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 기 획 실 - 주민행복과 - 행 정 과 별도자료가 없습니다. 정봉주 정성균 손종석 이기자 전계수 조순주 신정이 김종섭 제7대 제2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일시 : 2016년 11월 29일(화) 오전 10시 00분 장소 : 순창군의회 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부의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욱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철욱입니다.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개요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6년도 3013억 1700만원보다 185억 1400만원이 증가한 3198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012억원 특별회계는 186억 3100만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전년대비 88억 4000만원이 증가한 175억 4200만원을 78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재정지표는 재정자립도가 전년도 7.41%보다 0.18% 낮은 7.23%이며 재정 자주 도는 전년도 53.76%보다 1.28%로 높은 55.04%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분석하면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74억 5600백만원 세외수입이 143억 1700만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1380억원 보조금이 1079억 3300만원 조정교부금이 60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수입이 274억 9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로써 2016년도 159억 7300만원보다 26억 5800만원이 증가된 186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5억 40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3억 9600만원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156억 93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200만원입니다.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27억 800만원 보조금이 1억 2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이 158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3012억원의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은 농림수산분야에 607억 3900만원, 보건&middot복지분야에 595억 5700만원 지역개발 분야에 304억 4600만원 문화&middot관광분야에 223억 7400만원 기업&middot교통 분야에 200억 4100만원 교육&middot환경등분야에 188억 6000만원 일반공공행정 등 기타분야에 891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보고입니다. 2017년도 세입 예산은 회복이 더딘 세계경기와 맞물려 계속되는 국내 경기 불황에도 재정규모가 전년대비 185억 1400만원이 늘어난 3198억 3100만원으로 본예산 기준 2년 연속 예산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한 것은 각 부서별로 국가 예산확보 노력 및 열악한 세원이지만 지방세 등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재원별 세입 증감 내력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244억 8200만원으로 5억 21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380억원으로 전년대비 120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433억 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9억 6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1,080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억 6800만원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012억원으로 158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23%로 재정 자립도는 여전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자체 재원은 지방세 수입이 74억 5600만원으로 3억 8000만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43억 1700만원으로 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9억 96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73억 2100만원으로 2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이 재원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율에 있어서는 지방교부세는 45.8% 보조금은 35.8% 조정교부금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세출 예산은 세출예산 편성 기본방향은 현안사업과 신규시책 등 중장기 투자 사업 등 미래성장 예산은 적극반영 하되 지방보조금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행사&middot축제 예산의 효율화로 건전재정 운영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과 장류의 전략산업 확충과 미래변화 선재 대응』 사업으로는 경천변 야간 경관 조명사업 한국전통 발효문화 산업지구 조성 사업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설치 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중심으로 생산과 유통활성화』 사업으로는 친환경 생산 장려금 사업 악취 저감 축분 처리장 사업 소규모 육묘장 설치사업 등 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로확ㆍ포장 공사 및 읍ㆍ면 장기 민원 해결』사업으로는 지산~안정선 및 순지선 한내~월정선 확포장 사업 팔왕교 재 가설사업 구림 새마을교 재 가설사업 등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예산 및 재해예방』사업 군비 부담으로는 기초노령연금 경천고향의 강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등 군비 부담액 전액을 반영 하였습니다. 『각종 행사절차 이행과 타당성 조사용역』사업 으로는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 수립사업 군정발전 발굴 사업 관내 위험도로 실시설계 사업 강천산 모노레일 설치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 공공운영비 등 경비 최소화』를 위하여 공공 운영비등 법적&middot의무적 경비는 최소화 하고 주요 사업평가로 낭비요인 제거 사무관리비 등 행사성 경비 절감 복지 분야 유사 중복사업 통&middot폐합으로 건전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검토한 결과 세입분야에서는 그동안 국가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우리군이 열악한 재정구조와 빈약한 예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middot도비 확보 노력과 공모사업 발굴 그리고 자체 세원 발굴을 위해 더욱더 노력이 필요하며 세출분야에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소모성 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을 위해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 등을 철저히 심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7년도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믿고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고 객관성 있는 예산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수조정은 의장님 실에서 비공개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군민의 여론이 많아 소회의실에서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예산 지적사항은 그동안 문제예산에 대해 한분의 위원님이 지적하면 지적한 위원님이 대부분 가결과 부결을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제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중히 다뤄야할 예산이 무의미하게 통과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심도 있게 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언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부터는 끝나는 예산 시점까지 문제예산데 대해 본위원장에게 말씀해주시면 문제예산을 공동으로 올려 더욱더 투명하게 문제예산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총괄 표는 총괄표 별로 심사하고 세입예산은 &“장&”별로 심사하되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보조금은 부서별 세출예산 심사 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오늘 심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답변하시는 집행부 각 부서장께 한 가지 주문하고자 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이 각 부서별로 편성되어 오늘부터 세입예산을 시작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시고 다만, 세출부분에 있어 2017년에 편성된 예산 중 신규사업 2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먼저 사업목적을 간단히 밝혀주시고 세부사업별로 2016년도 예산대비 30%이상 증액이 되었거나 30%이상 감액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사전 주문하겠습니다. 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는 참고하여 각 부서장께 본 위원장의 취지를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예산의 총칙, 회계별 예산규모, 세입ㆍ세출 총괄표, 성질별 목별조서 등 총괄 예산을 심사하고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 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쪽에서 79쪽까지 총괄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를 정해버리면 힘들어요. 그러지 말고 세입은 세입으로 다루고 세출을 부서별로 다뤄버려야 맞습니다.

그럼 총괄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정성균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지방세가 전년대비 5.1% 3억8천만원 정도 지방세가 늘어났습니다. 그 주요인을 분석해보면 담배소비세가 13.3% 2억원, 지방소득세가 8.6% 1억3천8백만원인데, 주행세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주행세도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행세가 0.1%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지금 11억2천4백만원이 확정된 겁니까? 추측입니다

지금까지 군에 들어온...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기름가는 유가는 ⅓인데도 예전에 인상한 산출근거를 삼았기 때문에 틀릴수도 있고 그 아래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13.3% 2억원 인데, 1년이 넘어서 담뱃값 인상요인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잘 돼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금연자들이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순창인구가 늘어나고있는것도 아니고 순창군에서 우리고장담배사기 운동을 하고 있는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산출근거를 13% 잡은 이유가 뭡니까?

년 초에는 담뱃값이 인상이 되서 금연자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사실 인상폭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 금연에 실패한 분들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흡연인구가 증대가 되고 있고, 지금까지 추세로 판단해보면 연말까지 담배소비세가 2억정도는 들어올 전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정적인 수치로 2억정도 잡았습니다.

지금 증가율을 높게 잡으면 기획실장에게 지방세 증가부분과 세출의 증가부분 프로테이지를 이따 이야기할거예요, 그건 하겠지만, 세상은 특별요인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까지 예를 들어서 인상을 했다고 하면 지방세 수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8.6%가 들어났는데 지금 주민세가 미치는 영향과는 관계가 없죠?

주민세는 금년도에 인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늘어날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주로 늘어난 것이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인데, 이것의 요인이 너무 크게 잡혀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원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담배소비세를 저희도 2015년 2016년 봤을 때, 2015년도에 약 13억6천만원, 2016년도에 13억원 그래서 지금까지 월별로 10월까지 담배소비세 들어온 추세를 감안했을 때 아직 2개월분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볼 때 내년도에는 15억원 정도 들어올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담배소비세는 수정을 했고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과, 법인소득에서 증가추세고 양도소득세나 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를 봤을 때 2015년도에 결산 액은 약 18억원 정도가 됐는데, 2016년도 본예산은 15억원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는 양도분과 특별징수분이 이렇게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법인소득은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에도 법인소득이 1억3천만원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3천8백만원정도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이 정도는 목표달성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만약 추계대로 안 되고 이보다 세수가 떨어지면 거기에다 대한 특별한 대안은 있습니까?

저희들도 세입을 책정을 함에 있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가장 안전적으로 추결을 해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접해서 사실 맞춘다는 것이 어렵고 그렇다 고해서 좀 적게 편성을 해놓으면 너무 낮게 편성한 것 아니냐 라는 말도 나오고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내년도에 금년도를 비교해서 판단하였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2017년도 74억5천만원 정도는 지방세에서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에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높이 잡은 이유와 이것이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것은 우리군의 자립도가 7%, 8%입니다. 전국에서 하위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올려놔버리면 자립도가 올라가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립도조차도 헛개수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억지로 담배를 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 가능하면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지역이 어디건 우리고장의 담배를 구입해서 태우자. 그런 운동도 필요할 것이고, 지방소득세 같은 것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한다던가. 미납세금을 더 충실히 걷는다던가.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꼭 달성하도록 대안을 세워가지고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예.

본위원이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지방세 증가분을 따져봤어요.

예.

2014년에서 2015년은 0.6%가 늘어났고, 2015년에서 2016년에는 2.7%, 2016년에서 2017년에는 중가분이 5.1%가 늘어났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세출은 2014년에서 2015년 7.5%, 2015년에서 2016년에는 3.1%, 2016년에서 2017년에는 5.3% 총괄로 보면 지방세 증가분은 8.3%예요. 그런가하면 세출은 12%예요. 그러면 세출이 훨씬 빠른 속도록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세입은 지방세 증가분은 거북이 걸음인데 세출분야에서는 토끼걸음이다. 거기에 대한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순수한 지방세 징수액만 보면 거의 변동이 적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과 전부다 합치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 증가율이 그만큼 못 따라 간 것은 저희들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그 방법으로 제가 생각한 것이 관광객 증가하면 주민들의 사업이 잘되면 사업장소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일단 지방소득세가 늘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활용해서 임대수입을 높이는 그런 방법도 있고 세 번째는 우리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재정에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따지는 것은 새로운 제원발굴은 지방세는 한계에 와있어요.

그렇습니다.

인구는 줄고 한계는 와있는데, 새로운 제원을 개발해야하는데 그것은 우리순창에 인프라를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관광객 5백만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겠다.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각 부서에서 관광객 5백만 도달에 대비하는 로드맵조차 없다. &‘우리 과에서는 5백만 도달에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하겠다.&’각 과에 해당된 것을 찾아서 종합적으로 레이아웃을 만들어서 그것이 추진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이 년 초에 던지는 군수가 말하는 관광객 5백만이라는 것은 그냥 화두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5백만이 도래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면 필요 없습니다. 하루라도 숙식을 하면서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노리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필요가 없다. 그런 계획은 각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는 환경을 더 깨끗이 해서 다시 찾고 싶은 순창을 만들겠다. 산림과에서는 산수경치를 더 아름답게 하겠다.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서 레이아웃을 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군수가 화두를 던져도 거기에 대한 각부서의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말했는데, &‘17년도 성과계획서를 굉장히 분석하고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분석하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성과계획서를 백번활용해서 이런 것들이 그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회에서도 부단히 노력할겁니다. 기획실에서도 아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할 겁니다.

예, 저희들이 봐서도 군수님이 관광객 5백만 시대를 자꾸 제청하시는데 사실부서에서 못 따라오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군수님 뜻에 부응하도록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대안이라는 것은 전략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하는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은 아까 말한테도 앞으로 성과계획서나 성과평가를 중점적으로 의회에서 따지겠다. 그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수치들은 예산서에 세입이나 세출이 남아 있지 말고 세출이나 세입에 변화의 추이를 분석을 해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다. 이런 부분에 총력을 기해야겠다. 하는 것들이 도출해 내서 군청에 반영하는 것이 기획실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순주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조순주 위원님이다. 재무과장님, 특별회계에서 작년도보다 26억5천8백만원이 늘어나서 16.64%가 늘어났지만 아래 새 항목을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작년도에는 7천9백4만8천원이였는데, 금년도는 155만7천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어떤 특별회계 말씀하신가요?

예산서 13쪽입니다.

어떤 특별회계 말씀하신가요?

특별회계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특별회계 예산이, 근데 그 아래 보면 상수도 , 의료급여, 새농촌육성 특별회계, 아래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라는 항목이 있어요.

예.

그 부분에서는 98%가 작년보다 마이너스가 됐어요.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기반조성 특별회계는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부분에서 해당부서가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안전건설과장이 아직 착석하지 않은 과계로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28호선이 도로개선 사업이 작년 말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진됐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도시계획 도록 28호선이 있는데요.

28호선이면 위치가 어디죠?

자현식당에서 순고 쪽으로 가는 길 같습니다.

자현식당에서

경찰서에서 쪽에서 나가는 길인데 거기가 도시계획 28호선이라고 명명이되서...

경찰서요?

예, 경찰서 옆길에서

거기서 무슨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내용은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에 앞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연식당 통일교 앞까지 그 길에 일부분이 개설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일교 앞부분만해서 한 50m, 100m을 개설한 사업입니다.

경찰서가 아니고 통일교 앞부분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여러분 세입예산이 83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장류사업소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소장님, 공유재산 임대료가 3억4천9백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매주공자, 장류공장, 절임공장, 미생물 진흥원등 해서 수입금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러면 이 공장들이나 단체가 몇 년째 운영을 하고 있었 잖아요.

예.

올해 처음으로 사용료를 받은 건데, 그렇죠?

올해 처음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한곳 빼고...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 임대료만 내년에 처음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럼 장류공장과 절임류공장 사용료를 다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예. 작년도에 매주공장 임대료는 5천3백6십4만1천원을 받았고요. 장류공장 임대료는 1천2백94만2천원을 받았습니다. 절임무센터 임대료는 1천7백3십5만4천원을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전년도 예산액이 왜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과목을 기타사항에다가 기재했는데, 올해 예산과목을 재산공유자 임대료로 해서 과목이 좀 바뀌어서 비교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올해 발효미생물센터만 올해 처음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징수가 신규로 들어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관한 작년에 징수를 했던 장류공장하고, 절임류 공장은 작년부터 했다는 이야기고요.

예.

과장님 차후에 여기에 대한 그 안에 징후를 안했던 명확한 사유를 자료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오셨습니까?

예, 주민행복과장 이선효입니다.

`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회복지비가 전년도 대비 3.35%증액이 됐거든요. 혹시 우리나라 총 부채가 얼만지 아십니까? 어제 제 방송을 보셨으면 아실 텐데...

제가 방송을 못 봐서 정확한 액수는...

중앙정부 4백6십조원, 기관 4백조원, 우리나라 총 빚이 1천8백조원인데, 이탈리아의 절반수준의 빚이거든요. 이 상태가 계속 되고, 2030년이 되면 외채, 국채를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왜 복지비가 올라가는지 중앙에서 올려 보내는 복지비입니까. 아니면 군 자체에서 올리는 복지비 입니까.

저희들은 복지비가 95%이상이 국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된 사업을 95%수행하고 나머지 한 5%정도 2천~3천만원 자체사업을 하는 정도입니다.

95%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우리의 성장이 많이 돼서 세금을 많이 걷어 들여서 복지가 올라가야하는데, 국가는 빚이 많아가지고 북지에 투자를 해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재산 깎아먹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복지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하게 과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세입은 부서별 세출 예산심사 시 심사하기로 하고 세입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입예산 명세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 획 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상 부서는 기획실, 주민행복과, 행정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2017년도 2천만원이상 신규 사업과 2016년도 예산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뒤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2017년 본예산은 예산서 133쪽입니다. 기획실의 2017년도 예산은 총 119억3천3백7십6만9천원이며, 예비비를 제외하면 26억9천1백5십6만8천원입니다. 2016년도와 대비하면 예비비는 53억8천6백7십4만7천원이 증가했고,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은 15억1천6십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실의 2천만원이상 신규 사업은 133쪽 군정발전 전략과제 발굴 및 타당성조사 연구와 137쪽, 생산농가 원스톱 통합마케팅 플랫폼 구축, 139쪽, 순창군 홍보용 야외 대형 광고탑 설치와 139쪽, LCD모니터 활용 군 주요소식 홍보 총 4건입니다. 먼저 133쪽, 군정발전 전략과제 발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책자는 50쪽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예산확보 신규 사업 등에 대해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면밀한 검토로 이후 투입되는 군정역량 및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본계획 수립이나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국가예산확보사업과 공모사업을 위한 Pool 용역비 편성을 위해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7쪽, 설명자료 책자 55쪽 생산농가 원스톱 통합마케팅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창조지역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농가들의 오프라인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를 온라인으로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케팅 플랫폼을 지원하는 것이며 현재 운영 중인 모바일 순창 플랫폼과 연계하여 주민편익과 소득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 설명자료 책자 56쪽 순창군 홍보용 야외 대형 광고탑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유등면 섬진강 체육공원 옆에 설치되어 있는 광주-대구 고속도로변의 광고판을 철거 후 설치하고 교통량이 많은 순창 전주국도 27호선의 인계면 탑리고개에 순창군 홍보 광고판을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 설명자료 책자 57쪽 LCD모니터를 활용한 군 주요소식 홍보 사업입니다. 군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본청 민원실과 의료원, 각 읍면사무소, 금융기관으로 아파트 및 공공이용시설에 LCD모니터를 설치하여 군정홍보내용이 아닌 군민들이 알아야할 정보 위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군정의 신속한 정보전달을 통하여 군민과 행정의 소통을 강화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0%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이상 예산이 증감된 사업으로는 134쪽 국제교류 협력 지원 등 4건입니다. 먼저 예산서 134쪽, 설명자료 책자 51쪽 국제교류 협력 지원입니다. 2016년 예산 중 40,000천원을 중앙과도, 기타기관 주관 국외여비로 지급하여 우리군 주관 시책개발을 위한 국외여비가 부족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은 금년 7월 대만 까오숑시 남재중학교 학생 20명이 우리군을 방문하였고, 내년에도 대만에서 우리군을 방문할 예정으로 외국교류단체가 우리군을 방문할 때 지원하는 금액인 5,000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설명자료 책자 52쪽 세종사무소 운영입니다. 현재 순창군이 운영하고 있는 세종사무소 숙소와 새로 개소할 예정인 비즈니스 센터의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19,400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37쪽, 설명자료 책자 53쪽 전북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입니다. 현재 정북 동부권 6개 시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공동대응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정기적 개최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운영경비를 2,000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에 계획하고 있는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7년 예산안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은 133쪽에서 142쪽까지, 그리고 읍면 예산은 577쪽에서 663쪽까지 입니다. 먼저, 133쪽에서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37쪽에 원스톱 통합마케팅 플랫폼 구축이요. 신규 사업인데 이사업을 하시려면 농가들이 어느 정도 온라인시스템에 대해서 숙지가 돼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올해 지역발전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는 그렇고 현재 조직개편이 되면 정책 개발 계는 이제 기획계로 통합되고, 이 사업은 친환경 농업 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체를 통해서 친환경농업과를 돌려서 집행하도록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통신, 모바일, SNS 이런 것들이 잘 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가져 온 것인데, 강제적으로 &‘너 뭐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단계별 교육을 시키고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활용도를 높이시려면 교육을 받는 농가들이 안해본분들은 간단한 것도 어렵거든요. 항상 그런 교육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39쪽에 우리 대형 광고탑 설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인계 쪽에서 임실하고 순창하고 경계선에 임실 쪽은 자기 지역홍보를 큰 광고탑을 해놓고 홍보를 잘하고 있다. 근데 순창군에 넘어오면서 순창이라는 메시지가 없다.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으로 지금 이걸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꼭 필요하다고해서 저희들이 나름 견적서를 받아보고 위치도 가보고 사진까지 잘 찍어 와서 개축을 했는데...

지금 두 곳을 하겠다는 건거야?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곳은, 국도 27호선인 임실서 순창 막 넘어오면 현재 생태 탐방로 있는 에는 국도 청에서 설치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순창 탑리로 넘어와서 유휴지가 있어요. 거기에 높이 세우면 더 잘 보일 것 같아서 사진을 보면 이 위치인데요. 그렇게 계획을 했고, 하나는 유등면 섬진강체육공원 쪽인데, 고속도로를 높이고난 후 너무 낮아서,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낮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높이 올려서 우리지역을 홍보 할 수 있는 우리 순창을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광고탑을 세우려고 합니다.

유등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높아져서 기존에 있던 것이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안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자 위원입니다. 방금 139쪽 순창군 홍보용 야외 대형 간판 설치에 대하여 잠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 곳 하신다고했고요. 두 군데 중 한곳이 유등체육공원에 낮은 것에 제거하고 하신다고했는데, 낮은거 제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얼마입니까?

예,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임의로 계산할 수가 없어서 약 1억원정도 소요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1억원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 위치로 올려야하면 그 위치에서 상승해서 할 수 있는 변형된 설계를 받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곳에 꽂혀있는 것은 그대로 두고, 제거하는 것이 1억원이 드는데 1억원을 버리면서까지 그 자리에 하는 것보다 그 자리에 하시되, 다시 설계를 낼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십시오. 그것을 살리면서 위로 올릴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신다면 1억원의 철거비가 들어가지 않고 똑같은 방법으로 파내고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요.

근데 광고탑이 한곳에...

이제 그분들은 간편하게 본인들 설계내서 하면 좋겠지만, 본 위원들이 광고물을 봤을 때 광고물 게시대 한곳에 했을 때 1천만원씩 들어가시죠?

현재 추가 되있는거요?

예, 이번에도 2017년도에도 민원과에서 2개 설치하신다고 올려놓고 했는데, 설치하고 고장 나면 유지보수도 안되고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등에 하시는 것을 말리지는 않아요. 근데 기 조형물을 파내는데 1억을 소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위원장님

예.

139쪽 홍보용 대형광고판 설치 예산 11억4백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처럼 좋은 의견 나왔습니다. 본위원장이 조금 전에도 세입ㆍ세출예산 다루기전에 우리나라 총 빚을 이야기했는데, 마치 우리나라에 흑자가 나는 분위기로 마구잡이로 예산을 써버리려고 한다. 예를 들어 본위원장이 내 돈처럼 쓴다고 하면 그 철거비용 1억원 들이지 않고 그 예산을 기존에 있는 광고 게시 대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긴다던지 하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안하고 일단 우리 공무원들은 안보이니까 새로 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한 것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커서 하중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보시면 20m, 30m연고도 5m, 6m 하중을 받혀주질 못해요.

본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는 꼭 그 자리만 생각을 하냐. 이 말의예요. 조금 50m 정도나 좀 더 떨어져서 하면 얼마든지 둑에 올리면 잘 보일 텐데, 그 생각을 왜 못하냐. 이 말이예요.

나중에 한번 저랑 같이 현장에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있는 간판이 사실 고속도로 빨리가는 차선에 보이면...

아니면, 자체를 떠가지고 어디 산으로 옮긴다던지 그러면 한 1억원, 2억원이면 될 텐데, 그런 연구는 아예 하시지도 않고 무작정 안보이니까 새로 5억원들여서 해야한다. 그런 발상 요지가 정말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이 간판은 고속도로 차가 속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지나가면 잘 안보이는 크기예요.

산위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질수록 간판이 작기 때문에 더 안보이죠. 저희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예산을 낭비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50m 안에까지는 다 보입니다. 뭐 운전을 잘 하셔서 알겠지만 보통의 운전사가 운전하면서 굳이 그것을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옆에 동승한 사람에게 어필하려고,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간판을 한다는 것이지, 운전기사 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실장님, 139쪽에 LCD모니터 활용하여 군 주요소식 홍보에 대해 예산 편성 하신 것 있죠?

예.

다른 전자기기가 더 발전하고 좋아지고 있는데, 요즘 LED가 발달하고 좋아졌는데, 왜 굳이 LCD를 채택을 했습니까?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LED하고, LCD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차이가 많죠. 두께도 있고 열효율도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영상을 계속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음성하고 앞에 글씨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LCD보다 LED로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LCD나 LED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요. 물론 전자상가 쪽하고 교류해서 입찰을 보셔서 하겠지만, LED도 가격이 엄청 다운이 돼 있거든요, 지금 예산 4500만원 편성하셨는데, 4500만원에 49대를 계획하셨는데, 지금 LCD는 기계 자체가 모니터 두께가 두껍고 열이 많이 납니다. 그럼 이렇게 장시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장시간 켜놓게 되면 LCD같은 경우는 열이 아주 많이 나요, 그래서 아파트에 엘리베이트 같은곳은 안좋은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LCD를 LED로 변경하시도록 하시고,

예.

그렇게 한다고해서 이사업비에 예산추가가 많은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사업비 갖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LED로도 견적을 받아봤거든요. LED는 약 6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해서...

근데 견적받는것하고 실질적으로 입찰하는것하고

원래 입찰하면 낮아집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아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읍ㆍ면사무소에도 11한대를 하겠다고 되있는데,

예, 민원실에

읍ㆍ면 민원실에 기존에 사용하던 TV가 40인체에서 45인치 LED TV가 있습니다. 그런상황인데, 굳이 별도록 민원실에 TV를 사지 않아도 기존에 있었던 TV를 활용 할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나가서 다 확인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하고,

가능성이 다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없는곳도 있거든요.

지금 LED TV는 기본적으로 뒷면에 USB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실에 읍ㆍ면 민원실에 TV가 설치 된 곳이 있고 없는 면이 있습니다.

없는 곳은 모르겠습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읍ㆍ면에 가면 거의 다 있는데, 순창읍은 모르겠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순창읍도 없습니다.

순창읍은 본위원도 못본것같아요. 기존에 있는 TV모니터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충분히 LED로 하셔도 사업은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서 같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좋은지적사항 말씀해 주셨고요. 일을 하다보니까 읍ㆍ면 농협에 민원실이 빠졌더라고, 이런 부분은 이 예산가지고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고 나중에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때 다시 위원님들께 설명 드려서 더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읍ㆍ면 농협 이용객이 많거든요. 예산 승인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제가 생각 못한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LED하시는데, 추가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그래봐야 뭐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렇습니다.

기획실장님 예산서에는 LED라고 쓰여 있고, 설명하는 자료에는 LCD라도 쓰여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원래 LCD로 했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LCD가 맞습니다.

위원님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4쪽 국제교류 협력 지원 중에 국외선진시책 발굴 연수 36명이죠? 작년에는 20명이였거든요. 맞습니까?

예.

작년에 20명이였는데, 36명으로 갑자기 인원도 늘어나고 예산도 4천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 사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저희들이 국제여비를 쭉 연대비교를 해봤습니다. 2012년도에 2억9천만원이였고, 2013년 2억2천만원, 2014년 2억원, 2015년 1억3천만원 2016년 1억2천만원으로 계속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나 중앙에서 요청한 것도 때론 힘들게 갈 때도 있고,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도 못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고장을 만들자고 하는데, 이게 정말 잘된 곳이 어디가 있는지, 찾아서 벤치마킹 할 계획이고, 복지정책이 가장 잘 돼 있는 곳이 북유럽이기 때문에 그쪽을 한번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다녀와 보니 별 볼일 없더라. 그러시려고요?

캐나다와는 또 다르죠.

지금 거기에서 무엇을 얻어왔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본위원이 어느 신문사 대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의원들이 어디 가는 것을 뭐라고 하지 말고 가서 뭘 얻어가지고 왔는지를 물어보십시오. 이렇듯이, 본위원은 예산이나, 어딜 가는 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녜요. 다녀와서 뭘 얻어왔는지를 묻고싶은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좋은 말은 다 써놨어요. 국제협력지원이라던가 또 올해부터 시작한 성과계획서죠.

예.

여기 보면 좋은 말은 다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거나 군정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반영된 흔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줄였으면 줄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 반영해가지고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제안공모 같은 것도, 요식행위로 하고 있어요. 약이라는 것이 백만원을 들여서 그 약을 써서 효과가 있으면 비싼 것이 아니지만, 10원을 써도 효과가 없으면 비싼 것입니다. 본위원은 예산의 다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과연 몇 배의 효과를 얻었느냐 적어도 몇 천만 원을 드렸으면 백배천배의 효과를 걷어야 된다. 본위원이 기업을 했을 때 직원들에게 한말이 있어요.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너희들은 너희봉급에 100배는 벌어줘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국제 여비는 그냥 공무원 애썼으니까. &“은연중에 포상개념으로 다녀와라. 너 한 번도 안 갔지, 그 부서 한 번도 안 갔지. 그래서 누구 한명가고.&” 그렇게 되서는 안 되다 이야기예요. 본위원이 보고서 읽어보면 판에 박힌 소리만해요. 그런 것을 갑자기 45%나 증액을 해서 하면 거기에 타당한 이유를 대야지 그렇지 않고, 이전까지 줄여서 한번 올렸습니다.

여태까지 감소 추세였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내년도에는 아까 제가 복지시책에 관해서 한번 북유럽 쪽에 견학을 한번 다녀올 계획을...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했지만, 사회복지비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했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지방세를 자주제원을 개발하는 거예요. 관광객 5백만명이라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전부 겉돌아요. 부서의 이기주의 때문에 겉돌고, 생각이 겉돌고, 집행부하고 의회가 겉돌고 그런 조직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올해부터 나온 성과계획서죠?

예.

성과계획서에 국제교류 협력지원이라는 내용을 보면 이 15년도 결산, 16년도 예산, 17년도 예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적어도 15년도 결산을 보면 1억2천7백만원 국제교류에서 6천5백만원썼네요. 이것을 써가지고 이런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 보냈는데, 가서 이런 것을 얻었고 이런 기대효과를 얻어서 군정에 반영을 하고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아니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성과는 생각보다 적었다 그런 결과를 하기위해서 성과계획서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17년도는 계획만 있지만, 15년도에는 성과가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무슨 성과계획서입니까? 그냥 흰 종이에 뭐라고 나열해 놓은 것이죠. 본위원도 첫 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성과계획서를 할 때 중기재정계획을 봐요. 물론 이건 중기재정계획이 안나와있습니다만은 중기재정계획 설명서 전년도 예산 그다음 금년도 예산 전부다 종합해서 물론 예산계장 스트레스 받겠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부족한데, 전부 요식행위에요. 겉돕니다. 그래서 되겠느냐는 말이예요. 적어도 예산을 45%를 증액을 했으면 &‘아 당연히 올려야겠구나.&’ 아까 말한 대로 관광객 5백만명 시대를 대비해서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배운 것을 접목시켜야겠구나, 그런 대답을 했어야죠. 줄였으니까 올린다는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본인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자료를 가져 온다면 풀어줄지 모르지만, 이 문제예산을 걸겠습니다. 국제교육협력지원 그중에 국외선진시찰 발굴연수 9천만원을 문제예산을 짚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뒷장에 보면 제안주요정책 발굴 및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제안공모 추진, 정책개발업무 추진, 제안공모 우수주민 포상 이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달라진다면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기 전에 성과평가나 해봤습니까?

제안공모사업은 성과평가는 안했고, 저희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받았는데, 한 10건 정도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순창군정에 살이 되고 효율적이냐를 따지는 것이지 뭐 시행해도 필요없는거 시행하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순창군을 의원 되고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과평가였어요. 일몰제였죠. 기억나십니까?

예.

본위원이 6대째 의원이 되고 나서 일몰제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 그럼 보조금도 줄일 수 있고 사업을 더 내실 있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성과평가를 해서 일몰제 적용을 하지 않느냐. 라고 물었더니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단 한건도 일몰제 적용한적이 없어요. 적용한적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예산을 승인받거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할 때 업무 보고를 할 때 요식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 부서에 의회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적극반영을 해야 하는데, 그게 뿐입니다.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공모 성과평가를 한다는 게 이 사업전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 사업에 문제가 무엇이고, 이사업에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하는가. &‘ 근데 그런 노력이 없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서 왜곡되고 있다. 그것이 본 위원 우리의회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136쪽에 제안공모 시행 1,88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기획실장님 본위원의 말에 반론하실 여지가 있으십니까?

순창군에 예산이 일반회계마다 3천억원이 넘는데, 말씀하신 데로, 전체다 성과평가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만큼 업무량이 폭주되면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은 하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과평가를 할 때 어느 선까지 해야 하느냐 우리 업무량을 조절하는 수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은 예산이 적시적소에 효율적으로 써지기를 바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근데 필요하다면 그것을 수용해서 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산을 계수조정 전에 의원들이 납득 할 수 있을만한 그런 대안을 가져오시면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본위원은 밤이 되더라도 할 생각입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그 예산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담당직원과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잘하셔서 지적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읍ㆍ면 포함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군 수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야만하고 다른 분야는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50% 넘으니까 대다수 아닙니까.

예.

근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질타를 하셨지만, 요식행위에서 국외연수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컨대 본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창 군수님은 국외연수를 가시면 잠을 멀리하시고 정말 많이 돌보고 술을 안 드신다고 들었습니다. 군수님을 본받아 직원 분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위에 계신 분들이 군수님과 동행을 하면 피곤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자세를 갖춰야 하는데,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갔으니까. 다음은 B가 가고, C가 가고, 그런 요식행위의 국외연수가 되면 안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보낼 계획은 없습니다.

근데 행감자료를 보면 정말 필요한 부서의 담당자가 안 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2017년도부터 국외연수는 순창이 발전할 수 있는 모색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다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이런 국외연수는 삼가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금 153쪽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지원에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3천2백4십3만8천원으로 줄었거든요. 감소가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에 건의를 했는데요. 일자리 사업이 크게 종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는데, 예전에는 종일제로 주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도 예산이 어려움이 있어서 종일제를 2명을 감하고 시간제로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도에 계속해서 추경에라도 배정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나 감소가 됐고, 이것이 국비50% 도비20% 군비30% 그런 비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리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시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준비를 조금 전체적으로 저희만 감소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 이야기해서 한사람분이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인 분들한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일시적으로 해주는 행사성 그런것들을 줄일 수도 있고 두 번 할 거 한번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일자리는 그분들에 대한 자존감이나 모든 것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도록 더 노력해주시고 본인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좋아졌을 때 그분들도 나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192쪽에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부사업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한 8억9천만원정도 삭감이 되고, 대신 경로당 냉난방비로 9억7천정도가 증감이 됐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사무 감사 때 과장님께서 난방비 운영비, 간식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풀어서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운영비는 크던 작던 어차피 들어가는 거니까. 거의 내용이 비슷해서 보니까 지원하는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식비 인원이 많으신 경로당에서는 불만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간식비를 분배 하신 것을 보니까. 지금 문제 지적을 했을 때와 똑같아요. 인원수가 한정이 돼 있는 것은 20명 정도의 캡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넓다. 11명하고 29명하고 똑같이 돈을 주면 우리가 학생 30명이였을 때 빵값으로 그 돈을 주는 거지 30명일 때 10명분 주면서 나눠먹으라고 그러고 10명한테도 10인분 주면서 나눠먹어라. 그런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이문제가 해결이 안됐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20명단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ZOQF이 너무 크다는 지적말씀 아니십니까. 그러면 그 대안으로 &‘10명단위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약 한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하면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아까 난방비나 운영비나 간식비는 서로 융통을 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난방비는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남으면 쓰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과장님 난방비나, 운영비는 사람이 많든 적든 사람이 적다고해서 난방비를 조금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다 10인 미만 가장 작은 곳만 약간 차이가 나지 나머지는 다 똑같이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됐습니다. 이렇게는 안하세요. 안하셔서 이 문제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예산을 세워놓고 액수가 얼마에 대한 노인 경로당에 가입되있는 어르신들 숫자를 분배를 해서 숫자상으로 해서 배분이 돼야 한다고 그게 가장 민원해결도 되고 정확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난방비나 간식비나 운영비가 잘 배분이 됐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현재대로 문제가 없는가.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가는 금년에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내년 1월부터 운영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간식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시고, 민원들의 불만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6쪽에 노인복지시설 보수에 질문들이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첫해부터 동료의원님들과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그러면 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양원 리프트카 구입비로 4천6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거동을 못하시니까 필요합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위원이 장애인콜택시가 한 대가 더 늘고 그쪽에 연락을 해봐서 3대나 다 필요하냐. 그럼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우리 전문요양인들 요양원에 하루라도 병원에 많이 가는 날짜를 정해서 도움을 드리면 어떨는지 조율을 했습니다. 계장님도 아시죠? 해서 거기에서도 좋다 일주일에 하루를 요양원에 봉사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본 위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양원에서 제의를 했더니 거기서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를 하시고 이 리프트카를 또 구입을 하신다고 올려놨어요. 그럼 이 전문 노인복지시설이 한곳 밖에 없습니까?

저희관내에 2곳 있습니다.

본위원은 똑같이 어른신들 6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어디는 구입을 하고 어디는 구입을 안 하십니까? 힘 있는 곳은 사고, 힘없는 곳은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방금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거기는 9~18시까지 일과시간에만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사전예약시스템이라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예약에 의해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양원에 있는 환자들은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거쳐서 치료받아야 할 상황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상 어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옥천요양원도 필요하지 않냐 하셨는데 물론 거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면 이번에는 시범운영해보고, 거기도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꼭 필요해서 지금 구입하시는 거 아녜요. 그럼 똑같이 혜택을 줘야죠. 시범이든 어떻든 한곳만 편파적으로 사드리면 안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그곳이 강력하게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필요하면 다른 곳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본 위원하고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약속한 것은 운영비이고요. 재작년 2천5백만원이고요, 작년에는 3천 5백만원 그것은 절대 앞으로는 요구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올해는 운영비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예.

147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3% 인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인상 내역이 무엇입니까?

주로, 물가 상승률을 가만하여 금년도 종사자 호봉 인상한 것입니다.

그럼 뒷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은 3.44% 감한 것은 무엇입니다. 거기는 물가가 내렸습니까?

아니, 그것은 5년 미만은 월 12만원, 5년이상은 월 15만원 이렇게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3.44%가 감소했다니까요.

예, 그것이 감소해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물가나 호봉이 안 올라갔냐. 이말 이예요. 아무리 정해졌다고해도 그 수준을 유지해야지 왜 줄였냐. 이 말이예요

이것은 특별수당

지금 과장님 하는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서 하는 소리예요.

아니요. 이것은 해가 바뀌어도 특별수당 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 거기는 매칭 비율이 아까 처음에 말한 것은 자활센터 운영비는 매칭비율이 군이 30% 정부가 70%

예, 70 : 30입니다.

70:30 인데, 거기는 좀 인상했고, 그 아래 군시행자활센터 있죠. 군 시행 자활근로 사업. 그것은 군 매칭 비율이 12%밖에 안 되는 것은 43%나 감한 이유가 무엇입니다. 이런 군 매칭 비율이 낮은 것은 정말 그것을 많이 올리고, 우리 매칭비율이 높은 것은 줄여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은 매칭비율이 12%밖에 안 되는 것을 거의 반절이상 감소시킨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것은 읍ㆍ면사무소에서 환경정비 요원으로 조건부 수급자 중에서 군 시행으로 해서 복지 도우미로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인구도 감소되고 조건부 수급자 들고 날로 감소 되고있어요. 그래서 지금 6명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시켜서 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운영에 묘인데, 이것이 조삼모사도 아니고 정부 지원이 많은 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이 가져다 계속 확대시키고, 우리 자체 제원이 많은 것은 좀 줄여야 하는데 지금 역행하고 있다니까요. 뒤에 자활센터 보면 지금 군에서 우리 군 비율이 70%인 것은 증가시켰거나 아니면 줄였으면 3% 줄였어요.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70%나 되요. 이런 것을 줄여야죠. 이런걸. 줄이고, 물론 꼭지가 다른지는 압니다. 꼭지가 다르지만 문제는 어떤 것을 어떤 질에 서비스를 자활센터에 제공하냐는거죠. 이게 방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지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말 나올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서면 상으로 심의할 때는 우리 부담률이 많은 것을 좀 줄이고 우리 부담률이 아주 적은것은 확대 시키면 그만큼 군 제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해는 갑니다. 운영비 같은 것을 줄이고, 사업비 부분에서 올라갔으면 좋겠는 말씀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부기내용별로 사업 목적별로 전부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남은대로 증가되면 증가한대로 감소하면 감소한대로 이렇게 내시가 항상 중앙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만해서 내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표로 나온 것입니다.

자활근로사업 군 시행은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대부분 6 ,7% 밖에 안 돼요. 그런 것은 도의 명령 듣고, 진짜 우리가 70%씩 부담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거나 올리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본위원이 아까 담당계장한테 말했는데, 자활에서 이만한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자활에서 대행해서 하는데, 그중에 이 사업을 진짜로 하려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의 구멍이 난다는 겁니다. 그게 몇%인지는 몰라도 10, 20%가 됐든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지금 지원이라고 하는 순창군에 보조를 보면 아니면 정부에 보조가 그렇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잘해서 흑자를 내던 적자를 내던 경상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나 안하나 그 돈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질의 서비스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복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열심히 해도 나오고 안 해도 나오는데... 공산당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당은 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웅이라는 칭호만 주니까 안 된데요. 그렇듯이 이런 위탁업무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래서 본위원이 대차대조표 운영일지 손익계산서 총기장원청을 내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고 현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현금의 흐름 표를 봐서 지원을 결정해야하는데, 획일적으로 잘하나 잘못하나 일방적으로 지원을 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비율이 12%가 안 되는 것은 반절씩이나 잘라버리고 그리고 우리 부담률이 70%나 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올리고, 이러서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업무 추진비 같은 것은 1억300백만원으로 20% 줄여버렸어요. 집행부에서는 뭔가 해보려고 소모성 비용을 줄이려고 20%나 줄여버렸는데, 25쪽 보면 나옵니다. 이런데서는 구태연한 행정을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선효과장님 일 잘하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면 답변도 잘하고, 여유롭고 민원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주민행복과는 군비 비중이 25%밖에 안 되는 유일한 부서예요. 기획실같은 곳은 99.3%로가 군비예요. 근데 25%받고 전부 중앙으로 받으려면 불려가서 안 좋은 소리 다 듣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민원하나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잘한다는 것은 높이 사는데, 그렇게 잘하는 곳에서 이런 것까지 더 잘하면 금상첨화입니다. 다시 또 이야기하지만 매칭 비율이 높은 것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우리 매칭비율이 적은 것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꼭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조삼모사격으로 같은 장애인단체들도 이쪽을 많이 주면 이쪽은 좀 줄여도 되요. 앞으로 그쪽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 말을 약속해놓고도 안 지키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사업은 목적사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 위원 약속했으니까. 다른 위원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의록 가져와서 이야기합니다.

예.

이선효 과장께서 굉장히 잘하십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까지 잘해주시면 정말 칭찬받으십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54쪽에 장애인 신문보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몇 부의 대금입니까?

130명

130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증 장애인이 600명이 좀 넘죠?

그렇습니다.

그럼 130부를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줄 수는 없고요. 사실 예산에 맞춰서 이것도 도비가 좀 있고 군비가 있지 않습니까?

도비 30%밖에 안 되고 군비70%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정해진 금액가지고 배부를 해야 하는데, 다 줄 수는 없고 읍ㆍ면에 장애인 비율대로 맞춰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읍ㆍ면장이 희망자를 파악하고 다시 우리가 취합을 해서 그분한테 드리고 있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었죠? 읍ㆍ면에 주면 본인들이 적당히 알아서 주는 것이지 이 신문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하고 배정만 하는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재작년부터 농민신문이나 그런 신문을 10%씩 계속 삭감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10%삭감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적적으로 다른 곳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 모두한테 배포는 안 되고 안 되도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집고, 이것을 의원들께 확실히 이해를 시킨다면 풀어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애인 신문모금 390만원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7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형 차량구입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읍ㆍ면 복지허브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측정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읍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처리하는 시스템인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맞춤형 복지팀을 만들고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발굴도 하고 또 지원대상자도 선정하는 사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해야 하는 시대가 돌아왔다고 해서 이것을 2014년부터 했는데, 순창군은 올해 순창읍 먼저 신설하였고, 이제 내년에는 구림, 복흥, 쌍치, 동계, 인계, 적성면에 시행 하려고 하는데 각 면마다 맞춤형 복지팀을 신설한 것이 아니고 구림복흥 쌍치면은 중심면을 구림면으로 하고, 동계인계 적성은 동계면에 중심을 둬서 거기서 맞춤형 복지 팀이 3개 면에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찾아다니며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읍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기동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6대의 차가 필요한 것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왔습니다.

지금 자동차 6대를 구입해서 배분한다. 이 말이잖아요. 차종은 뭡니까?

지금 차종하고 연료를 가솔린으로 할 것인지 전기차로 할 것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서 일률적으로 대한민국에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를 6대 사면 연료는 물을 넣고 달립니까?

아닙니다. 연료로 떼야죠?

근데 여기에 차량 유지비는 어디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약간의 운영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어디서 해줍니까?

보건복지부에 우선 내년도 예산에 개소당 252만원씩 준다고 예시가 왔습니다.

그럼 추경에 올릴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있습니다. 읍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운영비 252만원 10개소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차량 운영비다?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아니라 차량 유지비인데요?

그렇습니다. 차량유지비...

통합서비스를 시행하는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직영입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맞춤형 복지팀은 행정과에서 기구를 만들어 주고 거기에 발령나는 사람이 이 사업을 하는것입니다.

그럼 개소다 252만원이면 1년에 기름넣고, 유지하고 보험은요? 차량 사고가 나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래서 보험도 내야하고 기름도 넣어야 하는데...

이 운영비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개소당 전국적으로 이렇게 내려주고 나머지 부족한 것은 이제 자체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있습니다.

이 맞춤형 통합서비스 센터에 대한 운영규정이라던가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조례는 없고요.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침은 아무런 법적이 효력이 없어요. 지침은 그냥 지시하는 지침이예요. 법적인 효력을 가질수 있는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조례나 규칙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하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책임지는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본위원은 순창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정부에서 오더를 내려보내면 허겁지겁 군비 매칭해서 하는 것 보다 아까 말한 규칙이나 조례관련해서 찾아보겠지만 시행지침은 도에서 내려보내려온 지침이예요?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보건복지부요. 그럼 우리 순창군하고 형태가 틀릴텐데, 우리 순창군의 특징에 맞게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순창군에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지원해서 문제가 생겼을때는 군수가 책임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인원을 충원하고 복지팀을 만드는 것은 행정과에서...

기획실장님

예.

이렇게 차를 운영하는 단체를 조례나 규칙없이 시행 해도 됩니까?

의원님, 이건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영으로써 우리 직원이 하는겁니까?

기구를 만들어 우리 직원이 한다 이말입니다.

본위원이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대한 매뉴얼이라도 탄탄하게 작성해서 볼수있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행복과 직원분들에 대한 주민의 여론은 참 착하다. 또 정말 직원분들이 좋은분들이 많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맞습니까?

저는 그런 말 못들었습니다.

못들으셨습니까? 혹시 정은아 주사님이라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몇 급되십니까?

7급입니다.

7급입니까? 본위원장이 점심때도 그분에 대해서 말을 들었는데, 천사라는 호칭을 주시던데...

우리사무실에서는 그렇게까지 부르지는 않는데, 밖에서는 모르겠습니다.

밖에 여론이 천사라는 호칭을 주셔서 날개가 있으신 분인가

다행입니다. 그래도 못한다는 것 보다 잘한다는 칭찬을 듣는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나름 주민행복과에서 복지근무를 하시다 보면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것인데, 잘하고 있고 좋다라는 평을 받았을 때 공무원들이 참 고생이 많으시구나 피부로느낍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82쪽에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감된 예산이 77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지금 청소년 문화의집까지 YMCA위탁한거 맞죠?

예, 맞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처음에 위탁했을 당시에 근무인원은 몇 명이였나요. 2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의집은 2명입니다.

2명있죠. 청소년 수련관도 마찬가지고 상담센터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결산때 보면요. 이 국가 보조사업이든 그런사업을 많이 따서 인원이 각 분야별로 인력이 전문가 상담사나 전문가들이 투입이 돼서 나중에는 실제로 근무한 인원이 여기서 처음에 위탁 시켰을 때 인원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야간인력으로 인해서 1명을 증원을 해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 문화의집 증액된 부분이요?

예, 전체적으로 위탁받고 있는 3곳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증액된 77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감하게 다루는 예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끝나도 안가시는 위원분들이 계시거든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할애를 하셔서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나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좀 소통을 하시면 어떨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끝나더라도 대기하고 있으신분들이 계시니까. 오셔서 의논도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민행복과 질의 응답을 끝내기 전에 장수벨트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순창군민들이 화장장이 없어서 격는 여러 가지 시간적, 비용적 불편함에 대해서 타 시군에 화장장 있는곳하고 많이 교류해서 연구해본다고 답변하셨어요.

예.

남원시에 있는것도 같이 또 우리군에서 서로 부담해서라도 주민부담이 없도록 우리가 화장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한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지난번에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화장을 장려하는 목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왜 화장을 하라고 권장합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고 환경적으로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화장을 장려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임의 기 분묘 된 것을 지금은 돌아가셨을때만 하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6년도 예산에 2500만원 세우셨는데, 2017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약간 증액하셨잖아요. 이부분에 대해서 이이기 봉분을 만들어 놓은 묘에 대해서 누가 그분들이 화장장려금 탈려고 파헤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국토를 훼손 시키지 않고 반듯한 토지로 돌아오는 법은 같이 그 부분도 꼭 검토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런부분은...

우리가 순창군에서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분들이 그 묘를 한번에 파헤치지는 않아요. 무슨일 있을 때 정리를 하시고 봉분을 없애고 할 때 부담없이 더 줄여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그런일은 없었지만, 돌아가셨던 분들의 묘를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논의를 한후에 정하겠습니다.

의회과 집행부와 같이 서로 서로 협력해서 상호 같이 앞으로 쭉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행복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문제 항목 예산은 전계수 위원께서 장애인 개인시설 운영비지원 군비에 3억9백9십만원 노인전문요양원 시설보수에 1천7백5십7만2천원 노인전문요양원 리프트카 구입에 4천6백만원 정성균 위원께서 장애인 신문 보급에 3백9십만원 신정이 위원께서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지원사업 3개 사업에 4억5천9백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 깊게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행 정 과

행정과장 설제훈입니다. 먼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정봉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행정과 2017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과 예산편성은 격년제로 시행되는 읍ㆍ면민의 날 행사 보조금 등은 예산편성에 반영치 않았고, 옥천인재숙 기숙동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46억9천2백만원 편성하여 2017년도 본예산 대비 약 79% 증가한 118억 7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전년대비 30%이상 증가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2천만원이상 신규사업입니다. 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옥천인재숙 기숙동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46억 9천2백31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3억6백37만3천원이 인재육성기금으로 기집행되었고 남은 잔액을 2017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솔루션 도입으로 3천6백만원을 편성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유출방지(보안USB) 시스템 업그레이드로 2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포털 소통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각종 불편사항, 민원, 재난, 재해 등 의 신고내용을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해주는 시스템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웹서비스 포트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접근 및 해킹을 차단하는 웹 방화벽의 고장에 따라 웹 방화벽 구입비로 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창군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에 3천9백2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대비 30%이상 증액된 5개 사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평통 통일기반 조성사업입니다.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견학 계획으로 인해 1천3백만원이 증액되어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에 8천5백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지원사업에 4천4백만원을 재향군인회 등 11개 단체 사업비를 1억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주요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은 201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0쪽에요. 스마트 소통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6000만원 있습니다.

예, 이것은 지금 관내에서 일어나는 긴급 재난관계라던가, 재해, 민원사항같은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했을때에 스마트 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전송할수있도록 앱설치를 하면 실시간 전송을 했을때에 담당자들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바로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기획실에서 통합모바일 체제 구축사업 있고, 생산농가 올스톱 통합마케팅 플랫폼 구축공사가 있어요. 이것들을 통합하면 더 좋을것같은데 기술적으로 통합하시는 것에 대해 협의해 보셨습니까?

재난쪽인데, 그관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안해봤습니다만 모바일 순창관계는 업체에서 서버를 보유해서 운영을 하고있고 소통시스템 관계는 군청내에 서버를 두려고 하고있습니다. 연동이...

그래도...

연동이 기술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기술적인 부분에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가 되는 쪽으로 비슷한 사업들은 통합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은...

예,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집고요. 기술적인 부분이 판단이 돼서 어렵다면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타이틀을 적을적에 공무직 노사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이렇게 하면 마치 순창에서 하는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경비 1300만원 이건 뭡니까? 순창에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도로 나가서 하는겁니까?

7개 단체에 대한 동호인 클럽지원 관계가 있습니다. 동호인들 끼리 도대회라든가 군내에서 하는 대회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 &“전라북도 공무원 노조 한마음 체육대회지원&” 이러면 &“아 14개 시ㆍ군이 다 가서 체육대회를 하나보다.&” 이해가 빨리 되잖아요. 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출전경비이것도 뭐 전라북도 라던지 전라북도 외 뭐 한다던지 하면 쉽게 이해가 될텐데 이 부분이 이해가 적어서

표기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여를 기울여 주시고요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에서 215쪽 사이에 있는 방법용 CCTV설치, 또 나왔습니다. 성과계획서예요.

예. 성과계획서 서식대로 올린 것은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담당 계장이 만든겁니까?

담당계에서 만든 것 같습니다.

만들어가지고 과장님 체크 했습니까?

이 관계를 저번에...

솔직히 말해서 체크 했어요, 안했어요?

예, 솔직히 사실상 여기와가지고 어제 보고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좋습니다. 행정과는 이상하게 본위원하고 잘 부딪치는데 일을 참 못해요. 진짜 일을 못해요. 지금 여기보면 방법용 CCTV설치 이 사업계획서 한번 펴 보십시오. 154쪽이예요. 방법용 CCTV설치보면 아까 말한데로 예산서하고 방금 방법용 CCTV설치지원 예산 설명 자료하고는 거의 같은데 사업계획서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예산서하고 계획서하고 대비해서 볼수가없는 성과 계획서를 뭐하러 만듭니까. 올해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것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왜 이말을 하느냐. 앞으로 이렇게 하시 말라고 이러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십시오. 지원조건 보면 위에 것입니다. 도비보조 20%, 군비 80%예요. 근데 지금 이 내용대로 보면 도비 보조가 10.1% 밖에 안됩니다. 아래 한번 읽어볼께요. 아래는 마을 방법대 최초 설치비 100만원 지원 그밖에 마을은 자부담. 그러면 여기 44개 마을, 여기서는 40개 마을입니다만은 44개 마을 이외에는 이제 자부담하라 이말이예요. 거기 그렇게 되있죠? 근데 여기에는 추가분은 자부담하라고 댔는데 여기는 그밖에 마을은 자부담 이라고 돼있습니다. 말이 전혀 달라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밖에 마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 마을은 전부 자부담해라 그말이고 이 설명서에 나온 것은 100만원을 지원하겠는데, 그 이상 들어가는 것은 당신네 마을에서 부담하시오. 그말입니다. 어떤게 맞습니까?

예, 그말이 맞습니다.

이 문제가 행정과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다 엉망이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볼때는 행정과가 업무가 제일 앞서가고 엘리트가 있다고 하는 그런과에서 업무를 방만하게 되고있는 것이 아쉽다. 이게 기준이 돼야할거 아닙니까. 여기하고 이 현황이 당장 틀려 버리니까 이것하고 맞쳐볼수가 있습니까? 성과계획서 154쪽 내용하고 여기서 하는 말하고 한번쯤 체크를 했어야 된다. 이것은 기록으로 남고 최초에 하는것인데 이렇게 엉망으로 해서 되겠느냐 물론 처음이니까 사실은 본위원이 하면 이보다 못해요. 그렇지만 남이 잘못하면 뭐라고는 할수있잖아요. 앞으로는 예산서나 설명서가 일치되도록 노력 해야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야죠.

기획실장님은 이것을 만드느라고 갑자기 이 한권을 만드느라 애쓰신지 알아요. 물론 현황을 가져와서 일일이 다 체크할 시간이 없었다는거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이왕하는거 다른곳 보다 잘해야할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면안됩니다.

주위를 촉구해서 오타나 이런 계획성 없는...

이건 오타가 아니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계획성 없는 자료가 되지 않도록 신경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메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전 계장급들과 주무관들에게 다시한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똑같은 것이 또한번 거론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방법용 CCTV 2개소에 4대 설치 한다고 하셨죠.

2개 교체하는 것으로...

예, 그러니까 노후설비 교체 2개소에 4대에 대한 사업비 4500만원이 4대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대에 1125만원이 들어가요.

예.

그럼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한 대에 1125만원이 들어가는데, 마을에는 100만원주고 나머지 자부담을 하라는게 맞는말인가요?

도로에 설치한 CCTV관계는 마을에 설치하는것과 많이 틀립니다.

물론 다르겠죠. 화소도 높고 기능도 좋겠지만 1대에 1200만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이 무엇일까 했더니 회선이 좀 길어서 그렇더라구요. 결국 도로에 하는 것은 우리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럴꺼예요. 그러면 회선비가 많을겁니다. 그런데 회선은 원만하면 기계보다 회선이 적거든요. 무조건 이상이 있건 없건 회선을 다 바꾼다는 말인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한 대단 1125만원이라는 산출 근거를 받아볼수 있습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마을용은 어떻게해서 산출근거가 대충 최종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해주게된 동기가 뭡니까? 자본적 보조니까 적어도 마을에 한 200만원 들겠는데 50%를 지원해주겠다던가 해야하는데, 이 도로에 하는데는 1125만원이 들어가는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도로방법용 CCTV설치 45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를 가져와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면 그때는 해소 시켜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214쪽에 도로방법용 CCTV설치 4500만원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정이 위원 질의하십시오.

203쪽에 출산 육아휴직 장기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사업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 직원들 중에 출산이나 육아로 휴직계를 낸 직원의 남ㆍ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 직원도 휴직계를 냈습니까?

남자도 육아휴직을 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보통 여성직원들이 대부분 하고있는데, 남직원들에게도 권장을 하고 있고, 똑같이 할 수있도록 지시와 조치를 했습니다.

1년에 몇 명정도 휴직을 냅니까?

10명에서 15명정도 보통 휴직을 합니다.

10명정도요?

예.

그럼 이분들이 휴직기간이 끝나고 다시 복귀했을 때 처우나 경력이 단절되는 그 기간동안에 본이 아니게 출산으로 인해서 휴직을 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들어왔을 때 남성들 보다 경력같은것에서 뒤처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법으로 보호가 되있고, 그런사항들을 타직원하고 차별을 둬서는 안되죠.

그래서 과장님 대체인력 예산을 보니까, 우리 출산휴직 직원들이 꾀 되는 것으로 보여요. 해서 이분들에 대한 휴직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직원들 그런 분들 최근 한 5년동안 그분들에 인사에 대해서 알고싶은데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손종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