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정찬우 의원입니다.먼저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본부 최우수기관 표창 수상을 축하드립니다.또한 군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사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법정감염병 관리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세계기후 환경변화에 따라 메르스바이러스 및 지카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 확산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환자가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였습니다.특히 국내에서 없어진 줄로만 알았던 콜레라균이 15년만에 다시 나타나 불안을 야기시키기도 하였습니다.이렇듯 감염병은 무엇보다도 위력적이라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6년 법정감염병 관리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방역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국내 및 해외관광 등 이동객의 증가로 인한 감염병 발생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건전한 의료 및 의약품 질서확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최근 의료인들의 마약류 불법사용, 오남용에 따른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또한 의료기구 감염, 일회용기구의 재사용 및 불법 의료시술 등으로 감염 및 안전관리사고가 일어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관내 의료기관 의약품 판매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질병예방 위주의 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정신건강 서비스체계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지난 추석 연휴기간 중 우리 군 내에서 80대 노부부가 동반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노후에 병마와 싸우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 노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금연·절주 및 비만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흡연예방 및 금연촉진으로 지역사회 내 간접흡연 없는 금연환경 조성과 음주량 감소 문화 및 지역사회 음주폐해 감소 환경조성을 위하여 금연·절주사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계신데 2015년 연천군 남성흡연율은 39.7%로 경기도 평균 39.8%보다 조금 낮으며 고위험 음주율은 23.2%로 경기도 평균 18.8%보다 조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건전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해 전국시도별 비만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은 연천군의 비만률이 가장 높다고 조사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비만관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영성입니다.답변에 앞서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주신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1번 법정감염병 관리사업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지카바이러스 및 콜레라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5월~9월 기간 동안 하절기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여 연천관내 지카바이러스 의심환자는 없었으며 콜레라 의심환자 1명에 대한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어 확진환자는 없었습니다.말라리아 퇴치사업 경기도 평가결과 14년 최우수기관, 15년 우수기관, 2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감염병 관리사업 총예산은 5억 9,800만원으로 총 21개반 42명으로 방역반을 구성하고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방역소독, 유충구제 강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2016년도에는 읍면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연천방역 등 5개업체에 의한 전면 위탁방역 실시와 80일에서 120일로 확대 연막방역에서 친환경방역으로 변경하여 방역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방역으로 인한 인체유해를 줄이고자 방역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방역실적은 위탁업체 총 120일 2,015회, 보건의료원 103회, 유충구제는 읍면 등 75회 22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 2017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전면 위탁방역 120일 실시 친환경방역을 실시하고 금년에는 방역 기간제근로자 1명으로 주로 민원발생지역의 방역을 담당하였으나, '17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더 고용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조기유충구제를 적극 추진하여 모기발생 근본원인을 제거하는데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감염병이 많은 하절기에 1일 4명이 비상방역근무를 실시하고 질병관리본부 웹시스템을 통해 입국자 중 관내 의심환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계절별로 유행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해 관공서 및 학교 67개소, 의료기관 15개소 등에 예방·주의사항과 감염병 신고 철저를 위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질병정보 모니터링요원 80명을 위촉하여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대응체계로는 응급실 및 검사실 24시간 운영으로 말라리아 등 감염병 검체 채취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 및 의심환자 발생 시 도 역학조사관 및 질병관리본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감시와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2번 건전한 의료 및 의약품 질서확립 관련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추진성과로는 의료기관, 의약품판매업소 등 126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16년 9월 26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하여 3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위반내역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정기검사 부적합 의료기관 2개소, 유효기간 경과의약품 보관 약국 1개소이며, 백학면 대마 재배지 1개소 현장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기타 위법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 1회 기획 감시와 민원신고 시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의료기관의 진료서비스 향상과 무자격자 진료 및 의약품판매업소의 조제, 의약품 오남용 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3번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 추진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성과로는 방문보건사업 등 13개사업을 통합하여 우리 군 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게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실천 건강관리교실 167회 6,265명, 찾아가는 한방가정 방문진료 72회 360명,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 진료서비스 90개소 1,75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주민의 호응도가 높아 월 1회 운영에서 9월부터 5사단 의무대에서 한방군의관 2명을 지원받아 월 2회로 확대 운영하여 의료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에도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맞는 예방위주의 보건사업을 강화하여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3천명,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2만명,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교육 2,500명 등을 실시하고 각종 보건사업 수행 시 발견된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안심전화 지속운영, 건강걷기대회, 캠페인 등 홍보강화로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4번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관련 추진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추진성과로는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1,965명, 학생 및 군인 등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72회 3,100명을 실시하였으며, 자살예방을 위하여 와초리 등 5개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 100개를 보급하고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이중 고위험군 4명에 대해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동인구가 많은 전곡읍 롯데슈퍼 등 11개소를 생명사랑실천가게로 지정하여 자살수단으로 이용되는 번개탄 구매자에 대한 자살예방 및 홍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자살률 감소를 위해 농약안전보관함이 배부된 5개마을을 생명사랑마을로 확대운영하여 정기적인 정신건강조사와 이장 및 자치위원장 등 마을운영위원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하고, 복지지원과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로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의 일반상담과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의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돌보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노년기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5번 금연·절주에 대한 건전 폐해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흡연예방 및 금연촉진으로 지역 내 간접흡연이 없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 746명 2,122회, 청소년 금연·절주 건강교육 20개교 3,297명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흡연자인 청소년기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연상담실 252명 월 2회 정기적인 방문으로 금연상담 및 행동요법 교육을 실시하여 성장기 금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연클리닉을 평일 오후 8시,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지속 운영하고 청소년 금연·절주교육 4천명, 군부대 금연교육 등 이동금연클리닉 1천명, 건전음주 및 금연환경조성 캠페인 4회 등을 전개하여 흡연예방 및 금연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규칙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비만예방 및 개선을 위하여 성인운동교실 1,469명, 미라클 꿈나무 건강교실 33개소 1,220명, 청소년 비만교실 15회 118명, 군부대와 연계한 비만예방관리교실 12회를 운영하였으며 특히 직장인을 위한 힐링요가, 다이어트몸짱, 직장인 필라테스, 국학기공교실 등 운동 접근율이 낮은 직장인을 위한 운동교실 운영으로 사후 설문지 조사결과 만족도가 90%로 매우 높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성인운동교실 2천명, 군부대 연계 비만예방교실 운영, 특히 미취학아동, 청소년 1천명을 대상으로 영양교육 및 신체계측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운동지도로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법정감염병 관리사업과 관련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하신 것 같이 2014년, 2015년 말라리아 퇴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셨는데 금년에는 특히 방역소독을 예년 80일에서 120일로 하셨는데 금년에 말라리아환자 발생건수는 있습니까?

6건 발생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는 어떻죠?

작년보다 2명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기후적인 요소도 있었고요, 전년도에 북한 포격 때문에 야외활동이 많았었습니다.전반적으로 군부대 주변에서, 그리고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북한지역에 방역활동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인가 작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친환경방역이 연막방역에서 분무(연무)방역으로 변경하셨는데 그 영향은 아니죠?

방역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일단은 모기를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의 유해성입니다.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것처럼 연막방역은 가시적이고 확산력은 좋은데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친환경방역 연무방역으로 바꾸게 된 것도 연막방역은 주로 살충제 플러스 경유거든요.경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경유차 관련해서 많이 보도가 됐었고요.그게 불완전연소가 되면 경유가 까맣게 남아 있습니다.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기를 많이 죽이려면 살충제도 독하게 써야 되고 거기에 경유까지 뿌려지니까 인체에는 굉장히 안좋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바꾸게 된 게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인체의 유해성을 줄이고자 바꾼 내용이고 효과면에서 보면 저희가 120일로 하면서 일일주에 한 번씩 전 지역을 하게끔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모기가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민원이 많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도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 봐도 연막보다는 연무가 훨씬 효과적이고 인체에도 좋다고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을회관이나 어르신들은 아까 말씀하신 가시적인 효과가 안 보이니까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거냐고 민원이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연무와 연막 비교한 차트가 있더라고요.그런 것을 해서 경로당에 비치해 주시면 그런 의구심이 부식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초창기에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요.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는 했습니다.그리고 저희가 방역차량 다닐 때 제일 민원 많이 접하는 부분이 방역하시는 분들입니다.왜 그냥 지나가느냐, 방역을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왜 우리집은 안 해주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차량에 홍보안내문도 붙이고 부채를 만들었습니다.홍보물을 만들어서 그런 민원이 있을 때 차량에서 직접 나눠주고 저희도 읍면 돌아다니면서 그런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갑자기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대부분 민원유형을 보면 연막, 연무방역 이런 내용보다는 자기집에 안 왔다는 민원이 주류입니다. 민원의 내용을 들어보면 왜 우리집에 안 왔느냐, 저희가 방역을 차량으로 하다 보니까 일일이 집집마다 가서 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처음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주 와주고 잔류효과가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시간이 가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아마 내년이 되면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하여간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 방역 기간제근로자를 금년에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서 채용하시는데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되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올해는 1명만 해서 주로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저도 몇 번 나갔었고요.민원 발생하는 것을 주로 기간제근로자 한 분이 했었는데 주로 방역활동이 민가로 주민 거주지역을 위주로 합니다.그러다 보니까 그 외의 지역은 굉장히 모기가 많죠.그래서 저희가 방역을 하는데 사실은 한계는 있습니다, 인구밀집 지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그래서 유충구제를 해서 근본을 차단시켜야겠다 해서 내년에 한 분을 더 고용하려는 것은 이분은 전담적으로 유충구제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파악한 게 90여개소 유충구제 서식지를 파악해 놓은 게 있습니다.그 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유충구제만 전담하도록 해서 유충 하나가 모기 2만마리를 생산한다, 이런 연구결과도 있어서 올해도 유충구제를 하긴 했었는데 저희가 약품을 배부해서 읍면에서 주로 했었거든요.그런데 읍면에서 생각만큼 잘되지 않았습니다.일부는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유충구제 전담요원을 1명 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전곡이나 큰 동네는 거의 방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민원이 연무 이런 것은 일부분이고 방역사각지대, 집이 한 채 따로 있다든가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의 분들이 우리는 연천군민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습니까?

그런 민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모기하고 파리를 말씀하시는데 방역은 모기를 죽이는 겁니다.파리는 방역을 통해서 죽이려면 살충제를 3배 이상 더 써야 됩니다.파리는 대상이 아닌데 파리가 많다는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농축산과 협조를 받아서 축사시설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고요. 왜 그러냐면방역차량은 방역은 하지만 차량 자체를 소독하는 건 아니거든요.그래서 어떤 전파 유해요소도 있어서 일단 축산농가는 자가방역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외딴 곳에 민원이 많습니다.거기는 저희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살충제를 드렸습니다.지금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댁에 분무기가 다 있더라고요.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배부해 드리고 또 저희 의료원으로 많이 찾아옵니다.그러면 그때 약 타는 기준을 알려드려서 배부해 드렸고 또 방역차량에도 항상 살충제를 싣고 다녔습니다.부족하다는 데는 나눠드리고 그렇게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촌지역이나 이런 데는 자가방역할 수 있게끔 달라면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120일 동안 내년에도 하실 텐데 말라리아 발생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우리지역은 노령인구도 20%가 넘은 초고령사회이고 농어촌지역으로서 예방적인 보건의료정책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를 찾아야 되는 분들 대다수가 거동불편하고 취약계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시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왜냐하면 저희가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또 보건소가 동네마다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읍면인데 읍면도 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다행스럽게 2017년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3천명을 대상으로 하신다는데 3천명이라고 못을 박으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올해 사업 대비 산출한 거고요.이 3천명은 확정된 숫자는 아니고 목표를 그렇게 삼은 거고 세부적으로 보면 방문등록 대상자가 한 2천명 되고요, 장애인재활교실에서 한 300여명, 독거노인 함께어울림 프로그램 여기도 일부 있고요.재가 암환자관리 129명, 그 다음에 영양플러스 등록환자 관리 200여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산출을 개량화시킨 내용입니다.꼭 3천명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예상을 그렇게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독거노인 분들을 총칭해서 대상자 선정하시고요?

저희 방문건강팀 간호사들이 기존에 등록관리하는 분들이 있고요.또 읍면을 통해서 저희한테 의뢰 오시는 분들도 있고 진료소나 지소에서 의뢰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외래환자 받으면서 관리가 필요하다면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가끔 복지지원과에서도 독거노인이나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연락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유관기관 협조체제는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건강관리를 가시는 분의 구성원은 어떻게 됩니까?

주로 간호사입니다.

한 분이 가시는 건가요?

간호사하고 2명 나가는데 사회복지사도 있고요, 주로 인원은 방문 쪽에는 간호사가 많습니다.

그러면 가셔서 간호사분은 검진하실 거고 복지사분이 같이 갈 때는 다른 것도 좀 상담 같은 것 하시겠네요?

예, 건강상담 이런 거죠.식습관이라든가 영양관리, 비만, 금연, 절주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안내하고 홍보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 특히 복지지원과하고 공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과정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 혼자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특히 정신건강 쪽에서는 대상자 분들이 노출을 꺼리기도 하고요.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동에 불편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하고는 수시로 담당자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그쪽에서 대상자 발굴이 오면 저희가 최대한 이 정도까지 조치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고 서로 계속 관리하고, 저희가 등록관리하면 아까 안심전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방문건강 간호사들이 주기적으로 상담전화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문간호사가 총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여덟 분 계십니다.

여덟 분 가지고 업무에 상당히 벅찰 것 같은데 충분합니까?

벅찹니다.사실은 보건사업과에서 제일 큰 문제가 인력에 대한 문제입니다.저희가 방문보건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 신분이 다 기간제근로자입니다.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임감이 없고 그 다음에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거든요.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업무연계나 전문성 면에서는 좀 어렵습니다.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시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입장에서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그래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또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지금 여덟 분이 하시면서 기간제근로자가 2년마다 또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신분보장이 안되다 보면 충실하게 하기가 인원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효율적인 방문건강 관리가 되기 어렵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 문제는 어차피 군수님께서 결정하실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군수님께 그런 어려움을 많이 보고드렸습니다.그래서 이번 조직개편 때 방문보건팀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신분상이나 전문성 문제는 다행히 제가 가서 보니까 군인가족, 장교나 하사관 부인분들이 간호사가 많습니다.저희가 그런 인력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그분들도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그래서 저희가 끝나면 다음에 한번 와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요양병원이나 동두천시 등 인근에서 2년 주기로 근무하고 있다가 저희 공고 나서 연락드리면 또 오시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요.아마 방문보건팀이 생기면 좀더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고요, 결국 방문건강관리를 하다 보면 사례관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에서는 건강 쪽으로 가지만 하다 보면 집안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가 가끔 같이 가신다니까 나중에 읍면이나 복지지원과에 통보해서 건강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여건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복지지원과나 읍면하고 종합적으로 토론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하고는 여러 번 협의를 했고요.또 읍면도 저희가 담당자 사회복지사들하고 유기적으로 하고 있고요.보면 대부분 문제 되는 건 독거노인입니다.특히 주로 타깃 계층을 놓고 보면 거동불편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지원과에서 그런 자료가 저희한테 오고 저희가 등록한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많이 있습니다.주로 방문건강관리하면서 저희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경로당 같은 데 나갈 때 그분들한테 연락해서 오시게도 하고, 또 지소·진료소에 저희가 가능하면 내년에는 관내에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자체적으로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왕 방문보건팀도 구성된다면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천명이 되든 어쨌든 간에 취약계층이나 거동불편한 분들이 혹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아시죠?

예.

그분들이 혼자 사시니까 가족이 있는 분들은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취하는데 독거노인이나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예 그런 제도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간호사님이나 사회복지사님한테 홍보해서, 거의 국비지원 아닙니까? 자부담이 있지만 이분들은 거의 기초수급자 정도라 자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례를 발굴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받아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 주심으로써 자살률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근거도 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1~2등급은 입소시설 대상자입니다.주로 1등급 보면 와상환자로 볼 수 있고요.2등급은 휠체어 타는 수준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3~5등급은 재가시설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재가보호를 받게 돼 있는데 실은 1~5등급만 받아도 제도권 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 게 맞습니다.그런데 그 외에 신청하고 탈락한 등급외자들에 대한 관리를 저희가 주로 대상자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보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 보건소에서 2명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런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복지지원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런 제도권 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하게 협조를 해서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의료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정신건강 서비스체계 활성화와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OECD국가 중 노인빈곤층, 그리고 노인자살률이 전세계 대한민국이 1위라고 합니다.그중에서 경기도의 시군별 자살률을 보면 그래도 연천군은 2011년도에 51.8명에서 2015년도에 40.2명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금년에는 아직까지 결산이 안됐으니까 모르지만 인근시군인 포천시 같은 경우 과거에는 연천보다 낮았지만 지금은 높은데 결국 북부권 쪽이 많이 높은데 42.2%면 경기도에서 두 번째 정도로 아직도 높은데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의 4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빈곤, 질병, 고독, 무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자살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게 고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저희가 판단할 때는 연천에 노인인구도 많고요, 또 독거노인도 많고 또 노인분들만 사는 세대도 굉장히 많습니다.이러다 보니까 자살률이 높은 것 같고요.또 하나 보면 음독하고 번개탄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아마 그런 데 노출이 많이 돼 있지 않나 그런 원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노인인구도 많고 그런 게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 특히 독거노인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자살률은 음독 다음이 농약인데 음독은 그렇다 치더라도 농약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지금 답변하신 자료를 보면 5개마을에 농약안전보관함을 100개 보급한다는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00개는 저희 예산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자기네가 전량 예산을 투입해서 보급한 거고요.보급만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정기적으로 농약 빈병을 수거합니다.그리고 그분들이 나와서 어떤 상담이나 모니터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시범적으로 100개를 보급했는데 반응이 좋으면 그쪽하고 협의해서 좀더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명본부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설치한 생명본부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 보건사업과와 공유하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저희 정신보건센터 직원하고 같이 합니다.같이 해서 저희가 그 자료는 항상 갖고 있고요.그분들하고도 계속 공유하고 수거나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그렇게 해서 단절되거나 정보가 끊긴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농약만 관리한다고 자살률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일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독, 외로움이고 사실 더 심각한 것은 노인빈곤층입니다.그나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혼자 계셔도 다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문보건사업을 해서 그런 것까지 복지지원과하고 협력해서 살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사업과 관련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매년 번복되지만 한 해는 흡연, 한 해는 음주 항상 1등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아까 제가 질문도 드렸지만 답변에서 많은 노력으로 꼴찌는 벗어나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이번에 또 이상하게 연천군이 홍보를 못해서 그런지 그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국시도별 비만유병률, 그것도 체질량지수 25 이상의 분석결과가 경기지역에서 연천군이 최고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연천군 같은 경우에는 900명 설문조사를 합니다.저희 조사원들이 가서 설문조사를 해서 이 통계가 나오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천군의 특성이 노인인구가 많다는 것하고요.그 다음에 음주율하고 흡연율이 그래도 높습니다.그리고 비만율 관련해서는 체중조절시도율이라고 해서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다이어트한 경험이 있는지 물어보고 대부분 연령대별로 적정체중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이분이 다이어트를 한 실적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연령대별로 키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농촌지역이고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그런 설문조사를 근거로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어트 시도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체조나 이런 것을 한 사실이 없고 그래서 보면 비만율의 가장 큰 게 농촌지역이고 음주율, 흡연율, 그 다음에 체중조절시도율 이런 게 낮습니다.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하고 사실은 저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제가 경기도 통계를 쭉 뽑아보니까 그 차이가 1등하고 5등까지는 0.2, 0.1 이런 차이입니다.어쨌든 높은 건 맞는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좀 높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이어트 시도율이나 연령대별 체중이나 키를 재봤을 때 좀 높은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저희가 볼 때는 농촌지역하고 일반 대도시지역보다는 아무래도 다이어트 시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경기도에서 비만율이 1등이라는 것은 수치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대상지역이 경기도 동북부지역입니다.답변도 그렇고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운동량이 적다 보니까 통합건강증진도 하고 계시고 운동에 대한 프로그램도 보건사업과에서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사실은 비만이 성인병의 100가지 근원 아닙니까? 의료원에 운동부하검사도 혹시 있나요?

저희가 체력측정도 다 가능하고요, 처방도 내리고 직장인을 위한 몇 가지 요가교실이나 기공교실이나 이런 것을 하면 반응은 굉장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그런 운동프로그램 자체에 많이 참여하지 않으시는 거고요.우리가 60평 정도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거기에 보면 아침하고 저녁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 어르신들이 와서 운동도 합니다.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도 하지만 당장 개선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요.시일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팸플릿이나 홍보물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식생활 개선도 있지만 식생활 개선은 각자 고유의 식습관이라 쉽지는 않겠고 간호사님이나 담당자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쪽을 방문하실 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운동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사실입니다.공원 같은 데 보면 많이 하고 계신데 아직도 안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것 같은데 또 운동을 하고 비만율이 떨어지다 보면 연천군의 총체적인 문제인 자살률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공유해서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직적으로 어렵더라도 거기 60평에 하루에 총 소화시켜도 많이는 못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는 60평 갖고 있지만 읍면동에 가보면 다 있습니다.체력단련실이 다 있고 저희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해마다 하는 건강걷기대회도 종합적인 겁니다.부스도 보면 금연절주니 영양개선이니 이런 부스를 다 운영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걷기대회 하면서 동원인력이 한 분도 없습니다.그만큼 많이 개선돼가고 있고요.참여하신 분들도 보면 가족단위로 굉장히 많이 오셨습니다.자녀들 데리고 많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확산이 되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고 저희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하면 영양관리나 체조 이런 게 다 세트로 같이 갑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저희가 한 가지 부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걷기대회 하면 금연부스도 있고 이렇게 해서 홍보도 같이 하고요.그 다음에 정신건강도 같이 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한꺼번에 모일 수 있을 때 다양한 홍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다니까 감사드리고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국회에서 추경으로 예산이 세워졌던 건데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이 문제가 올해 10월 30일 여성 깔창생리대로 인해서 큰 이슈가 되어서 국회에서 대안이 없다가 3차추경에 30억원이라는 추가 예산을 세우면서 전체적으로 지방이나 시군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 연천군에도 지금 예산이 411만 4천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고 계획서에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만 지원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시발점이 서울시에서 먼저 했습니다.그래서 복지부에서 부랴부랴 그 사업을 했는데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고요.저희는 400여만원이 192명분 정도 됩니다.192명분 정도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3회추경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현물로 나눠주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잘 아시겠지만 마트에 가면 종류도 다양하고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게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떤 제품을 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이나 청소년상담센터나 학교나 이런 데 공문을 보내서 소요량을 파악했습니다.원하는 만큼 주려고 구매 품의를 해놨습니다.해놓고 연말 안에 다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하고요. 참고로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습니다.이것은 급하게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맡아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는 아마 여성가족부 쪽으로 편성을 추진하고 있고요.이게 좀 애매한 게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자료는 복지 쪽에 다 있습니다.그럼 저희가 그 명단을 받아서 그분한테 뭐가 필요하냐 물어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여성가족부 쪽에서 하는데 예산 반영이 안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희가 볼 때 아무래도 현물을 주는 것보다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대상자한테 그 부분을 따로 책정해서 얹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그게 바람직한 것 같고요.그래서 저희 보건소에는 올해 예산만 있고요, 내년에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이유가 이게 단회성으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1회성으로만 급하게 예산이 내려온 거라 도에 금액이 400만원 정도 되는데 자격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및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 의료급여 및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이렇게 복지사각지대나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건데 1회성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지금 과장님께서도 현물을 사서 주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호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 어려운 아이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나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설계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급방법도 물건을 샀으면 학생들이 11세부터 18세까지로 알고 있습니다.예민한 청소년들이 과연 받으러 올까, 아니면 택배라면 택배비도 들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는데 여기에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질문도 하지만 또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단회성이고 또 내년에는 여성가족부로 편성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자료는 복지지원과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군정질문이 끝나고서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도 복지차원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그런데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재원구성을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로 돼 있고요.

도비가 15%, 지방비 35%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비가 35%로 돼 있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지만 방법에 있어서 국비로 보조됐던 것도 재원구성에서 국비로 돼 있었고 단회성으로 이뤄진 것도 복지부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문제는 연천군 문제만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시행해서 발단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연천군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정이 바로 나와서 연계가 되면 모르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일부 학교 어머니들이 암암리에 도모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천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해 왔고, 또 필요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 쪽에서 아직 특별히 계획은 없지만 만약에 시행을 하면 다행입니다.그런데 바로 시행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연천군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고요, 배부하고 나서 나중에 결과를 봐서 그런 문제도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찬우 의원입니다.먼저 결핵예방부문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상위 S등급 성적을 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또한 군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원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응급실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보건의료원은 관내에서 유일하게 24시간 연중무휴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하지만 일부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아직도 개선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들 또 일하는 방식 등에 뭔가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와 근무형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응급실 운영현황과 그간 발생되었던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대처방안은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침체된 의료원 활성화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보건의료원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아니라고 봅니다.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에 관한 편의를 주고자 만들어 놓은 경기도 내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이지만 근래들어 계속해서 이용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물론 주변에 훌륭한 의료기관들이 많이 늘어났고 주민들의 의식수준 또한 향상되면서 의료기관 선택의 폭이 넓어진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용자 수가 확연하게 줄고 있다는 것은 이 시점에서 보건의료원 운영체계에 변화를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원무과에서는 침체된 의료원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고,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의료원장 공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보건의료원장이 지난 3월 퇴임 후 지금까지 후임자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공석상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원무과로서는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들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진료부문에 있어서 의료원장이 주로 담당했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원무과장 김선일입니다.저희 원무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정찬우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세 가지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답변서를 최종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가감된 부분이 있습니다.성의껏 답변드리려고 한 것이니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응급실 운영과 관련하여 응급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 근무형태, 운영현황, 그간 발생됐던 민원을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 방안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신속한 응급처치로 위급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에서는 유일하게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고 있는 저희 보건의료원 응급실은 주기적으로 응급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간호능력 향상과 응급환자 대처법, 친절대응 등에 대해 교육을 시키고 있고 나아가 연천소방서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각종 재난대비 훈련은 물론 예기치 않은 대량 환자발생 시 보건사업과와 협력해서 경·중증 환자를 분류해 대응지침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 위기대처 능력까지도 반복적으로 학습과 실습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응급실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1명을 비롯해서 간호사 2명, 운전원,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각 1명 등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구급차, 각종 의료장비, 구급약품 등을 완벽하게 구비한 채 최상의 진료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관내에 야간진료하는 의료기간이 전무하다 보니 위급한 환자들이 의료원을 주로 찾게 되는데 이때 일부 이용자들께서 응급실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마음만 급한 상태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패를 부리고 흉기 등으로 위협을 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특히 술에 취한 사람들이 진료와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야간쉼터쯤으로 생각하고 응급실을 찾아와 여직원들을 괴롭히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찰이 올 때까지도 직원들 앞으로 군림하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이 같은 상황이 현재 의료원 응급실이라고 말씀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현재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직원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그 누구에게 지금까지 하소연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참고 견디며 일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참고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공복의 도리라 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이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반드시 고쳐져야 의료원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의료원은 지역주민들이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지 저희 직원들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닙니다.의료원을 잘 관리하는 책임은 바로 지역주민들에게 있는데 의료원을 저질로 만드는 분들이 있다는 기막힌 이 현실을 모두가 모르는 척 눈 감아서는 안됩니다.이번 기회에 이와 같이 잘못된 관행들이 가감 없이 가시화돼서 그 당사자들이 개과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앞으로 이같이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후진국형 수치스러운 군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성숙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 모두가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하튼 저희들은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흔들림 없는 자세로 본연의 진료업무에 충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도 9월을 기준으로 응급실 운영을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800여명이 증가된 5,900여명이 응급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에 대하여 자체 원인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응급실 이용이 편리해졌고 그간 인구수요가 조금 늘어났으며 사고 등이 많이 발생했는가 하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2011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5년에 걸쳐서 응급실에서 발생되었던 민원은 총 9건으로 1년에 2건 정도씩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이들 민원내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2건으로 의사가 반말을 한데 따른 불친절 지적과 급한 환자를 우선적으로 접수시켜주지 않는다며 떼를 쓰는 민원이 있었고, 2013년에도 2건으로 추석연휴기간 중 의사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었으며, 2014년과 2015년에도 역시 2건씩 주로 의사가 응급처치는 제대로 안하고 상급병원으로 가보라고 한데 따른 불만 민원이 있었고, 금년 4월의 경우에는 응급실이 마음에 안든다는 민원이 1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들로서는 나름대로 반성하며 자구책을 강구하며 이용자들의 응급실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애써왔는데 최근에 발생한 민원을 면밀히 검토한 바에 따르면 응급실 공중보건의사들이 자신이 진료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상급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말할 때 유독 불만이 많이 쏟아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의료원에 있어서 잦은 통증을 유발시키는 아킬레스건이자 취약점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봅니다.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응급실은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해야 하는데 하루에 1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들 의사들이 모두 응급의학 전문의로 배치되어 있다면 문제가 덜할 테지만 이들이 저마다 전공과목이 성형외과 2명, 신경외과 2명, 응급의학과 1명 등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응급실을 찾으신 환자 한 분 한 분의 상태를 완벽하게 또 흡족하게 치료해 드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용자분들께서 납득하지 못함에 따라 항상 충돌이 생기고 있습니다.어쩌면 이것이 현 응급실의 가장 시급한 개선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저희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 반말 등 불친절했거나 무성의한 태도, 그 밖에 어떤 사유일지라도 민원을 야기시켰던 해당 당사자인 직원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경고조치하였고 재발 시 인사상 불이익처분이 가해진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등 분발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또한 대면상담은 물론 간담회를 통해 근무자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며 독려하는 자리도 가지고 있고 늘 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원발생으로 의료원에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계신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장인 저를 비롯해서 팀장 등이 직접 정중하게 인사를 드림은 물론 의료원 실정을 상세히 설명드린 후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는 등 예를 갖추고 있습니다.그 결과 상당부분 효과가 있었지만 사람마다 감성이 다르듯이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의 표정관리라든지 감성 추스리는 기법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도 있게 지나칠 정도로 교육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단 위급해서 찾아오신 분들에게는 신속하게 응급처치라도 해서 상급병원으로 후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역할만큼은 우리 직원들이 잘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고 그 노고를 의원님들께서 마음으로나마 격려와 위안을 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직원들 사기가 충천하게 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침체된 의료원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의 대처방안, 의료원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금년에는 공중보건의사 감소 및 간호사들의 퇴직과 육아휴직 등 전문인력 결원발생에 따른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4층에서 운영하고 있던 한방과를 3층 입원실로 이전해서 입원실 간호사들이 돌아가며 입원실과 한방과를 동시에 진료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킨 바 있습니다. 특히나 안과, 정신과, 소아과에도 간호사가 없어서 내과라든지 외과 직원들이 이들 진료과 업무까지 보조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여하튼 의료원이 어려운 상태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년에는 의료원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관내 70세 이상 어르신 및 신규 전입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고, 자원봉사자를 내원환자 안내도우미로 활용해서 모자라는 간호사 인력을 대체하는 등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의료원 분위기를 활성화시켜 보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의료원 활성화에 관한 한 더는 답이 없습니다.현 조직형태로는 뾰족한 대안이 나올 수 없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어쨌거나 이제 조직이 새롭게 정비된다고 하니 거기에 맞춰서 전열을 새롭게 가다듬고 심기일전하는 방법밖에는 의료원을 활성화시키는 일은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아무튼 현재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 3월 퇴임한 원장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과 금년에 정형외과 공보의를 배정받지 못해 과가 폐지되면서 이용객들이 줄어든 상태에서 간호사들까지 잇따른 퇴직과 잦은 육아휴직으로 진료공백이 커져만 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여기에 조만간 육아휴직을 이유로 몇 명의 여직원들이 또 휴직계를 준비하고 있어서 이후 대책마련에 부심해 하는 정말이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임을 밝혀드립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진료업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의와 공보의, 간호사, 나아가 원무과 전직원은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위기의식 속에 나름대로 결의를 다지는 의미에서 워크숍에서부터 간담회, 직무교육, 직렬별 모임, 티타임, 외부위탁교육 등을 통해 스스로가 변해 보겠다며 안간힘을 써왔는데 확실히 예년과 비교했을 때 이용자들로부터 일을 못한다거나 불친절하다는 민원은 크게 감소했고 더욱이 접수창구 직원들을 전원 정규직 여직원으로 교체한 후로는 단 1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분명 우리 직원들이 이용자들을 대하는 마인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의료원이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원장 부재와 정형외과 폐지 등으로 7개 진료과만 운영하다 보니 진료수입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26억원에서 금년도 현재 19억원으로 7억원 정도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하지만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초심을 잃지 않고 진료업무에 전념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원무과가 지향하는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두 말할 나위가 없다고 보고 그 어떤 불평불만 없이 오로지 맡은 바 소임을 위해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의료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형태로 궁리를 해 봤었습니다.예를 들어서 호스피스병동이리든지 노인요양병원, 원무과 민간위탁, 입원실을 축소하고 응급실을 강화해서 운영하는 방안, 아예 건강검진 위주로 운영하는 방안, 공보의 체제를 페이닥터제로 전환하는 방안, 인근병원 의원들과 중복되는 진료과목을 축소해서 운영하는 방안,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통폐합해 본원과 합병해서 운영하는 방안, 현 의료원 자리에 관내 의원들을 모두 한군데로 모아서 의원종합타운을 조성하는 방안, 입원실을 없애고 남는 간호사들을 방문보건사업에 투입하는 방안 또는 읍면사무소에 배분하는 방안, 현 의료원을 예전의 보건소 기능으로 환원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봤지만 결국 예산이라든지 인력, 의회승인, 지역여건, 주민정서, 주변 의료기관과의 이해관계 등 상충되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어떠한 결정된 사안을 가지고 중장기적 대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중론으로 결론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의원님들께 특정한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즉 군수님이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료원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지 않는 한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해석쯤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하튼 천만다행스럽게도 내년에는 금년에 폐지되었던 정형외과를 보건사업과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도비 일부를 확보함에 따라 많은 이용자 분들께 수혜를 드리게 되었지만 이는 도비가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진료과가 폐지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를 잘 해야 하는 근심거리가 생겼다는 점도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의료원장 공석과 관련해서 공석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그로 인한 원무과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진료부분에 있어서 의료원장이 주로 담당했던 역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금년도 건강검진 업무에 있어서는 지난해보다 170여명이 증가된 6,400여명을 검진하였고 결핵관리에 있어서는 신환자치료 성공률, 환자가족 검진율 등 부분에 있어서 시군종합평가에서 최상위 S등급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이는 어떻게 보면 원장이 있어줌으로써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장 공석이 지속되어지면서 건강검진사업 추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이는 내시경과 초음파를 할 수 있는 전문의가 없어서 검진을 받으러 의료원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원스톱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의료원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진료부분에 있어서 원장이 주로 담당했던 역할은 내시경과 초음파검진이었습니다.그리고 내과의사 공석 시 대신해서 상담이라든지 진료를 봐주곤 했었습니다.따라서 원장이 재직하던 전년도에는 그나마 내시경, 초음파 등 300여명 이상을 검진했었는데 금년에는 퇴임 후 지금까지 아예 내시경과 초음파검진을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정부합동평가에서 이 부분은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원장 부재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싶어도 저희 원무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안타깝게도 그저 안전행정과만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더군다나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주민들은 원스톱으로 검진 받기를 원하는데 내시경은 위장조영술로 대체할 수 있다지만 내시경을 꼭 해야겠다는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왕편한내과'라든지 '서울의원' 등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2개과에 12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의료원이라는 거대조직에 대표자가 없다 보니 업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기관으로서의 품위도 없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공보의들에 대한 통제능력 저하는 진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또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원장의 빈자리가 이렇게 오래도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료원의 기능 역시 건강증진의 요람을 만들어 보겠다던 당초 군민과의 약속이 퇴색되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그동안 몇 번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뜻을 이루지 못했던 원장채용 공고를 이번에 또 안전행정과에서 재차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솔직히 한 말씀 드리자면 채용할 때 오랫동안 바뀌지 않고 근무할 수 있는 참신하고 유능한 전문의가 응시하도록 모집요강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아무리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지만 원장연봉이 일개 과장 정도의 보수로는 유능한 인재영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귀띔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튼 의료원의 주무부서격인 보건사업과와 저희 원무과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한 동료애를 바탕으로 상호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비록 분야가 각기 다른 2개의 부서로 이루어진 조직이지만 하나로 결집된 하나의 건강한 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원무과 소관에 대한 정찬우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자료를 상당히 충실히 해서 어려운 점을 많이 토로하신 것 같습니다.특히 응급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기면서 우리 연천군의 위급한 환자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다행히 열심히 해 주신 관계로 매년 혜택 받는 응급환자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식이 아직 미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물론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의사라든지 간호사들이 우리와 같은 정규직 공무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명이라든지 그런 게 우리보다는 솔직히 부족합니다.그럼으로 인해서 마찰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조금 미흡한 부분 때문에 마찰이 생기는 거지 그 나머지는 전혀 없습니다.제가 와서 1년 동안 쭉 살펴보니까 우리 직원들 상당히 친절하고 일도 잘하고, 그리고 응급실 24시간 와서 근무하려는 간호사 없습니다.우리가 공모를 해도 응시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일곱분들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찾아오시는 분들의 자질도 문제가 있습니다.자질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분들이 찾아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먼저 큰소리치고, 욕하고, 행패 부리고 그런 사람이 비일비재해요, 너무 많습니다.

이런 예는 관내 의료원뿐만 아니라 큰 병원에서도 그런 환자나 가족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특히 더 합니다.제가 더 심한 건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린 겁니다.나중에 사석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반병원이 아니라 공직이라는 것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생각하시는 단점도 있다고 보는데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도라든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실 다른 보건의료원에 응급실이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지 않은데 그런 지자체들도 대다수 전문의는 없고 다 공보의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몇 군데 조사해 보니까.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많은 실적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일반의료진료는 줄었는데 비해서 응급실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응급실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의료원이 자랑할 것은 그래도 응급실입니다.여타 의원들이 쉬는 날 우리는 그래도 공휴일, 명절 때 쉬지 않고 계속해서 24시간 근무하잖아요.그래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도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을 드리고 있잖아요.제가 정말 우리 보건의료원의 응급실만큼은 자랑하고 싶습니다.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의사들도 전년에 비해서 훨씬 똑똑하고 친절해졌고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제가 자신합니다.

업무가 힘들다고 간호사분들이 안 오신다면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처음에 들어오면 교육을 다 시키고 인성교육부터 다 시키는데 지금은 그런 건 많이 없어졌는데 일단찾아오시는 분들 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솔직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제가 그건 나중에 사석에서 부의장님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여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좋은 의료질, 특히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침체된 의료원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아까도 답변자료 보면 공중보건의 감소로 인해서 정형외과가 폐지됐고, 그 다음에 간호사분들의 퇴직 그리고 원장이 벌써 1년 가까이 공백상태다 보니까 의료원을 찾는 군민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있던 과가 없어지면 있는지 알고 왔다가 갑자기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 지금 누누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과장님의 개인적인 견해가 듣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계시는 동안에 느끼셨던 게 여러 방안은 나왔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정형외과는 없는 것 아니에요.사실상 많은 환자분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또 연계되니까 물리치료실도 거의 없습니다.나름대로 노력해 봤지만 일단 내년에 확보가 됐다니까 크게 피부로 느껴지진 않는데 정형외과라는 진료과가 폐지되니까 엄청나게 큰 이용자수가 줄었고 한 6~7천명 줄었다고 봐야 돼요.

그럼 원무과 업무 중에서 내과가 최고 내방객이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내과, 외과죠.

내과, 외과 그 다음에 정형외과 이렇게 가는 겁니까?

예, 두 분은 너무 잘 하시니까요.

지금 내과는 전문의 페이닥터 한 분하고 공보의가 한 분인가요?

예, 공보의 한 분입니다.

외과는요?

외과는 일반대행의사 페이닥터입니다.

지금 우리 연천군에 페이닥터가 원장님 빼고 두 분입니까?

예, 지금 두 분 있습니다.내년에 정형외과 들어오면 세 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 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원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되면 과가 그래서 그렇지 우리 실정에는 작은 인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우리 실정에는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표출을 하셨습니다.그중에 제가 유독 자세히 봤던 것은 공보의 체제를 페이닥터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심히 봤는데 공보의는 저희 여건상 많은 분을 받을 수 있는데 항상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부분 페이닥터로 해야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청송군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보건소는 보건소 업무대로 하고, 원무과 업무는 우리도 진료소로 바뀌어가지만 진료소 업무로 해서 거의 위탁을 주다시피 했는데 저희 체제에서는 인근에 같이 위탁하고 교감할 수 있는 큰 병원이 없습니다.

없죠.

없다 보니까 그 제도는 사실 저희도 갔다왔지만 좀 어려웠는데 그 다음에 조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의료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모든 고육지책이 이 방향입니다.대한민국 모든 의료원들이 인구는 줄고 또 오지다 보니까 잘 안 오려고 하는 상황인데, 예를 찾다 보니까 저희와 비슷한 체제인 태안군을 유심히 봤습니다.인구는 6만 3천명이니까 그래도 1만 몇 천명 많은데 거기 시스템을 보니까 저희하고 똑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건사업소와 원무과 부서 양쪽으로 해서 원장체제로 우리하고 똑같은 시스템인데 거기도 저희처럼 계속 진료수가 줄고 그래서 마지막 타개책으로 내놓은 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의료기기 현대화사업을 했습니다.현재 연천군의 의료기기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인근 의원들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더 나으면 나았지 모자라지 않습니다.못 쓰는 기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태안군 같은 경우 페이닥터가 원장은 외과로 되어 있고 내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등 페이닥터 4명, 공중보건의 2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여기도 어려운 점을 겪다가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매년 시설 쪽하고 의사도 더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 내년에 정형외과 쪽을 1명 더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늘려가면서 진료인원수가 매년 10~20%씩 증가하고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저희도 이왕 보건의료원, 특히 진료부는 수익을 남기자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나 나머지 군민을 위한 의료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보건의료원이라고 봅니다.그렇다면 이왕 할 바에는 더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양질의 질을, 왜냐하면 연천군의 모든 의원들이 사실 다 그만그만합니다.조금만 그래도 동두천이나 의정부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아예 흡수해서 우리가 투자를 더 많이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것 생각해 봤던 거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예산이잖아요.부의장님이 만약에 의회에서 다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예산만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불필요한 것들 없애버리고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는 내과, 외과라든지 정형외과 또 치과, 응급실 그 정도로 해서 운영하면 되죠.나머지는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런 과도 중요하지만 시중에 없는 과가 한 과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기본적인 과는 있어야 되고...,

저희가 산부인과가 지금 없습니다.

본 의원도 그 생각을 합니다.왜냐하면 태안도 역시 조그마한 동네다 보니까 근방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결국은 주민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듯이 1년에 몇 억원 더 쓰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도 의료복지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결국은 의료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결책은 가장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의회나 집행부나, 특히 안행과나 이런 데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의는 지금 당장은 못 해드리고요.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조직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해요.일단 그게 된 후에 검토할 사항입니다.

아니, 당장 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페이닥터 1명을 더 하는데 최하 5,6억원은 든다고 보는데 그 정도 들지 않습니까?

그 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간호사분도 몇 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장기적인 의료원의 활성화사업이, 저희가 의료원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죠?

예, '89년에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30년에 육박하는데 체제는 30년전 체제나 지금이나 거의 공보의 위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이 활성화되려면 건강검진 쪽으로 활성화시켜야 되고요.응급실, 그 다음에 산부인과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산부인과 그 다음에 정형외과.

저희 의회에서도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그래도 연천군의 대표적인 의원으로서, 왜냐하면 지금 의원은 많이 있지만 병원급 의원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죠.

태안은 병원급이 세 군데 있고 나머지 의원들도 한 20몇 개가 있는데 불구하고 결국 더 나은 의료의 질을 추구하기 때문에 의료원을 찾는 내방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국은 투자인데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인 계획을 만약에 조직개편되면 검토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됩니다.군수님께서 말씀하였지만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같은 것도 전향적으로 고려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건 의료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집행부나 의회, 그 다음에 전 군민이 머리를 맞대고 뭔가 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원장 공석이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선장 없는 배가 그나마 어렵게 잘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10개월 째 공석으로 되고 있는 가장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일단은 저도 잘 몰랐는데 원장을 채용하는 것은 안전행정과 업무더라고요.물론 우리가 조직사회다 보니까 직제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차라리 우리가 채용하면 편하겠는데 이 업무는 안전행정과에서 하거든요.그러니까 저희는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아무것도 말할 것이 없어요.그런데다 원장님을 관리하고 모시는 것은 보건사업과로 되어 있고, 원무과는 원장님 힘을 빌려서 건강검진 내시경 도와달라는 것밖에 없습니다.그분한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원무과의 의료진료를 받는 일부분만 업무를 추진하시는 거고...,

그렇죠, 건강검진 부분에 있어서 진료 내시경 하나 부탁하는 하는 것 외에는 그분하고 우리는 관계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과의 페이닥터분은 내시경을 시간상 못하는 겁니까?

그분이 하실 수 있죠.그런데 그분이 진료가 상당히 많고 바쁩니다.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매주 목요일에 한해서, 그렇다고 하루에 몇 십 건을 할 수 없습니다, 몇 건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목요일만 그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과하고 외과 페이닥터를 가지고 계신데 원장님을 모집할 때 내과, 외과 구분해서 하는 것을 잘 모르시나요?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요.그런데 일단은 원장님을 이번에 채용한다는데 들어오시면 내시경을 할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그렇지 않으면 의료원에 큰 도움이 안됩니다.다른 것은 도움될 게 뭐가 있어요, 공보의들이 다 하는데.대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강검진 올스톱된 것 아니에요.그렇기 때문에 이용자수도 줄고 있고 수입도 줄고, 수입은 뭐 따질 건 아닌데 줄고 있는 거죠.그 다음에 정부평가 점수도 못 받고요.

정부합동평가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일단 그보다 더 급한 것은 주민의 불편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이 불편한 거죠.

이것을 내과로 못을 박아서 해야 되는데 지역이 멀어서 안 오는 건지 정확히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니까.

아니요, 그게 제가 듣기로는 여기 근무했던 분이 응시를 했었는데 아마 페이가 안 맞은 것 같아요.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봉 이정도 가지고는 올 사람 없어요.

지금 현재 연봉 얼마였죠?

제가 공고 나온 것 보니까 연봉 8,100만원인가 알고 있는데요.1억 2천만원에서 1억 6천만원은 줘야지 의사가 오지 8천만원 가지고 누가 옵니까? 8천만원이 과장 연봉인데.

자세한 것은 안전행정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질문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나머지 직원분들하고 합심해서 주민이 찾는 의료원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봉안 의원입니다. [질문]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 및 고랑포구 역사공원, 백학관광리조트, 임진강유원지 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임진강개발사업단장님과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고대산 야구장 민간투자 시설부분이 미완료로 인하여 조기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야구장부지 식생보강토 옹벽 유실로 설계사 및 시공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소송 진행상황에 대해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역사적으로 임진강 최고의 무역항이자 6.25전쟁의 최대격전지였던 고랑포구를 문화관광의 명소로 개발하여 차별화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 중인데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계획 및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은 임진강 천혜 자연환경과 주변자연을 연계한 복합레저공간을 조성할 계획 중에 있는데 이는 우리 군 대표적인 관광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009년부터 연천 군기본계획에 반영하여 2012년도 기본계획 및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아직까지 크게 진척되지 않고 있습니다.유원지 관련시설 변경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임진강하천환경정비사업 착공지연 등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지속된 가뭄 및 폭염으로 인하여 강물이 메마르고 저수량이 부족하여 향후 레저테마파크 시설운영에도 차질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한 백학관광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이 지난 8월에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민간투자부분인 유원지시설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한탄강 홍수조절댐 및 군남홍수조절댐 건설에 따라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에 따른 한탄강주변 환경정화 조성사업과 횡산리 버섯재배단지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댐주변지역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마을별로 지원하였던 사업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장 박태복입니다. 조봉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의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과 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조성사업은 신서면 대광리 산25-108번지 일원 13만 7,646㎡에 야구장 5개면, 클럽하우스 1동, 실내연습장 1동, 사계절썰매장 1개소 등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공공부분 사업은 2013년 9월 4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민간부분 야구장 조성은 2012년 4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야구장 3개면과 클럽하우스 등 일부시설이 완료된 상태로 운영 중에 있으나 민간사업자의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야구장 투자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 말까지 고대산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득하여 2017년 1,2월 중 민간투자시설인 클럽하우스와 제1구장 등을 우리 군 소유로 기부채납 조치하고 2017년 1월부터는 무상사용 기산일에 포함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2017년 12월까지 민간투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 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대산야구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지난 2014년 8월 22일과 2015년 3월 26일 고대산야구장 내 식생보강토 옹벽이 유실되는 하자가 발생됨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8월까지 정밀안전진단 및 유실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손해액 29억 7천만원에 대하여 시공사 및 설계사를 상대로 2016년 1월 7일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항으로 식생보강토 옹벽 유실은 시공 및 설계하자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사항으로 법원에서는 유실원인 및 원인별 비중을 규명하고자 지난 2016년 2월 2일 감정인을 지정하여 2016년 8월 1일 법원감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피고 측에서 감정서를 상대로 감정결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진행 중으로 사실조회 사항이 완료된 후 1차 변론기일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변론 시 우리 군 부담비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 추진계획 및 향후 활용화 방안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고랑포구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206번지 일원 46,521㎡에 역사문화전시관, 휴게공원, 주차장 등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본 공사는 2015년 3월 2일 1차분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하였으며 2016년 3월 2일 2차분 토목·조경을 포함한 공사가 착공되어 건축 외부공사 완료 후 현재 내부 배관설치 및 토목·조경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잔여예산 41억원이 확보되어 2017년 2월까지 전시물 제작·설치업체를 선정하고 2017년 3월 중 착공하여 2017년 10월까지 완료하여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고랑포구 역사공원의 향후 활용화 방안은 전시관뿐만 아니라 기존 고랑포구에 대하여 군부대 협의를 통한 포구개방 및 다양하고 종합적인 스토리텔링을 검토하여 교육 및 볼거리, 먹거리가 결합된 역사공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또한 고랑포구 주변 문화유산인 숭의전, 경순왕릉, 호로고루성 등과 안보관광지인 승전전망대, 1.21침투로 등과의 연계운영과 전시관 및 포구를 테마로 세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차원의 방문객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준공이후 고랑포구 역사공원에 대한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군직영 또는 연천군 시설관리공단 및 외부기관 위탁운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위하여 관리운영 용역을 2017년 3월 중 시행할 계획으로 준공 이전 최선의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저수량 부족에 따른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은 군남면 삼거리 696-9번지 일원 28만 3,713㎡의 평화공원 조성으로 종합전시관, 평화광장, 숙박시설, 예술인의 거리 등과 레저테마파크 조성으로 카약·카누학교, 테마캠핑장, 수상레저시설 등에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48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현황으로는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매입 75필지 11만 8,837㎡에 대하여 전액 보상협의 완료하였고, 2016년 6월 22일 1단계 사업으로 농업생산 대체시설 및 부지조성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11월 10일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부지인 제내지 11만 8,837㎡ 중 8,262㎡에 대하여는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 3월 말까지 민간투자사업 세부추진계획 및 시설결정 후 실시설계 및 군계획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고 2017년 4월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의 본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수량 부족에 따른 해결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는 임진강 하천환경 정비사업에 농업용수 목적의 왕산보 설치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더불어 수상레포츠 도입도 가능하였으나 그간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왕산보 설치는 주변환경 영향 등 하천환경 정비목적에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어 왕산보 설치계획이 배제되었습니다. 왕산보 미설치 시 왕징, 미산, 백학 등에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의 기대효과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우선 왕산보 설치를 위한 하천점유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추진하고 가동보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70억원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하여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국비 미확보 시에는 경기도 등의 타 사업 예산을 발굴하여 왕산보 설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백학관광리조트 골프장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 현황과 유원지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백학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중 골프장사업은 2014년 9월 24일 착공하여 2016년 8월 18일 준공 후 2016년 9월 1일부터 정식 오픈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클럽하우스 내 지역농산물 판매코너를 마련하였으나 지역주민들 간의 협의체 구성이 되지 않아 현재 백학쌀만 전시하여 골프숍을 운영하고 있는 (주)예스런던에 위탁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 판매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산물판매자들 상호간에 협의체 구성 등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도록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골프장 운영에 따른 전체 채용인원 캐디를 제외한 99명 중 78명이 채용되었으며 현재 연천군 주민 27명이 채용되어 일하고 있으나 향후 직원추가 모집 시 연천군 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백학관광리조트 유원지 조성사업은 백학면 구미리 240번지 일원 16만 7,637㎡에 콘도미니엄, 컨벤션센터, 야외예식장, 수목원 등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600억원이 투자되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현황으로는 2016년 8월 10일 사업시행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9월 30일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시행 변경승인이 접수되어 현재 교통 및 재해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 변경승인 통보 후 2017년 1월 중 유원지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12월까지 유원지 시설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시행자 측과 적극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한탄강주변 환경정화 조성사업 및 횡산리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과 마을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한탄강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은 좌상바위에서 재인폭포까지 9.5㎞ 구간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임진강 국가지질명소 4개소인 자상바위, 아우라지 베개 용암, 백의리층, 재인폭포와 경관이 수려한 주상절리 등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12월 말까지 행정절차 등 이행을 모두 완료하여 2017년 1월 중 공사를 착수하고 2017년 11월까지 준공하여 한탄강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횡산리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은 연천군 중면 횡산리 206번지 일원 부지면적 8,351㎡에 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여 종균배양사,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등에 대하여 2016년 3월 20일 공사를 착공하여 9월 16일 준공하였으나 버섯종균배양사 규모에 비해 재배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있어 입찰잔액을 활용하여 재배사 3동 212㎡ 증축을 위한 설계를 완료한 상태로 2016년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한 마을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사업비 112억원에 3개사업으로 기 완료한 고문2리 한여울팜파크 조성사업에 53억원, 신답리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에 36억원, 현재 추진 중인 한탄강주변 환경정화 조성사업에 2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사업비 415억원에 11개사업으로 기 완료한 군남면 삼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5.5억원, 남토북수 팜랜드 조성사업에 27억원, 선곡리 홈런파크 사업에 40억원, 임진강주변 환경정화사업에 37억원, 군남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보상비로 140억원, 왕징면 북삼리 오수관로 3.05㎞ 매설사업에 5.5억원, 북삼리 나룻배마을 활성화사업에 35억원, 중면 삼곶리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35억원, 서울 동대문구 로하스장학관 신축사업으로 68억원, 현재 추진 중인 횡산리 버섯재배단지 조성사업에 2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이상으로 조봉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몇 가지 추가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고대산 베이스볼파크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게 서로 한 번도 변론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지금 진행된 사항은 법원에서 현장조사만 나왔다 간 거죠?

감정인이 감정해 가서 결과물을 법원에 제출했고요.그 제출한 것을 가지고 피고 측에서 사실조회 확인을 또 시켰습니다.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언제쯤 가시적인 날짜가 잡힐 거라고는 아직 생각을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법원에서 저희한테 이 사실조회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고 아마 그 후에나 변론이 잡힐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상금은 얼마 정도 청구했습니까?

저희가 29억 7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 공사한 것만요?

예.

무너진 부분들 공사부분 비용만?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비용, 유실원인 연구용역, 저희가 H빔 박아서 보강한 사업 이런 비용들을 다 청구한 겁니다.

그게 29억원이요?

7천만원입니다.

29억 7천만원, 나머지 공사부분은 다 준공이 된 건가요? 밑에 옹벽부분은 다 준공이 완료되고요?

예, 다 됐습니다.

그 옹벽에 눈썰매장 자리를 절개해서 토사를 갖다 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썰매장 하려고 했던 자리가 포크레인으로 흙만 파내서 상당히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잖아요.그 자리가 더호프에서 눈썰매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현재 안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먼저번에 의원님께서 예산 세워줘서 입찰을 보고 보강공사 들어간 게 뭐냐 하면 4,5구장 올라가면 회차로 할 데가 없습니다.올라간 4m 도로를 다시 백을 해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 길을 2,3구장으로 내려오는 진입로 4m 폭으로 공사를 하고요.그 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계절썰매장 부지를 정리하는 작업하고, 그 옆에 사계절썰매장하고 야구장 사이에 측구가 있습니다, 도랑이요.그 도랑에다 자연석 쌓는 공사를 일부 발주했습니다.그래서 아마 계약심사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차피 절개한 부분은 다 정리가 되겠네요?

예.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더호프에서 1구장, 2구장, 3구장밖에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4·5구장을 일반적으로 얘기 들었을 때 굳이 더호프에서도 안할 것 같은데 그건 무상임대 계약조건에서 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무상임대 조건은 더호프에서 투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더호프에서 그것까지 사용할 만한 여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했거든요.그랬을 때 우리 연천군에서 어떤 사용목적이 생겼을 때 쓰기 편하게, 만약에 그것까지 무상임대 계약하면, 왜냐하면 4·5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만들어 놓은 거지 더호프에서 돈 들인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임대기간에서 빼버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뭐냐 하면 무상임대기간은 더호프 쪽에서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무상임대기간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다?

예, 4·5구장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단지 이분들이 4·5구장까지 사용을 하겠다면 본인들이 거기에 올해 얘기했던 대로 익스트림스포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산정될 수 있지만 지금은 투자를 안한 상태이기 때문이 사실 무상사용기간에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내년부터 무상사용기간에 넣으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잖아요.밑에 1구장하고 클럽하우스 이런 것은 이미 다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 기간 자체도 무상사용기간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건물을 기부채납 받으려면 클럽하우스라든지 건물이 준공되어야 합니다.그런데 실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안됐습니다.특구하고 야구장하고 합쳐서 고대산 평화체험특구 준공은 됐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준공이 안돼서 건축물대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월까지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고 먼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군부대 협의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추경에 예산을 세웠지만 그 벙커를 마무리 지어주고 그 다음에 군부대협의 이상이 없다면 저희가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받아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연천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온 다음에 무상사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특구지정 해제하면서 다 됐던 것 아니에요?

특구지정은요...,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말씀 들으니까 다시 원위치가 되는데 특구지정 해제할 때 다 된 것으로 알았거든요.

특구로 지정해 놓고 우리 사업은...,

그러니까 특구지정 해제하면서 그때 당시 클럽하우스라든지 이런 게 다 준공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임시사용으로 한 겁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 아예 없었던 거네요?

예, 그래서 임시사용만 해 준 겁니다.임시사용만 연장해서 운영을 했던 거죠.

그러면 올해까지는 클럽하우스하고 그게 다 됩니까?

일단은 먼저번에 예산 세워주신 것 군부대협의 시설물이 있습니다.벙커 하는 게 있는데 아마 12월 중에 착공이 됩니다.그 벙커부분만 먼저 만들어 주면 일단은 군부대 조건부를 이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민원과에서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받을 때 각 관련부서 협의를 돌릴 때 이상없음이 나올 겁니다.그러면 준공이 가능합니다.

단장님, 제가 참 궁금해서요.벙커를 지금에 와서 군부대에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십억원, 몇 백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1억 얼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구장 조성할 때 같이 넣어가지고 다 했었으면 되는 거잖아요.그것 때문에 준공이 안된다, 군 동의가 안된다 그러면서 또 2,3년 가는 거고 더호프는 계속 계약이 안되니까 무료사용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지금에 와서 준공을 하려니까 군부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군부대에서 벙커를 안 지어줘서 없어서 다시 해 달라고 했으면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그런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해 주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해 주기로 돼 있는데 왜 그것을 여태까지 있다가 이제 와서 하는지, 다시 또 그것 때문에 1,2년 또 가는 거예요.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야구장 1구장은 되고 2·3구장은 임시로 쓴다고 해도 그 다음에 클럽하우스 되고 더호프에서 그냥 어떤 조그마한 대회를 다 운영해요.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기간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올해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간 거예요.이게 사용 시작한 것은 3,4년 됐죠?

실제 2년이죠.

그런데 올해 연말까지 준공이 다 돼요?

사실 우리가 군부대 협의조건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군부대 시설물을 옛날부터 하면 되지 왜 지금 와서 하냐 하는데 사실 저희도 미스한 부분은 있습니다.저희도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그런데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지적확정측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다 보니까 군부대 시설물이 안돼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부분을 부랴부랴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봤을 때도 솔직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가 일단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협약서 변경을 할 때 딱 준공이 되면 괜찮은데 저희가 매년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계속 연기하고 있죠.

연기를 해 주다 보니까 작년에 왔을 때 또 연기를 무상으로 가면 안되겠다 해서 2015년도에 마무리 못 지으니까 2016년도까지 연기를 해 주면서 만약에 당신들이 2016년까지 연기를 해줌으로써도 사업 준공이 안된다면 2017년부터는 무상사용 기간을 가겠다고 협약서에 명시를 했어요.그러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기한에 삽입을 시켜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조건 준공이 안되더라도 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협약서의 내용은 봤는데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더호프에 김대호 사장이 없잖아요.

김대호 사장이 여기 있다가 본사로 가면서 대표이사가 됐어요.조금 아까 오다가도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여기 있다 대표로 가면서 이쪽의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년에 더 신경을 많이 쓰겠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 얘기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듣던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있던 김대호 대표가 태창 대표가 됐기 때문에 더 이쪽에 관심이 많은 건 또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장님하고 저하고 요망하는 얘기고 왜냐하면 태창의 대표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룹 전체를 들여다 보니까 베이스볼파크 하면 안되겠다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아까 단장님 그 생각은 우리 생각이고 그룹이라는 기업 자체 최종목적이 다 영리거든요.영리목적으로 가는 겁니다.진짜 돈이 많아서 기부하려는 것도 아니고 영리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얘기죠.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거기 만약에 있다면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더이상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2·3구장도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처음에 맺었던 협약서 내용대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4,5년 지났을 때 강제로 진척이 안되면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사실 그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아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든지 너네들 5년이고 10년이고 했는데 도저히 더이상 진척이 안되니까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런 방법은 왜냐하면 본인들이 현재 39억원을 투자했어요.그럼 민간위탁이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39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무상사용기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그러니까 39억원을 투자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너네 다 손 떼고 가라고 할 수는 없고 39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무상사용기간이 20년에서 5년이나 이렇게 줄어들 수는 있죠.그렇지 않으면 그분들도 39억원을 투자했는데 운영을 못하게 되면 당연히 또 저희한테 소송을 하겠죠.그러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여기에서 중단되고 사업이 안된다면 39억원에 대해서 무상사용 기간을 가지고 가서 그 기간이 4년이든 5년이든 끝나면 끝나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찾아야 된다는 얘깁니다.쉽게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이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100억원 투자해서 20년인가요?

100억원을 투자하면 20년은 아니고요, 100억원을 투자했을 때 저희가 투자금액하고 공시지가 이런 것을 다 산정해서 최장으로 줄 수 있는 게 법정으로 20년이죠.저희가 20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얼마만큼 투자한 금액에 따라서 연수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100억원 정도 투자해서 20년 무상사용으로 했는데 만약에 100억원인데 거기에 50억원만 투자했다면 한 10년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 아까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돈으로 환산해서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렇게 해서라도 중요한 것은 돈을 투자하고 안하고 다 떠나서 더 큰 숙제는 저게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더호프한테 계속 맡겨놨을 때 활성화가 안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연천군 임진강개발단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올해 현재까지 캠핌장에 오신 분들하고 야구장 이용한 분들의 인원을 뽑아봤어요.작년, 재작년에 세월호라든지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11월까지 캠핑장 이용한 사람이 1만 5천명 정도 됩니다.그 다음에 야구장 이용한 사람이 9,900명 정도 되어서 실제로 작년보다는 일하시는 이준수 팀장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올해는 활성화가 많이 됐다.나라의 어떤 일만 없으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보고, 아까도 김대호 대표 얘기했지만 자기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2017년 한번 더 믿어볼 수밖에 없다, 일단 저희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고대산야구장 베이스볼파크 같은 것은 일단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또한 반면으로 나름대로 소송 건에 대해서 최대한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랑포구 역사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누차 이것도 의원님들이 현장확인 나갔을 때도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신 게 건물이나 공원 주차장 이런 것은 설계도에 나와 있는 대로 아마 착착 진행이 됩니다.진행이 되는데 다 준공됐을 때가 문제거든요.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거죠.운영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도 고심하시는데 운영방안에 대해서 결정되신 것 있나요, 아니면 어디 공모해서 준다든지 우리가 한다든지, 지역주민들이 운영한다든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나요?

그런 것은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듯이 2017년 3월에 저희가 관리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할 겁니다.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3월 되면 나옵니다, 설계변경하고 픽스되는 금액이.전체적인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갔다고 그 돈이 산정되어야만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지 좋고 얼만큼 수익이 나야 되는지 방안이 나옵니다.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단이라든지 민간위탁 방안이라든지,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얼마를 받을 건지 또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될 건지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그러다 보니까 관리운영 용역이 3월에 발주해서 6,7월에 끝나면 그때 정확하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준공은 11월입니다.

준공은 11월 정도 되는데 관리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건한 6월이요?

예, 그래서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간다면 또 민간위탁 업체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투자한 예산에 비례해서 그렇게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야 우리가 이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판매수익을 올려야 되는지 감가상각이라든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투자비가 나와야지만 실제 우리가 112억원을 갖고 가지만 실제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랑포구 쪽은 이 사업하고 별개로 쪼개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투자금액이 나와야지만 관리운영에 대한 산출규모가 정확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도 고문1리 주민들이 와서 집회도 했습니다, 한탄강댐 밑에 여러 가지 휴양시설 운영권 때문에.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했지 않습니까? 군남댐 이런 것도 다 사업 했지만 외주업체에 준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이번에 그분들이 와서 집회도 했지만 어차피 이것은 그쪽 지역주민들 글쎄요, 댐하고 고랑포구하고 연관하긴 그렇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운영주체도 미리 만들어서 준공되는 동시에 같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미리 선정해서 고랑포구 안에 운영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하고 도저히 지역주민들이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또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그런 단계를 거쳐가면 건물이 완공됐을 때 시작하는 업체하고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의 여론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어쨌든 법적기준이나 이런 것이 맞는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그 밑에 고랑포구,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 있는데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통로 개방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그 자리가 키포인트거든요.포구로 내려가서 배들이 닿았던 자리를 눈으로 한 번씩 보는 게 가장 키포인트인데 그것도 미리 준공되기 전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군부대 측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셔서 그게 관철이 안되면 그렇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만 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관철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그것은 일단 저희가 여기 자체적으로 협의 안되면 3군사령부의 군협의를 받아서라도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포구자리를 잘 생각하셔서 잘 보이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하긴 또 바로 밑이라 강 건너 같으면 잘 보일 텐데 바로 밑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잘 볼 수 있는 데크를 만든다든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이 갔을 때 문화재 발굴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1월 10일 저희가 착공을 했습니다.그래서 내년 3,4월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어떤 게 나와도 거기는 그냥 발굴로 끝나는 거죠?

발굴이 되면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하나는 뭐냐면 기록으로 유지하는 방법, 하나는 이전하는 방법, 하나는 현장에 존치하는 방법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희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재 발굴조사하는 업체에서는 최소한 이전하는 방법까지로, 현장에다 존치한다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그래서 일단 이전하는 방법까지 하고 저희가 고인돌 같은 것은 나중에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으로 현장에 존치하는 것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아마 크게 현장을 보존하는 방법은 안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어요, 만약에 현장에 보존한다면 사업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계획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그런데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원지 조성사업 자체가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위함인데 그럼 우리가 부지조성을 다 해 놓고 지금 현재 민간투자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 있나요?

민간투자 부분에서 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고자 계획을 했던 건데 민간투자 부분에서 요구하는 건 당초에는 토지매입을 요구했었어요.토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국토법하고 여러 가지 법에 또 안 맞습니다.매매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그래서 저희가 다시 설득을 해서 기부채납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호텔을 짓고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요.

어떤 식으로 기부채납을 해요, 호텔 자체를요?

예, 그걸 자기네들이 50억원이든 얼마 들여서 어차피 땅은 연천군 것 아닙니까? 짓고 무상사용임대로 기간에 따라 틀리겠지만 20년 그렇게 가고, 저희가 당초 민간투자 사업을 공모할 때 2,3개 업체가 있습니다.전부 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공모할 때 나중에 전체적으로 유원지를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아예 맨 처음에 공모할 때 못을 박는 거죠.그래서 공모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설득은 했습니다.땅을 매매하고 이러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법을 바꾸다 보면 1년이 또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그 부분도 인정하고 본인들도 알아보니까 토지 매매할 수 방안이 없다고 판단이 됐던 거예요.그래서 우리 연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진행해서 자기네가 짓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선회했습니다.저희가 조만간에 공고를 내보낼 겁니다.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추구가 최종 목표거든요.만약에 50억원이 들어가든 100억원이 들어가든 20년 동안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계산해서 그것을 못 뺀다면 할 의사가 없을 텐데요.

사실 그분들이 맨 처음에 올 때는 기부채납해서 조건으로 건물을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그런데 다른 업체에서 자기네도 분석을 해 보니까 이것을 하면 안되겠다 해서 땅을 매매하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매매하는 쪽으로 같이 가버린 거예요.그러다가 지금 자기네들도 알아보니까 도저히 매매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그럼 원안대로 기부채납 쪽으로 가겠다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미팅도 할 거고 그쪽은 너무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사업은 좀 안됐어도 땅을 사놓으면 땅값은 올라가니까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땅값이 워낙 비싼 자리 같은 경우는 20년 기부채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어요.그런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는 땅값이 비싼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수용하면서 좀 비싸게 수용을 했지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비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여기 답변서에도 다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것은 지금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아까 답변드린 대로 상황은 똑같습니다.사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임진강, 군남 하천정비 사업 할 때 그 안에 가동보가 들어가 있었는데 한강유역환경청하고 1년 동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론은 사업에서 배제가 됐죠.배제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다 보니 당초에 계획한 대로 그때 당시에 왕산양수장 밑에 주민들까지 다 공청회를 해서 보를 밑에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도 원활히 쓰고, 그 다음에 유원지 쪽에서도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부군수님이나 군수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방법은 일단은 우리가 서울청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할 겁니다. 12월에 하천점용허가를 득해서 받아놓고 왜 그러냐면 아마 내년 이후부터는 하천법이 바뀌면서 강화될 것 같습니다.그렇게 되면 지금은 1만㎡ 이하로 시설물을 만들면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지만 내년 가서 소규모영향평가 대상이 되면 한강유역청에서 협의할 때 전혀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건인데 단지 시행청만 틀린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일단 저희가 점용허가만 먼저 받아놓고 그 다음에 국비사업을 건의해 보고 또 국비사업이 여의치 않다면 경기도든 타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미 지나 갔는데 왕산보를 처음에 만든다고 할 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한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연천군에서 대안을 강력하게 해서 미산, 왕징, 군남, 백학까지 이것을 안 막으면 농업용수에 대단한, 임진강유원지 사업은 숨겨놓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때는 국회의원님도 동원하고 3,400명 정도의 주민 연명부를 받았습니다.그 다음에 나름대로 비상대책위원장도 선임을 했고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한강유역환경청도 갔고 사실 한강유역환경청 갔을 때 국장님이나 과장들은 전부 다 저희 쪽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과장이나 국장님들은 여기 두세 번씩 오고 심지어는 재난상황실에서 최종결론까지 내려고 하다가 실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교수님들이 한 여섯 분이 무조건 강성이더라고요. 여기 와서 투표를 했을 때도 3대 3이 나와 버린 거예요.찬성 3, 반대3 사실 그쪽에는 파주의 심상정 의원이 껴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죠.그래서 결론은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하천 준설하는 사업하고 보 만드는 사업은 별개사업이다, 왜 하천 준설하는 것을 보에 연결시키느냐 해서 그 부분은 빼고 나머지만 승인해 줬습니다.

물론 고양시의 심상정 의원이 계시면 연천군에도 의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하천 준설하면서 보도 그냥 막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동보잖아요.

그렇죠.

물이 차면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반대해서 못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유원지를 만든다고 해서 가동보를 만들겠다고 하면 어떤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수장도 있지 않습니까? 정수장 있고 백학저수지까지 넘어가야 되고 나름대로 미산, 왕징, 백학 같은 경우는 다 물을 써야 되는 입장인데 또 임진강 자체가 20년 전하고 지금 틀리지 않습니까? 단장님이나 저나 눈으로 봤을 때도 현저하게 물이 줄고 있는데 옛날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었으면 어떤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어찌됐든 간에 이 사업 키포인트는 물입니다.그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물이에요.이게 해결이 안되면 어떤 업자들도 여기에 눈독을 안 들입니다, 일반 개울가밖에 안되니까.그렇기 때문에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는 어떻게든지 가동보를 만들든 댐을 만들든 뭘 만들든 간에 물을 가두지 않으면 계획했던 게 하나도 안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가지고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것은 본 의원이 횡산리 버섯단지에 가지 않았습니까? 어제 군정질문하면서 장남에 농업기술센터의 명품통일바라기 인삼아트밸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출자금을 다 내서 법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그런데 횡산리 버섯단지에 갔을 때는 전혀 그게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또 하나, 하나뿐만 아니라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해 준 것들이 시설은 다 만들어 놓고 상을 펴놨을 때 그 사람들이 준비해서 잘 해야 되는데 시행착오가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시행착오가 많았기 때문에 횡산리 버섯단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시행착오를 없애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요.그러면 단장님 생각하실 때는 저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가시고 나서 저희가 왔을 때는 완료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 이장분들한테 출자해서 당분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경비를 확보해라, 사실 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진짜 입이 닳도록 얘기하고 있는데 한여울팜파크도 마찬가지고 김준모 이장님하고도 그냥 가지 말고 일단 동네분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십시일반 조금씩 출자를 하셔서 운영비를 확보해서 가야만 그 사업에 애착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동감은 하고 계세요.이장님들이 다 동감은 가지고 계시는데 막상 마을회의 하면서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횡산님 이장님도 그렇고 고문리 이장님도 그렇고 나름대로 좋은 시설물을 지어줬으니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되 출자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사실 강제성은 없잖아요.저희가 이장님한테 부탁하고 그렇다고 이장님이 동네분들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전년도나 올해를 보면 북삼리도 마찬가지고 전기료도 못 내고 물세도 못 낼 정도로 그렇지 않습니까?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도 어차피 운영에 관한 것은 못 해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더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뭐냐 하면 임진강개발사업단뿐만 아니라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다 있습니다.농산물가공공장도 지어놨는데 부군수님 다 듣고 계시지만, 농산물가공공장도 건물 다 지어놔도 운영이 안되는 거예요.즉 운영할 수 있는 컨설팅해 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컨설팅을 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해서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시켜서 운영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임진강개발사업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안하다 보니까, 즉 사업에 맞춰서 건물은 짓고 시설비는 다 해 줘요.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컨설팅이 제대로 안되다 보니까 하는 족족 잘 되는 데가 솔직히 지금 없는 거잖아요.다른 과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이건 전체적인 얘기입니다.그러니까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커피매장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인가요?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게 해서 직접 운영하게끔 만들어 주잖아요.커피 기계까지 사주지만 교육은 안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횡산리 버섯단지 같은 경우는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일단 '버섯' 하면 농업이니까 농축산과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지만 건물 짓는 건 또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짓는 거잖아요.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시행착오가 생기게 되면 피해는 누구냐, 주민들이 봐요.가슴의 피해는 주민들이 봅니다.이런 것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어저께 농업기술센터에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운영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했는데 임진강개발사업단 같은 경우는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잘되는 데도 있겠지만 전기료도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뭐도 해 달라 지속적으로 이런 게 나오면 지역주민들은 더 상처만 받고, 운영은 안되고 나중에 또 애물단지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운영 중인 단지라든지 빌리라든지 이런 데는 컨설팅할 수 있는 방법을 군 차원에서 임진강개발사업단이 주도해서 하든지 한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아까 부군수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저희가 사실 건물만 지어주고 우리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은 하나도 예산을 안 세웠어요.한여울팜파크 지어놓고 주민들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200만원만 지원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잘 운영되는 데 가서 그 사람들 생각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어쨌든 지역주민들 생각이 지금의 생각하고는 바뀌어야 됩니다.이렇게 해야만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서비스도 베풀고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찾아오는 고객한테 베풀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그런 교육을 못 시킨 것은 저희가 당초부터 잘못을 한 거죠. 사전에 예산에 넣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더나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횡산리 것하고 고문리 것 같은 경우는 내년 일찍이라도 해서 벤치마킹을 가서 거기에 사무장이나 누가 지역주민을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을 해서 주민들이 돌아가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사실 그게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계속 두세 번 리바이벌되면 생각이 바뀔 텐데 사실 그런 계획을 애초에 못 했던 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벤치마킹하고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말씀이 맞습니다.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창업을 하나 해서 만약에 영업을 하겠다면 건물만 가서 보는 것도 아니거든요.그 안에 모든 들어가는 영업마케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하는 내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건물만 딱 지어놓고 안에는 알아서 해라, 그런데 그게 본 의원이 봤을 때 거의 99% 잘되는 경우를 못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임진강개발사업단이 주도가 되든 임진강개발사업단 자체만 하든 예를 들면 본 의원이 지금 우리 연천군에서 봤을 때는 전곡농협에 로컬푸드 만드는 매장 같은 경우 몇 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 벤치마킹도 다니고 그 제품이 나오려면 어떻게 생산을 해야 된다는 것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직 오픈은 안했고 오픈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오픈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저는 참 지금부터 고민이에요.고문2리도 그렇고 횡산리 버섯단지도 그렇고, 그렇지만 이것을 실패로 보면 주민들의 가슴에 피해가 오니까 아무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준비를 하셔서 사후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조봉안 의원이 질문 안한 백학관광리조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백학리조트 사업은 연천군에서 위탁이 아니라 민간인을 유치시켜서 사업을 한 건데 사실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임진강유원지라든지 고대산이라든지 다 지나갔지만 메첼의 경우는 민간위탁을 받고 민간인들이 투자하기 원해서 했다가 다 실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백학은 일단 들어와서 하여간 그분이 사업은 성공하든 안하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변서에도 있고 먼저부터도 계속 얘기했지만 향후 우리 연천군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유원지 사업을 금년 말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6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유원지 사업 하실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의원님이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어차피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를 할 때 기반시설을 다 해 주겠다는 조건을 명시해서 협약서를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까지는 군도8호선과 연계해서 저희 군에서 부담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600억원은 본인들이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군도8호선이거든요.군도8호선과 연계해서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이 봤을 때 골프장 들어가는 입구만 가니까 리조트를 위한 진입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노선은 어차피 아미리 넘어가는 군도8호선입니다. 단지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여러 가지 대규모 투자사업 쪽에서 어떤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봐서 지적이 돼서 추진은 못하고 있지만 단계로 끊어서 추진하게 되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어쨌든 그 부분하고 중복돼서 진입로 구간에 대해서는 어차피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군도8호선 아미리 저수지를 경유해서 구미리로 넘어가는 그것을 추진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리에서 따로 유원지 올라가는 것을 한다는 겁니까?

구미리에서 아미리까지 가는 노선인데요, 지금 그 노선이 리조트 옆으로 지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그러니까 리조트까지만 일단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또 이어서 차근차근 아미리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럼 리조트까지 새로 개설하게 되면 보상비하고 도로포장하는 것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요?

글쎄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80억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지금 건설과 쪽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서 그게 나오면 아마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1.6㎞ 정도 되는 구간이 80억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저희가 일반도로를 마을안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군도에 맞는 법정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에 맞아야 돼서 사업비가 많이 투자됩니다.

이건 예상을 했던 것이고 본 의원이 사전에 누누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것을 하나 안하나 의문이 나서 군정질문 시간에 질문을 드리는데 그것은 향후 예산이 수반될 때 분명히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기 바랍니다.먼저는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300억원 이상 민간인이 투자하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자꾸만 집행부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승인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는데 일단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승인을 받기 바랍니다.향후에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의회나 집행부나 어차피 임진강개발사업단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군도로서의 효용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백학관광단지만을 위한 도로인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니까 향후에 이것을 꼭 의회의 승인을 받기 바랍니다.

관련법 검토를 해서 법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본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했었는데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무관이 1명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그 주무관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어떤 업체에서 항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등을 한 업체에서 감사파트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이의신청을 해서 점수를 다시 채점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양평이나 익산 이런 데 민간위탁한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검토하다가 공모도 했고요.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평가하는데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뭐냐면 지침상에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캠핑장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이라고 했는데 사실 2등 한 업체는 영농조합법인이에요. 영농조합법인은 캠핑장을 운영해 본 실적이 없는 것이거든요.영농조합법인은 농업에 대한 유통, 판매 이런 게 주목적이지 실제 캠핑장과 관련이 있어서 전문성이나 책임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니다, 저희가 그런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왜 영농조합법인 건물 안에 캠핑장을 몇 개 샘플링을 갖다놨거든요.그 부분을 왜 실적으로 인정해서 1점을 더 줬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양반들의 서류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서류만 받았어야 되는데 덧붙여서 온 서류들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봐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인지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됐다. 사실 저희 공무원이 채점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그래서 지금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2등이 3등으로 가고 3등이 2등으로 가는 감사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에 공무원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징계를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 주무관이라면 한참 일할 시기고 앞으로 진급도 해야 되는데 진급에도 나름대로 제재를 받을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걱정은 되지만 그 정도의 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왜냐하면 순위가 완전히 1등이 뒤바뀌는 상황이었으면 문제가 있지만 실제 2등, 3등에서만 뒤바뀌는 사항이고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어쨌든 2등, 3등이 뒤바뀌는 점수를 1점 더 주는 과정에 이런 것은 주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좋아서 준 건 아니고요.채점하는 과정에서 약간 업무미숙이 있어서 점수를 더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이 크게 받은 것은 아니고 받은 사람은 서운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점수평가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저희도 안타깝지만 그래도 정확히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단장님께서 많이 봉합해 주시기 바라고, 부군수님도 그때 같이 위원장님으로 계셨지만 기자분들이 들어와서 위원회가 조금 딜레이됐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못 들어오게 막거나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29년 동안 평가를 많이 해 봤지만 사실은 저도 처음이었어요.관공서에서 평가를 하는데 앞에 경찰을 세워놓을 수도 없는 거고, 단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마인드가 조금은, 아까 의료원 말씀하신 대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이 그렇게 하듯이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본인들이 생각을 잘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해야 되는 건데 좌우간 어떤 일인지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이건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런 것을 사전에 막거나 앞에 누구를 세우거나 이렇게 평가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평가를 할 때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타지에서 온 위원들은 그때 굉장히 기분이 불쾌했을 겁니다.저희 역시 다 아는 기자들이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도 사실 기분이 안 좋았는데 바깥에서 온 위원들은 굉장히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되고요.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성추 의원입니다.도시계획 수립과 주택업무 등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주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청산면 초성리 일원의 체계적 도시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째 연천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한탄강 역사문화촌 부지를 활용하여 세계 캠핑문화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로 체재형 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였던 연천세계캠핑존 조성사업을 선진국 등 트렌드 변화에 부합한 휴양형 테마펜션단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실시설계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 변경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전곡지구 공동주택건립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전곡지역 공동주택 공급부족 해소 및 인구유입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건립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원선 전철 개통에 앞서 지속적인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수립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현재까지 도시계획수립 현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연천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경원선 전철 개통에 대비하여 연천읍 지역에 양질의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한 연천옥산지구 공동주택 용지공급사업이 지난 2월 LH공사에서 주택수요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업추진 현황 및 매각지연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장기적으로 택지 미분양 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째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노후 공동주택 및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소규모 다세대 주택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대상자의 자부담 능력부족 및 관심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곡 역사문화마을 네트워크 조성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구석기 역사문화 주요거점인 유적지와 전곡읍 생활거점인 시가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관광지와 지역상권이 직접 연결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계획 중인 전곡역사 문화마을 네트워크 조성사업 추진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정대훤입니다. [답변] 서성추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경원선 전철 개통, 국도3호선 대체 우회도로,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변화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초성리 지역의 체계적인 정주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0년 4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여 현황조사와 지역여건 분석을 완료하였으나 2011년부터 추진 중인 경원선 전철 기본 및 실시계획 고시 지연, 초성역사 주변의 교량화 건의사항 확정지연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또한 순차적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성역사 주변의 교량설계와 연계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재수립하고 있으며, 철도시설공단과 세부적인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역광장을 중심으로 한 도시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 초성리 지역은 562탄약고 양거리 보호구역과 3개소의 군사시설이 입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며, 경기도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의 부정적인 시각과 개발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승인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 변경을 축소하여 초성리 지역의 역세권 서비스 기능과 양호한 주거지 형성을 중점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며, 향후 개발계획 여건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기반시설 확보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변경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은 전곡 역사문화촌 부지에 세계캠핑문화를 접목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인디언, 몽골, 선사, 공룡캠프 등을 활용한 세계캠핑체험존과 전시체험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최근 캠핑문화 트렌드 변화와 국내 캠핑장 수요조사 결과 한탄강유원지, 재인폭포, 오토캠핑장 등 국내 유사시설의 공급과잉과 수요층 선호도 변화에 따른 경쟁력과 시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캠핑문화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조성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시설과 차별화된 휴양형 테마펜션단지 조성을 통한 명소화로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자 기본 구상안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의 다양성과 규모의 선호도, 계절성 극복 등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기본설계안 보완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3월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 내 사업시행을 통하여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지구 공동주택관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과 문제점, 대책 그리고 도시계획수립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지구 공동주택건립 민간투자사업은 전곡지역 공동주택 공급부족을 해소하고 인구유입시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민간공모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전곡읍 은대리 576-16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약 500억원이며, 부지면적은 2만 5천㎡로 공동주택 375세대를 건설하여 기업형 임대사업으로 장기 8년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본 사업은 지난 2014년 11월 6일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내용은 우리 군에서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17억원을 지원하며 민간사업자는 건설사업 자금을 조달하여 공동주택을 건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2015년 6월에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군관리계획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여 지난해 9월 연천군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 군관리계획 입안결정을 통보받아 현재 군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관련법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를 걸쳐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내년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여 경원선 전철 개통 시점에 맞추어 2019년 상반기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건물 최고 높이를 23층으로 계획하였으나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은대성의 시야확보를 위해 15층으로 변경토록 심의되어 심의의견에 따른 층수변경 등 배치계획을 수정 중에 있습니다.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원선 전철 개통에 대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도시여건과 주거환경, 미개발 과잉투자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을 검토하여 2018년 군관리계획에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용지매각 지연 등에 따른 미분양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경원선 전철 개통에 대비하여 주택용지 공급을 통한 공동주택 건설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원이고 총사업비는 160억원이며 부지면적은 4만 5천㎡로 택지조성 후 민간업체에 매각하여 공동주택 822세대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본 사업은 2012년 12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4년 5월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2014년 5월 이후 2차에 걸쳐 공동주택용지 매각공고를 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매입신청업체가 없어 용지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용지매각 지연사유는 현재 전곡읍 지역과 달리 연천읍 지역은 주택수요 부족으로 분양성이 낮아 민간건설업체의 매입신청이 없어 용지매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장기적으로 주택용지가 미분양될 시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대학교 등 교육시설 및 연구시설을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현황과 사업추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유주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택의 내구연한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하여 15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한하여 유지관리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2015년에 조례를 개정하여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15세대 미만의 소규모 다세대주택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또한 지연규모를 주택단지별 최대 7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축소하여 대규모 주택단지에 편증되는 지원금을 소규모 주택단지에 배정토록 조정하였으며 위험시설 보수 및 방수공사에 지원토록 외벽 도장공사를 지원항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현재까지 지원된 보조금은 68개단지 7,023세대에 14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에는 사업비 1억 2천만원을 책정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15세대 이하 소규모 주택단지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으나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관리인이 없는 주택은 자부담 능력이 없어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사유재산인 주택의 유지관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것은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주택의 세대수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10세대 미만 주택은 사업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2017년에는 더욱 많은 취약계층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단지별로 홍보문을 게첨하고 보조금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전곡 역사문화마을 네트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추진개요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사업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 국비지원 80%, 군비부담 20%로 2017년 예산은 3억 7,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사업의 위치는 전곡역부터 선사유적지로 사업내용은 가로경관 조성, 구석기사거리 교차로 정비, 선사유적지와 한탄강유원지를 조화롭게 연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곡 선사유적지와 한탄강유원지를 우리 군의 역사·문화자원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지역상권을 관광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전곡 역사문화마을 네트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구체적인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18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할 예정이며 사업예산의 확보에 따라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초성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관련 보충질문입니다.초성역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으나 역세권으로서 상업지역지구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계획에 반영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에서 3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군에서 기본구상안을 가지고 경기도를 방문해서 사전협의를 하였으나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세부계획이 없는 역세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급격히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는 것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성역사 주변에 최소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의 기반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통시설 외 6개 대분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그중에 최소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망을 교통시설, 도시계획도로와 광장 주변에 주차장 그리고 통상적으로 있는 녹지공간하고 소규모 공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 관련 보충질문입니다.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 예정부지가 역사문화촌 건설부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기 조성된 공원 등을 철거하여 사업예산의 중복투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차별화된 휴양형 테마펜션단지 조성으로 명소화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차별화된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촌 부지가 4만 7천여㎡가 됩니다.4만 7천여㎡ 중에 공원으로 조성된 부분이 약 1만 6~7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부분의 당초계획은 한국운석연구소에서 기증 예정이었던 광석물과 운석 등을 전시하는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었습니다.그런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이 부족해서 그것은 보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해서...,

먼저 초성리 갔던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중복투자나 예산낭비적 요소는 제거를 다 하였습니다.다만 기 조성된 공원이 미비한 점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그리고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금년도에 메밀을 심어서 메밀꽃축제를 하던 부지면적이 약 2만 9천㎡입니다. 그 부지의 차별화 전략으로는 한탄강 오토캠핑장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 조성된 프리텐트존 그리고 캐라반, 캐빈하우스 여기에 우리가 이번에 차별화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거냐면 다양한 디자인으로 이색적이고 안락함과 쾌적함을 주는 고급스러운 휴양형 테마펜션단지를 조성한다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본다면 모든 것이 종합세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전국적으로 이곳에 오면 모든 것이 휴양형도 있고, 프리텐트존도 즐길 수 있고 다양성도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차별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셔서 어떤 편중이 되면 안되니까 잘 생각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곡지구 공동주택건립 민간투자사업 관련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전곡지구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꼭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규모 투자촉진조례에 의해서 기반시설 비용과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데 약 17억원 내외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투자사업 중에 임대사업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법률적으로 당초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이게 뉴스테이사업으로 장기 8년 동안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후 분양시점에 있어서 우리 군이 지원한 예산은 당초 공사원가에서 제외해서 분양원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행정사항을 총동원해서라도 분양자가 그 수혜를 입도록 강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다음은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 관련 보충질문입니다.옥산지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향후에 미분양될 경우 대안으로 대학교이나 연구시설 유치방안에 대하여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이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동안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등을 방문해서 국책사업과 연계부분이 있는지 협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는 대학교나 교육연구시설 등 이전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기관은 없습니다.다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공동주택용지를 도 교육시설이나 연구시설 용지로 용도변환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2017년도에는 그동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의 다각성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분양을 하게 되면 평당 얼마 정도 분양하실 생각입니까?

분양가는 기 계속 보고를 드렸듯이 15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 협의를 하다 보면 분양가가 높은 게 아니고 분양성이 낮아서 여기에 사업투자를 못한다 그런 내용입니다.실질적으로 지금 모든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분양금이 150만원 내외 이렇게 되는 것은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각적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15세대 미만의 취약계층까지 확대해 수혜를 드리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건물도색 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으로 재검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시주택과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들의 일부는 도색에 대한 예산지원을 요구하고, 또 적립금이 없어서 도색을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에 미관적으로 우리 군을 해할 우려가 있지 않으냐 이런 의견개진도 상당수 있었습니다.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15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외관이 전반적으로 보면 적벽돌이나 외부 마감재료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판단한 것은 방수나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는데 구조적 안전문제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수혜를 드리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우리 군의 미관을 저해할 우려성이 나타난다면 2015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도색비를 제외했는데 향후 미관개선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다시 점진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15세대 미만이면 거의 조그마한 동네밖에 포함이 안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보통 10세대 미만 같은 경우는 한 70%를 우리가 지원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최대는 5천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다음은 전곡 역사문화마을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전곡 역사문화마을 네트워크사업은 어떠한 것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특정목적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소요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핵심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시가지와 구석기유적지 그리고 한탄강유원지를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표입니다.그래서 전곡역에서부터 구석기유적지, 한탄강을 아우르는 도로에 있는 전선의 지중화사업, 그리고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걷고 싶은 가로수길, 수목터널 등 이런 계획을 해서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을 조성해서 주변이 조화로운 지역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다시 걷고 싶은 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핵심사업입니다.

전철이 들어오면 그것과 같이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기존 한탄강 역사에 있는 것까지 당초계획은 그렇게 포함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행자부 지역발전과에 이 사업제안을 해서 공모된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행정자치부에서 사업에 대한 심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왕규식 의원입니다. 서성추 의원이 추가질문을 했는데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세계캠핑체험존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세계캠핑존은 여기 답변에도 있지만 전곡 역사문화촌 자리에 하는 건데 그것이 평으로 계산해 보면 14,300평 정도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5천평 정도가 공원으로 있어요.

예,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원 있는 것은 그냥 유지하고 공원 외에 한 9천평을 특색 있는 캠핑촌을 만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역사문화촌 준공이 언제 됐죠?

2011년 4월입니다.

과장님이 공원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역사문화촌이 조성될 때까지 예산이 보상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여러 가지 간접보상비 해서 148억원, 공사비가 공원 조성하는 공사비일 겁니다.그래서 그게 한 50억원 정도 들어가고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7억 5천만원 들어갔다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공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제가 최근에 가본 게 메밀꽃축제할 때 갔었습니다.그때 갔었는데 지금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도 그래서 제가 미비점을 보완해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답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나무 식재한 부분도 일정부분은 많이 고사된 부분이 있고, 또 잔디로 조성한 부분도 잡초가 우거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고 내부적인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군정질문 시간인데 행감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내용이 캠핑존을 거기다 건립한다기 때문에 사실 준공은 6대의회 때 준공이 됐습니다.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서 역사문화촌을 분양하려고 계속 노력은 많이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 바람에 분양이 안돼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모색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다 200억원 이상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준공되고 공원관리를 한 번도 안한 거지 그게 사실 본 의원도 최근에 한번 가봤는데 우연히 저도 갈 길이 있어서 가봤지만 지금 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부지는 분양이 안되더라도 공원관리는 관리대로 잘 했어야지 잡목이 다 나와서 느티나무가 거기를 점령하다시피 했는데 하여간 향후 공원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본 의원도 용역보고도 받아서 아는데 역사문화촌 부지에 여기 보면 차별화된 휴양테마펜션을 하신다고 했어요.그런데 사실 우리 연천에는 바로 그 밑에 한탄강유원지에도 캐빈하우스, 캠핑카, 텐트촌이 있고 또 지금 한탄강댐 준공 이후 하류공원에도 텐트촌 캠핑존이 있고, 북삼리에도 있고 중면도 있고 연천군 전국 거의 걸쳐서 캠핑촌, 텐트촌, 오토캠핑장 그런 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차별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 건데 물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용역 주긴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진짜 잘해야 성공하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임시방편으로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면으로서 사용해 보자는 뜻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여간 충분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성추 의원이 질문한 전곡 역사문화마을 네트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거의 똑같은 질문인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여기 보면 특수상황지역개발비로 50억원 정도 쓴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특수상황지역개발비를 갖고 우리 연천군에서 요긴한 데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이 예산이 쓸 데가 무수히 많습니다.교차로정비, 한탄강유원지, 가로경관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50억원을 써서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고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연천읍에도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힐링마운틴 예산 가지고 어떻게 보면 다 특수상황지역개발비 예산인데 그랬을 때 효과가 얼마나 날지 진짜 의문이 갑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각 실과에서 의무적으로 배정받아서 쓰는 건지, 그 예산 쓰는 지침은 본 의원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리 도시주택과가 예산을 할당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실과가 더 필요하면 여기 부군수님 계시지만 다른 실과한테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면 군남배수지 같은 경우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예산이 없어서 계속 정체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각 실과가 검토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비는 초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자치부의 공모사업이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그래서 도시주택과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총괄 아이템을 제출하는 것은 전략사업실에 제출하는 사항입니다.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60~70억원 정도 제출했습니다만 50억원 정도로 일부 하향조정되어서 50억원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그래서 총사업비에서 우리가 매칭으로 일부 받은 사업비가 아니고 목을 별도로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특수상황지역개발비하고 다른 겁니까?

그 사업비 안에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경관개선사업 목으로 연천군에는 이 사업 목을 별도로 받은 겁니다.연천군에 총 매칭사업을 주어서 그 안에서 연천군에서 조정한 사업비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별도의 목으로 책정된 사업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주택과에서 따로 따온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별로 목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 노력에 의해서 따오는 것은 좋은데 주민들이 봤을 때나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전체 총괄적인 연천군 예산 중에서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주민들이 볼 때도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그런 데 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할 수도 있어요.본 의원도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주택과에서 따로 사업을 따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따온 사업은 칭찬해 주고 감사하게 여기지만 예산을 쓸 때 50억원이 정말로 특색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가 잘못하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어영부영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업대상 종목이라고 당초에 얘기를 했어요.왜냐 하면 요즘에 공모사업 비슷한 게 스토리텔링이라 해서 대부분 사업들이 쓰기에 부적절한 느낌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교량을 신설한다 이러면 딱 목적이 눈에 띄는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 내부에서는 서로 의견 나누기를 아까 가로수 수목터널 조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석기사거리에서부터 구석기유적지까지 한 870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 거리를 정말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려면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15m로 돼 있으면 약 5m 정도 넓혀서 5m 정도는 도로 양쪽으로 나무를 심어서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만 놓는다면 이 거리가 명물거리가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해서 중점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본 의원도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철두철미하게 검토하고 계획해서 잘 시행하여 이 사업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질문하신 데 추가질문을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먼저 전곡지구 공동주택건립 민간투자사업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의료원 앞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데 먼저 같이 시행했던 고등학교 뒤의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실시 인가가 다 끝나고요, 주택사업시행 인가 전에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사유토지가 일부 2필지가 있어서 지연됐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그게 끝나면 투자신탁사하고 별도로 연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사유지만 해결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밑에 말씀하시기를 2018년도 경원선 전철 개통에 대비해서 군관리계획을 통해서 주거공간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연천군이 2019년도면 경원선 전철이 들어온다고 예약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좀 늦을 수도 있겠지만.그런데 경원선 전철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주거지역이라고 봅니다.경원선 전철이 들어왔다고 절대로 인구는 안 늡니다.왜냐하면 살 집이 지금도 없어요.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오고 싶어도 옛날 구 주택들, 저희가 명정 지은 다음에 10년만에 세띠앙하고 석미를 지었습니다.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어요.그만큼 주택이 없는데 군관리계획도 많이 필요하고 이 2개지역이 우리가 구성한 공간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각자 사업자들이 개발해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연천처럼 모든 행정절차를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했으면 빠른 속도로 될 텐데 의외로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상 계획을 못 세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더 심각한 것은 구 읍사무소 뒤에 오래된 주택들이 현재 본 의원이 알기는 1종으로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1종이 되면 높이 4층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예, 4층 이하 건물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2종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만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리 군의 입장으로 보면 다 2종으로 해서 공동주택 중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전체 용도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기도 승인권자가 보면 연천군에 주거지역의 가용토지가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기존의 시설을 철거하고 재개발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그런 부분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라, 그래서 사업계획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공동주택, 아파트를 건립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왜냐 하면 가용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용도로 계속 용지를 늘려달라는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곡에 주거용지로 현재 되어 있는 지역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주거 2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개발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 움터나 몇 군데 지역에...,

그건 다 1종입니다.

거기도 1종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런데 1종 가지고는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가 있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라 그런 부분입니다.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을 수반한 세부개발계획이 없는 것은 용도지역 상향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전문적인 것은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동두천하고 저희가 많이 비교되는 건데 동두천은 전철이 개통되기 전에 이미 주택이 모든 게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저희는 지금 전철을 착공하고 준공을 향해 가고 있는데 주거인프라는 이제 2개 700세대 정도 움직이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데 행정여건상 상당히 어렵다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지구단위나 군관리계획을 수립하셔서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두천시도 도시계획 당시에 전곡 LH공사에서 한 임대주택사업을 할 때도 토지 제한고시를 제가 했었는데 그때 동두천시에 자료를 받으러 방문했습니다.그때 당시 '92년도에 도시개발법으로 LH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했더라고요.그것이 지금에 와서 이런 본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우리 군은 늦게 지연된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더 빨리 해야 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개발을 해서 분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옥산지구가 난제에 부딪혀 있는데 어쨌든 개발여건이 압력으로 다가올 정도로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 군이 그정도 여건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전철개통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을 차분히 준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철 개통과 동시에 인구도 늘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동료의원들이 많이 질문했던 역사문화마을 네트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이게 전곡역에서부터 구석기 선사유적지까지인데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지금 현재 37번국도가 2019년, 2020년이면 지방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만큼 활용해서 본 의원은 계속 생각했던 것은 구석기축제 때 전곡시내 구석기사거리부터 거기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이어질 수 있는 공간을 항상 만들기 원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37번국도라 시설물 설치를 못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지방도하고 관념이 틀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신다니까 의견은 좋은데 단 하나 전곡역에서부터 구석기사거리까지 원래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손을 같이 댈 수 있는 겁니까?

구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 관련은 도로망 구성하고 이것은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용역비 3억 7,5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딱 그것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구 한탄강역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용역에 담아서 보고드리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50억원이라는 돈이 제대로 쓰여지도록 해서 상권이 관광상권과 전곡시가지 상권이 연계되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이건 동료의원님들도 우려하시지만 연천에 100억원사업 이번에 하고 200억원사업 했는데 100억원사업을 두 번인가 했나요?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해 놓은 게 없게 되지 않도록 이번에 전곡역 광장이 광장이 상당히 넓어질 거라고 봅니다.왜냐하면 파출소 자리가 없어지면서 거기부터 시작되는 구석기까지의 거리를 명품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 [질문] 우리 군의 도로, 하천 등 각종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은대~전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지역주민 정주환경 조성과 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은대~전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의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도 371호선 확포장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지방도 371호선 적성~백학 확포장공사가 2010년부터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백학산업단지 활성화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도 371호선 확포장공사의 사업 지연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비룡대교 차량통행 제한으로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비룡대교 보수·보강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하천부지 용도폐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에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되거나 치수 및 하천 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어진 폐하천부지가 우리 군에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 폐하천부지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으로 보존할 가치를 상실한 폐하천부지에 대하여는 토지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도폐지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정확한 폐하천부지 현황을 위한 전수조사 현황 및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넷째 전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전곡 중앙로 팔미슈퍼에서 제일상가의 도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편의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전곡 도시계획도로(소1-1호선) 개설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이 잘 가동되어야 재해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배수펌프장 9개소 및 배수문 72개소에 관하여 용량확장 등 보수·보강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배수펌프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째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연천읍 상리, 옥산리, 와초리 일원의 항구적인 수해예방과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구간 내 와초천 철도교 재가설에 따른 경원선 운행중단, 차탄천 합류부 군사시설 용치 철거 등으로 예산확보 및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일곱째 부실공사 방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우리 군에서는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 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감독하게 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연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군수는 해당공사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의 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시공 예방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한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부실시공 신고접수, 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공사실명제 등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경기도에서는 올해 총 1,463억원을 투입해 15개시군 25개하천 125㎞에 대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까지 11개시군 19개하천에 약 1,887억원을 추가 투입해 하천생태계 복원 및 수질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군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추가사업 대상지 및 우리 군 하천 선정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해용입니다.답변에 앞서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상금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은대~전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은대~전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은대리 어수물에서 전곡고등학교까지 연장 3㎞, 폭은 12m~15m이며 약 17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2014년 6월부터 주민설명회, 문화재 지표조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사업인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금년 4월부터 편입토지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7월부터 보상협의를 진행 중이며 전체 보상액 51억원 중 금년도 예산 25억원을 편성하여 12월 중 전액 집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도 상반기 중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은대4리 마을구간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목표기간 내 공사 완료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답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도 371호선 확포장공사 관련 보상추진 현황, 사업 지연사유, 그간 사업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 비룡대교 보수·보강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도 371호선은 파주시 적성면에서 우리 군 백학면 석장리 구간에 연장 6.34㎞, 폭은 20m에 4차선 도로를 1,120억원의 사업비로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먼저 보상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 318필지, 물건 130건, 보상비 339억원으로 현재까지 토지 200필지, 물건 2건, 보상비 238억원을 보상하였고 잔여보상비는 101억원으로 2017년도 상반기에 보상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지연사유는 사업 우선순위 등 경기도의 예산 미확보와 2015년도 5월 28일 감사원 감사결과 비룡대교 존치, 4차로에서 2차로 축소, 사업구간 조정 등이 지적되어 사업 타당성 재조사, 재설계, 투자심사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지연되었으며 그간 추진현황은 2016년 4월에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성 분석결과 BC가 0.4로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되었으나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어 기존 비룡대교를 존치하고 2차로 교량을 신설 4차로 존치, 석장리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재설계를 2017년 3월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습니다.공사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은 계약, 설계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17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여 2020년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비룡대교 보수·보강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비룡대교는 지방도 371호선 내 위치한 연장 420m, 폭 9m의 장대 교량으로서 2016년 5월 반복되는 교통하중과 제설제의 침투로 교량 슬라브의 콘크리트가 열화되어 펀칭파괴가 발생 슬라브 4개소를 긴급보수하고 교량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10톤 이상의 차량을 통행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네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슬라브를 보수·보강하는 초속경 콘트리트 타설 공법을 적용하여 일방향 통행으로 2016년 11월 1일 착공하여 현재 상부 슬라브 420m 중 100m를 완료하였고 2016년 12월 25일 완공 후 하중재하시험을 거쳐 통행제한을 해제 공용에 기여함을 답변드립니다. [답변] 세 번째로 질문하신 폐하천부지 현황, 용도폐지계획, 전수조사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 하천현황은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25개소, 소하천 140개소 총 445㎞가 있습니다.질문하신 폐하천부지 현황은 국가하천은 임진강 79필지에 12만 2,689㎡, 지방하천은 안월천 등 14개소, 745필지에 99만 2,085㎡가 있으며 소하천 140개소는 현재 소하천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용역완료 후 자료 구축될 계획이며 토지사용수익허가는 연천군에 위임되어 처리하고 매각처분 등은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득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는 사용실태, 주변여건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필요시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용도폐지계획은 공익, 사익 등 폐지신청 수요가 있을 시 적의 처리하고 있습니다.전수조사 현황 및 계획에 국가 및 지방하천 26개소는 기 기본계획수립 고시 완료되어 자료가 구축되어 있으며 소하천 140개소는 기본계획용역 완료 시 자료가 구축됨을 답변드립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전곡 도시계획도로 소1-5호선 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전곡 팔미슈퍼에서 제일상가 구간 연장 680m, 폭 10m의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보상비 23억원, 공사비 3억원 등 26억원의 사업비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전체구간 토지 43필지, 지장물 11건에 대한 보상 및 팔미슈퍼에서 전곡 구 단위농협 구간에 한전지중화 사업을 완료하였고 구 단위농협에서 제일상가 구간 300m에 대하여 현재 한전지중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또한 공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중화사업 구간 도로에 충분한 침하 후 시공을 위하여 지중화사업 후 도로를 추진하고자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본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전 구간에 대한 보도 및 차도에 대하여 특색 있는 거리 조성을 위하여 주민 및 관련기관 협의 후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배수펌프장, 배수문 용량 확장 등 보수·보강계획, 배수펌프장·배수문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은 연천펌프장을 포함하여 9개소, 배수문은 군남 진상리 배수문 등 7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용량 확장은 2013년 연천펌프장은 분당 680톤에서 1,080톤으로 증설하였고 우리 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는 배수유역의 확대 등 별도의 용량 확장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수·보강계획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년마다 정밀점검, 5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에서 제시된 결과에 따라서 매년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금년도는 연천, 장남, 구미펌프장의 비가림시설, 펌프수리, 건축물 방수 등 6억원의 사업비로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배수문은 1억원의 예산으로 24개소에 대하여 도색, 구체균열보수, 난간설치 등의 보수를 완료하였고, 연천 옥산1리 배수문은 연천 SOC실증센터 건립에 따라 불투수층 증가, 하천폭 확장에 따른 통수단면 부족으로 개선이 필요하여 도비 2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설계 후 2017년 우기 전에 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은 재난대책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업체 기술인력 16명, 우리 군 기술인력 11명 등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출퇴근, 기상특보 시에는 24시간 상주근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수문 운영은 5월부터 10월까지 우기시 지역 주민 및 읍면 공무원을 활용하여 수문 개폐 상황을 확인 조치하고 있으며, 작동요령 및 관리 매뉴얼 교육 후 근무주민에게 보험료 및 월 10만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로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와초천 철도교 재가설에 따른 경원선 운행중단, 차탄천 합류부 군사시설 용치 철거 등으로 예산확보 및 민원발생 예상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와초천 철도교 재가설은 2016년 4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 연천군, 철도시설공단, 관계주민의 참석하에 현장 조정합의되어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설계 중에 있으며 2017년도에 공사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철도교를 재가설하는 공사로 특수공법을 적용하면 열차를 운행하면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으나 공사비의 과다로 철도운행을 중단하고,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 대체운송수단으로 셔틀버스를 임차하여 주민을 수송할 계획입니다.본 하천은 와초천으로서 국민안전처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확정되어 5대 5 국비매칭사업으로 하천개수 1.4㎞, 교량 14개소 등 1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2017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차탄천 합류부 군사시설 용치 철거는 옥산2천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2016년 10월에 국민안전처에 사업비 건의 중에 있으며 옥산2천 사업기간 내에 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연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연천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도에는 연천군 공사명예감독관 운용지침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연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중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지역개발 소규모사업에 대해 2013년부터 연천군 부실공사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발주하고 있는 10억원 이상 대형공사는 별도의 감리용역으로 해당하지 않으나 10억원 이하의 공사 대부분은 실시설계에 따른 주민설명회, 보상법에 의한 협의, 발주지역 이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함에 따라 별도의 명예감독관 위촉 없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앞으로는 부실공사 방지 조례에 의한 명예감독관 위촉 등 절차를 이행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질문하신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경기도 추가사업 대상지 중 우리 군 선정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생태복원사업은 2016년도까지 1,463억원을 투입하여 우리 군 포함 15개시군 25개하천 125㎞에 대하여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도까지 11개시군 19개하천에 대하여 1,887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 생태복원사업 추진현황은 2008년도에 신천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57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 11월까지 추진하였고 주요내역은 오염토 준설 및 세척 36,749㎥, 분리수조 및 저수호안 159m, 징검다리 180m, 여울 3개소, 갈대 393,690본,물억새 975,710본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현재 도시형 하천을 위주로 하여 추진하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보다 미개수된 하천을 중점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또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5천만원의 용역비를 군비로 반영해서 5년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 매년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하는 등 재정부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계획은 관내 하천에 대하여 유역현황 파악, 복원이 필요한 하천의 선정 및 복원방향을 포함한 생태하천복원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경기도 검토 후 환경부 승인을 득하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심상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몇 가지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은대~전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은대리 어수물에서 전곡고등학교 3㎞ 공사로 17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공사인데요, 공사기간을 보면 '17년 1월부터 '19년 12월까지 3년간에 걸쳐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한테 교통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소방법이라든가 공사를 단축할 수 있는 계획이나 무슨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간이 전곡고등학교에서 은대리 어수물 교회 있는 데까지입니다.약 3㎞ 정도 되는데 이게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로 재원이 형성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내년도에는 한 44억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26억원을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 완료하고 18억원 돈이 남는데 8억원은 공사감리를 하고 10억원은 은대4리 마을부터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사업비만 확정되면 공사는 빨리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저희가 2018년, '19년까지 잡았는데 2018년도에 사업비 내려오는 것 보고 또 거기가 3㎞ 정도 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2019년까지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고요.공사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 가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하여간 저희가 우회도로라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공사할 때 하여간 최소한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하게 우회도로라든가 확정된 것은 없으시죠?

그런 건 없습니다.

공사 시작할 때 지역주민들이 다니던 길을 막아놓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그러니까 그것을 다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는 예산확보입니다.'19년도 12월까지라고 하지만 사업비를 확보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셔서 공사를 단축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도 적성~백학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파주시 적성면에서 백학 석장리 구간에 4차도로 공사로서 사업비가 1,120억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사입니다.경기도건설본부 사업인데요.2008년 설계를 착수해서 '10년에 설계용역을 하고 지금 9년이 지났는데도 보상이 한 68%밖에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도 많고 또 4월에는 타당성 재조사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까지 완공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6.34㎞입니다.그런데 13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길게 끄는 것은 지역주민에 대해 어떻게 보면 예의가 아니고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아닌가, 물론 담당이나 집행부에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너무 장기간으로 안일하게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하여간 지방도 371호선은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2010년도에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하고 그때부터 보상에 들어갔는데 경기도에서 아마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 딜레이가 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그러나 다행히도 금년에 저희가 보상비 50억원을 받아왔습니다.비룡대교에서 백학산업단지까지 상반기에 중점으로 우리가 보상을 했고 하반기 10억원 받아온 것은 백학면사무소 앞에도 같이 보상을 추진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보상은 저희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주민들께서도 보상관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을 내시고 보상비를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니까요.

그럼 내년 상반기 되면 100% 보상은 다 완료되는 건가요?

예, 보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룡대교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답변서에 보면 어느 정도 정리는 됐습니다.기존의 비룡대교는 존치하는 조건에서 다른 사업 한쪽으로 다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016년 12월 25일까지 하중재하시험 거쳐서 통행제한을 해제한다고 답변서에 돼 있습니다.이것이 12월 25일까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비룡대교 상부 슬라브 보수는요, 특수공법을 적용해서 LMC라는 공법을 적용했는데 빨리 굳는 콘트리트입니다.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트리트를 치게 되면 한 28일 정도 지나야 강도를 얻어서 쓰는데 이것은 한 4시간만 지나면 강도를 얻을 수 있는 특수공법입니다.공사기간도 11월 1일부터 도에서 착공을 했는데 12월 20일 정도까지 하고 부대공사까지 하게 되면 한 25일 정도는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했다시피 거기를 4등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1등분은 끝났고 나머지 등분은 바로 바로 공사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업준비 때문에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장비라든지 자재가 이미 다 들어와 있어서 12월 25일까지 공사를 끝내고 우리가 43톤 이상은 못 다니게끔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그래서 43톤을 태워서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통행제한할 계획에 있습니다.그래서 12월 말 정도면 얼추 끝나지 않을까, 공용에 기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공사라 쉽지는 않겠지만 눈이 오는 아주 추운 날씨는 아니니까 하여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기간을 맞추려고 서두르다 보면 부실공사는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내실있고 탄탄하게 짚어가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이것도 역시 사업비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사업비의 확보에 적극 노력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호선은 경기도 북부 5대 중점 도로사업으로 결정돼서 내년부터는 아마 예산이 팍팍 지원돼서 기간 안에 끝날 겁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다음은 하천부지와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연천군에 폐하천부지 개인소유 땅들이 많이 있나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임진강이 79필지, 지방하천에 745필지 이렇게 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고시할 때 이것을 다 고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그래서 기본자료들은 다 구축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소하천...,

140개소에 대해서 지금 하고 계신 것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내년 정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내년도면 되고요.

그럼 내년 되면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됩니다.저희가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지만 금년에도 경기도로부터 매각승인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게 한 58필지인데 연천읍 차탄리하고 미산면 우정리 지역에 58필지를 매각하라는 승인을 5월에 받았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15필지 정도만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돼서 이것은 저희가 감정을 해서 한 7,100평 정도 되는데 17억원 정도 됩니다.이 돈이 매각하게 되면 30%는 우리 연천군이 수입을 잡고 70%는 경기도로 배분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최근 용도폐지 요구하거나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고 계시는 일들이 있으신지요?

이런 것은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하라는 사항이었고 저희가 요구사항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죠?

예, 주민들이 별도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적의 처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처리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런 것은 하천관리청별로 경기도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해서 조정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주민들 개인소유 땅이 있지 않습니까?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묶여 있는 경우가 있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을 아까 소하천 140개소에 대해서 소하천기본계획 용역 중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정확한 자료가 나오면 본 소유주들하고 연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너무 광범위한가요?

아니요, 광범위하지 않습니다.저희가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필수사항입니다, 폐천부지에 대한 고시사항은.저희가 기본계획을 할 때 폐천부지를 무엇으로 쓰겠다는 것까지 다 합니다.그래서 폐천부지는 대부분 90% 정도가 치수, 이수, 친수, 환경보전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부득불 매각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면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주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방침도 있거든요.그렇게 하고 있고 소하천부분 내년 되면 하여간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다 고시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홍보해서 매각하더라도 주민들의 입장에서 재산권이라든가 소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본 의원이 민원을 접수한 것이 농축산과에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산농가 485개소에 대해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일부 축산업 하시는 분이 보면 양성화하는데 하천부지하고 접해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민원도 과장님께서 들으셨을 겁니다. 민원편익 적극 행정차원에서 하천부지 점유실태라든가 그런 일제조사를 통해서 토지 용도폐지, 아니면 그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든가 업무적으로만 말고 지금 이것은 2018년까지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업무 하면서 그런 민원을 지금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까지도 양성화 관련해서 용도폐지를 많이 했습니다.그런데 그것은 지금 보고드린 법정하천에 대한 폐천부지가 아니고 옛날부터 지적도 상에 있던 구거, 도로 이런 것에 대한 용도폐지입니다.그게 국유재산이죠.그것은 저희가 출장 가서 상황을 보고 대체되는 구거나 도로가 있다면 바로 바로 용도폐지해서 주민 민원해소에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이라든가 집행부에서 처리해야 되는 지침도 있지만 양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의 소리를 본 의원이 많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연천군을 많이 정리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곡 팔미슈퍼에서 제일상가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26억원 사업비로 '13년에서 '17년까지 추진 중이신데요.지금 이것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민원 있었습니다.

민원처리는 어떻게 됐나요?

그것은 주민들 사업설명회 과정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민원입니다.그 사람들은 처음에 보도부분을 3m 해 달라고 했던 부분하고 2.5m를 해 달라는 부분하고 또 저희가 제시하는 것은 2m를 했는데, 이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당초에 접근했을 때는 보행자 중심도로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보행자 중심이면 보도를 키우는 거죠.그렇게 하다 보니까 차도가 4m 정도밖에 안 나오는 것으로 디자인이 돼서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차량이 일방통행되는 것 아니냐, 양방도로를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2.5m로 인도를 줄여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하여간 일반도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구간이 아니면 양방향 통행하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합니다.일단 3m, 3m 차선폭을 유지하고 또 양쪽에 2m씩 인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해서 다시 의견을 수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애당초에 우리가 접근했던 특색 있는 거리, 쉽게 말해서 로데오거리라고 일명 표현하는데 그것은 공법을 여러 가지 검토했어요.아스콘포장을 하고 문양을 내는 게 있습니다.그게 저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스텐실이라고 하는 건데 문양을 내서 다른 거리처럼 특색 있게 설계해서 주민들한테 가져가서 설명을 드려서 내년도에 시공 완료할까 하고요. 금년도에 사실 공사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못 들어갔습니다.왜 못 들어갔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를 여기저기 벌려놓는 것보다 제가 아까 지중화사업을 한다고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지중화사업을 끝내놓고 한 번에, 또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도로를 굴착하기 때문에 침하가 되어야 합니다.굴착하고 바로 그 위에 포장하게 되면 시간의 함수라서 시간이 지나면 침하가 일어나서 포장이 꺼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간을 가질 겸 해서 지중화공사 끝난 다음에 같이 정비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지중화사업도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전기배전함을 놔야 되는데 자리가 없습니다.그것을 놓을 데가 없다고 해서 구 단위농협 위에 있는 핸드폰가게가 있습니다.그 땅을 저희가 샀어요.한 5,6평 정도 될 겁니다.거기다 설치해라 이렇게 하고, 또 그것 끝나고 나니까 전주에 붙어있는 통신선, SK나 KT나 LG 이런 것을 이설해야 되는데 보상문제, 이러니까 한전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 것이 사업이 딜레이가 되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그래서 지금도 지중화사업을 행정절차만 밟아놨지 본격적인 사업은 못 들어갔어요.이 지중화사업이 끝나게 되면 팔미에서 제일상가까지 한꺼번에 저희가 정비를 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공사기간 안에는 이상 없는 건가요, 지중화사업을 시작하지 않았어도요?

예, 하여간 내년에 책임지고 끝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과의 그런 것은 아마 명확하게 정리는 안되신 것 같고 거의 계획대로 추진하실 것 같은데 본 의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무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100% 전체적인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어느 정도 중심을 가지고 정해졌을 때는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빨리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도로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배수문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답변서에 보면 배수문이 연천SOC실증연구센터 건립에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해서 도비 2억원을 확보한 게 보고가 돼 있습니다.이것은 지금 어떻게 옥산리 마을 연결해서...,

옥산1리 그쪽입니다.

거기에 문을 확장시키는 공사인가요?

그렇습니다.

거기를 과장님 다녀오셨는지요?

예, 저 갔다 왔습니다.

본 의원이 한 3일 전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전체적으로 하천부지를 넓히지 않았습니까? SOC에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굉장히 많이 넓혔습니다.그 다음에 옥산마을에서 SOC로 가는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고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밑으로 배수문이 돼 있습니다.그런데 문제가 하천부지가 굉장히 넓게 준설이 됐는데 굉장히 좁은 다리 아래로 하천이 흘러서 그 다리가 좀 낮습니다.그런데 배수문의 높이는 본 의원이 보니까 다리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배수문의 넓이를 넓힌다고 해서, 왜냐 하면 다리를 통과해서 나가야지만 그 앞의 배수문을 통해서 차탄천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서에 보니까 그냥 도비, 국비 2억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어떨까 하는 본 의원의 의견인데 어떻습니까?

그쪽에 SOC실증연구센터가 생기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하천이 더 크게 확장돼서 새로 생겼죠.옥산1리 주민들도 굉장히 걱정해서 저희가 일단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요청을 했습니다.그쪽에서 대응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 2억원 정도 된다고 해서 2억원을 먼저 받아놨어요.기존에 있는 배수문하고 그 위에 있는 하천 단면하고 같이 병행 검토해서 교량까지 다 넣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금액 2억원으로 공사할 건 아니신 거죠?

그렇죠.

2억원으로 뭔가를 한다는 의미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그 배수문의 위치도 하천부지 넓은 데서 완전히 기역자로 꺾어져서 한쪽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니까 물이 내려서 홍수가 났을 때는 벽을 치고 꺾어져서 다리 밑으로 배수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현장을 보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것을 잘 검토해서 수질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리천 소하천과 관련해서 상리천, 옥산2천, 와초천에서 답변서에 보면 와초천이 국민안전처로 인해서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수 때문에 굉장히 권숙자 이장님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던 것입니다.이것도 140억원으로 돈이 문제가 아니라 '17년도에 설계용역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추진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이것은 와초천이라 했는데 불리는 것은 거림천이라고 부르고 있고요.거기에 횡단하는 거림천 철도교가 있습니다.철도교는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철도공단 예산으로 합니다.철도교량을 놓아야 되는데 열차를 연천역에서 막고 사업을 할 것이거든요.저희가 당초에는 2개월 정도면 될 줄 알았더니 실무협의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철도를 막으니까 현가리 즈믄해 올라가는 철도가 나오는 단면이 작은 게 하나 있어서 거기를 박스로 교체해야 되고, 또 상리천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상현교라고 합니다.상리철도교를 또 해야 되고요.그 위가 거림천교인데 거림천교는 철도공단에서 하고 또 우리가 신서에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옆에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단면확대, 올라가서 신서면사무소 가다 보면 우측에 도신철도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정도의 박스나 교량공사를 내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지금 5대 5 매칭사업은 저희가 정말 많이 노력했습니다.그것만 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와초천은 공사를 해야 수해예방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발을 담궈놨습니다.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설계한 내역을 가지고 국민안전처 가서 설계심사를 통해서 총사업비 결정을 받습니다.저희가 추정한 사업비는 한 140억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대로 진행하면 일단 와초천만 완공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상리천이나 궁평천이나 보시다시피 빨리는 안되고요.4,5년 정도 걸립니다.돈 때문에 자금 지원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로 만약에 둑이,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게 불안하거든요.둑이 넘쳐 홍수로 인해서 흘러내릴 경우에는 상2리가 완전히 다 물바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은 옛날에도 물난리 같은 것을 많이 겪고 여름만 되면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가슴을 졸이면서 생활하신다고 하더라고요.물론 도로를 깔고 포장을 까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순위가 어느 건지 국도비 매칭이지만 좀더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현재 8m인데 8m이기 때문에 둑이 넘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굉장히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내년 되면 그 폭이 배로 늘어납니다.16m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상시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셔서 하여간 우리 연천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