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송광식 의원 발언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여성회관, 주민행복센터 순으로 어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첫날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는 참석한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숙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보건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최무순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이경희 과장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잠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증인의 증언에 대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에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김권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인천광역시동구 보건소장 김권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권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다음 감사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무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태임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정태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팀장님들께서 답변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으신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관련 우리 팀장님도 고생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이 보건소에 방문할 때는 의학적인 전문 분야에 있는 위원도 아니고 그렇지만 보건소의 역할은 동구 구민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예방에 대한 그게 꼭 있어야 될 우리 보건소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평생교육과의 행감을 하면서 우리 지역의, 외부에서 그게 침입한 경로에 의해서 그게 발생했든 내부에서 일어났든 일단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진 것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제 정태기 팀장님한테 상세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지만 차후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관련 부서하고 항상 공조 체계를 이루어서, 어제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매뉴얼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답변을 받을 때 참 어처구니가 없었고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랑 관련 부서에서 어떤 매뉴얼을 작성해서 앞으로 차후라도 그런 발생 시에는 잘 협의하셔서 원인규명을 철저히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는 얘기하지만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감사하기 이전에 한마디 말씀드리는데 제가 1차 정례회의 시에 건강, 우리 동구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지만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동구에 17%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쪽의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안으로... 여기는 우리의 여건에 맞지 않으니까 그의 대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해 주십사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혹시 하고 계세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준비하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장소를 물색하러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다음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5쪽에 보시면 국가예방 접종 사업해서 상단 3천만 원 이상 국․시비 보조 현황 집행내역에서 여기에 대한 잔액이 많이 상당히 남아있거든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방접종 사업이...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국가 예방접종은 아직까지, 올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아직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한 달 겨우 남았잖아요, 이게 10월 말 기준의 자료죠? 10월 말 기준의 자료를 제출하신 것이잖아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10월 말까지 작성한 것이고 11월, 12월까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1억9천만 원 정도의 잔액이 현재 남아 있는데 이것 다 소진 안 되는 것이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소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여러 부서를 저희가 행감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복지예산은 언제 발생할, 예견이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연말 되면 반납하는 금액이 상당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렇다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이 대상을 잘 선정하셔서 남은 1개월,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대상자들한테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1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하단 부분에 자동제세동기설치지원 이래서 국비, 내시가 삭감된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리고 한센관리사업하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자동제세동기설치지원은 거의 100% 국․시비인데 이게 당초에 내시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깎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35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죠. 그리고 한센관리사업은 저희 관내에는 한센인이 1명도 없었는데 작년에 한센인 1명이 들어왔어요. 전임을 하는 바람에 국가 국비로 내려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분들이 있을 때 격리 수용 이런 것은 안 하는 것이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격리 수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본인이 들어간다고, 입소한다고 할 때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예, 제가 데이터 자료를 봤는데 41쪽부터 발신, 공문 이런 것 쭉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의심 현장점검 요청이 여러 건이 있더라고 이것은 무엇이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죠?
영우
박영우위원
41쪽에서부터 보건복지부 공문 발송한, 시청에 그것 하고 한 내용들을 쭉 제가 살펴봤더니만 그런 내용들이, 일회용 주사기를 아직까지 재사용하는 병원들이 있나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서울에서도 그렇고 원주에서도 그렇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관내 병원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지 병원을 감시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영우
박영우위원
점검을 한 번 해 보셨나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점검 다 해 봤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들이 발견된 건 없고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46쪽에 보시면 의료인 등 행정처분 사항 통보, 의사․간호사 이런 사례들이 자료 요청이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무엇이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이것, 의료인만 의사가 무슨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 군․구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이제 그런 의사를 사용하지 말거나 그렇게 하라고, 행정처분을 그렇게 내렸으니까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나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아직. 동구 관내 의사들이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전혀 그런 사항들이 없으신 거죠? 그리고 49쪽에 보시면 진료거부 이런 사례들이 매스컴에 자주 발생하는 느낌인데 이런 것이 우리 관내에는 있었나요? 진료거부, 환자가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 환자가 진료거부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사례들이...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아직 그런 제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동구 보건소에서는요.
영우
박영우위원
동구 보건소에서...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우리 동구 분들이 참 양호하신 분들이네... 그리고 87쪽에 한 번 보세요, 약품이나 이런 것도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 언제까지 하라는 사용기간이 있는데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사용기간이 끝났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약은 거의 다 소진을 하거든요. 당해 연도 내지는 그다음에...
영우
박영우위원
전년도 이월되는 게 있어서 전량 이런 것을 봤을 때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의약용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의약품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하시는 거겠지만 화이투벤이나 이런 모든 게 식품이나 이런 약품들 사용기간, 연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지났을 때 혹시라도 잔여량이 남았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년도에 이월이 83개, 올해 구입한 게 50개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전년도 이월하는 것부터 선입선출 법에도 그런 식으로 먼저 들어온 것을 사용하고 나중에 들어온 것은 잔량으로 또 남은 것이죠.
영우
박영우위원
100% 소진을 하신다는 것이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영우
박영우위원
혹시라도 이런 약품들이, 물론 안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참... 보건소는 그렇게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믿음이 가는데 요즘 하도 어지러운 세상이라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과장님께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병의원을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하셔야지, 이런 부분도 상세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95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11건이나 되고 유통기간이 지금 아까 전자에 질의한 내용이 여기하고 같이 결부된 사항인데 지금 보잖아요. 유통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의 판매목적 이렇게 해서 진열된 게 1건이나 있잖아요, 관내에?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아까 없다고 말씀을, 답변하셨는데 관내에 이런 게 적발된 건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유통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의 판매목적으로 진열해 놓은 1건이 적시된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시 순회를 하면서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 판매한 11건 이것은 어떤 사례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실무자와 숙의) 파파라치가...
영우
박영우위원
파파라치가 찍어서 보내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찍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내서 거꾸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영우
박영우위원
보건소는 이런 것을 적발 못하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적발하기가 힘들고... 저희들은 얼굴을 다 알기 때문에 가면 벌써 의사가, 약사가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고...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지금, 보건소에... 우리 이 부서의 직원들이 몇 분입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 보건행정과요? 21명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는 여기에 우리 과장님이나 알고 팀장님이나 겨우 길거리에서 저하고 안면 있는 분들이나 아는데 물론 그쪽에 전문, 터치를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우리 보건소 스물 몇 분, 전체 통틀어서 10%도 잘 모르겠거든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들 정규직이 그렇고 거기에 기간제 직원들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다 외우기가 힘드시겠죠.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 이런 것도 파파라치가 적발하기 이전에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이런 것도 좀 살펴봐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우리 동구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다음 달이면 2년이 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우리 열악한 동구로 오셔서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반복되지 않는 사항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5쪽을 보면 2016년 보조사업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집행내역이 있는데 혹시 우리 여기에 에이즈성병관리사업 우리 동구에 에이즈 발병된 사람이 있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22명 있습니다, 현재.
기인
김기인위원
22명?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계속 본인들이 약이 필요하면 약도 지원해 주고 그분들이 병원에 와서 진료하면 진료비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동구에 22명이라는 것은 꽤 많은 것입니다, 그렇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관리를 좀 어떻게 잘하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다음에 결핵예방 사업이 있는데 우리 동구에 몇 분이나 결핵에 걸리신 분들이 계신가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결핵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고 병원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있거든요.
기인
김기인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9명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9명?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다음 말라리아 퇴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엽제나 이런 예를 들어서 말라리아 감염되신 분들도 꽤 있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말라리아는 현재 저희 관내에서 올해 3명 나왔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3명?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 전역한 군인들이 2명이 있었고 한 분이 일반인이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은?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이분들 지금은 다 완치됐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완치됐어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에이즈나 결핵이나 말라리아 같은 경우는 특히 보건소에서 파악을 잘하셔서 관리를 잘하고 계신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 정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87쪽을 보면 진료약품 구입 현황 및 중앙정부 약제 지원사용 현황이 있습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잔량이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그 전년도의 사용량을 봐서 구입을 했는데 만약에 올해는 감기나 그런 게 덜 발생이 되면 약이 남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보건소에서 홍보를 안 해서 잔량이 많이 남는 것이 아닐까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요.
기인
김기인위원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끝으로 103쪽을 보면 마약류 취급관리 상태가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마약투여자가 우리 동구에도 그렇게 있으니 보건소에서도 마약투여자들한테는 적극 관리를 잘해야 되고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는 홍보를 잘해서 그런 투입을 하지 않게끔 홍보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홍보하고 관리하고 계시는지...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마약류는 병의원이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일단 마약에 감염된 사람들은 이런 마약이 아니고 일반 사설에서 만들어서 사용하는 마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병원에서 여기에 나오는 것은 수술한다든가 할 때 사용하는 마약이기 때문에 그런 마약류 하고는 다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그 마약류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겠네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전혀 그것은, 은밀하게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적발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을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만약에 투입하는 것이 발견돼서 경찰에서 이쪽 보건소로 넘어오는 그런 건 없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는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렇게 되면 모르겠네... 그리고 111쪽을 보면 약국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내역 및 인허가 취소 내역이 있는데, 그렇죠? 방금 조금 아까 박영우 위원님도 병원 저기에서도 물어봤는데 이것은 약사가 아닌 사람들이, 왜 제3자가 판매할까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약사님들이 나이가 연류 하셔서 직원들을 채용해서 앞에 앉아서 처음에 손님이 들어오면 약사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약사가 아닌 분들이 먼저 나가서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고 어디가 아프냐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카메라를 갖다가 댈 때는 처음에 나오신 분들을 찍어서 편집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지금 북광장 주변에 있는 약국들이 많이 걸리는 형편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보건소에는 분기별로 점검 나갑니까? 아니면...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저희는 1년에 한 번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의약정협의회라고 해서 의사․약사․한의사 해서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때마다 홍보를 하거든요. 이런 게 걸렸으니까 주의하시라고 약사협회가 전체 뿌려달라고 홍보를 하는데도 이렇게 걸리는...
기인
김기인위원
보건소에서 점검을 자주 나가면 행위가 덜할 것 아니에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나가서...
기인
김기인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러나?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2명밖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이 없는데요. 홍보는 계속하고 있고 하는데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 부분은.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걱정스러워서, 그렇잖아요. 동구 주민의, 예를 들어서 건강이 최고 아닙니까? 건강해야지 행복한 것이고 행복해야지 동구 주민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입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요, 과장님 2016년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 보람보다도 2016년도에 못한 부분은 2017년도에는 보다 나은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5페이지를 보면 2번에 예산 미집행 사업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인데 사업명이 현재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아직 미교부 돼 있나요? 2,200만 원. 예산 미집행 사업내역입니다. 국․시비 보조를 아직 못 받은 것이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실무자와 숙의) 올해 사업이 연기돼서 이것은 아마 내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부
유옥부위원
2016년도의 사업이 연기됐다고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유옥분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됐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16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나 시에서 제때 집행을 해줘야 우리 동구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할 텐데 이게 참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과정들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이게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라서...
유옥분위원
처음이에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라서 올해는 힘들고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아마...
유옥분위원
그러면 2,216만 원의 예산을 세울 때에는 기본 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신 것이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이것은 시에서 영유아 인원을 봐서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옥분위원
그러면 타 구하고 똑같은가요? 인구비례를 해서 이렇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인구비례로 해서 영유아 비율로 해서 해 주죠.
유옥분위원
그러면 미집행 사유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항으로 알면 될까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교부 자체가 저희들께 내려오지를 않았으니까요.
유옥분위원
그러면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2,216만 원의 예산을 세운 기본데이터를 보내주세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리고 99쪽에 의료기관 폐업현황이 있는데 어느 동에 한의원을 하시던 분께서 생존해 계실 때 간판을 그냥 갖고 계셨거든요, 한의원. 그런데 사망 후에도 지금 자손들이 처리해야 되겠지만 그냥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떠한 처리로 되나요, 순서가? 폐업신고를 본인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떤 절차와 어떻게 했을 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기가 폐업처리 되는지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일단 폐업처리를 하고 세무서나 보건소에 폐업처리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보건소라든가 세무서에 신규로 신청을 하셔야죠. 그런데 간판 자체는 그냥 사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유옥분위원
아니 그런데 또 재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간판은요?
유옥분위원
예.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간판은 재사용할 수가 있죠.
유옥분위원
아니 돌아가시고 상호도 본인의 이름이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본인의 이름이라고요?
유옥분위원
본인의 이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대여하거나 빌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송림1동 소재에 최신한의원이라고 있어요.
얼마 됐죠, 대략?
그래요? 그런데 간판은 그냥...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간판만 안 떼었나 봐요.
유옥분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 보건소에서 처리하나요? 폐업신고는 냈는데 상호간판은 걸려있을 때의 처리과정, 우리 행정적으로.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유옥분위원
그냥 놔둬야 된다?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 데요, 그것을 그냥 갖고 있다는 것은...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간판까지 저희가 어떻게 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유옥분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해야지 폐업이 됐고 본인은 사망했고 거기 의사는 아무도 없는데 그냥 5년이고, 10년이고 방치돼 있다. 이것은 또 연구 대상인데요? 한 번 좀 이것은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나가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옥분위원
나가셔서 현장을 보는 것도 보지만 그런 것은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간판을 갖다가 철수할 수는 없지만 행정적으로나 인력이라든지 모든 것이 거기까지는, 손이 보건소에는 못 미친다는 것이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 손대 아버지가 너무 잘하셔서 계속 그 상호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옥분위원
이제 끝이에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간판 자체는 저희들 보다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떼어내든가 하셔야죠.
유옥분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청 광고, 도시경관과에서 거기에 의뢰를 해야 된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것도 힘든 게 본인들이 신청하는, 그냥 무조건 가서 뗄 수는 없잖아요. 영업하고 있는데 대해서...
유옥분위원
100%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호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미지수로 말씀 아니고 어느 동에 상호는 뭐라고까지는 해 드렸으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115쪽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있는데 현재 동구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17%나 계신데 이것은 우리 동구 보건소에 몇 건이 현재 접수가 됐나요, 건수가?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접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유옥분위원
홍보가 안 됐나요, 홍보는 어떻게 하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각 동 주민센터에 홍보를 해서...
유옥분위원
예, 동 주민센터...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구비사업으로 해서 완전, 틀니 시술비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은 많지 않고 이 대상자가 노인 분들 전체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이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노인의치보철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됐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시행된 것은 지금 저희가, 2007년도쯤 되는 것으로...
유옥분위원
2007년도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홍보는 동 주민센터에서 한다고 그랬지만 건수가 몇 건에 진행이 몇 정도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사업예산도 이렇게 다 세워줬는데 집행도 됐고... 1,172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집행은 972만9천 원이거든요. 잔액이 199만1천 원밖에 없지만 몇 건의 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만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건수가 안 나와 있나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건수가 명, 악 그런 게 있잖아요, 현재 보면.
유옥분위원
명은 뭐고 악은 뭐예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다섯 명에 아래쪽 한 턱을 갖다가 악이라고 하거든요. 따로따로 해서 상악 하악을 이렇게 따지거든요.
유옥분위원
그러면 이것을 몇 건수라고 질의할 때는 11명으로 보면 돼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11건...
유옥분위원
11건?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유옥분위원
11건으로, 그러면 진행은 100% 다 됐고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현재까지 다 됐습니다.
유옥분위원
진행 사업은 없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노인, 어르신들이 보철을 나라에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이 2007년도부터 현재 누계가 11건이면 동구는 별로 없다고 봐야겠네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금년도...
유옥분위원
금년도, 이것은 2016년도. 그러면 쭉 누계는, 대략 누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현재 누계 9년 동안에.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저희 지금 누계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24명에 38건을 했거든요.
유옥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행정과 이상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03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아까 우리 김기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마약류가 꼭 병원에서만 취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약국에서도...
송광식위원
약국에서도 많이 취급을 하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송광식위원
민간인들이 요새는, 젊은 사람들을 보면 요새 때가 그래서 그런지 대마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생들이.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방송에서 봤는데 많이들 대마라든가...
송광식위원
그런 것은 우리 동구 보건소에서 저기하는 것은 없겠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저희 지역은 취급을 안 하고 그것은 경찰들이...
송광식위원
경찰들이 단속을 하고 그러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송광식위원
대부분 골목에서 가을에 추수를 해서 그런지 걔네들도 골목에서 젊은 아이들이 담배도 많이 피고 그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냥 스치고 마는데 우리 동구 지역은 특히 만석동도 그런 아이들이 많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이렇게 경찰들하고 의뢰를 해서 한 번 이런 기회에... 경찰들하고 해서 지역은 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때 되면 그런 것 좀 한 번 지역을 위해서 의뢰를...
송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니다가 적발하게 되면 신고하겠습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리고 123쪽... 방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 각 동마다 새마을이니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동 자율 방역단하고 우리 새마을에서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렇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런데 요즘 이 추운 날에도 모기가 살고 있는 것을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방역은 10월 31일자로 끝났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요즘도 모기가 있다고, 하수구 같은 데서 나온다고 전화하시는...
송광식위원
신고가 들어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따로 나가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것을 보면 하천 같은 데서 많이 나와서 우리 동네도 모기들이 많이 있더라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아침에 샤워를 하다가 목욕탕에서 한 마리를 잡았어요. 힘은 없더라고 힘은 없는데 이 늦게까지 추운데도 모기들이 사는 것을 보면 약이 좀 어떻게 그전 같지 않고 그전에는, 더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요새 약품 나오는 게... 먼저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 굉장히 저기하게 나왔죠. 약이, 연기가 뿌옇게 나와서...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연막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연무로...
송광식위원
그렇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런데 그 약이 어르신들은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것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약 뿌린 사람들도 그것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어보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연무로 하면 일주일 이상은 모기가 안 나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전 같이 막 그냥 많이 나오는 연막은 굉장히, 내가 언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많이 나올 때는 모기도 많이 있는데 이쪽도 와 달라, 저쪽도 와 달라는데 지금은 연막이 안 나오니까 뿌리고 가나 마나라고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보다 사람 몸에는 해롭지 않는 것이다하고 그렇게만 얘기를 해 주거든요, 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 좀 이제 뿌리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라고 그러세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올해도 홍보는 많이 했는데 아직 지면을 못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한 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가면, 어르신들이 약 뿌리는 것 지금은 그것도 안 하죠? 하수도에다가 뿌리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동 자율방제단에서 소독하러 다니고...
송광식위원
소독하러 다니시는, 지금은 안 하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것도 해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라도 약품을 줘서, 동 주민센터에 줘서 어떻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에서 요구만 하면 저희들은 약품 지원을 계속 해 주고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송광식위원
그러면 한 번 동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필요하면 저희들이...
송광식위원
약품을 타다가 뿌리라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송광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송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보건소가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는 소아과가 개인 의원은 거의 없죠? 왜 그런가 하면 99쪽에 보시면 유일하게 지성소아과나 송림동 쪽의 상호를 말씀 드리면 좀 저거한데 그런 소아과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출산율도 낮고 하다 보니까... 지성소아과가 지금 이제, 작년에 동구를 떠나버리고 없네요? 백병원에만 지금 저거하고 있네요, 소아과.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실무자와 숙의) 풍림아파트 앞에 봄소아청소년과가 있다고 합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청소년과가 있나요, 의원급이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의원급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전자에 5페이지 말씀했는데 항상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이 부족하다 보니까 올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것을 하고 국회의원님들이 그것을 하셔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 사업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모 의원에 갔더니 갑자기 말이야 이런 게 국가에서 떨어져서 이유도 모르고 백신이 부족하다, 그런 게 있는데 사실상 이제 우리 관내에 이게 내려올 때는 대상자가 65세 이상이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65세 이상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65세 이상이면 거기에 따른 우리의 물량은 확보가 돼 있을 것 아니에요, 확보가 안 됩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물량은 확보를 하는데 저희가 북성동하고 송월동이 가깝잖아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북성동하고 송월동에는 의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까운 동구 쪽에 와서 많이 맞고 하다 보니까...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다음에 어디 가서도 접종이 가능한 것이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65세 이상이나 장애인들 대상자 되는 분들이 자기가 접종주사를 맞기 위해서 꼭 주소가 동구가 아니더라도...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어디를 가서든...
영우
박영우위원
상관없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게 우리 동구의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 대상자들이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분들이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일정 부분이 지나면 소진됐다고, 받아야 될 대상자 분들이 받지 못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신다고 하니까 그런 점을 잘 협의하셔서...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 2개 동에 중구의 인근 지역에서 우리로 온다면 그런 물량을 우리 동구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번에 우리 보건소에 연락했더니만 동인천 길병원은 상시 가능하다고, 인근 지역의 어르신들 보고 거기에서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내가 보건소에 확인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미처 받지 못하신 분들, 거기에서는 상시 가능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서 접종을 받으세요, 했는데 지금 과장님 그런 말씀의 어떤 대안으로 그쪽에 오시는 분들의 연간 데이터를 한 번 봐서 미리 그런 물량을 확보를 하시면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병원에서, 의원에서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영우
박영우위원
예.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항상 가까운, 대부분 다 배려를 하시겠지만 물량이 큰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러면 부족할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 그것도 의원급은 우리 동구에 삼십몇 개인가 접종하는 병의원 자체가 몇 개죠? 독감인플루엔자...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26개소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26개소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은 전량 잘 하셨는데 그런 것도 잘 배려하셔서...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말씀을 드리고... 162쪽에 보시면 사실 수족구 발생 여기에 대해서는 원인, 데이터를 보니까 특히 어린이집 중에서도 우리가 국공립이 있고, 민간이 있고, 직장․가정 이렇게 분류가 돼 있잖아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어떻게 국공립에서 어린이, 9개인데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런 게 집중적으로 이런 게 발생했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받아 오신 원장님들이 그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이니까 제가 폄하하면 안 되지만 모든 게 지금 이게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부터 일들이 출발하다 보니까 다른 어린이집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9개에서 발생한 애들이 국공립에서 128명이나 되고 지금 가정 어린이집이나 민간 어린이집이 20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발생률이 낮아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이것 수족구 병에 대해서 통합데이터 시스템에 나와 있는 자료가 저희는 없습니다. 이 상태는 없는데 작년에 한 번 질문이 있어서 올해 각 어린이집마다 전화로 해서 받은 사항이라서...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죠, 그렇게... 제가 전자에, 보건소가 우리 동구에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런 식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면 안 되시죠. 전화해서 어떤 데이터를 요구해서,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데이터를 요구해서 거기에서 어린이집에 행정적인 공문을 보내서 이게 발생한 원인이 타 어린이집에 비교했을 때 이렇게 많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원인이 있었나 전수조사도 하시고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전화나 해서 그 어린이집에 몇 명 발생했느냐 이것은 말씀이 안 되는 얘기인데...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128명이 타 저기가 많은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아동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대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9개소하고 민간․직장․가정은 합치면 총 몇 개 입니까, 어린이 숫자 비율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저거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례가, 이런 게 발견됐을 때는 보건소에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왜 이런 게 여기에서만 발생을 했는지 원인분석을 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재발방지를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열심히 하시는 것이야 우리 과장님, 보건소가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가 올라왔을 때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여기에 따른 사례에 맞는 그런 답변을 저한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제가 자꾸 이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민원이 저한테, 제보를 해요. 왜 우리 동구는 자꾸 이런 문제만 발생하는지, 지금 어제도 그런 사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 일간지에 난 그것을 갖고 거기에 대한 장은 룰루랄라하고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책임감이. 이런 게 발생했을 때엔 차후에 어떤 대책을 하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고 학부형들에게 공지를 하셔서... 우리 보건소에도 역학조사를 하셨잖아요, 여기서 직접 하신 게 아니고 의뢰를 했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직접 하셨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왔을 때 원인분석을 하셔서... 어제도 관련 부서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평생교육과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어린이집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주지시키셔서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발생이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론에 나가버리고... 저한테도 얼마 전에 서울에서 조사가 들어오더라고 리서치에서요, 동구의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무슨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저는 다 잘 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8시쯤에 서울에서 저한테, 리서치에서 동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뭐뭐가 있느냐 금연클리닉에서부터 쭉 전반적인 것을 저한테 물어보기에 다 잘한다고 제가 답변을 했어요. 마침 어떤, 본 의원, 제가 의원인줄 모르고 왔겠지만 저한테 그것을 연령대 별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역학조사를 하실 것이 있으면 관련된 원장한테도 앞으로 일단은, 원인은 거기에서 발생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니까 이런 것도 어린이집 사례들을 봤을 때 오늘이라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한 번 여기에 왜 이렇게... 학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학생 수가 많으면 관리를 더 잘 해야죠, 어린이들이 많으면. 데이터로 봤을 때 애들이 거기에 많아서 집중적으로 이런 게 발생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잖아요. 제가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제가... 의원들이 뭡니까? 지역 주민들이 선출해서 이 자리에 왔을 때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게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100%는 못하지만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와서 지적을 하면 대안도 내년에 와서는 제시를 해 주시고 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목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37페이지 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미발급 사유도 발생이 됐지만 건수가 많아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건강진단결과서요?
유옥분위원
예, 이것이 위생 분야라 하면 식당, 다방 또 어디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그런 데가 많죠.
유옥분위원
그렇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본인이 여기에 와서 건강진단을 받고 접수해서 처리하는 기간을 얼마로 보나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5일 정도 두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5일 정도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미수령자가 200명이 넘어요. 그러면 본인이 와서 건강진단을 받을 때 전화번호 같은 것은 여기에서 안 남기나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본인들이 밝히는 경우도 있고 안 밝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검사기간 중일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그냥 확인만 하고 안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미발급 60건 그것은 왜 안 되고 있는 것이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신청하신 분들이 만약에 어디로 입소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입소를 못하게 될 경우에 그냥 검사만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죠.
유옥분위원
그리고 87페이지요. 아까도 김기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양방도 몇 년도에 그것을 제조를 한다고 그러나 그래서 유통기한은 몇 년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이 양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잔량이 많은데 이런 것은 전년도 이월 양을 줄여가면서 다음 회에 참고로 해서 잔량이 없게 할 수 없나요?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전년도 전량이 많으면 우리가 구입하는 양을 적게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소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몇 년도까지 우리 보건소는 유통기한을 둔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약국의 약품들이 거의 다 보증기간이 길기 때문예요.
유옥분위원
길어서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에 한방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하든지 즙으로 빼고 그러는데 한방도 생산을 며칟날 해서 마시거나 먹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것이 한방도 잔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략 이런 것은 아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오적산 같은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있는지 6,700. 이런 것은 생산돼서 유통기간이 있는데 몇 년도 제조를 해서 몇 년도까지다 하는 유통기간이 있을 텐데 이게 먹는 것이라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잔량이 많아요. 2017년도에는 전년도 이월 양을 꼼꼼히 살피셔서, 물론 실무자들이 그렇게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천 단위의 잔량의 이월이 다음 해로 넘어간다 했을 때는 이런 것은 참 먹으면서도 아무리 보건소 것이지만 당당하게 내밀어서 먹고,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좀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송림약국 3년간 인허가 사항에 보시면 2016년 1월 25일, 2016년 9월 12일 이렇게 두 번 같은 곳이 인가가 됐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폐업신고에도 하루 전날 폐업하고 그다음 날 인가가 됐고, 하루 전날 폐업하고 인가가 됐는데 송림약국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거기는, 그러니까 변경되는 것 우리가 볼 때는 변경이 맞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하나는 폐업하고 하나는 신규로 개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이게 똑같은 장소에 이렇게 24일에 폐업하고 25일에 인가하고, 다음날 9월 11일 폐업하고 9월 12일에 인가하고 같은 장소에 이렇게 폐업하고 인가를 하고 반복적으로 하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주인이 바뀐 것이죠, 주인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이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약국은 폐업하고 인가를 낼 때 주인이 바뀌면 폐업하고 해야 되나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혹시 약국에 판매위반이나 이런 것들로...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올해 앰뷸런스 새로 구입하셨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앰뷸런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나 봐요? 12km, 20km 이렇게 돼 있는데 앰뷸런스 이용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특별한 이용기준이 있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물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나가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보건소에서 나가는 것보다 구급차가 나가는 경우가, 119 구급대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은 행사지원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각 실과에서 의료지원을 요구해서 거기에 많이 투입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앰뷸런스가 환자들에게 이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인가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자 이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앰뷸런스가 다른 차량에 비해서 고가 차량이잖아요. 8,700만 원이나 주고 산 차량인데 보건소 주차장에 세워 놓느냐고 앰뷸런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도 그렇게 다 그렇게 앰뷸런스 이용실적이 없나요? 다른 구의 보건소도?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보건소 앰뷸런스 차량에 대한 이용이나 홍보 이런 것들에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는 응급구조사가 없기 때문에 투입되기가 힘든 형편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것 완전 전시행정이네요? 응급구조사도 없고 앰뷸런스를 출동하는 일도 없고 그런데 전국에 있는 보건소에 앰뷸런스만 1대씩 사서 둔다. 이것은 보건소 업무를 보고하시거나 개선하시거나 할 때 제안해야 될 내용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감염병 관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감염병 환자를 이송하거나 할 때 저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험하시는 분들이 제안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바뀌는 게 행정 아닌가요? 전국에 보건소가 얼마나 많을 텐데 보건소에 이 비싼 앰뷸런스를 1대씩 이렇게 주차장에 두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일단 작년에 국가에서 줄 때는 감염병 메르스 관련해서 감염병 때문에 지원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감염병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감염병 관련해서 환자가 없었기 때문에 출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요, 과장님. 올해 구입한 앰뷸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앰뷸런스를 보면 앰뷸런스가 이용되는 실적이 거의 없잖아요. 2015년 12월, 2016년 1월은 차량운행이 제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앰뷸런스를 아무렇게 보건소에만 주차해 두는 것은 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다른 김기인 위원님이나 유옥분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는 내용인데 이렇게 2016년 3월에 1년 분 약을 한꺼번에 구매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죠? 약품이라고 하는 게 제조일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기별로 구입을 하시거나...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실무자와 숙의) 이 약은 재무과를 통해서 입찰을 하기 때문에 1년 치 사용할 것을 갖고 입찰하거든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입찰을 꼭 한꺼번에 다 해야 합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1년 치 사용할 것을 하는데 약품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용기간이 길기 때문에 2년 반 정도 되거든요, 한약 재료 같은 경우는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입찰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면 제도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선입선출은 잘 되고 있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잘 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1년 동안 사용할 것을 3월에 일괄 구입하시지 말고 상하반기로 나눠서 하시면 재고나 수량파악도 훨씬 더 잘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고량이 많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한 번 고려해 보시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부정 의약품 단속 고발처리 상태가 있는데 약국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내서 그것을 대신 했는데 이 뒤에 보면 양키시장에 대해서 고발 건 6건이 있어요. 여기는 무슨 건강식품을 팔거나 이렇게 했나 봐요.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팔았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고발조치를 하시기는 했는데 고발조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처리된 내용이 없네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위에서부터 5개까지는 인천시 특사경에서 조사를 해서 고발한 내용이 되고 밑에 키다리아줌마하고 수도사는 특사경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는데 키다리아줌마는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했고 수도사도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태료를 납부하고 나시면, 이분들이 이것을 계속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과태료를 납부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판매를 하시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약사 같은 경우는 1년에 세 번이 걸리면 폐업조치를 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그냥 과태료 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과태료를 내시고 난 다음에 점검을 몇 개월에 한 번씩 나가세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여기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점검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점검대상이 아닌데 왜 점검을 나가셨어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특사경에서 그런 약품을 판다고 해서 조사를 나갔던 것이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무허가 건물이여서 저희 대상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팔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판 약품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 업체에 대해서 고발조치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 치아 홈메우기 사업량에 비해서 추진 명수는 393명인데 집행잔액은 거의 50% 가까운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치아 치료나 이런 게 쉽지 않아요, 시간이 맞지 않고.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적극적으로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겨울방학 때 하는 것도 좋은데 아이들을 모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모으기가 힘들거든요. 만약에 학교에서 모아서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나갈 수는 있는데...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치아 홈메우기 시술비 지원이 치과로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치과에서 치아 홈메우기를 하고 그리고 비용을 저희 보건소로 청구하는 사업이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돼서 일반적으로 가서 치아 홈메우기를 치과 치료로 하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치과에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것 우리가 하고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돈을 안 받지 않아요. 치과에서는 그냥 일반 치과 치료로 하고 환자에게 돈을 징수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여서 치료를 받으러 온 어린이들한테는 비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앞에 보니까 배너를 작성해서 기관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는 사업이 있어요, 홍보 사업 중에. 그러면 학교나 이런 데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 관련돼서 배너를 만들어서 방학 전에 설치를 하셔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보건소에서 무료사업으로 하는 구나 이렇게 홍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초등학교에는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에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나가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너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학교에서 홍보를 하시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시나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학생들이 치과 치료 받는 것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과장님?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글쎄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학생들 치과 가는 것 싫어하기 때문에 치과 치료 받는다는 것 집에 가서 얘기 잘 안 해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학교에서도 가정통신문으로 다 보내기 때문에...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저도 어린이집 원장 할 때 가정통신문 보내잖아요, 안 읽어보시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학부모들이 가정통신문에 있는 것까지 일일이 다 체크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나 보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50% 이상 남았으면 치아 홈메우기를, 여기 밑에 보면 대상 치아에서 제외되어 실시하지 않은 인원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은 치아라고 그러는 게 한 번 상하면 다시 하기가 어려운 일이고 그것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치아관리를 하려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으면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이게 돼서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다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잔액이 남으시면 반납하실 것인가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요즘 애들의 치아가 부모들이 잘 관리해서 치아가 거의 좋잖아요, 요즘은. 옛날같이 썩히게 내버려 두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 홈메우기 저기가 적은 것 같은 데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겨울방학 동안 시작하기 전에 치아 홈메우기를 어떻게 홍보를 해서 나머지 잔액을 소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방역사업에 관련된 안내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만석동은 이렇게 방역사업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하시고 소독인원도 이렇게 많으신데 만석동에 보건소가 있어서 그런가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새마을회에서 더 열심히 뛰는 것이죠. 저희들이 약품을 항상 지원해 주니까 새마을에서 2명씩 한다고 되어 있지만 새마을회 전체 직원들이 이렇게 나와서 시간 있을 때마다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심히 뛴다는 얘기죠, 단합이 잘 돼서.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분무 소독 살충제도 사용하시는 것들의 양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많이 하신 데는 다른 곳의 6배씩 이렇게 사용을 하셔서 하고 이러는데 이것도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나가셔서 말씀을 하셔서 아까 우리 송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방역을 많이 해서 나쁠 것은 없잖아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항상 그것은 독려하고 있고 그런데 그분들의 인원이 인적구성을 혼자 하기는 힘들잖아요. 혼자하기 힘들다 보니까 인적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만약에 사람이 없으면 하기는 힘든 부분이니까...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동별 약품지원 및 인원 투입현황을 하나 만드셔서 각 지역에 주민자치위원회 하실 때 보내셔서 이렇게 방역하는 것들이 많이 다른데 그 지역에 방역을 지역 분들이 애써서 하시도록 그렇게 홍보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방역하기 전 연초에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열심히 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공문을 보낼 때 전체 11개 동에 방역현황이나 이런 것도 함께 보내세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보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이것을 첨부해서 보내셨어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주민자치위원회도 적극 독려를 하셔서 방역이 잘 안 되는 데는 방역을 신경 쓰시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취약계층 방역약품 지원 한 번 보니까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한테 지급한다. 그런데 이게 잘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나요? 그냥 동 주민센터에 보급하시면 동 주민센터를 믿고 이렇게 지급만 하시는 것인가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동 주민센터 직원들을 믿고 해야지 저희들이 일일이 누가 받았느냐 나가서 확인하기는 어렵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일일이 누가 받았냐 이렇게 확인하시지 말고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보내셨으면 이것을 연말에 어떻게 지급했는지 문서로 받으세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동 주민센터에 올해 방역약품 지원한 것 어떻게 배급했는지 받으셔서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41페이지 독감 관련 수입지출 내역이 있는데 조달구매를 하신 것은 보건소에서 구매하신 것인가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보건소에서 구매를 하셔서 위탁 의료기관에 약품으로 주세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일단 그렇죠, 약으로 하는 것이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은 백신을 8,400개, 2차에 2,100개 그래서 1만500개가 구입이 됐는데 그러면 백신 하나로 1명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1명만 맞는 것이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백신 하나에 1명이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적어도 1만 명 이상이 보건소에서 구매해준 백신으로 독감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것이네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그 아래에 보면 수탁기관의 접종 건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병원에 지급한 것으로 예방접종을 하시고 이 옆에 지출액은 예방접종을 한 것에 대한 병원에 비용을 청구하면 지급하는 것이네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제약회사에 지급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어떤 것이요? 위에 조달구매액의 지출액은 제약회사에 제출하는 것이고 아래에 위탁 의료기관 접종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다가 주시는 것이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병원에서 저희...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병원은 어디 어디인가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지금 각 병의원 그러니까 26개 의료기관, 의원...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도 저희가 조달구매를 해서 1만500개를 구입했는데 이것을 어떤 병원에 몇 개씩 주셨는지 자료는 왜 없나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실무자와 숙의) 사무실에 자료는 있는데 여기에서 요구한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관련 수입지출이라고 하면 그것도 다 포함돼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지 뭐뭐를 따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으니까 위탁 의료기관에 1만500개를 지급하신 수량, 내역. 그리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청구한 내역, 이렇게 해야 어떤 기관에 몇 개가 접종하고 몇 개가 잔고로 남았는지 이게 다 체크되지 않겠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예방접종사이트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느 병원에 몇 개가 남았는지 계속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그것을 보고서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그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거든요, 민원인이 전화하면.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전체적인 것을 12월 말까지 보건소, 위탁기관... 그래서 지급하신 것과 소진된 것과 어느 병원에서 그것을 얼마큼 접종했는지 그것을 정리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저희 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아까 22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165페이지에 보면 제3군 감염병에 에이즈 환자가 4명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추가된 에이즈 환자인가요, 저희 지역에?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추가된 인원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난해에는 저희 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18명이었는데 올해 4명이 저희 지역으로 이사를 오신 것인가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폐결핵 발생현황 및 조치내역이 있는데 이게 10월 30일 현재잖아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치료 중인 환자들이 44명인데 이분들도 완치되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지금 10월 31일 현재로 들어와서...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치료 중인 환자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중입니까?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아니죠,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없고 약을 드시는 것이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전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나요, 폐결핵이 전염성 질환 아닌가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분들의 주변에 전염이 되거나 이런 것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들이 가족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몇 달에 한 번씩 하세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가족들 중에 추가로 폐결핵에 감염돼서 체크되신 분들은 있나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약 드신 분들 중에 없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약을 드신 분들 중에 가족이 추가로 폐결핵에 감염된 케이스는 없다는 얘기시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저 아시는 분이 폐결핵 환자로 진단을 받자 14일 동안인가 집에서 격리 수용을 하시고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나가셔서 돌아다니시는지 안 돌아다니시는 지를, 그래서 거의 집에 14일 동안 감금생활을 하시더라고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처음에 폐렴환자로 확인될 경우 그렇게 하고 있죠, 저희들이.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저희도 그렇게 관리를 하신다는 것이죠?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초기발병이 돼서 그렇게 격리 수용을 해서 관리하시는 환자들은 있으셨나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있었는데 올해는 격리 수용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저희 지역에 폐결핵 환자가 84명이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87명인가요? 87명이네요. 그러니까 91명에서 네 분이 이사를 가셨나 봐요, 전출 4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완치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병원이용 중 결핵관리로 사망 네 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은 결핵으로 사망을 하신 것인가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연세가 많으셔서 복합적이죠. 결핵으로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다른 질환으로 인해서 복합적으로 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결핵 환자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으시다가 사망하신 경우네요?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저희 지역이 보건행정에서 우수한 지역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내년에는 폐결핵 환자가 현저하게 감소되도록 관리에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순
최무순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무순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참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부서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순미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이성희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최보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채미랑 지역의료팀장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페이지를 짚어가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점심식사는 맛있게 드셨어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제가 아까 부서를 잘, 저것을 하지 않아서... 제가 1차 정례회 당시에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어요. 그 이후에 와서 소장님과도 만나서 그런 대화도 나누고 설립기준 여러 가지 사업, 이런 문제로 했는데 이런 얘기를 왜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동구는 보건소가 너무 이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내가 지금 잠깐, 여기에 어르신들 쭉 앉아서 진료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그나마 차량을 이용해서, 순환하는 차들이 있나 봐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저희 순환차량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없고 지금 저기서 복지관 차량을 이용했다고 이렇게 말씀...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복지관 차량들은 이용하고 계십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게 이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인구상한선의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지소는 하기가 조금 불가능하고 대처방안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실상 따지고 보니까 일단 문제되는 게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게 조금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과의 과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안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쭈어...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2017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청장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그래서 저희도,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부지와 아니면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확정이 되어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지도 알아보았고 그리고 임대할 수 있는 100평 이상의 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건물도 좀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이런이런 장소가 있어서 여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청장님의 결심과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절충을 해야, 장소가 정해져야 저희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쯤에 신청서를 내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나 아니면 건물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게 충족되어야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는데 사실상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는 그런 여건이 충족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직 결정한 곳이...
영우
박영우위원
아니,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보건소 지소 대신에 대처방안으로 사람들의 이용도를 보기 위해서, 굉장히 불편하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저쪽의 송림로터리 쪽으로, 제가 인구나 위치를 보았을 때 그쪽이 적합하다는 뜻에서 거기로 말씀...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개발 지역은 또 피해서, 또 남아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도 굉장히 신중하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렇죠. 그게 가장 급선무, 보건소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대처방안으로 이용도, 어르신들, 더군다나 노약자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니 장애인 분들 이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를 저쪽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안을 제가 제외하고 그것을 다 알아보고 구정질문한 내용인데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 급선무잖아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저희가 만석동에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송림동 쪽에 있는 주민들한테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쪽 송림동 쪽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이동으로 작게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송림동 쪽에 생긴다면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여러 대상으로 해서...
영우
박영우위원
그 사업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것을 조금 해소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사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저거하지만 그런 주문을 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나 우리 직원 분들이 그런 것을 내년 사업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저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든 의지가 있어야만 이게 되고 이것을 계속 고민해 왔던 것이잖아요. 오늘의 이 고민이 아니라 누차 지역주민들의 현안문제였고 그래서 오늘 이 감사에서 한 번, 또 과장님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 번 질의한 사항이고 제가 건강증진과는 보니까 다 어떤 데이터 이런 것이다 보니까 별 드릴 말씀은 없고 이상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위원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하시죠.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5페이지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환자관리용 자동혈압계 구입비가 24만 원인가요? 5페이지입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5페이지요.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혹시 49페이지에 있는 240만 원 이것은 다른 비용인가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위원님, 240만 원이 맞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표기가 잘못된 것이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 이번에 11월에 이것 이동진료 때 쓰려고 산 거였거든요. 죄송합니다. 240만 원이 맞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금액이 달라서 확인해 보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 왜 일찍 집행하시지 않고 이렇게 연말에 집행하시는 것이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쓰면서 쓰는 부분들도 있지만 인건비 부분에 남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심뇌혈관질환 자동혈압계 같은 것은 이동 중에 쓰는 것들, 현장에서 쓰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쓰다가 이렇게 나중에 구입할 수 있으면 아껴서 쓰느라 저희도 이것 조금 늦게 맞추기는 했는데 일부러 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 가지고 나가서 쓰다 보니까 좀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 사업비가 조금씩 남았을 때 살 수 있는 여유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 구입할 것이면 먼저 구입을 하지 이렇게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구입하나, 이렇게 물어본 내용이었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 사업비가 많지 않아서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보면 우리가 위탁기관이 꽤 많이 있잖아요. 여기 보건소에서 위탁하는 기관은 다 건강증진과에서 관리하시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에 위탁기관이 많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건강증진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중독관리센터도 있고 자살예방도 있고 치매센터도 있고 이런데 치매센터만, 치매센터는 어디에 위탁하셨나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치매센터는 지금 위탁과정에서, 재계약하는 과정이기는 한데 대한간호사협회라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그 치매센터를 저희가 구매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처리는 다 끝났나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간호사협회에 있는 그것을 무료로 쓰고 있다가 이번에 6억8천만 원에 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도 대한간호사협회 말고 다른 데에서도 위탁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존 하던 데에서, 작년에는 우수기관 표창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고를 통해서 하는 것이니까...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대한간호사협회에서 운영하셨을 때는 우리 동구 주민만 받으시는 것은 아니셨을 것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 동구 주민만 받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때도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대한간호사협회에서 운영을 했을 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위탁은 대한간호사협회에서 받아도 대상은 저희 동구 주민들만...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한간호사협회에서 운영했을 때는 우리 동구 주민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받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매를 해서 대한간호사협회에 위탁을 하면 우리 구민들만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전에도 위탁운영은 대한간호사협회나 다른 협회에서도 할 수는 있지만 위탁을 받은 위탁업체는 관내 주민들만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치매환자가 여기 1,112명이라고, 그러니까 추정이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몇 분이나 되시나요? 여기 사업실적에 보면 확진자가 6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확진자만 거기를 이용하시나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데는 주간보호는 21명이고 가정방문은 19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등록을 211명 해서 등록운영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211명이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직 등록이 안 된 유병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도 많으시겠네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등록할 수 있는 대상들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원은 그냥 주간보호센터에서, 낮에 센터에 오셔서 하루 종일 프로그램을 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인원은 최대는 21명이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211명이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1,100명이 넘는 환자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분들은 집에서 아니면 요양원에서도 가능하지만 저희 센터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이 부분들은 입소퇴소를 계속 반복하면서 명수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치매가, 치매환자 한 분이 계시면 전체 가족이 다 파괴된다, 이럴 정도로 어려운 질병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발병이 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데 제가 치매를 한 번 보니까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치료를 하면 완화상태가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 치매가 중증치매로 가는 그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치매환자를 우리가 검진해서 조기에, 아주 치매로 확진되기 이전에 치매환자를 예방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매 같은 경우에는 상담을 오신 분들이 어쨌든 나중에, 유병률을 가지고 계시는 환자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담 오신 분들 그리고 예방하는 일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탁기관들 관리하시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 번 질의했던 내용이고 자살환자도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성과로 평가받은 적이 있었죠. 우리가 거의 9위 하다가 6위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올해는 좀 어떠세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올해도, 작년 2015년에 5위로 올라왔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아주 불행하게도 얼마 전에 관내에서 자살사건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와 같이 연계를 하셔서 그런 것은 저희 학교,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중학교가 몇 개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는 사실 또 입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의 자살예방교육 같은 것을 같이 연계하셔서 적극적으로 나가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 일에 있어서도 저희한테 자살예방 쪽으로 해서 대상자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도 그렇고 그리고 선생님들과도 많은 통화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더 연계해서 해보고 상담을 좀 더 해보려고 지금 계속 접근 중에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학교폭력 문제로 자살을 하기는 하나 교육청에서도 많은 부분을 하시죠. 우리도 어쨌든 그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자살충동을 느끼는 학생들이나 대상자들이, 학교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시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에 그런 대상자를 관리하시는 일이기는 하나 저희 지역이 9위에서 6위로 그리고 5위로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인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1위까지 내려갈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예방사업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3쪽을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입찰 및 선정과정 일체, 관리현황 및 월별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운영 관리 현황을 보면, 그렇죠? 4명인데 센터장 1명, 팀장 1명, 사회복지사 2명인데 74쪽을 보면 추진 실적이 나와요. 그렇죠? 등록관리는 172명인데 알코올은 169명, 약물 외는 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등록된 사람들 중에 약물 외 3명은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중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중독 그러면 인터넷 중독도 있고 스마트폰 중독도 있고 약물 중독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드린, 74쪽에 있는 도담도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유아들한테 시범으로 한 번 해 본 것인데 이것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대한, 부모와 어린이들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에서 한 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어린이들의 흡수가 굉장히 좋았기는 하지만 특히 학부모 중에 인터넷이나 게임중독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한 번 해보았는데 다음에는, 내년에도 어린이집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까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아이들 흡수력이 생각 외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창어린이집에서 내년에 한 번 더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 다른 어린이집을 또 해보려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앞의 인력 보면 저희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는 못하고 지금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돌아가면서 어린이집을 한 번 해서 프로그램을 더 해볼까 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주간재활 프로그램은 166회에 722명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주로 어떤 재활 프로그램...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재활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중독자들이 와서 상담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알코올을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이 저희는 알코올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하지만 행사에 가서 참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알코올 등 기타 중독 상담이 2,220명이라고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기타는 무엇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 기타 부분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아니면 약물중독 이런 쪽이 기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 것도...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옛날에는 알코올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술보다는 인터넷이나 게임 아니면 스마트폰...
기인
김기인위원
이런 데에 중독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예방차원이 많이 되었나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방교육을 최대한으로 다니고 있고 그리고 대상별로 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학교 쪽에서는 학교 들어가면 스마트폰을 반납하지만 그렇지 않고 밖에, 하교시간에 게임방에 들어가서 있는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학생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리고 또 의외로 환경이, 부모들이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하는 젊은 부모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대상별로 꾸준히 홍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선생님들이 이분은 약간 중독이 있을 것 같다, 하면 저희가 등록관리를 해서 유도를 해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유관기관 교육 및 간담회, 유관기관은 어디보고 유관기관이라고 합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저희 보건소도 되고 여기 센터는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유관기관들끼리 같은 중독센터들끼리도 같이 하고 저희 보건소도 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이집 같은 데도 그렇게 협조를 해서,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대상별로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 계획을 갖고 나가면 반응이 어때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번에 했던, 어린이들 것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도가 많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번 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도, 어린이들, 저희들은 대부분 보면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그 환경을 조성하는 부모들이나 그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그쪽으로도 많이, 부모교육도 조금 더 집중해서 할 예정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끝으로 지역사회 연계처리 130건이 있는데 지역사회 어디에 연계처리 130건을 했다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지역사회는 네트워크한 것이요? 지역사회 연계처리...
기인
김기인위원
131건이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자세하게 저희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서면으로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예, 알았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식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 65쪽을 봐 주세요. 중증환자들만 방문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방문환자들은 종류별로 조금 다른데 중증환자도 집안에 계시는 환자들도 있고 그리고 재가암환자들도 계시고요.
송광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보건소에서 왔다고, 지역에 어르신들 찾아서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것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런 어르신들은 대부분 방문환자들이 많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요?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방문을 해서 다니시는 것으로 내가 봤는데...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는 등록된 환자들은 등록해서 저희한테 연결이 되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분들, 환자들이 있으시고 사회복지 쪽에서 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동 주민센터나 아니면 주민복지과에서도 방문해서 처리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요? 우리 동네에 어르신들이 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방문하는데 그분 어디서 왔는지, 보건소에서 온 것 같더라고요, 차를 갖고 다니시는데.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 방문차량이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방문차량 있죠? 그것 가지고 오셨는데 굉장히 급하게 다니시더라고. 그런데...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 방문간호사가 등록관리 해서 1인당 394가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역량 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방문을 하는 횟수도 대상별로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또 집중관리군의 어르신들은 좀 더 자주 들여다봐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이분들이 잘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또 잘 계시나 이렇게 체크만 하고 다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 쪽에서는 조금 더, 1인당 가구 수가 조금 줄었으면 좋겠는데 어르신들이 많이 섭섭해 하셔서 퇴록도 잘못하고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와 주는 것만으로도...
송광식위원
제가 보았는데 굉장히, 그게 아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불쾌한 것도 있었어요. 지역을 다니는데 어느 분을 찾더니 그분을 찾아서 가르쳐 드렸더니 그분을 보시고 나서 금방 나오시더라고. 그러니까 들어가서 물어봤죠. 그랬더니 혈압 재고 체크만 하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집에, 위의 동네에서 또 다른 방문대상자를 찾아서 들어가셨는데 그분도 잠깐 보고 나오셨는데 또 한 분의 옆집인데 문을 두들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귀가 먹었어,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귀가 먹어서 두들겨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국 안 나오니까 그냥 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저것 왜, 이왕 방문을 했으면 저기한데 그런 삼백몇십 명을 한 분이 다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약속시간이 늦으면 저희 전화를 계속합니다. 오기로 했는데 왜 안 오냐,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약속시간을 그렇게 맞춰서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좀 있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면 방문간호사 한 분을 더 쓰시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네, 그래야 갈라서 좀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방문간호사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남았었던 게 방문간호사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송광식위원
그래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공고, 재공고를 해도 중간에 또 선생님들이 몸이 안 좋아서 나가시면, 간호사들이 나가면 그다음에 짧은 기간에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또 안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항상 직원이 풀로 차서 조금씩이라도 일을 덜어 주면 좋은데 아직은 사업비와 인건비와 이렇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더 명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송광식위원
그러면 임의로 안 되면 그것을 의원과 의논들을 해서라도 한 분을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송광식위원
그것은 들어보니까 좀 안타깝네요.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옥분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 77쪽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100만 원이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체사업이 대략 몇 가지로 구분되어 있죠? 이것 보니까 내 눈에 얼마 안 들어오네요. 42쪽을 봐도 안 들어오고, 자체사업을 몇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데 1억100만 원...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유옥분위원
어떤 내용...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옛날에 산모도우미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산모와 영아에 대한 산모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와 구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 사업은 기준중위소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소득의 80% 이하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그리고 자체사업에서 구비로 된 것은 기준중위소득 80% 이상인 대상자도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비가 자체사업으로 많이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지금 구비를 조금 더 지원받아서 대상을 조금 넓혀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산모도우미가 70%, 80%인데 몇 명으로 산출된 것이죠? ‘16년도 10월 말일까지인데?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135명을 지원했습니다.
유옥분위원
135명, 산모도우미를...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국비는 111명을 지원해 주겠다고 통보를 해주었고 그리고 구비로는 24명을 지원해 주기로 통보를 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현재 잔액이 아무 것도 없네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옥분위원
잔액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이것은 예탁을 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통보를 해 주면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을 기관에 예탁해 주고 그리고 대상자를 저희가 선정해서 내 주십시오, 하고 통보를 하면 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탁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에 예탁을...
유옥분위원
구에서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은 어디예요, 예탁기관?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탁기관이 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유옥분위원
그것은 전국이, 타 구도 똑같아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전국이 다 똑같이 여기에 예탁을 하고 대상자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산모한테...
유옥분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왜 자치구로 이첩을 안 시킬까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게 국가사업이라서...
유옥분위원
아니, 다른 것도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다 이렇게 오는데 산모신생아 이것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실무님들이 회의를 가셨을 때 본 위원의 생각은 자치구로 이첩시켜 달라, 1억100만 원인데...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1억100만 원은 저희 구비고요.
유옥분위원
우리 구비고 그다음에 4,900... 하여간 이게 1억5천만 원 정도...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국비는 그 정도밖에 아직 안 됩니다. 1억5천만 원 중에 저희...
유옥분위원
이것은 그렇다면 몇 년 되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얼마 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유옥분위원
대략 몇 년...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게 몇 년도부터...
유옥분위원
그래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출산에 대한 사업이 적은 액수로 해서 계속 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제조분유 제조사업 같은 것도 중간에 하나씩 늘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들한테 생리대 지원사업도 저희하고 또 같이 하라고 지금 계속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저희가 중간 중간에 새로 나오는 사업비보다는 출산장려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이 지금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하나씩은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렇게 하고 이 현황판 맨 밑에 별표 표시에 산모도우미 괄호 열고 구 명칭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명칭 변경됨, 이것은 대략 정리를 하면 어떤 뜻인가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옛날에는 아이 낳으면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시 자체에서도 했었고 구에서도 지원사업으로 했었던 사업인데 이것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여기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한 거예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무래도 일정 교육 수료를 해서 수료증을 받으셔야 산모도우미 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 죄송하지만 건강관리사가 대략 몇 분이나 있어요? 아무나 우리 같은 사람이 가서 애기 예쁘다, 신생아를 낳았으니 나도 봐 주고 싶다, 하면 안 되잖아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반기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교육도 하면서 저희가 이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도 해서 안 그래도 지난주에 이분들을, 일을 하시기 때문에 토요일에 교육을 해서, 상하반기로 교육해서 다시 또 내년 사업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우리가 계획이 다 섰어요? 현재 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 사업에서도 내년 예산에, 구 자체사업의 예산을 줄여주지만 않으시면 이 사업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같은 세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게 몇 월 며칟날 몇 월에 임신해서 언제 신생아가 나오겠다는 것이 없잖아.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옥분위원
그런데 이것 어디서부터 질의를 해야 되는지...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지원비도 쌍태아일 경우에 다르고 하나일 경우에 다르고 또 애가 미리 나왔을 때 다르고 그래서 액수가 3단계로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별로 그래도 충분히 6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옥분위원
하여간 동구 인구가 계속 과장님, 줄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끝의 77페이지 쪽에는 전력을 해 주셔서 우리 동구보건소가 인구 유입은 어렵지만 신생아가 많이 태어나서 골목에 애들이 많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동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에 관련되어서 우리 송광식 위원님이 질문드렸는데 지금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다 종료되나 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일을 그렇게 계속 하시려고 하지 않고 방문간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보니까 또, 지난번에 어디서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 방문간호사를 계속해서 몇 년 이상 하실 수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순환하시고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러시는 것인가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공무직이 있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공무직이 3명이고 계약직이 5명이네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공무직은 기간 없이 계속 쓸 수 있는데 계약직은 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연장을 해서, 그래도 올해는 선생님들이 1년 연장을 다 하겠다고 해서 방문간호사에 대한 재공고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간제는 기간에 한정이 있어서...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23개월까지입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23개월로 하셔서 거의 대부분이, 방문간호를 하시는 분들이 이쪽 구에서 하다가 다른 구로 가시고 다른 구에서 하셨던 분들이 또 이렇게 해서 순환이동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래도 그나마 공무직이 좀 있어서, 그 방문간호사들이 계속 유지를 해 주면서 변동되어서 오는 간호사들이 계속 충원되면서 무리 없이 지금 그래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위원님도 계셨는데 지금 5명이 너무 힘들고 업무가 과중된다, 이러면 인원을 충당하시거나 이런 것은 그 비용이 전액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저희 예산에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연수가 되면 될수록 퇴직금이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서 저희도 국비지원은 하고 있지만 구비가 계속 느는 것이 근무연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희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이 공무직이나 공공부문 기간제의 명수가 지정되어서 국비가 나오잖아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국비 신청하시고 이렇게 할 때 별도의 그런 신청을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계속 인건비가 느는 것 때문에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신청하시면 좀 어렵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방문보건간호사 사업이 주로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닌가요? 그러면 국가비용을 산정할 때는 기본 퍼센테이지를 가지고 산정하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국비지원도 차등으로 신청해서 그것을 설득해서 지원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우리가, 아까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반납하는 게, 국비라고 하는 게 대략적인 것들을 파악해서 내려 보내서 그게 안 되면 반납하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이것을 한 번 과장님, 다른 연령대가, 어르신들의 인구비율이 차지하는 곳이 낮은 곳, 그런 곳에 한 번 자료를 요청하셔서 거기와 같이 비교를 해보았을 때 우리 지역의 담당간호사나 방문간호사가 담당하는 케이스와 그렇게, 노령인구가 조금 밖에 없는 데가 담당하는 케이스와 얼마나 비교되는지 자료를 한 번 해보셔서 보건복지부에 예산배정하실 때, 저는 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파악해서 제안을 해서 제도가 개선되고 반영되고 이렇게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문간호사와 관련된 부분은 가장 노령인구 비율이 낮은 곳이 어디인지 한 번 찾아보셔서 거기의 담당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케이스는 몇 케이스인지 그것을 한 번 비교하셔서 공문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노령인구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방문간호사 1인당 담당케이스가 다른 곳의 2배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인건비 비중을 특별하게 해 달라, 이런 요청도 한 번 해보셔서 그게 되면, 바로 시정되면 좋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다각적으로 한 번 노력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실제적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수박 겉핥기의 서비스가 아니라 질 높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좋은 제안이시고 저희 현황에 대한 것은 인천시에서, 저희노령인구가 제일 많다는 그런 부분들은 항상 인천시 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 주고 계시거든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한 번쯤 제안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지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산출근거가, 135명이 도우미라고 그랬거든요, 건강관리사. 그러면...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옥분위원
건강관리사요. 77쪽 다시 갔는데 구 자체사업 1억100만 원에 대한 것인데 그러면 그동안 135명의 교육도 가르쳤고 또 건강관리사로... 어떻게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어야 되어야 돼요? 다 찾으셨죠, 자료?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옥분위원
그래서 그 1억100만 원에 대한 구 자체사업에 하려고 계획서 하신 것과 집행한 것과 해서 서류를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유옥분위원
왜냐하면 다른 간병인도 월에 180만 원이거든요, 대략 한 달에 간병사도. 다른 것과 지금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인데 교육은 135명을 가르쳤지만 135명을... 135명의 애기가 태어난 것은 아니잖아.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니요, 아니요. 135명을 등록해서 운영하고 산모대상자들을 등록을 해서 관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비지원과 구비지원...
유옥분위원
아니, 국비지원은 얘기하지 말고 구 자체사업 1억100만 원에 대한 것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 사업비는 예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예탁기관에 넣으면...
유옥분위원
아니 그런데 예탁금이,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잖아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다 예탁기관에 들어갔습니다.
유옥분위원
다 썼잖아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유옥분위원
그냥 예탁기관에 1억100만 원이 있다, 이 얘기야?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다 집어넣었습니다. 1억5천만 원을 다 집어넣었습니다.
유옥분위원
그러면 135명에 대한 건강관리사 교육은 어떻게 해서, 거기에는 소요예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135명은 대상자 등록입니다. 교육자가 아니라...
유옥분위원
대상자만 등록을 해 놓았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연락을 해서 60만 원에서 40만 원...
유옥분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건강관리사로 활동한 분이 그러면 1명도 없어요? 지출된 게 없으니까, 다 예탁했다며, 1억100만 원을...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지출은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옥분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과목에서 나갔나요? 어디 사업에서? 그것을 조금 보고 싶어서 그래요. 2016년도에 우리 신생아가 몇 명이 태어났고 건강관리사가 그동안 활동하신 분이 몇 명인가...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얼마만큼 나와서 일을 하셨는지...
유옥분위원
예.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정산이 되면 몇 명이 되었고 얼마를 누구한테 주었고 여기서 다시 저희한테 돌아옵니다.
유옥분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작된 지가 몇 년이 되었으면 누계가 있지 않나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사업만이고 그러면 작년 사업에 대한 것으로 한 번 자료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
예, 참고로 보고 이런 건강관리사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산모도우미라고 해서...
유옥분위원
산모도우미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분이 이분들입니다.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명칭만 바뀌었다...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산모도우미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바뀐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그래서 이것은 못 듣던...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산모도우미가 똑같은...
유옥분위원
산모도우미야 알고 있었죠.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드린 것처럼 밑에 산모도우미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로 바꾼 것입니다, 명칭을.
유옥분위원
그래서 와 닿지 않는 그런 명칭이 있어서...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새로운 명칭으로 바뀐 것입니다.
유옥분위원
2016년도에 대한 그것을 한 부 자료 좀...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2016년도 것은 아직 예탁...
유옥분위원
‘15년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건강증진과장
예, ‘15년도 것으로 말씀, 해 드리겠습니다.
숙희
한숙희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구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 명) 한숙희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청가위원( 1 명) 지순자 출석전문위원( 1 명) 계동훈 피감사기관참석자( 3 명) 보건소장 김권철 보건행정과장 최무순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