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 부서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선서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기획재정국장 전수봉.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전수봉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안택순 위원장님, 나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은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소속 전 직원들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님들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호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영흠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윤직한 홍보정책과장입니다. 이용환 재무과장입니다. 민경용 징수과장직무대리입니다. 한경옥 부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은 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된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필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2016년도 구민창안제도 운영실적 상세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호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님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병길 기획팀장입니다. 김태성 예산팀장입니다. 김향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이정희 법무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유인물 중심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쪽 2016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우수부서 종합평가 및 시상계획입니다. 우수부서 시상은 매년 연말 각 부서별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구정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총 10개 부서를 선정, 시상하는 것으로 부서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성과와 실적 중심의 생산성 높은 조직운영을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7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2016년 예산 회계연도부터 지방보조금 관련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내년도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7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3개 사업에 938억 원을 심의하였고 예산 편성안을 이번 정기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내년 2월 중에 2017년도 보조금 사업 지원금액 확정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16년 4/4분기 공무원 제안심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개선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무원이 제안하고 실행하는 창의아이디어 총 30건을 심사하여 오는 12월 중 하반기 구민 창안심사 대상으로 상정할 예정이며 제안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창의적인 조직문화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으로 구민 법률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 법률지식이 부족한 구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생활법률, 건축, 부동산, 세무 등을 중심으로 연중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 10월 말 현재 총 201회 456건의 상담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법적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감자료 4쪽 효율적 예산운영에 기관공통운영비 지원 2억 9,182만 9,000원이 올해 예산이었는데 5,700만 원 정도가 집행된 것 같아요,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쭉 살펴봤는데 기관공통 운영비가 포괄비 성격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의 수방이나 제설 등 갑작스러운 자연재해에 대비해서 직원들의 여비라든지 급양비 등 이런 걸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출내역을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편성의 성격과는 조금 어긋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급양비 기타 등등은 이해가 되지만 공휴일 특별업무 추진 급양비 등이 있는데 직원 업무용 책자 구입비 지출 해서 8번 있었어요. 금액은 좀 차이가 나는데 8번에 346만 2,500원이 지출됐어요. 그런데 이게 비상대비를 해서 편성된 예산의 성격과 맞는다고 보시는지?

기관공통운영비는 사실상 예비적 성격은 가지고 있고요, 예비적 성격이라는 건 급양비나 여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파악되지 않았던 혹은 추가로 발생했던 예산,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이 세 가지 성격으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각 부서에서 시기적절하게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다만 이 부분에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의회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데 빠진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들을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포괄비 성격인 기관공통운영지원비에서 썼다?

예, 목이 같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공통운영비 지원에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기관공통운영비의 공유재산심의위원 참석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이건 또 뭡니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재무과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했을 때 위원 수당이 부족하게 편성됐었기 때문에 부득불 그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지원하게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9.8%밖에 집행이 안 돼서 3년치를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2014년도에 33.6%, 2015년도에 21.1%, 올해도 29.8%, 이 부분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측은 할 수 없어요. 언제 기상이변으로 해서 폭설이 올지, 큰 장마로 인해서, 2010년도엔가 양천구에 큰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몇 년치를 보면 최소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결산검사를 할 때도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예산 1% 내에서 편성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1억을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을 감해서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예산서를 보니까 2억 8,654만 9,000원, 올해 약 1억 500 정도 마이너스 편성이 됐더라고요. 잘 하셨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몇 년 통계를 내서 각 과에 불필요한, 여기에 편성하면 타 과에서도 못 쓰지 않습니까?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행감자료 54페이지에 보면 2016년 예산 전용·이용·이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10월 31일 현재 예산전용 8건 한다고 나왔어요. 작년에는 50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잘 했네요, 전용이 없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전용한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행정수요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일부분 있고요,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예산을 총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전용은 구의회에 보고 안 하잖아요, 사후에 보고하는데. 전용 몇 건을 지적해 볼게요. 통장 워크숍 개최는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했는데 2년마다 격년제로 워크숍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는 130만 원을 전용한다는 것이 좀 그렇고 쭉 내려가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2,000만 원 했어요. 이 어울림실 보강공사비가 그렇게 급합니까? 사전에 예상을 못하고 갑자기 하는 거에요? 물론 과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해누리타운 3층 갤러리를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육실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흡음효과가 많이 떨어져서 교육 시에 울림현상이 많이 발생돼서,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작년 예산에 사업비로 편성했어야 됐었는데 저희들이 부족했습니다.

도로과에 보면 재료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000만 원 전용했는데 올해 눈이 왔어요?

일단 재료비라는 건 인건비에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사람을 채용하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살예방 사무관리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하는 거에 대해서 총괄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정확히 예산을 추계해서 심의를 잘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다시 한 번 상세히 살펴보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그런 식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전용이 적으니까 기획예산과장이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책자를 보면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잘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계획한 예산과 지원받은 예산들에 대한 구분들이 뚜렷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빨랐습니다. 굉장히 정리를 잘 하셨고요, 타 부서에 관련된 일이기는 하지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에 여성가족과 사업 내용 중에 청소년 휴카페 운영 지원이 있고 119번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조례를 발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 내용은 다른 법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대한 생활비 등 지원인데 등자가 붙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마는 생활비, 학비, 학원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조례의 특성이나 목적에 맞게 예산들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쪽에 양천구 시책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서 책자 발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400부가 제작된 걸로 나와 있는데 예산은 얼마에요?

다시 한 번 예산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봐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요업무 보고 급하게 만드시느라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큰 틀에서 적는 거보다 전반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민간에서도 예산 10원, 100원, 1,000원 하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주민들에게 이 예산이 제대로 전달되는 건지 또 이것이 필요에 의해서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예산집행 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그럴 때 이런 사업 내용이나 계획서를 보면 신뢰가 가요. 그런데 출판물 같은 경우 예산을 보면 부수당 예를 들어 2,000원, 7,000원, 1,000원, 2,000원도 있고 크게는 1만 원 미만도 있는데 그것을 100명한테 전달하든 1,000명한테 전달하든 동주민센터에서 단체에 전달할 때 어디어디에 전달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이 예산과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저는 민간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단 50원, 60원짜리도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그것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계속 확인을 하고 어떤 일까지 있었냐 하면 정말 형편없는 후원물품을 받아도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됐는지 감사과에서 민간기관들을 철저히 조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건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사자가 이것을 받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당당하게 받을 수 없는 품목들이 있습니다. 햇반을 누가 지원했다든지 그럴 때 내가 햇반 세 개를 받았다고 사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요구한다고 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인격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큰 매뉴얼에서 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소아당뇨협회 회장으로 계신 분이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행사를 지원할 때 소아당뇨 어린이들을 서울시에 불러서 행사를 했는데 장학금을 지원하면서 점심식사로 설렁탕을 사줬대요, 7,000원짜리인가 그런데. 그리고 행사를 마무리하고 나중에 시의원으로부터 추궁을 받는 게 뭐냐하면 그 아이들이 밥을 먹고 갔는데 사진을 찍을 때 얼굴이 바로 나오면 아이한테 상처가 될까 봐 멀리에서 찍었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 성명날인을 분명히 첨부해야지, 예산을 썼는데 그따위로 하냐 해서, 당사자가 당뇨환자시거든요. 말도 안된다, 정말 수치심을 유발하는, 아무리 예산이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남기는 거는 투명하고 필요한 거지만 당사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까지 아이들에게 날인을 강요해야 되겠느냐고 저한테 오히려 항의를 하시는 거에요. 그분하고 저하고 당이 달라요, 그분은 민간인이지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한테 그러지 말고 시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큰 틀에서 뭔가 정리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간기관들이 순수하게 일을 진행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다 보면 많은 오해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기획예산 부서도 핵심기관이시잖아요.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여기 400부 예산이 적어도 5,000원 이상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면 각 배부처에 대한 단체별로, 한 사람씩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직능단체에 줄 때 몇 부라도 단체명 같은 근거를 남겨놓게 되면 그 예산이 제대로 진행되고 전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사실 민간에 왜 조사하냐고 물어보니까 1,000부를 한다고 해 놓고 200부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믿지 못하는 세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옛날 얘기입니다. 3년 전에 어르신장애인과 소속 모복지관에서 머플러 예산 2,000만 원을 주면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1,990만 원인가 해서 공개입찰을 했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니까 1,500개를 했는데 실제로 500개밖에 안 한 사실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장치를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 되겠다, 공무원들이라고 해서 당연히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 자세가 예산 하나 쓸 때 좀 더 철저하게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사례를 여러 가지 들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으로 계획할 때 모든 관련부서에 방침을 받아서 지침을 하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에는 구체적이고 한 번에 이해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책을 제작했을 때 동에 배포선이 있거든요. 몇 부가 나갔다는 것까지는 하고 있고 다만 해당 동에서 누구한테 줬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거든요. 앞으로 배포 선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각 과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서별 인센티브 사업비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인센티브라고 하면 외부로부터의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행감자료 45쪽에 이 사업비를 받아서 이렇게 썼다는 내용이 기록된 건가요?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사업비를 받았다는 걸 얘기하는 사항이고 이 사업은 대부분 국가나 시에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받았다는 얘기이지 사용하는 건 일반회계로 다시 편성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센티브 사업 따온 내용에 대해서 그 부서에 인센티브 지원이 있죠, 지난번에 10%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별도로 지원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행감자료 57쪽에 온수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족공원 캠핑장 설치를 추진하시는데 구청장 공약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가족공원 캠핑장에 대해서는 많은 토지를 매입하면서 보상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평수는 한 7,000평 정도 되네요, 2만 3,933㎡. 지금 이 지역에 이런 공원 캠핑장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주변 민원이나 주민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그 위치가 요양원 뒤편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진 부분인데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도로 주변에 붙어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에 관련된 부분은 10억은 올해 받아서 이미 일부가 진행됐고 서울시 예산은 이미 32억이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32억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시의원님들하고 면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75억으로 되어 있는데 10억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토지를 일부 매입했습니다.

여기 산정가격을 보니까 토지보상비로 따지면 평당 90만 원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거기 주말농장도 조금 들어가죠, 시세는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그 정도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 시세 기준이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산정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감정평가사라는 분들이 시세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주민이나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업소에 많이 문의하거든요. 거기는 시세로 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거래가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평당 90만 원, 그것도 그린벨트 내 임야이고 특히 거기는 공원지역입니다. 그린벨트가 아니라 해도 공원지역은 거의 거래가 안 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지역을 90만 원씩 산정한 것은 본위원 직업이 그거라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나중에 답변드려야 될 부분으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신월3동 같은 경우에도 그린벨트 지역이 있긴 하거든요, 주택가하고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쪽도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면서 평당 15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감정평가사들이,

임야가 15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산중 산이 아니겠죠, 바로 마을 뒤겠죠. 마을 뒤 전 같으면 제가 생각하기에 300도 부릅니다. 마을 뒤 임야이기 때문에 그것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더욱 더 외지고 산중 산이고 또 그린벨트에 공원지역인데 100만 원 가까이 간다는 게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할 때 저도 예전에 재무과에 근무해 봤지만 그분들이 한 금액들이 대부분 비슷하게 맞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서 그게 싸다, 비싸다,

평균 공시지가 얼마 나온 걸로 기억하십니까? 공시지가는 몇 만 원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근무를 해 보셨다니까 평가사분들이 신뢰가 많이 가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기가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공인기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 직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뢰에 대해서도 인정해 줘야 될 부분이지 그 자체를 인정 안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정평가사들에 의한 매수도 좋지만 협의 과정에서, 이런 거래를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수 있는데 주말농장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민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자연경관이 좋기 때문에 주말농장도 좋은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옆에 산도 보고 등산도 하고 이런 재미인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조성한다면, 그분들이 거기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1,000필지가 넘어가는데 거의 다 양천구민들이잖아요. 그분들의 민원도 고려하셔서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분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경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용역업무 관련해서 본위원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행정수요 조사한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행정수요조사를 폴인사이트하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1,843만 원이죠. 그런데 참여인원이 11명이고 2달 간의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를 보면, 제가 아침에 이 자료를 봤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에 다섯 분이 한 달간 했는데 용역비용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산정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에 대한 것은 업무의 형평성이라든지 수요조사와 관련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행정수요조사 용역하고 문화재단 관련된 용역은 전문성이 좀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따라서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입니다. 공개입찰을 했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수의계약은 집행자가 결정하잖아요. 지금 질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설문조사지를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 용역비용에는 참여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으로 보여지는데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 수준이 높다고 해도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이 더 높은 수준을 가지고 더 비싼 인건비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사원들의 학력을 보고 모집해서 조사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루, 시간당 얼마짜리입니까?

금액까지는 상세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자료로 위원님께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설문지가 이렇게 있는데, 저도 하겠습니다. 이거를 읽고 물어보는 건데 무슨 고학력자가 필요할 것이며, 어느 정도의 수준이면 얼마든지, 그리고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것이 질문수도 훨씬 적습니다. 반밖에 안 됩니다. 물론 잘하셨겠지만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11명이 두 달 한 거하고 5명이 한 달 했는데 용역비는 똑같이 나간다, 수의계약에서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약하실 때 잘하셨다 해도 실수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상자하고 이야기하다 그냥 계약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당시에 내용이 타당해 보이면, 계약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당사자끼리 이야기하다 계약이 성사되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유념해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은 대면조사 위주이고, 그러니까 한 건마다 하나씩 계속 사람에게 설명을,

행정수요조사가 대면조사입니다.

어떤 것은 설문지로 하는 사항이 있어서 좀 변별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주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의 유의점을 곁들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4항에 시설관리공단 중장기경영계획 수립 해서 책자를 나눠줬는데 이 내용을 모르겠어요, 5,7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순진한 질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단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중장기계획의 틀을 마련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걸 용역으로 해결합니까? 그분들한테 무조건 다 맡겨서 되는 일은 절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중장기경영계획에 대한 용역을 한 이유가 사실 저희 등급이 상당히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평가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여태까지 논의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타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했던 전문가 집단이 한 번쯤은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그 부분은 직원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용역비도 덜 나갈 것 같고 또 우리 실정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양천구의 실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원래 뼈대는 거기에서 다 나올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용역을 줘도. 물론 긴 세월 동안 한 번씩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기본 틀을 만든다는 취지로 진행했다고,

내용을 보면 너무 아깝습니다. 특별한 내용도 없잖아요. 만날 업무보고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우리가 질의했던 내용, 하고자 하는 추진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5,700만 원을 주는 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사업에 대해서 공유 조례를 국장님하고 웃으면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공유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구에 대해서만 물어볼게요. 공구 공유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유의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유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공구사업을 시작했죠?

복지관에 공구를 비치해서, 저희 구가 다른 구하고 다른 게 다른 구는 동주민센터에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이용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저소득 계층의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위주로 공구를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유라는 부분은 개인이 뭘 할 때마다 사서 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는 게 공유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이 일반적으로 조례를 안 보고 생각한다면, 조례를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유라는 게 서로 안 쓰는 물건, 집에 비치해놨던 것을 나눠 쓰고 빌려 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만 망치 하나를 동네 가운데에 갖다 놓고 필요한 사람은 갖다 쓰고 다시 갖다 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것은 관청에서 사서 비치해 주는 게 공유사업의 개념하고 맞습니까? 국가 세금으로 온갖 공구를 동네 가운데에 갖다 놓고 "나눠 쓰세요." 이게 공유입니까? 주민들끼리 서로 나눠 갖는 게 공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 외국에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유라는 개념보다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내 거라는 개념이 큽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고 봐서 마중물,

과장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사서 나눠 쓴다, 이런 말하기는 뭐하지만 우리 민주주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교육시키는 분위기잖아요, 나눠서 공유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제가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공유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시작을,

홍보하고 계도하고 사지 말고 같이 나눠 쓰라고 교육하는 것이지 동네 가운데에 사다 놓고 빌려 쓰라는 이런 체제가 어디 있습니까?

타 구 같은 경우,

타 구도 봤는데 물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비 받아다 쓰고. 그런데 기본개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무상 대여업이지 무슨 공유입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 자기가 필요 없는 것들을 내놓는 경우도 생깁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발생되고 있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단 관 주도로 한다면 나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관에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주민들한테 시범사업으로 보여주는, 마중물 사업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실적률이 적어서 확대하려고 장소도 옮기는데 공유사업이라는 게 홍보하고 실적이 없으면 마는 것이지 내가 필요 없으면 안 쓰고 필요하면 쓰는 거지 실적을 올리려고 물건을 사주고 갖다 쓰라는 게 공유사업의 기본취지하고 안 맞는다는 겁니다. 대여업이지 이게 무슨 공유사업입니까? 그리고 공구를 사주게 되면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물론 구청에서 내놔라 해서 내놓은 것이지만 사실 그 공간은 돈이 들어가는 공간 아닙니까? 거기다 진열대 설치해줘야지, 공구 사줘야지,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관리비 안 들어갑니까, 운영자가 필요하죠?

복지관에 담당직원이 하나 있어서,

공구를 빌려 쓰면 그 인건비는 따로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에 1개를 빌려가도 복지관에서 한 사람을 써야지 가만히 있다가 누가 빌리러 오면 관장이 뛰어 내려와서 대여해 줍니까?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 있습니다.

봐요, 여기 보면 운영비가 78만 원씩 들어가는데, 월 78만 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78만 원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년 동안 그것을 사용할 때 필요한, 공구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건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이고,

누가 고쳐요?

고치는 게 아니고요,

버리겠죠, 새로 또 얻나요? 사든지 해서 대체를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운영비가,

그런 부분입니다.

관리자가 궁금하네요.

대부분 복지관에 보면 집수리봉사단이라고 봉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누가 씁니까?

복지관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협조를 얻어서 하는 거죠.

거기서 인건비가 나가는 사람인데 어차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무슨 큰 장사하듯이 확대해가지고 결국 사람 필요하니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공유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제 시작이라니까 억지로라도 되겠습니다만 거기서 멈추고 좋은 뜻을 가졌으면 그 뜻에 맞는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 조례가 없는데 예산과에서 예산을 왜 줬습니까?

옴부즈만 책자에 대해 감사담당관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은 예산과에서 돈을 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관공통운영비가 기획예산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 예산에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이 의회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될 큰 사업 아니면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각 부서에 급하게 필요하면 여유비가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달라고 하면 정말 긴급한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줄까, 말까 한 사업인데 지금 조례도 없는데 책자를 만든다는 건데 그걸 선뜻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실이라고 해서 준 것은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들이,

달라면 주는 겁니까, 얼마까지는 그냥 무조건 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판단을 해서,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조례 때문에 민감한데 그것을 한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안 맞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옴부즈만에 대해서 상식을 알리려고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그 예산을 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4월이나 6월쯤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교육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의 책자에 관련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진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 항공기소음대책비에서 매년 일정부분 구로 지원되는 게 있죠?

내년 예산이 29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29억에서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물론 맑은환경과에서 수요처를 어느 정도 정해서 이 대책비를 어떻게 써야 되겠다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심히 들여다 보면 피해지역에 건물을 짓는 것은 좋은데 그거 말고 LED 등을 한다든지 도로를 보수한다면 소음피해지역에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하는데 소음피해지역이 아닌 곳은 구비로 책정해서 도로를 깔고 LED를 하는데 소음피해지역은 그것으로 퉁 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소음피해로 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 하는데, 물론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쉬움이 많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에는 도로나 공통으로 하는 것은 구 예산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피해지역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편성에는 어떻게 반영하셨습니까?

이번에 편성할 때도 공항공단에서 맑은환경과로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 과에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특히 항공기소음피해지역과 관련돼서 예산을 사용할 사항이 있는지 예산을 일단 받습니다. 거기에 포함돼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것을 따로 빼서 소음피해지역에만 쓰는 게 좋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목동아파트 지역 주민들한테는 예산을 거의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도로나 LED 조명은. 상대적으로 목동아파트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예산을 왜 계속 신월동 쪽으로만 다 주느냐?". 왜냐하면 거기가 일반주택지역,

그것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 실질적인 내막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골목길을 보수해도 신월동지역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목2·3·4동을 제외한 목동지역이나 신정동지역은 도로에 대한 예산 하나를 보더라도 상당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 신월동지역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저희도 동서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수준에 맞게 도로나 시설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지역별로 따진다면 실질적인 기준이 인프라 차원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뭐를 더하자고 따지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항공기소음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게 우리한테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차피 소음피해대책비는 소음피해지역을 위해서만 쓰게끔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용도에 맞게 써주면 되는데 보이지 않게 그런 면이 보이니까 향후 예산 반영 시 소음피해지역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도록 책정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할 게 있어서 다시 요청 드렸습니다. 감사자료 4쪽에 효율적 예산운영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과 관련해서 예산절감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부터 관리공단에서 쭉 고민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인건비 부분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경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감소로 신규 직원을 뽑지 않겠다는 게 방침이었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 공단 직원 3명을 채용했거든요. 여러 가지 조직진단 결과 예산을 100번 절감을 한들 신규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면, 이번에 출자금도 요청해 놓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해직을 시켰다 또 소송이 걸려있고 계속적으로 패소하고 항소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 3명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런데 관리직 7급을 또 신규로 채용한다고 하니 너무 방대하게 직원들만 채용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경영평가가 너무 부실해서 출자금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 거품을 뺄 용기도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단돼서 포함돼야 되는데 얼핏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사실 조언을 하고 전체 틀을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을 충원하는 부분이 보고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관리하는 시설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구청 주변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던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 사용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으로 재정을 충당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 할 때 다시 한 번 여쭤보시면,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하지만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이번에 12월 1일자로 공단이 개편된대요. 그거 알고 계세요? 본위원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요. 개편이 시급하게 12월 1일자로 1본부, 1실, 5팀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다 1본부 7팀이 되거든요. 1본부 1실 5팀이 1본부 7팀으로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 업무보고나 이런 때 보고가 안 되고 개별적으로 위원님하고 소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시급하게 필요한 건지, 위원들이 봤을 때 시급하게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결과가 좋지 못한 걸 참 많이 봤거든요.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진단을 해야 되는데 본부장으로 계시던 분이 이사장이 되면서 시급하게 이거를 준비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공단을 따로 떼서 별도의 부대가 아니고 여기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따로 분리돼서 행동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불안감이 앞섭니다. 저는 사실 지난번 이사장님 계실 때는 안심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적으로는 치밀하게 원칙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급하게 돌출적으로 되는 걸 보면서 많이 우려되거든요. 국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이런 것들을 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좀 논의를 하셔서 전체 틀 속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세심히 살펴보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4쪽 수행변호사별 건당 수송비용이 있는데요, CJ헬로비전이 원고이고 사건명은 부당이득금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65쪽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라는 내용으로 LG유플러스가 원고인데 LG유플러스도 물품, 용역, 공사 건을 보면서 봤던 내용인데 얼핏 봤을 때 수의계약이나 입찰제한을 하는 가운데 본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소송을 하게 된 건지, 혹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서류로,

위원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건 서면으로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팀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주 일자리정책 팀장입니다. 장기복 기획경제팀장입니다. 조숙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조철윤 유통지도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이나 업무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건설 일용근로자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건설 일용근로자 새벽인력시장에 동절기 대기공간 및 난방시설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여 근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도 3월 31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운영 장소는 신월로, 국민은행 신정네거리지점 등 2개 장소에서 운영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2,000만 원, 구 예산 1,000만 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목3동 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 진행상황입니다. 사업비는 92억 7,684만 원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구입에 관련해서 제반절차는 마쳤지만 국비, 시비는 현재 우리 구에 예산이 배정된 게 아니라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게 되면 내려오기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면 최근 지가가 많이 상승해서 토지주 입장에서 당초 얘기했던 금액보다 6억 정도를 더 올려달라는 얘기와 함께 현재 임대차 계획 중인 계약조건을 인수하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어서 지금 매매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부지의 임대차계약 현황을 보면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1,800만 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고 계약기간은 2018년 9월까지입니다. 다만 여기 추가 비용에 대해서 기존 중소기업청 입장은 자기분담비율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금년 12월까지 부지매입계약을 완료하지 못하면 주차장 조성사업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협상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의 인수조건으로 주차장 조성이 2년 간 연장되고 임차인 이주문제, 권리금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쪽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및 제품 안내책자를 발간하여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서비스 홍보로 판로를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작부수는 1,000부 내외로 소요예산은 56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를 하는 게 아니고 진행하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시간을 가져야지 행감 시간에 갔다 오면, 다 갔다 오는 건 아니잖습니까? 몇 분이 가실 텐데 따로 시간 내서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심광식 위원님께서는 이걸 마무리하고 점심시간이 끝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십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강서구의 경우도 현장에 갔다 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중간에 현장을 본다든지 아니면 증인이 참석한다든지, 개별적으로 자료를 전부 받아서 숙지한 다음에 행감을 시작하는 것들로 만들어 보자는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함께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시간할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선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고 끝난 후에 일괄해서 가는데 일정이 있는 분들은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서 제외하고 가실 분만 가도록 하고 이따 속개해서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종결짓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께서는 현장을 갔다 오신 이후에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서병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21쪽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목3동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양천구에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지원 가능한 인정시장이 네 곳으로 경창, 신영, 목4동시장, 목3동시장인데 시장 주차장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현재 운영 중인 데는 신영시장, 조성 중인 게 목4동, 경창은 내년도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각 시장별로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목3동 시장의 숙원사업이 크게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장 아케이드 사업, 두 번째는 주차장 건립 사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 시장 아케이드는 건물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주차장 사업은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2013년인가 2014년에 상인회에서 건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부지를 못 구해서 한 번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똑같은 예산은 배정이 안 된다면서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9호선 등촌역하고 염창역이 보편적으로 볼 때 역세권에서 개발이 덜 된, 완전히 저평가 된 동네들이에요. 그래서 강남에 계신 분들이 현장을 가 보시면 등촌역이나 염창역을 중심으로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다가구들이 엄청 들어서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건축하려는 업자들이 다 모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목3동 시장 같은 경우에는 4개 인정시장 중에 특이하게 시장통이 10m 도로에요. 나머지 경창, 신영, 목4동 시장은 아케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통행이 안될 거에요. 그런데 목3동 시장은 시장 안에 대형은행 5군데가 있어요, 제일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국민은행, 신한은행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면 물론 통행하는 분도 계시지만 60, 70% 정도는 잠깐 세워놓고 은행 일을 보면서 물건을 사가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골목에 주차장이 있는 다른 전통시장들은 시장상인들보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많아요. 장기주차를 한다든지 월주차를 한다든지 해서. 그런데 여기는 땅을 몇 년 전부터 구하지 못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라 이번에 추진사항을 보니까 2015년에 부지검토를 상인회에서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올해 3월에 선정, 통보를 중소기업청에서 했는데 아마 과에서도 여기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에요, 상인회에서도 마찬가지니까. 왜냐하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다른 주차장 조성하고 금액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안 될 것이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모 국회의원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중기청에 계신 분하고 해서 여기는 숙원사업이니까, 지역의 공동주차장과 여기는 금액관계에서 차이가 있다, 접근성이나 여러 부분이. 정말 숙원사업이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 국회의원께서 큰 힘을 쓰셔서, 구에서도 노력하셨지만 구에서 안된다고 생각했을 거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국회의원께서 그렇게 노력하셔서 예산 중에 56억이라는 돈을 중소기업청 국비로 하고 서울시가 22억, 우리 구가 13억, 14억 정도 배정돼서 추진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세권 개발 등 여러 가지와 맞물려서 업자들이 땅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나 이런 분들도 부재지주이다 보니까 지역사정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거에요. 그래서 임대를 주고 이러다 보니까 진행상황을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과연 예산을 얼마 정도 더 써야 되는지 보고서에 보니까 한 40% 정도 2억 4,000, 조건이 임대기간동안 임대료 하면 3억 6,000 정도는 구 예산 쓰는 거보다 1억 2,000 정도는 기회비용, 2년 동안 임대기간을 떠안는 조건이잖아요, 예컨대 한 달을 가정 하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현재는 조금 들어갈지 몰라도 기간을 따져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들어주면서 저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는 현역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해요. 다른 시장하고 차이가 있다, 실제 가서 보세요. 추석이나 설 때 보면 중앙언론사에서 가장 취지를 많이 나오는 데가 목3동 시장입니다, SBS는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등촌2동, 염창동, 목2동, 목3동 이분들이 그 시장을 다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활성화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 가면서 차를 잠깐 세우고 물건을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다른 시장과 다르다, 물론 굉장히 애쓰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주민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게끔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장도 한 번 갔다 와야 되고 점심시간도 다가오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제가 목3동 지역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인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의드렸죠? 제가 쭉 훑어보니까 검토의견이나 기타에 현재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고 우리 구에서 부담할 금액하고 중소기업청에서 부담할 금액이 얼마인데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면 타 전통재래시장 주차장 조성 건의 예를 들어서 면당 단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 위치에 따라서 지가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단순한 비교를 하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렵지만 숙원사업이라 해야 되겠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지금 6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데 기존 배분방식에 따라서 중앙 국비로 60%가 나오고 나머지 40%를 구비로 충당해야 되는데 실제 2017년 본예산에 편성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것은 그 안에라도 당초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추진하려고 협의하는 중에 최근까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의 당위성도 있고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구비 2억 4,000이 추가 편성된 것을 중소기업청에 보여줘야만 중소기업청도 추가분을 부담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집어넣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당초대로 하려고 노력 중인데 주변의 지주가 원하는 부분을 맞춰 나가려다 보니까 부족분이 현재 예산서에는 산정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편성이 되면 중기청에서 60%를 부담해 주겠다고 이해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된다면 조건이 임차기간을 안고 하다 보면 2년 동안 조성이 늦어진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료가 20개월을 잡으면 3억 6,000 정도가 된다, 우리가 조금 노력해서 예산편성을 해주면 크게 부담이 가지 않으면서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위원님들께도 잘 말씀을 드리고 저도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만 정말 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의지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예산편성 직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문도 구하고 협조도 구해서 가급적이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뵙고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목3동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본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전에 제가 모시고 있던 길정우 의원님께서 예산을 중기청에서 받아오셨고 받아오신 목적은 주민들께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건의를 하셨잖아요. 주민들의 편의제공이 가장 1순위였고요, 또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차장 협소 문제나 주차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렇게 애를 쓰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본위원이 고민하게 된 것이, 애초에 주변 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땅값을 올리게 된 결과가 아닌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초기보다 몇 배가 올랐는지 아시죠, 지금 한 면당 얼마 정도 됩니까?

당초 89억을 예상했을 때는 2억이 채 안 되는 금액이었고 지금 토지주의 요구사항은 95억이기 때문에 면당 2억 1,000 정도입니다.

한 16억이 올라간 겁니까?

실제 6억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봐도 문제점이 있어요. 서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잠깐 보면 임차인의 이주문제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서까지 꼭 이쪽에, 여기 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목3동 614-3, 4, 10, 11번지 왜 꼭 여기로 위치를 정해서 조성사업을 하겠다라고 내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잘못하면, 너무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사업 부지를 여기만 딱 짚은 것은 아니고 대안으로 최소 3개를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 두 군데를 잡고 있는데 대외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실제 사업신청을 할 당시에는 이 부지가 1순위로 올라간 겁니다.

원래 사업을 신청할 때 신정3동인가 4동인가 그 토지를 매입할 때도 그렇고 조용히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이해하고 알게끔 되다 보니까 7억여 원이 다 되는 예산이 올라간 것도 문제가 되고 또 문제점 및 검토의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계신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가 3억 6,000, 4억여 원을 부담해야 되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왜 목3동시장 공동주차장을 비싸게,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문제가 야기되는 곳에 반드시 조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이 사실 있습니다. 뭐냐하면 목3동을 봐서는 그렇지만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값을 올린다든지 오히려 부추기는 결과가 되는 거에 굉장히 책임감을 느낍니다. 요즘에 말씀들 많이 하시죠, 최모씨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게 서민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산까지 올리면서 이 사업을, 국비도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뻔히 알면서 20여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이런 문제점을 안고서 반드시 이 지역에 공동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 것인가, 사실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닐 겁니다. 길정우 의원님도 그런 뜻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에 황희 의원님도 계시고 또 시·구의원님도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주는 그리고 국가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서 또 공직자분들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임차인 3억 6,000은 우리가 안고 사게 되면 2년간에 걸쳐서 받을 금액이고 보증금 1억 5,000은 내줘야 되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토지주도 89억 정도를 이야기했고 그 당시에 산정한 공시지가가 2015년 6월 기준 공시지가였고 2016년 들어와서는 공시지가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에서도 오른 것을 반영해서 더 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토지주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우리가 평가할 때보다 더 올랐으니까 조금 더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임차인을 우리가 안는 조건으로 제시한 게 사인 간에도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명도소송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한테 넘겨주는 꼴인데 실제 2년 후에 임차인은 민간인이고 우리는 공공기관 입장이다 보니까 더 어려울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서 여기 정해진 위치에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요, 양천구민들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께서 수난을 당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없이 봤는데 위치가 선정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오진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지금 현장에 갔다 오셨죠, 4층에 사회적경제생태조성단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1명 와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지침서가 서울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지침서가 내려와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사업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라는 서울시 기획과 아울러서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지침서가 내려왔다,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양천구가 서울시의 하부조직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침서가 내려왔다고 해서 그게 강제규약이 아닌 것은 아시죠?

서울시 조례도 있고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쓰기로 결정이 됐다면 서울시의 지침을 따르는 게 맞겠죠.

지침을 따르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시유지에 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없겠으나 시 사업을 양천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양천구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규정이나 방침서나 MOU나 지침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제성이 없는 겁니다, 원칙도 아니고요. 그리고 서울시에 조례가 있다고 해서 양천구가 그 조례에 따라서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조례는 상위조례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6급 공무원이 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발령을 내셨다고 했습니까?

예.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구 직원은 정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을 발령 낸다는 것은 구 안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이면 소속이 그 안에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을 어떻게 거기에 발령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사발령문이 지역경제과에 근무하되 그 직위를 생태조성사업단으로 가서,

그러면 파견이라는 겁니까? 전담 부서 팀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 근무를 명함" 이게 인사발령이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게 부서이동 아닙니까?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 직원으로서 그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라는 이야기죠.

파견이잖아요?

파견이라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다른 과, 다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팀이 일자리경제과 소속입니까?

아니, 팀이 소속이 아니고 그 직원이 소속된 팀이 일자리경제과 소속입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파견이라는 개념으로 들었습니다. 파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관여하지 않아도 되고 직원이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구의 사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 중에 지침이라는 것은 강제규약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는 상위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강제규약이 없다, 인정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이 다른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하겠다는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시의 지침이나 계획을 따르는 겁니다. 아무 조건도 없이 시에서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하면 우리가 따르지 않죠.

우리 양천구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을 따서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공모해서 그 사업이 선정돼서 추진을 한다면 공모하는 주체의 지침이나 방식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팀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몇 명 들어가서 일을 해야지 거기 민간인들이 다 들어가 있고 공무원은 1명만 나가 계신 거잖아요.

사회적경제팀 김병민 직원은 인사명령 상으로는 일자리경제과 근무를 명함이고 내부적으로 부서장 입장에서 업무분장을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지원으로 업무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 조직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직원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기구조직 안에, 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그것은 아니잖아요. 파견의 개념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자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대해서 홍보정책과와 관련된, 양천구소식지에도 보면 매달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업이 구구절절 나오고 있습니다. 1년 넘게 게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양천구의 모든 경제와 관련된 일들은 사회적경제에서 다 하는 것처럼 양천구가 발전하고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는 것은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모든 분들이 100% 다 찬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학자 분들 중에서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일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 국장님께서는 김수영 구청장님이 별도로 조례 개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 분들이 질문할 때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구 목동센터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알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구청장께서 "나상희 의원이 장애인 1층을 카페테리아로 특정장애인단체에 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마치 제가 법에도 없는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때 말씀하셨어요.

글쎄요, 구청장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건,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날 말씀하신 거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처음 만졌을 때 저한테 갔다 줬던 조례가 있거든요. 그 조례에서도 보면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것이 사실 상위법이 없잖아요. 법안 발의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적당한 용어들이 없으니까 전부 통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것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관련해서도 얘기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얘기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사회복지사업법에도 근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조례에 저한테 갖다 주셨는데 2015년 5월달에 보니까 관계 법령을 딱 4가지로 만들어놓으셨더라고요. 이 관계법령이라는 것이 지금 몇 가지로 나열돼 있냐면 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에요. 자활근로사업단이 대부분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이 그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수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양천구의 지체장애인과 관련된 곳은 아시겠지만 김수영 청장이 예산 10억을 만들어줘서 벤처 그쪽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2, 3년에 걸쳐서 10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장애인채용센터를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서울시에서 끌어온 거고요. 전 이상호 시의원이 계셨던 사람과 사람, 그 곳이 지체장애인들이시잖아요. 그 곳에 시비 3억인가 목동센터 만들면서 껴서 10억을 지원했단 말이죠.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적어도 지적장애인들, 그러니까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 부모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뭔가 자립할 수 있게 관공서에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뭐라고 의견을 제시했냐면 "1층에 카페나 이런 걸 만들자, 그래서 카페테리아를 발달장애 보호자하고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자립 1호로 한 번 시작하면 좋겠다. 그것이 사회복지전문가라고 얘기하시는 김수영 구청장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전문가라고 하면 임상을 경험한 사람이죠. 사회복지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김수영 청장님께서 "나상희 의원이 장애인단체에 뭘 줘야 된다" 그러면서 저를 비토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이 기본으로 돼 있어요. 구청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본법들을 통합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만들었지만 양천구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의 상위법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령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건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묵묵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누구보다도 조재현 위원님도 많이 알고 계시고요, 여기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서로 이런 내용에 대한 공방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찬성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회적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뒤흔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9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이라는 것이 폐기됐다가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이 됐고요, 현재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들이 있어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금방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결정되면 저희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상위법이 만들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있지 않을까.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서울시 조례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상위법을 적용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법안이 경제의 사회주의화를 초래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 근간을 흔든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열린 토론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등이 통과될 경우에 지금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준공기업 성격의 기업, 단체들이 급증해서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재정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립할 때까지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제공받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도 여기 포함돼 있죠. 인건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 관련법은 자유와 창의를 대한민국 경제질서로 한다는 헌법의 제199조 1항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투자 민간기금을 조성할 경우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준조세로 작용해서 기업의 수익성을 저해하고 투자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대개 적자조직이며 고용창출에 비효율적"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찬성은 뭐라고 돼 있는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성의 내용을 보니까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주장하는 이들은 외환위기 이후 빈곤문제나 일자리 문제 등이 심각해지면서 다양한 복지정책과 고용정책 등이 시행됐지만 정부 주도 사업만으로는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혁신적 경영문화를 가지면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관과 기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은 열린 관련토론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회적경제 발전은 단순히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사회적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부처의 개별적 정책 운영은 중복과 불필요한 경쟁을 낳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통합적 정책 운영을 원하고 있으나 법적기반이 없다며 법적인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찬성과 반대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될 것인가 위원들이 고민 안 되겠습니까? 말은 그럴 듯 하지만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주의적이라는 거죠. 한국경제신문의 논설위원이 한 말입니다. "사회적경제법은 자유와 창의가 아니라 협동과 연대를 강조한다, 얼핏 보기에는 듣기 좋은 말들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회적기업들은 결코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다." 그건 맞는 말이죠. "보조금을 받거나 보통 기업들로부터 기부 내지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이런 기업과 협동조합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총 구매액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는 식이다." 이번에 모든 자료를 통해서 용역, 물품을 전부 봤습니다. 엄청나게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식으로 들어온 것들이 많아요. 지금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 정도로 감당해 주지 않고서는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자생으로 일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본인들은 죽어라고 임대료 내면서 조금이라도 질 좋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쟁력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자멸을 하고 만대요. 그런데 사회적기업은 정부지원을 받고 인력비 지원을 받고 물품을 사주고 치열한 경쟁 없이도 물품을 팔 수 있고 쉽게 돈벌이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부의 보조금이라는 것은 2년이 지나면 안 해 주잖아요, 이분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늘 지원해 주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경제의 어떤 자율적인 부분들을 침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학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의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사회주의적 색채가 진한 내용으로 이런 식의 기업운영은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끊임없는 보조금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실제로 전국 8,000여 개 조합 가운데 제대로 운영되는 곳은 10% 정도에 불과하다, 마을기업의 20% 가량이 폐업했거나 매출이 전혀 없다고 한다, 정부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이름만 사회적기업 혹은 무늬만 협동조합인 경우도 많다, 글로벌시장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마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들 간 무한경쟁을 장려하는 요즘이다, 그런 와중에 나 홀로 사회적경제를 실현하자는 주장이 과연 얼마나 현실성을 가진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논설위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님들이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들로부터 자꾸 휘둘리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상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지금 한쪽의 이론을 가지고 여기서 주장을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다른 이론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의 주장만 자꾸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한쪽의 의견이라고 해서 자르는 건 말이 안 맞는 거고요, 의회에서 자기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얘기 안 하시고요, 위원장님께서 한쪽에 편중해서 얘기하시는 거는 안 맞죠, 위원장님은 지금 어느 쪽의 위원이십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편, 내 편 해서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머리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주 지근지근 아픈데요. 저도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 할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데 사회적경제라는 게 자연발생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인위적으로 여기에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것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감을 떨칠 수가 없는데 이런 중차대한 문제 같으면 연구하고 노력하고 또 굳이 이걸 해야만 되겠다고 하면 지역 실정에 맞는 분야라든지 아이템 같은 걸 선정해서 연구 노력하고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확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오만가지 그냥 다 한 번에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열음도 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면면을 보면 여기서 속된 말로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많이 생각이 돼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주시는 의견 십분 참조하셔서 원만하게, 이거에만 사생결단식으로 할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폭넓게 시각을 넓혀서 한 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으로 와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그렇고 한데 행복나눔가게 나누리매장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나눔가게라는 게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행복나눔가게는 우리 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품들을 일정 공간에 입점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판로를 지원하고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양천구민체육센터 1층에 입주해 있는데 여기도 무상지원되는 건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거기는 무상, 유상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물론 어떤 특정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유상으로 임대하냐, 무상으로 임대하냐 얘기가 되지만 그 사람들이 생산한 제품을 전시, 진열하는 공간이고 4명인가가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래서 1일 4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실비 7,000원 정도 주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당초 목표는 전시를 해서 제품 판매가 많이 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시간선택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할 정도를 최종 목적으로 삼았는데 한 1년 반 진행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매출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입점기업 해서 15개 기업에 60여 개 중소기업 제품이 전시 진열된 모양이죠?

예.

중소기업 3개하고 사회적기업인데 어떤 업체들입니까?

여기에 자활기업이 하나 있는데 중고자동차를 수리해서 파는 게 있고 장애인작업장에는 2개 기업이 있는데 소독약품 판매하는 데에서 지난 메르스사태 때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풀약초, 오미자차, 각종 차 종류를 파는 데이고 한일전자라고 하는 데는 헤어드라이기하고 이·미용 전자기기,

입점업체에 대한 관련자료는 서면으로 전달해 주시고 여기 자원봉사자 네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일 급양비 7,000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당초 계획은 자원봉사로 시작해서 매출이 늘어나면 판매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받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는 걸 목표로 삼았는데 실제 매출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의 단적인 예로 행복나눔 가게를 실제로 해 봤는데 우리 계산상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급양비까지 제공하면서 했는데도 자립기반이 없다 보니까 갈수록, 연도별로 수익 계산된 거 보니까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250만 원,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30만 원 정도가 수수료 수입으로 380만 원 정도가 생긴 건데 여기에 지출이 얼마 되고, 그러면 구에서 유지관리 한다면 여기에서 수익금 발생된 거는 구로 입금이 됩니까?

현재로 입금조치는 안 하고 있고요, 자체 운영비로 쓰고,

그럼 구에서 직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수입이 발생되었을 때 당연히 구로 입금되어야지 자기들끼리 거기에서 깔고 뭉개는 거에요?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면 회계연도에 발생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구로 당연히 입금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자기 비용은 자기가 쓰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입금조치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입금되어야죠. 구의 다른 어떤 사업에 반영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만 봐서도 많은 부분 특혜, 무상으로 공간을 사용하지,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마저 그들이 사용하지, 이런 장사는 누가 못해요?

거기에서 큰 이익을 내자는 건 아니고,

물론 알아요. 이익보다 어려운 기업들한테 장소 제공하고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게 자립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인데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 걸 끌어안고 언제까지 구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운영해 보고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중단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사회적경제적기업이 인큐베이팅 사업이다 해서 도와만 주다 보면 자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나 지원이 끊기게 되면 스스로 자멸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구가 상당한 책임을 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도있게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업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행복나눔가게는 사회적기업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거하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도 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줘보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생산기반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른 데서 가져온 제품을 자기들이 전문가인양 판로를 개척해 주고 홍보해 주겠다는 논리인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풀약초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를 재활용해서 다시 판매하고,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꼭 그런 것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도 찬반, 다양한 의견이 있다, 신중하게 구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상희 위원님께서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 왔던 걸 위원님들께서도 다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민한 부분도 많고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오늘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 번 해 보려고 논의를 시작했고요, 이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소위 연대나 협동으로 되어 있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에서 제기하고 있는 목적 사항들이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통합생태계를 구축하고 정책추진 체계를 확보하고 경제조직의 설립과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기업, 마을기업, 조합, 농업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장애인사업장 이런 것들이 총망라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주식회사를 빼고 모든 조직이 다 망라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에요. 아마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이해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적 영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 기본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과장님께서도 아실 겁니다. 5분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사회적경제 또는 공유경제라고 하는 건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오스트롬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나름대로 정밀하게 사회적경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이라든지 조합주의적 해결방식에 대해, 요즘 얘기하고 있는 공유경제라는 말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죠,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프로치들이 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는 소외 공공재적 딜레마, 이 공공재라는 게 과소 공급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무임승차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많이 염려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 중에서도 이번에 조례도 올라왔었죠, 법인세 소득도 면제할 계획이고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도 이뤄지고 조세감면이나 재정지원, 각종 부가세 감면, 재산세·등록세 감면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진화를 개혁으로 혼동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법으로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이 법을 만들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민간의 자발성이나 정부보조금을 혼돈하지 말아달라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많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상임위에서 본위원이 벤처타운 기업들과 소상공인 기업들과 간담회를 한 번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자리경제과 주요 업무보고를 보면 중소기업청이나 지역 벤처타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들에 대해 좀 더 배려되고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얼마큼의 세금을 내면서 자발적으로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샘플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가슴이 막 답답합니다. 어디까지 지원해야 되는지, 얼마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되거든요. 그것보다 성공하고 있는 기업, 어려운 여건을 잘 극복하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기업들도 모델로 갖추어서 우리 지역에서 지원도 해 드리고, 지원이라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물질적 지원도 있겠고 그런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며칠 전에 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해당되는 기업들하고 저하고 세무서 세무관련 과장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기회도 가졌고요, 그때 나온 얘기가 중소기업 융자 부분에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업종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운수·물류업 같은 경우도 포함시키면 좋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해서 다음연도 조례 개정안에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회의에요, 그런 결론이 났으면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얘기를, 좋은 사례잖아요. 벤처타운에 한 번 가 보세요. 거기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고생도 많이 하지만 좋은 결과물들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심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하니까 저는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6페이지에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현황이 있는데 해마다 이용하는 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올 상반기까지는 대부이율이 2.3%였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2.0%로 내려서 적용하고 있는데 대부를 해 갈 기업 입장에서도 그 돈을 빌려다 사업을 벌이면 수익이 난다는 전망이 있어야 많이 빌릴 텐데 그런 전망이 확실치 않아서 신청 자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우리 지역에 어려운 기업들이 융자를 싸게 받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이 저조하면, 우리 과에서, 팀에서 어떤 활동을 좀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보도자료나 홍보를 많이 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상공회를 통해서도 많이 홍보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수익을 낼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시중금리보다 더 낮게 책정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의향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로,

더 다운시켜야지,

그건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에만 다 투자하지 말고 일자리정책과 모든 팀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사회적경제를 조금만 틀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어려운 제조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마디 드렸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에 내몰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다 하는데 사회적경제가 하도 여러 부분에서 논란이 되다 보니까 그 일만 하는 것으로 비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신월3동 같은 데에 했는데 그에 대한 조그마한 하자들이 있어요, 큰 하자는 아니고. 그것을 신경 쓰셔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은 질의일 텐데 그것은 생략하고 양천구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홍보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표액 할당까지 해서 구매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단이라고 했나요, 2007년도에 법이 통과됐다는 것은 뭡니까?

사회적기업육성법은 2007년, 협동조합법은 2012년도.

그러면 우선구매 촉진은 어디에 기초해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이미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양천구의 모든 비품이나 물품의 목표액을 정해놓고 구매해 주고 팔아주는데 여기에 구매기업들이 전부 다 사회적기업입니까?

사회적기업도 있고 장애인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여기 구청에서 준 자료를 보면 우선구매 목표제를 실시하는데 정확한 용어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법률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거잖아요. 법률을 보니까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시행령, 구매실적 통보를 통해서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죠, 매출을 위해서. 이것은 사회적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법인데 사회적경제기업에 근거해서 우선구매를 해주는 것은 무슨 근거로?

아까 나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것을 최근에 통합해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국회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있고 협동조합법이 있고 1990년대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자활기업이 있고 행자부 지침으로 시행하는 마을기업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기업들을 각각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그런 기업들을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하자,

우리는 행정조직이잖아요. 그러면 법률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왜 여기에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단어를 꼬박꼬박 써 놓습니까? 이렇게 해서 엉뚱하게 사회적기업이 아닌 아까 말씀하신 마을기업, 장애인단체나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지 못한 협동조합까지 구매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각 개별법에는 이미 우선구매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 제품도 우선구매 제도가 있듯이,

구청에서 사회적기업 법률에 의해 구매를 하는 것이지 무슨 근거로 양천구 전체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기업법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상에 이미 우선구매하라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활기업이나 장애인단체에서 구매하는 것은,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한계는 이해를 하는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단체 이름을 자꾸 사용하면서 구매촉진을 유도하니까 여기에 맹점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왜 없어요, 법률적 용어차이가 있는데.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포괄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똑같은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된 부분을 여기에 적용을 시키냐고요?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속에 아까 나열했던 기업들이 다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명칭을 쓴 것 같습니다.

우선구매 부서별 현황에 구매처가 쭉 있습니다. 이게 다 사회적기업입니까, 다 장애인단체이고 자활단체입니까?

장애인단체에서 구매하는 비용도, 이 공문이 만들어진 배경은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의 한 평가지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건데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도 이 실적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기업 제품이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면 됩니다.

장애인 제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온 타이틀은 사회적경제 기업 실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장애인단체에서 생산된 제품도 실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구매물품 양까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도 그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어떤 범주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협동조합이라고 따로 명기된 구매대상에 우선구매 하라는 법률이 있습니까?

협동조합법 속에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법에 있는 것이지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협동조합법에 들어가 있는 협동조합 속에 이익추구를 하는 일반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협동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사회적기업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에 들어갑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률에 없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선구매 대상기업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것은 협동조합법에 따른 기업이란 이야기입니다. 조금 접근하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데 협동조합법 속에 이익추구를 할 수 있는 일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서 우선구매를 하는 것이지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협동조합법에도 우리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있습니다. 개별법에는 이미 다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구매를 총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기업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취지는 좋으나 아직 법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왜 그것을 포함해서 우선구매 대상으로 집어넣었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했는데 기본적으로 각 개별법 속에 우선구매나 행·재정적 지원은 다 있는데 그런 실적들이 시의 인센티브 평가 중 한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해당되는 각 개별기업의 구매실적을 모아서 집대성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예민하게 물어보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회적경제 때문에 계속 질의가 오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현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시작점에서 일방적인 지원, MOU 협약서를 보면 무조건적인 지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청측의 입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에서 신뢰가 안 쌓이는 겁니다. 왜 갑자기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동안 법률에 정한 기업만 잘해 왔어요. 장애인단체나 자활단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를 해줬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협동조합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협동조합은 12년도부터,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법이 나오면서 법을 안 지키고 법률에 의해서 하면 되지 왜 자꾸 맞나, 안 맞나를 보게 하느냐는 말씀이에요. 양천구에 양사경이 오고 나서부터 이런 것이 활성화돼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활성화됐다기보다 안 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자꾸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전체 규모로 봐서는 양천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중하위 수준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보는 시각이고요,

실제 관련 조례가 12개 구에서 이미 통과가 됐고,

통과돼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 당연히 발전이 됐겠죠, 또 우리보다 안 된 곳도 있지만. 그래도 무상으로 사용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그 사람들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게 안 봅니다. 다만, 구청과 연계되어 있는 데에서 질의가 많아지는 겁니다. 구청 쪽에서 너무 지원을 하는 것 같으니까 더 많은 질의가 오가고 의구심도 생기고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왜 물어보겠어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들이 혹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의원들도 밖에서 다 그런 말씀들을 나누십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기니까 과장님이 중간에서 잘하셔서 해소하는 역할도 해주시고 정말 뜻이 그렇다면 노력하셔서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제가 또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회복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전에 김수영 구청장께서 기자회견을 하시는 과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모 의원이 6급 공무원이 오니까 6급 나부랭이가 와서 나한테 무슨 상의를 하느냐? 위의 것들은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지역기자들이고 한겨레, CJ, 전국매일, 시사경제에서 와서 앉아 계셨는데, 청장님은 말씀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함부로 말씀을 해버리니까, 사실 구청장님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의아했지만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도대체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혹시 보고를 잘못하신 것은 아닌지, 본위원은 우리 과장님하고 잘 지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로 만나지 않았으면 사업들을 꼼꼼히 고민하면서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대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첨예한 과정이 있으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하시죠?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각자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중에 어느 의원을 지칭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조팀장이 오기 전에 윤주임이 그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때 꼼꼼하게 잘했습니다. 어떤 일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밤늦게까지 같이 고민하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부구청장님이나 노력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몇몇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6급 나부랭이가 와서 보고를 하느냐?". 그러면서 "6급이 되기 위해서는 18년에서 20여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마치 위의 것들은 뭐하느냐?" 이런 식으로 의원이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예회복을 할 거고, 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지칭하는 거겠죠. 6급 나부랭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구청장님께 어떻게 전달이 된 겁니까?

저도 CJ 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자세히는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나중에 알았는데 어느 팀장한테 했는지 제가 못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지도 않았고 청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런 사항이 있었나 했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국장님도 오해하시게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뒤에 계시는데 어느 무식한 의원이 6급 나부랭이라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6급 팀장들하고 한 번 회의를 하셔서 어느 팀장한테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이해를 돕고자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우선구매가 있죠,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썼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회적경제허브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를 일부 구청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평가지표로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우선구매 하라는 평가지표가 있었죠? 그래서 인센티브 상 그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양천구도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특정업체가 좀 많이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됐든 사회적육성법에 의한 기업이 됐든 그런 기업들의 물품을 골고루 구매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 그동안 예산을 다루셨고 잘 아시고 계시는데 조진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청에서 직영하는 사업이면 당해연도에 발생되는 수입은 구 세입으로 잡는 게 원칙이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바로잡아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3동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이 서병완 위원님이십니다. 주차장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의 돈이 됐든 서울시의 돈이 됐든 구의 돈이 됐든 투자 대비해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적법성, 나중에 효과성 등을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 구의원님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셔야죠. 지금 주차장 45면을 조성할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토지가 됐든 간에 토지의 가격은 95억 정도 예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주차장 한 면이 2억이 넘어요. 45면 2억이면 90억이거든요,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겠지만. 주차장 한 면당 2억씩 들어가는 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 건립을 반대하는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다 찬성하실 겁니다. 그런데 투자 대비해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목3동 시장이 아시다시피 공항로 또 등촌로 대로변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은 주차장을 꼭 필요로 하죠. 등촌로 대로변에 있는 게 나대지이기 때문에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이번에 9호선 지하철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통 2,000만 원 이상 올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지역도 45면 정도를 하려면 4채를 사야 된대요, 살 곳도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구청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이런 걸 따져봐서 결정하고 추진해야지 위원님들한테 물어볼 수 있냐?"고 말씀하시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여기에 와서 시장경영센터에서 직접 확인을 합니다. 여기가 좋다고 해서 신청돼서 중소기업청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사람들도 부동산 업자나 이런 데 확인해서 89억 정도 적정가격으로 해 줬는데 그 사이에 9호선 활성화지역 이런 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반납하면, 이런 사업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확보 사업이 중소기업청에서는 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받아서 주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돼요.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결론은 89억에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주냐, 민간한테 너무 강요할 수도 없고 이분은 6억 이상 더 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국장님이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요, 왜냐하면 지하철 9호선이 생긴 지는 오래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건축업자들이 지하철역도 가깝고 해서 땅을 욕심 내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주거 제3종지역입니다, 용적률 250% 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전부터 나왔던 물건인데 매매가 안 된 걸로 생각하는데 부동산이 요새 침체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만 유독 오르는 이유는 목3동 시장이 어차피 주차장을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걸 이용해서 내리지 않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되고요, 목3동 재래시장이 잘 되는데 더욱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주차장을 꼭 지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특정 물건을 염두해서 보니까 예전에 요구했던 가격보다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구청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걱정스럽고 이걸 잘 추진해서, 나중에 다 지어놓고 나서 주민들의 호평을 받고 주차장 잘 지어놨다, 재래시장이 더욱 더 활성화되고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때 효과는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숨을 죽이고 조용하게 매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위치를 지정해서 하는 것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냐 하는 것 등등이 구청에서 일 처리를 매끄럽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차장은 필요한데 국가의 돈이 됐든 시의 돈이 됐든 구비가 됐든 간에 절감하면서 적절한 가격에 인수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위원장의 부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위원입니다. 영상물과 관련해서 안전양천, 정일기획에서 했던 CD. 그리고 양천구 행복스토리 이데일리TV CD를 받고 싶고요, 내일 주셔도 됩니다. 오르락내리락 양천한바퀴를 1,000부 제작하셨는데 배부처가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배부했다고 하면 어떻게 배부를 했는지 동주민센터나 각 단체로부터 상세히 그런 것들을 받아주시고요, 한 권으로 즐기는 양천스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영상물 CD 두 가지에 대해서는 계약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구체적인 디자인사업자등록증, 정일기획과 이데일리TV에 대한 사업실적서. 그리고 홍보디자인 관련해서 중간에 회의를 많이 하셨을 거에요, 회의록이 있다고 하면 두세 개 정도 사본으로 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 보충자료가 업무보고 중에 신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정책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윤직한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안택순 행정재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하재호 언론팀장입니다. 문재두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어서 홍보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4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5쪽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소식지를 총 12회 발행하여 관내 주민과 관련시설에 16만 부를 배부하고 소식지편집위원회를 총 4회 개최했으며 명예기자 실무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양천꿈나무소식지를 총 4회 발행하여 3만 부를 초등학교 등 62개소에 배부하고 12기 꿈나무기자단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양천구보를 매주 목요일에 조례·규칙 등을 게재하여 총 53회를 발행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민게시판용 포스터를 월 1회 A4와 4절 사이즈로 제작하여 동주민센터 등 산하 유관기관과 공동주택에 배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홍보책자 한 권으로 즐기는 양천스케치를 지난 8월 말 2,000부를 제작하여 관련 부서 및 시설에 배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자설명회를 지역, 광역 언론 및 서울시 출입언론을 대상으로 국별 주요업무 시책사업 중심으로 총 5회 실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홍보아카데미를 직원 대상으로 총 3회 실시하여 홍보역량 강화 등 언론 취재 대응요령에 대하여 교육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SNS를 통한 구정홍보 사항입니다. 기존에 운영하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에 블로그를 신규 개설하여 구정소식을 홍보하고 부서별 SNS 소통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양천구 인터넷방송은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선정된 외주용역업체를 운영하며 현재 5개 분야 300여 편의 영상을 제작하고 방송위원회를 상·하반기 각 1회식 개최하였습니다. 열 번째 2016년도 양천구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올해 6월에 제작된 양천구 행복스토리는 미래에 더욱 발전된 양천구를 꿈꾸는 내용으로 교육, 복지, 안전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소개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사이버홍보관 운영 및 양천E뉴스 발송입니다. 사이버홍보관은 구정소식, 주요 시책 등 4개 카테고리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양천E뉴스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메일을 발송하여 총 35회를 발송하였습니다. 9쪽 주요업무 예산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10쪽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구 소식지 발행입니다. 구 주요 정책과 행사 등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통과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양천구소식지를 매월 1일 16만 부를 발행하였으며 관내 주민, 경로당, 유관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12월 26일에 발행 예정인 2017년도 1월에 신년사 주민들의 새해 소망 등의 내용을 담아 더욱 알차게 발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정보를 충실히 담고 구민과 소통하는 구정정보지가 제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양천꿈나무 소식지 발행입니다. 꿈나무소식지는 초등학교 학생 대상 각종 프로그램, 행사 등 구정소식을 전하고 어린이 기자의 기사를 담아 분기별 3만 부를 제작하여 33개교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12월 14일 발행 예정인 겨울호에는 어린이 기자들이 2017년 버킷리스트 등을 게재하겠으며 2017년도에는 신규 어린이기자단 위촉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적인 효과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양천구 캐릭터 개발입니다. 현재 우리 구 캐릭터 해누리와 함께 사용할 새로운 캐릭터 개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그리고 주민 설명회 개최 및 상징물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양천구 지도 모양을 닮은 강아지 모양의 캐릭터가 선정되었으며 11월 말까지 기본형 1종과 응용캐릭터 30종을 개발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 내년 1월 중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구 이미지 제고와 양천구를 알리는 데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양천구 화보집 제작입니다. 양천의 풍경, 주요 명소 등 아름다운 이미지를 담아 홍보자료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번 제작은 특히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총 4개 국어로 제작하여 해외의 자매도시 등 국제적으로 양천구를 알리는 데 활용할 계획이며 2,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마무리 계획으로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검토의뢰한 후 화보집 편집을 완료하여 올해 12월 말 발간될 예정이며 양천구의 주요시설에 비치하고 행사개최나 자매도시 방문 시 자료로 활용하겠으며 이를 통해 살기 좋은 양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홍보자료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2016년 하반기 객원기자 교육입니다. 11월 17일 객원기자 40여 명이 참석하여 인터넷방송국에서 제작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SNS 활용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앞으로 주민기자단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콘텐츠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주요 예산사업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길 위원입니다. 지금 양천구의회 이미지 쇄신이라든지 브랜드 향상 제고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이어서 계속된 사업이 아닌 2016년도에 새롭게 홍보 방안을 발굴해서 홍보한 사업이 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보고 드린 사항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이를 테면 해누리라는 캐릭터가 1996년도에 제작이 됐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 해누리라는 캐릭터가 제작되는 과정, 배경을 보면 양천구하고 그렇게 매치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디 가도 양천구 캐릭터가 이렇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돼야 하는데 그런 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래 되다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 일부에서는 해누리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주민 설문이라든가 주민 분들의 의견을 모아본 결과 우리 지도와 맞는 강아지 캐릭터로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추진을 하게 됐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추경으로 해 주셔서 저희들의 열정과 주민들한테 공감하는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강아지 캐릭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누리 캐릭터로 인해서 양천구 50만 구민들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캐릭터 하나 만든다고 해서 양천구 구민들이 얼마나 인지할 것이며,

위원님 의견이 전혀 아닌 건 아닌데 작년에도 반려견 축제를 했고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 사업 말고 다른 사업도 있습니까?

기자 분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구정홍보를 하고 있고 양천구에,

2016년도에 새로 발굴한 사업,

그런 부분 외에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양천구의 이미지 쇄신과 브랜드가치를 향상하기 위해서 가장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건 해누리 캐릭터를 신설한 사업이다?

내년도에 역사자료집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고,

행정사무 감사니까 2016년도에 홍보정책과에서 양천구의 홍보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했느냐 하는 게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에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에 기자간담회를 180회 개최했는데 엄청난 횟수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개최했는지 모르겠지만 숫자상으로는 어마어마한데 과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무엇을 홍보했었는지, 양천구 1,200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많은 사업들을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전달을 했는지, 우리 구에 관련되어 있는 지방지 신문이 몇 개입니까?

4개이고,

이 4개의 지방지에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실렸는지, 홍보가 되었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위원님이 금년에 새로 개발했다는 거를 전제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린 거고 분기에 한 번씩 국별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기자설명회를 2015년도에 두 번 했네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세 번 했는데 기자설명회를 2년 동안 5회를 했다면 많이 한 겁니까?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 적게 한 겁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과거에 모직원의 어떤 비위사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지방지에 많이 게재됐었는데 잘된 일은 거의 게재된 일이 없어요. 양천구에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지방지 같은 데 나오면 참 좋겠다 하는 사항들은 두드러진 홍보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설명회 같은 게 2016년도에 국별로 4월 20일, 5월 25일, 10월 26일 이렇게 3회밖에 안 했습니까?

CJ하고도 또 했고요,

주요 업무보고자료 7쪽에 보니까 총 3회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3회밖에 안 했나, 아니면 잘못해서 누락됐다거나,

그게 2015년도 11월 이후에 2회를 한 거고 2016년도도 2회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 CJ에 주별로 매주 가서 국별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한 시간씩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천구에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방지 말고 중앙지라든지,

대비해서 보고드리면 금년 10월 31일까지 주·일간지, 조선 이런 데서 2015년도는 1,098건이라면 지금은 1,180건의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방송이라든가 통신사를 비교해 보면 KBS, MBC, SBS 해서 작년에는 38회, 금년에는 81회나 방송됐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중앙지라든지 일간지에 게재되도록 여기에서 홍보물을 보내주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사업이라든지 소식들을 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보도자료를 별도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건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기자간담회 개최 횟수는 180회인데 얼마나 내실있는 기자간담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80회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 있겠네요?

기자 분들이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오시잖아요, 오시면 차를 드시면서 이런 부분이 이렇다고 설명드리는 부분도 금전적인 지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굵직한 걸 따지면 CJ, 월요기자간담회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몇 분씩 오셔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세세하게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잡아서 그런 횟수가 나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널리 알리는 데는 기자간담회라든지 기자설명회를 자주 시행함으로써 양천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실있는 기자간담회가 이뤄져야만 되고 기자설명회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예전의 방법을 쇄신해서 기자설명회도 보다 더 내실있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만 되지 2015년도에 달랑 2회, 2016년에 3회 이것은 홍보정책과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기자설명회나 기자간담회를 충분히 시행함으로써 1,200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모든 사항들이 양천구민들에게 모두 다 전달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양천구 캐릭터 개발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헷갈렸다고 하나요? 추경이 있기 전에 상임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이 있을 때 "해바라기, 해누리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같이 혼용하면서 강아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을 주시면 필요한 부분을 함께 하면 우리를 알리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캐릭터가 바뀌어버리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아닙니다. 2개를 그대로 혼용하는 겁니다.

조례에 보면 상징물 조형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예산낭비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어떤 상황이 돼도 캐릭터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는 걸로 존중하면서 가자, 왜냐하면 캐릭터가 바뀌면 조형물을 만들어야 되죠, 또 기안문서 다 바뀌죠, 여러 가지 예산낭비를 초래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조형물을 또 만들 계획이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아까 조례를 바꿔가면서 하시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캐릭터는 조례에 등록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뀔 때마다 생기는 부분들은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되는 게 캐치프레이즈 이런 부분들은 구청장이 바뀌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해누리 캐릭터는 20년을 썼잖아요. 이 반려견, 해우리라고 하거든요. 잠정적으로 해우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구청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계속 가는 거지 수시로 바뀌는 건 아니고 단지 다른 행사에 맞는 콘셉트가 있다면 예를 들어 정월 대보름 행사를 한다 그러면 캐릭터들을 그림으로 하는 거에요. 그런 부분들을 플래카드 같은 데 삽입해서 홍보한다든지 반려견 축제를 할 때도 반려견을 예쁘게 치장해서 플래카드로 홍보하는데,

그건 예산은 안 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캐릭터가 새로 제작되면 양천구의 한 세 군데 정도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서 해 놓는 것도 양천구를 알리는데 효과적이지 않나 해서 구상을 한 거고 또 위원님들이 예산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이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차제에 구청장이 바뀐다면 그대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성 강아지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별이 바뀌면 그런 혼돈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린 부분이 30종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상적으로 암해우리, 수해우리 서로 감싸는 캐릭터 모형도 있고,

봤습니다.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 그건 단정 짓지 마시고 되도록 예산낭비를 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2,000만 원 안에서 캐릭터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좋은 이미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명품양천을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천구 화보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도 가보면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다문화나 이런 분들도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서울시가 문화관광 중심으로 몇 개 국어로 되어 있어요. 대부분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기본인 것 같고요, 이걸 양천구에서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 활용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가 만든 것만 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정해서 외국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 활용해도 되고 본위원이 유럽이나 어딜 갔을 때 별도로 한국어로 만들어서 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갔을 때는 자체 있는 것만으로 전달하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그것을 번역해서 하는 데는 한 장이나 두 장짜리 전체적인 특성으로 전달하지, 구태여 이렇게 화보집까지 만들어가면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고요, 모든 것들이 하다 보면 예산을 수반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양천구 화보집 만드는데 소요예산이 얼마에요?

지난번에 5,000만 원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2,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헬기로 찍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소형으로 전부 촬영해서 아주 멋있는 화보집이 나올 예정입니다.

양천스케치는 권당 얼마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위치파악하고 하는 부분에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권당,

8,000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양천한바퀴도 예산 있죠?

그 전 거는 더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배부현황을 보니까 동주민센터 얼마 해서 쭉 배부처만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이 쓰여지는 거잖아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것들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아무 데나 던져놓고 누구나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걸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권당 8,000원, 9,000원이면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저도 책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판매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책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싸게 나온 거거든요, 컬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있는 예산 가지고 쓴다는 개념, 물론 안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받을 때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민간기관들을 만날 다그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후원물품 쪼가리 하나라도 서명근거가 없으면 난리치고 마치 뭐라도 해 먹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권당 8, 9,000원짜리를 1,000부, 2,000부 할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너무 소홀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동주민센터로 배부하게 되면 직능단체나 이런 데, 몇 부, 어디로 갔는지 정도는 기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잡혀져 있다고 하더라도 좀 더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공감하시죠?

좋은 의견이십니다.

시사경제도 와 계시지만 지역신문사, 광역신문사 요즘 한겨레신문도 있고 제가 아까 뽑아봤어요. 김수영 청장님에 대한 개인 홍보가 뉴시스, 네이버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홍보정책 예산이 정말 구민들이 유익한 쪽으로 홍보되고 정보가 제대로 알려져서 주민들 한 분이라도 더 우리가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자칫 우려가 되는 것들이 많은 예산들이 구청장님의 개인 사전홍보나 이런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고 또 회의를 할 때,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엉뚱한 이야기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이게 어느 개인의 예산이 아닙니다. 홍보비가 2016년에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인터넷 포함하면. 10억 미만 아닙니까, 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됩니다.

10억이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중심을 잡아주실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예산이 한 푼이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정보나 콘텐츠 쪽으로 제대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제도 문화체육과에 이야기하면서 직원들 워크숍 프로그램을 한겨레신문사에서 위탁받아서 2,000여만 원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직원 연수를 주관했더라고요, 좋습니다. 한겨레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것은 좋은데 요즘에 김영란법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도움을 받으면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를 위해서 지역이나 광역시에 있는 언론기관, 중앙언론기관에게도 기회를 동등하게 주십시오. 직원·통장 워크숍을 신문사마다 줘서 양천구를 긍정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구청장께서 지난번에 본회의 끝나고 나서 "민생조례를 해주지 않았다."고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뭐가 민생조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한겨레에 기사가 두 개나 나와 있습니다. 전 자활대표를 하셨던 분이 칼럼을 썼고요, 저도 이 칼럼을 쓰려고 한겨레에 많이 노크를 했는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2개나 나왔습니다. "구의회 발목" 이렇게 편파적인 부분이 있기는 한데 왜 이랬을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예산이 제대로 균형감 있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친분이 있고 도움을 조금 받아서 이런 기사가 났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겨레가 그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기회를 준다면 동등하게 광역에도, 중앙일보도 주시고, 서울신문도 주시고, 시사경제에도 주세요. 거기 프로그램 별 거 없습니다. 산책, 힐링 그런 거에요. 신문사에 주면 신문사에서 알아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일부 한겨레나 CJ에만 집중해서 줘요. 제가 행감 때 다른 언론기관이 있나 질문서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편향되니까요. 다른 중앙일간지나 광역에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겨레에 무엇을 준 것은 잘 모르겠고요,

문화체육과에서 줬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준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아니고 어쨌든 공평한 보도, 공평하게 모든 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문사에도 공평하게 기회를 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역기자 분도 계시지만 양천구만 커버한다든지 양천이나 강서만 커버한다면 재정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계시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위원님이 염려 안 하실 정도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경 쓰실 때 집행부에서만 예산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모습도 기사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중심이나 구청 중심으로 나고 의회에서 중요한 논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과장님께서 도움을 주시고요, 양천구소식지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숙 팀장이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하나의 민주화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소식지와 관련해서는 강서구와 구로구의 사례를 이희숙 팀장이 자료를 가져와서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발행인이 그냥 "강서구청장"으로 되어 있었나, 어디인가 그랬습니다. 구청장의 성함이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게 나와 있고 또 일전에 특집기사라고 해서 특집호와 관련해서 제가 "이게 무슨 근거냐?" 라고 이야기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구청장 캐릭터를 다량 사용했거나 또는 기사에 구청장 사진이 게재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하고 비교해 봤을 때 타 구는 구청장 얼굴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행사나 기사나 정보는 제대로 게재가 되지만 구청장을 중심으로 하거나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매월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는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그것을 요청했더니 선관위에 특집호와 구청장 캐릭터 다량 사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선거법 위반여부를 유선으로 통보받았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 내용을 보여주고 답변을 받으신 겁니까?

예, 그렇죠.

또 한 가지, 특집호에 대한 근거를 본위원이 찾다가 못 찾아서 근거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왔습니다. 이 자료내용을 보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근거로 "홍보를 할 수 있다, 특집호를 다룰 수 있다." 라고 생각해서 이 법 내용을 여기에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을 쭉 보니까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운영자료인데 86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예를 들어 홍보지, 소식지, 간행물, 시설물, 녹음물, 녹화물, 그밖에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서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의 선거일 180일", 이것은 다 알고 계시고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시 구체적으로 적용범위를 빨갛게 해오셨습니다. 홍보지역에 따른 적용범위를 법 제86조 5항 "지방자치단체 장,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활동상황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설치, 배부, 방송하는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여 허용" 하는 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근거자료는 어디에서 받으신 겁니까?

질의응답지에서 발췌한 겁니다.

질의응답지는 어디?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각 구에서 예민하게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질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축적된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사항하고 답변내용을 같이 자료로 주시고요, 좀 전에 본위원이 읽었던 거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법조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장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법조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에게 제출해주신 자료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라고 나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법조문하고 다른 내용이 와 있는 거거든요. 오타가 났거나 선관위에서 이렇게 왔다면 뭔가 오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캐릭터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잖아요. 김수영 구청장 얼굴이 한 반으로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열어보면 캐릭터가 30개 넘게 나와 있는데 우리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양천구민의 소식지가 아니고 김수영 구청장의 의정보고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 제가 선관위에 들어가서 구청장의 선거운동 당시 공보물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분위기하고 소식지에 나와 있는 분위기가 흡사합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의 연장선상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예민하겠지만 이것을 받아보는 구민들을 생각해볼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하겠는가,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 어느 구에도 없습니다. 같은 값이면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보 그리고 또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소중한 정보라든지 활동상황 등을 게재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편파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매달 게재하는 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양천구민의 세금인데 누구를 위한 홍보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활동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2월호 분기 1종을 발행했는데 소식지편찬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월에 보니까 청장님 사진이 과다하게 되어 있고 캐리커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소식지편찬위원님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대폭 줄여서 10월에는 캐리커처가 하나도 없고 사진도 4컷 수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식지 예산이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구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으로 편집을 하자, 편집위원회에서 항상 검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청장님을 위한 홍보지는 아니니까 어쨌든 구민들한테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세요, 양천만민공동회, 원탁회의 이런 것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전체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요즘에 양천구에서 사라진 게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무엇인지 아세요? 대입설명회가 사라졌습니다. 전에는 대입설명회를 통해서 타 구에서도 지역에 와서 많은 정보를 얻었고 우리 양천구가 교육특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만 원씩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세입을 찾아도 1만 원에 대한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 1만 원을 어디에 썼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올해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혹시 대입설명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인데, 저는 지역에 다니면서 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을 받거든요. 구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 교육특구인데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건가, 왜 원하는 사업들은 하나씩 없어지고 자꾸 편중된 사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계시는데 명확하게 건의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입설명회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1만 원은 구청에서 걷은 게 아니고 위탁을 줬는데 그 업체에서 1만 원씩을 받아갔습니다. 인쇄물 배부비용으로 받아갔지 구청에서 1만 원씩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1만 원을 냈습니다. 그전에는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강당을 제공하잖아요. 주민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 "양천구에서 하는데 왜 돈을 안 받다 받느냐?", 이런 식이 되고 "그나마 그것도 왜 올해부터 없어졌느냐, 도대체 우리 양천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소통이잖아요. 양천구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소통, 공감, 다 함께 양천"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소통의 부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셔서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입설명회를 없앴다면 왜 없앴는지 주민들한테 소식지를 통해서나 설명회 말고 유인물로 대신한다든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답답한 겁니다. 의원들은 주민의 소리를 듣고 집행부에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주민들하고 맞닥뜨리면서 욕도 먹고 칭찬도 받는데 구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가 다른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교육지원과장한테 전달을 해서 왜 없어졌는지 소상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천구 구정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영상물 제작 객원기자 활동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잠깐 요청해서 봤는데요, 객원기자 현황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객원기자가 지금 43분 정도,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 안 되시던데, 한 10분 미만이 활동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렇게 활동 안 하시죠?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일단 해 보겠다, 객원기자로 양천구의 미담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내가 써서 제공 하겠다, 접수를 받아서 한 건데 잘 안 되고 그러시니까 조금 그러네요.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정책으로 좋은 사업 같은데 여기 지금 예산도 투입하고 소정의 원고료도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왕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하려면 제대로 홍보를 해서 구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걸 없애든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번 11월에도 객원기자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모이셔서 SNS 활용법이라든지 글 쓰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교육시켰고요,

지금 보니까 아주 훌륭하게 쓰시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전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 쓰셔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을 꼭 개선해서 양천구가 보다 나은 홍보정책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용환입니다. 먼저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안기주 팀장입니다. 계약팀 전태준 팀장입니다. 지출팀 김순덕 팀장입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연말까지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국·공유 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공부상의 재산목록을 근거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과정에서 무단 점유된 시유지와 구유지 40필지에 대해서 변상금 약 1억 7,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정4동주민센터가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구 신정4동 청사를 매각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은 약 27억이었습니다만 입찰 결과 30억 3,000만 원에 매각되어 지난 9월 소유권 이전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 및 영조물 등에 대한 재해 복구와 손해 배상 등을 대비하기 위해 공제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1,200만 원인데 이 중 약 83%인 1억 7,6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3/4분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습니다. 매출 공급가액 125억 6,400만 원의 10%인 12억 5,640만 원 중에 공제대상 세액인 1억 800만 원을 공제하고 11억 4,800만 원을 신고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작년부터 앞당겨진 출납폐쇄기한에 따라 주요 사업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회계업무의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정기재물조사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회계업무관련 사고에 대비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보증, 보험을 가입하고 또 201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도 적정하게 마무리되어 구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수행해 나갈 업무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구 목5동주민센터 목마도서관의 매각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지난 11월 10일 인접한 평강교회에 매각하였습니다. 매각대금은 감정평가금액인 최저 입찰금 약 45억보다 12억 정도가 많은 57억으로 내년 1월 중순까지 일시불로 납부하게 되면 즉시 소유권이 이전되게 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납폐쇄기한이 작년 회계부터 12월 말로 앞당겨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0월 말 현재 진행 중인 284건 정도의 회계 관련업무가 차질 없이 수행,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특히 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곤란한 그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월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새롭게 추진한 물품관리시스템 개선사업의 마무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년마다 시행되는 재물조사와 관련해서 그간은 물품관리시스템을 구 본청과 동주민센터 그리고 그 부속시설에 한정하여 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 체육센터나 어린이집 등 구립 위탁시설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서 직원들에 대한 시스템 운영교육을 강화하고 현지 점검을 확행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신안아파트 앞 도로 확장공사 보상계약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건설관리과에서 계약을 하고 재무과에서도 점검하고 결재하시는 거죠?

재무과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이라는 의미가 저희가 하고 있는 계약의 의미가 아니고 보상계약이라고 해서 보상팀에서 따로 하는 겁니다.

건설관리과 보상팀이요?

보상팀이 재무과에는 없습니다.

보상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현금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현금지불을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은 저희 재무과를 통해서 지출이 되겠죠.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주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확인하실 거 아닙니까?

그쪽 보상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를 말씀하시나요?

무조건 내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보상계약을 제가 또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보상계약은 보상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전담 업무로 맡기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계약이 체결돼서 보상금이 얼마니까 이렇게 지불해 주십시오,

지출품의서만 넘어오게 됩니다.

서류는 받아서 그냥 보관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보상 관계서류는 재무과로 넘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서 자료는 이게 재무과에서,

그건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요청하셨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 내라고 하지 않고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서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건설관리과 업무입니다."라고 써드린 겁니다.

어르신복지관, 동주민센터, 자치행정과, 어르신장애인과 다 과가 다른데 다 마찬가지겠습니다?

그건 일반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 과를 통해서 계약을 하죠, 보상계약만 건설관리과에서 한다는 겁니다.

보상도 결국 매매 아닙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을 강제이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결국 우리가 사는 개념이니까 매매죠.

일반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보상계약이라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센터 부지 매입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건 일반 계약업무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이라는 건 보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운영이 됩니다, 일반 계약에 의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 확장을 위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죠?

보상이라는 개념을 매입이라는 개념하고 같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에요?

그건 보상 개념이죠.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는 보상 개념으로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청사를 짓는다 이렇게 쓸 경우에는 그냥 매입계약이거든요.

청사를 짓기 위해서 그 땅이 필요해서 보상을 한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용어를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수용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시설 도로를 놓거나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수용하는 개념으로 보상을 해 주는 거거든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신안아파트 도로확장 공사는 서울시 무슨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보상을 하는 겁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양천구에서 그걸 설정해서 강제수용을 한다든가 그래서 토지보상을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법이 있나요?

그것이 구청장 권한인지, 시장의 권한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상 개념이라는 것은 수용하는 개념이라서 보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일반계약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경계가 너무 모호하거든요, 지금 이게. 보상도 어차피 매입해서 보상을 하는 거니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이 도로도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법에서 도로확장에 따른 수용이 되면 그 도로를 보상하는데 시비는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계약을 추진하는 개념이고 동청사를 짓기 위한 매입은 매입부동산 계약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건데 이걸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수용에 따른 보상하고. 그것도 시비와 구비가 나눠져요. 그렇게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매입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는 지출을 하니까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협의를 다 끝내고 그에 대해서 "다 끝났으니까 돈을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면 지출팀에서 돈이 그분 계좌로 들어가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시비, 구비로 나누기도 애매한 것 같고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한다면 무슨 도시계획이나 그런 강제수용법 없이는 보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도로를 확장할 때 당초부터 도시계획상 도로선이 있었기 때문에 수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도로를 만드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좀 더 확인을 한 번 해 볼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토지가 그렇게 수용까지 안 해도 매입할 수 있는 토지였거든요. 거래할 의사가 없어서 협의가 안 될 정도의 땅은 아니었거든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가격만 맞으면,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으려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격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거나 이렇게 하려다 안 되니까 강제수용하는 개념은 아니고 처음부터 협의에 의해서 수용해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아니면 도로는 보상법에 들어간다든가,

도로는 어떻게 확장하게 됐는지 사유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보상에 관한 계약서인데 어차피 재무과에 계시면 여러 가지 상식을 갖고 계실 텐데 지장물, 지상권에 대한 계약서인데, 보통 우리가 매매계약을 하다 보면 매도자 책임이잖아요. 매수자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다지요. 보통 잔금일 전까지 철거하고 이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질권자 또는 점유자가 있을 시에는 매도인은 본권 계약과 동시에 즉시 해약절차를 이행하고 철거, 이전하거나", "철거이전 해야 된다"가 맞는데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계약절차를 밟을 때, 그런데 보상업무를 안 하신다니까 잘 모르시겠네요?

그 계약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얘기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매수인이 인수해서 지장물을 보상해 주고, 거기 세입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임대인하고 정확하게, 유상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장물에 가격을 매겨서 보상해 줬어요, 지장물하고 영업권리하고. 정상적인 거래라면 이건 매도인이 관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한 사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요,

구에서 이런 식으로 관례대로 해 왔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했는지 물어보려고 한 거거든요. 상식 겸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중에서 2년 간 수의계약을 해서 눈에 많이 띄는 업체가 있어요, 우리CNS라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봤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공간개선 리모델링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큰 공사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동주민센터 8군데를 개선공사 했어요. 18개의 동 중에 8개의 동이 이 업체를 이용해서 리모델링을 했고요, 그다음에 총무과, 어르신장애인과, 출산보육과 등등 해서 한 20군데 정도 계약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업체인가 하고 쭉 훑어봤는데 물론 지원대상은 되더라고요, 여성기업에 해당돼서. 우선계약대상이 돼서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은 거는 특혜처럼 보이거든요.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은 재무과장한테 어떤 재량이 없습니다. 제가 회피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는 하지만 수의계약은 발주부서에서 이미 업체까지 지정돼서 재무과로 서류가 넘어옵니다.

그럼 지금 한 질의는 취소하겠습니다,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럼 수의계약의 범주가 재무과장님의 지식으로 얼마까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이 있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있는데 전자공개 같은 경우 공사는 2,000에서 2억까지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나 물품 같은 경우는 2,000에서 5,000까지. 그 다음에 1인 견적, 그러니까 한 사람만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건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0 정도 되겠죠, 이 정도의 용역이나 물품은 1인 견적만 받고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2인 견적을 받아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그런데 작년 1월부터 법이 완화돼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인 경우에는 우선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서 5,000만 원 이하까지는 여성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1인 견적만으로도 가능하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부가세 빼고니까 5,500까지가 되겠죠.

우리CNS를 보니까 가격이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보여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런 기업은 5,500까지는 하자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성이나 장애인기업인 경우에는. 재무과 업무 자체가 다른 부서 뒤치다꺼리 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재산관리 측면,

2015년 12월 18일 신정2동주민센터 화장실 개선공사를 2,006만 5,000원에 했어요. 그리고 2015년 12월 18일에 화장실 개선공사가 발주됐어요, 1,500만 원. 이건 무슨 뜻입니까?

같은 동이요?

예, 신정2동주민센터 화장실 개선공사 다 똑같은데 끝에 발주를 붙였어요. 이렇게 두 번 해서 3,500인데 여성기업이니까 상관없는 겁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분리해서 발주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류를 찾아봐야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다면 공사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같은 공사 내용인데 일부러 돈을 쪼개서 요즘 그렇게는 절대 안 하고요,

비슷한 공사도 이름을 다르게 쓰는데 이렇게 똑같이 쓰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서류를 다시 한 번 찾아봐야겠습니다.

과장님이 보관하고 계신 것도 이 자료 넘버하고 똑같습니까?

위원님께 갖다드린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인데 과장님이 알아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파악 안될 거 아닙니까?

서류 자체를 보지 않고는 저도 의혹이 갑니다, 똑같은 화장실 개선공사인데. 각 과에 자료가 다 있는데 저희한테 요구하셔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이건 계약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5번, 66번 둘 다 신정2동주민센터인데 금액은 다르고 날짜는 똑같고 제가 봐도 좀 이상입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전체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이 금년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 수의계약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견제하는 기관은 의회와의 마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수의계약을 제대로 활용하고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 들거든요. 사실 내용을 보고 염려가 되었던 게 수의계약을 한다면 경험이 있거나 기업에 대해서 인지를 많이 하고 있거나 또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거나 또는 사업실적이 우수해서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업 실적들이 그다지 없는 데도 있고 낼 수 없는 사항으로 급하게 계약이 맺어진 것도 많아요. 본위원 생각에 아무래도 기업을 추천받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구나, 애로사항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을 지켜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또 공무원들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여성기업이다, 장애인기업이다 아까 김영주 위원님께서 설전을 벌이셨는데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단체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테두리, 이것이 어디까지냐 많은 고민들이 있고 또 지자체장이나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 보이거든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느냐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의 가장 문제가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수의계약이 과다하다는 게 말씀의 핵심이신 것 같은데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또 수의계약을 해서 유리한 점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이 잘 아실 텐데 이런 말씀 드리면 회피한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각 부서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수의계약을 하지 말라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수의계약 자체가 할 수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법 테두리를 벗어나면 당연히 재무과장이 계약단계에서 안된다고 통제할 수 있겠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서류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무과장님의 능력이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안전장치나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양천구가 하나의 지침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서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수의계약을 요청할 때 가격에 대해서 양천구에서는 계약심사 같은 걸 하지 않죠?

감사실에서 하죠,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다 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겠네요?

기술직 직원이 있고 계약심사 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걸러집니다. 담당부서에서 한 번 걸러지고 감사과에서 계약심사를 하기 때문에 한 번 또 걸러지고 마지막 재무과 계약체결 단계에서 걸러집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 핸들링 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감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계약심사를 실시 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그 기업을 선정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가격이 오버되면 가격을 쳐서 결과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서도 수의계약을 할 때 또 칩니다. 그러니까 재정측면에서 봐서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예산낭비가 심할 것이라는 우려는 예전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당시에 이 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경쟁업체가 많은 게 아니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 업체가 많게는 12개, 10개, 7개, 8개씩 사업을 따고 있거든요. 이걸 합하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계약을 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프라임 같은 경우는 방역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물품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내역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물품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업체가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요청을 드려서 한 눈에 볼 수 있게 재무과에서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되면 치우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는 늘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동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은 업체에서 발주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전체 컨트롤 해서 같이 공개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행하면 어떻겠냐 하는 건의도 드렸었어요. 그런데 동별 또는 부서별로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도 조금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업종이라고 한다면 또는 비슷한 업종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좀 더 살펴보겠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같이 할 수 있는데 굳이 따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면 소관 부서장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우려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가 감사실에서 있다고 하니까 한 단계 안전장치는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있고 많은 공사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걸 보면서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상 할 때보다 500만 원으로 할 때는 업체가 더 많이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인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전문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투명성 제고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명쾌한 답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각 지자체에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마을기업이라는 곳에 대해서도 물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의계약으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업 매출실적이라든지 그동안에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여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수의계약의 장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 의도가, 장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수의계약 사무처리 시 관련규정들을 제대로 준수하거나 부적절 사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과장님은 전체 틀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컨트롤하기가 어렵다고 하니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부서장들하고 고민하면서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대부분 계약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약법에 나오는 수의계약 사유를 철저히 반영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통보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시행하라고 있는 것이고 그 법이 그대로 지켜지면 왜 범죄가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 또 개선하려는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께서 일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공무원들 스스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휘둘리지 않고 제대로 된 업체, 그리고 구민의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더 투명한 계약업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상하고 매입에 대해서 많이 헷갈렸는데 어르신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협의매수를 하면 보상이고 그 외 것은 매매계약이 되겠네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면 보상이고요, 우리가 그냥 협의해서 보상하는 것은 일반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월3동에 건립하고 있는 주차장 또 어르신복지센터 두 곳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정해서 지금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는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우리 자체 내에서 하니까 매입대상이어서 재무과 소관이겠네요. 어르신복지관 예산도 관련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건설관리과에서 작업을 하겠습니다만 어르신복지관의 예산을 통과시켜 놓고 토지매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감정평가사들이 들어가기 직전인가 봐요. 협의를 시작하겠죠. 제가 등기부등본을 한 번 훑어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소유권 이전이, 36세대에 매입 협의를 해야 되는데 거의 20가구 정도가 작년하고 올해에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 옛날 같이 투기가 심할 때는 당연히 투기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준예산까지 하면서 가격이 오를까 봐 한다고 했던 내용인데 그렇게 통과를 했는데도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 7월 사이에 2/3 이상 소유권 이전이 됐습니다. 요즘 매입가격이 등기부등본에 표시되거든요. 전년도에 보니까 1억 3,000 내외로 매매가격이 잡혔는데 지금 두세 집은 2억 정도에 잡혀 있습니다. 이 가격이 실제인지, 아닌지, 아니면 양도세를 위해서 미리 올려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협의보상 처리를 할 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유념하셔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립주택을 사다 보니까 협의보상을 하는데 거기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구청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 제삼자 이렇게 세 곳에서 평가한 걸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은 SH공사에서 입주권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곳에는 입주권이 나가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협의가 정말 안 되고 있을 때는 다음 법 절차가 있을 텐데,

강제수용을 하기 때문에 공탁을 걸고 나중에 중토위까지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공탁을 걸고 어떻게 보면 강제수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강제수용이라는 건 지불하고 강제이주를 시키고 이런 법적 절차를 밟는 겁니까?

그렇죠, 법적 절차가 가능합니다.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줄 수는 없고 도시계획결정 지역에서는 삼자간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적정하게 보상처리하는 게 국장님 소관이 아니겠습니다. 가격이 좀 우려돼서 제가 자료를 쭉 훑어봤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등기부등본 상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줄 수는 없고 도시계획결정은 엄격히 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가 다 됩니다. 고시 시점을 따져서 하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는 거고 나중에는 중토위 강제수용까지 올라가서 처리를 합니다.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면 되도록 협의보상으로 추진하려고 하지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세보다 넉넉하게 보상이 될 텐데 투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없는 내용일 테고 세무서 처리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기가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앞에 주차장 보상이 이루어져서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조금 더 올라갔겠지만,

투기가 별 게 아닙니다. 정보가 들어와서 여기에 뭐가 될 것 같다고 해서 미리 사놓으면 투기죠.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협의보상에 협의라는 용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매도자가 요구하는 금액으로 협의를 한다고 생각해서 우려가 되는 건데 협의보상이라는 개념은 협의라는 용어가 들어갔지만 엄밀히 감정평가를 하고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가격차이가 많이 나면 토지중재위원회로 넘어가 버립니다. 일반 대지나 땅을 매입하는 거와는 다르게 보상개념이기 때문에 그 보상가가 적정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강제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위에 넘어가기 때문에 수용하는 땅에 대해서 투기목적으로 덤벼들면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구청 거래는 그렇고 제가 그동안 중개업을 하면서 투기조사를 많이 받아봤는데 물론 작은 금액이지만 36가구 중에서 20가구가 최근에 소유권 이전을 했다면 일반인이 볼 때는 고발대상이거든요.

일반 매입인 경우에는 우려하시는 문제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상이기 때문에,

제가 국세청에 벌써 문의를 해서 고발대상인지, 그것은 세무서에서 판단하겠지만 제가 그런 것을 안해 봐서 고발까지 한 상태는 아니지만 영 기분이 안 좋아서 알아는 봤습니다. 유념해서 잘하시겠지만 세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도시계획결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하면 사업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시도 해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관공서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상희 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보기 좋네요. 이번에 세외 수입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으셨어요?

2015년도에 지난연도 체납시세 최우수구로 1억 8,000만 원 그다음에 시세종합평가에서 4,000만 원 그다음에 시세외수입에서 3,570만 원 해서 2억 5,570만 원을 올 4월 달에 수상 받았습니다.

직원 분들 자체 파티라도 하셨나요?

제가 8월 1일에 부임을 해서요,

직무대행께서는 대상이 아니셨나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가장 어려운 일에 애쓰고 계시는 직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어려운 일들을 하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올 한 해도 좋은 결과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도 더 열심히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이 정말 잘해야만 칭찬을 하시는데 아마 징수과 직원들이 과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도 흐뭇합니다. 국장님, 징수과나 부과과가 세입부서거든요. 세입부서는 세를 열심히 거두어들여야만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청의 각종 사업 등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과 여러 직원들, 고생하신 직원들을 찾아서 격려도 좀 해 주시고 더욱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나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징수과에서 체납 구 시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체납시세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많은 격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과 소관 업무 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과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한경옥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권 재산1팀장입니다. 김상수 재산2팀장입니다. 장용주 주민세팀장입니다. 한정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정재용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전일수 자동차세팀장은 오늘 휴가 중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에서 4쪽에 있는 일반현황과 세입예산 징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 과세자료를 정확하고 철저히 정비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소유자이며 부과 예상액은 7만 3,000건에 97억 3,000만 원입니다.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와 누락자, 연납, 분납, 타 시·도 전·출입자 등 변동사항을 정비하고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를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2017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정비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대상은 11월 말까지 신규 및 휴·폐업 등으로 인한 변동자료 3만 3,000건으로 정비 내용은 신규 및 변동자료를 입력하고 국세청 폐업자료 및 면허 부여 기간에 휴·폐업 자료와 면허 종류, 주민번호 오류 자료 등을 철저히 정비하여 정확히 과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서 10쪽에 있는 담당별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부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기다리느라 정말 많이 애쓰셨고요, 위원장님께도 격려의 말을 하시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대표로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듬직한 팀장님 다섯 분 소개 받았고요, 올해까지도 애쓰셨지만 또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천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잖아요? 징수과, 부과과. 과장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잘 이끌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인 나상희 위원님께서 징수과에 이어서 부과과 업무에 대하여 과장님들께 격려를 해 주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더욱 더 감사를 드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이 계십니다. 부과과는 반복되는 업무를 계속해서 처리하는 부서인데 어떻게 보면 징수과보다도 더 고생하는 부서다, 그래서 징수과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도 부과과에서 과세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부과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에 대해 관심 있게 격려도 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해도 되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누락 세원이 없도록 부과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장소에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후 목동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