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월정수당 조정과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등 지급제한 관련 조례안으로써 먼저 2017년도 월정수당 조정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남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내역에 따라 2017년도 광주광역시 남구 의정비등 지급기준액 중 월정수당은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여 월 202만 5,040원에서 월208만 5,790원으로 결정·통보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관련 검토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ㆍ여비ㆍ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급여성 경비로 매월 정액으로 받고 있는 월정수당을 제외한 수당성 경비인 의정활동비ㆍ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의 직접적 추진배경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구금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협조요청이 있었고, 이는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에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문제점에 대한 여론의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윤리수준을 강화하고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와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