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이정옥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그리고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의회사무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신성호.

이정옥위원장
그러면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성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옥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림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김천균 의사담당 인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조치사항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내실 있는 의회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지금까지 임시회와 정례회를 총 6회, 62일 운영하여 조례한 53건과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실태조사와 주요사업장등을 현지 확인하여 총 7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며 각종 군정 주요관심사항인 청록바이오 악취대책 등에 대한 설명회도 5회 개최하여 감시와 견제의 기능도 수행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제2차 정례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며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토록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 의원전문성 향상입니다. 그동안 선진사례 도입으로 의원 의정전문성 향상을 위해 그동안 국내연수는 2회 실시하여 태안 야간 빛축제 등을 견학하였으며, 선진해외 우수사례는 호주, 뉴질랜드를 견학하여 관광지 개발사례 및 생태자원 활용운용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또한 의정연수는 경주에서 실시하여 의정활동기법 등을 9월에2일로 실시하였으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소화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응급처지요령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사례 및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의원 전문능력 향상 및 전문성확보 기회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실현입니다. 의정활동사항을 홍보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지금 까지 후반기 의회조직, 운영계획 등을 담은 안내책자 400부와 의회보 및 회의록 등을 발간·배부하여 의정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언론 및 노인의 임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 등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전남동부권 의장협의회 등도 개최하여 시·군간 의정교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회의록 등 발간과 홈페이지, 담양소식지 등을 이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쾌적한 의회환경 분위기 조성입니다. 청사 내 정비로 쾌적한 환경 분위기조성을 위해 그동안 의회동 노후 물탱크 교체 및 상수도, 화장실 보수, 그리고 도색작업, 특위실 천장보수작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방범장치를 위해 CCTV 3대를 설치하고 의원사무실 등에 대한 창문도배작업 등 환경개선사업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사 외벽도색 등 집행부 본청 외부도색 색상에 맞게 시기를 조절하면서 정비하는 등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소식과 월간행사를 알 수 있도록 통보조치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및 실과소별로 행사 및 주요 현장소식 등을 사전 파악하여 매주 주례간담회 회의자료 등을 제공하고, SNS를 통해 발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 군의회의 본회의장에 역대 의장 사진배치를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역대의장 사진은 본회의장 배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타시·군 현황과 실태 등을 파악하였습니다. 참고로 본회의장 배치는 영광군의회 1곳입니다. 우리 군의회 배치공간 등을 감안해 볼 때 현행 의장실 존치함이 여건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원별 전문성 향상 및 역량교육기회 지원 확대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앞서 9페이지 의 원전문성 향상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응급조치요령 교육 등 앞으로도 의정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의원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주요사업장 지적사항 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별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또 보조사업장 등 현지조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완료, 추진 중 등을 분류해서 DB화 구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구요, 방금 보고받은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올 한 해 정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신뢰하고 함께 해 가야 할 사람들이 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또 전문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대화는 물론 또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또 집행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회에 계시는 동안 큰 틀에서 의원님들 정말 지금까지 보좌활동 잘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해주시고 호흡해 주시고 또 보좌해 주신 것 항상 있는 기간만큼은 저희들도 가장 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하고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큰 틀에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늘 함께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사무감사 때이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남은 저희들 제2차 정례회기간동안도 저희들의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맡은 바 같이 노력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규현 위원님.
규현
이규현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구가 이제 담양, 장성, 영광, 함평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야 지방의원들이기 때문에 중앙정치하고도 또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한 지역구에 지금 의원들끼리 소통이 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년도에라도 4개 군에 의원들 합동연수랄지 이런 것들을 좀을 통해서 서로 지역간의 교류도 하고 또 소통도 되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함께 발전될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개별적으로 다양한 세미나나, 연수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이 있죠?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있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있는데 지금 활용들이 별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그런 역량들을 좀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발굴도 해보시고 정보도 제공해 주시고, 물론 의원 개개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연수나 이런 것도 좋지만 또 자기전문분야와 관련된 그러한 세미나나 이런 데도 참여해서 각자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4개 시·군간 교류합동교육, 이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한 번 예산도 절감하고 또 4개 시·군 의회도 그렇고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이 그런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참 좋은 생각이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그런 기회를 지금 잘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분야를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협의가 덜 되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현장기회, 이것도 내년도 예산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도 교육을 연찬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을 충분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규현
이규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사실 요즘은 홈페이지나 이런데 거의 안 들어가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담양군 같은 경우는 모바일을 지금 개발해서 하기도 하고 있고,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데 담양군이라는 명의로 계정이 있어서 지금 군내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 의회에도 별도기관이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라면 세우든가 해서 그렇게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그 분야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한 번 SNS교육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안 나셔가지고 그런 교육기회가 없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옥위원장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거의 2016년 끝자락에 왔는데 저희 의원들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과장님과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0페이지 보면, 각종 간담회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17년도에는 2018년에 선거 있고 그러니까 각 지역구별로 간담회, 여러 단체가 있을 거예요. 이런 단체들을 우리 같이 한 번 간담회를 종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참고해주셔서 내년에 이런 부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잘하고 계셔요. 어떠한 지역이 어떠한 일정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다 취합돼서 주례간담회 자료에 다 올라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어느 지역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일정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언론사, 노인회, 다문화 이렇게 해서 소외계층 다 해나가고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점차 확대의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정옥위원장
거기에 나갈 때, 그러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나가시나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주간엔 의장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같이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같이 모시고 참석을 하는 것으로...

이정옥위원장
가급적이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두 분이 하시는 것은 필수지만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올해 초선이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2년 조금 넘어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보면 올해도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의원님들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기에서 추가할 항목이 있으면 추가하고 뺄 수 있는 부분은 빼게 체크를 해주라고, 우리 직원 분께서 말씀을 해주시고는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되시는 분은 되시겠지만, 그냥 그대로 하거든요. 올해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나오면 그 목록이 거의 똑같아요. 올해 업무 추진상황하고는 때로는 안 맞는 항목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면 농촌장수마을인가 그것은 2005년부터 해가지고 현재는 추진도 되지도 않는 그런 사항, 항목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봤어요. 자료도 보면 2013년으로 해가지고 끝나요. 그러면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그래도 그 토대로 하긴 하지만 그전 년도에 토대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현 업무상황하고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지 않는 업무 항목은 빼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예, 그 분야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목록을 해 주시면 집행부한테 요구토록 하고...

이정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하는데...
종원
박종원위원
집행부자료 요구가 아마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걸 그대로 또...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은 또 집행부에...

이정옥위원장
업무책자하고는 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것이 목록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목록을 보니까 개개인의 의원님들도 이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빼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그래도 직원 여러분께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현재 업무상황하고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작성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은 공식적인 행사로 봐야죠, 그래야지 맞습니다. 공식적인, 의원님들 전체 참석하고 그런 그 단체하고, 공식적으로 하려면, 공식적인 행사주관으로 봐야죠.
종원
박종원위원
그러한 부분들 사안이 발생 시에 의장님이나 의회사무과에 접수를 하게 되면 의원님들의 참석 여부는 개개인의 별도로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공간들의 장은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공식적인 행사로 봐서는 주관을 해야죠.
종원
박종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사안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께서 그런 사안이 발생되면 요청해주시면 저희가 주관으로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양한 매개체로 홍보도 하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호
신성호의회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옥위원장
끝났나요?
종원
박종원위원
예.

이정옥위원장
1년 동안 저희 의원님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정말 같이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많은 수고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