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환경산림과장 김주영입니다. 환경산림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입니다. 409쪽 환경산림과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55억3,285만4천원으로 국비가 62억7,116만8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가 4,852만4천원, 도비가 20억4,446만6천원, 군비가 67억6,869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8억5,188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분야에 친환경생태도시조성분야예산이 4억2,014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12억8,919만5천원 감소했고 저탄소녹색성장분야예산이 4억9,60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5,440만원이 감소했으며 환경보호관리예산이 3억71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76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산림분야의 선진산림 경영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은 140억7,114만6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9억5,081만8천원이 증가하였고 환경산림과의 행정운영경비는 5,892만2천원으로 지난해보다 317만4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억7,746만3천원으로 지난해보다 5억4,675만5천원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업무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세부사업운영비 720만원과 환경정책업무추진여비 1,5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경영시스템 활성화를 국제환경협의회연회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환경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참석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과 자연보호 횡성군협의회 활동운영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환경개선부담금관리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1,95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0쪽입니다. 고지서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1,200만원, 체납자 자동차 영치금 단말기 사용료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한 생태 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로 기본급, 4대 보험료 등으로 1,774만원과 제거사업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를 위한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인건비 1,953만1천원과 부상야생동물구호활동 보상금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생물 농작물피해보상지원예산으로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금 2,83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야생생물 피해예방사업예산으로 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 8천만원과 피해예방활동 600만원, 포획기동반 보험료 5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 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8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2쪽입니다. 수렵장운영사업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기본급, 보험료, 수당으로 3,772만4천원, 일반운영비 중 안내판제작등 사무관리비로 4,200만원, 야생동물인명피해보상예산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 기후변화대응추진 예산으로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시책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전기자동차보험료 및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원, 실내수영장, 태양열CCTV통신료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41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국내여비 936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탄소포인트제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1,700만원, 발전소주변 기본지원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090만원, 신재생에너지지역지원을 위한 예산 친환경학교급식센터 태양광설치비 6,400만원 계상했으며 414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예산으로 한 리작업장 엘이디조명교체사업비 5,010만원과 저소득층엘이디조명교체사업을 위한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6천만원, 천연가스자동차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천연가스보급지원을 위한 민간자본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98가구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비 2억5,050만원 계상했습니다. 비산업부분지원예산으로 비산업부분사업장 온실가스진단컨설팅 지원사업으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사업보조사업비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환경보호관리예산으로 환경측정장비유비관리비 400만원과 환경보존추진여비 1,080만원 계상했고 노후경유차조기폐차비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 4,824만원, 수질환경행정예산으로 하천수수질검사비 300만원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비 500만원 등 800만원을 계상했고 16쪽 수질관리추진여비 1,008만원과 분뇨처리를 위한 원주위생처리장부담금 1억2천만원, 개인하수처리시설설치지원을 위한 시설비 1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6쪽 산림분야입니다. 선진산림경영체계 산림자원조성조림사업예산으로 큰나무공익조림사업비 5,833만5천원과 경제림조림사업비 26억3,629만1천원, 감리비 1억7,152만8천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등 시설비및부대비로 28억6,91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7쪽입니다. 경제림조성사업 산주자부담금 시설비로 4억5,8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에 대한 시설비 47억436만8천원과 감리비 6,940만8천원, 시설부대비 1,292만4천원, 식목일 행사 참가급식비 280만원과 산림조성업무추진여비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예산으로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인건비 6,058만2천원과 산림자원조사단인건비 1,688만원을 계상했고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장비 및 소모품구입비 491만1천원과 유류대 200만원, 산림자원조사단 및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교육경비 14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0쪽입니다. 산림재해예방관리예산으로 사방댐설치사업 7개소에 대한 예산 17억11,26만8천원과 감리비 3,500만원, 시설부대비 650만원, 준설등관리사업예산 3,500만원 포함 17억8,77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도사업예산으로 임도관리원인건비 2,340만원과 임도신설사업을 위한 시설비 6억234만8천원, 감리비 1,100만원,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예산으로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4,475만6천원과 현장조사 등 지원차량임차 800만원, 유류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예방사업예산 인건비로 지장임목기동처리반 인건비 720만원, 임도정비 장비임차 605만원, 지장임목제거장비임차 및 산림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 780만원, 지장임목기동처리반 및 임도변제초용유류대지원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응급복구용수방자재구입비 600만원과 사방사업자치단체간부담금 6,30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예방홍보활동예산으로 산불감시원인건비 4억9,140만원과 4대 보험료 6,388만2천원, 산물감시원근무복 880만원, 산불조심홍보물제작비 공무원산불근무복구입비, 산불근무자 급식비, 산림보호홍보물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2쪽입니다. 또한 산림보호차량에 대한 유지보수비 900만원과 산불순찰유류대 4,360만원, 산불보호업무추진여비 1,008만원, 이장산불근무복구입비 1,320만원과 산불감시원유류대 1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교육 및 발대식. 해단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80만원, 이장산불예방활동비지원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비지원예산으로 5,200만원, 산불예방감시활동예산으로 산불감시원 취약지 배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억1,200만원, 산불감시원 4대 보험료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3쪽입니다. 산불예방헬기임차비 2억7천만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예산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4억9,500만원과 진화대보험료 3,253만7천원, 진화대근무복구입비 2,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2천만원,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 45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4쪽입니다. 산물진화체제 구축 및 운영예산으로 개인진화장비구입비 2430만원과 급식비 455만4천원, 산불진화출동비 368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휴대용무전기구입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1,560만원과 차량국 무선통신장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산불진화체제구축및운영예산으로 산불위험사전제거장비 임차예산으로 450만원, 유류비로 720만원, 무인감시카메라유지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교육 및 평가예산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방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고사목검경의뢰운송비 30만원, 426쪽 산림병해충예찰 임차 7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자재구입 334만8천원, 예찰방제차량 및 기계톱 유류대 400만원, 솔잎혹파리방제사업으로 9,039만원, 감리비로 300만원, 사업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예산으로 인건비 6,832만원, 427쪽 방제단보험료 779만2천원, 예찰방제단장수당 50만원, 명절휴가비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1억168만원, 감리비 400만원,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8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소나무류이동단속 인건비 7,200만원, 근로자보험료 820만원, 명절휴가비 480만원과 이동단속유류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생활권수목진료중 민간진단컨설팅용역예산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9쪽입니다. 산지관리분야중 산지전용지 사후관리모니터링인부임 1,953만1천원, 산지전용지응급복구장비임차료 200만원, 사후관리임차차량 720만원, 차량유지비360만원, 산지관리추진여비 1,152만원과 재해방지응급복구공사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경영분야 중 임산물유통기반조성예산으로 임산물유통차량지원 600만원, 임산물가공장비 800만원, 429쪽 임업용건조기지원 300만원, 목재펠릿보일러보급사업에 1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목재산업시설현대화예산으로 1억4천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으로 산림작물생산단지공모 1억496만8천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 1억1,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지도예산으로 산림소득교육경비 300만원, 임업후계자대회 참석여비 300만원, 임업후계자 교육 및 연찬 500만원, 사유림산림경영계획작성 2,629만6천원을 계상했고 주민소득화지원예산으로 우수임산물홍보마케팅강화 200만원, 임산물생산단지자립기반조성으로 858만원을 계상했으며 432쪽이 되겠습니다. 산양삼생산과정확인 중 산양삼품질관리제도운영 200만원, 임산물상품화지원 중 임산물상품화지원예산으로 3천만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중 친환경임산물재배지원 1,180만4천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중 밤나무노령목관리 671만8천원, 표고목지원 2,256만원, 작업로지원 789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의 행정운영경비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 1,484만원과 급양비 672만원을 편성했고 환경순찰차량유지및관리예산 688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인력운영비로 산림바이오메스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2,62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전출금으로 기타회계등전출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 1억7,74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횡성군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7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횡성군기타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9,596만6천원이 감소한 42억6,276만원으로 국고보조금등이 40억8,529만7천원이고 보전수입등내부거래예산이 1억7,746만3천원입니다. 국고보조등의예산으로는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예산에 11억5,800만원을 계상했고 한강수계기금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 5억3,239만1천원, 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 5억4천만원, 한강수계관리기금전입금 18억5,4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전입금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예산 1억7,74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81쪽으로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횡성군수질환경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42억6,270만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11억5,800만원, 한강수계기금이 29억2,729만7천원, 군비가 1억7,746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9,596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로 한강수계관리예산이 23억2,937만8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7,847만6천원, 재무활동예산이 18억5,490만6천원입니다. 분야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제초작업인건비로 1,036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당직실운영 및 관리비 120만원, 사무용품구입 및 수선비 120만원, 실험실소모성물품구입비 240만원, 전기안전 및 위탁수수료 1,860만원, 무인경비위탁수수료 240만원, 일직비 600만원, 숙직비 1,825만원, 축산폐수저장조 준설장비임차 800만원, 시설운영소모품구입비 360만원, 수질검사수수료 288만원, 액비 및 퇴비검사수수료 1,440만원, 피복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83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320만원, 무기응집재 구입 및 재료비로 1억5,0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주천강생태하천복원사업비 16억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와 각종수당 및 피복비 7,84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내부거래지출예산으로 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예산으로 18억5,49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0억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9쪽에 하단에 자연보호활동운영 해서 횡성군협의회가 작년에도 똑같이 500만원 지원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자세히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보호활동사업비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목표는 환경관련사회단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동지원을 하고자 하는 건데 단체의 활성화추진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로 매년 사업시행에 있어가지고 조금씩 틀리지만 예년에 예를 들면 횡성군화 함박꽃식재 및 군화 알리기사업이라든지 섬강변 및 갑천 매일천 집중 환경정화사업이라든지 수시로 자연보호캠페인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활동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인원은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어요?

자연보호횡성군협의회는 회장이 최판섭씨로 되어있고 회원이 3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411쪽인데요 중간에 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에 대해서 4만원씩 2천마리를 17년도도 편성했네요. 이게 고라니하고 멧돼지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멧돼지는 2016년도로 보면 얼마나 포획이 된 거를 알 수 있나요?

올해 4월부터 10월말까지 유해조수 수확기에 포획된 최종결과는 고라니에 대해서만 4만원씩 지급을 현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2,613마리가 포획이 됐습니다. 멧돼지는 포획료를 지급을 안 하니까 포획된 건수를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데 하지만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정확치는 않지만 30여마리가 포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412쪽인데요 수렵운영장 운영기간근로제는 지난번에 조례에서 다루었던 부분이죠? 2017년도 수렵장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고.

네, 내년도에 순환수렵장 순기가 횡성군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영하려면 기간제근로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옆에 413쪽에 태기산풍력발전소 1천만원 지원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산풍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태기산풍력발전소 주변지역 5킬로 반경 내에 기본지원금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둔내면에 마암1.2리, 삽교1리.3리, 석문1.2리, 화동1.2리, 청일면 신대리가 되겠습니다. 10개 리가 되겠는데 이거는 전기사업법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규모 금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마을에다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러면 가까운 거리, 먼 거리에 따라서는 차등금액이 분류되나요? 아니면 일괄 지원하는 건가요?

일괄 5킬로 반경 내에 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원대상 마을도 10개 마을로 딱 못 박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2페이지 표고목 지원해서 국도비해서 2,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표고목으로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버섯재배용이잖아요?

네, 지금 버섯재배 환경이, 특히 표고목에 대해서 과거하고 많이 양상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논리라든지 가격경쟁력이라든지 생산단가를 감안했을 적에 배지재배로 대부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품질면에서 표고자목에서 생산된 표고를 소비자가 선호하는 부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목으로다 생산활동을 하고자 하는 임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표고자목 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1대에 얼마씩 지원되는지 아시나요?

지금 이것은 1만5천본에 대한 자목구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1만5천본이면 크게 많은 농가에 지원되는 것은 아니네요.

실제로 자목으로 지금 생산활동을, 소득을 높이겠다고 하는 임가가 그렇게 과거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물량을 더 도에다 요청을 해서 차년도에 사업량을 확대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질의드렸던 야생동물 고라니하고 멧돼지 그 부분에 피해가 적도록 방제를 하여 주시고, 표고목 농가 같은 경우도 원목을 사실 품질은 원목이 더 낫거든요. 그런데 원목구입이라든가 원목을 하기에 힘이 많이 드는 부분에서 농가들이 아마 선뜻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 인건비가 5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사업량을 배정하다보니까 일부 예산이 줄었는데 지금 생태계 교란종에 대한 제거사업은 확산일로에 있는 가시박이라든지 돼지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란종이 있는데 이것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제거사업을 신청받습니다. 읍.면에. 그런데 올해도 4개 읍.면밖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분포는 확산일로에 있다고 보는데 인위적으로 이것을 완전 제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행방법을 읍.면에서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고 1회성으로 인건비 사역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전문인력을 군에서 직접 사역을 해서 대상지를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제거하는 것은 군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자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가시박이라든가 돼지풀 이게 지금 위협적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작업을 4월쯤 여리게 올라올 때 뽑기도 좋고 그런데 항상 보면 7-9월쯤 퇴치작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늦게 들어와서 이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더라구요. 왜냐하면 10월달쯤 되어서 열매 다 맺은 다음에 열매 다 떨어지고 그러면 더 넓혀지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작업을 4월초에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저희가 읍.면에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금을 배정하고 이러다보니까 읍.면에서 시행시기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작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떨어지고 새순이 올라올 때 제거를 해야 작업효율도 있을 것이고 또 종자가 결실이 되기 전에 제거를 완료해야 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일단은 제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가시박 같은 것은 넝쿨이 커지면서 올라가니까 그거 제거하려면 인부들도 엄청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에요.

내년도에는 작업효율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도록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시기를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비 지원이 이번에 4,824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2018년도에는 수도권 같은 데 노후경유차를 진입 금지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야기되는 것은 2004전 6월 이전에 등록된 경우에는 못 다니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게 노후차를 생산년도만 가지고 구분을 짓나요, 아니면 이것도 생산년도만 가지고 구분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지원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이 올해 국비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노후차 폐차를 지원하는 것은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건강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대기환경보존법 제58조에 근거해서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환경보존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하되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도 준용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보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100% 지원되도록 되어있고,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85%, 그 다음에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은 85%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이게 많이 호응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사업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조건에 부합되는 또 신청자 위주로다 그 범위를 설정코자 합니다.

호응은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예외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생산년도만 가지고 할 경우에 장거리 많이 안다니고 킬로수 얼마 안 나왔는데 그런 규정도 조금 간과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정책적으로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올해 첫 지원사업인 만큼 지원 목적대로 시행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제대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산불예방활동비 지원은 있는데 전에 마을마다 100만원씩인가요, 산불없는 마을 해가지고 지원해 주었는데 이 예산이 지금은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불없는 마을 보상금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하는 예산계하고 사전에 이것은 1회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왜냐하면 올해 것도 지금 12월초에 지급이 되는데요, 1억6천만원입니다. 이것이 조기집행 관련 때문에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산불없는마을 보상금이라는 용어가 아직까지 그냥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소각에 의한 불이 많이 나고 있어요. 논두렁 태우고 여러 가지 산림 내에 농업 부산물 같은 것을 제때 안치우고 이러는 것 때문에 산불이 나고 있는데 거의 지금 보면 명칭을 소각, 산불없는마을 보상금 해서 그렇게 소각도 굉장히 치중해서 이런 캠페인을 많이 전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산불없는마을 보상금 제도는 시책적으로 전국적으로 횡성군만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전 군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인식을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횡성군에서 과거에 횡성댐 갑천면 화전리 일원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산불 이후에 이 제도가 전 군민이 산불예방에 같이 동참을 해야지만 이 업무는 원활히 추진되겠다 해가지고 시책적으로 지금 정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마을이든지 마을주민들이 이 산불에 관한한은 마을보상금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실 때 소각에 대한 경각심도 주지시켰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산림청에서 저희 앞에 소각이라는 용어를 더 넣어가지고 소각 산불없는 마을을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 건인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밤나무 산누에나방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실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가는 데마다 이 얘기였어요. 밤나무 다 갉아먹어가지고 밑에 말도 못하다, 와봐라,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부분도 엄청 바쁘셨을 거에요. 그런데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 소나무재선충이 먼저 시작이 되면서 이쪽으로 예산 같은 것이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조금 왠지 그쪽으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밤나무 산누에도 번데기 되어서 들어가면 아무리 약을 쳐도 소용이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찰활동을 조기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과거에는 없던 해충들이 돌발해충이라고 일명 지칭을 하는데 미국선녀나방이라든지 꽃매미라든지 밤나무 밤벌레라든지 이런 해충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특정한 지역에 발생이 되면 저희가 전력을 다해서 방제를 하는데 수월할텐데 대자연에 걸쳐서 온 산천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의에 지장을 주는 그런 ㅂ민가라든지 마을 건이라든지 이 대상으로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런 돌발해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지금 기후변화에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의주시하면서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산림과는 1건을 내셨어요.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건인데요, 77페이지입니다.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거기 체크란에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라고 체크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여성시책대상사업은 아니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면은 그 평가사업이 되고요, 아니면 자체단체특화사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주의 깊게 봐 주시고요, 78페이지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 보겠습니다. 78페이지에 사업수혜자가 있어요. 여성, 남성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이 다 여성인원이 많게 나와 있습니다. 남성은 아주 현저히 적죠. 예산도 마찬가지에요. 여성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 쪽으로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완전히 반대로 나와 있다는 얘기죠. 숲 생태관리인 및 숲길조사원은 산림 내 현장경험이 많은 남성지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 그래서 아주 상반된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업수혜자를 여성, 남성을 바꿔 쓰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수혜자 대비 예산, 또 성별격차 원인분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 보실 때는 여기 수혜자하고 본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 분야에서 산림서비스 사업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도시행정과에서 관장하고 관리하는 녹지소관 휴양림 소관에 숲해설가라든지 이런 민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림서비스도우미가 자체적으로 휴양림같은데는 인력을 선발해서 인건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은 확실히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78페이지를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 내에서 업무의 특성상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 부분이 성별격차 원인분석에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사업수혜자에 보면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여성, 남성이 반대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이것은 대상사업이 잘못 정해졌든가 아니면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앞장 77페이지에 수치는 진행되어 왔던 수치가 그렇고 78페이지에는 산림내 현장경험이 많은 남성 지원 비율이 요구된다 그렇게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격차원인 분석을 잘못하셨어요.

현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여성이 유리한 일이 있고 남성이 유리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단위업무만 가지고 특정하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여성이 잘 할 수 있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409페이지 중간부분에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기본법에 의해서 환경관련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매 10년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정비 내지 보완하고 그러는 차원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용역비 치고는 상당히 많은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용역인지 궁금해서…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연보호횡성군협의회 500만원이죠? 이거는 어떤 부분에 지원을 하는 거죠?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올해 자연보호활동을 한 게 중앙근린공원이나 만세공원에 군화를 식재했습니다. 군화 함박꽃을 식재했고 군민체육대회나 한우축제기간에 자연보호캠페인을 전개했고요 주요등산로 등에 자연보호계도용현수막을 설치했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범위를 자연보호활동취지에 맞춰서 계속 발굴하고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자연보호협회에다가 줘서 하나요?

네.

그럼 정산서는 받습니까?

네, 정산 받습니다.

그 정산서 하나 보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생태교란종은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411페이지 중간부분에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금이 있어요. 이게 전에 보다 좀 줄었지요? 그런데 줄은 이유가 무슨 이유죠?

야생동물피해보상기타보상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발생이 되면 농민들이 안정적인 수확을 못하니까 수익을 보장키 위한 제도인데요 2014년도부터 예산을 세우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1,988만4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올해 3,362만6천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4,1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그거를 도비 매칭해 가지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올해 2,836만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 매칭사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집행을 하면서 부족하면은 추경에라도 더 확보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야생동물피해가 많다고 이야기는 많은데 피해보상금은 적으니까, 또 올해 감액되었으니까 이게 혹시 어떤 피해 신청하는데 불편함이나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봤고요 아마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적은 비용이다 보니까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향도 있지요?

물론 바쁜 수확기에 농사철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2014년도에 면적으로 보면은 2만1천평방미터, 농가수로는 22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만3천평방미터, 한 3배 이상 신청면적 규모가 늘어났고요 농가도 22농가에서 82농가로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매년 피해보상 신청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을 확보하셔서 100% 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13페이지 표한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재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력발전소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풍력발전소는 개인사업이죠? 풍력발전소지원을 한다니까 발전소에 지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사업을 하는데 무슨 지원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였는데 설명 중에 주변에 지원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풍력발전소로 인해가지고 주변 5킬로 반경 내에 피해가 예상이 된다는 전기사업법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은 부기를 달적에 태기산풍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이렇게 했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원주그린열병합발전소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지원사업이죠?

이거 역시 원주열병합발전소가 기업도시 문막 부근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발전시설이 있는데 그 주변에 반경 5킬로 내에 기본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구역이 서원면 옥계1.2리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도 같은 사업이네요?

이것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그러시다면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부기를 달아주시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방댐에 대해서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방댐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을 축조하셨다고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아직도 필요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한 계좌가 줄었는데 그 이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7개 중에 상동리 1개소 외에 다른 데는 어디어디죠?

대상지가 있는데… 내년도 시설지가 둔내면 삽교리, 둔내면 영랑리, 서원면 유현리, 청일면 봉명리. 속실리, 횡성읍 청용리 7개소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인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단말기, 그 분들은 GPS라고 얘기 하던데 그게 단말기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단말기로 그 분들의 활동범위도 체크하시죠?

네, 어느 위치에서 근무를 하는지 또 하루에 얼마나 순찰활동을 했는지…

그런데 이게 정확치 있다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던데…

기계의 오차는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실시간으로다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분들이 시간대별로 어느 위치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루에 한 8킬로, 10킬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40킬로, 50킬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8킬로, 10킬로 한 사람은 ‘난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냐?’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결과 나오니까 난감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어느 것을 믿어야 할까요?

단말기 사용하는 게 올해 3년째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과거에 유류대가지고 시비가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3년 전까지 1일 1만원씩 유류비를 지급했는데 1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또 유류도 차종에 따라서 가솔린으로 때는 차가 있고 경유를 때는 차가 있고 그런데 유류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찰거리에 따라서 1만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말기를 지급해가지고 그분이 하루에 운행한 거리를 산출해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 이상을 활동하는 거리를 순찰하는 분도 계셨지만 다수는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이 정확히 거리로 산출이되니까 부족하지 않다 하는, 오히려 1만원 지급했던 부분을 그 이후로다가 산출을 하고 정확하게 측정해보니까 8천원으로 유류대가 그 다음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산출근거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분들도 그거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입장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만원 이상, 그 이상도 순찰을 열심히 하는 분은 이동거리가 많으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금액으로다가 산출을 해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대응하느라고 해보니까 그렇게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시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보니까 두 자리 수도 아닌 한자리수를 활동을 한 것으로 나온 분도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어떤 분은 50킬로, 60킬로도 있을 뿐더러 10배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것을 믿어야 될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그 지역을 한번만 갔다만 와도 이 킬로수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것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읍.면장님께서 근무지를 배치를 해주는데 근무지에 따라서 원근거리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에 계시는 분은 오고 가는 데만 해도 기본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활동을 하시면 근거리에 계신 분 보다 월등히 이동거리가 많이 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적의 읍.면장들이 잘 활용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422페이지 이장산불근무복 구입비가 150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장님들이 횡성군에 약 180분 정도 되시죠?

175명입니다.

이장님한테는 매년 지급합니까?

네, 매년 이렇게 지급을 모든 분한테 안하고 종전에, 작년도에 이장님을 하시면서 이장님 역할을 하시면서 지급을 받고 복재가 멀쩡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하는 분은 차기년도로 하고 한 2년 정도 입으시면, 또 이장님도 바뀌시고 2년 정도 입으면 노후가 되어가지고 2년 못가서 교체시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을 두 번째 했는데 한 벌을 받았어요. 제가 어느 공직자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근무복을 매년 받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몇 년 됐는데 한 벌밖에 못 받았다’ 그런 직원도 있더라구요. 직원들도 몇 년에 하나씩 지급을 하나요? 어떻게 지급을 하지요?

직원들이나 이장님이나 감시원이나 지급기준은 대동소이합니다. 우선 지급을 받지 못한 신규자나 산불근무복이 없는 분 우선해가지고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 수년 전에 받아가지고 노후된 산불복을 입고 계신 분들의 교체목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 임기가 대부분 2년씩입니다. 그리고 서원면 같은 데는 대동회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한군데 남았는데 12개 리 중에서 이장이 한 분도 교체된 데가 없어요. 한 개 리가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이장교체율이 20%도 안 돼요. 읍.면마다 다. 약 20% 정도 되면 교체가 많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살펴서 계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자생단체산불예방활동지원비 5,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단체에 얼마씩이나 지급을 하는 거죠?

이 자생단체 활동비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2002년도에 고성에 대형산불이 나서 도에서 민.관.군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나 예방활동, 모든 것을 동참을 해야지만 가능하겠다 해서 매칭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저희군은 지금 당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14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440만원까지 단체별로다 지원이 초창기에는 됐었는데 지금 여성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읍.면마다 그런 단체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단체들을 다 포함하다 보니까 37개 단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단체별로다가 144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430페이지에 펠렛보일러 보급이 있는데 연중 몇 개나 보급하는 거죠?

매년 틀립니다. 내년도에는 펠렛보일러 보급사업이 35개소입니다. 그 중에 개인시설이 있고 주민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펠렛보일러 지원사업이 2009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총 113대가 지원이 됐습니다. 113농가에 대해서. 그런데 개인시설에 대한 것은 104대, 또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된 것은 9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5개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데 자부담은 없나요?

자부담 있습니다. 6대4로다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4가 자부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민편의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전액 지원이 됩니다.

아… 균일하지는 않고 편의시설은 공공시설이라 군에서 하는 거고 개인시설일 경우는 자부담이 있다?

네.

이게 1억6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나 예산이 1억원이 넘거나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사업조서에다가 넣어서 해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밑에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이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업로라든지 울타리라든지 산채를 재배한다면 산채식재에 따른 지원사업, 말 그대로 산림작물을 생산하는데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몇 개나… 지금 이거는 하나인가요?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공모에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서 현장을 확인해서 선정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은 이게 40%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산림자원활용도에 대해서 군정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때도 보니까 도에는 사업이 많은데 수혜자들이 많지 않더라구요. 신청을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거를 하시는 분이 그 때도 정암2리에 산양삼 하시는 분이 받으셨더라구요. 그것도 그 전 해에 이월되어 가지고 한 예산을 두해를 했었어요. 거의 전무하더라구요. 이런 사업을 많이 받아올 수는 없을까요? 신청자가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정암2리의 사업자도 유통가공시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건데 그것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도에다 신청을 해가지고 양을 확보해서 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문서로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을 알리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산림경영기반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참가하는 임가라든지 농가에 비해서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확산을 시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계속 이런 거는 주지시키고 임업후계자라든지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횡성군이 농촌개발사업에 환류하고 있는 데가 면소재지 개발까지 해서 10여개 이상 되고요 지금 신청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데가 10개 돼요. 그런데 인삼사업도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을 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16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3개소가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99년 8월9일 이전에 설치된 음식점 중에서 3개소를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선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하실 겁니까?

선정이 됐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시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설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즉 오수처리시설이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런데 법적으로는 용량이 있어가지고 처리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업소가 오수를 방류했을 때 수질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우려가 되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원하는 그런 하천수질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량이 3개소가 되어 있는데 2016년도 3개소, 15년도 3개소, 2014년도에는 8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3개년 동안에 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기준은 신청주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적용을 해야지 되는 대상업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하천수질을 개선코자 하는 취지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선정합니다.

2017년도에 3개소는 어디어디죠?

내년도는 강림면 부곡리에 있는 고둔치민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강림면 부곡리에 있는 송악산장, 공근면 초원리에 있는 8도기사식당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지원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0쪽에 산사태현장 예방단인건비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방단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로자라고 보통 그러는데 기간제는 아니고요 일시사역으로다…

그럼 1년이면 보통 며칠?

3월부터 11월까지 사역을 하는 것으로…

혹시 예찰한 내용이 들이 있지요?

네, 매일 활동을 하면서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큰 산사태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그랬던 영향들이 큰 것 같은데 만약에 중요한 예찰사항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지금 예찰활동을 이분들이 산사태 취약지 지정을 과거보다 안전에 대한 접근차원에서 춘천의 소양강댐에서 4-5년 전에 대량으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나왔다가…

아니, 알겠는데요 우리군에서 예찰 활동한 내용 중에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런 사안이 있으면 설명해달라는 얘기에요.

2-3년 동안에 큰 비는 없어가지고 이분들이 예찰활동을 하면서 예방활동을 하면서 조그마한 것을 이 분들의 활동으로 인해가지고 예방하고 그런 부분은 없고요 취약지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현장조사 이런 거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1쪽에 지장임목기동처리반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농촌에 농가주변으로 그동안에 자생되고 있는 임목들이 대형화돼서 그 임목으로 인해서 강풍이 불거나 폭우 시에 지반이 약해지고 그래서 산사태라든지 임목이 절도가 되고 부러지고 했을 때 가옥으로다가 들이쳐서 인명피해라든지 가옥피해라든지 그런 사항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령층이 높으신 어르신들께서 작은나무도 아니고 큰나무에 대해서 성인들도 접근해서 제거하기 힘든 그런 임목들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700만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지금횡성군관내에도 농경지라든지 가옥주변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는 줄 압니다. 또 한 번 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700만원 예산이 인건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사실 이 사업을 하려면은 중장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그 밑에 지장임목제거장비 임차료 이런 부분이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해에 2016년도 몇 건 정도나 처리가 됐는지, 자세히 하지 않아도 돼요. 있으면 얘기해주세요.

국제 비근한 예로다가 근래에 김영숙 위원장님께서도 면을 새로 맡으셔서 오원2리에 마을회관 뒤에 그런 임목들을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몇 건 받아서 저희한테 전달해주셔서 그런 인력을 투입해서 제거했고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관내농경지 가옥주변을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는 데는 우선처리해 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수혜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찰단도 운영하고 물론 산사태예방예찰단이지만 운영을 하고 산림업무는 출장이 많고 많이 다니십니다. 직원들이나… 그래서 산불예방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일제조사를 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이거를 일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계상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일괄조사가 돼서 획일적으로 정비가 된다면 좋겠지만 토지지형에 따라서, 또 소유에 따라서 이게 아무리 시급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더라도 ‘저거를 제거해야할 지장목이다’ 하더라도 소유주동의가 안 되면 제거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획일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일제조사를 해서 소유주와 문제가 있는 것은 뒤로 밀고 협의되는 것부터 정리해나가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대자연이다 보니까 전역을, 사실 이거 조사하고 민원하고, 저희 고유의 사무 하는데도 1개 읍.면당 담당자 하나도 부족해가지고 2-3개 읍.면씩 실무자가 배정이 돼서 현장업무를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인력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위원님께서 요구하고 필요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이렇게 확답을 드리기가…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직원분들이 사실 광활한 면적을 조사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바쁜지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은 교육을 전제로 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통계조사를 하듯이 똑같은 거에요. 할 만한 분들을 정확한 교육을 시켜서, 그런데 가능한 것이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산사태현장예방단도 있지요?

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교육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장목처리기동반도 마찬가지에요. 또 산불예방감시단 있지요? 그분 중에서도 어차피 순찰을 도세요. 그러면 관할지역을 돌면서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집주변에, 농경지주변에. 큰나무니까. 교육을 시켜서 조사를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도 꼭 우리 직원분들이 나가서 나중에 기초조사가 된 다음에 현장확인은 공무원들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게 생각이 안 되는데 실무적으로는 또 다를 수도 있겠죠. 하여튼 감안하셔서 일제조사를 해서 소유주와의 관계정리가 된 부분부터 정리해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하는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 목적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관내를 그런 부분을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대처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인력을 그 목적대로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또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그 목적에 필요한 인력들을 교육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좋은 일이겠지만 지금 산불감시원부터 예를 들면 그 지역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런 수준으로 동참시키기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력을 여러 용도로 잘 통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취지로 조사를 해서 대체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를 해서 그 인력이 언뜻 생각하는데 산사태예방단을 예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꼭 산사태예방단 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을 위한 방지차원에서 그런 지장임목에 대한 것도 수목도 조사를, 가옥하고 연접지에 위험수목 조사하는 것까지도 업무에 포함시킨다고 하면은 관내를 다 광활한 면적을 조사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역을 나눠서라도 위험한 데를 조사해서 대처를 함으로써 위험에서부터 그런 부분이 안전하게 제거가 되고 그런 부분에 일조가 되는 방향으로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제가 예를 들은 부분도 있고 읍.면.리 행정조직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읍.면의 행정조직은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산림업무를 산업계에서 전 업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산림부서에는 직접 과에서 모든 민원이나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치를 하고 산불이나 이런 업무만 같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산업계 한 직원이 산림업무를 읍.면까지 내부위임이라든지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행정구조상 지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은 효율성이 문제겠지요. 그게 과연 현지 인력여건이나 그런 게 감안돼서 제대로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지장임목으로 인한 피해가 안전하게 제거가 되어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들,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초조사는 이장님을 통해서 해도 자기관할지역에는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읍.면에 문서를 내가지고…

그렇지요. 기초조사는 그렇게 하고 공무원이 필요한 부분은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면 가능할 거에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목재생산시설현대화사업이 제재소현대화사업이죠?

네, 제재시설현대화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올해 신흥목재가 그 사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3개소?

내년도도 1개소입니다. 1억4천이 2개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럼 3개소를 1개소로 줄인 겁니까?

이게 3개소가 아니고 1개소인데 다른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건 개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업장은 확정이 된 거죠?

이거는 아직 관내제재소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기계시설 현대화입니까?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건데요 건조시설이나 제재, 가공, 방부시설 등을 현대화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군유림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계상된 게?

네, 군유림은 특별히 어떻게 경영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물론 총괄 공유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군유림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은 없고…

경영계획은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계획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계획을 언제 수립이 된 거죠?

2년 전인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경영계획이 산림의 경영이라는 게 수익을 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라 하면 벌채가 수반이 되겠습니다. 벌채 이후에 조림하고 그 나무들을 묘목부터 가꾸고 그러는 과정인데 그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분야에 전체예산을 보면은 산림자원조성사업이 많이 늘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숲가꾸기사업이 좀 증량이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늘은 사유를 설명해주세요.

숲가꾸기사업이 온 산림을 대상으로 수확기까지 우량하게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천연림에 대한 보육작업이라든지 개량사업 위주로 숲가꾸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앞으로는 인공조림지에 대해서 조림목이 칡덩굴이나 이런 잡목류에 덮여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는 부분을 대대적으로 보육작업을 하자 이런 차원이고 주요도로변에, 올림픽도 앞두고 있지만 도로마다 특히 더 그랬지만 주요도로변 가시권내 인접지에 칡덩굴이 아주 무성해져가지고 경관도 많이 저해하고 있는 부분을 내년도부터는 주요도로변에 칡덩굴을 일제히 조사해서 경관개선사업부터 산속 깊이 들어가서 숲가꾸기사업도 중요하지만 생활권내 도로경관차원에서 칡덩굴을 완전히 제거해서 도로변 경관도 훤히 개선시키고자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림이나 자원조성분야가 커진 만큼 재해예방이나 산림경영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김인덕 위원님께서 환경보전계획용역실적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창수 위원님께서 자연보호활동보조금신청서 자료요청 하였습니다. 장신상 위원님께서 개인하수처리시설 2014년 이후 지원현황과 지장임목 일제조사처리 추진계획하고 군유림산림경영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2억9,406만5천원이 감액된 63억8,70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2017년부터 직원보수가 본청에서 지급됨에 따라서 감소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활력화 지원에 1억9,653만9천원 증액된 25억7,0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역량강화로 1,319만1천원이 증액된 4억9,998만4천원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국고지원으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140만원,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 국내여비로 600만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 국내여비로 784만원, 53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2천만원,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근로자교육훈련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 4,710만원, 공공운영비로 청사난방 연료비에 4,420만원, 청사전기요금 3천만원, 청사상하수도요금 600만원, 청사유지관리비 1,240만4천원, 관용차량 연료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지원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953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구지소운영으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농기계임대 및 미생물공급 기간제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1억6,370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구지소 사무관리비 600만원, 공공운영비로 지구지소 청사연료비 2,400만원, 지구지소 청사전기요금 5,280만원, 지구지소 청사상하수도요금 1,440만원, 지구지소 전기안전대행수수료 720만원, 지구지소 무인경비 월정료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전문가 양성은 1,064만6천원이 증액된 3억8,065만6천원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사무관리비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교재제작에 2,275만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강사수당 1천만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현수막제작 280만원,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다과류구입에 3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참석자급식에 2,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국고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전문농업기술교육 운영에 300만원, 540페이지입니다. 기초영농기술교육 운영에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문농업기술교육 보상금 300만원, 기초영농기술교육 보상금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사무관리비에 품목별 농업인 기술교육 강사수당에 770만원, 재료비에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 실습재료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품목별농업인 기술교육 참석자급식에 7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전문교육 지원에 54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횡성군 농업경영 최고사관과정 교육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도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생활개선회 농업정보지 제공에 1천만원,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에 180만원, 재료비에 농촌여성 역량강하 교육 재료에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기술교육으로 사무관리비에 농촌생활기술교육 강사수당에 660만원, 농촌생활기술교육 현수막제작에 70만원, 농촌여성 난타교육 강사수당에 528만원, 재료비로 농촌생활기술교육 실습재료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생활기술교육 참석자 급식에 280만원, 농촌생활자원 도. 중앙단위 교육행사 참석보상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사무관리비에 생활개선회 동아리활동 강사수당에 528만원, 생활개선회 현장교육 버스임차에 120만원, 재료비에 생활개선 과제교육 실습재료에 500만원, 생활개선회 김장나누기 행사 재료에 15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활개선회 도.중앙대회 참가보상에 520만원, 생활개선회 회의 및 교육 참석자 급식에 140만원, 542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개선회 육성 지원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육성 국고지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농업인대학운영 국고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농업인대학 강사수당에 1,878만원, 농업인대학 교재제작에 432만원, 농업인대학 현수막제작에 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농업인대학 실습재료비 36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대학 현장교육에 500만원, 농업인대학 워크숍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43페이지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농업인학습단체 현장교육 버스임차 36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현수막 제작에 60만원, 재료비에 농업인학습단체 기술교육 실습재료에 200만원, 농촌지도자회 농업신기술 공동과제포운영지원에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자회 강원도대회 참가보상에 5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협의회 현장교육보상에 300만원, 4-H회 도.중앙대회 참가보상에 2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도.중앙교육 참가보상에 63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회의 및 교육 참석자 급식 42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에 250만원, 4-H회 단체 지원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국고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에 200만원, 544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재료비에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여성리더 양성 현장교육에 300만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지도자회 농업인신문 우송료에 1,2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지도자회 활성화지원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H회 도비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4-H회원 농업인신문 우송료에 300만원, 545페이지입니다. 학교4-H회 과제활동 시범지원에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한마음대회 사무관리비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수상자 상패제작에 12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홍보자료 제작에 120만원, 한마음대회 홍보자료 우편료 발송에 70만원, 한마음대회 현수막 제작에 100만원, 한마음대회 이벤트행사 진행에 250만원, 재료비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체육경기 등 재료에 15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운영 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인의날 수상자 상패 제작에 120만원, 농업인의 날 홍보자료 제작에 140만원, 농업인의 날 홍보자료 우편료 105만원, 농업인의 날 현수막 제작에 2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전시화판 제작에 50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물품 임차료에 1천만원, 재료비에 농업인의 날 행사 체육경기 재료에 150만원, 농업인의 날 행사 체험 재료에 200만원, 546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전시물품 출품보상에 60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생활원예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생활원예체험관 보조 일시사역인부임에 520만원, 사무관리비로 생활원예교육 운영에 360만원, 공공운영비로 생활원예체험관 시설유지비 129만6천원, 재료비로 생활원예교육 재료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소득화사업으로 3,740만7천원이 감소된 3억40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체험농장사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가공지원실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농산물가공 전문인력 기간제근로자에 2,365만1천원, 농산물가공 보조 기간제근로자 1,953만1천원, 사무관리비에 가공지원실 운영에 150만원, 제품 품질검사 의뢰비에 180만원, 가공창업 예비농가 상품화 디자인 2천만원, 공공운영비로 가공지원실 수선유지비 750만원, 가공장비운영 연료비에 340만원, 재료비에 농산물가공지원 재료에 500만원, 시험연구개발비로 제품개발 연구비에 300만원,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에 270만원, 농특산물 가공제품 판촉에 1천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중앙단위 가공기술 과제교육에 150만원, 농산물 가공기술 현장교육에 165만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가공창업활동 지원 1개소 5천만원, 소규모 농산물 가공업체 HACCP컨설팅 지원 2개소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음식연구회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통음식연구회 역량강화 과제교육 강사비에 180만원, 재료비로 역량강화교육 실습 재료 120만원입니다. 54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역량강화 과제교육 참석자 급식에 84만원, 요리경연대회 및 도과제교육 참석에 300만원, 농촌교육농장활성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농촌교육농장 체험학습 유치 지원에 6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별난체험 교육농장 육성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표음식개발 도비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강원도 대표음식 식재료 건나물 제조 표준화사업 1개소 1억2천만원입니다. 농촌 활력화 사업으로 1억5,600만원이 감액된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건강장수마을 2개 마을이 사업종료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사유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촌건강장수마을 2년차 2개소에 2천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 3년차 1개소 1천만원, 54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2년차 2개소 8천만원,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 3년차 1개소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사업 국고지원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국고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기계화사업은 3억6,610만9천원이 증액된 11억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로는 퇴비살포기 및 신기종구입 자산취득비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사무관리비에 농기계임대사업 문자서비스 12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360만원, 농기계임대사업 근무자 피복비 150만원, 농기계임대료 및 임대방법 등 안내책자 제작에 1천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폐수처리시설 관리비에 1,9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2개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임대농기계 보험료 3천만원, 임대농기계 유지비 500대에 2억5천만원, 농기계 차량 유지비 5,390만원, 임작업용 농기계 유지관리 6,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임작업용 재료에 4,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농업용로우더 자격증 취득교육 990만원, 자산및물춤취득비로 퇴비살포기 및 신기종 구입에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국고지원사업으로 재료비에 농기계 안전교육 재료에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기계안전교육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부품에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지원 도비사업으로 임대농기계 유지비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대형농기계 구입에 랩피복기 2대 5천만원, 반전집초기 4대 2,600만원, 진압기 2대 4,400만원, 포트이앙기 2대 8천만원, 소형농기계 구입에 꿀벌소독기 1대 1,400만원, 승용이앙기4조식 2대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국고지원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교육훈련장비구입 퇴비살포기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5억6,598만6천원이 감액된 7억7,851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17년부터 직원보수가 본청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보수에 1억1,865만2천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농기계임대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한 3억6,642만2천원입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관리실 무기계약근로자 2,754만5천원, 친환경농업관리실 무기계약근로자 2,754만5천원, 청사경영 무기계약근로자 2,609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195만원, 공공운영비에 2,620만원, 여비에 월액여비 6,120만원, 업무추진비에 1,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보조에 농작물병해충 진단실 운영 국고 인건비 지원으로 2,754만5천원입니다. 종합분석실 토양검정 운영 인건비 국고지원으로 2,751만8천원입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무기계약근로자 2,613만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0페이지 횡성군 농업경영인 최고사관 CEO 과정 교육이라고 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수료하는 거죠?

저희가 민선6기 들어서 2015년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보통 30명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2015년도에는 27명이 수료를 했고요, 2016년도에는 30명, 내년도에도 30명 계획으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계획인원에는 찹니다.

545페이지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 올해 농업인의 날이라서, 농업인들의 생일이라서 그런지 사람은 많이 왔다고 본위원도 보는데 이 과정이 하루 일과를 하는데 있어서 절차가 좀 우리 행사 말고 기획사에서 방송을 했잖아요. 그 방송이 어디로 나가는 거에요?

녹화방송으로 방송을 떴는데요, 현재 방영일시는 통보를 못 받았고요, 광복TV쪽에서… 저희가 음향기기시설하고 조명부분을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던 부분이고요, 농업인의 날 행사 부분에서 농업인들의 자축부분들을 더 하는 부분으로 해서 연예인이나 초청가수들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행사 뒤에 저희 농업인이 날 행사 본행사가 이루어지고 그 뒤에 오후에 7시부터 공연이 시작되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복TV라고 기획사에서 다 나머지 예산은 자기네들이 연예인 섭외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기네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한 것은 여기에 있는 예산정도밖에 지원된 것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본위원도 늦게까지 있으면서 봤는데 아침부터 행사는 잘 되었어요. 그런데 뒤에 가서 방송을 할 무렵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루저녁 추첨이 다 끝나고 저녁을 먹고 다시 모였잖아요. 다시 모였는데 별로 사람이 50-60명 정도밖에 더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차피 광복TV 기획사는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횡성에 농업인의 날, 원주시같이 2박3일씩 하는 것 보다 우리는 하루에 다 하지만 짧은 시간 속에서 농업인의 날을 널리 알리고 우리 횡성 농업인에 대해서 어떤 희망적인 것을 주는데 그것을 내년에도 그런 계획이 또 있어요?

현재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된다면, 금년 같은 경우는 모든 행사가 17시전후로 해서 끝나고 저녁식사를 하고 다시 농업인들이 참석되는 부분에 2시간정도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실제 다시 읍.면으로 되돌아가신 농업인들도 있고 해서 저도 그날 행사장소에 끝까지 다 있었습니다만 전 농업인들이 참가하는 부분은 상당히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라서 앞으로 그런 행사가 지속된다면 시간 갭을 줄여서 농업인의 날 행사 부분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모색을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가면서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유명연예인들이 몇 분 오는데 공연도 보고 싶고 집에 하루 일과의 마무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11월 11일경이면 해가 빨리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후에라도 그런 기획사에서 그렇게 스폰을 받아가지고 스폰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일일 프로그램을 다시 잡아서 이왕 어차피 방송을 하고 취재를 하고 그러면 그 연예인들도 흥이 나서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많은 농업인들이 참석했을 때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동감이 가실 거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그런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전체 일정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참석 농업인들이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 농업인들도 물론 적은 예산에서 한다고 얘기하지만 적은 예산을 크게 쓸 수 있게 바로 그런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준비를 한다고 하면 농업인의 날을 같이 해서 좀 더 흥되게 하는 것도 많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550페이지에 퇴비살포기 및 신기종 구입해서 3억이 증액되면서 예산이 늘었는데 트랙터 부착용이겠죠, 아니면 자체 기구입니까?

현재 퇴비살포기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총 3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형부분이 9대, 중형 7개, 경운기 부착이 10대, 그 다음에 시설하우스같은데 사용하는 SS기 4대를 가지고 있는데 퇴비살포기 부분이 봄철 3-4월 시기에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원하는 농업인들한테 퇴비살포기를 전부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금년도에 군정모니터라든가 대통합위원 이런 부분에서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부분도 있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퇴비살포기를 저희가 계획은 14대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식베일러 2대, 트랙터 부착 5톤이상 6대, 3톤형 6대, 이렇게 해서 14대를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저희가 4개 지소를 가지고 있는데 4개 지소에 배치를 하면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은 현지에 와서 부착을 해서 직접 살포하면 저희가 퇴비살포기 대형기종들은 크레인차량으로 배달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간절약을 해서 농업인들이 퇴비살포를 할 수 있도록…

트랙터는 몇 마력이상 되어야 되는 거에요?

5톤 이상 같은 경우는 80-90마력이면…

80-90마력이면 작은 40-50마력짜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3톤 이하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보통 지금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트랙터 기종들이 대형기종들이 많아서…

대형기종이 많다 하더라도 현지에서 쓰는 부분의 트랙터 마력수에도 비교를 두어서 구입을 해야 될 겁니다. 80-90마력이 과연 횡성군에 몇 대나 되는지 모르지만…

3톤형 같은 경우는 그 밑에 기종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5톤형 하고 3톤형 나눠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SS기가 4대라고 했죠?

네.

이거 적지 않아요?

시설농가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진행되어서 조금 불편한 사항은 있는데 2017년도 상황을 고려해 보고 그런 부족한 부분이 발생되면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일선에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가 농업인들의 자긍심, 그리고 이런 농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농업인들에게 많이 편의가 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548페이지 강원도 대표음식 식재료 건나물 제조 표준화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배경이랄까 이런 것으로 볼 때는 평창올림픽에서 우리 대외의 분들 게 강원도 대표음식을 하려고 이런 것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건나물 제조기술이라든가 전반적인 그런 것을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배경설명과 함께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에 도비 신규사업이고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녹색유지 건나물 특허기술을 낸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분을 사업입안을 해서 기술이전을 해가지고 강원도 대표음식점에 건나물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내용은 HACCP시설이 인증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어서 건나물 생산이 가능한 이런 부분에 생산지원이 되는 사업으로서 참취라든가 곰취, 곤드레, 어수리 같은 이런 취나물 종류를 생산해서 강원도 대표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는 비빔밥이 유명하니까 우리 강원도는 나물밥으로…

산나물 같은 것을 보면 데쳐서 건나물을 만들게 되면 색이 검은색 계통으로 바라는데 이것은 녹색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것을 같이 하네요?

네.

표준화 시켜가지고?

네.

좋은 사업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횡성 토종씨앗 전시 채종포 임차료는 알겠는데 그 밑에 보면 토종씨앗 전시하는 채종포도 있고… 지금 토종씨앗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사업을 전개하시는 것 같은데 또 여기에 보면 지원과에서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토종종자 보존 및 육성지원해서 640만원이 되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채종포외에 다른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뒤에 연구개발과에서 보충설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서에서도 품목별은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2건이 있던데 한건은 그럼 연구과 거…?

아니요. 농업인교육하고 농기계부분은 교육지원과 소관사업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사실 농기계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어떤 성평등협력사업으로 최우선적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굴삭기라든가 트랙터 같은 것은 여성들이 자주 접하지도 않고요 지금 점점 농작업이라든가 기계화율이 높은 반면에 여성농업인의 농기계활용도는 낮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여성의 신체를 고려하지 않은 농기계가 지금까지 보급되었다고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또 관행적으로 농촌문화가 뒤따라주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을 생각하면서 대상사업으로 아주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성별수혜분석에 맨 밑에 관내농업인 해가지고 이것은 14, 15 ,16년도에 했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20세 이상 성인농업인구수를 뽑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잘 뽑으셨는데 ‘관내농업인’ 하니까 몇 세부터 했는지, 전체 농업가구를 했는지가 좀 혼선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확하게 대상을 ‘20세 이상 성인농업인구수’ 라든가 넣어주면 좋을 듯합니다. 여기 품목별에서는 보니까 그냥 전체농업인수를 넣었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뒷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82쪽입니다. 사업수혜자가 비율로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6.5%, 15년에 6.4%, 16년에 5.9% 수혜자는 사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성과목표에 막연하게 15년, 16년, 17년을 3%, 3%, 4% 이렇게 했는데 성과목표가 수혜자에 있는 2015년에 줄었더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줄 수도 있거든요. 2015년에 사업수혜자가 6.4% 였으니까 15년 실적도 6.4% 하면 됩니다. 16년에는 5.9% 줄었어도 5.9% 그냥 내려와서 쓰면 되고요 17년치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서 이거에 따른 성평등기대효과를 가지고 논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 3%, 3%, 4%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지가 나와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농기계임대이용자부분하고 농기계임대실적부분에 여성농업인비율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로 해서 양성성평등 부분에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부서보다 상당히 우리 센터 쪽에서는 중요한 그런 사업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평등을 위한 많은 인식제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요즘에 농업이 힘들어짐으로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더욱더 기술보급이라든가 농기계임대 여러 가지가 원가를 줄여주기 위함이잖아요?

네.

기술보급, 여러 가지 관리, 농촌이 어려워지는 것만큼 센터에서 할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여러 가지를 더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서 첫 부분에 있는 강원도대표음식 식재료 건어물제조 표준화, 이거는 질의를 한 번 하셨는데 건어물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을 표준화해서 규격화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녹색유지 건나물이거든요. 산채류 같은 부분을 데치게 되면 색이 변하는 부분인데 녹색을 유지하는 특허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특허기술을 이전을 해서 2018동계올림픽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원도 대표음식점에 녹색건나물을 생산을 해서 공급할 수 있는 사업자나 사업지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는 1억5천이에요 그죠?

1억2천입니다.

1억2천인데 자부담비율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부담이 3천만원이면 20%인데 예를 들어서 부지만 내놓고 시설을 다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부분으로 자부담 비율을…

보통 HACCP 인증될 수 있는 시설 설치라든가 리모델링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녹색건나물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야지 그걸 생산을 해서 강원도대표음식점에 건나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조업을 현재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네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중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싶은 사람이 설치비용중 자부담비율을 30% 가지고 1억2천을 보조해서 해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 공장서부터 새로 만들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기존에 신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2018동계올림픽에 맞추다보면 내년도 2017년이라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강원도기술원에서 내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2017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하라고 지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마 세부사업지침이 도로부터 내려올 것 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의는 많이 들어오나요?

아직 공고가 많이 안 나갔기 때문에 신청문의는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에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사업인데…

사업이 확정되면 농업지원과에서 만든 농업지원사업 책자부분과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1월달에 이루어지는 새해농업인신규교육에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부산물감면조례 저번에 만들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이런 사업이 잘 환류해서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흥찐빵 원료곡 팥 자급화, 이 팥 자급률이 지금 얼마나 되지요?

그건 뒤에 후반부에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상훈 연구개발과장님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신상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소관 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전략품목연구개발에 30억3,823만5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6,285만3천원보다 7,538만2천원이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작물환경농업기술보급 작물환경필수사업에 사무관리비로 농촌지도사업평가회자료제작에 200만원, 현수막제작에 270만원, 리플렛 제작에 480만원, 우편료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촌지도사업 종합평가회급식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생산 기술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벼 보급종 공급가액 차액지원에 3,025만4천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작물병해충방제지원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국고지원으로 재료비에 병해충 관찰포 운영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3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국고지원으로 병해충 예찰관찰로 운영 표찰제작에 150만원, 병해충예찰관찰포조사용 작업용품구입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병해충 예찰관찰포 운영용 재료구입에 30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볍씨 발아기 지원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볍씨 발아기 및 종자소독기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자산업 육성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횡성토종씨앗 전시채종포인건비 468만원, 사무관리비로 횡성토종씨앗 전시채종포 임차료에 300만원, 재료비에 채종포 재료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쌀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실증시험표 농작업대행비 70만원, 벼수량조사시스템 500만원를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벼 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에 300만원, 벼 무논점파재배 철분코팅재료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포트육묘상자구입지원에 1,8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벼 포트육묘 파종기에 900만원, 벼종자정선기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업특성화 기술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본사업은 횡성7대명품 중에 하나인 안흥찐빵의 원료곡인 팥을 우리지역에서 생산한 팥으로 작업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억500만원, 군비 2억500만원, 총 4억1천만원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역농업협의체구성운영에 200만원, 품종비교 및 파종시기별 전시포운영에 300만원, 팥 재배농가 교육에 300만원, 안흥찐빵 홍보행사에 360만원, 횡성팥 홍보용품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소비유통컨설팅용역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팥 재배농가 현장교육에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육성품종팥종자대에 3천만원 친환경농자재에 2천만원, 가공유통창고에 1억8천만원, 팥 선별시스템 설치에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학영농기술지원으로 종합분석실 토양검정운영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종합검정실운영관리비 64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운영 1,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설장비 유지비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농업관리실 시약 및 재료에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과학영농국고지원사업으로 종합검정실분석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분석장비 보강은 저희가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계 노후장비가 있는데 한 10년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분석기는 시료를 용액화 한 후 플라즈마 광원에 분산시켜 발산시키는 빛의 파장대별 3개를 측정하여 함유원소의 종류 및 함유량을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미생물배양실운영에 사무관리비로 농업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에 1천만원, 공공운영비로 농업미생물배양실 시설 및장비보수에 2,200만원, 농업미생물배양실 전기요금에 1,200만원, 농업미생물배양실 상하수도요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농업미생물배양실 지료에 8,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분석실 친환경축산관리운영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친환경축산관리실운영관리비 1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시약 및 실험재료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기술보급 과학영농 국고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개 사업으로서 먼저 축사냄새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돈사, 양계사, 우사 등 악취저감을 위해서 고농도로 배양된 미생물을 살포하여 악취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5천만원, 군비 5천만원 총 1억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사업은 젖소 초유공급기술보급시범입니다. 한우신생송아지의 질병예방 및 육성률 향상을 위해서 초유공급이 반드시 필요한데 한우는 유전적으로 초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젖소의 초유를 냉동저장한 후 한우송아지에 급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천만원, 군비 2천만원 총 4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축사냄새저감미생물 고농도배양기술보급 재료비 3,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젖소초유공급기술 보급시범재료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축사냄새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보급 장비구입에 1,240만원, 젖소 초유 공급기술 보급시범 장비구입 2,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기술개발에 재료비로 기후변화대응 사료용 옥수수 안정생산시범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자원 연구개발입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943만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실증시험포장 운영관리 200만원, 시험연구사업 표찰에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실증시험포장 시설장비 보수 1,900만원, 실증시험포장 연료비 1,700만원, 실증시험포장 전기요금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실증시험포장 운영 재료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기후변화대응 예비품목 시험연구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실증시험포장 장비 보강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특화자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2개 사업인데 먼저 들깨 생산가공 연계 수출단지 육성시범은 들깨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수출상품화를 위한 우량 신품종을 적용한 고품질 들깨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5천, 군비 1억5천, 총 3억원이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업은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으로 비가림전용 배드 재배시설을 이용해서 묘삼 품질향상 및 고급화를 위한 사업으로 군비 7천만원, 국비 7천만원해서 총 1억4천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재료비로 들깨 생산가공 연계 수출단지 육성시범 재료에 4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들깨 생산가공 연계 수출단지 육성시범에 2억6천만원,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 시범에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횡성더덕 고부가가치 상품화 사업으로 횡성 7대 명품 작물인 더덕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박피더덕생산, 소비자등이 요구하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9천만원, 군비 9천만원, 자부담 4,5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횡성더덕 고부가가치 상품화 사업에 1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대표 식재료 산채 생산단지 조성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특화자원 국고지원사업으로 실증시험포장 시설개선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경영지원에 소득작목 필수사업 사무관리비로 소득작목 당면농사 정보 제작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소득경영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클로렐라 등 기능성소재를 활용한 고품질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단지 조성에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인 클로렐라를 사용하여 고품질의 신선채소 안정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1,500, 군비 1,500 총 3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단동비닐하우스 절전형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시범사업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측창, 환기팬, 천장 환기구를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3천만원, 군비 3천만원으로 총 6천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규격화 단지 조성에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출품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생산기술, 에너지절감기술, 생력화기술보급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5천, 군비 5천 총 사업비 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소득작목 안정생산에 재료비로 과채류 실증시험연구에 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농가 희망작목개발 공모사업에 1,250만원, 시설채소 토양 병해 방제시범에 5천만원, 가담마늘 명품화 시범사업 1,900만원, 토마토 고온예방 환경관리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고온기 토마토하우스시설에 차광도포제 및 흑백필름 멀칭으로 온도를 낮춰주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1,200, 자부담 1,200 총 사업비 2,400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을 위해서 재료비로 고품질 과일생산 실증시험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추석출하용 고랭지자두 확대조성에 450만원, 3배체 씨없는 포도 확대보급에 5천만원, 과수 대목, 묘목 증식 시범사업에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국고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68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농업인 보상금에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국고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농가경영컨설팅교육 강사수당 2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자료제작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강사수당에 1천만원, 교육교재 제작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횡성 7대 명품의 하나인 명품 토마토 생산을 위하여 기반조성, 고온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5천, 군비 1억5천, 총 3억원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로 명품 토마토 생산기술 개발에 3천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명품 토마토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2억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선도농가 보상에 800만원, 귀농연수생 보상에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강소농 육성사업 보조원 422만4천원, 육성사업 보조원 군비추가로 1,559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역량강화 교육 교재제작에 300만원, 강사수당 250만원, 홍보자료 제작에 19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강소농 디자인개발 및 컨설팅에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장교육 여비보상 480만원, 강소농교육 참석자 급식 350만원 계상하였고, 강소농사업관리 국고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성과보고회 참가 임차료 200만원, 성과보고회 부스 설치비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강소농 육성 및 컨설팅 업무추진에 100만원, 재료비로 강소농 성과보고 재료 구입에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소농 육성사업 참가자 여비보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재료비로 검역병해충 과수세균병 방제농약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557페이지 축사냄새저감 미생물 고농도 배양기술 보급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미생물사업은 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진흥청에 균주를 가져다 저희가 고농도로, 농도가 높게 배양을 해서 농가에서 갖다 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냄새가 제거될 수 있어요? 처음사업이에요?

처음입니다.

작년도에 안했어요?

네, 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560페이지 강원도 대표 식재료 산채 생산단지 조성해서 1억 1개소인데 어디 조성한다는 얘기죠?

어디 장소는 정해진 것이 없고요, 아까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에 거기에 대한 식재를 공급하기 위한 것인데요…

단지조성은 아니고… 그래도 어딘가는 조성을 하지 않고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5헥터정도 조성할 계획이고, 곤드레라든가 취나물… 거기 들어가는 산채 원료를.

몇 가지 정도 할 생각이세요?

지금 네 가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562페이지 명품 토마토 생산단지 조성인데 명품 토마토를 어떤 명품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죠?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토마토 면적이 150헥터정도 되는데 그것을 등급을 높이는 쪽에, 저희가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이 4화방 이후에 세력이 좀 많이 약해지고요, 7월 하순 이후에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고온장애가 있고 이런 모든 시스템을 개선해서 등급을 1등급씩만 올려주면 횡성군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1년에 10억원 이상은 소득이 더 높아진다고 저희는 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것은 용역을 주고 나머지는 시설개선하는 쪽에 2억7천정도…

시설을 개선한다는 얘기죠?

네, 3천만원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용역을 주고요.

그런데 4화방이상 되는 고온속에 수정하는 벌들이 있는데 벌들이 문제가 많다고 해요. 낙투벌, 우리벌, 올해 으뜸벌 이래서 넣어봤더니 벌들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는 일들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활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하우스 온도를 낮춰주어야 되고, 지온도 낮춰주고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우스 위에다 환풍시설을 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창기시설도 해 주고.

저희가 지금 단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백색도포제라고 해서 페인트가 있어요. 그것을 뿌려주게 되면 온도를 5도정도 이상씩 낮추어주는 물질도 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3억씩 투자해서 6억 사업을 할 겁니다.

이런 명품단지 보완점을 많이 찾아가지고 4화방 이후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토종씨앗 건은 채종포에 대한 인건비랑 재료비, 그쪽 예산이기 때문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555페이지 안흥팥, 여기 종자대가 계상이 되었는데 팥 농사가 이번에 너무 안 되어 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감안이 되신 겁니까?

팥은 저희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종자를 구입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채종포에서도 종자생산이 안되어서…

안흥찐빵 어떡하나…

최대한 확보를 해 봐야죠.

557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농업인의 날, 농업단체 관련해서 하는 대회, 그때 갔을 때에 제가 하나 얻어 봤어요.

미생물…

네. 어떻게 써야 하나 냄새도 맡아보고 뿌려도 봤고 그래서 정말 화장실에서도 쓸 수도 있는 그렇게 방법도 알려주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축사냄새저감 미생물을 고농도로 해서 배양기술을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서 효과도 봤어요. 그렇다면 그런 원리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 악취제거 하는데 어떤 키가 되지 않을까… 근본적으로 확충해서 그 사업을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작게 보면 축사냄새저감 미생물이라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확장시켜서 혹시 그런데 일조할 그런 계획이라고 뭐 하지만 가능성이라고 할까요.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업 쪽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 생활환경에서도, 서울 같은 데에서는 환경단체에서 하천에 투여하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환경오염도 덜 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에 악취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이런 원리를 한번 잘 활용해서 연구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1페이지 가담마을 명품화시범사업입니다. 지금 10개소가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더라구요. 계획서를 보니까. 우리 가담리 마을 10개에. 이것이 헥터로 나와서 감이 좀 안 오는데 1헥터르가 3천평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알기로는 이것을 8대2로 자부담 20%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갭이 벌어지는데 물론 이유는 알겠어요. 당초에 계획이 세워져서 그러는 것은 아는데 주민들이 이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던데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담지역에 마늘이 잘 되고 많이 재배를 하시기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고요, 말씀하신대로 80대20은… 먼저도 농가들이 오셨어요. 대표분들 몇 분 오셨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기환 이장님이 처음에 오셔가지고 사업을 하자고 하실 때 저희가 50대50으로 밖에는 할 수 없다 설명을 드렸는데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민들 다섯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마 국도비 매칭사업일 경우에 20%정도 된다는 내용을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오해 없게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마을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좋을 듯하더라구요. 지금 잡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마늘은 종자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계획되어 있는 대로 마늘농사를 짓는다 하면 시범적으로 재배하시는 농가당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것 같습니까? 마늘 종자값을 빼면. 이게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고 사업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찾아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농가에 지금 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농가에 나눠드려서 종자에서 증식을 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종자값이 너무 들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한 농가당 150평-200평을 지을 경우 기존보다 어느 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328페이지 횡성더덕 고부가가치 상품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더덕 하면 전국에서 다 인지도가 되어 있고 저희 지역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농가에서 잘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덕 까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일반백화점이나 납품업체에서 요구하는 것도 생 더덕이 아니고 깐 더덕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까는데 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사업 신청을 할 때도 주로 깐 더덕 생산 위주로 해서 해 보려고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할 업체는?

업체는 없고요, 저희 횡성지역에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한 것이고요, 사업이 확정되면…

공모를 해서 하실 계획인가요?

그렇습니다.

더덕은 주부들이 먹고는 싶으나 까기가 힘들어서 젊은 주부들이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면 손으로 다 까고 그러는데 깨끗하게 정말 신선도, 더덕이 금방 왔을 때 그냥 싹 까서 그것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갖춘다면 굉장히 주부들이 선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공모를 하면 얼른 하려는 업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더덕은 신선도가 우선인 것 같아요. 특히 더덕은 포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연구를 하셔서 급속도로 까서 포장을 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지 않는 상태에서 포장을 해서 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일 문제가 까게 되면 갈변이 되어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까서 진공포장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신청할 때 일부 더덕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오면 할 수 있겠느냐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대상자는 아직 정한 것은 아니고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할 겁니다.

물어보더라구요. 이 사업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을 알고 벌써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관심이 많구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554페이지 안흥찐빵 원료 자급화, 이게 총사업비 지역농업화특성화기술지원 총사업비가 41억이죠?

4억1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가공유통에 1억8천, 선별시스템설치에 1억4천, 친환경농자재 2천만원, 여러 가지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조서에 보면 사업위치가 안흥면 강림면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위치는 유통창고를 이야기 하는 거죠?

저장창고입니다. 저장창고가 아니고 거기에 선별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선별하는. 그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창고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나요?

아닙니다. 농가에 자본보조로 나가는 겁니다.

농가에 자부담은 없고요?

이 사업은 자부담 없습니다.

신청자에 의해서 무조건 다 해 준다 그런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단지를 구성해야 되겠죠.

단지를 구성해서 어떤 작목반에 주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 그렇죠,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또 사업위치라 하는 것은 가공유통 창고건립, 정선 시스템설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팥이 생산이 횡성군에서는 어디가 제일 많이 되요?

지금 안흥, 강림 쪽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원예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안흥찐빵에 납품하고 그래서 그쪽이 제일 많습니다.

저는 서원, 공근 쪽에 많지 않을까…

횡성에 103헥터 정도 재배를 하는데 그중에 60%가 안흥, 강림에 있습니다.

이 팥이 후작도 가능하죠?

주로 안흥에서는 단작으로 많이 하죠.

후작도 가능한데…

공근 쪽에서야 후작으로 당연히 되고요.

제가 농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팥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만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저희가 2015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재배면적이 103헥터에서 123톤이 생산되는데 안흥, 강림지역에서 50헥터에 60톤 정도 재배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되어서 안흥찐빵이 더욱더 우리 횡성군에 명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 들깨 생산가공 연계 수출단지 육성시범 재료라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하신다는 말씀인데 올해 팥은 흉년인 대신 들깨 생산량이 많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들깨 생산량이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희도 어제 산림농산에서 청일지역에서 수매한 것을 나갔다 왔는데 그런데 반응들이 상당히 좋으시더라구요. 풍년이 되어서 다 수매는 못하는데…

들깨가 후작도 가능하고요?

네.

이모작 가능하기 때문에 들깨를 하는데 이 들깨가 장점이 야생동물이 덤비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피해가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농촌에서 마음을 졸이지 않고 농업을 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잘 선정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 농촌의 산업화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주로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 사업인데 국비사업인데 수출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들기름을 짜서 수출하는 쪽에다 맞춰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들깨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금년도에 산림농산에서 7천원, 서원농협에서 6천500원씩에 수매를 하거든요. 주로 생산량을 보면 120킬로에서 150킬로까지 생산이 되기 때문에 후작으로 단보당 100만원씩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농가로 봐서는 재배해볼만한 품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밑에 청정묘삼 시설재배 기술시범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에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인삼농가가 횡성에 많은데 인삼이 횡성에서 잘 된다고 합니다. 인삼농가들이 안정적인 묘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생각하면서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를 홍콩에 수출의 길을 여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이야 우리 직원들하고 위원님들 덕분에 잘 되었습니다.

다 포함해서입니다. 469페이지 하단에 무허가축사적법화에 대해서 1억원을 증액편성 했는데요 처음 하는 거잖아요?

처음이죠.

2017년도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측량비나 설계비에 대해서?

네.

측량비하고 설계비인데 1억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래 당초에는 3억원 정도를 계상하려고 했었습니다. 가구당 50만원씩 지원을 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당초예산에 세운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억원만 일단 세우는 것으로, 또 인근에 홍천군이나 철원군에서도 1억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우리군도 추이를 봐서 당초예산에 1억원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논의할 자리가 있으면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하단부에 축산농가도우미지원 군비추가분 해가지고 5,32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낙농헬퍼 2명하고 한우헬퍼 1명이 있었는데 축협에서 요구가 한우헬퍼도 자기네 사업하는데 필요하다. 한우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그래서 1명이 더 늘어나는 바람에 부담이 더 늘게 됐다는…

한우헬퍼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 추가됐다는 얘기죠?

이게 지원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한우헬퍼 2명, 낙농헬퍼 2명 해서 보조 70%, 3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도우미 1명당 인건비가 월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1명이 더 늘다보니까 군비추가분도 늘어난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진흥형축사시설지원도 군비로 추가분 1억원을 했는데 이게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진흥형축산이 뭐냐면 자동목걸이하고 그런 건데 축산농가에서 이런 요구가 제일 많아요. 선풍기라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 아까 설명 중에 양돈장냄새저감 미생물제생산지원 이래서 1개소 했는데 1,200만원 계상한 부분인데 작년보다는 줄었네요. 이 저감미생물제를 사용하면 저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이거는 뭐냐면 횡성양돈회 액비유통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어요. 주유소에 사무실이 있는데 우천주유소 올라가다보면 좌측에. 거기다가 횡성양돈회가 있으면서 액비유통영농조합도 거기 있어요. 거기서 조제를 해서 공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EM이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 EM을 생산해서 그거를 갖다가 뿌리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미생물제로 하면은 어느 정도 저감이 돼요?

어느 정도는 냄TO는 수치로 나타낼 수 없어서 양돈장의 냄새도 저감이 되고 갖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없는 부분인데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올림픽후원금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얘기로 결말이 났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차례 실무진들하고 한 결과 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체별로 주조장하는 부분이 달라서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아니, 지난번 회의할 때 사업단에서 541로 제안을 해서 얘기가 잘된다고 하는 것 같더니 축협에서는 오늘 결정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고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일부 농협에서 그걸 반대하는가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횡성군에서도 축산농가나 축협을 위해서 한우축제든 모든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올림픽이라는 부분에서 횡성의 외부에서 보이는 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정리가 안 된 모습이다 이게 나타날 때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잘 조율을 하셔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안 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에도 불협화음이 올림픽 스폰서문제로 생긴 것에 대해서 올림픽조직위에서도 공문이 왔어요. 횡성한우 스폰서 관련해서 그런 좋지 않은 모습에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경고성으로 공문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행정에서는 축산농가들한테 해주고 축산농가 지원이 곧 축협의 지원이고 유통사업단에 대한 지원인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또 안 좋은 점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횡성에는 득이 되는 부분이 없다는 생각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만간에 잘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잘 좀 돼서 하나로 갈 수 있게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요즘 또 다시 고민이 되는 계절이 되었네요. 늘 항상 한고비 넘기면 고민거리가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횡성한우의 명성만큼이나 고민이 깊을 줄 압니다. 그동안 너무 노력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469쪽에 축산인의 날 행사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회 행사였고요 상당히 1회에 비해서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좋았던 점은 행사장에 그물막을 해서 뜨거운 햇볕을 막아줬고 또 축종별로 로데오게임이라든가 애견묘기라든가 또 축산인들이 함께 단합하며 할 수 있는 팔씨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했던 점에 대해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5천만원 예산이 정말 크다면 큰 예산입니다. 1회성 행사치고는요. 그래서 향후 축산에 대한 환경개선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떤 클린업이라고 할까요? 축사청소라든가 농장경관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환경인식을 전개할 수 있는 캠페인의 장으로 같이 활용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횡성이 축산 군 이다 보니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불만을 저도 가끔씩 듣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행사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 때도 누차 환경에 대한 문제는 계속 거론하고 문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축산인의 날 행사 때, 이벤트행사 때도 이 클럽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제가 이 자리를 떠나더라도 후배공무원한에 인계를 해서 지적하신대로 좋은 방향으로 좋은 행사가 되도록, 친환경적인 이런 축산인의 날 행사가 돼서 축산농가들한테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행사를 준비하도록 인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에 학교우유무상급식지원 건입니다. 사실 이게 최저입찰제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우리 횡성군만큼은 학교소비자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의 선호도에 의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단가가 최저단가인 1리터에 430원으로 책정이 되다보니까 원가가 밑돌아서 유통물류비라든가 이런 게 잘 안돼서 우유급식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개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횡성군 관내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으로 알고 있는데 1리터 단가가 얼마로 책정되었나요?

리터당 단가는 제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개당 기준단가는 430원이고요 리터는…

우리는 더 비싸게 받을텐데요? 치거는 최저입찰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중앙에서 조사된 거거든요.

입찰된 학교는 횡성초등학교하고 성북초등학교, 횡성고등학교인데 거기가 370원씩에… 횡성고등학교는 350원이고.

그러면은 조사가 좀 잘못 됐네요. 그럼 비교증감이 559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학생수가 줄어서 그런지 우유를 안 먹겠다는 아이들 때문에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보다 1,070명으로 예산이 계상이 돼서 편성이 되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를 1,040명으로 줄어서…

아… 여기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우유단가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별우유단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 정책이 학생들 건강과 또 하나 낙농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 정책을 하고 있는 건데 오히려 시골 같은 데 낮은 급식으로 인해서 중단된 거라든가 낙농산업도 오히려 일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낙농기반이 흔들리고 부작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좀 전체 1,070명에서 1,040명으로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480쪽입니다. 횡성한우 시장개척 및 홍보마케팅 국고 통틀어서 증감이 4억6,600으로 포괄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보마케팅이 홍콩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해외 런칭 때문에 올라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에 횡성한우시장개척 및 홍보마케팅 국고 일반운영비 유통채널이라든가 통틀어서 6억3,600인데 이게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 32억 예산 이게 국비하고 도비.군비가 매칭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글로벌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가 되어가지고서…

이게 작년도에 해가지고 와서 올해 16년도, 17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32억 중에 일부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놓은 건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작년예산은 없었고요…

전년도 예산이 포괄적인 얘기지만 4억6,600이 올라와서 전체적으로 어디가 변수가 있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내용은 홍보마케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 중에 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보니까 해외런칭 때문이네요. 홍보행사라든가 글로벌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통채널, 국내외박람회 전체적으로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485페이지에 구제역.AI 상황실운영 쪽으로 해서 우리 원주, 횡성도 위험지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개략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구제역.AI 때문에 우리 축산과 직원들이 주일, 휴일, 가릴 것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2곳이 확진판정을 받아서 전국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인근 시.군인 원주에서 수리부엉이 조류가 AI로 확진 발표가 났습니다만 저희도 관심을 갖고 경계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양계농가에 소독약이라든가 다 공급한 상태고요, 계속해서 문자 보내고 외부 출입이라든가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KBS에서도 한번 났습니다만 우리 2농가가 청용리에 농가하고 반곡리 농가가 사료차가 경기도에서 걸린 지역에서 왔다 갔기 때문에 관심단계에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2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부시험소에서 와서 시료 채취한 결과 음성판정으로 났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방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에서 발견이 되었다면 상당히 경계를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곡교리에 거점소독장이 있는데 우리 강원도내에서도 횡성군이 제일 먼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연습도 먼저 1차적으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수고를 당부 드립니다. 490페이지 향토어종 방류 건입니다. 여름에 남산리 다리 밑에 장어 치어를 방류했습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이 장어가 어느 정도 크려면 1년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했고요, 치어가 방류되는 환경이 참 좋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도 낮았고 거기 보면 물풀이 무성해서 치어가 은신하기에도 상당히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한번 방류하고 말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두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하천에도 계속해서 방류하고 있고요, 또 뒷내개울이나 앞내 개울에도 계속 방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자개라든가 뱀장어, 메기도 방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횡성댐에도 어족자원 보호차원에서 거기도 계속해서 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또 횡성댐에도 지금 어촌계가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작년에 뱀장어도 앞에는 5,400미정도 방류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내수면 연구센터로부터 구입을 해서 방류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많은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서 잠깐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축산과는 1건을 올리셨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축산인의 날 행사는 성인지예산에 적용하기에 좀 1회성이라서 좀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업수혜자가 나왔습니다. 밑에 축산농가 여성 종사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일 구태여 이것을 다루실 거면 축산인의 날에 참여인원을 추정제시를 하시는 것이 확실한 수혜자를 알아가는 길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길이라고 느껴집니다. 축산농가 여성 종사자, 종사자가 다 오진 않았겠죠.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는 축산인의 날 참여 인원 해가지고 추정을 해서 여기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별격차 원인분석에 원인을 분석해야 하거든요. 축산업 종사자 중에 대부분이 남성임 이렇게 하셨는데 한줄 더 달자면 축산업은 부부가 같이 축산을 하기 때문에 축사를 비우려면 한분정도는 좀 계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유를 달아서 나중에는 성인지예산하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지표도 그냥 단순하게 참석율을 제고하시지 말고 어떤 축산인을 위한 건강이라든가 역량강화를 위한 어떠한 사업을 마련하는 그런 지표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혜자에 분명이 여기 비율을 제시해 놓으셨어요. 14년도에는 없었고, 15년도에는 33.3%, 16년도에도 33.3%인데 이것을 비율로 제시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5년 것을 15년 실적에 33.3%, 16년 실적을 16년 추정치에 33.3%, 그 다음에 17년에는 조금 높게 잡겠다 싶으면 40%라든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여성비율이 축산도 많이 늘어납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횡성한우 고능력암소 유전인자 개발연구 1식이 2천만원인데 자부담 50%해서 1천만원 계상하셨죠?

네.

이게 어디다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횡성축협에다…

축협에서 합니까?

네.

어떤 방식으로…

서원생축장에서 하는 개발연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비 1천만원, 자부담 50%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거기에 수정란 이식 생산하고 자재구입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횡성한우 세계화에 민간이전부분에 포장재 및 소비촉진 지원에 2억이 섰어요. 이 2억을 어떤 방식으로 집행할거죠?

이것은 6차산업화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도시 6천만원, 군비 1억4천해서 2억원인데 사업내용은 한우 소비촉진 행사, 포장재구입, 디자인 변경이라든가, 택배용품 구입비 등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억씩 드나요?

한우브랜드 경영체, 예를 들어서 축협이라든가 유통사업단이라든가 이런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하게 되면 포장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478페이지 횡성한우 가공식품 레시피 교재 제작, 또 위생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에 다 포함해서 2,900만원이에요. 레시피 교재 제작하고 홍보물 제작, 위생교육인데 2,900만원 예산 계상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죠? 레시피 제작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산물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보급용 레시피 교재 제작인데 이것은 우리가 송호대학에다 부산물 가공식품 레시피 식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레시피 제작만 해도 1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레시피를 제작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느냐, 연구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연구용역비는 아니고요, 신규로…

그런데 레시피 제작이 1천만원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책자 발간하는 거죠. 전부 컬러로 나와야 되니까 비싸죠.

요리책자처럼 만드는 거에요?

네.

그리고 위생교육 교재 및 홍보물 제작도 교재가 그렇게 비싼가요?

관내 식육판매업소에 위생교재를 보급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482페이지 연구용역비인데 횡성한우 고품질 연구개발 이것이 1억2,800만원 상당히 액수가 크네요. 용역비가 1억2,800만원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6차산업화지구조성사업에 32억중에 일부분인데 전체가 3억5,800만원에 축산물품질평가원하고 횡성군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MOU를 맺어서 계약을 해서 횡성한우가 와규처럼 지방질 분포도가 이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연구개발입니다. 고품질 생산을 위한. 그래서 2015년도에 1억2,800만원, 2016년도에 1억200만원, 내년도 예산에 1억2,800만원해서 전체 축산물 품질평가원하고 횡성군하고 고품질 연구개발 연구용역비가 3억5,800만원이에요. 샘플로 100여 농가를 축산물 품질평가원에서 방문해서 샘플조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83페이지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9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이 작년에 저희가 양돈농가에 지원하는 장비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스키로더 구입비인데요…

스키로더, 작년에도 공급했죠?

작년에 6개 했습니다. 6군데를 스키로더를 사다 지원했는데…

그때는 어디어디를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횡성에 이용희씨, 우천에 김금배, 안흥에 전복길, 갑천에 한기열, 서원에 조규상, 강림에 민영호 6개 개소에 지원을 했죠. 당초에는 우리군 예산에 2개소만 되었다가 나중에 진기엽 도의원께서 4개를 더 지원해 주시는 바람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은 스키로더를 제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분뇨 치울 때 스키로더 밀고 가서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일 많이 선호하고 값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에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한 농가에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2-3천만원짜리를 지원한다면 앞으로 축산농가 어마어마하게 1천 농가가 넘고, 양돈농가, 양계농가도 많은데 이것을 거의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소규모 농가는 필요 없고요, 보통 100두 이상, 200두, 300두 되는 농가들이 원하지 작은 농가는 그렇게 안하고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비가 고가이다 보니까 1대에 4천몇백만원씩 가잖아요. 자부담도 2천만원 이상씩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가죠. 큰 농가들 외에는.

알겠습니다. 동농협 지원문제, 톱밥공장 문제는 앞에 김인덕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입니다. 축산분야가 강원도에서는 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축종별로 사육규모라든지 지원규모 그런 것을 계산하면 강원도에서 아마 축산군으로서는 최고 큰 규모를 가지고 운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한우같은 경우에 브랜드로서 우리 횡성군의 이미지나 세계화에 글로벌로 향하는 그런 효과를 크게 보고 있어서 그간에 노고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위원회 수당에서 정모우 선정 위원회 운영하는 거 예산이 있는데 지금 종모우 선정 위원회를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종모우를 선정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실무자인 담당 이준연 계장한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모우 선정하는 것은 그런 데이터에 의해서 근친계수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농가별로 계획교배를 해서 개량을 해 가는 농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정액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든데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정액선정을 할 때에 개인 계획교배 하는 농가들도 수월성 있게 정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잘 고려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 횡성한우 세계화와 관련해서 일전에 홍콩수출과 관련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지금은 해결이 된 줄 아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인증제 문제하고 상표 사용문제,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축협에서 횡성한우가 지금까지 35톤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4억5천만원정도 지금까지 홍콩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축협 소머리같이 빨간 축협마크하고 우리 횡성군수 품질인증제하고 같이 2개가 찍혀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일부 조합에서 그거를 해달라고 서울까지 와서 횡성군에서 공무원이 파견해서 그것까지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는 해 줄 수가 없고 조례상. 그래서 지금 군수품질인증제는 일부 조합에는 안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481페이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시범운영이 있는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모집을 해서 할 계획으로?

부산물을 횡성송호대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가맹점을 모델샵을 만들어서 하려고 인테리어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내에다?

일단 관내에 하는 게 맞겠지요. 시범적으로. 모델샵에 따른 리모델링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프랜차이즈가맹점 시범사업이 사실 문제가 가맹점확산에 목표를 두고 시작을 하는 것인데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각별하게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맹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횡성한우가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규모화 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밑소 확보문제도 일부문제가 되어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고려해 주시고 어찌되었든 우리 횡성한우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일단은 생산농가가 축산을 하기 쉬워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예산 내용적으로 보면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를 키우려면 횡성관내에서 키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원규모도 크고 그러다보니까 사실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비중이 너무 크지 않느냐하는 사회적인 여론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축산농가에서도 이제는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비중을 둬주시고요 그리고 브랜드 싸이클이 지속되려면 생산서부터 가공서비스분야까지 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생산부분에서 유통, 또 6차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가공.유통분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소비자를 고수할 수 있고 또 브랜드 사이클이 지속화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우리군의 소득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소비자들에 따른 축산정책들, 브랜드관리 무엇보다도 가끔씩 도출이 되는 안전축산물 유통문제라든지 질병문제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문제는 횡성한우 브랜드 관리부터 횡성한우를 키워오면서 생산농가 또 가공브랜드 경영체 이런 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안전불감증이 좀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구제역도, 여러 가지 광우병도 한시름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일수록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 먼저 구제역에 대한 행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안전을 잃어버리지 않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으시고요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중점을 둬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요 횡성한우사관학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한우사관학교는 구 축협자리에 강원도축산물품질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서 1,500만원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가 지금 한우농가학생이 26명이 내일모레 11월30날 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5개월 과정인가…

한우농가 자녀들인가요?

아니요 한우농가들이죠. 1,500만원이 민간위탁금인데 관내한우사육농가에 대해서 횡성한우관련해서 번식우개량 및 고급육생산을 위한 한우사육농가 집중교육이 되겠습니다. 경영능력도 올리고 기술수준도 올리고. 올해는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육휫수는 16번 했습니다. 강의가 9번, 현장컨설팅이 5번, 실습이 1번, 견학이 1번 해서 총 16번에 걸쳐서 하게 된 사업인데 기간은 4월부터 해서 11월30일 내일이 한우사관학교 졸업식입니다.

참여율이 높나요? 열심히들 하시나요?

네, 26명이 내일 졸업을 합니다. 졸업을 해서 각종 한우개량사업에 대한 기술교육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연차적으로 계속 하시나요?

네, 계속 하는 겁니다. 한우사관학교 하면서.

그럼 졸업하고 또 다른 분 모집해서 다시 하고?

네, 내년에 다른 분들이 또 오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보면요 랜더링 처리가 있지요?

가축은 랜더링 처리한다고 해서…

네, 그거는 알겠는데 무엇을 질의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살처분하고 랜더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병에 의해서 죽은 가축들이 가장 많은지 그거를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결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결핵에 대한 예방지원비가 없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못 봐서 그런지… 예산에 올라왔나요?

검사해서 결핵에 걸리면 도태시키는 건데요 예방접종약은 없습니다.

예방접종약도 없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우결핵에 대한 예산이 서있느냐는 얘기죠.

검사만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락이 오기를 동계올림픽스폰서 관련해서 5대 4대 1로 확정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축협에서 수용을 했다고

네… 잘 됐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그 업적은 길이 남으실 겁니다.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께서 요구하신 학교우유 무상급식지원 현황에 대한 것을 2016-2017년까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지원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예산안 심사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안전건설과, 도시행정과, 농업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