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 민원봉사과, 도시건축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번째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최도헌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민원봉사과장 최도헌 민원처리담당 최경희 지적관리담당 안창균 토지운영담당 견용기 공간정보담당 황재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전개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본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번에 처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추진과 민원전화 ONE 콜-WANT 콜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추진은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 및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현재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민원전화 ONE 콜-WANT 콜 서비스는 담당업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원서비스의 선제적 제공으로 소통하는 군정을 구현함에 있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을 4회 하였습니다. 사북읍과 임계면, 남면, 북평면에 대하여 실시를 했고 추진내용은 5개 분야에 대해서 일반행정, 이동진료, 농기계수리, 자원봉사, 생활법률상담 등을 실시했습니다. 운영결과 참여율은 403명으로 일반행정상담 48명, 농기계수리 36명, 이동진료 270명, 법률상담 12명, 이미용 37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도근점을 정선군 전역에 설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성과의 제공 및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따른 공통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선읍과 남면에 세계측지계 변환 대상 사업지 지적도근점 155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현재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비예산 사업으로 1만1,582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량지구에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7천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1,304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계면 사을기지구 사업은 4,800만 원을 투자해서 184필지에 대한 사업을 현재 재조사 측량 및 경계설정까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알리미 서비스 실시 및 부동산등기 관련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시 단속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알리미서비스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4회 실시했고 이중에서 영업정지 1개소와 등록취소 1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알리미서비스는 2,861건의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국토 균형 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개발부담금 대상 사전안내를 1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개발비용 내역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한 건 부과했고 개발부담금은 두 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경계점표지 원스모어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설치된 경계점 표시가 없어진 경우 경계점의 위치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재산권 행사의 원활과 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화암면 건천지구와 정선읍 북실지구에 대해서 경계점 표시가 망실된 경우 새로이 경계점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계점 표지 문의상담 4건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경계점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경계점 표지 재설치에 대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점 표지에 대한 경계점을 토지소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토지합병을 위한 주소변경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 합병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합병을 신청해도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병정리가 불가하므로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불일치한 토지 54건에 대해서 합병신청 토지와 토지이동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마을별 토지정보 제공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지적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각종 마을사업 추진시 기초자료 활용 및 개인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300만 원을 들여 정선군 행정구역별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 책자를 300권 제작해서 마을별로 배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 필지에 대한 지번, 소유구분, 면적, 공시지가가 포함된 마을별 토지현황 책자를 제작해서 읍면사무소 및 행정리에 대해서 배부를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점검 및 신규 설치, 도로명주소 홍보 등으로 생활속의 도로명주소 안정적 사용과 군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비 1억4,100만 원을 들여서 도로명주소 안내물을 설치했고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건물번호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해서 훼손․망실 안내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저밀도 지역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고 신․증축 건물 대상 건물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각종 행사나 군 홈페이지 배너, 청사 전광판, 지방세고지서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4페이지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전산화 사업으로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 절감 효과 등에 기여하고 무분별한 도로굴착 방지 및 각종 지하시설물 신설 및 개량 또는 보수할 때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5년부터 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25억2,9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에는 2억6,700만 원을 들여서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일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사북읍의 52.4㎞에 대해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전산화 시설을 설치해서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은 저희 과에서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6,7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한 민원은 없었으며 부동산중개사무소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요구 건과 중복등기 말소 요구 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완료하고 처리가 완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체납액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부과액은 4억1,770만5천 원으로 징수가 35만5천 원, 체납액은 현재 10건에 4억1,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총 예산액 1억632만6천 원의 예산액에 대해서 9,383만9천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9,984만3천 원의 예산에서 7,521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총 사업비 1억4,100만 원을 들여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홍보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제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배경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신고대상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항, 계약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 1,533건, 공인중개사 실거래 신고 1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 준공 후 지목변경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개발행위 준공 후 지목변경은 총 1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10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죠. 경계점 표지 원스모어 서비스 하셔 가지고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표시나 이걸 하는데 시간이 경과하고 나면은 또 그게 마멸되거나 이러면은 불확실하니까 그런 사후관리 차원에서 이 서비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시간경과 후에 재측량을 할 경우에 먼저 번의 측량결과와 나중에 최근에 측량한 결과가 상이한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를, 나중에 것을 인정한다고 제가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것 관련해서 민원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경계점을 기준점을 어디에서 측량을 시작하느냐, 지금 그런 예를 들어서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근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동경에, 일본 동경을 기준점으로 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격거리가 한 365미터 정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면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계측지계, 인공위성 GPS로…….

그러잖아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시스템…….

그걸로, 그게 정착이 되면 좌표로 하기 때문에 이상이 없어 지는데 현재는 측량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재산권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전에는 지적부서 관련공무원들의 권한이나 여러 가지가 컸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 투명하게 하고 또 민원인들의,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조사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주민들의 어떤 재산 보호, 권익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은 체납액이 4억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뭔, 개발행위부담금 이런 문제입니까?

이거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미등기 전매해서 부과한 그런 사항, 그 다음에 부동산 실거래 명의신탁 해 가지고, 명의신탁이 제일 건수가…….

명의신탁.

명의신탁 건이 3억6천 정도…….

그런 거는 후속적으로 재산관계에 대한 처분에 대한 준비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까?

이거는 과태료 부과를 한 상태죠. 명의신탁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징수는 하지 못 했습니다.

금액적으로 볼 때 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이게 우리 민원봉사과의 가장 당면한 현안인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사업이 과장님 보실 때 어때요? 주민들의 인식도가. 옛날 지번별 주소하고 대비해 가지고.

지금은 이게 상당히 정착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아리랑제 할 때 길거리에서 설문을 잠깐 했었습니다. 설문을 했었는데 한 500명 정도…….

무작위로.

예, 방문객 대상으로 해서 한 500명 정도 설문을 했는데 도로명주소를 아시는 분이 한 90%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식당 배달할 때 전화하면 음식 주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꼭 도로명주소를 물어봐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 도로명주소 알려줘야만 집을 찾기 쉽고 배달하기 쉽고. 그래서 거의 정착이 됐다고 이렇게 저희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궤도에 와 있다고 판단하는…….

예, 조금 취약계층이 노인들,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어르신도 어느 정도 어르신들은 다 아는데 아주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조금 관심이…….

기존에 어떤 시스템에 이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연세드신 분들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고 좀 젊은 세대들은 이해가 빠를 수도 있겠죠.

택배회사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도로명주소를 엄청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연관해 가지고 개인의 공부상의 주소,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주소는 그냥 부처간에 서로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등기부등본상요?

등기부등본상에 옛날 지번별 주소로 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토지 지번은 그대로 써먹어야죠, 토지 지번은.

아니, 소유자의 집주소.

집주소는 도로명주소로 가야죠.

그런데 전에는 주소변경 하자면 또 법무사를 통하거나 등기소에 가서 정정하는 어떤 절차가 있었거든요.

이게 전산화가되면 아마 서로…….

연동이 됩니까?

예, 연동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는 저도 좋아는 하는데 머리 속에 저 자신도 옛날 지번별 주소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여러 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과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난해 우리 지적재조사를 북실지구 마치고 올해 여량지구 다 마치셨죠?

예.

현재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사을기지구를 하시는데 지적재조사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민원 건 같은 건 없었습니까?

문제점이라는 게 계속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땅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좋아하죠. 그런데 줄어드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보상을 해 드리지만 이게 늘고 주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늘어나는 사람은 땅을 얻으니까 돈을 주고, 감정평가 금액에서 땅을 더 얻으니까 좋아하는데 줄어드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글쎄 그래 제가 지적재조사 처음에 실시한다 할 때 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이웃지간에 그런 땅 경계 문제로 서로 관에서 정해 주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웃지간에 서로 불화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이 지적재조사가 선행조건이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합의가 있어야만 이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못하겠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재산권 문제기 때문에 내가 동의를 해서 나는 용납을, 수긍을 못하겠다 이러면은 이게 어려운 거죠. 어쨌든 면적 증감분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 설득시켜서 합의에 의한 다음에 이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조정금 징수를 하실 때 지금 현재 부지를 다른 사람의 토지를 쓰고 있거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럼 조정금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경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 땅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간 분하고의 현실적인 경계를 서로 협의해서 경계선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면적이 저쪽 집에 더 들어가서 땅을 더 얻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조정금을 군에서 받아들이고 저 집은 땅이 줄어들었잖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보상 성격으로 조정금을 지급을 하고 그래서 서로 상계를 합니다.

이 조정금 징수는 그럼 언제까지, 기한이 있습니까, 이거는?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 그런데 혹시 그분들이 지금 땅을 그렇게 해 가지고 조정금 징수를 했는데도 경제적으로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뭔 더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장을 아마 더 할 수, 원래 그 기간이 6개월인데 더 연장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군 부지를 사용하고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똑같이 하십니까?

군유지를, 예를 들어서 국공유, 국유지나 공유지를 사용했을 때는 어차피 군유지니까 그 군유지 관리부서에다가 이 땅이 앞으로 행정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받아서 활용가치가 없다라면은 점유하고 있는 그분한테 불하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 준다는데 연장은 언제까지, 몇 개월 더 연장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예. 일단 6개월 안에 다 상환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아마 1차 연장은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이런 문제점 제가 없었냐고 질의를 한 거는 자기가 땅은 이미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조정금을 어떤 부과를 하긴 해야 되고 또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현재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니까 작은, 소액이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좀 큰 금액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다른 앞으로 사을기지구나 다른 지역에도 지적재조사할 때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하여튼 관에서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러 돈을 쌓아 놓고 납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지적재조사의 본 뜻 그대로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연장이나 분할납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래도 의외로 제가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지적재조사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응해 주시고 인정하시고 이러니까 그래도 염려와는 다르게 좋은 평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도 여량주민들이 상당히 협조를 잘 해서 빨리 아주, 우리가 계획된 기간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정선군 도시건축과장 안석균 도시행정담당 전훈표 도시계획담당 유경식 도시개발담당 장석길 건축담당 김완회 주택담당 박용대 교통행정담당 박종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순입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정선읍의 남산 피암터널 및 조양강변 제방, 여량면 입구 공원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남산 피암터널은 외벽 담쟁이넝쿨 식재 270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양강변 제방에는 휴게공간 10개소와 전망데크 1식, 계단 확장 1개소가 되겠으며 여량면 입구 공원에는 아리랑 처녀총각 대형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6년 2월 3일 사업 착공하여 7월 21일 설계변경을 위하여 사업 중지하였으며 11월 7일 재착공하여 12월 31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 협의제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표준 디자인 개발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선군의 권역별 특성을 살린 간판 표준 디자인 마련과 간판 형태별 표준모델 제작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9월까지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11월에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옥외광고물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며 내년도 1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활용할 광고물 인허가 인터넷 신청 및 접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사업추진 경위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군내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군관리계획 변경 및 국토이용체계 변경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모두 9건이며 그중 5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네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모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토지적성평가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20조와 제27조에 따른 법적 사무이며 대상지역은 정선군 관내 전체 지역 중 도시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일원이 되겠습니다. 과업량은 1,213㎢이며 용역비는 3억8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1월 11일 토지적성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15일 조달청에 용역 발주 의뢰하였으며 3월 23일 계약하여 현재 2차분 용역이 공정률 6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적성평가 선택지표 및 평가기준 설정값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하고 3차분 용역은 2017년 1월 1일 착수하여 3월 18일까지 마무리 하고 2017년 5월부터는 토지적성평가 등급을 기재한 민원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대상지는 정선읍과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등 4개 읍이며 사업량은 432.7㎢,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0억 원으로 정선읍이 90억 원, 고한읍․사북읍․신동읍은 각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정선읍은 금년도 1월에 시행계획 승인과 5월에 시설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고한읍과 사북읍, 신동읍은 각각 2016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이었으나 국비 교부 등 현황에 따라 현재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선읍은 2017년 12월까지, 고한읍은 2016년 12월까지, 신동읍은 2017년 3월까지, 사북읍은 201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남면 문곡리 일원에 복지센터 조성 1식과 공원 조성 1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2015년 4월 20일 체결하였으며 2016년 6월 22일까지 기본 및 세부설계를 협의하였습니다. 11월 7일 강원도에 기본 및 세부 설계에 대한 재협의를 신청하여 11월 24일 재협의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사업을 착공하여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시설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평면 북평리 일원에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경관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7억2,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 9월 17일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1월 15일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고 금년도 9월 6일 신규 사업으로 확정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2017년에 체결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주민 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의 정선 제2교 교량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량의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교량의 보수보강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인도 불량 바닥교체 및 시설물 보강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방호울타리 설치 528미터, 보도 교체 1,628㎡, 상하부 교대 및 교각 보수 1식이 되겠으며 내년까지 26억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연계된 사업으로 정선 제3교 사업이 2016년 8월에 확정되고 설계 착수가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계획됨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교량 가각부 확장부분을 10월까지 재검토 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반영하여 11월에는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사업발주 및 착수하여 내년 7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할 계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의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2016년도 신규사업 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두 12건으로 그중 9건은 완료하였으며 사북읍 라마다 군계획시설 실시설계용역, 신동 소3-19 달동네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여량 소3-7호선 군계획시설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중 계속 및 이월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모두 11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으며 네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한읍 고토일의 도로 확포장사업, 사북읍 파출소 옆 도로 개설사업, 사북읍 대림아파트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및 보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및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은 신청 사항 8건 중 4건은 보상하고 4건은 미집행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은 신청사항 6건 중 2건은 보상하고 4건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새뜰마을사업 용거리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예미4리 용거리 일원에 사업비 62억2,300만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노후 주택 정비, 경관시설 정비, 기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2015년 3월 25일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8월 29일 시행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10월 10일 사업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사업 개미촌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조동3리․9리의 개미촌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5억8천만 원, 사업기간은 2018년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 3일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8월 4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5월까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을 마치도록 하고 17년 7월 중 사업을 발주하여 18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한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고한리 63-40번지 외 7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5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6월까지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행복주택 공모 확정이 금년도 3월 2일 확정되었으며 강원도개발공사와 4월 25일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 및 확정을 8월 19일 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강원도에 11월 4일 사업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9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교통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고한읍 고한14리 고한터미널 앞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층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되도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선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정선읍 북실리 정선버스터미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토지 4,722㎡와 건물 1,15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3,4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4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2월 매입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후 2016년 3월 강원여객에 6,71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사용수익허가 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를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5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희망택시 확대 운영 추진 사항입니다. 희망택시 운행지역은 7개 읍면의 19개 리며 운행방법은 수시콜 방식으로 이용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3,300만 원이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의 운행지역을 7개리에서 금년은 19개리로 확대했으며 10월 30일까지 1만4,639명의 군민께서 이용해 주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에는 강원도 희망택시 확대계획 동결에 따라 운영확대를 지양하고 현재 운행 지역이 착실하게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9월까지 1억 원 이상 사업은 모두 17개 사업으로 그중 완료한 사업이 3개가 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은 모두 11개 사업으로 그중 3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상세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은 16개 사업으로 그중 3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상세내역은 감사자료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민원접수 진정, 건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중 민원접수 처리한 사항은 모두 16건으로 정선읍 북실리 622-4번지 일원 기우천 하천변쪽 도로개설 요청 등 모두 16건을 접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사항의 개별 처리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읍면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의사항은 정선읍의 봉양2리 군계획시설 우수암거 개수공사 등 모두 1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건의사항별 처리계획 및 추진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의 체납액 징수실적 201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모두 4,742건에 8억2,282만3천 원을 부과하여 그중 2,903건 5억2,985만7천 원을 징수하였고 1,446건 2억8,6722만5천 원은 체납 중에 있으며 결손한 금액은 67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체납액 상세내역은 첨부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의 국도비 보조(공모)사업 추진 실적 및 운영 현황, 향후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2012년도에 공모사업 고한읍과 신동읍의 소재지 정비사업 두 건, 2013년도에는 정선읍과 사북읍의 소재지 정비사업 두 건, 2015년도에는 남면 창조적마을 만들기,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사업, 새뜰마을사업(용거리) 등 세 건이 공모사업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새뜰마을사업(개미촌마을사업), 고한읍의 행복주택 아파트 건립사업, 화암면의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2015년과 2016년도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도 공공요금 집행현황으로는 예산액 2억4천만 원에 1억4,449만7,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세내역은 교통행정 운영에 1억5,610만 원 예산에 집행액이 6,686만3,400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8,531만1천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1억3,437만7,75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집행내역 중 교통행정 운영 분야의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는 2014년도까지는 국도38호선의 구간단속카메라 운영에 따른 예산 6천만 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했습니다만 2015년도부터는 강원도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금액을 집행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의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모두 세 건이 있으며 정선 제2교 인도확장공사는 탄성포장부 융기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앞 확포장 공사 교량 난간 제작 설치는 교량난간이 파손됨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였고 고한역앞 주차장 설치공사는 기계실, 소화전 사용방법 등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정선군 자동차 등록 현황 및 번호판 영치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현재 자동차 등록 현황은 모두 1만9,623대로서 그중 관용이 283대, 자가용이 1만8,867대, 영업용이 473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현황은 모두 167대로 도시건축과에서 12대, 세무회계과에서 전국 촉탁차량 30대를 포함하여 185대를 영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북실리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북실리 744-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700㎡입니다. 사업비는 13억5,800만 원이며 2017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소재지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 8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확정에 따라 2015년 1월 5일 주차장 부지를 감정평가 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실시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2016년 1월 27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 계약 및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주차장 진입구간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한 후 내년 3월에 주차장 시설을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설치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등은 도시가로등 등 모두 8,03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도시가로등 2,205등, 보안등 3,414등, 농촌가로등 1,924등, 공원등이 491등입니다. 연도별 가로등 설치 현황은 2014년도에 107등, 2015년도에 153등, 2016년도에 205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가로등 전기요금은 2014년에 4억6,100만 원, 2015년도에 4억8,200만 원, 2016년에 3억9,6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량 51건으로 37건의 건축신고와 착공을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무리 된 것은 12동이며 25동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붙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의 2016년도 주차단속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모두 1,918건에 과태료 부과 7,672만 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중 CCTV로는 1,514건, 단속원에 의한 단속은 40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희망택시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희망택시는 2015년에는 3개 읍면 7개리를 운영하였으며 운행횟수는 2,206회, 탑승인원은 2,807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희망택시에 따른 손실보상급 집행액은 2,683만4,120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모두 7개 읍면 19개리를 운영하였으며 운행횟수는 1만2,225회 탑승인원은 1만4,639명이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1억6,406만1,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도에는 강원도 희망택시 확대계획 동결에 따라 운영확대를 지양하고 기 운영 중인 마을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최근 3년간 공사 규모 3억 원 이상 사업장 내역입니다. 2014년 사업대상지는 4개소이며 2015년도에는 5개소이고 2016년도에는 사북 대림아파트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등 모두 10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고한읍과 사북읍, 신동읍, 정선읍 등 소재지 정비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임에 따라 모두 2016년도에 반영한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관내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최근 5년간 모두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사북역앞 주차장 설치공사는 3,319㎡를 조성하였고 남면 문곡사거리에는 440㎡를 조성하였습니다. 고한역앞 주차장은 4,044㎡를 조성하였으며 사북4리 공영주차장은 1,589㎡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및 불법영업 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현황으로는 금년에 모두 37건이 처리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6건, 화물 주기적 신고 미이행 3건,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7건 등 모두 37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영업 단속실적은 모두 6건을 단속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화물 불법영업 2건, 화물 주선사업 무허가 1건, 택시 불법영업 3건을 단속하여 그중 화물 주선사업 무허가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의 공동주택 지원 현황입니다. 관리비용 지원은 2015년에는 사북읍 사북주공아파트 등 5개 아파트에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정선 북실주공아파트 등 6개 아파트에 6,497만7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은 2015년도에는 상반기 881만 원, 하반기 846만4천 원, 2016년도 상반기는 937만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의 도시디자인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2015년 강원도 공동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사업내용은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앞에 금년도 사업 추진 실적에 상세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 시행과 경관조례 시행 등을 통하여 도시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역앞 주차장 철도청 기부채납 협의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 현황으로는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60-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주차장 4,044㎡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8천만 원이며 2015년 9월 13일까지 사업을 완료했고 철도청과 재산가액 평가를 한 결과 48억6,950만 원을 감정평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으로는 2012년 4월 10일 철도용지 사용가능 사전검토 요청을 시작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9월 13일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015년 10월 21일 정선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승인받았고 철도공사에 2016년 1월 25일 시설물 기증 및 임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에서는 금년 4월 14일 고한역앞 주차장 시설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5월 12일 감정평가 결과를 회부한 후 기부채납과 사용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7월 7일 철도공사 충북본부를 방문하여 지연에 따른 협의를 실시하였고 8월 10일 이행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철도공사에서는 2016년 9월 27일 철도 파업에 따라 사업지원부서에서 현업부서로 인력지원을 함에 따라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물 기증 및 임대계약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차장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정선지역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인허가 대상 건물 중 내진설계 현황은 모두 인허가 건물 227동 중 내진설계는 13동이 대상이 되겠으며 특히 허가대상 시설물 37건 중 13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진설계 현황으로는 내진설계 대상 중 13건이 모두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상건축물 현황은 붙임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복합할증 관련 현황 자료입니다. 우리 군은 복합할증구역을 정선읍 외 9개 읍면 모두 복합할증까지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간별 상세내역은 58쪽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6리 중앙빌라와 중앙슈퍼 진출입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읍 고한리 산1-10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군계획시설 개설공사로 금년에 798만 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설명회를 2016년 7월 14일 실시하였으며 현재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중앙마트의 토지는 철도시설공단 소유이므로 건물보상만 가능한 지역이 되겠으며 중앙마트의 소유주는 건물 철거후 재건축이 불가하므로 편입된 건물 부분만 보상 및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사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 중앙마트 건물은 노후건물로 일부 부분만 철거는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중앙마트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 후 예산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안석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은 18페이지 교통회관 건립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교통회관이 완공이 되죠?

예,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옛날에 구 보건소 자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사후 활용방안이 뭐라고,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현재 저희는 메이힐스 앞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거기가 신호등이 있고 고한사북버스터미널로 드나드는 대형버스들이 유턴을 하는 회차지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맞은 편에 현재 개인택시 사무실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앞에 공간까지 도로를 쓸 수 있도록 확장을 해서 버스가 회차하기원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의견을 모아가는 중입니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전번에도 버스가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도 여러 건이 나고 거기가 태백쪽에서 오면서 완전 가속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회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교통의 안전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위치라든지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도 사실은 이전하게 되면은 그거 비어있으면 그것도 청소년 탈선장소로도 위험할 수 있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행정사무감사에 보시면 고한역 주차장 설치공사에 보면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기계실 탱크 이런 부분들, 42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사하자 보증기간이 몇 년이죠, 보통?

부문별로 틀립니다마는 이번에 하자보수로 발견된 내역은 모두 금년에 상반기 중에 하자보수 완료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사업체한테 하자보수를 맡긴 거죠? 군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 설치 현황 관리 있는데 이게 정선군 관내에서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가로등이 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그거를?

예산은 본청에 세우고 시설별 관리는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한전에서 불입금을 별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한 양만큼만 주는 겁니까?

도시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다 달려 있는 가로등이 됩니다. 그리고 보안등이나 농촌가로등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이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이 필요하면 재배정도 해 주고 읍면에 촉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보통 보면은 밤길도 어두운데 가로등은 있으면서 불이 안 들어오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읍면에 하면은 바로바로 조치가 안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액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가 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에서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한역앞 주차장 철도청 기부채납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안되고 운영주체가 선정이 안되다 보니까 주차장에 전당포 차들이고 쓰레기고 뭐고 지금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철도청 파업과 관련돼서 지금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빨리 좀 신속하게 기부채납을 하든지 해서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어야지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철도공사와 협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벌써, 지금 2015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57쪽의 개인택시 할증요금 관련된 건데 이거 지역주민과 어떤, 전번에 제가 한 번 진정서를 제출한 적 있죠? 8리인가 9리인가 거기.

예, 고한중고 올라가는 길하고 그 아파트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진정서를 제출했으면 가부간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네 이장들이 진정서를 받아서 제출했는데도 왜 답변이 없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행정에서도 진정을 하면 사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늦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구역이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통이 어려운 구간들이 여러 군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검토를 하는 관계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향후에 주민들 이용이 편리해 지고 그동안 조금이라도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택시할증구간이고, 할증구간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터미널에서 고토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할증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통과하면 할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쪽 주민들은 왜 정선군이 유일하게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안들어온다. 시내버스가 안들어온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요. 거기 가려고 그러면 콜 불러야지, 불과 한 5~600미터 되는데 7천 원씩을 내고 거기를 다녀야 되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까 그 주민들한테 버스를 넣어 주든지 아니면 마을 택시를 넣어주든지 어떤 그런 할증을 없애주든지 이런 방안을 도시건축과에서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시요금 복합할증 부분은 사실 양편이 있습니다. 택시업계도 있고 지역주민들 입장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복합할증 요금이 현재 요금이 적용된 게 2013년도 5월부터입니다. 향후에 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는 복합할증 부분이라든가 희망택시라든가 지역주민들 이용하는 부분 같이 고려를 해서 개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구할 계획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버스 벽지노선을 붙여 달라 했더니 그거는 첨부가 안됐더라고요. 정선군 관내에서 벽지노선이 지금 몇 군데나 되죠?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되면은 아까 이런 부분도 벽지노선을 선택해서 버스가, 마을버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제가 생각을 하는데…….

예,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빌라 59쪽에 보시면은 토지가 철도공단 소유이므로 보상만 가능하다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만 보상하면 땅은 어떻게 사용협의를 할 건가요?

지금 이 부지의 문제가 나온 이유가 철도시설공단 토지임에 따라서 건물을 철거한 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 보상만 받고 완전히 빠지셔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모양새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분보상만 원하시는데요, 저희가 부분보상이 가능할까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건축사하고 같이 방문을 해 가지고 진단을 해 보니까 노후된 건물이라서 자칫하면 부분 철거하는 도중에 전체 철거라든가 이런 안전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분 철거가 불가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중앙마트 소유주를 계속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북 선명아파트하고 사북아파트에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2억짜리 공사. 예산서에도 없더라고 보니까.

예산서에는 도비 1억 원하고 군비 1억 원이 따로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선명아파트하고 하는 사북아파트 사이에 지금 옹벽을 설치한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든 2리 주민들이 상의도 안하고 그걸 왜 옹벽을 가로 막느냐. 거기 다니다 보면 도서관 갈래도 빙빙 돌아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론을 한 번 들어보세요. 거기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왜 같은 아파트 내에서 차등을 두는 건지 거기다 옹벽을 쌓아 갖고 길 자체를 가로막고 이런 것들이 사북아파트가 쉽게 말하면 뭘 쌓는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불만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요?

사북 저희 임대아파트 옆에 옹벽을 설치하는데 그 옹벽이 지난 봄에 보니까 옹벽 바로 밑으로 선명아파트 주민들이 다니시는 길하고 그 위쪽에 가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쪽으로 좀 넘어와 가지고 혹시라도 넘어지게 되면은 다니시는 주민분들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안전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옹벽을 시공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분들이 마을회관이나 임대아파트와 선명아파트간 통행하는 통행로 부분은 지금 의견이 한 군데에 내 달라는 의견이 있으시고 두 군데로 내 달라는 의견이 있으시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은 조율을 해 가지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2리 주민들은 자기들은 이런 얘기 들은 얘기도 없고 굳이 기존에 옹벽이 노후돼서 쓰러져서 쌓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또 옹벽 자체를 사북아파트하고 경계를 갈라서 옹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 동선이 안되는 거죠. 그래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사북아파트만, 그러니까 광원 사북아파트만 이렇게 옹호해 주는 거 아니냐. 선명아파트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아파트 관내 안이니까 통로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걸 굳이 옹벽을 쌓아서 막을, 차단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는 단차가 있어 가지고 옹벽은 시공을 해야지 됩니다.

옹벽은 하는데 기존에 다니는 통로는 그대로 놔두고 옹벽이 쉽게 말하면 무너진 옹벽을 새로 쌓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옹벽을 쌓는 건 좋은데 그 옹벽 외에 차단막을 설치하니 통행이 불편하다는 거지.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서 다녀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도 지역주민과 소통도 없이 주민공청회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이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자기도 없애라고 했다는데 굳이 지금 공사를 그렇게 강행하고 있다는 거죠. 아침에 카톡도 제가 받았어요. 그걸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의견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균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44페이지 북실리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북실리 주차장이 보상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세탁소 부분?

주차장을 조성할 본 부지는 2,400㎡ 매입을 완료했습니다만 주차장 진출입을 하기 위한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통로 부분을 현재 세탁소 있는 부분의 토지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슨, 보상 문제 때문에요?

예, 단가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 감정평가한 부분이 토지 소유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보상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봐요?

저희가 수차 만나 가지고 협의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부분도 인정을 하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건물 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가능하다.

예.

시가지가 물론 균형발전 문제도 있지만 그 주위에서 상당히 빨리 좀 이루어 졌으면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안등․가로등 설치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총 8천개의 가로등이 있고 전기요금이 연 4억 정도 지출되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않도록, 들어오지 않는 지금 가로등 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십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적재적소에 꼭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 곳, 또 없어도 되는 곳에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한두 분이 얘기한다 그래서. 설치와 관리가 병행되고 또 감독을 행정에서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11쪽을 한 번 봐 주시죠. 정선 제2교 교량 개선사업인데 이게 위에 보면은 인도 불량 바닥 교체 및 시설물 보강 등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 하셨는데 이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래 보니까 2013년도에 13억6천만 원 투자해 가지고 9월에 준공을 하셨는데 공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 보니까 민원도 많았고 탈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 내용에서 방호 울타리 528미터를 하시는 걸로 했는데 이건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정선 제2교에 현재 보면은 인도하고 차도 바닥하고 단차가 한 3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 다리를 다 건너지 않고 중간에 건너려고 하시다가 내리딛다가 위험한 상황에 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횡단을 하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선 제1교처럼 난간을…….

가드레일 식으로.

인도하고 차도를 구분하는 난간을 죽 세워주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역전방향에서 건너와 가지고 시내 방향으로 오다가 우회전해서 강릉 임계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차 폭을 넓히는 건 없습니까?

차 폭을 넓히는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국도59호선 정선 제3교가 확정이 됨에 따라서 그 계획이 2020년 계획까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투입해서 그거를 확장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해도 공기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은 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3교로 통행하시는 게 전체적으로 더 안전하겠다는 판단이어서 확장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 그런데 3교가 내년에 설계 들어 가고 해서 준공돼서 통행까지 가자면 그것도 한 4~5년 갈 거 아니에요. 기간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지금 왜서 이 사업 내용을 질의를 하냐면 일반 다수의, 저처럼 설명회 할 때 참여하지 않았던 다수의 주민들은 그쪽의 차로를 넓혀 가지고 시내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은 대기하더라도 우회전하는 차량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가지고 있지 이 안전에 대한 문제는 사실 제가 그거보다는 두 번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은 공사를 하시다 보면은 그런 부분만 한다 이러면은 제가 볼 때는 또 여론에 어떤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돈 없앤다 뭐 이런 얘기가. 그래 이걸 제가 듣기로는 정선읍 지역에 사업설명회를 몇 번 하셨습니까?

예, 사업설명회는 했습니다. 했고 다만 현장에 나가보시면은 역전에서 강릉방향으로 우회전할 때 차량이 부딪히는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교량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라운드 처리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편의를 도모하도록 그렇게…….

아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정체가 되는 케이스가 제가 알기로 한 이틀 정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건너가면서 좌측이 되고 역전서 오면서는 우측노선이 차가 두 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는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어떤 구조상의 문제 이런 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 보도를 정비하고 이런 데 대면은 이거 제가 볼 때는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때문에 교량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들 얘기하신 이런 여타사업들이 좀 여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앞에 잘했다 못 했다 하는 거보다도 모든 사업을 하고 나면은 나중에 가서 다른 평가가 됩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현 단계에서 과장님이나 담당공무원들이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들의 어떤 문제점을 치유 내지는 해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시 시간이나 예산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예산이 26억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운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의견까지 같이 수렴을 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2월에 저걸 하고, 발주하고 이러면 이미 사업 내용은 확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단언컨대 십중팔구 다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쪽 한 번 봐 주십시오.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중에서 상단에 두 번째 북실리 군부대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인데 설계는 모두 완료가 됐네, 그죠? 이 구간은 어디입니까?

북실리 군부대 옆에서 주공아파트 건너편에 밭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하천 도로쪽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반대쪽이 되겠습니다.

저 아래쪽으로. 위쪽으로도 왜 몇몇 분들이 민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일전에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그러니까 병방치 올라가는 도로쪽으로 보상 내지는 도로개설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예, 그 도로는 아닙니다.

그래 그거 연장선상이지만 그 반대쪽이다 이 말씀이죠.

예, 반대쪽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서 하단에서 세 번째와 끝에서 두 번째 북평의 계획시설 두 군데가 지금 보상이 모두 완료됐으면 내년도에는 사업을 착공 마무리 하게 됩니까? 북평 중로 3-3호하고 그다음에 금강카센터 있는 두 건요. 총 사업비가 보면 14억이고 12억인데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2억씩 해서 보상이 모두 됐는데, 2015년도까지 3억이 집행됐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편입 부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마무리 하고요, 이중에 한 개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에 사업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앞에 총괄사업비는 확보된 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사업…….

소요되는 사업비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군계획시설이 예산 문제 때문이지만 주민들이 좀 빨리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에서부터 28페이지까지가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인데 이게 참 제가 도시건축과 특정부서에서 어떻다고 얘기를 드리기 어려운데 업무의 성격이 또 도시문제를 다루는 부서다 보니까 몰라도 사업이 주로 4개 읍에만 편중이 많이 돼 있어요, 그죠? 제가 단적으로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그래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5개 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투자예산이 적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과장님 보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가장 큰 덩치를 차지하는 것은 읍단위의 소재지 정비사업과 면단위 같은 경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 읍 단위 소재지 정비사업은 농축부 사업에 다 선정이 됐고요, 2014년과 15년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선정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면 단위가 좀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일단 금년도에는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임계면을 대상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신청하려고 예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 단위 지역에 대해서도 큰, 한 70억 규모 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것이 투자를 골고루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든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이런 큰 금액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면 지역에도 도시계획도로나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요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5개 면에 대한 부분을 따져 보면은 금액이 크지 않아요, 사실은. 한 2~3억씩밖에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은 사려깊게 생각을,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된 부분들 설계가 되고 보상이 되고 난 후에 계획시설에 대한 것은 어떤 예산의 문제를 떠나 가지고 읍면별로 어쩌면은 거주 여건이나 생활환경의 이런 차원에서 좀 적극 투자를 해야 될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51쪽 한 번 봐 주시죠.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및 불법영업 단속 실적인데 불법영업 단속실적에서 택시 불법영업이 단속 건수는 세 건이 있는데 적발하거나 행정처분 건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단속은 어디 행정에서 나가서 어쩌면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한 실적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적발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 하시는 분들이 행정당국에서 어떤 불만이랄까. 우선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하는 부분 그런 민원사항 같은 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고한사북쪽?

아니, 고한사북을 포함해서 우리 정선군내에 전체적으로.

지금 택시 불법영업에 대한 부분들, 우리 관내 택시도 있겠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서 하는 지역을 지키지 않는 택시영업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택시 중에서 지역제한 택시라고 있습니다. 신동읍에도 있고 남면도 있고 그런데 그 두 가지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일 핵심적으로 듣고 계시는 부분인데 기존에 우리 군 내에서 영업을 하시는 택시기사님들이 어떤 지역에 행사 있을 때도 봉사활동이랄까 이런 부분에도 사실 시간 내서 참여하시는 부분이, 희생하는 부분이 많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만났을 때 의견을 들어보면은 불법․탈법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에서 미처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걸로 판단은 하는데 좀 적극적이지 않다는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나름 애는 쓰시겠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이니까 좀 사례나 아니면 또 서로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근절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이나 단속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관련해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정선 2교 때문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평가받기는 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한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데 교훈으로 삼기에는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너무 행정력이 낭비된 부분이 많지 않은가 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산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 대비해서 56억8천에다가 면수 175면을 하면은 산술적으로는 면당 3,200만 원 정도 지금 계산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군의회 7대 의회에서 사후동의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저걸 해 드렸어요. 해 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어떤 시설물에 대한 사용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사유 외에 다른 부담행위나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 부분 있습니까?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가액이라든가 또 가액에 대해서 유상 임대하는 기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다 마쳤고요, 다만 공교롭게도 9월부터 파업을 들어가면서 그쪽 인력들이 전부 현장 지원을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무부서에 있는 인력들이.

예,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글자 그대로 우리는 사정하면서 지금 하는 이런 모양새가 돼 놓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속이 좋지 않습니다. 안 좋은데 제가, 아니 제가 얘기드린 것을 허투로 듣지 마시고 한 번, 고한역앞 주차장 활용, 이용관리를 증대시키기 위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 테니까, 아니 이건 제가 저거하자고, 일 하신 분들을 욕되게 하거나 폄하하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사전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옛날 전에 화암동굴 개발사업을 할 때 양쪽 화장실을 짓는데 그게 당시에는 파격적인 금액이 평당 거의 930만 원. 서울 강남의 아파트 평당 가격과 맞먹는 가격이 투자가 되다 보니 그것이 중앙 뉴스를 탔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 군수님께서는 담당자들을 질책을 하셨지만 그게 나중에 광고 효과가 나는 뭐랄까. 저는 그런 마케팅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효과가 났다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 고한역앞 주차장에다가 면적은 얼마인데 언제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얼마 들었다. 주차장 면은 몇 면이다. 면당 가격은 3,200만 원짜리다. 이거 정말, 저는 폄하하려고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타고 있는 차 중에서 3천만 원 차면은 괜찮은 차입니다. 자기 그 차를 가지고 3,200만 원짜리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 이러면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뭔가 뿌듯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어쩌면은 지금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하나의 시설이지만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이 논란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노심초사 고민하는 부분에 제가 조금이라도 아이디어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 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의가 있으세요?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굳이 그걸 붙인다 해서 나쁘다고 생각할 거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금칠을 하기보다도 이걸 금액적으로 한 면에 3,200만 원짜리다 이러면 그건 정말이지 누구나 한 번 대 볼려고 할 거예요. 하여튼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4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리 군에서 희망택시를 전년도하고 올해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2016년도에는 대상지역을 많이 좀 늘렸는데 지금 운영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은 농번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겨울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서로 이용하시는데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충분히 희망택시에 대한 그거는 숙지를 하고 계시죠?

이용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희망택시를 함으로 해서 우리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소득이 창출되나요?

아마 면 단위에 주재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좀 곁들여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정선군에 택시가 야간에, 심야시간 대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정선읍 같은 경우. 관에서는 그거, 야간에 당번제라든가 이렇게 운영방법이 있나요, 혹시?

그건 교통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콜제로 운영하시는데 그러면은 정선읍에서 예를 들어서 심야시간에 가려고 그러면은 택시가 몇 대가 상주하고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요 자료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제가 한 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책정되면은 아파트에다가 공동주택 지원계획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그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선정하고 지원해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금액 말고, 예산 말고 지원 범위는 어디, 주변 정비라든가 울타리 정비 이런 사업입니까?

쉽게 보시면은 개인적인 재산의 가치를 증액시키는 부분은 제외하고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다음에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류 보니까, 감사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에 지붕철거 및 보수 해 가지고, 재해위험시설 긴급지원 해 가지고 몇 건 있네, 그죠?

예, 세 건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붕철거, 강풍이나 이럴 경우 혹시 떨어질까봐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하신 거죠, 그죠?

예, 지붕이 올봄 5월에 강풍이 불면서 이탈이 돼 가지고 트레스까지 같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게 혹시라도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주택 파손 뿐만이 아니라 지나다니시는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지원하는게 타당하겠다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부위에 대해서 지원은 어렵고 외장만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제가 여량면 구절리 같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연세가,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형편이 굉장히 저소득층이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면서 공동, 공동주택 하면 무슨 자금을 만드시잖아요. 관리비 같은 거. 그런데 관리비 같은 것도 아직 형성이 안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붕이 좀 위험하게 떨어지거나 위험한 그런 처지에 있는가 봐요. 그런데 요런 부분은 어떻게 좀 지원해 줄 방법이 없나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지붕하고 관련된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관리비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니 이분들은 또 실제 거주하는 분들은 몇 가구 안되고 서울 쪽이나 외지에서 반 별장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런 부분은 어떻게, 공동주택 지원 거기에 해당이 안되나요, 이게?

사실 예년에 슬라브 지붕으로 하거나 이런 아파트의 경우 노후되면서 관리상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붕을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재산 가치를 현격하게 증가시키는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공동주택에도 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지원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한역앞 주차장 건에 대해서 전직의 물론 담당들이 다 바뀌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되나요?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들을 아까 잘 모르시는, 담당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잘 안되나 해서 제가…….

저희가 인계인수를 할 때는 보통 시설물이나 사업의 현장 현황 이 정도는 하게 되는데 준공 단계를 지났거나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실 배경이나 취지 이런 거까지 다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게 다뤄졌고 이게 계속 보면 안주거리로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 이게 주차장을 하면서 당초에 버스가 아래층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설계가 아래층에 되어 있었는데 2층으로 올려달라 한 거는 주민들이 버스가 거기 선이 그어 있으며 일반 차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요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2013년 2월 주차장 기증 협의를 요청했다 하는데 이거는 사실 내가 보니까 2014년도가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그때 주민 공청회 때 빔을 설치했을 때 이거를 철도청에다가 예를 들어서 빔을 해 놓고 행정기관이지만 예를 들어 개인으로 따졌을 때 설치해 놓고 그냥 가 버리면 누가 책임지냐. 예치금을 걸고 매달 임대료를 주든지 아니면은 그 건물 전체를 기부채납을 하면 20년 동안 삭감을 하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하라 그래서 내가 알기는 이거를 기부채납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모르세요?

예,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파악들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든 이게 다 지어놓은 거를 빨리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하루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가로등, 관내 가로등 고장에 대해서 유재철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했는데요, 제가 보면은 관내 가로등들이 제 때 제 때 보수가 안됩니다. 상당기간 어두운 거리를 주민들이 불편하게 다녀야 되는데요, 이 가로등 보수는 누가 하는 거죠? 전기업자들이 하겠죠, 그죠? 군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읍면에 담당 읍면 소관 구역별로 전담하는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서 이걸 계약을 하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각 읍면에 하나씩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 업체가 일정 지역을 다 관할하는지요.

읍면별로 계약은 각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는 것은 해당 읍면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거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각 읍에 웬만한 읍은 그래도 전기업자들이 다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업체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업체들이 와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 때 제 때 이게 보수가 안됩니다. 상당기간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걸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하고 했는데요, 과장님 파악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지근거리에 내용을 잘 아는 업체들이 관리를 하게끔 해서 가령 위치만 대도 어디어디가 잘못된 거를 파악하고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가로등 꺼져 있는 컴컴한 거리를 상당기간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되거든요. 저도 제가 사는 곳에 가로등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꺼져 가지고 상당기간 오래도록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제 때 제 때 보수가 안되더란 말이죠. 그 읍면마다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 그걸 좀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데 불법영업행위 신고보상금 제도가 지금 택시에 적용되고 있잖아요. 1년에 세워있는 예산이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요. 신고 실적이 있는지, 집행금액은 얼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말씀하십니까?

예, 그 파파라치 제도, 속칭 우리 얘기하는 그 신고 보상금 제도.

현재까지는 파파라치 신고 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

신고 건수도 없고…….

예,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도 없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아요? 건수도 없고 보상금도 지급 안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을 같습니다, 그죠?

예.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한 번 택시업계하고 공무원하고 저희들 지역 대표들하고 같이 한 번 고민해서 현실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택시업계하고 좀더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워 놓고 이걸 전혀 활용을 못하면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고한주차장 문제 가지고 계속 이런 논란이 있고 해서 저는 그때 6대 의원으로서 당시에 제가 또 그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통상적으로 그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는 설계업자가 있고 감리업자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설계한 사람들이 지반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나요? 설계할 당시 반영을 안하는지요. 그런 대형 구조물을 앉히려면은 지반이 어떤지도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니까 그런 건 잘 알 거 아닙니까? 건축담당 하시는 계장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런 지반구조 이런 거 기본으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할 때.

도시개발담당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답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 가 보셨나요? 장기 방치차량들. 번호판 떼고 타이어 바람 다 빠지고 장기 방치차량들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현장 방문해서 장기방치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 한 대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다른 차량들은 주차장 내 주차를 한 사항이고 단지 번호판이 영치됐다는 사항 가지고 저희가 이동을 명령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주차장이라는 특성에 맞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유료 주차장이면 어때요?

유료 주차장이면 저희가 주차비를 징구를 하기 때문에 관리 체계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죠, 그거를. 쳐낼 수 있지 않아요? 지금 가 보면 장기 방치차량. 보통 1년 이상씩 다 된 차량들입니다. 번호판이 전혀 없고 바퀴에 바람이 다 빠지고. 완전히 폐차 수준의 차량들이 10대가 넘게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부족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했잖아요. 거기도 내가 알기는 철도청에 1년에 사용료를 꽤 많이 내죠? 그래서 제가 부탁컨대요, 우리가 전당포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심응종 위원도 몇 번 지적해요.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조성 비용만 해도 차값보다 더 비싼 주차장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도 주차장 해 달라고 맨 민원 올라오는 거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과장님, 그거를 좀 알아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하는 상태에서는 차를 정상적으로 주차를 시켜 놓으면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선 조치한 차량처럼 차량의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주변의 청소년들이나 주민분들한테 유해요소가 될 수 있을 때는 이동이나 또는 장기 방치로 해 갖고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장기 무단 방치차량들 전혀 그러면 손을 댈 수가 없이 그대로 그냥 계속 둬야 되는 거예요?

유해요소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의 차량들은 주차장에서는 별도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해요소라는 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일단은 주민들한테 주차 불편을 주는 것도 유해요소일 수 있고 거기 가 보면 주민들이 아마 민원을 많이 냈을 거예요. 거기 연로하신 어머님들까지도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 차량들이 장기 방치 차량 되면서 번호판도 없고 바람도 다 빠지고 찌그러진 차들이 그렇게 많이, 한두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처리 못한다면 그 민원인들 주민들이 과연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주차장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진짜 내가 볼 때는 너무 막막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 돈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주차장에 전당포 차들 그 도박하러 온 사람들이 버리고 간 차를 처리 못하고 있는다고 그러면 이거 또 내가 볼 때는 참 큰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관청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요, 주차장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료주차장화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유료주차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사람들한테 보통 우리가 법을 집행하기 전에 계고장이나 이런 걸 보내잖아요. 몇 번 해서 치워달라고 해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하고 그런 행정 사전 절차를 거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저희가 법적인 부분보다는 계속 차량들을 체크하면서 너무 장기간 두거나 미관을 저해하거나 이런 차량들은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협조를 요청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북에다 전당포 전용 주차장도 군에서 조성했잖아, 그죠?

예, 있습니다.

역전 저탄장 부지에. 그쪽으로 견인해서 보관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거의 차량들이 만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차는 군에서 관리하는데 군에서 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군 주차장인데 군에서 해야지 그럼 누가 합니까?

전당포 차량 주차장은 별도입니다. 별도 주차장입니다.

별도에요? 그러면은 군에서 확보한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민간인이 하는 데라도 그거를 내가 볼 때는 견인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많이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한두 대면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게 굉장히 여러 대 있어요. 한 번 꼭 가서 확인해 보시고 박종만 교통 담당계장님 가서 확인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천 경영기획팀장 도상희 문화사업팀장 이희란 문화공간팀장 김우영 시설관리팀장 이대건 사무국장 이중길

관계직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을 위한 정선아리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총 25회에 중국 외 4개국 228명이 참가하였으며 주요활동으로는 외국인을 위한 아리랑교재 발간 배부, 조선족 작가협회 세미나, 외국인 유학생 한국의 아리랑 특강 등을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체험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문화교류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생활문화동호회 축제 운영입니다. 군 관내 문화 동호회를 대상으로 생활문화예술을 쉽게 즐기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여가 지원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정선생활문화동호회 아라리가 났구나 축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기간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32개팀 390명이 참가하였고 2016 문화가 있는 날 전국생활문화제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동호회 축제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박물관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로는 상설 전시실, 기획전시실로 나누어 운영 중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5월 19일 개관 후 총 1만4,8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기획전시관은 5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아디동블루스로, 10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는 축제아리랑, 기억과 기록을 전시하고 있으며 상설 전시실에는 아리랑에 관한 유물 600점을 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화유산과 아리랑의 상관관계를 재조명하여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아리랑 학습장으로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고한, 사북, 증산지역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정기학습 62일을 비롯하여 현장학습 일원으로 캠프 1회, 공연 3회를 참여하였으며 음악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북돋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도에도 거점기관으로 선정 국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게릴라전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을 게릴라식으로 홍보하는 사업으로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한옥박람회에,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서울 아리랑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정선아리랑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미술관 조성 운영입니다. 고한사북 공영터미널 내 작은 미술관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 7천만 원, 기부금 3천만 원으로 주제별로 4회 나누어 11월 19일 개관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교류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 보급입니다. 관내 청소년, 어르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선아리랑 전수보급사업으로 총 539명에 대하여 전수보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전수보급을 통하여 정선아리랑의 전통의 맥을 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상설운영 체험관입니다. 애산리 소재 아라리촌에서 상설로 운영되는 정선아리랑 체험의 장으로 5천여 명이 정선아리랑의 유래 설명과 함께 정선아리랑 따라 배우기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사업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하는 국제워크캠프사업으로 총 9개국 37명이 참여하여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지역사회 교류 행사에 참여하였고 정선아리랑 홍보 및 국제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여량고 1~2학년, 함백중 1~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내가 정선아리랑의 미래 전수자라는 과정으로 하는 교육사업으로서 향후 아리랑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폭넓은 진로선택 기회가 부여되도록 교육청과 협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현장체험학습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관련 유적지를 방문하여 정선아리랑을 현장에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사업으로 18개교 1,24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정선아리랑 배우기, 유적지 탐방, 향토답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향토문화 견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현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은 총 40명으로 구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4개 장터공연에 194회, 정선장날인 2일․7일에 공연하는 극 공연 43회, 외부 초청공연 30회를 실시하여 정선아리랑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한민국 대축제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18개 종목 중 공연화 할 수 있는 종목을 한 자리에서 공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자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정선아리랑센터 및 5일장터에서 아리랑을 비롯한 9개 종목을 공연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평가 및 2017년도에도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제1회 정선 고드름축제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베뉴도시인 정선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화된 겨울축제를 개발하여 정선의 겨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축제로서 지난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정선 조양강 2교 일원에서 17개 프로그램 운영하여 1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40억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정선 고드름축제를 내년 1월 20부터 2월 4일까지 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토크콘서트 열차 운영입니다. 정선 홍보와 함께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정선아리랑 토크콘서트 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교류전입니다. 정선아리랑제와 함께하는 문화교류사업으로 금년에는 아리랑제 기간 중 관노가면극을 비롯한 8개 종목에 대하여 교류전을 가졌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꼬마광대전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전통 예술을 즐겁고 유익하게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가있는날 사업추진단의 후원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기 있는 날 공연으로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5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센터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 5월 19일 개원한 아리랑센터를 지난 7월 1일 정선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시설 점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센터 대관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외부 공연 대관 허가를 12건으로 1만3,500명이 이용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대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준높은 문화체험장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제4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제41회 정선아리랑제는 지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12개 부문 52개 행사 112개 종목으로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39만3천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168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평가보고회와 전문 컨설팅을 통해 42회 정선아리랑제 방향을 제시하여 강원도 대표 축제에서 문화관광부의 축제로 승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정선아리랑 서화대전 추진 실적입니다. 제1회 정선아리랑 서화대전은 2015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사)한민족전통문화실천협의회 정선군지부가 주관한 사업으로서 한글 서예 등 13개 부문에 1,900명이 참가하였고 자체 예산 1억7,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으로 문화재단 건으로는 2015년도에 6건에 2억7,700만 원, 2016년도에는 9건에 9,9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8쪽, 29쪽은 계약대장입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제위원회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41건에 5억6,500만 원, 다음 장 31쪽에 2016년에는 32건에 3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33쪽, 34쪽, 35쪽은 계약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길놀이행사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매년 아리랑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길놀이는 외부로부터 해당 지역을 특색있게 잘 표현한 퍼포먼스로 향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읍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읍면별 어려움을 상의 협의하면서 보완하여 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정선아리랑제 예산 집행입니다. 총 12억7,200만 원으로 법인 자생력 강화에 1억400만 원, 축제운영에 8억3,800만 원, 기록보존사업에 3천만 원,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국비확보에 2억5천만 원, 세계무형유산활용 공모사업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에는 4개 동아리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읍면 건의(개선)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14, 15년은 생략하고 2016년도에는 길놀이 조형물 제작 등 예산 부족으로 읍면에서 증액을 요구하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해 보조하였습니다. 축제 마지막 일정을 조율해 달라 해서 마지막 날 모든 프로그램을 4시에 종료하여 읍면이 철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추가자료입니다. 계약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제한경쟁 입찰계약으로는 축제장 전기공사에 1,900만 원,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에 6,400만 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추진 않고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에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대장이 되겠고요, 3차 추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고드름축제 관련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총 3억4,400만 원 교부받아 시설비에 1억8,700만 원, 회의비에 1천만 원, 홍보비에 2,500만 원, 운영비 1억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쪽입니다. 제1회 정선아리랑 서화대전 추진 실적 지난해에 했던 부분인데 이게 인터넷, 참여했던 분들이 인터넷에도 올라오고 하다가 애를 써서 정리를, 이제는 말끔하게 정리가 다 되신 겁니까?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소송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이래 대 주시죠.

지금 이 사업은 사실 처음에 할 때도 좀 늦게 시작했지만 민간단체에서 전국 아리랑제에 참여한다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아마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서류를 좀 보려 해도 다 검찰에 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고 그래서 아마 거의 서로 조율이 다 돼서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아니 뭐 당시에 행사기간 중에 저도 가서 시상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당시에는 규모가 2,500여 점이 출품이 돼 가지고 성황을 이뤘다 이런 평가를 했었는데 그 이면에 참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 수습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우리 정선아리랑의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상당히 저거한 부분이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익히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27쪽에 2015년 수의계약 현황 해서 6번에 제1회 겨울축체 운영시설 등등 해서 겨울축제와 관련해서 우리 이사장님 얘기도 들으셨죠.

예.

혹시,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십사하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이 부분이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이런 부분 그런 거는 제가 전제할 필요 없지만 행사 추진하는데 애는 쓰셨는데 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다고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소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혹시 이사장님께서나 아니면 이 업무와 관련되는 담당자 분 중에서 민원 제기하신 분하고 좀 만나거나 이런 적은 있으십니까?

담당 팀장이 사전에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하니까…….

만나 보셨다. 안 만났나 저는 그것만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오늘 이게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실 필요 없고 모든 우리 행정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정책 결정해서 집행하고 종료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고 나서 잘하고 못한 점을 우리가 흔히 행정용어로 피드백 내지는 환류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그 과정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분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의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저는 그건 전제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행사의 내용이나 진행 절차, 성과에 대한 것은 참여하신 주민들이나 관광객, 우리 군민들이 평가하실 부분이고 저는 과정에서의 어떤 적접성 아니면 행사의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개선할 점이나 제안할 거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사실은 이래 보면 2015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서 가지고, 문화관광과에, 서 가지고 거기에 했다가 사업 주체를 그러니까 기획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주관은 아리랑문화재단에서 하도록 이렇게 보면은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떠면은 문화재단으로 오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도 좀 늦게 알았는데 사전에 이게 아마 정선, 읍면별로 다 축제가 있습니다. 고한, 각 읍면별로 축제가 있는데 정선읍만 축제가 없어 가지고 제가 정선읍장 할 때도 야, 정선에 무슨 축제를 하나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뭔 9개 읍면 중에 정선만 없으면 되겠나 이래 가지고 의원님들하고도 여러 번 상의하고 그래서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 겨울 축제가 딱 터졌어요. 그리고나서 제가 사직을 하는 바람에…….

계시다가……..

그래 사직하고 나와서 으레껏 정선읍에서 잘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는 과정에 의해 갖고 정선읍에서 못한다 해 갖고 쉽게 말해서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 저도 이걸 받을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12월에 받아 가지고 1월에 행사하기라는 것은…….

아니,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절차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어차피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도시로서 북평이나 정선 지역에 좋고 또 우리 정선지역에 겨울 축제가 없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볼 때는 정선읍에서 또 그렇게 했고, 위치가, 또 관광객이 오는 부분에서도 중심 수도이기 때문에 적정한데 저는 이제 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을 안하고 왜 읍이나 이렇게 재단에다가 넘겨줬는지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아마 집행부에서 결정을 했겠죠.

예, 그렇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정관에도, 정관이나 조례에도 군수의 위탁사업을 저희들이 받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거기에는, 조례에는 제가 보면 세 가지 사항은 아리랑과 문화에 관한 사항이 있고 나머지 네 번째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다음에 사업이 제가 이래 일련의 흐름을 문화관광과에서 자료를 죽 받았어요. 죽 받았는데 2014년부터 초안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얼음 콘텐츠개발 용역을 해 가지고 등등 문화관광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홀딩을 해 가지고 있다가 2015년, 지난해 9월 15일 행사를 확정을 지었어요. 거기서 다 모여서 했는데 행사기간은 2016년, 당초 기간입니다. 2016년 1월 3일부터 16일까지, 예산은 3억3,400만 원, 장소는 정선읍 제2교 일원 하고 여기서 결론이 난 게 운영 주체는 계획은 문화관광과, 주관은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선읍에 할 것인가 서로 내부적인 논의를 거치다가 9월 15일 결정된 것이 주관 아리랑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났거든요. 나고 난 후에 사실은 공백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혹시 보시고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15일 군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난 후에 2015년 11월 26일, 그러니까 정확히 9월 15일 군 회의가 결정이 되고 난 후에 2개월하고도 10일, 그러니까 70일이 경과한 후에 이사장님 주관으로 축제추진위원회 위원총회 개최해 가지고 종합추진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총 사업비 3억4,400만 원을 가지고 운영분야에 1억600만 원, 프로그램에 4,3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에 1억9,500만 원 이렇게 예산의 아우트라인을, 예산은 증감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9월 15일과 이사장님이 주관하신 회의까지 한 70일간 시간적인 공백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빨리 서둘러 추진을 해도 조금은 사실 좀 바쁜데 우리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왜 한 70일 정도 딜레이 됐는지. 9월 15일 아리랑문화재단에서 하는 걸로 결정이 났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사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때는 사실 저희가 9월 15일 결정되는 거는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제가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쪽에서 못한다 하니 이거 어떡하나. 이래서 제가 그럼 우리가 하겠다 이래 해서 구두로 하고 저희가 협조를 했어요. 협조했고 그리고 나서 그때가 아리랑제 기간이 아닙니까? 9월 한참 바쁠 때인데 그래서 우리 직원한테 야, 일단 아리랑제까지는 이거를 보내지 말아라.

그 행사가, 맞아요. 예.

아리랑제 끝난 뒤에야 우리가 이 사업을 하지 않나. 그리고 아리랑제 끝난 뒤에도 서로 예산문제 그렇고 또 업자 선정문제도 그렇고 이게 사실 주관은 저희가 기획은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설명만 받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문화관광과하고도 여러 가지로 서로 조율하는 과정이 지나서…….

아니, 요 사항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 답변을 잘 하셨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한 식으로 9월 15일 군에서는 결정해서 아리랑재단보고 하라 했는데 왜 아리랑문화재단에서는 그 사업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11월, 한 70일간 시간을 버리고 나서 그때 가서 했느냐. 제3자들이 그 사이에 아리랑제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아무 것도 모릅니다. 그래 일단은 아리랑제 정말 우리 큰 행사입니다, 그죠? 준비서부터 진행하고 마무리 하자면 이런 시간이 중복이 되는 과정에 그 시간이 가는 부분, 충분히 이거를 모르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더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자체를 아리랑제위원회라고 사업을 넘기려고 군에서는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리랑제 정관에 보면은 아리랑제 외에는 다른 축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정관을 바꿔야 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아리랑제위원회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게 된…….

아무래도 내부적인 공론화를 거치자면은 시간이 바깥에서 볼 때는 하루 이틀이 여삼추지만 내부적으로 볼 때는 금방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알고 그래 이 부분은 조금은 회계분야기 때문에 저는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객관적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한 금액이 운영시설 설치용역 수의계약 금액이 1억7,100만 원이거든요. 2015년 12월 28일. 주식회사 아트카오스 서울 마포구에 소재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설치를 했다가 철거하는 시간이 2015년 12월 28일 해서 2016년 2월 5일 철거하는 거까지 했는데 여기 아트카오스라는 업체가 참여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겨울축제 용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용역을 2015년 2월인가 납품을 받았어요. 그래서 겨울축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인 걸 하다 보니까 아마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어느 대학교수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거기다 용역을 했습니다. 아트카오스란 회사가. 그래서 제가 용역 업체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겨울축제를 한 180여개의 축제를 했어요. 이분이, 아트카오스라는…….

실적이요. 180여개요?

예, 180여개 했는데 거기가 축제를 한 게 인제 빙어축제도 했고 또 연천 구석기 겨울여행 축제도 하고 이런 업체가 한 180여개 축제를 맡은 업체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미 이걸 다 계약을 하고 다 했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지 못해요. 그분이 이미 다 납품을 한 걸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아니, 그런데 요 부분이 혹시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2월 28일 용역 최종 보고회를 했어요. 이사장님 말씀대로 했는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조양강 얼음 결빙결과 보고는 문화관광과에서 했고 정선군 생태자원활용 축제 개발 연구 용역은 대한자치행정연구원에, 그 다음에 정선군 겨울축제개발연구용역은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했어요. 아트카오스는 여기에 연구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글쎄, 그래서 동명 산협단에서 했는데 여기다가 아마 관광과에서 겨울축제를 하려 하는데 설계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소개를 해 달라 이랬던 게 아마 아트카오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은…….

그거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시지만 그런 걸로 아신다. 어쨌든 간에 업체에 대한 거는 컨택이 됐어요. 결정이 됐어. 한 업체를 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12월에 받아 가지고 1월에 행사를 했는데…….

아니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제가 잘했다, 틀렸다 아니다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리랑문화재단의 정관하고 회계규정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다른 백데이터를 준 데는 회계규정이 계약분야가 제33조로 되어 있고 여기 아트카오스하고 계약을 한 거는 또 23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한테 준 회계규정을 더 들어갔는지 어쩌면은 이거는 모르겠는데 조문이 한 10조, 여기 계약한 거는 23조로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을 한 근거는 아리랑문화재단의 회계규정 23조로 되어 있거든요. 조문을 가지고 따질 필요는, 그런데 저한테 지금 재단에서 준 자료에는 제33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계 법에 준용해서 계약사무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질의드리는 부분은 이거는 기감실장님께서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한 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을,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실 때도 이사장님께서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게 2천만 원 이하는 단일견적으로 되는데 2천만 원이 넘으면 사실 2인 이상 견적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이사장님 말씀처럼 시기가 급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리랑제 행사도 치르고 하셨지만 그 기간에 수의계약을 받기 위한 어떤 이런 공고를 해서 관련 업체들한테 뭐랄까. 기회를 주고 아니면 자격이나 이걸 했어야 되는데 혹시나 1인 견적으로 끝나고 만 겁니까? 여기 아트카오스한테서?

아마 저희가 군에서 그런 시담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아니 군에서는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 시담할 이유는 없고 업체에 대한 현황 분석이나 실적 분석은 했겠죠.

예, 그것만 하고…….

그러니까 아트카오스 하나만 견적을 받았다.

예.

그래 그게 참 제가 볼 때는 조금, 한 부분인데 제가 한 가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행자부에서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에서 수의계약 운용 요령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단의 회계규정 계약 관련해서 저걸 하셨더라도 규정에 따른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은 제가 서류를 놓고 짚어볼 사항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이 부분이 좀 결격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갖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좀 챙겨주셔야 되고 아까 아트카오스가 얼음축제 행사에 한 180여개의 경험이 있다고…….

여러 가지…….

실적이.

실적이. 겨울축제만 말고 여름 축제도 있고…….

아니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래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 등록된 사항을 보니까 물론 이런 내용이 애매모호한, 경계가 불분명한 게 있는데 사실은 행사대행업체더라고요. 이런 시설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행사를 맡으면 어디 랜털을 해 가지고 와서 이래 하는 부분인데 그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미 끝난 부분이고 그래 결론은 수의계약 참여자를 하기 위한 공고나 2인 이상 견적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로라도 업무추진 하실 때는 꼭 좀 저걸 해 주서야 될 것 같고 여기에 지금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부분, 제기한 내용 중에 이런 사업이 사실은 시기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사장님 말씀처럼 시간적으로도 촉박하고 어쩌면은 저거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공모 등 정상적인 계약 절차에 응하지 않은 거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 용역 계약 내용으로 볼 때 거기 사업 1억7,100만 원에 대한 견적을 낸 걸 제가 죽 볼 때는 우리 지역의 업체도 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랄까. 뭉테기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업체들도 좀 불만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저희들이 이 축제를 아리랑제고 하면 저희들이 지역업체에다가 최소한도로 지역업체가 하도록 하죠. 그러나 쉽게 말해서 처음 하는 축제다 보니까 눈을 얼린다든가…….

아니, 얼음을 얼리는 부분은 여기에 견적 내용도 없고 내용에도 없습니다. 그거는 뭐 여기에 포함된 내용이 아니고 제설하고 다른 시설하는 분야지 특수한 기술이 있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역의 업체들을 어쩌면은 우리가 세무회계과 계약 문제할 때도 그렇지만 공사를 법을 위반해 잘라서라도 지역 업체 주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시고 이 부분이 설치 용역 내지는 저건데 계약에 과업지시서 어떤 하면은 여기에 대한 감리나 감독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시설이 다 됐다, 제대로 됐다. 제안한 대로 된, 그거는 감리감독은 어느 분이 하신 거예요.

감리감독을 자체에서…….

자체로 해도 감독공무원을 임명한다든가 담당 어떤 직위를 임명하거나 이런 거…….

임명하죠.

했습니까?

예.

어느 분이 하셨어요?

우리 축제한 김우영 팀장이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위원장님, 김우영 팀장께 한 두어 가지만…….

예.

김우영 팀장님 좀…….

담당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간팀장 김우영입니다.

이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어쩌면은 우리가 예산을 들였지만 경험을 쌓은 하나의 저건데 설왕설래 저런 부분도 있고 더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런 감사도 있는 거고 정말 어쩌면은 잘못된 부분은 또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트카오스에 1억7,100만 원을 주고 용역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용역 계약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 초가집 등등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됐다. 오케이. 감리나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구나. 그 감독의 최종 사인을 누가, 그럼 김우영 팀장이 하신 겁니까?

예, 제가 현장에 과업지시서상에 나타나고 있는 구조물들을 확인하고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예.

그 책임하에.

예.

김우영 팀장께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자격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책임자기 때문에 감독을 하고 저걸 한 겁니까?

특히 이 겨울축제 시설물 같은 경우에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

안전, 시설안전 상태가 어떤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부분에 관련해서는 군과 협의해서 안전진단을 받고…….

어디하고 협의를 해요?

안전, 그러니까 겨울축제의 안전점검…….

군 건설과.

예, 그렇습니다. 거기 위원들 해서 소방, 기타 등등 관련된…….

아니, 행사는 다수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어차피 안전 저걸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단위시설별로 뭐 있잖아요.

예, 눈 터널…….

하는 부분이 그분들이 제안하는 거하고 똑같이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을 일일이 다 김우영 팀장께서 하셨냐 이거죠.

예, 과업지시서상이 설계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제안했을 때 어떤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사이즈나 이런 건 있잖아요.

기본적인 사이즈는 제가 그것을 자로 재서 정확하게 5미터면 5미터를 자로 재서 한 것은 아니고 육안으로…….

육안으로. 정상적으로 저걸하거나 이런 건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우영 팀장님이 그런 시설이나 이런 데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이 있냐고 제가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 가지 눈을 만든다든가 뭔가 있다면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사실 걸러야 됩니다. 그게 사실 정상이에요.

지금 아트카오스에 관련된 부분은 용역 당시에 기술자문을 아트카오스에서 했습니다.

기술자문을요?

예, 용역 교수의 기술자문.

어디요? 아까 동명기술 저기에. 기술자문을.

예, 그 기술자문을 아트카오스에서 했고…….

아니 그러니까 결론은 제 얘기는 이겁니다. 그럼 기술자문을 했으면은 그 사람한테 조언주고 당신이 우리보다 기술 좋으니 하시오. 그러면은 도장만 찍어줬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게 아니고 예산 범위 안에서 우리가 표준가격을…….

예?

전체시설의 가격을 표준가격을 정하는, 계약당시에 표준가격을 정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여러 가지, 인제나 다른 지역 시설과의…….

마이크를 올리시고 좀 편안하게 서서 답변하십시오.

다른 지역 겨울축제들의 눈썰매장 규모와 예산 그런 것들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예산을 잡은 거고 거기에 맞춰서 계약을 실시한 바입니다. 그리고 또 계약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할인율을 적용해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내년 초에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김우영 팀장께서는 왜서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 민원을 제기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역행사인데 지역행사에서 능히 할 수 있는 기술적 그런 부분들을 굳이 외부에서 업자를 데려다가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런 맥락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지적드린 부분처럼 저는 깊이 내부적인 서류는 안 봤습니다마는 절차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군에서 하다가 아리랑문화재단으로 오니 인력이나 여러 가지 시급해서 하긴 했는데 그 과정을 다 소화시키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 없지 않아,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급하다 해도 바늘을, 실을 가지고 바늘 허리에 매서 쓸 수는 없고 군민의 세금을 아무렇게 막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버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면 못할지언정 절차나 어떤 원칙은 지켜가면서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장님, 한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행사 시기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의견을 내야 되겠는데요, 당초에 보면은 1월 3일부터 해 가지고 하다가 그 다음에 얼음이 얼지 않아 가지고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동계올림픽은 2월 9일부터, 2018년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입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기간에다 뭔가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는데 사실 우린 그 전에 이미 분위기를 띄워버리는 부분이 이게 과연 맞을 수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얼음에만 집착해 가지고 축제를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제가 볼 때. 굳이 겨울이라는 계절, 절기상의 어떤 이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온도가 낮고 추울 때 우리 생활, 어떤 문화 이런 걸 우리가 나름대로 찾으면 충분히 있는데 우리가 너무 얼음이나 눈에만 저걸 찾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어려움 겪고 애도 먹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이거는 한 번 사업을 하실 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한 번 업무계획 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사장의 범위를 정선 제2교 조양강변 일원에 국한하는 데서 사실은 저는 조금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화암면의 호촌리 같은 경우 뚜구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겨울철 낚시로도 되고 뚜구리라는 1급수에 사는 어종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음식 개발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있고 또 북평면에 장열리 보 위에 이사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겨울에 얼음이 잘 업니다. 그러다 보면 주민들이 동석이라 해 가지고 구멍 뚫어 가지고 잉어도 잡고 그 다음에 아니면 얼음 구멍치기 이런 거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행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저걸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내년 초에 행사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계획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1회 행사에 지금 제가 이런 민원 들어온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계약의 정상적인 절차, 제가 볼 때는 하자가, 흠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굳이 책임을 지면서까지 이렇게 갈 필요가 있었냐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저걸 가져요. 그래서 문화관광과 할 때 제가 얘기를 미처 못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사전에 정말이지 공모 절차랄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간달까 2단계 입찰을 간달까. 공무원들이 이런 나중에 모르는 사람들 제3자들한테 구구한 얘기 안 듣고 정정당당하게 예산 쓰면서도 멋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미 제가 볼 때는 시기를 놓쳤어요. 이 부분은 좀 어떤 행정 시스템의 문제랄까. 내부에 어떤 논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이지 한 번 겪고도 지금 이사장님께나 아니면 김우영 팀장이나 직원분들한테 제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 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됐냐 이런 질의를 할, 하나도 없거든요. 없는데 이게 반복된다면 이건 우리 정선군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집행을 하는 이사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아무래도 다수의 공무원들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회를 겪고난 시행착오를 반영을 안 하고 다시 2회를 그대로 반복해 간다면은 이거는 정말이지 좀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제가 이래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진길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번에 아리랑제 때요, 방문객 숫자를 이렇게 외지인하고 내지인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숫자가 나오는 거죠?

저희들이 전문 컨설팅 업체에 4일동안 축제를 하면서 계측을 한 인원입니다.

그럼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경제유발효과가 168억이…….

거기도 같이 1인당 방문객을 확인해서 평균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서.

제가 그건 어떻게 계산하셨나 궁금해서 드렸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선아리랑제가 잘 행사는 성공적으로 치뤄졌다 하는데 어떤 아리랑제를 치르면서 뒤에 문제점이 발생됐던 부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축제를 하다 보면은 축제는 잘 해 봐야 본전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다 평가보고회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더 나은 축제로 발전을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사는 다 잘 하셨는데 아무 행사나 뒤에 끝나면 문제점은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얘기 들었던 부분은 봉사하시는 분들 요번에 주차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겼던 걸로 제가 아는데 이 주차장이 보통 아리랑제 할 때 몇 면 정도 확보가 됩니까?

정확한 면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천변을 전체 주차장을 쓰는데 아마 이번에는 5일장과 같이 겹치다 보니까 하루 많은 차가 와서 댔는데 사실 그게 서로 주차를 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못한 게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건 집행부와 요번에 평가보고회 끝나고 나서 그때도 주차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1교 더 밑에까지 주차장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이번에도 보니까 주차장은 많이 확보를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워낙에 정선아리랑제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주차면을 바르지 않고 비탈면에 하다 보니 이번에 또 하필 공교롭게 행사 때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바닥면이 진흙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주차하시는 분들이 회피를 하다 보니까 서로 주차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주차하시고 오시는데 옷도 많이 버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실갱이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실지.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지역에 있는 분들, 지역 유지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안다는 핑계로 주차해서는 안될 공간에다 막 주차를 해 가지고 주차하시는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곤욕을 겪었다 그러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식사하시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는게 교대로 식사를 하시는데 식권을 나눠주죠.

예.

이분들이 식권을 받아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거지가 정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선부녀회에 가서 식사를 하시죠, 거의.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 규정에는 부녀회를 아무 데나 가서 식사를 하셔도 된다는 식권을 줄 때는 그랬는데 이분들은 자기네가 그래도 잘 아는 데 가서 밥을 먹는 걸 원하다 보니 그쪽에 많이 이번에 쏠렸나 봐요. 그런데 정선읍에서 금방 준비한 게 재료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문을 빨리 닫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재료 떨어져 장사할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다보니 이분들이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봉사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한다는 거는 조금 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하시고 하여튼 주차문제, 봉사자들 문제 이런 부분은 여러 해 우리가 아리랑제를 겪어 왔으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사업 하실 때는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하시고 이번에 아리랑제 하실 때 뗏목 재연 하셨잖아요.

예.

그 뗏목 재연할 때 무대를 이 밑에 쪽으로 옮기셨잖아요. 옮긴 이유가 뭐죠?

작년에는 상층부에다 하다 보니까 분산이 돼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지 않고 이래서 행사를 집약시키기 위해서 그리로 내린 건데 그게 아마 통로를 막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차가 또 많이…….

저희들은 행사를 한 군데 집약시켜 갖고 하려다가 잡음 일은 건데 그게 아마 요번에 하다보니까 주차문제하고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자꾸 계속 없다고, 주차단속요원들은 없다고 계속 이동하라니까 관광객들은 몇 바퀴 돌고 나니 저 남산 밑으로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는 시정을 하시고요, 제가 여량면에 있다 보니까 뗏목 재연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무대가 이쪽 밑에 와 있다 보니까 뗏목이 이쪽 밑에까지 내려오지 못하니까 서로 공연하는데 동선이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보여주기식 행사인데 거기다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 때 하필 또 전산옥 공연을 같이 했어요. 이거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동선이 맞아 가지고 제대로 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뗏목 재연하시는 분들도 저 건너편에 해놓고 그냥 있고 이쪽에서는 무대 공연하고 뒤에서는 전산옥 공연하고 있고. 이거는 조금 공연에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산옥 공연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데 그때 비가 온다고 사전에 일기예보가 뜨니까 이분들이 장소를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 됐는데 아마 그거는 이번에 사전에 그런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온다니까 먼저 장소를 해 갖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는 시간대별, 시기별로 다 짜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복된 거는 전산옥 하시는 분들이 비가 온다 하니 그 자리로 내려오는 바람에 중복이 된 거래요. 그래 그거는 시행착오보다 기후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그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저런 예산이 좀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행사가 큰 행사에는 한 곳에다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행사를 해야지만 공연하시는 분들도 힘이 나고 보는 분들도 신이 나는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놀으니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내년도에는 행사에 반영하셔 가지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길놀이에 대한 문제점하고 개선대책 해 가지고 대안을 내 놓으셨는데 길놀이가 그전에는, 30분 앞당기신 거죠, 그죠.

예.

이번에도 이래 보니까 물론 길놀이 하는데 퍼레이드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잡아먹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정선아리랑제에서 읍면에서 참석하실 때는 제일 큰 포커스가 길놀이입니다. 그분들의 준비물은 그래요. 이번에는 예산을 길놀이에다가 어쨌든 1천만 원을 더 지원하셨잖아요, 그죠? 각 읍면별로 1천만 원을 더 지원하셨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모든 지금 몇 년 동안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해서 그거를 재활용 해서 쓰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어떤 변화된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좋은 아이템이 없으면은 군에서라도 문화관광과나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맞게 한 번쯤 변화를 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앞에서 읍면을 기다리면서 보다 보면 벌써 머리 속에 어떤 걸 끌고 올 것인가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그걸 써먹다 보니까 벌써 안 봐도 그게 탁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조금 변화된 모습을 하면은 조금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내년도에는 아우라지 하면은 매 뗏목이잖아요, 그죠. 뻔한 거니까 이거를 거기에서 다른 거를 한두 종목 첨가를 해서 길놀이가, 사실은 이 길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잖아요. 거기 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각 읍면별로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무대에 와서 퍼포먼스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번에도 개막식 시간을 못 맞춰 가지고 퍼포먼스 준비하는데 막 강제로 들어가다시피 하는 모습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에 쫓겨서 읍면에서 그렇게 준비해 온 거를 다 공연을 제대로 못하고 들어갈 때는 좀, 그리고 9개 읍면에서 준비해 온 거를 9개 읍면 주민들이 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은 끝나면은 없잖아. 무대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다행이 이번에 그래도 이사장님 배려로 의자도 준비 해주신 거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도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마음껏 퍼포먼스를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시간 배려를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30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신경을 쓰신 건 맞는데 조금 짧을 것 같아요.

일찍 읍면에서 참여하면은 가능한데 사실 원거리 읍면, 임계나 신동 같은 경우는 길놀이 하려면 아침 9시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하루 종일 어르신들이 운동장 대기하고 이런 게 그분들이 사실 일찍 들어오시면,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 배려를 하는 거지 그분들이 만약에 네시까지 참여하라 이러면은 그분들은 하루종일 애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못한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데 끝나고 쓱 헤어질 때 너무 허무하니까 그런 아쉬움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정선군 관광진흥협회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을, 자료를 갖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세요, 지금.

의회 거는 못 보고 그런 게 왔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다가 문서가 접수됐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만 여기서 내용을 읽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맨 앞장 부분은 용역이나 이런 문제는 심응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조금 의아한 점을 얘기한 거는 겨울축제 예산을 쓴 부분에서 실지 예산서와 지금 시행한 금액이 안 맞다. 이런 의혹을 제시하셨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투명하게 해결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위원들이 이걸 짚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의혹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도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분 상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지금 보면은 고드름 슬라이드 썰매장 시설비가 당초 빔에서 철판으로 구조가,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거를 어디 한 부 드리면 안될까요? 이사장님 보시게? 우리가 받은, 의회에 온 자료를 이사장님 보여드려요. 그럼 답변하시기 편하시니까. 보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장에 한 번 보십시오. 두 번째 장. 적반적인 의문사항이라고 적혀 있죠. 세 번째 장에.

예.

그걸 한 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답변하기는 뭐하니까 이거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이거는 슬라이드가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나 이런 걸 제가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례별로 가지고 문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문서로 답변을 주신다고요?

지금 여기서 아치 두 개가 하나는 없어졌다 이러는데 제가 지금 그걸 어떻게 됐는지 안됐는지 지금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자료를 넘겨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여기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전반적으로 고드름 슬라이드가 시설비가 당초 빔에서 철판으로 구조가 변경됐다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 얘기냐면 이게 정답이라고 우기고 이게 정답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저는 어차피 행정에 보고하는 부분을 제가 정답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어떤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의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어디 가셨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겨울축제 관련해서 전흥표 위원님께서 민원에 대한 내용을 하셨는데 제가 그 내용적인 것을 보니까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바깥에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우리 행정의 시스템이라는 게 제반 법규나 원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또 거기 포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제기하신 분이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 아니면 그분이 갖고 있는 주관적인 판단에서 한 부분은 검토해 보시고 또 좀 이래 자료를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모두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16년 11월 30일 10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