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2017년도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경제진흥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종권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사항은 지속 추진사업 12건과 신규 추진사업 2건 등 14건의 국 도비 포함해서 90억 8,7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분위기 조성과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4억 1,000만 원의 운영사업비로 3개 권역 전통시장에 대한 마케팅행사와 안전감시요원 운영, 공공요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18회에 걸친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행사와 시장 안전감시요원 운영비 및 전통시장 화재보험료 지원과 전통시장 소규모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 마케팅 추진을 연 2~3회만 실시토록하고 대신에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과 시장 활성화 관련 홍보물, 예를 들자면 가격 표찰이라든가, 시장 안내지도라든가, 시장별 홍보 명함이라든가 등을 제작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화재보험료 및 안전감시요원 인건비, 시장공공요금에 대한 운영경비와 노후시설 및 응급복구를 요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자금의 외부유출 방지와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철원사랑상품권의 인지도 향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2017년도에는 발행규모를 2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72억 4,000만 원을 확대 발행코자 합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상품권 판매를 4월 1일 시작으로 해서 11월 11일 현재 50억 3,000만 원 중 33억 3,500만 원을 판매해서 총 발행액 대비 66%의 판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까지의 추진율은 70%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 경품대잔치를 실시해서 2,600만 원의 상품권 판매 실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 2월중에 72억 4,000만 원의 상품권을 추가 발행코자하며, 상품권 경품대잔치를 확대 실시해서 상품권 판매 목표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잡고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 상품권 구매 우수부서 및 개인에 대한 포상과 명절 및 가족의 달 등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따른 판매대행점 업무 경감 등을 위한 운영지원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접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촉진 및 서민생활 안정화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청 장년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발굴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마련하고 생계대책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8억 900만 원으로서 사업규모는 4~5개월을 기준으로 171명으로 연인원 23,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연인원 13,5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일자리지원센터 4개소를 운영하면서 구인 구직 등록 684명, 취업알선 224명, 465명의 채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연인원 10,000명의 일자리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지역 워크넷을 상반기 중으로 구축해서 자체일자리통합정보창구 역할이 되도록 하겠으며, 직접일자리 참여자 모집은 상 하반기별로 소요인원에 대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지원제도 마련을 통한 기업투자 유도로 조속한 농공단지 분양을 통해 지역 경제의 구심점 역할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양대상은 21필지에 98,543㎡로 분양가는 ㎡당 8만 8,500원이 되겠습니다. 10월말 기준 실적으로는 9개 필지에 33,557㎡로 3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으며 케이엠헬스케어, 엘씨엠코리아, 영농법인 우창 등 6필지 32,245㎡에 대하여 강력한 입주 의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잔여필지에 대해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리고, 또한 철원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100인 이상의 대규모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수도권 공장 밀집지역 위주의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플라즈마 관련 기업에 대해서도 철원에 유치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며, 아모그린텍, 바이오허브텍, 태원엑스토, 케이엠헬스케어는 상반기내에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창업 촉진 및 기술력 향상 및 판로개척, 시설개선 등 다양한 기업육성 정책 추진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제조업 5~15억 원 융자범위 내에서 2~5%의 이자를 이차보전하는 사항과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0만 원 융자범위 내에서 3%의 이자를 이차보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활성화 지원으로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써 2억 원의 예산으로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에서 대항하는 사업으로 3개 분야, 12개 사업에 대하여 1개 기업당 1,500만 원의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제를 운영해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고, 시설개선 사업으로 소상공인 60개 사업장에 5억 원의 사업비로 1개 사업장당 1,000만 원을 한도로 사업장 개보수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14개 업체, 융자 59억 2,200만 원에 대한이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기업 소상공인 이차보전으로 438개 업체에 융자 101억 원에 대한이자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에 34개 업체 70건의 2억 1,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사업으로 45개 업체 2억 9,600만 원의 지원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로 2015년도 물류비용의 10%범위 내에서 300만 원 지원한도로 18개 업체 3,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목표액의 94.8%의 구매율을 보이고 있으며 저희 철원군에선 100% 저희 제품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타 지역의 미치지는 못해도 우선구매를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확대추진 및 실질적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조성 면적은 319,394㎡ 97,786평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차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652억 6,100만 원으로 국비 288억 2,700만 원과 군비 364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사업으로는 단지조성 및 공업용수도 사업으로 국비 5억 원과 단지조성사업비로 군비 30억 1,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업용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2015년 3월 20일 착수하여 용역중지 상태에 있으나 단지조성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마무리 단계에 와있으며, 239억 8,000만 원을 기 투자하여 단지 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12월 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1단계 공사를 내년 1월에 착공하고, 공업용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월까지 완료하며 3월 중에 공업용수도 공급시설공사를 착공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 12월에 설립되어 1실 4본부 1센터 3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총 72억 8,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구과제 수행 61건과 특허 등록 및 출원은 66건, 기술이전은 11개 기업에 13건, 2016녀 10월말 현재 13개 업체 33명의 연구원이 상주하며 기술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구원장에 대한 성과계약과 본 산업기술원 경영실적 평가에 전년도 대비 좋은 평가를 받도록 사업에 내실을 기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연구 성과에 대한 사업화로 아모그린텍을 상반기내 3,000평 규모의 공장을 착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엘비젼과 자연과학산업 업체 기술이전의 상용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나가겠으며, 플라즈마를 기반으로 한 기업유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라믹 구조용 신소재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역 주력산업 육성 사업에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이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어서 2016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고용창출형 산업에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2년간 국비 5억 5,000만 원, 도비 8,800만 원, 군비 2억 4,000만 원 총 8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2017년도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혜기업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제품고급화 지원에 5건, 기술지도 8건, 시험분석지원에 5건을 완료하였고,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능, 성능 및 공정개선, 품질향상 등 고급제품화 지원에 5건, 기술개발 및 생산단계의 애로기술 진단 및 해결을 위한 기술지도에 8건, 지원기업 소재 및 제품의 성능평가, 특성평가 등 시험분석에 10건 이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녹색성장 기조에 맞춰서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탄소배출량도 줄이고 고유가에 대한 주민부담도 줄이는 사업으로써 대상사업으로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보급이 되겠으며, 2017년도 사업량은 태양광 40가구, 태양열, 25가구, 지역 3가구 등 총 68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5,500만 원으로써 도비 30%인 4,700만 원과 군비 70%인 1억 800만 원으로 국비와 자부담은 별도이고 참고적으로 국비지원액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급됨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도 10월말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총 55가구로 태양광 33가구, 태양열 19가구, 지열 3가구를 완료하였고, 향후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서 3월이내 참여자 모집공고와 4월중에 참여자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시공 및 보조금 정산 등을 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기요금 감소 혜택 부여로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법에 기초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가구로써 1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량은 158가구 등기구수 1,260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도엔 7,500만 원의 사업비로 108가구에 대한 등기구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도 대상 가구 발굴을 위한 신청 조사를 2016년 3월 20부터 4월 20일까지 완료하였고 강원도에 2016년 4월 22일에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강원도와 우리군과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협약 및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고효율 LED조명 교체로 인한 전력소비량이 40%이상 절감된 것으로 나타나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으로 인한 생활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서민층 가구의 가스시설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공공안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414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24만 5,000원의 예산으로 가스공급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행위탁 방법으로 추진되며, 2017년도 사업비 소요액은 1억 100만 원으로써 국비 80%, 도비 6%, 군비 14%의 비율로 추진되며,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총 2,079가구의 배관을 교체하였으며 2016년 4월에 업무협약 및 사업위탁을 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11월 8일날 계획된 500가구에 대하여 모두 배관 교체가 완료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 2~3월경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에 가스안전공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농촌마을에 LPG 공급방식을 개별 용기판매에서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공급 방식의 사용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가스안전성 향상과 연료비 절감에 그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사업대상 기준은 개소당 마을단위 30세대에서 69세대 이하의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LPG소형저장탱크와 공급배관을 통한 가구별 난방 취사 연료공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1,500만 원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 이 사업은 정액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1억 5,000만 원, 군비가 2억 2,300만 원, 자부담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2월에 강원도와 우리군과 그리고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대상마을로 선정되어 3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착공돼서 자등3리 56가구가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대상마을 수요조사 시 자등4리와 청양3리가 신청을 하였고, 이 마을에 대한 사업신청을 강원도에 신청하였으나 강원도의 1개 마을만이 배정됨에 따라, 강원도에 신청한 마을 11개 시 군에 40마을이 신청했습니다. 우리군은 1차 선정에서 금번에는 배제가 되었습니다. 1~2월 중에 1개소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 있다는 지금 통보를 우리군에서 신청한 마을이 선정된다면 2017년도 1회 추경 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일정상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LPG용기 등유대비 안전성 및 경제성이 2~30%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잇는 것으로 파악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12건은 계속사업이었고, 앞으로 2건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억과 함께, 정을 나누는 장터촌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자치부 2017년도 신규지정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 일환인 국비 80%, 군비 20%의 부담 비율로 진행되는 총사업비 60억 원의 사업비로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4년차 사업이 되겠으며,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기반시설 개선과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전통시장 컨설팅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전문 강사 초청강의라든가, 우수전통시장 국내 벤치마킹, 서비스마인드 컨설팅 등도 함께 추진해서 다른 전통시장과는 차별화된 그 무엇인가를 도출해내는데 우리 지역만의 시장이 아닌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플라즈마산업 상용화 기술개발 및 홍보네트워킹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기업 상용화 지원을 통한 기업유치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비와 군비 각 50%로 분담 비율로 5억 원의 사업비로 상용화 기술개발과 이에 따른 상용화 제품에 대한 해외전시회 참가 및 산업포럼 등을 통해서 인적자원과 홍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철원플라즈마 4대 핵심 보유기술인 열플라즈마 장비기술, 나노소재 생산기술, 고분자 복합소재 기술, LED/OLED 조명기술 등을 활용한 상용화 6단계 이상 관련 기업에 기술을 지원하고, 아모그린텍의 경우 현재 사업화 9단계 기술진입을 목표로 동송농공단지 신축되는 공장에 개발 설비를 통해서 생산된 제품에 특성을 맞춤형으로 지속적으로 대응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주식회사 창성은 2016년 말까지 8단계인 표준화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 제품 성능에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자연과학산업 주식회사는 2016년 말까지 8단계 진입을 목표로 하고 2017년도엔 대기업에 시제품 평가 등 대응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해 주식회사 지엘비젼, 주식회사 CPT 등 협력기업 상용화 기술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시제품인증 및 표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다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진흥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성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두 가지만 할게요, 제가. 그 전통시장 1페이지에 보면,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 지원이 있는데.

네.

지금 우리 재래시장을 위해서 갈말, 동송, 김화 이렇게 3개 지역에 활성화 지원 사업하는 거 있죠?

네.

그게 올해 해보니까 그 활성화가 내용이 어때요, 지금?

요번에 그 마케팅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장 안에서 사람들 모아놓고서…….

예, 예. 이제 그 일정이 일단은 있습니다. 지금 어느 한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고, 어느 한쪽에서는 이게 굳이 또 필요한 것이냐, 이런 의견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경제가 하도 진짜 밑바닥을 기다보니까 그러면 자치단체 내에서도 뭔가는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이에요, 이제 그게 자치단체를 우리가 그거 뭐 움직인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뭔가 있어도 좋고, 나쁜 거는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정에서도 뭐 대통령이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우리 과장님이 보실 적에 그 사업이 과연 철원군에서 가능한 사업인지. 우리 과장님 볼 적에. 판단을 좀 듣고 싶은데, 제가.

그 지금, 저희가 요번에 지금 보고를 드렸지마는 저희가 18회를 했어요,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 의견이 저기해서 저희가 이제 그 도비 지원받는 사업이 2건이 있거든요. 왁자지껄하고 이제 마케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그 다음 저희가 여름철에 한번정도 이렇게 좀 대단위로다가 하는 거로 한 3번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거는 우리 상인들한테 어떤 정신적인 어떤 정신교육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자판 대에 올려놓는 어떤 이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다가 변형 좀 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제가 그 질의하는 내용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제 그 시장의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저도 몇 번 참석을 해봤고, 가서 이제 해보고 이제 하는 결과가 실질적인 가서 보면 전부 노인네들 와서 장터에 와서 이제 구경하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런 과정이 우리 상가, 전통시장의 뭐 1%라도 도움 된다고 하면 하겠지만 그 더 이상 좋은 사업이 변경해서 했으면 해서 주문을 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예, 예.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주력하지 마시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 그거 앉아서 노인네들 갈사람 없으니까 “아 오늘 장에 가면 또 그 약장수하는 사람들도 간대.” 그거는 이해가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재래시장 활성화해서 도움이 난 크게 있다고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정말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 사업을 찾아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제가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이거는. 주위에 아까도 얘기하지마는 뭐 잘한다는 사람, 뭐 좋다는 사람, 나쁘다는 사람 있으니까 그거 좀 여론을 수렴해서. 제가 볼 적에는 주민들한테 듣는 게 안했으면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주문 드리는 사항이니까 좀 사업을 바꿔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네.

그래서 그거 좀 활성화가 정말 될 수 있는 사업으로 골라서 좀 노력해달라는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은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의 확대추진 및 실질적 지원방안 강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뭐 어떤 어떤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거를.

지금 내년도 그 사업개요에 보시게 되면요. 그 소상공인에게 지금 저희가 올해는 44가구를 했어요. 3억 원을 들여 가지고, 의원님들이 예산액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추경예산에도 더 포함한다고. 올해는 5억 원으로다가 증액이 돼서 소상공인에게 그렇게 지원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이 저희가 4,100만 원을 이제 그 자부담을 해요, 자치단체에서. 근데 실질적인 지원하는 이게 이제…….

아니, 과장님. 간단히만 해줘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개선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2017년도에 시설개선사업이 뭐를 할 것인지 그것만 설명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게 있어요, 소상공인들. 그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작년도에 44가구에 1,000만 원씩, 이제 1,000만 원 하시는 분도 있고 800만 원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아니, 1,000만 원 지원하는데 무슨.

그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업. 안의 뭐 내장을 고치든지, 뭐 간판을 달던지 자기가 편한 데로. 어떠한 물건을 사든지. 그런 식으로.

소상공인의 그 자기 사업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니까 이게?

그렇죠. 자기가 50% 자부담을 하고.

근데 그거는 좀 그러네, 내가 봐도. 아니 그 사람들이 뭐 자기 개인이 해달라는 거를 이제 �i아가는 거 아니에요, 따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지원을 하니까요. 효과가 무척 좋더라고요. 실지로 그…….

하여간 이거 해보니까 효과가 어때요, 지금.

효과가 무척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리 실지로는 더 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배병인 의원님.

1쪽,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돼서 좀 질의도 하고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박성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왁자지껄 이사업은 사실 단기성 사업으로 예산에 투자대비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저기…….

아니, 제가 답변할 기회는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뭐 사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행사 때 마다 참석해서 주변 상가들한테 의견을 들어 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단기성으로 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좀 틈새시장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동송에 매년 겨울이면은 호떡 파는 아주머니가 아주 상당한 인기를 갖고 계셔요. 줄을 섭니다. 그런 작은 업체들을 입점을 유도를 시켜서 재래시장만의 좀 특색을 살려줘야지. 이렇게 뭐 단발성인 이런 이벤트행사를 해서는 예산만 낭비되고 그 때 뿐이에요. 그래서 상시 주부들이 일반 대형마트와 좀 다른, 간식거리가 있는.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지만 속초중앙시장이 활성화된 계기가 호떡하고 그 닭강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업체들이 재래시장이 입점이 되도록 이런 재정적인 지원,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 상인회와 협조를 해서 좀 입점을 유도를 해가서 좀 재래시장만의 그런 어떤 정이 흐르는 또 먹을거리가 풍성한. 이렇게 해서 좀 유도를 해야 장기적으로 그 우리가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청년창업지원을, 청년창업을 좀 공모를 해가지고 우리군에서 그런 메뉴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청년창업 그 요즘 꿈꾸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 한옥마을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다양한 먹을거리가 있어요. 부산 자갈치시장에도 그렇고. 그런 세트 메뉴가, 간식거리가 활성화가 되는 기본적인 거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형마트에는 전체 그 상품이 뭐 생선부터 육류, 다양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 동송시장은 좀 그런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갈말시장에 좀 보면 그런 상점이 다양하게, 완벽하게 구비되질 않고 있어요. 그런 쪽에 자꾸 유도를 좀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지. 그냥 행사성 이벤트는 그런 단발성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청년창업지원도 연계를 해서 그 창업공모를 하면 아마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사업으로 이어질 그런 지망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그쪽으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송농공단지 관련돼서 4쪽에, 내년도 14억 원의 지금 예산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거 아모그린텍이나 여기 바이오허브텍 등 이 업체들에 대한 지원입니까? 공장동 짓는 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4쪽.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요. 저희가 그 조례라든가, 이제 여기에 있거든요. 그럼 그 어떤 회사가 들어오잖아요, 지금. 여기에 지금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물류비 보조를 한다든가, 그 다음 뭐 어떤 지원기준에 따라가지고.

그러면은 기업유치쪽.

예, 유치에 대한 거에 대한 지원.

기업유치촉진조례에 근거에서 투자대비 그걸 14억 원을 지금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여기 나열한 회사들이 그만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판단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쪽에.

6쪽이요?

예, 6쪽.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라는데 저희가 이 플라즈마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의회에서, 현장에 가서도. 그건 주민이…….

아니, 근데 이제.

아니, 참. 제 얘기 좀 끝난 다음에 얘기하세요. 근남면 일반산업단지라든가, 사곡리 일반산업단지. 왜 플라즈마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아시잖아요.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기대는 큰데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근데 왜 또 이게 플라즈마라는 표현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저의가 있으세요?

이거는 제가 당초에.

아니, 당초에 그런 거는 아는데.

예, 그리고 이제 무슨 이유가 있냐하면요. 이게 저희들이 쓰는 단어에서는 빠져서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예산서에 명시가 돼야 되잖아요. 이 이름 자체가 통상산업부는 뭐 그게 다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그니까 이름이 변경이 되거나 이랬었을 때는 예산의 혼돈이 올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게. 그래서 그거 이렇게 쓰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혼돈이 온 다는 건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뭔 얘기냐 하면 저희가 플라즈마산업단지라는 거로다가 국가기관에서는 전부다 그렇게 인식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다른 이름을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올리게 되면 다른 거로다가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간담회나 이럴 때 그 의회에서 주문했을 땐 왜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니까 그거는 저희가 쓰는 용어상으로 다가만 그냥 뭐 사곡리산업단지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지.

예, 알겠습니다.

이 공식적인 이름은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예,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 플라즈마에 대해서 한 3건 정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에 보면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운영에 대해서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철원군에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네.

자료에 보면 운영 지원금이 72억 8,000만 원. 이 금액을 보면요, 철원군 입장뿐만 아니라 정부사업이나 기업의 투자에 비교해서 생각해 봐도 상당한 금액을 장기 투자한 프로젝트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요. 올해 갔잖아요, 과장님. 그죠? 투자를 오래 했고. 그에 비하면 본인 생각은 실제 미비해 보입니다. 여기 보면, 추진실적을 몇 가지 기술해 놓았지만 이러한 실적들이 철원군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저는, 본 의원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원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기술이전을 통한 입주 업체를 늘리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맞죠, 과장님?

네.

그리고 입주업체는 단순한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건실한 업체의 입주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세입을 늘려야 되는 것도 맞죠? 지금 이렇게 제시된 내용인데 일자리창출과 세입이 늘었습니까, 지금?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명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거 없죠?

네.

그리고 예전에 제가 행감자료를 통해 많은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 면상으로 보면 기술이전의 경우에도 제가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이전비를 연구개발을 재투자하지 않고 발명제나 운영인력들의 개인들 주머니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본 의원은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과연 이것들이 철원군의 연구원이나 도움이 됐는지 저 또한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기술 이전된 업체들이 입주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철원군에선 업체 입주효과를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그 상용화가 되는 게 아모그린텍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된 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두리둥실 어떻게 입으로만 됐던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이제 조만간 나온다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에서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고 하십니까?

네?

지원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계속 가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러면 철원군이 지원을 계속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요, 철원군이 원하는 실적을 정량화하여 철원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에 직접 제시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장님? 왜냐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보고받은 10년 동안의 모든 결과는 플라즈마 책 주는 자료밖에 근거로 했기 때문에 항상 평가도 못하겠고, 어떤 정량화 된 데이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까, 과장님?

정량화라는 게 어떤 개념에서 말씀하십니까?

실적에 대해서, 그니까 로드맵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태 우리가 월급을 주고 여태까지 수많은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라즈마에 대해서 그 누구도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그 말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이 된다 그러면 정말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평가에 따라 가지고 예전에 뭐 배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일몰제를 하던지 해가지고 그 평가에 따라 예산을 중단하든지, 삭감하든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명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라믹 신소재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지역과제 따오신 거죠?

네.

그죠? 과제가 이제 중앙정보과제가 있고, 지역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정부연구과제 따기는 상당히 어렵죠? 보면 지역과제는 지역별로 나눠주는 것이고, 강원도 연구시설이 없기 때문에 따기가 쉽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같이 플라즈마 관련된 업체가 따기 쉬운 건 맞죠? 중앙부처보다.

글쎄,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무래도 중앙부처는 워낙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못 따고, 지역별로나 권역별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예산 따기 쉽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지자체 매칭, 매칭 펀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면 이게 군비, 도비 들어가고 이제 또 이게 100% 국비, 도비가 아니라 군비가 항상 매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매칭에 대한 선도 분명 그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연구원에 수주한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지자체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매칭 할 때마다 언제까지 돈을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런 형식으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한대로 그렇게 자꾸만 자생력을 키워서 나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좀 신중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페이지 1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고 과장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플라즈마산업 상용화 기술개발 및 홍보네트워킹 지원. 상당히 화려하죠? 제가 보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전형적인 친목다지기 필요한 비용이라는 판단이듭니다. 물론 반발이야 있을 수 있겠지마는 제가 항상 이 내용들 보면요, 포럼이란 거는 저도 돈 있으면 이 포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산이 5억 원이나 듭니다, 5억 원.

포럼에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큰 건 아니고요. 실질적인 거는 이제 지원비로다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니까 기타 등등 뭐 지원해 나오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철원군이 그냥 많이 뭐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좋고 돈이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이런 투자해주셔도 괜찮죠. 근데 정말 피 같은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런 쪽으로 자꾸 투자한다는 거 자체가, 더구나 이런 결과 나온 물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물론 뭐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공계들은 뭐 10년을 기다리고 이제는 나온다, 나온다. 저도 벌써 의원 된지 2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처음 들어 와서도 그 얘길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해가지고 항상 이 뭐 언론이 되게 참 좋은 내용들이에요. 포럼해가지고 광고에 내고. 근데 저도 여태까지 그 서치를 해보니까 스물 몇 건이 있더라고요. 강원일보에 나온 플라즈마 관련된 기사만. 근데 그 후에 피드백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단 사실입니다. 그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런 쪽으로 우리 철원군의 피 같은 예산이 지출된다 그러면 상당히 불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제 약간의 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보시는,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이 보시는 눈에서 봤었을 땐 또 그게 정확하게 보일 수 있는 거고, 또 저희 입장에서 봤었을 땐 어떤 포럼이라든가 이런 게 해외 전시를 하잖아요? 어떤 물건이 만들어져서 나갔었을 때 그게 어떤 수출로도 경쟁력을 확보가 될 수 있는 거고, 어떠한 인적 네트워크도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떠한 이런 부분에서 또 봐주신다고 그러면 또 어떤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좀 필터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우려하는 마음 분명히 아시잖아요. 우리 전체 의원님들 생각도. 아무쪼록 신경을 좀 기해서 플라즈마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경제진흥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2017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9건,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집행 운영입니다. 연간 예산집행은 2015년 기준 3,242억 원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계약집행으로 지역경기활성화에 적극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지역제한 발주하여 관외업체 낙찰시 하도급계약을 하도록 적극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17년도 대부료는 1월에 1,806필지에 대하여 2억 5,800만 원을 부과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본관 별관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3억 원의 예산으로 내실 있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방부 토지와 군유지 교환 추진 사업입니다. 국방부 대상 토지는 정화공사 실시설계의 완료에 따른 사업비를 상급부대 예산요구 중에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부대와 긴밀한 협조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5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장흥 1~4지구는 2017년 7월에, 자등 2~5지구는 2017년 12월에 완료됩니다. 2018년도에는 고석정 1,2지구와 솔골, 관전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며 지적재조사 대상지를 제외한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철원읍 14개리, 동송읍 3개리, 근남면, 근동, 원동, 원남, 임남면은 일부 완료되었고, 변환 중에 있습니다. 갈말읍 3개리와 동송읍 4개리는 2017년도에 추진됩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 도로구간 시설물에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1/1,000 수치지형도 및 정사영상 제작 사업입니다. 수치지형도는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면 도시계획구간 42,553k㎡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사업입니다. 1년에 2번 조사합니다. 전수조사는 1월에 토지이동분은 7월에 조사하며 1억 3,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갈말읍 청사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이며, 54억 8,200만 원이 사업비로 추진되며, 내년 3월 중에 착공합니다. 추가 부지매입은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남진 의원님.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에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아 7쪽이죠. 우리 과장님 거는 7쪽. 기대효과 보면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및 경계분쟁 해소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7쪽이요, 과장님.

네.

지적 재조사. 이게 해소가 또 다른 분쟁을 낳지 않습니까?

날 소지는 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청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장흥지구에 해보니까, 장흥지구에 보통 145명 정도가 분쟁이 있어서 청산절차를 계속 이제 밟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좀 세워서 청산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GPS로다가 이게 측량을 하기 때문에 진짜 정밀하게 돼서 조금 분쟁 소지는 없지는 않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완전히 줄어든다고 보고요. 특별히 서로 다 인정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없다고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열린 군수실 들어가면 그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처마 밑에 물 떨어지는 거, 뭐 이런 부분. 그런 하찮은 거까지 지금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상당한 재산상 문제인데.

지금 이제 GPS로다 좌표작업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처마 밑에 물 떨어지는 거는 좀 차이가 있고요. 서로가 이해를 해서 정황을 이해를 해서 청산을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경계분쟁 해소는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저 그 공유재산에서 한 건만 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공유재산 같은 거는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필지수가 1,029필지인데, 이게 작년도 2016년도에도 똑같습니까, 이게? 필지수가?

필지수가 99%는 같습니다. 조금 이제 변동사항은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지금 부과해서 징수한 게 99%를 징수했는데 우리 군유지가, 군유지는 100%를 징수했네요, 이게?

네.

그러고 나머지 도유재산만 50% 징수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50%받고 50%는 이제 도에 가니까.

예, 그럼 99% 중에 1%가 못 받은 거죠?

예.

그 1% 못 받는 이유는 이제 이런 거는 왜 그런 거죠?

음, 조금 뭐 특이한 문제는 없고요. 이제 뭐 농지 같은 거 돈이 조금 체납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2016년도 군유재산. 자료를 좀 요구하려고 해요, 제가. 김화, 갈말, 서면. 그 지역 부과내역하고, 2017년도 부과 예상필지. 이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2016년도 부과 필지 이거 뭐 100% 징수했다니까 징수하는 걸 보고, 2017년도 부과현황.

알겠습니다.

이거 자료를 좀 1부 예산심의 전까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예, 배병인 의원님.

예, 배병인 입니다. 청사 환경 개선사업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3~4억 원씩 매년 우리가 리모델링이든 어떤 시설보완을 하는데, 이 예산이 해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이거?

그 정도 이제 저희 청사도 신규가 아니라 좀 오래되다보니까 계속 뭐 도색작업이라든가, 제1관, 2관. 저 아래 2관 같은 거는 너무 낡아서 계속 아마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2별관이 저쪽 주민생활지원과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저쪽에.

오른쪽이요?

옛날에 (구)보건소 자리.

아, (구)보건소 자리요?

예.

거기도 전에 사업을 했는데.

많이 했는데요, 주변은 못했습니다. 주변은.

주변은 못했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쪽, 국방부 교환 관련돼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교환을 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토지이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그 부가 예산이 있죠? 측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지금 여기 뭐 정밀조사비. 또 아니면 그 토양에 대한 정화문제.

정화 사업비죠.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은 우리 행정에서 다 부담해요?

아니 저기 아까 보고 드렸듯이 설계비는 7월 중에 군부서서 설계 다 끝났습니다.

아니, 그니깐 국방부에서는 부담을 안 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냐는 얘기죠.

아니요. 국방부에서 부담하죠.

부담하죠?

예.

그 도로명 주소 사업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건물 번호판이 아직 안 된대가 많아요?

신규하고요.

예.

이게 이제 소규모단위로다가 아직 안 된대가 좀 있습니다.

아직도 있어요?

예, 추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주문을 드리면은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뭐 저도, 본 의원도 좀 혼돈이 오는데 (구)리별 주소하고 우리가 그 새로 부가된 주소하고 해서 주소록을 좀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병행해서?

이게 한번은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조금 더 정비가 된 다음에 아마 추진이…….

계획은 있어요?

예, 계획은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이제 농협에서 이제 단위농협별로 했었는데 그 때 이제 정확하질 않아서 오히려 더 혼돈이 왔는데, 이제는 그걸 좀 만들어 놔야 되질 않나.

예,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정비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계획된 대로 그 도로명주소가 부과가 되기 때문에 좀 미리해도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요.

예, 조금 더 계획을 잡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계속비 사업으로 8건, 신규 사업 2건으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고 행복주는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민원처리에 대한 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교육 및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온라인 민원서비스 활성화 등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있는 운영과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한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군민과의 소통의 장 마련,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 활성화 등 주민편의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특히 민원편의시설, 민원안내판 정비 등 국민행복 민원실 조성으로 신속하고 신뢰받는 열린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농축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3년간 추진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7년에 종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관, 도로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이 생활수준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근북면 유곡리 마을로 총사업비는 16억 4,800만 원이며, 금년까지 10여억 원을 투입 휴식공간 조성, 도로 보안 등 마을공공시설 정비, 주택 58동 중 29동의 슬레이트지붕개량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4억 5,700만 원을 들여 슬레이트지붕개량 29동과 배수로정비, 재래식화장실 교체로 마을을 정비, 낙후지역 주민의 기본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간단 집수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의 단순생활민원을 자원봉사자와 연계활동을 통한 해결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기 조성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전년대비 7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철원군 자원봉사센터 생활민원기동처리반과 연계 대상자를 발굴 지원, 독거노인 등 저소득계층 주택관련 민원해결로 일상의 주거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농 어촌버스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버스 운송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 확보 및 농 어촌버스 이용 편의 제공으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농 어촌버스는 현재 17대로 사업비는 17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억 3,100만 원, 비수익노선 등에 13억 7,500만 원, 노후차량 교체 구입 3대에 1억 800만 원 등으로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송손실에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도모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 및 근로여건 개선입니다. 영업용 택시 135대로 사업비는 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원 내용으로는 택시 카드 운영비 지원에 4,100만 원, 택시를 활용한 군정홍보에 5,400만 원,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카드결제 운영비 등의 현실적인 지원으로 택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입니다. 중증 장애인 및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제공으로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운영대수는 2대로 2017년에 1대를 증차 총 3대를 운영 계획 중입니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며 이용요금은 관내 관외로 달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철원군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 추진 중입니다.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으로 위탁운영비로 1억 2,900만 원, 증차 1대 구입비로 4,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용실적은 595명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7년에도 이용 홍보강화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주 정차 질서 확립 추진입니다. 현재 주 정차 금지구역은 3개 읍 면에 10개 구간으로 단속장비는 무인단속 CCTV 6대, 이동식 CCTV 1대로 총 7대를 운영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800만 원으로 CCTV 유지보수비에 1,400만 원, 불법 주 정차 단속 CCTV 2대 증설분에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정차 금지구역 집중 단속 및 계도와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자제홍보 및 계도 추진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주차장 회전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입니다. 관리등수는 현재 5,360등이며, 사업비는 전기요금이 3억 원, 보안등 신설 및 전기시설 보수에 2억 5,000만 원으로 총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위험 및 주민불편 대상지를 우선선정, 주민들이 범죄 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주민편의 무인민원발급기 등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설치대수는 18대로 무인민원발급기 2대, 통합민원발급기 8대, 인증기 8대이며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농협 등 다중이용시설에 협의 설치로 민원창구 다양화를 통한 대민행정의 질적 향상 및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신규 사업인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공공임대 주택 건설로 서민의 주거안정과 취약지역 마을정비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동송읍 이평리 밤나무관사와 지포리 (구)도축장 일원으로 2개소에 각 100호씩 총 200호를 건설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연차사업이며, 사업비는 총 27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6억 원을 들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 12월 중에 LH공사와 공공주택 추진 협약을 체결하며 2017년 3월에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지구지정 등 주택사업 승인 신청을 완료하고, 2020년 입주를 목표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하고 침체된 낙후지역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17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필례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저소득층 간단 집수리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 주택관련해서 이제 많이 도움을 점차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집수리 말고 뭐 우리가 나이 드신 분, 진짜 나이 드신 분이 두 분이 사시든, 혼자 사시는 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민원을 제기할 줄도 잘 모르실테고, 그니까 보면은 집 주위가 산만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노인 분들이 치우기에는 너무 힘에 버겁고, 막 그런 곳이 대중에 보면 우리가 눈에 띄는데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좀 해가지고 이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나하는 그거를 주문 드려봅니다.

저희가 이 간단 집수리사업을 이제 지난해 300만 원을, 올해 300만 원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시작한 거는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 작은 일상 이런 서비스를, 서비스라든지 그 주거에 대해 할 줄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거동이 어려워서. 그런 소소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도 저희가 이 사업안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니깐 그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 검토해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쪽에 주 정차 질서 확립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휴일이나 장날에는 이제 이거 CCTV를 운행을 안 한다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가 다른 뭐 3개 지역도 와수리나 갈말이나 동송권이 있는데. 동송권이 제일 좀 장날은 번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공휴일도 그렇고.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장날 같은 경우, 장날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정류장. 중심지의 시장 옆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에는 정말 차를 아무렇게 세워 가지고 버스가 잘 세울 수 없고, 운행을 잘 못할 때가 좀 더러 많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차를 운행할 때 버스가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세워져있으니까 이쪽으로 위험도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노인일자리도 많이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그런 데를 감안한다면 우리가 그런 거를 좀 할애해서 장날에 이렇게 이쪽으로 좀 배치를 해서 그 와수리나 갈말이나 동송권에 장날만 그렇게 주차관리를 하면 어떨까. 만약에 버스자리에다가 뭐 승용차를 세우면 안 된다는 궤도라든지 그런 거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예, 배병인 의원님.

예, 8쪽 가로 보안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산책로하고 경관조명도 여기 전기요금에 민원봉사과에서 같이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그 사업부서에서 이관이 되면 그 후부터는 저희가 요금을 다…….

아니, 그러면 현재 지금 대교천 주변, 또 태봉대교 경관조명. 다 이관 됐어요?

경관조명은 저희가 안하고.

안하고요?

네.

그러면 산책로는 하고?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관돼서 넘어오면은 좀 계절별 시간별 좀 그 소등을.

타임별 저거 하는 거.

예, 예. 소등을 해줘야지. 지금 이 추운데 그거 대교천 주변에 12시가 넘도록 그거 켜놓고 거기 걸을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건 사업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는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두 가지만 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농어촌지역 취약 생활여건 개선사업에서 과장님. 그거 지금 슬레이트 지붕개량 사업이 있는데. 여기 우리 철원군에 지금 조사로, 그 주택 파악된 게 있어요?

슬레이트요?

예? 철원군에.

슬레이트 지붕인 거요?

예, 예. 조사된 사항 있어요?

지금 저희가 정확한 수량은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가 29동에 대해서는 환경부에 슬레이트 철거 예산이 있어요. 그쪽 도움을 받아서…….

아니 아니 그니까 뭐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조사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철원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사된 대상은 있는데 그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제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됐으면 이게 저 환경부 이제 건의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이게 뭐 유해성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 슬레이트가 이게 인체에 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개선을 하라고 자꾸 이제 지붕 개량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이게 그 개량사업을 몇 년 동안 할 계획이 있어요, 이게?

글쎄, 제가 이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건 별도로 자료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슬레이트 사업은요, 박성호 의원님 환경산림과에서 그거 이제 보고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그 유곡리 마을 개조사업 58동에 대한 슬레이트 개조사업만 담당하고 철원군 전체.

아니 글쎄 그거는 아는데.

철원군 전체에 대한 거는 환경산림과의 업무보고가 될 겁니다.

지금 이게 2017년도 요구 사항은 이제 유곡리에 해당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예. 환경산림과에서 다음에 보고가 될 거니까 그때 질문해주시면은.

그러니까 환경산림과 그때 질의하고요, 그러면. 또 그 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업에서 올해 1대 증차했죠?

네.

이게 앞으로 더 증차할 요인이 또 있어요?

지금 그 교통부 기준에 장애인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가 기준이에요.

아니 아니 그니까 뭐 1급이고 2급인 걸 떠나서 앞으로, 향후 또 증차할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우선은 그 금년에, 아니 내년에 1대 더 해서 3대를 운영해 보고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증차를 할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나하면 차량을 자꾸 증차해서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 운영하는 게 또 문제예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 개인택시. 이거 하고는 차원이 좀 틀리지마는 개인택시라든지, 회사택시. 자꾸 증차해주고 나중에 저거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감차해야 되고. 이런 결론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그런 뜻하고 좀 감안하셔가지고 증차도 좀 감안해서 증차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법정 그 최소 보유대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구입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법정 초과되는 부분들은 이용률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가지고 뭐 증차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증차계획을 해서 가시라는 얘기를 주문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예, 박남진 의원님.

예,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희망택시 혹시 들어 보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뭐 춘천이나 이런 데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농 어촌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 지금 홍천이나 서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그 교통량조사 후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시죠?

네.

이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그 뭐 많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가 그 들어갔다, 나갔다하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기존에는 이제 벽지노선, 이 버스운송 사업이 흑자일 때는 벽지노선에 대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벽지노선도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보조를 주는데 일반 비수익노선하고 약간 차등을 줘서 이제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전 노선이 다 비수익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벽지, 비수익 이제 구분을 했는데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교통량조사를 하시고도 벽지인지, 비수익인지 이게 뭐 똑같이.

아, 그거는 도비를 따기 위해서 도에서 벽지노선은 한 2%정도 더 줍니다. 저희 보조금을. 근데 실제적으로 그 구분은 없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운행노선이 전년에 비해서 뭐 20개 정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노선 번호 지정 제를 올해부터, 올해 7월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노선이 늘어난 게 아니라 번호를 일일이 다 부여를 했기 때문에 39개 노선이 된 겁니다.

네, 운행 횟수는 줄어들었네요.

운행 횟수요?

예. 일 281회에서 197회로 줄은 거로 자료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백마고지역이 생기면서 그런 축소된 면도 있습니다. 백마고지역이 생겨서 그 이후에 더 안가는 노선이 줄어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정차 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서 CCTV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우리 마을 골목. 그런 부분은 좀 자기 마당에 주차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을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나 올라가시면서 다 봤잖아요. 이게 다 자기 집 앞에 다 대 놓고 있습니다. 마당도 있는데. 그런 부분 좀 뭐 이 설치비용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 유도가 선행되고, 그 다음에 CCTV도 뭐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차장 문제로 귀기울이게 되는데, 주차장이 이제 공영주차장하고 그 건축물 부설 주차장까지 해서 50%가 채 안돼요.

아니, 전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차만큼은 자기 집안에 할 수 있게 우리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일종의 뭐 계도, 단속이 좁은 골목까지는 다 못하거든요. 큰 도로하고 그 이면에 도로까지 해야지, 그래서.

아니, 좁은 골목이 아니라 예를 들어 철원여고 진입로를 말씀드리면 민원 많잖아요.

그 구간에 금번에 CCTV를,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이제 거기 설치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택시부 입구에서부터 플러스마트까지 100m가 지금 금지구간이에요. 그래서 단속을 하면 그쪽은 이제 저희가 단속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 조성한데부터 다시 그 나고야까지 한 70m가 그 지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거기까지 확대 지정을 하면서 그 구간을 CCTV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주문 드리겠습니다. 뭐 CCTV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뭐 CCTV 많이 만든다고 피해서 갔다가 세워 놓는 거 아시죠? 그러기 전에 자기 차량은 자기 집 마당에 할 수 있도록 그 계도,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2017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제14회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 외 10건과 신규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외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14회 철원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입니다. 철원의 DMZ에서 평화통일을 기원, 철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서 지난해 실적을 검토해보면 참가자가 4,128명으로 외국인이 552명. 지난해 보다 다소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 및 출발지를 당초 평화문화광장에서 고석정으로 변경하여 경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대회 개최시기를 연초에 빠른 시일 내에 온라인에 홍보를 하고 대회 코스구간별 꽃길 조성 등 보강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색적인 동호인 참여 유도와 이벤트 등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특색 있고 차별화된 행사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철원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군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및 건강증진을 위함입니다. 사업 형태는 체육관 복합형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서 내년도내에 준공 그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사업비 충족 여부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체육인들의 수요에 부흥하기 위해 실내 수영장과 전국대회 규모의, 규모 있는 대회 유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체육관이 당초에는 12m로 돼 있었고요. 이거를 1m낮춰서 11m로. 그리고 2층 부분의 그 건물 내용 중에 헬스장을 1층으로 그리고 2층에, 기존에 있었던 문화시설공간을 없애고 체육관을 2층에 배치.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물 연면적을 1,285㎡를 줄이는 등 자구책을 좀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2월 기본구상안과 이번에 마련된 실시설계 내역을 비교해 볼 때 기계실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64㎡에서 539㎡. 그리고 수영장은 556㎡에서 1,026㎡, 그리고 체육관은 420㎡에서 836㎡로. 실제 규모면에서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노무임 단가 면에서도 2013년도 보통 인부임이 8만 1,443원인데 2016년도 보통 인부임이 9만 9,882원이 돼서 1.2배 상승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부득이하게 그 사업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같이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청소년회과 및 상담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체험의 장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년과 같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그리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4억 6,700만 원을 집행하여 청소년들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활동지원을 통한 균형 있는 성장 도모를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명예경찰, 치안 파트너제나 태권도 시범단운영 등 신규 2개 사업을 추가하여 5개 사업에 6,200만 원. 그리고 다자녀가정 학자금지원에 5,900만원, 청소년활동 지원 사업에 8,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에 효율적 지원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관내 전체 28개소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년과 같이 영유아보육지원. 그리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그리고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대하여 103억 7,900만 원을 지원하여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부담 해소 및 보육의 질을 향상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아동의 건전육성 조성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로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요보호아동 육성에 2억 그리고 아동급식 환경개선에 3억 3,900, 지역사회아동보호에 9억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요보호아동 건전 육성 및 사회적응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95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000만 원으로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주관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어린이 맞춤형 문화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추진일정에 맞춰 행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0세~만12세까지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드림스타트 아동건강검진외 4개 분야 48개 프로그램운영에 3억 600만 원이 됐고, 위스타트 인성교육외 5개 분야 40개 프로그램 3억 2,000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존 추진됐던 프로그램들은 계속 지속운영 할 것이며, 위스타트의 드림스타트로의 통합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통합계획에 맞추어 추진하되 드림스타트 거점 및 분소 형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체험 숙박형 관광객 유치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수련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아, 금년도 수련시설 이용자 수는 10월말 기준 16,072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2.3%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2억 7,3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5.2%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 관광상품과 연계한 유형별 코스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병영체험수련원 홍보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 25일 안보관광과 연계 코스 상품 등록을 위한 조달청과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병영체험수련원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수련원의 미비한 시설을 보강하여 수련원생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는 운동장 무대막구조 설치. 그리고 체험시설주변 안전경관울타리 설치 등 4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내년도에는 3층에 강당 그 다음에 다목적 강의실 등 증축에 6억. 그리고 수련원 운동장 그늘막 및 휴게공간 조성 등에 2,000만 원 등 6억 2,000만 원으로 시설을 보강하여 수련원생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철원문화복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주민 복지증진과 문화 저변 확대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청소년동아리 운영 및 청소년 일반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복지센터 프로그램운영에 52개 사업 2억 2,900만 원. 그리고 시설 보수에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관 생활용품 구비 및 시설정비로 1억 2,800만 원을 집행하여 생활관 운영 및 시설 개보수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시설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이 되겠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10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도대회, 전국대회 등 개최를 하여 39억 4,100만 원의 지역경제 활성화 창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철원군 스포츠 활성화 관리 조례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게이트볼대회와 전국 중 고 회장기 태권도대회 등 지속적으로 규모 있는 전국 및 도단위 대회 개최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정철원 홍보에 더욱더 매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관내 유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함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서 초등학교 스포츠 클럽대회 1,000만 원. 그리고 철원군 고교연합 체육한마당 축제 3,500만 원인데, 고교연합 체육한마당 축제는 명랑운동회 식으로 좀 변경 운영하여 학교 간의 경쟁보다는 축제분위기로 전환토록 해서, 스포츠를 통한 참여 분위기 조성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다음 14쪽, 2018동계올림픽 붐업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이 개최지 시 군에 집중되어 군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억 8,000만 원 중 도비가 70%를 차지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계획은 주요 축제 행사 및 군 장병 입소식에 홍보부스를 운영하는데 2억. 그리고 동계올림픽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에 8,000만 원으로 동계올림픽 잔여일수 표시 및 각종 홍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수상레저 래프팅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래프팅 출발지 및 도착지 안전시설 미흡으로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수상레저금지구역 정비로 수상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규모는 보트 롤러컨베이어 95m, 계단 개 보수 85㎡. 그리고 하천 및 원상복구 1식 등 1억 4,000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금지구역 완화로 래프팅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기 활성화가 될 거로 예견됩니다. 16쪽, 공공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량은 갈말풋살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종합운동장 부지정지사업에 부지사업. 그리고 근남체육공원 비가림시설이 완료됐고, 갈말게이트볼장 조성 그리고 오지리 축구장 인조잔디와 조명시설이 조성 중에 있으며 근남복합체육시설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갈말풋살장 조성사업에 7억 5,000, 김화고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이 6억, 오지리다목적구장 정비 사업에 6억, 서면운동장 생활체육시설에 2억. 이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하여 시설물 활용도를 높이고자 갈말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 등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김화생활체육공원 정비에 3억 5,000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LED조명교체에 1억, 인조잔디축구장 보조구장, 오지리, 김화 보수에 충진재 포설한 게 2억. 인조잔디축구장 전광판에 1억, 종합운동장 편의시설에 1억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갈말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에 4억, 실내체육관 광장에 바닥보수에 3억. 공공체육시설 LED교체에 보조경기장과 와수테니스장, 족구장에 3억, 자등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에 1억 7,000, 야구장 그물망 휀스 설치에 1억 7,000. 갈말족구장 인조잔디 설치에 6,000, 동송배드민턴장 보수사업에 5,000만 원을 집행하여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를 통한 시설물 활용도를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이 되겠습니다. 김화도서관 시설 확충에 따른 드림스타트 사무실 이전 및 서면복지회관 외벽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와수리 1133-43내에 서면복지회관 주차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98㎡로서 방식은 필로티 구조로 별동 증축과 그리고 연결통로로 서면복지회관 2층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 중에 발주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공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불편이 엇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체육청소년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필례 의원님.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필례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요, 철원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헬스장 그 용도. 거기에 보니까는 이제 배로 늘었잖아요, 원래 계획보다. 그죠?

헬스장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기계실과 수영장과 체육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헬스장은 당초 계획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니까 우리가 헬스장이 이제-우리 헬스장, 기존에 있는 헬스장-그거 하고는 좀 구별된 저기 그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헬스장에 있는 기존 그런 거 모든 그런 운동기구 그거보다도 정말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뭐 러닝머신을 좀 많이 한다든지, 근력운동 같은 그런 치중해가지고 구입을 하면 어떨까 주문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요, 청소년회관 상담복지센터 운영하는데 추진계획에 있어서요. 자료를 좀 요청을 할게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 운영하는 그 어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계획이 뭔지 그거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쪽에 보면요.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청소년교류사업이 있잖아요. 거긴 대상이 어디, 누구,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대상은?

청소년 우리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해서, 관내 고등학생 1학년 대상으로 합니다.

몇 학년이요?

1학년이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요.

고등학교 1학년. 그니까 관내에서 다 이렇게 뽑아서.

네.

교류를 하는 거예요? 외국을 나간다는 거죠?

네, 네.

그럼 26을 뽑아가지고 관내에서 다?

네.

그게 처음이겠네요, 이게?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20명해서 이제 그 요번 12월 7일인가? 이렇게 그때…….

그럼 한군데를 다 같이 가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거 올해 거하고 내년에 어디 가는 계획 그거 자료를 요청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추진계획에서 소년소녀합창단 지원하고 단체 지원이 있잖아요.

네.

5개 단체는 여기 열거한 그 5개 단체인가요? 합창단, 다자녀…….

소년소녀합창단하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안 파트너제, 명예경찰 그거 지원하는 게 한국 청소년 육성회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태권도시범단 운영, 태권도협회에 이제 지원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추가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처음, 맨 처음에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철원 어린이합창단 말하는…….

당초에는 그게 1,000만 원이었는데요. 내년도 500을 좀 올려서 1,500만 원.

예, 1,500?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 1,500, 500을 증액을 해서 감사하긴 한데……. 아, 참 이거가지고 운영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게 그니까는 합창단 아이들이 자부담을 해가지고 이제 배우면서 발표회도 하면서 또 외부교류도 하면서 하는데 많은 좀 도움을 더 증액을 해서 할 수 없나하는 그거를 주문을 드려봅니다. 항상 좀 아쉬움이 항상 남는 게 어린이합창단-철원어린이합창단-인데 하여튼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예, 여건이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뭐 이렇게 한다 그래도 다음해라도 좀 증액이 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주문을 드려보고요. 그 옆에 5쪽에요. 우리가 이제 보육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네, 28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거 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료 지원?

예, 28개소가 어디 어디 있나, 또 원장님은 누구신가 하고. 그거 하고, 그걸 자료를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요, 어린이날 기념행사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관내 어린이와 학부모가 거의 한 3,000여명 참석한다고 이제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혀있는데 그 좀 주문을 드려보면 부모님하고 하는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단말이에요. 그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좀 넣어가지고, 또 간단한 기념품을 좀 주면서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주문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1쪽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 있잖아요.

네.

철원, 그니까 문복이 생긴 지가 몇 년 되었을까요?

어……. 2006년도에 만들어져서 2007년도에 그 때 당시 위탁으로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이 넘었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전에는 위탁이라도 했지마는 지금 위탁이 바뀌어서 직영으로 하지마는 여기에 보면 직원 현황을 보면 13명 근무를 하는데 무기직이 1명에다 기간제가 12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쉬움이 있는 게 이 기간제 중에서도 처음부터 한 10여년 됐죠, 10년 됐죠? 처음부터 근무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 중에서 많이는 못하더라도 정말 거기에 맞는 직원이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니까는 실장님!

네.

실장님, 무기직이 1명인데 보면은. 문복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직원들 살펴보면-꼭 무기직으로 좀 전환 할 사람이 있어요, 보면. 능력 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좀 고려해서, 검토하셔가지고 전환을 시켜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원……. 네, 배병인 의원님.

배병인 입니다. 1쪽 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관련돼서 참가인원이 6,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유료 참가인원이 6,000명이에요, 아니면 밑에 제시한 4,128명이.

그 4,128명은 금년도 참가한 인원이고요.

이제 이거는 내년도에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지금 14회째인데, 13회를 올해 치렀는데 처음에 한 8,000명이상 좀 잘 나갔어요. 저도 1회 대회부터 계속 참여를 해봤지만 이렇게 줄은-참가인원이 줄은-이유를 어떻게 분석을 해 보셨나요?

그……. 후원업체와의 그런 관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년도 대회 같은 경우는 그 단체, 참여자에 대한 이동, 그 버스 지원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같은 시기에 또 이제 다른 대회가, 다른 시 도에서 대회가 좀 있었습니다.

네, 뭐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제일 뭐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은 있지만 그냥 중요한 게 스폰서입니다. 그죠?

네.

우리 지역 업체, 주식회사 그래미에서 스폰서로 있을 때는 상당히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어느 대회든 우리가 이제 올림픽도 치루고 또 동계올림픽 강원도에서 치루지만 기업의 스폰서 없이는 이제는 스포츠마케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좀 내년 대회서부터는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도 좀 노력을 해봤는데 이거 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 소극적인 그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왜? 기업에서 재정을 지원을 할 때에는 보람을 좀 느끼게 해줘야 돼요, 오너가. 어떤 식으로든 명분이 좀 서게 그 일일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내년 대회에서 부터는 좀 군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대회가 성공적으로 좀 치러질 수 있도록, 가치를 바랄 수 있도록 적극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쪽, 다음 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 많은 그 산고를 겪고 사업을 하는데, 제가 시설에서 원형 풀을 좀 제안했었는데 계획이 없습니까?

아, 그 6레인에 원형은 안 되더라도 그 풀장은 다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원형 풀은 비만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 관절에 무리가 안가도록 그리고……. 운동을 그 체중에 하중을 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검토해 봤는데 그 사업비가 상당히 또 많이 추가되더라고요.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이왕 하면은 제대로 좀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할 게 아니라 어느 게 더 이용도가 높은지를 고려를 해서 해야지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은 예? 그래서 좀 수요가 많은 쪽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죠. 아마 해 놓으면 상당한 반응이 있을 거라 전 생각이 됩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관련돼서 내년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7,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더 적극적으로 좀 예산 수립을 더 증액해야 되지 않아요? 올해도 겪어 봤지마는 고석정 경내가 아주 풀(Pull)로 찹니다. 어린이날이지만 모처럼 3대가 함께하는-가족이 함께하는-그런 진짜 화목한 자리입니다. 이런데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린이 대상도 있지마는 조부모님들도 좀 어르신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간간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데는 예산을 과감하게 요구하세요.

배려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 검토하겠습니다.

실장님한테 좀 요구해서 의회에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병영체험장 관련돼서 9쪽, 10쪽 연계가 되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전율이 지금 몇 %나오죠?

회전율이라고 하면 그 숙박.

사용, 예.

숙박은 거의 지금 인원수 비례해서 보시지마는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계속 풀(Pull)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절기를 빼고서는.

뭐 이제 해마다 좀 느는 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10쪽에 지금 병영체험장 관련돼서 매년 몇 억씩 시설보강을 하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 뭐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대부분 이런 시설을 이용하거나 한 사람들은 대부분은 어떤 뭐 리모, 어떤 바뀌지 않거나 그냥 멈춰있으면 일회성 방문으로 끝납니다. 근데 앞으로 병영체험수련원을 좀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이런 문화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더 발전시키려면 좀 그간에도 계속 몇 가지 계속 미비한 사항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서 이렇게 시설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완이 2, 3년 내에 1, 2년 내에 끝나면 괜찮은데 지금 병영체험장 오픈하고 매년 지금 투자가 되고 있어요. 다목적 시설 증축 관련돼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현재 그…….

용도에 대해서.

어느 한 뭐 업체 한 200명 정도가 만약 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뭐 분임토의라든가 이렇게 운영, 그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고 싶은데 어떤 그 한 곳에 그 저 다목적, 그 저기 1층에 있는 그 2층에 있는 그 시설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좀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 업체에서도 왔다간 사람들이 이왕이면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해서 3층에 좀 강당을 마련해서 좀 구간을 나눠서 그런 용도로 좀 활용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이제 시설을 보강을 해야죠. 하지만 제가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좀 단적인 거 하나 때문에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시설이, 유사시설이. 인근에 산정호수에도 있고, 전국에 많은 관광지에 있습니다. 호텔에서도 있고, 개인 기업도 하고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우리만의 왜? 모든 걸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이제는 좀-병영체험장에 이렇게 계속해서 시설 보강이 예산이-많은 예산이-편성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있는 시설가지고 소프트를 강화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운영을 해나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게 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운영 관련돼서 숙박시설 보완을 한다는데 지금 문복에 숙박시설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금년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에서 활용할 경우에는 숙박시설을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 심의 전에 자료 좀 요구할게요. 병영체험수련원 시설보강 구체적 예산 심의 전에 좀 운영 내역 있죠? 최근 2년간.

정비 내역이요?

네, 네. 병영체험장.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문복 관련돼서 숙박시설 이용현황. 최근까지 2년, 그거 좀 예산 심의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쪽,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관련돼서 이 사업 외에 좀 주문을 하나 제가 드리면 지금 우리 장학 사업이 학생들 상대로 해서 장학 사업은 지금 학사서부터 해서 또 단체, 동문. 그래서 수업 위주에 학생들은 장학금이 많이, 뭐 풍족하진 않지만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어요. 체육 특기자도 좀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체육특기생.

예를 들어서 도대회이상 메달권, 전국대회, 국가대표에 선발이 됐거나. 예? 우리 이 친구들도 좀 해줘야 됩니다. 필요하면 저희 의회에서 조례라도 발의를 해서 만들 그런 의향,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특기생들도 좀 그런 수혜를, 재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일정 수준의 그 성적이 나오는-성적을 거둔-학생들도 좀 그런 혜택을 받게끔. 그래서 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6쪽 공공체육시설 신규 사업에 이제 관내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보강도 하고 새로 사업도 하는데 이 시설을 할 적마다 좀 인위적인 어떤 인공구조물 보다는 나무를 좀 심어서……. 이게 운동이 하절기에 많이 되니까 자연스러운 그늘막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전원 쪽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무식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에, 김갑수 의원님.

네, 김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해마다 하는 거지만 DMZ국제평화마라톤대회 개최하면 꼭 코스 구간별 꽃길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코스가 크게 변하는 건 없죠?

그 작년도, 아니 금년도 아니 작년도에 했던 거에서 코스가 좀 바꿨고요. 앞으로는 이 코스를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할 겁니다.

코스 돌아 보셨죠? 이게 뭐 꽃길조성 말로만 벌써 뭐 식재, 식재하는 거 같은데.

아, 문제가 좀 있는 게 이게 꽃길, 뭐 코스모스도하고 다년생 이게 뭐 이렇게 좀 심어 보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인근 농경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제초제를 뿌려가면서 이제 경작물을 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를 좀 병행해서 이렇게 좀 그 코스를 특색 있게 조성하도록 이렇게 한번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뭐 이게 뭐 마라톤코스가 그때그때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제대로 진짜 조성해서, 이게 꽃길 달리면 근사하잖아요. 평상시 우리 DMZ관광 오시는 분들도 그 길을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꽃길 조성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영체험수련원 시설보강에서 작년에 그 옥상 방수공사 하셨죠? 아, 올해.

옥상 방수, 예.

그리고 지금 거기다가 이 다목적시설.

같은 이거 같은 장소가 아니고 다른 쪽입니다.

이게 다목적시설은 앞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방수공사한데는 뒤쪽.

그니까 현장 갔을 땐 그 앞쪽 방수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옥상 방수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말게이트볼장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화재이후에?

현재 화지리요?

아니, 화재이후에.

아, 화재 이후에요? 정상적으로 주 그 화재요인 업체에서 지금까지의 공적율에 따라서 보상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기존 공사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부의 판넬까지 지금 다 끝났고요. 그리고 내부에 소방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개장하죠?

그 외벽 판넬은 다 끝냈기 때문에 뭐 동절기 되더라도 그런 내부시설은 가능하다고 보면 내년 2월정도 전에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세용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 철원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을 구두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서면으로 보고받은 거는 좀 변화가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그렇죠? 그 변화의 이유는 분명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러면 뭐 지금 실시 설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신거죠?

처음에 당초 기본 구상안 할 때, 2014년도에 할 때는 단순히 체육관이라 그러면 체육관 그 경기장, 면적 이거만 언급을 했더라고요.

네, 디테일 들어가다 보니까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이용객들의 동선이나 뭐 라커룸 위치, 샤워장 위치는.

그거는 이제 의원님께서도 먼저 뭐 거기서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좀 도움도 많이 주셨지만 지금 현재 당초에는 그 시설들이 2층에 놓이려고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실시설계를 받아 보니까 당초 그 면적대로 뭐 체육관이-다목적체육관이며-실내 수영장이며 이렇게 해서 기본, 규격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그 예산이 사업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럼 좀 동선이 조금 불편은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층을 좀 거의 2층에 있던 거를 거의 다 없애고, 2층에 있던 헬스장만, 헬스장만 1층으로 조정을 해서.

그럼 전체적으로 다 내려오는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럼 내려오더라도 그 동선을 조금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아, 그거 하여간 그거는 수영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불편이 없도록 그 동선을 할 때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인하고도 한번 또 얘기하고.

전문가를 좀 협조를 얻으셔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거랑 틀리더라고요. 자문 좀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쪽에 보시면 아동의 건전육성에 조성에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요보호아동 보호육성에 한 2억이 지금 책정되어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요보호라는 게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보통 그 18세 미만의 이제 아동들인데. 뭐 예를 들면 양육지원이라든가, 생활안정지원 그다음에 피복이라든가 이런 그 지원…….

혹시 이들 중에 이제 집안에 없고 밖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습니까?

아, 그거는 가정위탁 아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대리 양육과 일반 양육, 그 일반가정 양육해서 전체 우리 철원군에는 한 5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와주는 거 지원 금액이 똑같습니까? 집안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랑.

그건 가정 위탁아동에 대한 그거 지원은 또 다른 도비 지원으로, 국 도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별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하고 틀리나요? 그럼 조금 더 증액해서 더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그렇죠. 거기에 맞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보면 관내 유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가 있는데, 신규 사업이시죠? 밑에 3,500만 원짜리, 2회. 아, 2회네? 연속인데 철원군 고교연합 체육한마당 축제.

이거는 올해 금년도 했고요. 내년도가 2회가 되는 겁니다.

올해 해 보셨습니까?

예.

근데 이게 좀 저기 법무부에서 하는 그 행사 있지 않습니까? 늘푸른 청소년 축젠가?

늘푸른축제, 예.

그거는 좀 중복되지 않나요, 느낌이?

아…….

효과가 뭐 있습니까? 이번에 해보니까, 어떻게?

이거 금년도 처음 이렇게 해봤는데 지금까지 이게 학교별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뭐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다분히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고, 뭐든 종목별로 뭘 하더라도 그래서 이걸 좀 학교 구분을 좀 떠나서 이렇게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랑운동회라든가 어떻게 운영방법을 좀 달리해서 전체 참여 학생들이 아니, 참여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비슷한 내용 같아요. 명랑운동회 이렇게 타이틀 잡혀있는데 법무부에서 하는 것도 똑같거든요, 프로그램이. 운동하는 거 빼고는. 그렇다 그러면 다 우리 철원군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두 개의 폼을 좀 틀리게 하시던지, 차별화 시켜야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탁보면 똑같은 프로그램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아이들 나와서 동원해서 식사하고, 게임하고 그냥 뭐 보내고. 똑같거든요, 프로그램이. 근데 여기는 좀 스포츠라는 게 좀 꼭지가 하나 더 들어가 있을 뿐인데 그런 부분들 좀 하여간 프로그램 자체를 좀 달리 확실히 차별해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쪽 보시면 수상레저 기반시설 정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예전부터 많이 생각했던 건데 보트 롤러컨베이어, 이거 올려놓고 끌고 내려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출발지에만 지금 하나가 돼있는 걸로 있는데 맞습니까?

음, 순담계곡.

네, 네.

거기가 좀 노후화 돼가지고 거기 정비를 해야 그 보트가 걸리지 않고 매끄럽게.

그니까 이게 컨베이어라는 게 보트 올려놓고 내려가는 거 자연스럽게 힘 안 쓰고도 내려가는 거죠?

그 저기 저 도르래 같은 게…….

예, 롤러 같은 거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도착지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도착지 가면 또 그거 끌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그 올라오는 게.

컨베이어 설치 다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아, 그것도 양쪽 그럼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죠, 철원군에 이게?

롤러컨베이어? 거기 한 군데가…….

그럼 내리는, 출발지에는 선택 돼 있고. 도착지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도착지는 코스별로 3개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1개부터 4개 코스로.

그니까 왜냐 하면 내려갈 때도 한다 그러면 도착지에서도 이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걸 좀 검토, 저기 조사를 좀 해보셔가지고요. 내려갈 때만 힘들다 그러면 도착하면 더 힘들거든요. 한참 2~3시간 운전, 또 노 젓다보니까 똑같은 코스라 그러면 올라갈 때도 이런 거를 좀 많이들 좀 하셔가지고 정말 말씀 보면, 사회적 약자 정말 몸 불편하신 분들도 한번 즐겁게 탈 수 있도록 시설에 좀 기반 확충에 더 주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23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