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옥 의원 발언

예, 이영옥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안건 3.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8.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9.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1.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3.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5.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6.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시장 제출) 17.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8.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19.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의 건(시장 제출) 20.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1.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2.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3.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심의의 건(시장 제출) 24.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5.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6.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7.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8.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29.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0.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1.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2.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3.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4.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5.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6.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37.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시장 제출)

이경호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안번호 제484호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각종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주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서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정의를 명확화 하였고, 안 제3조에서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서는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법률 규정을 반영하여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여주시 추모공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을 별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3에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여주시 추모공원 내 일정 구역에 국가 유공자 묘역을 별도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범위에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시설을 포함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시설을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상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축사육에 따른 이중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주변영향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이격거리를 두 배로 적용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서의 가축별 사육 일부제한구역 이격거리를 두 배로 조정하였습니다. 현 조례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여주시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생활환경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서의 가축 사육 일부제한구역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의안번호 제488호,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이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의 비상알림장치 등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화장실 내·외부에 비상알림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9호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학생들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고, 부모들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안 제7조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를, 안 제13조에서 사업비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학생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학대 문제의 예방과 노인 보호를 통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 노인학대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를, 안 제12조에서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효 사상이 약화되고, 그에 따른 노인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안번호 제491호입니다.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중중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자립생활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재활보조서비스 및 교육지원서비스와 구직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에서 여주시의회의 회의 일수를 8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부의안건 등의 증가로 현재의 회의일수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없어 회의일수를 90일로 늘려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연간 총회의일수의 변경을, 안 제3조에서 정례회의 회의일수 변경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80일로 규정되어 있는 연간 총 회의 일수를 90일로 늘려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중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에게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근속수당의 지급 및 처우개선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개선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근속수당의 지급을, 안 제17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민간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게도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사회복지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근속 수당 지급에 따른 임금삭감 또는 임금 인상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4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고령노인들에게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여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노인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를, 안 별표1에서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 청소년 및 고령노인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고령 노인의 행복한 노후생활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장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 각종 체육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여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를, 안 제12조에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청소년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장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 및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강천면 간매리를 간매1리와 간매2리로, 강천면 도전4리를 도전4리와 도전5리로 분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증가 및 주민들의 행정구역 조정 요청에 따라 ‘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안 별표에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 대상으로 선정된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센터에 대한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9호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대응 체계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세분화 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대책본부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등 재난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 정의 중 제3호 “사회재난대책기간”을 일정규모의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발생한 때부터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호 “자연재난대책기간”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의 기간(여름 및 겨울 총 2회)만을 규정하고 있어,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외에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3조 제1항 단서조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긴급한 사항은”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0호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서는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의안번호 제451호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5조 및 별지 서식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상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방향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및 관제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3호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여주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 심의사항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체납 징수에 한정하여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까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세입을 확충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세입징수 포상금의 범위를 지방세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범위를 당초 지방세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확대하여 세입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5호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 자격명시 및 위원장 선출방법 변경을, 안 제12조에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액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 중 ‘심의 할 수 있다’를 ‘심의할 수 있다’로, 제7조 본문 중 ‘해제 할 수 있다’를 ‘해제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의안번호 제456호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 7. 29.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부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안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등에서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상위법령의 규정과 상이한 기금 관련 규정들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이의 신청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기간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수상센터 사용 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상센터 위탁 시 참여대상 및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시설 원상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예치금 등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위탁 참여대상 및 기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위탁기간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9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인의 지원 육성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20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4항에서는 이러한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여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으나 제4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을 살펴보면, 제4호는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 경제담당 부서의 장, 제5호는 농업인, 제6호는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좁게 해석하면 제6호만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넓게 해석한다고 해도 제4호와 제6호까지만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5호의 농업인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의안번호 제460호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피해 농업인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범위를 농작물뿐만 아니라 임산물, 수산물, 가축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은 피해 발생 당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여주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사육·양식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피해보상액은 예산액 1천만원 중 약 700여 만원 정도 지출되었으며 이천시의 경우 본 개정안과 같이 주민등록지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고, 이에 반해서 양평군의 경우 주민등록지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안 제6조 제1항에서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5일 이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피해 발생일로부터인지 피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인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9조 제2항에서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1호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03.28.)되어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근거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률에 맞게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수석전문위원님! 너무 고생 많으세요. 목이 마를 텐데 물 좀 드시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3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등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의 별표 3을 적용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조, 별표1, 별표2 등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점용료의 조정 및 감면규정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의안번호 제464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8항에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9조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협정 지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를, 안 제6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6호,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는 세종대왕께서 영면해 계신 유서 깊은 문화의 도시로써 세종대왕의 애민·창의정신을 현대 행정에 구현해 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추진하는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는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추진방향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정비원칙에서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쓴다. 다만, 우리말로 쓰면 오히려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2조 제4호 중 ‘생생지락’이라는 표현 괄호 안에 한자를 같이 병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문맥상 다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3호에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등 세종인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외계층 등이 세종인문 활동 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세종의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소외계층 등에 대한 도움을 주는 세종인문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3조 제2항 중 ‘개회’는 ‘개의’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의안번호 제467호,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 도시농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정서순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중 급수공사의 시행, 급수설비의 철거 시 시민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코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급수공사 시행 시 착공기간을 동일하게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 철거한 급수설비의 시에 귀속토록 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중 시민 및 급수공사 대행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9호,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여주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을 보조하여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3건의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총 3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신 우리 수석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관별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먼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 변동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마을에 대해 합리적으로 분리·조정하여 줌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 리·통·반의 관할구역 중 강천면 간매리를 간매1리와 간매2리로, 도전4리를 도전4리와 도전5리로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반수반사항으로는 이장수당 656만원과 반장수당 5만원 등 총 66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

아니, 지금 거기는 여흥동하고 오학동은 여흥동 주민자치센터로 돼있는 거고요, 지금 중앙동도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로 돼있던 게 맞춤형 복지허브화가 되면서 중앙동만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 개 명칭이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면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행정지침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예, 그건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예.

네, 그거…….

굳이 이제 저희가 여름철 경우, 겨울철 경우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은 거는…….

그 기간 동안에…….

대책기간동안에 이제 수방자재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재난을 대비해서 준비기간을 이렇게 두기 위해서 한 내용이고요. 뭐, 굳이 그렇게 수정을 해도 뭐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예고가 없이, 일정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이렇게, 여름이면 여름철 이렇게 일어나는 피해라든가 이런 게 예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책기간을 정했던 거고요. 수정을 해도 큰 저기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재난상황 관리는 24시간 365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기간을 정한 거는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방자재라든가……. 예, 그거를 규정해놔야지…….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평상시에도 충분히 그런 수시로 수방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비축현황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례 전에 쓰신다, 그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체납 징수에 한정하여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까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세입확충 및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세입징수 포상금의 범위를 지방세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의안번호 455호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 자격명시 및 위원장 선출방법 변경으로 현행 여주시 경리관에서 개정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세분화했습니다. 안 제12조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액을 삭제를 했습니다. 현행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예,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좀 생각을, 여러 가지 경우를 봤는데 ‘우리가 여주시비를 가지고 와서 주민들한테 주는데 외지 분들까지 이걸 갖다가 보상비를 줘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에 사실 주소지가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고구마, 땅 좀 사가지고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들 와봐야 한 달에 한번 올까 말까예요. 그냥 파종만 해놓고 나중에 수확기 돼가지고 와서 그냥 났으면 그냥 가져가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글쎄요, 뭐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여주에…….

네.

별도의 이제…….

네, 104페이지입니다, 내용이.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의안번호 453번 104페이지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이 됨에 따라서 ‘여주시의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여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여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에서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오전에 교육 잘 받으셨어요?

네, 네. 잘 받고 왔습니다. 법원에…….

법원의 교육이었어요?

네. 법원에 가서 법원하고 상대해서 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어차피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고, 잘 오셔서 다행이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위원 거수) 예, 박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