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윤란 의원 발언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함안면, 대산면, 산인면, 여항면, 오후에는 가야읍, 군북면, 법수면, 칠원읍, 칠서면, 칠북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안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함안면장 이문수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함안면장 이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계장님들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면장님, 최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지원현황이고 장애인 복지 다 주민복지과하고 행복지원실에서 얼추 하는 업무이고 최일선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잘 발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수매물량으로 인한 민원 이런 거 좀 어떻습니까?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저희 작년에 11893포대를 했는데 지금은 여기 유인물 작성 이후에 추가배정이 돼가지고 작년에 비해서 1572포대가 증가된 상태로 13,400여가마에 목표를 두고 지금 80% 정도 수매를 하고 있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수매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도 대농가는 아직까지 한 1/3 이상의 수확물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작년보다는 그러면 큰 불편사항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알겠습니다. 13페이지 함안낙화놀이를 아라제하고 지금 행사를 같이 하는 택이 되는데 문화제위원회하고 마찰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저희들 함안면은 사실상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함안낙화놀이의 명칭 때문에 상당히 우리 행정과 낙화놀이보존위원회에서 보이지 않는 마찰이 많이 있었는데 모든 게 한꺼번에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함안낙화놀이 명칭이 확정되는 바람에 저희 면에서도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하고 앞으로는 누가 뭐래도 지금 함안낙화놀이로 가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보존위원회하고 아라제위원회하고는 마찰이 해결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함안낙화놀이 주차장 확보에 대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확보됐습니까, 어찌 합니까?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저희들이 사실상 이 예산을 우리 면 예산으로는 확보하기 좀 버거워서 군 예산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한데 아마 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리 중요하고 주차장도 행사 때문에 부족하고한데 그 예산은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의논해가지고 이런 거는 면 예산 말고 군 직접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군에서 전체예산이 또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예산 순위가 좀 밀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의원들한테 앞으로 좀 의논해가지고 조기확보해가지고 이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서로 협조를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페이지, 함안면에 체납액이 9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사실상 면 치고는 좀 많은 편입니다. 많은데 이게 지금…
용순
박용순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된 체납입니까?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보통 5년 전 거는 거의 상쇄를 시키니까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라. 법정기한 5년 지나가면 결손처리가 되니까 그러면 5년 동안 9500만 원인 것 같으면 너무 많이…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입시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마이크 들고 자기 성명 발표하시고.
담당
담당재무민원
이중권 재무민원계장 이중권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계장님이 재무업무 담당하신지가 얼마쯤 됐습니까?
담당
담당재무민원
이중권 한 일 년 정도 됐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직 일 년 정도밖에 안 되면 재무에 대해서는 이 업무 전반적으로는 업무파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그렇다 그지예? 또 재무나 세무업무가 좀 복잡하다 아닙니까?
담당
담당재무민원
이중권 예. 그렇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좀 있지 싶은데 면장님, 사실 보면 작은 면에서 9500만 원이라고 하면 2016년 10월에 과년도 전년도 해가지고 지방세 체납액이 8200만 원, 사유별로는 왜 다르노, 9500만 원. 위에하고 밑에하고 다르노. 지방세 체납액 위의 계는… 계속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016년 10월 30일 체납액… 아,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업무는 고도의 징수방법도 좀 있는데 우리 계장님 좀 바쁘거나 또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제 독촉을 많이 안 한 거 같애요. 왜냐하면 납세태만이라는 이런 말이 실제로 나올 수가 없다 아니가. 납세태만이라는 건 좀 독려를 안 해서 납세태만이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예. 문구상으로 태만이란 그 자체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재무업무는 혼자 계속 저희 직원이 보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담당중에서 재무담당 직원은?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김성원 주사.
용순
박용순위원
혼자서 봅니까?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면에서는 이 업무 처리가 그 면에서 계속 장기적인 근무도 안 하고 단기근무하니까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한 일 년이나 이 년쯤 있다가 자리 옮길 수 있으니까 크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또 없습니까?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위원님, 실제로 우리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전문성이 있는 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관심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저것 좀 이유를 달자면 업무적인 양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좌우튼 표가 열심히 안 하는 걸로 나와있으니까… 아무튼 내년에 업무보고할 때에는 체납액이 최소한 반 이상 줄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해야 됩니다. 9500만 원 해가지고 작은 면에 적은 돈도 아니고. 좌우튼 고생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현안사업은 지역사업은 우리가 다 예산에 신청해가지고 예산 뒷받침돼서 집행하는 과정이니까 다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계속 누적이 된다면 고마 한 일이 년 근무하다가 또 자리 옮겨버리고나면 다음 사람이 또 넘겨보면 한 일이 년. 담당계장님이 또 챙겨야 되는데 담당계장님도 딴 업무 부수적으로 있으니까 아마 잘 못 챙기는 것 같은데 우리 면장님도 신경을 써가지고 체납액이 많이 감축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예. 반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예. 일선에서 고생 많은데 이런 부분 좀 해소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제명철위원
면장님, 참 좋은 사례를 하고 계시는데 수범사례를 보니까 휴경지를 경작해가지고 나오는 수확물을 이웃사랑으로 하는 그 부분이 참 넉넉하고 좋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니까 더 잘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많은 이웃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바램입니다.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함안면은 우리 함안군의 수부면입니다. 옛 읍지가 있었고한테 선비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요즘은 아이는 적고 어른들이 많은 관계로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함이 많을 것 같은데 실버공동체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저희들 실버공동체같은 경우는 한 군데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예, 나머지 마을별 경로당이라든지 대표경로당에는 군 지원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 아시겠지만 고시미에 조그마한 실버공동체에는 좀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에 좀 예산을 반영시켜가지고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함안면은 강점이 상당히 많은 면으로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강점을 이용해서 훌륭한 면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큰 애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역시 지금 주로 체크카드를 써야 됨으로 인해서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노인들은 아직까지 그런 데 대해서 체감 느낌이 좀 부족하고 좀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하는데 현금 사용하지 않고 체크카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그 말씀이죠?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간이영수증 정도는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데 워낙 이게 투명성을 확보를 하니까 그걸 쓰니까 우리 노인들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투명성이 우선돼야 되지만 편리하도록 어르신들이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한 개선책이 될 것으로 보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고맙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수고 많습니다. 함안면은 주소득이 곶감하고 마늘인데 연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지금 전체 매출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예, 마늘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0평 정도 그러니까 한 마지기 정도 심으면 한 천만 원 정도는 소득이 올라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전체적인 곶감이나 마늘 소득 파악은 안 돼있다 그지예?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예. 못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주차장 확보가 애로가 많은데 대충 예산은 한번 내봤습니까?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지금 2억으로 보고자료에는 돼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사실상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저희 면하고 계속 의견을 모아보고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저기에 주변 환경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할 계획을 우리 담당부서하고는 계장님하고는 그렇게 의논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고 또 이게 안전총괄과에서도 관장하는 소하천이다보니까 그쪽 부서하고 또, 안전총괄과에서는 복개를 사실상 꺼려하는 부분이 좀 있습디다. 그래서 계속 절충을 하고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위치가 문제다 그지예?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힘껏 도울테니까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이문수함안면장
감사합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함안 홍보도 되고하는 이런 부분에서 주차장 관계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면장님도 그런 부분에 정말 이건 해야 될 부분에는 의회하고 상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안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대산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대산면장 신오수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산면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대산면장 신오수입니다. 한 해동안 대산면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김주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 년동안 우리 면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주시면 깊이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시행착오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대산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면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타이틀 위주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알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세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보다 별 줄지를 않았네요. 체납 감소하도록 노력 좀 안 합니까?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저희들 5백만 원 이상 체납자가 10월 31일 기준으로 다섯 명이나 됩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 결손을 11월중에 3억4천을 했습니다. 이 체납결손을…
현종
조현종위원
11월중에?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금년에?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도 지금? 아, 이건 10월말이니까.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무재산하고 행불하고 이건 같이 행정절차 밟아가지고 결손처리하면 안 됩니까?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저희들이 결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최대한 추적을 해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종
조현종위원
무재산이나 행불은 뭐 추적하고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사실상 받기는 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일선에서 인원도 그리 많지 않은데 건수도 많고 힘드는 건 압니다만 독려를 좀 해주시고 납세태만같은 이런 건 독려를 좀 하면 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무재산하고 행불 이런 거는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결손처리 빨리빨리 하시고.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리고 금년에 자체 종합감사에 지적이 좀 많습니다. 물론 뭐 일선에서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지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지적받은 게 문제는 아닌데 보면 그렇게 받지 말아야 될 걸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행정에 저희들이 좀 소홀하게 대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부터는 재차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지적을 받으면 행정상의 어떤 불이익도 올 것이고한데 업무의 지향성을 가지고 다음에 지적 안 받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산은 수박하우스가 많은데 4월의 돌풍과 10월의 차바로 인해서 전 공무원이 피해복구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또 11월의 잦은 비로 인해서 지금 하우스 신설은 어찌 다 됐습니까? 작물은 들어갔습니까?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지금 대산면에 오천 동 정도의 하우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잦은 비로 인하여 현재 한 50%쯤은 하우스가 완료가 됐고 금주 중에는 거의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발아현상으로 수매 피해는 어떻습니까?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저희들이 건조벼를 25일에 첫 수매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보니까 한 서 있는 상태에서도 수발아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거는 등수가 한 등급 격하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좀 잘 해가지고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면장님, 대산면에 가시니까 사업이 더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연도에 비해서 숙원사업 비용이 상당히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능력이 참 뛰어나신 것 같고. 여기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수범사례를 볼 것 같으면 향우들에게 편지 한 통 쓰기라는 사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예. 저희들이 금년 11월 30일까지 전 면민 친필 서신 보내기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내용으로서 시행하게 되었습니까?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저희들이 대사면같은 경우는 여름에는 수도작, 겨울에는 하우스, 시설재배 일 년 연중 농사업무에 시달리고 하다보니까 정서적으로 좀 친필서신 보내기를 함으로 해서 평소에 감사와 은사, 고마움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보면 어떻겠나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면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께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대산면민을 위해서 정말 친필편지 한 통 쓰기 운동을 한다는 그 자체만 해도 훈훈한 정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좋은 일에 매진해주신다 그러면 훌륭하신 면장님으로서 남을 것 같습니다. 더욱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대산면에서는 새길이든지 요양소 및 양로원 거기 있는 분들 중에서 혹시 가출해가지고 집을 못 찾는다든지 이런 사건은 없습니까?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현재까지 그런 사건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7개소 경로당에 290명 입소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 해주시고 수시로 또 저희 행정에 한번씩 오셔가지고 애로점도 이야기도 하고 소통을 잘 하고 계십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그 사람들이 일시적인 병에 의해서도 올 수 있고 이러니까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기관이 많은 데가 대산 아닙니까?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수
신오수대산면장
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행정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산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인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님
조정님산인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산인면장 조정님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인면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님
조정님산인면장
산인면장 조정님입니다. 산인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주차장 부지하는데 철도부지가 상당히 사용하기가 힘들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정님
조정님산인면장
예. 그런데 지금 주차장 산인면 자체 주변으로는 움직일만한 부지가 없고 그래서 할 수없이 길 건너 경전철 부지를 염두에 뒀는데 부지사용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마도 철도부지 사용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심도있는 연구를 한번 해보이소.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실 주차장 문제가 종합복지관이 보면 산인면민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함안군민 전체가 이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예. 그래서 보면 면장님 말씀대로 다문화 직원들도 있고 지금 공무원들은 주차를 어떻게 합니까?
정님
조정님산인면장
저희들하고 다문화센터하고 복지관에도 십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하고는 다른 데 주차를 미리, 계속 이용 안 하는 차는 주차장을… 그게 안 됩니까?
정님
조정님산인면장
일시적으로 그렇게 세울만한 데도 없고해서 할 수 없이 다들 마당에다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용객이 더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철도부지하고 그게 어려우면 작년, 재작년부터 자꾸 계획을 잡고 하는데 안 그러면 다른 대체부지를 찾든가 해야지, 안 되는 부지를 가지고 자꾸 계획을 잡아가지고는 실용성이 없지 않습니까?
정님
조정님산인면장
그래서 우선 급한 데 몇 개라도 늘려야 되겠다 싶어서 면사무소하고 복지관 사이의 화단을 밀어버리고 설계를 내보니까 7대 정도 할 수 있어서 그걸 지금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예, 그 다음에 차선책으로는 밑에 창고 앞에 마당이 좀 푹 꺼져있거든예. 그걸 군청 여기 주차장처럼 이층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저도 그 부분을 좀 이용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안 그러면 같이 평탄하게 해가지고 중간 화단을 없애든지. 면장님 말씀처럼 지하로 하고 2단을 하든지.
정님
조정님산인면장
예. 어떻게든지 이걸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면장님 말씀대로 자리가 딱 만남의 장소 비슷하게 해가지고 밑의 장소 거기는 밤에도 늘 차가 대여있거든.
정님
조정님산인면장
예. 항상…
세훈
곽세훈위원
관리를 좀 잘해주시고. 고려동유적지 이건 도 문화재지예?
정님
조정님산인면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내방객들이 어떻습니까, 좀 늘어나는 편입니까?
정님
조정님산인면장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명소 가꾸기 해가지고 청소도 하고 그랬는데 내방객이 오히려 우리 군내에서보다는 멀리서… 그게 유래가 좀 독특하다보니까 멀리서 역사적인 관심을 갖는 분들이 종종 찾곤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좀 잘 협조해가지고 또 입곡못하고 연계도 된다 아닙니까?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든지 면장님 있을 때 그걸 잘 개발을 한 개 해보이소.
정님
조정님산인면장
예.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산인면에서 제일 큰 문제가 주차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정님
조정님산인면장
지금 현재로는…
제명철위원
또 도시과에서 폐선부지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땅이 크게 없지 싶은데. 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정님
조정님산인면장
지금 거기에서는 활용이 좀 어려운 걸로…
제명철위원
어려운 거 같지요? 제가 생각해도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곽 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주변에 좀 확보를 해서 우리 군에서 토지 매입을 하더라도 주차시설 확보하는 것이 더 빠르고 쉬울 것 같은데 면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정님
조정님산인면장
예.
제명철위원
가능한 부분에서 최대한 활용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좀 배제하고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정님
조정님산인면장
예.
제명철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런 산인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여기 했으면 좋겠다고 안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정님
조정님산인면장
예. 감사합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선에서 고생하신다고 아마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 우리 위원님들 말씀 그걸 잘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산인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인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인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여항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여항면장 박명순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항면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여항면장 박명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납이 좀 많다 그지예? 다섯 명이 천만 원 쯤 되네? 세 사람이 천 만 원쯤 되네?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다섯 사람은 주요 큰 금액이 있는 사람을…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 큰 금액 중에서 세 사람이 한 천 만 원쯤 되니까 2600만 원 중에서. 그런데 우리 산업계장님은 세무 전문가인데 이 업무가 세무 전문가한테 갔으면 좀 안 줄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민원담당부서에서 세무를 같이 하고 있네. 그래서 혹시 세무 전문가 아니고 민원담당부서에서 이 업무가 돼가지고 체납이 좀 많아진다 이런 거는 아닙니까?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 전문가가 계시는데 민원실에서 좀 세금하고 거리가 있는 담당직급을 가진 분들이 업무가 있어서 좀 안 많나 싶어서 그래 제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혹시 여건이 허락한다면 세무는 담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취급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여건이 또 다르면 그리 하지 못할 여건이 되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그리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좀 그리 생각이 안 듭니까?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맞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직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읍면 행정은 좀 종합행정입니다. 한 업무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민원은 호적하고 재무하고 보고 이런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자기 직렬대로 가더라도 또 자기 업무를 어차피 봐야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니까 면장님, 여건이 허락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이야깁니다. 여건이 있는데 꼭 그리 해라하는 거는 아니고.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면장님, 존경합니다. 다른 데는 인구가 주는데 다소 미세합니다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저희 여항에는 다른 읍면에 공장이 많이 들어서고 그런데 비해서 공장도 없고 좀 청정지역입니다. 또 경관이 좋고 이러다보니까 외지분들이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외부인들이 들어오시다보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습니까? 다른 읍면에는 수범사례가 한 건 정도 아니면 두 건 나오는데 여항면에는 이렇게 예쁘게 꾸미니까 외부에서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수범도 많고 꽃도 많이 심고 하시는데. 하여튼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여항산 권역사업 있죠?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예.
제명철위원
43억을 들여가지고 내년도에 준공을 하게 돼있는데 이게 주된 목적이 주민역량 강화를 시키고 행정을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진행해 온 사업들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지금까지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권역센터가 준공이 되고 봉성저수지 둘레길 걷기라든지 이런 게 다 완공이 된 다음에는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명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면장님도 잘 이해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의 협력이거든요. 주민 자체적으로 힘을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주축이 돼야 되고 주민의식을 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여항면민의 의식을 강화하는, 하나로 모으는 강한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마무리되는 내년 연말에는 정말 여항면민이 여항 좌촌이라든지 인근 면민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똘똘 뭉쳐서 더 활성화되는 여항면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박명순여항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항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항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야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신 읍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군의 전반적인 행정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방법은 읍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가야읍장 김광수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다음은 가야읍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반갑습니다. 가야읍장 김광수입니다. 2016년도 가야읍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읍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많은 숙지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또 계속 남아있거든, 그러니까…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야읍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고가 시원시원해서 속이 시원하다. 사랑의 쌀독을 설치해가지고 읍민이나 군민들 위해 참 좋은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많은 호응을 얻는데 대해가지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생많고 앞으로 우리 각 읍면도 이렇게 스스로 찾아가면서 지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안 좋겠나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장님, 대충 쌀은 보니까 36포인가 포대수로 계산하면 40㎏ 되던데 나가기로는 월간, 하기야 감시를 안 하니까 몰라도 대충 한 달치고 몇 명쯤 쌀을 이용하는지?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아침이고 점심이고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가져가는 사람이 우리가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포대에 한 두어 되 정도 봉지에 담아놨더니만 한 사람이 전부 다 가져가는 경향도 있고 마을에 또 세 명, 네 명이 배낭을 가져와서 가져가는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내놓으면 한정이 없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가지고 하루에 한 너댓 번 정도를 하다가 지금은 계속 많이 가져가니까 이게 또 쌀 걷는 사람도 걱정도 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탄력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래 또 아차 잘못하면 돈 아쉬운 사람들이 쌀 그거 가져가가지고 팔아서 용돈 쓸 수도 있고.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그러지는 안 하고…
용순
박용순위원
어쨌든간에 고생 많지만 그런 부분이 원래 심리적으로 거기 쌀 많이 있다 니도 가자, 나도 가자 해가지고 우우 와가지고 가져가는… 그래서 한 달에 대충 이용하는 사람 수는 대중을 못 하겠다 그지예?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예. 하루 평균 한 열 명 이상은 가져갑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좌우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계장님한테 직접 물어볼게예. 맞춤복지TF 담당계장님.
기존으로 하던 업무도 아니고 새 업무를 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면 아마 업무에 대한 연구나 이런 거 많이 해야 되겠는데 하다보면 어찌 생각하면 주민행복지원실하고 차별화되는 부분이 특별히 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대충 보니까 보건소 하는 업무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실태조사라든지 기초 뭐 이런 데 보건소 업무하고 연계되는 건 없습니까?
복지급여. 기존 복지급여는 주민생활지원실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 중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그러면 T/F에서 한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별도로 개발되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을 중심적으로 관리한다는 그런 겁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종전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앉아가지고 신청에 의해가지고 이렇게이렇게 일을 처리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앉아있어도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이런 사항, 저런 사항을 파악해가지고 지원해준다는 그런 부분이다 그지예?
그래도 직원이 세 명이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 그지예? 참 많다 그지예? 이런 일을 다 차상위계층까지 하려면 그지예?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희망복지지원 민간하고는 연계가 원활히 돼있습니까, 어찌 됩니까?
아무튼 기왕 이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우리가 통상 보는 것 같으면 자원봉사단체들이 안 많습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자원봉사단체들이 많은데 어찌 보면 이름 그대로 자원봉사라면 지가 스스로 봉사하는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우리 행정에서 각종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자원봉사의 명분보다는 그런 약한 부분이 더러 안 많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간 그런 적십자나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나 기타 등등 이런 민간단체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충분하게 이용하는 그런 방안도 연구하면 더 우리 직원들 일손 모자라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그분들도 자원봉사의 충분한 뭐랄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어찌 보면 행정에서 그분들을 부려먹는다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약하나 싶어서 이런 기회에 그런 분들하고 잘하면 우리 직원들도 이 일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좌우튼 고생 많습니다. 잘 해가지고 우리 읍민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옆에 재무계장님.
담당
재무담당
이명자 가야읍 재무담당 이명자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야읍에는 재무팀이 계장님하고 직원이 두 명입니까?
담당
재무담당
이명자 예.
용순
박용순위원
보니까 물론 읍이 규모도 크지만 예를 들어서 타 읍면에 비하면 어떤 읍면은 실제로 재무담당 직원들이 여러 가지 겸직하고 이 재무담당 업무가 실제로 원활히 안 돼가지고 체납액이 너무 많더라고. 그런데 가야읍도 보니까 만만찮네, 그지예? 예를 들면 문제사항이나 또 행불이나 이런 건 어차피 빨리 지침에 의해가지고 결손처리하면 좋겠는데 납세태만이라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납세태만 이퀄 직원들 노력부족하고 연계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담당
재무담당
이명자 오늘 아침에 제가 체납액 집계를 내보니까 자료를 줄 때는 7억1700만 원이었는데 오늘 현재는 6억2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납세태만이라고 저희들이 집계를 넣은 거는 보통 보면 자동차세 체납입니다. 자동차세를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 이름으로 차를 사서 실제 차 운행은 도시에 있는 아들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차 소유자가 부모님이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실제로 타고 있는 분들은 도시에 있는 자제분들이니까 좀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상담을 해도 실제로 부모님들이고 하니까 자제분들의 연락처라든지 그런 거를 숨기는 경우가 사실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징수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혹시 계장님, 주로 체납이나 이거는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부분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혹시 가야읍의 체납에 대해서도 아이구, 우리가 안 받으면 본청의 재무과에서 다 받겠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오면 너거 받을 거 왜 우리보고 시키노 이런 거는 뭐 없습니까?
담당
재무담당
이명자 체납세 징수활동은 본청에서는 납기가 지나서 체납이 발생하고 그러면 행정적인 그런 절차는 체납이 되면 일단은 체납고지서를 보내고 압류를 하고 각종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압류예고를 보내고 실제로 압류를 하고 그런 건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기본적인 체납징수 활동은 읍면에서 다 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무튼 두 분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체납이 좀 감축되도록 한 달동안 아까 한 1억 정도 줄었다 했습니까, 천만 원 줄었다 했나… 좌우튼 많이 감축돼가지고 하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고생하는 김에 좀 고생해가지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이고, 가야읍 재무계장님 체납축소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표창상신 좀 해도 되겠습니까?”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그리 좀 잘해주기 바랍니다.
담당
재무담당
이명자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5페이지에 검암 생활체육공원에 풋살경기장 운영 있지예?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이거 굉장히 젊은 애들이 많이 오고 이런데 지금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지금 이학수 씨가 하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아직 합니까?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중간에 한번 안 바뀌었습니까?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올해부터 이학수 씨가 하고.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관리조건은 어찌 돼있습니까? 10개월을 합니까?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일 년 단위로.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거기 보면 젊은 애들이 저녁이 되니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데는 겹쳐가지고 장소를 못 얻는다든지 이런 불평도 있고 이런데 좀 주위를 깨끗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예.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젊은 애들이 밤에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싶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환경을 좀 깨끗이 하고 저쪽 아파트 쪽에 계단 있는 데 밝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다음 하나는 8페이지에 사실 가장 아프게 얘기하는 게 지적장애인들이 가족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이리 표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지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은 가족 전체가 다 아프다 아닙니까? 한 사람 병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 보면 서른다섯 가구가 도우미 사용 및 부모 거주여부 확인을 하는데 이 확인만 발굴하고 지원해주는데 그 프로그램이든지 이런 후속조치는 어떤 걸로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담당계장이 답변…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담당계장 답변해주세요.
윤란
김윤란위원
사실은 한 사람을 연관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말 못하는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 지적장애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리를 나갈 때도 그렇고 이런데 부모와 거주를 한다 해서 24시간 꼭 같이는 안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분하고 이렇게 부모하고 같이 있는 시간대를 분할해가지고 조금 더 관심있게 해주시고 또 지적장애인들은 부모 얘기를 순간적으로 잘 안 듣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군에서 왔을 적에 그 효과가 더 크거든예.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프로그램이든지 또는 안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우미의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우미를 보낼 적에 실태조사하러 갔을 적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안정적인 마음을 줄 수 있는 이런 교육도 좀 사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거든예. 그래서 이 맞춤형을 하면서 좀 더 이 지적장애인들한테 많은 관심, 사랑을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8페이지에 민간자원 발굴 및 서비스 연계가 있는데 여성 위생용품은 경남도에서도 지원하고 하는데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기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면에서는 물품을 받습니까, 아니면 현금이든지 그리?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물품을 줄 때도 있고 현금을 줘가지고 물품을 사가지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와서 사진도 한번 찍고 이렇게…
윤란
김윤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들한테 건의사항이나 군에 하고 싶은 이야기 없습니까? 고생하시는데 위원들한테나 하고 싶은 이야기나 건의사항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웃음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없습니다. 있으면 수시로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잘하니까 없다니까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읍장님, 고생이 많지요? 우리 함안군이 함안시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또 해야만 되는 것이 가야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각 읍면마다 특화된 부분이 있어야 그것이 10개가 모여가지고 시가 되는데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야읍을 어떻게 해서 특화를 시키는 게 제일 좋을 거 같습니까?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궁리를 하고 있는데예.
제명철위원
아, 궁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예.
제명철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함안군청 소재지하고 읍하고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상품화돼야 된다. 그러면 관광을 하든 문화를 하든 예술을 하든 체육을 하든 그런 특화된 어떤 부분이 가야읍에서 보이는 부분이 한 가지라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가야읍이라 그러면 딱 한 가지 관광의 도시다 그다음 문화의 도시라고 체킹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배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연구 좀 해주시고. 수범사례는 좋은 사례로서 말씀을 다 하셨고 성내동에 지금 몇 세대, 몇 가구입니까? 몇 명입니까?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입주가 다 안 되고 완료됐는데 지금 현재 분동을 하려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부 여성분들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합의서를 가져오면 의논을 해가지고 3개동으로 분동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3,000여 세대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가 완료될 시점에 다 왔기 때문에 지금 분동신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3,000여 세대 같으면 인구로 따지면 한 4,000명 정도 되겠다 그죠?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예.
제명철위원
그 한 마을에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한 마을로 다 집행이 잘 될까, 행정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걸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성내동에 있는 동민들도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개선되면 좋겠다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가야읍장
예. 계속 분동에 대해서 마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예. 절충하셔가지고 서비스가 제때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야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야읍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군북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군북면장 전성택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다음은 군북면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안녕하십니까? 군북면장 전성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석 의장님과 김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군북면 직원 일동은 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시 적극적으로 면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이어서 군북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면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숙지를 하고 했으니까 또 지금 많은 읍면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알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면 가서 의욕적으로 많이 활동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생 많으시죠? 현안사업에 군북 복지회관 개보수 소요예산은 없네요?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소요예산이 3700만 원…
현종
조현종위원
3700만 원 밖에 안 돼?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리모델링하는 거라 2층 지금 요가하는 걸 터가지고 헬스장을 만들어주고 3층 예식장 대기실 안 있습니까, 예식장을 여태까지 3년 밖에 사용 안 했거든예. 그걸 요가교실로 운영해줌으로서 120명이 헬스장을 좀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그리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별 크게 드는 게 아닙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일단 요구는 해놨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만일 이번에 안 되면… 그리고 이번에 수범사례에 보니까 작년에 119 희망의 집 전소된 그 예산이 우리 군 예산으로 들어갔죠?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물어보니까 옛날에 3, 4년 전에 도비 50%, 군비 50% 해서 2천만 원 가지고 기존 있는 게 있데예. 그래서 그걸 갖다놨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런데 작년인가 언젠가 우리 가니까 소방서에서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아닙니다. 군비 50%, 도비 50%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그 날 행사를 보니까 완전 소방서 주관이던데?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아니, 우리가 돈을 줘놓으니까 저거가 자체 제작해놓고 주는 거라서 행사 자체는 그리 됐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역에서 수고가 많은데 재무담당에 보니까 체납액이 좀 있네요. 작년보다는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한 4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고생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무재산하고 행불은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손실처리를 하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어쨌든 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군북면의 주수입원이 농업이죠?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예.
제명철위원
조수익으로 따지면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금년에 공공비축미를 수매한 걸 보니까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 외 대농가들이 많죠, 그죠?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예. 많습니다.
제명철위원
150마지기, 200마지기 짓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하고 다 따지면 조수익으로 따지면 한 백 억 정도 됩니까?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봤는데예.
제명철위원
그거 계산은 어렵죠?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예.
제명철위원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농업이고 더 힘이 드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 더 소득을 창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안이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주소득원이 농업이 되다보니까 농가 판매 저게 잘 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쌀값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시세가 되니까 농민들이 자포자기한 상태거든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논농업직불제하고 변동직불제하고 안정자금을 주는데 옛날에 양도소득세 그것 때문에 법을 개정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 세 개를 다 타가버리니까 그걸 한 개라도 주면 농민들이 수월할 건데 객지 있는 사람이 논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까지 자기들이 다 가져가니까 그거 우리 좀 달라하면 니, 논 부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거절도 안 되고 자기 농사 짓는 사람은 그래도 변동직불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괜찮은데 우리 군북 사람이 백 마지기 이상 부치는 사람이 20농가가 넘거든예. 그 사람들 거의 다가 자기 논 아니거든. 200마지기 부치는 사람 중에 자기 논 40∼50마지기 밖에 안 되고 150마지기 정도는 남의 논이라. 변동직불제라든지 안정자금이라든지 자기가 다 가져가니까 거기에서 농민들이 손해가 엄청 많아예.
제명철위원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 농업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거든예.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그래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대농가처럼 우리 군북처럼 한 사람이 여러 마지기를 경작해야 되는데 그 변동자금이나 안정자금만 그 농사 짓는 사람이 가져간다면 영농이 그리 나쁘지는 않거든예. 그런데 그게 논 소유자가 가져가니까 그 돈을 경작하는 사람이 달라하면 니, 내 논 짓지 말라고 하니까 그 소리도 못 하고. 그런데 기계는 다 사놓으니까 영농을 포기할 수는 없고.
제명철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다 그죠?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그런 애로점이 제일 많아예.
제명철위원
좋은 방법을 한번 더 연구를 하시고. 그리고 또 39사단이 이전되면서 군북면에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특이할만한 변화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인구가 한 800명 늘었고 초등학교는 두 학급이 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중학교도 일부 좀?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중학교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기존 있는 사람들이 학교 옮기기가 힘들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많이 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800명이 이전을 했으면 군북면에 주소지를 두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예.
제명철위원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예.
제명철위원
그 800명이 군북면에서 활용하는 경제활동은 어느 정도 많이 하는 편 아닙니까?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실제 수요일날은 군민들 밥 먹으러 나오거든예. 나오는데 군북만 꼭 국한된 거는 아니고 가야도 가고 하는데 군북에도 시내는 좀 사람들이 옛날 관습대로 음식개량 이런 거 안 하니까 많이 없는데 장지리하고 월촌리는 식당이 좀 많거든예. 그쪽에는 식당이 좀 괜찮습니다. 거기 가는 것 같으면 수요일 정도 가면 군인들 나와서 밥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녁으로는 많이 안 나오지만 일부 나와서 좀 먹고 있고.
제명철위원
어쨌거나 39사단이 군북면으로 들어오면서 호재를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문화문제, 음식, 향토문제를 개선해가지고 군북면에서 가급적이면 많은 군인들이, 군인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조성을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공간조성 환경을 맞추어주는데 면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전성택군북면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군북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법수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법수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법수면장 홍경희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수면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법수면장
법수면장 홍경희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면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나름 숙지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희
홍경희법수면장
알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수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수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법수면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칠원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
유진열칠원읍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칠원읍장 유진열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원읍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각 읍면이 공히 특별한 사항은 없거든. 칠원읍에도 읍장님이 일을 잘 하고 계시는가 특별한 사항이 없거든. 그래서 앞의 일반적인 주요업무현황은 생략하고 현안사업하고 뒤의 수범사례만 들으면 안 되겠습니까?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읍장님, 방금 박용순 위원님께서 건의하는 이야기 들었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열
유진열칠원읍장
예. 칠원읍장 유진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정선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 정말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6년도 칠원읍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현안사업중에서 칠원읍의 정류장은 현안사업에 순위가 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천천히 해도 됩니까? 칠원권의 버스정류장.
진열
유진열칠원읍장
필요한 사업인데 군에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군에서 하는 거라서 읍에서는 별?
진열
유진열칠원읍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리고 담당계장님이 말씀해도 되는데 결식아동이 1234명이나 되는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계장님, 성명 발표하시고.
담당
담당주민행복지원
안정희 주민행복지원담당 안정희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 1234명에 세대는 몇 세대쯤 됩니까?
담당
담당주민행복지원
안정희 세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세대수는 몇인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열 집이 굶는 건지… 예를 들어 결식아동은 위의 한부모 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하고 좀 다르다 아닙니까? 성격이 다른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주민행복지원
안정희 예. 결식아동은…
진열
유진열칠원읍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하고 소년소녀가장세대하고는 구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구분되는데 1234명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몇 세대인지…
담당
담당주민행복지원
안정희 아, 이게 연인데 세대수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몇 집인데 이렇게 많은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대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열
유진열칠원읍장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읍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함안에서 또 경상남도에서 제일 건승하는 곳이 칠원읍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인구도 증가하고 시설도 상당히 다양화돼가고 있는데 지금 자이아파트하고 벽산 블루밍 앞의 논밭 그것이 개발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위 공공주택이 들어오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세대 정도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까?
진열
유진열칠원읍장
지금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 지금 현재 1군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MOU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공공주택이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 칠원읍이 더 번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상황을 도시라든지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도시계획도로같은 부분은 건축하고 좀 다르지요?
진열
유진열칠원읍장
예.
제명철위원
다른데 지금 도로 개설하려고 하는 곳이 차량 통행이 안 되는 구간입니까?
진열
유진열칠원읍장
이 도시계획하고자 하는 도로는 지금 현재 토담집하고 슬레이트로 구성돼있고 또 도로폭이 한 2m에서 2.5m로 돼서 차가…
제명철위원
옛날 건물 그대로 있다는 이야깁니까?
진열
유진열칠원읍장
예. 그냥 그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3개소 정도 우리 군의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서 하면 도시의 인프라가 좀 구축되겠다 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 구간이 내년 예산에?
진열
유진열칠원읍장
예. 요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제명철위원
편성돼있는?
진열
유진열칠원읍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잘 됐습니다. 잘됐고 행복홀씨 입양사업 있죠?
진열
유진열칠원읍장
예.
제명철위원
수범사례도 뜻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행복홀씨 입양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진열
유진열칠원읍장
우리가 예전에 민들레 홀씨가 날아서 행복을 나눠주는 것처럼 이게 각 마을단위별로 아니면 단체별로 해서 민들레 홀씨처럼 어떤 자기 지역내에 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꽃이 아니고?
진열
유진열칠원읍장
예. 사람이.
제명철위원
정화하는 사업인데 이름을 행복홀씨로 하는 거다 그죠?
진열
유진열칠원읍장
예. 그래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두 개 마을과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단체가 한 두어 군데 있어서 내년에 좀 확대를 해서 지역에 어떤 우리 손으로 좀 가꾸어서 깨끗하게 해보자 이런 뜻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명철위원
제가 볼 때도 참 좋은 사업이고 칠원읍이 되고 나중에 함안시를 건설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칠원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칠원읍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칠서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칠서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칠서면장 이강호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서면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지금 기본현황이라든가 주요업무추진상황 이런 거는 그냥 생략하고 현안사업하고 수범사례 이런 정도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칠서면장
예. 고맙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칠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칠서면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칠북면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후에는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께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주사들께서는 오른손을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차종갑칠북면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칠북면장 차종갑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칠북면장께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다른 거는 다 그거하고 현안사업하고 수범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만 좀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갑
차종갑칠북면장
칠북면장 차종갑입니다. 칠북면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좋은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언론보도 등 해가지고 칠북 뿐 아니라 우리 함안군을 홍보해줘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반짝반짝 양심등이 켜졌어요 거기 태양광 LED를 설치해가지고 야간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 않도록 했다 하는데 이 LED 설치비용이 얼마쯤 듭니까?
종갑
차종갑칠북면장
이건 한 개 한 만오천 원 정도 듭니다. 만오천 원 드는데 이거 켜놓으면 야간에 한 개 켜면 제법 한 50㎝ 반경으로 밝아집니다. 군데군데 한 군데에 한 스무 개 정도 설치하면 환해져가지고 밤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불빛이 있으면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 거는 참 좋은 시책같은데 실장님, 이런 건 비용도 얼마 안 들고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봐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네 시도 안 됐는데 한 두 시간 정도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이고 하니까. 다른 읍면과 달리 정말 칠북면이 주의깊게 사업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하신 것 같고 집행부하고도 읍면의 소통이 잘 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서 면이 함안군이 발전하는 모습이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한번 더 챙겨보고 이해할 수 있는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종갑
차종갑칠북면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면장님, 다소 바쁘신 시간이지만 마음이거든요, 좀 시간을 내서 정말 이런저런 사업이라든지 여타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역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할애해주시면 고맙겠다 싶습니다.
종갑
차종갑칠북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칠북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칠북면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7일째 감사는 2016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