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 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ㆍ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의회사무국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대전광역시 서구 의회사무국장 정진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진숙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증인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섭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화 위원입니다. 24쪽 각종 위원회 추천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설위원회 위원 추천 현황이 있어요. 위원회를 추천할 때는 본 위원이 속해있는 위원회 외에 추천해야 되죠?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가 없는 위원회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중복된 의원들은 네다섯개가 기본인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자기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도 계세요. 이번에 임기가 끝나면 그런 것을 배려해 주시고 또 적게 들어간 의원님들도 같이 평등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떤 의원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어떤 의원은 한두개 들어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회 소관이 바뀌면서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교체하는 시기인 것 같고요. 저희도 분석해 봤는데 많이 들어가신 분은 6개 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그보다 적게 들어가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거지만 자료를 정확히 드려서 골고루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의원이 없게 해 주시고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보다도 자료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24쪽에 있는 상설위원회 위원 추천 현황이 현재 위원회별로 분류돼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어려워서 의원별로 위원회 추천 현황으로 다시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는데 2016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해 주시고 위촉기간도 포함해서 다시 한번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9쪽 7대 의원 국내외연수 현황이 있는데 경비만 있고 참석한 의원이 없는데 참석한 의원까지 첨삭해서 다시 한번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 두가지 안건을 위원회 자료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의 위원회 요구자료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죠?

예.

김영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운영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회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은 다음 운영위원회 이틀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운영위원회 있죠.

항상 나오시니까 그전에라도 작성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얘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번 행감때 자료가 늦게 왔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최소한의 기간을 명시하니까 유념해 주시고요. 윤황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황식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지금 동 주민센터에도 비치해 놓나요?

아직 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에 했던 거요.

동도 배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총 수량이 500부정도 되는데 500부면 의원들한테 10부씩 주죠?

의원님들께는 한분 당 10부씩 기본적으로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부 가지고 집행부, 유관기관, 동주민센터 이런 데 보내고 자매결연도시에 보내면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계획한 것으로는 저희들이 배부한 이후에 더 필요하다는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사실은 홍보책자 발간으로 배부하는데 형식적인 발간이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수를 더 늘려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들어와서 보는 것도 거의 없고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돼서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우편물로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한데 우리가 주민들에게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중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책자가 몇부씩 가는지 모르겠지만 동에라도 비치해 놓게 발행부수를 늘려서 더 확보해 줄 수 있는지요?

동에는 다섯부씩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500부를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으로 혹시 더할 수 있으면 가능한대로 더...,

이것 편집은 어디에서 하나요?

의정홍보계에서 합니다.

그러면 의원들도 편집하는 위원으로 계신 분이 있나요?

그동안 의원님들이 편집위원으로 참여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편집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운영위원회에서 창간 전에 같이 볼 수 있게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식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것은 아니라도 완성되기 전에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용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면 조례안과 건의안, 규칙안, 구정질의 통계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7대의원들의 안건처리내역을 정리해놨는데 이것을 의원별로도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한테 의원별로 한 내역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또 언론에서 의원별로 조례발의 건수라든가 건의안, 구정질문 이런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통계를 잘 내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바램이고요. 또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일부러 언론에 공개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의원들 각자각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요구사항이 오면 잘 정리해서 현황을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31페이지 의회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현황이라고 해서 14년도, 15년도, 16년도 잘 정리돼 있습니다. 2014년도와 15년도, 16년도 공히 예산액이 똑같이 1억 300만원인데요, 집행내역을 보면 연도별로 다르게 집행됐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비용을 집행하기도 했는데 이것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좋은 것이고 덜 남았다고 해서 나쁘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16년도 12월이 남아있어서 집행액이 총괄로 정리가 안 돼 있지만 제가 항상 의회에 오면 느끼는 것은 집행내역을 보면 격려, 위문물품 및 화환구입, 다과도 구입하고 있는데 의회 내에 환경정비를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화분을 비치해 놨는데 제 느낌으로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나무꽃을 사다가 데코레이션을 해놨는데 그것이 행정감사기간에 하는 것도 있지만 평시에도 환경미화 쪽에 관심을 가져서 쾌적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것이 본청에서도 보면 1층이라든가 각 민원인들 방문하는 장소 이런 부분도 의회를 따라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써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진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휘장 관련해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휘장디자인이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또 설치하면서 휘장이 스크래치도 나고 했는데 제가 그런 부분이 마땅치도 않고 또 그 안에 세모표도 있고 해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했었습니다. 운영위 부위원장으로서 왜 저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저정도 밖에 못했을까? 물론 우리 의회에서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디자인이 그 규격에 맞게 제대로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제대로 한 거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히 본회의장 휘장은 물론 조명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색깔도 흰색과 노란색 구분이 잘 안될 정도로 희뿌연한 느낌을 받고 또 외벽에 크게 걸려있는 그 부분도 사이즈가 지난번과 차이가 나서 미관상 보기에도 안 좋고 뿐만 아니라 그 휘장을 걸면서 생기는 스크래치가 있었다는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원안대로 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전화가 안 왔어요. 그 내용은 보는 눈은 다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봐도 그렇고 사무처직원들이 봐도 저런 부분에 뭐가 마땅치 않다 그러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또 한 번 걸어놓으면 오랫동안 사용하게 될, 또 의회를 상징하는 마크이기 때문에 애초에 만들 때 견고하게 잘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휘장과 관련해서 정례회가 끝나면 새로 수정내지 조정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소비자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안대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업체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정현서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선용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본회의장에 보면 흰색하고 노란색 글씨가 띄지 않아요. 그 전하고 다르던데 업체에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게 같은 재질로 같은 컬러인데도 위치에 따라서 또 조명에 따라서 달리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단 것은 가장 광택이 많이 날 때입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광택이 죽으면서 색깔이 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 저희가 떼어낸 의회마크랑 같이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면 그것은 검은색에 가깝다고 느낄 정도로 색깔이 많이 변해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다가 저렇게 환한 광택 나는 것을 달아놓고 보니까 너무 밝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업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색깔은 지금 바꿀 수는 없습니다.

흰색테두리에 라인을 쳐줘도 뚜렷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지금 조명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의회라는 글씨가 안보여요.

저희가 글자체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선이 가늘어요. 선이 가늘어서...,

그래서 그런가 보네요. 선이 가늘어서 안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테두리를 조금 더 진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상설위원회도 있지만 비상설위원회도 있더라고요. 비상설위원회에도 역시나 공교롭게 본 위원은 빠졌어요. 제가 아까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렸었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빠지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별로 위원회에 몇 번 속해 있는지 통계를 가지고 의장님한테 자료를 드리면서 추천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황식 위원님.

윤황식 위원입니다. 제가 휘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휘장에 들어가는 재료가 구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것은 산화처리 하는 방법에 따라서 색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구리에 어떤 물질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색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전문가들이 보지 않으면 거의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구리하고 주석 이런 부분들이 몇 대 몇으로 들어갔냐에 따라서 색상이 나올 수도 있고 거기 코팅하는 과정에서 색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성을 띠신 분들하고 상의해서 처음에 장진섭 위원님께서 보여줬던 거기에 최대한 접근했는지 안했는지 그것하고 그게 조금 의문스러우면 몇 대 몇 비율로 했는지, 도색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야 여기에 원하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지, 비전문가들이 봐서는 잘 몰라요. 글씨 나오고 색상 나오고 모양새가 달라지면 그런 것은 알 수 있지만 그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까 삼각형 그런 것은 보충해서 다시 녹여서 거기에 용접을 하면 그게 가능하지만 다른 부분은 다시 도색을 해서 열로 산화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비전문가들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문가한테 의뢰하셔서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회별로 위원추천하는 부분은 의장의 권한이고, 국장님이 여기 어떤 의원이 빠졌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님한테 말씀하셔서 그 부분들은 후반기 원구성하면서 임기가 끝났으면 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위원회가 있는데 의원들 본인이 관심있는 위원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의장님이 하실 거니까 여기에서 국장님이 답변하고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달은 가능하지만 운영위원장이나 의원들이 그것은 의장님한테 얘기하셔야...,

맞습니다. 국장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자료를 의장님한테 드리고 의장님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