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임순애 의원 발언
이창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남구청장이 제출하고 소관 부서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성
허예성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예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2016년11월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고요. 오늘 회의진행은 부구청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듣고 세입 추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청취를 한 관계로 각 부서별로 중요 부분만 포괄적으로 보고를 하시고 상임위원회별 부서 직제순에 따라서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범수
문범수부구청장
…………………………………………………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서(안)는 부록에 실음 …………………………………………………
이창호위원장
예, 부구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성
허예성전문위원
………………………………………………… 【참조】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이창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순서인데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위원장의 직접 보고보다는, 추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결과는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고요.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또한 예비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안 나오셨나요? 기획실장님도 착석하셔서 참고사항이 있으면 부구청장님한테 답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구청장님의 의견 그리고 더불어서 기획실장의 의견도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우리가 제출하고 심의하는 대전제는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서 이미 편성된 예산에 대한 상황의 변화가 있을 적에 가감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건 기획실장님 다 알고 계시죠?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이창호위원장
부구청장님도 그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믿고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편성을 하고 또 본예산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을 볼 때 보면 이 대원칙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은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한 상황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성립전 집행이라고 하는 명목 하에 상당히 편법적으로 예산편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제출되고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정말 누가 봐도 공감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면 이런 것들이 배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대놓고, 어떻게 보면 예산의 심의 의결 기관인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예산편성, 예산이 제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아니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편성을 제출하고 심의 의결되기 이전에 예산이 집행되는 사례, 또 본예산에서 충분히 문제점이 인식이 되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삭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에서 재상정을 하는 사례, 그것은 제가 볼 때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추가경정예산의 법리적 취지에 분명히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다면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입장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범수
문범수부구청장
예, 우리 이창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먼저 심의 전에 집행을 하는 사례, 또 본예산에서 본예산 심의 시에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에 재상정하는 사례가 2건이 발생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정확한 건수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당초 본예산에서 상정할 당시에 환경이나 여건이 전혀 변하지 않는데 똑같은 상황을 다시 추경 행정예산 심의 시에 올린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여건이 바뀌어서, 또 우리 구스스로가 아니라 제3의 시라든가 국가라든가 이러한 기관에서 보조금을 줬다든가 이러한 상황들이 바뀌었을 때는 다시 한 번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가경정 예산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제가 포괄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잘못 됐지만 환경변화에 의해서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하게 되면 그 점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요지시죠? ○
범수
문범수부구청장
예.
이창호위원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말씀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했고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들이 다시 재상정되게 된 2건 중 1건은 승촌보 타당성 용역비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구비로 상정이 됐었죠.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삭감이 됐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의회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더 노력하고 더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이 타당성용역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재상정을 하게 되면 그때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재판단하겠다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을 소위 포상 상사업비 명목으로 받은 돈 중에서 3,000만 원을 거기에 할애를 해서 성립전 집행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기능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느냐. 물론 협의를 하신 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취지와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삭감 된 것을 다시 재상정할 때는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어떻게 보면 의회를 우롱하는 그러한 예산편성 및 제출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부구청장님께서 공감하시고 기획실장님께서도 공감하시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보충설명 조금 드리면 안 될까요? 그 배경을 제가 1분만 설명드릴게요.
이창호위원장
그럼 이것 정리하고 조금 이따가 기회 드릴게요. 원칙적으로는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공감합니다.
이창호위원장
그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 조금 이따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이창호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내용은 아니고요. 방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함께 공감을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방금 제안설명 하셨을 때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 사업비로 5,000만 원이 계상돼서 내려왔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인가요? 매년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제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예, 실장님이 해 주십시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예산은 금년에 처음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저희들이 2017년 관광도시다 보니까 관광도시 핵심 포인트가 양림동 근대역사입니다. 양림동 자체가 기독선교문화의 발상지라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했더니 시에서 그러면 한번 우리 양림동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크리스마스축제를 해 보면 어떻겠냐 해서, 시장님께서 흔쾌히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시도한 일인데요. 알차게 꾸며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크리스마스트리 사업은 우리가 올린건가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양림동 주민들께서도 한번, 우리 양림동이 특성 있는 마을인데 양림축제만 하는 것보다는 크리스마스 때 겨울에 축제가 없는 광주에 축제를 활성화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해 보자고 했더니 시장님께서 흔쾌히 주셔가지고 이루어진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생소했던 부분이라서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관 상임위 부서별 직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할 텐데요.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는 포괄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만 반대 편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이번에 131억7,7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30억3,600만원하고 특별회계는 5,9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주로 인건비가 33억1,000만원 정도 되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시기로 하신 폐기물처리비가 7억1,870만원, 교부금으로 들어온 것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비가 11억1,700만원이고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반환금이 10억 정도 돼 가지고, 큰 틀의 예산으로 131억7,000만원을 일부 실ㆍ과에 부족분으로 편성할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아주 굉장히 간단하게 보고해 주셨는데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실에 대해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의 포괄적인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지금 예결위를 우리가 처음으로 같이 맞이하다 보니까 생소한 면이 조금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상임위에서 거쳤을 텐데 저는 오늘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명을 받고 처리하는 줄 알았는데, 원래 전체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까?
이창호위원장
예, 원래 이렇게 한 번씩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저는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중에 기획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포괄적으로 중요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예, 예산서 112쪽이 되겠습니다. 능동적인 소송업무수행 경비 중에 하나인 배상금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5,978만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 부족해서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요 내용은 1억5,978만9,000원이 증액됐다는 것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예비심사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바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117쪽, 문화관광과의 세입 증액내역은 농촌테마공원 국비 10억이고요. 조정교부금 9,000만원, 시비보조금 3억을 합해서 세입예산액은 총 14억4,9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은 고싸움 7,700만원, 굿모닝양림 4,000만원, 역사문화마을 운영비 7,800만원, 쉼터 기능보강비 5,0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8,540만원이 증액된 93억1,79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부분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문화관광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예, 조기주입니다. 119쪽의 세출예산이요. 한ㆍ중 문화예술 교류 부분이 다 삭감이 되었던데, 올해 행사가 없어서 그렇게 됐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중국 측으로 내부 사정 때문에 취소해 달라는 연락이 와서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시키기로……
기주
조기주위원
그래서 올 연말 쯤에나 다시 진행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내년으로 넘어가 버렸습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올 연말 안에는 연락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안 올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올해는 폐지돼 버린 거죠?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취소된 관계로 전액 예산삭감을 하였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중요 부분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안도영입니다. 130쪽 마을교육공동체 씨앗동아리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대비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하여 4,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을위한찾아가는인문학교실은 신청자가 없어서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31쪽에 광주근대역사문화탐방프로그램운영으로 2,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으로 132쪽, 청소년특별지원 집행잔액 반납을 109만5,000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교육지원과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평생학습센터조성이 있습니다. 구봉선1동주민센터 자리에 평생학습센터가 이제 입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영부서의 주체가 시입니까, 아니면 남구청입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지금 평생학습센터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거기가 문화센터 건립부지로 되어 있는데요. 철거 전까지 임시적으로 거의 사용을 하기로 해서, 그곳을 정비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시에서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의 이름이 뭐라고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청소년문화의집의 성격과 역할이 뭐예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거기에서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실이나 사무실, 동아리실 등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이창호위원장
건립시기는 언제 쯤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원 변경용역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2018년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2018년까지? (예) 2018년에 착공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완공을 한다는 말인가요?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완공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완공, 그러면 착공은 2017년에 할 것 아닙니까? (예) 2017년말 쯤에는 착공될 것인데, 그러니까 내년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내년까지 남은 1년 동안은 남구청에서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한다는 거죠?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철거 전까지……
이창호위원장
그런데 1년 사용하려고 이렇게 비품을 사는 것은…… 우리 구청 내에는 유휴비품이 없습니까? ○
도영
안도영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이사를 하면서 다 정리했기 때문에 없죠.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남구청 자리 밑에 청소년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원래 평생학습센터는 그 도서관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자체로 완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이창호위원장
아, 그러면 이 비품이 완공된 곳으로 옮겨가겠네요?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시로 운영을 하다가……
이창호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
낙호
조낙호문화교육사업단장
예, 그래서 청소년 도서관이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는데요. 문화교육사업단이 전체적으로는 2개로 나눠져 있는 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남구가 문화교육특구잖아요. 사실 제가 지난번에 남구합창단이 공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금까지 남구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던 터에, 지난 공연을 가서 보고 상당히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단 말이에요. “문화교육특구답게 남구합창단도 이제 뭔가 변화하고 진화하는 구나.”하는 것을 느꼈어요. (예) 국장님이 기획을 하셨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진취적이고 창의적으로 변모해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명을 받았는데…… “이런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아이템이 발굴됨으로 인해서 문화교육특구의 명성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다른 부서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심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총무과장님도 중요 부분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순수 구비가 증액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금당산 해맞이 행사비용으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작년 예산인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에 1,000만원으로 해맞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애를 먹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해도, 최소한 1,300만원 정도는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1,300만원 정도는 반드시 필요할 예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를 특별교부금 4억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계상했고요. 또 연금부담금 지급 및 국민건강보험금 미납분 10억9,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기주
조기주위원
해맞이 행사로 500만원이 감액됐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비는 좀 줄여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해맞이 행사를 한 두번 해 본 것도 아니고, 물론 작년에 1,300만원이 들었다고 하지만 꼭 그것에 맞춰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500만원의 감액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으시죠?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재정여건이 정말 어렵다.”고 그러시면 1,000만원으로 충분히 절약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1,000만원으로는 조금 힘들고, 한 1,300만원 정도……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 저기에서 자투리 예산을 끌어모아서 1,300만원으로 안전장비를 투입, 안전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장비 쪽으로 보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1,300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500만원은 아니더라도 1,3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500만원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열악한 남구 재정으로 봤을 때 행사비나 이런 데서 아껴야지, 당장 아낄 만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정리할 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김점기 위원님.
점기
김점기위원
먼저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약간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금당산에서 일률적으로 이런 행사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구 주민이 거의 다 금당산으로 가는 추세였는데, 최근에는 덕림사에서도 똑같은 행사를 진행하고 또 사직공원 빛의 타워 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사직공원에서 할 때에 백운1동, 백운2동, 사직동, 양림동에서 떡국 500인분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동이 나서 다 못 드시고 가신 그런 예가 있어요. 그니까 결론은 그만큼 많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사직공원 쪽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해돋이를 꼭 보고 싶어 하시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예) 또 덕림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봤을 때, 예전에는 금당산에 100명이 왔다고 가정하면 지금은 한 500～800명 정도 온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세 군데로 분산돼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 전체를 살려서 사직공원에서 하는 행사에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 또 덕림사에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덕림사는 월산동 쪽 주민 일부분만 오시지만 사직공원은 백운1동, 2동, 사직동, 양림동, 방림동, 봉선동, 그리고 동구에서까지 엄청나게 많은 주민들이 오십니다. 엄청나게 오시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그쪽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금당산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여기도 다 남구 주민이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놔두더라도 소망풍선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은 좀 살려서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을 드려봅니다.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지금까지 제가 쭉 금당산 해맞이 행사를 해년마다 가보는데, 제가 볼 때는 참여인원이 줄어들기 보다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또 구의 대표적인 해맞이 행사로 한군데 정도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위원님의 좋은 지적입니다마는 풍선 이런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1,500만원을 다 계상해 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점기
김점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주
조기주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하세요.
기주
조기주위원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는 새마을단체 한군데만 해당이 됩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지금 새마을하고 바르게 살기.
기주
조기주위원
바르게 살기도 총무과에서 같이 관할을 합니까? (예,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그 제도는 다른 단체들도 있는데 왜 새마을에만 적용이 되나요, 거기에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런가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그것은 시 조례가 제정돼서 시 조례에 의해 지급돼 가지고, 시비 50%와 구비 50%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통장자녀도 되고 있잖아요?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통장자녀는 구비 100%로 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시비 50%와 구비 50%로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새마을만 되고 바르게 살기나 그런 데는 해당 안 됩니까? ○
은현
김은현총무과장
예, 바르게 살기는 장학금 제도가 없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에만 장학금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기주
조기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해서 상정이 됐고, 또 조기주 위원님하고 김점기 위원님의 의견이 엇갈립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할 것이고,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모두에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추가경정 예산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당초 예산에 실비보상금 같은 것도 없는데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계상하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삭감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추경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무슨 해맞이 행사에서 어떤 것을 사서 나눠주기 위해 추경예산을 활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총무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상
김선상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김선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9,400만원을 증액했고요. 월산동 재난대응인프라구축 및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안전한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추진 예산안으로 10억원이 교부돼서 증액 계상하였고요. 봉선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되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전행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현
이현회계과장
회계과장 이현입니다. 153페이지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행정장비 구입과 동주민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세입을 1억1,496만7,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을 154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공용차량 비용에 6,000만원, 그리고 155페이지의 종합청사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공사 사업비에 9,996만7,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 부족분 3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회계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는 원안가결되었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요 부분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석연입니다. 159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입 예산안은 1회 추경 대비 22억7,639만원이 증액된 306억6,82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으로 1회 추경 대비 16억900만원이 증액된 254억8,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에서 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및 과년도 체납액 등의 징수액 증가로 3억1,7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2016년도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국제화여비 보조금 4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61쪽,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국제화여비가 보조금변경 내시로 시비와 구비를 각각 40만원 감액한 72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 예산조기집행 우수부서 평가에서 인센티브로 부여받은 여비 100만원을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부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칠
진경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진경칠입니다. 예산서 166쪽입니다. 국민행복 민원실 공모와 쾌적한 종합민원실 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재원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7쪽 2016 칠석지구 지적재조사 측량비로 국비 1억3,500만원을 편성했고, 지적 구축사업에 이미 편성되었던 구비 1,500만원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으로 진월동 일원에 보행자 중심 도로명판 설치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재원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부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덕중입니다. 예산서 172쪽이 되겠습니다. 남구 청소년도서관 개관준비를 위해 3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시스템 구축 물품 구입이 978만 원, 자산취득비로 정보화시스템 구축 장비구입 1억8,952만원, 도서구입비로 1억5,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해당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 주민센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중요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상임위에서는 190쪽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비 3,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상정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담당관님 중요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도시재생담당관 전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이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재생단 예산은 수입예산이 기정예산 28억3,300만원 대비 2억7,500만원이 증액된 31억800만원으로 먼저 시비보조금으로 2012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시행중인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교부된 시비 2억2,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승촌보 주변 친수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비 3,000만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으며 9월에 시 공모사업인 골목재생 생생프로젝트에 우리 구 2개소가 선정되어 올해 사업비인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삭감액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승촌보 친수구역 개발사업은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많이 알고 계시고, 저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본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저에게 주셨던 다양한 말씀들,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재생단에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 각오들, 또 사업의 중요성 등 시급성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삭감이 돼서 다시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만, 여러 모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경험이 많이 부족해서 잘못된 점들 또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체의 중요성과 시기적으로 급박성이 맞물려가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다시 한 번 이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사업의 제반 상황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사업 용역을 올 말에서 내년 초까지 마무리하고 사업들이 소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간결하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관이 말씀하신 내용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과정 그리고 집행하는 것들이 잘못 되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됐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심의의결 집행과정에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그런 다짐의 얘기기도 하는 거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것을 다짐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 번 각오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얘기에요?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잘못 했다는 얘기입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이창호위원장
그것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주
조기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봐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 알죠? ○
웃음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기주
조기주위원
저도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만,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다음에 우리 내일모레 본예산도 있고 사업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기주
조기주위원
다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용서치 않는다는 것 각오하십시오. ○
병관
전병관도시재생담당관
예.
이창호위원장
정말 조기주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신 것 같네요.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봐주신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분위기라고만 감지하시고 일단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심사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기획과장님 중요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현
김종현복지기획과장
예, 복지기획과장 김종현입니다. 복지기획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6,893만8,000원이 증액된 310억6,845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6,075만7,000원이 증액된 317억345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복지허브화 모델링 사업 보조금으로 모델동 전기자동차 구입비 등 4418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교부결정의 변경으로 생계급여 2억3,521만6,000원은 증액편성하였고 시설 생계급여 1억3,872만2,000원, 해산ㆍ장제급여 1억204만4,000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복지기획과장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기획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중요 부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인기입니다. 제안설명은 2016년도 제1회 추경대비 증감액의 차이가 큰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7,907만원이 증액된 1,013억7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7,570만원이 증액된 15억8,539만원으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노인요양시설 지원에 1,728만원을 증액했고 노인생활시설 기능 보강으로 성립전예산 5억5,842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1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1,300만원이 증액된 488억4,791만원으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212쪽 기초연금 3억9,000만원을 증액했고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에 15년 특별교부금 예산 2,3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4쪽 재가장애인 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55만원이 감액된 56억7,923만원으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기초 수급 장애수당에 4,051만원을 증액했고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5,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예산입니다. 217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8,205만원이 증액된 135억6,759만원으로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232만원을 증액했고 218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에 성립전예산 1억2,72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애인지역재활시설 지원에 성립전예산 1억1,230만원을 증액했으며 219쪽에 2건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성립전예산 3,350만원을 신규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207페이지 예산서에 “남구장애인협회”라고 하는데 종합복지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남구장애인협회는 사단법인 남구장애인협회고 따로……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직공원 내에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사직공원 내에 있는 그것에 대한 기능보강인가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209페이지에 진제경로당 기능보강이 있는데요. 진제경로당 한 곳에 기능보강비가 전부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세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212쪽 보면 시설비로 진제경로당 기능보강비로 나갔잖아요.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장
212쪽에 시설비 진제경로당 기능보강, 특별교부금 재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한 곳에 기능보강 하는데 경로당에 이 전체금액이 다 나갈 수가 있습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업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방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아
하주아위원
혹시 어디인지 아시나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냐하면 제가 209쪽을 보고 진제경로당 한 곳에만 비용이 전부 다 나가고 있는 것으로 봤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진제경로당 외 기능보강 아닐까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쪽 부분은……
이창호위원장
예산담당 계장 있나? 박인천 계장님.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예, 예산담당 박인천입니다. 한 곳이 맞는데요. 특별교부금을 위원님들이 신청해 준 것을 저희가 다른 곳에 대신 사용하고 진제경로당을 개보수 해 주라는 위원님이 계셔서 2,300만 원을 재사용 금액으로 배정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게 언제 개보수하신 건가요?
이창호위원장
시 위원님이 내려준 거예요?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시 위원님이 다른 사업으로 주신 것인데, 저희가 고쳐주라고 한 것을 진제경로당을 대신 고쳐준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를 고쳐줬는데요?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진제경로당을 고쳐준 것은 맞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를요? 했어요? 끝났어요?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예.
주아
하주아위원
뭘 하셨는데요?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예?
주아
하주아위원
뭘로 하셨어요?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특별교부금으로.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니까 교부금으로 어떤 기능을 보강하셨냐고, 하셨다면서요.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사업내용을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수공사 하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일 큰 부분이 방수공사 부분이었습니다.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방수공사 해 가지고 2,300만 원을 배정한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왜냐하면 제가 진제경로당에 기능보강을 해 드렸고, 전체적으로 내부 보강을 하는데 나가는 비용 별도, 또 여기에 지금……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위원님이 주신 비용을 대신 저희가 특별교부금 재사용 금액으로 배정한 사업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사용금액이 이렇게 안 크거든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진제경로당 한 곳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외에……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위원님이 특별교부금으로 주신 사업을 저희가 대신 재사용금액으로 배정한 것이고요.
주아
하주아위원
이 금액을 다요? 2,300만 원을 한 곳에? ○
인천
박인천예산주무관
예, 한 곳에 사용된 것이 맞습니다. 이중으로 지원된 것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을 저희가 예산을 다시 재사용금액으로 배정한 겁니다.
이창호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지금 담당계장이 없어서 그런데, 담당계장들 대기 안 하고 있나요? (ㅇ집행부 석에서 ― 예, 대기 안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여기에 한 달에 두세 번은 가는데 2,300만 원에 대한 기능보강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역을 첨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직 안 하셨다고 하면 모르는데 하셨다고 하니까.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조금 있다 마치고 점심시간이 있어요. 점심시간 끝나고 오후 2시에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별도보고를 하세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아직 마무리 안 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아, 아직 안 했어요? 미안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위원장님은, 마무리 끝나면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창호위원장
미안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방금 과장님과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내역을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임순애 위원님.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요. 궁금해서 본위원이 한번 여쭤봅니다. 물론 국비나 시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만 항상 개보수에 대한 복지센터나 이런 것 보면 한희효사랑이 지금 개보수나 정비보강으로 계속 들어와 있거든요.
이창호위원장
몇 쪽에 있는지 말씀을.
순애
임순애위원
예산서 211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요. 물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 남구 관내의 복지시설이 개소수가, 예를 들어서 몇 개라는 게 파악이 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것 지정은 누가 합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일단 계획이 생기면 구비 부담은 없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예.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전 시설에 공문을 시달합니다. 그래서 기능보강 할 게 있으면 신청을, 일정을 지정해서 해 드리면 거기서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감 없이 시에 전달을 합니다. 그럼 시에서……
순애
임순애위원
아니, 그 결정은 우리 구의 담당부서에서 합니까?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시에서 하나요? (ㅇ복지경제국장 박형관 집행부석에서 ― 구는 진달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여쭤보는 의도는 한희효사랑이 예전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그 원장님과 시설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겠지만 한쪽에만 너무 편애된 것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제가 한번……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업무하면서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이름이 계속 몇 개소씩 하다 보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그대로 진달하는 거 하고, 신청오는 것은 저희들이 선별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그런가요. 형평성에 맞게 좀 해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상입니다. (ㅇ조기주 위원 의석에서 ― 원장님이 힘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개보수적인 것도 어떤 보강적인 면에서 많이 받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조경하는 것도, 물론 저희 구에서 나가는 구비의 예산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한쪽으로 편력돼서 혜택을 많이 본 것 같아서 똑같은 시설의 규모적인 것에서 우리가 혹시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디에 치우쳐서 지원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 때 또 한 번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는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시에 그대로 진달하는 역할만 하는지, 아니면 의견을 달아서 시에 보고를 하는지 그 내용은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별도로……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견은 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들어온 것은 전체 다 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창호위원장
의견은 분명히 붙이죠?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창호위원장
그 내용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세요. ○
인기
최인기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중요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단
이화단여성아동복지과장
여성아동복지과장 이화단입니다. 수입예산은 6억2,221만3,000원이 감액된 546억8,816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9,315만6,000원을 그리고 시비보조금은 7억5,853만7,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9,250만3,000원이 증액된 602억3,86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및 아동 건전육성 예산 4,764만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는 국ㆍ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업비와 전년도 보조금 정산반환금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경제과장 나오셔서 중요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배
김중배경제과장
경제과장 김중배입니다 세입예산은 41억9,910만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9,8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0억8,275만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1,934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243쪽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에 대한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 광주사직통기타거리 조성사업 연구개발비 및 일반운영비 등 성립전예산 2,2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45쪽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6억5,604만원과 밭농업직접지불제 2억9,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농업용 관정개발비 7,250만원을 계상했으며 249쪽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되었던 예산 가운데 복지시설 3곳에 대한 예산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목을 변경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경제과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지역경제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중요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신
정신지역경제순환과장
지역경제순환과장 정신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53쪽 세입 면에서는 기정액 대비 18억8,422만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규모로는 254쪽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마을기업 등 국ㆍ시비보조사업비가 변경 및 추가 공모되어 9억9,33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59쪽, 무상학교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구에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될 경비 미확보액 1억8,84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2015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집행반환금으로 9억346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지역경제순환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추경 예산안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서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중요 사안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노한종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65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 대비 6,016만원이 증액된 23억6,509만8,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자치구조정교부금으로 지정벽보판 신설 및 보수사업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 시비보조금 8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990만6,000원이 증액된 34억4,605만9,000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사업 240만원, 옥외광고물정보관리시스템운영 및 전수조사 3,288만7,000원 증액, 옥외광고물관리보조사업으로 지정벽보판 신설 및 보수사업 특별교부금 5,000만원,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금 시비 8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에 시ㆍ도비반환금 397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계획과는 옥외광고물정보관리시스템운영 및 전수조사 민간위탁금으로 3,288만7,000원이 삭감되었음을 참고로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본예산 심사 때의 속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노한종 과장님께서 처음에는 전액삭감을 얘기하셨다가, 나중에는 7,000만원을 요청하셨어요. “7,000만원이면 종결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의회에서 “5,000만원으로 종결합시다.” 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예) 그럼 그 5,000만원으로 집행은 언제 하셨나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아직 저희들이……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답변하시고 나서 말씀을 하세요. 5,000만원, 언제 집행하셨어요? 과장님, 집행했는지 여부도 모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과장님, 예산 편성된 5,000만원을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시면서, 또 추가로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얘기를 계속 하기가 좀 그러네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 담당자 좀 나와 보라고 하세요. 담당 계장님, 집행여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
은경
오은경도시미관주무관
예, 본예산에서 5,000만원으로 편성됐고요. 잔액분으로 3,0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확실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3월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은경
오은경도시미관주무관
2월에 방침 결정을 받았고요.
이창호위원장
3월에 5,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
은경
오은경도시미관주무관
그것은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아무튼 알겠어요. 저는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계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내용을 모르시면 다시 한번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담당 계장은 바뀌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과장님이 최소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그 예산이 적은 돈도 아니고 상당히 큰 돈인데,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시고…… 혹시 예산 계장은 알고 계시나요? (ㅇ예산주무관 박인천 집행부석에서 ―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계속 말씀을 이어 가겠습니다. 처음에 7,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숙의한 결과 “5,000만원 정도면 타결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종료되었던 것인데 이미 5,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아니, 사업자가 받았다고 하는데, 집행이 안 된 것을 받았다고 하겠어요?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제가 집행한 기억이 없어 가지고……
이창호위원장
기억이 없어? ○
한종
노한종도시계획과장
예, 저는 집행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그렇지만 사업자는 안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예) 하여튼 그런 내용을 담아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중요 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사현입니다. 건설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억6,121만7,000원을 증액한 87억8,947만8,000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2억3,321만7,000원을 증액한 100억7,149만9,000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하수도정비사업으로 노후관 정비사업 3억원과 향교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건설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아 있어요? 크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273페이지에 하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요. 이 부분, 다 됐나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금 추경에 편성돼야, 저희가 용역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직 용역이 안 되어 있어서, 편성이 되면 이번에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12개소라는 것은 남구에 하천이 12곳이 있나요, 아니면……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정밀점검 진단이 있고 또 정밀점검이 있는데, 남구에 하천으로는 대촌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배수문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진단은 5년에 1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점검은 2년에 1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12개소라는 것은 대촌천 주변에 있는 곳을 말하는 건가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대촌천 내에 있는 배수관문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 내에 있는 배수관문 점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밑에 행복한동행누리길조성 사업이 있는데, 거기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임정마을에서 포충사 앞까지 대촌천 제방을 이용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0억을 받았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집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
사현
최사현건설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지금 설계 단계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건설과장님 노련하게 업무파악을 잘하고 계시네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수고하셨어요. 건설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
정정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정정석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월산동 신우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용역비, 시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건축과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교통과장 류병양입니다. 먼저 285쪽,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100만원이 증액된 17억9,82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세출 예산 세부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과 승강장LED조명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919만3,000원과 공공요금 1,15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341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07만원이 증액된 27억4,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내 집 주차장갖기 보조를 위한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2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교통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286페이지에 있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추경을 요청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설치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
병양
류병양교통과장
지금은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월산동 MBC 삼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한 곳에? (예) 한 곳에 설치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생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환경생태과장 김인석입니다. 환경생태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33억9,345만8,000원 대비 7억2,888만원이 증액된 51억2,23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4억4,846만9,000원 대비 12억131만원이 증액된 136억4,97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293쪽, 2015년 대촌지역 주민숙원사업 성립전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고 295쪽,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4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재원 조정특별교부금 2016년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감량우수 인센티브로 296쪽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탄소중립도시 관련 2016년 업무평가 인센티브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환경생태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 하주아입니다. 297페이지를 보면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우수 아파트 인센티브 물품구입을 했는데요, 이 우수아파트가 몇 곳인가요? 한 곳인가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우수아파트 네 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네 곳이면,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물품이라 하면, 어떤 것을 구매해 주신 건가요? ○
인석
김인석환경생태과장
우수아파트에 RFID카드리더기 기기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음식물폐기물…… 그 기계를 설치해 주는 것이고요. 우수아파트 네 곳의 장소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항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근
박보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보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303쪽의 유안근린공원내 시설물 정비 성립전 3,000만원, 그리고 304쪽의 ?쉼″정원 조성 및 보수비로 성립전 1억. 305쪽, 가로등 유지보수비로 성립전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한승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세출 예산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정부의 난임부부 확대지원방침에 따라 시비교부금이 내시되어 1억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확대지원방침에 따라 6,075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317쪽, 시비특별교부금 7,000만원을 지원받아, 해충기 구입비로 7,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보건행정과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한장숙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으로는 324쪽, 보조금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해서 음심점 외국어메뉴판 제작ㆍ보급사업비 400만원을 성립전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수공중위생업소로고제작 사업비 46만5,000원이 감액된 392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보건위생과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금연클리닉, 이런 쪽은 어떤 과에 포함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 내에……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아니, 그것은 보건행정과 소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보건행정과 소관인가요? (예)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방금 이야기한 금연클리닉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어느 목에 잡혀져 있나요?
이창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2차 추경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본예산에 들어 있어서……
주아
하주아위원
추경에는 안 하시는…… ○
장숙
한장숙보건위생과장
예, 내시가 없으면……
주아
하주아위원
그래서 없구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전혀 활동을 안 하셨나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어디 말씀이세요?
주아
하주아위원
금연클리닉이나 이동형으로 찾아가는 그런 클리닉……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활동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최근에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보지 못해 가지고.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사실 어제 저녁에도 다목적체육관에서 했고요. 요즘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 계속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사실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목이 있는지 찾아본 부분이에요. 이게 본예산에 있어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잠깐만. 그 금연아파트 지정사업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성이 좀 부족해요. 나중에 감사 때 말씀 드리겠지만, 보건행정과 금연 담당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적극성을 가져야될 필요가 있어요. ○
승호
한승호보건행정과장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장
가만히 보니까 금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이 해야할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침 금연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이고, 나중에 추가로 또 말씀 드릴게요. (예)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사항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월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영
곽은영주월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곽은영입니다. 주월보건지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30쪽, 세출 예산입니다.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체계 구축에 3,000만원을 증액한 1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사업에 6,000만원이 증액된 3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위원장
예, 주월보건지소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경이 있었습니다마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부서도 있고 미처 부서도 안 한 부서도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들을 나눴으리라고 보고, 이것은 원안대로 질의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특별회계는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 요.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가 남아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 한 페이지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부터 집행부의 각 국의 담당관과 실 별로 예비심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종결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 이후인 2시부터 계수조정을 통해서 최종결정하는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늘 오후 회의는 오전에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안에 대하여 상호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갖고요. 계수 조정에 이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집행부의 소명을 듣는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심도 있는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린 수정 내역을 보시고 혹시 논의한 바와 달리 기록된 내용은 없으시죠? 그럼 방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처럼 예산안을 삭감할 총무과, 도시기획과, 두 개의 부서 삭감 총액 1,788만 7,000원을 삭감하고 해당 실·과장의 소명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그럼 소명을 듣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 계수 조정한 내용에서 기획실장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 또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창호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예,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미 삭감하여서 발표한 내용에 대하여 또 집행부에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더해서 기획실장님 동의하십니까?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이창호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실장님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배부해 드린 내용 가지고 계시죠?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469억 9,209만 8,000원 중에 1,788만 7,000원을 삭감하고 또 집행부에서 수정안으로 제출한 5,000만 원을 더해서 수정안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