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성수 의원 발언
이한승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농업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연구과, 시설사업소, 마을만들기사업소, 자치행정과, 기획조정실, 읍‧면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33%, 6125만 9000원이 감액된 45억 8903만 원입니다. 예산안 중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과 신규 계상된 예산안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5페이지, 의사진료활동지원 기타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최우수, 기정예산 대비 3840만 원을 감액 7680만 원을 계상하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보통, 기정예산 대비 1920만 원이 증액된 3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6페이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5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7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암환지 의료비 지원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기정예산 대비 1475만 1000원이 증액된 34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7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기 조제분유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규사업비로 2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서 158페이지,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316만 8000원을 감액 사업비를 편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58페이지, 지역사회 자살예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자살예방 전담인력 인건비 기정예산 대비 175만 6000원을 감액 2824만 4000원을 편성하고 감액된 예산 175만 6000원을 목변경하여 예산서 159페이지, 지역사회 자살예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기정예산 대비 175만 6000원이 증액된 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승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농업소득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농업소득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농업소득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08억 4493만 4000원보다 23억 9419만 2000원이 증액된 232억 39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과 감액이 큰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에 기정예산보다 3666만 2000원이 감액된 10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에도 기정예산보다 6531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26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7314만 2000원보다 670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에도 기정보다 315만 원이 증액된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폭염과 가뭄피해 지원에 기정예산 2422만 5000원에 도비예산 성립전 사용 등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도비, 군비를 합하여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기정예산에서 4075만 8000원을 감액한 19억 8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블루베리 품종전시 및 비가림 시설지원에 기정예산 2억 2742만 4000원에서 3250만 원을 감액한 2억 34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FTA피해보전 직불 및 폐업지원에 26억 3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 기정예산에서 4334만 4000원을 감액한 8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우량 송아지생산 인공유 지원에 1500만 원이 증액된 1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설계비지원은 기정예산 5000만 원에서 4300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기정예산 1억원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1590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2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2쪽이 되겠습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에서 1590만 원을 감액해서 일반예비비에 1590만 원을 증액한 2억 76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한승위원장
농업소득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1억 8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안성 친환경 방역단지 내에 들녘경영체가 53ha가 있습니다. 여기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무인 헬기 방제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무인헬기 구입비 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거는 누가 신청을 한 거예요, 농가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우리 농업소득과에서 신청을 한 것 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이것은 관리는 안성 친환경방역단지 내 들녘광역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수
이성수위원
질문의 요체는 무인헬기를 구입해달라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다고나 할까, 요청을 한 주체가 누구냐고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광역 친환경단지에서.
성수
이성수위원
그쪽에서 농가에서 무인헬기를 구입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농가가 아니고 농가들이 한 60농가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헬기가 필요하다, 방역을 하기 위해서 무인헬기가.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헬기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검토 없이 그냥 헬기 사주는 거예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어떤 농가에서, 그러니까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이것은 농가 개인이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농가 작목반이라든가 이렇게 단체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뭘 요구를 하면 그냥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막 해주는 거냐 이거예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전혀 안한 것은 아닌데.
성수
이성수위원
검토를 충분히 하셨다는 것이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검토도 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근데 이것이 충분히 검토를 한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지금 현재 무인헬기를 방제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인헬기가 지금 이거 1대에 1억 8000만 원이라는 것이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무인헬기 1억 8000만 원짜리 가지고 방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1 ∼ 2년 전에 끝났어요. 지금은 드론시대에요. 드론시대에 무인헬기하고 드론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헬기는 프로펠러 하나지요? 드론 같은 경우에는 프로펠러가 6개, 8개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헬기로 하게 되면 조정이 일단 어려워요. 이거는 전문 조종사가 있어야 되요. 그리고 헬기가 추락을 잘해요. 추락을 잘하니까 1억 8000만 원짜리 추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리비가 몇 천만 원씩 나와요. 그거 계속 지원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헬기는 프로펠러가 하나다 보니까 바림이 세요. 바람이 세서 헬기로 예를 들어서 소도작 같은 경우에 방제를 하다보면 도복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기 안 해요. 지금은 다 드론으로 하고 있습니다. 드론으로 하게 되면 프로펠러가 6개, 8개 이렇게 되다보니까 조용하지요. 그리고 낮게 뜹니다. 드론은 작물에서부터 1.5m, 2m 상공에서 날아다니면서 뿌릴 수가 있어요. 헬기는 훨씬 높이 떠야 되지요. 그래서 농약이 많이 비산되겠지요. 농약의 허실도 많고, 조정하기도 힘들고, 가격도 비싸고, 근데 왜 헬기를 사줍니까? 드론을 하지 않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거기에서 저희들이 검토했던 것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헬기보다는 무인헬기입니다. 무인헬기.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요 무인헬기.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일단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헬기인데, 우리 무주지역은 위원님이 알다시피 산간지역이잖아요. 필지면적도 적고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드론 이런 것은 우리지역에는 상당히 맞지 않다. 방제기간이, 방제시간이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체공시간이라고 하는데 떠서 농약을 뿌리는 시간을 체공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드론은 상당히 잘해야 한 20분정도 밖에 안 됩니다. 무인헬기는 뜨면 적어도 무인헬기는 또 연료가 드론은 배터리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체공시간이 잘해야 20분 정도라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무인헬기는 가격이 비싸지만 연료가 휘발유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공시간도 길고 한번 뜨면 최대 2ha ∼ 4ha까지 방제를 하고 내려와서 다시 농약을 담고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지역에는 드론은 지역상 어렵고 또 드론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드론은 개별농가들, 대농가들은 드론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별농가가 아닌 들녘경영체 전체를 방제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것을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인헬기는 연료로 하고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드론은 배터리로 합니다. 그것은 맞아요. 그런 사실들은 맞지만 작업량이라든가, 산간지역이라서 이런 것은 전혀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드론 한 대가 하루에 작업할 수 있는 양이요,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마냐 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5만평 ∼ 10만평을 할 수가 있어요. 한사람이 10만평 할 수 있어요. 무주군에서 소도작하는 농토전부 다 해서 몇 평됩니까? 하루에 10만평을 뿌릴 수가 있어요. 드론 한 대가지고. 김제평야 전체를 드론 3대가지고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 작업량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바꿨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인헬기가 잠깐 각광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이미 작년, 재작년에 끝났다니까요. 지금은 드론시대라고요, 시대가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의 차이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가격의 차이가. 이 가격이 무인헬기는 최하 1억 5000에서 1억 8000이에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2억 5000까지 해요. 근데 드론은 1200만 원에서 6500만 원 사이에요. 가격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 다음에 조정의 문제인데요, 농민들이 아무리 조정기술을 가서 배우고 와서 한다고 해도요 헬기는 조정하기 쉽지 않아요. 이 드론같은 경우는 하루만 연습하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일반 농민들도 손이 좀 둔한 환갑 되신 분들도 하루 이틀만 연습하면 드론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처박아 봤자 설사 추락을 해서 고장이 나도 그 수리비 몇 십만 원, 몇 백만이면 되요. 근데 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 되고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이번에 추경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보니까 다른 지역은 드론을 신청했더만 우리 무주군만 무인헬기를 신청했냐 이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거 기계 한번 사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헬기는요 말하자면 GPS 이런 기능이 없어요. 그런 것 하기 힘들어요. 드론은요 지번 입력해가지고 누르면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연결해서 지번해서 누르면 제자리에서 떠서 그 지번 딱 방제하고 다시 착륙까지도 자동설정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 만큼 조정이 쉬워요, 안전하고. 이렇게 좋은 현대적 기술이 있는데 왜 구닥다리를 씁니까? 가격도 비싸고, 다루기 힘들고. 이거는 분명히 제고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또 드론을 구입한다고 해도 물론 국산애용 이런 것 좋습니다. 국산애용 좋지만 국산이 성능이 중국산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져요 지금 현재. 세계적인 상황이에요. 중국산이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 중국산 드라이버가지고 나사 돌리던 시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은 드론산업분야만 중앙정부에서 우리돈으로 13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중국의 드론 1위 업체는 직원이 5000명이에요. RND직원만 1500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드론업체 회사 직원이 총 100명밖에 안 됩니다. 기술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드론은 국산이라는 이유로 5000 ∼ 6500만 원이에요. 그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중국산은 1200 ∼ 1800사이에요. 어떤 것을 구매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시장상황, 기술발전의 상황 모든 것을 한번 상황파악을 해보시고 지원을 하든 구매를 하든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드론을 구입을 하든 헬기를 구입하든 이거 한 대 구입을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성 친환경농업단지 그곳 커버하는 것은 너무 양이 많아요. 지금 우리 무주군내에는 수도작이 적지 않습니까, 드론 1대만 가지면요 무주군에 있는 전체 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무인헬기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있지만,
성수
이성수위원
아직 제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야기 했잖습니까 드론 1대면 무주군에 있는 수도작 전부 방제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것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안성 그분들, 53ha있는 그분한테 독점적으로 줄 것이냐고요. 이것을 정 하려고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구매를 해서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해야지요.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해야지요. 방향이 틀렸습니다. 이거 기계 값이 1500만 원이면 사요. 중국산.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드론을,
성수
이성수위원
1500만 원 사가지고 1500만 원 짜리 하나 사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비치해 놓고 무주군 전체를 수도작 방제를 다 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1억 8000짜리를 사서 안성의 친환경 53ha 수도작 하는 데만 독점적으로 쓰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예산을 아무리 이쪽해서 요청을 했다고 했더라도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청을 해서 배정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너무 탁상행정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성 들녘경영체에만 우선 거기를 두고, 이제 군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장래에 앞으로는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긴급방제를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갈색매미충이라든지 발생을 했을 때에는 이런 것을 차후에는 우리 무주군 전 지역을 무인헬기로도 방제를 가능하면 해 보려는 계획도 갖고 있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과장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칼도 남에 주머니에 있으면 내가 못 쓰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하겠다면 우리 기술센터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제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갈색매미충인가 뭐 방제사업 했지요, 환경산림과쪽에서 저쪽 부남 쪽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드론 같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방제를 할 수 가 있어요. 돈 적게 들이고, 별로 안들이고, 그런데 이것을 남의 주머니에 넣어놓고 아쉬운 소리하고 빌려야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것은 맞지가 않는 거지요. 이거는 상황설정이 잘못 되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분명히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거기에만 국한해서 사용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제 지금
성수
이성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렇지 않죠. 도비, 국비 다 지원되어도, 예를 들어서 도비, 국비 지원 되가지고 어디 어느 마을에 저온저장고 하나 100평짜리 지어놨다고 봅시다. 타동네에서 그 마을에 가서 거기 비워있으니 우리 좀 씁시다, 도비, 국비 지원된 것이니까 하면서 물건 저장할 수 있어요, 그 마을 주민들이 그거 인정해줍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이동형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안 됩니다. 그거는 설정자체가 안 되는 거지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우리 광역단지에 그런 들녘경영체에도 하지만 그 외 타 무주군에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보면 방제를 할 예정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도비를 지원해줘서 받아야 되는 거라면 그런 곳은 예를 들어서 트랙터라든가 다른 농기계를 액수에 맞추어서 좋은, 꼭 필요한 농기계를 받아야 되고, 지금 이런 방제기능이 필요한 무인헬기나 드론을 구입하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구입을 해서 무주군 농가 전체에 해택이 가도록 이렇게 가야지 맞는 것이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구입이 되면 안성 광역단지에서 별도의 전문 인력을 운영을 해야겠지요.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방제도 하고,
성수
이성수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안성 광역단지 요즘 벼농사 짓는데 농약 몇 번 칩니까, 일년에 농약 몇 번 쳐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한, 두 번. 친환경하는 사람들은 안 쓰는 사람도 있지요.
성수
이성수위원
여긴 더구나 친환경 농업단지잖아요, 농약 거의 안치고 많이 친다고 해봐야 1년에 4번 칠겁니다. 거기 53ha면 대충 해서 15만평정도 되지요? 하루 농약 칠 수 있어요. 드론 1대 가지고 하루면 칠 수 있습니다. 15만평 새벽부터 밤까지 치면, 저녁까지 해떨어질 때까지 치면. 4일이면 되요. 무인헬기 1억 8000짜리 사다놓고 농약 4일 치는데 씁니까? 일년에 4일 사용하는데.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만 국한해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이쪽으로 배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 배치해야 될 일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사업소에다 갖다놔야 한다니까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는, 여기도 이 사람들도 자부담 2000만 원인가를 해야 됩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성수
이성수위원
1억 8000중에 자부담 10%잖아요. 10%, 1800만 원.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2억인데, 2000짜리 사업비가 2억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 군비 지원이 1억 8000이고 자담 2000만 원으로 해서 2억 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성수
이성수위원
무인헬기 지금 1억 5000이면 삽니다. 1억 5000이면 좋은 것으로 삽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잘 고민해서 세워서 하는데,
성수
이성수위원
국산드론 바가지 써서 사도 6500이면 사고요, 중국산 좋은 것 1500, 1800이면 얼마든지 삽니다. 가서 잘하면 1:1로 사면 1200이면 삽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야기 하는데,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아까 말씀 중에 혹시 추락이라든가 이런 위험도 솔직히 있는데, 저희들이 농기계보험이 있어요. 농기계보험에 연간 가입금액이 있는데, 가입권유를 적극 권장해서 혹시 그런 사고에 또 추락했을 경우 보험에서 수리가 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니 자부담 2000만 원만해도 충분히 드론 사서 쓰고 남을 정도의 좋은, 편한 기계가 있는데 왜 90%지원 1억 8000을 받습니까, 농기계보험 때문에 1억 8000짜리를 구매를 합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도 있는데, 드론도 그런 면이 있어요, 있는데 드론하고 무인헬기하고는 드론은 침투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나 무인헬기는
성수
이성수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다시 한 번 자료 검토해보세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깊숙이 침투할 때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하는 것이지
성수
이성수위원
무인헬기보다 드론이 훨씬 침투성이 좋습니다. 골고루 농약 뿌려집니다.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프로펠러 개수가 틀리다고요. 드론은 농약을 차분하게 뿌려집니다. 헬기는 프로펠러가 1개라서 바람이 굉장히 세요. 도복피해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농약이 비산이 됩니다. 멀리 날아갑니다. 정확하게 이 지역에 뿌려야 되는데 저쪽 옆으로 다 날아가요, 농약이. 공중높이 떠야 되고. 어떤 것이 더 효과적으로 농약을 뿌릴 수 있는 지는 그것은 자료 한번, 인터넷 쳐보면 5분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무인헬기는 또 단지 그냥 방제,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무인헬기 방제업체는 지금 다 문닫는 수준이에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다 방면에 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파종도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꼭 이 방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성수
이성수위원
파종이나 비료도 뿌리고, 파종도 하고, 농약도 뿌리고 드론기능이 더 좋습니다. 5분만 확인해보면 다 나온다니까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승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이거 국도비 내시가 언제 되었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11월 달에 내시가 되었는데, 정확한 일자까지는 모르겠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2016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에 시설장비,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익산, 남원, 김제, 무주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익산같은 경우는 광역방제기, 또 익산에 사업이 2개인데, 거기는 드론방제기가 들어가 있고 4대가, 그 남원같은 경우에는 공동녹화장, 그리고 김제같은 경우는 콤바인 육모장, 무주는 무인헬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농업기술센터 올해 농산물대축제할 때 시연하는 데를 제가 잠깐 들렸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드론 시연하는데, 거기 현장에서 내가 물어봤더니 무주군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한, 두대 정도는 그래서 거기서 한참을 관심있게 보고 있고, 담당 관련 직원들에게도 물어보고 했더니 그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드론을 구입을 하려고 본예산에 지금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 전에 확인을 했는데, 국비가 내시되가지고. 지금 국도비가 주어지는 거 맞아요. 받아서 필요한 사업 같으면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기술센터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듯이, 드론으로 한번 잘, 이게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파종이나 우리가 공동방제나 여러 측면에서,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도 마찬가지고, 또 국도비 큰 보조사업이 단체의 소유가 되기보다는 좀 공익성, 공공성을 크게 가기 위해서 기술센터나 이런 곳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임대료로 해서 농작업 형태로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면이나 사양면이나 이런 것은 그 분야에 대해서 본위원도 판단하고 확인해 봐야겠지만 농업기술센터하고 본예상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국도비내시 되어서 편성되었으니까 잘 업무협의를 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한번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기술센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혹시 기술센터에서 2017년도에 본예산에 이런 사업을 농기계 관련해서 드론을 구입하는 사업이 있는지 혹시 아셨어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런 부분들은 한꺼번에 많은, 또 우리 경지면적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 김제시나 남원시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충분히,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구입하는데, 활용일 수가 많고 다양하게 많이 쓰여 져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사용일수나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무인헬기방제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방향으로 질의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년 전부터 무인헬기 구입을 농협에서 요구를 했지요? 농협에서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친환경단지하고 친환경단지 내의 농가들이 법인에서 농협에다 요구를 했지요? 처음에. 이런 헬기를 방제헬기를 좀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무인헬기를 임대를 해서 좀 활용을 했지요. 하다보니까 친환경단지쪽에서 법인에서 농협에다 요구를 했어요. 농협에서 아마 이것을 신청을 했지요. 중앙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방제하는 기술면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직원 하나를 배치를 해서 무인헬기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서 이것을 활용 하겠다, 이러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전문인력을 하나를 충원해서,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과장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각도로 기계성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다 옳죠. 그렇잖아요? 가격 싸고, 성능 좋고, 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농가들이 임대로 해서 방제를 하다보니까 농협에서 이게 하나 좀 사주라,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예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신청을 한 것이죠? 법인에서.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기계운영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해서 아마 이 예산이 된 것 같은데, 맞지요? 이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하여튼 참고를 잘 하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승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시설장비 구입을 할 때는 단일 품목만 가지고 예상을 계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무인헬기 가격, 드론 가격, 장점, 단점 다 이렇게 한 2가지 정도나, 더 있으면 좋고요. 이미 지금 무인헬기,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2가지에 대해서 장단점 다하고 예산 다 해가지고 파악해서 의회에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고 어떤 것이 더 실용적인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딱 예산 들어오면 지금 무인헬기에 1억 8000 들어 왔는데 이성수 위원 이야기대로라면 드론은 한 20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는 거면, 한 9대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그 예산을 가지면. 우리가 9대까지 필요치도 않고 우리가 경지 면적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서로 갑론을박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앞으로 이런 시설장비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을 해줘서 우리 의회에서도 납득이 갈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등단)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미중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에서는 기정예산 36억 594만 8000원 보다 2967만 원이 감액된 35억 76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 내용을 보면 반딧불농업대학에서 기정예산보다 1495만 원 감액된 43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지전정기술자 양성교육에서 구제역으로 인한 교육취소로 인하여 1062만 원 감액된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날 기념행사에서 농축산물대축제 중에 행사를 같이 개최함으로서 감액된 410만 원을 감액하여 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한승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장을 대신하여 농촌지원과장이 기술연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기술연구과장님이 부친상으로 인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에서는 34억 4976만 4000원보다 812만 8200원이 감액된 34억 415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사과신선도유지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감액으로서 기정예산보다 818만 2000원이 감액된 76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기술연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마종균 판매대금 세입산출 근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천마종균 단가가 650원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는 630원으로 세입은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한승위원장
담당은 조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단가차이가 20원이 나고요, 이게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업무의 일관성, 행정의 일관성, 행정의 신뢰, 이런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예산자료가 동시에 거의 작업을 했을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데, 다르거든요. 630원의 단가차이하고 판매한 병수 89000병 이것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93560병이라고 그렇게 자료에서는 확인을 했거든요. 단가와 병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에는 15만 병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기술연구과 과장님은 2만 병은 병으로 인해서 불량이 되고 13만 병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재고가 그만큼 있는 것인지, 불량으로 남아 있는 것인지 이런 차이나는 부분들이 궁금한데 답변 가능하십니까?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15만 병이 생산되면요, 15만 병을 예상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만드는 과정이라든가 시설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런 단계에서 수량이 조금 줄고요, 신청 농가들이 신청양에 의해서 신청양을 최종적으로 맞추어서,
이해양위원
농가들은 지금 이게 모자라서 다른데 외지에 가서 사오고 지원하고 지금 천마종균에 대해서는 그러고 있잖아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그 내용은요, 농가들이 각자 자기가 쓰는, 좋아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종균을 가져다 쓰는데 실패 안 한 종균이 있고요, 그래서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6개 회사정도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선호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선호하는 회사 위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15만 병이라고 계획을 세울 때는 공급이나 수요을 적절히 분석을 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2만 병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13만 병은 공급이 되거나 재고로 남아 있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3만 병 이상이 차이가 발생하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93560병을 공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세입에는 84560병이 잡혔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좀 확인하시고 단가도 20원이 차이나고 그렇습니다.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셔서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한승위원장
잠깐 지금 저기 담당께서 조력을 구하시는 것 같은데, 조력을 받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단가가 작년에는 630원이였고요, 올해는 650원씩 단가를 협의해서 결정하였고,
이해양위원
올해는 2016년이잖아요. 650원이 맞는 것이죠.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650원이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회의록에도 650원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650원이라고 하셨는데, 세입자료에는 63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틀린 것이잖아요?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병수도 확인하셔서 확인하시고 예산부서와 협의하셔서 세입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잘못 되었으며 수정을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해연
이해연위원
질의보다는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의사진행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오늘 기술연구과 소관 과장님이 사고로, 그러면 업무 직제 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책임 업무도 그렇고 업무상도 그렇고 기술센터장이나 사고나 공석이었을 경우에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이나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운영 상, 또는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실은 업무 상 전혀 다른 업무잖아요, 그리고 기술센터 센터장님 같으면 업무의 직제 상 업무자체를 파악하고 계시고 보통 본청의 실과장님들의 공석이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대신 등단해서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향후에는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렇게 센터의 과장님이 안 계실 때는 센터 소장님이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시설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보다 2120만 1000원이 감액된 118억 836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전통문화활성화 최북미술관 김환태문학관 운영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한 문화가있는날 체험프로그램 운영비로 강사비 등으로 도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공예촌 운영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반딧불축제대비 꽃식재 조성사업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940만 8000원이 감액된 16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축제대비 꽃식재를 축제제전위원회에서 일괄 식재하였기 때문에 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기정액보다 1619만 3000원이 감액된 11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상수도관리 예비비로 기정액 보다 2억원이 증액된 2억 731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관 교체사업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 시설비로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노후관 교체사업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감편성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 무풍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금강수계기금 운영계획변경에 따라서 7660만 원이 증액된 2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관리 무풍구천동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기금으로 7660만 원이 증액된 7억 7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마을만들기 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2016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155만 원이 감된 46억 301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환영제도 운영에 14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촌봉사 활동비에 130만 원이 감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농촌일손돕기 지원사업에 6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농업전문교육보상금으로 28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시설비 귀농인의집 지원사업 통계목 변경에 6000만 원을 감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귀농인의집 통계목 변경에 6000만 원이 증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사업 마을만들기 역량강화사업에 500만 원이 감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마을네트워크협의회 구축에 800만 원이 감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특부분과 군비 변경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사무관리비 사업대상자 감정평가 수수료에 1100만 원이 증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사업대상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8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2016년도 제3회 추경 에코빌리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 9849만 3000원이 증된 76억 7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150만 7000원이 감된 6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이 증된 13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2016년도 제3회 추경 에코빌리지조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세입과 동일하며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72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액사항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특부분에 대한 군비부분과 이역부분이 변동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예비비에 예비비로 1억 9849만 3000원이 증된 3억 70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마을만들기사업소 2016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위원장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예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예산서 176페이지, 생생마을만들기 사후관리단계 지원사업 부기에 보면, 재원 변경한 것이잖아요?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전에는 부기에다가, 이 예산을 가지고 한참을 확인해봤는데 결국 보니까 군비를 지특으로 국비를 지특으로 지역발전회계로 변경을 한 것이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전에 같으면 예산서에 재원 변경, 재원 대체라든지 표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확인하기 좋도록,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원 변경이라든지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서 봐서는 한참 확인을 좀 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증액된 예산은 없고 감액된 예산만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25억 286만 6000원이 감액된 442억 84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국민화합 유도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4187만 2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과와 원칙 중심의 투명한 인사복무관리에 4361만 9000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공무원 육성에 1억 2800만 원을 감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고도화 기관 확충에 9385만 7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공무원 후생복지지원에 1억 1153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20억 78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장 148쪽입니다. 기본경비에 148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 위원 발언신청) 김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41페이지, 이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감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이장자녀 학자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장님들이 연세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재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농가자녀학자금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고등학교에 한해서만 합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고등학생이 없어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중학교는 지금 무상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고등학교 학생은 왜 없냐고요?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이장님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자녀가 많지가 않고요, 대부분이 다 농가자녀학자금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장자녀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신청을 해서 잘 못 되었는가 봐요. 신청과정들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해서 좀 정확하게 신청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장
김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자료요구를 정리 좀 해서 주시고요. 이번 3회 정리추경 예산에서 100%감액시킨 예산, 50%이상 감액시킨 예산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우리 이해연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기획조정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기획조정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기획조정실 및 읍면소관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95억 5615만 2000원이 증액된 27억 611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역량강화 정책분야, 성과관리 업무추진으로 사무관리비에서 22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지방재정운영에 국내여비 2000만 원을 희망비전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회의수당에서 315만 원을 무주미래발전 TF팀 운영에 300만 원을 미래발전사업 우수 사례조사 및 업무협의에 630만 원을 각각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정홍보분야에서 카메라 보관함 구입에서 40만 원을 무주군 공보 및 소식지 발간에 540만 원을 반딧불소식지 우편발송에 60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감사 및 법무행정분야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 및 성공보수비에서 9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문변호사 및 마을변호사 운영수당에서 490만 원을 간부공무원 체험교육에서 207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내부 유보금 56억 4612만 8000원을 삭감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52억 4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무주읍 예산으로 1266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31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함께하는 읍정구현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225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산불 및 제설차량 타이어교체와 가로등 및 시장전기요금에 12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다음은 설천면으로 1811만 1000원이 감액된 9억 10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운영으로 공공운영비에서 123만 9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95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로 공공운영비에서 1081만 원을 삭감정리하고 자치센터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141만 2000원을 부서기본경비에서 월액여비 270만 원을 각각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적상면 예산으로 897만 8000원이 삭감된 5억 89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운영으로 공공운영비에서 156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에서 340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월액여비 385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16만 8000원을 각각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다음은 부남면으로 488만 원이 삭감된 5억 59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월액여비 486만 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및 읍면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한승위원장
기획조정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과 각 읍면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페이지 예산총칙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서 특별회계에 기반시설특별회계 2만 6000원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이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남겨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기반시설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가지고 특별회계를 안 세울 수도 없고 해서 지금 2만 6000원을 세우고 있는데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조례를 폐지를 하고 특별회계를 폐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했잖아요?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2006년도에 기반시설분담금이라고 2006년도에 생겨서 2008년도에 2년 후에 바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것을 제대로 운영도 안 되는데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도시계획서와 중복된다고 폐지된 것 같거든요.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이해양위원
조례와 특별회계의 필요 없는 부분은 가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조례도 폐지하셔서 행정력을 이런 부분에 남겨놓지 말고 줄일 부분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술
한상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한승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읍면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 농업소득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안전재난과, 보건행정과, 기술연구과, 시설사업소,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2016년도 명시이월 사업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상술
한상술기회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이한승위원장
기획조정실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농업소득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이한승위원장
농업소득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기획조정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한상술기회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상술입니다.
이한승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민원봉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이기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기수입니다.
이한승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환경산림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철
강세철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강세철입니다.
이한승위원장
환경산림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연
황두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이한승위원장
산업경제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단을 말씀을 안 했는데, 미리 하단을 안 했으면 합니다. 회의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단에 올라오시는 실과소장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건설교통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이한승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안전재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김흥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김흥수입니다.
이한승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이한승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연구과장을 대신하여 농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농촌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중
김미중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미중입니다.
이한승위원장
기술연구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시설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이한승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장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이한승위원장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계속비 사업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 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계속비 사업안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정수
김정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이한승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시설사업소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철
한광철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한광철입니다.
이한승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 사업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 등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