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이혜미 의원 발언

제201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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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현상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지난 10월 10일 제199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0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승인받아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작성 등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 주민의견청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집행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고 행정행위의 합법성, 능률성, 합목적성, 그리고 예산투자의 우선순위, 예산의 낭비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개선하게 하고 향후 행정시책의 추진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도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한 행정사항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동료위원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감사 중에 취득한 기밀 등 보안사항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장 질서유지를 위해 당부 드린 말씀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부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증을 한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부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을 해 주시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최한원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부구청장 최한원 (부구청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현상

조현상위원장

부구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최한원부구청장

반갑습니다. 부구청장 최한원입니다. 제200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인사에 앞서 우리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만호 총무복지국장입니다. 임경배 경제산업국장입니다. 노수상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천동환 보건소장입니다. 박병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유병옥 총무과장입니다. 성말선 재무과장입니다. 서현구 세무과장입니다. 김기문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최호준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우창근 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종건 창조경제과장입니다. 홍순문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김병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송재구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김성안 농산과장입니다. 박용택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이성희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오규상 건축과장입니다. 이균대 건설과장입니다. 고길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광규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선우 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남상승 대저1동장입니다. 정인영 대저2동장입니다. 김호천 강동동장입니다. 엄태성 명지동장입니다. 최부건 가락동장입니다. 박성수 녹산동장입니다. 김봉기 가덕도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11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현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해의 구정전반을 평가하여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미흡한 부분은 발전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구는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지원에 힘입어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구정운영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서민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농수산업 육성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사회안전망 구축과 푸른 녹지공간 조성, 선진 교통시설 확충으로 구민이 살기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으로 조화롭고 균형 있는 도시개발에 노력하였으며 평생학습 및 축제의 활성화,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과 함께 나누는 복지행정 실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으로 배움과 여유, 나눔과 보살핌이 넘치는 문화․복지행정을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도시발전의 기본적인 지표가 되는 인구수는 지난 4월 10만을 돌파한 후 연말에는 11만을 눈앞에 두고 있고 관내 대단위 개발사업인 국제산업물류도시, 명지국제신도시, 에코델타시티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변화와 발전 속에서 강서는 향후 2030년 인구 30만 여명이 거주하는 동남지역 경제를 주도하는 핵심 거점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밝은 미래는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구민과 의회, 집행부의 열정과 지혜가 한데 모여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가슴속에 새겨 「부산의 미래, 명품도시 강서」건설에 저를 비롯한 우리구 전 직원들은 내년에도 활기차고 열심히 업무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상

조현상위원장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일간으로 이에 따른 세부 감사일정은 먼저 오늘은 7개동 주민센터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 보건소, 산업단지관리사업소, 총무과, 재무과 소관, 12월 1일 세무과, 민원봉사과, 주민복지과, 생활지원과 소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2일 창조경제과, 녹지공원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소관, 12월 5일 농산과, 안전도시과, 도로교통과 소관, 12월 6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 감사 날인 12월 7일은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 미진했던 부분 등에 대해 종합적인 감사와 강평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으로는 일문일답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고 국장 및 실‧과장 등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해당업무 계장이 대신 답변을 하는 것은 허용하겠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는 직제 순에 따라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먼저 받은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동장님을 지적하여 질문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동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동의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대저1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남상승대저1동장

반갑습니다. 대저1동장 남상승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대저1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저1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현상

조현상위원장

대저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저2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정인영대저2동장

반갑습니다. 대저2동장 정인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대저2동 동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저2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현상

조현상위원장

예, 대저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동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천

김호천강동동장

반갑습니다. 강동동장 김호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현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강동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동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현상

조현상위원장

강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동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엄태성명지동장

반갑습니다. 명지동장 엄태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현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명지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현안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명지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현상

조현상위원장

명지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락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건

최부건가락동장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락동장 최부건입니다. 평소 11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조현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가락동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가락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락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현상

조현상위원장

가락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산동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동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녹산동장

반갑습니다. 녹산동장 박성수입니다. 평소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조현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녹산동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산동 주민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산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현상

조현상위원장

녹산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덕도동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김봉기가덕도동장

반갑습니다. 가덕도동장 김봉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구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현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가덕도동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가덕도동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덕도동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현상

조현상위원장

가덕도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1동부터 가덕도동까지 동의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동장께서도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 동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일 질의는 한 분당 15분 기준이며 추가 질의는 5분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 바랍니다. 예, 전태섭 위원님!

태섭

전태섭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동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구 본청의 업무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출석을 부탁드립니다.

현상

조현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전태섭 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전태섭위원

전태섭 위원입니다. 동장님한테 당부 겸, 또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고, 또 환경위생과 업무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어서 환경위생과장님을 출석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기간제요원이 지역주민 인원수나 숫자에 따라서 2 내지 5명 정도의 기간제 환경미화원들이 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 직영 청소 환경미화원이 17명 됩니까?

병률

김병률환경위생과장

17명입니다.

태섭

전태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저동하고 지역에 간선도로 위주의 가로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에 기간제 환경미화원들은 동 관내에 이면도로라든지 취약지역에 환경정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명지동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지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 지역도 있고 자연부락도 산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동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동장님의 책임 하에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주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엄태성명지동장

전태섭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에는 환경미화원이 지금까지 3명이 있었습니다. 올 2월부터 11월 중순되어서 기간을 마쳤습니다. 주요활동사항을 보면 저도 처음에 와서 느낀 게 이분들이 주요간선로나 공공지, 공원, 도로변 이런데 생활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제가 유심히 두 달 동안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일반 생활쓰레기 버리는 것을 치우는 게 하루 일과더라고요. 저희 동 같은 경우에 한 7군데 고질적으로 생활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리는 시간도 심야시간대, 새벽시간이라서 참 적발하기가 힘듭니다. 저희들이 쓰레기내용물을 일일이 뒤져서 한 두세 건도 고발을 의뢰를 했는데 요즘은 자기들이 개인정보 같은 것을 다 삭제하고 버리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근절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요즘은 CCTV도 없는 곳은 차량에 블랙박스를 탑재해서 밤새도록 세워놓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근절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전태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녹산동장님 미화원들 하루 일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녹산동장

전태섭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녹산동에는 환경 기간제가 무단투기 쪽에 4명, 환경감시요원이 2명해서 총 6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명지동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환경무단투기 인원은 지금 종료되었고 하는 지역은 우리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주단지 쪽, 그러니까 원룸지역이 많은 화전이나 신호, 이주택지, 이런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거주 지역에 많이 투입을 시킵니다. 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원체 녹산이 넓다보니까 일주일에 구역을 짜가지고 군데군데 돌리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1월 중순에 기간제가 종료가 되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12월, 1월, 2월 3개월이 빕니다. 우리 녹산 같은 경우 지금 반농반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살다보니까 생활쓰레기봉투를 잘 사지 않고 보편적으로 도로가에 야간에 무단투기 식으로 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일반 주민들도 따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신호동 마트에 한번 문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에 쓰레기봉투가 몇 장이 나가는지, 실제 10장 이내로 나가는 현상인데 이것은 통장회의를 할 때도 항상 말씀드리고, 또 지역 통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항상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요일별로 분리해서 내면 수거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녹산동이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을 한 3개월 동안 청소할 인력이 없는데 그 당시가 되면 항상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일괄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섭

전태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녹산동 같은 경우에 무단투기 인력이 4명, 청소하는 인력이 2명이라 했습니까?

성수

박성수녹산동장

감시요원이 2명입니다.

태섭

전태섭위원

감시요원이 2명이고 청소하는 인력이 4명이고?

성수

박성수녹산동장

그렇습니다.

태섭

전태섭위원

현재 동장님들께서 현장실태라든지 청소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두 분한테 물었느냐 하면 올해 2016년도에 보면 명지동이 제일 큰 동이기 때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명지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만 6,265세대인데 종량제 10리터 기준으로 해서 판매 매수는 215만 8,534매입니다. 1세대당 종량제봉투 판매된 매수가 133매가 판매되었고 녹산동의 경우에는 세대기준으로 할 때 1만 2,320세대인데 종량제 10리터 기준으로 해서 52만 5천매가 팔렸습니다. 1세대당 종량제봉투 판매가 43매입니다. 그래서 명지 같은 경우에 133매, 녹산동은 43매, 제일 낮은 가덕도는 17매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가 많이 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특히 명지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다보니까 종량제 판매 매수가 세대별로 제일 높습니다. 아까 녹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사나 신호, 화전 원룸촌,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많이 성행된다는 객관적인 자료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동에 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를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는 각 동에 전체 20명에 1년 예산이 약 3억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무장님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청소 수행에 관련 예산이 약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52억에서 금년도에는 72억으로 늘어났는데 비해서 종량제 판매수익은 2015년도 약 8억 3천 5백, 2016년도에는 약 9억 2천, 약 10%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세대수도 늘어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숫자를 봤을 때는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실제 우리구에는 환경위생과 내 청소행정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타구에는 분과가 되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현장인력에도 많이 뒷받침이 되는데 우리 본청에는 사실상 물론 타부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이 지휘 감독하는 동단위의 기간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앞으로 쓰레기무단투기라든지 종량제봉투 사용을 높이기 위해 물론 지역 이면도로에 환경정비하고 기동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청소행정업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통해서 이것을 근절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지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상당히 무단투기 단속에 직접 현장확인도 하는 것으로 듣고 있고, 물론 다른 동에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서 오늘 환경위생과장님을 출석시킨 것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구의 인력과 행정으로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무단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그에 대한 대책, 또 제가 알기로는 무단투기 단속에 따른 신고포상금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률

김병률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병률입니다. 전태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간제 환경미화원이 각 동별로 2명에서 녹산 같은 경우는 4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주 업무가 환경불결지 정비와 무단투기 근절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투기 단속도 기간제근로자가 해야 되는 그런 본연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서구는 각 동별로 봐도 면적이 타구에 1개구 면적 못지 않게 넓기 때문에 동별로 2명에서 4명 배치되어 있는 인력은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아까 각 동장님들이 말씀하신 기간제가 11월 중순부터 내년 2월 정도까지 예산부족으로 채용이 안 되어서 그 기간 중에 무단투기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종량제봉투를 사용을 적게 하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파트 말고 자연마을은 어떻든지 간에 자체적으로 조금씩 소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17명이 있습니다만 그 17명도 7개동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차후에,

태섭

전태섭위원

과장님 앞으로 구에서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서 동하고 어떤 협조체제를 갖추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각 동장님들 무단투기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정식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실적이 있는 동이 있습니까?

태성

엄태성명지동장

예, 명지동에 있습니다.

태섭

전태섭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태성

엄태성명지동장

제가 내려가서 3건을 적발해서 구청으로 요청을 했는데 요즘은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2건 정도 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단속요원들이 무단투기하는 현장을 적발하더라도 이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랄까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릴 것 같으면 이분들에게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명패라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태섭

전태섭위원

예, 동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안 그래도 환경위생과장님이 환경위생업무를 보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방금 동장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구 총무과에서 동 행정업무 평가하는데 앞으로 무단투기단속 실적에 대한 평가항목을 넣어서 동 행정업무 평가하는데 반영도 시키고, 또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많은 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소행정계에서 그에 대한 시상제도도 한번 검토해 주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을 사실상 청장한테 내부결재를 맡아서 기간제요원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임명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명패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사실상 아까 녹산동장님이 11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공백기간은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동에 환경업무에 대한 지침이랄까 이런 것을 시달을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기간제가 녹산동 같은 경우에는 4명, 2명이라고 했죠. 그러면 2명은 예를 들어서 10개월이니까 4월달부터 채용해서 내년 2월달까지 한다든지 엇갈리도록 인원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런 기술적인 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각 동에 사실상 면이 바쳐서, 저도 녹산동에 작년에 새마을부녀회원이 무단투기를 계속하는 것을 통장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새마을부녀회원인데 실제 알면서도 신고를 못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증거물을 직접 풀어서 구청에 과태료 부과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상 면에 바쳐서 알면서도 단속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역이 무단투기가 많다든지 다 압니다. 사실상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하고 동장님하고 무단투기단속 근절을 위한 회의라도 가져가지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도록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병률

김병률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섭

전태섭위원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위원장

전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손동호부위원장

손동호 위원입니다. 대저1동 동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저1동에 보면 자꾸 인구도 감소하고 있죠?

상승

남상승대저1동장

그렇습니다.

동호

손동호부위원장

혹시 어떻게 하면 인구감소를 줄일 수 있는지 생각을 하신 적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남상승대저1동장

우리 대저1동에 환경여건을 보면 기존 주택이 노후화되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젊은 층의 세대를 유입을 해야 되는데 젊은 층이 거주환경 이런 여건을 선호하는 형태가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형태의 생활패턴입니다. 그래서 대저1동에 인구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파트 건립 이게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근의 양산시라든지 김해시를 보면 아파트 건립이 거의 주축을 이룹니다. 우리 관내 명지동에도 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젊은 층의 유입이 많이 발생하므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대저1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층의 생활패턴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은 아파트를 건립이라든지 공동주택으로 가는 방향으로 해야만 인구 증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동호

손동호부위원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주거시설, 빌라나 아파트 시설이 맞죠?

상승

남상승대저1동장

그렇습니다.

동호

손동호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창고형 도소매라고 해서 자꾸 공장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통장회의를 통해서 제 용도로 쓰지 않는 도소매가 아닌 창고형 공장 그런 곳은 좀 고발을 해서 구 재정 수입도 되고 지역에 발전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장이나 단체회의 때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고발을 해 주십시오. 문제가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꼭 그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리고 대저1동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R&D사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시에서 내려오는 방향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지역발전이 안 됩니다. 구나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역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는지 그런 여론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

조현상위원장

손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미

이혜미위원

이혜미 위원입니다. 먼저 명지동, 녹산동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명지동, 녹산동 주민자치위원 현황에 대해서 명지동장님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엄태성명지동장

저희 동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24명 구성되어 있고 고문이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녀 성별 비율을 하면 남성위원이 열두 분 계시고 여성위원이 열한 분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박성수녹산동장

녹산동은 현재 25명이고 고문이 2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미

이혜미위원

혹시 연령별로는 비율이 어떻게 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태성

엄태성명지동장

저희 명지동 같은 경우 40대가 4명에 한 17% 되고요. 50대가 14명 60% 되고, 60대가 5명 21%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녹산동장

녹산동은 25명 중 남자가 13명, 여자가 12명, 여자 분이 48% 차지하고 40대가 2명, 50대가 16명, 60대 이상이 7명입니다.

혜미

이혜미위원

혹시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계십니까?

태성

엄태성명지동장

제가 와서 아직까지 주민자치위원을 특별히 위촉해 본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저희들이 2명 정도 부족해서 위촉도 해야 되고 해서 전제조건은 2018년 분동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안배를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연령별로는 저희들이 전체 10개 단체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차지하는 위상이 아주 젊은 분보다는 최소한 그래도 40대 넘어가는 분들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자연마을하고 현재는 오션시티가 집중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제신도시 쪽에 앞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불어나기 때문에 그쪽에서 역량 있는 분들을 섭외해 보는 게 목표입니다.

성수

박성수녹산동장

녹산동은 우리 조례상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위촉시키는 규정에 보면 위원회나 동장 추천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공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올해 주민자치위원 대다수가 임기가 종료인데 저도 내려가 보니까 법정동 별로 골고루 안 되어 있고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신호나 지사에 아파트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습니다. 현재의 자치위원들은 대다수 자연부락의 위원들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아파트나 이런데 모집을 하고 전체적으로 비율을 맞추어서 위촉할 계획입니다.

혜미

이혜미위원

동장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부산광역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구성 부분을 보면 공개모집 방법하고, 또 추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적극 활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주택이 들어오면서 젊은 사람들 유입이 많은 만큼 30-40대 비율도 조금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녀비율은 조례상에서는 여성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연령대별 성별로, 그리고 자연마을이 많은 대저나 강동이나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비율도 어느 정도 높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주로 아시아 여성들이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한국사회에 편입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 정착이 되어서 자녀들도 낳고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실 때 전반적으로 선정 방식부터 노력을 많이 기울여주신다면 다양하게 구성이 될 것이고, 또 다양하게 구성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라든지 기능 이런 부분들이 다변화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들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셔서 주민자치위원 위촉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상

조현상위원장

이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일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