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02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틀째가 되는데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시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런 지적을 할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 검토하셔서 정말 어떻게 가면 좀더 의회와 집행부가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하에 대답을 성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석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2011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자치구 중에 20개 구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광진구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균형 발전과 청렴광진 구현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도급 업체의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하도급 관련 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규정이 산재되어 있어 종합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총 17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안 제7조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을 위한 구의 책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책무, 도급계약 체결에 있어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서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 공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업체 종사자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발주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 대금을 지불하기 전에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의 지연지급,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급확인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의 부당한 계약을 방지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도급자가 부계약자 지위로 계약에 참여함으로써 하도급 불공정행위 사전차단 및 책임추궁 확대로 전문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 제12조는 하도급 계약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불공정 하도급 및 저가 하도급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여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는 대금 미지급 또는 임금체불, 저가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하여 광진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불공정 하도급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과 공사대금 및 임금체불방지시스템, 대금 e바로시스템 의무적용에 대한 근거규정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한석규 감사담당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광진구에서 그동안에 도급했던 공사 중에 원청자와 하도급자 간에 대금체불로 인해서 트러블이 생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2011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전부, 물론 대금체불 관계가 있고, 또한 자재 이용료, 이러한 것들 어쨌든 하청업자가 불이익을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신고된 건이 금년도까지 총 32건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요?

2011년도부터요. 금년도에는 6건이 있었는데요, 신고가 들어와서 6건 해가지고 주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 됐죠?

네.

통상 이것이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 관계, 건축 관계를 30일 이상이라면 최소 공사금액이 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이면 보통 건축 공사를 보면 하도급 업체들이 한 30개에서 40개 업체가 들어오거든요, 공사 하나 완공시키고자 하면.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하도급 발주처에서 하도급 대금을 직불제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이거 개인적으로 볼 때 불가능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앞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30일 이상이라고 하면 말씀하신대로, 약간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규모가 돼 있기 때문에 원청업자하고 당초에 우리 광진구청에서 발주를 할 당시에 하청업자한테도 직불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서 내지는 확약서를 받아서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업무상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관 공사,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랄지 청사 건립이랄지 이렇다 보면 몇 개월씩 걸리는 공사가 되겠는데, 하도급 받는 업체들이 한 30~40개 될 건데 이 사람들이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자고 보면 이것이 또 안전장치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제도적인 서류 구비도 다 해야 되고 하도급 직접 받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번거로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대금에 대한 기성이 예를 들면 청구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공정에 따라서 지급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그 비율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면 한 90년대 이전에는 원청업에서 하도급한테 체불하고 심지어는 지급을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해서 하도급업체가 불이익을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의 건설현장들 보면, 대소 간에 보면 기성이 언제 나온다고 스케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업체를 불러놓고 기성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는 게 통례거든요. 만약에 지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사에 지장이 있어요. 요즘 하도급업체들이 공사를 하다가 기성이 나왔는데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사에 참여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 이런 건 대체적으로 잘 돼 있는데 이거는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면 오히려 복잡성이 더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하도급 업체에 발주처에서 직불로 이렇게 주다보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건지 이런 방법론이 나와 있습니까? 통장으로 한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업체가 원청에 하도급 어떤 금액에 대한 견적서를 다 제출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것이 또 다시 발주처에도 가야 된다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e대금바로시스템에는 계좌로 바로 입금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원청업자하고 하도급자하고 해가지고, 이를 테면 사실상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거에는 원청업자가 대금을 받고 체불한다거나 아니면 어음지급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연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었던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많이 예전보다 건설공사현장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행정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화를 시켜서 정착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행위가 90년도 이전에 이때는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많이 봤는데 지금은 좋아져서 이런 사례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도급업체에서 기성을 받지 못하면 공사가 그다음부터 중단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벌써 90년 전부터 해야 되지 지금 완전히 좋아진 상태에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이 사후약방문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 지금요. 지금 하도급직불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시행한다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보완하고 그런 것이지 직불제는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광진구에서 발주한 공사업체 하도급직불제를 하고 있나요?

당연히 직불제로 하고 있죠.

하도급업체,

네.

원청한테 기성은,

원청한테는 안 가요, 일체.

아, 그렇습니까?

진작부터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아니, 시스템상 보완하고 그런 것이지 애초부터 직불제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직불제를 하고 있다고요?

네.

참 납득이 안 가는 것이 그러면 큰 건설업체 이런 곳에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직불제를 하고 있나요?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자한테 하도급자가 직접 돈 받아가지를 않아요, 우리한테, 발주자한테 돈을 받아가지.

그러면 원청업자가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 공사금액에서 나름대로 기밀비도 있고 무엇도 있고 이윤, 마진,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그러면 적나라하게 다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대금에 대해서는, 그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흐름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금을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사금액에 대한 하도급업체가 전체를, 발주처에 전부 금액을 적시해서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성에 따라서 하도급업체에 전부 직불로 통장에 입금된다거나 이런 시스템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원청은 원청대로,

네. 그러니까 그 공사 비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원청업자가 받아야 될 금액, 아니면 하청업체가 받아야 될 금액, 그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제도만 만들어놓고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몰랐었는데.

지금 대금e바로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요, 사실상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행하고 이 제도하고 일치시키는 그러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조에 하도급 관계 공정성 확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청장 원도급자로부터, 법 제31조2의제1항에서 보면 하도급자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 내용 등 타당성과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 관계 공정성을 확보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을 쓰는 것은 원청자가, 원청자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우리 관청에서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한다 치면 이 부분이 원청자가 사고가 났을 때는 전적으로 그 하도급에 대해서도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소재에 있어서는 물론 원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때에는 원청업자에서 하는 것이 건설업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인 경우에는 5종류의 종합건설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인 경우에는 56개 단위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업자가 처음에 도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특정한 전문기술이나 아니면 효율성 측면에서 하청을 주는 것이 낫다라고 했을 때 하도급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하청업자가 설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에 대해서는 원청업자도 같이 공동책임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정 방법에 있어서 선정기준이나 이것을 우리 관에서 같이 관계를 한다면 어쨌든 원청자에 의한 사고도 우리가 하도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해진 규정대로 하겠지만 선정방법이 과연 공무원들이, 이 분들의 능력이나 이런 건 재력이나 이런 정도지 실질적으로 기술적 부분 같은 건 미흡하지 않을까요?

물론 원청업자를 할 때는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술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인 자격이라든가 이러한 것은 갖췄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것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다만 실무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원청업자가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해당되는 하도급자가 있을 때는 하도급자도 같이 공동책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원청업자가 하청업자에게 줄 때 자격기준에 맞는 걸 택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세금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자격기준에 맞는 쪽으로 선정을 하다보면 우리가 발주할 수 있는 공사대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특히나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우리가 각종 법률과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적정한 업체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면적인 기술 그런 부분까지는 확인의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쨌든 전반적으로 관급공사 워낙 단가가 높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다수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까지 정해지면 더욱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업자들도. 본인이 그만큼 일을 못해도 거기에 따른 세금이라든가 아까 종합건설 얘기도 나왔지만 건설의 기본적인 이사라든가 등록사항, 그 분들 나름대로의 세금 사항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단가가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광진구로서는 이 조례제정이 처음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최근에 나온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사실상 원청업자나 하도급에 대해서 잘못돼 있는 불공정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사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년부터는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권을 이양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조사권을 주게 되고 한다면, 그런데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올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조사권을 주게 되면 건설업자들에 대해서 더욱더 잘 통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특별보증 추천 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보증담보력이 약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2004년 9월에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출연 협약을 체결하여 2억원을 출연하였고 출연금의 10배수인 20억원의 보증한도 내에서 관내 영세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 지원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총 120개 업체에 30억 7,900만원의 보증 지원하였고, 그 결과 11월 말 현재 보증여유액이 2억 4,200만원으로 줄어 추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특별보증 수요에 신속히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타 자치구들의 평균 출연금은 4억 7,200만원이며 자치구별로 추가 출연을 추진하고 있음으로써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도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1억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총 보증한도를 30억원으로 늘려 자금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이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출연을 통해 좀더 많은 소상공인과 창업자들이 자금지원을 받아 경영안정을 이루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304호 2017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출연금은 회수가 안 되는 거죠?

출연금은 기부금 형식이기 때문에 출연금은 회수가 안 됩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 심의하죠? 이 부분은.

두 번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의할 때 이 재원이 있으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의 출연에 대해서는 지난 하반기 8월달에 한번 심의한 바 있습니다.

보통 소상공인들이 몇 업체 정도 신청하고 받는 부분이 몇 군데나 되지요? 1년에?

지금까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출연을 2004년도에 했습니다, 9월부터. 그래서 지금까지는 약 120개 업체에 약 30억 7,000만원 정도가 보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계당 평균이 한 2,6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동안 2013년에 이전까지는 한 61건 정도,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에는 그때 경제가 좀 어렵고 또 메르스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25건에 6억 3,300,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28건에 6억 7,600을 보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월 현재까지 5개 업체에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총 우리구에서 소상공인들의 사고발생 건수는 얼마나 되고 실질적으로, 물론 몇 개월 돈을 못 냈다 또 갚는 부분도 있겠지만 완전히 파산한 데는 몇 군데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보증사고가 현재까지 누계액이 4억 4,000입니다. 이거는 실제 보증액에 대해서 2배수로 책정이 된 것이고요, 실제적으로는 2억 2,000이 보증사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증사고의 내역을 보면 부도도 있고, 그다음에 원리금 연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16건의 보증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15건이 원리금 연체고 실제적으로 부도돼가지고 파산된 것은 1건입니다. 2,000만원입니다.

보통 지금 우리가 보증받을 수 있는 게 3,000만원이죠? 최고 한도가.

5,0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요?

네.

그런데 지금 보통 거의 보면 한 3,000정도 선에서 다 나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분들이 우리 신청인들을 볼 때 재산내역이나 아니면 업체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검증하죠?

특별보증하고 일반보증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특별보증은 심사기준을 완화해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보증은 자체적으로 1차, 2차 심사를 강화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특별보증은 3개월 이상 연체라든가 또는 신용대출 1억 이상의 여부가 없다고 하면 그냥 1차 심사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특히 보증요율은 일반보증 같은 경우는 보증요율이 한 2%까지 주는데 특별보증은 1%로 이렇게 저렴하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14, ’15, ’16 3개 년도에 상당히 신용보증을 검토하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번에 출자를 1억이 아닌 그보다 액수가 좀더 크게 2억 정도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한 2억 정도를 출연 해가지고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증사고도 원리금 연체들이 있기 때문에 상환이 되면 자연적으로 여유액도 증가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1억을 출연하면 2004년도에 출연했던 2억 가지고 해서 도합 3억을 가지면 그 10배, 30억까지 운영이 되기 때문에 2차적으로는 수급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고요. 향후에 저희가 또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소기업들에게 융자가 많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있어서 광고가 적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본 위원의 기억에는 크게 없었고, 올해 또한, 올해도 지금 크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더 깊게 생각해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가 출자를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우리 광진구에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어요?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애쓰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등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것으로써 우리구도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0,000분의 1.5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2013년에 960만원, 2014년에 993만 8,000원을 출연하였고, 2015년에는 952만 1,000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도 990만 3,000원을 출연토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재정의 복지비용 증가 등 열악한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정부 또는 광역시‧도에서 전액 부담하거나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한국조세제정연구원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2015년 11월에 구청장협의회에 건의하고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출연금 관련 건의사항은 현재 중앙정부와 협의 중에 있고 2016년도 분은 우리구와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241개 자치단체가 출연금 납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제 개편, 지방세홍보, 담당공무원교육 등 적극적인 활동에 타 자치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구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한 것과는 별개로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2016년도 출연금을 포함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출연금은 2016년 미정산분 990만 3,000원과 2017년 출연분 1,063만 7,000원을 포함한 2,054만원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세제 현안 문제 연구 등 지방재정 확충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전국의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94호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세무1과장입니다.

이게 출연이 의무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종합검토 결과에 보면 지방세 세원발굴이 지방재정 확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의무사항으로 출연을 했지만 우리 성과가 있었습니까, 우리 광진구에? 성과사례가 있습니까?

개별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성과사례보다는요, 지방세 개편과 관련된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지방세제를 개편해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는 왔지만 직접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산출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방세 전반에 걸쳐서 산출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행정 발전에 전체적으로 교육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세무행정 정보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특별히 세원을 발굴했다거나 그런 건 없고 의무사항으로 그냥 지금 출연만 한 그런 거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아니,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 해가지고 지방세 전체 연간 한 8,740억원 확충에 기여한 그런 산출 근거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율이 4.4%에서 교육세까지 해가지고 4.8%에서 2.8%로 인하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조 4,000억원 정도 보존을 해 달라고 정부의 재경부하고 지금 협의하는 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비세가 지금 당초에 2010년도에는 소비세가 부가가치세 5%에 해당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3년도에 개정된 게 11%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자치단체마다 세부적으로 이 세목에 대한 세수확충 자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방세 전반에 걸쳐서는 지금이 부분이 연간 4조 2,000억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세원확보를 위해서 보편화된 그런 것보다는 각 지역에 대한 특수성에 의해서 세원을 발굴했다거나 확충됐다거나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세원 발굴이라는 것은 어떤 한 특정 부분에 한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저희들한테 정보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저희한테는 지금 지방세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올타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타시스템은 조세심판연구원의 판례라든지 대법원, 각급 법원의 판례, 그다음에 행자부, 광역시·도 이런 데서 나오는 유권해석들이 저희가 한자리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큰 고민없이 자료를 참고해서 바로 세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편화된 재원 발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전반적인 시스템을 근거로 내놓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도움이 되고 있다, 세수 확충하는 데에는.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작년의 미납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작년의 미납은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나와 있는데요. 좀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좀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지방세연구원을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이렇게 지금 따라가게 돼 있는데 관련 단체들 간의 의견, 사전협조 등 공론화가 없이 일방적으로 법을 규정해가지고 추진했다는 점에 유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운영에 따르는 재정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기초단체에까지 의무사항을 부여했다는 점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사유입니까?

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이게 2011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구에서도 2011년도부터 2011, ’12, ’13, ’14, ’15 계속 출연해 왔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만 출연을 안 했고 정확한 근거를 따지면 구청장협의회에서 발의되고 구청장협의회 의결사항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방세연구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타 구, 서울시만 지금 그렇고 전국 시·도는 똑같이 이거 다 2016년도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2016년도에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시스템은 저희가 보장해서 받고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1항 근거 규정에 의해서 이게 출연하게 되어 있는 과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게 어떻게 구청장협의회에서 발의가 됐다고 해서 그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실 수 있는 건지 묻고 싶고, 또 하나 만약 그래서 이게 타당치 않다고 해서 발의가 됐더라면 끝까지 관철시켜서 올해도 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와서 다시 전년도 거까지 2,000 얼마를 한꺼번에 부합해서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충분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에 충분치 않다, 설명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봐주시죠. 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작년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에는 이 과목은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 같이 열악한 자치구에서 이걸 꼭 내야 되겠느냐, 이렇게 안건이 나왔고 우리가 거부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올해 와서는 다시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내야 된 다. 전국 시·도가 다 내야 되니까 우리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의결이 된 건지, 아니면 이게 꼭 내야 되는 세목이기 때문에 올해 합해서 이렇게 내게 된 건지, 그리고 또 하나 구청장협의회에서 발의했다고 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출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1.11

이게 지금 말씀 아까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의무적으로 지출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이걸 우리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지방세연구원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 지방세연구원이 따로 있는데 왜 이걸 통합하지 않고 하느냐, 내부적으로 여기서 거론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의견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243개 자치단체 중에 누가 한번은 이거 어필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불합리한 사항을. 그래서 우리 광진구에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방세연구원에서도 많이 왔었어요, 우리 구청에.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왜 이걸 개선 안 하고 계속 법정사항이라고 해서 의무적 경비로 받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굉장히 어필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필한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저희는 성과를 거뒀고 일단 기왕 법정의무 경비기 때문에 납부는 해야 되고, 그래서 금년에 하고 내년 거까지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국장님 다르게 또 여쭤볼게요. 올해 그러면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어떻게 결정됐답니까? 의무납부하기로 결정됐습니까?

아니 이게 한 번 건의가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기왕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일단은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국장님! 얼마든지 이의를 달거나 잘못된 법률과 논의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은 이 법정금액은 내고도 논의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많은 금액도 아니고 1,000만원 미만 되는 금액에 대한 것을. 그런데 내지 아니하고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 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게 지적이 되거나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법정경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그걸 여쭈었는데 그건 답을 안 하셨는데 이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법령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동의를 잘 하자 이게 아니고 어느 법령이 있음에도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돼서 그걸 결정하는 게 되는 이런 오류는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정의무경비를 납부 안하고 그냥 넘어간 거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도 할말이 없겠지만 아직도 낼만한 기간은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내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그것보다는 충분하게 어필을 해야 된다,

아니 어필을 하시는 건 하시더라도,

그런데 그 전에도 어필을 했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국장님! 아니 국장님 한번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들이 예를 들어 어떤 법률이 있어서 지금 조례가 올라오거나 그러면 그 조례 없어서도 되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은 좀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고자 함에 의해서 동의해 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통과시켜 주지 않고 계속 잡고 있으면서 해도 되는 거네요? 이 답변이, 본질의 답변이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틀려요. 제가 질의답변하는 거하고. 그거 한가지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것은 법대로 시행하겠다 이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것을 가지고 국장님이 이건 국장님 선에서 시시비비 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본분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배경설명을 드렸고요. 원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죠. 제가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간혹 나오기 때문에 예산서를 들여다보게 되면 가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법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하는 것은 출연동의안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의 절차에서도 그건 꼭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고재풍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제출 하였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2017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안건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구의1동 복합청사 신축건물 취득, 그리고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신축건물 취득, 마지막으로 광장동체육부지내 시·구유지 토지 교환 건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구의1동 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구의동 237-6호에 위치한 구의제1동 현 청사는, 대지 610.9㎡, 건물 846.3㎡ 규모로 1985년 10월에 건축되어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노후·협소한 청사입니다. 현재 주민 편익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 한계로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올해 6월 청사 건립을 위한 인접 3필지 295.2㎡를 매입 완료하여, 신축 청사부지 906.1㎡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 안건의 신규 취득대상 재산은 구의1동 복합청사 신축건물로 재산규모는 지하2층, 지상4층의 연면적 2,984㎡이며, 층별 내용으로는 지하에 주차장과 문서고를 지상에는 민원실, 자치회관, 작은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득 예상 금액은 74억 2,100만원이며, 설계비를 포함한 건축공사비로 서울시 공공건축물 건립 지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염원인 구의1동 복합청사 건립을 통하여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 기반 시설로서의 동주민센터 역할 변화에 부응하고, 지역 어르신, 장애인 등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형 열린 청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신축 건입니다. 취득대상은 자양2동 594번지 자양유수지에 지상2층 규모로 신축하는 연면적 3,000㎡의 건물로 용도는 다목적체육관, 공공도서관 입니다. 총사업비는 99억 4,200만원으로 신축공사비와 설계·감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양동 주민이 광장동·중곡동에 위치한 실내체육관 및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문화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예정으로, 취득시기는 2018년 6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장동체육부지내 시·구유지 교환 건입니다. 전체부지 중 미개발된 부지는 총 31필지 2만 5,957㎡로 구유지 10필지 1만 570㎡와 시유지 21필지 1만 5,387㎡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교환하게 될 시·구유지는 토지가액 합계를 기준으로 분할선을 산출하여 구유지 8필지 8,148㎡ 96억 8,792만 900원을 처분하고, 시유지 11필지 9,890㎡ 96억 8,705만 6,400원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교환완료 후에는 분할선 기준으로 좌측은 시유지, 우측은 구유지로 구분되어 구유지 15필지 1만 2,312㎡ 125억, 시유지 19필지 1만 3,645㎡ 154억으로 나눠지게 되며,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서울시와 최종적인 교환계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2017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청사 및 문화복합시설 신축사업과 시·구유재산 토지의 소유권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환 사업입니다. 구유재산 취득 및 관리로 주요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풍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93호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장동 체육 부지.

체육 부지 관련, 정해영 과장님!

과장님! 좌우측을 어떻게 기준했어요?

그거는 저희가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시유지, 구유지를 하면서 그 기준선은 그 지하에 환승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을 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부분을 시유지로 하고 그 반대 부분을 구유지로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관리계획안 주신 거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그렇게 표시를, 어떻게 표시를 해주지 좌우측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따질 거예요? 자, 천호대교 쪽에서 좌측이면 말이에요,

그걸 아까 제안설명서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서측이면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림,

그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위원님 자료에도.

현황도 그림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하라는 거나 똑같은 의미인데, 이거 가져가세요. 나도 있어요.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안에서 그림하고 이렇게 줬으니까 그렇게 표현했다 치더라도 우리 전문위원님은 좌우측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히 해줘야지. 글로 이 뜻이 좌우측이면 말이에요, 서는 방향에 따라 다 다릅니다, 좌우측이.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도 나가면 지역주민들이 묻습니다. 물으면 좌측은요? 우측은요? 해버리면 주민이 어느 기준을 할 것 같아요? 청소년수련관 쪽을 좌측으로 봐야 되나, 오른 쪽을 좌측으로 봐야 되나 헷갈리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표기를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도 이 표기를 명확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무도 안 계신 거 같네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에 대해서……. 오늘 정광희 과장님이 병원에 가셨기 때문에 박종호 팀장님이 대신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취득이 2018년 6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되면 공사가 이게 발주가 되면 완료가 되는 건가요?

지금 계획상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획상은?

네.

그러면 예산과 전반적으로 해서 언제 이게 시행, 아직 지금,

지금 설계용역이 들어가서요.

용역 중이죠? 용역 언제 끝나죠?

내년 6월까지 잡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네.

내년 6월에 하고 나면 1년이면 다 완공할 수 있나요?

저희들이 설계용역 끝나면 계약기간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만 그렇다 그래도 1년 정도 잡아서 201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좀 빨리 진행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호칭을 어떻게, 팀장님으로 해 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과장님이라고 그냥 지칭할게요. 과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이 끝나봐야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거기는 다른 곳도 아니고 빗물펌프장입니다. 자, 하수관로가 제일 문제겠죠? 그리고 자양1동은 늘 비피해 때문에 트라우마까지는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비만 많이 오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신 지역인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공사용역 약속은 하셨지만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짚는 것은 제가 안전치수과에서 작년에 행감할 때 다 돌았더니 저희는, 광진은 시간당 90mm까지만 수용할 수 있다, 빗물을. 그 나머지가 넘어가면 수용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기후변화 때문에 장마라는 말이 없고 우기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작년 재작년을 봤을 때는 그렇게 폭우가 많이 쏟아진 적은 없습니다, 광진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옆 나라인 일본을 보더라도 시간당 300mm 이렇게 우리도 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지진도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그랬는데 지금 지진이 일고 있듯이 똑같이 우기시대가 왔기 때문에 관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에다가 체육시설 다 덮어서 지어놓고 나니 하수관로가 문제가 돼가지고 만약에 비피해가 있다면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쉬운 예로 2011년? 2011년도인가도 비피해가 있었습니다, 골목시장은.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게 용역이 실시가 되고 용역 중에라도 적어도 골목시장 상인들한테만이라도 이 사실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런다,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냐 하는 설문조사를 필히, 필수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과장님이 만일, 우리가 지금 또 다른 기획단으로 이게 넘어가더라도 이거는 별표 달아서 꼭 명시해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피해가 없으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거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100억 가까이. 그러면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이거는 앞으로는 어떤 건물이 됐든 100년을 내다보고 설계를 해야 될 것이고 10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쓰일 곳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갔을 때 질문사항에 보면 국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 이렇게 됐는데 국비 확보는 정말 자신 있는 건지, 국비확보는 필수로 하게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침수 관련해서 안전성,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신중을 기해서 차질 없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수자원 분야, 그다음에 토목구조 분야, 그다음에 기존의 유수시설의 기능의 저하 없이 복합건물이 올라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확보 그런 문제는 설계용역과 더불어 중간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반영하는 것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꼭 이행하도록 말씀드리고, 사업비의 국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구비는 5억을 편성해 주셨고요, 시비는 지금 착착 진행돼서 올해 도서관 부분, 체육관 부분 합해서 15억이 지금 편성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비는 저희들이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는 도서관 부분이 25개 전체 도서관 부분을 다 수합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국비를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우선순위에서 좀 빠졌지만 진행과정이 지금 설계용역 중이고 공사 단계에 이르면 2018년도 예산은 무난하리라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차질이 되면 아무리 좋은 건물을 또 좋은 뜻으로 세워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걱정 안 하더라도 담당부서에서 더 잘 그거는 확실하게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서울시에서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이유는 뭔데요?

그게 사업 전체 국비를 지원할 때 제한 없이 주는 게 아니고 각 광역시나 특별시에 그런 실링범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링범위 내에 사업비를 서울시에서 올립니다. 그러면 25개 자치구에서도 도서관사업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저희들 같이 설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는 구도 있고 이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링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잡은 것이 사업 진행상황이 앞선 그런 사업에 대해서 먼저 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2017년도 예산에는 조금 빠지고 2018년에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과정은 중간에라도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 잊지 마시고, 잊지 마시고 기획뿐만 아닌 열네 분의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다 메일로라도 보내드리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팀장님 말고.

누구? 어디요?

광장동 담당.

정해영 과장님.

광장동 체육부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장동 대형폐기물 집하장 부분에 대해서 현재 광장동 주민하고 마찰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주민하고 어떤 방법으로 대처 중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거는 그 이후에 체육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내용은 전 잘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개략적인 것만 알고 청소과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광장동에 있는 주민 문제 같은 거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는 청소과에서 아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보니까 구청 앞에서 데모하는 거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면 나중에 제가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청소과에 정확히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풍 국장님! 여기 보면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보면 가격이 제가 봤을 때 필지 통합해서, 필지 통합해서 토털 면적을 보면 구유지가 2,460, 평 개념으로 보면 2,469평, 그러니까 2,500평 가까이 되는데 것이고, 그리고 시유지는 약 3,000평 가까이 되는데, 한 500평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96억으로 대동소이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맞춘 겁니까, 가격을? 공시지가로 했다거나 이런 거 없이.76.37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셨다시피 이걸 나누는 게 가격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96억으로,

그러니까 96억으로 맞춘 거죠, 금액을 맞춘 거죠.

그렇죠? 금액을 맞춘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뒤에 보면 청소과, 과장님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 우리 선거구역으로 우리 지역이라 저도 굉장히 민감 부분이 많거든요. 개발계획이 이거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될 것 같아요. 지금 광장동 주민들이 대대적인 반대투쟁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시유지 부분에 환승주차장이 시유지 쪽, 아까 말씀이 좌측이, 그림상 좌측이 시유지 환승주차장 할 곳이고 중앙부분이 다목적공공시설을 할 곳인데 그러면 시유지 환승주차장이 개발됐을 때 운영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환승주차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시에서 관리를,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요. 제가 그거는 주관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상은 우리가 체육공원으로 개발할 거 아닙니까? 시유지 위에다가. 그러면 시유지 플러스 우리 광진구유지해서 지상은 개발되고 지하에 개발된 부분은 또, 사용은 어차피 광진구가 주로 많이 할 걸로 보이는데 환승주차장은 정류장에서 오는, 환승하기 위해서 오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광진구에 소재한 땅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시유지로 돼 있지 이거는 운영도 당연히 그러면 우리 광진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지상의 체육공원 활용도도 전부 주로 광진구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도 모두 광진구가 충당한 거 아닙니까? 환승주차장이고 뭐고 개발할 때.

그거는 아닙니다. 시비입니다.

시비로?

네.

그러면 공공복합시설 우리 하는 거는 광진구비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구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에요, 이게, 시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딱히 여기는 뭐는 구비다 이것도 아니고요. 금액에 조금 차이가 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광장도 시유지, 구유지 교환 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거기는 시유지, 구유지 구분한 것도 공시지가로 구분을 했습니다. 공시지가로 구분해서 나누다 보니까 한 86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86만원 저희가 상반기에 시에다 주게 되면 측량에 의해서 분할이 다 끝나게 됩니다. 끝나고, 현재 체육공원에다가는 지금 시에서 체육공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내년 2월 중에 완료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쟁 소지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것이 구체적인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지상에 대해서.

네. 지상에도 현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뭡니까? 운동장 부지로 7억인가 얼마 예산편성 된 거 있지 있습니까? 일부 우리가 작년에 세워줬던 게 뭐죠?

운동장부지 중에서 저희가 7억의 예산에 들어왔었는데 임시체육공원 아까 750평에 대해서 7억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용역비 1억이 있었는데 그 용역비 1억이 시에서 잡혀서 시에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아니, 선개발한다고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일부.

지금 그 예산이 아닌 것 같고 다목적,

공공복합시설이요?

공공복합시설에 40억 추경한 게 있어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말고 지상에, 지금 제가 시간이 지나서, 오현정 위원! 지상에 우리 7억인가 얼마 그냥 우선 선개발한 거 있었잖아요? 지상에.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네. 그러면,

지상에서 현재 저희가 임시체육공원이라고 해서,

네, 임시체육공원.

네. 그 750, 아까 말씀드린 750평에 지금 거기에 7억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발할 때 그걸 제외하고 하는 건지 포함해서 하는 건지.

지금 저희는 그걸 처음에 개발해서 시에서 얘기할 때는 한 개의 퍼즐로 봐서 그게 체육공원 지상부에서 그 체육공원도 전체에 대한 하나의 퍼즐조각으로 보자 그래서 연계시켜서 하자는 쪽으로 해갖고 저희는 계속 시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또 개발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할 때도 의아했던 것이 전체적인 지상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용역이 중인데 퍼즐을,

용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용역은 지금 11월 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7억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마따나 퍼즐 형식으로 일부분만 한다 그러면 전체적인 구상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애당초 그게 저희 예산이 아니었고 10억 전부 다 시비예산입니다. 지금 저희 예산 구비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10억을 책정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어찌됐든 제가 생각할 때 그게 궁금하고 이해가 어려웠던 게 전체적으로 대략 8,000평 가까이 되는 부지 아닙니까? 지상이. 그걸 개발을 하는데 7억 부분에 대한 일부를 개발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퍼즐형식으로 그것만 하고 나머지는 맞춘다고 그러는데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퍼즐형식이 되냐?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용역 들어갈 때 그것도, 현재 개발되어 있는 거 저희가 거기 용역과업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요?

저희가 그건 핸드링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핸드링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참, 답변이...7억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으로 책정된 거 아니었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10억을 줘가지고 그걸 개발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체육공원으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나요? 그걸?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어요?

네. 8월달인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거기 전체적으로 개발할 때는 그걸 두고 나머지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해가지고 시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 용역을 주는데 과업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예측을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광장동 이게 지하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파장음이 많이 들리고 있고 어려움에 국면해 있거든요. 이걸 어떤 전체적인 프레임이 나오다 보면 주민들한테 설명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고, 대응방법도 많이 강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신지요?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얘기잖아요?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정원 조례하고 틀리잖아요? 같은 맥락은 있지만.

두 가지 다 요청을 하신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체됐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2016년도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했다고 하고 오현정 위원님이 의장한테 물어봤을 때 보고가 안 됐고 얘기를 하니까 그 확인을, 확인을 일단은 우리가 정회를 해서 식사를 하고 그 확인을 정확히 해서 결정을 하자고요. 오현정 위원님 다시 한번.

내년 거고,

그러니까 내년 거.

그럼 이,

전년도 건 작년에 의장이 달랐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 걸 그냥 보고 그렇게 했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오현정 위원님처럼 자세히 디테일하게 안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딱히 뭐라고 말하기가 그런데 우리는 그냥 중기계획이라든가 오는 거 훑어보고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동의가 들어왔으므로 표결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국장님! 들어봐도 똑같은 말씀이 계속,

아니요. 한말씀만 드릴게요. 내년도 것은 지난 11월 25일자로 우리가 의회로 공문을 보냈어요. 2017년도 건. 25일자.

그러면 사무국에서 11월 25일 날 받아서 의장님한테 보고 드렸나요?

드렸습니다.

어저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본회의 끝나고 문서가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보고할 시간이 없었어요. 주말이잖아요.

이거 어제 받은 건데 또 받아야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