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참석이 어려운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제43조,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단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간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미흡하고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서를 받은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수감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저희는 담양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담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산유통과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되 일반현황과 사무분장현황은 생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친환경농산유통과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옥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윤재현 친환경원예담당입니다. 김남송 농산담당입니다. 김은영 농식품유통담당입니다. 정규철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김종구 가축방역개량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 지속가능한 생태유기농업 기반구축입니다. 생태도시 담양에 걸맞은 자연 순환농업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872.3ha로 계획대비 77%에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산업은 친환경농자재 생산시설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하여 새끼우렁이, 친환경비료 등 농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였고 친환경농업직불금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 FTA 대응 수출농업기반 육성입니다. FTA로 급변하고 있는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농특산물의 수출판로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홍콩을 중심으로 담양 딸기의 수출기반을 다져왔으며 내년부터는 베트남으로의 수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국 알리바바 그룹과의 수출도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수출 품목별 맞춤형 생산시설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마케팅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선도 농업인력 양성입니다. 지금까지 후계농업경영인과 신지식학사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물론, 귀농자에 대하여 정착지원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의소 설립은 내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현재 농림식품부와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농촌휴양 체험마을 지원은 5개 마을에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월산면 홍암마을에 2차년도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대덕면 운수대통 마을의 백중축제도 다소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도·농간 상생의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농촌지역에 다양한 자원을 소득화 하는데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종합자금 이자차액과 진흥기금 등 경영안정비를 차질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업인력지원센터는 278건의 연계실적을 보이고 있어 농업분야 인력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원예‧특작‧과수 경쟁력 확보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등에 272 농가 44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자체와 농협간 협력사업으로 5억원을 지원하여 대숯가루 지원을 통한 토양개량사업과 과수농가 시설원예사업도 차질없이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우스보조사업과 원예‧양봉 연계협력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친환경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쌀 생산단지는 육묘 상토 등 친환경 자재를 적기에 공급하여 계획 면적이 95%인 630ha를 인정받아 10만여 가마를 수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쌀 수매가격이 공공비축미보다 낮게 책정되어 농가의 불만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서 농협과 협의하여 적정가격 보장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농업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유기농 종합보험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농가 소득보전을 위한 각종 직불금과 벼 경영안정대책비도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 로컬푸드 기반 확대로 소득 다양화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위해 43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는 72농가를 지원하였고 영세농에 대한 로컬푸드 연계 소득지원사업도 25개소에 6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 6차 산업 융복합에 의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지특 공모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구축사업과 블루베리 가공공장 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였으며 전통식품의 산업화에도 적극 나서왔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의 융복합화는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시발점이라 생각하고 내년에는 좀 더 구체화해서 위원님들께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산지유통 활성화는 농협 등 관내 산지유통조직과 연계해서 규모화와 전문화를 위하여 공동선별비와 마케팅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학교급식을 53개소에 대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서울 등 대도시 학교 155개소에 친환경쌀 537t을 납품하였습니다.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TV, 라디오, 신문 등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는 물론 소비자의 구매력 향상을 위한 포장디자인 개발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친환경 축산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신뢰확보를 위해 친환경축산물 인증 87건을 추진하였고 축사시설 현대화와 꿀벌, 곤충의 사육시설에 대한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벌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축분뇨 자원화는 지난 9월 보조사업장 현장점검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같이 덕성종돈의 악취저감 액비순환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적정량의 액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입니다. 금년도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량은 790ha에서 13,000t을 생산하였으며 실명제정착을 위하여 생산량 전량에 대하여 스티커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수확기에 내린 비로 인해 조사료의 수급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축협과 공동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예찰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예찰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소규모 농가 및 전통시장 등 386개소에 대해서는 공동방제단을 통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예찰과 축산농가 소득지원에 철저를 기해서 청정축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 담양한우 품질개선입니다. 한우개량을 통한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한우 인공수정용 우량정액 공급에 1,200두, 고능력 한우 수정란 이식에 112두를 지원하여 1등급 이상 출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축산인 아카데미 등을 통한 종축개량 기술보급과 의식개혁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6회 한우축제도 성공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공통 요구사항입니다. 군정질문은 4건으로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5건으로 추진 중인 한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토양개량기의 공급확대와 관련하여 작목반과 공동선별 조직을 중심으로 대숯가루 공급을 확대해 나가면서 가격인하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연작장해경감을 위해 전라남도에 내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 부터 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 보조금지원사업 실태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추진중인 사업 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에 두 번째입니다. 가축분뇨처리지원에 대하여 지적하신 도로 등 여건이 좋은 곳에서 액비살포가 되고 있다는 문제점은 협소한 도로에 진입이 가능한 5t 트럭이나 살포장비 구입을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오지지역에 액비살포 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예산집행 실정은 예산액 401억61백만원 45%인 179억여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로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2억67백만원, 시설원예특작사업 6억29백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56억89백만원과 밭농업직불제 9억7천만원 등은 법정지급시기인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이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기타보상금 12억59백만원은 수도작 및 원예비 지원은 무농약이상 친환경인증결과에 따라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8억은 사업주의 포기에 따른 반납대상액입니다. 다음은 , 2015년부터 2016년도 계획 중 미착수사업은 식량작물경쟁력제고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2,860만원입니다. 예산확보 지연 및 사업자 미선정 등으로 명시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지난해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5개 사업에 36억69백여만원 중 15억9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농간 일자리 연계사업은 2014년도 사업이 2015년도 중반에 시작이 됨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하겠으며,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과 액비유통센터 건립은 사업포기로 반납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사업은 10개 사업의 18억11백만원 중 85%인 15억4천여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 지도단속업무 실적은 농지불법성토 등 총 4건에 대하여 농지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 하였고 인‧허가 업무처리는 농지전용 허가 등 총 39건을 기한내 처리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세외수입은 군유재산 임대료, 이행강제금 등 총 50건의 1억9,724만원을 보고하여 99%인 1억9,573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된 2건은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으로 공시송달 후 독촉진행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3회 이상 체납자 현황입니다. 총 12건의 5억8,265만원으로 조속히 납부되도록 행정조치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중앙정부 공모사업 선정 현황입니다. 수산물산지 가공시설지원산업 등 8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3억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지원시설 개보수사업은 액비장 슬라브 구축시 하중과다로 인한 안전문제가 예상되어 구조물 재질을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일반민원 처리현황은 가축사육업 등록 등 총 181건에 대하여 기한내 민원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천만원 이상 자부담 보조사용 내역은 총 106농가, 33억317만원으로 사업별 매칭비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입금여부를 확인한 후에 국도비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부터 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교육프로그램은 농업분야 주요지원사업 설명회 등 총 5건을 실시하였으며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실적은 농업경영인회 등 농업단체에 1억7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벼 대체작목 전환실적 및 소득 추계 분석결과입니다. 먼저, 작목별소득 분석입니다. 쌀 소득은 10ha당 54만2천원, 딸기는 10ha당 1,424만원, 멜론은 704만원, 블루베리는 569만원으로 벼 대체작목 중 딸기소득이 가장 높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작목별 대표 재배농가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노동력 절감 및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212농가에 6억2,537만원을 농산물건조기 등 농기계공급에 지원하였습니다. 까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지원실적은 총 4개소에 13억56백만원으로 정화시설개보수 지원은 덕성종돈의 발효조탱크, 액비돈사순환시스템을 지원하였고 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사업은 담양축협에 액비시설 지하저장고 밀폐 및 보강, 탈취설비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개별시설 지원은 두 농가에 스키드로더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네 번째, 귀농인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우리 군 귀농인은 96명이며 정착자금지원은 총 2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농기구입, 축사, 하우스설치 등 시설자금은 최대 3억원, 그리고 주택신축 및 구입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대숲맑은한우 브랜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그동안 우수 혈통관리를 위하여 우량정액 공급과 고능력어미소 수정란이식, 쇠고기이력추적제 등록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축산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도 내실있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회 담양한우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하였습니다만 지역민들과 축산농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 체험지도자 육성현황은 총 10명을 대상으로 마을리더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입니다. 경관보전 작물재배는 강쟁지구를 포함한 4개지구 74ha를 재배하여 78백만원의 직불급을 지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블루베리 지원은 지난해 1농가에 471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31농가에 3억45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농업 진흥기금 융자 회수현황입니다. 융자 실행액은 76억75백만원, 회수금액은 45억91백만원으로 미회수금액은 2억7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현황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총 28회에 걸쳐 직거래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연도별 공공비축미 및 수입쌀 보관현황입니다. 먼저 일반벼는 48개소의 창고에 18,000여t을 보관 중에 있고 일반쌀과 쌀보리는 29t, 수입현미는 1,658t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현황입니다. 지난해는 5,233명에 10억65백만원, 금년에는 5,143명에 10억8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 보조금지원사업 불이행자 조치내역입니다. 2014년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관련해서 1농가에 대하여 회수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도우미는 1농가를 지원하였습니다. 입니다. 금년도 친환경 벼 재배단지는 총 77개 단지 630ha를 조성하여 현재 수매 중에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2농가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입니다.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은 죽로차 제조공장신축 및 설비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농가 물류비는 4개소를 대상으로 3,06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세고령농가에 대한 충전식 자동분무기는 총 9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양봉기자재 지원은 79농가에 1억3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제조 운송비 지원입니다. 2015년산 하계는 고서위탁영농법인 등 12개 법인에 59백여만원 그리고 2016년산 통계에 죽향조사료 등 25개 법인에 13억11백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한우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우거리는 국수거리 인근의 기반시설에 1억65백만원, 입점지원에 4천만원 등 총 2억5백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였습니다. 그동안 한우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의원님들과 주민여론 등을 들어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은 총 617명을 대상으로 5,139만원을 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민단체별 지원 현황입니다. 지난해 농업경영인회 4,198만원을, 그리고 금년에는 농업경영인회와 농민회에 6,05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 농산업 도농협력일자리 연계사업입니다. 부족한 노동력이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농산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센터장을 중심으로 2명의 취업상담원이 구인·구직 확보 및 일자리 연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1만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받은 친환경농산유통과 소관 업무와 수감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에 현장체감형 농가 경영안정 지원 강화에 대해서 농업진흥기금이 현재 융자가 지급이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융자 지원해 가지고 현재 지원 부분, 현장에 한번 가봤나요? 어떻게 융자를 지원해서 잘 경영하고 있는가요?

기존에 지금...

지원만 하고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장도 다보고 그런 상황을 체크하고 있거든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지원하기 전에 그 사람이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우리 실과에 제출된 금액에 대해서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돈만 융자로 지급해줬지, 한 1년 하다 소득이 안 맞으면 무의미하게 놔둬버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조례나 어디 보면 지원목적에서 몇 년동안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런 것 없는가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해소방법, 일단 돈만 지급하면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이 융자지원 사업계획 대로 진행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저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바로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 제출 당시부터 저희들이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장기적으로 소득화가 가능한 품목이라든가, 그런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농협 대출 받을 수 있는 신용여부까지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일단 최대한 그 사람들이 자금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체크는 계속해 오고 있거든요.

체크는 하는데 우리 업무량이 많아서, 체크는 모르겠지만 연말에 한 번씩은 우리가 융자해 주는 곳에 담당직원들이 가서 융자를 받고 나서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제대로 융자를 받아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향후 조치가 필요한가도 검토해서 끝까지 관리감독을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기획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융자 나갔던 리스트를 보고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다든가 아니면 1년에 결산때 한 번씩 가서 현재 그분들이 융자받아서 융자에 대한 결과가 얼마만큼 나타났는가도 확인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짜 잘된다 하면 그 예산을 추가로 세워서라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융자를 통해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속적인 것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융자 되면 그게 끝이에요. 현장에 나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되든 말든 몇 년 후에 돈이 상환되면 좋겠지,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융자된 금액의 미수된 부분들이 십년이 넘게 회수가 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동안 너무 방치해 뒀다가 이분이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잘못됐을 때 모든 재산이 경매됐을 때는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이렇게 체납된 현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뭔가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이 돼야지 않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점검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융자에 그치지 않고 점검해서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란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에 친환경 고품질 쌀 안정대책 생산기반 확충에서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고 또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나 누차에 말씀을 다하셨는데 현재 친환경쌀 소득하고 일반쌀 하고 차등이 원래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군에서 모든 재료비라든가 기타 부속물들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친환경쌀이나 일반쌀이나 이렇게 매상할 때는 차별없이 내서 차별이 없이 일반통에 같은 사일로에 혼합이 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친환경쌀이면 친환경쌀, 일반쌀이면 일반쌀, 유기농이면 유기농, 그렇게 해서 많은 저장할 수 있는 담고가 필요해서 거기에 보관해야 되는데 어느 적정선 되면 나중에는 구별할 수 없이 한쪽으로 다 부어버려. 그러면 무슨 지원한 효과가 있고 친환경 쌀의 의미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1년에 소화할 수 있는 양만큼 친환경 쌀을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줘서 친환경 쌀이 담양에 진짜 친환경쌀로 그대로 판매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농협에서. 그것이 농민들의 제일 애로사항이고 요구사항입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금년도만 놓고 보면 작년도 공공비축미 가격을 예로 들면 5만2천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쌀은 거기에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한 2천원정도가 가격이 더 낮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친환경쌀 재배를 하면서 이제 각종 기자재 지원이라든가 퇴비 지원, 저희들 입장에선 그런 것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실제 농가에서 그렇게 인식을 안하고 당장 수매가격, 2천원이 싼 가격만 보고 친환경쌀을 일반 쌀로 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친환경농산물 확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현지출장까지 나오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현장에서는 친환경쌀만 놓고 봤을 때 친환경쌀, 당장 농민들이 가격이 싼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도의 정책이라고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일단 급한대로 금년에는 이런 대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얼마라도 친환경쌀 장려금정산을 지어보고 남은 예산은 친환경쌀 농가에 보조금을 더 주려고 현재 3,5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뭐 단기대책입니다만 금년에는 일단 500원이든 1,000원이든 남은 예산전액을 친환경 쌀 장려금으로 추가로 다 지급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장려금으로 인해서 일반쌀과 차등화할 수 있는, 농민들이 진짜 친환경쌀을 했더니 일반쌀 보다 소득이 좀 있더라, 그래야 그 사람이 다음에도 할 의욕이 생기는데. 그분들 제일 불만이 친환경쌀이면 뭐하고 일반쌀이면 뭐하냐 나는 돈만 많이 벌면 되는데, 친환경쌀 해봐야 더 벌기도 힘들고 재배하기도 힘드는데 일반쌀 갖다가 내가 필요할 때 약치고 해서 매상내면 소득이 많이 발생하는데, 왜 구태여 내가 그렇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결과를 다 확인해 보고, 예를 들어서 친환경 쌀이 1년에 우리 담양군이 10ha가 나온다, 그러면 10ha가 소화할 수 있는 사일로라든가 또 그에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가 이 삼위일체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육성시켜서 브랜드를 만들자 그런 차원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내년 초에 정책 방향을 새롭게 잡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무자비로 도에서 얼마 나왔으니까 우리도 얼마 매칭해서, 소화할 능력도 없는데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밀어내기 식으로 해서는 아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의 정책을 떠나서 내부적인 어떤 발전할 수 있는...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짜서 해주시고 덧붙여서 친환경쌀 나와서 말하는데 유기농쌀도 마찬가지예요. 유기농이 지금 산물대로에서 창평에서만 받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대부분 무슨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냐면 창평에 있는 근접지역에 있는 고서, 창평, 남면 그래도 그쪽은 괜찮습니다. 월산, 용면, 대전, 수북 이제 멀리 떨어진 곳들, 창평 유기농 쌀과 멀리 떨어진 데는 거기다 담아가지고 거기까지 운반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운반비가 들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운반비 합치면 내가 그냥 일반 쌀 해서 여기다 내는 것이 나은데 운반비 따지고 뭐 따지고 하니까 너무나 운송하는데 힘들다, 더구나 농민들이 차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는 사람은 경운기로 가잖아요. 굉장히 고통이 심해요. 그래서 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 유기농을, 이런 소리가 나와요. 현재 엊그저께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책도 지역별로 해서 운반비가 나올 수 있는 곳은 파악해서 운반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같이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겉만 보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들을 살펴서 농민들이 그 과정에서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그런 애로점을 우리가 같이 보듬어줄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큰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 친환경 축산 생산기반 구축에서 아침에도 일찍 과장님하고 이야기했지만 꿀벌 기자재지원 사업이 매년 실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기자재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됩니까? 지원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소멸식입니까, 소모품?

원예농가에 들어가는 것이요?

예.

예, 소모품.

소모품?

예.

그러니깐 상당히 이 돈이 많이 지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는 어떤 병이요?

낭충봉아부패병.

그때 4년 전인가 굉장히 꿀벌 농가들이 피해가 많았어요. 그때 피해가 많아서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거라도 지원해주라 해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도 이야기를 들으셨겠습니다만 현재 꿀벌하신 분들이 소득이 많이 향상돼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지금쯤은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강구해줘야 돼요. 몇 십년동안 계속할 필요가 없고, 그때야 우리가 꿀벌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고 종자도 구하기 힘들고 그래서 했는데 자재값 정도는 이제 자기들이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꿀벌로 확성하는데 다른 딸기농가나 다른 꽃의 암수술 접목하기 위해서 관련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자재대 만큼은 지금은 어느 정도 소득이 일정 정도 됐으니까 자기들 먹고 살 만큼 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보조가 아니고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 또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되지 않았나 이 시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농업전반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분석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꿀벌양봉농가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넓게 보면 축산분야부터 해서 모든 농업정책이 상당히 이제...

퍼주기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퍼주기 식으로 하면. 그럼 결과적으로는 경쟁력이 약해진다 그 말이에요. 왜, 내 돈이 안 들어가니까 망하든 흥하든 그냥 해보자는 식인데 진짜 경쟁력을 갖추려면 내가 내 돈 투자해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남 못지않게 내 상품을 브랜드화 시켜서 내가 많이 고, 스톱을 볼 수 있는 그런 선진국 문화가, 농협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 우리 농민들은...

원예농가와 상생하는 그 부분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봐요.

예, 잘 분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꿀벌도 또 말했지만 현재 약간 중복성이 있는 사업이 우리 각 실·과에 있어요, 꿀벌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현재 매년 예산안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저는 친환경농산유통과에서 전담을 해가지고 한 채널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좀 분리가 되다 보니까 중복성도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도내보조비에 대한, 그런 것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협의를 해서 한 과에서 전담해서 사업을 진행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친황경농산유통과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당히 그런 중복돼있는 업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신규사업이라든가 시범사업 위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보면 그런 중복적인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사무분장을 저희들이 새로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포기해야 될 업무들은 과감하게 포기해서 농업기술센터로 집중시키거나 저희들이 집중시켜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가져오는 그런 분석 작업을 저희들이 하도록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만이 아니라 다른 실과분야도 그런 중복성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전반적으로 다시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효율성도 그렇고 지금 일처리도 마찬가지에요. 일처리도 편한데 다 과마다 틀려가지고 똑같은 업무를 갖고 또 이리가고 저리가고 서로 그러니까 굉장히 행정적으로도 낭비가 많이 되고 인력도 낭비가 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바로 잡아서 한 채널을 통해서 모든 것의 시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번 조직개편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면 과감하게 한 번 시도를 해 볼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 한우품질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 번 드려볼게요. 우리 여기 계신 계장님들 한우담당 하시는 분들은 자주 바뀌니까 매년 이 소리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대부분 다 저한테. 내가 귀가 닳도록 4년~6년 동안 한우 품질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군정질문까지 했고 내가 한우 때문에 장흥이니, 고흥이니 한 세 번씩은 한우대농가들 만나서 현장에서 들어보고 또 한우품격등급 나온 것도 자료가 이만큼 있어요, 각 군마다. 보고 그러는데 참 우리가 따라서 한 것보다도 다른 시·군에 돈이 된다면 마케팅 해가지고 배울 것은 배워야 겠더라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이유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한우 혈통관리도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죠, 그건 기본적인 것이죠. 기본적인 것보다도 환경적인 요인이 더 중요하더라, 결과를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담양의 한우는 환경적인 면에서는 약간 좀 많이 떨어집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그런데 기본적인 것, 한우혈통검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서 있어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있고 관리도 잘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환경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서 사료나 어떤 물 공급이라든가 기타 기후조건을 맞춰주는 축산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소들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계절별로의 관리, 그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케팅해서 다시 우리 한우사업도 변화가 돼야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의 예로 고흥 같은 데를 가봤더니 고흥은 물 관리부터 한우 한 마리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운동공간이 있어요. 아주 그 굉장히 몇 천평에다 급식시간 외에는 거기다 방목해서 겨울에도 방목을 하니까 소들이 감기가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육질도 그렇게 좋고 또 품질 면에서도 70% 이상이 A+이에요. 우리는 A+ 내려고 엄청 혈안이 되어 있죠? 최근에 이제 57.8%라고 2003년도, 2004년도에 이렇게 올라가있는데 그 전에는 34%, 몇 % 그랬어요, 3～4년 전에는. 우리 계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1등급 이상이 3년 전에 고흥이 72%인가 됐었어요. 보통 소한마리에 천 몇 만원 가버려요, 그 당시 돈으로. 엄청 소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료를 보니까 직접 TMR을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숙성을 시켜서. 그런 것들도 좀 한 번 우리가 검토해서 바꿔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종축개량이라든가 한우개량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잘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잘하고 있어요.

오늘 행정사무감사 오기 한 30분 전에 10시 좀 못돼서 축산관련 계장님들이랑 회의를 했습니다, 감사하고 상관없이. 가장 큰 문제가 축산인들의 내부적인 어떤 문제를 꼽자면 서로 사료 갖고 이런 다툼들도 있고 일부 뭐 대숲맑은 공동브랜드가 정착이 안 됐네 라는 그런 내부적인 곳에서 요인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접자, 어차피 사료가 3개 업체기관으로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억지로 통합하긴 어렵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TMR 사례에 대한 그런 시범사업 쪽에서 해보자 얘기를 나눴고,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번 하자고 건의를 했어요. 그것이 성과가 나타나면 보편적으로 다 같이 한 번 해보자.

추경에라도 꼭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한 서너농가라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아침에 회의를 하면서 얘기 나눴던 게 장수군에 연구소 가보면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종축개량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 치우치긴 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축사환경이라든가 그런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상당히 잘 구비돼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시작을 해 보자, 큰 조직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내부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하고 외부 전문가들 일부를 참여시켜서 우리도 시작을 해보자, 한우발전을 위해서 의견들을 모으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같이 도입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기본계획을 짜서 의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고 군수님한테도 보고 드려서 처음부터 크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산 좀 확보해서 시작을 해보자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랬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차츰차츰 시작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늦게라도 우리 과장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동감을 하니까 참 다행인데, 하나 예로 들면 그쪽에는 물을 급식을 하잖아요. 물을 하는데 통에 24시간 받아놨다가 24시간 후에 그 물을 주더라고. 그 물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송아지를 사면 6개월부터 키우잖아요. 그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눠서 32개월이 되면 소가 한우로서 육성소로 길러서 나가잖아요. 그 과정별로 사료를 주는 양이라든가 질이라든가 그리고 또 6개월 후기 낼 때부터 마블링이라고 하잖아요. 원래 마블링이 좋지 않은 것인데 우리나라 습성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마블링을 많이 나와야 등급이 단가가 높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또 별도로 사료를 먹이더라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체계적으로 다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렇게 관리가 돼야 진짜 조금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전체 농가를 끌고 가려고 보니까 그렇게 안 되는...

그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내년 초에는 기본계획을 짜라고 했으니까요. 시범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생산해 나가고, 높은 등급을 받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다른 축산농가들이 같이 참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처음에야 굉장히 어렵겠죠. 그런데 물어보니까 고흥도 처음에는 서너농가 하면서 힘들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잘나가니까 다 따라서 전부 92%가 TMR로 해서 그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저희들도 한 번 시도를 해보고...

해보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무감사라는 것이 1년치를 결산하기보다도 성과를 보고 문제점 나타난 것을 다시 다른 개선을 요구하고 제안하는 시간인데, 오늘 이렇게 한두 시간해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농경분야만 해도 내가 봐서는 일주일동안은 잡고 해야 되거든, 사실은. 그런데 현재 그런 요건이 안 되고 있고 대충 그냥 지나가고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 계시니까 저도 대충 테두리만 보고 가겠습니다만 , 에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사업 중에 미착수내역과 또 여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돼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반복되는 게 예산이월인데, 또 사용하지 않고 불용된 금액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원인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준비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사업을 구상했을 때 그에 대한 집중적인 사전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금년도에 9월, 10월달로 어떤 국비나 도비를 내시를 받게 되면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가, 우리 군의 수요자가 몇 명이 있는가 파악을 해서 그 수요자를 한정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물론 할 수야 있겠죠, 한 사람에게 맡겨주면. 그런데 너무 업무가 직원들이 과다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수십 건씩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한 거예요.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미착수된 부분이 있고 지연이 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매년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 자체가 떨어진다 그 말이죠. 예산이란 것이 1년에 세웠던 예산은 당해 연도에, 그 1년 안에 다 소화하게끔 돼있습니다. 단 하나 명시이월이란 것은 부득이한 사고로 인해서 올해 사업이 못 끝났을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월되는 것이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이잖아요. 의무적으로 하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추진이 잘못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전 타당성검사부터 수요자 확인부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재력의 능력부터 심사를 해서 사업을 배정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특히 이제 중앙부처라든가, 도의 단순한 지침만 보고 하다보니까 그런 오류들이 좀 사실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 부지도 적정하지 않은데 단순하게 올려가지고 사업확보는 했는데 거기에 사업장 부지가 설치할 수 없는 부지라든가 자격요건도 안됐는데 선정이 됐다든가 그런 오류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증해서 이런 오류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물론 인력도 더 필요하지만 굉장히 힘들고 또 한 사업만 하면 모르는데 한 계장님 당 사업에 보통 몇십 건씩 가지고 1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참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는데 어차피 우리 공무원이란 것이 주민에 대한 봉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까?

예.

힘들지만 어쩔 것입니까,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소득을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앞장서서 고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 명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이제 연말에 치이다보면 사업의 시기가 쫓겨서 급한 마음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무자비로 줄 염려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사업의 가치가 떨어져버리는 것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사전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직원님들이 힘들지만 철두철미하게 해서, 물론 우리 직원분들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들 보조사업 같은 경우도 과거에도 잘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현장점검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계장님들이 직접 현장까지 다 다니거든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오류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명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을 한 번 볼까요?

예.

세외수입 체납사유 3회 이상 연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근데 이것이 몇 십 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사업이에요.

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여기 처리실적에 보면, 부동산 압류하고 독촉하고 이렇게 수차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할 것은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더라고, 자기가 잘못한지 알면서 돈 주라하면 돈을 안주잖아요. 나 없다 배 째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만 처리해서 이것이 해결이 안돼요. 결국은 사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제가 누차 작년에도 지적했지만 안 된 것은, 행정절차에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은 사법적으로 보내버리자, 고발조치 해버리자, 그러면 해결이 거기서 끝나잖아요. 법원에서는 맞고 아니고를 가려서 딱 가려줘 버리니까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못 받는 것은 가야죠. 불과 몇 년 동안 2013년도치도 4년, 5년, 몇 십년 되더라도 갖고 있느니 우리가 털 것은 털어버려서 빨리 깨끗이 가버리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이 또 따라서 하거든요. 이렇게 경각심을 주면 아 이 돈 내가 잘못해서 국비나 군비를 체납하면 안 되겠더라, 반납 해야겠더라, 경각심을 줘야죠. 몇 년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일부 부도라든가 그런 경우는 결손처리 절차를 밟게 했습니다만, 일부 보조사업, 저희들하고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치를 바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과감히 해야 돼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투표를. 우리 5만 군민이 하는 거잖아요. 군민이 이렇게 협조를 하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개인감정을 가져서 한 것이 아니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좀 과감하게 눈치 보지 말고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올해 말까지 정리 안 된 것들은 다 이렇게 해서 사업처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핑계도 좋잖아요. 감사장 갔더니 지적이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버려요. 감사지적사항이니까, 감사지적사항 안하면 안되잖아요. 개선해야 되잖아요.

예.

에 블루베리 지원농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블루베리 심으라고 권장하고 할 때가 불과 몇 년 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많은 보조금이라든가 블루베리 나무 식종까지 다 보조를 해줘서 한 주당 2만원, 1만원 주고 다 해줬는데, 지금은 다시 또 블루베리를 그만하라고 폐업신고를 받고 보상을 해주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정반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폐업을 받고 보상해 주는 마당에 또 블루베리 농가를 언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한쪽에서는 폐업을 지원 받고 한 쪽에서는 심으라고 지원을 해주고.

블루베리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자재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드웨어가 됐든 소프트웨어가 됐든 간에 그런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 3월 이전에 FTA체결 이전에 식재됐던 것들이 139개 농가가 폐업농가로 해당이 되는데요. 그 전에 심었던 일부 문제가 있는 수종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폐업청구는 그렇게 해야죠? FTA 기금이 나오기 때문에.

예, 폐업하는 거는 저는 수종 갱신차원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걸러서 우리가 적정선이라는 게 생산과 소비가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소득균형이 가요. 과생산 저소비를 하게 되면 과잉생산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농민도 죽고 우리 군행정도 보조하는 사람도 보조금만 축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정선에 맞출 수 있게끔 생산과 소비가, 그래서 보조금도 적정하게 맞춰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런 분석은 저희들이 좀...

그 분석을 해서 무작위로 지은 것보다도 또 무작위로 우리가 물론 FTA기금으로 인해서 폐업신고도 받고 하지만, 어차피 또 우리 군민의 세금 아닙니까, FTA기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세금으로써 기금을 만들어서 다시 군민들에게 환원해준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적정선을 위해서 지원도 적정선으로 삼박자가 맞아서 했으면 좋겠다.

예, 저희들이 금년에 폐업이 안됐을 때, 식재면적이 108ha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43%가 폐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기준이 있잖습니까? 108ha라는 기준이 있었으니까, 이 기준을 놓고 폐업을 시켰을 때 나머지 면적을 놓고 이게 더 필요한 면적이 군에 더 필요한 것인지 적정한 것인지 판단을 하고 예산지원 부분도 그런 쪽에서 검토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것을 좀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적정선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래야 우리 농민도 살고 예산도 절감이 되고 우리 담당들도 일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 선을 좀 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 한 번 보겠습니다. 에 보면 질의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죠?

예.

매년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 처음부터 한우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전 반대한 사람입니다, 현재 진행과정부터. 결과가 썩 좋지는 못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한우거리 입점자 발굴 지속 추진이라고 돼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된 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우거리가 조성된 이후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오셨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문제점이 어차피 다 도출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구도심 활성화사업을 쓰담길하고 연계해서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문화체육과장하고도 이 한우거리는 친환경농사유통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었다, 그렇다면 구도심 활성화차원에서 같이 검토해 나가자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보고서에는 두 개 들었습니다만, 이 한우거리를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두 농가 중에서 한 농가는 폐업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우거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종합발전계획에 맞춰서 방향을 새롭게 잡아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 관련 실과소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다행히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편한데 쓰담길 하고 연결한다 하면 좀 맞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 쪽이 조성되고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면 한우거리도 명품거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돈을 조금만 투자하면요. 근데 지금 했던 것은 완전 제로예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어떤 효율성이 전혀 없었던 낭비성이었어, 지금까지는. 근데 새로 시작한다 하면 쓰담길 하고 연계해서 진짜 특성화된 한우거리, 얼마나 좋습니까? 죽녹원 통해서 관방제림을 통해서 프로방스, 메타세쿼이아를 통해서 유입된 인구들이 이동해서 쓰담길 생기다보면 그쪽으로 이동 관광통로가 될 수 있게끔 연계사업을 해서 그럼 관광이란 것이 보고, 먹고, 쉴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볼거리는 우리 담양이 현재 진행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먹을거리 정리가 아직은 되진 않았어요.

예.

그런 부분에 한해서, 그래서 아까 전자의 한우 육성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우거리에서 담양의 명품한우를 만들어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명성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한다 하면 지금 했던 계획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새로 새판을 짜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는 한우거리 지원해봐야 다 폐업신고 해버리고 돈만 낭비하고 처음에 한우거리 했다가 오픈할 때 2천만원씩 리모델링 지원해주고 했던 것들이 다른 걸로 전향해서 다른 장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아주 버린 예산인데,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교훈삼아서 지도할 때는 지도해보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고 단순하게 한우거리만 놓고 이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담길이라든가 구도심 활성화 사업하고 연계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릴 것은 금년도가 한 달 남았잖아요. 아직 미집행 된 것들, 사업에 추진 못한 것들 마무리할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간에 쫓긴다 해서 무조건 하지 마시고 정 안 된 것은 우리가 불용처리를 해서 내년에 다시 재편성해서 좋은 사업에 쓰는 한이 있더라도 신중을 가해서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남은 한 달이 중요하고 바쁜 시기거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명심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만?

예, 지정만 해주는 겁니다.

지정만 해주고,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체험관이 지어졌고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소득을 창출해 내겠다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휴양체험마을로 지정해주는 겁니다. 이 사업은 그냥 지정해주는 그런 사업들이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수 있게끔 사무장을 지원해주고 매니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지정만 해주고 끝낼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사후에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주셨으면 그런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19페이지,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 부분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한 농가 3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사고이월 쪽에서 한농가 100% 지원돼서 280만원인가 지원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서 보면 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이 해서 2,240만원인가 책정이 돼있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예?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러면 왜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축산농가 도우미사업.

아니지, 전체 다...

그러니까 출산...

출산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예, 사업목적이 그렇습니다.

농가도우미 출산만 해당이, 아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농가도우미 사업이 우리 농협 계통에도 있거든요.

아,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농협 계통에도 있는데 출산뿐만 아니고 이 여성농업인이 예를 들어서 어떤 농사일을 하고 그럴 때 만약에 병으로라든지 다친다든지 일이 있을 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출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된 줄 알았어요.

출산만, 출산 여성농업인입니다.

그러면 농가도우미 출산부분이라고 기재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더...

알겠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도 매년 이월되고, 이월되거든요.

예.

사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출산 이런 부분도 담양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출산이 굉장히 저조한데 더더군다나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은 없거든요?

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금이 있어도 한 농가밖에 지원을 못 받고 그러는데 이런 학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수요조사 그런 부분이 뒤따르지 않나요?

지금 매년 분기별로 읍·면 조사가 되서 신청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전액 지금 다 지원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는 누락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누락되고 그러면 바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잘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리고 , 아까 김정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약간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유기농쌀 창평에서만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농가가 친환경쌀을 내러갔어요. 내러갔는데 그날은 재고물량이 너무 많고 밑에 비축된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날 수매를 못 한다 그랬대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벼를 내러갔는데 그렇게 됐대요. 그러면서 거기 담당자가 하는 말이 아무런 조치도 없으니까 다음 며칟날 오라 이렇게 됐나 봐요. 그런데 이 수매를 내려고 했는데 다음 며칟날까지 두면 뜨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랬더니 창평으로 가라고 해서 창평으로 가서 내려고 했는데 거기서 안 내고 바로 건조장에 넣어서 친환경쌀을 일반벼로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쌀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사전에 이장님을 통하든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하든지 해서, 정보, 홍보가 제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헛걸음을 하지 않게끔 우리 농민들에게 그렇게 사전조치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농협하고도 마을별로 농가들 일정을 통지해서 수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간혹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니까 왜 그러냐면 정말 힘들게 거기까지 고령이다 보니까 차량 없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게 갔다가 다시 오늘은 수매를 안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낭패고 그렇겠습니까. 그런 고충은...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이 지금 현재 품목이 50개 품목이라고 돼있는데 50개 품목은 전국적으로 안 되는 것 같고, 41개 품목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농작물 재해보험이 현재 12월에 집행이 된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이정옥이가 어떠한 것에 의해서 농작물보험을 냈을 때 바로 지원이 된가요?

이것은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예, 80%. 북구가 50%, 도·시·구에서 10%, 우리 군에서 20% 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12월에 정산을 지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 한꺼번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세워져 있는데 제가 농협관계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빨리 지원이 될수록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소진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들은 어차피 계획보다도 미달을 하고 제대로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문제는 문제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담양군에는 거의 이런...

예, 예산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홍보가 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가입을 시키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가입동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자연재해가 굉장히 어느 순간 발생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홍보차원에서 적극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비규격하우스만 해도 현재 30%가 비규격이거든요. 저희들이 20cm, 30cm만 와도 그 하우스들이 재해를 입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독려들을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예.

이런 부분도 많은 농업인에게 홍보를 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 행정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시설하우스 화재예방, 이게 지금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완료가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검토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면밀하게 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받아들이시면 좋겠네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설명 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그 사업내용 제목은 외국인 근로자 안전대책수립이라고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시설하우스에 있는 화재요인들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설명 드리게 되면 예산을 판단해주시겠습니다만 그 사업하고 연계해서 전기안전시설이라든가 화재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해마다 보면 하우스의 화재예방이...

예, 맞습니다.

두세건 정도는 지금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근래에 대해서는 하우스를 점검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내년 초에, 지금 기초조사는 저희들이 해놨거든요.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기초조사를 누가 나가서 했어요?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우리 직원이 가서 했어요?

예.

그래요? 어디 전기공사의 뭐...

전수조사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내년에 하면 판단해서 화재요인들을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사전예방차원에서 미리 전기하시는 분하고 같이 가셔서 점검해가지고, 농가도 그래요. 농가가 군의 행정에 다 맡긴다는 것은 그렇지만 점검해가지고, 요즘 보면 대형하우스, 그러니까 굉장히 고액장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 농가들이 직접 전기를 만지고 연결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기선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전문가 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점검해서 이런이런 부분이 안 좋으니까 좀 교체를 하라든지 농가에 독려하라든지 해서 사전점검을 해줬으면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내년에는 꼭 시행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16페이지, 우리 일자리사업 인력지원센터 있잖아요. 2015년 6월에 됐는데 과장님 생각에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에 여기 농정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이 업무보고를 받고 나서 좀 의아해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긴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될 것인지 의구심도 갖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어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례들을 현장에서 목격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이 사업이 금년까지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농림부에서도 예산을 이제 반납하라는 얘기도 있고, 왜 그러냐면 사업 자체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중앙에 가서 상황을 얘기하고 이러니까 농식품부 산하기관에서까지 지원을 계속해주겠다. 그 정도로 저는 중앙부처에서 판단했을 때도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굉장히 반기는 사람이에요. 반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현재 보면 농업인이 278명, 참여자가 772명, 이 숫자로만 본다고 했을 때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나 이정옥이 여기 가서 어느어느 일자리를 가겠다, 이렇게 본인이 원해서 일자리를 가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딸기, 토마토, 블루베리, 오디 뭐 이런 현장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때로는 다른 현장에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곳은 쉬운 일자리만 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딸기하고 토마토를 봤을 때 토마토 일자리는 많아요. 그렇지만 딸기 일자리는 없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딸기를 하는 철에는 딸기 일손이 없어요. 일손이 없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은 차후에 대책방안이?

그 부분이 처음에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농가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는 쪽으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를 찾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쉬운 일자리만, 사람들이 쉬운 쪽으로만 가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행정에서도 머리 무겁게 생각해주시고 딸기철에도 농가 일손이 많이 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 꼼꼼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체크를 하고 연구도 좀 해주시고.

저희도 내년에는 광주권을 집중적으로 홍보해보려고 하거든요.

예, 광주권 홍보를 해도, 여기 일 오시는 분들이 딸기를 기피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