는데 자기가 타고 온 차는 철도 사거리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 차가 호계까지 다시 돌려서 오다 보니까 자기는 약 10분 정도만 지체하고 가려고 했는데 30분 이상 지체가 돼서 못 왔어요. 왜, 차가 막혀서 자기가 타고 갈 차가 거기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농소운동장 입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차를 돌려서 오는데 차가 20분 이상 정체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도 왜 이제까지 이렇게 돼 있느냐, 왜 이야기가 안 되고 있느냐는 이야기를 저하고 직접 했습니다. 차바 수해 때 현장 방문하셨을 때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면 우리 북구청에서 그 도로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시에 자꾸자꾸 얘기를 해서 상기를 시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는 큰 사업은 아니잖아요. 시청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신경을 잘 안 씁니다. 제가 간곡하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종건이나 시청의 어떠한 코드를 찾더라도 찾아서 이걸 자꾸자꾸 강조를 좀 해 주십시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 되면 저뿐만 아니라 청장님을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되든지 간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 도로에 관해서는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게 ‘시장님, 언제 한 번 이 부분 때문에 뵈러 가겠습니다.’ 하고 말씀까지 드렸거든요. 시장님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좁아서야 되나,’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호계천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호계천 종합정비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한 번 말씀하셨는데,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호계천 종합정비계획이 미관상 ……

이상육의원

이걸 조금 봐주십시오.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그림이 너무 흐릿한데 농소중학교 밑에, 이 부분이 지금 호계를 관통하고 있는 2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의 하천 폭이 딱 10m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물길을 잡아나가는 것을 제가 줄자로 재보니까 10m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위에 올라오면 이게 20m입니다. 그리고 수성마을회관 위쪽에 올라오면 약 25m 이상 됩니다. 그런데 하천을 보면 여기가 상류죠? 이 하천이 아래쪽이 더 좁은데 어떻게 넓은 데가 상류가 될 수 있습니까? 하천이 거꾸로 됐어요. 하류로 가면 하천이 넓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실질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어요.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물이 거꾸로 올라가서 이리로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하천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정비 계획이 있으시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위에 있는 하천과 여기에 있는 폭이 그래도 같게는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또 물난리가 난 이후에 많은 주민들이 이 하천이 좁다느니 이 위에 지구로 지정한 데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는 등 수많은 말을 많이 하셨는데요. 비가 가장 많이 오는 그 시기에 제가 나와 보니까 농소중학교 앞에 있는 하천, 수성마을회관 쪽에 있는 하천, 여기는 사실상 하천의 용량의 반을 이용을 안 하더라고요. 내려오는 수량이. 즉 위에는 이번에 그 많은 비가 내렸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오니까 하천의 폭이 위에는 30m이고 밑에는 10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깔때기 현상도 아니고 하천이 거꾸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는데, 저는 이번 에 하천종합계획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나,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저희도 국도7호선 박스에 대한 문제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차바 때 시에서 예방적 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해 달라고 해서, 그건 국비 확보가 아니고요. 시에다 일단 신청을 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고, 그 부분의 사업비가 현재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 문제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개선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확보가 됐더라도 저 부분은 공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입니다. 주변에 상가가 다 있죠. 또 그걸 높이거나 넓히려면 집을 철거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입니다. 사업비도 많이 들 것 같고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그리고 그날 김기현 시장님이 오셨을 때 저 부분이 문제가 돼서 내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제안을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충무김밥이 있고 여기가 도로입니다. 옛날 이야기까지 여기서 열거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길을 하천화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있는 길을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는 이 부분을 복개화, 즉 그 부분만 오픈된 복개화겠죠. 여기하고 여기하고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만 다릿발 몇 개를 놓아서 그냥 이 밑에는 하천이 되고 그런 식으로라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시장님이 복개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님은 ‘복개는 안 돼요.’ 이러셨는데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픈형 복개라도 하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 봐주십시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다른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정복금의장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예. 윤치용의원입니다. 먼저 밝고 안전한 거리환경과 도로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건설과는 각종 자연재난에 따른 복구사업과 하천 등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대다수 주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한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생활하다 보면 뜻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았던 사안 사안별로 공무원들과 지역주민들과 의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마찰을 빚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감정이 있어서라기보다는 행정과 주민들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원들의 충정어린 마음들이 앞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고 봐집니다. 지난 10월5일 자에 발생한 태풍 차바, 역대급 태풍이라고 그러는데 살짝 비껴갈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갑자기 울산 지역을 강타하면서 우리 북구가 가장 많은 피해를 봤는데, 그러나 피해 지역을 보면 대다수가 사전에 예측되고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건 지난 업무보고 때나 임시회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중산, 매곡 그리고 상안지역에 엄청난 폭우로 인한 피해들은 직·간접적으로 보면 인재나 다름없었던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산지역의 이화천 같은 경우에도 그 위에 중산일반산업단지 건설현장에 건설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있던 하천들을 막아버리고 한 쪽으로 인위적으로 수로를 변경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주민들이 민원제기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걸 간과했던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그 수량을 견딜 수 있는, 자연적으로 생겼든 하천이 갑자기 물이 범람하면서 인근 학교 급식실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침수하는 그런 문제를 낳았고 매곡 신천 지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입주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효성해링턴 지하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극동스타클래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공사 현장에서 내려왔던 토사들이 우수 맨홀을 전부다 막아버리는 현상으로 인해서 물이 역류하는 것 때문에 사실 좀 피해를 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는 만성적으로 폭우만 오면, 장마철만 되면 늘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에 대한 대책들을 요구했던 지역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특히 시례잠수교 그리고 중산동에 있는 제전보하고 속심이보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우마차 정도, 농로길 정도로 이용하던 것들이 도심이 팽창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비가 와서 잠기면 통행을 막아버리는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고립될 수밖에 없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만성적으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례잠수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태풍 매미 때도 절반이 붕괴돼서 국비 지원을 조달 받아서 응급 복구를 했습니다만 이번 차바로 인해서 일부가 또 침하가 돼서 내려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또 한 차례 비가 더 오게 되면 또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중산지역의 제전보도 마찬가지로 재전마을 주민들은 비록 얼마 살지는 않습니다만 비만 오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천곡으로 이어지는 농로길을 이용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보면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차량이 거의 줄을 잇다시피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응급하게 환자가 발생하거나 애들 통학을 시키는 일도 그쪽으로 이용을 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큰길가로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제전보가 잠겨 버리면 이용할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속심이보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안타까운 사망사고도 있었습니다만 문산공단으로 이어지는 말 그대로 많이 이용하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무조건 다리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 요구인데, 구의 재정여력이나 이게 또 시 소관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입장이라서 힘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계획들을 꾸준하게 설득력 있게 만들어가고 또 시를 설득시키고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북구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기 이전에 시례잠수교 하고 제전보, 속심이보에 대한 대대적인 교량 설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 상안잠수교도 있는데 그건 옆에 신상안교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불편은 없는 걸로 알고, 세 곳에 대한 항구적인 다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산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으로 해서 빗물받이나 맨홀이 막혀서 침수가 됐다, 물론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비는 거의 600년 만에 혹자는 3,000년 만에 내린 비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하루에 많이 내리는 것보다 수량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역부족이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례잠수교, 제전보, 속심이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보는 정상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원래 하천을 횡단하는 보였습니다. 사람 통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부분이 저희 과에서 정상적인 교량을 가설할 수 있으려면 도시계획으로 먼저 결정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시례잠수교는 이번에 반폭쯤 안 되게 침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충분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뒤쪽까지도 검토를 해서 다시는 침하되지 않도록 이번에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전보 하고 속심이보는 저희도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어서 청장님도 한 번씩 나가보시고 비가 오더라도 극한적인 홍수가 아닌 이상은 사람이나 차량이 다닐 수 있게 만들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현장 방문을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문제점을 알고 동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제전보 쪽은 주민들이 전부다 찬성을 하고 속심이보는 아파트 쪽에서는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과장님, 일단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요. 시례잠수교 같은 경우에도 이용 빈도수가 많지 않아서 그동안에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인데, 사실 반폭 정도는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니까 빠른 대응에 감사를 드리고 항구적으로는 교각을 세워야 됩니다. 거기에는 성혜마을 하고 창좌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농소하수처리장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 주시고요. 제전보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당장 교각이 아니면 지금 동천서로, 중산까지 확장하는 것을 빠르게 진행하시면 오히려 안쪽 정비 요건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옥동～농소간 도로가 개설되면서 제전으로 빠지는 램프가 없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설계를 잘하게 되면 그쪽에 탈출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봐지고요. 속심이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 있는 위치로 잡아서 문산공단을 이용하게 되면 현재 글로리아 아파트부터 해서 한라동아 이쪽 아파트 주민들은 당연히 병목현상이 생길 것이고, 아침저녁으로 만성적인 교통대란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찬성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진·출입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를 해 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만들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아파트 사이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는 소방도로 개설을 한 번 검토를 하시든가 그런 방법들을 건설과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일단 고민을 하겠습니다. 속심이보 쪽에 대해서는 국가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주 쪽으로 가는 공단으로, 옥동～농소로 해서 공단에 연결되는 국가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타당성 검토를 하다가 일단은 기획재정부에서 국도7호선을 지금 확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일단은 중지시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계획이 나오면 앞으로 경주 쪽으로 올라가는 공단은 충분히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설명을 저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번에 이화천 범람으로 인해서 기존의 스쿨존 내 통학로, 하천 쪽으로 난간 다리를 만들어서 이용하던 인도교 있지 않습니까. 하부에 받치고 있던 철제 지주가 서너 개 떨어져서 통행금지를 시켜놨는데,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그게 먼저 복구가 돼야 되는데요. 막아놓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걸 복구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며칠 전에 국비가 확정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진행 중이고 용역은 12월 중순 경이면 나올 겁니다.

윤치용의원

그렇게 막아놔도 애들은 그런 위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고요. 그리고 도로 폭이 좁아서 그쪽으로 애들이, 위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납품차량들이 왔다갔다하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빨리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확보를 해 줄 수 있도록,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정복금의장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빔프로젝터 스크린으로 질의 중) 공문발송과 관련해서 모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주민자치센터와 우리 관이 소통이 안 돼서 포장도로를 하면서 저 구역에 차 댄 부분을 지금 못하고 정지하고 있는 상황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이고 포장이 비어 있죠. 공사 중이고, 이게 양정동 양정교회 일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아스콘이 남은 걸 가지고 그 옆에 경로당 쪽으로 향하는 도로를 포장하는 과정인데요. 공사 인력과 공사 장비는 투입돼서 하고 있고 공사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차들이 치워지지 않아서 공사에 투입된 인력과 장비가 스톱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하면 공문을 통해서라든지 며칠 전부터 이 도로에는 주차하지 말라고 계몽하고 유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해당 주민센터 사무장 이하 담당자는 여기에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이게 뭐하는 것이냐, 왜 고임금의 작업자와 장비를 오랫동안 쉬게 만드느냐, 이런 현장입니다. 정부3.0 이야기를 하는데 개방, 정보, 공유, 소통, 협력, 새로운 행정 운영의 패러다임은 부처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겁니다. 꼭 거기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센터와 관련된 부서와도 적용이 되는 분야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소한 것이지만 관련 부서와 주민센터가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지를 보여 주는 단적인 장면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도로가 워낙 장기적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예상을 못했었는데, 처음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공문이 나간 것 같은데 포장할 때는 연락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장 내에서는 아마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통보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소통이 더 잘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라고 하는 감사의 현장이고 같은 내용들은 반복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일선 기관인 주민센터 직원들과의 소통, 이런 사업과의 공유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와 유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오토밸리 2공구 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공정률 80%라고 되어 있고, 이 공사는 2015년10월에 원래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2017년6월로 늦어졌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며칠 전에 공사감독이 저희 구청에 방문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애초에 계획보다 늦어진 주된 이유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기간이 있었고 또 보상협의가 진행됐었고 그리고 현재 문제는 아파트단지와 호계지구 택지개발 지역하고 방음벽 설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공사감독이 환경관리청하고 왔다갔다 하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더해서 방음벽 문제라든지 설계변경 건에 대한 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기억에 60억 원인가 총액 공사비로 하니까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나야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라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전액 국비죠?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백현조의원

국비에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그럼 그게 변경됐을 것이고, 금액이 상승될 경우에는 해당 부처뿐만 아니고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백현조의원

애초에 2015년10월 준공을 말씀하실 때에는 방음벽 관련해서는 계획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새롭게 튀어 나온 겁니까?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백현조의원

국비도 제대로 내려오지도 않고 ……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그것은 증액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확보하려고요.

백현조의원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기간이 2017년6월이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지금 공정으로 남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이 준공과 관련해서는 시나 구의 손은 떠난, 국가의 관련된 예산을 따오는 사람의 어떤 능력과 재량에 의해서 이 공기는 단축된다고 보입니다. 조속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오토밸리로가 빨리 준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소하천 무단점유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있지요?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백현조의원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해서 경작지로 이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제가 그 처분 받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수선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 때 물의 흐름을 역행하는 시멘트나 돌이 쌓여서 인위적인 차단막으로 인해서 소하천 유실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수선 전 의장님이 제대로 된 소하천 정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강조하는 것은 하천부지에 불법 점유가 있다면 그래서 그 지역이 농경지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을 없애버리고 자연적이고 물의 유속과 흐름을 고려한 소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선복구, 기능복구를 말씀하셨는데 개선복구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기능복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구하실 때 물의 흐름을 무시하고 차단해서 반대 지역으로 하천이 범람하고 유실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잘 고려해 주셔서 사업해 주십시오. 제가 관련된 정보를 동네에서도 요청하고 과에도 요청했는데, 그건 복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숙지하고 들어오시라고 전화를 한 번 드렸었습니다. 태풍 차바 때 어느 가정에 양정동을 예로 들면 양정동의 우수관이 한 쪽으로만 향하고 있다, 즉 말해서 양정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우수가 현대자동차 구 정문 쪽으로 가면 되는데, 현대자동차 쪽으로 집중적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저에게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동에도 건의했습니다. 그 우수관로가 막혀서 그런지 아니면 정말 양쪽으로 갈라져서 가야 할 관로들이 한 쪽으로만 향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관련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관련 자료를 입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동네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기는 뚜껑을 다 열어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제가 직접 과에 요청을 하니까 전체로 묶여져 있어서 다 인쇄해야 된다고 해서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서 애매하고 뭉퉁한 그런 질의를 하는데, 질문의 요지는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율

최창율건설도시국장

의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 매설된 우수관은 양쪽으로 보통 합니다. 그 도로 폭이 6m인지 8m인지 10m인지 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군데만 묻히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이 하나가 묻힌다고 해서, 하나 밖에 없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관이 단면이 부족했거나 안 그러면 퇴적이 돼서 일부 막혔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비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보통 하수구를 설계하면 빈도수를 2,30년 정도 밖에 안 잡습니다. 하천은 50년 내지 80년 정도로 잡는데, 이번 에 비가 125m 왔는데 그 정도 되면 몇 백 년 의 빈도를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역류가 되고 일부 침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제가 나중에 우리 직원들 시켜서 나가서 보고 정밀하게 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대책이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예. 그리고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연암 경로당 가는 길이 시멘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으로 재포장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균열도 많이 생기고, 경로당으로 향하는 길이 균열이 생기면 어른들 유모차 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나가 보셔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포장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서 저에게 좀 알려 주십시오.

흥모

강흥모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감사하고요.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복금의장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