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일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택수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택수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민원봉사과장 장택수

수고하셨습니다. 장택수 민원봉사과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택수입니다. 감사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덕 허가민원 담당입니다. 최일규 지적관리 담당입니다. 김기원 지적재조사 담당입니다. 탁도준 공간정보 담당입니다. 이규호 과표 담당입니다. 안성자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항상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출된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공통 2건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7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6건으로 시정 2건, 건의 1건, 처리 1건, 조치 2건입니다. 먼저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사례와 여성위원수가 너무 적음에 대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외에 3개 위원회는 민원인의 이의신청에 의해 개최되는 위원회입니다. 해당 분야별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없어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으며 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 수 증원에 대하여는 지적, 건설, 도시 관련분야의 여성전문가를 발굴하여 향후 임명직 여성위원 증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시 북면, 남면, 한반도면 등 16개소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치 않고 지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한 수범사례 인센티브 적용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그동안 고생한 지적 공무원에 대해 금년 3월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군 자체사업 완료 후 지목변경 불이행 현황에 대하여는 대상토지 총 1만1,998필지 중 정리대상은 3,990필지로 875필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토지 관련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지목변경을 불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으나 사업부서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지하시설물 제3차 전산화사업 착수 시 유관기관인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 공문 시행 및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사업부서 간 정보 공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야영장 조성사업 등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사업 증가 추세로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발이익환수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 안내가 필요하다는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 사업 접수 시 담당부서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을 검토한 후 부과대상 안내문 발송 등 사전 고지를 하고 있으며 개발사업 준공 통보 시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을 안내함으로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체납 징수 강구 조치 건에 대하여는 체납 처분에 의한 총 67건 2,963만4,000원을 재산압류 조치하였으며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실과소별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과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를 비롯한 모두 7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년 운영실적으로는 부동산 평가위원회는 개발공시지가 심의 등을 위해 6회 개최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 1회와 경계결정위원회 2회는 서면 심의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 도로명주소위원회, 공간정보심의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이의신청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치 않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목적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 국비 130억 원을 투입, 영월군 전체 토지 14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역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지적재조사팀을 신설 지적재조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을 강화하였습니다. 올해까지 상동읍 천평, 덕구 6지구 1,144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천, 수주 11필지 3만4,187필지 그리고 북면, 남면, 한반도 16개 지구 4만7,690필지에 대해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동 내덕4에서 6지구 685필지에 대해 사업 지구 지정 및 지적 재조사 측량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은 저희 지적공무원이 직접 수행함으로 용역 관리 예산 3억5,000만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완료된 지적재조사 사업지 경계확정을 위한 영월군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와 지적공부 작성 등 등기촉탁 추진으로 완벽한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7년 사업추진 대상지역은 녹전 1에서 6지구 도원 4지구 1,412필지에 대해 금년 중 사업 실시계획 수립과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마무리하고 2017년도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지적재조사 인력 증원을 요청 중에 있으며 2017년 총액 인건비 증액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지방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일제 정리 추진 실적입니다. 인허가에 의해 시행한 공공사업은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 사업 준공 후 형질변경 된 토지에 대해 60일 이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군 자체사업 완료 후 담당자 교체 등의 사유로 지목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누락되어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목 변경 누락분에 대해 지적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민원봉사과에서는 각종 인허가 대장을 대조하고 현지 조사한 결과 총 1만1,993필지 중 3,990필지를 정리대상으로 분류하고 사업부서와 재산총괄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뱃말 쌍용천 재해위험개선지구, 구 보건소 테니스장, 스포츠파크 등 875필지를 정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토지 이동 신청을 접수 및 정리 추진하여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발생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를 기반으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하여 각종 재난사고 예방과 군민 생활에 안전을 도모하고 행정 전반에 공간정보 업무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영월읍 시가지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로는 도로 100키로, 상수도 93키로, 하수도 160키로 총 360키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송리, 영흥리 일부 지역 방절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영흥리 일부 지역, 덕포리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로 2018년까지 국비지원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히 2019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전액 군비를 투입하여 주천리, 쌍용리 등 읍면 시가지 지역 등 영월군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실적입니다. 2006년도 1월 1일 이후 인가 등을 받은 각종 개발사업 중 사업 규모 도시지역 990평방미터 비도시지역 1,650평방미터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이익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국고와 금고에 50대50으로 배분되며 2015년도 우리 군 세입 징수실적은 1,148만 원입니다. 2016년 11월 현재 부과대상사업 중 개발비 산정대상은 12건이며 개발부담금 부과는 5건에 1,444만5,000원입니다. 2015년 2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내 신규 인허가 대규모 야영장 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개발이익환수 대상사업 관리와 민원인의 무지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민원인의 불이익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 및 주민편의 제고 실적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우리 군에서는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 등 안내시설 확충과 적극적인 홍보로 안정적인 우리 주소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노면 표식 등 도로명판 373개소, 기초번호판 372개소 총 745개소의 안내 시설물 확충 주민편의 제공시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로명주소사업 우리 주소정착을 위해 신문광고 8회, 언론보도 10회, 현수막 게첨, 축제현장 부스 운영 4회, 케이블방송 송출 1개월, 홍보영상 방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주민편의 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 처분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실제 거래 가격을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로서 2016년 11월 현재 부동산 허위 신고에 따른 과태료는 13건에 1,853만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태료 처분에 따른 결손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예방 행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입니다. 등록된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는 644대, 자동차는 9,341대며 관리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610건에 5,361만6,000원입니다. 먼저 검사 지연 및 미필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유로 부과한 과태료는 578건에 4,270만6,000원입니다. 이중 409건 2,753만6,000원을 징수하였고 2,217만 원이 체납되어있습니다. 체납된 2,217만 원에 대하여는 출장 방문 독려와 분기별 채권 물건을 확보 압류 조치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1개월 전에 검사일을 안내하고 그래도 검사를 미필할 경우에는 검사 경과일자를 알려 과태료 발생 예방과 최소화에 중점을 되고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검사 지연 및 미필 사유로 32건에 과태료 391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이중 244만 원을 징수 147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건설기계 소유 주민에게 검사일을 사전에 통보하고 검사를 미필한 경우에는 10일 경과, 20일 경과 사실을 알려 과태료 발생 사전 예방과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도 추운데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 지적재조사 인력 증원 협의해 가지고 총액인건비 증원 나온단 말입니다. 그죠?

예.

몇 명 정도 증원에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죠?

지금 한 명 정도. 지난번 국토교통부에서도 왔을 때 건의하고 이랬습니다.

한 명.

증원하는 걸로.

공무원 증원을 얘기하는 거죠?

공무원 증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쪽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 30년까지 18년 동안 사업비가 130억이구요.

예.

지금 직접측량을 해서 영월군 전체 39%를 하셨다고 자료에 돼 있어요. 그러면 18년 동안 130억이 들어가면 연차적으로 예산 배분이 어떻게 되나요? 그거 보실 건 없고요. 어쨌든 지금 12년부터 시작하셨으면 2016년이면 4년 동안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4년 동안 39%를 하셨으면 그러면 앞으로 14년이 남았는데 이 추세로 40% 정도를 했다고 보면 앞으로 8년이면 또 40% 그러면 2년이면 이게 10년이면 거의 다 끝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예산이 130억이 비율이 돼서 내려올 텐데 그런 건 아닌가요? 이걸 일찍 끝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냥 30년 안에만 진행이 되는 것만큼 국비를 내려 주는 건가요?

예. 사업 진행에 따라서 국비가 매년 조정이 돼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까지 기한이 정해져서 예산 배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빨리 하면 빨리 하는 만큼 예산 지원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국비는 매년 계획대로 연간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해 사업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연도 해 가지고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아. 차별적으로. 그러면 어쨌든 많이 빨리 하면 빨리하는 만큼 국비도 그만큼 지원이 된다는 거구요?

예. 중앙 정부에서 조정해 주니까.

알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공무원이 또 직접 수행해서 3억5,0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셨다고 하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속히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절감 3억5,000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전년도에도 이와 똑 같은 말씀을 본 의원이 드렸는데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용역비다 위탁해서 사업하고 오히려 예산이 비용이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 부서에는 어쨌든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해서 3억5,000이라는 예산을 절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잘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똑 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포상 기준이 있다면 포상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이거 직원들이 하는 일이니까 계속해서 직원들이 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활기차게 하겠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지금 2030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나중에 사기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산을 절감을 해도 어떤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직원 입장에서는 의기소침해 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포상기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직원들 사기.

연말 포상이라든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차원에서 그런 거를 마련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지목불일치 공공용지 보겠습니다. 정리 신청 대상자가 3,990필지.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875필지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22%.

예.

전체 조사 대상 7994는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중에서도 필요 없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3,999필지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야 될.

정리해야 될 거만 7,994필지는 안 해도 되는.

그 전에 도로라든가 기존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 정리가 필요 없는 거고 그 중에서 3,999필지가 사실상 합병이라든가 지목 변경이 필요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도부터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아직도 상당한 숫자가 남아 있네요.

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미진한 사유가 뭐죠?

저희 영월군에서 사업 허가 받은 부분도 있지만 또 정선국도라든가 국토부에서 개발한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사업장에도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약간 우리가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고 이런 기간이 있어 가지고 늦는 거 같습니다.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필지수가 비율이 많나요?

예. 국토관리청에 1,900건 되고 다음에 강원도가 400건 정도 되고 저희들은 문화관광과나 디자인과 이런 데 거기 700건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타 기관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받아야 된다 그러지만. 우리 관내 건은 그렇게 안 하고 각 실과에서 내용을 받아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난해보다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한 번 봐 주시구요. 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 처분 및 결손처분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과태료 처분에 보면 부동산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히 잘하신 일이신데 허위신고를 어떻게 알 수가 있으신가요? 지연신고야 기간이 늦으면 당연히 그건 기간으로 알 수 있을 거고. 허위신고 같은 건 이면계약하면 잘 모르지 않나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저희들만 받는 게 아니고 세무서 이런 데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우리하고 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 가지고 부과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난번에 과장님 우리가 예산에 드론 두 대 매입하는 거 올라와서 드론 매입하고 계시죠?

내년도에 한 대.

사용하고 계시죠?

한 대.

한 대인가요? 사용 성과가 혹시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저희 금년도 30건 정도 사업장 촬영해 가지고 30건 됩니다. 각종 사업 같은 데 사업하기 전에 드론으로 촬영해서 제공도 하고 지적재조사 사업할 때도 필요한 영상 같은 거 제작하고 이럽니다.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한 적이 있죠?

강원도나 동해시 이런 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고 또 지적재조사사업 때문에 거의 다른 시군들도 드론으로 촬영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근거를 자료를 할 수 있으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효율성이나 중요함 우리가 자동차의 중요함 이런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드론도 사실 위성이 없어져야 될 정도로 중요한 자리를 잡게 될 것이고 지금 사용하시는 것처럼 올바르게 사용만 하시면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는 건데 본 의원이 드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자꾸 하고자 하니까 반대를 하는 부분이구요. 어쨌든 그런 선진적인 부분들은 많이들 개발하셔서 활용을 잘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택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엄을용

수고하셨습니다. 엄을용 문화관광체육과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국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김종환 관광기획 담당입니다. 엄재만 관광개발 담당입니다. 김희태 체육진흥 담당입니다. 조삼식 박물관 담당입니다. 안백운 문화재 관리 담당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엄을용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공통분야 12건, 일반 분야 18건 총 30건으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 설계변경된 사업은 모두 16건으로 도급액과 관급액을 포함하여 사업비 4억5,4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 여건 변화에 따른 물량 증감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회 현지 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내역입니다. 모두 6건으로 술샘마을 주막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박물관과 주막거리를 통합 연계할 수 있는 건실한 운영 업체를 선정하여 주천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 관광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상동 숯마을조성사업은 숯치유센터와 연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핵심자원화 시범사업은 현재 생산시설을 비롯해 운영 기반시설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서 조달청 등록 등을 통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두대간 영서에코힐링 밸트화사업은 문학관 광장 보드블럭 일부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완료하였고 김삿갓 계곡 입구 홍보 안내 설치판 계속 설치 중에 있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화마을조성사업으로는 현재 향토음식 농산물 체험장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인근 관광지와 레저체험을 연계하여 농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시설 사업은 시범 운영 중에 있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는 박물관 조명 LED전면 교체를 통해 전년 동기 25%의 절감효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공공운영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어린이와 주부 대상 사진교실을 운영하여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축제에 대하여는 축제 경영 시스템 도입과 체계적인 홍보와 축제 실명제를 구축하여 다시 찾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령포 유원지 조성사업 상가 부지 분양에 대해서는 원주민들은 분양가격 하향조정이나 상가 신축 분양 임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은 공인기관에 의한 것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상가 신축은 군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상가 주변 여건이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원주민과 원만히 협의되어 개발 분양은 잠정 보류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한반도지형 주차료 징수와 가족체험시설 확충 주변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금년 3월 징수조례 제정을 통해서 주차료 징수 근거를 마련했으나 현재 우리 군은 별도 주차료를 징수하는 관광지는 없으므로 따라서 탐방로와 전망대 편입부지 소유주인 유신과 협의해서 입장료 징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산 숲길 조성사업은 장소 변경에 대한 사항은 2015년도에 의원간담회 때 사업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체육지도자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전문체육지도자 특수성으로 인해 체육 사무실이 아닌 근무지에서 근무함에 따라 관리가 체계적으로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근무지에서 근무기록 작성과 수시로 체육지도자 근무처를 방문하여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파크 시설 운영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각종 공공요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에너지 전략 시책과 공공요금 지출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입증대를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각종 행사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는 예산과 조성 규모가 미흡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 5,000만 원으로 3홀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1억4,000만 원으로 9홀 규모로 확대 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립박물관 중 경쟁력이 없는 박물관에 대한 방안으로 사립박물관 시범 평가인증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이 미흡한 3개 박물관은 컨설팅 중에 있으며 컨설팅 결과에 따라 이행사항을 재계약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2016년도에는 동강사진마을운영회 등 10건에 12억5,129만 원을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3개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동강사진마을운영회에는 11명이고 3번 운영하였고 2개 위원회는 운영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김삿갓면 슬로시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는 기 지급된 보조금과 2회 추경으로 편성된 보조금은 모두 사업 검토성을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술샘박물관과 주막거리조성사업 추진상황은 술 관련 사업과 박물관과 연계한 융복합 시설을 추진할 수 있는 민간업체를 선정하도록 하여 향후 전시 기능과 체험 활동 강화를 통해 주천 지역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유재산 변경내역입니다. 금년도에 단종국장 장비 보관 창고 활용을 위해 3필지 5억460만7,000원의 재산을 취득하였고 의호총 주변 정비를 위해 4필지 8,278만6,000원으로 취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억 이상 시설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영월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 입찰 등 행정절차를 12월까지 마치고 2017년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작년 7월에 강원도개발공사와 협약해서 5월까지 설계를 하였고 8월 착공하였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숯치유센터 조성사업은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같습니다. 폐광지역 통합안내센터사업은 37쪽 사업 설명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볼링장 건설사업도 46쪽 설명 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홍보 관련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15년도부터 16년까지 총 20건의 600, 7000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입니다. 전통 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법흥사에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LED 전등교체 등 4억6,0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장릉 생생문화사업과 살아 숨쉬는 향교 사업은 경상보조사업인데 착오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개발공사, 한국생산성본부, 강원발전연구의 용역 및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 한국생산성본부 수행 중인 사업은 총 4건으로 347억9,974만 원으로 덕포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과 탄광지역 통합광지원센터 조성사업은 강원도개발공사사업에 장릉 도깨비 놀이 활성화 컨설팅 용역과 박물관 컨설팅 및 생산성향상 연구용역은 한국생산성본부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민교육 외부 강사 지급 내역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에는 관내 초등학생과 주부대상으로 사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어린이작가 교실 1, 2기와 어머니 사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강사료는 250만8,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5회 동강국제사진제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83일간 동강사진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 여성회관 등 거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동강국제사진제는 지난 여름에 폭염으로 영월 방문객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4만39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영월사진기행 등 사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군민사진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적극적으로 관람객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에 더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읍면 축제별 지원 현황입니다. 18개 행사에 총 9,800만 원의 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과 사립박물관 지원입니다. 박물관 고을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은 총 사업비 35억6,400만 원으로 국립박물관 경계사업과 지오파크인증, 박물관 컨텐츠사업이며 현재 지오파크 인증사업은 국립박물관 컨텐츠사업으로 변경을 위해 문화관광체육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립박물관 보조금 지원은 총 4개 사업으로 6,944만5,000원이며 시설지원은 3개 박물관에 3,7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문화재 천연기념물 관리 보수 지원 내역입니다. 문화재와 천연기념물 관리를 위해 장릉, 청령포, 선돌 소나무 재선충 방제와 고씨굴, 정양산성, 법흥사 보수 등 총 19개 사업에 25억7,871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12건은 완료했고 7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입니다. 관풍헌 및 자규류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관풍헌 및 자규류 정비사업은 총 108억 원이 들어 관풍헌 주변 상가를 매입하고 국가 지정사적지로 지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6년 3월 8일 국가지정사적지 534호로 승격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보덕사 소유 관풍헌 2필지와 6개의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매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영월문화원 지원사업은 총 1억4,800만 원으로 문화학교 운영, 향토지 발간, 한국화반 서울 전시회 개최, 유적지 순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은 총 1,400만 원의 예산으로 4개의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총 6회에 걸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1읍면 1민속육성사업은 총 2,000만 원의 예산으로 2개 마을 전통악기 전승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사업은 6,300만 원으로 4개 단체에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 실적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영월군 브랜드 홍보, 박람회 참가, 팸투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과 관광열차 상품 연계사업, 내일로티켓 이용객 숙박지원사업 등 관광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표출 중인 대도시 광고 모니터링을 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관광지 안내 및 관리 현황입니다. 쾌적한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한반도지형과 고씨굴 등 관광안내판 정비를 63개소 정비하였으며 고씨굴, 청령포 등 관광편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단종유배길 정비에 2,100만 원, 탄광문화촌 노후 시설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국제 박물관 포럼 개최 현황입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청소년수련관 체육관에서 학술발표 토론자 47명이 참가하는 박물관포럼을 개최하였고 27건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세계 13개국 국가가 박물관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박물관 고을로서 브랜드 위상과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홍보도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처음으로 실시한 박물관 개최 박람회는 총 52개 부스 전시되어 박물관과 산업이 연계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37쪽입니다.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조성 현황입니다. 폐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는 총 329억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 8,000평방미터의 안내센터를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2년 간에 걸쳐 201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한반도면 옹정리 선암마을과 한반도지형 주차장 일원을 조성하는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활성화사업은 총 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관광객이 전망대를 이용하기 위해 기 조성하고 있는 주차장과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뗏목장소와 선암마을로 연결하는 부분이 미약하여 이 부분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확보된 게 없으나 앞으로 중앙부처와 강원도를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9쪽 각종대회 유치 및 지원 내역입니다. 대회 유치는 국제대회가 3건, 전국 대회가 22건 도 대회가 9건 총 23건의 대회를 유치했으며 참여인원은 1만1,330여명입니다. 예산은 6억3,11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스포츠파크 내 시설별 경영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스포츠파크 내 시설로는 실내체육관, 하늘샘체육관, 국민체육센터, 클럽하우스, 골프연습장 등 5개 시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액은 5억184만4,000원이고 지출액은 10억1,487만6,000원으로 수지는 49%였습니다. 연간 18만2,76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41쪽 2015년 체육회 결산 현황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인건비 외 각종 대회 개최 참가 보조금으로 7억7,183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 관리 현황입니다. 천연기념물 연구센터는 멸종돼 가는 천연기념물 3종을 증식 복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차 용역으로 장수하늘소 증식 복원과 비단벌레 서식조사, 삼굿등나비 생활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구실적으로는 장수하늘소 두 쌍이 53개의 유충을 낳았고 유충이 현재 부화 중에 있습니다. 46쪽 영월볼링장 건립 현황 및 추진 현황입니다. 볼링장 건립은 스포츠파크 내에 건립하기 위해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23억5,200만 원으로 지난 6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건축면적 950평방미터에 14레인으로 총 사업비는 28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동숯마을조성사업 민간위탁 선정 및 운영 계획입니다. 현재 2단계 사업으로 숯생산 시설 연계한 관광 숯치유센터 건물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주변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숯가마 운영은 현재 금년도에 전문 업체를 공모하였으나 전문 업체에서 참여를 불가해서 현재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숯 생산시설과 치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3월 달까지 공모를 해서 4월 달에 위탁 업체 선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6년도 슬로시티 관광화사업을 위해서 1억1,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슬로시티 지정마을 방문과 슬로시티협의회 운영, 지역역량 강화사업, 관광매력성 증진프로그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 세부 집행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카드 사용내역은 별첨하였습니다. 2017년도 재인증을 대비해서 슬로시티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뒷부분이긴 합니다마는 40페이지 좀 봐 주시죠. 스포츠파크 내 경영수지 분석 현황인데요. 실내체육관 전기세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지출액이 스포츠파크에. 실내체육관.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전기세하고 운영 검사료 그 다음에 수도 공공요금.

공공요금 부분이죠?

예.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수입은 429만7,000원이구요.

예.

지출액은 4,000인데 여기서 주로 나가는 게 전기세 부분이죠? 제일 큰 품목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 다음에 가스료 이런 것들입니다.

실내체육관에 가스료도 있어요?

운영비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실내체육관에 전기세가 얼마씩 나가죠?

실내체육관에 전기료가 작년도에 7,100만 원 정도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7,000만 원요?

예. 잠깐만요.

실내체육관은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사용은 하지 않죠? 근데 워낙 건물이 크고 하니까 공공요금이 많이 지출이 될 걸로 생각하고요. 근데 전기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 계약 전기가 한전과 계약돼 있는 부분이 얼마로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요금이 많이 차이가 난다 하더라구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부분까지도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기본 전기세가 상승돼서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에 가면 수영장인데요. 수입이 1억8,900만 원 정도였고 지출액이 6억5,200이 나갔어요. 그죠?

예.

수영장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거는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좀 놀랬습니다. 지출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수영장은 전기료하고 수도료 그 다음에 가스요금, 물을 데우려면 가스요금. 각종 안전관리비.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전 과장님 때 수영장 연료절감장치를 아마 예산 세워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히트펌프인가요?

예.

그게 시설이 됐나요?

돼 있습니다. 지금.

시설 돼 있는데도 지금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건가요?

그걸로 인해서 조금 절감이 됐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이 된 상태인데 6억여원이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게 만약에 개인사업이라면 연에 수입은 1억8,000인데 지출이 연에 6억5,000이라면 버틸 수 있을까요?

체육시설이 개인사업하고 같이 연계시키면 공공성을 좀 띠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공의 목적이 다수에게 어떤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체육혜택을 준다면 약간의 손실을 감수한다라고도 이미 인정을 하고 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것은 어떤 수지타산적인 부분을 따져 봤을 때 수입에 대비해서 지출이 한 300%나 되다보니 너무 과도한 지출이 아닌가. 만약에 이런 시설들이 여러 개 있다면 우리 군에 전부 그걸로 인해서 너무 손실이 클 것이고 결국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의원님 생각도 맞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일반 기업 쪽으로 생각하면 이윤을 창출해야 되고 수지를 맞춰야 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들은 공공사업부분이기 때문에 공공 쪽으로 하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더 우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낮추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수지까지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수지를 굳이 다 맞출 수는 없겠죠. 이거를 다른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투자한 금액은 생각하지 않고 BC분석을 한다면 그나마 제로에 가까운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하신 대로 공공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는 투자한 금액은 거의 참고하지 않고 현재 운영되는 것만 가지고도 평가를 많이 한단 말이죠.

예.

그러나 민간인으로 봤을 때는 투자한 부분까지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공부분을 우선시 하다보니까 투자한 부분이 세금이고 또 국비를 보존 받았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투자한 부분은 굳이 안 따진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1억8,000과 6억5,000의 차이는 3배란 말이죠. 너무 과대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공공이니까, 공공이니까 괜찮다라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 영월군에 어떤 시설도 다 지을 수 있겠죠. 지금 볼링장도 건립이 될테고 다른 거대한 체육시설 얼마든지 지어놓고 운영비는 군비로 한다면 나중에 정말로 필요한 우리 사회복지라든지 다른 부분의 사업은 뭘로 하겠습니까? 운영비가 과대하게 지출되고 있는 거를 인정을 하셔야지 이거는 인정을 안 하고 그냥 공공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안 그래요?

의원님 얘기도 맞습니다. 공공 부분에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절감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절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시절에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수영 이 부분에 수입을 지금 현재 나가는 지출은 고정 비용이니까 어떻게 줄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수입을 늘리는 노력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사용하시는 분들의 회비라든지 또 수영 인구를 증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분들은 많이 채우면 그만큼 수입이 늘 거 아니겠어요? 이런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에서 못하는 부분들은 하늘샘체육관 쪽으로 이전해서 댄스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늘려가니까 하늘샘체육관 쪽으로 조금, 그쪽에는 수익이 나니까 회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수용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늘려 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곁들여서 이거와 더불어 볼링장도 좀 있으면 연말에 시작이 되죠.

예.

착공이 되는데. 거기도 이런 수지를 흑자를 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들은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무엇이 사실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저는 수영장이 70억 들었는데 63억을 기금하고 국비해 가지고 63억이 들었구요. 제 기억에. 7억이 군비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1년에 4억씩 마이너스가 난다고 해도 63억을 깔려면 10년하고 15년, 16년을 까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국가적인 국민의 세금 이 개념을 떠나서 우리 예산만으로 보자면 그런 측면이 있구요. 그러면서 2억씩 수익이 발생하니 그 수명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골프연습장을 자꾸 수익이 나신다고 하지만 순수 군비 50억 들인 거예요. 50억. 근데 지금 보니까 점점 줄어요. 첫해에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첫해는 1억 넘게 수익이 났어요. 그런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처음에 6, 7억 수익난다고 순수 수입만. 그거는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나오지 않는 숫자를 우겨서 하다가 또 4, 5억이 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다 해준 거란 말이에요. 물론 저는 끝까지 반대를 했지만. 이런 사태를 예견했지만. 지금 작년에는 8,500에서 5,200으로 떨어졌어요. 제가 그때 실내 골프연습장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틀림없이 날이 갈수록 저거는 힘들어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사실은. 지금 당장 5,000만 원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50억에 대한 최소한 이율 3% 보다도 3분1 토막이 난 거예요. 이자 3분의 1토막이 난 거예요. 이자 3분의 1토막이. 예? 그리고 아까 공공성이라는 게 차이가 있어요. 스포츠파크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절대 우리 인구의 4%, 5% 넘지 못합니다.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고 저 강요는 안 하겠어요. 단 그런 부분도 어차피 정책을 하는 부분이면 우리 다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공성이기 때문에 많이 어떤 적자가 나도 이건 공공성. 그럼 공공성을 따지면 인구 4만 중에 거기 등록해서 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나 되는지 따져 보자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 우리가 일반인들 그냥 직장 생활하느라고 퇴근하면 저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한 건 그럼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것도 사실은 따져 봐야 맞는 거지 그냥 공공성을 말씀하시는 건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우리 신준용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맞습니다. 동호회 키우시는 것도 맞고, 다 맞는데. 요가 이런 거 1만1,000원씩 받아요. 근데 그거 도시에 나가서 인근 제천에만 나가서 할래도 한 10배 이상은 줘야 될 걸요, 아마. 거기 요가 하시는 분들 제가 다 유권자들인데 이런 말씀드리기 뭣한데 그분들 그거 이상 내고 오실만한 충분한 능력됩니다. 좀 현실화를 도시 수준까지는 못 맞추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올리면 조금 보충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거 공공성을 가지고 자기네가 와서 취미로 하는 거면 능력되면 능력되는 만큼 내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가장 빠른 방안은 수강료 현실화, 100% 현실화는 말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상향시켜도 충분히 그분들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그 정도는. 그거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금이나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 현황이나 따져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요. 상동숯마을 민간위탁자 선정 운영계획요. 이게 올해 위탁 운영자 선정을 했는데 지금 취소가 됐죠. 그죠?

예.

웅촌참숯. 취소가 됐는데 이게 지금 위탁자 운영은 처음에 선정하는 과정이 결국은 1년에 걸렸단 말이에요. 취소되기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아마 상반기에 위탁자 선정을 했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취소를 군에다가 의견을 제시했었을 거고 한데 여기 선정 취소는 2016년 9월 12일 날 됐단 말이에요. 이 취소를 늦게 한 이유가 왜 늦어진 거죠? 결정이 된 게.

웅촌참숯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계획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위탁자가 선정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연소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판단이 났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참숯 쪽에서 여러 방편으로 알아보다가 그런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안 되니까 6기 정도 가지고는 환경 부분 이런 부분들이 허가 안 받고도 돼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려다 보니까 규모 시설이 작아지다 보니까 본인들이 계획했던 거보다 축소되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던 거 같습니다.

여기 사업 개요를 보면 1단계, 2단계 해 가지고 거의 10년 사업이에요. 상동 숯마을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해서 그동안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그러면 어쨌든 위탁자가 또 취소가 됐으면 지금 6기를 또 운영을 최대 운영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위탁자 선정을 취소가 됐으면 바로 다시 재공고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게.

저희들도 그게 운영이 6기 가지고 된다 그러면 위탁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치유센터하고 함께 운영해야지만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숯가공 공장하고 숯가마하고 치유센터하고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숯치유센터가 또 2017년도에 준공이죠. 또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 가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 하는 사업이 개인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하루하루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수익이 당연히 창출도 안 되지만 개인사업이라 그러면 이렇게 느긋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위탁자 선정을 군에도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늦게 들어오셨고 이 부분에. 그렇지만 어떤 위탁자 선정, 새로운 위탁자 선정에 대해서는 정말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향토핵심자원사업화 시범사업 앞에 하나 또 만들었잖아요. 개인사업자 군에서 지원해서.

예.

올해 거기에 내부적인 소모품 같은 거 지원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숯이 생산이 돼야지만 원활하게 가동이 되는 거잖아요. 숯이 생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여기 가동될 수가 없는데.

그거하고 연계돼야 될 부분들입니다. 숯가마하고.

그러면 숯 위탁자 선정이 취소가 돼서 숯이 생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데 앞에 향토 핵심자원사업은 지원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숯공장 이거하고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도 그러면 위탁자 선정 과정을 봐서 거기가 돌아가는 상황이라면 그때 가서 지원을 해도 늦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향토육성사업들도 준공이 되었고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기존에 숯가마에서 나오는 숯이 없기 때문에 다른 숯을 매입해 갖고 지금 가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숯가마하고 치유센터하고 숯가공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은 의원님 생각하는 거 하고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분이 앞으로 빨리 되는 부분들이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의원님들도 같이 옆에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위탁자 선정을 하면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 업체가 확보가 되나요?

아직 와서 문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기존에 운영했던 분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민간 위탁계약 체결을 내년도 4월에 체결도 하고 개장도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위탁자 선정을 최대한 빨리 하셔서 2단계 사업하고 다 맞물려서 원활하게 정말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 1차 숯가마는 건물을 되게 멋있게 지어놨어요. 필요 이상으로 멋있게 지어 놨는데. 이미 그렇게 하나가 멋있게 지어 졌으면 2단계 사업 건물도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 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나사 건물 같고 하나는 네모반듯한 관광지 식당같이 지어놔서 되게 안타깝더라구요. 그 부분은 향후에 뒤에 우리 계장님들도 계시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실 텐데 그런 건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엄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지형 테마관광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지금 17년도부터 4년 동안 사업비가 50억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준비를.

지금 본 사업은 실질적으로 계획만 서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 확보는 안 된 상태고요. 기존에 한반도지형 주차장이나 1차적으로 한 사업 외에 한반도 선암마을하고 주차장하고 지형하고 연결시켜서 관광밸트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계획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직 사업비는 확보 안 돼 있고 기존 시설물들을 조금씩 정비하면서 국비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물을 정비하고 신규 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유신하고 관계가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신하고 어떤 사업을 할 때 협의를 다 그전부터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예. 예전부터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주차비 안 받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주차비를 이제는 앞으로 시설을 농산물 판매장도 신청하고 주차장, 화장실 이런 거 주차장도 2개씩 앞으로 한다라고 하면 이거 하기 전에 주차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하면 토요일 정도 주말에 가보면 거의 100 한 2, 30대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는 분들이 오히려 내가 가 보니까 왜 여기는 주차비를 안 받는지 모르겠다 또 그리고 관광지 실제 가보면. 그러다 보니까 엉망이에요. 쓰레기도 많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관광도 하고 관광하시는 분들이 어떤 내 권리도 찾아야 되고 또 우리가 한반도지형하면 어떤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 주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를 어떤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편의시설이나 판매장, 전망대 조성 이런 거를 쾌적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아마 다 그래 생각하지만 공공성이 됐든 뭐가 됐든 수익창출이 근본적으로 돼야 될 거는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주차비 받는 거는 기본으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례 개정은 어떤 앞으로 준비를 안 하면 제가 발의를 해도 할 겁니다. 그리고 유신하고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어떤 정리를 해 줘야 될 거 같애요. 유신하고 이런 거 어차피 유신이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면 이런 거 하기 전에 미리 세세한 계약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소유재산에 대해서 권리 주장도 할 것이고 이거를 근본적으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걸 원초적으로 그걸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잡상인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겠고 아주 눈살이 찌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관광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쾌적한 시설을 정비해서 어떤 품격 있는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과 일을 많이 하시니까 질문도 많이 받으시네요.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현지 확인에서 마지막에 보면 물도리 캠핑장 저희들이 체험도 했었단 말입니다. 그죠?

예.

안전보호장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 혹시 다른 거 만들은 게 있나요?

그쪽에 운영하는 팀들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체험해 보니까 옆으로 타는 문제점이 있다, 개선이 해야 될 거 같다 그래 갖고 그분들도 문제점 인식하고는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운행 관계 그 다음에 시설물 부분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저번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시설 개선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잘 같이 협조를 해서 해 주시고요. 안전성. 이건에 대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볼려 그래요. 지금 조정이 의원님께서 물어본 거. 지오파크 인증 프로그램하고 지오캐싱프로그램 이거는 뭐예요?

지질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지질공원 고생대 지질공원 운영 계획을 지금 심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선, 영월, 태백 3개 시군이 강원고생대 지질공원으로 지금 환경부에 인증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지정해 주면 거기 찾아가서 그 지형에 가서 물건을 찾든가 이런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들입니다.

지질 관련해서는 영월군 어떤 특정 지역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8개 정도. 한반도지형, 청령포, 선돌, 요선정, 요선암 8개 정도 동강까지 해 가지고 8개 정도 인증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령포 들어오면서 현수막 쳐 놓은 거 봤거든요.

예. 최종적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마지막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거 대비해서 현수막 붙여놓고 이랬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다음 장에 보면 26쪽에 보면 사립박물관 지원 현황이 있단 말이에요. 보조금하고 시설지원이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 주실 계획이세요?

사실 박물관 고을로 지정된 지가 제가 알기로 2009년도인가 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물관으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는 조금 저희들은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사실은 박물관을 운영해 가지고 수익이 난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전문가들도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 어느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도 사립박물관 운영해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할 수는,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도 없고 앞으로 본인들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 개발도 앞으로 지원 자체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설 지원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도 지원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전국 박물관들이 다 그런 거 같고요. 체계적으로.

알겠습니다. 브랜드 가치를 높인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단 문제는 소문난 집에 갔는데 맛이 없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그 뒤에 오는 파급 효과가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관광객이 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수익이 안 나는 거는 관광객이 는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자기가 장사가 잘 돼야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지 어떻게 자기 먹고 살 그것도 없는데 그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거는 언어도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부분을 저도 모든 박물관이 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사실 지역의 어떤 부분은 도움이 되고 그거를 냉철하게 판단하실 시기가 되지 않았나, 아까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박물관고을로 인해서 이미지가 올라가고 브랜드가 올라갔던 부분도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런데 사실 영월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낮추는 박물관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문제라는 거지. 박물관 이미지라든가 브랜드 가지고 가는 박물관들은 나름대로 영월의 이미지를 높이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관광객들 중에서. 손으로 열고 들어갔다가 발로 걷어차고 나온다고. 이런 얘기 상당히 진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돼서 21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컨설팅 및 생산성 향상연구용역이라 해갖고 12월 3일까지 돼 있네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8,100만 원.

예.

아직 12월 3일은 안 됐지만 거의 다 됐는데 여기에 대한 용역 나온 자료 있나요? 혹시 지금.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립, 사립 4개소 컨설팅 시각디자인인데. 어디 어디죠. 4개소가?

지금 호안다구박물관하고 동강디지털 소사이어티하고 초등교육박물관하고 라디오스타 4개입니다. 지금 4개소를 컨설팅해서 운영 방안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결과물이 나오면 이행 여부나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갖고 이런 부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원해 주고 또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컨설팅해서 결과물을 보고 운영 지원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4개소 컨설팅 부분이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면 지원을 말아야 되는 부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각디자인 개발이라는 거는 뭐래요?

이거는 저희들 공립박물관에 있는 시설물 이런 부분들을 시각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

라디오스타 박물관 거기 건인가요?

아니요. 천문대하고 탄광문화촌하고 동굴생태박물관 이쪽입니다.

공립 사립 4개. 아. 나머지 부분들은 거기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미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높일 수 있는 박물관들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부분에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반대는 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영월을 기분 좋은 마음으로 찾아왔다가 기분을 상해 갖고 가는 이런 박물관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더 여기에 대한 대안이 강구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같은 페이지라서. 방금 조정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동감합니다. 얼마 전에 청령포 가서 배를 타보니 좀 더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받았는데 아직 표현은 못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관광지 안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군청 홈페이지에 우리 관광지 안내하는 부분을 어디서 관리하죠?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군청 홈페이지.

영월군 홈페이지는 저쪽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근데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만들지 않나요?

관광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면 영월의 명산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27개 명산이 있더라구요. 태화산이라든지 구봉대산이라든지 백덕산이라든지 해서 27개의 명산이 있는데 이 명산을 지정하는 건 어디서 지정을 하는 거죠?

명산 지정한 거는 아마 산림부서 쪽에서 처음에 등산로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산림 쪽에서 지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광지 관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니까 문화관광과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등산로 부분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이 명산이라고 등록해 놓은 게 외부에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영월의 산을 어디를 가면 좋을까 했을 때 우리 영월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걸 많이 참고할 거란 말이죠. 근데 등산로 부분이 우리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반도에 오노산이라든지 북면에 시루산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등산로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명산에 등재가 안됐다고 해서 그 해당 지역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 같은데 만약에 명산을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좀 넣어 주셔서 그 지역 분들도 위로가 되고 또 외지에서 볼 때 우리 영월군에 올 때 이런 명산이 있구나 등산을 한 번 해봐야 겠구나 마음이 들도록 홍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하는 부분이 어렵지 않다 그러면 지정해 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심재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문화재단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문화재단이 아직 창립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업하는데 시행착오.

잠깐만요. 위원님 몇 쪽이시죠?

이거는 쪽수 없습니다.

일단 자료에 있는 거 하시고 하셨으면. 네. 죄송합니다. 일단 자료에 있는 거부터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야 될 사항이 꽤 많이 있네요. 8페이지에 신청령포 유원지 주민들하고 분양 협의하고 이러고 나서 다음 대안이 더 어떤 부분이 있나요?

지금 별도로 협의한 사항은 없고요. 청령포 유원지 내에 통합관광안내센터가 설립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서면 거기와 연계해서 좀 분야 이런 부분을 하겠다, 또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해달라 이런 요구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들 군 입장에서 지어서 분양하는 그런 비용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추진해 오셨던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본 의원이 바라는 부분은 그겁니다. 지금 신청령포 유원지에 106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통합관광센터가 이루어 져야지만이 이 부분이 같이 활성화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죠? 제가 바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서를 잡았으면 통합관광센터가 만들어질 때 이 사업을 같이 시행을 했으면 106억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도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장사하고 했던 주민들은 지금 몇 년 동안 거기가 허허벌판이 됐잖아요. 한 10가구 정도 있었죠? 지금 몇 년 동안 거기에 그 주변이 공백 기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 준비가 될 때 정말 데이터를 충분히 구축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될 건가 1차, 2차, 3차 이런 개념으로만 가지 마시고 철저하게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갖고 모든 사업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폐광지역 어차피 그 자리에 통합관광지원센터가 앉는단 말이에요. 앉으면 벌써 이것도 그전에 보면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하면 집행부에서 대응하는 게 뭔가 하면 대안은 안 내 놓고 맨날 비판만 한다 했어요. 가만히 들어보시면 절대 아니에요. 저희가 통합관광지원센터 같은 부분도 제가 다른 데 보면 독일마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시가지 쪽으로 이렇게 어차피 이걸 할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집행부가 하는 거 의회가 못 꺾겠더라구요. 지금까지 경험이. 그러면 방향을 틀어주면, 방향도 안 먹혀요, 사실은. 대안이라고 듣지를 않다 보니 그 사람들은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차피 300몇십억을 들여 가지고 그게 건물 비용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앞에 상가 같은 거 당연히 들어가야 되니 주민들한테 그렇게 혜택을 무상으로 주자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개념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그거는 그냥 허공에 얘길 하는 거고요. 지금 이 통합관광지원센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서 12월 10일이면 끝나요. 그죠? 여기 자료상.

예.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관광홍보관, 통합수장고, 4D, 5D 상영관, 미니어쳐 테마관, 어린이 직업체험관 그러면 그전에 제가 과장님은 아니셨던 거 같애요. 그러면 이게 업무 연관성이 있어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사람하나 바뀌었다고 모든 게 제로가 돼 버리면. 그때 이 평수로 어린이 직업체험관 하나만 해도 벅차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놓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 키자니아든 키즈랜드 등 그런 데 가서 보고 과연 이렇게 여러 개 나열하는 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겠느냐 그것 좀 의회하고 협의하자고 했는데 실시설계 나와서 내년 1월 들어가면 그때도 우리는 버스 지나간 뒤에 또 손 흔드는 격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의회가 다 관장을 할 수는 없죠. 일부지만 그래도 좀 이런 과정들이 뭐 좀 들어오면 같이 안도 내고 좀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벌써 이것도 보니 우리가 동강생태정보센터 160억 들었나요? 근데 실제적으로 건물 잘못 빼 놓으니까 거기 전시할 공간 솔직히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들어가 보면. 건물 평수만 나오고 또 가보니까 전시할 공간도 하나도 없이 또 그런 건물, 기형적인 건물이 나오면 그때 가 가지고 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 좀 검토 좀 해 주시고 했으면 하고 바랬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건 또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러 건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한반도지형 우마차길이 16년 7월 달에 마무리가 된 걸로 돼 있네요. 현재 운행을 하고 있나요?

지금은 운행을 안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설이 건너다니는 길이 나빠서 정비를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비는 해 놨는데 지금 우마차 실질적으로 운행은 안 한다는 거죠?

현재는 운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동강국제사진제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방문객이 조금 감소됐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방문객이 나오는 인원이 방문 인원이 유료인원을 표현하는 건가요?

유료, 무료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83일로 계산을 해 보면 1일 532명 정도가 사실 방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유료가 몇 %나 되죠?

유료 관광객들은 보통 8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죠? 가격이. 관람료가.

3,500원 정도입니다. 입장객.

그러면 80% 유료객으로 보고 3,500원 계산하면 1일 이 기간 동안에 수입료가 147만 원 정도 나오네요? 이 기간 동안에 수입료가 1억2,000 정도 맞나요? 됐습니다. 과장님.

수입 관계는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입이 얼마나 많고 적고 이 부분을 따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유료 관광객은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 되니까 숫자가 나오겠지만 항상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으면 몇만 명 이렇게 계속 수치가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수치 계산이 돼야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축제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추상적인 명분을 가지고 축제에 대해서 몇십만 명이 참석했다 몇만 명이 참석했다 뭐 어디 박물관은 150만 명이 참관했다 이런 식으로 수치가 계속 나온단 말입니다. 본 의원이 원하는 거는 이런 통계가 정확해야지만 앞으로 발전적으로 지향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4만 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매일 500명 정도 이상 들어가는 걸 사실은. 제가 잘못봤을 수 있지만 제가 보는 날들에 대해서는 500명 이상 참석한 부분을 사실 보기가 힘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전체적인 개막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진박물관 뿐 아니고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여성회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통합해서 잡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그럼 영월군에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같이 잡았다 하면 한 여름 동안에 몇십만 명 넘겠죠.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걸 잡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동강사진축제해 갖고 거리전에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봐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만약에 4만 명이면 4만 명이 정말 어떤 거를 보고 갈 것인지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보여 줄 것인지 정확하게 만들어 져야 된다라는 거죠.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 이렇게 합시다, 내년에 이렇게 합시다, 작년에 했으니까 관행대로. 이런 부분은 이제 탈피해야 된다라는 거죠, 과장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정이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주천면에 섶다리 축제하고 쌍섶다리 축제 이거는 축제 개념이 아니고 그냥 섶다리 설치하는 비용 아닙니까?

제작 설치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예.

축제라는 개념은 없었잖아요.

거기서 놓고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그런 부분 아니고 설치비용으로 봐 주시는 게 맞는 거죠?

거의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한반도면에 이번에 쌍용하고 신천 지역하고 해서 한마음축제 개최했나요?

한반도면에서는 신천하고 쌍용하고 함께 하려고 계획했는데 아마 신천 쪽에서 안 된다 그래서 쌍용 지역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쌍용 지역에서만 이번에 정비사업 마무리하면서 한마음축제 한 걸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신천 지역하고 같이 된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렇습니다.

조정이 위원님 말씀하신데서 그 부분은 아니었던 거 같애서요.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여간 많이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출 내역에서 보면요. 박람회 대행비하고 자체 행사 운영비하고 사실 내용대로 조금 조금 틀리지만 행사장 홍보물 설치, 언론 홍보, 대행비 보면 박람회장 설치 음향, 조명, 기타 행사장 급배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게 거의 비슷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딱 갈라놔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대행비 따로 있고 우리 군 자체에서 또 이렇게 2억4,600만 원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대행비. 어떤 사업이라든가 보면 대행비를 주면 그 대행 자체로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체 행사 운영비가 또 따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불합리한 거 같애요.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사실은 이렇게 쪼갈라 놨을 뿐이지.

자체 운영비들은 박람회 대행비들은 큰 부분들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은 대행사업을 줬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홍보나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주게 되면 대행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대행 운영하는 업체가 감당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러면 양쪽에 다 합치면 6억 가까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죠?

네.

5억이죠? 5억. 이게 며칠 간 한 거죠?

4일 정도 했습니다.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했습니다.

4일간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5억 정도 들어간 부분이. 어떤 행사든지 4일 정도 가지고 행사비용만 5억 정도 들어간다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화려하고 가격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그 행사장을 보고 이랬을 때 4일 정도의 5억이라는 지출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과다 지출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복된 사항들도 많이 있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계속 해야 된다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게 되면 많이 절감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행사하고 저희들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모자라걸랑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물론 내용은 틀리겠지만 우리가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라고 문화재단을 만들었잖습니까. 그죠?

네.

이쪽 파트에서 이거를 대행하고 가면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한 번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재단 위탁금이 또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위탁 부분이 반영이 되더라도 기존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걸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5억씩 들여서 4일 동안 쓰는 부분들이 저 뿐만이 아닌 우리 영월 군민들이 한 번씩은 보고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과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에 있는 겁니까? 위원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업을 347억을 하는데 대부분이 통합관광지원센터기 때문에, 21쪽입니다. 21쪽. 그런데 이거 정산을 언제 한 번씩 받으세요? 그러니까 지원센터 같은 거 빼고 도깨비놀이 활성화나 덕포 생활문화 이것도 아직.

이것도 아직 진행 중인 사업들입니다. 진행이 완료되면 그때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생산성본부 도깨비놀이 같은 거는 어떻게 하시죠? 이게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산을 받는데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사실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어떤 통제할 수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돈은 주어졌고.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사업 끝날 때까지 1년이 됐든 어떻게 이거는 어쨌든 알겠습니다. 사업 기한이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슬로시티 이번에 관광화사업 사업비 지출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어떻게 이번에 이것도 도감사에 다 같이 감사를 받은 부분인가요? 받았나요? 이것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도감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도감사 결과에 따라서 그냥 지켜보도록 할텐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쓸 때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이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카드나 영수증, 현금계산서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영수증하고 밑에 간이세금계산서를 붙였는데 금액이 다르다면 그거는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죠? 어쨌든 서류상. 그게 범죄행위다 이거를 떠나서 서류상으로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보조금을 주어지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든지 정 체크카드를 할 때가 없으면 입금시켜주고 송금표 붙여주는 게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예.

근데 그게 아니면 비정상인 건 맞잖아요?

다르다 그러면 틀리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튼 끝까지 좀 여러 가지 일 하시느라고 상당히 이거 일일이 검토하시기 힘드시고 하겠지만 이런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 서류 한 번만 들춰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심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월군문화재단 운영 관계인데요. 우리가 이번에 축제를 단종문화제하고 동강축제 그걸 했는데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단종문화제는 지난번 주차 관계를 세경대 학생들이 했단 말이에요. 주차 관계는 잘 했는데 거기에 현장에서 좀 들었던 소리를 한 가지는 이쪽에 부녀회에서 음식하는 부분에서 식자재 배달하거나 이럴 때 차를 들여보내 주지 않아서 너무 애를 먹었다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분들 얘기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 말씀을 드리구요.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트럭에 짐을 싣고 와도 학생들이 안 들여 보내줘서 그거 운반하는데 너무 힘들었구요. 두 번째는 동강축제 때 물놀이 기구 크게 설치한 거 있었죠.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 오는 거 그거는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청령포 입구에 단종하고 정순왕후 조형물 세워 놨는데 단종이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난쟁이처럼 조형물을 세워 놨나요? 그게 아니면 뭐 시야를 가려서 작게 세워 놨는지 탁 들어오면서 그 부분이 되게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얘기가 많아서 이거는 본 위원이 들은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재단에서 우리 의회에 각종 단종문화제 그 다음에 동강축제, 김삿갓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 계획이 올라와요. 그거를 우리 책상에 갖다 놓고 우리가 보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별 예산액을 표시를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어떤 어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쭉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표시가 안 돼서 내년도에는 그거를 개선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축제가 끝나면 문화재단 운영위원회가 있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나서 축제를 끝나고 나서 어떤 평가회를 하나요?

최종결산 보고회를 합니다.

결산보고 말고 단종문화제나 이런 축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러한 부분은 참 잘한 거 같다, 또 어떤 부분은 좀 미흡했던 거 같다 그런 평가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회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평가 후 결과를 우리 의회에도 알려 주시면 아까 강명호 위원장님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의회의 생각이나 의원들의 생각을 반영을 할래도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안 받아 들여지는 그 부분은 본 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원들이 좋은 생각이 있다면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 거기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를 하고 나서 결과를 한 번 간담회 때 간단하게라도 와서 이러한 이러한 행사를 끝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원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단종문화제 때 주차 관리 문제는 저희들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강축제 때부터는 군청 직원들이 전면에 부수적으로 용역을 준 걸로 그렇게 운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물놀이 기구에 대해서는 통행에 불편을 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할 때는 밑으로 내리든가 아니면 장소를 변경하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령포 입구 조형물은 거기 사실은 로타리로 해 가지고 회전식이라서 아마 시야 때문에 작게 만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게 만들어도 너무 작게 만들었어요.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올해 처음 만들어서 축제를 4개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 4대 축제를 그쪽에서 4개를 했는데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조금 부족했고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준비부터 착실히 해 가지고 행사를 치르도록 하고 각종 행사 평가 관계는 저희들도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고 잘된 점, 잘못된 점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의원간담회 때 한 번씩 설명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는 바로 와서 의회에 얘기하는 거 보다는 내년도 축제할 때 추진계획서가 들어오잖아요. 추진계획서 들어왔을 때 설명을 하면서 전년도에 이러한 이러한 평가가 있어서 이번에 추진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의원님들이 또 하나 하나 의원님들이 본인들의 의사도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와서 설명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좀 시간을 두고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축제할 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문화재단하고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시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조정이 위원님께서 요구한 18페이지에 업무추진비 홍보용 물품 내역을 재작성하여 11월 30일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엄을용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경제고용과장 송노학

수고하셨습니다. 송노학 경제고용과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기홍 경제정책 담당입니다. 전길자 자원개발 담당입니다. 고강순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엄기평 지역진흥 담당입니다. 김병훈 고용 담당입니다. 경제고용과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우리 군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차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설계변경사업 내용입니다. 당초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 변경 사업내역은 상동 온욕센터 신축 공사 외 6건으로 세부공정사업 물량 변경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의회 현지확인에 따른 지적사항 이행 내역입니다. 상동온욕센터 신축사업에서 사업투입비용에 따른 수익 제고를 위해 외부 관광객 유치 홍보와 위탁 운영 시 사업자 선정의 신중을 기하여 운영 인력 외 일자리 창출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회에 걸쳐 민간 위탁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나 응모자가 없어 선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시설 정비와 임시 직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양질의 수질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음이 알려지면서 점차 이용객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펫힐링 복지마을 육성사업, 그린에너지 산업관광, 친환경 에너지센터 조성사업에서 대단지의 시설과 많은 내방객을 예상한다면 진입로의 개선과 주차시설의 사전 확보가 중요하며 체험시설 내에 경사진 임야에 주민 의견을 수용한 꽃밭을 조성하여 멋진 볼거리를 제공하라는 것도 필요하며 친환경 에너지센터 건축에 80억 원의 비용을 들이는 것은 사업의 외형에 치중한 전시행정으로 체험장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더 많은 공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센터 실시설계에 현지점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시설 운영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중앙시장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하여 타 지자체 전통시장 재개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변에 다른 상권과도 연계된 상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라 선진 전통시장 벤치마킹을 군산시 등 4개 지자체를 방문하여 입점자격 및 특성화 시책 등을 조사하였으며 중앙시장 판매시설 사용자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지난 11월 18일 26개 점포에 대하여 사용자를 확정하였습니다. 오픈형 점포, 매대시설 설치, 점포별 내부 인테리어를 하여 빠른 시간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안전실증연구센터 건립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일자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연구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고용 창출에 적극 애써달라는 지적에 따라 에너지 안전실증연구센터에 지역주민 채용 협의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 2명을 정규직 채용과 연구센터 내 시설물 관리 인원으로 7명을 고용토록 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역 주민 채용에 지속 협의하고 정규직원 채용 시 지역 주민들을 가점을 부여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실 전통주 복원사업에 있어서 2018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올림픽 건배주로 지정되면 술빛고을의 이미지와 연계되어 영월군에 홍보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명품 전통주 복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왕실 의례주 복원 및 실증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전통주 개발 복원 의례주의 상업화를 통한 지역 자원 개발로 지역 소득 창출 방안을 강구 중이며 금년 단종문화제 제례주로 활용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 8쪽 각종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 청정소재산업진흥원 외 2개 단체 7개 사업에 2억4,28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총 3개의 위원회 1회 개최와 수당 3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펫힐링복지마을조성사업 주요 시설 사업내용 향후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친환경 에너지센터 조성과 관련하여 에너지 체험 위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 및 전시시설 설치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공유재산 변동 내역입니다. 취득은 서부시장 제2주차장 조성과 무인비행장치 시범공역 인근 토지 매입으로 총 10건에 6,869제곱미터에 19억3,4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매각 처분은 없었습니다. 다음 12쪽 10억 원 이상 시설공사 사업추진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 외 2건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서부시장 주차장 조성에 따른 사업추진비가 부족합니다. 국도비 등 예산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업무추진비 중 홍보용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총 23건의 463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5쪽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주민 창업지원사업 외 2건으로 2억30만 원을 보조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6쪽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상동 먹거리촌 및 휴양센터와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 대하여 지난 5월에 발생한 강풍 피해복구 공사를 위해 977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농어촌개발공사, 한국생산성본부,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비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펫힐링 복지마을 자문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한국생산성본부에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일반 부분으로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부터 금년까지 48억2,800만 원을 집행하여 188동의 폐공가를 철거하였으며 배수로 정비 40건, 공공이용시설 개보수 15건, 마을안길 21건, 화단조성 2건, 쉼터 조성 4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영월태양광발전소 운영 및 수익 배분 계약 현황입니다. 일 평균 3.80시간이며 발전용량은 5만3,992메가와트입니다. 수입은 154억1,293만7,000원이며 지출은 189억5,653만8,000원으로 35억4,360만1,000원이 적자입니다. 수익배분 계약 현황은 주식회사 영월에너지스테이션 정관 36조 37조의 이익금의 처분 이익배당을 정했으며 영월태양광발전사업 주주협약서 제31조의 이익금의 배당 및 추가 출자 의무와 대출약정서 제6조 제1항 나호에 계좌의 출금을 정했습니다. 다음 20쪽 청정소재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영월청정소재산업진흥원은 지난 2009년 7월 24일 설립되어 1실2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역 연고산업 육성사업 2단계 사업으로 부존자원을 활용한 메탈실리콘산업 육성사업, 공공기관 연계지역사업 육성사업으로 지역 자원 기반 신소재 원료산업 육성사업, 21쪽입니다. 지역 주력 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으로 세라믹 신소재산업, 수요자 맞춤형 상품기획 및 생산지원사업, 지역주력산업 육성 기술개발사업으로 사출성형법을 사용한 세라믹 면도날 개발사업,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으로 소송수축억제 기술을 이용한 접합 세라믹재료 개발사업, 22쪽입니다. 사업화 연계 기술사업으로 시멘트 바이패스더스트를 이용한 염화칼슘 제조 및 공정기술개발사업, 풀뿌리육성사업으로 영월군 광물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산업 지원사업, 23쪽입니다. 풀뿌리기업육성사업으로 정선황기 바이오 융합 명산품화사업, 중소기업 장비활용지원사업으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 그린에너지 산업관광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비 13억 원으로 남면 연당리 662 일원에 체험장 조성 그린에너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 것으로 2014년 7월 그린에너지 산업관광 종합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 10월 캐릭터 개발, 금년 1월 체험장 조성 착공, 금년 5월 체험교육 추진, 10월에 홈페이지 제작, 금월에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 참여하였으며 향후 산업관광 상품제작 및 학생 체험을 실시하고 내년 6월까지 체험장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무인비행장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10월 영월읍 덕포리 899번지 일원에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공역으로 선정되어 지난 2월 17일 무인비행장치 시범사업 처녀비행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307시간 348회의 공역을 이용하였으며 지난 11월 16일 국토부 차관님 참석 하에 드론시범사업 공개 시연을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상설 공역 지정 및 비행시범센터 및 드론 조정자 교육장 유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현황입니다. 관내에 전통시장은 서부시장, 중앙시장, 장돌뱅이 5일장, 주천 5일장으로 되어 있으며 금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사항은 시설 현대화사업과 경영현대화사업으로 45억1,18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영월군 산하 공무원 전통시장 상품권 정기 구입으로 200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6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9쪽 중소기업융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영월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44억 원의 규모로 융자금리는 3% 한도로 이차보전을 실시하였으며 금년에 경우 25개 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영월농공단지 문화재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영월농공단지 내에 관리 사무소 및 테니스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519제곱미터, 주변 환경 정비 1식, 소프트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일자리 사업별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4,770만 원이 투입되어 지역 공간개선형 외 1개 유형 3개 단위사업을 집행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7억5,000만 원이 투입되어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8개 단위사업 16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1억6,250만 원을 투입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사업 외 1개 유형에 3개 사업을 추진하는데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총장년 일자리 보조금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투입하여 3개 업체 총 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 현황입니다. 늘푸른기환경 외 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0월 기준 1억6,564만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마을기업으로 13개 기업으로 지정받았으며 금년도 10월 기준 3개 마을 기업에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상동 온욕센터 예산집행 세부내역 및 임시개장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상동읍 천평리 230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5,842제곱미터에 연면적 1,540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목욕시설, 소규모 스파, 찔짐방 노천탕을 2010년 3월부터 금년 6월까지 기간 동안 건립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2억 원으로 현재 77억6,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난 9월 9일 임시 개장하여 현재까지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 외부 이용객 유치 방안 대책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용시간을 수요일의 경우 9시에서 18시까지 토요일은 9시에서 20시까지 일요일은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질책을 바탕으로 경제고용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다 나은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경제고용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지역 주민들 일자리에 대해서 신경 써 달라고 했던 부분이구요. 가스안전공사가 지난 10월 중순에 준공을 했죠?

그렇습니다.

보통 준공을 하면 준공하기 전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다 준비를 해서 준공을 하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투태세를 갖추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준공할 당시에 지역에 고용이 창출된 것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몇 분 들어가 있었죠? 본 의원 알기로 2명 들어가 있었던 거로 아는데.

지금 관리인원까지 9명입니다. 정규직 2명 들어가고요. 단순관리인이 7명 해 갖고 9명 지금.

어쨌든 2명 들어가 있었고 지금 5명 더 들어가서. 일곱 분?

총 아홉.

아홉 분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지역에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었고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준공해서 어느 정도 가스안전공사가 돌아간다고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비해서 채용된 인원이 너무 작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많은 인력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 지역 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상 채용 인원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예상채용 인원이 몇 명이다.

기존 인력이 옮겨 오다 보니까 새로 채용이 아니고. 시설이 새로 확충됨으로 늘어나는 인력은 기대치만큼 늘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팀들이 이전해서 온 멤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직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유입돼서 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채용되는 인원들은 대부분 다 단순직이란 말이에요. 경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가스안전공사를 유치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활발히 찾고 하다 보면 당연히 수십 명, 수백 명의 고용 효과 이렇게 약간 오바해서 홍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단순하게 10명도 안 되는 채용이 되다보니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냐. 또 직원을 제대로 채용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근데 앞으로 이러이러해서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됐으니 앞으로 더 어떤 분야는 몇 분이 더 필요하고 어떤 분야는 몇 분이 필요하고 상세한 계획이 발표가 돼 주면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너무 앞이 막연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과장님한테도 많이 질문을 하겠지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한테 많이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대답하기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좋을지 말씀을 해 주시면.

지금 거기도 2단계 사업 같은 거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해서 사실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있으셔 갖고 신규 채용에 들어가는 부분은 어렵고 지역 자제분들이 거기에 요건을 가점을 부여받아서 고향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선일 거 같고요. 또 막상 허드렛일이라든지 단순 건은 충원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규직원 채용할 때 가점 부여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향후 계획에 나와서 있어서 알고 있는데 이제 시설에 몇 명, 식당에 몇 명, 조경에 몇 명, 이런 정도의 로드맵은 있지 않냐. 그런 계획은 혹시 모르세요?

그거까지는 제가 깊이는 모르는데 그분들도 저희들 협의할 때는 전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을 쓰는 거로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말씀인데 처음에 우리가 고용할 때 수백 명이라고 막연하게 얘기했었으니 이제는 준공이 됐으니 자 시설 쪽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몇 명 정도가 필요할거라 예상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 대답을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가스안전공사에 질문해서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가스안전공사가 일단은 가스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 어떤 위험요소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 옛날에 우리 윤길로 의원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주민들은 은근히 마음속에 내재해서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가스공사 관련해서 견학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 전에도 어르신 한 30분이 견학을 했는데 거기에 뭐 숨길게 있겠느냐 어떤 부분은 보여주고 어떤 부분은 못 보여주고 했단 말이죠. 그 주민들 어르신들은 우리 지역에 가스안전공사가 들어와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뭐 하는 덴지 단체로 견학을 가셨는데 이런 부분은 감추는 것처럼 마치 못 보여준단 말이죠. 사무실만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안전 시설 자체가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만들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오픈하기는 저들도 개장할 때 가보긴 가봤는데 들어가 봤습니다. 특별한 어떤 시설을 갖추는 과정에서 뭐랄까 공개하기는 그렇다고 위험스러워서 공개를 꺼리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특허적인 시설을 사진이 찍힌다든지 보여지는 거는 거부했던.

견학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경고했던 사람들도 있긴 하니. 마침 안 보여준단 말이예요. 안 보여주면 정말로 위험한 게 아니여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견학을 한다든지 하면 딱 정식으로 만약에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칠까봐 못 보여주는 거면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과감하게 공개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시설의 특수성을 오픈하면 똑 같이 모방한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픈을 꺼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설 책임자들도 카메라가 들어오고 방송사들 다 왔는데 그 부분 만큼은 찍지 못하게 하고 오픈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물로 채워져 있는 부분도 있고 안전을 위해서 모든 원격으로 작업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 조금 호흡하는 부분이 매끄럽지 못했다 코이카 같은 경우는 많이 잘 하고 있는데 여기 가스안전공사는 이제 시작 중이라서 그런지 몰라서 주민들도 굉장히 거리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윤길로 의원입니다. 1차 사업은 마무리기 됐어요. 그죠?

예.

시행하고 있는 거죠?

가스안전공사 말씀하시는 거.

예.

맞습니다.

1차에서 어떤 품목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안전점검 받으러 오는 거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점검만요?

예.

2차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2차사업에는 어떤 거를 갖다가 연구할라 그러죠? 안전실증.

연구사업 연계된 거를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계된 사업 부분인데 2014년도? 에너지신문에 나와 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컸었던 부분인데 2차 사업부분에서 독극물 부분이 음성, 2차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준용 위원님께서 취업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다수의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본 의원은 처음부터 생각을 안 했었던 부분인데요. 어차피 전문직종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영월군에 또 주천면에 가산점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번에도 공대 무슨 어떤 과를 나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했던 부분들이지만 사실 거기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분에서 충족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한 여기에서 연계사업, 연계사업 많이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연계사업에 일어나는 부분에서 주천, 영월에 거주하는 분들이 여기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가스안전실증센터에서 사업 부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만들는 주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봐요. 이거를 갖다가 거기다 취업시키겠다하면 설거지 하는 사람 몇 분, 풀 뽑는 분들 몇 분 이런 부분이 아닌 처음에 로드맵을 가져와서 대한민국에 모든 차량들이 가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와서 검증을 하고 뭘 검증을 하고 이랬을 때 여기에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만들어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 갖고 영월군에서 실질적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건 상상이고 이상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 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거를 좀 더 창업할 수 있는 일자리 창업 이런 부분에서 더욱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를 저희들 우리 일자리 늘구는 방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테니까 의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일자리 늘구는 방법은 우리 영월군에서 일자리를 지금 수만 개 이렇게 수천개 만들어져 있어요. 영월군에서 실시하는 부분만 해도. 사실 저는 물론 통계적으로는 이게 일자리가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여기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져 있느냐, 이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어르신들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일자리를 가지고 우리는 일자리를 창출했다라고 통계상에다 넣는단 말입니다. 이게 과연 4인가족, 2인가족이 정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냐,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경제고용과에서는 소득이 창출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방향에서 모든 부분을 검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기업이 우리 영월에 들어와서 무엇을 할 건가 또 여기에 연계되는 기업이 들어오면 연계되는 사업에서 우리가 거기 밑에 가서 허드렛일만 하는 이런 일자리가 아닌 연계되는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우리 영월주민들이 오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실질적인 일거리 창출이라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비행장 드론 설치 방향인데 여기 보면 재무과에서 물품 구입에 보면 3월 28일 날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가 임차를 했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임차 비용이 1,724만 원이야. 어떻게 화장실 임차비용이 어떻게 쓰길래 1,724만 원씩 들어가죠?

연간 임차 비용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724만 원씩 준다는 얘기 아니래요. 그죠? 연간 임차비면.

위원님, 지금 몇 쪽이세요?

25쪽입니다. 여기 드론 추진현황에 대해서 내용을 봤는데 드론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서 테스트 비행하고 보는데 이 부분이.

여기 화장실 임대료가.

임대료가 여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물품 구입에 보면.

아.

드론장에 사용하기 위해서 1,724만 원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25쪽이라 그래서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액수가 안 나와서 혹시 다른 쪽을 보시나해서.

제가 물품구입대장을 확인했어요. 이 부분 앞으로 만약에 3년 정도를 설치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4,000만 원이면 이 부분도 좀 그렇네. 그죠?

제가 한 번 그 건은 비용문제라든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어차피 화장실 있어야 되는 부분 맞아요. 또 설치를 고정적으로 설치하기가 나빴던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식을 했는데 임차료가 1,740만 원이니까 사실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화장실 하나가. 그죠? 우리가 엔간한 가정집을 갖다가 원룸으로 해도 사실은 100만 원씩 주는 사례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납득이 잘 안 돼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게 경제적인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제가 엑스드론인가 사장님께 우리 공역지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냐고 했더니 죄송하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구요. 그리고나서 어떤 교수님께서 국가에서 이것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들었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다른 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드론사업에 예민해 있는 건 이렇게 몇억 또는 몇십 억 아직 들진 않았지만 몇십 억 들여서 그걸 또 국가적인 일 뭐 공공적인 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갈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진짜.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학생들에게 체험시켜주고 그런 데 대해서는 불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로 무슨 지적도를 찍거나 화재, 재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가 없는데 여기에 보니까 또 비행센터를 유치하신다고 하시는데 이 과정을 낱낱이 의회에 설명을 하시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요. 맨 마지막. 상동온욕센터요. 임시개장이.

9월 9일 날 했습니다.

임시개장 올 연말까지인가요?

임시개장을 시설이 사실 목욕탕으로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몇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편을 감수하면서 내부 불편한 공간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질 문제 기타 불편 문제 해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정상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2,000원을 받는 입장료도 수지의 적정성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을 하지 않는 선에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3,000원 정도를 생각합니다.

임시 개장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님하고 특히 전길자 계장이 엄청 신경 많이 쓴다고 얘기하더라구요. 보완은 상당히 많이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여탕 같은 경우에 너무 좁아서 확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겨울에 눈이 오고 나면 빙판이 되면 출입구 쪽에 거기가 얼어 가지고 미끄러워서 위에 캐노피 같은 거 안전시설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탕 쪽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서 어르신들 거기가 위험하다 그래요.

맞습니다.

거기 안전장치 그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특히 여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 번 2~30명이 들어온 적이 있다 그러더라구요. 한 번. 그랬을 때 공간이 좁았대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여름되면 관광철이 되고 이러면 저쪽 태백 이쪽에서 넘어오면서 단체로 왔을 경우에는 여탕 같은 경우는 좀 좁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해서 관광객들 와서 시설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이 사전에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아서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구요. 여기 수입은 4,000 지금 1인당 2,000원 정도인데 이것도 조금 가격을 이용료를 현실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던 여탕 부분에 공간을 한정된 공간을 복도를 줄군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요. 건축이라는 게 건드리면 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캐노피를 잘 만들어진 외형이 걸맞게 캐노피를 설치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했는데 우선 운영이 활성화시키는 게 급선무고 그 다음에 최소의 주민 불편함이 없고 어떤 형태로 갈려고 합니다. 저희들 또 어르신들이 불편한 부분이 계단을 이용하는 부분 때문에 승강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금 공사 중에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정비하는 시간이 있으면서 같이 총괄적으로 안정되면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개월 전만 해도 여탕, 남탕에 물 넘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최근에 와서 다 많이 보완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쪽이 응달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눈이 오거나 빙판이 지거나 이러면 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은 보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재섭 위원님 질의한 내용 잘 들었구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82억씩 들어간 목욕탕 몇 개 안될 겁니다. 그러면서 보완 시설을 자꾸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렇고요. 목욕탕이 실질적으로 얼마한지 여탕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이나 쌍용 가보면 그거보다 공간 더 적어요. 그러면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호텔 온천 사우나 할 수 있는 방향도 아닌 거 같고요. 우리가 9월 9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두 달간 활용을 했어요. 수입 450만 원이죠?

11월 우리 자료 제출할 때까지가 그렇습니다.

두 달간?

그렇습니다.

450만 원이죠?

맞습니다.

여기 운영비 얼마나 들어갔어요?

운영비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요?

그 당시에 들어간 게 2,067만 원 들어갔습니다.

450만 원 하면서 2,000 얼마요? 2,060만 원요?

2,067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상동 주민들 버스 운행해서 운영하는 하는 돈이 훨씬 더 활용적이라고 봐요. 그렇게 활용할수록 이만치 사용하면서 1,60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본다면 그 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여기 사무용품 물품구입비 1억4,000만 원 되더라구요.

예. 개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용품을 미리 샀던 거 같습니다.

1억4,000만 원씩 이렇게 준비하고 이러면 82억에서 플러스 시키면.

그 내용이 다 들은 겁니다. 현재 집행된 77억에는 용품 구입비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전제품이 1,200만 원, 티비가 780만 원. 가전제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목욕탕 같은 게 손대면 일반 가정집도 손대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목욕탕 같은 거 어설프게 손대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도 두 달 운영해서 1,500만 원 적자보고 앞으로 가면 사실은 처음에는 2,000원, 3,000원 인데 이거 5,000원 올려도 적자입니다. 5,000원 올리면 또 가지도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하여간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리시구요.

예.

방법이 정말 82억짜리 대한민국에 별로 없어요. 이거 과장님이 이루어놓으신 부분은 아니시지만 이거 정말 생각 잘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특별히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위탁자가 선정이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계속 위탁자를 우리가 공모했었죠?

저희들이 준공이 7월 달부터 위탁 시도를 했는데 3회에 걸쳐 무산이 됐습니다.

그 위탁자 선정이 안 된단 얘기는 아마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군에서.

저희는 지금 수지분석을 한 번 다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건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일 130명 정도 되면 우리 일반 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하면 수지는 현상유지를 할 수 있구나라고.

현상유지라는 게 직원 급여.

급여를 제외한 겁니다.

직원 급여는 우리 군에서 주고.

그렇죠.

그리고 난방비 같은 거는.

난방비라든가 물세 기타 모든 비용을.

그러면 그거는 현상수지는 안 되는 거죠.

실제 인건비까지 하면 상당히 더 늘어나야 되죠. 사실.

막대한 비용을 세워서 이렇게 할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노력들 하고 계시다니까 좀 기대를 해 보고요. 마지막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급 등 이렇게 계획을 써 놓으셨는데 인센티브라는 게 결국은 할인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목욕비 2,000원 3,000원 받아 가지고 또 거기다 할인 해주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인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태백산 가는 사람이라든가 우리 관내 관광객 오는 거를 할 때 관광 보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만든다고 생각이 들구요. 어쨌든 비용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3,000원 이상 현실화를 우선 시켜 놓고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저거를 빠트렸네요. 8월 2일 날 목욕탕 온욕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하셨죠?

맞습니다. 용역 줬습니다.

용역 어떻게 나왔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30명 정도 오면 가능한 걸로 됐고요.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던데요. 용역비가. 간단하게 130명 오면 현상유지한다 이게 용역의 전부는 아니실 거.

그거는 아닙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유치하고 그런 내용들이 태백산이라든가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내용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130명이면 하루에 39만 원인데. 3,000원 했을 때. 3,000원. 인상했을 때. 그것이 현상유지가 된다고 하는 게 조금 의구심이 전 가지만 어쨌든 용역이 그래 나왔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배가 산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온욕센터에 대해서 처음 우리가 예산을 줬을 때 그냥 시험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계를 해서 12월까지 해보고 추계를 해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판단이 서서 의회에서 어떻게 됐든 예산을 세울 거냐, 안 세울 거냐 그 판단을 할 거였는데 지금 보면 문제점 및 대책해 가지고 이거는 쭉 가겠다는 거거든요. 쭉. 가겠다는. 아까도 집행부에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하겠다는 일에 의회가 어찌 막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해 본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건 정말 이렇게 되면 벌써 아까 개선점 얘기 나왔죠, 추진계획 나왔죠. 이 예산이 마이너스가 나거나 말거나 이거는 전혀 상관없이 갈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기업이 4개고 그죠?

그렇습니다.

늘푸른환경 같은 경우는 청소고. 장기요양이고. 내용을 뒷장을 넘어가 보면 늘푸른환경하고 영월군 돌봄서비스센터는 사회보험료만 지원이 됐네요. 그죠? 근데 한국자재산업이라든가 동강누리는 보면 특히 한국자재산업보면 일거리 창출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개발비 지원. 또 동강누리는 사회보험료 지원은 또 안 해 주고요. 이 차이점이 뭐죠?

이게 일자리 관련된 지원하는 게 연차별로도 틀리고요. 어떤 내용도 틀리더라구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에서 보고 다른 데는 사회보험료. 한국자재산업에서 일거리 창출 인건비 지원 이거는 어떤 용도로 나가는 거죠? 한국자재산업이나 동강누리 똑 같은 건데요. 일자리 창출 인건비가 특별히 어떤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에 인건비가 나가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는 취약계층 그 직원 취업했던 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원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취약계층. 취업했던 직원에 대한 보수를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예.

취약계층이라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장애인 고용? 그 다음에 그러면 전문인력 인건비는요? 전문인력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죠?

(마이크 꺼짐)

좋습니다. 그러면 일거리 창출비 3,400만 원이 몇 명이래요? 취약계층. 몇 명을 취업하신 거래요? 한국자재산업은 3,400만 원이고요. 일거리 창출 인건비해서. 동강누리 협동조합은 5,648만 원인데요. 그러면 한국자재산업은 취약계층이 몇 명이나 고용됐고 동강누리는 몇 명 고용된 거래요?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그러면 취약계층의 1년차에 70%를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마이크 꺼짐)

지금까지 10월까지 지원금액이 네 분에 대해서 2,300만 원 나갔죠?

(마이크 꺼짐)

4명이죠?

(마이크 꺼짐)

그러면 10월까지 1인당 600만 원 가져갔나요? 4, 6의 24. 600만 원이 좀 안 되네요. 그죠?

(마이크 꺼짐)

그러면 70%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금이 얼마래요? 월.

(마이크 꺼짐)

예, 예.

(마이크 꺼짐)

70%를 보조해 주면. 그죠? 120만 원의 70% 얼마입니까?

(마이크 꺼짐)

그러면 600만 원을 계산해서 봤을 때 월 84만 원 밖에 안 된다는 얘기래요.

(마이크 꺼짐)

월 84만 원 밖에 안돼요. 지금 총 인건비 나가는 게 1인당. 우리 최저 시간 임금제가 얼마래요?

시간당 6,030원입니다.

그러면 월 고용돼서 쓰는데 이 시간이 어떻게 계산될지 모르겠지만 1인당 84만 원 밖에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해 갖고 나가봐야. 그죠?

(마이크 꺼짐)

예, 예.

(마이크 꺼짐)

본인한테 지급되는 거는. 본인한테 우리가 보조금 70%하고 한국자재산업하고 30%하고 합쳐서 84만 원 밖에 안 나가요. 월에. 시간을 몇 시간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계장님 말씀하신 부분요. 이해가. 월 120에서 150이라고 말씀하시면 10월 달까지 열 달이잖아요. 예? 그러면 4명이서 10월 달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2,300만 원 나갔어요. 지급이. 그죠? 4명이서 10월 달까지 하면 4, 6의 24. 1인당 600만 원이 안 나가요.

(마이크 꺼짐)

그죠? 근데 월 120에서 150이라는 게 말이 안 나오죠.

(마이크 꺼짐)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시는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이해가 물론 가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최저임금제에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렇게 하신다면. 좋습니다. 그거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받는 걸로 합시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해 나가는 부분은 이거는 한 분이라며요?

(마이크 꺼짐)

여기는 우리가 월 160만 원 17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네요.

(마이크 꺼짐)

170만 원 정도 가까이 167만 원이니까. 이 분은 전문인력 인건비인데 이 분이 전문인력 어떤 거를 관리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분들은 취약계층을 관리하고 도와주는 이런 부분에서 하신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죠?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물론 전문인력이라서 인건비 많이 나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전문인력 이 분은 이 사람들을 관리해 주고 하는데 4명은 600만 원 정도 밖에 안 나갔는데 1인당 600만 원이 좀 못되게 나갔는데 이 한 분에 대해서는 1,675만 원씩 나갔단 말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어떠한 우리가 취약계층 일거리 창출을 하고 취약계층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요 사실만 가지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노동력 착취한 거 밖에 안 나와요. 최저 인건비도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 주시고요. 사업 개발비 지원 부분은 어떤 거래요?

(마이크 꺼짐)

동강누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지금 한국자재산업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뭐하셨다고요?

(마이크 꺼짐)

홈페이지 제작, 홍보 이런 부분이 사업개발비가 맞나요? 성격상.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선정 그렇게 했는데. 선정을 우리 군에서 한 거잖아요?

(마이크 꺼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 잘 알았고요. 지금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을 굉장히 위하는 정책으로 간다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건비 부분만 놓고 보면 상당한 문제점이 나온 걸로 본 의원이 판단이 돼요. 이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부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비교적 행감 자료가 이 정도는 사실 준비를 하셨어야 될 거 같은데. 자료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한 시간 5분이 지났기 때문에 잠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잠깐 휴식시간 갖는 거니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5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우리가 13개 마을에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을별로는 약 예비기업서부터 1, 2차하면 약 1억씩 들어가네요. 그죠?

예.

마을마다 1억씩 지원되는 거 맞죠? 예비서부터 1, 2차 다 마치면.

그렇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우리 영월군에 각 마을마다 대표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 본 의원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에 지정년도가 됐단 말입니다. 제일 빠른 게. 2010년도에.

예.

그러면 여기는 사업은 끝난 거 아닌가요? 그죠? 1억 지원 부분은.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원 끝난 데가 2013년도까지 한 거 끝난 거죠. 2013년, 14, 15 이러면. 그죠?

지금 16년도 기업 지원한 3개를 제외한 모든 마을기업은 다 지원이 종료됐습니다.

예?

현재 36쪽에 보면 마을기업 지원 3개 기업이 있습니다. 마을기업이. 북면하고,

16년도에 지금 3개. 그러면 10개가 끝났다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2015년에 지정이 된 부분도 끝났다는 건가요? 요선권역 영월그린팜 영월생태관광협동조합 이 3개가.

이거는 예비입니다.

아, 예비마을로 들어왔으니까.

그게 거쳐야지 마을기업으로 정상적으로 지원이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정년도가 2010년도인데 외갓집 영농이. 그 다음에 와석. 그러면 16년도에 된 거래요? 와석이.

그렇습니다.

16년도에. 뜰안애가 지금 예비기업이잖아요?

예비마을기업 맞습니다.

그 위에 공기리의 효자백년밥상은 예비기업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예비기업이 아니고 일반.

16년도에 했는데 거기는 일반으로 바로 지정이 된 거고.

금년에 지정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일일이 따진 건 아니고. 그러면 10개 부분은 끝난 게 맞네요. 어쨌거나.

맞습니다.

3개 빼 놓으면. 13개 중에서. 그죠?

예.

13개 중에서 3개 끝나면 10개 맞죠?

예.

그러면 10개 마을에서 1억 정도씩 지원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 부분들 나온 거 좀 있나요?

아직 구체적으로 성과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래요. 영월군에서 무슨 마을, 무슨 마을해 갖고 제가 파악하니까 70개가 넘더라구요. 근데 지정해 놓고 지원해 주고 그럼 이제 그걸로 끝이야. 여기 지원해 주신 담당부서 공무원들 한 2년 있다 바뀌면 우리 과에서 그런 게, 내가 담당하는 게 그런 게 있었나, 이 정도 상태까지 가대요. 사실 70개 마을 우리가 190 정도 개 리에서 한 70개 이상 마을이 되면 3개 리당 하나씩은 전부 우리가 지원하고 무슨 마을 무슨 마을로 다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 영월군에서 사실은 그거를 피부로 느끼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저도 의원 3년째 돼 가지만. 사실 어느 지역에 무슨 마을 무슨 지원 무슨 마을 저도 파악을 못해요. 왜냐하면 각 실과마다 워낙 산재돼 있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한테 물어봐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사실 끝나고 나면 성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분석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하죠. 그거 때문에 공무원분들 많이 찾아와서 우리 지역에는 꼭 해야 한다 꼭 해야 된다다 해서. 그래 갖고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면 그 열정이 이게 모든 게 끝나고 거기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성과가 만들어지고 안 됐으면 왜서 안 됐는지 이거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서야 된단 말입니다. 만드는 것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사후 활용방안, 성과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영월군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 야생화차, 장류, 농산물 가공 판매, 잡곡류 판매 쫙 나와 있는데 정말 연간 얼마정도 판매를 했는지 그래서 그 지역에 잡곡을 했을 때 그 지역에 얼마나 사들여서 동네 주민들하고 마을 주민들한테 얼마만큼의 이득이 취해 졌는지 이런 성과 분석이 앞으로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개 사업 끝난 부분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사업할 때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앞으로 사업도 그렇게 하지만 지금 10개 사업 끝난 부분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신데요. 19페이지 태양광발전소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2가지만 드릴게요. 지금 수입 부분이 운영 현황에 있어서 수입 부분이 150억이었어요. 올해. 그죠?

189억. 예.

지출이 189억이고.

15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마이너스 35억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지출 내용을 보면 수입은 태양광 생산에 비해서 판매된 금액이 총 금액이 154억이 되고요. 지출에 관련된 것은 189억에 관련된 부분이 되는데 지출 내용을 보면 대출상환금 97억, 대출이자가 66억 세금이 공과금 1억, 유지보수비 4억, 운영비 8억해서 189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8년까지 상환을 관련된 준비를.

2000몇 년이요?

28년까지입니다.

28년?

예.

28년이면 상환기간이 13년이라고 그랬던 거 같은데. 그죠?

예. 그 정도 맞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발전용량이 많이 나와서 수익이 기대수익이 예상된다고 신문에도 나왔었단 말이죠. 작년에 아마 130억 수익 올린 걸로 본 의원이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50억을 수입을 냈는데도 13년이 더 걸려서 상환이 된다면.

그거는 아니구요.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셨던 거는 대출상환 계획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차례대로 수익이 발생된 부분만큼 차례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은 발생했다 하더라도 대출원금과 이자 그거는 관계없이. 그리고 대출원금이 끝나면 그 수익이 발생되잖습니까? 그거는 그 자체 수입으로.

예상 상환 기간이 언제쯤 되는 거예요? 2028년이잖아요. 그죠?

예. 2028년.

내년에 예를 들어서 100억 수입이 안 나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물론 평균치라는 게 있는데.

평균치에 의해서 있고. 그런 거를 대비해서 또 지출 보존금액을 예탁을 해 놓습니다. 혹시 기후변화라든지 어떤 상황이 어려워 질 걸 대비해서 보전금액을 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189억이 지출이 돼야 되는데 돈 벌은 거는 150억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35억 원은 어디서 충당하나요?

조금 전에 했듯이 보전 금액이 250억 정도 계좌에 별도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가 나는 기간도 있고 흑자가 나는 기간이 있을 수가 있잖습니까? 날씨가 좋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분이 되어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관련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다른 사업은 미진한 부분이 많았는데 태양광발전소는 언론에서 홍보도 잘해 주고 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기대감 또 있을 만한 수준은 아닌 거 같아서 조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태양광발전소 단지 내에서 복합영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산마늘재배.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소득이 되나요?

아직 산마늘 수확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심겨져 있는 상태고요. 부분적인 데는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언제 심어서 언제 생산이 되는 거죠?

보통 산마늘이 5년 정도 이후에. 구근으로 형성되다 보니까 잎채소로 활용되는 재료다 보니까 어렸을 때 구근으로 어느 정도 성장된 다음에 잎채소를 해야 되는데 미리하면 성장도 안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5년이면 인삼하고 비슷하고 생육을 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관리가 잘 안 되면 중간에 다 망칠 수도 있겠네요?

전문 영농 부분은 잘 모르는데 일단은 전문 영농법인에서 같이 운영을.

현재는 태양광발전소 에스에너지라 그랬나요? 그 영농법인에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셔야지 그분들이 농사를 계속 영위해 나가지 않을까 싶단 말이에요. 아마 물 부족, 물 공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신경 쓰셔서 물을 잘해 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경섭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아까 이자가 얼마라 그랬죠? 태양광발전 이자 내고 있는 게.

대출이자가 66억입니다. 상환금이 97억이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은 이자가 66억을 제외하고 우리가 2018년도에 상환기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환액이 97억 아닙니까? 현재 오늘. 해마다. 예?

예.

그래서 수익이 마이너스 35억인데 이게 원금을 대출상환을 하다보면 28년도부터는 62억이 플러스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그 사이에는 이자가 매년 우리가 원금상환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원금상환이 97억 되면 이자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상환기간이 끝나는 2028년부터는 이자를 빼 놓고도 62억이 플러스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대충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거 말고도 대출이자가 6.몇%인가 상당히 높습니다. 조기상환을 하면 금리 더 낮은 거로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은 높은 금리를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상에 보고 35억 적자보고 있는 부분은 일단 부족 그 충당할 수 있는 그 비용 250억에서 우선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주민들은 매년 150억대 이상의 수익을 누리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나오기를 항상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지출 부분이 190억 정도씩 들어간다는 거는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사실 이 책자를 보면서 우리가 150억 태양광에서 벌은 게 아무것도 아니고 더 35억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부분 좀 충격적이네요. 28년도까지.

그거는 의원님이 뭐랄까. 적자가 35억이 일반적인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위원이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결국 이자 원금도 상환 못하는 기업 아닙니까?

아니죠. 이자 원금은 그 안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자 원금이 지금 160억, 170억씩 들어가는데 180억씩 들어가는데 예? 지출액이 180억 들어가는데 결국은 어쨌거나 1년으로 따지고 놓고 보면 180억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벌은 건 150억 밖에 안 돼요. 그러면 35억 적자 맞잖아요. 마이너스 적자 해놨잖아요. 플러스 35억 아니잖아요? 이렇게 작성을 해 놓고 이렇게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숫자를 잘 못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부기상에 35억씩 적자가 나왔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근데 수익구조가,

수익구조가 어쨌든 간에 그럼 플러스 35억으로 해 놓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좋습니다. 우리 28년도까지 13년 이제 하는데 패널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연수가 얼마나 돼요? 일반적으로.

태양광 30년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30년이요? 나온 자료가. 제가 알기로 길어봐야 15년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 패널 부분에 대해서. 사실 원금상환이 다 마무리된다고 보면 그때부터 나온다라고 보는데 그 시기되면 이 패널 새로 다 교체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15년에서 20년입니다. 근데 지금 그 시간까지 우리 영월군에서 투자된 12%에 대한 수익은 하나도 못 받고 있는 거 맞죠?

아직 배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2년도까지 12%면 연 150억으로만 놓고 보면 그냥 10%로 했을 때 15억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28년도까지 13년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150억 이 부분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받는 거죠? 150억에 대해서, 연. 우리가 지금 10%로만 봤을 때 15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럼 28년도에 가서 13년 동안 180억 정도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상환 받죠? 그 당시 이익의 12%입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150억 수익에 대한 부분을 계상해서 받는 겁니까?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 배당금이 나야지 배당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익이 안 나니까 배당을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좋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수익이 분명히 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부기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수익이 우리가 154억이 나오잖아요.

제가 의원님 말씀은 단기 년도로 보면 적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금을 빌려서 쓰다 보니까 그 원금을 가리면 모든 부분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부분에서 지금 나온 부분에서 적자 부분이고요.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흑자 본다고 하십시다 그럼 우리 흑자 얼마 보는 거래요? 지금 과장님 흑자라고 말씀하시면 흑자가 얼마래요?

부채가 점점 줄어들면 흑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흑자가 얼마냐구요? 그 흑자가 얼마래요. 수치상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 흑자가 얼마인지. 예?

우리가 당초에 1,400억을 빌린 재원을 원금과 이자를 원금이 계속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거 다 골치 아프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흑자가 얼마보고 있는 거래요? 정확하게.

당해연도 제출된 자료는 적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맞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적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고 흑자라며요? 그러니까 흑자 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적자는 맞습니다. 수치상으로 적자는 맞습니다.

그러면 맞다고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아니라며요? 저보고 이거 잘못 본 사람처럼 취급하잖아요.

의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적자는 맞는데 전체적인 1,400억의 부채가 감소됨으로서 조기에 떨어지면 남는 게 있잖습니까? 그게 나중에.

그 남는 금액 말씀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그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

다 갚고 나면 1,400억이라는 물건이 하나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 갚고 났는데 지금 현재 얼마래요. 매년 얼마씩 흑자가 돌아가요? 지금 이 상태인데. 150억 벌어 가지고 흑자가 얼마래요? 원가 계산 다 해 가지고 이렇게 남으니까 1,400이 남으니까 그 계산해서 얼마 남는지 말씀해 주셔야 될 거. 그래서 1년에 얼마치 번다는 거 나올 거 아닙니까? 흑자 나는 부분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 얼마 흑자가 됐는지.

아니 올해 단기년도는 흑자가 없습니다.

흑자 나신다며요?

아니, 의원님.

예.

서로 해석의 차이일 거 같은데 서로 해석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한 번 짚어 주세요. 지금 서로 의중은 알겠어요. 근데 듣는 입장에서 서로 주장을 하는 거지 지금 이것이 왜.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지금 적자지만 이것이 왜 흑자인지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윤길로 위원님께서도 지금 그런 부분은 그렇지만 이렇게 답변을 주실 거 같은데 지금 그냥 양쪽에서 듣기에는 서로 주장만 하는 거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이 그냥 명쾌하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지금은 적자지만 적자가 아닌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태양광발전소를 하면서 1,400억의 부채를 안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대출상환을 원금을 97억, 대출이자를 66억 정도에 하면 10여년 정도 갚게 되는 고금리로 빌렸습니다. 그렇지만 원금과 이자를 갚다 보니까 회계상으로 적자죠. 사실상.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계속 원금 자체는 줄어드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흑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의원님은 당해연도 수입과 지출 구조로 봤을 때는.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이 거기까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 원금하고 이자가 다 까여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1,400억이라는 덩어리가 남으니 그거까지 생각하면 차후에는 흑자 아니겠냐 지금 그 논리잖아요.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좋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논리대로 말씀 맞아요. 좋습니다. 그거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12년을 놓고 봤을 때 1,490억이죠? 우리.

예.

투자된 돈이. 1,300이래요? 1,392억이면. 그렇게 되면 연간 116억의 흑자가 나오는 부분이래요.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좋습니다. 116억이 나오면 연간 우리 영월군 비용이 그 흑자 나오는 부분에 116억의 흑자를 갖다가 12%를 도입을 하면 연 14억 정도의 우리 군비 수입이 잡혀야 돼요. 그죠? 그러면 14억의 군비가 잡히면 12년 동안에, 계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그럼 이 돈이 168억입니다. 12년도에.

예.

이 금액에 대한 상환, 우리가 이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환수를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168억에 대한 28년도서부터 168억에 대한. 이거 이자 계산 안 한 겁니다. 이거 환수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때까지 보류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지는 사실 이거였어요.

우리 군에 출자를 했던 부분에 배당을 받는데 배당에 대한 부분이 지금 회계상으로는 전체 긴 시간을 보면 흑자로 전환이 되지만 단기 년도에 수익구조가 안 이루어지니까 배당을 못 받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그럼 2028년도에 다 원금하고 어차피 다 까면 이자는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했을 때 150억이 1년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대충 13억 정도는 고정비용으로 빠져 나가야 돼요. 운영비용 들어가야 되고.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10몇 억이 빠져 나가면 이자 140억 정도 우리가 잡자 이거예요. 140억. 아까 의원님 140억 잡으셨나요?

116억.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2028년까지 그러면 영월군이 참겠다 이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신 표현대로 지금 어쨌든 수익은 나는 구조란 말이에요. 빚을 까는 과정이지.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년에 12억씩 누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2028년도에 가서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168억이라는 거예요. 그때 168억을 받아서 있는 어떤 제도나 장치가 있냐, 어떻게 받을 거냐 지금 그걸 여쭤보시는 거라 합당해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합당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냐는 거죠.

저희는 지금 현재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듯이 우리 군에 수익구조 받아서 더 많이 확보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인데요.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이거는 아니죠. 이거 그 차원이 아니죠.

당연히 이거는 받아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윤길로 위원님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 자료는 제가 요청한 거라. 사실은. 그래서 운영이 아니라 수익 배분 계약서를 제가 요구했던 거예요. 이것도 행감자료가 지금 잘못 들어온 거예요. 정확히 하면.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러면 밑에 한 번 보세요. 하단 부분에. 이익금의 처분을 어떻게 하기로 했으며 이익배당은 어떻게 하기로 했고 그 밑에 제31조 이익금의 배당 및 추가 출자 의무는 도대체 뭐며 그런 우리는 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계약서가. 어떻게 우리가 이걸 계약을 어떻게 맺었으며 우리가 지금은 배고파도 참을 수 있지만 2028년도에 가면 168억이라는 목돈이 들어오는 건지 그것도 그러면 10년 동안 나눠서 그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12억과 168억을 또 10분의 1로 나누면 한 17억 정도 되는 돈을 해서 30억이라는 돈이 매년 들어오는 건지. 지금 이게 깜깜이란 말이에요. 태양광이 그거 가져오셨어요?

가져왔습니다.

계약서 가져 오셨습니까?

정관이라든지 저희들이 체결했던 부분에 관련된.

그러면 이익금의 처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보세요.

말씀드리면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관 36조에 이익금의 처분에 관련된 내용은 매해 년도에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 같이 처분한다고요?

아니.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배당금, 임의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 처분액으로 분류돼 있고요.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말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하나씩 해요. 하나씩.

주주 협약서에 따르면 우리 이익금의 배당 및 추가 출자.

그러면 엄기평 계장님 나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저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의원님들이 다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이익배당금은.

이익배당금은 당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당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 자꾸.

지금 말씀을. 한 건 더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돈을 대출을 하듯 PF 태양광발전사업 프로젝트 대출약정서에 의해서 먼저 돈을 빌렸다 보니까 돈이 생기면 계좌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대출이자 먼저 모든 걸 정리하다보니까 배당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 있어요. 그거는.

뒷장에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일단 약정서를 가지고 체결을 했기 때문에 수입이 잡히면 그 계좌로 다 들어가서 어떠어떠한 돈부터 빠져 나가도록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길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배당을 못하니까 우리 군 쪽에서는 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다 읽고 제가 이해를 할려면 10몇 분이 걸릴 거 같애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 원금하고 이자가 다 정리가 됐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저희 배당 출자한 지분만큼은 받는 거죠.

소급해서 주는 걸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소급 그 부분은 이익이 발생되면 배당이 되니까 소급이 없죠. 사실상.

그거는 잘못되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지금도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도 이번 달도 이익이 나는 게 맞아요. 이익이 나니까 원금을 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에도 우리는 12%를 받아야 돼요. 그럼 그거는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솔직하게 그러면 답변을 간단하게 주세요. 자꾸 이렇게 돌리실 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을 지금은 답변이 간단한 게 뭐냐면 어떤 형태든 소급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급해서 받도록 돼 있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명백하게 영월군에서 만일 소급해서 안 받는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100% 잘못된 거구요. 그리고 추가출자 의무라는 건 또 뭡니까? 이익금배당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에 또 추가출자 의무는 또 뭐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 출자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내용은 없고 제목만 그냥 어쨌든 이 계약서를 나중에 다 주세요.

예.

의원님 다 드리세요. 자, 한 번 봅시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상환금이 97고 이구요. 자료 보세요, 다시. 이자가 66억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1억이 뭐라고 하셨죠?

세금 및 공과금.

세금. 그 다음 4억이요?

유지보수비 4억.

8억은 운영비구요?

맞습니다.

이걸 다 계산하면 79억이예요. 그리고 상환금이 97억이에요. 이게 총 지출액 맞죠? 이외에 또 지출액이 있습니까?

잠시만요.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짜투리 밑에 큰 억 단위로 말씀을 드렸고요. 1,000단위로 법인세라든지 보험료 이런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중에서는.

그게 13억까지 됩니까?

보험료가 1억3,000.

그러면 고정비용이 더 커져요.

예.

그럼 고정비용이 13억이 아니라 27억이 돼요. 26억이나.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까 지출 부분을 말씀하신 게 176억 밖에 안 되는데 이 자료상에는 189억.

다시 한 번 그러면 제가 언급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대출상환금이 97억3,400.

예.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 짜투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짜투리인데.

예.

그죠? 이게 13억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97억3,400만 원, 대출이자 66억4,900.

3,000. 4,000.

법인세가 7,700. 보험료가 1억3,900. 세금 및 공과금이 10억4,300. 유지보수비가 4억3,500. 운영비가 8억7,700. 그러면 총 189억5,600입니다.

아까 10억 얼마, 뭐라고 하셨어요?

세금 및 공과금입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하실 때는 그게 빠졌었죠?

아마 제가 발언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할려고 한 거는 아니고.

그러셨겠죠. 근데 어쨌든,

읽는 과정에서 놓쳤던 거 같아요.

지금 세 번을 확인하는 동안 계속 그랬다가 10억이 툭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럼 고정비용은 26억이 되는 거예요. 고정비용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없어진 13억은 찾았다쳐요.

예.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태양광이라는 게 수명이 아직까지는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정확히 얼마가 끝인지는 사실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년 20년도 예측이고 또 30년도 예측인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베란다에 유리를 걸어 놓고 매일 청소를 해도 때가 끼고 나중에는 투광율이 약해지는데 이거는 당연히 세월이 갈수록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지구요. 그냥 상식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상식은 다 법이고 그게 진실이더라구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얼마나 가물었고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이거 이렇게 꼭 된다는 보장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 어차피 예측치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겠어요. 사막같이 바뀌어지면 한 2, 300억 또 들어올 수 있겠지만 나라가 박살나겠죠. 우리가 발전소가 하나 들어오면 지역에 생기는 수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엄기평 계장님. 발전소가 들어오면.

발전소를 건설하는 기간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이 있구요. 그리고 발전소 가동 기간에 지역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주민지원금이 있습니다.

2개 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하나 더 있을텐데요? 저도 이 자리에 자료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은 뭘로 환산하는 거예요?

전전년도 생산 발전량에 각 발전 원별 단가가 있습니다. 곱해 가지고 산정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건설기간 동안에 주는 특별지원금이 있고요. 그리고 매출에 대해서 접경발전소가 위치한 접경 5키로 근방에 해당하는 읍면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지원금이 있습니다.

다시요. 첫 번째 하나.

특별지원금.

특별지원금. 특별지원금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전체 발전소를 건설하는 전체 총 공사금액.

총 공사비에 몇%.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발전소 가동하는 기간에.

가동하는 기간에 피해가 있으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예. 두 가지로.

두 가지. 오케이. 그러면 지금 주변 이익금은 어떻게 사용을 해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5개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게 1억.

5개까지 필요 없고. 태양광 얘기하는 거니까 태양광만.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주민지원금은 2,500만 원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150억 중에 몇% 길래 그렇게 밖에 안 되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전년도.

아. 전전년도라.

그리고 남면 태양광이 전체가 메가수가 40메가기 때문에 발전량이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닙니다. 원전 같은 경우는 900메가기 때문에 비교. 거기하고 비교는 좀 곤란합니다.

곤란할 정도는 아니고요. 어쨌든 발전량이라는 건 돈하고 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50억인데 어쨌든 전전년도라고 하니까, 그러면 150억이 이게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얼마씩 돌아오느냐고요.

그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실히 정산을 해 받아내야 되고요. 지금 이 발전소 때문에 태양광 때문에 주변에 얼마나 많이 피해를 봐요. 그거 모르세요?

건설 기간에 피해가 많았다는 거는.

글쎄요.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되고 밥값 이런 거 해결 안 된 거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회사에 내용으로 따지자면 원청에서는 돈을 줬는데 하청이 띠어먹고 갔다 그러면 그만인데. 그렇지만 여기는 영월군이 틀림없이 주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우리가 투자한 것도 있어요. 그죠?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의 그걸 지금 외면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할수록 당한 사람들은 더 화가 나고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도 빨리 좀 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거 이익금의 처분, 이익배당 그 다음에 배당 및 추가출자 의무에 대한 서류를 반드시 주시고 그리고 그게 소급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제가 강하게 얘기하면 이거 뭐 제가 경제학자나 법률학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건 뭐 배임이나 횡령이나 범죄에 가깝다고 봅니다, 사실. 진짜 이거 한 번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답변 주십시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설명 하나 듣겠습니다. 그린에너지에 대해서 청정소재진흥원. 그린에너지에 대해서 사업 과정하고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못하시면,

괜찮습니다. 24쪽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예.

지금 총 국비 6억5,000 도비 1억9,500 군비 4억5,500 13억 들여서 남면 연당리 662-2번지 일원에 체험장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험장.

펫힐링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펫힐링하고요?

예.

근데 지금 비즈산업관광. 제가 이래서 청정소재로 착각을 했었구나. 산업관광비즈센터 설치는 청정소재산업진흥원 내에 했네요?

그렇습니다.

뭐를 한 거죠?

그린에너지 산업관광이 저희 관내에 있는 에너지 자원을 연계하고요. 산업관광이. 그 시발점은 청정소재산업진흥원에서 에너지에 관련 교육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비즈센터는 교육장이 되고요. 2014년도에 첫해 사업으로 진흥원 내에 비즈센터하고 비즈센터 지어 가지고 거기에 방문.

그러면 뭘 설치하셨어요? 내용이 뭡니까?

사무실 리모델링을 했구요. 거기에 교육하고 필요한 자재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강당의 개념인 거예요?

교육도 하고 휴게도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게 펫힐링 옆에 하는 에너지센터하고도 그러면 또 연관이 있겠네요.

이 사업은 친환경 에너지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사업이에요?

펫힐링 복지마을조성사업에는 펫힐링 복지마을 및 그린에너지 산업 관광체험장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가서 펫힐링사업에 그린에너지 산업관광 사업비가 일부 추가되어있습니다.

주로 뭘 체험을 시켰죠? 초등학교 600명이 참여했다는데.

일단 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요. 저희 영월 관내에 소재한 에너지자원 홍보. 그리고 만들기 체험들을 하고 관내에 에너지 시설 견학 투어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다 끝난 건가요?

아직 사업이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 체험은 끝나고 지금 캐릭터 개발하고 감사자료에 기재해 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계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료를 사진 첨부하셔서 어쨌든 사업비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경제고용과장께서는 윤길로 위원님께서 요구한 2016년 사회적기업 지원 현황 중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13개 마을기업에 대한 성과 분석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영월태양광발전소 운영 수익 배분 계약서 제출을 본 위원이 했고요. 이익금에 대한 배당금 등 서류 제출 그리고 그린에너지 자료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취약계층. 그러면 사회적기업 사업 전반적인 인건비 내용을 11월 30일까지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노학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 소장 엄태열

수고하셨습니다. 엄태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진흥과에 이용순 기획관리 담당입니다. 다음 엄운문 교육자원 담당입니다. 김온영 생활문화 담당입니다. 다음 농기계에 김춘기 담당입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초선 소득개발 담당입니다. 김경수 식략작물 담당입니다. 신창규 채소화훼 담당입니다. 민부기 과수특작 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엄태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강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기술진흥과와 기술보급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진흥과 소관 자료는 공통 6건과 일반 사항 9건 등 모두 15건입니다. 자료 1쪽입니다. 공통사항으로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은 2건으로 농업기술센터 청사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는 당초 도급액 2,302만4,000원에서 백색 실선 등의 추가 작업으로 도급액이 432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는 당초 계약금액 4,854만3,000원에서 가설 및 창호공사 변경으로 401만4,414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1번 항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에 관하여 귀농인의 불편사항이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귀농정책을 추진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귀농인 정착사업은 2011년부터 16년까지 51농가에 자부담 포함 5억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부터 16년까지 처리결과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 기술교육, 도시민 귀농귀촌 현장체험교육, 귀농인 현장 실습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월희망농업대학 기초영농반 교육을 실시하여 귀농인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쪽 하단부터 3쪽에 건의 2번항입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구축과 참여농가 지원, 마을해설가 양성을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영월군 농촌체험관광은 사단법인 영월군 농촌체험관광협의회에 51개 회원사를 주축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농촌체험 정보교류센터 운영 및 체험해설사를 활용한 현장해설과 교육 및 체험농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0월 말 현재 체험관광 참여인원은 전년대비 7% 증가한 9만9,300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체험객 유치를 위해 동강따라 영월여행이라는 농촌체험관광 종합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체험농장 조성과 농촌체험 해설사를 육성 활용하는 등 농촌체험관광 확대와 내실 있는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에 하단입니다. 향토음식자원화 시범사업 내용입니다. 영월먹거리 관광 상품개발은 2015년 잡곡을 주재료로 하고 그루텐플리 초코파이, 곤드레빵, 잡곡쿠키, 곡물바 등 4종을 개발하여 가공 판매를 희망하는 2개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브랜드 네이밍과 포장재 디자인을 완료하고 포장지 21만장을 제작하여 생산업체와 기술센터에서 상품 판매 및 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붕생이 상표 및 포장 디자인을 출원 중에 있습니다. 개발상품 중 초코붕생이, 붕생이 쿠키, 곤드레빵의 소비자 반응이 좋아 이전업체에서 월 400만 원에서 450만 원 정도의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판매처 확대와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영월먹거리 관광상품으로 정착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은 농업인의 날 행사에 2,000만 원, 농촌지도자 활동에 200만 원, 4H회 활동지원에 100만 원 등 총 3건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쪽 8번에 실과소별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회는 1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3회를 개최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1회를 개최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센터 운영위원회도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에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3개 위원회의 지급된 위원회 참석수당은 23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내역입니다. 전체 9개 사업 16명의 보조사업자에게 3억9,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지원된 보조금은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사업 2농가에 2,000만 원, 영농4H회 경영기반조성사업 2농가에 800만 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농가에 4,600만 원, 청년4H 회원 기초영농지원사업에 1농가 1,000만 원이며 다음 7쪽에 이어집니다. 농촌체험농장조성사업으로 3농가에 3,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마을 및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으로 전통생태자원 활용기술사업은 한반도 뗏목마을에 5,000만 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중동면 연상2리 등 4개 마을에 1억 원,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북면 연덕작목반에 5,000만 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사업은 동강포도작목반에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9쪽까지 이어지는 주민교육 외부강사료 지급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인 교육은 농촌진흥청과 도의 강사수당 지급 규정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지급규정을 마련하여 강사료, 여비, 원고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민교육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배기술, 경영 능력 배양,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교육으로 전체 202회의 6,370만3,000원의 강사료를 지급했습니다. 세부 강사료 지급내역은 19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소규모 영농시설 및 농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0농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원이며 농가당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그 중 60%인 600만 원을 보조 지원하여 소규모 비닐하우스, 소형농기계 구입, 관정개발 등 10농가 모두 사업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체험관광 기반 조성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교육농장, 체험농장, 체험마을 등 51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영월군 농촌체험관광협의회를 육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카누체험 분야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을 획득하여 내년부터 학생 등 단체 체험객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농촌체험 기반 확대를 위해 체험농장 3개소를 신규 조성하였으며 농촌진흥청 국비지원사업으로 한반도 뗏목마을에 농촌체험생태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우리 군 만의 특색사업으로 관내 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농촌체험교실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탐색 농촌체험교실을 59회에 1,558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 체험해설사 38명을 활용하여 체험객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단종문화제 및 동강축제 참여와 도농교류 체험행사 등 추진하여 10월 말 현재 전년보다 7% 증가한 약 9만9,000명의 체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향토음식개발 및 상품화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영월 먹거리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사업비는 4,6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15년도에 먹거리 관광상품 개발에 1,98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영월잡곡을 기반으로 하는 구루텐프리 제품인 곡물바 초코파이, 곤드레빵 등 4종을 개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에 1,860만 원의 사업비로 브랜드 1종, 소포장재 5종, 포장상자 2종 등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한 포장재 21만장을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금년도 동강축제와 농업인의 날 행사에 홍보판매를 추진하고 초코붕생이 등 관내 업체에 기술을 이전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상표 디자인 및 출원을 마무리하고 2017년에는 제품을 홍보 및 판매 장소 확대 등에 힘써 영월의 관광 먹거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영월희망농업대학 운영 및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8개 영월농업희망대학은 3월 8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11월 21일 수료식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2개 과정으로 포도반 36명, 기초영농반 37명이 수강하여 입학생 대비 97%인 포도반 35명 기초영농반 3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 24쪽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실적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3개회로 회원은 1,032명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농촌지도자회는 군민 읍면 활성화 조직 과제 교육 및 현장교육 15회와 전국 농촌지도자대회에 참석하였고 생활개선회는 리더십 및 읍면 활성화 순회교육, 분과회별 전문 과제교육 및 전시활동 중앙 및 도단위 임원 리더교육, 농번기 봉사활동 및 지역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4H회는 중앙 및 도단위 연찬회 11회, 군 단위 연찬회 및 현장체험교육 4회, 봉사활동 3회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4H 육성을 위한 과제교육 10개 교육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인 단체 신문 구독료 지원은 농촌지도자회를 비롯한 3개회 860명 회원에게 농민신문 등 농업 정보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에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귀농한 농가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맞춤형 현장실습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농가에 4,200만 원의 사업비로 5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선도농가에는 월 40만 원 귀농연수생에게는 월 80만 원이 지급되며 금년사업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2017년에는 10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센터는 280평방미터 규모에 분말가공실 등 5개 가공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장비는 과즙 자동화 설비 등 50종 6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5년과 16년도에 투입된 전체사업비는 10억8,100만 원이며 2015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9,400만 원으로 시설보완과 가공장비 시험 운영, 가공품 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에 가공센터 시설 준공과 가공상품 포장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4월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5월 30일에 농산물 가공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7월 15일 조합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27쪽입니다. 8월 29일에 제조업 영업허가와 사업자 등록을 마무리하고 10월 20일부터 11월24일까지 7회에 걸쳐 조합원에게 식품위생법 식품 기준 및 규격, 가공품 생산에 대한 교육 추진하였고 상품 개발을 위한 시험 가공 및 연구는 과즙분말, 동결 건조 등 7분야에 걸쳐 89회를 추진하여 다양한 시제품 생산과 장비 운영 노하우를 습득하였고 향후 가공품 생산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포도즙, 사과즙 등 2품목에 대해 판매허가 준비 중에 있으며 12월 초부터 사과즙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안에 잼, 과일즙, 차류 등에 대하여 상품화를 추진하고 2017년에는 산채 장아찌, 잡곡 분말, 토마토 쥬스, 제빵류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 판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공 창업 희망자에 대한 교육과 가공장비를 보완하여 농산물 가공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현재 임대 농기계는 114종 69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 실적은 11월 11일 현재로 2,629대에 3,755일을 임대하여 전년 대비 2%가 증가하였고 이중 현지 배달하는 퀵서비스는 전년 대비 30% 증가한 554대에 765일로 전체 임대 대비 23%를 점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 임대 수입은 전년대비 8% 증가한 8,354만 원이며 연간 약 7.5%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굴삭기 조정 면허 취득 교육을 3회 추진하였으며 임대 농기계 안전 사용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덩굴파쇄기, 잡곡 탈곡기, 농용 굴삭기, 콩 파종기 등 6종 18대를 신규 구입하여 농업인들이 불편함 없이 농기계를 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에 농업 법인 작목반 농기계 지원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2014년부터 6개소에 국비 포함 3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농작업 안전장비 및 편이장비 지원입니다. 먼저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개소당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종합컨설팅 및 안전장비를 지원하게 되며 2015년 영월사과 작목반에 동력시비기 7대, 병해충 방제기 15대를 지원하였으며 2016년에는 동강포도작목반에 동력분무기 4종 17대, 엔진양수기 1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쪽으로 이어집니다. 30쪽에 편이장비 지원내역입니다. 편이장비 지원사업도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개소당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종합컨설팅과 편이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총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수주면 운학리 마을에 관리기 등 5종 16대를 2015년에는 2개소로 북면 삼방산 작목반에는 동력운반차 등 3종 10대를 지원하였고 북면 공기1리 고추작목반에는 동력운반차 등 3종 59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북면 연덕작목반에 배토기 등 5종 18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농기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쪽에 연당에 설치한 못자리 교육 시범사업 예산 지출내역입니다. 연당 못자리 설치는 남면 연당리 865-15번지 외에 4필지에 0.8헥타에 인도네시아 연수생 3명이 농기계 운전과 모내기 실습을 할 수 있도록 포장을 만들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환경사업소 굴삭기 3대를 지원받아 포장 평탄작업과 논두렁 조성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앙 및 트랙터 운전 실습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보유하고 있는 승용이앙기, 보행이앙기, 트랙터 등을 사용해 운전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농기계 실습교육 후에 8월 5일과 8월 18일 2회에 걸쳐 환경사업소 굴삭기를 지원받아 논두렁 해체 등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현재 남면 사무소에서 보리를 파종하여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진흥과 소관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기술진흥과 질의 끝내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태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기술진흥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6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내역. 여기에 보면 어떤 부분은 자부담이 있고 어떤 부분은 자부담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설명을 들은 거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자부담 없는 부분은 무슨 사업비라 그랬죠?

자부담 없는 것들은 국비하고 도비가 시범사업 성격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없고. 4H 경영기반사업은 자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군비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저희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거는 자부담 부담을 하고.

시범사업에는 군비가 안 들어가나요?

시범사업에는 국비하고 군비가 50대 50으로 매칭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사업같은 경우에도 50%는 군비입니다.

군비면서 시범사업이다?

저희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은 시범사업으로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거를 투입함으로 해서 자부담 없는 사업들이 몇 건 있습니다.

제일 첫장에 있는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온저장고 꼭 필요한 사업인데 위험부담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을 거 같은데.

여기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사업은 강소농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장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영교육을. 그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 중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성격이.

특별한 케이스다?

예. 교육하고 규모가 작으면서 경영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원이면 몇평짜리죠?

대부분 5평 기준 정도.

1,000만 원 5평짜리에요?

예. 5평.

농업축산과에서 저온저장고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3평짜리는 750만 원이고 5평짜리는 1,350만 원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이 여기 사업에는 나와 있는 게 1,0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사업 전체고 본인들이 사업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표기는 안 했는데 자부담이 포함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순수 예산만 포함돼 있어서 1,000만 원으로.

이 부분이 굳이 잘못됐다는 표현보다는 농업축산과에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저온저장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21개 정도 지원할 생각이라고 하더라구요. 올해도 아마 많이 지원을 했었고 근데 거기에 하시는 분들은 자부담을 50%를 내고 저온저장고를 설치했는데 기술센터사업으로 가니까 자부담 안 하고 거의 공짜로 했다 이래 되면 그분들이 형평성을 문제 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까 싶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겁니다.

여기 강소농 우수경영체 모델화 지원사업은 공교롭게도 두 분이 다 저온저장고로 돼 있는데 그때그때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자기가 필요로 하는 가공시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영농기반을 갖추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강소농교육을 올해 받은 거에 대해서 이런 혜택이 돌아갔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교육생 대상으로 추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십니다. 21페이지. 농촌체험 활성화 지원사업. 하여간 농촌체험 활성화가 많이 되면 좋죠. 10월까지 보니까 9만9,311명이 돼 있단 말입니다. 이건 수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죠?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단법인 농촌관광협의회 회원사들이 실지로 집계한 인원들입니다.

51개소에서.

예.

체험을 하러 오면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전체적으로는 무척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금년도에 설명에서도 드렸듯이 초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에 일반 가족 체험객이나 여름, 가을철 이렇게 하는 가족단위 그 다음에 일반 체험마을이나 이런 곳에는 단체.

어린이 학생들 주로 많이 오는 거죠?

유치원생부터. 예.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인데 농촌체험교실 운영해서 학생들이 많이 오면 59회 해 갖고 1,558명 정도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나온 부분이 9만9,000. 이게 어떤 체험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저거 받는 거죠? 체험비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농촌체험교실만 체험비를 받습니다. 나머지들은 농가에 가는 거고 이거는 순수 학생들을 저희가 사업으로만 추진한 내용입니다. 어린이 농촌체험교실.

그러면 51개 회원사가 체험객들이 왔을 때 체험비를 안 받고 그냥 한번 둘러보는 자체도 체험으로 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요?

와서 마을 같은 데는 농장에 와서 체험을 하거나 교육농장에 와서 체험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것만. 그냥 이렇게 둘러보고 간 거는 체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9만9,000명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현실적으로 9만9,000명이라는 숫자가 10월 달까지 나와서 되면요. 300일로 치면 매일 331명이 지금 관내에 들어와서 체험을 한다라는 겁니다. 매일 330명씩 영월군에 매일 들어와서 체험을 한다라는 얘기래요. 이 부분이. 상당히 적은 거는 아니죠. 더군다나 51개 회원사에 계속 나가서 있으면 여기서 체험비라든가 그냥 했던 부분들이 되면 농가에 실질적으로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허수인지 실수인지 정확하게.

실수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가 여기 회원사만인데 이거 더 외에 하면 의원님 더 많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체험관광협의회에 가입된 부락 중에 뗏목마을은 금년도 11월말까지 해서 약 4만2,000명 정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거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겁니다. 뗏목 같은 경우는 체험이 나오니까 체험비 티켓을 발행하잖아요. 그런 데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여쭤봤던 거래요. 그거를 했던 부분이냐. 이거를 체험비 5,000원만 계산해도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우리 영월에. 근데 이 체험비가 주로 어떤 체험이냐. 뗏목체험 저도 가끔 손님들 하고 가서 봅니다. 그거는 4, 5만 명 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9만 명이 다른 부분에서 학생들을 가지고 했을 때 한 59회 1,500 1,600명 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도 교육청하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순수 직접 추진한 그 사항만이 되기 때문에 이거 1,558명 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숫자가 51개 회원사로 나눠 갖고 해도 상당히 뗏목체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을 한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들 보는데, 하여간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영월군에서 어떤 통계를 냈을 때 굉장히 허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그 숫자에 만큼에 의해서 우리 영월군을 방문하고 그분들이 돈을 사용하고 가면 사실 관광 그 부분입니다. 정말 관광 그 부분이고 그러면 우리 영월군에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이런 계통은 정말로 활력이 넘쳐야 되거든요. 그 인원 숫자를 전부 다 합쳐 본다면.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51개 회원사가 나눠서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농촌체험교실하고 진로탐색 교실을 운영해서 상당히 성과가 좋고 앞으로도 확대되고 아마 교육계 쪽에서도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인데 허수가 아닌 실수가 돼서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게 저도 나쁘다는 건 아니고 잘 되는데 현장하고 차이가 날 수 있는 게 우리가 관광객 140만이라고 벌써 몇 년 전에 했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장릉 간 사람들이 청령포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 소집을 하면 140만말이에요. 근데 4인이 3, 4군데 돌아버리면, 그래서 실제로 벅적벅적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셔서 진짜 4, 50만씩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