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응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 민원봉사과, 도시건축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번째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선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하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의거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고 최도헌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민원봉사과장 최도헌 민원처리담당 최경희 지적관리담당 안창균 토지운영담당 견용기 공간정보담당 황재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도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민원서비스 전개 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기본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한번에 처리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서비스 추진과 민원전화 ONE 콜-WANT 콜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권 및 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추진은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 및 발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 현재까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 민원전화 ONE 콜-WANT 콜 서비스는 담당업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불편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민원서비스의 선제적 제공으로 소통하는 군정을 구현함에 있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찾아가는 소통민원실 운영을 4회 하였습니다. 사북읍과 임계면, 남면, 북평면에 대하여 실시를 했고 추진내용은 5개 분야에 대해서 일반행정, 이동진료, 농기계수리, 자원봉사, 생활법률상담 등을 실시했습니다. 운영결과 참여율은 403명으로 일반행정상담 48명, 농기계수리 36명, 이동진료 270명, 법률상담 12명, 이미용 37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도근점을 정선군 전역에 설치하여 활용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성과의 제공 및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따른 공통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1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선읍과 남면에 세계측지계 변환 대상 사업지 지적도근점 155점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세계측지계에 의한 지적측량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의거 2020년까지 지역측지계로 등록된 현재의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비예산 사업으로 1만1,582필지에 대한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변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여량지구에는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비 7천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1,304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고 현재 조정금 지급 및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계면 사을기지구 사업은 4,800만 원을 투자해서 184필지에 대한 사업을 현재 재조사 측량 및 경계설정까지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이 사업은 부동산거래 신고에 대한 알리미 서비스 실시 및 부동산등기 관련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시 단속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지도단속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알리미서비스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4회 실시했고 이중에서 영업정지 1개소와 등록취소 1개소를 처분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알리미서비스는 2,861건의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여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국토 균형 발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개발부담금 대상 사전안내를 1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개발비용 내역서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한 건 부과했고 개발부담금은 두 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경계점표지 원스모어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설치된 경계점 표시가 없어진 경우 경계점의 위치를 한 번 더 확인시켜 재산권 행사의 원활과 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화암면 건천지구와 정선읍 북실지구에 대해서 경계점 표시가 망실된 경우 새로이 경계점을 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계점 표지 문의상담 4건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 토지소유자가 경계점 위치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경계점 표지 재설치에 대한 요구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경계점 표지에 대한 경계점을 토지소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에 토지합병을 위한 주소변경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토지 합병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합병을 신청해도 등기부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합병정리가 불가하므로 주소변경 등기신청서 작성을 무료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불일치한 토지 54건에 대해서 합병신청 토지와 토지이동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마을별 토지정보 제공 서비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지적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각종 마을사업 추진시 기초자료 활용 및 개인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는 등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300만 원을 들여 정선군 행정구역별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 책자를 300권 제작해서 마을별로 배부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전 필지에 대한 지번, 소유구분, 면적, 공시지가가 포함된 마을별 토지현황 책자를 제작해서 읍면사무소 및 행정리에 대해서 배부를 해서 주민편의를 제공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점검 및 신규 설치, 도로명주소 홍보 등으로 생활속의 도로명주소 안정적 사용과 군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개요를 보고드리면 사업비 1억4,100만 원을 들여서 도로명주소 안내물을 설치했고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건물번호판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상․하반기에 걸쳐서 실시해서 훼손․망실 안내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저밀도 지역 도로명판을 신규 설치하고 신․증축 건물 대상 건물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서 각종 행사나 군 홈페이지 배너, 청사 전광판, 지방세고지서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14페이지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전산화 사업으로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 절감 효과 등에 기여하고 무분별한 도로굴착 방지 및 각종 지하시설물 신설 및 개량 또는 보수할 때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주민생활 불편 해소로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5년부터 17년까지 3년에 걸쳐서 25억2,900만 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에는 2억6,700만 원을 들여서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 일원을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사북읍의 52.4㎞에 대해서 도로, 상수도, 하수도에 대한 전산화 시설을 설치해서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억 원 이상 사업 추진은 저희 과에서는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2억6,7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원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한 민원은 없었으며 부동산중개사무소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요구 건과 중복등기 말소 요구 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완료하고 처리가 완료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체납액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11건에 부과액은 4억1,770만5천 원으로 징수가 35만5천 원, 체납액은 현재 10건에 4억1,73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에는 총 예산액 1억632만6천 원의 예산액에 대해서 9,383만9천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9,984만3천 원의 예산에서 7,521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총 사업비 1억4,100만 원을 들여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설치하였고 도로명주소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홍보 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제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입니다. 추진배경은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부동산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신고대상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사항, 계약후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실적은 2016년 부동산 실거래 신고 1,533건, 공인중개사 실거래 신고 1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발행위 준공 후 지목변경 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개발행위 준공 후 지목변경은 총 10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헌 민원봉사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여기 12쪽을 한 번 봐 주세요. 마을별 토지정보 제공 서비스 추진 해서 현재 사업이 2016년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아마 이게 마무리가 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것을 배부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마을 토지정보에 대해서 혹시나 민원봉사과에 전화나 민원 전화 온 건 있나요?

전화 온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을별 토지현황의 지번, 소유자, 소유자는 이름은 다 안 넣고 성만 넣어서 했기 때문에, 면적하고 공시지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알고 싶으면 방문해서 확인을 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토지현황은 이 책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선군 관내에 현 주소하고 토지가 일치하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지금 단계적으로 연차적으로 2030년까지 민원봉사과에서 디지털로 전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아니고요, 지적재조사사업이라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지적도가 일제강점기 100년 전에 만든 종이 지적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 지적도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훼손도 되고 또 종이니까 아무래도 신축성이 있지 않습니까. 습기에 의해서 조금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면적이 오차도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할 때에도 아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토지하고 토지 소유 이런 하신 분들이 약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어느 동네라고 말씀은, 갔더니 어르신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거 땅은 내 땅인 것 같은데 내 땅은 저쪽에 있다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건 아마 절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찾아 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정선 관내도 그런 혹시 토지가 있나요?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오차범위가 많다 보니까 이 땅이 예를 들어서 담이 남의 땅에 가 있다든가 집이 남의 집에 가 있다든가…….

내 땅이 도로로 편입되어 있다든가.

그런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대로, 현실 경계대로 지적을 재조정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 소유자 합의에 의해서 조정금, 예를 들어서 땅이 더 늘어난 사람은 군에서 돈을 받아들이고 줄어드는 사람은 우리가 돈을 주고 그렇게 해서 조정금을 지급해서 현실 경계에 의해서 지적을 재구획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실에 맞게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또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잘 조정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난해 우리 지적재조사를 북실지구 마치고 올해 여량지구 다 마치셨죠?

예.

현재 올해부터 내년까지는 사을기지구를 하시는데 지적재조사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민원 건 같은 건 없었습니까?

문제점이라는 게 계속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땅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좋아하죠. 그런데 줄어드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보상을 해 드리지만 이게 늘고 주는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늘어나는 사람은 땅을 얻으니까 돈을 주고, 감정평가 금액에서 땅을 더 얻으니까 좋아하는데 줄어드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글쎄 그래 제가 지적재조사 처음에 실시한다 할 때 참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 이웃지간에 그런 땅 경계 문제로 서로 관에서 정해 주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이웃지간에 서로 불화가 생기거나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를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이 지적재조사가 선행조건이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합의가 있어야만 이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로 못하겠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재산권 문제기 때문에 내가 동의를 해서 나는 용납을, 수긍을 못하겠다 이러면은 이게 어려운 거죠. 어쨌든 면적 증감분에 대한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 설득시켜서 합의에 의한 다음에 이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고 조정금 징수를 하실 때 지금 현재 부지를 다른 사람의 토지를 쓰고 있거나 이럴 경우는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럼 조정금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경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내 땅이 다른 사람한테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간 분하고의 현실적인 경계를 서로 협의해서 경계선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면적이 저쪽 집에 더 들어가서 땅을 더 얻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조정금을 군에서 받아들이고 저 집은 땅이 줄어들었잖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보상 성격으로 조정금을 지급을 하고 그래서 서로 상계를 합니다.

이 조정금 징수는 그럼 언제까지, 기한이 있습니까, 이거는?

6개월 이내에.

6개월 이내. 그런데 혹시 그분들이 지금 땅을 그렇게 해 가지고 조정금 징수를 했는데도 경제적으로 그게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뭔 더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장을 아마 더 할 수, 원래 그 기간이 6개월인데 더 연장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지금 군 부지를 사용하고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 똑같이 하십니까?

군유지를, 예를 들어서 국공유, 국유지나 공유지를 사용했을 때는 어차피 군유지니까 그 군유지 관리부서에다가 이 땅이 앞으로 행정에서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받아서 활용가치가 없다라면은 점유하고 있는 그분한테 불하할 수 있도록.

연장을 해 준다는데 연장은 언제까지, 몇 개월 더 연장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까?

예. 일단 6개월 안에 다 상환하는 걸 기본으로 해서 아마 1차 연장은 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이런 문제점 제가 없었냐고 질의를 한 거는 자기가 땅은 이미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조정금을 어떤 부과를 하긴 해야 되고 또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현재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안되니까 작은, 소액이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좀 큰 금액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다른 앞으로 사을기지구나 다른 지역에도 지적재조사할 때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하여튼 관에서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일부러 돈을 쌓아 놓고 납부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계시니까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이 지적재조사의 본 뜻 그대로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기간연장이나 분할납부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래도 의외로 제가 염려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지적재조사에 사람들이, 주민들이 다 응해 주시고 인정하시고 이러니까 그래도 염려와는 다르게 좋은 평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도 여량주민들이 상당히 협조를 잘 해서 빨리 아주, 우리가 계획된 기간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정선군 도시건축과장 안석균 도시행정담당 전훈표 도시계획담당 유경식 도시개발담당 장석길 건축담당 김완회 주택담당 박용대 교통행정담당 박종만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순입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지는 정선읍의 남산 피암터널 및 조양강변 제방, 여량면 입구 공원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남산 피암터널은 외벽 담쟁이넝쿨 식재 270미터가 되겠습니다. 조양강변 제방에는 휴게공간 10개소와 전망데크 1식, 계단 확장 1개소가 되겠으며 여량면 입구 공원에는 아리랑 처녀총각 대형 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6년 2월 3일 사업 착공하여 7월 21일 설계변경을 위하여 사업 중지하였으며 11월 7일 재착공하여 12월 31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디자인 사전 협의제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및 표준 디자인 개발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정선군의 권역별 특성을 살린 간판 표준 디자인 마련과 간판 형태별 표준모델 제작이 되겠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9월까지 가이드라인 및 표준디자인 개발용역을 준공하였으며 현재 11월에는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옥외광고물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및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며 내년도 1월부터는 홈페이지를 활용할 광고물 인허가 인터넷 신청 및 접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사업 시행을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사업추진 경위로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군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군내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군관리계획 변경 및 국토이용체계 변경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모두 9건이며 그중 5건은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네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2월까지 모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토지적성평가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계획법 제20조와 제27조에 따른 법적 사무이며 대상지역은 정선군 관내 전체 지역 중 도시계획상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일원이 되겠습니다. 과업량은 1,213㎢이며 용역비는 3억8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1월 11일 토지적성평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15일 조달청에 용역 발주 의뢰하였으며 3월 23일 계약하여 현재 2차분 용역이 공정률 60%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적성평가 선택지표 및 평가기준 설정값을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확정하고 3차분 용역은 2017년 1월 1일 착수하여 3월 18일까지 마무리 하고 2017년 5월부터는 토지적성평가 등급을 기재한 민원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사업대상지는 정선읍과 고한읍, 사북읍, 신동읍 등 4개 읍이며 사업량은 432.7㎢, 사업기간은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0억 원으로 정선읍이 90억 원, 고한읍․사북읍․신동읍은 각 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정선읍은 금년도 1월에 시행계획 승인과 5월에 시설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고한읍과 사북읍, 신동읍은 각각 2016년 12월까지 완공 예정이었으나 국비 교부 등 현황에 따라 현재 추진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선읍은 2017년 12월까지, 고한읍은 2016년 12월까지, 신동읍은 2017년 3월까지, 사북읍은 2017년 12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남면 문곡리 일원에 복지센터 조성 1식과 공원 조성 1식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2015년 4월 20일 체결하였으며 2016년 6월 22일까지 기본 및 세부설계를 협의하였습니다. 11월 7일 강원도에 기본 및 세부 설계에 대한 재협의를 신청하여 11월 24일 재협의 승인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으로는 사업을 착공하여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시설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2017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북평면 북평리 일원에 기초생활 기반 확충, 지역경관 조성, 지역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57억2,5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15년 9월 17일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1월 15일 2017년도 신규 사업으로 신청하였고 금년도 9월 6일 신규 사업으로 확정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2017년에 체결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주민 역량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의 정선 제2교 교량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량의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교량의 보수보강을 강화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인도 불량 바닥교체 및 시설물 보강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방호울타리 설치 528미터, 보도 교체 1,628㎡, 상하부 교대 및 교각 보수 1식이 되겠으며 내년까지 26억1,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며 7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와 연계된 사업으로 정선 제3교 사업이 2016년 8월에 확정되고 설계 착수가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계획됨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교량 가각부 확장부분을 10월까지 재검토 하였습니다. 본 내용을 반영하여 11월에는 계약심사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사업발주 및 착수하여 내년 7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할 계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의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2016년도 신규사업 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두 12건으로 그중 9건은 완료하였으며 사북읍 라마다 군계획시설 실시설계용역, 신동 소3-19 달동네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여량 소3-7호선 군계획시설 실시설계 용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에 군계획시설 개설사업 중 계속 및 이월사업입니다. 대상사업은 모두 11건으로 7건은 완료하였으며 네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한읍 고토일의 도로 확포장사업, 사북읍 파출소 옆 도로 개설사업, 사북읍 대림아파트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구절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유지보수 및 보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계획시설 유지관리 및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군계획시설 미불용지 보상은 신청 사항 8건 중 4건은 보상하고 4건은 미집행 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은 신청사항 6건 중 2건은 보상하고 4건은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을 책정하여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읍 새뜰마을사업 용거리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예미4리 용거리 일원에 사업비 62억2,300만 원을 투자하여 2017년까지 노후 주택 정비, 경관시설 정비, 기반시설 정비 등의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2015년 3월 25일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8월 29일 시행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10월 10일 사업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뜰마을사업 개미촌마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동읍 조동3리․9리의 개미촌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5억8천만 원, 사업기간은 2018년도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2월 3일 신규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8월 4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5월까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승인을 마치도록 하고 17년 7월 중 사업을 발주하여 18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한지구 행복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고한리 63-40번지 외 7필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5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6월까지이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행복주택 공모 확정이 금년도 3월 2일 확정되었으며 강원도개발공사와 4월 25일 대행사업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설계공모 심사 및 확정을 8월 19일 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 강원도에 11월 4일 사업승인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면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9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교통회관 건립사업입니다. 대상지는 고한읍 고한14리 고한터미널 앞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층 1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금년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되도록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선버스터미널 공영화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정선읍 북실리 정선버스터미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토지 4,722㎡와 건물 1,15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3,400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4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16년 2월 매입보상금을 지급하고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후 2016년 3월 강원여객에 6,710만 원의 사용료를 받고 사용수익허가 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버스터미널 리모델링 공사를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5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희망택시 확대 운영 추진 사항입니다. 희망택시 운행지역은 7개 읍면의 19개 리며 운행방법은 수시콜 방식으로 이용권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3,300만 원이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의 운행지역을 7개리에서 금년은 19개리로 확대했으며 10월 30일까지 1만4,639명의 군민께서 이용해 주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에는 강원도 희망택시 확대계획 동결에 따라 운영확대를 지양하고 현재 운행 지역이 착실하게 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 원 이상 사업 현황입니다. 9월까지 1억 원 이상 사업은 모두 17개 사업으로 그중 완료한 사업이 3개가 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상세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은 모두 11개 사업으로 그중 3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상세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억 원 이상 읍면별 투자사업은 16개 사업으로 그중 3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이 13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상세내역은 감사자료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민원접수 진정, 건의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 중 민원접수 처리한 사항은 모두 16건으로 정선읍 북실리 622-4번지 일원 기우천 하천변쪽 도로개설 요청 등 모두 16건을 접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접수사항의 개별 처리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읍면 연초순방시 건의사항 처리실적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의사항은 정선읍의 봉양2리 군계획시설 우수암거 개수공사 등 모두 17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건의사항별 처리계획 및 추진 현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의 체납액 징수실적 2016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6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은 모두 4,742건에 8억2,282만3천 원을 부과하여 그중 2,903건 5억2,985만7천 원을 징수하였고 1,446건 2억8,6722만5천 원은 체납 중에 있으며 결손한 금액은 674만1천 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체납액 상세내역은 첨부한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의 국도비 보조(공모)사업 추진 실적 및 운영 현황, 향후 운영 방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는 2012년도에 공모사업 고한읍과 신동읍의 소재지 정비사업 두 건, 2013년도에는 정선읍과 사북읍의 소재지 정비사업 두 건, 2015년도에는 남면 창조적마을 만들기,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사업, 새뜰마을사업(용거리) 등 세 건이 공모사업 선정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북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새뜰마을사업(개미촌마을사업), 고한읍의 행복주택 아파트 건립사업, 화암면의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등 4개 사업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운영 현황과 향후 운영 방안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1쪽의 2015년과 2016년도 공공요금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도 공공요금 집행현황으로는 예산액 2억4천만 원에 1억4,449만7,450원을 집행하였으며 상세내역은 교통행정 운영에 1억5,610만 원 예산에 집행액이 6,686만3,400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보수 및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등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1억8,531만1천 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1억3,437만7,75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집행내역 중 교통행정 운영 분야의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는 2014년도까지는 국도38호선의 구간단속카메라 운영에 따른 예산 6천만 원을 우리 군에서 부담했습니다만 2015년도부터는 강원도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금액을 집행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의 각종 사업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모두 세 건이 있으며 정선 제2교 인도확장공사는 탄성포장부 융기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앞 확포장 공사 교량 난간 제작 설치는 교량난간이 파손됨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하였고 고한역앞 주차장 설치공사는 기계실, 소화전 사용방법 등 하자 발생 부분에 대하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의 정선군 자동차 등록 현황 및 번호판 영치 현황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현재 자동차 등록 현황은 모두 1만9,623대로서 그중 관용이 283대, 자가용이 1만8,867대, 영업용이 473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납에 따른 번호판 영치 현황은 모두 167대로 도시건축과에서 12대, 세무회계과에서 전국 촉탁차량 30대를 포함하여 185대를 영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북실리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로는 북실리 744-8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2,700㎡입니다. 사업비는 13억5,800만 원이며 2017년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정선읍 소재지 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으로 2013년 10월 8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확정에 따라 2015년 1월 5일 주차장 부지를 감정평가 하였으며 한국농어촌공사의 실시계획 및 시행계획 승인을 2016년 1월 27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업 계약 및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주차장 진입구간의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한 후 내년 3월에 주차장 시설을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설치 현황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등은 도시가로등 등 모두 8,03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역으로는 도시가로등 2,205등, 보안등 3,414등, 농촌가로등 1,924등, 공원등이 491등입니다. 연도별 가로등 설치 현황은 2014년도에 107등, 2015년도에 153등, 2016년도에 205등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14년도부터 가로등 전기요금은 2014년에 4억6,100만 원, 2015년도에 4억8,200만 원, 2016년에 3억9,6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량 51건으로 37건의 건축신고와 착공을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무리 된 것은 12동이며 25동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붙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의 2016년도 주차단속 실적입니다.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모두 1,918건에 과태료 부과 7,672만 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중 CCTV로는 1,514건, 단속원에 의한 단속은 40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희망택시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희망택시는 2015년에는 3개 읍면 7개리를 운영하였으며 운행횟수는 2,206회, 탑승인원은 2,807명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희망택시에 따른 손실보상급 집행액은 2,683만4,120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모두 7개 읍면 19개리를 운영하였으며 운행횟수는 1만2,225회 탑승인원은 1만4,639명이며 이에 따른 손실보상은 1억6,406만1,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도에는 강원도 희망택시 확대계획 동결에 따라 운영확대를 지양하고 기 운영 중인 마을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의 최근 3년간 공사 규모 3억 원 이상 사업장 내역입니다. 2014년 사업대상지는 4개소이며 2015년도에는 5개소이고 2016년도에는 사북 대림아파트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등 모두 10개소입니다. 참고적으로 고한읍과 사북읍, 신동읍, 정선읍 등 소재지 정비사업은 연차적인 사업임에 따라 모두 2016년도에 반영한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의 관내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은 최근 5년간 모두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사북역앞 주차장 설치공사는 3,319㎡를 조성하였고 남면 문곡사거리에는 440㎡를 조성하였습니다. 고한역앞 주차장은 4,044㎡를 조성하였으며 사북4리 공영주차장은 1,589㎡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및 불법영업 단속 실적입니다. 먼저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현황으로는 금년에 모두 37건이 처리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6건, 화물 주기적 신고 미이행 3건,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7건 등 모두 37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영업 단속실적은 모두 6건을 단속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화물 불법영업 2건, 화물 주선사업 무허가 1건, 택시 불법영업 3건을 단속하여 그중 화물 주선사업 무허가 1건에 대해서는 고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의 공동주택 지원 현황입니다. 관리비용 지원은 2015년에는 사북읍 사북주공아파트 등 5개 아파트에 9,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정선 북실주공아파트 등 6개 아파트에 6,497만7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가로등 전기요금은 2015년도에는 상반기 881만 원, 하반기 846만4천 원, 2016년도 상반기는 937만7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는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3쪽의 도시디자인사업 추진 실적 및 향후 대책입니다. 먼저 도시디자인사업 추진 실적으로는 2015년 강원도 공동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억 원을 지원받았으며 사업내용은 정선아리랑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앞에 금년도 사업 추진 실적에 상세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공공디자인 진흥조례 제정 시행과 경관조례 시행 등을 통하여 도시경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한역앞 주차장 철도청 기부채납 협의 현황입니다. 먼저 사업 현황으로는 위치는 고한읍 고한리 60-1번지 일원이며 사업량은 주차장 4,044㎡ 조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6억8천만 원이며 2015년 9월 13일까지 사업을 완료했고 철도청과 재산가액 평가를 한 결과 48억6,950만 원을 감정평가 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 현황으로는 2012년 4월 10일 철도용지 사용가능 사전검토 요청을 시작으로 5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9월 13일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015년 10월 21일 정선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승인받았고 철도공사에 2016년 1월 25일 시설물 기증 및 임대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에서는 금년 4월 14일 고한역앞 주차장 시설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5월 12일 감정평가 결과를 회부한 후 기부채납과 사용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7월 7일 철도공사 충북본부를 방문하여 지연에 따른 협의를 실시하였고 8월 10일 이행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철도공사에서는 2016년 9월 27일 철도 파업에 따라 사업지원부서에서 현업부서로 인력지원을 함에 따라 업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물 기증 및 임대계약을 조속히 추진하고 주차장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의 정선지역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인허가 대상 건물 중 내진설계 현황은 모두 인허가 건물 227동 중 내진설계는 13동이 대상이 되겠으며 특히 허가대상 시설물 37건 중 13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내진설계 현황으로는 내진설계 대상 중 13건이 모두 내진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대상건축물 현황은 붙임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복합할증 관련 현황 자료입니다. 우리 군은 복합할증구역을 정선읍 외 9개 읍면 모두 복합할증까지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구간별 상세내역은 58쪽에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6리 중앙빌라와 중앙슈퍼 진출입로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고한읍 고한리 산1-10번지 일원에 추진하는 군계획시설 개설공사로 금년에 798만 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주민설명회를 2016년 7월 14일 실시하였으며 현재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중앙마트의 토지는 철도시설공단 소유이므로 건물보상만 가능한 지역이 되겠으며 중앙마트의 소유주는 건물 철거후 재건축이 불가하므로 편입된 건물 부분만 보상 및 철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사와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 중앙마트 건물은 노후건물로 일부 부분만 철거는 불가한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중앙마트 소유주와 지속적으로 보상 협의 후 예산 확보하여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위원님.

안석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보면은 18페이지 교통회관 건립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교통회관이 완공이 되죠?

예,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 쓰고 있는 사무실이 옛날에 구 보건소 자리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사후 활용방안이 뭐라고,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현재 저희는 메이힐스 앞이라고 표현합니다마는 거기가 신호등이 있고 고한사북버스터미널로 드나드는 대형버스들이 유턴을 하는 회차지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바로 맞은 편에 현재 개인택시 사무실 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앞에 공간까지 도로를 쓸 수 있도록 확장을 해서 버스가 회차하기원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의견을 모아가는 중입니다.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전번에도 버스가 사고가 나서 사망사고도 여러 건이 나고 거기가 태백쪽에서 오면서 완전 가속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회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떤 교통의 안전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위치라든지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도 사실은 이전하게 되면은 그거 비어있으면 그것도 청소년 탈선장소로도 위험할 수 있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행정사무감사에 보시면 고한역 주차장 설치공사에 보면 하자가 발생이 됐는데 기계실 탱크 이런 부분들, 42쪽.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사하자 보증기간이 몇 년이죠, 보통?

부문별로 틀립니다마는 이번에 하자보수로 발견된 내역은 모두 금년에 상반기 중에 하자보수 완료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공사업체한테 하자보수를 맡긴 거죠? 군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보안등, 가로등 설치 현황 관리 있는데 이게 정선군 관내에서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는 가로등이 불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그거를?

예산은 본청에 세우고 시설별 관리는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한전에서 불입금을 별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한 양만큼만 주는 겁니까?

도시 가로등 같은 경우는 계량기가 다 달려 있는 가로등이 됩니다. 그리고 보안등이나 농촌가로등 같은 경우는 정액제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액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이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계속 예산이 필요하면 재배정도 해 주고 읍면에 촉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 보통 보면은 밤길도 어두운데 가로등은 있으면서 불이 안 들어오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읍면에 하면은 바로바로 조치가 안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액제 같은 경우는 우리 군비가 또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에서 많은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한역앞 주차장 철도청 기부채납 아까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된 사업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기부채납이 안되고 운영주체가 선정이 안되다 보니까 주차장에 전당포 차들이고 쓰레기고 뭐고 지금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철도청 파업과 관련돼서 지금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거 빨리 좀 신속하게 기부채납을 하든지 해서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어야지 어떤 체계적인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철도공사와 협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벌써, 지금 2015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아직까지 저렇게 방치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예,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57쪽의 개인택시 할증요금 관련된 건데 이거 지역주민과 어떤, 전번에 제가 한 번 진정서를 제출한 적 있죠? 8리인가 9리인가 거기.

예, 고한중고 올라가는 길하고 그 아파트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진정서를 제출했으면 가부간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네 이장들이 진정서를 받아서 제출했는데도 왜 답변이 없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행정에서도 진정을 하면 사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늦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그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실 수밖에 없는 구역이라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통이 어려운 구간들이 여러 군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검토를 하는 관계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죄송합니다. 향후에 주민들 이용이 편리해 지고 그동안 조금이라도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택시할증구간이고, 할증구간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터미널에서 고토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할증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통과하면 할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쪽 주민들은 왜 정선군이 유일하게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가 안들어온다. 시내버스가 안들어온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거요. 거기 가려고 그러면 콜 불러야지, 불과 한 5~600미터 되는데 7천 원씩을 내고 거기를 다녀야 되니까. 이런 불합리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아까 그 주민들한테 버스를 넣어 주든지 아니면 마을 택시를 넣어주든지 어떤 그런 할증을 없애주든지 이런 방안을 도시건축과에서 검토하셔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시요금 복합할증 부분은 사실 양편이 있습니다. 택시업계도 있고 지역주민들 입장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복합할증 요금이 현재 요금이 적용된 게 2013년도 5월부터입니다. 향후에 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는 복합할증 부분이라든가 희망택시라든가 지역주민들 이용하는 부분 같이 고려를 해서 개편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구할 계획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버스 벽지노선을 붙여 달라 했더니 그거는 첨부가 안됐더라고요. 정선군 관내에서 벽지노선이 지금 몇 군데나 되죠?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되면은 아까 이런 부분도 벽지노선을 선택해서 버스가, 마을버스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나 제가 생각을 하는데…….

예,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빌라 59쪽에 보시면은 토지가 철도공단 소유이므로 보상만 가능하다 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건물만 보상하면 땅은 어떻게 사용협의를 할 건가요?

지금 이 부지의 문제가 나온 이유가 철도시설공단 토지임에 따라서 건물을 철거한 후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건물 보상만 받고 완전히 빠지셔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모양새가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분보상만 원하시는데요, 저희가 부분보상이 가능할까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건축사하고 같이 방문을 해 가지고 진단을 해 보니까 노후된 건물이라서 자칫하면 부분 철거하는 도중에 전체 철거라든가 이런 안전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분 철거가 불가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중앙마트 소유주를 계속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북 선명아파트하고 사북아파트에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2억짜리 공사. 예산서에도 없더라고 보니까.

예산서에는 도비 1억 원하고 군비 1억 원이 따로따로 편성이 됐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선명아파트하고 하는 사북아파트 사이에 지금 옹벽을 설치한답니다, 그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든 2리 주민들이 상의도 안하고 그걸 왜 옹벽을 가로 막느냐. 거기 다니다 보면 도서관 갈래도 빙빙 돌아다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론을 한 번 들어보세요. 거기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왜 같은 아파트 내에서 차등을 두는 건지 거기다 옹벽을 쌓아 갖고 길 자체를 가로막고 이런 것들이 사북아파트가 쉽게 말하면 뭘 쌓는다 그러나? 하여튼 이런 불만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요?

사북 저희 임대아파트 옆에 옹벽을 설치하는데 그 옹벽이 지난 봄에 보니까 옹벽 바로 밑으로 선명아파트 주민들이 다니시는 길하고 그 위쪽에 가면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쪽으로 좀 넘어와 가지고 혹시라도 넘어지게 되면은 다니시는 주민분들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안전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옹벽을 시공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분들이 마을회관이나 임대아파트와 선명아파트간 통행하는 통행로 부분은 지금 의견이 한 군데에 내 달라는 의견이 있으시고 두 군데로 내 달라는 의견이 있으시고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은 조율을 해 가지고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2리 주민들은 자기들은 이런 얘기 들은 얘기도 없고 굳이 기존에 옹벽이 노후돼서 쓰러져서 쌓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또 옹벽 자체를 사북아파트하고 경계를 갈라서 옹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입 동선이 안되는 거죠. 그래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고 지금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사북아파트만, 그러니까 광원 사북아파트만 이렇게 옹호해 주는 거 아니냐. 선명아파트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아파트 관내 안이니까 통로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걸 굳이 옹벽을 쌓아서 막을, 차단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는 단차가 있어 가지고 옹벽은 시공을 해야지 됩니다.

옹벽은 하는데 기존에 다니는 통로는 그대로 놔두고 옹벽이 쉽게 말하면 무너진 옹벽을 새로 쌓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옹벽을 쌓는 건 좋은데 그 옹벽 외에 차단막을 설치하니 통행이 불편하다는 거지. 다닐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서 다녀야 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도 지역주민과 소통도 없이 주민공청회도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이장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자기도 없애라고 했다는데 굳이 지금 공사를 그렇게 강행하고 있다는 거죠. 아침에 카톡도 제가 받았어요. 그걸 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의견 수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남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균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44페이지 북실리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북실리 주차장이 보상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세탁소 부분?

주차장을 조성할 본 부지는 2,400㎡ 매입을 완료했습니다만 주차장 진출입을 하기 위한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통로 부분을 현재 세탁소 있는 부분의 토지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무슨, 보상 문제 때문에요?

예, 단가 부분이 아무래도 저희 감정평가한 부분이 토지 소유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보상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봐요?

저희가 수차 만나 가지고 협의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부분도 인정을 하고 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건물 철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가능하다.

예.

시가지가 물론 균형발전 문제도 있지만 그 주위에서 상당히 빨리 좀 이루어 졌으면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보안등․가로등 설치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총 8천개의 가로등이 있고 전기요금이 연 4억 정도 지출되는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않도록, 들어오지 않는 지금 가로등 불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십니다. 하고 전체적으로 적재적소에 꼭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 곳, 또 없어도 되는 곳에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 않냐. 한두 분이 얘기한다 그래서. 설치와 관리가 병행되고 또 감독을 행정에서잘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안석균 도시건축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로 한 번 봐 주세요. 54페이지를 봐 주세요. 고한역앞 주차장 철도청 기부채납 협의 현황 해서 죽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한 번, 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현재까지 이르러서 현재 철도청하고 특별하게 협의된 내용은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서류상은 왔다갔다 했지만 아까 설명할 때는 철도청 파업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말씀 하셨는데요, 내가 의문점이 있어서 이거 질의를 합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2013년도에 이 공사가, 설치하면은 기부채납 되는 걸 알고 이 공사를 그냥 시행한 겁니까?

죄송하지만 담당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담당계장님.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자료가 추진경위 2013년 2월 1일 주차장시설 기증협의 검토요청 정선군에서 나왔다는 자료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물을 철도공사 부지에 시설물을 하면서 그 시설물은 철도공사에 기부채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시설물에 대한 가액을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에는 임대료로 감을 하면서 그 금액 동안은 무상임대가 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그 주차장 임대료를 철도청에 한 달에 얼마씩 냅니까? 또 연으로 계산해도 얼마입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예, 현 고한역 주차장.

기존에 주차장 임대료를 얼마 냈는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요, 물론 지역에 주차장이 좁아서 주차장을 다시 짓기 위해서 들어오는 건 지역의 한 사람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에 주차장 하기 이전에, 한 번 여기 사진을 보십시오. 전에는 주차장이 이렇게 됐을 때는 주위 경관이나 미관상 참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이 빔을 이렇게 막 큰 빔을 설치해 갖고 이 주차되는 대수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예산에 비해서 이게 효율성이 있는 겁니까?

가만 있어요, 담당계장님이 그때 당시 도시건축과 이 부서에 있지 않았죠.

왜냐 하면은 지난 번에 주차장 됐을 때 차 주차 대수하고 이거 2층으로 올렸을 때 주차 대수나 면이 많이 늘어나서 지역의 관광객이나 오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밑에 주차장을 함으로 인해 갖고 전에는 주차장 할 때 이렇게 가로로 다 댔습니다. 이 앞면도 가로, 위에도 가로로 대 가지고 주차 대수를 상당히 많이 댔어요. 그런데 현재 이 빔을 설치한 이 주차장 하고부터는 밑에 대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거 과장님 인정하시죠?

전체적인 대수는 늘어났고 그 다음에 아마 지역에서 건의가 있었던 게 고한역에 스키장이 고한읍에 있으니까 고한역에 열차를 이용해 가지고 오시는 스키관광객 분들을 스키장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형버스 같은 차량들이 역에 바로 접속이 되어 가지고 오시는 승객분들이나 관광객분들이 쉽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도 같이 고려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버스를 대기 위해서 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버스가 회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노면이 18.5미터 이상은 되어야 회차가 되는데 지금 2층 주차장이 버스 회차할 수 있는 노면이 됩니까?

완벽하게는 안되도 위에 올라가서 회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꺾고 꺾고 해야지 회차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전에 주차장 하기 전에 아래 층에다가 버스 다섯 대를 짓기로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함으로 해서 2층에 버스 다섯 대 올리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었죠?

그 상세한 내역까지는 잘…….

아니, 왜냐하면 제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도시건축과에 요청했기 때문에 충분히 과장님도 이걸 숙지하고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숙지를 못하셨습니까? 왜냐 하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제75조에 의해서도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에 우리 군도 제4조3호는 100억 이상 공사로 공사 중 10% 이상 공사비 증가가 발생할 때 또한 설계변경이 요구될 때 공사는 의무적으로 설계 경제성 이런 걸 다 보완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군의 경우에도 제4조제4호를 보면 발주청의 설계단계 또는 시공단계에서 설계 경제성 등을 검토한다고 인정할 때 다시 재심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절차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지금까지도 주차장이 주차장다운 면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전에 이 주차장 하기 이전에도 주차장 아마 약 20 몇억, 28억 정도가 들어 갔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때 한 28억, 나중에 주차장 1~2층 하는데 약 56억 얼마, 8천, 이래 등등 들어갔다면 결국은 그 주차장으로 인해서 돈이 한 90억 정도가 소모가 됐다는데 돈의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은 지금 높다고 봅니까? 아니면 떨어진다고 봅니까?

고한사북 지역 같은 경우는 시가지도 좁고 그 다음에 시내에 주차장으로 형성할 수 있는 가용지도 되게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특수한 사정에 기반해 가지고 추진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고려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저희가 보다 더 효율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이 안된 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 밑에 이렇게 1층 주차장하고 2층 주차장하고 굉장히 높이가, 엄청나죠, 그죠?

예, 단차가 많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H형강 큰 빔들이 들어가서 그 빔이 말하자면 서울의 현대 주차장, 주차탑 크게 하는 그런 큰 빔이 들어가 있어서 그 빔 사이 현재는 주차 대수가 두 대, 이정도밖에 현재는 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 벽면으로는 세로 주차로 몇 대 대고 죽,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빔 댄 대로는 가로로 주차대수를 대면 주차 대수가 사실 얼마 안돼요. 옛날에 그냥 노면 주차할 때 주차 대수하고 이거하고는 얼마나 대수가 늘어났다고 봅니까.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층 부분에 대형차량들이 대기에는 되게 수월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오는 관광객 위주로 버스를 주차하기 위해서 2층으로 올렸다면 그 당시에도 지역에서 2층으로 올리면 안된다, 또 2층으로 올리면 된다. 이런 말이 많이 분분했었어요. 그렇다고 그 설명회를 할 때 우리 지역 주민들은 사실은 이 건축에 대해서 전문분야 아니고는 잘 몰라요. 모르면은 우리 군 관계공무원들이 2층으로 버스를 올렸을 때는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가죠, 그죠?

예, 아무래도 구조상 더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반 승용차 올라가는 거하고 버스 올라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그죠?

예, 더 튼튼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그걸 합리적으로 했다고 봅니까?

그때 당시에 이게 사업비가 중간에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층에 버스가 올라갈 수 있게 하고 구조로 해서 검토를 해서 했을 때까지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고한지역이 지반이 좀 약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쪽 지역은.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비가 증액이 됐던 부분이고 아마 현재도 철도공사에서 저희가 이관받아 가지고 쓰면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관광객 수용이나 주민편의 측면에서는 큰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버스를 2층으로 다섯 대 올리기 위해서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거, 또 관광객 오시는 편에서 아래층에서 바로 시장으로 가는 거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버스도 위에 그렇게 많이 대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에 그냥 기존 하던 대로 아래층에 버스를 주차하는 그대로 이게 진행이 됐다면 이 사업도 몇 년간 이렇게 딜레이 되면서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갑자기 사업을 변경함에 따라서 큰 효율성도 없으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로 도로나 지역 주민들 불편도 참 많이 준 사업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건 인정하시죠?

향후에 운영하면서 당초의 사업목적이나 또 래방하시는 분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이래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서 제가 이거를 되짚느냐 하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정말 이 고한 주차장 문제로 해서 정말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다시는 공무원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 사업함에 있어서 법리적으로 안되는 거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바꾸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전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몇몇 분들한테 설명해서 그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자료가 아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자료도 봤습니다. 불과 몇 사람에 의해서 이게 1층에서 2층으로 설계변경이 되고 먼 미래를 내다 봤을 때 우리 지역에 큰 설계변경해서 도움이 안됩니다. 그냥 1층에 버스 대는 걸로 하고 주차시설 그냥 했으면 예산 절감하고 또한 오시는 관광객들도 2층에서 계단 내려오는 거보다 아래층에서 바로 시장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는 거를 지금 일을 거꾸로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이 철도청하고 협의되지 않은 그런 문제 등으로 해 갖고 현재 주차장의 화장실 쓰는 문제 지금 그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화장실은 지어놓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나요?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가장 급히 서둘러야 될 부분이 시설물 기증 및 임대에 대한 부분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지역에 불편을 주는 겁니까? 1층에서 2층 바뀌는 관계로 그냥 1층에다 버스 다섯 대를 주차해서 그냥 그 사업을 진행했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지역분들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를 설계변경으로 인해 갖고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됐다는 점. 인정하셔야 됩니다.

향후에 타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기획단계에서 충분한 검토하고 시행 준비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는 2013년도 2월에 이미 철도청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해서 이 사업을 했다는 게 너무 깜짝 놀라요. 여기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자료에도, 과장님 한 번 보세요. 자료를. 2013년도 2월 1일 주차장시설 기증협의 검토요청을 했다고 나와 있으니까 이건 진짜 많이 잘못된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게 결론은 배 주고 배 속 빌어먹는 경향이 나온 거예요. 채납해서 주고 그거를 연에 얼마씩 그 가격이 다 될 때까지 다 감산하고 또 그걸 철도청에 나중에 우리가 쓰려면 연에 얼마 임대료를 줘서 다시 써야 되는 그런 효과가 나도록 이 주차장을 지었다는 겁니다.

가용부지가 부족한 특성 때문에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그렇게…….

그래도 불가피한 일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노면 주차장만 그때 쓸 수 있었거든요. 오히려 차 대수 올랐다 더 많이 된 거 아니에요. 이 점 감안하시고 앞으로 일 진행함에 있을 때 차질없이 진행하기 바랍니다. 어떤, 무슨 행정적인 면에서요.

예.

현재 59쪽 보면 중앙마트 들어가는 군계획시설 개설공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도 이걸 짚은 건데 현재 중앙마트 거기만 설명회를 했나요, 아니면 이쪽 한우극장까지 포함해서 설명회를 했나요.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편입되는 구간의 분들 같이 모시고 설명회를 했습니다.

지금 2016년 7월 14일 아마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도로폭이 현재 8미터는 되지 않고 현재 한 5미터, 6미터 이 정도 되나요?

예, 현재 불편하나마 차량 교행은 가능한 구역입니다.

그러면 향후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인가요?

일단은 중앙마트에 대한 보상부분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이 중앙마트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접속도로에서 진입부에…….

바로 진입부죠.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사업효과가 좀 나타나기 어려운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극장 그쪽으로 하면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건물이 무지하게 커지고…….

또 그 뒤에 집 한 채 또 있고요.

예.

이것은 잘 행정적으로 판단하셔 갖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 잘 판단하셔 갖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30쪽을 봐 주세요. 상갈래 소방도로 개설 건의가 들어온 상태인데 지금 현재 처리결과는 향후 이걸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갈래 소방도로는 고한읍의 고한 소3-11호선입니다. 이게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 측량을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계획했던 구간이 하천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선을 변경을 해야지 됩니다. 안쪽으로, 그러니까 집들이 있는 안쪽으로 더 물러나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든가 소하천 구역을 변경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거기는 지장천 하천하고 그 다음에 갈래쪽에서 나오는 소하천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있어요.

만나는 삼각지점인데 공교롭게도 하천선하고 소하천선, 도시계획선이 다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천계획선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먼저 되어야지 되고요, 그게 정리가 되면 도시계획선을 다시 조정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상갈래 그 집들이 거기 움푹 빠져 갖고 또 집들이 노후됐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후루룩하면 다 한꺼번에 어떻게 손 쓸 새 없이 소방차 오기 이전에 아마 다 타야 될 그런 주택 조건을 갖추고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갈래 주민들이 소방도로 내 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계속 소방도로에 대해서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향후 이 지역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불이 났을 때나 이런 어려운 일이 만나지 말아야 되지만 사람 사는 데는 예측이란 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지역에 소방도로는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선을 안쪽으로 물리게 되면은 현실적인 문제점 하나가 현재는 하천변에 있는 집들만 철거가 되면은 공사가 시행되는 사항인데 선을 안쪽으로 더 물리게 되면 그 안쪽에 있는 집들까지, 지금 현재 들어가는 집들의 거의 1.5배에서 두 배 정도 더 편입이 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를 해 가지고 현장을 저희가 나가보고 시급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현장 한 번 나와 보셨나요?

예, 나가봤습니다.

보셔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소방도로가 없어서 불 나서 어려운 일이 없도록 행정에서도 소신을 갖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18리, 아마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진행실 건가요?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고한18리 주차장으로 고시되어 있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 지역인데요, 거기가 주차장 면적은 한 1,300㎡ 정도, 주차면수는 한 28면 정도 나오는 걸로 검토는 되는데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거기가 도심지 내고 건물이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서 한 26억~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주차 면수당 거의 한 면에 9천에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봐야지 되는데요, 아마 저희 현재 미집행시설이 많이 있고 또 시설 다하는데 거의 한 4천억 가까이 되는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각 지역에 나가보면은 마을별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못 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주차장도 지역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시급하지만 다른 지역의 시급한 시설들을 먼저 해소하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주차장 조성의 건이라고 해서 내고 사실은 거기를 현장을 우리 과장님 답사를 해 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해 봤는데 사실은 거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보다 빈집이 더 많습니다. 공가가 더 많습니다. 보셨잖아요, 그죠? 빈 집이 더 많기 때문에 주차장은 주차장이지만 빈 집이 있기 때문에 빈 집으로 인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기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가구 수가 별로 안돼요, 거기. 그 이면에 거기 다 빈 집이에요. 그거를 또 감안하셔 갖고 앞으로 행정을 펼칠 때 잘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빈 집이에요. 거 보셨잖아요, 그죠?

빈 집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을 봤지만. 그런데 빈 집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장기미집행시설로 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 방법을 채택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고시가 된 지역이어서 현재 저희가 장기미집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10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기미집행으로 해소할 방법은 없고 유일한 방법은 도시계획시설 공사를 시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미집행시설이 많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선지역에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이 지금 56쪽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경주에서 지진이 계속, 아직도 여진이 나고 있죠, 그죠?

예.

지금 수백 차례 여진이 나고 있는 상태고 거기는 아시다시피 양산단층 해 갖고 사실 지진계가 상당히 어렵고 우리 정선군 같은 데는 옥천 지진층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정선군에도 건축물 지을 때 현재 13개 건물이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현재 기준상은 내진설계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는 13개 시설입니다. 올해 허가낸 시설 중에서요.

시설 중에서요. 정선군에도 앞으로는 지진 대비해서 행정도 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내진설계 기준이 모법에서 강화가 되면은 저희도 바로 반영해 가지고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4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지금 우리 군에서 희망택시를 전년도하고 올해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죠.

예.

2016년도에는 대상지역을 많이 좀 늘렸는데 지금 운영상황이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은 농번기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겨울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서로 이용하시는데는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상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은 충분히 희망택시에 대한 그거는 숙지를 하고 계시죠?

이용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이 희망택시를 함으로 해서 우리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은 소득이 창출되나요?

아마 면 단위에 주재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좀 곁들여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정선군에 택시가 야간에, 심야시간 대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지금 정선읍 같은 경우. 관에서는 그거, 야간에 당번제라든가 이렇게 운영방법이 있나요, 혹시?

그건 교통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콜제로 운영하시는데 그러면은 정선읍에서 예를 들어서 심야시간에 가려고 그러면은 택시가 몇 대가 상주하고 있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요 자료는 제가 요청한 자료는 아닌데 제가 한 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게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책정되면은 아파트에다가 공동주택 지원계획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시도록 안내를 드리고 그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선정하고 지원해 드리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는 금액 말고, 예산 말고 지원 범위는 어디, 주변 정비라든가 울타리 정비 이런 사업입니까?

쉽게 보시면은 개인적인 재산의 가치를 증액시키는 부분은 제외하고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 다음에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류 보니까, 감사자료에 보니까 2016년도에 지붕철거 및 보수 해 가지고, 재해위험시설 긴급지원 해 가지고 몇 건 있네, 그죠?

예, 세 건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지붕철거, 강풍이나 이럴 경우 혹시 떨어질까봐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하신 거죠, 그죠?

예, 지붕이 올봄 5월에 강풍이 불면서 이탈이 돼 가지고 트레스까지 같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게 혹시라도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주택 파손 뿐만이 아니라 지나다니시는 인명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지원하는게 타당하겠다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부위에 대해서 지원은 어렵고 외장만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제가 여량면 구절리 같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연세가, 연로하시거나 아니면 형편이 굉장히 저소득층이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면서 공동, 공동주택 하면 무슨 자금을 만드시잖아요. 관리비 같은 거. 그런데 관리비 같은 것도 아직 형성이 안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지붕이 좀 위험하게 떨어지거나 위험한 그런 처지에 있는가 봐요. 그런데 요런 부분은 어떻게 좀 지원해 줄 방법이 없나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지붕하고 관련된 그런 건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관리비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니 이분들은 또 실제 거주하는 분들은 몇 가구 안되고 서울 쪽이나 외지에서 반 별장식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요런 부분은 어떻게, 공동주택 지원 거기에 해당이 안되나요, 이게?

사실 예년에 슬라브 지붕으로 하거나 이런 아파트의 경우 노후되면서 관리상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붕을 신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재산 가치를 현격하게 증가시키는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붕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 공동주택에도 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지원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고한역앞 주차장 건에 대해서 전직의 물론 담당들이 다 바뀌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되나요?

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들을 아까 잘 모르시는, 담당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잘 안되나 해서 제가…….

저희가 인계인수를 할 때는 보통 시설물이나 사업의 현장 현황 이 정도는 하게 되는데 준공 단계를 지났거나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실 배경이나 취지 이런 거까지 다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이게 다뤄졌고 이게 계속 보면 안주거리로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 이게 주차장을 하면서 당초에 버스가 아래층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설계가 아래층에 되어 있었는데 2층으로 올려달라 한 거는 주민들이 버스가 거기 선이 그어 있으며 일반 차들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이래서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요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2013년 2월 주차장 기증 협의를 요청했다 하는데 이거는 사실 내가 보니까 2014년도가 맞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은 그때 주민 공청회 때 빔을 설치했을 때 이거를 철도청에다가 예를 들어서 빔을 해 놓고 행정기관이지만 예를 들어 개인으로 따졌을 때 설치해 놓고 그냥 가 버리면 누가 책임지냐. 예치금을 걸고 매달 임대료를 주든지 아니면은 그 건물 전체를 기부채납을 하면 20년 동안 삭감을 하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하라 그래서 내가 알기는 이거를 기부채납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모르세요?

예,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업무파악들을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됐든 이게 다 지어놓은 거를 빨리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이 제대로 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하루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가로등, 관내 가로등 고장에 대해서 유재철 위원님도 질의해 주시고 했는데요, 제가 보면은 관내 가로등들이 제 때 제 때 보수가 안됩니다. 상당기간 어두운 거리를 주민들이 불편하게 다녀야 되는데요, 이 가로등 보수는 누가 하는 거죠? 전기업자들이 하겠죠, 그죠? 군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읍면에 담당 읍면 소관 구역별로 전담하는 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해서 바로바로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읍면에서 이걸 계약을 하는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각 읍면에 하나씩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한 업체가 일정 지역을 다 관할하는지요.

읍면별로 계약은 각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는 것은 해당 읍면만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거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각 읍에 웬만한 읍은 그래도 전기업자들이 다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업체가 아니고 다른 지역의 업체들이 와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 때 제 때 이게 보수가 안됩니다. 상당기간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걸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하고 했는데요, 과장님 파악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지근거리에 내용을 잘 아는 업체들이 관리를 하게끔 해서 가령 위치만 대도 어디어디가 잘못된 거를 파악하고 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가로등 꺼져 있는 컴컴한 거리를 상당기간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되거든요. 저도 제가 사는 곳에 가로등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꺼져 가지고 상당기간 오래도록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제 때 제 때 보수가 안되더란 말이죠. 그 읍면마다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 그걸 좀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서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건데 불법영업행위 신고보상금 제도가 지금 택시에 적용되고 있잖아요. 1년에 세워있는 예산이 5천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집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요. 신고 실적이 있는지, 집행금액은 얼만지.

택시 불법영업행위 말씀하십니까?

예, 그 파파라치 제도, 속칭 우리 얘기하는 그 신고 보상금 제도.

현재까지는 파파라치 신고 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한…….

신고 건수도 없고…….

예, 없습니다.

보상금 지급도 없고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아요? 건수도 없고 보상금도 지급 안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해야 될 점이 분명히 있을 같습니다, 그죠?

예.

예산을 세우고 했는데 실적이 전혀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한 번 택시업계하고 공무원하고 저희들 지역 대표들하고 같이 한 번 고민해서 현실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노력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택시업계하고 좀더 심도있게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워 놓고 이걸 전혀 활용을 못하면 그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고한주차장 문제 가지고 계속 이런 논란이 있고 해서 저는 그때 6대 의원으로서 당시에 제가 또 그 문제에 책임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제가 통상적으로 그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는 설계업자가 있고 감리업자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설계한 사람들이 지반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나요? 설계할 당시 반영을 안하는지요. 그런 대형 구조물을 앉히려면은 지반이 어떤지도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건축과니까 그런 건 잘 알 거 아닙니까? 건축담당 하시는 계장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런 지반구조 이런 거 기본으로 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할 때.

도시개발담당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답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거 가 보셨나요? 장기 방치차량들. 번호판 떼고 타이어 바람 다 빠지고 장기 방치차량들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지난번에 현장 방문해서 장기방치 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 한 대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다른 차량들은 주차장 내 주차를 한 사항이고 단지 번호판이 영치됐다는 사항 가지고 저희가 이동을 명령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곳입니다. 주차장이라는 특성에 맞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유료 주차장이면 어때요?

유료 주차장이면 저희가 주차비를 징구를 하기 때문에 관리 체계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죠, 그거를. 쳐낼 수 있지 않아요? 지금 가 보면 장기 방치차량. 보통 1년 이상씩 다 된 차량들입니다. 번호판이 전혀 없고 바퀴에 바람이 다 빠지고. 완전히 폐차 수준의 차량들이 10대가 넘게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부족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했잖아요. 거기도 내가 알기는 철도청에 1년에 사용료를 꽤 많이 내죠? 그래서 제가 부탁컨대요, 우리가 전당포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 심응종 위원도 몇 번 지적해요.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조성 비용만 해도 차값보다 더 비싼 주차장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어서 지금도 주차장 해 달라고 맨 민원 올라오는 거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장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과장님, 그거를 좀 알아 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 주십시오.

현재 무료주차장으로 하는 상태에서는 차를 정상적으로 주차를 시켜 놓으면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선 조치한 차량처럼 차량의 훼손이 많이 되어 가지고 주변의 청소년들이나 주민분들한테 유해요소가 될 수 있을 때는 이동이나 또는 장기 방치로 해 갖고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장기 무단 방치차량들 전혀 그러면 손을 댈 수가 없이 그대로 그냥 계속 둬야 되는 거예요?

유해요소가 발생하지 않은 정도의 차량들은 주차장에서는 별도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해요소라는 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일단은 주민들한테 주차 불편을 주는 것도 유해요소일 수 있고 거기 가 보면 주민들이 아마 민원을 많이 냈을 거예요. 거기 연로하신 어머님들까지도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 차량들이 장기 방치 차량 되면서 번호판도 없고 바람도 다 빠지고 찌그러진 차들이 그렇게 많이, 한두 대도 아니고 여러 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처리 못한다면 그 민원인들 주민들이 과연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주차장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진짜 내가 볼 때는 너무 막막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 돈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조성해 놓은 주차장에 전당포 차들 그 도박하러 온 사람들이 버리고 간 차를 처리 못하고 있는다고 그러면 이거 또 내가 볼 때는 참 큰 문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관청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요, 주차장은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료주차장화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유료주차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사람들한테 보통 우리가 법을 집행하기 전에 계고장이나 이런 걸 보내잖아요. 몇 번 해서 치워달라고 해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하고 그런 행정 사전 절차를 거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일단 저희가 법적인 부분보다는 계속 차량들을 체크하면서 너무 장기간 두거나 미관을 저해하거나 이런 차량들은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협조를 요청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북에다 전당포 전용 주차장도 군에서 조성했잖아, 그죠?

예, 있습니다.

역전 저탄장 부지에. 그쪽으로 견인해서 보관하는 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현장에 가 보니까 거의 차량들이 만차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차는 군에서 관리하는데 군에서 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군 주차장인데 군에서 해야지 그럼 누가 합니까?

전당포 차량 주차장은 별도입니다. 별도 주차장입니다.

별도에요? 그러면은 군에서 확보한 주차장이 없다 그러면 민간인이 하는 데라도 그거를 내가 볼 때는 견인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을 많이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한두 대면은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게 굉장히 여러 대 있어요. 한 번 꼭 가서 확인해 보시고 박종만 교통 담당계장님 가서 확인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6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천 경영기획팀장 도상희 문화사업팀장 이희란 문화공간팀장 김우영 시설관리팀장 이대건 사무국장 이중길

관계직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감사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을 위한 정선아리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총 25회에 중국 외 4개국 228명이 참가하였으며 주요활동으로는 외국인을 위한 아리랑교재 발간 배부, 조선족 작가협회 세미나, 외국인 유학생 한국의 아리랑 특강 등을 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체험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해외 문화교류 기반을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생활문화동호회 축제 운영입니다. 군 관내 문화 동호회를 대상으로 생활문화예술을 쉽게 즐기고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여가 지원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정선생활문화동호회 아라리가 났구나 축제를 운영하였습니다. 기간은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32개팀 390명이 참가하였고 2016 문화가 있는 날 전국생활문화제에도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동호회 축제 지원을 통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박물관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로는 상설 전시실, 기획전시실로 나누어 운영 중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5월 19일 개관 후 총 1만4,8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기획전시관은 5월 19일부터 9월 19일까지 아디동블루스로, 10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는 축제아리랑, 기억과 기록을 전시하고 있으며 상설 전시실에는 아리랑에 관한 유물 600점을 전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문화유산과 아리랑의 상관관계를 재조명하여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아리랑 학습장으로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선아라리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고한, 사북, 증산지역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정기학습 62일을 비롯하여 현장학습 일원으로 캠프 1회, 공연 3회를 참여하였으며 음악을 통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북돋우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도에도 거점기관으로 선정 국비 확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게릴라전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을 게릴라식으로 홍보하는 사업으로 2월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한옥박람회에,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는 서울 아리랑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정선아리랑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작은 미술관 조성 운영입니다. 고한사북 공영터미널 내 작은 미술관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 7천만 원, 기부금 3천만 원으로 주제별로 4회 나누어 11월 19일 개관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교류의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 보급입니다. 관내 청소년, 어르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선아리랑 전수보급사업으로 총 539명에 대하여 전수보급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인 전수보급을 통하여 정선아리랑의 전통의 맥을 계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상설운영 체험관입니다. 애산리 소재 아라리촌에서 상설로 운영되는 정선아리랑 체험의 장으로 5천여 명이 정선아리랑의 유래 설명과 함께 정선아리랑 따라 배우기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사업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 하는 국제워크캠프사업으로 총 9개국 37명이 참여하여 지난 7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 관내 문화유적지 탐방, 지역사회 교류 행사에 참여하였고 정선아리랑 홍보 및 국제교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여량고 1~2학년, 함백중 1~3학년 40명을 대상으로 내가 정선아리랑의 미래 전수자라는 과정으로 하는 교육사업으로서 향후 아리랑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폭넓은 진로선택 기회가 부여되도록 교육청과 협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현장체험학습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선아리랑 관련 유적지를 방문하여 정선아리랑을 현장에서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사업으로 18개교 1,24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정선아리랑 배우기, 유적지 탐방, 향토답사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향토문화 견학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현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은 총 40명으로 구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실적으로는 4개 장터공연에 194회, 정선장날인 2일․7일에 공연하는 극 공연 43회, 외부 초청공연 30회를 실시하여 정선아리랑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한민국 대축제입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18개 종목 중 공연화 할 수 있는 종목을 한 자리에서 공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우수한 전통을 널리 알리고자 201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정선아리랑센터 및 5일장터에서 아리랑을 비롯한 9개 종목을 공연하였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평가 및 2017년도에도 국도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제1회 정선 고드름축제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베뉴도시인 정선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활용한 특화된 겨울축제를 개발하여 정선의 겨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축제로서 지난 1월 15일부터 24일까지 정선 조양강 2교 일원에서 17개 프로그램 운영하여 1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았으며 40억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2회 정선 고드름축제를 내년 1월 20부터 2월 4일까지 2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토크콘서트 열차 운영입니다. 정선 홍보와 함께 문화 콘텐츠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정선아리랑 토크콘서트 열차를 운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교류전입니다. 정선아리랑제와 함께하는 문화교류사업으로 금년에는 아리랑제 기간 중 관노가면극을 비롯한 8개 종목에 대하여 교류전을 가졌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꼬마광대전입니다. 아동, 청소년들에게 전통 예술을 즐겁고 유익하게 체험할 수 있는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가있는날 사업추진단의 후원으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기 있는 날 공연으로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5회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7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센터 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금년 5월 19일 개원한 아리랑센터를 지난 7월 1일 정선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시설 점검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센터 대관 운영입니다. 현재까지 외부 공연 대관 허가를 12건으로 1만3,500명이 이용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대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준높은 문화체험장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제41회 정선아리랑제입니다. 제41회 정선아리랑제는 지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12개 부문 52개 행사 112개 종목으로 축제를 진행하였으며 39만3천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168억 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평가보고회와 전문 컨설팅을 통해 42회 정선아리랑제 방향을 제시하여 강원도 대표 축제에서 문화관광부의 축제로 승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정선아리랑 서화대전 추진 실적입니다. 제1회 정선아리랑 서화대전은 2015년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사)한민족전통문화실천협의회 정선군지부가 주관한 사업으로서 한글 서예 등 13개 부문에 1,900명이 참가하였고 자체 예산 1억7,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으로 문화재단 건으로는 2015년도에 6건에 2억7,700만 원, 2016년도에는 9건에 9,900만 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28쪽, 29쪽은 계약대장입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제위원회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41건에 5억6,500만 원, 다음 장 31쪽에 2016년에는 32건에 3억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33쪽, 34쪽, 35쪽은 계약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길놀이행사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매년 아리랑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길놀이는 외부로부터 해당 지역을 특색있게 잘 표현한 퍼포먼스로 향후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읍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읍면별 어려움을 상의 협의하면서 보완하여 나가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정선아리랑제 예산 집행입니다. 총 12억7,200만 원으로 법인 자생력 강화에 1억400만 원, 축제운영에 8억3,800만 원, 기록보존사업에 3천만 원, 세계 대한민국 아리랑 축전 국비확보에 2억5천만 원, 세계무형유산활용 공모사업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문화예술동아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에는 4개 동아리에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6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읍면 건의(개선)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2014, 15년은 생략하고 2016년도에는 길놀이 조형물 제작 등 예산 부족으로 읍면에서 증액을 요구하여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해 보조하였습니다. 축제 마지막 일정을 조율해 달라 해서 마지막 날 모든 프로그램을 4시에 종료하여 읍면이 철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추가자료입니다. 계약추진 현황입니다. 2016년도 제한경쟁 입찰계약으로는 축제장 전기공사에 1,900만 원,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에 6,400만 원, 협상에 의한 계약에 추진 않고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에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대장이 되겠고요, 3차 추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고드름축제 관련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총 3억4,400만 원 교부받아 시설비에 1억8,700만 원, 회의비에 1천만 원, 홍보비에 2,500만 원, 운영비 1억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입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수로 1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아리랑 전수보급 하는 데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우리 정선아리랑이 우리 정선 관내에 지속적인 보급을 통해서 정말 우리 정선만의 문화 이게 하나의 유산입니다. 문화유산인데 지금 현재 전수보급을 위해서 아리랑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 중에 청소년은 16개소, 어르신 5개소, 일반인 2개소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청소년 16개소는 어디, 초․중․고등학교에 하신 겁니까?

예, 학교.

그리고 어르신 5개소는 경로당을 하신 것 같은데 주로 경로당 어디어디입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남면도 하고 각 읍면에, 아마 고한사북 쪽에는 없고.

그러면 경로당에서 아리랑재단에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면은 정선 관내는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선도 전수보급 하시는 분들이…….

재능 기부를 하시는 겁니까?

재능 기부하시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 여기 정선아리랑 전수교육 전문강사분들은 어떻게, 전수조교들이 나가서 하십니까, 아니면 강사 선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저희들 매년 한 번씩 전수조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전수보급을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강사를 선발합니다.

현재는 12분이 하셨다고, 강사가 지금 12분입니까?

12분.

12분이 하셨고 총 34시간을 했다 그러면 여기는, 나와서…….

담당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업팀장 이희란입니다. 정선아리랑 전수보급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군립예술단으로 정선아리랑 이수자, 예능보유자, 전수교육조교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 2월에 공고를 통해서 강사를 선발했습니다. 강사 선발은 12명이 됐었고요, 지금 밑에 내려왔던 34시간에 대해서는 이수자가 아니고 전수강사들 12분을 모시고 저희가 매주 수요일 전수회에서 음악 기초이론과 또 정선아리랑 길라잡이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34시간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분들이 전수교육을 전수관에서 받으신 분이면 기초 이론은 다 되어 있는 분들이 아닙니까?

기초이론은 되어 있어도 음악,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요, 음악 기초이론에 대해서는 학교에 나가셔서 설명을 하실 때 음표 보는 거라든가 계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알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교수로 그분들을 해야 되겠죠?

예. 교수법을 지도하고있는 것입니다.

왜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느냐면은 정선은 누가 뭐래도 아리랑입니다. 정선아리랑.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도 정선에 자랑할 거는 정선아리랑이 있다.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해 있다 이렇게 아리랑 우리가 원조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 초중고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어르신들은 방과후 아리랑 와서 한 소절 배우는 거를 참 즐겁게들 생각하십니다. 즐겁게 생각하시니까 앞으로도 정말 아리랑문화재단입니다. 아리랑문화재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확산해서 시간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 앞장 서서 우리 정선군민이면 누구나 다 아리랑 한 소절 어디 가더라도 한 가락 읊을 수 있고 뽑을 수 있도록 아리랑문화재단에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4쪽을 봐 주세요. 정선아리랑 현장체험학습 사업 해서 우리 정선에 있는 유․청소년 대상으로 아마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현재 우리 학생들이 여기 지원현황, 추진 현황, 참가인원, 지원현황 총 18회, 추진현황 총 18회 참가인원은 1,244명이 죽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가서 현장체험학습 할 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학교별로 인솔교사분들 같이 체험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학교에 서로 참여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학생들한테도 지역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도 좋고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정선아리랑 유적지 방문 했는데 이 방문은 주로 어디어디를 방문하는 겁니까.

관내 예를 들어 갖고 거칠현이라든가 아우라지라든가 이런 데 방문하고 또 서울 같은 데도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관외, 관내도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정선 아우라지 전수관 있는 데 가서 우리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하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것은 조금 널리 보급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인근의 우리 학생이 타 학교로 전학을 갔답니다. 전학을 갔는데 정선서 왔다 하니까 야, 정선아리랑 한 마디 해 봐라. 이러는데 그걸 잘 못했다고 합디다. 어머니가, 전학시킨 어머니가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관내에 그래도 중학교 과정까지 거쳐서 타지에 전학을 갔는데, 유학을 간 거죠. 그러면은 어려서부터 정선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가 정선아리랑 아리랑 하면서 그 한 소절을 못한다면 그게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거기 학교의 책임일까, 부모의 책임일까. 우리 지역사회의 책임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초중고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특활시간들이 있어요. 그 특활시간에도 아리랑문화재단에서도 조금 살펴보셔서 특활 그런 시간에 아리랑을 보급할 수 있는 길도 한 번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번에 아리랑제 때요, 방문객 숫자를 이렇게 외지인하고 내지인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숫자가 나오는 거죠?

저희들이 전문 컨설팅 업체에 4일동안 축제를 하면서 계측을 한 인원입니다.

그럼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경제유발효과가 168억이…….

거기도 같이 1인당 방문객을 확인해서 평균 사용한 금액을 합산해서.

제가 그건 어떻게 계산하셨나 궁금해서 드렸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선아리랑제가 잘 행사는 성공적으로 치뤄졌다 하는데 어떤 아리랑제를 치르면서 뒤에 문제점이 발생됐던 부분 혹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축제를 하다 보면은 축제는 잘 해 봐야 본전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다 평가보고회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더 나은 축제로 발전을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사는 다 잘 하셨는데 아무 행사나 뒤에 끝나면 문제점은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얘기 들었던 부분은 봉사하시는 분들 요번에 주차문제 때문에 조금 문제가 생겼던 걸로 제가 아는데 이 주차장이 보통 아리랑제 할 때 몇 면 정도 확보가 됩니까?

정확한 면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천변을 전체 주차장을 쓰는데 아마 이번에는 5일장과 같이 겹치다 보니까 하루 많은 차가 와서 댔는데 사실 그게 서로 주차를 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못한 게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는 주차장을 더 확보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건 집행부와 요번에 평가보고회 끝나고 나서 그때도 주차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집행부와 협의를 해서 1교 더 밑에까지 주차장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이번에도 보니까 주차장은 많이 확보를 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워낙에 정선아리랑제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주차면을 바르지 않고 비탈면에 하다 보니 이번에 또 하필 공교롭게 행사 때 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바닥면이 진흙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주차하시는 분들이 회피를 하다 보니까 서로 주차 문제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주차하시고 오시는데 옷도 많이 버리고 그랬는데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실갱이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실지.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지역에 있는 분들, 지역 유지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은 그냥 안다는 핑계로 주차해서는 안될 공간에다 막 주차를 해 가지고 주차하시는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곤욕을 겪었다 그러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식사하시는 시간이 좀 문제가 되는게 교대로 식사를 하시는데 식권을 나눠주죠.

예.

이분들이 식권을 받아 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거지가 정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정선부녀회에 가서 식사를 하시죠, 거의.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식사 규정에는 부녀회를 아무 데나 가서 식사를 하셔도 된다는 식권을 줄 때는 그랬는데 이분들은 자기네가 그래도 잘 아는 데 가서 밥을 먹는 걸 원하다 보니 그쪽에 많이 이번에 쏠렸나 봐요. 그런데 정선읍에서 금방 준비한 게 재료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문을 빨리 닫는다는 거야. 왜냐하면 재료 떨어져 장사할 재료가 없으니까. 그러다보니 이분들이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그래도 봉사하면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봉사한다는 거는 조금 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하시고 하여튼 주차문제, 봉사자들 문제 이런 부분은 여러 해 우리가 아리랑제를 겪어 왔으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사업 하실 때는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끔 하시고 이번에 아리랑제 하실 때 뗏목 재연 하셨잖아요.

예.

그 뗏목 재연할 때 무대를 이 밑에 쪽으로 옮기셨잖아요. 옮긴 이유가 뭐죠?

작년에는 상층부에다 하다 보니까 분산이 돼 가지고 관광객들이 오지 않고 이래서 행사를 집약시키기 위해서 그리로 내린 건데 그게 아마 통로를 막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주차가 또 많이…….

저희들은 행사를 한 군데 집약시켜 갖고 하려다가 잡음 일은 건데 그게 아마 요번에 하다보니까 주차문제하고도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자꾸 계속 없다고, 주차단속요원들은 없다고 계속 이동하라니까 관광객들은 몇 바퀴 돌고 나니 저 남산 밑으로 돌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는 시정을 하시고요, 제가 여량면에 있다 보니까 뗏목 재연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무대가 이쪽 밑에 와 있다 보니까 뗏목이 이쪽 밑에까지 내려오지 못하니까 서로 공연하는데 동선이 전혀 안 맞더라고요.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떤 보여주기식 행사인데 거기다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 때 하필 또 전산옥 공연을 같이 했어요. 이거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동선이 맞아 가지고 제대로 된 공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뗏목 재연하시는 분들도 저 건너편에 해놓고 그냥 있고 이쪽에서는 무대 공연하고 뒤에서는 전산옥 공연하고 있고. 이거는 조금 공연에 실패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전산옥 공연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데 그때 비가 온다고 사전에 일기예보가 뜨니까 이분들이 장소를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 됐는데 아마 그거는 이번에 사전에 그런 비가 오지 않았는데 비온다니까 먼저 장소를 해 갖고,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짤 때는 시간대별, 시기별로 다 짜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복된 거는 전산옥 하시는 분들이 비가 온다 하니 그 자리로 내려오는 바람에 중복이 된 거래요. 그래 그거는 시행착오보다 기후 때문에 그랬으니까 그거는 이해해 주시면 그거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저런 예산이 좀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거를 행사가 큰 행사에는 한 곳에다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행사를 해야지만 공연하시는 분들도 힘이 나고 보는 분들도 신이 나는데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놀으니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내년도에는 행사에 반영하셔 가지고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길놀이에 대한 문제점하고 개선대책 해 가지고 대안을 내 놓으셨는데 길놀이가 그전에는, 30분 앞당기신 거죠, 그죠.

예.

이번에도 이래 보니까 물론 길놀이 하는데 퍼레이드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잡아먹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지금 정선아리랑제에서 읍면에서 참석하실 때는 제일 큰 포커스가 길놀이입니다. 그분들의 준비물은 그래요. 이번에는 예산을 길놀이에다가 어쨌든 1천만 원을 더 지원하셨잖아요, 그죠? 각 읍면별로 1천만 원을 더 지원하셨는데 여기에도 문제점을 말씀하셨지만 모든 지금 몇 년 동안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해서 그거를 재활용 해서 쓰는 그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어떤 변화된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좋은 아이템이 없으면은 군에서라도 문화관광과나 공무원들이 그 지역에 맞게 한 번쯤 변화를 줄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앞에서 읍면을 기다리면서 보다 보면 벌써 머리 속에 어떤 걸 끌고 올 것인가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그걸 써먹다 보니까 벌써 안 봐도 그게 탁 나와요, 답이. 그러니까 조금 변화된 모습을 하면은 조금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내년도에는 아우라지 하면은 매 뗏목이잖아요, 그죠. 뻔한 거니까 이거를 거기에서 다른 거를 한두 종목 첨가를 해서 길놀이가, 사실은 이 길놀이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잖아요. 거기 또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각 읍면별로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무대에 와서 퍼포먼스를 준비해 갖고 왔는데 이번에도 개막식 시간을 못 맞춰 가지고 퍼포먼스 준비하는데 막 강제로 들어가다시피 하는 모습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에 쫓겨서 읍면에서 그렇게 준비해 온 거를 다 공연을 제대로 못하고 들어갈 때는 좀, 그리고 9개 읍면에서 준비해 온 거를 9개 읍면 주민들이 다 봤으면 좋겠는데 그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은 끝나면은 없잖아. 무대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다행이 이번에 그래도 이사장님 배려로 의자도 준비 해주신 거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도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마음껏 퍼포먼스를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시간 배려를 더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30분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신경을 쓰신 건 맞는데 조금 짧을 것 같아요.

일찍 읍면에서 참여하면은 가능한데 사실 원거리 읍면, 임계나 신동 같은 경우는 길놀이 하려면 아침 9시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하루 종일 어르신들이 운동장 대기하고 이런 게 그분들이 사실 일찍 들어오시면,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 배려를 하는 거지 그분들이 만약에 네시까지 참여하라 이러면은 그분들은 하루종일 애를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못한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데 끝나고 쓱 헤어질 때 너무 허무하니까 그런 아쉬움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시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정선군 관광진흥협회에서 민원이 들어온 건을, 자료를 갖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세요, 지금.

의회 거는 못 보고 그런 게 왔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회에다가 문서가 접수됐다는 건 아는데…….

그러면은 제가 몇 가지만 여기서 내용을 읽으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아까 맨 앞장 부분은 용역이나 이런 문제는 심응종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조금 의아한 점을 얘기한 거는 겨울축제 예산을 쓴 부분에서 실지 예산서와 지금 시행한 금액이 안 맞다. 이런 의혹을 제시하셨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투명하게 해결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위원들이 이걸 짚어주지 않으면은 나중에 의혹으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장님도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분 상하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냥. 지금 보면은 고드름 슬라이드 썰매장 시설비가 당초 빔에서 철판으로 구조가, 이런 내용이 있고요, 이거를 어디 한 부 드리면 안될까요? 이사장님 보시게? 우리가 받은, 의회에 온 자료를 이사장님 보여드려요. 그럼 답변하시기 편하시니까. 보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장에 한 번 보십시오. 두 번째 장. 적반적인 의문사항이라고 적혀 있죠. 세 번째 장에.

예.

그걸 한 번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하나하나 사례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답변하기는 뭐하니까 이거는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여기 앉아서 이거는 슬라이드가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나 이런 걸 제가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사례별로 가지고 문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문서로 답변을 주신다고요?

지금 여기서 아치 두 개가 하나는 없어졌다 이러는데 제가 지금 그걸 어떻게 됐는지 안됐는지 지금 제가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자료를 넘겨 드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거를…….

여기 대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전반적으로 고드름 슬라이드가 시설비가 당초 빔에서 철판으로 구조가 변경됐다 이러는데 이거는 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뭔 얘기냐면 이게 정답이라고 우기고 이게 정답이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저는 어차피 행정에 보고하는 부분을 제가 정답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어떤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의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어디 가셨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응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