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신창섭 의원 발언
영자
이영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진천군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전략실, 경제교통과,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실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진천군 미래전략실장 신태수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정훈 창조전략팀장입니다. (창조전략팀장 인사) 이내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기업지원팀장 인사) 김경완 교육특구팀장입니다. (교육특구팀장 인사) 박근환 혁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혁신도시지원팀장 인사) 김승래 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규제개혁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미래전략실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신태수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미래전략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부록에 첨부) 이상으로 2016년도 미래전략실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중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4쪽 제일 위에 국가 공모사업 대응 및 우수시책 발굴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게 현재로는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금년도 현재까지 34건을 응모해서 선정된 게 28건, 현재 심사 중인 게 1건, 미선정이 5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데 좀 전에 군수님하고도 잠깐 말씀 중에 공모사업은 물론 우리가 진천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공모를 할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군에서 자체에서 군비도 같이 매칭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보면 공모사업을 할 때는 공무원들이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걸 따놓고 나서 그 사람은 다른 데로 전출이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가게 되면 그건 실제 했던 사람들의 마인드를 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의욕도 그 사람만큼 안 되고, 그래서 하다 보면 처음에 이걸 잘 따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실제 운영할 때 보면 뒷사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거지 한다 그러나? 뒤처리하다가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하는 저기도 많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애물단지 마냥 남는 거,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현재까지 공모사업 추진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별로 나타난 것은 없고요, 공모사업이 연중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금년 초에 공모가 선정돼서 금년에 마무리 된 사업도 있고, 현재 우리가 공모 신청해서 내년도에 결정될 사업도 있고 그렇게 연중 추진이 됩니다. 다만, 중간에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만큼 의욕이 조금 떨어지고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를 펴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 말씀은 본 위원이 그냥 임의로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공무원들이 다 그런 저기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처리하다 보니까 이것이 성과도 안 나고 뭐하다 보면 그 사람은 괜히 스트레스만 받고 거기에 대한 의욕도 없고 그런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거는 정신자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가지고 업무에 연계가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가능하면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마무리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체제, 그래서 그 사람이 공모사업을 땄으면 그걸 끝까지 일을 처리해서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글쎄요, 업무의 효율성, 자율성이 최선의 방법 같은데 또 인사라는 게 그런 방향으로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한번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성과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저기를 보직을 책임져준다든가 어떤 저기가 되더라도 하다 중간에 옮겨질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 된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7쪽에 공예마을 활성화 지원사업해서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동료위원이 심도있는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공예마을이 입주를 해가지고 한지가 벌써 한 7～8년 이상 됐거든요. 됐는데도 아직도 공예마을을 운영하는데 보면 그냥 그 사람들 전에 거기 할 때 집단화 해가지고 전시관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10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관리전환을 시켜줬는데 그런 것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번에 군수님은 거기가 우리가 산업, 공업 무슨 단지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발여건에 제약이 많다 그랬는데, 그럼 빨리 그거를 거기에 맞는 어떤 저기를 해서라도 해야지, 지금 인접 청주 같은 데는 사실 공예마을이나 이런 게 없는데도 공예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 비엔날레?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비엔날레를 하면서 지금 대규모로 단지로 해가지고 공예단지를 만들려고 착공을 한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블랙홀 현상으로 전부 그리로 빨려 들어가고 위쪽은 그냥 허우대만 있는 꼴이 되어버린다고요. 우리도 진작에 어떤 것을 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거기에서 같이 실습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시설 같은 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도 가보면 그런 어떤 특수공예나 이런 단지 같은 데 보면 거기에서 학생들 체험학습장도 만들고 해서 전시관 일부를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오늘은 어느 분야에서 한다고 하면 또 다른 요일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고, 또 2층은 전시관이나 판매장 이런 것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하는데, 우리도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좀 더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저번에 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린 상황인데요, 원래 한 10년이 넘었지만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예디자인 창조벨트 우리 진천, 괴산, 증평, 보은, 청주 5개 시군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활성화 차원에서 BI도 개발했고 특허출원 중에 있고, 그다음에 마스터플랜계획을 수립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분들이 얘기한 것이 거기에 식당이라든가 상가,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내방객이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그 해소차원에서 용도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있고, 또 지구단위는 현재는 산업형 지역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200만 원 용역비를 투자해가지고 거기를 주거형 지구단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지구단위가 변경되면 그분들이 원하는 식당이라든가 휴게시설 건립이 가능해서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벌써 한지가 10년 가까이 다 돼가는데 그 안에 너무 우리가 방치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처음에도 전시관을 해 줄 때도 거기에서 부지는 자기들이 매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건물비를 국비하고 군비를 들여서 해 줬을 때 그때도 여러 가지 찬반론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 줘야지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해 줬는데, 해놓고나서 보니까 사실 또 보면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를 시설을 해 주고 그 사람들이 욕구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했을 때 예산을 들여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후관리, 또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관리감독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5개 시군에 공예마을 대표자 임원들이 참여하는 추진단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사업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발굴을 위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까지 6억 2,100만 원 투자가 되는데 그것은 우수컨텐츠 발굴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예마을 특성화사업, 그다음에 지역작가 역량강화사업, 쇼핑몰 구축사업, 다양성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만 내년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물론 각 벨트, 공예디자인 창조벨트로 해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또 적극적인 참여의도, 해야 되는데 예술인들이 너무 아집이 강해요. 그것을 하나로 묶으려면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를 끌고 가야지 그 사람들은 자기 것 외에는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 예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 아집들이 상당히 강하고 고집들이 세가지고 남하고 어우러지는 것을 잘 못해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면 미술협회든 어디든 가서 들여다 보면 상당히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관에서 행정적인 저기를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그러면서 또 그 사람들이 앞을 밀어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분야를 좀, 할 수 있는 창조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지만 행정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조직적인 이런 것은 아마 관에서 관여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문백금성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몇 년간 벌써 시작을 한 거예요? 부지조성하는 데만 벌써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던데.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있고요, 시작은 2009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준공계획이에요.
양규
박양규위원
벌써 7년 됐는데 부지조성하는 데 7년 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사업성으로 봐서도, 사업을 하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시작을 빨리 끝내야지 수익이 나는 건데, 이것을 그렇게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거기 지형 자체가 암이고 개발하기가 좀 난공사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양규
박양규위원
거기는 암이 아니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내년 3월에 준공이 되니까요, 그리고 민간개발업자가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민간개발업자들이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것을 무작정 저기하지 말고, 그런 것도 보면 대개가 아, 이것을 시작을 해서 정상적인 착공기간이 얼마 정도면 되겠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될 때는 그게 왜인가 이유는 알아가지고 그걸 좀 통제해 주고 저기를 해 줘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보면 7∼8년 동안을 방치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암만 민간사업자라도 그러면 그냥 부지 조성해가지고 산림훼손 다 해놓고서 계속 놔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빨리 거기에 입주가 돼가지고 우리한테는 생산효과가 있어야 군에도 수익이 창출되는 거지?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니까 빨리 준공처리해서 입주 독려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독려 좀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0쪽에 글로벌 인재 양성으로 우리가 60명 금년도에 중국어 캠프 운영하고 현지 영어캠프를 했는데, 물론 이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이제는 언어를 하는 것은 벌써 한단계 뒤떨어진 사고더라고요. 언어는 앞으로 이제 글로벌 인재를 하는데 언어는 기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언어를 몰라서 못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언어는 못하면 전문 언어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써서 통역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인드를 키우는, 언어나 이런 것에 한정되지 말고 정말 어려서부터 진짜 말그대로 창의적인, 아이들이 인적자원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교육방법, 이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데, 이런 것을 할 때도 보면 우리가 자체에서 뭐할 때 좋은 어떤 프로그램을 그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갖고 그걸 창의적으로, 어떤 답을 하나를 1더하기 1은 2이다 하는 답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런 것을 키워가면서 아이들이 정말 새롭게 뭐를 창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과정교육을 좀 우리가 개발해서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창조 교육이지 이제는 언어교육은 한단계 늦은 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저희군이 국제문화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어 캠프라든가, 그다음에 영어, 그다음에 미국 해외연수, 일단은 외국어 습득하고 현지 선진문화체험 그런 위주로 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18년까지 하는 게 글로벌 꿈나무 창의공작소 사업이 그겁니다. 그래서 유아도 4세, 5세, 그다음에 초등학교도 3모듈로 해서 1∼2학년, 3∼4학년, 5∼6학년, 중학교 1모듈로 해가지고 총 10차시까지 30차시 교육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창의역량을 둬가지고 추진하는 사업프로그램인데, 지금 현재 증평, 괴산, 음성, 진천 4개 시군에 강사 10명씩 선발해서 우리 거점학교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고 타 지역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주요프로그램 운영이 창의학습과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래서 물론 어학도 중요해요. 어학을 전혀 무시하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도에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하는 글로벌 인재 양성교육도 이제는 해외 영어캠프 이런 것에서 지정해가지고 방향을 그런 식으로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도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이것이 또 맨날, 창의라는 것은 뭐예요, 앞서가야 창의지 뒤에 따라가면 모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 창의공작소라고 하면 교육도 뭔가 다른 데보다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모델을 한번 우리가 했으면 좋지 않겠나.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강사모집하고 강사교육이 끝나고 내년 4월부터 학교에다가 정규학습과정으로 포함시킬 겁니다. 처음에서는 학교에서 방과후 교육과정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아이들 흥미도 없고 열의도 없고, 교사도 그렇고 해서 정규과목에다가 시간내에 운영하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리고 14쪽에 보면 신한은행 이게 아마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벌써 이것도 보면 2009년도부터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그때 우리 군유지 알박이땅도 해서 우리가 교환해 주고 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우리는 계속 해 줬는데,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못해서 안 된 것은 아니잖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건 아닙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무슨 지금와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런 것을 빨리 독려해가지고 목적이 뭔가, 아니면 안할 거면 빨리 처리를 하든가 해야지, 이것 괜히 이 사람들 그것 가지고서 땅 가지고 땅투기 하려고 하는 건지 목적이 의심스러워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2009년도에 처음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받았는데 그동안 내부사정이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건축허가를 받고 당초 계획보다 조금 변경이 됐어요. 건축규모는 변동이 없는데 아마 단계별로 당초에는 1단계에 건축규모가 2만 2천 평인데 한 50% 감된 1만 1천 평, 1만 1천 평은 2단계로 조정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기간도 2018년까지 해서 1년이 연장된 2019년, 또 숙박인원도 1단계 때는 600명을 계획했었는데 한 250명이 감소해서 350명으로 하다 보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신한은행이 다른 어떤 기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보면 자금사정이 어때서 뭐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굴지의 신한은행에서 자금사정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닐 테고, 어떤 계획을 하는데 계획을 자꾸, 사람이 그냥은 연기가 안 되니까 자꾸 계획을 수정하고 수정한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자기들 방편밖에 안 된다고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금년 말이면 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다 그네들이 하는 거니까 보고 기다리지 말고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우리도 이게 왜 그렇게 되는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가, 자꾸 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액션은 취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작년 10월 달 최종 건축허가를 받고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달에 착공한다고 한 닷새 됐나요, 찾아왔어요. 그래서 계획대로 5월 달에 착공해서 한다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도하리 공장밀집지역, 거기 보면 도로나 이런 것은 많이 개선이 되고 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 줬는데, 지금도 거기가 각자 개별처리장 폐수처리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보면 환경오염 요인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거기도 합동, 공단 같은 데도 보면 합동폐수처리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산단이나 농공단은,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단식으로?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산단도 전처리시설을 다 갖춰야 돼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환경오염총량제 해가지고 이쪽 농다리 쪽에서 내려가는 금강 이쪽 지역은 사실 수질이 좋아요. 농다리에서 측정하면 2마이크로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천보에서 물론 그렇다고도 하지만 그쪽 샛강 쪽에서 초평 저쪽에서 같이 합류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오염의 주 원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폐수관계 이런 것을 위해서 한번 그런 것도 좀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일단 폐수처리장 관계는 산단조성 된다는 입주업체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는데, 그분들은 자가 폐수처리장 전처리시설을 갖춰야 돼요. 거기도 처리해야 되고 또 폐수연계처리시설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데 입주업체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 향후 추진사업 해가지고 혁신도시 명품 서전고 외 3개교가 개교돼서 내년부터 입학이 되잖아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서전고 같은 경우 전국 공모로 해서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기숙사가 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서전고는 현재 전국 공모는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 진천, 음성 거주민하고 공공기관 이전기관 거기에서 50% 내고요, 나머지 50% 정도는 도내 그렇게 선발계획으로 있고요. 다만, 기숙사 문제는 현재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 전번에 교육청하고 도하고 우리 진천군하고 업무협의를 가졌습니다. 일단 서전고를 명품고로 만들려면 학생들이나 선생들이 쓸 수 있는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한 60억 정도 부지매입비 10억, 그다음에 건축비 60억, 한 70억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예산지원 요청이 왔는데 일단은 N분의 1씩 했으면 좋겠다, 일단 충북체고라든가 광혜원고등학교라든가 진천고 시설건립 지원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광혜원고도 30억씩, 체고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3개 기관에서 20억씩 하고 부지매입은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업무협의는 됐는데 최종확정은 안 됐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여기 음성이나 충청북도내에서 학생들이 오게 되면 출퇴근 문제도 있고 기숙가 없으면 와서 공부하는 여건이 상당히, 아니면 하숙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을 좀 더 대처를 빨리빨리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거기에 8개 학급이랑 내년 160명을 선발하는데 학생은 일단 기숙사는 90명입니다. 2인 1실로 해서, 전체는 수용이 안 되고요, 9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90명으로 잡고 있다고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내년에 8개 학급?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8개 학급 160명.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90명으로 모집을 한다는 얘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집에서 통학한다거나 그렇게 해야지,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거기 이전기관에 오는 사람들도 보면 전부 다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와서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버스가 아마 한 8대씩 출퇴근 하죠, 지금도?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래서 기숙사 선발기준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원거리에 있다거나 그다음에 우수학생 선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입소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용은 힘드니까.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것 좀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리고 두레봉공원 야외공연장 설치 해가지고 6억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공원에 무대 설치하는 데만 6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대설치하고 설치하다 보니까 진입도로라든가 잔디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보수공사까지,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잔디밭 보수공사 그것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렇죠, 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훼손을 조금 해야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이건 LH공사에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LH협력사업입니다. 전액 LH에서 부담한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전액 LH에서 한 거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이 문제를 왜 제기하냐 하면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보면 거의 인수를 완료했어요. 그렇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지금 3개 시설만 안 됐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수질복원센터만 거기 관련된 것만 남겨놓고 거의 인수를 받아서 있는데, 지금 음성 같은 경우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80% 이상을 안 받았거든요.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먼저 받음으로 인해서 제가 군정질문 할 때도 그렇고 수차에 걸쳐서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인수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받아놨어요. 다 받아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빨리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늦게 받는 데하고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많은 우리 군비가 투자가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가로등이나 공원 등 같은 것을 해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이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사항인데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 수록 우리가 이 돈이 들어가지 않을 돈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고, 시설이 비가 오고 이렇게 해서 침하될 부분들은 침하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자 발생이 많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LH공사한테 사정을 해서 해달라고 할 편이고, 우리가 조금 더 늦게 받았더라면 그래도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이야기를 했을 부분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전부다 LH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것도 우리가 6억을 지원을 받았지만 먼저 10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6억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먼저 자료에는 10억으로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6억의 LH공사 두레봉공원 보면 어떻게 투자가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첨부할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혀 위원들한테 저기가 안 돼서 뭐라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무대를 설치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같이 소통해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어린이공원, 역사공원 이렇게 해서 체육공원 몇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수변공원이 2개소가 있어요. 영무예다음 앞에 수변공원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LH공사의 의견은 비가 많이 왔을 때 담수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우리가 내용으로 보면 수변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것이 수변공원으로 표기가 됐는데 하나의 저류지 역할입니다.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장마가 졌을 때 그 밑에 하류지역에 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류조 기능을 하는 건데, 저번에 군수님하고 혁신도시 입주민들하고 간담회 때도 관리가 너무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활용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거기에다 분수를 설치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 수변테크를 해달라 여러 가지 건의가 있었는데 분수라든가, 또 투자사업비가 많이 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제 저류조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그 부분에 바깥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쪽에 보면 지면하고 그게 저류조 역할을 해서 50㎝이하로 됐더라고요, 설계상으로는. 그런데 저류조 역할을 하면 사실상 비가 왔을 때 물을 가둬서 수위조절을 해서 밑에 수해를 입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일시에 한꺼번에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다 쓸려 내려가거든요, 이게 저류조 역할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저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에 토사가 쌓였고, 거기를 준설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데 일단은 평소에는 조금만 비왔을 때 자연방류 되게끔 시스템이 돼 있는 거고 폭우가 내렸을 때 일시에 하류로 내려가면 피해를 보니까 그때는 막아놓고서 시간차를 두고서 방류할 그런 시스템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수문을 그렇게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거기에서 수문을 내려서 물을 가둬가지고 수위조절을 해서 하류의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데 수문이 없어요. 산수산업단지에도 먼저 문제가 발생이 돼서 나중에 수문을 설치해서 지금 하게 돼 있고, 지금 혁신도시 내에는 수문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물이 차서 만약에 거기에서 못 빠져나가면 위에 조그마한 문을 빠져나가게끔 해놨더라고요. 두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있고,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신척산단도 거기 수문이 없던 게 아니고 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밑에, 그러다 보니까 토사가 쌓이다 보니까 그게 묻혀버렸어요. 기능을 못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별도로 수문을 만들고 그랬던 건데, 신척산단에 있는 것도 준설해가지고 그걸 원상복구시켜 놨는데, 비가 올 때마다 토사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막히는 부작용이 있는데, 혁신도시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실장님이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신척산단에도 수문이 없어요.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밑에 있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비가 왔어가지고 물이 안 빠져가지고 거기 한 3분의 2 법면까지 찬 적이 있어요.
동현
장동현위원
아, 그 위에는 있습니다.
태수
신태수미래전략실장
예, 물 빠진 뒤에 보니까 그 밑에 있어요. 흙속에 잠겨 있어요, 당초시설이.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제때 문을 안 열어줘서 수박에 피해가 갈 뻔 했었는데, 혁신도시 내에는 수변공원에 수문이 없습니다. 없어서 수문설치를 하고 그 안에 침전문제 모래 토사유출 돼서 쌓인 것을 걷어내고, 지역주민들은 그걸 조금 더 파서 수변공원으로 되어 있는 수변공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미8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교통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경제교통과 신동석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유성현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생활경제팀장 인사) 이선미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인사) 이규태 에너지팀장입니다. (에너지팀장 인사) 임병조 교통팀장입니다. (교통팀장 인사)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신동석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위원
염정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9페이지에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운송질서 확립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6억 4,300만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해서 1억 5,600만 원, 22억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왜 이것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진천에서 덕산면 기전리까지 갔다가 그 버스가 덕산을 경유해서 나가라고 그렇게 수차 얘기를 했는데, 애시당초 그게 노선개통을 할 때도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개통을 한 건데 손님이 없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해서 덕산을 경유를 안 해요. 그래서 진천에서 인산마을 어지미로 해서 습지로 해서 옥동을 거쳐서, 기전리 갔다가 다시 되돌아서 그리로 빠지니까 덕산 면민들은 그 우회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지역경제가 절단났다 이거예요. 그리고 물론 군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내버스가 다니는데 그래도 면사무소를 한번 경유를 해 줘야 민원이고 뭐고 처리하러 나오는데, 그냥 버스가 제 노선만 그냥 진천에서 기전리 갔다 기전리 해서 진천으로 들어가니까 덕산면민들은 그 노선이 개통되는 바람에 덕산의 지역경제가 아주 절단났다, 애시당초 덕산을 경유하기로 해서 노선 허가가 났는데, 그 버스운송회사에서 수지타산 때문에 자꾸 한두 번 다니다가 안 다니고 해서 이게 전혀 막혔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해 주면서 경제과에서 통제를 못하시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천군은 시내버스가 총 28대입니다. 14대는 우리 진천군에서 구입해 준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진천군 상황을 볼 때는 신척 산수산업단지라든가 혁신도시 등 시내버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스는 한정되어 있고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은 많고, 그래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금 기전리라든가 거기에서 경유를 하고 덕산을 안 가는 것 같은데, 한번 시내버스 회사와 협의를 해서 통제는 못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좀 해결해보려고 하지마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내버스 회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아니, 한계가 어디까지 한계인지는 몰라도 애시당초 노선 허가가 날 당시에 덕산면을 경유해서 나가는 걸로 노선 허가가 난 걸로, 뭐 옛날에 냈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도로개설이 선옥에 이종천 씨라고 있었는데 그 양반 따님이 진천여고를 다니다가 아마 늦게 여자로서 방과후에 귀가할 때 변을 당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학생들 때문에 노선을 좀 개통해달라고 해서 도로를 군에다 얘기해서 이쪽 도로를 낸 건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이종천 씨가 훌륭해서 그 도로개설을 해 준 게 아니라 진천군번영회에서 진천시내 번영회에서 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승인하도록 해 줬다, 그래서 그 노선이 개통되면서 덕산 상권이 무너진 거예요. 다 진천으로 빠지니까, 그래서 그게 경유를 하기로 해서 한 건데, 요즘에 보면 덕산은 통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양반인들 민원인들도 불편해서 그 양반들이 얘기를 하는데 시장상인회에서도 보면은 상인회에서도 할 얘기가 많지, 덕산면민들이 그냥 버스가 싣고 진천으로만 나가니까 시내는 안 들리니까 상권이 무너진다, 그걸 돌려다오 얘기를 하는데 누차 경제과에다 건의를 해봐도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살펴보시고, 진천군이 공히 발전을 해야지, 시내버스 때문에 한 지역은 상권이 무너지고 한 지역은 활성화가 된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비단 덕산 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월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염정환위원
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염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4페이지 좀 볼까요, 그냥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징금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이 있고 또 그다음에 화물자동차 있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밑에 화물자동차가 또 있어요,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다음에 또 유가보조금 환수라고 밑에 또 있는데, 그런데 뭐냐 하면은 2015년도에 여객자동차가 21건을 했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1건이에요. 그리고 화물자동차도 2015년도에는 52건인데 2016년도에는 11건인가, 그 밑에도 12건하고 0이고 50건하고 8건,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나, 이게 정말 정비가 잘돼서 그런가, 아니면은 인적 일손이 모자라서 단속을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셨나,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차이 나는 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차고지 밤샘주차는 화물차하고 버스여객인데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또 민원인 연락이 온다든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와 2016년도와의 차이는 아마 저희들이 계도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어떤 불법 주정차라든가 보험 등에서 부과를 한 부서는 징수하기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의 묘를 좀 살려보자 해서 방향을 바꾼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우리 진천군 체납액의 한 65% 정도가 경제교통과 자동차 관련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우리 신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듣고 싶은데, 그대로 듣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은 아니라고 봐요. 그냥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지, 그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그렇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유감이라는 생각이 들고, 단속을 할 때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대개 그 사람들이 밤샘주차를 한다거나 하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지금 화물차나 버스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 외에 특히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창섭
신창섭위원
종합운동장?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또는 도로변 하상주차장, 어디를 가리지 않고 화물차나 그런 걸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발견을 하고 또는 민원인들이 전화가 걸려오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주가 종합운동장이나 하상주차장 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를 한 달에 한 번만 돌아도 이상은 더 잡힐 텐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녀보면 꼭 있어요. 저희들도 차를 타고 가서 어느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종합운동장 얘기를 했죠, 밤에라도 좀 가서 야간에 보면은 여름 같은 때 공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밤에 같은 때 한번 가보면은 꼭 트럭 같은 것들이 쫙 있더라고요, 1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고수부지 같은 데도 마찬가지이고, 그 말씀 장소 같은 것은 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참 좋고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단,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은 줘야 되겠다, 여기에 오면은 진천에는 무단으로 주차를, 큰 차들이니까 하면은 곤란하다는 그런 개념을 딱 심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맨 뒤에 보면은 저기가 있어요, 체납자 명단이 나와요. 체납자 명단이 쭉 나오죠? 거기가 몇 페이지인가 28페이지 뒤인가, 과징금 체납자 명단이 나옵니다. 맨뒤에, 나왔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섭
신창섭위원
페이지가 안 나왔어요, 페이지를 안 써놨어요. 왜 페이지를 표기를 안해 놓으셨습니까? 37페이지 그다음이에요, 37페이지 그다음다음 맨뒤예요, 나오죠? 행정사무감사자료 첨부서류, 맨뒤에 있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 보시면은 홍성군, 물론 청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홍성군에 김성현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 하면 맨밑에서 일곱 번째에 있죠, 2014년도에 위반을 1건을 했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뒷장을 보면은 그분이 몇 번을 했냐 하면 2015년도에는 또 3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전부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징수 납부독려, 압류는 다 해놨다 이거예요. 압류는 다 돼있고 그럼 차량이 다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차량등록부에 압류를 하면은 그 차를 매매를 한다든가 폐차시킬 때는 각종 체납액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지만이 이전이 가능하다든가 폐차가 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부과를 해서 몇 년 있으면 우리가 경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경매보다도 5년이 지나면 다른 재산조회도 해가지고 도저히 부도가 났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결손처분이 되고 또 다른 법원에서 경매가 있을 때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체납액 과징금이 얼마 있다고 법원에 통보를 해 주면 일부는 징수도 가능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우리 진천군 사람들은 하나도 거론 안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경기도 수원 똑같은 주소야. 거기가 수원 합동 경동택배물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요 2015년도만 해도 일곱 번이에요, 일곱 번.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냥 독려만 하고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일곱 번씩 맞았으니까 대책을 수립해보신 적이 있는지 있으면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이 화물자동차 아마 밤샘주차라든가 차고지는 타 시도에 있고 운행을 우리 진천군에서 하다 보니까 회사가 진천에 있다든가, 그래서 이 관계는 개인이 납부를 해야 될 건지 회사에서 납부를 해야 될 건지, 또는 제가 징수를 하면서 회사에서는 개인한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납부를 하지 않는 것,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질체납자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징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 우리 신 과장 말씀하신 대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진천을 가지고 우롱하는 기분이 나더라고요. 하려면 다른 데 자기네 수원이나 홍성 가서 하지,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우리는 계속 속수무책으로 부과만 했고 독려만 하고 앉아 있다? 네 번, 일곱 번씩이나 되는데도 그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해서 다음번에 이게 어떻게 됐는가를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하고, 16페이지인가? 일자리지원센터요, 이게 저기 있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근로자복지회관 사무실에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사회복지회관 1층에 있는 것,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실적은 아주 잘나왔어요. 구인 뭐 이렇게 하고 취업을 603명이나 시켰다니까 잘하셨는데 상담요원 1명이, 그런데 거기 취업해 주는 데가 운영센터가 있는 것을 진천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기업체라든가 미취업자들은 올해 생긴 게 아니고 다년간 거기에서 해왔기 때문에 실업자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반취업을 한 사람들은 감이 없는데 구인구직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위치라든가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다 안다고 칩시다. 진천의 7만인구가 다 안다고 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들 생각할 테니까, 지금 공단 있죠, 산업공단이나 농공단지나?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 관리소에서도 구인구직을 하고 있죠, 상담역할도 하고 있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 장부 비치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관리사무소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하고, 또 일자리지원센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치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일자리센터로,
창섭
신창섭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현장이 중요해요. 조금 전에 신 과장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그런 로드를 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막무가내로 딱 가는 게 어디냐 하면 공단으로 갑니다. 공단에 가서 관리사무소나 회사를 직접 가요. 가서 나 좀 써줄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많고, 아니면 공단에는 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취업 부탁하려고 와요. 취업 부탁을 하려고 오고, 오면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은 관리사무소 소장한테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세요,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농공단지 관리소마다 그 대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장 명칭은 알아서 하시고, 그거 있어야 돼요. 있어서 구직하는 우리 주민들이나, 또 우리 회사에서 구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맞아떨어지는 교량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운영을 하면서 확인도 하셔야 돼요. 거기에서 은근히 많아요. 은근히 많아, 다른데 보다 실질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아마 지금 각 소장님들한테 친척이나 친구나 주위사람이나 와서 부탁들 많이 할 겁니다. 우리 손자, 우리 아들 취업해달라 이런 게 많이 올 거예요. 그 사람들 보면 아마 이력서가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천이요 공장들은 많이 들어오는데 취업들을 못한다고 해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자리로 받아들이고 우리 관내에 관리사무소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확인을 해서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중심으로 해서 인적사항이라든가 해서 취업으로 다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농공단지 소장님들도 불편하시고 우리 경제과 직원들도 피곤하실 테니까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번이라도 결과라도 파악하고 방문해서 대화를 하면 더더욱 신경쓰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신경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곧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13페이지 보실래요? 용도변경 농수산물유통센터 하려다가 못하고 있는 것.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용도변경을 신청을 득해서 그다음에 민간자본유치를 하고 아파트를 짓든 뭘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고 그전까지는 여러 가지 심어서 분위기를 좋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용도지역변경을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진천군 관리계획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 진천군 전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좋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안 하더라도 알고는 계셔야지.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신청했느냐고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개발건축과로 우리 과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것이 지역개발건축과에서 우리 진천군 관리계획에 포함된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아, 신청을 했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이거 승인기관이 어디입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승인기관이 충청북도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충청북도에서만 하면 돼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기간은 얼마로 잡고 있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기간이 저희들이 내년 초 빠르면 12월 달, 이것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도에도 아마 한 달에 한 번씩 도시계획심의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이면 용도변경 승인이 난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렇다면 신 과장 말씀에 안 맞는 게 있죠. 그렇다면 꽃을 심고 이렇게 할 예산이 필요가 없지. 꽃이 1월 달에 피나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우리군에서 군비를 들여서 한다면 계획이 나오지만 어차피 이 지역은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창섭
신창섭위원
좋아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용도변경을, 왜냐하면 지난번에 군정질문까지 했던 사항이라, 용도변경을 확실하게 하는데 옆에서 푸쉬를 좀 해 주셔야죠. 그렇게 해서 같이 좀 해 주시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운영을 하시기 바라는데 빨리 승인이 나야 될 것 같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가 한두 개 더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양규
박양규위원
그냥 하셔, 마지막까지 다 하세요.
창섭
신창섭위원
24페이지인가요? 지금 우리가 주차하는 것,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거를 시니어클럽에다가 연간 1억에 위탁을 하고 있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익 보니까 상당히 못미치네요,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3,500정도.
창섭
신창섭위원
예?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3,500.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뒤에 보니까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그렇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네요? 시니어클럽에서 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한 기존 위탁방식을 개선해서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운영을 맡기고 1시간까지는 무료개방, 1시간 이상 장기주차 차량은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러면 1시간까지는 무료개방이고 그 이상은 장기주차 요금을 받는데 이거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시니어에서 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에다가는 위탁금을 줍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간담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1억만 가지면 매년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매년 최저 인건비가 올라가고 퇴직금 등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산출해보니까 1억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걸 개선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니어클럽하고 협의한 결과,
창섭
신창섭위원
아, 그때 돼서 조금 돈을 더 올리는 걸로?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아니, 그래서 노인들 일자리창출도 하고, 우리 장기주차 어떠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1억을 지원을 안 하고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민복지과에서 아마 일자리창출사업으로 500명이면 500명, 600명이면 600명 인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원을 다른 데 투입을 안 하고 우리 정자도로 주정차 지도단속에 투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억은 지원을 안 해도,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할게요. 27페이지, 거기 보면 마을기업 현황 및 가동 실적 있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여러 가지 있지만 거기 하나에 5번에 보면 황금박쥐 나오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거기가 지금 얼마가 매출액이 올라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지금 여기는 매출액보다도 휴업상태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그 얘기를 하려는 거지. 지금 이게 1～2년이 아니라 오래됐잖아요? 계속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애당초에 다른 걸로 업종변경도 했죠, 떡집인가로?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이 근본부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의욕만 앞서고 나중에 사업의 발전 그런 걸 생각을 안 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해보려고 하는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황금박쥐는 당초에 감자떡을 만들려고 했는데 기술부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저기, 다른 데는 지금,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돈을 투입을 했잖아요. 이건 뭐 우리가 다시 저기는 할 수 없잖아요. 회수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제 이것을 해놓고서 건물을 짓고 어떠한 사업에 필요한 기계 같은 것은 구입을 해놨기 때문에 회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법적근거가 부족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론을 보면 몇몇 군데 나왔지만 맨 밑에 나와 있는 마차?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마차체험마을은 괜찮네요,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거를 뺀 나머지는 뭐 그렇게 썩, 우리 과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분들을 1년에 한 번은 솔직히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1년에 한 번보다도 수시로 저희들이 징수금액을 하고 운영을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데 조금 답답한 것은 있겠네요, 가서 보면? 좀 답답한 건 있겠다고, 가서 원활하게 잘되면 기분이 좋은데.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런 것을 할 때 좀 심의를 확실하게 하고 가능하면 이런 것이 들어오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간담회를 먼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선정될 시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누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이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게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보고합니다, 좋은 안건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그래요. 그거는 그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잠시 질의를 중단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 6쪽 협동조합 발굴 육성인데, 기존 협동조합 3개소가 있다는데 3개소가 어디어디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신규 협동조합은 우리 전통시장이 신규로 발굴한 것이고요,
김상봉위원
추진상황 보고 6쪽입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규는 생거진천 전통시장입니다.
김상봉위원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사회적기업을 잘못 착각하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회적기업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협동조합 3군데가 있다고 해서 혹시 어디인가 궁금해서, 그리고 7쪽 보시면은 맨아래 하단 부분에 LED교체사업이 있는데 진천군 전체 LED사업인가요, 아니면 어느 한 지역만 하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게 우리 관내에 한 1만 여 등이 됩니다. 일시에 하려면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것은 한 1,500등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상봉위원
1,200등?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1,500등이요.
김상봉위원
이것은 진천읍 관내만 우선 하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주로 진천읍을 중심으로 하고,
김상봉위원
시가지?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시간이 되면 타 면까지.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1,500등 하는데 10억 예산이 들어간다고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1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국도비 배율은 어떻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국비가 3억, 지방비가 3억, 그리고 이것은 에스코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이 40% 그렇게 해서,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이 있는데 광역 버스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청주노선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정자도로에 11개소가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청주, 증평 우리하고 복합으로 합니다. 요새 시행되는 것은 청주노선만.
김상봉위원
청주노선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연차별로 해서 우리 관내에 다니는 시내버스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천안권이나 그런 것을 다 하겠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을 요구했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민간자본으로 43억 9천만 원, 그런데 연초에는 이게 보고가 됐는데 그 후로는 얘기가 없어서.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전통시장 이전하고서 활성화 차원에서 터미널 이전부지, 또 농산물 유통공사의 활용방안 이런 것을 경제과에서 좀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 이전도 저희들이 물론 관심도 있었지마는 또 업체측에서도 그런 요구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선별조건이 용도지역이 역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군 관리계획 도시계획이 정비되고 나서 그때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딜레이가 된 상황입니다.
김상봉위원
어쨌든 업체는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고,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김상봉위원
그런데 주변여건이나,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주변여건이 맞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봉위원
또 우리 군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되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어야 합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터미널 이전하면서 이쪽 지금 기존에 있던 분들이,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거기 의견도 좀 들어야 되고요,
김상봉위원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될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알았습니다. 17쪽에 보면은 테마장터 부지활용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용역을 주신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김상봉위원
17쪽이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들어가는 우측 부지 거기가 당초에는 테마 먹거리 장터로 아마 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실천에 못옮겨 놓고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안이 없나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래서 우석대학교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중순까지 용역기간이 나오면 용역결과물이 제출될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군에서 어쨌든 용역?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군에서 발주한 겁니다.
김상봉위원
예, 줄 때 어떤 것을 좀?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주 타이틀은 전통시장 활성화, 그래서 먹거리를 포함해서 타 시도나 타 시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행감자료 11쪽 좀 봐주실래요. 11쪽에 문화관광형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목적은 하나잖아요, 생거진천 활성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활성화죠.
김상봉위원
2014년하고 15년 해서 한 11억 6천을 투입을 한 거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금년이 끝나는 해입니다.
김상봉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을 보니까 자생력 강화, 기반시설, 이벤트 사업 쭉 했는데 성과가 좀 있었던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외관적으로 보면 좀 나타나지마는 저희들이 좀 야심차게 했던 것은 시장상인회의 정신, 마인드 향상 그런 것을 치중을 했었으면 하는 건데, 그것은 좀 미약하다고 판단이 되고 외부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은 된 것 같습니다.
김상봉위원
내용적으로 본 것은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데,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자생력 강화 이 부분에서는 큰 성과가 없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쨌든 금년도에 그 사업단에서 추진이 안 된다면은 상인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할 수 밖에 없나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금년에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끝났다고 관심을 안 갖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계속적으로 상인회와, 상인회가 조직이 됐기 때문에 상인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내지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리고 이번에 107동인가 빈자리 하나 있죠, 했다가 나가신 분?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 자리에다 세운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것을 점포 하나씩 나올 때마다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2017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몰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빈 점포는 청년몰 사업을 할 계획으로 놔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상봉위원
본 위원한테 메일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폐 장옥에 대한 자율업종 신청을 받고 있다, 본인이 2015년 당시에 군 경제과에서 시장내에 동종업종은 들어오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신청했다, 그랬는데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업종이 자기하고 같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것은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청년몰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점포로 놔둔 실정입니다.
김상봉위원
이게 공고가 났다고 그러던데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공고 나간 적은 없습니다.
김상봉위원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볼게요. 다문화 커뮤니티 카페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닌가요? 이게 근거없는 말인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김상봉위원
메일을 다시 열어볼게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그것은 빈 점포에 들어온 게 아니고 기존의 점포 내에서 문화관광형육성사업단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빈점포에 그 사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김상봉위원
107동인가 나가서 그 자리를 한다고 하던데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107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업종은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ICT융합 해가지고 다문화카페,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봉위원
글쎄, 지금 카페를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아, 농산물 직판장에?
김상봉위원
예.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70개 점포가 되는데 1차, 2차 모집공고를 내면서는 업종을 제한을 했습니다. 3차 때 10개 점포에 대해서는 너무 제한을 하다 보니까, 또 구 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탈락이 되고, 그래서 10개 업종에 대해서는 자율업종으로 했고, 그 이후에 점포가 하나씩 둘씩 많은 양은 아니고 하나씩 둘씩 되는 것은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그 주변환경에 맞게 해서 자율업종으로 입점시키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만약에 두 군데를 해 준다고 했다면 본인은 안 들어왔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참 영업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를 개점하면 본인은 타격이 크고 거기에서 장사를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은 또 떠나야 될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농산물직판장내에 커피숍은 있고 그건 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본동에 있는 건데,
김상봉위원
어쨌든 그분은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고 장사가 안 된다고 저러니, 그 사람을 설득을 못시키고 추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장사 속에 같은 장사가 된다고 그런 것도 없지않아 있고요, 그것은 주의깊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래요, 어쨌든 당사자들이 불만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김상봉위원
시장이 바람 잘 날 없다고 잘 설득을 시켜주십시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27쪽,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아까 우리 신창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은 아까 신창섭 위원님한테 이게 실패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마을기업을 공모사업으로 한 거잖아요, 우리가 진천군에서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잘 짜서 올려보내서 잘되리라고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건데, 지금 아까 말마따나 전부 부실해요,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공모는 아니고 마을단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초기에 좀 새로운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도 좀 탈수도 있고 그래서 신청이 된 겁니다. 마을기업, 공모는 아니고요.
김상봉위원
본 위원의 자료를 보면 지정절차가 있어요. 가장 먼저 공모를 해서 시군에서 적격심사를 받아서 시도에 적격심사 받고 행자부에 심사 받아서 통과된 것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공모잖아요, 이게 원래 그냥 행자부에서 진천군에다 이렇게 사업을 준 게 아니라?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제 마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김상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모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마따나 행자부에서 직접 내려서 준 게 아니라?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신청을 받아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적합한 업체에 지정을 한 거죠.
김상봉위원
아까 군수님하고 오전에 티타임을 하면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 공모사업도 좀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접근해보면은 보조금이 5,000만 원, 4,500만 원, 2,500만 원인데, 아까 신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중복돼서 빼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황금박쥐마을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했는데 이번에는 한 발짝도 못나갔어요. 건축만 해놓고 기계만 사놓고 쉽게 얘기하면 감자떡을 시연회도 못하고 있는 것을 휴업이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걸 휴업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이게 휴업은 아니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취소를 해서 보조금을 해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적법절차를 좀 밟았으면 좋은데 어떠한 뒤에 처리, 그게 어떤 법이라든가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전국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모은 좋은 방안이 나올까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역시 거기에서도 특별한 조치가 없고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봉위원
속된 말로 방치를 계속하고 계시는 건데 언제까지 방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 계획을 좀 설명해 주세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사업자한테 의견청취를 해서 어떠한, 도저히 사업을 재개할 여력이 안 된다면 취소를 하고 거기에 소요된, 특히 황금박쥐 저기는 건물하고 토지소유자하고 또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누구한테 매각을 하기도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어떠한 효과성을 기대한다면 토지소유자가 매입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생각이다 해서, 만약에 취소가 되면은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매입할 의사가 있으면 매입하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보조조건은 언제까지 가동하기로 되어 있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보조조건은 맞춘 건데 어떠한 사업목적달성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년인가 보조금 저기하면 5년 이내에 어떠한 사업성과라든가 보조조건에 적절치, 이행치 않은 것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기업에서는 없지마는 보조금 관리조례라든가 보조금 관련법에서,
김상봉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조금 지급절차에 의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리고 언제까지 이걸 붙들고 늘어지지 마시고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세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2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연비센터 건립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65억, 국비가 200, 도비가 25억, 군비가 4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도비가 25억, 지방비가 25억,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방비 연비, 부지구입비가 3억 5,256만 4천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동현
장동현위원
1페이지에 세부사업명으로 보면 자동차연비 250하고, 자동차연비센터 건립사업부지구입비 해가지고 35억 이렇게 되나요? 280,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사업보고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265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 차이나는 부분이?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할 때는 큰 틀에서 265억 중에서 국비 200억은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구입비가 대다수되고요. 저희 지방비는 25억은 건축비, 건축비를 50억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나머지는 토지매입비이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제 들어간 것 설계서대로 실제로 들어간 것이 표시가 된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한 20억 정도가 차이가 나네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리고 이제 이것은 2014년부터 이렇게 돼 있고, 기투자가 있고 당해 연도 사업투자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제 투자는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연비센터가 신척산단에 들어오면서 우리군에 혜택이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전국 최초로 자동차연비센터가 진천에 입주한 겁니다. 자동차사별로 나름대로 연비 측정을 하지만 공식적인 기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진천이 처음이고요,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자동차 관련 연비해가지고서 기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어차피 연비측정을 받으려면 우리 진천으로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다 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시너지 효과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너지 효과로 누리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지금?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건축이 돼서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각종 제반장비가 갖춰지고서 본격가동이 된다면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회사에서도 연비센터 측정을 해서 출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거기에서 인증을 해 준다면 우리 혁신도시에 자동차연비센터 건립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대나 아니면 쌍용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여기에서 인증마크를 받아가지고 출하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차체 내에서 연비인증센터 다 인증을 해서 나간다고 한다면 굳이 이걸로 인해서 우리군이 혜택받는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제 여태까지는 자동차연비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 생산회사에서 연비를 측정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에너지공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인정한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차 생산 그런 회사에서 하지 않고 자동차연비센터에서 많이 하는 그런 체계가 바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거는 예측이잖아요. 언제까지 한다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바뀌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회사에서 하던 것을 자동차연비센터에서 한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연비센터가 진천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외 시너지효과를 많이 누릴 수 있다, 주변에 공장들이 이와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입주를 해서 지역의 고용창출이라든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해 주고 땅을 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엊그저께 준공식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회사별로 연비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시험을 해서 그것이 인증이 돼서 출하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변한다고 하는데, 그게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자동차 생산회사에서 연비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러쿵저러쿵 말도 많기 때문에 공공기관 성격을 띈 에너지공단에서 여태까지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진천에서 전국 최초로 연비센터 공장을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떤 서류적으로 뭔가 근거를 남겨서 언제까지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뭔가 각서라도, 아니면 MOU 체결을 하든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하고 에너지공단으로 할 성격이 아니고,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제 알고 있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서류적으로 뭔가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그냥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안 돼도 그만이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그거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더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쪽, 보고자료 25쪽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서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국비가 300억, 그렇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국비가 3억.
동현
장동현위원
군비가 3억, 민자 4억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LED등이 먼저 한 번 TV에 나왔는데 우리가 LED등으로 교체하면서 전기절약이 엄청나게 많이 돼서 70～80% 절약이 돼서 갈아야 된다고 했는데, TV에 언제 토론회 하는 것을 보니까 전기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대포장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자사업 4억을 투자하면 이분들이 투자를 해서 전기료 절감되는 부분에서 회수를 해가는 그런 사업이죠?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ESCO사업이 그런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전국에 11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SCO사업취지하고 또 현실하고 거리감이 있습니다. 한 예로 국비, 지방비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인데 민자사업이 돈을 우리 행정계열에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조달로 물건을 사주면 이 ESCO사업자가 어떤 설치를 하는 걸로 해서 경비가 하는 건데, 지금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이 ESCO사업에 선정된 사람은 자기네 물건, 사급을 자기네들이 입증해서 나중에 전기절약을 한 전기료로 5년이면 5년, 6년이면 6년, 아주 검증이 되는 물건을 쓴다는 얘기이고,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어떠한 조달청 관급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행정기관, 어떤 모든 거기에서 괴리가 있고, 또 하나는 협약으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는 협약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2월 달에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 건데 지난 10월 26일 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교육을 시켰는데도 거기에서 뚜렷한 해결대책이 안 나와가지고 다시 에너지공단하고 산업자원부하고 감사원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현실에 맞는 사업추진 방법이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괴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을 못하고 지금 11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도 중도에 스톱이 돼서 지금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안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한 LED조명에 대한 조도나 시간 이런 것이 다 공단에서 인증된 회사하고 지금 이제 우리가 관급하고 사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관급하고 사급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인증받는 사급도 우리가 싸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월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가 민자투자를 해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거기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 ESCO사업자는 충분히 제품을 인증을 하고 값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하려고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관급을 사야 된다, 그래서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풀어달라 사급을 쓸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아마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그걸 받아들여서 매년 3월 중에는 아마 자동차연비센터 준공식 할 때 군수님이 넌지시 이사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는 무슨 사업추진 방법에 대해서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문제점에 지적된 사항처럼 잘해가지고 싸고 저렴한 가격에 많은 용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장동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동차연비지원센터건립에 따른 우리군 경제유발 효과에 대한 상세내역을 11월 3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경제교통과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5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명품도시추진단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은 나오셔서 피 감사공무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선서, 본인은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진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임보열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업무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명품도시추진단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관우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개발지원팀장 인사) 이상신 도시조성팀장입니다. (도시조성팀장 인사) 연성훈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다음은 명품도시추진단소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명품도시추진단소장 임보열입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명품도시추진단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영자
이영자위원장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쪽을 봐주시겠어요. 초평은암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현재 공정률이 32% 진행됐네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2009년부터 시작한 거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본격적인 것은 2010년부터,
양규
박양규위원
2009년?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지금 8년 지났는데 8년 동안에 부지조성 하는데 32% 했다고 그러면 공사진척이 거의 안 된 것 아니에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본 사업이 당초에는 허가를 받은 게 3만 7천평 규모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면적이 급속도로 18만 5천평 규모로 조정되면서 그에 따른 토지보상이나 이런 부분에도 있었고, 그쪽도 지역이 암반지역이라서 토석채취에 대한 인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몇 번씩 질의를 하고 군정질문도 했었고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의도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부지선정이 아니라 골재채취를 위한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골재가 많으니까 골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해서 이걸 늦춰가지고 골재를 최대한 많이 해먹으려고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하면 또 이쪽에 부지를 새로 해가지고 허가 받아서 넓혀서 그런 핑계로 해가지고 이걸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정말 목적외의 저기를 한다고 하면 행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나름대로 해야지, 맨날 그럼 우리가 처리할 것이 아니니까 도하고 MOU 한 사항이고 뭐하니까, 이게 도에서 관할할 사항이다 하고서 바라보고 있으면 그럼 이것 아싸리 보고할 필요도 없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목적이 산업단지 개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골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비용을 제외하고 나중에 산업단지 원가에 반영을 해서, 물론 기간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요. 그런 개발이익환수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하고 공감을 해서 나중에 산단 분양가나 이런 데에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목적 외에 자기들이 이용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해야지 그냥 끌려가듯이 맨날 하고,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은 예산은 들어가고, 왜냐하면 산업단지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가장 빠른 시일내에 빨리 완공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수익창출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해서 질질 끌어가지고 자기들 목적 골재채취를 최대한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뻔히 보이면서도 어떻게 그걸 제재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8년 동안을 32% 부지조성을 했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님이 지금 공무원생활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이것은 맨날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니까 우리군에서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못하면 도에라도 건의를 해가지고 해서 어떤 거기에 맞는 제재를 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그걸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 사람들은 들어올 때부터 목적이 그랬었어요. 그걸 사서 골재채취를, 골재 저기를 해가지고 하려고 쇄석기, 아주 다 정리를 해놓고서 시작을 한 사람들이에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본 위원이 이걸 벌써 몇 번째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거의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군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어요. 이것 좀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2쪽에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공정율이 95%라고 했는데 전체, 90%, 95% 저기가 됐는데, 여기도 보면 계속 미적미적거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만큼 제대로 안 되고, 요즘에 주민들하고 조금 유대관계를 하면서 자꾸 자기들 불리한 조건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저기를 제가 느끼거든요. 사실은 그 목적이 주민들하고 물론 유대관계가 좋은 것도 좋지만 이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빨리 공장개설을 해서 거기에 맞는 생산유발을 하고 인력 수급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기들이 기본으로 해야 될 것은 자꾸 미적미적거리면서 주민하고 그걸 눈가림식으로 주민들하고 돈 몇 푼을 누가 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산업단지 개발이나 그 안에 이루어지는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조치가 될 부분이고요, 그 회사에서도 어쨌든 올해 연말까지 사업기간이 돼 있는데 또 그 법적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기간연장에 대한 부분을 우선 하고 법적인 조치에 대한 부분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부분도 일단은 블록별로 그 단지하고 별도로 건물부분에서도 1블록, 2블록은 올해 안에 사용검사를 맡고 3블록에 대해서도 내년 초에 해서 기계 이전이라든지 시험운전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갖고 마무리를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저기가 늦어져서 안 되는 것은 없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사실 이 부분도 사업이 자꾸 연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지금, 여러 가지 중간에 지난번에 간단히 보고드렸던 이런 문제도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해소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업무보고 13쪽, 질의하다 보니까 다 비슷한데,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도 물론 지난번에 군정질문에도 본 위원이 짚었지만 이것도 보면 계획단계는 벌써 몇 년간, 계획단계만 되고 아무런 진척된 게, 보여지는 게 안 보여가지고 주민들은 성석지구 도시개발한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계속 밖에 가면 묻는데 여기에 대한 보여지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부지조성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섹터가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어떤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이 벌써 6～7년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업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가 특히 성석지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어려움이 농업진흥구역이 많이 포함됐다는 부분인데, 저희가 관련기관들과 사전협의 과정에서 진흥구역이 한 88% 정도 됐습니다. 그 부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해서 구역계에도 좀 뒤에 임야까지 포함을 해서, 국유지인 임야까지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 지금 한 66%까지 조정이 됐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의 고민이 이 부분을 빨리 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여러 가지 산단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빨리 해 주시고, 지금 인접해서 우리가 송두산업단지 같이 하는데 거기 보면 지금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그쪽과 연결해서 되는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전에는 우리가 송두산업단지하고 별개 도시계획이 구성적 계획이 됐지 않습니까?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제는 송두산업단지가 바로 인접해서 같이 거의 붙어서, 연계해서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거기가 아마 지금 진천중학교 앞에서부터 저쪽 송두리 쪽으로 넘어가는 데, 그쪽 도로가 아마 4차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따른 계획도 미리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그런 것까지 반영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신창섭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감사자료 맨 마지막에 신도시(기업도시) 그것 추진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여기가 기간을 얼마나 보셨냐 하면 2024년까지 뭐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기업도시관계를 지난해에 발표를 해놓은 부분인데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업도시는 태생이 민간제한사업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에 건설사나 투자사나 이런 부분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이랬는데, 사실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도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기업도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결국은 중요한 것은 사업성일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는 도나 국토부하고도 관련법에 대한 개정이나 이런 부분도 건의를 했지만 이 부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겠다, 지금 그런 시점에 와있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우리 임보열 단장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아주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을 써놓고 그게 마치 틀림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더 좀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게 생각 한번 해봅시다. 이거 지금 나름대로 보시면 알지마는 여기 보면 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국토부로 하는 것을 20년까지 받는다, 이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받으면 뭐할 거예요? 이 자체가 아닌 게 아니라 사업성 검토를 해서 누구나 들어와서 여기에서 돈은 많이 벌수 있다라고 느꼈을 때 이것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천지역에다가 160만평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과연 그럴 만한 회사 자체가 있느냐, 50대 그룹이 아니라 이것은요 우리나라 5대 그룹 안에가 들어와야 해요, 그렇죠? 그런 데에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여기에다 투자를 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되더라도 여기 토지주가 160만평이면 몇 명이나 모여 있겠어요, 최소한도 500명 이상 모였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부 매입작업을 또 벌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땅 사는 데만 4～5년 걸려요. 그리고 학교 들어오고 하려면은 학교 교육청 같은 데하고 다 조율을 해야 돼요. 여기는요, 이것 한다면은 아파트도 들어와야 되고 상업지역이니, 스포츠, 골프장 18홀이라도 들어와야 될 테고 160만평이니까, 그렇죠? 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병원도 들어가야 될 거라고요. 모든 게 원스톱으로 다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을 나도 2년 전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역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충주기업도시가 벌써 얼마나 됐습니까? 무지하게 오래됐죠, 아직도 다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구나, 내가 이걸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대화를 나눠봤어요. 이걸 내가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도 이게 빨라야 17년, 아니면 20년 이상 걸린데요. 그래서 야, 이게 쉽지가 않은 거구나, 협의할 데가 너무 많고 시간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진천지역에서, 그리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이게 부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걸 물어봐요. “거기에 이거 들어온다면서요?” 하면서, 그쪽에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온다든가, 잘못하면 괜히 투기바람이 불겠구나 하는 생각이 나서,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것은요 주민들한테 이게 전혀 지금 어떠한 결정된 사항이 전혀 없다, 거론만 되어봤었지 여기에 대해서 실현성을 가지고 지금 업무추진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다, 검토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사람들은 뭐가 들어서는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이것을 차라리 50만평씩 쪼개서 산업단지로 만드는 게 빨라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지금 광혜원이나 뭐나 이런 데 주거환경을 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하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주거환경 그런 데도 스포츠타운 같은 데 크게 해서 별도로 스포츠 두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도 개발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국책연구기관을 통해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예, 괜히 이것 가지고 바람 넣으면 안 돼요. 주민들 괜히 붕뜨게 만들어 놓고 무슨 공약 이런 것을 해서 했다가는 안 좋다고요.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는 참고사항으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평은암인가?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은암산업단지.
창섭
신창섭위원
그것 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라든가 아까 또 어디 문백정밀이라든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데는,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면 시간이 굉장히 걸릴 것 같아서 하나하나 나열을 안 합니다. 내가 그것 계획서도 제출하라고 했더니 계획서도 제출이 안 됐어요. 계획서 제출하라는 얘기 못들었어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추가자료에 대한 그것은 별도로,
창섭
신창섭위원
아니, 별도로가 아니라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면 뭐든지 자료로만 제출해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자료를 가져와서 여기에서 같이 토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중에 보라고 던져주면 뭐할 거예요? 여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토론을 해야지, 지금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데 있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누구나 볼 때 그런 데는 좀 확실하게 해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임보열 단장, 그 실무진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군 전체의 흐름을 좀 좋게 가게끔 해 주시고, 확실하게 제재할 것이 있으면 제재를 하시라고요. 그냥 가만히만 계시고 이러니까 이렇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좋은 데가 들어온 데 있죠, 송두리라든가 또 어디죠, 송두리하고 또 괜찮다고 한 데가 어디랬죠? 아까 어디에서 봤는데,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광혜원에 에스폼산업단지,
창섭
신창섭위원
에스폼이라든가, 좀 건실하다고 생각되는 데는 민원이 발생되면 그런 것을 앞장서서 해결해 줘요. 좋은 데가 들어오면 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고 적극성을 띄워달라는 얘기지 나는, 잘못한 데 있으면 또 적극성을 띄워서 제재도 좀 해 주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좋은 데 들어오면요, 그것도 뒤에서 보지 말고 앞장서서 도와주라고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런 데서도 들어오면 군에서 이렇게 잘해 주는구나, 자꾸 어느 사람들 보면 음성하고 진천을 비교할 때 내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음성보다 더 적극적인 게 진천군청이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문백정밀기계산업단지 지금 정밀기계산업단지에서 얼마 투자를 했나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정밀기계산업단지 국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요, 문백정밀산업단지 서영정밀에서 투자가 얼마 정도 됐나?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저희가 지난해 투자정책과에 있을 때 검토 받은 것은 약 900억 정도 투자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투자한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별도로 해 주시고, 우리가 문백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비가 한 400억 정도 투자가 돼서 진입도로나 공업용수 폐수종말처리장을 했어요. 우리가 문백산업단지 투자협약서를 2009년도에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차 연도, 2차 연도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차로 해서 1차 연도에 5천만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2차에 2천5백에 7천5백을 투자하기로 했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이 2014년도 12월 24일에 판매기간 종료에 따라 대체방안 검토를 해가지고 1차 연도에 5천억 투자가 1천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7천5백에서 1천억으로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2009년 당시에 MOU 체결할 때 그때 연차별로 7천5백억을 투자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당초에 그 부분이 좀 과도하게 제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것 너무 잘못된 사항 아니에요? 투자계획으로 보면 1차 5개년 계획 5천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사원아파트도 4,200㎡ 2동에 8층으로 한다고 해놨는데, 이것도 대폭 줄어가지고 3,600㎡로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이게 7천5백 투자를 해서 산업단지 이전에 관해서 우리가 도비, 국비내시가 이렇게 돼서 지금 한 30억 정도가 나갔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총 50억 중에 국도비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국도비만 나갔는데 30억이 맨 처음에 투자유치에 보면 7천5백억을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50억 정도에 내시가 된 것 아니겠어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제출해드린 행정사무감사의 8페이지에 보시면 서영정밀 투자금액은 449억, 약 500억 정도로 제시가 보조금 서류는 그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이게 보조금 내역이 예를 들어서 이전하는데 1천억을 투자하는데도 50억을 수도권 이전해서 준다는 금액이 50억을 줄 수 있느냐 이거죠. 투자금액에 따라서,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행정사무감사 아까 말씀드렸던 8쪽에 보시면 저희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5천억에 대한 15%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5천억은 아니고요,
동현
장동현위원
7천 5백억에 대한,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지금 449억에 대한 11%인데 이 부분도 종업원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가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맨 밑에 보시면 기업총투자액에 박스에 있는 449억 원으로 산자부에 보조금 사업계획서가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 보조금 지원기준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 위에 보시면 설비투자금액의 11% 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지금 설비투자의 15%라면,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11%요, 11% 이내.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설비투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지금 그렇게 사업계획이 일단 보조금은 처음에 저희가 시설투자하는 부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게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른 정산보고를 받아서 나중에 정산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투자협약 보조금 신청은 3년이 경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사업계획서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지금 사업투자 계약한지가 우리가 2009년도에 한 거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그거하고는 조금, 보조부분은 당초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간 내에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사업이 변경돼서 보조금을 한차례 반납한 부분이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번에 보조금이 올해 초에 지원된 부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당초계획하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 투자가 안 돼서 보조사업을 연기하고 지난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걸로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2014년부터,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14년부터 17년까지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2014년도에 1천억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투자협약서에 보면 검토보고서 나온 게 서영정밀에서 1차 연도 투자계획이 거의 마무리 돼서 12월 24일 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업체한테 어떤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글쎄, 아까 걱정하셨던 당초에 7천5백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나중에 사실 1천억하고 차이는 엄청 사실 많이 나있는 부분인데,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단장님께서는 오셔가지고 얼마 안 돼서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이게 당초계획 5천억에서 투자를 하고서 급급하니까 투자가 안 되고 하니까 그해 12월 말일로 종결이니까 24일 날 대책방안 검토보고를 해가지고 가지고 오셨단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나서서 해 줄 일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안 했으면 환수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제출을 했어야지. 이거 회사에 저기로 해가지고 1천억씩 대폭 줄여주고 기간도 연장해 주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군에 손실을 끼치고 있는데,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기업에 어떤 많은 혜택을 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당초에 기업을 이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는데 중간에 사업이 지연되고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여기에 저도 지난 서류를 보면서 이 부분을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별도목적으로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그렇게 검토보고를 해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매매예약증서에도 보면 2조에 보면 이 매매예약의 매매완결일자는 2015년 12월 31일로 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매매예약증서에도 보면 완결이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도 완결이라고 하면 잘못된 사항 아니겠어요? 매매예약증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가는 게 5천억을 투자한다고 하고서 우리군과 문백발전협의회, 서영정밀 상호간 과도한 금액을 설정한 점에 대하여 공감하는 사항으로, 1차 5개년에 5천억을 투자하기로 해놓고서 2차 연도 투자계획에 2천5백은 그냥 살아있는 거잖아요. 2차 연도 사업투자계획서는 없어요. 지금, 1차 연도만 변경하신 거잖아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렇게 2차 바뀌어지면서 이런 것을 의회에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투자계획을 하고 또 변경됐을 때 이것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이런 부분은 서로 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진행이 됐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졸속으로 했다, 처음에 계약도 그렇지만 나중에 한 것도 졸속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7천5백억에서 1천억으로 줄어든 것, 그리고 또 2차년 계획연도도 없고 지금 사원아파트 4,200㎡에서 3,600으로 확 줄어들어서 이렇게 한 부분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군민을 우습게 알고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이거? 여기는 농락당한 기분이 들어서 너무 땅도 이렇게 보면 팔기 급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본 사업이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처음하는 사업이었고 기업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오고자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앞으로 2차 연도 투자계획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차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신규투자라든지 사업이 빨리 준공이 돼서 기계를 이전하고 공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보조금 지원 저기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더라도 거짓 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에 결탁되는 사항이 확인되는 등 산업통상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조금지원 결정에 관한 내용을 재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안 됐으면 보조금 지원된 것에 대해서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보조금 관리를 엄격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900억이 투자됐다고 하는데 900억이 실질적으로 설비투자 돼야 되는데 땅 매입투자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는 아니죠? 공장설립에 대한 투자 설비투자에,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49억 그 정도에 대한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매매예약 할 때 천억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잘 좀 해서 챙겨주시고, 지금 이제 서영정밀에 조이테크도 사업이 들어가서 투자유치하고 있는데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박양규 위원님하고 장동현 위원님하고 두 분이 지역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뭐냐하면 우리 계획대로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줘야 되는데 1년, 2년 정도 늦어지는 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획보다도 늦어지더라도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위원들 몇몇 간에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동안에 없었던 거론되는 데를 정해서 별도로 감사를 한번 해서 증인 채택도 해가지고 거기 책임자들 대표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 진위를 한번 들어보고 확실한 답을 듣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회사 측에다가 전달을 하셔서 언제까지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해 주시고, 잘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그거를 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으니까 잘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위원님들 말씀대로 적극 챙겨서 하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그래서 전달을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증인까지 불러가지고, 또 그때는 우리도 증인 불러서 할 때는 그냥은 안 하죠.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섭
신창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재덕 의장, 참관의원석에서)
재덕
안재덕의장
안재덕 위원입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명품도시 추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임보열 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고생을 하시는데, 오늘 이렇게 제가 평소에 행정사무감사를 느껴보니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또한 우리 군정에 군민들의 알권리를 갖다가 많이 충족시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명품추진단소장님이 광혜원 때문에 골치 아프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 11월 8일 삼목에스폼 때문에 회안마을에서 주민설명회 하는데 참석을 하셨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그날 어느 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서울에서 사시다가 이사를 왔는데 서울시에 구 의원도 하셨고 그런데 그날 참석 좀 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날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제가 명품도시추진단을 와서 두 번에 걸쳐서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다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했고, 마을에 그쪽 회안마을 중심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요. 마을에서 민원은 크게는 진입도로 문제하고 환경문제 그리고 묘지문제 그리고 보상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진입도로 문제는 원천적으로 그 마을 진입도로를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다들 완고하게 보수적으로 나오셔서 일반적으로라면 당연히 그 도로를 확장하고 안전조치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분이 상당히 완고해서 그러면 그렇게까지 마을에서 하신다면 저희가 별도노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루미늄 지금 이월 미잠리에도 공장이 있고 현재에는 안성에 공장이 있지만 저도 안성공장도 가봤고 미잠리도 방문했었는데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은 반사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알루미늄 원재료를 녹여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다이옥신이나 이런 부분인데 불순물이 섞이지 않으면 다이옥신은 나오지 않는다, 회사에서는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이건 좀 그렇지만 각서까지 써줄 정도로 우리가 보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또 하나 묘지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다른 데도 물론 사실 묘지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문제겠지만 묘지는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공설묘지를 조성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현실에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부분은 추후, 그런데 저희는 1차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원천적으로 이렇게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추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사업자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계속 그런 부분을 답을 찾고 있는 부분이고요. 보상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토지소유주들한테 지장물을 1차 조사해서 내보내서 의견을 이의신청을 받고, 감정에 대한 부분도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토지보상협의회를 12월 중에 하고 1월 달에는 감정평가사를 위촉해서 감정을 통해서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그럼 아직 토지보상 감정가격도 안 나온 거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나온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가감정이라고 그것은 원천 어떤 기준은 아닙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그건 아니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재덕
안재덕의장
그럼 다시 감정을 해가지고?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그것을 3군데 도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토지소유주가 추천을 한 분 그 세 분이 감정을 해서 1월 경이나 그때 다시 제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그리고 평수가 한 12만평인데 군유지가 한 5만평?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한 46% 정도.
재덕
안재덕의장
46%이고 54%가,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거기 큰 평수를 갖고 있는 분이 두 분이시라는데,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덕산에 오응환 씨하고 지금 이장을 보는 장현성 이장의 작은아버님이라고 그러데요. 두 분의 평수가 실제 군유지 빼고는 거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던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면적이 좀 많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두 분만 저기가 되면은, 협의매수만 되면은 이 사업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네요. 토지 진입로하고 환경묘지 문제만 어느 정도 접근성이 되면?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감정을 통해서, 지금단계에서는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그래요, 며칠 전에도 그 마을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도 거의 양분화되셨더라고요. 일부는 어차피 이게 계속 반대를 한다고 안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리 측면에서 마을의 실리도 찾고 이렇게 하는 쪽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진입로는 다시 별도로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정 이걸 못하면 다른 저기로 해가지고 진입로를 내는 방법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일부는 지금 그쪽도 또 전부 다 거기 사람들 회안리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외지에서 와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환경에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계신가보더라고요. 그분들이 나는 서울이나 이런 데서 농촌에 귀촌해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려고 하는데, 또 옆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분들의 말도 맞는 거죠. 귀촌해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회사가 들어온다니까 그분들 말이 틀리다는 것은 아닌데 이왕 저기하셨으니까 소장님이 직원 팀장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해결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1차적으로는 원 그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마을하고 마찰이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예,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계시므로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께서는 장동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백정밀기계 산업단지 조성사업비 중 입주기업에서 투자한 상세내용을 11월 30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열
임보열명품도시추진단소장
예.
영자
이영자위원장
명품도시추진단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품도시추진단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