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선용 의원 발언
리과
리과안전관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정춘택 정진규 남기학 박선용 여철구 박순복 박계용 관련 회의록 제247회 본회의 개회식 제247회 본회의 제1차 제247회 본회의 제3차 제247회 본회의 제4차 제247회 본회의 제5차 제247회 본회의 제6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247회 본회의 제2차 처음으로 제247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1월 29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정춘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민원과, 재무과, 생활지원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꼭 이해를 시켜드릴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민원과장 박은자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영동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춘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선진 민원행정 구현에 비전을 두고 5대 전략목표 및 11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3쪽입니다. 감동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해 민원인 쉼터를 운영하여 차와 음료제공 및 대기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민원행정 추진으로 이동민원 현장처리제를 2회 실시 하여 182건의 각종 민원을 접수 처리 하였으며 거동불편인 민원서류 무료배달제 및 주민불편사항 2,661건을 접수 처리 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통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기간이 2회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는 직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 실적은 1만 956건으로 연말에 우수한 공무원에게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7-5쪽 고객 눈높이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여권업무 대행기관 운영 실적입니다. 여권 등기우편 배송 서비스 126건 여권발급 안내문자서비스 2,297건을 처리하였고 여권 커버 30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객 맞춤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민원24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제공 2,736건 민원서류 위임에 따른 문자서비스 161건을 제공하여 민원서류대기발급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심사청구제 및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하여 180건의 민원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처리기간이 6일 이상인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처리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7쪽 인구늘리기시책 전입세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49세대 8980만 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7-8쪽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으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해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 및 성과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기준점 일제조사를 1회 실시하여 관측 357점, 폐기 30점을 완료 하였으며 측량시행자가 검사 의뢰한 1,651필지를 검사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7-9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운영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 및 홍보를 하였고 대상지 3건 처리하였습니다.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토지이동민원 2,347필지에 대한 기간을 단축하여 처리하였으며 1,700필지를 등기 촉탁하고 소유자에게 통제 하였습니다. 7-10 효율적인 지적 공부 정보제공을 위하여 조상 땅 찾기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충청북도와 합동으로 현장방문 처리제를 1회 운영하였으며 295건 968필지를 찾아 주었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자료제공으로 사용자권한 부여 및 말소 연속도면 및 소유권 자료 등 273건을 제공하였습니다. 7-11쪽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소유권 보호를 위해 법원의 등기필통지서에 의거 토지대장 7,358필지를 소유권 정리하였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의 토지표지 일치화를 위하여 1,846필지를 등기 촉탁 후 소유자에게 통제하였고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 24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12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개별 공시지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2,416 필지를 점검하였으며 토지특성조사 산정검증 절차를 거쳐 5월 31일 17,140필지를 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2,117필지를 10월 31일 결정공시 하였고 지가 적정성 심의를 위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1회 개최 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필지별 토지 특성 알림제 운영으로 41,936필지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열람 통지문 발송을 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마을용 도면을 제작하여 230개 행정리에 배부 하였습니다. 7-14쪽입니다. 부동산투기 근절로 효율적인 토지 관리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안정적 추진 및 실거래가 정착를 위해 신고분 2,716필지를 처리하였고 부적정 신고대상 8건에 대하여 정밀검증을 실시하였으며 27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점검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일소로 부동산 등기 과태료 대상지를 2,016건 9,068필지를 조사하여 5건의 148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위반자에 대하여 1건의 86만 원의 과징금 부과하였으며 부동산의 안정적 거래질서가 유지되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7-17쪽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수립 후 1,471필지 104만 8,000㎡에 대하여 필지별 조사부를 작성 완료 하였으며 무단점유 변상금 4필지 794㎡에 762,32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업무로 군유재산 8필지 도유재산 1필지에 대해 매각을 완료하였고 규유지 6필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9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환경 정비를 위해 조경사업 제초작업 방역소독 등 계획에 의거 12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청결하고 효율적인 청사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20쪽 청사내 시설물의 정비 점검 강화입니다. 소방시설과 승강기 정상여부를 월 1회씩 점검 하였고 보일러 및 냉방기 등을 수시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에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휴게실 및 다용도창고 증축공사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으로 10월에 준공하여 여직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7-21쪽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사용 및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전수조사 및 유지보수로 건물번호판 346개를 자체 제작하여 각 가정에 부착 하였습니다. 도 관리 및 군 관리 기초번호판은 151개 부착완료 하였으며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훼손 망실분에 대한 보수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2쪽 지적불부합지 해결로 정확한 재산권 관리입니다. 지적재조사 지구 오리골 덕적골 지구는 매곡면 어촌리 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412필지 533,085㎡이며 사업비는 국비 군비해서 7500만 원입니다. 2015년에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 설명회 개최 지구지정 신청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현재 한국토지정보공사 영동 지사에서 경계 결정을 측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3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화 실시계획을 금년 2월에 수립하여 사업지구에 대한 1필지 경계점 검증을 마치고 현재 도 성과 검사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민원과에서 올해 신규사업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7-14쪽에 보면 마을용 도면 제작을 해서 각 행정리에 배부를 해주셨어요. 저도 한부를 받아 봤는데 제가 이 지적만 나와 있다보니까 실제 어느 그 위치를 찾아 가는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면을 보면 몇 번지 몇 번지 해서 그거만 나와 있지 그 번지수를 찾아가는 방법이 좀 어렵게 돼 있어서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큰 주요도로까지 도면에 표시가 되면 어느 도로가 보면 도로를 따라가서 확인을 하다보면 어디에 있는 땅이 몇 번지 지번이라는 게 알기가 쉬운데 그런 거 없이 지적도에 지적 그거만 돼 있다보니까 만들기는 잘 만드셨는데 쉽게 이게 찾아가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한 번 마을용 도면 제작을 할 때에는 지적 표시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지번을 찾아가기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보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고요.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의원
또 하나는 민원과 업무인지는 제가 조금 잘 모르겠는데 지금 마을마다 예전에 마을에 쓰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출입로라든가 농로. 농로라고 하기는 그렇고 마을도로를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굉장히 좁은 도로였었는데 이게 마을에서 마을 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넓게 쓰기 위해서 이제 확장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확장한 부분 중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동예 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자기 개인 땅을 마을도로에 쓰게끔 이렇게 해서 소유주 그러니까 토지분할도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유자 변경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마을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민원과에서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업무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두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그 계획은 없고요. 그게 새마을사업 할 당시 전부다 주민들이 그거를 국가에 희사해가지고 이제 도로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때 당시 분할을 해가지고 등기이전을 다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시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땅을 사가지고 처음에 딱 왔을 때 측량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도로에 자기 땅에 들어갔을 경우에 자기 땅이라고 도로를 막고 그래 갖고 지금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영동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영동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진규의원
혹시 그러면 그 문제점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건의를 좀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의원
하셔서 특별법을 만들든 아니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를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남기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학의원
7-23쪽이요,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역 측지계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제 앞으로 세계 측지계를 좌표로 전환해서 이제 지적공부를 정리하게 되면 지금 영동군 전체가 또 우리나라 전체가 오차가 좀 발생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하면 영동군 자체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영동군 전체를 한번 재정리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지금 계속 영동군 전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의원
그러면 지금 지구별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구별로 아니라도 영동군 전체 면적을 계획이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지금 계속해서 예산이 안 드는 이것은 비예산이거든요. 예산이 안 드는 사업으로 계획을 연도마다 2016년도에도 하고 2017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학의원
세부계획을 저한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남기학 의원님 질문하고 같은 맥락이었는데 GPS 방식을 도입하다보니까 과거에 측량방식에 벗어나서 대한민국 전체 지적이 틀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그 이웃에 어떤 전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그 경계를 명확하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다수가 어떤 옛날하고 많이 틀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남기학 의원이 물으신 거와 같은 거 듣고자 얘기를 했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영동군에서는 5만 지키기 인구증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자기 집을 마련을 못한 분들이 일단은 관리 산하 콘테이너로 한 조립식 이런 건물에 전입을 일단은 하고 싶다 해서 면사무소 민원실에서는 도로명을 주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일단 받아주고 도로명주소를 민원과에 와서 신청을 하십시오 하는 안내와 또 한 가지는 이장님댁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해야 전입을 받아준다 해서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지금 전입을 못하고 있어서 물론 도로명주소법에 보면 주택지로만 도로명을 부여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선 읍면에서. 그 도로명주소법에 물론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이행을 해야 하지만 우리가 인구증가대책에 시급한 상황에서는 일단 전입신고를 받아주고 관리 산하 귀농인들이 자기편한 대로 일단 받아주고 도로명주소법을 도로명을 부여할 때는 사후에 우리가 주택용지를 그분들이 마련할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고요. 또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옛날에 새마을운동으로 골목길을 넓히고 농로를 넓히고 해서 전부 희사를 받아서 옛날에는 했는데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그것을 받아서 영동군으로 전부 등기를 넘겼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소홀히 한 관계로 인해서 지금 우리 몇 십년이 지난 지금 담당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인가는 TF팀을 구성해서 그것을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노인분들이 그때당시 희사한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돌아가시기 전에 희사도장을 받아서 우리영동군으로 이관을 시키면 사후에 그런 땅 문제로 인해서 말썽이 벌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도로명주소가 없어서 전입신고를 못하는 그런 불편이 있는데 저희들 문제점을 좀 도출해 가지고 최소한 귀농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전입신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정춘택의장
지금 과거에 새마을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예, 그것도 문제를 건의를 해서 하여튼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민원과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반적인 업무는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꼭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주요업무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채순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하고 비전 및 추진전략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3쪽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255억 4900만 원인데 9월 30일 현재로 해서 250억 86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2월까지 수시분 지방세하고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징수하면 목표액은 무난하게 초과달성 되겠습니다.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각종 지방세 과세자료 생성부서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해서 73,841건을 정비했습니다. 다음 쪽 등록면허세 휴폐업자 일제조사 정비 그리고 감면 자동차를 일제 조사한 후 25대를 과세 전환하는 등 과세자료를 조사 정비했습니다. 12월 중에는 정기분 등록면허세하고 내년도 자동차세 선납 부과 자료를 조사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작성을 해서 6월에 공시를 했고 그리고 금년도 추계액은 작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산결과 비과세 감면율은 19.4%가 되겠습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해서 결산검사를 거치고 또 군의회 승인을 받아 6월22일 고시를 했습니다. 재무제표도 공인회계사 검토와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8월 31일 공시했습니다. 완벽한 회계운영을 위해서 지출시에는 E-뱅킹을 통한 수시 계좌검증을 실시했고 회계관계 공무원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를 위해서는 정수물품 승인 심사를 3회 실시했고 구입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관리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있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해서 744건에 공사, 용역, 물품 계약과정을 공개했고 산하기관과 민간에서 요구하는 입찰대행을 87건 처리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업종별로 업체를 구분해서 균등하게 배분하고 관내 업체가 우선 발주토록 했으며 수의계약을 484건에 77억 5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계약예산 절감율은 당초 목표가 10.8% 이지만 초과를 해서 11.28%를 달성했습니다. 물품 및 관급자재 신속 구매입니다. 나라장터 쇼핑몰 비교검색을 통해서 물품 및 관급자재를 구매를 했습니다. 951건에 253억 2400만 원 어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적극 지원입니다. 공사기간 30일 이상 모든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노무비가 근로자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이 되는지 여부를 413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와 735건에 458억 100만 원에 공사용역을 계약을 했고 그리고 하도급 지킴이를 총4건 중에 3건을 운영했습니다. 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현년도 체납액 발생율은 2.6%이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은 33.1%로 추진목표를 초과달성했습니다. 12쪽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입니다. 재산 압류를 2,200명에 5억 3300만 원을 실시했고 또 관허사업 제한을 14명에 3300만 원 추진했으며 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67대 추진했습니다. 13쪽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154명에 500만 원 결손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10명에 300만 원을 결손 취소를 했습니다. 10명에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1억 원 이상을 집행할 때는 7일전에 통보를 받아서 자금을 배정했는데 그 실적은 106건이 되겠습니다. 유휴자금에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은 12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쪽 공정한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개별주택 15,350호를 조사해서 전산 입력하고 가격 상정과 검증 그리고 의견제출 접수 및 처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월 1일 기준은 4월 29일에 그리고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에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공평하고 철저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토지 소유권이전 및 지목변경 등 17,896건 과 비과세 감면 자료정리 4,578건 등을 수집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및 건축물 현황조사를 833건 실시하고 조세안내 했습니다. 18쪽 지방세과세대상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12월 30일 결정고시를 하겠습니다.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안정적 세제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징수 실적은 35억 8300만 원으로 목표액 29억 원을 초과달성했습니다. 4, 5월에 집중적으로 신고징수기간을 운영했고 그리고 전자신고 납부방법을 집중 홍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서면조사와 직접조사 그리고 테마별 세무조사를 통해서 8500만 원을 추징해서 목표액보다 7000만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12월까지 그 유공자 장애인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지방세수를 더욱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질의보다도 자료 좀 요청드릴려고 하는데요. 그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역업체 보호육성 과정에서 지역업체 공사용역계약 실적을 업무추진계획으로 해주셨는데 보면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업체를 구분해서 균등하게 배분해주셔서 지역이나 업체들이 골고루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신데 감사를 드리고요.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공사를 할 때 지역 업체가 하도급 계약할 수 있게끔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이 지금 수의계약이 총 484건에 7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업체보호 육성 차원에서 지역업체공사 계약실적이 735건에 458억 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를 그 사업 부서별로 그리고 계약금액 그 다음에 계약업체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그동안 업무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자
박은자민원과장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우리 의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니까 꼭 이해 시켜드릴 사항만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생활지원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성과 평가 비전 및 추진전략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성과평가로 잘된 점은 여성회관 및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으로 고비용 혼례비용 개선에 일조하여 원정혼례 예방으로 지역 경제활성화 및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흥하는 수련 시설로 변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도모를 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본격운영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삶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였고 제3회 상촌 자연산버섯축제는 볼거리 먹거리가 조화된 축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생활지원과는 2016년 비전은 생활밀착형 복지 더불어 사는 영동으로 5대 전략 및 16개의 이행과제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 능력개발 및 여성 역량 강화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새일여성인턴을 13명을 연계하였고 경력단절여성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3개 과정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취업자 사후 관리지원 사업은 구직등록은 412명 취업 226명을 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단체 활성화로 추진실적은 문화강좌 놀이교실 등 26개 강좌를 운영하였고 충북여성인턴제 운영으로 3개소에 배치하였으며 여성단체 양성평등 주관행사 알뜰바자회 운영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여성발전운영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올해까지 조성된 14억 7800만 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은 홈메이드 수제떡 차와 디저트 한지공예 서랍장 등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추진실적은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2회를 개최하였고 임시보호소 1개소를 운영 출동 상담지원도 하였으며 성폭력 예방뮤지컬 인형극 공연 아동안전 지도를 초등학교 3곳에 제작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도 추진실적은 자치 법규 등 3가지 외 성별영향분석평가 106건을 하였고 94명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으로 군산하 직원을 대상으로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6명에게 시상을 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추진 실적은 자녀 학비 지원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지원 중고등학생 학용품 등 93명에 6250만 원을 그리고 난방비 지원은 87가구에 86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지원을 52명에게 지원하였고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도 1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다문화가족 운영활성화 추진실적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1개소 운영비를 지원하고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등 1억 88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지원은 초등학교 자녀학습지도를 20명에게 지원하였고 세계인의 날 행사도 5월 20일 개최 하였으며 친정나들이 지원대상을 10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국 국제특송요금 지원도 71건에 33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 회관 예식장 기능 보강 사업은 3억 원의 예산으로 10월 준공 후 11월부터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주는 아동복지도 아동복지시설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이용 아동급식비 종사자 처우 개선 등 10개소에 대하여 8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도 점검도 3회를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사업 운영 추진실적은 가정위탁세대 지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지원 디딤씨앗통장 지원 등 5억 860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정적 보육을 위한 환경조성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및 행사지원 추진실적은 16개 어린이집에 어린이 차량비 지원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 어린이 날 행사 등 1억 1400만 원 지원 하였으며 보육시설 지도점검도 4회 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누리과정교육비 그리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당 보육수당 인건비 10건에 대하여 54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어린이집 시간연장 보육사업 2개소에 1400만 원을 지원 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전원 복리후생비를 9개소에 월 3만 원씩 11명에게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철구의원
의장님.
정춘택의장
예.
여철구의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지금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대체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정춘택의장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제가 이제 그 업무 추진보고는 지금 과장님 말씀 하신 것 듣고 미리주신 자료도 확인을 했는데 몇 가지 좀 추가자료를 주시면 확인할 게 있어서 6-5쪽에 보면 폭력예방 및 지원 사업에 추진계획 중에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이 있고 그러고 직장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이 추진계획 그리고 실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을 우리가 그 예산으로 지원을 했는데 여기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상담실적 그 다음에 운영현황 여기에 대한 자료가 조금 없어서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직장내 성희롱 고충상담원 창구설치 및 고충상담진행이 있는데 이거는 군청내에 성희롱 관련된 내용입니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규의원
요것도 상담한 실적이나 운영실적을 좀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정진규의원
그리고 6-16쪽에 보면 어린이집 시간 연장 보육사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연장 보육시설을 운영지원을 했고 그리고 추진실적이 있는데 시간 연장 보육시설에 그 얼마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급식 지원 6-29쪽에 보면 유치원 학교 유치원하고 학교급식 지원으로 무상급식비하고 식품비를 지원을 하는데 예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 나오던 것이 학교에 급식지원을 우리가 하니까 지역 내에서 나오는 식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급식 지원을 하는 대상 학교에서 우리 지역에 식자재를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 그 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릴게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지금 그 자료는 아까 앞에 거는 앞에 부분들은 뭐 저기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 자료를 3가지를 다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의원
예.
정춘택의장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 6-40페이지 보면 향토음식점 특화거리 활성화 추진이 돼 있는데 이거는 지역이 어디에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지금 특화거리가 상촌 자연산버섯거리 하고 와인삼겹살거리 여기 시장하고 두 가지입니다.
여철구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효성약국 거기에 이래 보면 거기에도 특화거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그건 우리가 지정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마 경제과 쪽에서 향토음식 특화거리는 우리가 지정한 거는 두 군데 입니다.
여철구의원
알았어요.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27쪽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영동학사 확보를 해서 여기 지금 4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지금 4명을 선발할 때 대학생만 되는 건지 아니면 대학원생도 되는 건지 기준을 어떻게 정해놨는지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우선순위는 대학생을 우선 서울 근거에 있는 대학교를 우선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인원이 대학생들이 안됐을 때 대학원생들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대학생들이 3명이고 대학원생 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4명이 다 입소가 되어있는데 수시로 문자를 보내고 불편사항도 지금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3월이 되면 이것이 1년에 한 번씩 모집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모집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순복의원
모집하면 이분들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은예
김은예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박순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농정과장 정기종입니다. 먼저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춘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6년 하반기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성과평가 2016년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성과 평가 잘 된 점입니다.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100% 발급으로 여성 농업인의 복지향상제고와 농산물 제조가공 HACCP시설인 농산물 제조가공 시설 구축으로 농업 소득기반 강화를 하였으며 본격 영농철 이전에 농기계를 적기 공급함으로 농촌일손 부족경감 및 친환경 농자재 공급으로 농가 경영비 부담을 감소시켰습니다. 2016년도 영동포도축제에는 농특산물 판매장을 확대운영하고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시설인 그늘막이라든가 푸드트럭 쉼터 등을 설치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농특산물 홍보와 판매로 성공적인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2016년 파워브랜드 메이빌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고 영동군 농특산물을 대내외적으로 홍보 및 과일의 고장 이미지를 제고 하였습니다. 과수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과실품질향상기반을 강화하였고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한 생산자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강력한 차단 방역으로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완벽 차단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신청시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화된 신청 홍보방법 개선이 필요하고 과실수확 후 추진해야 하는 일부 사업 추진실적이 저조해서 대상사업은 상반기 발주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금 전국적으로 AI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세부사업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서부터 16일 전남 해남군과 충북 음성에서 AI 의심축이 발생됐습니다. 17일날 의심축이 확인 돼서 전국적으로 현재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 현재 9개 시군에 32개 농장에서 확진이 되었고 충북도에서는 지금 음성에서 24개 농장 청주에서 1개 농장, 진천에서 한 개 농장해서 26농장에서 확진이 현재 돼서 충북에서만 닭오리 한62만 8000마리를 현재 살처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11월 17일부터 상황실을 운영하였고 오정리 양돈장 입구에 거점소독소를 설치해서 운행 가축 관련 차량 등을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방역 약품을 농가에 기배부해서 방역을 지금 현재하고 있고 예방약품도 이미 구입해서 비축해 놨습니다. 우리지역은 가금농가가 19농가로 되어 있고 가금농가에 예방활동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AI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비전 및 전략목표는 아래 표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사업으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5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였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으로 안심하며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한 상생기반 구축 및 농업정보화 강화사업으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농촌축제지원 등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공약사업인 모리체험마을 숙박형 관광시설 사업은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완료를 통한 관광객이 머무르도록 해서 3차 산업 활성화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제8기 농촌경영대학 운영입니다. 수강생 43명으로 강의 13회 및 현장체험학습 국내 1회 1박 2일, 해외 4박 5일 교육을 통한 농업농촌에 리더로 육성하였습니다. 12월 중 수료생 마인드 맵 및 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영동 포도과일 공동 제조가공 센터는 건축을 기완공 하였고 가공설비 제조시설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지역명품과일체험벨리 육성사업은 양강면 남전리에 주농업회사법인 사과망태기에 제조가공 설비구축 및 준공을 해서 사과즙을 가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중에 농산물 제조가공 시설도 완공해서 영동과일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ICT기반 창조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영동읍 임계리 마을에 시범 ICT창조마을을 조성하는 선진 농업기반 시설을 활용한 농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업으로 시공사 선정 조달청 공개모집 중에 1개 업체만 선정돼서 재입찰하는 과정이 있어서 업체가 선정되지 못해서 현재 한 개 업체만 등록 되기 때문에 재입찰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중에 과학을 접목한 농업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0-11쪽입니다. 농업인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에 일손 부족에 따른 기계화를 통하여 일손 해결을 위해 스피드스프레이어, 승용이양기, 보행형이양기를 공급하였습니다.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농기계를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쪽입니다. 소규모농가 균형지원을 위한 소형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입니다. 소형농기계 관리기 경운기 159대를 공급계획으로 126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이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독려와 소규모 농가 부녀자 농가 등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0-13쪽입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잠깐만요. 보고하실 페이지수가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농업분야 사항을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공약사업 또 보조금 지원사업이 변동된 사업 이런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추진입니다. 10-1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추진입니다. 산물벼 매입을 완료하였고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을 지난 11월 9일부터 매입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 60% 정도 추진 중에 있고 지난 해 보다 한 13,826포대를 더 배정받아서 금년에 농가가 거의 전량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확충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산업 2개소,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신축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공신청농가가 사업자 포기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대상자를 재선정하였고 금년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포도축제 명품화입니다. 지난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4일간 추진한 포도축제는 충청북도 우수축제로 지정받아서 인센티브 사업비 5000만 원을 받았고 내방객수 증가와 농특산물 판매액이 지난해 보다 높은 성공적인 축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축제평가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잘된 부분은 지속 추진하고 잘못된 부분은 조정해서 내년 축제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2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판촉행사는 서울 이주에서 지방으로 일부 방향을 전환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클럽 울산점에서 추진하였고 지난 번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농협 하나로클럽 고양점 외 1개소에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김포 하나로 클럽에서 판촉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대도시 나눔행사는 10-22쪽입니다. 청주 하나로클럽, 서울 포도몰, 농협하나로클럽 울산점에서 영동 농특산물 전방위 홍보를 통하여 유통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일 통일포장재 지원입니다. 24개 조직에 포도,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등 5개 품목에 통일포장재를 4억 원 지원하였고 포도 택배전용포장재를 17농가에 지원하여 택배 거래를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포장재 개발을 완료하여 과일의 고장 우수 영동 과일에 이미지 제고와 판매유통 활성화로 농가 소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입니다. 금년 농특산물 영동군 수출 목표는 3천불 계획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 수출 촉진 판촉행사 지원을 통하여 포도, 곶감, 사과, 오징어 등 현재 2400불을 수출하였고 사과 수출이 계획되어 있어 연내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금년에 황간 농협은 미국에 포도 100톤 수출계획으로 되어 있었으나 금년 포도 품질이 떨어져서 마지막 한 콘티 한10톤 정도는 수출하지 못하였고 11월에서 12월 포도 등 과일 수출에 따른 물류비 및 포장재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농정과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정춘택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과장님 농업군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10-3쪽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2014, 15, 16 해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여성농업인이 계속 늘어나는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어나신다고 보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사실은 더 많아지는 건 아니고 이런 사업이 있어도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금년에는 한 번에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수시로 세 번 정도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도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전에는 한 번에 걸쳐서 조사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는 세 번에 걸쳐서 현재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박순복의원
홍보를 잘해서 자꾸 늘어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순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조금 전에 박순복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 중에 농촌총각결혼비용 지원이 있잖아요. 지금은 몇 세부터 이걸 지원을 하나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30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옛날 처음에 시상할 때 농촌총각하면 옛날에 30세 이상 노총각이라는 그런 걸로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농정과에서 했는데 인구증가시책으로 인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인구증가시책 조례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까지 아직 30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앞으로 인구증가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구증가 조례에다가 나이를 조정해서 어차피 우리 농촌에서 결혼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근데 이거를 의원님들도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조례가 없다고 해서 농촌총각 300만 원 지원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30세 미만은? 이거는 지금 잘못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른 데 보면 지금 보건소 같은 데는 한 자녀 출산하면 350만 원 줘요. 지금 이분들이 농촌총각이 결혼을 지역에서 하면 한 사람은 당연히 데리고 오시는 거고 또 거기서 이렇게 출산도 하시고 이렇기 때문에 인구증가 정책이라도 영동군에서 농촌총각 결혼비 지원은 이걸 획기적으로 지원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그냥 계속 옛날에 있던 대로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조례를 개정도 하고 해서 하여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 조례가 꼭 필요하면 빠른 시일내에 조례개정을 하게끔 해주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10-28쪽 보면 시설채소 하우스단지 있잖아요. 깻잎단지가 양산면에 한 겁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깻잎하우스지원 꼭 양산면이 아니고 영동군에 사업비로 신청한 깻잎하우스로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계용의원
단지로 묶어서 양산쪽으로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양강면으로
박계용의원
양강? 그리고 이거는 좀 농정과에 관여 됐다면 관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정의 좀 한 번 내려봐요. 로컬푸드가 의미가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로컬푸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직접 공급을 해서 신선한 채소로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계용의원
근데 사업인데 사업주가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이 직접 가격을 매기고 매장에서 판매를 한다든가. 농협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한다든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위탁이라는 게 아니고 농민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운영주체를 하나 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럼 운영주체를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가 그런 걸 조직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럼 운영주체를 우리 시장 시장회에다 줘도 되는 거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시장? 시장상인회
박계용의원
예.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거기서 법인을 구성해야 되겠죠 시장상인회 가지고는 안 될 거고
박계용의원
아니 그럼 지금 현재 뭐 무슨 과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로컬푸드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동군에서 나는 농수산물을 갖다가 상인회를 줘가지고 로컬푸드를 운영한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아니 그거는 지원을 하는 부서에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렇게 그런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는 다른
박계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10-20쪽에 보면 그 농특산물 전략 미디어 홍보와 관련해서 인터넷 홍보도 하시고 TV-CF 광고도 하시고 옥외광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은 12월 중에 하시면 지금 현재 성과분석이 작성중인 겁니까? 아니면 12월 작성이 돼 있습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12월 중에 해서 그 서울 업체별로 그거를 지금 해서 이게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성과분석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실 거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정진규의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농업 농산물 홍보와 관련해서 대도시에 옥외 광고를 6개 매체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농정과에서는 5개 매체로 이건 한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은 6군데 전광판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우리는 농특산물 그러니까 포도CF라든가 아니면
정진규의원
전광판이 옥외전광판 시설을 기획감사실에서 6군데라고 그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농특산물 관련해서. 근데 여기는 5군데로 이건 한번 확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리고 지금 농특산물 홈쇼핑하고 인터넷 홍보지연 홍보 판매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하고 그 다음에 입점한 업체 그 다음에 입점을 했는데 어떤 품목으로 입점을 했는지 그리고 그 품목별로 얼마만큼의 매출이 일어났는지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이게 만약에 설명이 지금 곤란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0-21쪽에 보면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판촉행사하고 관련해서 사업 예산을 2000만 원 추진계획을 잡으시고 추진실적으로는 농협하나로마트 울산점 하고 향후계획으로 농협하나로마트 고양점 외 1개소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아오셨는데 그 밑에 나오는 대도시 나눔행사도 별도의 사업 예산이 5000만 원인데 대상이 같아요. 향후계획이 그러니까 그 안에 보면 농협하나로마트 울산점이 같이 포함이 돼 있고 향후계획에도 농협하나로마트 고양점 외 1개소라고 하면 지금 사업 예산이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이 신규시장 판촉 행사는 말 그대로 우리 여기 있는 농가들이나 데리고 가 가지고 그 분들이 가서 판촉 행사를 하는 겁니다. 실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 분들이 가서 판매를 하고 그 수입이 남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단지 그분들의 숙박비하고 시설비 좀 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대도시 나눔 행사는 전에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 상행선이나 하행선에서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포도 한 송이를 봉지에 담아 가지고 우리 영동 포도 드시라고 드리는 나눔 행사라는 겁니다. 나눔 행사 그래서 사업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나눠주면서 우리 맛을 보고 우리 영동에 있는 과일 아니면 농특산물을 좀 알고 구입을 해달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진규의원
제가 궁금한 것은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농특산물 판촉행사에 사업 예산이 2000만 원이고 그 2000만 원이 같은 대상으로 지금 농협하나로마트 울산점도 돼 있고 또 농협하나로마트 고양점도 있으면 여기에 2000만 원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밑에 대도시 나눔행사도 마찬가지로 사업 예산이 5000만 원인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000만 원 예산을 가진 대상이 같이 포함이 돼 있으면 이건 중복 예산이 된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그러면 농협하나로마트 울산점하고 농협하나로마트 고양점 같은 경우는 사업 예산 2000만 원도 받고 대도시 나눔행사에서 나오는 예산도 같이 받아서 행사를 하는 거냐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거기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야 우리 농협이나 이런 데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판촉 담당직원이 현지에 가서 직접 하는 겁니다.
여철구의원
그런데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우리 영동과일은.
여철구의원
판매하는 효과가 좀 있는 거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영동 과일은 사과 특히 사과를 말씀드리면 충주 사과하고 우리 영동 사과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 충주 사과는 색깔은 무지 좋습니다. 색깔은 좋은데 실제 먹어보면 영동 사과는 색깔이 덜 나요 충주사과하고 그게 우리는 시식을 통하거나 줘서 먹게 만들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판매를 하다보면 충주사과보다 우리 것이 떨어진 다음에 충주사과가 나갑니다. 그래서 영동 사과는 영동과일은 먹여 가지고 맛을 보고 시식을 해서 사갈 수 있도록
여철구의원
그럼 시식 하는 비용이 많이 들겠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그렇지요. 나눔행사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여철구의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판매행사도 농협에서도 하고 이렇게 농민들이 이렇게 판매하는데 가서 하는 거 보면 실제로 이게 진짜 우리 영동군의 농산물 판매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보면 그 홈쇼핑 하나로마트나 이런 데서도 농협에서 진행하는 거 보면 잠시 그냥 저 할인행사 하면 끝나는 거지 뭐 특별하게 우리 영동 것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동군에서 하는 지금 대도시 나눔행사 특히 산림과에서 하는 곶감 이렇게 해 가지고 역 앞에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이런 것이 도움이 되겠냐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뭐 판매는 조금 된다고 하시겠지만 이게 포도도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한 송이씩 나눠 주면 다 군에서 다 매입을 해서 시식용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렇죠.
여철구의원
실제로 시식 그 다음날 보면 실제로 박스로 파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영동에 있는 과일들이 가격이 낮아진다는 거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거는 어떤 전체적인 거는 아니고 부분적인 겁니다. 부분적인데 그 분들한테 이거를 먹게 해서 앞으로 차후에 이거를 더 많이 구매할수록 먹어본 사람이 아, 영동 과일이 맛있다. 그러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홍보효과 그리고 차후에 그거를 더 많이 우리 영동 농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여철구의원
그런 계획은 좋은데 실제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안 간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어느 일정량 우리 영동군에서 판매행사로 이래저래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농민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안 간다는 거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아니 간접적인 혜택은 간다고 보죠. 이게 어차피 더 많이 판매를 되면 영동과일이 판매되면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이 판매되기 때문에
여철구의원
지금 나눔행사 안 한다고 판매가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런데 그 걸로 효과가 더 있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그만큼 더 많이 이거를 홍보를 안 하고 하면 홍보라는 것 저도 여기 농정과 와 가지고
여철구의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지금 뭐 인터넷이나 나눔 행사 대도시 판매 이래가지고 쭉 들어가는 예산을 실제로 영동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줄 수는 없나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이제 농가들이 현지 나가서 누가 가신다는 분이 있으면
여철구의원
아니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런 행사를 안 하고 아예 만약에 1만 원에 파는 포도를 8000원이나 이렇게 팔 수 있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이 금액 가지고 여기 있는 금액 가지고 누구한테 표시도 안 납니다. 이 금액 가지고 우리 영동에 있는 한 1000억 한 2000 농가 되는 포도 농가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가지고 이거 표시도 안 납니다. 어떤 홍보를 해서 많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여철구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몇몇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몇 몇 사람들 그 시군에서 사서 시음하고 뭐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듯이 간접적인 그런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실제로는 미비한 거예요. 이런 행사를 하루 잠깐 가서 여기서 출발해서 준비하고 뭐 하고 불과 몇 시간 이런 판매 하는데 과연 무슨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지금 농협 하시는 것만 봤는데 우리 지금 막 며칠 4일 5일간 일주일씩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농협에 가실 때 가서 보시는 것은 잠깐 동안 보시기 때문에
박선용의원
의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정춘택의장
지금 안 그래도 상의를 하고 있는데 10분간 정회를 하고 또 시작 하면 점심시간이 되기 때문에 농정과 마치고 점심시간까지 정회를 하고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마지막 질문 남았습니다.
정춘택의장
지금 우리 여철구 의원님이…… 정진규 의원님 질의 시간을,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판촉행사를 하여 내실 있게 해서 그런 염려되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10-40쪽에 보면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아마 명시이월 한 다음에 사업 추진한다고 업무 추진에 넣으셨는데 이게 지금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계획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당초 예산을 국비로 받을 때 2개 업체로 사실은 하려고 저희들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영동 산골오징어 산골오징어 하고 저쪽 배면식씨 가구공장 두 군데를 사실은 하려고 저희들이 국비를 받았는데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배면식씨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을 할 수 없고 국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은 하셨고 그래서 한 업체로 그러니까 산골오징어 지금 시설이 아주 옛날 90년도에 설치한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기 가서 오징어를 보면 오징어 살 맛이 안날 정도로 노후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설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고 어떻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지연돼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진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제가 정진규 의원님 말씀 하신 거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신규시장 개척에서 영동 하나로클럽 울산점 또 나눔행사 해서 하나로 클럽 울산점 이거 추진계획 수립 하셔가지고 추진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복의원
참여농가 이런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정춘택의장
의원 여러분! 휴식를 위해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3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산림과장 박래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성과평가는 잘된 점은 봄철 산불방지대책의 성공적인 운영관리로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흡한 점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나 양산면 원당리에서 소나무 1본에서 추가발생이 확인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방재를 실시하겠습니다. 웰니스단지조성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사전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금년 중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과에 비전은 쾌적한 산림 행복한 군민입니다. 4대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 순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조림사업은 봄철 경제수 조림 59㏊와 큰나무 조림 7.5㏊를 완료 하였으며 가을철 조림은 경제수 용기모종 44㏊와 공익경관조림 5㏊를 완료 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감고을 편백 치유의 숲 조성 사업입니다. 황간 우매지구와 용화 자계지구에 편백나무 조림지 주변에 숲 가꾸기와 숲길, 편의 안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용화면 자계지구에 숲길 1.75km를 신설하고 목교 6개소와 돌계단 20경관을 시설하였으며 백화산편백 치유의 숲에 숲길 720m를 신설 하였습니다. 향후 기본계획에 의한 연차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공익경관숲 조성입니다. 웰니스단지 조성사업지 내에 5㏊의 단풍나무 외 1종 1,740본의 경관 수목과 산철죽에 2종의 꽃피는 관목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 11-11쪽입니다. 영동곶감 홍보 판매 행사입니다. 곶감축제 2억 원, 판매행사에 7000만 원, 콘서트에 7000만 원해서 총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12월 16일 부터 18일 까지 난계국악당 주차장에서 영동 곶감축제를 실시하고 서울 용산역에서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역에서 12월 14일 부터 16일까지 대도시 영동 곶감 판매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12월 17일 14시에 영동곶감 한마음콘서트를 청소년수련관에서 영동문화원과 MBC충북에서 공동으로 주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1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12개소를 운영하고 전문진화대와 산불감시원 222명과 삼봉산 등 10개 감시초소를 운영해서 2016년 봄철에는 산불발생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2017년도에는 산불진화대원 집결지와 산불진화장비 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17쪽입니다. 소나무 산림병해충 방제로 돌발병해충인 갈색여치와 꽃매미를 농정부서와 협의해서 56㏊방제를 실시하고 학산면 박계리 2㏊에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 주변에 소나무류를 제거해서 소각하고 산수유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11월 7일 예찰방제단 예찰중 추가발병이 확인된 양산면 원당리 산 23번지 소나무 1본은 발병목 주변으로 반경 30m이내 소나무를 제거하고 소각을 추진하겠습니다. 11-23쪽입니다. 기설임도를 활용한 명품숲길 조성입니다. 양강 산막과 용화 조동간 임도 36km를 명품테마숲길로 조성하기 위해서
여철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산림과도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의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정춘택의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과장님 다른 질문인지 몰라도 황간 행글라이더장에 어떤 소송건에 민원인이 과장님을 많이 얘기하던데 무슨 위법사실이 있습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거기 용암리 마을이장이 관련된 불법행위를 진정민원을 냈습니다. 냈는데 거기서 지장목으로 나온 소나무를 이식을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정했는데 그 건만이 아니고 주변에 활공장 전체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일부 있어서 함께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개인적으로 고소한 그 분만의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가 더 큰 바람에 지금 지연되고 있어서 민원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수사중이라 확실한 답변을 들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저희 군에 곶감판매를 하는데 지금 보면 농정과에 보니까 농산물 우리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과일들이 홈쇼핑 이런데다가 하는데 예산지원을 많이 하거든요. 영동 곶감은 영동군에서 상당히 농가수입이나 이런 걸 따져도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지원해 줄 생각은 없나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 수출에 따른 경비라든지 통괄적으로 지역특산품 하는 건 곶감도 포함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우리군에서 직접 홈쇼핑이나 곶감 단일품목으로 하는 건 아직은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나 곶감이나 수출할 적에 AT유통공사에서 나오는 지원금이나 우리군에서 하는 건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수출하는 거 말고 농특산물을 군에서 농정과에서는 홈쇼핑, 인터넷 그래가지고 홍보판매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는데 산림과에서는 곶감에 대해서 이런 홈쇼핑이나 이런 곳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잖아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홍보만 해주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홍보만 해 줄게 아니라 곶감이 영동군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산림과에서도 판매촉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귀농귀촌 영농정책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영동군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귀농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해서 오시라고 해도 잘 안 오시고 하는데 지금 실제로 영동군에서 귀농한다고 오시는 분이 얼마나 되세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난해 1,150명인가 왔고 올해도 상반기에 650명 정도 왔는데 언론에 최근에 보도된 것 보면 영동군에서 18% 정도가 귀농귀촌이라고 언론보도도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귀농한 사람들 실태를 조사해 보면 80%정도가 정착하고 있습니다. 귀농을 해서 전입한 사람들이
여철구의원
문제는 귀농하신 분들이 수입이 돼야지 정착하잖아요? 수입?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20%정도 이탈하는 것이 주된 것이 수입이 없어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지금 오시는 분 이렇게 오신 분들은 수입을 그 군에서 너무 과장되게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현실에 맞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이게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3년, 5년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자기들이 산림에 보탬이 된다고 하는데 영동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 농업군이잖아요? 농업군인데 실제로 3,40년 농사지으신 분들이 수두룩한데 그 분들도 수입이 안돼서 쩔쩔매는데 어떻게 귀농하신 분들이 몇 년 내에 수입을 낸다고 홍보를 해요 군에서?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수익을 낸다고는 우리가 하는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데 귀농인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대부분 5년 이내까지는 우리가 많이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로 우리가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어쨌든 귀농귀촌은 우리 군에서도 인구늘리기정책 일환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도 귀농귀촌화합 단합대회인가 해서 그걸 추진해서 했는데 그 날도 보니까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런 제대로 화합도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끼리 화합도 되지도 안는 그런데다가 지원을 해 주는 건 잘못된 거 아닌가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어쨌든 지도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공모사업에 농림부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을 해서 승인 받은 걸로 해서 금년에 처음 했는데 어쨌든 3년간 국도비 받는 사업계획에 그 화합행사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하면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도감독 잘해서 3년간 공모사업 하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은 하되 더 화합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저도 이걸 행정감사때 따져보려고 했는데 마침 여철구 의원이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까지 다 놓치게 되었어요. 지금 귀농귀촌 하는데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 영동 군민들이 농가 짓고 있는데 비해서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농민단체 축제하는데 1,500명 잡고 축제하면 돈 얼마 줍니까? 내가 계산해 보니까 1만 5000원 꼴인데 내가 볼 때는 400명을 잡고 1000만 원 줬더라고요. 1000만 원 같으면 2만 5000원 꼴이에요. 행사하는 날 싸움도 싸움이지만 200명도 안왔어요. 내가 볼 때는 나는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현지에 있는 농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형평성에 맞게 끔 해 달라는 얘기예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화합행사 중에 회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1000만 원 지원한 건 사업계획에 섰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정산하는데 저희들이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실제 거기서 부패를 7000원 했는데 360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서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식사 안하시고 나온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인원은
박계용의원
400명 잡아도 내가 볼 때는 우리 현재 행사에 기준을 낸 걸 볼 때는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정산 철저히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 할 때 검토 잘 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쪽 보면 공익경관숲 조성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업무를 추진해 오셨잖아요? 과장님? 이게 원래는 그 다른 사업이었다가 이제 이게 공익 경관수 사업이 레인보우 힐링타운의 웰니스단지 내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2억 2400만 원 사업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다 완료가 된 겁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여기 2억 2400 중에서 디자인숲 조성에 5ha 중에서 재선충 발병으로 해서 그 조림사업 큰 나무 조림사업 한 것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서 그 사업은 완료됩니다, 올해. 같이.
정진규의원
네, 제가 이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웰니스단지 조성 사업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시는 걸로 지금 제가 판단이 돼요. 그런데 웰니스단지 지금 관련해서 업무 저기 저 추진실적보고를 하신 게 11-27쪽부터 29쪽인데, 이게 올해 원래 사업비가 34억이었는데 현재 지금 그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한 10억 정도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1단계 사업이 180억인데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인데 지금 10억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지금 그 사업추진 계획이 얼마 정도 예산을 갖고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이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아, 지금 10억 한 거는 2015년도 예산이 10억 있었습니다.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지금 9억 9300 정도 지금 집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에 34억 원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지금 현재 상태는 토목건축을 조달청에 계약의뢰 했고, 소방전기 아니, 전기통신은 도에다 지금 계약의뢰를 심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34억하고 내년도에 50억 8000만 원 예산이 내시가 돼서 지금 내시가 돼있습니다. 그거 하고 해서 150억 원 규모로 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약되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할 겁니다, 지금. 계약의뢰는 다 설계는 완료되고 사전절차 이행해서 지금 계약의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올해에서 34억 원은 명시이월에서 계약자가 12월 중에 계약자가 나올 것 같은데, 명시이월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될 겁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거기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웰니스단지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정지가 됐는데 여기 저 업무보고에 보면, 하나는 공공디자인 심의 부분이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정지가 돼 있는 상태로 돼 있어요. 그 중에서 공공디자인 심의는 6월 22일 날 심의가 완료돼서 시행을 하는데, 지금 그 관광지 조성변경계획은 문화체육정책실에서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럼 문화체육정책실에서 지금 언제까지 그럼 관광지 조성변경계획이 완료된다고 지금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어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승인을 했습니다, 어저께 위원회 열어서.
정진규의원
예.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자체 승인을 했는데, 군에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군에서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승인은 받았고 이제 해제 절차 지금 밟고 있습니다, 정책실에서. 금년 내로 변경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그러면 웰니스단지 조성공사가 조성사업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시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착공하게 할 것입니다.
정진규의원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1-34쪽에요. 지금 영동곶감 홍보용 CF하고 관련해서 홍보광고 예산이 2억이 잡혀있거든요. 2억이 잡혀 있는데, 홍보용 CF-TV광고 송출이 5개 방송사였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 대행을 해서 8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가 향후 CF광고 송출, 홍보 1억 2000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사업비 8000만 원은 이게 CF를 제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송을 하는 겁니까, 이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설명절 전으로 해서 송출한 겁니다. 1월 11부터 2월 10일까지 한 달간.
정진규의원
그러면 홍보CF 제작하고 관련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CF는 금년에 제작한 게 아니고 작년에 제작을 했죠. 그래서 출연하는 것이 금년까지 홍보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출연하는 모델료만 지급해서 계속 쓰려고 합니다.
정진규의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이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4000만 원 아마 모델료 내년에 본예산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아, 그러면 홍보용 CF가 그러면 작년에 제작을 한 것을 올해 12월말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2년간 쓸 수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2년간이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출연모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래서 지금 그거를 새로 제작하면 1억 5000 정도가 소요되는데 아직은 새로 제작할 변동요인은 없는 것 같아서 기존 거 출연모델하고 기간연장 2년간 연장 계약해서 계속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그 케이블 TV를 통해서 영동곶감 선물용으로 좋다는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그것이
정진규의원
지금 그것이 광고기간이 2016년 1월 11일부터 2월 10일간 설명절 전후에서는 끝났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으로 송출, 홍보인데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12월 한 달 축제까지 지금 할 계획인데 우리가 언론진흥재단에 지금 의뢰는 했습니다. 금년도 거, 12월 거 했는데, 저는 지금 나온 거 사실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정진규의원
그러면 여기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영동곶감 홍보용 CF 제작 관련한 예산내역하고요. 그다음 실제 어느 방송사에서 어느 시점에 어떻게 광고했는지 광고현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11-37쪽에 보면 민주지산 자연휴양림하고 치유의숲 시설운영 관리에 관해서 업무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그 치유의숲 시설현황이 지금 3동 7실로 돼 있어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정진규의원
이게 그런데 산림치유사, 지도사 배치를 하셔서 치유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이 내역을 좀 실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떻게 시설운영을 했는지 좀 설명이 가능하세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시설은 2014년도까지 30억 들여서 완료해서, 시설은 숙박시설 7실은 계속 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치유지도사는 휴양에 관한 법률 등에 보면 3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은 3명 매년 세우고 있는데, 산림청하고 지금 치유지도사를 군비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국․도비를 좀 매칭을 해 달라.”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인건비는 매칭을 해준 적이 없다, 군비로 해라.” 지금 자꾸 그래서 법적인 요건의 예산은 세웠지만 작년까지는 이걸 전부 다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사실 “군비로 군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해서 계속 산림청하고 협의 중인데, 금년에는 치유지도사를 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7회 정도 지금 했는데, ‘3명을 다 군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여기에 대한 검토를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산림청과 충청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 매칭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국․도비를 같이 매칭해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치유지도사를 배치를 안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우리군이 최초로 지금 조성을 했고, 또 지자체에서 장흥이나 이런 데는 빼놓고는 우리가 시도를 최초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인건비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매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되, 법적으로는 치유지도사를 고용을 하는 거는 안 할 수는 없고 한 명 정도는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일단 시범적으로 계속 해서 할 계획인데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제가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 치유의 숲 시설하고 관련해서 2014년도에 완공하셨잖아요, 그렇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정진규의원
그러면 2015년부터 운영을 하셨는데 2015년도부터 예산편성하고 운영한 내역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운영 할 계획이신지 안이 있으시면 그거를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11-50쪽에 보면 귀농․귀촌인 정착지원 사업이 공약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귀농한 귀농․귀촌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업명에 보면 소규모마을 기반조성으로 해서 진입로 포장 등 마을기반 조성사업 1개소인데 이게 10억이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1억입니다.
정진규의원
아 1억인가요? 그럼 여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이게 소규모마을 기반조성 사업하는 데가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아, 소규모 마을 진입로포장 같은 걸 조례에 있고, 이것이 만약에 다섯 가구나 이렇게 대단위로 들어오면 이 계획을 세워놨는데 금년도에는 적정한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정진규의원
삭감 할 계획입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정진규의원
아 예,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의원
예.
정춘택의장
예,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우리 그 곶감낙과 피해복구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 해준 건가요? 그거 저 뭐야 말리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건조기 위주로
여철구의원
건조기를 해준 거예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기계시설 위주로 해줬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면 이거는 순수한 군비인가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저희들 가용재산 총동원해서 군비로 세운 것도 있고, 또 충청북도의 특별조정교부금 받은 것도 있고 또 국․도비 사업도 이쪽으로 집중해서 뭐 원하는 만큼은 지원을 하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지원을 50:50으로 해줬는데 이거를 농정과도 50:50. 그런데 센터는 틀려요, 이게 지원 이 프로수가. 이게 시범사업 같은 거는 100%까지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저희들도 50:50으로 해준 것도 있고 국․도비 사업은 40:60으로도 있습니다, 융자가 20%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센터에는 일반지원사업은 안 하고 아마 시범사업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니에요, 일반 사업도 하는데 지금 그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곶감 그 말리시는 분들이 피해가 컸기 때문에 굳이 프로수를 이걸 그냥 이런 50:50으로 정해야 됩니까, 이걸?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다른 보조사업하고 형평성도 있고요, 그렇다고 정부에서도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거는 60, 70%까지 지원을 해주지만, 일반보조사업은 50%가 통상적인 최대로 지원 하는 보조비율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이게 이제 군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군에서 50%로 군비로 해주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여철구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진규 의원이 질의했던 그 힐링타운 내에 시설을 하는 거 있죠? 그게 지금 150억 들어가는 거예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180억, 1단계 사업 180억 중에서, 설계도서가 156억 나왔고 지금 조달청에 계약 의뢰했고 여기 충청북도에 전기통신은 의뢰했고 소방은 소방조경은
여철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조금 있다가 하려고 그럽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180억 계획이 있었는데 150억으로 하는 거예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아니죠, 설계비 빼고 감리비 빼고 그러면 156억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철구의원
156억?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설계비 빼고
여철구의원
그러면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180억 중에서 설계, 감리, 이런 것 빼고.
여철구의원
그러면 이제 180억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여철구의원
그러면 더 들어가지는 않나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아닙니다. 250억 행자부에 투자심사 승인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우선 2019년까지 180억 투자하고, 산림청하고 더 협의해서 70억 정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면 거기 국비가 70억이 오는 거예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아닙니다.
여철구의원
그럼?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50% 보조입니다, 국비.
여철구의원
국비 55에 또 지방비 50%를 해야 돼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네, 해야 됩니다.
여철구의원
그거를 자꾸만 그런 식으로 사업을 벌려놨을 때 지금 용화에 있는 거 하고 문제성이 없나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웰니스 단지는 민자투자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최대한 공공성 있는 거만 하려고 합니다. 숙소도 당초 규모보다 30% 정도 감하고, 일라이트나 치유 관련해서 특성화된 숙소만 짓도록 할 겁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일라이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일라이트 영동군에서 나쁘다고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일라이트 좋다고 거기다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되지. 영동군에서 그거를……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하여튼 민자투자를 우선으로 하고
여철구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여철구의원
지금 거기다가 꽃나무를 쭉 심었잖아요, 그렇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여철구의원
그런데 그게 이게 임의적으로 심어서 그게 가능하나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지금 그래서 수정 자체를 그 토심이 얕고 척박한 데서 살 수 있는 철쭉이나 또 단풍 이런 종류로 선별해서 심는다고 심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임산에 안 좋아서 관광지로서는 좀 부적합해서, 웬만한 거는 정리를 하고
여철구의원
아니 지금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산림과에서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합하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예.
여철구의원
그런데 거기다가 임의적으로 나무를 몇 억씩 심어놓으면 그게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기존의 나무를 싹 벌채한 건 아니고요, 평지 불량한 것만 해서 최대한 많이 형질 좋은 거는 남겨두고, 수하식재식으로 기존 나무를 가꾸면서 보완해서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지금 용화는 그런 나무 식재를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용화는 임산 자체가 여기 하고 좀 틀려서 거기는 자연임산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인공적인 거는 안 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렇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천연림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 임의적으로 나무를 저렇게 심어서, 저거 앞으로 저렇게 인공적으로 심으면 저것도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 기존에 나무를 벌채한 건 아니고요 형질 불량한 것만 해서 형질 좋은 것은 남겨두고 수화식재 식으로 기존 나무를 가꾸면서 보완해서 식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화는 나무식재를 그렇게 많이 안했잖아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용화는 임산자체가 여기 하고 틀려서 거기는 자연임산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인공적으로는 안했습니다. 천연림으로 가꾸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런데 여기는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인공적으로 심으면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아마 사후관리기간 3,4년 정도만 하면 철쭉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는 비배관리 정도는 필요할지 몰라도 특별히 조경수처럼 하는 건 계획이 없습니다.
여철구의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거기다가 여러 가지 치유의 숲 이런 거 해서 해놓으면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운영은 힐링타운 전체를 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우리 웰니스만 가지고 단독운영은 안하고 전체를 같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어쨌든 웰니스단지 하면 과장님이 그건 관리까지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아마 통합해서 관리를 구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웰니스가 아니라 전체를
여철구의원
과장님은 시설만 하는 거예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런 식으로 군에서 180억을 투자했을 때 지금 180억 가지고 사업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180억에 맞게끔 설계도 했고?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250억으로 완공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세웠고 현재 1단계 사업으로 18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180규모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럼 250억으로 설계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구상을 한 거예요? 그건 어쨌든 예산이 확보됐을 때 얘기잖아요?
래성
박래성산림과장
일부 안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70억 원 어치가 기본계획만 세우고 설계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를 숙지하고 계시니까요 의원님들께 꼭 드릴말씀만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2016년도 군민을 위한 건설교통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6년 하반기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2016년에는 군내 200여개소에 가로등 설치, 대전-영동간 시외버스 노선운행, 버스안내도우미 배치, 신금호교 개통, 영동 제1교 아치조형물 정비 그리고 2017년 공모사업으로 6개 마을이 선정되는 등 잘된 점도 있었지만 미흡한 점이 여러 분야에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을 더욱 보완해서 책임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2016년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4대 전략목표 및 15개 이행과제를 추진했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은 신규사업 및 공약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가로등 신규설치는 야간통행불편 지역 및 농촌취약지구를 우선으로 해서 20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수요조사 실시 및 2017년 시가지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2-4쪽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에 있어서는 총 7,435개소 중에 1,016건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노상적치물 질서유지 계도를 통한 거리질서 확립에 있어서는 도로에 물건이나 시설물을 적치해 사용하는 행위 등 단속을 위해서 질서유지반 편성 운영과 노상적치물 지도 단속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12-7쪽에 운행제한 위반차량 합동단속 실시에 있어서는 영동경찰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와 적재량 위반차량 합동단속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 골재채취허가 신고 및 관리에 있어서는 골재채취업 등록관리 및 지도 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10쪽 전략목표 두 번째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구축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및 손실보상금은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재정지원 6억 1200만 원과 벽지, 단일화, 오지마을 버스에 대한 손실보상금 12억 6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은 법인택시 7대에 대해서 감차계약을 체결하고 감차보상금 2억 20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택시 감차보상 인센티브 신청결과 11월 17일 국토부로부터 3억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또한 택시 139대에 대해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12-11쪽 유가보조금 지급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을 271대에 대해서 7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점검해서 두건에 대해서 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 정지하고 부정수급 의심자 네 건을 소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시설지원은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농어촌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6200만 원을 영동시외버스정류장 외 3개 정류장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2일 개통된 영동-대전간 시외버스 운행이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도지사님께 건의 등 많은 관심으로 6년 7개월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다음은 12-13쪽 초고령화 사회에 맞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 버스비 무료지원 사업은 7600명에 대해서 나들이 카드제작과 사망 건에 대한 무료버스비를 지급하였으며 카드 부정사용 실태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무지개 택시 운영은 30개 마을을 대상으로 주3일 운행해서 25개 마을에 6,481회 운영하고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에 있어 공영주차장 안내 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하반기에는 양강 묘동리와 학산 서산리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6쪽 전략목표 세 번째로 희망영동 건설을 위한 도로기반 확충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3개 노선을 추진해서 지내-구강 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노근-우천간은 준공예정에 있으며 구강-죽산 및 율리-한석 구간은 금년 10월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15개 노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2-18쪽 추진실적은 4개 노선은 사업을 완료하고 6개 노선은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월전-남악간 도로에 대해서는 부처 협의를 실시했습니다. 12-19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4개 지구를 추진해서
여철구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도 나머지 건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춘택의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를 중단하시고요.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업무실적 보고한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12-5쪽에 보면 가로등 및 지하차도 배수펌프 전기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지하차도 배수펌프 시설이 14개소인데 여기도 매월 1회씩 그러면 전기안전 점검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매월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실제 작동시험도 하는 겁니까?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여기서 전기안전도 검사이기 때문에 작동까지는 못하고 시스템 체크만하고 나오니까
정진규의원
그러면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배수펌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 보면 전기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라고 있어서 이게 그러면 실제 작동 점검까지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테스터기로 안전점검시스템 전체 회로에 대해서 하고 정밀검사 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추가 여쭤볼게요. 12-11쪽에 보면 유가보조금 지급사항이 있는데 보면 총지원대수가 271대인데 그중에 버스가 26대 버스는 현재 운행하는 동일여객 버스죠?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리고 택시, 화물자동차가 있는데 그 택시나 화물자동차에 비해서 버스에 들어가는 유가보조금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유가보조금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증빙해서 유가보조금이 나가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유가보조금이 카드를 활용해서 주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액이 있습니다. 버스, 화물, 택시 그래서 그 사용량 제한에 따라서 실제거리 이동한 거리에 대한 단가도 전부 다 틀립니다. 유가보조금 지급단가가. 그래서 실제 사용한 거리에 지급단가를 곱해서 그렇게 나온 숫자입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카드로 결재한 금액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버스도 카드결재 합니까?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시스템상으로 취합이 돼가지고 카드로 되면 이게 취합이 되는 거죠.
정진규의원
그러면 부탁을 드릴게요. 유가보조금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가보조금 실제 지급한 내역 그러니까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110대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쓰는가 해서 지급 요청이 얼마 들어와서 유가보조금 얼마 지급했는지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버스도 각 개별해서 그렇게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 밑에 보면 부정수급 점검해서 행정처분이 두 군데 받았고 소명처리가 네 건이 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것도 실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2-13쪽에 무지개택시 공약이 있는데 사업비가 3억 2500이 산정이 되어 있는데 실제 추진실적은 6200만 원만 지원이 됐어요. 그러면 금액 차이가 지금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이거 지급 실적은 3, 4분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실제 운행에 따른 금액을 지원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초 예상보다 실적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셨나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내년 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규의원
내년도 예산안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기억이 안 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그거는 자료를 다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현안사업 중에서 영동-추풍령간 국도4차선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한 겁니까?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영동-추풍령간은 황간 광평리에서 가리까지 2공구는 금년 10월 20일 개통이 됐고요. 1공구인 가리에서 부용 교차로까지 이건 내년 3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내년 3월이면 다 끝나는 겁니까?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정진규의원
마지막으로 영동-용산간 국도4차선 공사 도로개설공사 하시는데 이게 2016년 12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인데 우리가 지금 결국은 구간 구간별로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여구간이 영동병원에서 지금 유원대학교까지 실시설계 추진으로 향후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일단 10억이 잡혀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예산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에 그러면 이 도로개설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만 공사가능한 건가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지금 10억이라는 게 실시설계비가 그중에 5억이고요. 나머지 5억 가지고 일단은 집행을 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정진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지금 월전하고 남악하고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월전 남악간 그 당초 계획이 40억 원을 계획했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받다보니까 10억 원이 약8억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타당성이 다시 한 번 재검토해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박계용의원
그러면 지금 나온 것이 55억 정도가 나온 건데 55억 정도 들어가도 추진을 하려고 해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협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박계용의원
그리고 저기 구강하고 죽산리 강변도로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오다가 중간에 산으로 넘어온다고 했는데 산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민들레 민박촌으로 해 가지고 계속 다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다리까지 지금 레인보우연수원 앞에서 부터요. 그쪽 그 하상도로로 그렇게 해서 다리까지 직선 죽천교까지 이렇게 하상
박계용의원
그 강변을 따라 가지고 그럼 그 전에는 지난번에 그 얘기할 때는 중간쯤 오다가 산으로 해 가지고 죽산리 마을 앞으로 빠진다고 했잖아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근데 그거는 지금 동예를 통과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지난번 주민 설명회 때 다수가 지금 서대이변15.41 강변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박계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정춘택의장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12-14쪽 CCTV로 단속을 하고 있죠?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박순복의원
거기 8군데인데 어디 어디에요. 지금?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로타리를 기준으로 해서요. 사거리마다 있고요. 떨어진 데에는 하나로마트 앞에 그렇게 해서 8군데 있습니다.
박순복의원
그러면 지금 로타리에 맞은편 파리바게트 맞은 편 코끼리만두 있는데 거기도 긴가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도 그렇습니다. 해당됩니다.
박순복의원
이거는 제가 그 쪽에 갔다가 들은 얘기라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여기 CCTV가 돌아가는 거냐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혹시 지금 유예기간 점심시간 유예기간 시간을 유예를 준 그 시간대를 말씀하시냐고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고 제가 차량 번호를 알려달라면 알려주겠대요. 근데 그 차는 묘하게 갖다가 대고 한 시간이 있어도 안 찍힌대요. 그러면서 여기가 CCTV가 돌아가는 거냐 제가 바빠서 지금 건설교통과를 못 갔는데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닐 거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가 CCTV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멈추기도 하는 건지.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이제 본인이 다른 차량 뒤에 숨거나 주차했을 때는 모르지만 그럴 리는 없습니다. 하여튼 번호가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할 수 있으니까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복의원
제가 한 번 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수고하십니다. 저 그 대중교통 시설 지원에 이렇게 보면 12-12 페이지에 보면 영동 시외버스정류장 해 가지고 44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철구의원
뭐를 4000……, 이 기준이 뭔가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이게 그 70세 이상 어르신 관내
여철구의원
아니, 시외버스정류장 4400만 원은 그 노인분들 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쪽 일환으로 해 가지고 황간. 추풍령, 또 학산 정류장에는 600만 원씩 그다음에 영동정류장에는 4400만 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여철구의원
영동 이게 시외버스터미널 말하는 건가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우리 저기 농어촌 버스 시외버스터미널.
여철구의원
시외 시외버스, 시내버스잖아요. 거기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시내버스가 아니고 저희들이 요거 지원하는 거는 시외버스터미널.
여철구의원
시외버스터미널?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4400만 원은 이게 무슨 기준으로 44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꼭 기준보다도 이제 그 기존에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영동 동산약국 앞에 거기에도 정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철구의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진영아파트에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었잖아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여철구의원
그때 시내에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2000만 원도 지원을 안해 줬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영동에서 시외버스가 다니는 그 숫자가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 이 4400만 원을 주는 그거를 한 번 지금 당장 안주셔도 되는데 하여간 유인물로라도 주시면 좋겠네요. 그 근거를.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근거하고 그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리고 12-14페이지 보면 깨끗한 교통 거리문화 조성 그래 가지고 여기 보면 주정차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어쨌든 건설과에서 주차장도 하시고 하시는 분이 고생하시면서 나름대로 관리를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 뭐라고 할까 자기 가게 앞에 차를 못 대게 이렇게 무슨 시설 같이 쭉 해놓는데 그건 단속을 못하더라고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조례도 만들어 보고 해서 단속을 좀 하려고 했는데 실정에 맞게, 타시군도 알아보니까 자치단체마다 조례로 단속을 해서……
여철구의원
아니, 그걸 굳이 조례로 단속할 게 아니고 이건 조례보다도 내가 볼 때는 군의 의지 같아요. 이게 거기가 무슨 사유지가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도로인데 이거를 제대로 단속을 안 하면 앞으로 더 이렇게 그런 부작용이 많을 거니까 좀 참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단속활동을 좀 해서 계도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리고 12-15 페이지 보면 체납자 이렇게 해 가지고 수납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영동군에 자동차 관련해서 체납된 금액이 얼마나 돼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4억 7100만 원.
여철구의원
그럼 여기서 지금 14억 정도 되면 지금 결손처리를 못 받을게 많잖아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그래서 12월 중에 이제 지난번에 5월달에 5600만 원을 결손 처분 했는데 12월달에 다시 한 번 정리해 가지고.
여철구의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뭐 관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거를 그 결손처리를 빨리 해주지 않으면 영동군의 예산만 늘어나는 거잖아요. 예산만 늘어나고 실제로 쓰시지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손 처리 하실 거는 결손처리 빨리 해주시고 이게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 12-21 보면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5개 면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 5개 면을 전부 다 농어촌 공사에다 주잖아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지금 3개면은 기존에 이제 계약이 되어있어서 농어촌 공사에다 하고 있고 용산면이 이제 금년에 이제 내년에 발주가 되고.
여철구의원
추풍령?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추풍령은 이제 하반기에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지금 충북개발공사 또 이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원
아니 충북개발공사나 농어촌공사나 이렇게 그분들한테 줘야 될 꼭 이유가 있나요? 이게.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자체에서 이제 발주해서 하기에는 인력이 좀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여철구의원
근데 그 말씀은 뭐랄까 이게 지금 1개면에 보면 감독관이라고 할까 관리하는 총괄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7%인가 8% 예산을 해서 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영동군에서 손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 한번 이게 그냥 계속해서 그냥 농어촌공사나 이런 쪽에다가 위탁 줘서 진행 할 것이 아니라 이거 그렇게 하다보면 또 문제도 많이 생기잖아요. 심천 같은 데는 준공했어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여철구의원
그러니까 이거 한 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뭐 인원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게 더 한 데도 다 인원이 확보돼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도 건설과면 영동군에서 핵심적인 이런 과인데 건설 토목직이나 이런 사람들 몇 사람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거를 군에서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잘 숙고하셔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잘았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방금 여철구 의원이 말씀하신 보충 얘기인데 지금 어제 아래 학사 내에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사업 때문에 어디로 갔냐하면 비행기타고 제주도로 갔어요. 제주도가서 뭐를 어떤 이런 특색도 다르고 지방도 다르고 뭐를 배워온다는 건지 이게 어떤 그런 속에 든 거는 뭔가 뻔할 뻔자 뭐 이런 것이 속이 훤히 드려다 보이는 그런 처사를 하고 있다고 이게 그것도 인원이 한27명 정도 가셨지 아마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이 일반적인 업무는 전부 숙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꼭 우리 의원님들께 이해 시켜드려야 할 사항 또 신규 사업 그런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평가입니다. 잘된 점으로는 980여개의 국가안전대진단, 위험목 등 재난안전 위험요소 제거 적극 추진, 특정시설물 축제 안전관리강화 등으로 선진화 된 안전관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민관군이 참여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통합방위훈련 에넥스 직장방호훈련으로 유관기관 간에 결속을 강화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용암 마산 서송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정상추진과 11년부터 시작한 초강 고향의 강 사업은 17년 마무리 사업비를 모두 확보 하였습니다. 방송통신팀 신설로 통합관제센터 본격 운영, 마을방송시스템의 체계적인 개선, CCTV시스템 공약사업 적극 추진 등 영동군 통신기반을 구축 하였습니다. 미흡한 점 및 개선 사항입니다. 마을방송시설 개선과 관련하여 주민요구사항이 증대하고 있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의 일부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 확보해야 합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하천준설 주민요구 증가 17년 마산 외 4개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영동천, 추풍령천 정비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 대형공사의 적정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직 충원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과 2016년 비전 및 추진 전략입니다. 비전은 재해없는 안전영동 실현을 위한 체계적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또한 4대 전략목표와 14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3-3쪽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인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종합 재난대응체제 구축으로 재난에 즉각 대응하는 안전관리계획 추진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논스톱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하절기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동절기는 1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4시간 근무하면서 재난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비행체 드론 1대를 구입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재난관리 역량 제고로 재난안전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유관기관간 협력간담회 2회, 안전문화협의회 등 2회, 재난안전 워크숍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5월에 광역시범 훈련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16년도 말까지 4억 4300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재난위험지역 긴급복구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위험요소 제거를 위하여 2회 추경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읍면 재배정 완료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함양 및 안전점검으로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입니다. 안전점검의 날을 월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 강화 특별사법경찰관 운영입니다. 특사경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샵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특사경 직무의 역량강화가 필요합니다. 전문성을 강화하여 업무의 행정지도 사후조치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실과 협조 조치하겠습니다.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소방서 등 2,670명을 동원하여 980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물놀이 취약 위험지역 2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수 사망사고가 잦았던 송호리유원지에 용바위 인근 감시를 위한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지정 관리입니다. 상반기 시설물 점검을 완료하고 하반기 일제조사 및 점검을 11월까지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취약시기별 점검 실시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였고 빙벽장 및 썰매장 안전점검을 12월 중 실시하겠습니다. 축제장 행사장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심의와 축제장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관리대상 놀이시설 3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11쪽 두 번째 전략과제인 소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월사업인 가동천, 지내천 등은 준공하였고 죽산천, 관리천 등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 자체 사업입니다. 율량천, 자계천, 여의천, 산익천 등은 준공하였고 큰골천, 모란데천, 넘마천, 괴재천 등은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14개소를 완료하였고 2회 추경시 반영된 임계천, 유정천 등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14쪽 세 번째 전략과제인 국가지방하천 관리와 사전 재난예방입니다. 국가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주곡천 수목제거 외 7건과 영동천 가동지구에 2개소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하였고 추풍령천 소계지구는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재배정사업 및 자체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대강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금정지구 외 8건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고 고당지구 외 5개소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초강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2공구 빙벽장 앞 호안공 쌓기와 12번 군도 빙벽장에서 시금리 마을 입구에 확장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6차분 사업을 11월 착공하여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총 공정률은 56%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서송원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현공정은 75% 이며 내년 5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마산지구 하류에 남성지구와 월류교가 위치한 신흥지구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내년 3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등 본격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국민안전처 사전설계 서면 검토를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2월 공사 착공하여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예방활동 및 완벽한 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영산 배수펌프장 사전점검 및 즉시 가중체제 완비와 예경보시스템의 철저한 사전점검 및 시설보수로 금년도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13-21쪽 네 번째 전략목표인 비상대비태세 확립 및 정보통신 시설의 현대화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으로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적기에 실시하였고 하반기 보충교육 훈련을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 및 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민관군 통합방위 훈련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화랑훈련, 을지연습 등을 차질 없이 실시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과 민방위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관리로 인터넷망 노후 웹방화벽 장비 시설교체과 사이버 침해침입 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국정원에서 인증한 내용으로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지역정보통신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촌지역 광대역통합망 민간정부 공동구축 사업은 10월에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사업은 당초 예산사업 11개소에 대하여는 사업 완료하였고 2회 추경사업 18개소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달청 조달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전지역 CCTV 확대 설치와 안전한 영동 확보로 CCTV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통합관제센터를 정상운영 중입니다. 영상정보 제공 80건 근무 중 상황처리 67건 등 범죄예방과 관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CCTV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도로방범용 범죄취약지용 농촌마을 안전용 CCTV 등 전사업을 계획에 차질 없이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정춘택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몇 가지 질문할 게 있으니까 질문 내용 답변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만약에 준비가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과 관련해서 안전관리대상에 대한 업무추진 보고를 하셨어요. 보니까 추진실적이 현장조치가 있고 보수보강하는 게 있고 정밀 진단하는 게 있는데 보수보강은 32개소하고 그다음에 정밀진단은 14개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조치사항이 뭔지 자료 서면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리고 13-15쪽에 보면 고향의 강 사업이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 업무실적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내년도 6월까지 계획된 6차분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6차분사업은 지금 현재 군도 확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호안공하고 포장하는 게 있습니다. 군도. 그 포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의원
그것만 끝나면 고향의 강 사업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전체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차수별로 하거든요 1차분 2차분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차수분을 발주해서 6차분 공사에 대해서 예산 올해 내려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완공을 하고 내년도 예산이 또 내려옵니다. 70억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은 별도로 발주를 또 합니다. 차수별로 전체 공정에 대해서 차수별로 나눠서 하는 겁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그게 국비가 현재 41억이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군비도 마찬가지 19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17년 이후 사업비가 75억이잖아요 75억이고 국비가 45억 도비가 이건 데 이게 사실 금년도에 마지막에 9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8억 인가 그래요. 자료 수정이 되어 있나요?
정진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거 올해 마무리 한 예산은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17년도 이후 마무리 할 때까지 계획이 어떤 건지 그것도 자료가 되면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13-21쪽에 보면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관해서 점검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민방공 경보시설 관련해서 하시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하시고 대피시설 하는데 간략하게 지금 7개소 18개소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디어디인지 그리고 검사한 내용이 어떤 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대피시설도 18군데가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 검사를 하고 어떤 점검을 하셨는지 그다음 민방위 장비점검을 하셨는데 총 6종이라고 했거든요. 어떤 장비가 있어서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도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처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13-24쪽에 노후 방송시설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무리 하려고 하면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까지 추진한 실적을 보니까 총 29개 행정리동에 약5억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 지금 어떻게 편성을 신청해 놓으셨나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내년도에 일단 본예산에 7억을 올린 상태고요. 그리고 추경에 3억 5000정도하면 지금 계획된 지난번에 계속해서 하는 것들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진규의원
예산편성 신청하셨다는 것이지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본예산에는 했습니다. 추경에 3억 5000 정도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13-25쪽에 보면 CCTV 설치 사업을 신규로 다시 지금 추진을 하시는데 이게 총 113개소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업무추진 보고사항에 통합관제 CCTV하고 같이 연결되는 CCTV설치 사업입니까?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도로방범용하고 범죄취약지용은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 다 연결이 되고요. 농촌마을용은 연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마을별로다가 관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러면 113개 중에서 30개소만 그러면 통합관제센터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정진규의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이게 지금 관제센터가 현재 400개소 CCTV를 운영하는데 지금 근무자가 관제기준이 50명당 한 명이라 CCTV사업이 만약에 113개소 다 연결된다고 하면 이 관제센터 인원이 충원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철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2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사회단체 지원 사업 사회단체에 1억 1100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읍면에 자율방범대가 있잖아요. 그 읍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 다른가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읍면에…… 인원마다
여철구의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면 영동읍에 자율방범대가 다른 데에 비해서 배 이상 되는데 지원이 너무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요. 고향의 강은 하여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고 계시는데 좀 아쉽다면 지금 그 공사를 하시는데 이 하도급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큰 사업을 군에서 발주를 하면 하도급을 주게끔 이렇게 다 하는데 지금 이 고향의 강 사업만은 하도급을 안 주더라고요.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최저가 입찰제도 때 낙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가 현장이라
여철구의원
근데 지금 저가라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지금까지 맨 처음에 그거야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잘못 했겠지만 맨 처음에는 이게 하도급계약을 했다가 바로 돈이 예산 확보가 안 되니까 기다리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그걸 파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렇게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는데 하도급 뭐 이렇게 주지 않고 자기들이 직영을 하니까 지역 업체들이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남은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과장님이 참고하셔가지고 지역 업체가 조금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지역정비라든가 뭐 이런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철구의원
이상입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의원
과장님 배수 펌프장 있죠?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예?
박계용의원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이 건설과 농어촌개발팀에서 관리하는 거여 안전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리과
리과안전관
과장 정진설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재난대비 한 영산 배수펌프장.
박계용의원
예?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영산 배수펌프장이요.
박계용의원
용산?
진설
정진설안전관리과장
영산 영산.
박계용의원
영산. (의원들 영산, 영산동.) 배수펌프장을 갖다가 각 양산이라든가 심천이라든가 많잖아요. 그래서 난 배수펌프장이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다보니까 이것이 건설과 여기 안전관리과에서는 이게 영산동 거만 관리한다?
재웅
유재웅건설교통과장
예. 그거하고 최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한 심천에 있는 거 있죠. 이번에 최근에 한 거요. 그거하고 두개하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계용의원
그러면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지금 각 군 단위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어촌 공사에다 위탁관리를 하게끔 하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재웅
유재웅안전관리과장
내용을……
박계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장우섭 건설과 팀장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정춘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안전관리과장님 작년에 이어서 도에 못 가시고 영동군에 1년 더 남으셔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서 중앙의 인간관계를 최대한 활용하셔서 우리 영동군에 재난대책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내일 10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