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김윤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ㆍ세출 예산(안)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성인지 예산안 포함)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 503쪽과 세출부분 515쪽, 517쪽 명시이월 538쪽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경로복지관 건립추진,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우리 중랑구에 어르신들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아마 이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인구 대비 사회복지가 7%이면 고령사회라고 하나요 초고령사회라고 하나요? 어떻게 하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7%, 14% 그렇죠? 14%면 뭐예요? 고령, 7%면 고령사회, 고령화 고령사회, 그렇죠? 경로복지관 지금 대상지가 몇 종 지역이에요, 거기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쪽이 3종 지역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3종 일반주거지역이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건폐율은 몇 프로나 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건폐율 50%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용적률은요? 건폐율, 용적률 있죠? 일반주거 3종 지역에는 건폐율,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250%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폐율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세운 것 보면 230.14 이렇게 해 놨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쓸 수 있는 건폐율이 총 몇 프로나 되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250%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240% 아니에요, 241?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건폐율. 480을 대지 나누기 2하면은 건폐율 나오죠? 250이 맞나요? 내가 계산이 잘 못된 건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계산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241정도 될 거에요, 저도 조금 살펴보고 왔는데. 계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연면적은 지금 지하에서는 제외되는 거죠, 지하 면적은? 포함된 건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포함된 건가요? 보니까 연면적이 평으로 보니까 237평 정도 되네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재원을 확보해서 경로복지관을 지금 건립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평당 건축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해 보셨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당 1,20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200, 저는 1,100 이 정도 제가 계산을 했는데 별로 차이가 편차가 없네요. 일반 건축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일반 건축비는 450에서 500 정도 지으면 최고 A급으로 아마 이렇게 지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과장님, 건축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건축비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공서의 공사 및 산출기준에 의하면 원가계산에 의한 공사예정가격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인서
서인서위원
자, 설명하지 마시고 그 정도로만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산출내용을 자료로 딱 한 부씩 위원님들에게 돌려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망우복합청사의 교훈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망우복합청사에 대한 교훈 알죠? 알고 있는 대로 이야기 좀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망우복합청사가 그때 지난 의회때 물이 샌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보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망우복합청사는 21세기형 최첨단 복지관을 짓겠다고 아마 이런 우리 의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건축비보다 훨씬 배가 더 많은 금액을 주고도 지금 현재 부실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그리고 설계변경이 몇 번 바뀐 줄 아세요, 설계변경? 잘 기억 못하시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망우복합청사 설계변경이 두 번 됐습니다. 건축비가 인상이 되고 또 자재비가 엄청 계속 올라서 여러 가지 구재원이, 세금이 이렇게 누수 되고 세원이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결국은 또 뭐냐면 업체에게 대한 인센티브를 줬다는 아마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을 보면. 그럼 이번에 망우경로복지관도 설계변경이 아마 예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장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하다가 만 부분이 있는데요, 공사비 책정하면서 직접공사비에 약 40% 정도를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퇴직금공제부담부분비 해가지고 직접공사비 약 40%가 법정경비로 추가가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그건 자료로 주세요. 그건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자료로 주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일반주택공사의 경우는 이 40%를 추가 되는 공사비가 기존의 자재를 재사용하거나 아니면 무슨 사유로 안 쓸 수도 있는데 관공서의 경우는 이 40% 되는 공사비를 관공서에서는 다 써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주택가격, 주택 공사하는 거하고 비교하면은 차이가 있겠지만 관공서는 그런 건축에 그런 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공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다 하는 것에 대한 의구점이 조금 해소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규모 경로복지관에 공사하면서 설계변경이나 그런 것은 지금 저희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설계변경 이런 사유가 생기게, 공사하다보면 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하게 되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설계변경 하면 설계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설계비가 더 안 들도록 할 수 있다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불필요한 비용이 안 들게,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1차 변경 2차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우복합청사에 대한 영선팀에서 짓고 있는 공사에 대한 교훈을 다시 한 번 되살릴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단정 짓지 마세요. 나중에 설계변경 가지고 의회 와서 승인 얻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단정하십니까? 단정 짓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보니까 용적률을 찾아먹을 수 있는데도 좀 적게 했어요. 241% 인데 230.14% 이 정도 했습니다. 물론 설계보다 용적률은 적게 설계를 빼야 원칙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 그러면 시행사, 시공사 감리 선정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마 2017년 1월 1일부터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적용을 해서 왔던 것인지, 이 방법은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건축가랑 잘 협의를 해서 법에 맞게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보세요. 자, 1차로 2015년 10억을, 답변부터 하고 하시겠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공사 관련해서는 조달청 입찰 의뢰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현상공모, 일반공고가 아니고 조달청에 의해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나라장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나라장터에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장터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일반 공고를 내서 건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용은 더 아마 비싸게 아마 책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관계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잘 좀 심사숙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자료를 보겠습니다. 1차가 우리가 10억을 2015년도에 합니다. 데이케어센터, 어저께 답변이 좀 틀렸죠? 사고이월을 해서 이 돈을 넘겼다던데 먼저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 10억을 지원 받았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소규모 경로복지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거기에 소규모 경로복지관 안에 데이케어센터를 넣게 되면 10억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경로복지관을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시에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서 추가로 확보한 게 17억 4,000입니다. 그래서 총 시비 27억 4,000 확보하고 나머지 구비가 들어가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네, 그리고 2차에 보면 특별교부금 17억 4,000만 원을 다시 받아오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자, 그럼 이리로 가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설계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이 2016년 5월에 합니다. 이미 선정을 딱 해 버려요, 계약이 될 걸로 알고. 우리 구비 확보 없이 먼저 계약 체결을 싹 해 버립니다, 먼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데이케어센터 10억이 2015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 금액을 올해 안 쓰게 되면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저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설계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미리 2016년 5월 25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구비가 이미 다 통과될 줄 알고 미리 여러분들은 계약을 체결해 버린 겁니다. 물론 10억이 확보되고 17억이 확보되고 8억 7,000, 뭐 8억 8,700만 원이 우리 구비가 확보 될 걸로 알고 선 계약 후 심의를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구비가 확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적절하다고 봅니까, 절차가? 지금 딱 맞았다고 보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억을 확보한 상태에서 또 시에 보조금 17억 4,000을 이제 부족 구비, 구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서 10억이 없어질까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을 먼저 치고 나가는 부분도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비가 확보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려고 먼저 선 계약 체결을 다 끝냈냐고요. 지금 예산 달라고 오늘 하고 있잖아요. 아니, 저는 소규모 경로복지관 짓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적절하게 업무를 진행했다고 생각을 하는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규모 경로복지관 공사할 때에 당초에 한 27억 그 언저리면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비도 없어질 것 같고 그래서 설계를 시작을 했는데요, 설계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36억으로 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러니까 일단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죠? 없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있습니까? 국장님, 좀 말씀해 보세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좀 견해차이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일단 저희가 방침을 세워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데이케어센터를 1층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0억이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17억은 특별교부금으로 해가지고 당초에 한 27억 이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설계, 계약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입니다, 설계. 설계에 대한 업체선정을 해서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구비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전부 다 위원님들이 필요성을 다 느끼기 때문에 부결될 이유는 없지만 절차상의 문제, 구비 확보분도 없이 여러분들은 미리 설계도 하고 모든 것을 계약 체결도 하고 다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결국은 구 예산을 뒤에 와서는 선 계약하고 후 우리한테 예산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조금은 견해차이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이제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면 일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 된 부분에서 먼저 설계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를 예산 요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8억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무튼 뭐 절차상에는 조금 아마 모순이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좀 달리 생각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부분 예산은 항시 세울 때 우리 구의회가, 여러분들은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 권한이 있고 우리 의회는 예산을 심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삭감된 부분은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해서 증액하고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쓸 수 있는, 아마 그게 순서가 맞는 거죠? 아마 이런 부분은 좀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다 제가 서류를 보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경로복지관을 이제 건립을 내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17년 1월에서 12월 공사 및 준공을 아마 앞두고 있는데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고 이곳에 지금 자료를 보니까 주요 시설이 쭉 배치가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준공이 될 거고요, 그 전에 공사 건물 준공될 시일쯤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18년 후월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관내 지금 복지관을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자광재단하고 영안재단하고 또 어디가 있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자광하고 영안 2군데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어느 복지관 어느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신내하고 용마는 영안재단에서 하고요, 중화는 자광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여기도 그러면 자광 아니면 영안재단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신규는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아니, 어떤 방법으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공개모집으로 할,
인서
서인서위원
공개모집으로?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여러분들 보면 자광하고 영안이 우리 중랑구 주요 복지관은 운영을 거기서 다 하고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오히려 더 경험과 경륜이 쭉 쌓여서 운영을 더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훨씬 더 경쟁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해 줬을 때 동반적으로 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저출산 고령화시대, 우리 주민들에게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오늘날 산업화, 민주화, 경제화를 이루었던 어르신들이고 필요한 시설이라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만 막대한 우리 구비가 또, 계속 운영비부터 구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또 시비보조 받습니까? 아니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구비로 하게 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운영비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시비 100%, 그리고 일반 법인은 10% 정도 우리가 운영비, 운영비는 어떻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보통 구립시설은 구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구비 100%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임대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시비?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 복지관이 지금 4개가 있는데요, 시립복지관은 시에서 전액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100% 운영비 지원?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구립신내노인복지관하고 용마, 중화는 저희 구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전액 지원이요? 이것도 이번에 구비가 우리가 지원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구립시설이니까 같이 구비로,
인서
서인서위원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용마랑 이게 시설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3억 5,000 정도 들어갔으니까 그 수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대내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재정이 자체수입은 소폭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나 복지재원 증가로 우리가 의존재원은 계속 아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신규 업체, 신규 우리 기관이 생겼을 때는 많은 어떤 긴장감을 점점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 인건비에서부터 운영비, 관리비, 뭐 그 외에도 노후 되면 노후시설자금, 아니 노후시설보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기관이 하나 늘어나고 주민들의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구 재정에 많은 압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로복지관이 잘 지어져서 우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는 복지혜택이 골고루 잘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복지관이 4개소에서 지금 5개로 늘어나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5개로 늘어나죠? 그러면 우리 그 민간위탁에 관한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금 복지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선정을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한 12월 준공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월 정도 되면 위탁업체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선택된 재단이나 아니면 개인이든 거기 비영리법인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기존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질의를 제가 마치면서 망우복합청사의 교훈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우리 의회나 우리 모든 주민들의 불편을 져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죽 하면 의회에서 공공건물, 부적격건물 뭐 이렇게 특별위원회를 해서 우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아마 이게 의회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그래서 아마 이런 일들이 더 발생해서 더 많은 재원이 들고 구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구의회에는, 아무튼 엄청난 피해를 아마 많이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망우복합청사도 21세기형이라 했는데 이것은 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안준모 생활복지국장님과 또 양운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생계주거, 해산 등 또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아주 세심하게 효율적으로 분야별, 사업별로 잘 짰다고 생각됩니다. 또 어제는 어제 오전에 했죠,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자활기금조례도 했고 오후에는 또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공유재산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아까 제가 열거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잘 세부적으로 효율적 예산을 짜셨는데 그 중에서도 장애인복지업무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일 텐데요,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에 대해서 신내주민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8,676만 원이 예산서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우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동 10단지 아파트 내에 건설될 신내주민복지센터는 2016년부터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약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면적 약 220여 평 3층 규모의 재활운동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또한 공사 준공은 SH공사가 우리 구에 무상관리 위ㆍ수탁 계약체결을 할 계획이며 우리 구에서는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에 올린 8,676만 원의 예산은 계약 체결 후 시설 인테리어하고 각종 장비구입비 등을 위해 약 8,676만 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SH공사에서 그러니까 결론은 2017년 9월에 준공한 후에 우리 구에서는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이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위탁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겠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이렇게 참 장애인복지 예산에 관해서 국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쓰는 예산은 국ㆍ시ㆍ구비에서 국비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보통 장애인 예산에서 국비 비율이 38.7%, 시비 비율이 48.12%, 구비 비율이 13.18%가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렇게 국비가 많고, 시비가 더 많네요, 48% 되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국비, 시비 우리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시는데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계층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저도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구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조금 미흡 했었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렇지만 오늘 같이 신내동 SH공사에서 지어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을 새로 마련하게 된 것은 참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맙게 생각하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지만 이번 사업도 장애인 불편 없이 신규 사업도 잘 추진해 주시고 장애인 복지향상에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구청장님 이하 국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올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됐지만 또 다른 국비나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향도 관계를 개선하고 더욱더 받아와서 우리 중랑구도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적극적인 참여와 또 국비, 시비에 대한 예산에 대한 국장님과 서울시와의 관계도 원활하게 하셔가지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별 분야별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내년 또 후에도, 내년 중간에라도 많은 예산을 받아서 장애인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한마디 듣고 마치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쭉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저희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 보면 저희 구비가 13%로 복지예산이 보조금사업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나 기관 협조를 얻어가지고 내년에도 장애인 복지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저께도 제가 말씀했다시피 좀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상담도 하고 이런 게 많을 것 아닙니까, 복지사분들이? 그럴 때 조금 더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지원만큼 한마디 한마디가 더욱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직원 분들도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같이 기금운용 계획안 139쪽부터 145쪽, 기금운용 계획안 81쪽부터 88쪽, 아울러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제 시작해서 오늘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특히 제가 그동안에 쭉 봐 온 걸로 봐서 팀장님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꼼꼼히 챙기는 그런 모습들이 제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회복지직은 어쨌든 많이 힘이 든다, 대체적으로 이제 보조금 사업이기는 하나 또 이제 구비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하다보니까 사회복지과가 많이 힘이 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좀 광범위하기 때문에 노인복지과 신설이 지금 떨어져 나가서 하고 있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신설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내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면 좀 괜찮아 질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가 지금보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훨씬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의 직원들이 얼마만에 한 번씩 이동이 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현원이 29명이고요, 보통 이삼 년에 한 번씩 발령이 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발령이? 팀장급들도 이삼 년에 한 번씩 발령이 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뭐 한 이삼 년 정도면 나름대로 어떤 상당한 전문성을 키울 수가 있는 기간은 충분하네요,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이제 모든 업무를 하고 되고 2년부터는 조금 전문성이 갖춰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구에 국장님, 우리 구에 사회복지직이 있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그 분들이?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한 150명 되는데,
김진영위원
사회복지직이?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휴직이 한 30명 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사회복지직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시험을 사회복지직렬로 봐서 들어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런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이런 데는 사회복지직의 공무원들로 전담을 꾸려서 장기간 갈 수 있도록,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3년 정도 바뀌고 그 전에도 바뀔 수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 동료 위원이 발달장애인센터 관계 때문에 상당히 깊이 질의를 했는데 그런 계획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만들어 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센터 같은 거는 그죠? 예산을 세워서 또 구 예산도 봐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위치, 그 다음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을 거란 말이죠. 이런 거는 좀 체계적으로 몇 년이 걸린다고 봅니다, 저는 센터를 하나 건립을 하려 하면 예산 관계도 봐야 하고 하다보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과 같은 데는 좀 그런 업무를 보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직들이 좀 이렇게 팀원으로 구성이 돼서 있다 보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접근성을 깊게 해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서 정말 필요한 게 몇 년 후에라도 또 생기고 생기고,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같이 이런 좀 정말 그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또 여러 가지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김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직이 지금 근무하는 부서가 저희 복지정책과, 그 중에서도 통합조사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자료를 수합해서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팀이 거기에서 사회복지직이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도 일부 있고 여성가족과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주민센터에 수급자가 많은 동은 뭐 여러 명이 배치돼 있고 수급자 현황에 따라서 골고루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직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도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행정직도 일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는.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온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채워져서 한번 꾸려져 봤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고민 좀 해 보시고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
저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깊이, 저도 뭐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깊이 한 번 생각을 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그러면 장기간 우리가 센터건립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날 아침에 일이 년 만에 되는 게 아니라 장기간 깊이 깊이 생각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할 수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몇 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서 올라 왔으면 의회에서 이렇게까지 막 질의가 그것 때문에 이틀이 걸리고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 제가 이거 질의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게 조금 한 2,300여 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에서 2,357만 6,000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교육급여 대상자 수가 4,502명에서 4,665명으로 한 4% 정도가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급여항목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급여를?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 지급대상은 기초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이 되고요, 수업료하고 입학금, 교과서대, 학용품비 이런 게 지급됩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선정을 할 때 어떻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어디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육급여 지급자를 선정을 하는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인데요, 교육급여 대상자는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2017년도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교육급여가 중위소득 50% 이하 되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통합 뭐라 그랬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통합조사팀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 정확도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선정이 잘못돼서 또 급여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보니까 제가 2016년도에 역시 30% 이상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 중에서. 거기에 보니까 2016년도에, 어제 일부 위원들이 짚으신 것은 제가 일단 조금 50% 이상이라든가 60% 정도 넘어간 것은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건데 전년도 신규 사업 중에서 지금 4.0% 된 게 소규모 경로복지관건립,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 그게 아까 말씀하신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데이케어센터 10억 받아온 것 중에서 설계비용 일부 납부하고 사고 이월 시킨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거죠. 그러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될 것이니까, 그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내년에 전액 쓸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2017년도 내년에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이 역시 얘기했습니다. 2017년도 신규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10단지 신내주민복지센터 거기에 지금 시설이 뭐뭐 들어오며 어떤 것을 지금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6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쪽이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0단지 경로복지관 말씀 하시는 거죠?
김진영위원
아, 12단지인가, 신내주민복지 센터 이것, 12단지인가요? 10단지, SH공사에서 하는 것. 8,600만 원 그것, 거기에 시설이 보면, 자료 받은 것으로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든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등 이렇게 해놨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층 사무실에 회의용 테이블 및 의자, 책상, 사무용 의자 해갖고 511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1층에 있는 전동차 수리 시설, 해서 전동 휠체어 고속 충전기, 고압 세척기, 전동 휠체어 공구 세트, 기타 등등 해서 1,383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시설, 지금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 2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그 다음에 안에 보니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이렇게 해 놨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어떤 발달장애인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센터인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직업 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여기서 발달장애인들이 상담이나 사례 관리 이런 것을 하게 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발달 장애인들에게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시설은 안 되네요? 평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상담 정도만 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확정적으로 뭐뭐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100% SH공사에서 하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 구에, 거기 10단지인가요? 10단지가 좀 많죠?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많죠, 장애인?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10단지에 장애인이 많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보면 그냥 상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만, SH공사하고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셔서 거기서 단 몇 명이라도 학교 가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정도는 학교를 갈 것이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의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큰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 단 몇 명이라도, 한꺼번에 다 수용을 못한다 하더라도 주에 한 번이든 2주에 한 번이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교육이라고 표현을 할지, 내가 지금 전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루 종일 누군가가 케어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SH공사하고 다시 심도 있게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서울시로부터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따로 위탁업체 안 뽑고요.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서울시가 하든 대한민국에서 하든 일단 우리 구에 가장 열악한 시설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상당히 들어올 때 진통이 좀 있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들어오니까, 발달 장애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거나 대학을 갔더라도 학교 갔다가 오면, 또 부모들이 하루 종일 24시간 할 수 없으니까, 그 청년들에게 몇 명씩이라도 2주에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직접적으로 그 청년들이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의논을 해보시라는 거죠. 가능하시겠죠? 되고 안 되고는 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절충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구에서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냥 상담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경로복지관 때문에, 제 지역구라 다시 안 짚을 수가 없네요. 경로 복지관 때문에 지금까지,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대체적으로 꾸준하게 어르신 65세 이상 늘어나는 추세가 한 2,500여 분 정도 그렇게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은 지금 보니까 2013년도는 하나도 안 늘어났고 2014년도는 -0.4%, 2015년도는 ?1.3%, 2016년도는 ?0.9%,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어르신이 많기 때문에 경로복지관을 먼저 생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대비 장애인은 조금 줄고 65세 이상 어르신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인 요양시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 것도 일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되면 용마경로복지관, 지금까지 경로 복지관, 우리가 하나씩 소규모 복지관이 생기면 조금씩 다른 프로그램을, 지금 우리가 가장 저출산, 저출산에는 아이 키우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보통 경로당의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65세면 요즘 굉장히 젊습니다. 거기서 18.7세를 빼고 요즘은 자기 나이를 계산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아이를 다 키워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아이 키우는 데 전문가들입니다, 아주 연로 하신 분 빼고는요. 연로하신 분들은 움직임이 우선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아이들 키우는데 잠깐 잠깐이라도 거기하고 접목을 시켜본다든가, 경로복지관이, 우리가 용마복지관이 작은 복지관인데 어르신들만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짰다면 여기는 그런 연계성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이지요. 어르신들만 계시지만 어르신들하고 접목시킬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복지관에 저희가 북 카페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정보 프로그램실을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하고 어르신이 같이 책도 보고 얘기도 나누고 집에 있는 손자 손녀 데려와서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가정주부, 이런 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책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65세는 굉장히 젊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4시 반 이후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늦게 놔두면 싫어한다고 해서 4시 반 정도 되면 불안해하고 있어요, 내 아이가 어린이집에 혼자 남을까봐. 그러면 그때 4시 반 이후에 그 아이들을 잠깐 한두 시간씩 거기 계시는 어르신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시범적으로, ‘경로당’ 하면 어르신들만 거기서 편하게 체력단련하고 놀고 하는 틀을 깨자는 것입니다. 저출산, 우리나라 제일 문제가 저출산인데 출산율을 높이는 거하고 어르신들, 아이들 키운 경험이 많으신, 37억이나 들여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틀을 좀 깨서 접목 시켜서 여기는 시범적으로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계획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은 참 좋으시고요, 또 요즘 보육에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하니까 복지관 여건하고 관련 부서에 의견하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어제부터 오늘까지 하여튼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 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그 만큼 예산 대비 충분히 효율적으로 하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게 뭐 시비가 보조가 됐든 국비가 됐든 결국은 이게 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지불이 됩니다. 구비라고 우리 돈이고 시비는 우리 돈 아니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복지과가 우리 구에서 최고로 많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어쨌든 최고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머리를 짜서 아마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적절하게 정말, ‘작년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러지’ 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금은 틀을 깨서 적은 돈으로 효율적 가치가 있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사항이나 참고 사항, 좋은 말씀 잘 귀담아 들어가지고 내년 사업 운영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재구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행감 때나 10월 24일 구정질문 했을 때하고 똑같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똑같습니다. 지금 인원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근데 늘리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죠? 내년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어제도 장시간 얘기해서 지적을 했듯이 위원회 선정하는 게 기존에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장하고 타 구 보면 다 구의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 넣는 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관련 전문가도 뽑고 교수나 이런데 타진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행감이 언제 끝났죠? 7월이었나요? 6월에 끝났죠? 지금 구성에 대해서 장애인 관련 단체장이 위원별로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 하면 다 올 수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5개월이나 필요합니까? 구의회 의원은 추천하면 되는 것이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잘 마무리지어서,
이현배위원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지금까지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안 하니까 계획도 없고 예산 편성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모여야 정보 공유가 되고 얘기가 되죠. 어제 얘기해서 자료가 왔는데요, 위원님들 책상에 보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설치 운영 자치구 공모 계획이 서울시에서 8월 달에 왔습니다. 여기 다 나오잖아요. ‘센터 장소 제공 및 운영비 10% 이상 자치구가 부담하면 해 주겠다. 신청해라.’ 우리 구는 이것 신청했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는 아직 신청이 안 돼 있고요, 기존에 한 구 보니까 월 임대료가 한 800만 원씩 해서 연 1억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를 좀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월 임대료가 800만 원 이라고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 구에다 물어보니까,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임대료 다 나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임대료는 자치구 부담입니다.
이현배위원
800만 원 곱하기 12 해 보세요. 얼마입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한 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1억이 지금 예산에 없습니까? 어제도 얘기했죠. 장애인 2만 명에 대한 구 100% 예산이 3억밖에 안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 구는 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이현배위원
과장님, 그러면 발달장애인들은 누가 케어합니까, 이렇게 구에서 나 몰라라 하면?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교육청 장애인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하면 거기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가 같이 병설 설치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지금 계획이잖아요, 그죠? 그 용역이 끝나고 첫 삽을 떠야지 되는 것입니다. 몇 년이 아직 더 걸리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이란 말입니다. 5,000만 원만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소규모 경로복지관 매년 4억씩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10억을 예산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미 경로당, 복지관, 노인회관, 요양원, 290개나 있습니다. 어제도 얘기 했지만 주간보호시설은 그 안에 정원이 15명밖에 없습니다. 비교할 것을 비교하시고 우선 순위가 뭔지 알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대로 구성을 해도 조례를 해 놓고 10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조례를 폐기하셔야 돼요, 필요가 없습니다. 모양만 조례가 있는 것이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한 번도 같이 모여서 얘기한 적이 없는 자치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했으면 ‘고치겠습니다.’ 청장님이 그때 그러셨잖아요, 바로 시정하겠다고. 청장님은 하겠다는데 밑에서 직원들 일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곧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곧 구성은 그때 행감 때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에서 면담 요청하면 청장님 왜 면담 요청이 안 됩니까, 진행이 안 됩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일정이 안 맞아서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일정이 안 맞기는요, 일정은 단체마다 맞춰 주죠. 얘기해 보십시오, 국장님. 보면 장애인 단체가 면담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찾아 가시잖아요, 나찾소라 해가지고. 그런데 오는 것을 안 만나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복지위원회를 조례에는 구성하라 그러고 열리지 않고, 시정 하겠다고 그러고 시정도 안 하고, 장애인 복지시설은 맨 꼴찌고, 어제 중하위라 했습니다. 바로 뽑아서 저한테 바로 보고하세요. 두 달 너무 많습니다. 타 구 해갖고 바로 보고하세요. 중하위인지 제일 꼴찌인지, 누구 말이 맞는지 보자고요. 그리고 소규모 경로복지관 사업비 내역을 보면, 이거에 앞서서 투자심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제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거기에서 심사 의견에 주차 문제 개선 보안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주차면은 7면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느, 그 앞에다가? 시설 앞에 7면 나옵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시설 내에요.
이현배위원
땅이 좁다 보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건 알겠고. 그리고 소규모 경로복지관 사업비 내역에 1억 9,932만 1,000원 기능보강비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자세하게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대략적으로 기능보강 어떤 것이고 물품구입이 뭔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로복지관 1억 9,900만 원은 현 시점에서 정확한 물품 내역은 산정하기 조금 어렵고 대신 예정액으로 정수물품 차량 2대 3,700만 원 정도,
이현배위원
차량 2대요? 차량은 어떤 용도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데이케어센터에 어르신들 있으면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면목복지관의 데이케어나 유린원광도 차가 다 운행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차가 2대, 몇 인승이죠? 9인승?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이현배위원
거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스타렉스입니다.
이현배위원
스타렉스 2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스타렉스 1대하고 모닝 1대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 다 포함 되겠네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1억 9,900만 원에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용마경로복지관 있잖아요. 거기도 운행합니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는 직원이 한 6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6명에 기사도 2명 포함된다는 얘기인가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8억 3,600만 원을 지금 예산에 편성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도,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공사비 말씀하십니까?
이현배위원
네, 시설비, 구체적인 내역 있지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공사비 부족액에 대해서 추가로 구비 편성한 것입니다. 건축공사 36억 2,600만 원에 대해서 부족액을 구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아무튼 지금 여기 8억 3,6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주시고 감리비 편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4,093만 1,000원은?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냥 감리비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이현배위원
그 선정은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가 지도하고 공사도 하고 다 하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감리비는 금액에 따라서 조달로 하게 될지 자체 결정할지,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4,000만 원은 어떤 것으로 편성이 된 거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건축 감리하고 소방 감리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정도 든다, 이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도 자세하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898만 6,000원?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부대라고 해서 추가로 들 수 있는 비용을,
이현배위원
아직 없는 거죠? 또 들 수도 있다, 그런 가정 하에 넣은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것은 포괄로 보겠습니다. 여기 빨리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건 많은데 시간이 장시간 소요된 것 같고, 아무튼 아까 얘기한 장애인복지위원회 빨리 구성해서 그것을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위원
어쨌든 장시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다른 것은 안 물어보고 국장님, 우리 구가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정원하고 현원하고 조금씩 틀리기도 합니다만 어제도 얘기 했다시피 사회복지과가 어르신복지과가 하나 따로 나와서 신설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내년 1월부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현원이나 정원은 똑같이 이동을 합니까 아니면 추가로 늘어납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은 총무과랑 실무 부서랑 협의해서 업무량에 따라서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인원의 정원이 늘어날지 줄지, 줄지는 않겠지만 더 늘어날지, 아니면 이 정원 가지고 나눠서 부서가 어르신복지과가 새로 생기면 사회복지과에 있는 직원들이 나눠서 갈 수도 있다, 이동할 수 있다, 그렇게 되나요,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인사 파트에서 인사 발령을 낼 사항인데, 있는 직원이 그대로 갈 지 아니면 정기적인 인사에 의해서 교체가 될지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현재 있는 정원 가지고 과가 신설이 되면 그 인원 가지고 분배를 하면 별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왜, 지금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과 쪽 업무가 과중하잖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업무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과를 따로 빼서 장애인이나 복지 쪽이나 어르신들을 1대1로 케어를 한다든지 더 가까이 가서 어른들을 케어를 하려고 사실은 과를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국장님, 2017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단체장하고 국장들하고 같이 얘기를 안 해보셨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지금 총무과랑 우리 실무 부서랑 업무량과 인원에 대해서 수시로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가 생기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르신정책팀, 그 다음에 어르신시설팀 2개 팀이 가고 아마 1개 팀이 더 신설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개 팀으로 1개 과가 운영이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어르신에 대한 업무는 조금 덜어내는 거죠.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덜어내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직원들이 사회복지과 쪽은 업무가 과중하니까, 제가 지역 동에 방문을 해 보면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옷 유니폼도 제대로 못 입어요, 추워서. 어르신 상대를 해야 되니까 문 앞에 있는 쪽으로 될 수 있으면 앉아 있고 어르신 상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동에 방문해 봅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9시 전에 8시부터 상담하려고 앉아계셔요. 그러면 사회복지담당이 몇 번만 상담하면 벌써 오전이 가버려요. 그러면 업무가 과중하니까, 과를 신설하는 것에 준해서 직원들의 업무도 정원을 늘려서 업무를 좀 1대1로 케어할 수 있게, 왜냐하면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지만 장애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로 더더욱 케어를 해야 합니다. 물론 어르신들도 상담도 하고 케어를 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도, 물론 여러 가지로 직원들이 손에 닿지 않고 어르신들이 흡족 하지 않는 상담을 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상담을 친절히 해서 고맙다는 어르신들도 참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신설하는 것만큼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하지 않게 정원을 좀 충당을 해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직원하고 소통하고 대화를 나눠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끔, 또 불편한 것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게끔, 또 우리 직원들도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업무가 과중하지 않게 국장님, 내년에 편성할 때 잘 좀 편성을 해서 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 사회복지과나 새로 신설되는 어르신복지과나 전부 저희 생활복지국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적정 정원을 총무과에 적극 건의해가지고 지금 인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 드렸죠. 기금이나 기타, 아직 안 짚은 것이 있으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이현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노인기금을 질의할게요. 85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2,793만 원 편성되었거든요. 과장님, 기금을 왜 설치하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거지요? 어떤 목적으로 기금이 사용되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중랑구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 복리 증진을 위해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아까 얘기한 것은 기금의 성격에 안 맞아요. 이것은 어떤 노인회 단체에 운영비 지원이에요. 이것은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것이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금에다 따로 편성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어떤 금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현배위원
85쪽에 민간이전 해서 2,700만 원 편성되어 있는 것,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대한노인회 운영비지원.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야지 왜 기금에 편성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회장님들이 노인회지회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노인회지회 이사, 임원, 회장님들의 연수, 교육 관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아까, 다시 반복인데 기금은 설치 목적이 그런 용도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중랑구 노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육성 및 복리 증진 도모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금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노인회 회장님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회장님들이 경로당의 회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러다보면 그분들의 교육을 통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생각과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바꿀 수 있고 그분들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고,
이현배위원
제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편성을 일반회계에 해야지 왜 기금에 하나 이것을 묻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기금 편성하고 크게 동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대한 노인회 사업 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일반회계에 편성 안 됩니까, 국장님? 굳이 기금에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일반회계에 해야지 다 한목에 볼 수 있고 관리도 되는 거죠, 따로 기금으로 표시 할 이유가 없는데. 그야말로 순수하게 기금의 목표에 맞춰서, 사업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단체 지원 이것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어르신들 복지를 위한 특별히 가보시면, 가보셨겠지만 특별히 각 경로당 회장님들이 주기적으로 오셔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기금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현배위원
다른 노인경로당 사업, 복지관에 지원하는 사업, 다 일반회계 편성하잖아요, 대한노인회 운영 사업도 일반회계에 하는 것이 맞지. 여기 그야말로 노인 프로그램의 사업을 기금에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떠한 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은 일반회계에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기금이고요, 노인회가 중랑구,
이현배위원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편성 자체 일반회계에, 계속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셔요. 왜 일반회계에 편성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냐는 거죠, 나는. 없으면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기금은 그렇게 단체에 지원 하는 것으로 넣는 건 맞지 않는다고 보여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의 체육대회 이런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
이현배위원
생활체육 대회하는 것은 다 일반회계에 편성이 될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시고, 시간 지나가니까 자꾸 똑같은 얘기하지 마시고, 85쪽에 노인복지 지원이 있어요. 거기 노인지회 1개소는 대한 노인회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원하는 것. 40만 원씩 12개월 480만 원 그렇죠, 과장님? 86쪽 경로당 명절 말고 노인급식지원 480하고 1,560만 원, 노인지회 1개소니까 대한 노인회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리고 종교시설 7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도 지원이 되네요. 이것도 노인복지기금에 왜 들어갑니까, 종교 시설 7개소? 어떤 종교시설을 얘기하는 거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대한 노인회 부설 노인대학, 그 다음에 상봉 시니어 아카데미, 중화동 교회 노인교실, 목천교회 노인교실 등 해서 8개 노인교실에 지원 되는 금액입니다. 강사료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프로그램?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우리 중랑구 관내에 7개 종교 시설에서 노인 프로그램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이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교회는 6개이고 상봉 시니어 아카데미하고 노인회에 있는 부설 노인대학 8개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상봉 아카데미는 종교 시설이 아니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교시설 6개, 그 다음에 상봉 시니어, 노인대학 이렇게 해서 8개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얘기하는 상봉 시니어 대학은 어디 있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위치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자료 좀 구체적으로 해서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자료가 너무 많은데, 자활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활기금 얼마 예치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13억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대출금 나간 것 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신청 받은 것이 8,300만 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자활기금 안을 보니까, 140쪽 총 조성금은 13억 5,600만 원만 해놓고 융자금 미회수 채권 2억 8,300만 원 했어요. 이 내용은 뭐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3억 지금 현재 기금이 있는데요, ’16년도에 2억을 대출하고 내년도에 8,300만 원을 대출하려는 계획입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2억 8,300만 원이 ’16년에 2억 대출할 계획이고 ’17년에 8,300만 원 대출 할 계획으로 2억 8,3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신청을 8,3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 중에서 8,300만 원을 받았고요, 총 2억 8,300만 원을 대출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8,300만 원만 대출할 것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알았어요, 뭔 말인지. 그런데 지금 대출하려고 계획해서 신청 받은 것을 융자금 미회수 채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이게 기금 계획이다 보니까 ’17년도 계획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래가지고 10억 7,360만 원으로 해 놓고, 그러면 2억은 대출했어요 안 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신청만 받았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대출 계획은 2억이었는데 8,300만 원만 받았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직 대출한 것은 하나도 없죠?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김윤수위원장
확실하게 나중에 확인해 볼 테니까, 대출한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 아니에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니, 그런데 자료는 왜 대출 한 것으로 2억 8,300만 원을,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2017년도 말 조성액 해서 2017년 내용이,
김윤수위원장
과장님! 대출 되면 다 자료에 올라와야지 대출 신청 받은 것을 자료에 기 대출금 미회수금이라고 해놓으면 되겠어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아니, 신청 들어온 것을 대출했다고 자료에 올려놓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윤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0쪽에 내용을 보시면 2017년도 말 조성액 해서 10억 7,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미회수 채권에서, ’17년도 말입니다, 이게. ’17년도 계획, 지금 계획이 아니고 ’17년도, 내년 것입니다. 내년 말까지 해서 총 2억 8,300만 원을 대출해서 미회수 했다, 이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다.
김윤수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그 계획 말고 10억 이상 남는데 또 신청 받으면 또 몇 억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2017년도에 또 신청 받아서 접수해서 대출 또 할 수 있잖아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대출계획은 올해하고 내년 해서 합쳐서 총 2억 8,3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장
그거만 해 주고 말 거예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아니, 신청자가 많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우리가,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계획인데 저희가 2억 8,300만 원 대출을 해 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양식이 조금 오해가 있어서 앞으로 양식을 기획예산과랑 해서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나는 이미 대출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윤수위원장
저도 사회복지과에 참 시간이 많이 나고, 업무가 참 많아요. 국장님, 내년에 어르신복지과를 신설하면 업무분담을 적절하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일이 엉망이 됩니다, 예산은 많은데. 기금은 몇 가지 운영하고, 어떻게 우리 중랑구 전체 일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을 한 겁니다.
김윤수위원장
네, 됐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금년 말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 행정개편 때 내실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것도 아무리 시간이 갔어도 해야 되겠어요. 243쪽, 적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구립경로당 39개소, 10억 원에 대한 39개소 세부계획서 주시고 기초연금 내년에 823억 원 계산됐는데 기초연금 시작 개시부터 국비, 시비, 구비 지원액, 인명수 늘어난 거 그거 해 주시고, 2016년도 사업 중에 차상위계층지원,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사업이 57.9%, 57%, 3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 안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희망키움통장은 저희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을 저희가 저축해 주는 그런 통장인데요, 이게 3년 들면서 탈 때쯤 돼서 탈수급을 목적으로 탈수급하는 사람한테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자가 사실 탈수급하는 게 많이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금액을 해약하고 타서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탈수급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청약률이 저조합니다.
김윤수위원장
그 정도만 알고 다음에 내가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서인서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자료요청,
인서
서인서위원
사실 제가 기금을 이렇게 쭉 봤더니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도 계속 기금으로 와 있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기금운용 방침에 보면 ‘1회 이상 성과급 분석을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이상이에요. 성과분석,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거 자료 좀 주시고 재원의 건전성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밀리거나 또 그리고 중복사업, 그리고 그 외에 성과가 이렇게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내지는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예산편성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 1회 이상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운영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동안 했던 기금에 대한 사용 성과분석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운화
양운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지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이끌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팀장 조민수입니다. 학교지원팀장 정진호입니다. 평생교육팀장 안치선입니다. 청소년육성팀장 임재욱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17쪽, 21쪽, 24쪽, 28쪽, 33쪽과 세출부분 263쪽부터 2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 과장님 또 직원 이하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2017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 설명회 했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때 많은 학교장과 또 학교 관계자, 그리고 또 학부모께서 참석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본 위원도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대한 높은 관심과 또 여러 건의사항을 듣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만난 학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교육지원과에서는 참 열심히 잘해 주셨어요. 현장 방문해서 의견도 듣고 학교 주변의 민원을 친절하게 또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들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신다는 말씀도 들었고, 또 우리 고정숙 교육지원과장님 포함해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대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총 85개교에 대해서 유치원, 초ㆍ중ㆍ고 학력신장분야 및 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이 40억 원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40억 원을 편성해서 요청한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학력신장 지원사업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었고 2015년도부터 환경개선사업 쪽까지 재개를 하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육청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학교의 안전성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재개된 환경개선지원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데 내년에는 그래도 최소 15억 원 정도 이상의 환경개선지원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력신장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동안 매년 25억 원 이상을 계속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 와서 학교 쪽에서는 그러한 지원내용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내년도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학교관계자, 또 학교현장에서 절실히 요청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김명찬위원
잘 들었습니다. 학교교육경비 보조금은 사실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사업인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의 부족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구의 학교가 열악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우리 구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가 꼭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고 수준의, 교육예산이 우리가 제일 많죠, 우리가 예산이. 많은 편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많은 편에 속합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10년간 계속 투자되고 있죠, 지금?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10년 동안 그동안에 간단하게 교육투자 성과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동안 10여 년간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언론이라든가 구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끼는 교육경쟁력은 아직은 정말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태에서 일정 부분 정도는 그래도 조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매년 꾸준히 교육경비를 지원한 결과 부분적으로 특목고에 진학하는 학생 수라든가 아니면 주요 10개 대학의 문을 통과하는 그런 학생 수는 꾸준히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도 저희가 보면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부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성적 우수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교마다 중학교를 방문해서 홍보하는 등 교육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시에 어떻게 두드러지게 갑자기 이게 바뀌지는 않지만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꾸준히 투자하고 또 노력을 한다면 조금씩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찬위원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김명찬 위원입니다. 10여 년 동안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효과는 다른 건물이나 이런 거 지을 때같이 착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교육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예산지원 외에도 학생의 자질 또 교사수준, 학습환경 등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김명찬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찬위원
특히 지역의 우수인재가 교육여건이 좋은 타 다른 자치구로 전출해 간다는 것도 아마 교육경쟁력에서 많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 우선 말씀을 해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먼저 저희가 학력신장지원분야하고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분야로 나눠서 하는데요, 학력신장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인 1악기 연주라든가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생태환경교실, 건강교실 이런 창의인성프로그램, 그다음에 문화예술 활동, 동아리 활동 그런 프로그램에 많이 지원을 하고요, 중ㆍ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저희가 방과후 학력증진을 위한 특별반 운영이라든가 질문교실, 그다음에 맞춤식 방과후 특기적성강좌라든가 이런 경쟁력 있는 학력신장분야에 우선가치를 두고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문화예술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지원을 하고요, 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 지원사업과 중복 없이 바닥이라든가 계단, 안전시설물 공사라든가 LED교체, 도장공사 이런 학교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위한 그런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명찬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걸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예산이 중복되면 같은 공사나 계획이 중복 지급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시스템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하기 전에 교육청하고 서울시랑은 사전 협조를 해서 그런 공사내용이나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 하기 전에 또 하고 나서도 현장방문을 반드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다른 행사나 문화행사나 이런 거 한 것도 일반 우리가 다른 직능단체나 다른 데에 지원을 해 주면 정산도 하고 보고도 받고 하는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당연히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잘 하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좌우지간 교육은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학생의 학력향상과 교육경쟁력을 강화해 주시고 보다 쾌적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한 교육환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찬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중랑구가 역사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됐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역사문화교육특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과장님, 얘기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교육특구는 지정할 당시에 저희가 신청에 3개 분야에 16개 세부사업을 지금 그렇게 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역사문화공원화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문화 쪽으로 장미축제라든가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교육사업 등 이렇게 3개 분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지금 사업에 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가 중기청하고도 사실 올해 사업평가를 받고 내년도에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같이 부서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예산서에도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역사문화교육, 역사교육특구 관련해서 역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저희가 그걸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망우묘지역사문화공원에서 지금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역사교육을 하는 그런 현장체험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규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특구가 지정이 되고 나서 저희가 이걸 알릴 수 있는 구 경계 2개소에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안내판 설치비용을 예산에 조금 반영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교육특구가 지정이 됨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듯이 공원이나 아니면 우리 문화 쪽에 장미축제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큰 틀로 3개 분야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문화 쪽에 장미축제는 서울장미축제로 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성황리에 올해도 마쳤는데 거기에 또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장미축제까지 우리가 특구로 지정을 해서 같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역사문화교육특구는 예산을 따로 저희가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양질의 사업들을 하나의 큰 틀로 묶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따로 하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자료 264쪽에 보면 중랑역사문화교육특구 운영에 보면 큰 틀로 로면 향토문화해설사 또 교육특구 업무추진비, 안내판 설치 또한 보면 대입 1:1맞춤형 행사비, 강사비 정도, 또한 면접 스피치컨설팅 운영비라든지 강사비, 이렇게 항목에는 되어 있는데 중랑역사문화교육특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중랑구의 아이들이 교육을 할 수 있고 또한 접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망우리 물론 역사도 있지만, 묘지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봉화산에 있는 봉수대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솔직히 청소년들 나무들을 보고 이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도 많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면 나무에 푯말을 붙여서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산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게 무슨 나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접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한 지난번 6대 때도 저희가 질의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봉화산 둘레길이 세 군데로 나뉘어 있습니다, 크게. 나뉘어 있는데 어느 장소에서 둘레길을 걷다가 다쳤을 경우 혹시라도 구급대를 부를 때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웬만한 자리가 있으면 여기가 어느 자리라는 거 저는 압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푯말 표기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아이들 자연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지 또 아니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했으면, 말 그대로 우리 중랑역사문화교육특구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 특구에 맞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역사문화교육특구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은 지금 봉화산 둘레길, 그 다음에 나무 이름 붙이기라든가 이런 것은 관련 과에 협조해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공원녹지과 등과 협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사체험교육 같은 경우에 아까 망우역사문화공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봉화산이라든가 중랑천이라든가, 저희 기존에 있는 유적지라든가 그런 문화시설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랑구가 쉽게 말해서 발굴이라고 해야 되나, 유적지로 할 만한 곳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그냥 계속 방치해 두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은 공원녹지과나 문화체육과 이런 데서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역사문화가 될 만한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디라고 말은 안 하는데 그런 데도 어쨌든 우리 역사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그런 데를 발굴해서 아이들이 ‘우리 중랑구에 이런 데도 있구나, 옛날에 이렇게 지내왔던 데, 이런 장소도 있었고 이런 곳이었구나’라고 알릴 수 있게, 교육특구에 맞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중랑역사문화교육특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일단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우리 특구 결정을 할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6개 세부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새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확실하죠, 그건 맞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여기에 역사문화교육특구 운영에 대해서 2,296만 원이 새로 편성이 됐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역사문화교육특구 선정이 됐다고 하는 홍보물은 우리가 현수막을 많이 봤는데 여기서 현수막 제작을 해서, 현수막은 어떤 사업에 대한 현수막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홍보물 제작이나 사무관리비로 보험료, 강사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역사,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게 사실은 올해 시에서 저희가 교육지원사업 공모를 통해서 한 5,000만 원을 따온 것 중에 역사문화교육특구 특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굉장히 호응이 좋고 해서, 그리고 어차피 저희가 교육특구를 신청을 할 때 거기 세부사업에도 역사여행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그래서 이걸 내년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5,000만 원 해서 작년에 했던 내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5,000만 원을 따와서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신규로 지원 들어간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1 맞춤형 컨설팅, 그리고 면접스피치, 그리고 저희 역사체험프로그램, 그리고 또 하나는 입시설명회 그걸,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향토문화해설사 112만 원이 잡혀 있고, 그러면 이 행사들이 여기 보면 269쪽에 역사특강이 있어요. 이 역사특강은 이쪽 행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269쪽 역사특강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청소년 학습여건조성 관련해서 사업으로 잡은 건데요, 지금 역사로 배우는 인성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를 해 보고자 한번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여름방학 중에 저희가 구청 지하대강당에서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가 최○
라고
강사라고
인기강사가 있습니다. KBS1 역사저널 그날에 출연하시는 그런 분인데요, 이걸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따로 별도의 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특강을 한다는 걸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역사문화특구 우리가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한다고 했던 내용하고, 역사특강을 한다고 하면 이게 같이 연계돼서 이 사업 안에 들어가도 충분히 될 것을 이게 따로 이렇게 해서 이거랑 상관없다고 그러면 우리 역사문화특구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건 사업 자체가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예산만 2,200만 원 들어갔지. 따져 봅시다. 지금 향토문화해설사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신규사업이라고 그러셨지요? 그렇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보면 작년에 우리 문화원에서 향토문화해설 한 게 있어요. 여기에 코스가 보면 용마산코스, 사가정에서 깔딱고개 넘어가서 팔각정, 4보루, 5보루 가는 게 있고 망우산코스는 창의군탑 집결해서 김말봉 묘소로 갔다가 오재영 묘소로 갔다가 독립유공자들, 지석영 묘소, 유상규 묘소 다 했던 거, 방정환 묘소, 이게 다 했던 사업이거든요, 문화원에서. 이거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신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죠? 모르셨어요, 이거 문화원에서 하는 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고 계셨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문화원에서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을 여기다가 또 신규사업이라고 이중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사실은 특구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런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역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하고 사실은,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래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알고는 있지만 올해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비를 따오면서 이걸 저희 과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름의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어차피 문화원에서 내년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왕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러면 문화원 사업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어차피 우리 역사문화특구 안에, 16개 사업 안에 다 들어가서 우리가 하던 거잖아요, 기존에 하던 거.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특강을 새로 한다 해서 그걸 이 사업으로 새로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문화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그 코스 그대로, 망우산 그 코스 그대로 해서 여기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을 덜 하시고 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러면 문화원에서도 하고 교육지원과에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문화해설사는 보면 10명에서 11명 작년에도 운영이 됐었거든요. 이거는 과장님, 조금 생각이 짧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문화원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 과 나름대로 이걸 진행해 보고자 했던 내용이고,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사실은 문화해설사랑 하는 사업 중에 자원봉사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작년에는 예산에 문화해설사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있었나요? 없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없었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지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작년에 문화해설사 운영실적을 보니까 교육지원과에서 지급한 게 있어요, 문화해설사 비용을. 그건 뭔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작년 2016년도 하반기 향토문화해설사 운영실적에 보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지급한 게 있거든요. 그 금액이 얼마였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14명에 7만 원씩 해서 98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지금 여기 중랑역사문화특구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이렇게 지금 여기 봤을 때 현수막 제작, 다시 한 번 질의 드릴 게요. 그러면 현수막 제작을 이 4개는 무엇에 대한 거라고 했죠?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역사체험프로그램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역사체험프로그램 운영,
영실
이영실위원
역사체험프로그램이면 향토문화해설사 이거하는 역사문화체험에 대한 홍보를, 4개를 홍보에 대한 현수막 4개를 하겠다는 얘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이 자료집 제작 이것도 지금 이 향토문화해설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 프로그램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행사물품비 이건 뭔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당일 날 이제 간단한 저희가 물이라든지 아니면 명찰 같은 거, 인원이 좀 많다보니까 명찰이라든지 그런 데 물품비용으로 소요가 되는 금액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예산하고 해서요, 2017년, 그거 했을 때 이건 프로그램이 중첩되거나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편성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달리하지 않고는 양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같은 문화해설사로 해가지고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안내판 제작이 있어요. 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인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구 경계, 망우리 고개 넘어오는데 하고 중랑교 넘어오자마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럼 이건 어떤 걸로 이게 견적이 800만 원 나온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알루미늄 안내판으로 해서 3.6, 그 다음에 2.2m 안내판 표지는 그렇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설치 및, 밑에 설치부대비용이라 그러면 지금 설치비용만 해서 10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이것은 안내판만 800만 원 든다는 얘기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제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안내판 관련되는 게 800만 원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안내판 관련되는 게 800만 원인가요? 어떤 걸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지원과의 업무추진비가 조금 같은 사업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 신규 사업도 있고 한데 업무추진비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액된 부분하고요, 신규된 거 부분하고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전체적인 것을 제가 자료는 좀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신규사업들, 아까 1:1컨설팅이라든가 그 다음에 면접스피치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역사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 정도로 하고, 그 자세한 것은 잠시 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각 팀별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외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고생한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고 뭐 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입시설명회하고 우리 대입컨설팅 강사들 내역을 보면 대부분 선생님들이세요.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대입컨설팅 강사자료를 보면 신현고, 원묵고, 송곡여고, 혜원여고 이런데 이분들 다 선생님들이시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 해당학교 선생님들이시고, 그리고 입시설명회도 보면 EBS강사분, 이분은 강사니까 그렇고 여기 강사분 한 분은 경희대 소속 선생님이시고요,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보면 대외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특히, 김영란법 때문에 식당이며 하다못해 슈퍼마켓까지 전부 다 힘들다고 다들 난리세요. 그리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사실은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취지가 우리가 관행처럼 해 오던 어떤, 저도 회사 사업을 해 봤지만 보면 영업하면 항상 밥을 먹어야 되고 술을 사야 되고 어떤 그런 우리 문화를 좀 바꿔보자, 그래서 깨끗하게 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잖아요, 취지가? 그래서 보면 지금 다른 구도 제가 쭉 물어봤어요. 기존에 하던 업무추진비 자체를 올리는 데는 없더라고요, 올리는 곳은 거의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원래 있던 걸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직원들끼리 밥 먹는 것 외에는, 우리가 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편인데 특히, 제가 다니는 교회 같은 경우도 조그만 교회인데 연말이면 추수감사절에 들어온 과일들을 인근 경찰서나 소방서에 보내 드려요. 그런데 이번에 갔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경찰서나 소방서에 그렇게 크게 그거 할 것도 없잖아요. 부탁할 것도 없고 이권이 연결되지도 않았는데 안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만 받겠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기 교육지원과에서 상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고 김영란법에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의원들하고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음료수 하나도 안 주잖아요. 지금 우리 보통 때 같으면 예산할 때면 음료수 하나씩 다 사들고 오시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기존에 하던 업무에서 업무추진비가 증액될 이유는 사유는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는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저희가 말씀해 주신 1:1컨설팅 같은 경우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오후까지 진행을 7타임, 8타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는 사이에 또 식사를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과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신규 하는 사업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증액된 게 있어요, 과장님.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입시설명회, 뭐 컨설팅사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신규 사업을, 하세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제가 업무추진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우리가 원래 했던 것도 지금 다 못 쓰는 판인데, 지금 쓸 데가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판인데 이것을 다시 증액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우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하고 앉아 있어요. 과장님이든 각 부서는 그 시간에 왔다 가면 되지만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고생한다고 서로 음료수 하나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 같아서는 저한테 음료수 주고 싶으시죠? 그렇지만 우리 안 받아요. 서로 안 하기로 했으니까, 김영란법이란 그게 있어가지고. 그게 크게 걸릴 일은 없겠지만 서로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강사님들이 다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음료수 하나 놓는 것도 안 받으시는 거예요. 먹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걸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과장님 마음은 다 알긴 알겠지만 기존에 하던 업무추진비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셔도 일 진행하시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구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입시설명회 있잖아요. 입시설명회 보면 교육기관 대외협력 업무추진비가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증액 됐잖아요. 교육기관이라 하면 다 교육기관은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교육공무원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그게 100만 원이 업무추진비가 원래 이제 잡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지금 공모사업 인센티브를 따와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입시설명회, 이제 2회 더 늘리면서 60만 원 편성을 해서 지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용상으로는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추진비 전반적으로 다 정리해서 한번 한 번에 볼 수 있게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제 오늘은 여태 못 느꼈는데 정말 힘드네요, 어제 오늘은. 2016년도 공모사업이 있었네요? 5,000만 원을 따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계획을 했네요? 그걸로 가지고 2017년도 신규사업을 이제 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간단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에서 몇 개 구나 선정이 된 겁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공모가 갑자기 진행이 됐던 것이고 아마 중간에 전체 구를 대상으로 해서 21개 구, 그러니까 아마 선정이 된 것 같고요. 됐습니다, 21개 구가. 그리고 이제 금액이 조금씩 차등으로 좀 지원이 됐던 것 같고요, 저희 구는 지금 5,000만 원으로 그래도 좀 상위에 있는 그런 지원액을 받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해서 따내려면 21개 구가 됐든 10개 구가 됐든 사실은 21개 구가 됐다고 쉬운 게 아니고 10개 구 됐다고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는 전 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산을 매년 편성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산의 일반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잠깐 제가 몇 개 쭉, 그래서 예산의 일반원칙에 보면 가, 나, 다 해서 쭉 있는데 건전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치단체는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이 대목은 교육지원과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저기되지 않는 것 같고 ‘예산안 세입 내 세출을 원칙으로 한다.’하고 ‘적자 재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로서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일시차입금 등이 있다’라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역시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세입여건이 자체수입도 있고 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지원과가 무슨 특별하게 세입이 세출하고 그렇게 딱 떨어져 맞을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을 이제 많이 신경을 써서 하지 않나, 역시 2017년도도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눈 크게 뜨시고 많이 해서 많이 따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규사업이 지금 보면 2017년도에 지금 문화역사교육특구, 아까 그거하고 1:1맞춤형컨설팅, 그 다음에 면접스피치컨설팅 이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미 2016년도에 약간 시도가 됐던 건가요, 아니면 2017년도에 아예 그냥 신규사업인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 5,000만 원 중에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구 예산으로 잡는 건 처음입니다.
김진영위원
처음이죠?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니까 2016년도 30% 이상 사업현황 중에서 여기 중복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50% 이상 진행된 것은 빼고 지금 30%, 40% 이하 정도 되는 것을 보면 평생학습네트워크사업이 38.2%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390만 원 잡았다가 140만 원 정도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그 사유를 보니까 ‘평생학습유관기관에 실무협의회 총 2회 중에서 1회 실시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두 번을 지금 하는데 사실은 상반기에 실무협의회를 한 번 진행을 했고요, 이제 하반기에 예산에 많은 부분이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하반기에 이제 성과보고회라든가 이렇게 연말 정산개념으로 해서 조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12월 초에 개최 예정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리고 보면 평생학습, 역시 이것도 30% 이상 2016년도, 평생학습매거진 발간이 있는데 이것은 아예 그냥 안 됐네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항상 12월 달에 저희가,
김진영위원
12월 달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조금 저희 평생학습 도시조성을 위한 기본 네트워크를 형성을 위해서 소식지를 매년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연말에 저희가 500부 정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 평생학습 관련 주요사업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평생학습 참여했던 사람들의 체험수기, 그 다음에 저희 평생학습기관 소개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보가 수록이 될 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예산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집행이 2016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교육지원과에서는 대체적인 사업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죠, 또 학부모 대상도 있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러면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어떤 교육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1:1맞춤형컨설팅을 한다든가 했을 때 끝나고 난 뒤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합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다 합니다.
김진영위원
대충 그 반응이 어느 정도 몇 프로나 나와야 연계사업으로 이어지는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올해 처음 시도를 해 봤던 사업이라서 매번 이것을 만족도 조사를 현장에서 바로 바로 했습니다, 진행을 했고요. 지금 1:1맞춤형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한 95.2%가 지금 나왔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걸 지금 대상은 그러면 고등학생?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것은 다 고등학생 대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나 고등학생 정도 1학년서부터 상당히 이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몇 학년부터 하는지 모르지만 1학년부터 시작을 해도 빠르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는 말씀이고요,
김진영위원
예산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맞는 말씀이고 사실은 이제 올해 이것은 고3들을 먼저 좀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8월부터 9월까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240명 정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달, 11월 달에는 고1, 2를 대상으로 해서 한 200여 명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1:1맞춤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피치컨설팅 같은 것은 임박해서 하면 상당히 당황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공부가 대학교 입학, 그냥 기계적으로 지식만 집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갑자기 누가 딱 들어가서 면접할 때 딱 물어보면 거기 준비가, 물론 학원 다니면서 많이 하겠지만 준비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당황하는, 거기서 떨어지고 하면 엄청 억울하거든요. 저도 면접 가서 몇 번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 학교는 아니고 직장인데 나와서 보면 시험은 잘 본 것 같은데 면접 잘못 봐가지고 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을 왜 고1부터 해도 빠르지 않다는 것은 1서부터 미리 조금 교육이 돼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유치원에 말귀 알아들으면 이걸 자연적으로 본인 발표하는 것을 많이 시키는 이런 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돼가지고 그냥 어디서든 스스럼없이 자기의견을 체계적이고 우리도 그런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얼버무리거든요, 생각은 여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들은 유치원이면 말귀를 조금 알아듣는단 말이죠. 한 7세, 우리 나이로 7세 정도. 그때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빠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엄청난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거죠. 그게 곧 대한민국의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참 계획을 잘 세웠다, 각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주제를 줘가지고 거기에 한 겁니까, 공모사업 들어갔을 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
김진영위원
한 겁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내부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머리에서 많이 지진이 났겠네요? 아무튼 이것은 정말 칭찬해 줄 만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머리 지진 날 정도로 해가지고 예산을 따왔으면 또 예산 역시, 금방 어제 교육시켰는데 다음번에 나타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자주 회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다음번에는 학년을 더 낮춘다든가 아니면 시범적으로 사례 케이스로 1년을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7세, 말귀 알아들을 수 있는 7세 아이들한테 한번 시작을 해서 그 다음해에 이 아이들을 추적해서, 우리 보통 박사논문을 쓴다든가 석사논문을 쓰면 계속 따라가면서 왜 체크를 하죠? 그런 식으로 한번 그 아이들이 받지 않았을 때하고 받았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나 혹은 유치원에서 그 이후에 아이들이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하는 그런 능력 같은 것, 그런 것도 한 번씩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래서 자료화해 놓으면 그 다음번에 과장님이 직원들이 다 바뀐다 하더라도 그 다음 번에 또 오셔서 그 다음 분들이 그걸 보고 좋은 것 있으면 계속하면 그것이 우리 구 전체에 하면 아마 상당히 좋은, 타구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참고로 해서 저희도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또 질의할 게 많으니까 제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보면 2016년도에 30% 이상 사업현황을 보면 좀 교육지원과 그래도 좀 건수가 좀 많습니다, 교육지원과라는 특수사항 때문에. 이 30% 이상에서 이게 50%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다 대충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게 된 것은. 그해에 계획 세웠다 해서 그해 100% 딱 될 수 있는, 교육지원과 사업이 이제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0% 미만의 사업들은 조금 더 보시고 자료를 주셨으니까 거기 아마 가지고 계실 거니까 깊이 고민을 하셔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아니면 너무 계획을 늦게 잡았을까?, 늦게 잡아서 시행을 늦게 했을까?, 아니면 이게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고 올해 2017년도는 이미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이렇게 갖고 오긴 했습니다마는 중복사업에서 40% 이하가 되는 게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 학교 가 보면 교육지원과 직원들이 학교에 무지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학교에 적절하게 어떤 예산편성 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자꾸만 가서 물어보고 파악하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백 번을 왔다 갔다 해도, 본인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하여튼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데, 정말 필요한 데 편성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윤수위원장
서인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이버교육 경비에 대해서 우리 교육지원과 보니까 교육경비 그리고 문화특구 그 외에 여러 가지 소소한 사업들, 교육경비가 제가 알기로는 제가 4대 때 일반회계 3%, 한 3억부터 시작해서 아마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고 강남, 서초, 송파가 맨 처음에 교육경비를 편성해서 ‘우리 강북에는 뭐냐?, 이렇게 차별을 받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동료 의원님들끼리 나서서 교육경비 우리도 좀 지급하자, 아마 이렇게 해서 해 왔던 게 지금까지 한 13년 정도 됐는데 총 얼마 정도 교육경비를 우리가 지금 썼어요, 500가까이 되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작년까지가 456억이었고요, 지금 완전히 정산이 되지 않았지만 올해까지 하면 한 493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493억, 상당히 많은 재원을 이렇게 쏟아 부었네요. 물론 일선에서 우리 중랑교육발전을 위해서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부형들이 느끼는 교육체감지수, 학력격차, 스카이대 뭐 이런 부분은 썩 그렇게 성과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 열의는 어느 정도냐면 알파고와 이세돌 이야기 알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
‘과연 알파고가 어디 있느냐?’ 교육열의가 이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 고가, 그 고등학교가 어디가 있느냐, 이런 세기의 대결을 놓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읽었더니, 자치구 학부형을 대상으로 쭉 조사를 했더니, 살고 싶은 구가 어디냐를 봤더니 좋은 학군 그리고 좋은 학원가 조성 이런 부분이 1, 2위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타구 못지 않게 교육열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구나, 그것도 이건 아시죠? 교육열의가 뜨거워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아마 입시철 되면 좋은 학군을 찾아서 떠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늘 단체장들이나 저도 얼마 전까지 의장을 하면서 ‘정말 우리 중랑구에 학군 때문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아마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단기에 어떤 성과를 내기에는, 그러나 우리는 단기가 아니고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있는 재원, 있는 돈 쓰고 하는 사업은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를 과학적인 분석, 적재적소에 예산투입, 말 그대로 보조적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원칙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가 보훈 관련된 예산도 우리 국가 보훈청에서 아마 지원해야 되는데 보완적인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지역, 서울지역을 좀 쭉 조사해 봤더니 공교육을 보완하는 사교육시장이 대체적으로 잘 되는 곳이 학군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엠코에 좋은 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민선6기 때인가요,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었고요. 도봉구나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공교육을 보완하는 사교육시장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명문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적 지원, 그리고 집주인을 직접 찾아가는 이런 일도 있어요. 찾아가서 모든 규제를 풀고 좋은 명문학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짜여진 어떤 예산 틀로 계속해서 지원할 게 아니고, 저는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거의 뭐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저도 과장님하고 언제 사석에서 이야기한 적도 있지만, 제가 단체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거 민선 3, 4, 5, 6기 쭉 보면 학부형들, 운영위원들 전부 다 부릅니다. 불러서 교육경비 예산 개인 쌈짓돈 빼주듯이 ‘어디 필요하십니까?, 어디 필요 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다 나눠서 줘요, 찢어서 줘요, 다. 이건 선출직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랑구도 어떤 공교육을 보완하는 사교육시장을 좀 이렇게 유치하는, 그래서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 그리고 꼭 교육발전이라고, 교육발전 없이는 지역발전 없다는 이야기가 우리 민선6기에서 여러분들 귀가 닳게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뭔가 세심한 어떤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이렇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느끼신 점 있으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저희가 학교지원경비를 한 10여 년간 계속 지원을 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갑자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조금 성과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고, 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엠코에도 명문학원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원가가 예년 같지 않게 지금 상당히 경기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코에 입주하려는 학원이 없어요, 저희가 계속 1년 이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한국열린사이버대학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9층에. 그리고 아직까지 10층, 11층은 공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가 유치도 저희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고, 하여간 저희가 최대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열심히 지도 점검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여러분들 노고를 많이 하고 우리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 것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있는 돈 쓰는 것 쉬워요. 교육경비 세워서 심사위원 거쳐서 심의 거쳐서 학교에 일률적으로 48개교인가요, 몇 개죠? 쭉 나눠주면 굉장히 쉽습니다. 좀더 여러분들 노력 그리고 분발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 전부 다 지적을 했습니다. 역사문화교육특구, 저도 공청회도 갔었어요. ‘우리 중랑구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브랜드를 높이겠다.’ 아마 이런 게 아마 기대효과였습니다, 기대효과.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년에 우리가 추진하는 신규사업이 뭐죠? 제가 다시 한 번, 내년에 신규사업?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역사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역사체험프로? 그 프로그램을 하나 해가지고 내년에 평가를 받는다고 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인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그걸로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3개 분야에 16개 사업이 지금 계획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의견청취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래서 그 사업들의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특구지정 받았죠?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 시작해서 ’15년, ’16년, 올해 몇 월 달에 받았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7월 달에 받았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7월 달에 받았죠? 축하를 드려야 할 일이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움 주셔가지고 잘 돼서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조금 전에 내가 구 이미지 브랜드 향상 이야기를 했는데 특구지정으로 해서 우리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 어떤 것이 있어요? 기대효과를 좀 더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줘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봤더니 우리 구 재정은 많이 어렵지만 아주 대대적으로 플래카드를 우리중랑구에 좀 도배를 했더라고, 도배. 조금 제가 표현이 과한지 몰라도 일부 단체에서도 했고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도대체 역사문화교육특구가 어떤 사업이냐?’, 그동안에 민선1, 2, 3, 4, 5, 6기에서 쭉 추진했던 사업 총 망라해서 한데 묶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치 엄청난 사업을 한 것처럼 과대홍보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구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국비, 시비, 구비 전부 다 했던 사업들 다 묶어서 엄청난 실적이나 우리 중랑구가 교육특구로 변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오는 것처럼, 답변해 보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수막 말씀은 저희가 동청사에 하나씩 걸었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동청사 한 개면 그것도 17개동 이죠? 17개 걸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16개 동이고요,
인서
서인서위원
16개 걸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 구청사에 하나 그렇게 걸었습니다, 구에서. 그리고 사실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구지정 하면서 뭔가 커다란 예산이 따라오거나 새롭게 투자가 되는 사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의견청취 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규제특례법에 일부 이제 적용을 받아서 사업을 좀 원활하게 진행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런 나중에 평가를 받아서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거나 이런 정도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도 어려움 속에서 계속 했던 것은 그래도 가장 의미 있는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저희 ‘중랑구’ 하면 거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사업이 망우역사문화공원이거든요. 저희 ‘중랑구’ 하면 ‘망우리 묘지’ 이렇게 떠올리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이제 망우역사문화공원이라든가 서울장미축제라든가, 또 용마폭포공원에서 하고 있는 가을음악회라든가 기존에,
인서
서인서위원
다 알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따로 예산 없이 하나의 큰 틀로 묶어서 저희가 재구성해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던 거고요, 사실은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이것을 저기를 하셨는데, 지난주에 영주에서도 다녀갔습니다. 그래도 중랑이 조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조금 우수한 사례가 있으니까 가서 보고 오라고 해서 영주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인서
서인서위원
그 정도 제가 알겠어요. 더 설명 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저는 과대 홍보다, 저는 구민의 꿈과 희망을 주고 모든 정책사업을 단체장으로서 할 수 있다고 봐요. 첨단기업 유치해야죠. 그리고 패션진흥지구 많이 알려야죠. 지구지정도 받고, 첨단기업도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도 역사문화교육특구도 저는 과대 홍보고요, 지금 면목동 행정복합타운, 이미 업무협약 MOU를 맺어서 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것 아시죠? 그것도 과대 홍보입니다. 구민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모든 사업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실현되지 않았을 때 돌아오는 그 허탈감,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어요? 행정복합타운을 제가 여기다 끼어놨는데 그게 국비, 시비, 구유지, 시유지 이렇게, 법원 땅 이렇게 쭉 있지만 SH공사 지분이 제일로 많아요. 구청장께서 서울시에서 부시장까지, 시장대행까지 했는데 SH와 먼저 협약 안 했던 그것 자체도 저는 구청장으로 적절치 않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것도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아예 사업이 안 돼요. 그것도 플래카드 전국에 다 엄청난, 전국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다 걸었습니다. 단체에다, 동네에다 다 걸었어요. 선거가 이제 가까우니까 먼저 자기 치적사업을, 저도 선출직인데 저도 알리고 싶죠. ‘구의회에서 무엇을 했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연히 관련부서에서는 또 거기에 맞춰서 구청장의 정책사업을 알려야 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보지만 너무 앞서 나가는 행정, 우리 구민에게 실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문화특구 예산이 그렇게, 저는 여기서 특별위원이 아니에요. 제가 ‘예산을 삭감하자, 말자.’ 뭐 이런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잘 계획 세워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지만, 아무튼 과대 홍보로 우리 구민에게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느낌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치적 쌓기라든가 과대 홍보의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위원님께서 일부는 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과장님, 과대 홍보가 없다고 했는데요,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기대효과가 지금, 특구지정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아직은. 그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제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의장 때. ‘일자리특구로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구 정책의 최일선으로 가고 있는 일자리특구로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국장님과도 같이 서로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 왜 과대 홍보가 아닙니까, 실적이 없고 내용이 없는데. 그리고 모든 게 다 비예산으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부터 예산은 계속 계상이 되고 있잖아요. 최근 나한테 와서 ‘비예산으로 하겠다.’ 했잖아요? 여기 보면 ‘인센티브 확보, 기회획득, 매년 특수운영 우수지자체 10개 해서 7억 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건 언제 인센티브를 결정한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매년 그것을 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이상을 추진을 하고 나서 중기청에서 평가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저는 우선지구, 혁신지구 갖고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의장 때 연말에 우리 의원님들 간에 서로 견해가 달라서 본회의장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의 생각, 또 다른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내용 있는 실질적인 알맹이가 있는 사업으로 다가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중랑구 교육가치가 높아지고 우리 중랑구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돈만 있는 재원 쓰는 것 다 할 수 있다, 새로운 계획 세워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교육발전, 교육 전체적인 발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지?
인서
서인서위원
우리 중랑구 교육을 그동안 재원을 500억 가깝게 썼어요. 앞 전 과장님께서 쭉 했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지 말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맞춰 가보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제시해요? 제가 자료 제시해서 한번, 그러면 부서장께서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교육 발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보고할 수 있겠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습니다.
김윤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반 안건, 사업에 대한 안건이고 장학기금 운용, 기금 운용안 이런 것도 있는데, 원칙이 18시를 종료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은 내일 10시에 개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해요.」하는 위원 있음
「기금도 있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