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유영덕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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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덕위원입니다. 감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이호열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답변과정에서 허위답변을 하거나 차후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소속과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에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의 선서) 다음은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더불어 관계공무원의 일괄소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호열 간사위원님이 앞서 설명한 감사계획대로 오늘은 기획감사실, 전원도시과,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소장은 일반적인 현황에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핵심을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홍천군의회 회의규칙』제33조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해당실과소의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신 모든 위원님의 본 질문이 끝난 후 보충 질의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보충질의는 10분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20분에 감사의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8개 담당으로 기간제 포함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대외협력담당 유용득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총 133건으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본 위원이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해왔던 중학교 이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김재근 위원님께서 중학교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학교 이전 대상에 대해서는 화촌중학교와 동화중학교, 그다음에 홍천중학교를 통합이전 계획 하에 2015년부터 금년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이전통합해서 화촌면 간담회와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부까지 방문을 해서 통합이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부 지침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추진 방안이 금년도 6월에 시행됨으로 인해서 강원도교육청과 홍천교육청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대한 위원회를...

재근

김재근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교육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은 어떤 긍정적인 답변이었나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지난 6월에 저희가 교육청에 예산담당하고 미래기획담당과 제가 교육부를 방문했을 때 화촌중, 동화중하고 홍천중을 통합한 것을 연봉 쪽으로 이전하고자 했더니 가능은 한데 신설은 아니고, 이전은 가능하되 이왕이면 홍여중과 홍중을 통합한 학교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과 그 다음에 연봉 쪽으로 갈 때 인원이 많다보니까 분산해서 할 수 있는...

재근

김재근위원

연봉으로 간다는 것은 신설이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불가하다는 부분이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쪽으로 들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연봉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금년 4월에 했단 말이에요. 4월 8일. 그러면 결정고시를 했다는 것은 그쪽으로 간다는 의지가 있다는 부분인데 지금 교육부나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그것은 불가하지 않는가, 판단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세부계획이 나왔을 때 적극 검토할 부분이지만 일단은 홍천에는 적정규모 소규모 학교여서 통폐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것보다도 결정이 돼가지고 확신을 주면서 그 쪽으로 가야되는 것이 행정에서 틀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원론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결정고시로 가놓고 그 쪽으로 갈 수 있는 사항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교육부에서도 그런 명분을 주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달리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연봉에 하는 그곳도 지금 태양광 시설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11사단 규제변화로 인해서 화랑아파트 인근에 군부대 관사가 855세대가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봤을 때는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학생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우리가 오드카운티 지면서 이쪽으로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사실상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구증가요인이 크게 많지가 않다고 봐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어야만 학교를 신설하고 하는데 지금 홍천군 같은 경우는 통폐합을 하기 이전에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봉 쪽으로 자꾸 고수는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럼 안 될 시에는 빨리 정리를 하고 우리가 그 쪽에다가 결정고시를 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그쪽 주변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홍천 중학교 이전하면서 했을 때 지역으로 통폐합되면서 저희가 홍여중과 홍중을 남녀공학으로 해서 지역별로 반반 나누려다보니까 연봉 지역까지 계획에 넣게 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쪽 부지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홍천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학부모한테 여쭤봐도 분리가 되는 것 은 다 좋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인근에 동화나 화촌중학교를 통폐합을 해가지고 가장 근접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은 홍천여중 인근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를 하나의 남녀공학 학교로 간다고 하면 교육부에서도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하고 다른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어서 남녀공학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말씀들을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 있습니다만 홍여중과 홍중이 합친다면 2,400여명의 많은 인원이 돼서 통학하는 시간대에 굉장히 번잡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홍천에서 얼마나 번잡하겠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연봉지구에서 다니기에는 조금 먼 거리라고 보여서 분산시켜서...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버스도 통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딘들 또 부모입장에서 불편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부모가 학교까지 안 태워다 주겠습니까? 그리고 홍천 같은 여기에서 교통이 막히고 혼잡하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도시의 혼잡함을 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건 어떤 토론의 대상이 안 되는 답변이고요. 우리가 교육부나 강원도 교육청이나 홍천군이나 우리가 진정으로 중학교를 이전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접근성을 어떻게 가야된다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주민과 대화를 하고 학교와 교육청과도 그렇게 논의를 통하면 거의 그 수준은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실장님께서도 얼마 남지 않으셨지만 마무리 짓는 가운데에서 후임이 어느 분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업무추진이나 이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주도적으로 가자, 뭐 이런 부분도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게 우리가 비단 노력만 했지 사실 금년 같은 경우도 사실 크게 통합추진에 대한 추진위원회나 이런 것도 못했잖아요. 화촌중학교만 한 번 한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화촌중학교 간담회하고 교육부하고 교육청 방문 한 것.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동화중학교는 아예 안했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화촌중학교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동화중학교를 추진하고자 먼저 화촌중학교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니까 작년 행감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늘 얘기를 하지만 주민들은 다 반대해요. 저도 그런 심정은 이해를 해요. 내가 다니던 모교가 없어진다는 부분에 있어서 찬성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불가피하게 향후에는 교육정책에 따라서 소규모 학교는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지만 또 그게 적정한 관계로 인해서 통폐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물론 그런 차원에서 서두르는 것도 없지 않지만 기왕 할 것이면 인센티브를 받든 안 받든 간에 어쨌든 주민과 학교와 모든 부분이 같이 합의점을 이루어야만 이게 순서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 번 더 재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어떤 방향을 설정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이제 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점점 인원은 감소하는 부분이고 금년 같은 경우도 학생 수가 많이 외부로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소규모학교들은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우리가 그거를 대안을 찾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교육청, 교육부, 학부모 모든 부분이 실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규제건의,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2015년에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완화 건의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불수용을 받았어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금년에는 또 강원도에 했는데 수용해가지고 우수작을 받았어요. 그건 뭐 사유가 있나요? 1년 만에 보건복지부는 불수용인데 강원도는 수용을 해서 우수까지 받았는지.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규제건의를 했을 때 2015년도에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에서 상시인원이 300명에서 100명이었을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으로 건의했을 때는 불수용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는 도 단위 규제건의로 했을 때 우수작으로 선정이 돼서 수용하는...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강원도에서는 왜 이렇게 됐냐는 얘기예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강원도에서 생활 속 도민 불편규제 도민공모전을 했습니다. 그 공모전에 일리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우수작으로 선정을 해서 그걸 다시 보건복지부에 진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안 된 거예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속 불편규제로 이게 선정이 된 거죠.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법과 제도를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부서의 어느 적절한 부분에 가서 타진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개선을 하든지 수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애초에 강원도에 집어넣어서 수용을 받으면서 우수작으로 됐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필 보건복지부를 갈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결과론적으로 봐서.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기서 개정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2016년도에 생활 속 불편규제로 일리가 있다 선정된 내용이지...

재근

김재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쭐게요.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에 있어서 결운리 탄약정비공장 그 쪽만 규제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지금 비단 탄약고뿐만 아니고 홍천읍 군사지역으로 해서 불편을 겪는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걸 전체적인 차원에서 풀어줘야지 왜 거기만 풀은 사유가 있나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탄약정비대가 이전이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언제 이전을 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있던 게 사용안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해제가 된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꽤 오래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때그때 대처를 못한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전부 군사지역이에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풀려서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더 확대해석을 해서 11사단이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 면 지역도. 결운리 정비대 있는 그 주변도 군사시설로 인해서 아무런 손 끝 하나 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규제를 풀어서 이렇게 주민들이 건축도하고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같이 맞물려서 그런 사업을 규제개혁을 풀었으면 어떻겠는가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군사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규제완화 내지는 풀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의 중에 탄약정비대는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게 규제가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을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불합리한 규제개혁 같은 부분은 사실 상위법에 관련돼서 조례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못해서 나오는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봐요. 그때그때 빨리 처리를 해야만 거기 적용을 받아서 주민들이 허가를 받든지 뭘 할 때는 지방자치조례에 맞게 민원을 해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늦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는데 제가 언제 이게 내려왔는지 문서는 달라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각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중앙부처로부터 답이 왔을 때는 빨리 이런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확히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기획실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원도시 특구 이 부분은 진척사항이 뭐가 있나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전원도시특구 할 때 저희가 사업계획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가 2단계로 LH에 주택 리츠사업에 특구로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선정은 됐는데 우리가 세부적으로 아이템을 갖고 어떤 권역별로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귀농귀촌 전원도시 특구는 어떻게 보면 정주기반 여건을 개선해서 인구 늘리기가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정주기반 여건 개선으로 택지개발하고 산촌주택 개발하고 해서 추진하는 것이 시니어 낙원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의 일부잖아요. 산촌주택이니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이게 그 분들이 진정으로 인구유입정책에 맞춰서 이런 분들이 주소까지 옮기면서 홍천군에 생활권을 갖고서 할 사람들이라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귀농귀촌 해가지고 많은 인구들이 들어와서 지역 내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비단 우리가 엊그제 동면 노천리의 축사 부분도 누가 물어봐도 주말만 온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은 실패라는 거죠. 와서 정확히 주소까지 다 이전을 해놓고 부부가 다 와서 하면 더욱 좋겠지만 불가피할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와서 해야만 우리가 귀농귀촌 특구의 성격에 맞듯이... 지금 실장님 답변하셨듯이 인구 늘리기 목적에 맞는 목적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약하죠? 지금 현재까지도. 앞으로도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건 추상적인 것 뿐이지 그 분들이 그건 강제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귀농귀촌인들이 저희가 2013년부터 15년까지 전출보다 전입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전입이 더 많다는 얘기는 물론 우리 귀농귀촌인들이 전입을 왔기 때문에 많다고 보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귀농귀촌을 했지만 주말이나 아니면 전입이 아직 안되신 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13년, 14년, 15년 전출보다 전입이 늘었는데 저희가 인구가 주는 이유는 출생은 적고 사망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귀농귀촌인들을 저희가 인구를 늘리려고 한다면 정주기반 여건 개선을 해서 귀농귀촌인을 많이 오도록 저희가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오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분들이 와서 진짜 홍천 원주민처럼 살아야만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귀농귀촌이 그건 하나의 사업이지만 우리가 홍천군의 인구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유치나 이런 것도 병행해서 함께 추진해야만 홍천군의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귀농귀촌만 보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언을 해주고 나중에 뺨 맞는 격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사전예방차원에서는 조례를 만들든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분명히 홍천군에 왔을 때는 주소를 옮기는 것은 가장 기본사항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오지 말라고 해요. 와가지고 괜히 원주민하고 불협화음만 만들지 말고 물론 주민들 간의 그런 것은 아주 어쩔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서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그 분들이 여기가 좋기 때문에 맑은 공기 마시면서 정주여건을 만들어 줄 테니 당신들 와서 사시오,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홍천군에서도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잡자는 얘기죠.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방대한 예산과 군정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42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차례 새마을 쪽에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바뀌는 점은 하나도 없고 지난해 북방에서 체육대회를 했었지만 5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최하 몇 백 명이 모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타 단체에 비해 지원액이 적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새마을이 기존에는 연말에 한마음대회를 표창패 주고 회관에서 하는 것으로 행사가 되어있어서 애당초 금액이 적게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운동장에서 하다보니까 물론 적었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고요. 근데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 드렸다시피 지방보조금이 총액한도제에 있다 보니까 부서별로 많이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제 여기에 보면 지금 7개 단체가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대로인 부분도 있는데 지금 실장님도 면장님을 해보셨지만 사실 새마을 지도자 분들께서 항상 면 단위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예산을 좀 보강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벌써 몇 년 째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안 되는데 지금 7개 사회단체 보조금 최고 상한선이 얼마예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상한선이 부서별로 전년도 보조금하고 3년 치 보조금 평균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한선은 없습니다. 근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적정규모를 저희가 보조하는 것이지 상한선은 특별히 없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상향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새마을에 협의를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 중에서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앞으로 안 해도 되는 사업은 줄여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마음대회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쪽으로 돌려서 증액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건 어쨌든 기존에 서있는 것을 돌려서 깎아서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되면 더 상향해서 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검토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민간 보조사업 지원하시는 것을 보니까 지금 지원액이 불균형해요. 이유는 뭐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화합이나 마을단위 축제 같은 경우는 지침에 50%만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90%. 단체별 성격에 따라 보조비율이 정액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액, 90%, 70%, 80%, 50% 이렇게 차등지원하게 규정에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지금 방범대하고 의소대하고 차이가 뭔데 10% 차이가 나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별로 보조금에 총액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 한도액에 따라 단체별로 사업 신청을 해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단체에서 자부담 10% 하겠다, 20%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심사해서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럼 단체에서 90% 해 달라, 100% 해 달라 요구를 하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80%든 70%든 임의대로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라든가 이런 화합행사는 50%고 저희가 90%, 80%, 70% 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하는 겁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전에는 농업인 단체에도 100%를 다 줬었어요. 근데 지금 50%밖에 안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방범대나 의소대는 80%, 70%를 주고 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화합행사나 마을단위 축제 같은 경우는 규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돼서 15년부터 보조액 한도액이 생겼습니다.

이호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또한 금년 7월에 개정이 됐는데요. 행사나 축제예산은 한도제가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타 단체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어디는 50%다, 90%다 이거를 주는 것을 알면 반발 안사겠어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합행사 같은 쪽에는 50%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열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원장은 90%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 예산도 한도액이 있는데 어디는 90% 주고 이게 뭐냐는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보조기준에 보훈단체나 이런 데는 90%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이호열위원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는 제가 볼 때 똑같은 행사에요. 행사 취지와 목적은 거의 비슷한 체육 겸 행사라고요. 보통 보면. 체육친목행사예요. 그렇다면 90%, 80%, 70%는 뭐냐는 거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규정 정한 것 있으면 한 부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통일이 돼야 말이 없지 어디는 더 주고 어디는 덜 주면 똑같은 군민인데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저는 분명히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침 있으면 한 부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을 보면 지금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육청에서 할 일이 있고 군에서 지원할 일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이 잘 돼 있듯이 지금 학생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실지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안 낳는 첫 번째 이유가 교육비 때문에 안 낳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피부에 닿는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교육비 지원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교육경비는 각 초중고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우선순위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경비 사업비 종류는 교육청에서 계획해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호열위원

내용은 잘 알고 있지만 제 얘기는 실지 교육경비 예산에 10% 지원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대략 보면. 그러면 제 얘기는 이 엄청난 예산을 이거해라, 저거해라 할 것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학생들에게 학부모에게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구나, 피부에 닿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하는 사업을 다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이호열위원

그리고 학교급식문제 때문에 지금 세 번째 질문을 드리는 문제인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군청에서 예산만 내주고 관리감독은 안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제가 3년 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많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금년도에 학교에 영양사와 일곱 차례 우리지역 농산물을 쓰도록 독려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교장선생님과 영양사를 실제적으로 우리 친환경 농가를 방문도 했었고 두 번에 걸쳐서 현장 실태점검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위원님 47쪽을 좀 봐주시면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현황을 봤을 때 전체에서 저희지역에서 날 수 없는 수산물, 건어물, 공산품을 제외하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의 납품비율이 57%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친환경 농산물로 쌀이 100% 들어가고요. 한우가 100% 들어갑니다. 근데 작년에는 돼지고기가 군납으로 들어가서 12%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일부가 돼지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35%로 올랐어요. 그리고 과일은 저희 지역에서 나는 것이 한정되다보니까 비율이 낮고요. 그리고 농산물 중에서 『학교급식법』에 가공식품은 HACCP 인증을 받은 것을 납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HACCP 인증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농산물 납품이 조금 저조합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하고 또한 점검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실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기를 2016년도 6월이면 시스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 나온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대답을 했어요.

이호열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학교급식센터를 2013년 3월에 하셨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이호열위원

그러면 만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이제 밖에서는 또 친환경 쌀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쌀은 직접 업체에서 학교로 배달을 한 대요. 그러면 급식센터에다 7% 마진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손도 까딱 안하고 전화만 한 통 하는데 7%를 뗀대요. 그러면 제 얘기는 지금 급식센터를 도비, 군비, 자부담을 들여서 지었잖아요. 당연히 수익은 남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데 빚져서는 안 되지만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장삿속이에요.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에서 직접 경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자기네 시장에 갖다가 가져다주면 편하잖아요. 그니까 시장갈 때 가서 장봐다가 급식 넣어주면 편하니까 홍천농산물 안 쓰고 자꾸 외지 것이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HACCP을 받아야 되는 문제는 HACCP 인증농가가 없으면 그렇다 치지만 또 3년이 지났는데 학교에 김치가 HACCP이 들어가야 되면 우리 군에서도 HACCP 설치를 해서 급식에 넣을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군에서 움직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산만 내려주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이 되니까 결론은 업체에서는, 센터에서는 마진이나 남기려고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얘기해도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년째 얘기하면 뭐하냐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뭐 하러 하냐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있고 바뀌는 것이 있어야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치나 가공식품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HACCP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급식센터에다가 왜 너네 홍천농산물 안 쓰냐고 하면 그때는 조금 쓰는 척 해요. 그 다음에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업자를 주다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쪽 시정 좀 해주세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랜 기간 수고하셨는데 마지막 감사가 되겠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우선 제가 58쪽에 청소년 진로체험터 운영 추진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진로교육법』이 2015년 연말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만 공부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사회경험상...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지금 법이 시행된 것은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됩니다. 1년 중에 한 학기는 현장에 가서 현장 체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의 사회적응력을 키워주는 그런 제도로.

은정

박은정위원

한 학기라면 6개월 정도이지 않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6개월을 계속 그 아이가 오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6개월 기간 내에 학교별로.

은정

박은정위원

기간 내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데 홍천군에는 교육지원청이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해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서 ‘나는 공무원이다’를 운영했는데 그럼 청소년 수련관에선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다시 우리 홍천군에 의뢰를 한 겁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교육청에서 수련관에 의뢰한 겁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우리 홍천군에서 하게 된 거네요. 수련관에서 다시 우리한테 의뢰를 한 겁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청소년 수련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자유학기제는 우리 군청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과 군청이 같이 추진하는 거거든요.

은정

박은정위원

보니까 일찍부터 장래 진로에 대한 확실한 생각과 꿈을 갖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나는 공무원이다’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체도 다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추진한 것은 ‘나는 공무원이다’ 이거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아니, 금년이요.

은정

박은정위원

금년부터 했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처음 시행하는 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공무원이다’만 했는데 언제 학자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공무원만 되기 위해서 하는 나라는 비전도 없고 발전도 없는 나라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우리 젊은이들이 다 공무원 되려고 노량진 프로그램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국가기관 자치단체가 나서서 이런 풍토의... 우리가 더 가담해서 가야되겠는가, 그리고 만약 해야 된다면 공무원도 우리만 아니고 다른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런 쪽은 수련관에서 합니까? 119도 있고 경찰도 있고 세무서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홍천군청만 와서 추진하고 도 공무원으로 꼭 해야 된다면 다른 기관도 있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공무원만 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관내 기업체가 물론 다양한 기업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큰 걸로 따지면 대명도 있고 하이트도 있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산돌식품이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직원이 150명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데도 다양하게 여기 보니까 홍천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 및 체험처를 다양하게 발굴할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했을 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각종 프로그램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나는 공무원이다’라고 해서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하다 보니까 우리 군정부터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홍천군에서 가장 큰 것이 군청이다 보니까 군을 먼저 알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나는 공무원이다’는 앞으로 다양한 공무원을 체험하게 할 거지만 우리 군을 우선 시행하는 거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양한 기관은 없지만 공공기관이 119도 있고 경찰서도 있어요.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금년 계획이 당초 업무보고에는 10회에 250명인데 지금 다 시행을 못했네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1월, 12월 마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렸죠. 젊은이들이 공무원만 매달리는 나라는 비전도 없고 꿈도 없대요. 발전이 없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양하게 이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 꿈을 가질 수 있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 제작이 1월부터 시행했는데 제가 보니까 납품은 11월에 결과물이 나오게 돼 있는데 그건 확실하게 나오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지속적으로 계절별로 다니면서 찍고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촬영기간이 있어서 1년...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은정

박은정위원

이거를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우리군 홍보물이라든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을 때, 또 국제교류 했을 때 맞는 외국어, 또 저희가 각 부대에 홍보 시스템을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에 주둔하는 것이 홍천군에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각 부대별로 홍보하고요. 저희가 또 서울에 영상홍보물 센터가 있는데 그쪽에도 지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게 배부가 되는 겁니까, 보관하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배부가 필요하면 배부할 계획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배부도 하고 보관하면서 빌려줘서 하기도 하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하여튼 영상물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대학유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수년 동안 감사에도 나왔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대학문제가 우리 민선 군수님이신 이춘섭 군수님 때부터 이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무조건 대학을 유치하자에서 지금은 특성화 대학으로 변경이 됐지만 그때 대학 설치를 위해서 기금도 모금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지금 대학이 인구는 감소되고 대학이 포화상태잖아요.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 방침도 기존 대학도 정리해 나가자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 홍천군은 특성화대학이든 어떤 대학이든 정말 이 대학을 꼭 유치해야 되는 것인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20년 동안 대학이 이게 아무 성과도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계속 지금 대학을 유치해야겠다고 앞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어떤 대학을 특성화 무슨... 계속 이 문제를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런 시점에서...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대학을 평가를 해서 A부터 E등급까지 해서 2013년도에는 학생수가 56만 명이었는데 분석한 것이 2023년도에는 40만 명으로 16만 명을 감축해야 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는 부분이 기존에 있는 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야 되고 또 학생 수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정규대나 이런 것은 저희 지역에 전문대 캠퍼스라도 유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시대흐름의 변화에 따라 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역에 인구가 늘고 뭔가 움직여진다면 정규대가 아닌 특성화된 학교, 그러니까 국제대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농촌지구에서 학교를 유치할 수 있는 승마대라든가 어떤 특성화된 학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노력을 해봐야 된다고요? 북방에 공식명칭이 직업훈련원인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인재개발원.

은정

박은정위원

거기에 대학 졸업한 사람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을 다시 배우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거기도 인원이 꽤 많은데 우리 지역에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나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원장님하고 우리지역 인구 때문에 토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에서 단기반이 있고 장기반은 한 10개월 정도 있다고 합니다. 10개월 정도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 전입신고를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는 아니더라도 각 가정에 가장들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 각 지역에 군마다 대학이 거의 있을 정도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세일즈맨이래요. 학생들을 다니면서 막말로 우리가 구걸을 하러 다녀야 된다고 학생을 보내 달라고 사정을 해서 고등학교까지는 장애인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어요. 물론 뇌성마비인가 걔네들은 지능이 정상이면서 몸이 불편한 아이들은 일반대학도 가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지능도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없어요. 사실 같이 공부가 안되는데 그런 애들도 지금 대학을 다 가요. 우리 지금 도립대 있죠? 도립대에서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한대요. 시설도 좋게 하고 장학금을 90% 이상 받게 해도 학생이 안 온다, 거의 무료교육을 받게 해도 안 오는 형편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계속 추진하겠다고 끌고 갈 게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을 유치해야 된다, 추진해야 된다는 사업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결정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접든가, 그런 방안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어떤 결단이 필요할지 20년 끌어왔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얘기가 계속 나가면서 감사 때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허남진 위원입니다. 첫 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잘잘못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제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경비가 지금 우리 일반회계 군세 수입액의 15%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15% 이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에 10%에서 부족하다고 해서 15% 로 올렸습니다. 그렇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교육경비를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방과 후 학교가 생기면서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좀 더 낫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쾌적한 시설에서 할 수 있다고 보여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결국은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교과부에서 정한 커리큘럼 외에 우리만의 특색 있는 혜택을 줘야하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도 쾌적하게 해줘야 되고 또 우리 군 아이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경비를 10%가 부족해서 15%로 올렸습니다. 근데 저한테 제공해준 자료를 보면 지금 지원현황에 한도액과 지원액이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47억 이내에서 쓸 수 있었는데요. 37억 썼고 쭉 나오는데... 2013, 2014, 2015년을 보면 75%에서 80%정도 썼습니다.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근데 2016년도에 와서 59%를 썼어요. 왜 이렇게 됐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13, 14, 15, 16을 보면 저희가 지원에서 교육사업과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교육 사업을 봤을 때 14년도에는 30억, 15년도에는 31억, 16년에는 30억이고요. 나머지 시설사업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시설사업이 많이 할 때는 더 많이 들어가고 시설사업이 적을 때는...

남진

허남진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대로 따지면 무슨 얘기냐면 교육청시설사업이 없으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교육혜택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매년 하던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매년 우리가 여기 보면 1인 1학기라든가 기숙사 운영비, 뭐 이런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 시설비가 더 들어갈 때에는 80%이상 쓸 수 있고 시설비가 안 들어갈 때는 60%도 못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밖에 말씀드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육경비를 만들어준 가장 큰 기본 목적에 위배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청 시설비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확충해주자고 교육경비를 늘린 것은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다른 지역의 아이들과 또 다른 교육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을 텐데 지금 또 다른 혜택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밖에 안보여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교육청이 발굴하지 못해서 우리에게 예산신청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우리 군이 까다롭게 교육경비 심의를 해서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교육경비 심의위원이 아니니까 이 내용은 모르지만 이 중에 가장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교육경비를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른 자치단체 아이들보다 특별한 혜택을 많이 받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교육경비를 확충한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요? 이게 교육경비를 올해처럼 약 23억 정도 남겼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총 57억 9,900만 원의 가용금액이 있는데 이 중에서 34억 4,000만 원 썼으니까 한 23억 남았습니다. 남았다고 과연 잘 한 걸까요? 제가 2013년, 2014년, 2015년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내용을 쭉 봤습니다. 너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거는 가장 큰 문제는 교육청이겠죠.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60억을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못한 부분이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내면에는 우리가 좀 반성을 해봐야하지 않을까, 이것을 좀 쓸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만 보면 쓰지 못하게 한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58억이라는 돈을 다 쓸 이유는 없겠지만 이정도 가용범위 내에서는 홍천교육청과 우리 군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공감하고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아닌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지금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순서에 의해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있는 것을 검토해서 하는데 사실 교육 사업은 거의 100% 나갔다고 보이고요. 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우선 순으로 했을 때...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저도 한 7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알겠죠. 그런데 아직도 교육청의 일부 사람들은 이 돈이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귀찮아서 신청 안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실제 현장에 있는 교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면 건방지게 교육청에 대한 얘기를 한 것밖에 안되는데 이 교육경비를 어떻게 써야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알고 있는 교장선생님이나 몇몇 분들이 시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또 특히 아까 얘기했던 정상적인 커리큘럼 이외에는 내가 뭘 더하려고 하면 학교의 교육정책도 아니고 홍천군의 교육정책도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의 사고일 수밖에 없겠죠. 교육의 이념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좋은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고 이걸 늘려갈 수 있죠? 교육청에서. 근데 우리가 못했는지 교육청이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전파가 안돼서 실제 학교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시설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대응투자겠죠? 100%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내부규정에는 몇 퍼센트로 되어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체사업비로 지원해주는 100% 있고요.

남진

허남진위원

물론 그건 있겠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근데 교육청에서 퍼센트보다는 사업계획서에 교육청에서 얼마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우리에게 부족한 예산을 교육경비에 포함시켜서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그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세운 예산 외에 저희가 하는데 그 비율이 상당히 낮아서 어느 정도는 교육청에서도 대응투자를 해야지 우리도 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이게 자부담이라고 하면 교육청의 얘기잖아요. 자부담이 한 70%정도 되는 것이 기본이었는데요. 지금은 20%, 30%까지 떨어졌죠. 돈이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시설에 쓰는 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보면 조금은 그런 부분을 여유롭게 가야하지 않을까, 비근한 예로 나라꽃 무궁화축제 때 음향시스템으로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지원해 준거예요. 어디서 잘 못 됐는지 모르지만 금액을 적게 신청해서 잘못된 것을 한건 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은 옛날처럼 아이들 전체를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할 수 없고 그렇다보니까 방송시스템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텐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 며칠 전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일간지에 내년도 교육경비가 늘었다고 나왔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홍천농고 창조학교 때문에 늘어난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육경비가 홍천군에 대폭 증액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 아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우리 지역 자녀들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좀 더 나은 교육환경과 좀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더 많은 교육경비를 확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60%도 못 썼다는 얘기는 우리 군과 교육청이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매년 이렇게 하는 20~30가지의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이외에 이 돈을 쓰기 위해서 누군가는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혜택을 줬어야 하는데 아무도 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냥 신청한 것만 주고 또 교육청에서는 귀찮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더 이상 다른 것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과연 많은 시간을 노력 하고 투자를 할까, 제가 보기에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고 아무도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한다는 거죠. 앞으로는 실장님께서도 이게 다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목적에 맞게 쓰는 비율이 60%밖에 안 된다고 하면 굳이 15%를 책정할 이유가 없죠. 내려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15%를 했으면 다 쓸 수 있도록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교육경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어떻게 보면 15% 이내에서 사용하라는 건데요. 지자체별로 5%부터 30%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볼 때 저출산 고령화에 의해서 학교나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가 18개 시군 전체 교육경비를 봤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지자체별로 특성화되고 시설, 쾌적한 곳에 해주면 점점 더 투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보다 2013년도에 18개 시군 전체가 1,100억이었어요. 근데 2016년은 800억으로 줄었습니다. 그것 또한 정부에서는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는 지자체에서는 교육경비 지원하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이럴 때는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교육경비 신청한 것에 의해서 40억, 50억... 꼭 15% 채워서 57억을 채워주면 그거는 교육청에서 더... 아이들이 줄고 시설이 줄음으로 인해서 필요한 것만큼 신청이 됐다고 보이는 거지 물론 말씀하신 것 저희가 찾아서 더 지원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남진

허남진위원

실장님, 그 말은 공감을 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교육경비를 세워 놨으면 아이들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고 아이들이 주는 것은 현실이고 그 줄어든 아이들도 우리 군에서 자라면 우리 군에서 컸기 때문에 좋은 혜택을 받으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 우리가 교육경비를 58억 썼다고 해서 아이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580억 왜 못 쓰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트렌드 때문에... 트렌드는 표현이 이상한데... 저희가 15%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혜택을 주고 싶다는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 군에서도 당연히 지원해주는 입장이긴 하지만 좀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라고 종용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58억을 세웠는데 34억만 쓰고 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교육청과 저희가 협력해서 아이들에게 갈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세 가지가 더 있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감사 이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시정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얘긴데 제일 창피한 것 중에 하나가 경찰서나 검찰 얘기 나올 때입니다. 근데 이거 사실 어느 정도 해당부서에서 보조금 정산이랄까요? 관심 있게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간과하고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잘잘못 따지기 전에 정말이지 보조금 정산 내 돈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보조금 줬고 그 사람들이 보조금이 공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산이라도 제발 우리 군에서는 흠 안 잡히게 정산이라도 제대로 하면 아마도 이런 문제가 덜 생기지 않을까 권고를 드리고요. 두 번째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중국이나 필리핀 여러 군데 저도 다녀왔지만 어떻게 보면 맛보기 식으로 서로 접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갈 때는 분명 목적이 있었을 텐데 한 번에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시를 교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하고 정말 얻을 게 뭐가 있는지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를 한 번 깊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할 수 있는 시기를 내년에는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출산에 대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지금 37쪽 홍천군 인구증가 대책은 무엇이며 그동안 추진내역을 질문했는데 자료를 잘 받았고요. 실장님께서는 향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정책 검토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 마련, 군부대 군인관사 건립 적극 유치하고 인구 늘리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인구 늘리기에 있어서는 도표에 보다시피 2013년도에 인구가 900명이 늘었습니다. 인구가 900명이 늘은 이유는 남면에 화랑아파트 250세대가 신축이 되면서 658명이 남면에 늘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인구를 늘리기 위한 출산장려정책부터 많은 정책을 하고 있지만 크게 효과가 없다고 보이고 정말 아파트가 생기면서 늘어났듯이 정주기반 여건개선으로 우리 지역에 아파트라든가, 우리 지역에 있는 부사관들이 우리 지역에서 전입을 해서 살 수 있는 기반여건이 가장 큰 효과를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군인관사가 인구 유치하기에 가장 좋다는 말씀이시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저는 기본방향이 홍천군에서 출산정책을 우선적으로 둬야 된다고 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고연령층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태어나는 인구수하고 사망하는 인구수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출산정책을 홍천군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부분에서 1위로 꼽는 것은 타지자체든지 또 신규 어떤 정책을 발굴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하고 두 번째는 우리 젊은 층들이 직장이나 이런 것을 잡았을 때 타 도시로 나가지 않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이런 정책을 우선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홍천군에서 전원특구로 지정돼서 귀농귀촌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분들이 대개 들어와서 5년을 못 버티더라고요. 5년을 못 버티고 다시 역으로 도시로 가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대개 소득과 직결되어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와서 안정적인 소득이 됐을 때 홍천 귀농해서 귀촌해서 살만 하구나 하고 평이 났을 때 많은 분들이 홍천에 오는데 지금 어떤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 안 되다보니까 임시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 귀농귀촌자들한테 지원 정책하는 것은 임시적 효과라는 것이죠. 그것이 1년이나 이럴 때 지원금을 받아서 할 때는 좋았는데 자기 어떤 주머닛돈이 떨어질 시점이 2년, 3년 지나면 어려워져요. 그럼 그때 가서는 수입이 없으니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귀농귀촌인들한테 특히 우리가 어떤 계획을 통한다든지 어떤 소득사업을 개발을 해서 그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소득이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사과를 권하고 과수를 권하고 하는데 대개 소득이 과수나무도 한 5년이 지나야 소득이 되잖아요. 일반 농산물도 1년이고 축산도 대략 5년을 보거든요. 그러면 5년을 버텨야 되는데 대개 그걸 못 버티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귀농해가지고 과수를 심은 농가가 있는데 과수를 수확할 때까지가 가장 고민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어떻게 펼 것인가 공통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수를 예를 들어서 귀농인들에게 권장할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시 세워야 돼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축산 쪽에 그래도 홍천한우가 뜨니까 한우 부분이나 낙농부분이나 축산 하는 것도 권장할 만 해요. 상당히 단 시간 내에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계획들이 안 이루어지다보니까 떠나는 현상이 많은데 저는 앞으로 홍천군 인구 늘리기 정책은 출산율을 1순위로 보고요. 2순위는 지금 말씀했듯이 정주여건 개선인데 거기에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개발해서 향후 5년간은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귀농귀촌자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정책을, 단기정책이 아니라 오면 우리가 5년간 보살펴 준다는 장기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게 인구 늘리기 정책을 조금 더 우리가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향대로 14년도부터 한 것을 제가 쭉 봤는데 특히 이제 귀농귀촌자들에게 우리가 전원특구도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다음에 71쪽이요. 2015년도 군정홍보 광고 낸 것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제가 1년 치만 받아봤는데 신문사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부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 다음에 특히 많은 지출을 하게 된 게 보니까 타임스퀘어코리아가 1억 2,700만 원을 썼어요. 그 부분이 과다하게 지출된 원인은?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이게 수도권에... 잠시만요. 수도권 광고로 저희가 시청역하고 1호선,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석계역, 회현역, 서대문역에 수도권 광고를 분산해서 저희가 7군데 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은 거지 한 군데 하는 게 아닙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이게 배너광고인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동영상도 있고요. 배너도 있고요.

광남

엄광남위원

이게 해마다 지출되나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중앙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비주얼라인 동서울도 같은 건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강원정보문화원에 요즘은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아이들을 소규모단위 100명 이하로 농촌체험 마을을 다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지역 체험마을을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수학여행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면 이거를 학교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인데 진흥원으로 저희가 2,000만 원 줘서 나가는 겁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진흥원 쪽으로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타임스퀘어코리아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방대하게 요구했는지 몰라도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를 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공통자료 몇 가지 요구한 것에 보면 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국도비 공모사업 추진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근데 보면 사업비 현황만 나오고 이런 식의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자료가 너무 무성의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설계변경내역도 5,000만 원 이상이 설계가 변경됐을 때 해 달라, 또 이월내역 처리현황도 좀 상세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공통사항에 집어넣었는데 사실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변하는 게 없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자료를 냈을 때 잘 모르겠으면 우리가 14개 실과인데 어디서 어느 부서든지 아, 이게 보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고 반문이 들어왔어야 됐는데 한 마디도 없었어요. 이걸 보고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자료 보완요구도 했는데, 제가 이제 금년에 일곱 번째 실시하는 행정감사인데 7년 동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를 한 해 한 해 하면 좀 달라지는 것도 있고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보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내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 두 가지를 질문 드렸어요. 하나는 인구 늘리기 추진내역 과 향후대책, 또 하나는 권역별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구 늘리기를 보면 우리 홍천군의 기본구상 계획에 보면 2015년도에 8만 8,000, 2020년도에는 9만 9,000을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2015년도 자료를 보면 우리가 7만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는 7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7만 선이 무너졌다고 금년 10월 6일 강원일보 기사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향후대책을 인구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외에 우리가 인구를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는 1읍면 인구 10명 늘리기보다는 어떠한 정책적으로 해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지역을 유치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특별한 구상이 있습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구 늘리기에는 아까 정주여건기반 개선하고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 크다고 보이는데요. 저희 지역에는 4개 단지 38개의 기업에 고용인원이 1,070명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를 많이 해서 일자리 창출과 아울러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와서 출산율을 높였을 때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성진위원

군정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보면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어떤 비전 있는 그런 일을 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사항들을 보면 대개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많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들어왔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금년 11월 2일자에 우리가 한 것을 보면 홍천군이 20.2%가 넘었어요. 그래서 6개 시군이 초고령사회로 들어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진입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는 모든 정책 사업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부군수님께서는 홍천군의 미래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홍천군 전체의 미래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아, 됐습니다. 세세한 것까지 나올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홍천군의 미래상은 밝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홍천군의 주변여건을 보면 상당히 전망이 어둡습니다. 철도가 춘천에서 속초로 가고 원주에서 강릉을 가고 홍천군만 돌아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았을 때 앞으로 미래상은 그런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젊은 미래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홍천에 상주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둡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포커스를 맞춰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우리가 홍천군의 미래상을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지금 지역개발에 또는 어떤 노인시설에 투자하기 보다는 앞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으면 홍천군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좀 밝게 할 수 있는 사항을 정책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쭉 봤어요. 이게 5년씩 이렇게 종합정비사업을 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마을별로 좀 달라지는 것이 있고 여기는 권역별 종합정비사업을 하니까 달라졌구나 하는 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안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게 안보이냐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단계별로 쭉 하는데 좀 처음부터 우리가 그 마을의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역별로 몇 개 마을 하는데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을 찾아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처음에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공모사업을 할 때 공모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계획에 나와 있고 계획을 확실히 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야 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자꾸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면 그 마을에 맞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짚라인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실제 짚라인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가리산에 운영을 하는데... 군에서 운영하는 게 그게 적자라잖아요. 그러면 마을에서 그런 구상을 한다고 하면 이건 아니다, 이건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수익사업으로는 안 된다,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이 좀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계획도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마을에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하고 가다보면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권역별로 하는 사업은 그 권역사업이 끝나는 해는 좀 더 마을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지금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우리 홍천군에서 많이 합니다. 하는데 과연 그 공모사업이 다 끝났을 때는 그 마을이 과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고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 삼생권역사업은 금년에 끝나요. 삼생권역을 가보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마을 주민들이 단합이 됐다든가 어떤 눈에 보이게 달라졌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합니다. 그럼 우리 이런 사업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국비와 국도비를 들여서 하는데 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쉽고 앞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권역사업을 한다든가 어떠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사전에 여러 가지로 심도 있는 조사도 하고 참여해서 달라진 부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아무래도 공무원들하고는 생각이 다르잖아요. 제가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첫 감사 이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무원의 손끝에서 시작해서 공무원이 마무리를 짓는 그런 행정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공무원들의 손에서 시작돼서 손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홍천군이 발전되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과연 공무원들의 힘이 크다는 것을 느끼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3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감사 자리하는 자체도 달라지는 것이 크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의 힘이 중요하고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식사하러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마도 제가 기획감사실 이외에는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몇 개의 과에다가 각 과의 예산비율에 대한 부분을 질문한 게 있습니다. 예산비율을 보면 그 과가 정책을 어떻게 펴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주민복지과에는 취학전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에 대한 예산비율을 달라고 했어요. 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특히 국가정책에 의한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취학전 아동에 대해서 114억 원 정도 우리가 쓰고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12억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에 대해서 3,0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해서 277억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홍천군청 주민복지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인구 증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저는 출산장려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봐봤어요. 제가 직접 애를 낳지 않기 때문에 뭐가 진짜 중요하고 뭐가 불필요한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의 정책으로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답인데 국가 정책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군이 맥 놓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또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주민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예산의 비율을 보니까 제가 그런 걱정은 괜히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은 여성들이 편해야 애를 낳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군은 3,000만 원의 예산을 쓰고 있네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주민복지과의 예산만이죠. 다른 과도 있긴 하겠죠. 실장님께서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양육지원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사업, 그 다음에 출산 인프라 구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만약에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우리 홍천군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어떤 목표의 달성도가 높다면 저희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대답을 원하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몇 개 나라를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임산부가 임신기간 중에 모든 진료비를 해주는 데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하는 나라는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 유아기 전체에 아이와 엄마의 진료비 전체를 해주는 나라도 있고 또 어느 나라는 아이를 낳으면 가족수당을 주는 경우가 더라고요. 그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 아이 하나 때문에 겪는 고통, 즐거움 빼놓고 그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을 해결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느 나라를 보면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아이를 보내주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군뿐만 아니겠죠. 전국에 있는 작은 군 단위 자치단체는 인구절벽이라는 부분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산수적으로 계산을 잘 못하겠는데 어느 아이가 유아기를 벗어날 때까지 전체 병원비를 대준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지라고 얘기하는 부분들,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약간만 사고를 달리하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돈 범위 내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다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기금도 필요하고 취학전 아동, 청소년에 대해 다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지금 그 이외에 다른 복지정책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야외활동을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망라한다고 하면 아마도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준비해 주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는 것이지 아마도 지금 현재도 산전 검사비는 다 해주잖아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그 엄마가 아이를 임신을 해가지고 병원을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이가 있는데. 또 아이가 유아기를 거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렇게 큰 병을 앓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나지 않는 한은.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해남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무료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군에서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정 부분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책을 세운다고 하면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예산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실제 우리 군만이라도 실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도 애를 왜 안 낳으냐고 얘기를 하면 많겠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이들 하나 대학까지 가르치려면 3억이 들어가니 4억이 들어가니 하니까 내가 버는 것이 그만큼도 안 되는데 교육비만 2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하면 부모들이 낳을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벌어놔야 되는데 벌지 못하고 애만 키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제가 임산부였으면 더 깊이 생각해 봤을 때 텐데 그렇지 못할 것 같고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 쯤은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그거를 우리 군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자녀정책에 대한 부분을 채택해 봤습니다. 실장님께서 곰곰이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출산장려정책에서는 해남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출산장려정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남도 군단위다 보니까 인구가 줄고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회적 보장제도잖아요. 그거를 신설하고자 한다면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거쳐야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차별화 된 중복성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지원해서 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했을 때 그건 선심성 행정이고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때는 정책을 펼 수가 없어요.

남진

허남진위원

그니까 미리 판단을 하시잖아요. 해남의 것을 봐서는 현재로는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혀 유익하지 않고 물론 도움은 되겠죠. 산모들에게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제가 다른 나라의 예를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건 받으면 되는 것이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심각한 출산저조화로 고령화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타지자체에도 좋은 사례가 있다면 우리 군에도 접목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시행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내년에는 좋은 답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대학생 공공기숙사 운영현황과 관련돼서 본 문제에 대해서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부분인데 이게 사실 군비 예산하고 어떤 협약체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향후 30년간 참여 사업이에요. 그렇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사생을 충분히 모집을 해서 4명이 다 거기에 입사가 돼가지고 추진이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정원이 계속 미달이에요.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해서 좋은 뜻이니까 하라는 취지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던 사업인데 요는 뭐냐면 지금까지도 아직도 이 부분에서는 허덕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각종 입사 지원 부분에 있어서 많이 완화를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지금 공공기숙사가 내발산동에 있다 보니까 거리상 떨어져 있는 것이...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갖고 와서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검토가 돼서 사업추진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그런 이유는 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지역에 있는 신입생들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다가 입사생으로 우리가 취지와 목적에 맞게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단지 본인들이 일부 비용만 분담을 하고. 공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 운영비 줬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작년까지는 줬는데요. 금년까지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실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관리를 1년에 1,000만 원을 냅니다. 근데 저희가 배정받은 것이 4개이다 보니까 1명당 250만 원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실인 경우는 다른 지자체 아이가 들어왔을 때는 그쪽에서 내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부군수님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실은 타지자체가 이양을 해서 그쪽에서 돈을 내겠다고 말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방향에 우리가 행정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건지.

원론적인 것 말고 대답만 해주세요. 그게 방향이 맞다고 보시는지.

그런 자체도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 대답을 어떻게 해서라도 4명을 채우겠다는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홍천군에서 좋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느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많은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라도 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서 학생들이 들어가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처음의 목적과 취지는 좋은 뜻에서 했지만 자꾸 거리문제 때문에 안 오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맞춰줘야죠. 그리고 이거를 홍보를 하는데 저는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온라인 신문에 포커스 뉴스, 뉴시스, 천지일보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이런 데 홍보를 해서 입사생이 지원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도 보고서 다 뽑아봤는데 이런 데 들어가는 사람이 홍천군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런 홍보계획도 차라리 할 거면 강원일보, 도민일보, 인터넷 신문 , 홍천신문... 가장 많이 보는 신문 위주로 해서 한 번 낼 것 두, 세 번을 더 내는 것이 낫지 않나, 물론 예산이 들어가지만 자꾸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틀리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관내 매스컴도 나가고요. 학교에까지도 저희가 문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홍보를 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언론매체에 한번이라도 더 하는 것이 그래도 보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지원을 할 것이라고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 정책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귀농귀촌 이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인구가 자꾸 금년도도 많이 줄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사실상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려요. 그렇지만 일부 우리 공무원분들도 아직 주소이전 안하신 분들 계시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아파트 문제...

재근

김재근위원

있냐, 없냐 그것만 여쭤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저는 거의 다 왔다고 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일시적으로 옮겼다가 퇴직을 하거나 일이 있을 때는 금방 가실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그럴 수 있겠죠.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 못 오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홍천군에 근무하면서 공무원 자신만큼은 그래도 홍천군에 와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이 가장 근본으로 추진하면서 그 다음부터가 인구 늘리기 정책을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요. 앞으로 그런 것도 세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그런 것도 청 내에서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게끔 유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주고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겠다고 하시니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같은 경우도 실장님 이쪽 가보셨나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잘 돼있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조금...

재근

김재근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좀.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지체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1년간 소송으로 인해서 아무런 사업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예산은 나갔어요. 이건 어떤 용도의 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실시설계비하고...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지금 보면...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역량강화 이런 쪽으로 나갔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역량강화는 뭐 하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처음에 문제가 있기 전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역량강화교육이 나간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대개 보면 2015년도에 거의 나갔어요. 지금가지 예산 지출을 보면. 근데 추진위원장이신 분이 운영경비를 가져가는데 이 부분은 어떤 운영경비로 가져가는 거예요? 법정소송기간이면 모든 예산을 단절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소송 있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회의라든가 이런...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료에 보면 2015년도 3, 4, 5월 이렇게 나왔어요. 예산이 지출된 것이. 그러면 운영경비는 뭐로 쓰는 거예요? 뭘 운영하는데 쓰는 거예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회의할 때요.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동네가 난리가 났는데 무슨 회의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문제가 들어갔을 때는 모든 예산은 정지시키고 정상화 됐을 때부터 예산이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경비, 심의료. 근데 심의하는 데도 추진위원장이 들어가는 가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홍천군의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은 몇 군데서나 하고 있죠? 공모사업이.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여기 한 군데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소송 건에 휘말렸을 때는 과감히 공모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리고 2016년 12월 사업종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업은 우리가 201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늘려서 하는 부분은?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당초 공모사업을 할 때는 중앙정부로부터 우리는 이 사업을 이 기간 내에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약속이행을 못할 때는 어떤 부분을 제재 받는 것이 없어요?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늦게 해도 되겠네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지 그 짧은 기간에 6개월 동안 이 사업 다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물론 해야겠지만 이게 너무 급하게 하다보면 졸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기간에 구애를 안 받는다고 하면 차라리 차근차근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현황도 다 보고 했지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잠깐 여쭙겠습니다. 군정홍보에 있어가지고 홍천군의 인터넷에도 홍보동영상 만들어서 올려놓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언제 제작했는지 아십니까?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금년...

재근

김재근위원

2014년도 10월에 만들어서 올려진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한 5~60명 밖에 안보고 있어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군정홍보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귀농귀촌특구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 한 번도 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관리도 용역을 줘서 하잖아요. 좋은 것을 자꾸 포장을 해서라도 군정홍보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야만이 다른 분이 들어와서 홍천이 어떻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홍천군의 이미지가 머리에 떠오르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물론 온라인 쪽도 그렇지만 신문사도 많은 홍보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좋은 부분은 조금 포장을 하면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많이 발췌해서 군정홍보에 많은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제2일차 개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전원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전원도시과장 조계춘입니다. 저희과는 7개 담당, 3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저희 전원도시과 소관은 위원님들께서 소관사항 16건과 공통사항 6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식사 많이 하셨죠? 허남진 위원입니다. 보니까 4건 정도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대리 주차타워 설치계획이 처음 시행된 게 언제죠? 하겠다는 예산이 선 게?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시작은 2013년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140억인가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담당 계장님이나 그 다음에 전임 과장님한테 주차타워 하는 것이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들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쓰려면 주변의 땅을 더 구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강원도 내에 있는 주차타워를 봤더니 양구에 하나 있더라고요. 양구시내에 하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부지면적이 1,553㎡인가 되고 양구가 640㎡가 돼요. 양구에 2층으로 지었더라고요. 근데 주차타워를 하려고 하면 사실 땅이 어떻게 생겼든가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같은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한창 현대화사업하고 있는 장을 가봤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 자리를 갔는데 한 50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민들은 전혀 댈 수가 없습니다. 상인들이 아침부터 대놓고 있으니까 제가 4시간을 돌아다녔는데 4시간 동안 다 그 자리에 있어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땅을 사고 시장을 통하는 통로까지 하는데 대략 30억, 4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50대, 60대를 세운다는 것은 비효율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향후 거기에 70억을 들이든 80억을 들이든, 140대가 됐든 180대가 됐든 그것도 그렇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게 2014년도에 의결을 거쳐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이고 당시에 그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 중앙시장 내 상인들과 동네사람들하고도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올해까지겠죠... 구시장이 대체시장으로 이용하다보니까 하지는 못 했는테 그 와중에 우리 군은 자체적으로 안 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을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업은 계획했다가 안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시대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해왔던 의회에서 의결을 했던 사항이라고 하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과의 약속이면 주민들에게 양해도 구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있나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것을 보면 2014년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업결정이 된 이후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옥천군이라든지 아산, 양평 이런 쪽으로 벤치마킹 다녀온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녀와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40억 정도 들여서 2층 정도 주차장을 만들어봐야 층별로 30대씩, 60대밖에 못 댄다는 판단이 나오니까 아마 이게 부서 나름대로 평면주차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이게 평면주차로 하려면 2억 정도 예산 세워서 주차장 조성을 하면 되는데 이게 어차피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부지매입을 해 놓은 것이고 자료 수집을 타워주차장으로 했을 때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고 추후에 의회의 위원간담회라든지 별도의 보고과정을 거쳐서 지금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내년도 예산을 반영해놓지 않았고 이 부분은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라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자료 수집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 과정에 동료 위원님께서 한 분이 이걸 의결할 때 참석했는데 섭섭한 것은 있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 기획을 한 것도 홍천군청 당시 도시교통과에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도 홍천군청 도시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의회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죠, 전문가가 아닙니다. 분명히 시설 담당자가 충분히 가능하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의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승인을 해준 건데 어느 날 느닷없이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도저히 잘못된 것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를 다시 수집하시는 것 충분히 하셔서 하든 안하든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의회에 와서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당사자라는 게 꼭 시장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에 제일 목메고 있는 분들이 그 분들이니까 그 분들한테도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 전에는 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안한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 소위 얘기하는 인도에 설치한 보도블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총칭 보도블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투수블록, 규사포장, 칼라탄성포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가 있어요. 다 결론을 내린 게 시내에는 투수블록을 쓰겠다, 시외지역에는 규사포장을 쓰겠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시내에 투수블록 쓰는 이유가 각종 사업을 하는데 걷어내기 용이해서 입니까?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기에 빗물이 스며드는 게 빠른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그거는 시외지역이라고 불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아, 근데 시외지역은 잡초발생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해놓으면 관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규사포장 쪽으로 전면포장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시내에도 보면 군청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원형교차로에 내고향마트 쪽에 규사포장한 곳이 있더라고요. 한 군데가. 근데 저는 다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홍천관내에 우리 과장님께서 돌아보시면 인도가 평평하게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90%이상 평평하지가 않아요. 경사가 졌든지 꺼졌든지 사람 다니기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다가 여성분들이 옛날처럼 뾰족구두를 신고 다녔을 경우를 생각해보시면 좀 그럴 것 같고 특히나 야간에 그럴 때 보면 진짜 불편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경사각을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고 평탄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차량에 의해서든지 울퉁불퉁해지고 많이 생겼어요. 사람이 다니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인도니까 보도블록 깔겠다는 뜻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과장님도 그런 오해 많이 받으실 텐데요. 연말이면 돈이 남아서 그러는지 왜 보도블록 까냐고... 실제 그건 아니지만, 그런 오해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가능하면 제가 정확하게 규사포장 이게 모래로 칼라로 넣어서 한 거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거를 한 번 검토해 보면 어때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근데 이제 시내 구간이 좀 울퉁불퉁하고 평탄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사하느라고 드러냈다가 깔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규사포장을 시내구간에 해 놓으면 지금 아직도 도시가스가 안 들어간 지역이 많은데 가정으로 들어갈 때는 또 다 끊어야 되거든요.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저하고 약속 하나 하실래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한 번 일정구간 해보시죠.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죠? 전체를 이걸로 다 하자는 건... 저도 장담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보도블록 사이에 있는 잡초를 외곽지역만 하는 것은 아니고 시내지역도 다 하고 있어요. 보기 싫게 앉아서 잡초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니라 어느 한 구간, 상당히 큰 구간 정도를 꼭 규사칼라포장이 아니더라도 아스팔트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나서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앞으로 이게 좋겠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또 그런 식으로 해놓고 시설물 때문에 드러내지만 않는다고 하면 수명도 굉장히 길 것이고 그렇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한 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감사합니다.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정차에 관한 얘기를 해야겠는데요. 지금 상황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주정차는 늘 단속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 자체가...

남진

허남진위원

주차장 단속 현황을 왜 달라고 하면 저는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양면성이겠죠. 지역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처럼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도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너무 무법천지 같은 주차로 인해서 다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홍천군이나 저희까지 포함해서 우리 주민들을 다 불법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생활에 대한 기준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렇게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 갖다가 차를 댈 수 있을까요? 안하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외지에 가서는 잘 안하겠죠.

남진

허남진위원

저부터도 그래요. 내 지역에 오면 아무데나 세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가 만든 것 아닌가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양면성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단속을 하다보면 지역경제에 위축이 가는 부분이 있고 이게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위반자가 되는 거거든요.

남진

허남진위원

그니까 우리가 범법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00건에 대한 사람들이 누가 와서 항의를 하면 제가 만약에 담당 과장님이라면 답변을 못 할 거 같아요. 나가면 다 그러고 있는데 이 3,000건은 어떻게 재수 없는 사람들이 걸렸어요. 그렇죠?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울이나 원주나 춘천이라고 해서 내 집 앞에 차를 안 세운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홍천만 꼭 내 집 앞에 차를 세워야 되고 내 음식점 앞에 차를 세워야 장사가 잘 되는 것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럴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단속을 안 하니까 5분 거리도 다 차 끌고 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차 댈 데가 없죠. 단속을 심하게 하면 5분 거리면 차 세워놓고 오겠죠. 택시타고 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겠지만 전체 도로에 차를 세우는 것. 이면도로 말고 주요도로에 차를 세우는 것이 1,000대가 될까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1,000대가 넘는다고 봐야...

남진

허남진위원

한 2,000대 되나요? 주요도로에만 이면도로 말고. 그럼 우리 주민이 홍천읍에만 3만 6,000명입니다. 물론 2,000명이라는 사람이 우리 군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사람한테 기준을 맞춰야 할지 또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을 어쨌든 중립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잖아요. 무조건 단속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무한정 내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지금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근무시간 내에서는 시가지 소통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단속을 안 하는 평일 점심시간 때라든지 6시 이후, 그다음 토요일, 일요일 이런 단속을 안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날에는 저도 시내 나가보면 차 세우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을 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다 사업자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까지 단속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거든요.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어느 시간에는 단속을 하고 어느 시간에는 단속을 안 한다는 얘기가 형평에 안 맞잖아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물론 형평에는 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시내구간 같은 경우에 단속을 해버리면 사실 상인들이 얘기할 때는 점심을 먹으러 왔다가도 간다는 얘기죠. 손님을 쫓는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그게 오래전부터 점심시간대를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예. 맞아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저희도 이제 단속 요원도 기존에 6명이 근무하는 것이 2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퇴직하고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기간제 근로자라도 2명 충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충원을 하고 그 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가 3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대 충원을 해서 우체국 앞쪽에 하나 충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런 단속을 강화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반대로 원성의 소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이 얘기를 하는 저도 선출직이에요. 사실 이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근데 밤에 나가보면 주요간선도로를 비롯한 모든 도로가 마비잖아요. 근데 우리 군은 6시까지만 하고 그 이후에 안 해요. 이게 참 큰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그 분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도 된다고 생각하게끔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기본적으로 홍천군민이기 때문에 홍천군 어디에 세워놔도 아무 상관없어, 심지어는 이중주차 하고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 번 짚어봐야 할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야간에도 주간정도까지는 거리질서가 유지되었으면 합니다. 야간에는 어디다 전화할 데도 없고 우리가 지나가다 그런 일을 당하면 못가는 사람은 위원들 앉아서 뭐하냐고 얘기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끔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우리는 홍천군 땅 아무데나 세워도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점점 더 큰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야간까지라도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아서 주요간선도로만큼이라도 주차질서가 확립되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홍천군 홍보용 옥외광고물 현황 및 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지속적으로 답변내용은 우리가 감사지적 때문에 철거를 한다는 내용이 매일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감사지적된 것이 언제쯤 지적이 됐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2012년도.

재근

김재근위원

2012년도 감사에서 걸렸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4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두었다가 근래에 들어서 4개를 철거를 했어요. 철거비용은 어느 정도나 예산이 소요가 됐나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이게 소관부서별로 철거를 하다보니까 비용...

재근

김재근위원

철거비용도 많이 나오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사실상 옥외광고물 설치하기도 사실은 되게 까다롭잖아요. 도로관리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야만 거기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에 걸린 게 총 우리 관내에 10개가 있었나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10개 이외에도 상당히 많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이거 외에도 도로에 근접하지 않은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일단 감사에 걸린 것만 10개라는 것이고. 근데 이게 그 때 당시 걸렸을 때 답변 내용을 보면 2017년까지 철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급히 미리 4개를 철거할 이유가 있었나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을 사업이잖아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이게 터미널 것은 태풍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철거가 된 거고요.

재근

김재근위원

그게 작년 여름이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 거기에 옥외광고물은 설치 안 할 예정이신가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거기는 현재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몰라도 아직까지는 계획 안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터미널은 많은 인원이 이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광고효과가 크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이제는 태풍이나 이런 데도 안전하게끔 재설치를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거는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6곳은 보존을 한다고 했어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현재 보존 돼있는 것입니다. 철거대상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철거대상인데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철거를 할 것이에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금년도에 예산까지 세워놨는데 이게 지금 강원도에서 하이트 맥주 쪽에 고속도로에 있는 광고판을 평창올림픽 때까지 홍보현판으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죠?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필요할 때는 내버려두라고 하고 감사에 지적됐으니까 철거하라고 하고 이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부서가 다 다르다보니까 잘 몰라요. 앞으로 이것도 규제개혁 차원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에서 모든 것을 관리운영을 해야지 이게 맞다고 보여요. 이게 물론 홍보물이 축산이냐 농산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실무부서가 바뀌는 행정은 지양해야 되고 광고물하면 주무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에 뭘 할 것인가 이것만 해당부서하고 협의만 거치는 시스템으로 가야지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으면 이건 행정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런 것도 군수님 주재 하에 회의를 할 때도 업무가 일관성이 있게 추진이 되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나 유무형적으로 상당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이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물론 시각적인 효과는 많이 있다고.

재근

김재근위원

이건 언론과 같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번 해놓으면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효과를... 효과는 크다고 보여요. 그래서 매년 그런 부분을 보면서 본 위원이 항상 아쉽더라고요. 자꾸 철거를 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은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 고속도로변에 상당히 깨끗하게 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창출해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홍천군은 하물며 그 당시에 우리가 감사를 받고 난 이후에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예산을 쓴 사례가 있으신가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없죠? 그러면 그렇게 탈색된 부분으로 놓여있는 상태가 많았단 말이에요. 비단 철정 것도 그렇게 해서 없어졌지만. 그만큼 홍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치울 때 치우더라도 내일 치운다고 해도 하루라도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게 그만큼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계속 존치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런 것은 우리가 시군 강원도협의회를 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강원도는 관광 아니면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것 정도는 활성화시키게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강원도에서는 자꾸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감사에 지적됐다 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강원도에 주는 것은 없잖아요, 하지 말라고만 하지. 이제는 지자체에서 그런 것도 새롭게 마인드를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안 드시나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지역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홍보물인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완화되는 건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강원도는 관광, 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축제나 각종 특산물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판로개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대도시에는 그냥 앉아있어도 세수가 들어오지만 열악한 지방자치에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고 홍보를 통해서 농산물이나 축산물들이 판매를 이룰 수 있는 가교역할은 행정에서 짚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료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3년간인데 사실 자료가 맞게 온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주안점은 양지말 화로구이 앞에 있는 것 무료주차장 아닌가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거기는 저희한테 이관되어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라서요.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문화관광과.

재근

김재근위원

문화관광과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빨리 이전이 돼서 이 주차장 관리가 효율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뤄져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희망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태학리하고 허남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현대아파트 같은 그 앞의 부분도 상당히 잘 돼 있고 그만큼 불편해소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주장하는 앞에 상가 쪽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도 개선을 해서 거기야말로 진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데에 다가 할 데가 없다고 하면 거기를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무단방치 차량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료를 보니까 면에 상당히 많아요.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았는데 지금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개인재산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많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지만 이게 고물 값이 나오나 안 나오나에 따라가지고 돈이 남을 수도 있고 더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만약에 남은 것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런데 방치돼서 폐차되는 차량을 치면 압류되어있거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모자라면 모자라지 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이게 『자동차 관리법』에 보면 어느 기간 내에 공고를 하든지 어디에 모아놨다고 하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잖아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자료에 보면 1년이 지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고 어떠한 부분은 단 4개월 만에 처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어느 게 기준이 맞는 것인가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자료에 드린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요.

재근

김재근위원

일단 이것도 제가 다시 받은 것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 기간이 많이 도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개월 만에 폐차해야 되면 가야되는데 자료를 보니까 4개월 만에 10대 정도 없어진 게 있고 1년 만에 4, 5대가 없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런 차량들은 별도의 과태료나 벌금도 소급처리 해가지고 없어지는 건가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폐차가 되게 되면 없어지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전부 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벌금이나 이런 것도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자동차등록원부에 잡혀있는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차량소유주가 다른 소유차가 있을 때는 그 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없는 경우에는 말소처리가 됩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혹시 파크골프장 있는 데 보면 버스 한 대 있었잖아요. 그건 처리가 됐나요? 지나다니면서 항상 보고있는데. 오드카운티 뒤에 보면.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파크골프장 하오안리 쪽?

재근

김재근위원

예. 오드카운티 옆에. 버스는 어떻게 치워진 건가요? 상호가 있어서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접수된 게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없어요? 그것도 상당한 기간 동안 서 있던 차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꼭 우리가 신고에 의해서만 나가보는 것보다 주변을 돌아다닐 때 그런 것들이 눈에 띌 거란 말이에요. 해당 차주한테 연락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버스가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현황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희망택시 잘 운영되고 있나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거는 12월에 전부 정산을 보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여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복편하고 왕편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 서류에 일반적인 것은 공란으로 해서 명기를 하게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들은 보면 여기에 다 왕편이냐 복편이냐 인쇄물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쭉 써내려가는 형식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영수증을 발급을 받아서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여기랑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일괄적으로 위에서부터 써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똑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인쇄물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 것도 어떤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고 또 외 1명, 2명 했는데 이게 참 조례를 만들면서 어디까지 가게끔 돼 있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마을에서부터 면 소재지까지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죠? 근데 그거는 택시기사 분들이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읍까지 가는 사례도 많을 거예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런 경우는 면 소재지부터 실 운임은 타는 사람...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례들이 비일비재 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희망택시를 만들 때 상당한 우려를 했어요, 위원님들 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택시하시는 분들도 이거 왜하냐는 소리해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한 군데도 이용을 안 하는 데가 있잖아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이용을 안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있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그 분들은 왜 안 부른다는 생각을 하시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여기에 지금 운행마을을 지정해 놓은 것은 농어촌버스가 운영이 안 되면서 1km가 넘는 지역을 지정을 해서 조례에 대상마을을 넣다보니까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넣었으면 다 이용을 하는데 소요 파악을 해서 마을을 지정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마을이 있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한 번 두 번 정도를 있을 법도 한데 아예 없다는 것은 사업대상지에서 빼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있는 데도 투명성 있게 되는지 철저히 지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지금 그 부분이 너무 많아요. 희망택시운영 안 되는 데가 25곳이나 돼요. 서석, 남면, 내면 한 번도 없어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하려고 이번에 대상마을 지정이 조례에 지정이 돼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기존에 운행을 안 하던 곳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조례개정이 안돼서 못 한다는 얘기를 며칠 전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마을을 지정하는 것은 별도의 규칙으로 빼내서.

재근

김재근위원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해달라고해서 자꾸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자꾸 편법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 군민들이 부르면 가서 다 태워줘야 돼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편법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계산서를 출력을 받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받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충분히 안타도 되는 사람들이 많이 탄단 말이에요. 그 내용은 다 말할 수 없지만 그거를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마을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1년 해보고 평가를 내려서 진짜 사업성이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이보다 더한 예산이라도 줘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하물며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조차도 이 사업 왜하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가질 때는 한 번 제고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무부서에서 택시회사하고 간담회 한 적 있어요? 시범운행하면서?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서로 만나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그런 고견을 서로 들어가면서 뭔가 행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사업만 시작해 놓고 돈만 주면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생겨 있었고.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향후 추진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충분히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전원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57쪽 홍천군 자전거도로 개설현황 및 보수가 필요한 구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34개 노선이 있잖아요. 노선이 행정자치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게 이 34개 노선이 설치가 돼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물론 모든 노선이 규격에 맞는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타는데 손색이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침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침에 맞지 않는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규격미달이라든지 여건이 불충분하게 설치된 도로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건 어디에 책임소재가 있는 거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이게 자전거 도로를 하면서 안전시설을 하느라고 거의 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될 정도로 큰 사고위험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27쪽 11번에 종합진입로 홍천로하고 경찰서구간을 예로 들을게요. 거기에 이제 도로 폭이 3.7km로 나와 있고 보도가 2.2m 자전거가 1.5m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전거 도로가 일방통행인가요? 양방통행인가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거의 일방통행이라고 봐야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럼 반대쪽에서 내려오는 자전거는 도로로 내려와야 되나요? 일방통행이라고 하면 한쪽이 자전거도로로 가서 반대쪽으로 돌아올 때는 도로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홍천군에서 자전거 도로가 개설 지역도 지금 많이 요구돼있는 지역도 있고 계획된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전거 도로를 기왕에 신규로 낼 때는 설치기준에 맞게 표준안을 따라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에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이렇게 4가지로 되어있습니다. 4가지 중에 어느 도로를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자전거 도로 설계 원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폭이나 이런 것들, 안전시설 문제가 다 달라져요. 이런 기준을 적용 안하고 우선 편리한대로 하다보면 혹시나 이용객이 사고 안 나고 하면 좋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전거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을 홍천군에 요구해도 맞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이거를 관심 있게 돌아봤는데 여기에 설치관리지침에 따라가려면 홍천군 자전거도로는 많이 보강을 해야 돼요. 세부규칙까지 싹 나와 있더라고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우리 군의 자전거도로는 거의가 보행겸용 자전거도로라고 봐야 되는데.

광남

엄광남위원

거기 기준에도 안 맞는 게 많아요. 제가 다녀봤는데 너무 안 맞는 게 많아요. 표지판부터 건널목부터 휴식공간부터 다 기준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왕에 앞으로 설치되는 구역, 그리고 지금도 홍천군에서 34개 노선을 관리한다고 하면 이거 보수부터 해야 돼요. 이 규정에 맞게끔.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겸용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이 안 되다보니까 사고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불편하니까 차도로 내려와서 가요. 그런 경계선을 명확히 하고 그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폐쇄하세요. 만들어놓았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 질 거예요. 그런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로 보수 필요구간을 보니까 탄성포장하고 도막포장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두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단점이 강도가 떨어지지 않나요? 탄성포장은.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게 오래되면 들고 일어나고 이런 부분.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지금은 지침에 보니까 자전거도로는 탄성포장을 안 해도 돼요. 보수구간이 거의 다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하니까 굳이 자전거도로를 탄성포장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망가지니까 보수하고 이런 게 상당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지금 기존에 돼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다보니까 나와 있는데.

광남

엄광남위원

그리고 기왕에 탄성포장을 하니까... 요즘에는 환경물질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괜찮은가요? 홍천은?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친환경자재가 나오는 것이 따로 있어요.

광남

엄광남위원

지금은 친환경 써야겠죠? 친환경자재로 보수할 때 쓰는 것으로.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횡성 같은 데도 보니까 아스콘 포장을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깨끗한 게 보기도 좋더라고요. 자주 파헤치고 이런 지역만 아니라면 아스콘도 괜찮아요.

광남

엄광남위원

기왕이면 새로 닦는 자전거도로는 탄성포장 쓰지말고 아스팔트포장이나 시멘트 포장으로 해도 ... 설치 기준에 나와 있어요. 강도를 좀 높이고요. 하여튼 기존에 노선하고 새로 신설 노선도 검토해서 안전성을 평가 받는 좋은 자전거 도로가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잘 검토해주세요. 그 다음에 29쪽 홍천교 경관조명시설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현재 상당히 많아요. 2012년에 개설됐는데 조명이 전부 LED인가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LED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LED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미점등 수가 상당히 많아요. 어쩔 수 없이 경관조명 시설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빨리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이 경관시설이 필요 없다면 아주 조명을 없애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수만 많을 뿐이지...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심층적으로 일단 육안으로만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넣어놓은 사안인데요. 어떤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진짜 아예 없애고 정비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LED로 바꿀 것인지는 판단해보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가장 오래되고 많이 애용하는 다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대도시 같은 큰 데는 다리 조명을 상당히... 저희도 홍천강과 연결돼서 경관조명시설이 잘 되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것을 기왕에 하는 것 LED로 바꿔서 많이 안하려고 하지만 한다면 사진 한 번 찍고 갈 정도의 경관을 갖춰달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것은 하지마시고. 이거 해놓고 안하려면 왜 해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설치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해서 망가진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어제도 제가 춘천을 갔는데 도시 미관의 조형도 많이 쓰고 그러더라고요. 정비해서 홍천군도 자랑거리가 하나라도 있게끔 경관시설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다음은 31쪽 단일요금제를 17년 7월 1일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있거든요.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방법을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방법은 기존에 단일요금제 운영하는 버스하고 똑같이 인제에서 넘어오는 버스라든지 그 버스가 우리 지역 사람을 태웠을 때는 똑같이 일반버스하고 적용하는 걸로.

광남

엄광남위원

아, 고맙습니다. 다음은 32쪽 홍천 학다리 신흥가구 옆 소형분수대가 가동을 멈췄어요. 가동 멈춰진 것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이게 2014년도 준공을 한 시설인데 이게 이제 인도 폭이 워낙 좁은 지역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분수대를 가동했을 때 물이 바람에 날려서 지나가는 보행자 옷이 젖고 이런 민원들이 있어서 설치하고 해놓고부터 사용을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설치해 놓고 안할 바에 어느 분 아이디어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 때 당시는 설계업체라든지 용역사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한 것 같은데 해놓고 보니까 예상과 달리 물이 뿜어져 나오는 높이라든지 이런 날리는 부분이 넓다 보니까 사실 가동을 못하는.

광남

엄광남위원

보니까 전기까지 끊은 것을 봐서는 운영을 안 하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향후 흉물스럽게 있는 것 보다는 지금 분수대 조경 같은 것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분수대가 별도로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고 조형물에 주변 테두리로 둘러서 물이 내려오게 분수꼭지가 달려있는데 일반인이 지나가면서 보면 분수대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 학 조형물이 돼있는 위쪽에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놔둬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저도 가보았는데 조형물은 상관이 없는데 물이 고여 떨어지는 바닥 부분은 조금 조경을 하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사용을 안 하려고 하면 다시 조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물고이던 것을 내버려 두니까 비어있잖아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거기에다가 보기 싫지 않게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만약 가동 안 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고요. 이거를 너무 주민들이 설치비용 대비 전혀 가동을 안 하니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질문해봤습니다. 앞으로 사용을 안 할 것 같으면 다른 조경시설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원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교통불편신고 접수 현황을 보니까 10건이 있네요. 작년하고 금년에. 근데 우리 홍천군에 택시는 몇 대나 되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지금 73대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택시 앞으로의 뭐라 그러나 정책은 어때요? 늘리는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앞으로 35대 감차해야 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감차하는 거예요? 몇 대를 해야 되는지 정해진 게 있습니까?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게 이제 택시총량제 용역조사에 의해서 나온 숫자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불편신고를 이거 외에.. 저는 신고 안했습니다만 수 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고쳐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예를 들면 몇 번 단속되면 제재를 가한다든가 여기 보니 지금 과태료는 얼마나 됩니까?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20만 원 정도.

은정

박은정위원

별로 겁낼 금액은 아니네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런데 사납금 물고 뭐 이런 것 따지면 큰 금액입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글쎄 하여튼 그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 신고해서 나가도 그 분들이 순순히 시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불만도 있을 것 같고... 나름대로 몇 번 이 사람이 신고가 되면 제재를 가해서 감차를 시킨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언젠가 사석에서도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지노선이라고 하나요? 버스 운행할 때 손실보조금?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손실보상금.

은정

박은정위원

손실보상금을 주면서 운행하는 버스 있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런 게 노선이 몇 개나 되고 얼마나 되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농어촌 버스는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거의 다라고 보면 되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근데 이용하는 분들이 자가용 있거나 그런 분들은 이용하지 않잖아요.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 그런 분들. 이 신고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분노를 느끼고 섭섭함을 표현할 수 있고 표출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노인들은 그도 저도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냥 제가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기사가 너무 구박해서 서럽다고 노인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말씀이 회사에 얘기를 해서 친절교육 이런 것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친절까지는 필요 없는데 정말 나 무섭게만 안 해줬으면 좋겠다, 빨리 안 내린다고 하고 제자리에 안탄다고 뭐라고 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그쪽 경로당에 설문조사를 어떤 노선에 어떤 사람이 불친절하나 친절하나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아주 심하게 제재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까지 개인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노인들도 그건 아시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너네가 다니고 돈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어떤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그런 불합리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로당에 조사까지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장님을 통해서라든지 홍천군 소식지나 홍보를 통해서 교통불편 신고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종사자나 기사들이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본인이 느껴서 시정이 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세버스 화물차 밤새주차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없고요. 금년도에는 1회 단속을 했습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그리고 쭉 내용을 보니까 가장 문제가 단속인력이 없다,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단속 인력은 현재 1명이다, 1명으로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의 근무형태는 어떻습니까?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이게 업무담당자입니다. 따로 단속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정

박은정위원

아, 담당자면 이 사람은 직원들하고 똑같이 정시에 출근해서 퇴근하고 보통 이런 형태일 거 아닙니까.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전세버스를 관리하고 이런 업무를 보는 공무원이에요.

은정

박은정위원

아, 공무원이라고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특별히 단속만 하는 따로 인원을 계약직이라도 둔 것이 아니고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은정

박은정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단속이 제대로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계도차원에서 관광버스...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버스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그런 버스가 있습니다. 관광버스도 있고 어떤 시설버스도 있고... 대형건설기계 물론 이건 건설방재과 소속이지만 그런 게 있는데 이 단속을 낮에 근무하는 직원이 대부분 이런 것은 밤에 많이 주차 돼있잖아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렇죠.

은정

박은정위원

주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밤샘주차라는 게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한 시간 이상을 차고지가 아닌데 서 있으면 밤샘주차로 적발하니까 심야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사실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런 상태로는 단속을 할 수 없어요. 그 부분도 어떤 대책을 마련하셔서 100% 근절은 안 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고 다니는데 주차를 하지 않도록 시설버스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잘 단속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까?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전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금년에 공모사업이 73건을 공모 요구해가지고 56건이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 중에서 과연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세분화 돼있는 사업을 모아서 어느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을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실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모아서 추진해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공모하게 된 사업목적과 어떻게 추진해야 제대로 추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이게 정부의 방침이 모든 사업을 그전처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지역별로 나눠주던 형식이 아니라 이제는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내촌이라든지 두촌, 내면 쪽에 하는 사업들도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모에 응하지 않으면 지역의 사업을 할 수 없는 게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공모에 의해서 사업을 따오고 된 거죠.

최성진위원

이 사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맹점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료에 보면 이게 이제 10개 사업으로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한 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전 부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기간인데 지금 국비가 56억 원이에요. 지방비가 24억이고 그럼 지금 국비가 현재까지 내시된 것이 금액은 얼마고 몇 프로나 됩니까?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지금 50%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진위원

근데 실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전무해요. 지금 자료를 보면 선진지 견학 몇 번 나갔습니까?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5회 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선진지 견학을?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최성진위원

워크샵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합쳐서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합쳐서?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최성진위원

그럼 몇 번 몇 번 했어요? 선진지 견학은 몇 번 갔다 왔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현재까지는 견학 한 번에 워크샵 네 번입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지적 하냐면 우리가 이 사업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타당성과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공모를 했을 겁니다. 공모에 선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확정됐다고 하면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15년, 16년 동안에 그 외에 별다른 크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 동안에 기본계획 세워가지고 승인받고 이런 기간이 소요가 돼서요.

최성진위원

글쎄 그런 기간이 소요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설계도 마무리가 안됐어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내년 3월에 끝나죠. 그럼 실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4년 중에서 2년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2년 내에 이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를 하고 처음부터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울 때는 우리가 지금 실현가능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몇 개 면에서도 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정절차를 다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냐, 글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선정공모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정됐을 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이행을 해가지고 이게 기간 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그렇게 하려면 본 위원이 가만히 추진상황을 보면 이것도 18년까지 끝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공모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냐는 것을 판단해서 제대로 공모에 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단계들을 짜임새 있게 추진을 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5,000만 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줘서 아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요. 이 중에서 전원도시과 소관 여러 가지가 얘기하고 싶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석화초교 진입로가 있습니다. 공통사항 22쪽에 보면 있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최성진위원

거기 보면 사업비가 3억 7,100만 원 이에요. 근데 설변을 했을 때 1억 9,000을 했어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최성진위원

이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설변이 아니라 불용액 남은 것을 처리한 거 같아요. 그렇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최성진위원

사업비가 3억 7,100만 원인데 실지 계약금액이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럼 증감내역이 1억 9,000인데 이것은 설계변경을 할 필요가 없는데 하지 않았나. 계약 금액이 1억 9,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유는 불용액이 너무 많으니까 설변을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그게 당초 계약금액이 1억 8,000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1억 9,000이 늘어나서 3억 7,100만 원이 된 거고요.

최성진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1억 9,000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렇게 된 거라면 당초에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처음부터 타당성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미흡한 거 아니에요? 좀 더 확실하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사업비 계산을 했어야 됐는데 미처 못하다보니까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금액이 증액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 부분은 석화초교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원활하게 조성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편입되지 않았던 주택이 일부 편입이 되면서 보상비하고 철거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추가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주변 여건을 충분히 검토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성진위원

당초부터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사례가 빚어졌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성진위원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가 참 잘못됐어요, 그렇죠? 과장님께서 보시다시피 그러면 이 사업비가 3억 7,100만 원이 돼야죠. 계약금액하고 사업비하고는 구분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면서 총 사업비가 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최성진위원

근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한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이 몇 건 나와요. 전원도시과에 보면.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느 사업을 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기초조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초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사업을 해야지 이렇게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사업부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최성진위원

이런 부분이 여기 보면 이월사업이라든가 또 이 안에서도 사실 지적할 사항이 많은데 앞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감사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몇 가지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동료 위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인도 정비에 있어서 강변주차장에 보시면 디자인을 해서 한 인도가 있어요, 자전거도로. 그런 부분도 제가 한 번 이런 발상이면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겠구나,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 번 가보셔서 참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했는데 특색 있는 거리나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도시미관을 고려한 디자인 거리로 조성하면 어떻겠는가 한 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홍천교 교통개선사업이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있는데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게 지금 강우량 계측기가 한강통제소에서 설치한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전이 돼야... 지금 그 부분만 남았거든요. 그게 이전이 지연되고 있어서 그게 되는대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이제 사업한지는 좀 돼가지고 계속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차량이 3차선 개념으로 해서 우회전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특히나 거기는 마지막 교량 끝에서 나오는 부분이 사실 일반인이 다니기에 괜찮지만 교통약자들이 다니기는 상당히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인도 공사 마무리 짓기 전에 그 쪽도 같이 해서 휠체어라도 다닐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까지도 세밀히 점검을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있어가지고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주차 문제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되는 것이 맞는데 늘 보면 우리가 업체나 개인을 위하는 그런 부분이 자꾸 시행이 되다 보니까 본인도 차량을 가지고 다니지만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아요. 규제봉을 설치하면 어떻겠는가 담당부서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터미널 앞하고 그 다음 호텔 앞에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로컬푸드 있는 그 부분이 가장 심각해요. 먼저 축제할 때 일시적으로 통제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 규제봉을 했으면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었는데 또 그 옆에다가 차를 대다보니까 교행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교통사고 난다고 행정에서 해줄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나 아파트 주변 입구 양쪽에는 본 위원도 삼호아파트 살지만 끝에 차를 대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전에 규제봉도 다 있었는데 어느 날 다 뜯어놨더라고요. 교통안전 차원에서 규제봉을 그런데다가 너무 많이 놓는 것보다도 미관상 좋게끔 해서 사전에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실장님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연봉 뒤에 인도가 울룩불룩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허남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홍천군이 거기가 가장 운동하기도 불편하고 노면상태가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충분히 다 들어가 있겠죠?

순자

이순자기획감사실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이런 부분이 주민들을 위해 가장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확인하고 점검을 통해서 주민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요구를 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은 또 제가 많이 관심이 있어서 제가 꼭 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택시감차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교통량 총량조사를 2014년도에 했네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2년이 더 지났어요. 결과적으로 2015년 2월에 우리 홍천군에 택시총량은 183대고 아울러서 35대를 감차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동안 보니까 감차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간담회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 감차를 해야 되는 대상이 주체가 누가 돼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감차를 하고 안하고는 업주가 되겠죠.

남진

허남진위원

여기 보면 사업구역별로 독자적으로 감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개인재산권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군이.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이게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택시 한 대당 지침 상에는 정부지침은 국비를 390을 주게 돼 있어요.

남진

허남진위원

390만 원이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군비를 910만 원까지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남진

허남진위원

그 이상은 안 되고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지급기준이.

남진

허남진위원

기준만 보면.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네. 기준을 정해놓고.

남진

허남진위원

390만 원하고 910만원이면 1,300만 원.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1,300만 원 정도를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같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사업자들이 출자한 출연금을 기금조성을 해서 그 기금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지급을 하게 돼 있거든요.

남진

허남진위원

기금조성은 어떻게 해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몇 프로씩 떼서 적립을 한다든지.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는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저희는 아직 시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가세 중에 일부로 기금 조성하는 걸로. 근데 부가세를 떼서 조성을 한다고 하면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택시기사가 하는 거잖아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렇게 보면 기사들이 하는거죠.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지침하고 다르잖아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아니, 근데 이게 거기에는 업계라고만 되어있지 그게 사업자다, 아니면 뭐...

남진

허남진위원

1,300만 원을 넘어서서 비용을 세울 수 있나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게 만약에 출연금이나 그런 게 없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부담을 한다든지.

남진

허남진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예요. 1,300만 원으로 하란 얘기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못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홍천관내에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를 1,300만 원 줘서 없앨 수 있어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건 안 되죠.

남진

허남진위원

안 되죠? 그건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차위원회 간담회 왜 해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이게 출연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군비만 갖고 할 수는 없거든요. 다만 얼마라도...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을 사업자는 지금 돈을 안내요. 택시업계는 부가세를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택시운수 종사자들한테 되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당 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의 일부를 떼서 운수종사자에게 돌아갈 돈을 떼서 분담금이라고 해야 돼요? 그걸 만들고 있어요. 결국은 한 달에 제가 감히 생각해볼 때 백만 원 못 뗄 것 같아요. 분기에 300만 원이라는 얘기인데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홍천관내에 있는 택시들이 한 대를 감차하려면 약 4,000만 원 정도 달라고 해요. 법인일 경우에.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1억 2,000정도 가니까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4,000인데 세금을 300만 원도 못 데는데 언제 그걸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는 우리 군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분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분들의 부가세 받는 것 가지고 일부는 부담할 수 있죠. 일부라는 것이 1%가 됐든 10%가 됐든. 나머지는 국가에서 정한 상한치는 1,300만 원이잖아요. 나머지 2,700만 원 내지 물론 1,300주면 900만 원 있으니까 3,500만 원 정도를 군비를 쓸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계속 감차위원회하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그래도 일단은 안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개인택시하고 법인하고 의견이 합치가 돼야 출연금을 매치하든 하는데 지금 일단 개인하고 법인하고의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개인은 급하게 안하겠다는 거거든요? 자연감차 쪽으로 가든지.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인은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지난번에 법인에서 개인한테 요청을 한 게 그러면 감차 안하려면 조정을 해서 대수를 줄여라. 근데 그것도 자기네 수용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위원회라든지 간담회를 자주 가져서 의견합치를 끌어내서 개인하고 법인이 같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업이 감차가 진행될 수 있는 거지 개인은 개인대로 놔두고 법인만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그 내용을 들어서 아는데 지금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 군이 4,0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홍천 관내에 택시가 과잉이 돼서 감차를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지금까지는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1,300만 원이라는 돈을 제시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분담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의욕이 없고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의지가 있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 군도 그렇고 해당 당사자들도 그것에 대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 실질적으로 아무도 접근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봤던 것 중의 하나가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1,300만 원이라는 돈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하려고 하면 우리 군이 나머지 돈을 더 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마음속에서 정해져있지 않으면 감차위원회나 간담회에서도 당신들이 다 정해서 오세요, 그거 따르겠습니다. 이것밖에 안되고 그렇게 되면 이걸 해야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이 분들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거꾸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면 우리 군이 좀 먼저 의지를 강력하게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정말 한 번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춘

조계춘전원도시과장

하여튼 택시업계하고 협의해서 좋은 결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원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순입니다. 자치행정과 먼저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직원은 6개 담당으로 실무수습 임용을 포함해서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은 조직관리 및 인사업무와 행정구역 관리, 군부대 협력 등 23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무담당은 공무원 복무관리, 포상 및 교육과 민방위, 충무계획 등 26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담당은 전산기기 보급관리 및 정보화 사업과 시스템 운영, 홈페이지 관리 등 24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보통신 담당은 행정통신 시설 및 CCTV 설치관리와 통계조사 등 28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담당은 체육진흥 계획수립, 엘리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지원, 공공체육시설 설치관리 등 14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림픽 담당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붐업 사업 등 4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감사자료 유인물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했는데 33쪽 관내 CCTV 설치현황을 장소, 설치년도, 화소를 구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 잘 받았습니다. 현재 609대가 지금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CCTV 통합관제센터에 연결된 노선인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CCTV 관제센터에서 480대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자체운영을 한다는 것은 과별로 운영되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읍면별로. 연계는 609개 다 돼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여기 상당히 많은데 문제점은 화소 문제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얼마 전에 도로에 차를 세웠는데 야간에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갔는데 상당히 많은 차량을 그래서 검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찍힌 화면을 보니까 얼굴이 선명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범인 검거를 실패 했어요. 화소 낮은 게 원인이더라고요. 더군다나 이런 현상이 홍천에 또 일어날 것을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화소를 비교를 해보니까 41만 화소는 이제 거의 퇴물인 것 같아요. 41만 화소가 아직도 홍천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고요. 130만 화소 밑으로는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여기에 140만까지는 봐주겠는데 100만 화소 밑으로는 다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점검해보고 필요한 부분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34쪽에 보면 가운데 동영상이 41만 화소거든요. 이건 얼굴식별이 안 됩니다. 번호식별은 되는줄 알고 있는데 이왕에 하는 거 다른 데는 200만 화소 이상인데 그것을 좀 수정해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동영상이 41만 소면 이거는 뭐 화질이 상당히 나쁜 거예요. 이것 좀 수정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6쪽에 이게 면별로 되어있는데 고정카메라가 100만 화소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생활방범인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고 보거든요. 생활방범이라고 하면 차량도 다 되는 거잖아요. 100만 화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것도 200만 화소 이상으로 교환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물론 신규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중요해서 설치한 지역에 화질이 떨어져서 기능을 못한다고 보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화소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히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재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2014년도에 설치한 부분도 두촌면, 서석면, 동면 면별로 한 게 7대 정도가 100만 화소예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 해봐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41쪽 초등학교 연계 CCTV가 관내 5개소 62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위치잖아요. 근데 고정 카메라가 41만 화소예요. 그 대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한 40여대가 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한 번 다시 협의해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이게 우리 관내 학생들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관내학생이지만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특히 초등학교 부분이니까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주는데 이런 것을 보강해야 되지 않나, 41만 화소는 완전히 없어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많이 경험한 거니까... 그래서 100만 화소 밑으로 전원 교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위원

최성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게 26쪽인데 여기 3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이 아직 좀 있군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128명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특수직을 제외하고 보면... 의회사무과에 두 사람 있는데 이건 왜이렇게 오래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실시계획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3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특히 일부가 되는데 특수 직렬이 많이 있기 때문에 128명이 되겠고 나머지 직렬에 대해서는 특히 여직원들은 육아휴직이 많아서 그런 이유가 되겠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연고지 배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 협의해서 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본인이 희망하면 안 갈 수 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장기근속자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부서나 개별적으로 인사상담도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업무에 따라서 장기근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몇 명 안 됩니다.

최성진위원

원칙이 인사지침에 의해서 인사를 해야지 맞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근데 답변하는 과장 입에서 본인의 의견이 많이 첨가가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도 희망이 있어야 되고 사생활이 있습니다,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진위원

존중해서 인사를 해줘야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홍천군 전체 군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인사에 가장 핵심은 순환보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느 사람을 지칭을 할 수 있지만 십년이 넘도록 한 곳에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은 본인이 희망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그 사람은 사생활이 없습니까? 본인이 희망하는데도 안보내주고 왜 이런 현상이 납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장기 근속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사람하고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눠봤는데 우리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공무원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근무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기회를 넓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부서에 너무 오래있는 직원이 없도록 순환근무를 철저히 시행을 해주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체육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한 것이 작년도입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공식적으로 올 하반기에 통합 체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지금까지 각종 체육대회나 아니면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하고 이런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생활체육은 시군별로 순위가 나오지 않고 도민 엘리트체육 있는데 최근 한 2년 동안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최성진위원

지금 올림픽 선수도 없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한 명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한 명이 누굽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홍천군 실업 알파인 스키 선수 한 명.

최성진위원

실업팀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진위원

홍천군에 실업팀이 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알파인 스키.

최성진위원

아, 그건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엘리트 체육 중에서 그런 특수를 빼놓고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옛날에 사재혁 선수마냥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최근에 없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도 체육대회 가가지고 우리가 몇 위 했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도민체전에 8위했습니다.

최성진위원

예전과 비교해서 성적이 어떻다고 생각합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14년도에 6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년도, 16년도 8위를 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성적을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홍천군 엘리트체육이 도 대회 나가면 보통 1부에서 4등, 5등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아주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그 다음에 올림픽 선수가 사재혁 이후에는 한 명도 나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체육이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러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원인은 상급고등학교나 체육을 중점으로 하는 학교가 한 번씩 있습니다만 앞으로 2017년도에는 스포츠 꿈나무 육성차원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각 중고등학교에도 선수를 발굴하고 도민체전에도 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물론 생활체육이 앞서가다 보니까 엘리트체육이 자꾸 침체가 되는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엘리트체육도 활성화시켜서 홍천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든가 미래의 인재를 적극 발굴해서 양성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시고 엘리트체육을 활성화시키고 그 선수들이 과연 홍천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 다음에 체육성금 내역을 보면 경조사비가 집행된 사항이 있는데 이 경조사비는 어떻게 집행된 겁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체육성금 내역 집행 보시면 이사회비하고 찬조금이 있습니다. 근데 찬조금은 도민체전이나...

최성진위원

경조사비를 물어봤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경조사비가 대부분 이사회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사회 측에.

최성진위원

이사회비하고 체육성금은 다르죠.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체육성금 찬조금 들어온 것에서 경조사비가 어떻게 나가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찬조금에서는 급식비하고 경리비가 나가고요. 경조사비는 이사회비에서 나갑니다.

최성진위원

이 구분을 좀 지어줘요. 이사회비는 체육성금이 아니에요. 그럼 이사회비는 이사회비지 체육성금이 아닙니다. 구분을 확실히 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이사회비를 체육성금인 것처럼 하면 곤란하죠. 자료를 확실히 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련의 사태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들어와서 각 가맹단체들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진위원

심지어 실형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벌금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 홍천군의 체육부분이 자꾸 침체되어가는 것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하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되겠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진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엘리트 체육이 좀 더 활성화 돼서 우리 홍천군이 이제는 각종 대회에 나가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얼마 전에 제가 행사에 있어서 체육관에 한 번 가봤어요. 가보니까 사무국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을 합해놓으니까 기간제 요원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현재 몇 사람이 얼마나 근무합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종합운동장하고 종합체육관에 9명이 있습니다.

최성진위원

9명이요? 잘못된 숫자 아니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최성진위원

잘못된 수치가 아니냐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종합운동장하고 종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에 9명이 있고 스포츠센터까지 포함해서 9명이 있고 국민체육센터에 14명이 관리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23명이 되겠습니다.

최성진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한 2, 30명이 되는 것 같아요. 사무실이 다른 데는 상당히 좁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는 좁다는 얘기가 없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최성진위원

없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최성진위원

그것도 기간제 근로 요원들도 이제 우리 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가보니까 그런 인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분들도 근무여건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그래서 우리 홍천군의 체육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1부대 1읍면 교류실적 3년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1부대 1읍면 교류행사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관군 유대강화를 위해서 간담회 개최 또 훈련 위문하고 위원하고 군관 화합체계행사, 무궁축제 때 병력을 지원받거나 홍천 일손돕기 행사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담고 있는데 그러면 홍천에는 사실 사단과 여단이 많아요. 읍면별로 많이 산재돼 있는 것이 우리 홍천군의 실정인데 그러면 각기 그 읍면별로 별도의 예산 지원되는 것이 있는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 항목으로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체에서 업무 추진비나 아니면 다른 행사와 곁들여서 쓸 수 있는 예산은 다소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면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 있고 안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오는 게 있으신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 예산이 이제 안 들어간 부분도 다른 사업과 병행하기 때문에 그 항목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읍면 부대교류 현황은 저도 면장을 했습니다만 면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그 화촌면 같은 경우도 없죠?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비단 화촌면만을 얘기하는데 타 면도 여러 면이 지금 없는데 사실 행사를 하는데 빈손으로 가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서석이나 이런 데는 별도의 말씀하신대로 업무추진비 기타 등등으로 해서 쓰셨는데 차라리 이럴 것이면 별도의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 목을 잡아서 집행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례로 화촌면을 말씀드려서 그런데 화촌면도 각 기관단체장하고 모임하고 위문할 때 집행을 예산으로 집행한 사실인데 급작스럽게 예산 파악하다보니까 그 항목이 없어서 제대로 파악이 안됐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읍면별로 별도의 목을 세워서는 할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그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어쨌든 군에서는 이런 읍면별로 교류행사를 가짐으로 인해가지고 주민간의 화합과 농촌 일손 돕기라든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실현이 됐으면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내용을 보니까 어떤 단체적인 부분으로 가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어떤 개인적인 부분의 성격의 것에 예산이 나가는 것은 사실 지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보면 무슨 대회, 무슨 대회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어떤 예산을 잡아서 쓰임의 용도를 정확히 훈련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부대 창설 기념일이라든지 진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도와줄 부분을 정해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단지 어느 일부 행사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읍면별에 좀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은 지양을 해라, 공동으로 쓰고 공동의 목적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썼으면 좋겠다는 것을 명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대회인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잘 보시라고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개 사단과 여단이 산재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준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쓰십시오라는 명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또 그렇게 써져야하고. 면장님도 업무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덜을 것이고 군부대나 이런 데에서도 그 때가 되면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다른 위문훈련이나 화합체육행사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면장님 계셨을 때도 간담회 갔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가면 군부대에서 요구사항이 많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입장도 사실 곤란하고 그런 부분이 많지 않았나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다른 읍면별 면장님께는 다 전달할 수 없겠지만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면장님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이 있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훈련 시에 훈련위문을 간다든지 화합체육대회 이런 것, 편한 부분에서. 간담회는 꼭 가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산을 주게 되면 그런 것은 꼭 명시를 해서 좀 일선에 계신 읍면장님께 부담을 덜어드리는 그런 부분도 한 번 방법으로 해주시고 사실 시골은 고령화로 일손이 많이 모자라요. 심지어 외국인도 얻기 힘들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측면에서 홍천군 지역은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대민지원에 협조 받아야 할 충분한 여건이 좋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교류행사는 좀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게 꼭 한 번 일회성 행사가 아닌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부대들이 있어요. 홍천읍 같은 경우 너무 많은 부대를 교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어느 정도 정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전에 부대가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11사단하고 20여단하고 해가지고 읍면별로 부대를 지정을 해줬고 워낙 주둔부대가 홍천에 많다보니까 어느 부대라고 또 제외할 수는 없으니까 관련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6개 부대가 되는데 사실 읍장님이 이것 하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다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조금 한 번 조절을 해서 고루고루 교류행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기능 사무기기 내구 년 교체처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회 시작한지도 2년이 넘어 3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교체는 많이 하고 있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이거는 법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다기능 사무기기는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가 경과됐다고 무조건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내용연수가 지난 것에 대해서 너무 느려서 업무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또 업무에 비중을 고려해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3년간 현황을 보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한 570대, 모니터는 450대 이 정도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예산이 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내구 연한에 기준해서 교체를 하신건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본 위원이 늘 이런 말씀은 드리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이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봐서는 내구 연한이 5, 6년 됐다고 치더라도 쓰지 못할 정도의 컴퓨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시대에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바뀔 수 있겠지만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크게 손상이 안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프린터기 같은 부분은 고속화 되다보니까 바꿔야할 필요성은 본 위원도 생각을 갖고 있고요. 행정에서는 게임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만큼 내구 연한이 오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차단이 되어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리고 그러다보면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강원도로 보내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거는 꼭 그쪽으로 가야되는 지침이나 법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내용 연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리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교체하는 것이 낫다는 관점에서 교체를 했고 .

재근

김재근위원

그런 관점이라면 일반 가정에서는 못 바꿔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일부 실무 많이 다루는 분들은 그렇지만 내용 연수가 지나서 일반 반복적인 업무나 이런...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좀 더 쓸 수 있으면 어느 정도 진짜 기기적으로 망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교체도 가능하지만 새로 하는 것이 맞는 부분이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가정에서는 10년, 20년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랑의 그린 PC보급 사업이 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건지.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국가정보기본법』에 명시가 돼 있고 또 기본법에 의해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지침을 받아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만일 10대를 교체하면 10대를 다 보내나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보내고 거기서 정비를 해가지고 사용가능한 것을 내보냅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사용가능한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기간제 근무자나 이런 업무 처리하는 분들에게 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도에 보내서 일괄 정비해서 우리 군이 올려 보낸 것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군으로 내려 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무상으로 수리를 해서 보내준다는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무상보다도 도에서는 예산을 들이겠지만 우리는...

재근

김재근위원

홍천군에서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왜 이 PC부분을 먼젓번에도 말씀 드리고 이번에도 그랬냐면 사실 이런 부분이 보급한 사항을 쭉 보면 2014년도에 36대, 2015년도에 45대, 그 다음에 2016년도에 21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작년, 금년 PC을 몇 대 바꿨어요? 100대 이상은 되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보급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갖다 쓰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나머지가 아니라 교체하고 오래됐어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 내에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습니다만 도에 올라가서 일부분 사용 못하는 것은 폐기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저희에게 배정을 해주는 것이죠.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우리 PC를 일반 취약계층이나 읍면별 이장, 단장님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재근

김재근위원

많이 나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현황을 받은 사항에서는 그 쪽으로 나간 것이 한 대도 없는데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금 개인명단이 나가있는데 이장, 반장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대상이 안 된답니다. 저소득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 분들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전에 그런 사업을 시행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도에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배부할 때는 했었는데 사랑의 그린 PC보급 사업이 되면서 대상자를 정해줬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거기는 망가진 거 올라간다면서요. 그래서 교체해서 내려오는 것이 그 사업이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개인한테도 주고 단체한테도 주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못주죠.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그 분들의 신청에 의해서 주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 분들 신청하는 것이...

재근

김재근위원

신청해서 준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그냥 줘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이것이 결국에는 도에 올라가서 수리해서 정비해서 오는 것을 주잖아요.

재근

김재근위원

정비해서 오는 것도 주지만 어쨌든 신청에 의해서 순서대로 주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근데 이반장님을 줄 수 없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국가정보기본법』에 대상자가 명시돼있는데 그 분들은 거기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재근

김재근위원

그러면 거기 안 돼 있는 사람은 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명시돼있지 않은 사람은 줄 수가 없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예. 그것은 그 사항에 의해서 본 위원한테 한 번 자료를 주시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는 컴퓨터를 못 다루는 이장, 반장님들이 안계세요. 우리는 지도자라고 해서 일선에서 고생만 시키고 뭐 자료 뽑아 와라, 뭐 해라 일만 시키는 형태예요. 여건을 만들어주고서 일을 시켜야지. 그분들은 또 전적으로 원해요. 우리가 이거를 보급을 해주더라도 이장, 반장님들은 바뀌잖아요. 관리측면은 그 분들이 대장을 만들든지 해서 임기가 끝나서 다른 사람으로 하게 되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또 망가지는 것은 군에다가 신청을 해서 군에서 소비용이 들면 고쳐서 재보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도와주는 일인데 그 분들 상당히 힘들어해요. 특히 면 같은 경우는 더하고. 문서로 다 달라고 하니 그것도 서류를 작성해서 뽑아야 되고. 그리고 간단하게 메일로 보내주면 좋은데 그것도 PC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개선하고 뭔가 여건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법과 제도에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아보자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공대 이전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개인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항공대 이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예전에 검토를 한 번 16년도 3월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대상지를 두촌면 괘석리하고 내촌면 광암리를 조사를 했는데 내촌면 광암리가 작전구역에 중첩이 되고 또 일부 한쪽으로 위치가 밀려가다 보니까 공백이 있다는 이유로 인해가지고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가 별도로 항공대 이전 검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향후 대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거는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수색대도 비어있죠? 결운리에.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야수교부지도 비어있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 다음에 76사단도 거의 비어있고 11사단에서 관리만 하는 상태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금 수색대나 결운리 지역은...

재근

김재근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한 번 국방부하고 하든지 관련 사단하고 하든지 해서 그런 것부터 풀어나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두촌 괘석리, 광암리 이런 데 가서 하지 마시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76사단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방법은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멀리잡지 말고 우리 주변부터 잡아서 어디가 그 쪽 항공대에서는 필요로 하는 부지인지를 서로 협의를 해서 나가야만 언젠가 이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얼토당토않게 그 사람들하고 얘기도 없이 두촌으로 가든 내촌으로 가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지역주민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떨어진 부분을 찾다보니까 그랬었는데...

재근

김재근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내권 개발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늘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일차적으로 그런 데부터라도 시행을 해보자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홍천 아카데미 예산집행 세부내용을 요청을 했는데요. 이 아카데미가 언제부터 실시가 됐죠? 처음 시행을 한 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아카데미 시작 년도는...

은정

박은정위원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그럼 한 7년 정도 됐네요. 이거를 처음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거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역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교육을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처음 시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성군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상당한 효과도 봤고 저희들도 교육할 때 현장에 갔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참여도가 미흡합니다만 장성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오고 상당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다고 봤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약간 기억을 합니다. 제가 그때는 공무원 현직에 있을 때인데 타 시군 수범사례로 해서 벤치마킹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계발, 교양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지식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요. 이거를 어디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거 직접은 못하죠? 강사를 집행하는 것 보니까 우리 회계법상 직접 할 수는 없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국산업개발훈련원하고 위탁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개발훈련원.

은정

박은정위원

지금에 와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가끔 보지만 이게 대부분 공직자들이 참여를 해요. 거의 95%가 공직자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도 연락하고 여성단체도 연락하고 노인회도 연락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약간 참여를 하는데 공직자들도 아, 꼭 가야겠다. 그런 것 보다는 지금 반 강요에 의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7년 전에 시행할 때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수시로 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석에서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근자에 우리가 공중파 방송을 보면 실명거론해도 상관없겠지만 설민석이라고 역사 강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가 막히게 합니다. 보면 정말 TV로 들어가는 것처럼.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누구 추천에 의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접할 수 없었는데 방송매체가 다양해졌을 뿐더러 1 TV 공영방송에도 보니까 토요일인가 일요일 명견만리라고 있어요. 거기도 보면서 놀랐는데 지금 국제정세, 드론산업이 뜨는 산업이잖아요. 왜 드론이 그런 것이냐부터 정말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끔 그런 강의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옛날부터 했으니까 계속한다는 것 보다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한 번 말씀드리면 평통이라든가 이런 데서 안보교육, 평통교육 이러면 귀순자 데려다가 강의 들읍시다, 이게 우선으로 나오는데요. 이미 그 사람들 와서 하는 걸 들어보면 몇 년 전 거예요. 교육받고 과정 거쳐서. 지금 TV를 보면... 제가 이러고 보면 TV를 많이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 TV를 보면 그 사람들 한, 두 달 최근에 귀순한 사람들 이북에 삼성 TV 무지하게 들어간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굉장히 놀랄 사건들이 나옵니다. 북한에도 1%들은 가정부를 두고 산다는 둥 뭐 정말 놀랄 사건들이 나와서 굉장히 강의를 들으면서 시대감이 떨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아라, 해라 할 수는 없는데요. 여기 보니까 강사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TV에 나와서 여러 번 얘기해서 다 아는 겁니다. 시간 반 강의하는데 강사료가 600만 원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잘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7년 전 하고 지금은 모든 환경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고 해서 이런 쪽의 것은 다시 고려해서 방향 전환할 부분은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홍천아카데미 저도 실무과장을 하면서 참석률이 저조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대다수 참석하는 것...

은정

박은정위원

아주 식상해졌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세밀하게 분석해서 지금 말씀하신 전유성 강사님 참 좋다고 했는데 그 분은 아시는 대로 강사료가 상당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습니다. 많이는 못 모시고 강의 잘하시는 분들 섞어서 세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런 사람들이 재미는 줄 수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기존 방송에서 봤던 것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면밀히 파악하시고 분석하셔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은정

박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박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남진 위원입니다. 체육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위탁현황을 네 군데를 보내주셨네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홍천군 체육회에서 하는 걸로.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 옆에 있는 스포츠 클라이밍 센터는 왜 체육회에서 안 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에 레저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죄송한데 지금 현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체육관광과장이시면 그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대회를 하든 뭐를 하든 그거 체육회에서 해야지 그거 하나 덜렁 떼어 놓고... 받으실 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문화관광과에 내놓으라고 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여기 홍천군 국민체육센터에 위탁금을 보면 3억 3,000... 올해 4억이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게 혹시나 담당 과에서는 최초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생각해 봤는가를 보고 싶어서 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2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계획서 잡을 때는. 근데 지금 2배로 늘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여건 변화가 많이 됐을 거고 다른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만 한 번쯤 우리가 100억 들어가서 지은 시설인데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처음에는 왜 이렇게 됐고 지금은 이렇게 돼 가는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현재 그 문서가 남아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한 번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게 위탁금이 매년 늘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인건비 상승도 있고 물가상승률도 있을 것이고 어디까지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거 보면 우리 군이 군민체육센터 하나 운영하는데 위탁금 3억 원, 인건비 2억 5,000만 원, 유지관리비 2억 8,00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제 계산이 맞나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위탁금이 2016년도에 보면 다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유지비하고 인건비하고 해서. 현재 2016년도에...

남진

허남진위원

아... 위탁비에서 인건비 주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문화관광과를 비롯한 홍천군이 위탁을 주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 군정질문인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단위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 금액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또 인력 부분에서도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뭐라 그럴까 고용창출이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게 너무 방만해지기 시작하면 누군가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인력 컨트롤 하는 것은 우리 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만 컨트롤을 하잖아요. 위탁시설까지는 안하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남진

허남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상관이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매년 체크를 하셔서 과연 우리 군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꼭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두 번째 읍면에 설치된, 또 설치예정인 읍면 체육공원 현황을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꼭 주차장 면적을 달라고 했는데 서면과 두촌면은 총 규모는 나와 있는데 주차장 면적은 안 나와 있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주차장 면적...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감도나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용 현황하니까 총괄 제목만 보고 뽑다보니까 주차장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혹시 알고 있으면...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왜 이렇게 했냐면 올해 공유재산관리취득계획에 북방면하고 남면의 경우에 주차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있었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있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보면 북방면이 2200㎡, 남면이 3,100㎡로 굉장히 작습니다.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지어지는 체육공원도 이 상태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홍천읍, 두촌면, 서면이 주차장 면적이 이렇게 작다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또 한 번 더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은 두촌면 같은 경우는 4만 4,000㎡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서면 같은 경우가 2만 7,000㎡예요. 근데 여기 들어서는 시설을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일단 축구장이 전체를 차지하니까. 그 다음에 다목적 체육관, 화장실, 공원 .이 두촌면 같은 경우는 풋살장이 하나 더 있네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시설은 다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면 두촌면 생활체육공원은 앞으로도 주차장을 확충해달라는 얘기 안 나올 것 같은데 서면 같은 경우는 100%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서면은 다목적 체육관이 하나가 있는데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현재는...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방면하고 남면이... 면민체육대회는 사실 어느 체육공원도 다 부족해요. 근데 일반 행사를 하다보니까 부족하다고 해서, 특히 여기는 홍천읍과 인근 돼 있다 보니까 각종 행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작아서 더 늘려달라고 해서 더 늘리느라고 한 번 학습을 했어요. 근데 서면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학습효과가 전혀 없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아예 할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할 때하면 좋습니다. 예산이 지금...

남진

허남진위원

예산 얘기하시면 안돼요. 나중에 하면 더 들어가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생활체육공원 이용현황을 쭉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여기 이용현황에 들어있는 것이 면민체육대회와 각종 지역에서 하는 체육대회나 축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포함된 명수예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래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북방면도 포함한 명수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이게 뽑다보니까 각 읍면별로 기준점이...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감사원 감사 때도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연 읍면별로 체육공원이 필요하냐는 지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여가를 원하고 체육공원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넓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읍면에다가 앞으로는 어떤 무상이든 유상이든 운동장을 활용할 때는 일지를 기록해서 실적을 남기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만 지금 무상이나 주민이 쓰겠다고 하면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돼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은... 갑작스럽게 자료를 뽑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자료가 내면 같은 경우는 하루에 70명씩 쓰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내면은 축제가 있었고... 다른 면보다는 자체적으로 축구대회가 있고, 족구대회가 있고.

남진

허남진위원

1년에 다 합해봐야 그런 것은 한 달이 안돼요. 그렇죠? 근데 이 숫자를...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께서 이 자료를 만드시면서 각 체육공원의 이용률 현황을 한 번 보십시오. 제가 평균을 내봤어요. 화촌면 같은 경우는 한 사람당 430원을 받았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아...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끝까지 얘기할게요. 내촌면 같은 경우는 136원을 받았습니다. 서석면은 한 사람당 80원을 받았습니다. 동면 같은 경우가 이건 제가 이해가 가요. 이게 아마도 홍천 관내에 있는 각종 클럽팀들이 여기 와서 많이 이용하는지 몰라도 1인당 2,3443원을 받았어요. 남면은 630원 받았습니다. 북방면도 1,328원을 받았습니다. 내면은 이렇게 계산하니까 한 사람당 20원 받았어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무슨 분석을 해야 돼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별로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유상해서 사업일지 방법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제가 질문 드린 이유 중에 이용현황에 면민체육대회나 각종 해당지역에서 하는 무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행사나 체육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그건 어느 면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거 포함시킨 건지 아닌지 그거 물어봤어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거 포함한 겁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럼 동면 같은 경우는 그걸 빼놓고 나면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5,000원 가까이 썼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끔가다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홍천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은 똑같은 형평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렇죠? 홍천읍에 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축구하는데 1,000원을 내야 되는데 어디 사는 사람은 그냥 차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받지를 말든지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것 중에. 그렇게 했으면 정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생활체육공원 이용현황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차장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대부분의 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던 관계된 사람들은 일 년에 한, 두 번 하는 그런 행사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주차장을 늘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차장 면적을 보고 이용현황을 보면 여기는 늘려도 되겠다, 안 늘려도 되겠다는 것이 있지 않을 겁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북방면이나 남면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 데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이 작으니까 늘려줘야죠. 그렇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제 앞으로 지어질 서면 같은 경우는 주차장 면적이 북방면 정도 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커봐야 남면정도. 3,000㎡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아예 지을 때 주차장 면적을 계산상 안 나오면 지금 최소 5,000㎡정도 돼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데 이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용 안하는 데하고 이용하는 데가 나와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아까 감사에 그런 지적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용이 안 되고 있는데 돈이 50억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지역주민들이 노령화 돼있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내버려둘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매주나 주중이나 어떤 방법이라도 찾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잘 찾으면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변에 가가지고 농산물 팔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기서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 사람만 부를 수 있다고 하면.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교통여건이나...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게 제가 2013년인가, 14년인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는 이용횟수만 물어봤습니다. 근데 모 지역은 1년에 14번 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홍천읍에서 들어가서 운동경기 한 것이 9번이고 지역에서 한 것은 5번이었어요. 그 때도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찾아서 운동장을 365일 쓰겠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똑같은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믿어요. 쉽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그리기에는 축구팀을 부르든 다른 팀을 불러서 오면 밥도 하고 농산물도 팔고 이렇게 좋은 이론적으로 말로 뭐를 못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큼 노력을 하고 기획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돈 안 받으면 어때요, 제가 이거 물어보는 이유는 이 비싼 시설 한 개에 50억씩 잡으면 10개면 500억이 넘지 않습니까, 홍천읍까지 따지면 1,00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렇게 많이 투자해놓고 나 몰라라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체육공원들이 활성화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감사에서도 지적당하지 않겠죠.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내년도면 10개 읍면 운동장이 다 완성되는데 지금까지는 시설투자에 힘써왔는데 앞으로는 운영활용방안을 적극 찾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속기록에 꼭 따옴표 해놓고 내년에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15년도에 선진 지방자치단체에 체험이 1,300만 원, 2016년도에는 1,2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조금 더 낫기 위해서 지금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는 17개 부서에 22개 팀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개 부서에 15개 팀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고 올 2016년도에는 8개 부서에서 14개 팀이 신청을 해서 전 부서를 다 선정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필요한 부분은 하겠다는 것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진 지방자치단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저는 조금...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배워서 남 주지는 않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버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업무에 지장이 있는 선에서 하면 문제가 있지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라면 설령 가는 데가 지금 내가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가면 그 분께서 가신 분이 에이, 하고 돌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을 보고 오겠죠. 견문을 넓힐수록 우리 군은 0.1%라도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가서 더 많은 것을 다른 시각의 것을 보고 오면 시각이 넓어지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남진

허남진위원

좀 많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자르고 이런 것 하시지 마시고 적극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신청한 팀 가능하면 다 가도록 예산을 확보해보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엄광남 위원입니다. 김재근 위원님께 허락을 받았는데요. 항공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항공대 이전은 벌써부터 나온 얘긴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월 군정질의 때 이 문제를 다뤘어요. 그때 추진위원회 구성을 부탁했거든요. 왜 이 문제를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전문가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군에서 단독 추진하는 것보다는 여러 목소리를 듣고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향후 계획에 꼭 추진위원회 구성을 부탁드릴게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광남

엄광남위원

추진위원회는 군에 관련된 업무를 보는 군 출신 장교출신을 넣어도 되고요. 비행기에 대해서 관련된 분들을 넣어도 되고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장소를 찾고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특히 군수님께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76훈련단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간접적으로 사단장님한테 얘기하기 보다는 형식적인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기본적으로 군 시설이 아닌 일반 시설을 이용할 때는 많은 제약이 따르겠지만 현재 있는 군 시설을 이용할 때는 그래도 좀 낫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홍천만 비행장이 시내에 있지 원주나, 춘천은 다 옮겼지 않습니까?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광남

엄광남위원

그래서 홍천시로 가기위한 방법을 본다면 틀림없이 상수도이전과 더불어 필수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미루지 않고 하루 빨리 항공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 구성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이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부대 협력 업무를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잖아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이호열위원

군부대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간담회나 이런 거 하는 게 있나요? 금년도나 지난 15년도에.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간담회보다도 저희가 행사를 몇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신병대 할 때라든가 11사단 근무자들 방문행사라든가 있습니다.

이호열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우리 홍천군에 있는 부대장교나 이런 분들이 주소 이전을 많이 안하고 있어요.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지만 귀농귀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임시 주소만 옮겨 놨다 가는 사람이 허다하고 군부대를 잘 이용하면 사실 인구 늘리는 데는 제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3기갑 여단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하나를 신축했으면 하는 계획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각 부대별로 간담회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부대별로 간담회를 해서 좋은 의견도 청취를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과장님 뜻은 어떠신지.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 각 읍면에 점검을 하고 활동이 잘 되도록 결연 맺은 부대와 또 총괄적인 간담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열위원

그래서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사실 득도 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어차피 교부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으면서 협력해 가면 더욱 더 좋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위원

엄광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하셨던 부분인데 홍천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름 쭉 봤는데 사실은 일반직 정원이 628명이에요.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예.

재근

김재근위원

그래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사회복지직으로 한 8%정도 점유를 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기근속공무원 순환근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꼭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인사 부분이 정기인사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인데 사실상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가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가지고 그 직원과 같이 화합을 이루면서 업무를 충실히 했을 때 최대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물론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자기의 고유 전문적인 분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꼼꼼히 따지고 세분화시켜서 적재적소에 진짜 업무에 극대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순

이상순자치행정과장

네.

재근

김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장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제2일차 개회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18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