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이규현 의원 발언
종원
박종원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또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또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수감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6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담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
종원
박종원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황태호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종원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연덕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김용문 예산담당입니다. 정경옥 법무감사담당입니다. 나숙자 홍보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예산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태도시 정책실행력 강화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태도시정책 실행 일환으로 추정가액 1천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구매 시 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심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획일적인 심사규정 운영에 따른 행정력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생태도시 가이드라인 심사대상을 1천만원 이상 공사 중 생태도시 정책과 관련되는 사업으로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담양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군정에 대한 자문과 환경변화에 영향을 주는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생태도시정책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은 광주권역 풍류남도 나들이 사업과 구곡담 벌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현재 총 8개사업 65억여원을 규모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협의회를 통한 지역생활권 애로사항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2017년도에도 선도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금년 공무원 정책연구모임은 생태환경, 경제관광 등 다양한 분야로 8개팀 70명이 구성 운영되어, 어제입니다만 11월 28일 경진대회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한된 우수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개최하는 전국 지방공무원 정책연구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년도에도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활성화하여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정책발굴 및 직원능력 향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뉴담양비전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정 3대 목표와 9대 핵심정책 공약사항 이행 등에 대한 자문과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뉴담양비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원회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3차례 회의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담양군 지명 천년기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뉴담양비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개편·운영하여 기능 중복을 없애고 효율적인 정책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5페이지, 군정정책 공유를 위한 열린 정책토론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부서간 장벽을 허물고 소통과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매주 화요일 간부회의실 담양 3.0토론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분야 FTA대응 등 농업혁신 방안에 대한 창조농업 육성 방안 토론회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현장방문 토론에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해 가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행정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행정통계 자료를 통합 관리하여 주요정책 수립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도 담양통계연보를 제작·배부하였으며 16년도 경제 총 조사 및 담양군 사회조사를 완료하여 2017년도 초에 공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담양군 축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축산농가 규모라던가 소득 등을 조사한 후 축산분야 장기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17년도에 국고지원을 건의하기 위하여 총 57건 7백억원 규모의 지역현안 건의사업을 발굴하고 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 반영을 노력한 결과 지역개발 특별회계에 28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재정 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대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지방재정공시 또 지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통합 부채 보고서 등 재정기초자료작성을 통해서 건전재정지원을 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의 내실운영과 재정현황 공개, 성과중심의 예산편성을 통하여 군민의 신뢰도를 향상하고 지역맞춤형사업 지속 발굴, 국민의 안전에 밀접한 예산 우선지원 등으로 군민과 소통하는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청백e 시스템 강화로 공직비리 제로화 실현입니다. 공직비리 발생 차단을 위해서 청백e 시스템을 통한 상시·통합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렴 마일리지 운영을 통하여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왔습니다. 앞으로 공직비리 상시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고 공직자 청렴교육과 청렴활동 연말 평가 보상금으로 공직비리 차단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자체감사 활동 강화입니다. 5개 면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 실시 주요 건설사업장 40개소에 대해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등 자체 감사를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 회계분야 감사,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등을 통한 자체감사활동의 강화로 공직비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21페이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장행정 확대 시행입니다. 올해 만성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외 40개소에 대해 기동감찰을 실시하였으며 2억원 이상 건설공사 등 74건에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와소하천정비사업 외 41건에 대해서 원가검토를 실시하여 3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동감찰과 생태도시 가이드라인을 점검 등 현장행정 감찰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행정신뢰 제고를 위한 법률 전문가 운용입니다. 올해 4월 변호사 출신 임기제공무원 1명을 채용하여 54건 소송과 심판을 수행하고 있으며 소속공무원 직무수행 법률상담을 수시로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 시에는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행정쟁송 사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한 군정 홍보 강화입니다. 전략적 군정 홍보를 위해서 용산역 등 6개소에 홍보판을 설치하였으며 드라마 촬영장소 마케팅 및 영상뉴스 제작 등을 통해서 폭넓은 홍보를 펼쳐왔습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한 해외홍보는 물론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국내ㆍ외 실시간 홍보로 최선을 다한 결과, 팔로우수가 6,000명에 달하는 등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정 홍보 및 관광객 유도를 위해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페이지,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공통 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건전한 예산 운영을 위해 성립전 예산 반영 시 사용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2015년도 12월 29일에 실과단소 서무담당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성립전 예산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단소 및 읍·면 종합감사 시 공정한 시행으로 감사결과에 억울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시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투명한 감사를 실시해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정책연구모임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군정발전에 반영하고 건의한 직원복지 개선사항에 조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0건의 제안 중 우리가 반영한 가능한 8건은 군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공무원 복지 관련 건의 사항 총 49건이 들어왔습니다만 불가능한 건의는 7건이었고요. 그 나머지 제안 42건은 즉시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군청사 건립기금을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토지매입비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 바란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군청사 건립기금을 현재 104억원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 토지매입비 30억원을 재정융자하였고 앞으로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여 토지매입 등 공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 입니다. 금년도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예산액을 529억5,528만원이며 11월말 현재 387억9,049만원을 집행하고 141억6,479만원이 남았습니다. 인건비 72억여원과 예비비 37억여원 등이 대부분입니다마는 인건비는 연말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2, 세외수입 체납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식회사 풍림산업의 소송비용이 350만9천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우리가 납부독촉하였고 2011년 5월 30일에 재산압류조치 하였습니다. 추후 확인 결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서 결손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각종 기금운용 총괄 및 관리현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115억1,394만6천원으로 농협과 광주은행에 각 약 38억원과 72억원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5억원을 각각 예치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13번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현황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구곡담 꿀벌인증사업, 생태계조성사업과 무등산권 전통문화지구 조성사업이 선정이 돼서 국비 14억28백만원, 도비 1억7백만원을 확보했고, 창조지역사업으로 ‘천년담양 인문학으로 디자인하다’가 선정하여 국비 1억46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4번, 용역상황 및 집행내역은 총 2건으로 담양소식지 우편발송 우송용역은 현재까지 1,352만9천원을 집행했고 담양군 소식지 영상뉴스 제작 용역은 1,422만원을 현재까지 집행하였습니다. 34페이지 22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단체 집행실정은 범죄피해자 지역 및 홍보를 위해서 사단법인 광주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페이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사항으로 먼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내역입니다. 2015년도 국비 82건에 35억8,934만5천원, 2015년도 도비 86건에 8억730만8천원, 2016년도 국비 44건에 32억790만원, 2016년 도비 42건에 3억9,312만2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는 건너뛰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57페이지는 예산 성립전 집행내역입니다. 2015년도에는 구제역 및 AI방역, 금성산성 성곽보수 등 총 41건에 37억5,376만2천원에 대해 성립전 사용이 결정되어 이 중 36억1,706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예산 성립전 사용결정을 가마골 생태공원 정비사업 등 총 44건에 14억6,911만6천원으로 이 중 9억6,85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5년도에 산림재해 위험지역 정비 등 4건에 대해서 총 2억9,397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에는 구제역통제초소 운영 등 2건에 대해서 4,607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입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까지 총 9개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이 중 4건이 적정판정을 받았으며 생태교통시스템 구축사업과 담양읍 전통시장 재건축사업, 첨단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조건부로 승인 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실적 및 문제점입니다. 조기집행실정은 201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상반기 목표액 1,155억 중 1,036억원을 집행하여 89.7%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으며 각종 사업 조기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업 수혜시기를 단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선급금지급 및 보유자금 단기예치 등으로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 등 소송업무 추진현황 및 소송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소송·심판 현황은 행정소송 25건, 행정심판 19건 등 총 54건으로 이중 취하가 4건, 각하 2건, 기각 15건 등 20건을 승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56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현재계류 중이거나 종결된 소송 내역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 현황입니다. 총 32건의 1억79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제감사 결과 지적, 조치사항입니다. 2015년도 11월부터 2016년 10월말까지 7개 면에 대한 자체감사를 통해서 시정 105건, 주의 61건 등 166건의 행정조치와 767만8천원을 재정상 조치, 28건 신문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 감사원, 중앙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 1,626만3천원을 회수했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제한 2억1,322만5천원을 부과 등 2억3,166만7천원을 재산 조치하였고 신분상 조치는 훈계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2016연도 일상감사 추진현황입니다. 지금까지 공사 30건, 용역 15건, 구매 29건 등 총 74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8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81페이지, 공무원 징계처분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5년도부터 ′16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 5건에 대해서는 감봉 3건, 견책 1건, 불문경고 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추진현황입니다. 82페이지 언론매체와 자체홍보물 제작, SNS를 통한 국·내외 홍보행동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홍보비는 7억2,253만7천원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직무분석 및 성과관리에 대한 운영상황은 2017년도 2월 20일까지 성과관리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성과관리평가제의 올바른 시행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중심 군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 공무원정책연구모임 제안과제 군정반영 실적입니다. 2015년도 공무원정책연구모임 7팀의 10개 제안 중 8개 제안이 군정에 반영됐고 2016년도에는 공무원정책연구모임 8개팀에 26개 제안 중 20개 안을 2016년도 군정에 반영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소관 업무와 수감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실장님, 올 한 해도 이제 다 가는데 한 해동안 우리 담양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지금 광역권역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현대 광주권역하고 구곡담에서 사업을 따오시고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광주권역과 관련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윤장현 시장 취임 바로 직후에 이낙연 지사님이랑 광주·전남상생협약도 체결을 하면서 광주와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로 광주하고 바로 인접한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이랄지, 결국 전남이 농도이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 농산물의 판매유통 형태를 봐보면 우리가 친환경농업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정작 농산물 시장에서는 친환경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이 혼재되어서 경매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수록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들이 줄어갑니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별도의 가치들을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는 방안의 하나로 로컬푸드 매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아니면 친환경농산물만을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농산물 시장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광주하고 우리 담양하고 권역별로 상생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부분 중 하나가 그런 점도 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토론회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광주광역시에도 담당 TF팀이 꾸려져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을 어느 지역에 선정하면 좋겠는가 하는 이야기들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풍류나들이는 문화적인 행사고 그것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만 사실 그 부분도 내용적으로 보면 광주문화재단이 거의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냥 장소만 제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뿐이지.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할 수 그러한 권역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로컬푸드 매장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광주시쪽하고 접촉을 해서 대안모색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고서같은 경우도 로컬푸드매장이 잘 되고 있고 또 대전면 같은 경우도 광주하고 불과 5분, 10분거리 밖에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예산수립에 있어서 여러 한계들이 있지만 말로는 지금 주민 참여예산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게 있습니까?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여하튼 위원님께서 발전적 제시안 주신 점은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로컬푸드 매장이라던가 전문적 위탁 운영 어느 지역의 권역별 발굴부분에서는 우리 군이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시행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정착이 좀 못된 부분도 있고요. 올해 처음 한 번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하다보니까 참 좋은 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담양군에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행사를 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소규모 생활민정에는 소홀했다, 소관정사업, 관정사업도 한 7～8년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농촌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내년에는 생활행정에 주민들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쪽으로 해나가고요. 이번 주민참여 예산관계는 사전에 한 9월이나 7～8월에 앞서서 주민참여위원을 구성·운영을 해가지고 그분들 의견이 반영이 되고 그분들이 예산을 집행한 데서 감시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예산위원회에 말씀을 드렸던 상황입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실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주민참여 예산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겁니까?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아니, 전에도 해왔습니다만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위원회를 정식적으로요.
규현
이규현위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잘 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적어도 주민참여 예산을 위한 아카데미랄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무조건 와서 이런 예산 이야기를 하면 예산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아서, 자기들 원하는 이야기만할 뿐이지, 정확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란 것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 예산의 편성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좀 교육 되어지고 준비 되어지고 그러면서 했을 때 제대로 된 참여예산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형식적인 선에서 그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정과에도 지난 6, 7월경부터 꾸준히 요구를 했는데 토론회는 한 두 번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어요. 저도 정신없이 지나가버리고 그랬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의 최근 몇 년간의 예산, 결산 상황을 보면은 불용 내지 이월액이 전체 예산 대비 30% 가까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정 관련 예산이에요. 농정관련 예산이 5백억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150억 이상이 불용 내지 이월되어 왔어요. 몇 년간. 저는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예산을 잘못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환경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현장의 수요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게 지속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참여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농정과에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농정도 다양하니까 다양한 분야에 농업 관련 현장의 이야기들을 듣고 현장에서 과연 어떤 것이 필요한가,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현장 농민들은 딸기음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에서부터 목이 정해져가지고 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한계가 나름대로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농민들의 역량이 안 되는데도 따온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를 매칭해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매칭한 돈만, 우리 군비만 의미없이 이월되어 버리고 또는 불용되어 버리거나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몇몇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를 다 파악할 수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해당 관련, 특히 농업 관련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예산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더 보강해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농업 관련과 추진상황을 정확히 점검해보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다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잔소리 같고 그렇습니다만, 사실 행정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 성과랄지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부분에만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내실이 있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실장님이 보고에서 농정 관련해 가지고도 3차례에 걸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극히 형식적인 소위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는 그런 식으로 토론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없이 이야기들이 되어 버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담양농정의 발전을 위한 고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 보다는 개별적인 요구사항들만 나오게 되는, 그래서 뭘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고민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담양이 인문학교육특구로 또 선포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려서 정말 주민들의 자치역량이 키워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어쨌든 뉴담양비전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군민들의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대학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너무 좀 행정의 여러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의존을 많이 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우리 군정이 자치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를 중심으로 하자는 이야기는요, 제가 칠곡군의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칠곡군 같은 경우 주민들의 역량이 처음에는 미약하니까 외부전문가에 용역을 줘가지고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거기에서 외부전문가에게 100% 용역을 다 주는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업체나 이런 데가 초기에는 20～30% 그 다음 연도에는 조금 더, 그 다음 연도에는 절반, 절반 그 다음 년도에는 역전시켜서 반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의 내부적인 역량들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군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우리 지역에 내부적인 역량이 좀 커져나가야 되는 건데 물론 우리끼리만 응원하다보면 우물 안 개구리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그런 여러 가지 역량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을 일상적으로 행정에서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결국에는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정의 목표를 알아야 그걸 알고 우리도 저렇게 해서 나가야 우리 모두 삶이 행복하고 좋겠구나하고 실천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서 그냥 이게 정답이라고 내놓기만 해가지고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전부 다 그런 쪽에만 거의 의존을 해 왔을 뿐이지, 정말 주민들이 갖고 있는 힘을 키워내고 역량을 강화시켜서 주민들의, 특히 실천역량을 키워내기 위한 그런 노력은 게을리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이 못 미친 부분이있습니다만 행정은 이제 규제와 절차가 있고 또 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 충고와 질책 겸허히 받아드리고 그런 부분을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패소된 사례도 꽤 많네요.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규현
이규현위원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너무 규제를 하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관련 법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 업무 처리를 하면 될 것인데 그게 자의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소송까지 가서 결국에는 패소하게 되고 그러면 민원인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도 여러 가지로 낭비잖아요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은 패소를 지양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담양군 정책, 목적이 디자인이고 녹색이고, 또 생태도시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생활상, 환경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법과 규정에 그런 부분이 합당하더라도 우리가 생태도시화 정책에 주민들의 욕구사항을 충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패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조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현
이규현위원
예, 아무튼 실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데 그냥 같이 고민해 나가봤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전반적으로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아울러 기획실뿐만 아니라 담양군의, 또 타 업무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또 담양군의 발전을 함께하고자 하는 뜻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고 실행되어서 반영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규현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논평처럼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의회와 대화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이규현 위원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픈 데를 찔러서 뭔가 고민을 하게끔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 책자에 적혀져 있는 실무적인 것까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축산 실태조사를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축산이요, 우리가 그 대상을 담양군 관내로 해가지고, 가축 사용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축산농가로 대상을 하는데 대상 가축이 있지 않습니까, 대상가축은 한우라던가 젖소, 돼지, 염소, 닭, 오리,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상적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한다는 것이 축협에 나와 있는 자료, 농정과에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이 소는 수시로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을 조사하고 어떤 것을 통계를 낼 것인지,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11월1일 기준으로 하니까요.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추산하고 있는 계획이 10일 가지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축협 같은 데서는 매일 조사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업무가. 그렇죠? 그런데 거기 자료를 보면 그 자료 갖고도 참 힘듭니다. 그 좋은 통계를 하면서 10일 갖고 되겠는가, 뭔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방금 설명하셨던 대로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시간적인 여유도 있을 것이고 하다보면 애로 사항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섬세하게 짧은 기간으로 하지 말고 좀 더 계획성 있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현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해주셨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봤더니 보조금 심의를 하려고 온 것인지, 일당을 받으려고 온 것인지 말 한 마디 않고 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대학교수들 와가지고 “무슨 회의를 오랫동안 하냐, 빨리 가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심의 위원회 그 자체부터가 구성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요. 공무원 출신들 오셔가지고 몇 번 해봤는데 말 한 마디도 않고 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하게 심의위원회에 집어넣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19페이지, 청백e 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이 자체에서 아마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얼른 들어서는 말씀이 안 맞는 이야기인데, 자기진단 업무의 정례화 월 1회 이상, 밑에 보면 자기진단 3회, 월 1회면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도 1년이면 12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밑에는 자기진단 실시 3회, 3회라는 것이 기준치가 어디에요. 한 달에 3회라는 이야기에요, 1년에 3회라는 거예요, 분기에 3회라는 이야기에요? 이러한 것들이 자세한 것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공직자 자기 관리 시스템 활용에서도 위에 보면 분기 1회 했는데 1년이면 4번 정도 나오는데 이상이니까 5번 나올 수도 있지만 밑에는 10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표기부터 우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주시란 말입니다. 오류된 것으로 생각하고 넘기겠습니다만 그 표현력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담양군 일년 홍보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보담당님?
담당
홍보담당
나숙자 6억7천만원 정도 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6억7천만원 정도 됐어요. 실과소에 있는 홍보비는 홍보비가 아닙니까?
담당
홍보담당
나숙자 거기도 각자 홍보비가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잘못된 시스템입니다. 홍보비는 총괄적으로 기획실홍보담당에서 담당해 가지고 그 과에서 필요한 만큼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레저과가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것들은, 쉽게 말해서 홍보비는 어떻게 보면 따로 해놨다고 하죠. 이러한 것들을 단일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홍보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한 번 잘 심사숙고해 주시고, 다음에 2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공무원해외연수지원비는 지출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해외연수 지원에는 65백만원에서 211만2천원 집행됐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앞으로 집행할 겁니다, 12월까지.
영선
윤영선위원
한 달 남았습니다. 민간인 해외연수지원을 민간인 어떻게 처리하실지 연말에 가서 보겠습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또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영선
윤영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편성을 안 해야죠. 하셨으면 제대로 민간인들한테 할 수 있게 보내나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그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 아래 일반보상금, 포상금도 하나도 안 쓰셨네요. 그러한 것들도 내년 예산에 잘 반영하도록 부탁 말씀 드립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영선
윤영선위원
감사자료 81페이지입니다.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해서 5건이네요. ′15년, ′16년 해서 5건인데 전부다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경옥 도로교통법 위반은 주로 상호간의 교통사고가 난 것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런 경우이고 일부는 음주운전...
영선
윤영선위원
음주운전은 몇 건 입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경옥 3건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3건입니까?
담당
담당법무감사
정경옥 예.
영선
윤영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음주운전 보고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지금 등록된 것만 이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넘어오면 저희들도 입장이 곤란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이러한 것도 세심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이규현 위원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22페이지에는 소송이 승소가 12건인데 뒤에 보면 승소가 10건입니다. 그 다음에 계류 중이 22페이지는 14건인데 뒤에 종합 건을 보면 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조금은 뭔가 아무리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세심한 주의를 갖고 아마 이것도 인쇄가 잘못 됐겠죠, 통계가요?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앞에는 사무감사 ′16년도 것이고요. 앞에 있는 것하고는 기간이 좀 달라서 그런 것들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러한 것들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 주시고 해야지, 아무리 위원님들이 3명 앉아 있어도 그래도 볼 것은 다 봅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고, 이러한 것으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도 안 되고 하니까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포상금 관계는 12월말에 평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행정사무감사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원 감사 그런 부분들하고 다르게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약간 편한 분위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윤영선 위원님께서 사무감사를 보다 생동감 있게 또 긴장감 있게 또 오목조목 하나하나 챙겨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 참 공무원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시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좀 더 시정하시고 조치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행복생활권협의회 있죠. 빛고을행복생활권협의회에 있어서 아까 이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도 우리 군의 어떤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이라던가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요구할 것은 강하게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기획실의 업무는 아니겠지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버스노선 있죠?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제가 정확히 자료를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광주시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터미널 이라던가 KTX도 앞으로 경유를 했으면 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그게 혹시 가능합니까?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지금 광주시하고 우리 담양군하고 이해 마찰한 것은 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조정역할을 해가지고 담양 터미널에서 수북, 대전 거쳐서 지금 첨단을 거쳐가지고 터미널까지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운영하는 동광고속 입장으로는 수입선에 안 맞으니까 적자잖아요. 그런 부분을 전라남도 광역버스가 지원해 달라 해서 도에서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못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담양국민들이 이용하는 군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담양군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갖고 그것도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광주시에서도 KTX가 아마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연장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아마 곧 시행이 단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말씀하시면 자세한 답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종원
박종원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그래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차피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테마권행정협의회 주요기능의 또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군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태호
황태호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종원
박종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감사준비와 장시간동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황태호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주민복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