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 끝자락 차가워지는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한 2016년도 한해도 어느 덧 마지막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신 동료위원님들과 각종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번 제199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그간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는 24일이나 되는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어 차질 없는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 2017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관·과·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나덕진 기초생활과장입니다. 이예완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유창숙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입니다. 박종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춘성 국민생활관장입니다. 이영성 시립도서관장입니다. 함열출장소장은 현재 공석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 해주시는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은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생활안정과 맞춤형복지서비스로 따뜻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행정구현, 시민건강증진과 휴식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관리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책 읽는 문화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452억 8,400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2,351억 2,500만 원보다 4.3%인 101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315억 9,500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3,139억 3,500만 원 보다 5.6%인 176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48억 2,000만 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49억 5,300만 원보다 2.7%인 1억 3,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30억 7,500만 원으로 기타사용료22억 8,400만 원, 증지수입 2억 5,700만 원등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2,420억 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853억 7,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478억 6,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는 2016년도 본예산이 254억 5,600만 원보다 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2,300만 원으로 보훈업무지원, 보훈단체지원 등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2억 1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등 지역사회복지증진에 68억 3000만 원이, 자활근로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50억 5,600만 원, 자원봉사지원 등 4억 8,200만 원, 아동복지사업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104억 9,500만 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19억 7,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과는 2016년도 본예산 487억 9,700만 원보다 27억 5,700만 원이 증액된 515억 5,4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생계급여 등 국민 기초생활보장에 472억 9,000만 원, 저소득 주민돌봄 등 저소득 주민생활보장에 3억 2,2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전출금 39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장애인과는 2016년도 본예산 1,474억 3,200만 원보다 57억 2,300만 원이 증액된1,532억 5,500만 원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노인복지증진에 1,135억 8,800만 원, 장애인단체운영지원 등 사회복지증진에 394억 2,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보육과는 2016년도 본예산 705억 300만 원보다 31억 원이 증액된 736억 1,500만 원으로 여성의 권위증진 등 여성복지증진에 27억 3,400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친화 감성도시 실현에 6,900만 원, 보육사업 기능보강 등 보육가족지원에 661억 200만 원,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의 취미활동 및 능력개발에 11억 5,5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 등 가족기능강화에 27억 7,600만 원, 출산장려사업 등 출산정책지원에 6억 3,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2016년도 본예산 9억 700만 원보다 1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500만 원으로 시민을 위한 민원실 운영 등 고객감동 민원서비스혁신에 4억 1,600만 원, 지적정보화 및 전산화 등 지적행정구현에 5억7,9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16년도 본예산 140억 6,000만 원보다 50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90억 9,700만 원으로 체육문화 활성화 및 체육인 육성 등 체육산업 육성에 64억 6,000만 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15억 7,000만 원, 2018년 전국체전 기반시설 등 2018년 전국체전에 110억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생활관은 2016년도 본예산 18억 6,3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8,400만 원으로 국민생활관 운영관리 등 국민생활관 운영에 12억 3,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2016년도 본예산 47억 7,600만 원보다 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46억 1,800만 원으로 도서관 자료 확충, 책 읽는 문화도시 익산 등 시립도서관 운영으로 44억 5,2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함열출장소는 2016년도 본예산 1억 3,70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으로 지적·건축·토지관련 민원서비스, 지적재조사사업 등 주민행정 편의도모에 9,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16년도 본예산 49억 5,300만 원보다 1억 3,200만 원이 감액된 48억 2,000만 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000만 원, 국고보조금 6억 6,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2,600만 원, 전입금 39억 1,000만 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장애인보장구지원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9억 1,000만 원, 의료급여부담금 39억 1,000만 원, 예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이 21억 8,700만 원이며 2017년도 기금계획은 수입 2억 7,900만 원, 지출 1억 5,000만 원으로 1억 2,900만 원이 증가하여 조성계획액은 23억 1,70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0원이며, 2017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1억 1,300만 원, 지출 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과 같이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위하여 직접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해당 관·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워지는 날씨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 정유년 새해에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2017년도 예산안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기초생활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기초생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과장 나덕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기초생활과 업무추진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계장 양혜영. 통합조사계장 엄미리. 통합관리계장 최성현. 의료보장계장 신예진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초생활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기초생활과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에 의해서 증감된 것이 2억 7,000만 원 증감됐습니까?

예, 2억 7,500만 원.

2016년도 것을 보니까 전년 2015년도에 비해서 3억 5,0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것은 본예산이니까 추경까지 합치면 한 4억 원 정도 증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증감하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증감하는 사유는요. 생계급여가 보통 한 4% 이상 정도 인상이 됩니다.

4%가 인상?

예, 거의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조금 더 4~ 6% 그렇게 해마다 증액이 됩니다.

증액이 되다보니까 이 정도는 항상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경기가 안 좋아서 수급자들이 늘어나고 이런 현상인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최근 추세로는요. 맞춤형급여하면서 작년에는 좀 많이 예산이 늘어난 편이거든요. 그런데 맞춤형급여가 실질적으로 안정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많은 증액을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니까 기초생활과는 우리가 손을 봐야할 것들이 거의 없네요.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2억 7,000만 원이 아니고 27억 원.

예, 2억 7,000만 원이 아니고 27억 원.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362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가 56% 절약이 됐거든요.

예.

전년도에 비해서 절약이 됐는데 아까 말씀대로 맞춤형복지 때문에 이게 많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준이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작년에 맞춤형급여 하면서 교육급여가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되어서 저희 시비 3% 부담분에 대해서 자치단체부담금을 교육청에다 이관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국가에서 편성을 할 때 맞춤형급여에 따른 학생 수를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대비해서 저희는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에 한 50%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는 교육부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기초생활과에서 했는데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그분들이 교육부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전체 국도비 포함해서 교육급여 지급을 저희자치단체에서 했었는데요. 그 사업이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국도비 예산이 교육부로 갔어요.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부담금 3%만 그쪽 기금을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3%요?

예.

그것은 어디 공시된 기준입니까?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입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제일 많이 늘어난 게 생계급여가 33억9,200만 원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급여가 대부분 작년대비 4% 내지 5% 이상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상승시킨 것입니다.

생계급여대상자가 늘기도 했나요?

생계급여대상자 작년 대비요?

예.

작년 대비 약간.

그러면 한 5년 추계라든가, 3년 추계 통계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증가추세에요?

지금은 증가추세에 있다가 올해부터 맞춤형급여가 안정이 되면서 보합세에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 인구가 자꾸 줄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것은 급격히 34억 원이라는 돈이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출원이고 이게 지금 4% 물가 계산한다고 해도 462억 원에서 339억 원 계산하면 맞습니까?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가내시 금액이거든요. 정부 국도비 예산은 매월 저희가 정산을 통해서 더 필요하게 되면…….

대충 4% 내지 5% 올라서 계산했다고 했는데 428억 원에 대한 10%면 42억 8,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3억 원을 플러스하고 봤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증액된 것은 아니고요.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차후에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급여에서 5,9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예.

이렇게 1억 700만 원 중에서 지금은 4,700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맞춤형급여 시작하면서 교육부로 교육급여사업이 이관됐습니다. 이관 됐는데 맞춤형급여 실시함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추계하기를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학생대상자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가 전부 교육급여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많이 추계를 했는데 막상하고 보니까 그 숫자에는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을 계상한 수치대로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50%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년도에 예산을 계상할 때 거기에 따라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지금 학생들에게 불편함이나 불만 같은 거 없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으면.

없습니다. 혹 예산이 부족하면 다시 국가에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그때그때.

그리고 이번에 새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학여행비를 지원해주는 거 7,000만 원이 새로 세워졌네요.

수학여행비는 7, 8년 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비교증감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똑같기 때문에 전년도 하고.

그럼 제로표시를 해줘야죠. 같으면 제로표시를 해줘야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신규예산으로 보이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심의 첫 과인데 위원들이 좀 깎아줘야 되는데 깎을 게 없어요. 기초생활과 궁금해서 여쭈어 볼게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보면 아까 윤영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수학여행비 지원 350명이잖습니까?

예.

고등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 350명 정도 된다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 옆에 청소년복지 비전사업을 보면 여기 산출기출은 중고등학생해서 8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산출기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등학생 중에 한 학년 보통 전체 학년이 다가는 게 아니고 고등학생 2학년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기초생활수급자들은 85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중고가 85명인데…….

어디 말씀을 하시는지.

44페이지, 45페이지 보세요. 주요설명자료.

여기는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인데요.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그 정도하겠다. 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85명.

복지비전사업은 원하는 학생들만 이렇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금액을 그만큼만 해놓고 중고등학생 85명 이상이면 못해 주고 85명까지 해준다는 건가요?

85명으로 예산을 잡았고요. 신청자 대부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년마다 했기 때문에 수치를.

신청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다는 것이죠?

예.

수학여행은 다가는 것이고…….

100% 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초생활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복지청소년과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한동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도 복지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각 계장 및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명숙 복지총괄계장은 형제자매 상중으로 오늘 연가중입니다. 정경숙 서비스연계계장입니다. 임남길 자원봉사계장입니다. 김윤숙 자활계장입니다. 조경주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이광미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이명희 6급주무관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긴 시간동안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액이 264억 원이에요. 그렇죠? 총 예산액이 복지청소년과 333쪽에 전체 예산.

예.

그런데 우리 시비가 아까 45.1%라고 말씀하셨어요.

매칭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0대50고요. 사업은 성격별로…….

그러니까 국비나 도비는 내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비 매칭을 해야 되는데 매칭이 덜 된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드냐고.

지금 현재는 없고요. 아까 가내시된 부분 29개 읍면동에서 25개가 내려온 그 부분은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요.

그러면 340쪽 보면 저소득층생활안정지원 감액이 5억 8,000만 원 됐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341쪽 보면 5억4,000만 원, 6억 9,000만 원 그 다음에 342쪽 보면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여기에 1억 1,600만 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국비정산액을 저희가 받는데요. 해마다 반납액이 많습니다. 5억 원, 6억 원 그래서 보건복지부도 국정감사 때 지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반납액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금년부터 축소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만약에 감액을 하더라도…….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자활만 놓고 볼게요. 자활이 해마다 한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줄어들어서 2015년 대비 올해하면 한 10억 원 정도가 쭉 줄어들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자활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도 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줄어드는 부분은 탈수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왜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는지 해마다 5, 6억 원씩 줄어드는 가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들이에요.

세부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해서…….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해서 3년도 것이 그렇게 줄어들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더 줄어드는 것은 기관의 운영이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그만큼 익산의 자활기관이 잘해서 그런 수급자들이 없다든가 둘중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경영을 잘못한다든가, 잘한다든가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볼 때는 잘해서 줄어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비교표를 작성해서 회기 중에 다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41쪽에 민간이전사업으로 32억 5,000만 원 4개소에다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자활근로자하면 8억 원 정도씩을 하는 가요? 거의.

…….

크고 작고에 따라서 금원은 틀리겠지만.

예.

여기는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아까 제가 세부적인 것을 설명 못 드렸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은 위탁과 시에서 직접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금액이 축소된 것은 앞서 김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해마다 너무나 반납액이 많다보니까 전국적인 자치단체 똑같은 사례입니다. 내년에는 축소된 부분이고 국비부분이요. 그리고…….

금액 말고요. 지금 현재 거기 집단생활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의 피해와 사고 우려 방지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해달라고요.

그런 부분 시설별로 나름대로 CCTV를 설치했다든가 인권유린부분은 많이 향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탁부분은 저희가 4개소에 대해서는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은 익산자활과 원광자활이 있고요. 복지관으로서는 부송동에 있는 부송복지관, 동산동에 있는 동산복지관 4개 시설에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실과 본청에 인건비를 주면서 근무하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에 어린이집에서 구타하는 것을 TV에 방영된 경우가 있어요. 집단생활 하는 곳에서 그런 구타라든가 사고가 날 경우에 TV에 나면 익산시 명예에 굉장히 실추가 되죠. 그래서 우리 관할 익산시에서는 이런데 비용을 주고 하니까 관리, 감독, 감사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사고방지를 미연에 막아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관리감독은 철저히 수시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345쪽에 취업계층 아동 보호도 104억 9,540만 원이에요. 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7억 5,900만 원이 증액을 했단 말이에요.

예.

이런 취약계층 아동에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취약계층아동은 주로 아동시설이 3개 시설이있습니다. 우리시에는 기독삼애원과 이리보육원, 왕궁에 있는 시온육아원 3개 시설이 있고요. 기타 아까 그룹홈 같은 경우 꽃봉지라든지 기쁨의 우리집, 해 뜨는 우리집도 여러 가지 아동을 관리하는 시설인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인권사각지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일단은 시설에서 나름대로 CCTV라든지 요즘은 감시체계가 컴퓨터시설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하는 경우 방법을 대략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취약계층 대상자.

대부분 아동시설은 부모가 편부모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시설에다 위탁 의뢰하면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적격 기준이 되면 다시 기초생활과에 그 내용을 통보를 받아가지고 그 시설에 다시 위탁해 주는 그런 절차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감독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감독을 해주세요.

예, 그 부분은 수시로 시설 점검할 때마다 제일 우선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에 청소년과.

예.

거기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으로 1억 629만 8,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타시군 같은 경우에 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을 것이지만 따로 분리 시켜서 위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직접 우리시가 운영하는 방법과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하고 비용 면에서 어떤지, 그 다음에 관리 면에서 어떤지 장단점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현황을 보니까요. 직영하는 시군이 3개 시군이 있고요. 나머지 11개 시군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탁과 직영을 검토해 보았는데 그전에 한번 위탁을 해보려고 몇 년 전에 왜 그러냐면 시설물을 위탁하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2년도에 위탁을 검토해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다시 직영체계로 가고 있는데요. 물론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 시설도 어떻게 보면 위탁으로 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위탁하게 되면 현재 지원경비보다는 인건비부분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예산은 더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계약관계 연수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무관리규칙에 의해서 3년 정도 위탁기간을 계약합니다.

지금 현 체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우리 익산시일 경우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저도 금년 8월에 이쪽 부서에 와서 보니까 상당히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업무면에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내부조직원간의 조그마한 오해에서 발단됐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은 제가 감지를 했는데요. 다른 업무면에서 큰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으로 예산서 있는 거 전년 같은 경우는 1억 2,269만 8,000원이 섰단 말이에요. 이건 물론 서류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정확히 지출 근거 대비해서 감사를 했겠죠. 이런 문제는 이상이 없겠지만 다른 예산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를 확인하지 않으셨나요?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강의비용으로 해서 한 경우 없어요?

아까 총예산 편성추계 보면 인건비 부분하고 일반운영비부분, 인건비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보면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4대보험료, 출장여비가 18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적인 출장을 가게 되면 180만 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산정해서 지출을 하고…….

지금 복지센터라고 해서 따로 있고 또 우리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장악해서 그쪽 사람들을 감시를 다 못한다고 봐요.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 부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핑계 삼아서 수강료, 도시락 값 이런 거 비용산출해서 20명의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를 조사해 보셨냐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따로 떨어지는 그런 데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저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제가 자료일부는 줬는데 그거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건 확실히 약속하시죠?

예, 그건 정확히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윤영숙 위원님께서 6.25 참전수당 3,0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어요. 아까 답변에 의하면 인원이 늘어났다고 답변하신 것 같아요.

예.

6. 25 참전수당이라는 것은 그때 참전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1950년도에 일어난 6.25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이 늘어날 수가 없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6. 25와 월남참전 같이 포함한 된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해주셔야지, 인원이 늘어났고 하니까 난 이해가 안가는 거야.

설명이 미흡했는데요. 6.25와 월남참전 대상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난 이해가 안가는 게 지금 월남이 폐쇄가 몇 년 됐어요?

지금 72년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20대 갔을 거 아닙니까, 인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금 70세 다 됐다는 얘기 아니야.

세부적인 숫자는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3,000만 원이라는 것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자료주시고…….

정확한 데이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이요.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있는데 단체는 예산이 삭감되고 어느 단체는 증액된 거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6. 25참전유공자회 전적지순례는 12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부분은 아까 9개 보훈단체대표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요. 이것이 민간보전지원예산이 항상 실링제로 편성이 됩니다.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축소된 데는 운영비로 조금 늘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실링에 맞게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절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단체들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전부 보조금에 대한 것이 불만이 많아서 어느 단체는 더 늘려주고 어느 단체는 더 줄어든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나 싶어서 사전에 협의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다른 단체들은 예산이 삭감된 데에 대해서는 단체는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43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이 900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항상 변함이 없습니까? 예상인원.

항상 그 수준으로 동일합니다.

정확한 인원은 아니지만 예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이정도 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44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센터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사업비 지원해주고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자원봉사교육하고 한마음대회 등 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워크숍하고 홍보, 교재발간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344쪽이요?

예, 344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5,678만 2,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자료, 사용설명서하고 세출명세서 하고 달라서 질의한 내용이에요.

본사업은 거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뭐뭐하고 있냐는 말이지 교육을, 이쪽 책자에는 자원봉사교육하고 한마음대회 등 9건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쪽 세출명세서 보면 워크숍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고 교재발간도 한다. 무엇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예산을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쪽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2015년도나 받았을 거 아니에요.

…….

정확한 데이터 없습니까? 자료가 달라서 그래요.

지금 오타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자원봉사체험학교, 어린이자원봉사체험학교, 자원봉사 대학생 보수교육, 자원봉사워크숍, 재난재해구호활동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사업으로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이라든지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284만 원이 인상 됐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센터장보수를 지금까지는 활동비만 지원했는데 2017년도부터는 5급 1호봉을 적용해서 월평균 300만 원을 주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됐습니다. 좀 전에 비상임으로 했다가 다시 상임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인건비가 그러면 전체인원이 6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 빼고 6명 인상이 몇 % 인상을 시켰 어요? 인건비 인상분에 한해서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인상을 몇 % 해줬냐고.

…….

지금 인건비 인상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탈 인상금액이 3,284만 원이에요. 그 내역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보수금액이 3,6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직원 6명에 대한 인상분이라는 말이에요. 임금이,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기준을 몇 % 인상을 시켰는지.

…….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6명에 대한 것이 월 12만 2,000원씩 올라요. 2017년도에는 그 기준이 12만 2,000원 기준을 어디에 놓고 인상을 시켰냐는 거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기준상승률을 적용했고요.

어느 기준으로?

…….

예를 들어서 공무원 지급수준을 기준으로 했다든가, 5%를 했다든가, 10% 했다든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무조건 12만 2,000원씩 그냥 임금을 인상 시켜줬어요?

그것도 호봉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호봉을 모르기 때문에 월평균이 일인당 12만 2,700원씩 올랐어요. 보니까, 지금 센터장 보수 3,600만 원 빼고 계산해 보니까 6명이 1개월 급료가 12만 2,700원인데 이것은 세분화되면 호봉대로 다르겠죠. 어떤 분은 5만 원 오르시고, 어떤 분은 12만 오르시고 그러는데 그 기준이 몇 % 되냐는 얘기지 그러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역시 제가 세부적으로 서류로 해가지고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2017년도에 공무원인상안 무슨 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 기준으로 인상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세부적인 기준표는 제가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351페이지 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제가 의문사항이 뭐가 있냐면 방학중 아동급식하고 학기중 아동급식이 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그 단가 다른 이유는 도에서 내시에서 해서 그렇게 온 것인지.

아까 단가액은 도에서 내시된 기준액으로.

왜 그러냐면 저는 방학 중에는 우리가 1,640명이야 그런데 인원이 많기 때문에 단가가 낮춰줘야 하는데 높아졌다는 말이야. 혹시 지정 내시되어 있는가 해서.

예, 도에서 내시된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김태열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57페이지 이것도 인건비에 대해서 1명의 센터장하고 상담원 2명해서 3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급료명세서 대비 같은 거 안 해줘도 좋은데 해줄 수 있으면, 왜 그러냐면 인상금액이 달라서 약간 달라서.

예, 아까 그 부분도 같이 서면으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비 같은 거 안해도 좋은데…….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것 좀 여쭈어 볼게요. 종사자특별수당 페이지수를 떠나서 종사자들 특별수당이 많이 늘었어요. 보면 도비,시비가 붙어서 올라간 것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처우개선 행복수당 같은 거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런데 이거 보면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사회복지관운영종사자 특별수당은 5년 미만의 12만 원, 5년 이상은 15만 원 아까 말씀하신 아동복지교사 종사자처우개선비는 5년 미만의 9만 원, 5년 이상은 12만 원 그렇죠?

예.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것은 연 20만 원이에요. 그냥, 그렇죠?

10만 원입니다.

연 10만 원 2회 지급이니까, 이게 기준이 뭐가 있나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생활시설아동복지사는 보건복지부에서 11호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월간 254만 4,000으로 권고 기준안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시는 약 234만 8,000원으로 97% 정도 권고안에 100%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 사회복지관 이용시설에 대한 선임복지사인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의 권고안은 254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는 현재 247만 1,000원으로 여기도 97% 수준이고요. 국비시설 받은 장애인생활복지사 같은 경우는 280만 1,000원인데 이 부분은 시에서는 265만 3,000원 각각 시설별로 약간 기준액은 권고안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이하고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 공무원들도 그렇지만 5년 이상, 3년 이상 기준을 둔 것은 장기근속자를 우대해 주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드림스타트였나요. 무기계약자 국비로 지원받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는 국비로 지원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올해부터 무기계약이 된 건가요?

드림스타트는 전부 국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안 받았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목 변경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아까 유재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344페이지 자원봉사 이거 있잖아요.

예.

갑자기 센터장, 우리 위원장님은 보건복지에 계셨죠?

예.

조례를 비상근에서 상근으로 바뀌는 것을 여기서 했었나요?

그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갑자기 늘어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조례도 모르고,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4페이지 여산군경묘지 있잖아요.

예.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 관리를 안 하다가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군경묘지가 익산 팔봉하고 여산에 같이 있습니다. 여산은 구)익산군에서 시설을 같이 통합되면 서 받은 사항인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조성은 지난 1983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약 한 344㎡에 24개가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여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현충일이라든지 그런 국가시설에 거의 보수를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최소한의 2,000만 원 정도해주시면 이쪽에 대해서…….

그러면 여태 13년 동안 한 번도 안했다는 건가요?

예, 거의 제초작업만 지원해주는 정도로 했고요. 오래 되다보니까 봉분이 많이 훼손되어 있어서 봉분훼손정비라든지 그 주변에 고사된 잔디를 정비하는, 묘비가 오래 되다보니까 비바람에 퇴색이 되어 가지고 묘의 탁본이라고 그 부분 지원해주는 최소 경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53페이지 청소년범죄 및 유해환경 예방활동지원 여기에 보면 청소년유해환경 예방활동지원으로 해서 법사랑위원 익산지구협의회 4,000만 원을 지원해줘요. 시비로.

예.

이게 국가적인 법령에 의해서 하는 다른 타시군도 이런 게 있나요?

저희는 군산지청관할에 익산하고 군산이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범죄 유해환경에 따른 법사랑위원이 익산지구에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년 연간 활동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익산시만 지원하는 건가요?

군산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원래 청소년보호법에 국가와 지방단체 책무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4,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건가요?

예,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군산지청에서 관할을 하고요.

지청에서 구성원을 뽑는 거예요?

그쪽에서 총괄운영을 합니다.

구성원 명단 좀 줘보세요.

예.

할 게 많은데 여기 아동급식지원 있죠. 방학중 4,500원, 학기중 4,000원 이게 읍면동에서 하죠?

예.

읍면동 아동급식지원 받는 학생들 숫자만 한번 보여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337페이지 읍면동 통합서비스지원 오타수정 제일 위쪽에 해주시고요.

예.

읍면동 사례관리사업 운영비하고 사업비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예.

시행되고 있는 사업라서 이거 관련해서는 자세하게 사업내용, 사업계획서들이 있잖아요.

예.

그걸 따로 제출을 해주세요. 설명을 들어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예.

그리고 338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사자처우개선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한 이유를 이직률과 몇 개 이유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이직률에 대해서는 시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 건가요?

…….

그러니까 청소년시설이든 어떤 복지시설의 문제점이 종사자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해서 이직률이 심하게 문제인 것은 알고 있는데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직률에 대한 파악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싶어요.

이직률 같은 것은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사회복지시설은 그래도 이직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 아동, 유아부분 쪽은 이직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제가 데이터를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으면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유아가 아니죠.

예.

유아는 아니고 사회복지잖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유아나 이쪽에서 이직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예, 저희 부서는 이직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자료로 알아야 예산을 세울때 근거 있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주셔야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운영비가 1,000만 원 가량 올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어디서 오른 거죠?

익산시 사회복지협회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인건비 부분에서는 약 66만 9,000원 정도가 인상이 됐고요. 교육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교육비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현재 교육비가 그동안 책정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요. 945만 9,000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실비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교육은 인권이라든지 노무회계실정에 맞는 현실적인 교육을 갈 때 교육비로 지급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1페이지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겹치는데요. 자활근로사업이 자활관련 해서는 전국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게 추세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산설명 할 때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전체적인 증가 수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 추세인데 해마다 사업이 끝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총괄적으로 정산하다 보면 자치단체에서 반납금액이 많다보니까.

그렇다면 반환금액이 어떤 어떤 항목들인지 그러니까 자활사업이라는 것은 사업을 굉장히 잘해도 티가 나지 않고 하지만 존재는 해야 되고 어떻게든 효율성도 높여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납액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원인규명이, 저는 3년째하고 있는데 아직도 파악이 제가 안 되는 걸 보면 객관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이어서 342페이지에 민간 탈수급지원에서 통장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왜 통장사업이 1억 원 정도가 탈수급 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그걸 독려할 수 있는 통장사업 예산은 감액된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통장가입을 했는데 탈수급을 안하려고 이것을 다 해지를 하는 거예요.

탈수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일부러 본인들이 통장사업 저축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예.

전국적으로 평가가 그런가요?

…….

비교하실 거 아니에요. 매년 예산을 세우시니까.

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축소된 경향이 있는데요. 이 항목은 저희가 국정시책평가항목에 들어 있는 항목이어서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충분히 홍보도하고 읍면동까지 일반 방송매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예산이 이렇게 계속 삭감이 되도록 둬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서 그런 것이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반납액을 얼마나 했고, 무슨 사업이 안 되고 있고 이걸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하시는 걸로 얘기해 주시고요. 345페이지 보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이 증액 됐죠? 작년에 비해서.

예.

시에서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아동청소년복지예산 비교표를 제가 요청을 드렸었고 요보호아동 그룹형태의 보호 예산이 2013년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였어요. 2015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으로 확 떨어졌다가 2016년도부터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 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증액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예산 항목 증액된 이유 그러니까 인건비 상승이에요? 아니면.

…….

그룹홈이 잘 운영이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지점에서…….

국비가 변경된 부분이 있고요. 인건비…….

국비내시가 올라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 어디에서 상승효과가 나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된 예산액입니다.

운영하는 비용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 총액이 지금 상승효과가 이 정도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확 떨어졌다가 올라왔는데 뭐가 떨어졌다가 올라온 거예요? 이건 국비가 올라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 국비가 상승되다보니까 아까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그러면 15년도에 확 떨어졌었던 이유는 국비자체가 그렇게 책정이 되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룹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동안에 무엇이 부실한 지점이여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가면서 채우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하기 때문에…….

아까 좀 줄어들었던 그 시기는 그룹홈이 종전에는 4개소에서 3개소로 하나가 축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축소된 부분이 있어서.

그럼 지금 3개소인가요?

예, 아까 꽃봉지하고 기쁨의 우리집, 해 뜨는 우리집.

그럼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게 다 빠졌기 때문에 했었다가 그러면 그렇게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음에도 예산이 다시 계속상승을 기존에 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그냥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문제는 없어 보여요. 문제는 없는데 어떤 이유에서 명확하게 알아야하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49페이지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2015년도에 예산이 처음으로 세워졌죠?

예.

국가에서 학대피해아동이 문제가 많아서 쉼터가 이때에 세워진 게 맞나요?

예.

이것의 상승효과는 뭐예요?

…….

이것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심해야 될 것 같아요. 학대피해나 이런 것은 계속 해서 증가하는 추세고 당연히 증가는 하겠는데 익산시가 학대피해아동이 계속 수가 늘어나는 걸로 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지점에서 봐야하는 것인지를 지금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명확하게…….

비교표 드리겠습니다.

피해아동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면 의회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방안을 시에서 마련을 하셔야 될 것이고.

예.

351페이지 계속 나온 질문인데 아동급식지원이요. 2016년도에는 단가가 3,000원, 3,500원 이랬다가 2017년도에는 4,000원, 4,500원으로 오른 거예요.

예.

계속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는데 도에서 받아들인 건가요?

예.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에 했나요. 계속 의회에서 이 지점은 너무 적게 책정된 거 아니냐 계속 지적이 있었거든요. 오르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인원수는 어쨌든 조정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방학중아동과 토요일, 공휴일아동에 차이가 있는 것은 뭐예요?

…….

명수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대상은 분명히 수해를 받는 아이들인데 이 이유는 뭔가요?

…….

이것은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매년 차이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궁금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왜 차이가 날까 수가.

이것도 한번 저희가…….

이것은 지원을 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이 지원을 하는 문제인건지는 모르겠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니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5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이 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식받는 대상자가 늘은 건가요?

여기는 급식단가가 4,500원씩.

단가문제인가요? 제가 명수확인은 안 해봤는데.

예, 단가가 4,500원에 약 1078명.

어려운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급격히 늘어나거나 이런 문제로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354페이지 보면 이건 국비라서 굳이 그렇지만 이유는 알아야할 것 같은데 장애인아동청소년 성인권교육운영비가 절반으로 국비가 변경이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이게 책정을 인권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국가정책이 뭐가 문제인지.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형성하는데요. 이것은 100% 국비에서 내시를 하다보니까 내시액이 적게…….

내시액 때문인데 왜 그런지는 알고 있어야…….

전체적으로 위에서 판단하기는 이런 부분이 계속 정착화 되고 축소가 되니까 이 부분도 내시를 적게 했나 그렇게 저희는 사려가 됩니다.

356 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고 청소년동아리 지원을 같이 여쭈어 볼게요. 본위원은 청소년에 대한 익산시가 관심이 늘 있어야 된다고 하고 해당과에서 굉장히 보니까 노력도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가 2013년도부터 계속 꾸준히 줄어요. 방과후 사업이 잘 되고 수요가 좋다고 알고 있고 잘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물론 여기는 2만 원 거의 동일한 수준이에요. 어쨌든 작년까지 계속 하향세였던 거고 올해는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

다른 데서 소화가 가능해서 대상자들이 분산이 된 문제에요? 아니면…….

이 부분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동아리 지원도 기금이라든지 여가부에서 내려준 기금사업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현재 2개소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본 사업을 대행하는데요. 아마 예산액은 전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아까 2만 원이면 거의 인상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까 청소년동아리 지원도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기금과 도비가 매칭이 되다보니까 거의 위에서 판단할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해도 타당하지 않는 가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은 오히려 2013년도에 3,000만 원이었는데 사실 작년에도 1,600만 원 절반정도로 하향세고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도 13년도로 비교해보면 4억 8,000만 원 정도에서 3억 원 정도로 계속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쨌든 예산의 방향성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담당부서랑 이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청소년예산과 관련해서는 5분발언으로 지적을 하셨잖아요. 지속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후에 설명을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57페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 금액이 작년도에 비해서 1,640만 원이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인건비 3명도 늘은 거고요. 보험료랑 적립금도 늘은 걸로 알고, 출장여비는 동일하고 예산이 어디서 줄은 건지를 잘 파악이 안 되어서요. 2016년도 사업명세서와 비교도 해보았는데 줄은 예산은 요금에서 얼마 정도 줄은 것밖에 없더라고요. 뭐가 빠진 것인지 좀…….

이 부분 저희가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 늘거나 동일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358페이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인지 혹시.

이게…….

아니요. 이것은 청소년예산을 봤더니 청소년사업이 왜 이렇게 단편적이고 시설만 개선하고 사업적인 내용이 늘어나지 않나하고 계속 봤더니 청소년사업을 하는 담당 익산시의 주체들과 시와 협력체계 장기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어떤 사업들에 대한 회의체계나 이런 게 잘 짜여져 있지 않아서 이 예산이 혹시 그런 예산인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이고요. 이건 별다른 대답되지 않으셔도 사업은 나중에 설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질의는 여기까지인데 저는 이쪽 부서에서는 사실은 앞에 부분 말고 청소년이나, 아동이나 복지부분에서는 삭감할 내용보다는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을 하고요. 이 예산이 본위원은 1년 동안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해당부서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부서가 바뀐다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자료든, 설명이든 구체적으로 이후에 하시는 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339쪽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어디에요?

2개소인데요. 원광복지관에 8400만 원인데 소방시설이 의무시설입니다. 소방시설하고 계단이 노후 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거기가 8,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송복지관은 3,000만 원인데요. 컴퓨터가 굉장히 십여 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노후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및 모니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옛날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요즘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 같은 것은 5년만 되면 거의 구형입니다. 여기는 한 10년 가까이 됐더라고요.

지원한지 10년이 됐어요?

예, 노후 된 컴퓨터입니다.

어떻게 10년 전에 지원해준 근거 있나, 그런 거 없죠?

최근에 한번 지원된 근거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2쪽 자활센터는 어디에요? 제일 하단에 시설보강,

여기는 평화동에 있는 익산자활센터인데요. 그전에 오래된 평화동사무소 자리가 현재 익산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벽면하고 특히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누수가 됩니다. 천장하고 벽면누수 보수공사입니다.

345쪽에 지역아동센터 벌써 이렇게 방만하게 됐어요. 아동센터사업이 국비사업이 많이 내려오네, 지원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아동센터가 몇 군데에요?

47개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5대 때인가 지역아동센터 막 설립될 때 물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때만 해도 우려가 많았거든요. 운영비지원이랄지 예산이 많은데 방만하게 되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어요. 예산이 그때 만해도 운영비 조금씩 줄 때였는데 벌써 지금 보니까 전체 예산이 24억 6,285만 원 예산이 늘어났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으로 해서 방만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워낙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몇 년 사이에, 아까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특별수당들이 여기 저기 많이 있어요. 특별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수당은 재직연수에 따라서 했던 그전부터 지급했던 수당이고요. 아까 별도로 내년에 10만 원씩 양대 명절에 한 것만 내년도 신규로 시장님 공약사업에 반영되어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기존에 저희 공무원들도 장기수당에서 기준액 5년이라든지 5년 미만이라든지 기준액에서 전부터 지급이 됐었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수당이 우리가 아동센터가 벌써 1억 원이 넘어요. 아동생활시설종사자특별수당이 1억 원이 넘어 347쪽 하단에 그런데 338쪽에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이 전체 숫자가 845명인가?

지금 거기는 338쪽에 845명은요. 저희가 어차피 인구늘리기도 그 위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실제적으로 대상은 많습니다마는 당해시설에 3년 이상 종사자하고요.

아동센터는?

아동센터는 47개소에…….

전체 인원인가요?

전체 종사하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여기는 전체주고 거기는 선별해서 주고 여기도 선별해서 덜 주든가 해야지 사실 사회복지시설이 그동안에 오래됐고 종사자 수도 많은데 이해가 안가잖아요. 여기도 선별해서 방금 몇 년 이상 종사자한해서 준다든가.

아까 기존의 수당은 재직연수에 따라서 기준연도에 따라서 지급을 했고요.

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복지시설종사자들이 옛날부터 노력했고 숫자도 많은데 특별수당이 어떻게 아동센터는 1억 원이 넘고 복지시설종사자는 많은데 8,000만 원밖에 안 세우냐 이거야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비교해서 축소를 하던가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형평성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시에서 집행하는데 형평성이 맞게 줘야지 한 쪽은 전부 주고 저쪽은 많은데 선별해서 주고 그렇지 않은 가요?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세요.

내년도에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348쪽에 이리보육원 지붕보수는 지붕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붕은 건축물이 지난 1994년도 건축이 되어 가지고 약 23년째 경과됐는데요. 가서 보니까 지붕이 상당이 각이 심합니다. 지금도 비바람이나 강풍이 불면 위에서 낙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그쪽에 가서 보니까 임시로 비닐을 쳐놓았습니다. 지붕보수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어요. 354쪽 간단하게 중간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유리온실 일종인데 철거하는 게 뭐야, 폐기물 처리비인가?

그 건물이 종전에 익산군 농촌지도소건물입니다. 이 건물도 역시 너무나 노후화되어 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파편이 걸려 있습니다. 비바람이치면 위험해가지고…….

아니 그냥 간단하게 5,790만 원이 뭐예요?

전체 포함된 예산 유리온실 철거하고 폐기물처리비까지 전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기능보강은 체육시설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체육시설이 뭐예요?

아까 동일 장소에 유리온실을 철거하게 되면 그쪽에다 인조잔디를 구성해서 족구장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잡아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도비로?

예, 3,000만 원.

도의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한 도비에요?

도의원이 재량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인조잔디 기피하는 현상이거든요. 인조잔디가 유해성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체육시설 하는 것은 좋은데 그걸 검토해서 해야지 우려되어서 말을 하는 거야 아무리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했어도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다른데 사용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막 유해성 있다고 해서 철거하네, 어찌네 그런 상황인데 청소년들 그런 거하면 이치에 안 맞지.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비정규직 인건비상승 할 때 우리 복지청소년 과에서 절차방법 회계과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상임기관에서 지침이라든가 노동부기준으로 해서 어떤 어떤 방법으로 인건비 상승하는지 그 근기를 만들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고 우리처럼 직영하는 데가 3군데고 위탁이 11개소라고 했으면 11개소가 운영한다면 더 다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장단점을 정확히 비교표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도 위탁으로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설명을 자료로 만들어서, 또 다른 시군이 그게 좋다면 우리도 가야하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설명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요. 그러면 지금 센터장 보수에 있어서 100만 원 책정해서 300만 원인데 센터장님이 바뀌십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는 공석인데요. 앞으로 센터장을 임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다시 오실 계획으로 하고.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 했는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이거 제가 2년간 있어서도 여기 설명을 들었어도 자세히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분들이 다 생소하실 분들이니까 아까 여기 지원내역 같은 거, 현황 같은 것을 전위원님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자료를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4,140만 원 예산 이번에 편성됐는데 3개월분이라고요?

예.

그러면 47개소에서 3개월을 어떻게 되나요?

1개소에 월 30만 원씩 3개월 지원금액인데요. 당초 저희들이 1년분을 계산했는데 시장님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노인형일자리를 최대한 활용하시라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노인형일자리는 1년에 9개월 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혹한기에는 못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일자리에서 한 9개월 쓰고요. 나머지 그분들이 못하는 기간 3개월만 최소 경비로 보충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3개월은 1개소에 3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럼 90만 원이 지원되는 거죠?

예.

그러면 노인일자리에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취사를 할 수 있는 분야 별로 모집을 하거든요.

거기서는 더 저렴하게 나가나요?

거의 인건비는 오히려 노인일자리가 높습니다.

그러면 왜 노인일자리가 더 높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일주일에 3시간씩 3회 이상 해 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청소년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장학입니다. 의안번호 1769호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부결됐던 사항인데요. 그때는 자원봉사 시간을 몇 시간 안 정해져서 부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여러 군데 다 참고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150시간 이상인 사람이 작년에 174명이고 100시간인 사람이 364명이고, 50시간인 사람은 900명으로 해서 그 중에서 100시간이 가장 적절하겠다. 또 다른 시군에서도 100시간 정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선정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늘리면 어때요?

그건…….

지금 현재 아까 데이터 다시 한 번 읽어주세요. 100시간 이상이 364명이고, 150시간 이상인 사람 174명이니까 200시간 이상인 사람 100명 안쪽 될 것…….

이것은 매년이니까…….

매년?

예, 연간해서 갱신하니까요.

그런데 300명 정도가 100시간이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을 150시간 정도로 늘린다면 그래서 이 목적이 자원봉사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대우해 주는 차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조금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늘려서 봉사를 더 유발할 수 있게끔 하고 익산시에 봉사자들이라면 시민들도 인정할 수 있는 약간은 어려움이 있어야지 아무나 받을 수 있으면 별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 사람들에게 혜택만 줬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시민들이.

제가 참고로 타시군 같은 경우도 천안시 같은 경우도 100시간, 청주시도 100시간 그렇게 100시간으로 대부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00시간으로 잡았는데…….

조규대 위원님.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정신가지고 하니까 그런 인센티브 주는 것도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자원봉사가 아니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단체도 많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적십자봉사회 같은데도 사실 그분들 열심히 하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로타리나 라이온스 이런 데도 봉사단체거든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자원봉사자라는 거 아니기 때문에 별 혜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 등록이 안 되어서 못 받을 뿐이지 그런데도 그러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단체에서 인정을 어느 정도 공신력 있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장이나 누가 인정하는 방법처럼 100시간을 한다든가 인정하면 거기도 형평성 있게 똑같이 해줘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센터하고 자원봉사계에서 하는 일이 그런 등록이 안 되고 하는 단체나 계속 설득해서 자원봉사실적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속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잖아요. 해병전우회, 교통봉사대…….

그 분들도 다 가입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거의 등록이…….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은 좋은 측면에서 그분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