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용인 의원 발언

제21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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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감사실, 경영사업본부, 문화복지본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영백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조영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은숙 민원여권팀장입니다. 김근홍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조영백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9-13쪽에 보면 우리 친절공무원, 민원처리우수공무원 해서 인센티브 지급을 했어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영숙

최영숙위원

분기별로 선정하셨는데 어떤 평가를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창 심의 기준은요. 표창 추천일 현재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 각종 인터넷 칭찬합시다 및 언론매체를 통한 친절공무원, 실질적으로 대민부서에서 친절봉사행정에 기여한 자, 민원부서 장기재직자 그러니까 2년 이상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피부서, 다수민원발생 근무자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원봉사과 직원들에 국한된 건가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아니요, 서구청 전체 직원들 실.과.동도 전체 다 해당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받으셨는지 명단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민원과에서도 민원봉사과로 민원쪽으로만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말을 잘못했습니다. 그쪽으로만 가셔가지고 고생하시는데 여권에 대해서 좀 여쭤볼려는데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최규술위원

우리 구에서 오전에 만약 여권을 신청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보통 통상 4일정도 걸리는데요. 법정기간은 8일인데 저희가 4일 정도에 처리를 단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다른 여타 구라든지 시청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거하고 날짜는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권을 접수를 받으면 먼저 신원조회를 하면서 수수료납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권 서류 심사를 저희가 바로 그 날 해서 그러면 전산으로 조례공사에서 심사 완료된 건에 대해서 민원을 발급하고 저희 우편으로 오거든요. 기본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타구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는 좀 빨리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우리보다 더 빠른 구도 있더라고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거기는 아무래도 접수 건수가 적은 구는 그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지금, 저희가 하루에 한 150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2명이 처리하고 있는데 인력이 더 보충된다면 더 빨리 처리도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여권을 두 분이 그걸 하세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접수를 두 사람이 하고요. 한사람은 또 교부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제 지구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동이 옛날처럼 외국 나가는 것이 한 집안에 한명이 아니고 요즘은 4인 가족이면 4인 가족이 다 나가다보니까 여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저희들 때만 해도 아버지 밑에 외국 나갈 때 아버지 밑에다가 그냥 아들 자 이래갖고 미성년자들 막 같이 넣어가지고 나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미성년자들도 다 같이 여권을 만들어갖고 나가고 또 개개인의 움직임도 많아지는데 혹시 여권을 발행하면 우리 지방재정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받는 수수료 중 22%는 저희 구 세외수입으로 저희 수입이 됩니다.

최규술위원

그럼 그게 연간 얼마 정도 되시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2016년도에 2억 8백만 원 정도 됩니다.

최규술위원

두 분이 해가지고 2억 8백만 원이면 가성비 대비 한분 더 모셔도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그리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빠른 데에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거든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최규술위원

저희들도 늦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조금 만약에 5일 정도 걸린다. 그러면 서구는 4일 걸린다더라. 그래갖고 찾아오시고 하는데 사실 우리보다 더 급한 분들은 서울 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렇죠?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걸 조금 하루정도 어떻게 우리가 받는 거를 급하신 분들은 같은 우편이라도 속달이라든지 급행료를 내고 수입인지를 더 붙이고라도 빨리 받고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방법으로 어떻게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그런 부분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또 가능하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래서 다른 구보다 지금도 뭐 늦진 않지만 하루만 더 빨리 땡긴다 그러더라도 여권에 대한 세외수입이 훨씬 늘어날 거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편안하게 저희들이 기간제 내지는 인원을 한명 더 보충해서 쓰더라도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쪽으로.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급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연구를 한번 해갖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권이 이렇게 평상시에 예를 들어 150명이다. 그러면 계속 꾸준하게 신청하러 오면 저희가 일처리가 좋은데요. 예를 들어 연휴 때랄지 방학 때랄지 지금 또 수능이 끝날 때나.

최규술위원

예, 뭉태기로 오니까.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저희가 9시까지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연휴 때는 6시까지 접수된 분에 한해서 처리하고 하는데도 막 9시, 10시까지도 처리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최규술위원

그럴 때는 인원을, 국장님 굉장히 높은 세수인데 저희들이 세수를 좀 늘이기 위해서 엠파크같은 데는 한 팀을 보내고 있는데도 금액이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바로 옆이니까 충분히 이건 저희들이 정식 직원이 아니더라도 해가지고 붙여서라도 시간을 더 땡겨주면 좋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가 되고 또 제가 말했듯이 빨리 움직인다 그러면 하루만 땡긴다 그러면 더 많은 수요자를 주위에서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서구청이 행정적으로는 아주 빠르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양질의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저는 여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검토를 한번 하셔갖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지금 여권 발급 건수가 아까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계속 서구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인원 조정도 좀 검토를 해 보고 또 성수기 때 임시로 더 배치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저희 가장 그래도 아마 많이 몰릴 때가 여름철이라든지 휴가철 또 겨울철 휴가철 그때는 대학생들 알바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하여튼 발 빠르게 대응을 좀 해주십시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친절공무원,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내역서가 쭉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구청에서 인사과에서, 총무과에서 하시죠? 각 민원 공무원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건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봉사과인데 총무과에서 하니까 국장님이 하시잖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총무국 산하입니다.

김용인위원

우리가 찾아가는 민원, 친절한 민원 계속 말만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없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인사할 때 민원 각 동 주민센터의 민원 접수하시는 공무원들을 그 앞에 보통 3분, 4분, 2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사람이 자기 탤런트가 다 있습니다. 똑같은 열 분의 사람 심정이 똑같은 분이라도 다 같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러나서 친절하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짜증내면서 친절한 것도 있고 다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인사과에서 잘 세밀하게 보고 그런 분들을 뽑아서 앞에 주민센터에 보내서 그분들은 조금 짜증이 나도 그렇게 친절하게 우러납니다, 사실 심정이.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인사를 해서 앞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더 친절하게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식도 좋고 많이 배워서 똑똑하신 분도 좋지만 그런 분들은 그런 분에 맞는 부서가 있고 조금 약해도 정말 친절하게 하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민원인을 대할 때 그분들에게, 그런 분들은 그런 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사 문제 결정하시는 분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분들을 잘 해서 각 동에다가, 각 주민센터에 파견하면 훨씬 친절하게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심지어 의원님들이 가도 인사하는 분이 혹시나 한분 있을까? 보고 그냥 지나가는데 과연 민원인이 왔을 때 과연 그분들은 정말 친절하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책임지시고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을 교육도 좋지만 심정이 좋으신 분들을 잘 선택해서 뽑아서 보내시면 틀림없이 그 분은 친절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900여 공직자들이 그분이 얼굴이거든요. 그 분 한사람 잘못하면 전체 공무원들이 다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그 세분, 네 분 각 동에 뽑는 그분들 충분히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국장님이 정말 심도있게 뽑아서 보내시면 우리 서구가 빛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인사과에만 하지마시고 직접 상담을 해 가지고 정말 그런 분들 잘 골라서 하시면 또 인센티브도 주고 더 열심히 하면 더 주고, 벌써 빛이 납니다. 그런 분들은 벌써 딱 민원이 오면 앉아 있다가도 일어나고 그래도 한번, 아무리 화가 나도 한번 웃어주고 굉장히 친절하거든요. 그러면 민원인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침에 인상 써가지고 뭐 이렇게 떼 주면 정말 서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한번 잠깐 웃어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묘를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심정이 좋은 분들을 뽑아서 국장님이 인사를 하면 우리 서구가 빛이 나겠다. 또 인센티브를 많이 줘도, 저는 그런 분들은 많이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맞는 용도를 잘 국장님이 생각을 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저희 지금 서구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대개가 다 친절합니다.

김용인위원

그건 구청에 보시는 관점에서 친절하고 민원인이 볼 때는 친절하지 않는다 이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역구의 동주민센터가 다섯 군데인데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의원이 가서 왜 인사도 안 합니까? 이렇게 말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갑질한다 뭐 의원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냐, 먼저 인사해요. 수고합니다. 이러면 그때 한번 이렇게 보고 웃지도 않아. 아니, 실제로. 제가 이번에 감사 끝나고 한번 전체 내가 1일 동장을 하든지 한번 이거를 가질라 그럽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뭔가가 좀 개선된 걸 보여줘야 돼, 주민들이. 그러니까 국장님.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사실 그 민원담당 공무원이 친절해야 된다 그 말씀도 맞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인원 배치할 때 민원담당으로 발령 내는 건 아니거든요. 배치는 동장들, 기관장들 부서장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관장들 동장들부터 직원 배치를 잘 해야 되고.

김용인위원

그럼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 다음에 동장 자신이 먼저 친절해서 직원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하고 본받게 만드는 게 그것도 중요한.

김용인위원

그럼요. 동장님 아침 출근 해가지고 직원들하고 커피타임도 하고 한번 좀 뭔가가 좀 이렇게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이렇게 해서 동장실에 들어가고 서로 뭔가가 이렇게 맞아야 돼요. 출근하면 그냥 사무실 올라가고 이러지 말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끝나고 나면 내가 1일 동장을 내가 각 우리 5개 동에 전부다 한번 해볼라 그럽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특별히 민원담당 공무원들한테 의원님들 최소한 얼굴은 다 익히라고 한번 얘기는 해 놓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얼굴.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인사 좀 잘 하라고.

김용인위원

아니, 이게 정말 우리 900여 공직자들이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우리 16명 의원님들이 한두 분만 빼놓고 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애. 예, 이상입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확실히 전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용인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는 실전에 저도 경험한 바 있는데 사실 의원이라고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민원은 진짜 일반기업체에서는 CS 점검이라고 그러는데 매달 불시에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과장님 여기 본청의 업무도 바쁘시지만 책임을 지고 각 동에 위장을 해서라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한번 방문하셔서 친절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교육을 확실히 시키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9-10쪽에 보시면 행정정보공개 신청현황을 보니까 부서별 신청 현황을 보다보니까 물론 동별도 있고 구도 있겠지만 유독시리 좀 많이 눈에 띄는 데가 있네요. 감사실은 1건이지만 위생과하고 건축과는 345건이 들어와 있네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위생과같은 경우에는 주로 음식점이라든가 요식업이 많죠. 요식업이 많은 관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보공개는 각 부서로 저희한테 접수를 하면…….

옥자

전옥자위원

보내드리고 있죠?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무슨 과가 많이 들어오는 건지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위생과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 현황에 대한 공개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물론 음식점이 4,000개가 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죠? 건축과같은 경우에도 345건이 들어와 있는데 건축과는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건축도면에 관한 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자료를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감사과에 민원이 1건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무슨 건이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별도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접수해서 각 해당 부서로 배부해주기 때문에요. 자세한 내용은 거기, 저희가 개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도 한 번씩 훑어보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어떤 민원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도 파악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과장님.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친절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혹시 국장님, 저희 구에서 1년에 이산가족 혹시 몇 분이나 찾아드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산가족이요?

옥자

전옥자위원

예.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이산가족은 통계를 가진 게 없는데요.

옥자

전옥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저희가 그걸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옥자

전옥자위원

민원과라서 민원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번에 아마 총무과에서 큰 성과를 하나 거둔 거 있어요. 16년 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찾아준 것에 대해서 아마 아시고 계시죠?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정확히는 제가.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세요? 구청장님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아직 모르시고 계시는 구나.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보니까 근무시간 외에 근무하는 게 많더라고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무시간만 딱 근무하는 게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도 근무를 하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가구 수도 확인하고 또 명패도 확인하고 또 주변 사람한테 조사도 하면서 그런 손발로 뛰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주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 공무원들을 여기 나와 있는 친절공무원 내지는 모범공무원으로 저희가 많이 발탁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친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양이 되지만 이렇게 정말로 서구청 공무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처음 느꼈다는, 타 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산가족 찾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고맙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하여튼 많은 격려와 또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9-10쪽에 우리가 재판에 개류 된 게 몇 건이나 되죠? 행정정보공개에서?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 자료를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아까도 전옥자 위원 말씀드릴 때도 감사과에 한건 이런 거 다 가져와야지 이것도 안 가지고 뭘 준비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다 할 거예요, 이거.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박형렬위원

질문을 하면 재판 건수 몇 건이냐고, 몇 건 지금 계류 중이고 명건 승소했고 패소했고 이걸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저희가 지금 재판에 계류 중인 건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하나도?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재판에서 승소, 패소율은 얼마나 돼요? 몇 건, 1년에.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그러니까 정보 공개로…….

박형렬위원

공개해라 그러는, 공개를 우리 정보위원회에서 안 한 것을 재판에서 하라는 거 몇 건 되냐고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정보공개 청구 건으로 재판 들어온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박형렬위원

하나도 없었어요?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예.

박형렬위원

없을 리가 없는데. 옛날에 SK도 한번 시민연대하고 했었고. 시에서 한 건가요, 그럼?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재판으로 들어온…….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공개했다, 계류 중인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인가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처리중인 사항은 저희가 처리기간,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 제출 기간 안에 청구기간이 있습니다. 저희 처리기간이 10일인데 그 안에 저희가 처리를 진행 중인 사항을 저희가 계류로 해서 잡아놓은 숫자이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하셨던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럼 비공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아까도…….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비공개 사항은 저희가 지금 2015년, 2016년 정보공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 사항은 건축과에 대한 도면 공개 사항에 비공개 사항이 주로 저희가 2015년 2건, 2016년 1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공개를 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했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심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심의 결과를 해서 한 결과 저희가 비공개로 한 사항은 부분 공개로 해서 개인 소유주가 건축주의 어떤 도면의 어떤 재산상의 손실이라든가 특정적인 내용이 아니면 개인적으로 소유되는 도면에 대해서는 공개를 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건축과 그런 것보다도 우리 의회라든가 다른 거 공개하라고 할 때도 행정적인 것도 대부분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개 않고서 자꾸 공개정보위원회 소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자꾸 민원인들이 왜 공개를 않는 거냐, 나중에 또 여기저기 손을 대고 아는 사람 통하면 또 공개를 해주고.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정보위원회 핑계 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공개를 다 해줘야지.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원칙은 공개를 다 하도록 돼 있는데요. 저희 법률조항에 보면 9조 1항부터 8항까지 해서 개인정보, 재산상의 재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검토해서 부서에서 정보 공개를 하게 돼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정보 공개를 최대한 많이 하고.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

특별히 개인의 신상에 관계된 것 그런 건 아니면 또, 소송 걸어도 이기고 그런 것 봐요. 왜 진작에 해줘야지 소송을 걸고 막대한 시간낭비하고 금전적인 변호사 사야 되고 이렇게 하면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않고. 위생과 같은데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시에 행정소송 걸면 심판하면 거의 다 반 이상 삭감해서 나오고 구에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이런 것들 빨리 불합리한 것 고치시라는 얘기고요.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자료같은 것 있으면 충분히 가져오셔야 되는데 안 가져와서 다음에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준비 안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총무국장

일단 이것도 저희가 부서별, 국별 다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3/4분기 때는 청라1동, 가좌1동, 가좌4동 직원을 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김용인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연관 돼가지고 한번 이런 것도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역구가 석남1,2,3동인데 동 직원들은 거기 일용직 아주머니까지 저는 잘 아는데 제가 거의 의원 뱃지를 안 달고 다니거든요. 한번은 가좌동 동사무소를 갔는데 내가 일부러 인감증명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나는 담당자가 화장실을 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안으로 서고로 들어가서 한 5분인가 정도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냥 말도 퉁명스럽게 하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동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의원님 오셨냐고, 안으로 들어오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들어가고 거기서 끝까지 지켜봤는데 이 직원이 얼마나 당황을 했던지. 그러니까 이런 편애적인 민원봉사대 서비스 행정에는 있을 수가 없죠. 지금 김용인 위원님이 자기 관할지역구 동의 직원들이 인사 안한다는 거는 진짜 너무 심한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우리 의원들을 알아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주관으로 해서 각 동사무소 민원처리실태 타이틀을 걸든 뭘 걸어가지고 CS 점검을 불시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아시는 분 동사무소에 민원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민원 보러 온 사람들한테 설문지를 줘서 해서 설문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가점을 준다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적용하는 시상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러니까 앉아서 모니터링을 해서 하는 것도 방법도 있지만 실제 과장님이 각 동에 돌아다니면서 현황파악도 좀 하고 의견도 좀 듣고 해서 그렇게 해서 구본청의 의견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구청의 민원실에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불친절하기 짝이 없어요. 최소한도 CS는 은행창구민원 서비스 정도는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서구청의 얼굴인데. 과장님, 그 제도를 좀 제안을 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가지고 그거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시죠.

영백

조영백민원봉사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살기 좋은 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백 민원봉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O 시설관리공단 감사실

10시 47분 감사 중지

10시 5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과 감사실 보고 전에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소년문화의집의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우리 관내의 대인고등학교 3학년 안성욱이라는 학생이 실제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청소년들의 타의 모범이 되므로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그런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과 또한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하는 내용으로서 PT를 먼저 보고받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인고등학교 안성욱 학생 나오시죠. PT 준비를 해주시고. 약 시간은 한 7분 정도 소요됩니다.

안성욱 학생 수고했어요.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및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대학 기획조정실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 유대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사장님과 감사실장 함께 근무하는 파트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지상 이사장님입니다. 김덕철 감사실장입니다. 전용준 파트장입니다. 박연경 파트장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유대학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죠.

덕철

김덕철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감사실장 김덕철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덕철 실장님과 유대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하고 감사실하고. 그래서 제가 일괄적으로 보고를 받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학 실장님은 앞으로 나오시죠. 그리고 관계관이 실장님이 답변을 못할 시에는 관계관님들이 답변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해오고 있습니다만 작년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었는데 개선들이 안 되고 결과조치 보고에 보면 개선한 걸로 보고가 돼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18-39쪽 조직표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직위표. 작년에 제가 지적할 때 직제 순에 맞게 직급에 맞게 그거를 개편을 해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개선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이 몇 급이시죠? 공단 몇 급이시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3급입니다.

천성주위원

감사실장은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3급입니다.

천성주위원

경영지원팀장은.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3급입니다.

천성주위원

청소년수련관장은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4급입니다.

천성주위원

쭉 돼 있고 문화복지국에 오면 도서관장은 몇 급이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4급입니다.

천성주위원

문화관광팀.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4급입니다.

천성주위원

공원관리팀.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4급입니다.

천성주위원

시설운영팀?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4급입니다.

천성주위원

장애인직업재활팀.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3급입니다.

천성주위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도서관장이 지금 현재 4급으로 돼 있는데 3급으로 승진을 하든 아니면 직제에 맞게 3급이 가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이 직제순상 앞으로 오든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런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인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실.관장은 직제 규정에 3급에서 5급까지 이사장이 임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표에는 정원을 구분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조금 인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혼합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직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앞쪽에 18-32쪽에 보면 업무분장사무 나와 있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분장 사무 내용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이 사무대로 우리의 전체 인원들이 다 배치가 돼 있나요? 예를 들어서 검단복지회관팀 1번부터 13번까지 여러 가지 분장사무가 나눠져 있습니다. 이 분장사무대로 인원이 정확하게 배치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같은 경우.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검단복지회관같은 경우 기술 쪽이 부족하다고 해서 건축인력이 2015년도에 보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직급의 구조상을 떠나가지고 인원 면에서는 충족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우리 전체 인원 소개를 보면 3급부터 8급까지 쭉 보면 유독 8급에 많은 인원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과거 3급 직책이 저희 공단이 2014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4급에서 9급으로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3급에서 8급으로 조정이 되면서 하위직급 8급, 9급이 8급이 됐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해 가는 과정에 지난해에 대규모 사업들이 들어오면서 일반직이 약 36명에서 40명 정도 인원이 증가하면서 신규 인력이 8급으로 채용이 되면서 하위직급이 좀 많이 분포돼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염려해서 승진소요기간 8급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소요된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많은 부분 승진을 해서 직원 사기 진작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본인 여러 가지 여기 종합적인 부분으로 지금 다 걸쳐 있어서 어느 한부분만 제가 지적하기가 좀 어려운데 조금 있다가 경영사업본부에도 별도로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 인원들이 그러니까 8급들이 2014년, 2015년도에 집중적으로 아마 채용이 됐을 겁니다. 일반사무직들이.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그게 확 줄었어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천성주위원

그런 이유가 저는 개별적으로 좀 있다고 봐요. 여러 가지 작년에도 제가 일반직렬 단수직렬들을 복수직렬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고 이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바꾸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바꾸셨죠? 2015년도에? 단수직렬들을 복수직렬로 바꿨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그 전에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2013년도 일반직, 기술 직렬에 있던 부분이 혼합으로 운영해오다가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동안 일반과 기술의 구분이 행정과 기술의 구분이 없던 부분들을 구분을 만들어준 게 작년 하반기에 11월 15일자로 작업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복수는 지금 20여명으로 복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직렬별로 구분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작년에 지적했던 대로 직제 순으로 직렬에 맞게 분명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나중에 경영사업본부에서 총괄적인 부분들은 그때 질의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제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감사실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19-4쪽에 부서업무분장표. 있죠?

덕철

김덕철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예.

천성주위원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요. 일반8급에 보면 세부 분장 사무에 감사, 고객관리, 인증관리, 혁신관리, 실 운영 일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8급이 들어올 때 어떤 자격증들을 가져야 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나요?

덕철

김덕철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8급 직원이 실에서 서무업무하고 일반적인 사무 그 다음에 감사업무 보고 있고요. 고객관리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보통 신입사원 채용할 때 보면 채용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채용조건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단에는 딱 조건이 하나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일반사무에 보면 무슨 조건인지 아시나요?

덕철

김덕철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워드프로세서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우리 시설관리공단 8급 일반사무에 다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덕철

김덕철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예, 특별한 자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이걸 지적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기, 전자, 일반 직군들은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자격증 자체가. 그런데 일반만 딱 유일하게 하는 게 워드프로세서예요. 워드프로세서 여기 몇 개월 하시면 다 하실 걸요? 자격증 따는 거는? 자격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덕철

김덕철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일반적으로 많이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 일반사무 8급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조건 자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죠?

덕철

김덕철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천성주위원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업무파악이 안되신 건지 답변이 안 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덕철

김덕철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요. 제가 청각 장애가 있어서 말을 잘 알아듣질 못하고 드문드문 듣고 했습니다. 좀 제가 어눌하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실장님이 잠깐만 이것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8급 그 맞는 거죠? 워드프로세스 조건 하나 있는 거 맞죠? 신입사원 채용할 때.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일부 그런 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지금 말이에요, 지금.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최근에는 채용이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지적도 받고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주시고 또 외부 다른 공기업들 벤치마킹 하면서 좀 많이 변화를 주고 있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감사실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반8급같은 경우에도 나름 전문성을 좀 띄어야 하는데 일반사무든 뭐든 간에 전문성을 띄어야 하는데 아무나,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아무나 딸 수 있는 워드프로세스 조건만 내세웠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 아무나 채용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애요.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할게요. 여러 가지 일단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고 아까 기획조정실에 얘기했던 직제, 직렬 그 부분을 좀 개선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들 다 감사하고 평등하게 중립에 의해서 하는 거는 맞죠?

덕철

김덕철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공평하게 감사하시고 하는 거는, 감사 기능을 1년 동안 계속 열심히 하셨죠?

한종

이한종위원장

감사실에서, 시설관리공단 감사실에서 전체 부서를 다 감사를 하느냐 이 얘기에요.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시던가. 아니면 아는 범위에서는 기획실장이나 이사장님이 직접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제가.

한종

이한종위원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우선은 자료 요구 2건을 할 건데요. 왜냐하면 그 부서에다 직접 해도 되지만 그래도 감사실이 그래도 이렇게 공평하게 정당하게 또 감사를 열심히 하시니까 자료요구만 2건 우선 얘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구문화회관 사용조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전에 혹시 서구문화회관에서 감사한 내용이나 그런 자료 혹시 하신 게 있나요? 올해?

사실

사실시설관리공단감

박연경 저희가 이번에 자체감사 하면서 6월 달에 서구문화회관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몇 건 나왔는데 거기에 공연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환수조치도 하고 그리고 USB 보안부분, 개인정보관리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지적했긴 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 지적사항 자료도 좀 본 위원한테 요청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문화회관 사용조례에 보면 제8조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건 초대권에 대한 얘깁니다. 1번, 공익 목적으로 주관하는 공연, 행사 및 전시 또는 구청장이 공연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초대권을 발부할 수 있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올해 이 조례 근거로 해서 초대 현황 올해까지만요. 작년 하면 복잡하니까 올해까지만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조례에 맞게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두 번째로는 문화회관 사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검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 입장권 입장금액 그리고 일련번호 부여하여야 된다. 이렇게 규칙이 잘 돼 있는데요. 이 현황에 대해서도 같이 자료를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증거자료가 있는지 자료에 입각해서 본 위원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사실시설관리공단감

박연경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혹시 뭐가 좀, 뭐 질문할, 말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헷갈린 것 있으시면. 없으시죠? 어차피 조례나 규칙에 맞게끔 하는 거니까.

사실

사실시설관리공단감

박연경 예.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14년도 질의한 시설관리공단 확장으로 인하여 사회복지관 위탁전문기관을 환영합니다. 이사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몇 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보통 근무시간에는 술을 좀 자제하죠?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먹지 말아야 되는 거죠?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간부 직원이 근무기간 동안에 음주 심각으로 인해가지고 제보 이런 부분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가 누누이 회의 때도 말씀 드리지만 음주는 절대 금지시켜 놨는데 저한테 보고받은 건 현재 없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사장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특히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어떠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보니까 429명이네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옥자

전옥자위원

그 직원들이 계시는데 아마 일부 이렇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간부공무원들 안에 이런 부분이 좀 있나 보더라고요. 이사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은 저한테 연락주시면 받도록 하고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건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저하게 직원들 간에 미팅할 때라든가 이런 거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청소미화원 몇 명 근무하고 있죠? 관내에? 10여명이죠?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전체적으로 한 60명 정도…….

옥자

전옥자위원

청사 내에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22명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청사 내에 본관 있고 의회 있고 2청사가 또 있잖아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런 부분인데 직장이라는 거는 즐겁고 또 성취감도 있어야 되고 자존감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나와서 일을 하는데 동료 간에 어떤 편 가르기라든가 이런 부분 알고 계세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부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선안을 그래서 본청사하고 2청사하고 좀 일이 힘들다는 얘기가 들려서 지금 2개월마다 순환보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을 했고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직장 분위기 조성해서 꼭 노력해주시기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어떤 기쁨을 누리고 일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부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라고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동료들 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이 1등공기업 방침에 대해서 보니까 소통인, 열정인, 창의인 이렇게 추진과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잘 해온 것 같은데 15년도 평가가 나를 받았네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다음에는 16년도에는 다를 받았어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점점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행자부에서 평가받았을 때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익사 사고가 나서 거기서 한 4점 정도가 감점됐습니다. 그거를 전년도 매번 4점 이상을 받아왔는데 그것을 행자부에서 깎는 바람에 다가 됐는데 4점을 되면 가등급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사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몇 년 전에는 정말 우수기관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더 바짝 신경을 써서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느슨하면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나, 다가 아닌 17년도에는 가로 승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예, 교체된 컴퓨터는 보안처리해서 불용처리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을 저희들이 검증을 좀 했었는데 도저히 이 부분은 어디 수선해서 기부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잠깐만 좀…….

예, 불용처리 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불용 처리할 때 5년, 6년차에 불용 처리했을 경우에 대체 취득했을 경우에는 그런 게 가능한데 저희들이 그 이상 된 컴퓨터들을 좀 대체 취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군부대 쪽에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왔었어요, 검단에 있는 데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산유지보수업체하고 저희 전산 직원들하고 컴퓨터 상태를 검증을 한번 했었는데 이건 주고난 뒤에 기부하고 난 뒤에 좀 안 좋은 소리 들을 것 같다. 이렇게 저희들이 제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디스켓을 파기한 다음에.

예, 지정돼 있는 폐기업체에게 위탁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불용처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약 30대.

네.

덕철

김덕철시설관리공단감사실장

…….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유대학 실장님은 기획실장님이시죠?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기획의 전반에 대한 사항은 뭐 전문 지식을 갖고 하는 거라고 유경험에 의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사실장은 전 후반 동기를 시설관리공단에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PC를 폐기처분을 했는데 그것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른다는 거는 활동능력이 미약한 거죠.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좀 표시하는 바입니다. 좀 아는 게 있으면 팀장님들은 왜 거기 나와 계신 거예요? 팀장님이 알면 빨리빨리 답변을 주셔야죠. 일을 열심히 해놓고도 감사에 답변을 못하면 지적이 되는 거잖아요. 아는 대로 답변을 빨리빨리 줘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는데 지금 감사 받으러 나오신 거 아니에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이사장님한테 하나.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용인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PC 사용을 하다가 장애인이나 이렇게 우리 지역에 시설된 단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PC 하나만 좀 달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렇게 없는 데가 지금. 물론 몇 년 전에는 더 많았는데 요즘 그렇게 많이 돼가지고 이제 있고 하는데 그거를 폐기하지 마시고 잘 조금만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게끔 해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거 도저히 사용 안 됩니까? 사용할 수 있을 건데요, 그거?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서 좀 보고요. 개선안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런데 법이 그리 돼 있습니까? 우리 조례가? 폐기하게 되게끔 돼 있습니까, 그게?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깊게는 모르겠지만 불용처리가 가능해서 아마 한 걸로 판단되는데 자료를 좀 보고서…….

김용인위원

꼭 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이사장님 재량껏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뭐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처리하면 안 되죠. 그런 업체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지금 서구에 그거. 그렇게 좀 한번 이사장님 생각을…….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무상 기부하는 거가 기억이 한번 나는 거 같은데 한 번 더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내년도 감사 때는 좋은 이야기 듣게끔 준비를 철저하게 하세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예, 없으면 한 가지만 추가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18-46쪽 경영실적에 보니까 영업수지율이 62.92%에서 2016년 73.14%로 이게 나빠진 거죠?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아진 거죠.

천성주위원

어떻게 좋아진 거죠, 이게?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100이 가까울수록 본전에.

천성주위원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훨씬 더 늘었는데, 손익이 좀 줄었군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게 앞의 부분과 평가 부분과 좀 연결해서 이게 예를 들어 실적은 좋아졌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경영평가 자체가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간 게 아까 얘기했던 청소년수련관 그 건 하나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게 마이너스 요인이 그렇게 큰 거예요?

대학

유대학시설관리공단기획조정실장

네, 방송에 나온 관계로 마지막 행정자치부 차관심의회에서 서울메트로와 저희 서구시설관리공단은 두 개 지표에 최하 점수를 주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천성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사가 많이 비대해졌죠? 그런데 지금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나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서구시설공단이 지역이 넓다보니까 굉장히 업무량도 많이 늘어나고 직원도 많이 채용되고 그러는데 우리 서구청만큼은 위탁을 줬을 때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했을 때하고 비용이 효율적으로 어느 것이 더 높은 건지. 관리 면에서 봤었을 때에는 저는 위탁을 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나 서구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유리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는 건데 아시는 대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도 인천대공원에 썰매장이 있었는데 민간위탁 줬다 결국은 포기하고 다시 직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같이 저희들도 사실 비대해졌다고는 하지만 사업장이 25개나 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문화재단 관계 때문에 일부 다음달 8일 날 토론회가 있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1차는 문화회관이지만 기존 포함했을 때는 도서관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이나 BC 값이 떨어져서 일단 문화회관만 갖고 시작을 하는데 많이 좀 빠져나가고 그러면 좀 인원이 많이 줄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이사장님 의견은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공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정원 외로 하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있는 것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사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좌노인문화센터는 우리가 하고 연희노인문화센터는 또 구에서 직영하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좀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위원님들이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저희들이 좀 의견을 집중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기획조정실 및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이사장님을 비롯한 유대학, 김덕철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2개 부서가 남았는데 경영사업본부하고 문화복지부가 2개 남았는데 계속 진행을 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면 식사 후에 할까요? 식사 하고? 이사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식사 하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사를 위하여 약 1시 반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O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O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

11시 57분 감사 중지

13시 34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길 경영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 박영길입니다.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경영사업본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경만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조귀인 청소년수련관팀장입니다. 강명호 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안은용 검단복지회관팀장입니다. 임성섭 청라문화센터팀장입니다. 민영섭 주차환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문화복지본부장님은 안 들어오셨나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건 다음…….

한종

이한종위원장

같이 보고하고 같이 질문, 질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보고는 저희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렇게 하고 다음에 이어서 문화복지본부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한종

이한종위원장

보고해 주시죠.

박영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창선 문화복지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본부장 박창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 구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보연 도서관팀장입니다. 김동선 문화회관팀장입니다. 김익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서영석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윤호 장애인직업재활팀장입니다. 최윤영 노인복지관장입니다. 정서연 가좌노인문화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본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창선 문화복지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사업본부하고 문화복지본부하고 보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본부장님이 주로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고 자료를 요청하면 팀장 자료 요청을 받으시고 질문하는 사항에서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관계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팀장님 보고할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최규술 위원입니다. 저는 극단 꼬마세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본부장님 잘 아십니까? 잘 아시는 분 발언대에 나오셔도 되고. 제가 질문하면 나오시겠습니까? 극단 꼬마세상이 서구문화회관 안에 상주를 하고 있죠? 대답을 하실. 네, 나오십시오.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문화회관팀장 김동선입니다. 예, 상주단체 꼬마세상이 저희 문화회관 지하1층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상주하는 이유가 뭐죠?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상주단체, 지역 주민에게 레파토리 공연이나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1년도에 상주단체 방침을 받아가지고요.

최규술위원

어떤 방침이요?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내부적으로 우리.

최규술위원

무슨 내부적인 방침이 있습니까? 조회해도 아무것도 없던데.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요. 상주단체를.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침을 받으셨냐고요. 방침이면 방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들어오는 게 방침이에요?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아니죠. 회관의 지리적 레파토리 확보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해갖고.

최규술위원

그 안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현재 상주단체는 꼬마세상 하나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상주단체가 또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자, 아니 극단 꼬마세상이 그럼 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수익은 어떻게, 임대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꼬마세상은 지금 무상임대로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무상임대요?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네, 무상으로 저희 회관에요.

최규술위원

아니, 무상임대라는 게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까? 잠시만요. 자, 우리 구청 안에 서구체육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서구체육회의 사무실도 연 세를 받습니다. 아니 무슨 지금 11년도부터 그럼 지금까지 6년 동안을 세도 없이 그냥 주고 있다고요?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예, 저희 문화회관 내에는 무상임대로 문화원, 서구예술인회.

최규술위원

자, 문화원, 서구예술인은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예,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여기는 지금 수익사업을 해갖고 자기가 지금 인 마이 포켓 해갖고 집으로 갖고 가고 있는데 무슨 이런 특혜를 주고 있어요. 이거 내보내실 겁니까, 안 내보내실 겁니까? 안 그러면 공개입찰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업체를 여러 군데를 잡아갖고 한 업체를 선정하든지. 무슨 근거도 없이 그냥 지금 몇 년 동안을. 여기에 대한 그런 제가 감사실을 통해서 정확하게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전기세, 수도세하고 이런 거는 관리비는 어떻게 됩니까?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예, 그 부수적인 전기세, 수도세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얼마나 납부합니까?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월 한 1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면적이 크지 않다 보니까요.

최규술위원

제가 예산 지원관계라든지 이런 걸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런 걸 물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특혜속의 특혜입니다, 이런 거는.말도 안 되는 걸. 그러면 제가 지금 지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겠네요?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이게 처음에는 무상, 저희들이 방침 받고 이렇게 추진할 때는 계약기간이 3년…….

최규술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그 방침이 뭔지도 모르겠고 저는. 어디서 누가 방침을 주셨어요? 그런 방침을.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

최규술위원

자, 제가 말씀하시는 걸 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희 자체적인 방침에 의해서 2011년도부터 했다 그러는 거는 서구문화원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갖고 지금 16년, 5년 이상을 관리비 쬐금 내고 아니, 무상으로 지금 사무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가 서구문화원하고 어떻게 비교하실 수 있어요? 서구문화원은 서구문화원 원장이 월급이 있습니까? 지금 서구문화원 원장님 월급이 있어요? 월급 없습니다. 여기 꼬마세상은요. 구 속에 있기 때문에 서구문화원에 있기 때문에 구에서 외부에서 보면 여기가 서구에서 어떠한 자본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주식회사 같으면 주를 갖고 있는 우리하고 똑같은 기업인줄 알고 사용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따졌습니다. 인재육성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도 따졌는데 꼬마극단이 다른 데에서 공연하는 것보다 굉장히 비싸요. 얘들은 지금 우리 구에서 1회 공연비가 250만 원 정도씩 받고 있습니다. 연간 나가는 돈이 얼마며 그런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이런 회사를 또 서구문화회관에다가 무상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런 특혜가 있습니까? 3년 계약했는데 또 늘여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11년도에 줬으면 14년도에 계약을 또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예, 내년 7월 10일까지 3년 연장이 돼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고 있는데 팀장님.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예.

최규술위원

여기 계신 분들 다 직무유기예요, 이거. 여기 구에 있는 일반적인 사업을 하겠다 그러는데도 지금 구에서 사무실을 대여하면 대여비를 받고 있는 이 중에 이 시기에 지금 무슨 기준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그냥 저희들 내부에 의한, 룰에 의해서 그냥 3년씩 무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다 따라야 되고 구가 다 따라야 되는 겁니까? 서구문화회관 그렇게 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일 당장 내보내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3년을 계약을 해갖고 3년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어떠한 방법을 찾아갖고라도 하지 이렇게 특혜를 주면서 놔둘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계약서 쓸 때 2011년도에 있으신 분, 2014년도에 있으신 분들 구상권 청구해서 돈 다 받아내야 돼요. 이거 무슨 서구문화회관이 본인들 겁니까? 마음대로 공짜로 쓰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거 제가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예.

최규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14년도에 행정감사를 볼 때 짚었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제가 봤을 때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아니고 이거 대한민국시설관리공단 같습니다. 자,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 주는 매점이라든지 이게 몇 개 있죠? 본부장님 몇 개 있습니까? 아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5-6개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5-6개 임대를 어떻게 주고 계시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면적 대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이십니까, 공개입찰입니까?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입찰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럼 제가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점을, 매점 그냥 비근한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매점을 안 하고 외부 외주를 줄 때는 왜 외주를 줍니까? 우리가 할 때는 왜 우리가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리 시설관리공단 목적사업에 일반인이 하는 영업은 지양하게 돼있기 때문에요. 매점같은 거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이익사업이니까 그거는 개인 상행위가 되기 때문에 입대를 해서 입찰을 해서 임대수입과 함께 최상인, 낙찰금액 최상으로 합니다, 그런 거는. 제일 많이 써내는 분한테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사업 금액이 크게 순이익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사계절눈썰매장이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조금 단기간에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거기에 있는 매점은 우리가 직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최규술위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오십시오.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사계절썰매장은 연간 4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게 물품 구입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희 상주 직원이 직접 운영하는 건, 그리고 외부입찰이나 이런 거 줬을 때는요. 그걸 잘 입찰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최규술위원

입찰이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예, 단기간이고요. 그리고 또…….

최규술위원

단기간을 주던 장기간을 주던. 본부장님 스키장 입찰 다 줍니다.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그런데 저희는…….

최규술위원

스키장 1년에 몇 개월 하는데요. 3개월입니다. 눈썰매장 1년 몇 개월 합니까?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그전에 한번 입찰 그런 성격으로 했는데요. 2개월 뭐 1달 반 운영하는 그 기간 동안 날씨가 안 좋거나 비가 오거나 이러면 운영을 못하고 들어온 사람이 불만을 표시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그럼 좋습니다. 뭐 불만을 표시해가지고 불만을 표시하니까 그 분이 그냥 마이너스가 난 거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니까 그냥 우리가 한다는 거죠?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그쵸, 그 중간에 영업을 포기하고 막 나가면 저희가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그만큼 굉장히 피해를 주고 불편을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눈썰매장 서구의 사계절눈썰매장의 매점을 임대를 주는데 장사를 포기하고 나간다?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얘기를 하고 계시……. 아니 여기 지금 1년에 금액이 흑자가 얼마가 나고 있다는 게 그냥 눈에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십니까?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눈썰매장 매점에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3백만 원 이상이라고 제가, 따져갖고 말 그렇지만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하지만 제가 부르는 업체는 단돈 10원짜리라도 다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청탑상사, 만흥상사, 드림상사 이 세 군데입니다. 이 세 군데가 뭐하는 업체냐면요. 눈썰매장에 식음료를 대는 업체입니다. 자, 스낵하우스에 판매 물건을 대는 업체 청탑상사가 1년에 수의계약으로 6천만 원 이상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게 6천만 원이면 판매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장사하는 사람이 갑근세, 부가세 다 떼고 나면 자기가 계산할 때 마진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자, 만흥상사입니다. 음료수 한번 들어오면 초도 물건이 4백만 원씩 이렇게 들어옵니다.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네.

최규술위원

라면은 그 매장 규모에 비해갖고, 그 매장 규모다 그러면 1백만 원어치 들어오면 한 150만원어치만 들어오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3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으로 올라온 것 있죠?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예.

최규술위원

여기에는 다 카운트가 한 개도 안 된다는 겁니다. 3백만 원 이상 세금계산서 끊은 것만 여기 올라왔지 않습니까?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컵라면을 파는데 컵라면 박스가 50곱하기 30입니다. 2백만 원어치만 되면 1톤 트럭 탑차에 가득 차요. 그거를 그 매점에 재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다를 낼 때는 잘라갖고 낸다는 겁니다. 제 말 맞죠?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3백만 원 이상에는 전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그런데 거기에 컵라면 등이지 컵라면만 딱 구입하는 건 아닙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3개 식품이 매점에 납품하는 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스넥하우스에 판매물건 식당, 그 다음 판매물건 음료수, 판매물건 컵라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거짓말 합니까? 자, 21-50 맨 위에 네 번째칸 보십시오. 판매물건 재료 괄호 컵라면. 제가 없는 거 얘기합니까? 자, 종류가 많다 그러면 혹시 드림에서 1년 동안 여기에서 말씀하신 작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수의납품 얼마나 했습니까? 10만 원권까지 다 합쳐갖고 따지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있는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자세한 내역은 담당 팀장이 하는 걸로 양해해 주시면…….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본부장님 두 달을 오픈 한다, 3개월을 오픈 한다. 그랬는데 매점에서 파는 물품이 억 단위가 넘었으면 마진을 통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달, 3달 일 해가지고 여기서 파는 게 억을 넘었습니다, 훨씬. 마진 20%는 볼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러면 1억 2천, 1억 3천을 팔았다, 1억 5천을 팔았다, 20%면 3천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자, 2달 해서 3천만 원 마진이 생기는데 이 매점이 메리트가 없는 겁니까?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다 구입해가지고 차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을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걸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자, 청탑상사에 1년에 7천만 원 가까이에 대한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특혜인데요? 우리 구에서 2천만 원짜리 이상만 돼도 수의계약 못합니다. 연 7천만 원인데 왜 연간계약 못하시는 거죠?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이게 시기적으로요. 1년에 그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최규술위원

본부장님 1년에 한번을 하더라도 금액 갖고 계약할 수 있는 거고 열 번을 하더라도 계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뭐 두 번 들어온다고 계약할 수 있고 세 번 들어온다고 계약 못하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본부장님 저하고 얘기하면 이거는 답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7천만 원어치 납품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입찰이 들어가야죠. 연 7천만 원어치 물건이 들어가고 있는데. 자, 여기에 3백만 원 이상만 6천을 넘었습니다. 그러면 2백만 원, 1백만 원짜리는 얼마나 많을까요?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소액으로는 구입 잘 안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많이 합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라면 3백만 원어치 시켜서 그 매점에 재워놓을 수도 없습니다.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라면만 시킨 거 아닙니다, 다른…….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시라니까요. 자, 라면부서 시작해, 그러면 300 미만, 밑으로 라면도 아니다 그러니까 3백만 원 미만의 모든 제품이 더 많다는 거 아닙니까? 매출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출액이.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네.

최규술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보라고 준거 아닙니까? 라면 지금 얼마에 팔리고 있어요? 팀장님, 소비자가격 얼마입니까?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라면 종류마다 틀린데요. 1천원에서 1천 5백 원 사이에 팔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1천원에서 1천 5백 원요?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예, 일반 슈퍼에서 파는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최규술위원

들어오는 가격은요?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도매가로 가져오는데요. 그 차액은 크지는 않고요.

최규술위원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왜 차액이 안 큽니까? 아니 라면, 제가 저번에도 그랬습니다. 여기 사업자등록증 내면 농심하고 직거래할 수 있어요. 오뚜기나. 왜 그거는 직거래는 다 안하고 한 개 업체 선정해갖고 계속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제가 그동안 알고 있는 걸로는 저희 관내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최규술위원

제가 그 라면 가격을 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에 대해서 얘길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정도 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작은 회사, 작은 속칭 구멍가게 간이세금계산서를 끊는 연간 6백만 원어치를 못 파는 회사도 연 6백을 못 팔아서 비과세대상 1천만 원, 우리가 비과세가 얼마죠, 지금? 4,800이죠? 자, 연 4,800의 비과세업체도 기업들한테 직접 세금계산서 끊으면서 다 받을 수 있어요. 4,800만 팔아도, 미만이어도. 우리 지금 얼마를 팔고 있습니까? 억을 넘게 팔고 있지 않습니까?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연으로 따지면.

최규술위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비과세업체는 구멍가게는 연 4,800 미만이에요.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대한민국 시설관리공단이라니까요. 구의원이 아무리 얘기하고 해도 느그는 느그끼리 얘기해라, 우리는 우리끼리 간다는 거 아닙니까? 독자노선 늘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본의 아니게 수의계약을 진행해왔던 거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검토해서 그렇게 입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자, 매출액이 억이 넘어서고 있는데, 억이 넘어서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간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안하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점을 안 넘기고 우리가 직영을 하겠다 그러면 직영을 하는만큼 매입, 매출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런 투명성은 없고 공개입찰매각을 하면 다른 분들이 안 들어오신다. 왜, 두 달밖에 안하니까 가격이 안 맞다. 무슨 소리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 부분은요. 눈썰매장부터 공개입찰매각을 해갖고 공개로 해갖고 입찰로 해갖고 외주를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만약에 직영을 하겠다 그러면 직영에 관한 투명한 수의계약이 없는 투명한 계약을 통해갖고 계약이 이루어져갖고 들어와 갖고 판매가 될 수 있는 그 두 개 중에 한 개는 꼭 선택해 주십시오.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네, 알겠습니다.

창선

박창선시설관리공단문화복지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할 거는 더 있지만 여기서 그냥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종합적인 부분들을 지적을 받으셨는데 먼저 이사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15년도 업무보고 때였던 것 같은데 우리 인사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내사했던 공문이나, 내사했던 적이 혹시 있었나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요?

천성주위원

시경에, 시경.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천성주위원

없었나요? 그때 우리 이의상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15년 8월 31일 인천경찰청에서 공문을 분명히 이사장님 앞으로 보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었나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공문 왔던 거는 자료 받아 논 게 있으니까 드리고. 그게 공문이 왔었는데 그럼 공문을 보냈는데 우리가 자료 제출을 아예 안 한 건가요, 그러면?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면?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는…….

천성주위원

공문 왔던 걸 제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사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그런 공문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전체 직원 현황을 보시면, 오전에도 다 같은 비슷한 얘기는 하긴 했습니다만 2016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일반직 8급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있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현원이 많은 걸 말씀하십니까?

천성주위원

예.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때, 15년도에 직원을 많이 뽑다보니까요.

천성주위원

2016년도 10월 31일 기준이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우리가 조직개편 되면서 직원을 많이 뽑다보니까요. 우리가 공채를 8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8급 직원이 승진 기간이 안 된 사람들이 누적되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게 나옵니다, 현원은.

천성주위원

우리 공채는 그럼 8급만 가능하나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천성주위원

다른 전 못하나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특수일 경우에는 7급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술직.

천성주위원

기술직 말고 일반직이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일반직은 8급만.

천성주위원

8급에 대한 기준만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우리 제일 하위직급이 8급입니다.

천성주위원

그러니까요. 8급인데 지금 보면 6급, 7급, 8급 자체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많이 오바가 돼 있잖아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천성주위원

이렇다보니까 그 다음 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경영사업본부나 문화복지본부 전체가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 있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천성주위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냐면 일반직같은 경우에는 7급도 제가 채용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채용하기 쉬운 8급 위주로만 너무 많이 채용을 하는 거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런 거는 아니고 7급일 경우에는 특수 분야에 의해서만 거의 7급을 뽑고요. 일반적인 거는 8급에서 하는데 외부에서 공단 경험이 없는 사람이 7급이 들어올 경우는 직원 내부에서 또 사정은 좀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간의 위화감도 있기 때문에 8급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승진해서 올라가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8급 위주로 뽑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거기에 대한 사정은 이해한다고 치고요. 20-6쪽에 2016년도 채용 내용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거의 일반 8급 행정직이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전기 8급, 건축 8급 쭉 들어왔다가 네 분이 들어왔다가 바로 1월 18일, 1월 9일, 23일 쭉 퇴사를 또 합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천성주위원

왜 바로 퇴사를 하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기술직일 경우는요. 저희가 월급이 좀 낮다보니까 아예 발령도 안 받고 발령받기 전에 관두는 사람도 있고 또 발령 받고서 한 며칠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관두는 사람이 있고 이것저것 알아보고요. 관두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기술직에 대해서는 이직이 좀 높습니다.

천성주위원

기술직하고 일반 행정하고 급여차이가 많이 나나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아닌데 일반 사회에서 기술직들이 받는 급여와 우리 공단에서 주는 급여에 차이가 있습니다, 좀. 우리가 좀 덜 주는 편이기 때문에 기술직들이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제가 그 전부터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방만 경영과 인사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인사기준이 정확하게 채용기준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이나 어떤 채용시험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서류 제출을 받아서 확인하겠는데 채용 절차 자체가 면접과 서류전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심사하시는 분들 자의적으로 그걸 해석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우리를 공정한 인사가 되는 걸로 믿게 하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저희한테도 중요합니다, 그게. 그러기 때문에 그걸 내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은 지금 올려 있습니다. 채용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작년에 2015년도에 제가 행정 감사할 때 분명히 직렬 부분에 대해서 복수직렬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복수직렬이 지금 저희가 20개가 있는데 가능한 한 복수직렬도 저희가 일반 거기에 맞는 정확한 직렬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성주위원

노력을 하시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좀 약간 그런 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천성주위원

우리 구 감사실에서 감사 받으셨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천성주위원

어떤 내용들 지적받으셨나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직렬 문제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면접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정성 문제 그런 걸 좀…….

천성주위원

2014년도도 마찬가지고 2015년도는 총 8회에 걸쳐 인사 채용을 합니다. 신입사원 채용을. 8회에 걸쳐서.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천성주위원

거의 지방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여러 차례, 내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한명 두 명씩 채용공고를 내서 이렇게 뽑나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합격자 제도, 내년도에는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을 뽑게 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그건 개선 방향인 거고 그 전에 왜 이렇게들 하셨냐 이 얘기예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예비합격자를 거의 안 뽑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천성주위원

2015년도같은 경우에 1회부터 8회까지 채용을 했는데 거의 전기 8급, 1명씩 쭉 뽑기도 하고 행정 8급 1명 뽑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3회 시험 때는 행정8급 10명, 8회 시험 때는 행정 8급 5명 이렇게 채용을 했어요. 다른 부분들은 다 한명씩 이 행정만 그렇게 뽑습니다. 일반 행정만.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직렬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이렇게 복수직렬로 가다보면 전문성이 떨어져서 일반 행정, 일반 행정은 오전에 제가 얘기했다시피 인사채용기준이 뭐냐고요.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천성주위원

워드프로세서. 서무나 여기 보시는 분들이 그거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래서 내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금년 말까지 저희가 인사규정이 조금 미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작에 손을 봤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점은 있는데요.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끔 확실한 자격기준요건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2014년도 15년도에 집중적으로 일반 행정을 뽑아놓고 올해부터는 거의 없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해서 작년에 지적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바꾸지 마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좀 전에 최규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의회에서 이거 얘기하면 뭐합니까? 행정감사 때 얘기하면.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천성주위원

분명히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개선 방향을 찾고 그때 노력을 했었어야지 그때도 안 하셨고 계속 쭉 흘러오다가 올 상반기에 제가 구청장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서 또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고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를 해서 그러면 일반 거의 외주채용을 하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외주 채용을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예산도 내년에 세운 거 아니에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천성주위원

여기 보시면 지적사항 제가 큰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채용계획수립 부적정, 처음부터요. 그 다음에 면접시험운영 및 관리 부적정, 세 번째 부서별 사업장별 정원관리 부적절. 이런 부적절한 부분들이 여러 개가 지적돼서 분명히 우리 구감사실에서 관리 공단에 공문을 아마 보냈을 겁니다. 받으셨나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천성주위원

이사장님 이거 언제 받으셨어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11월 18일입니다.

천성주위원

11월 18일이요? 그리고 그 공문 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징계 사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이 어떤 대책을 세우셨나요? 징계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음 주에 인사위원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천성주위원

미리 여쭤보긴 그렇지만 어떻게 이 내용대로, 이 내용 자체도 저는 사실 서류상, 내용상 확인한 문제가 사실은 이거에요.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못하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료를 심도있게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감사실에 요구를 하고 해서 받은 자료가 이 정도입니다. 이게 한 달 동안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실 감사해본 분도, 하신 분들도 처음 인사에 대한 감사를 처음 해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진짜 심각하게 많이 있구나. 라는 것들이 인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부에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이런 내용을 모르고 관행상 이렇게 해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앞으로 철저히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철저히 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채용이 되고 신입사원들을 채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9월 달 정도에 기자회견을 하려다가도 그때 하려다가 사실은 어떤 개선점이 생기겠지 하는 생각에서 그때도 안 했었는데 제가 하려고 했던 내용 혹시 아시나요? 이사장님 혹시 아시나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모르겠습니다.

천성주위원

모르시나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천성주위원

제가 다 얘기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왜 존재하는지. 지방공기업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방공기업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윤지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잘 하자 그런 뜻이죠. 구민의 복리 증진이고.

천성주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공기업이 생겨난 것은 공공부문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 복리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방공기업을 만들어서 우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공기업들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이거 보면서 이 인사문제만큼은 정말 심각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하겠어요. 지금 어떻게 이걸 얘기를 다 하냐고요, 이거를. 좀 서구에서 힘 깨내 쓰고 빽 있다는 자녀들은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요즘 20대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방공기업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인사책임자이신 본부장님이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앞으로 하여튼 이런 잡음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성주위원

저는 이걸 보면서 누구누구 얘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더 좀 진짜 놀랬던 것들은 진짜 유력한 분들의 자녀들이 작년에 제가 그 지적을 하고나서 2016년 1월 1일부로 몇 분이 입사를 했습니다. 신입 사원으로. 제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분은 입사를 하자마자 바로 또 육아휴직을 갑니다. 육아휴직 보내가 위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나요? 채용해야 되겠나요? 분명히 사람이 필요해서, 인력이 필요해서 분명히 채용을 했을 건데 채용을 하자마자 바로 육아휴직을 갑니다. 그럼 뭐 하러 뽑아요, 그거를. 더 참담했던 거. 여기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 해야 할 우리 구의 실과의 사무관의 자녀도 여기 입사를 했어요. 그게 가능하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일일이 다 열거를 못하겠는데 정말 우리 공단 운영하는 방향 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구에서 그래도 이름깨나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 공단에 못 집어넣으면 유력인사 축에도 못 끼는 모양이에요. 작년에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입사원서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얘기 한번 해주면 어떠냐고. 속된 말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포기해라. 넣어봤자 필요 없으니 포기해라. 이 인사기준부터 다시 만드셔야 돼요. 일반 행정직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쭉 내용을 보면 전문직들은 기능직들은 자격증 소지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높게 돼 있더라고요. 높게 돼 있어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급여나 조건이 안 맞아서 바로 퇴사를 하고. 사실은 기능직들은 이렇게 높게 돼 있고 일반 행정직은 아예 기준 자체가 없고. 이러다보니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다 채용할 수밖에 없고. 그 직렬들은 내 마음대로 다 바꾸고. 진짜 이런 말까지 하기 뭐합니다만 국가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힘 있는 자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기 관리를 못하고 국가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사실 인사 부분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가지, 기획공연이나 여러 가지 공연 부분들까지 얘기하면 지금 우리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순실게이트 못지 않아요, 지금.

한종

이한종위원장

자, 천성주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천성주위원

예. 하여튼 제가 한 거의 1년 가까이 이런 것들을 쭉 봐 오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울분을 좀 사실 많이 느꼈습니다. 어느 누구는 흑수저로 태어나고 어느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이 지역에서도 누구는 금수저 대접을 받고 누구는 흑수저 대접을 받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공단, 우리 구부터라도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야죠.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순

김윤순위원

20-76페이지에 청라복합문화센터 하자 발생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하자 건수가 63건이나 있어요. 왜 이렇게 하자 건이 많은 거예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이게 아시다시피 기부채납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민간인이 지어갖고 저희한테 준거기 때문에요. 하자 건수가 좀 많습니다. 아직도 해결 안 된 게 몇 건이 있습니다만 그만큼 좀 약간 날림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수영장시설에 맞지 않는 것도 좀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구 자체 예산으로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아니, 본 건물에 대한 하자는 시공업체가 하자보수를 아직 기간이기 때문에요.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고요. 저희는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이 또 있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게요, 일부는.

윤순

김윤순위원

지금 보니까 벽체 균열, 천정 누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타이루가 다 지금 떨어져 나가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건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해줄 겁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하자보수인 건 알겠는데 벽체가 균열이 갈 정도면 이게 엄청 하자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거 제가 64건을 다 읽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건물이 정말 안전한가 할 정도로 지금 되게 심각한데 처음에 이관을 받을 때 잘 검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받았어야지 이게 지금 사람이 계속 있는 건물인데 그냥 문이 고장 났거나 이런 거라면 잠깐잠깐 고치면 되는데 벽체가 균열이 갈 정도로 하자가 됐다는 건 정말 이게 하자 건물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사람이 또 살고 있고 우리 주민이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안전해야 될 건물인데 지금 안전사고가 이런 거가 많이 지금 걱정이 돼요, 지금 내가 이걸 보면서.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런 거는 저희가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이 우려될만한 거는 저희가 수시순찰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즉각 조치가 들어가고 현재 나와 있는 거는 구조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만의 하나 이런 게 늘어나면 문제가 되니까요. 저희가 시공자와 구청과 연락을 긴밀히 해서 즉각 즉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벽체 균열 이런 부분도 거의 안전하게 지금 된 거예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철골이기 때문에요. 외부 마감재같은 거에서 균열이 난 거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는 아직은 없는 걸로 파악이 돼 있는데.

윤순

김윤순위원

그럼 A/S 기간을 몇 년 정도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보통 주요구조물에 대해서 5년인가 그렇게 나갈 거예요, 아마.

윤순

김윤순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지금 자체로 개선하면서 수리하고 있는 건가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주로 고객이 이용하면서 불편사항 있는 거 개선해야 될 거만 저희가 예산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다 시공업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네, 압으로는 이렇게 기부채납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좀 관리하고 이관받기 전에 잘 검토해서 이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윤순

김윤순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윤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숙위원

네, 박삼숙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좀, 담당자 잠간 나와 주세요. 오늘 오전에 구청소회의실에서 학교폭력 상호협력방안 협의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오셨냐면 서구청 인재육성과, 서부교육지원청 담당자, 교장선생님들, 서부경찰서 이렇게 와서 무슨 토론을 하셨냐면 지금 학교밖 예산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인재육성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사실상 딱딱한 문화기 때문에 거의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육성과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을 보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쓴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프로그램 돌린 것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프로그램을 돌리고도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 여기 청소년문화의집 독단적으로보다는 이런 주변 학교 협의회가 있으니까 이런 기관들하고 협력을 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그 다음 프로그램비를 조금 따와서 앞으로는 좀 더 전문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인

조귀인청소년수련관팀장

저희가 문화의집들 예산들이 1억 초반부터 1억 5천정도, 1억 5천 5백, 1억 6천 5백 이 정도 됩니다. 이게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이고요.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 아이들 운영하고 시설 관리하고 이런 부분을 담당하다보니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실제로는 1억도 채 안 되는 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위원회나 이런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전에 영상하고 발표했던 그런 친구들 발굴해서 그 아이들 활동을 하고 이런 데에 전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들 역량 강화나 청소년들 육성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진행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숙위원

예, 거의 건물유지비로 썼어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 1억 갖고 이렇게 65,0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다는 이용 못하지만 여기 이용하는 학생들 보니까 거의 10% 정도 될까 말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한 건물만, 왜 외관에서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잘 지어져 있어. 그러면 그 건물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밖으로 보이는 것보단 내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우리 관장님도 우리 관내에서만 연구하지 마시고 다른 전국적으로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이들이 탈선하고 학교에서 지금 고화질 CCTV를 몇 억을 투자해갖고 지금 한다네요, 안 보여서. 그리고 경찰이 학교에 들어가서 애들 자꾸만 이렇게 쉬는 시간에 잡아오고 이런 게 반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도 아이들은 마을에서 키운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전국적으로 예산이 지금 내년 예산이 더 많이 잡혔나 봐요, 보니까. 그걸 알아보시고 국가에서 받은 것만 하지 말고 또 교육청 예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따 와서 프로그램 하나를 돌리더라도 제대로 돌리고 한명의 아이를 구원하는 데도 더 노력하고 힘을 쓰시고 더 많이 연구하시고 강사 수준도 높이시고 좋은 프로그램 돌리시고 그렇게 하세요.

귀인

조귀인청소년수련관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저희 복사기 사무기기가 그전에는 복사기, 팩스, 스캐너 각 기계를 별도로 운영해서 각 기계별로 운영비가 따로 들어갔는데 복합기로 해가지고요. 복사부터 팩스와 다 하는 기계로 하면서 다른 기계를 운영비 절약을 위해서 다른 기계는 없애고 그거 하나로만 통합해서 하면서 업체 견적을 받아서 산 업체로 해서…….

토너 포함입니다.

아니, 포함이고요. 별도 토너비 예산 선 거는 필요 없는 거기에 쓰지 않는 경우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한 업체로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예.

예, 그거 참고해서 저희가 업체를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토너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시설운영팀장

시설운영팀장 서영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닥 청소하고 찌든 때 제거하는데요. 1년에 한번 1회 하고 있습니다.

2청사에는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1청사에는 고가수조가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헤배당 산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수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선 질타보다도 칭찬할 건 칭찬할 것도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 부분에서 상위권 부서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거는 제가, 분야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요.

재운

전재운위원

그럼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그 계산 방법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데.

재운

전재운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나와 있죠, 지금.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주로 썰매장이나 쓰레기봉투 그런 데에서 제일 실적이 지금 많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쓰레기봉투는 뭐.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실적에선 제외가 됩니다. 평가에서는.

재운

전재운위원

그럼요. 그거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좀 잠깐 보니까 나름대로 많이 들어서고 또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하시는 국민체육센터하고 검단복지회관이 경영수익이 아마 상위권으로 높더라고요. 그만큼 본 위원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이 많지만 그래도 시설의 연 비용 유지보수비용은 다 있습니다. 당연히 다 있죠. 올해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었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나름대로 경영수입에 대해서 이렇게 높게 나오는 부서는 시설이나 특히 안전이나 기타 등등 이렇게 시설 보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잘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은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경영,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를 해서 점수가 실적이 좋은 부서는 인센티브로 점수 가점을 줍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직원 분들 당연히 해주시니까 당연히 그거는 아까 포상도 있고 잘 하신 것 같은데 우리 구민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우리 구민이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이용실적이나 구입 금액이 높은 것 아니겠어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거기에 수반된 사업에서 시설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도 다른 데도 있지만 여긴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나. 본 위원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당연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더 신경을 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즉각 해결하기 위해서 구와 협력 하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많이 이용할수록 많이 민원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타 거기 문화체육부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한 내용이었고요. 물론 여기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시지만 참고로 좀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또 한군데 장애인직업재활팀 팀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장애인분들이 지금 거기서 재활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활동하시는데 3년 전하고 지금하고 매출현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실래요?

윤호

윤호장애인직업재활팀장

장애인직업재활팀장 윤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구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줬던 데 문제가 있어 2014년 7월 16일에 개관을 하면서 구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그때 최초로 사업을 시작한 게 종량제봉투 제작을 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는 서구청은 무상으로 종량제봉투를 제작해 줬고요. 수입이 창출된 게 한 1,800여만 원 정도였고요. 2015년도에는 서구청 무상분을 제외하고 2억 1,400정도였고 지금 올해 저희가 행감자료로 제출한 거 10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8억 9,200 정도 수입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팀장님 그 부서로 가신 지가 언제 가셨죠?

윤호

윤호장애인직업재활팀장

올해 1월 1일자 발령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작년에 2억에서 올해 약 8억이면 4배가 향상됐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안과 밖으로, 본 위원이 그때 3년 전에 우리 구청에다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쓰레기종량제같은 경우에는 많이 예를 들어서 타구나 타시도에 가서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따올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했고요. 그때 2014년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보니까 그때 질의한 내용 보면 다른 기업체 같았으면 망했어요, 그죠? 아니 수억에다가 그런데 거기에 뭐 1억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나 지금 보니까 2억에서 8억으로 아마 내년에는 더 팀장님께서 아마 다른 시.군.구에 가서 직접,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죽하면 거기 외부의 전문영업팀이나 그런 쪽도 얘길 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4배 향상해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좀 더 향상이 될 것 같은데 또한 이렇게 향상이 될수록 일감이 많을수록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의 고용창출이 더 증대되잖아요?

윤호

윤호장애인직업재활팀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정말 거기 예전에 지을 때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팀장님께서 이렇게 막중한 임무로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호

윤호장애인직업재활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렇고요. 칭찬과 아닌 반대도 또 있죠, 당연히. 우리 문화사업본부에서 보면 3년 치 우리 서구문화회관 기획공연 관련해서 3년 치 현황을 잠깐 봤습니다. 2014년도에 예산 및 수입 따지면 한 63% 정도가 나왔고요. 2015년도 전체적으로 소요예산 비해 수입이 49%정도 됐었고 올해 34% 정도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도에는 세월호 사건 때문에 거의 공연 파트가 인천시예술회관이나 기타 등등 다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63%고. 2015년도는 메르스 사건이 있어서 그래도 49%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된 거죠?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회관 담당하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문화회관팀장 김동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6년도는 저희들이 대공연장 방염도배지공사를 약 32일간 실시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2% 이렇게 수지율이 낮은 것은 11월, 12월에 기획공연이 6건이 있었고 그것까지 다 공연을 치룬다면 수지율은 41%까지 올라갑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은 11월 달에 공연이 아마 11월 달은 별로 더 마이너스가 되지 플러스 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끝났잖아요, 이제 11월 달은요?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예.

재운

전재운위원

12월 달 하나 남았는데.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그런데 지금 11월에 이번에 플라잉이라고 공연을 했는데요. 그것도 수입이 한 4,500이 올랐고 그리고 12월 공연, 상주단체 등등 해서 지금 현재 여기 사업수입이 7,759민 7천원인데 약 7천만 원 정도가 더 수입이 발생할 걸로 봐서 저희들이, 이거는 지금 예약현황 이런 거 보다보니까요. 그래서 한 41% 그래도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문화 사업이 위축되다보니까 좀 사업수입이나 이용자수가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세월호하고 메스르 때는 전국이 다 이렇게 됐을 때도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올해는 뭐 공사하는 거 그거는 여기 데이터하고는 별 관계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면 예를 들어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비교할 거가 안돼요, 서구문화회관은 뭐 위치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예, 모든 지리적 여건이 좀 저희 문화회관이 좀 안 좋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래서 예술회관에 본 위원이 확인하니까요.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투입하면 문화예술 쪽으로 우리 구민 상대로 해가지고 돈 벌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중간치가 있습니다. 거기가 60%입니다. 그러니까 1천만 원 투입하면 6백 벌면 그나마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런데 우리 서구문화회관은 그렇게 지금 데이터를 적용하고는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도 한 50%, 모든 사업이 1천만 원 투입하면 반은 벌어야지 그래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나요?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2017년 기획공연은 우리가 예기한 약정 50%의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올해는 그러면 이렇게 저조한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다른 내용은 없고요. 못했으니까 그냥 가시고 내년에는 50%에 맞춰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예,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를 들어서 공연도 한 10개, 올해 한 11가지 되는데요. 딱 하나만 좀 잠깐, 이게 너무 데이터가 너무 안 좋아서. 4번 어린이날 5월 5일하고 5월 4일, 5월 5일 날 어린이날은 모든 공연에도 기본적으로 좀 좋은 데이터가 나오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날 특집 후토스 생명의 씨앗 이거 유명한 작품 뮤지컬인데요. 우리 1층 대공연장이 몇 석이죠?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951석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950석인데 지금 유료 관객이 101명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1일 2회 공연했으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1회 공연 2시 공연할 때 50명 들어왔습니다. 맞죠?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예, 맞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거 이 가격이 3,800만원 예산이에요.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그때 당시에 어린이날이 황금연휴라 그래가지고 4일 연휴가 끼다 보니까 관객들이 야외로 많이 좀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연도 하고 이벤트도 같이 해서 체험부스도 설치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공연이 이렇게 성과를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지금 퍼센트 따지니까 3%인데 그러면서 무료가 435분이 들어왔는데 혹시 한 공연당 무료에 대한 퍼센트가 있나요?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공연에 따라 좀 틀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료는 한 10%는 무조건 객석 나눔이라고요. 문화소외계층 그런 단체를 초청해서 관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좀 전에 어쨌든 감사실에 지금 이 두 가지 내용 건 해서 자료 요청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올려주시면 되고요. 3,800 들여서 한 공연에 50명 앉으려면 처음부터 아예 무료로 해서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어린이들 다 초대해서 하는 게 백번 낫지 않았을까요? 계산이 도저히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아무리 어린이날이지만 다른 공연장도 다 어린이날 해가지고 다 합니다. 그런데 900석 자리에 50명 앉혀놓고 공연 했다는데 이 공연하는 사람들도 좀 미안하지 않았을까요?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다른 데도 보면 8%, 27%, 3천만 원, 4천 8백 막 이런데 이거 어차피 홍보라는 거는 아예 전문성을 가수 뭐 이런 분이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돼도 지금 될까 말까 인데 그냥 포스터 붙이고 그냥 이거 한다 해가지고 문만 열어놓고 하면 관객이 오겠습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요. 소요되는 기획공연 예산 대비 관객은 들어서지 않고 티켓 판매야 뭐 뻔 한 것이고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예산 심의 때 본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운영노하우가 있을테니 매년 쏟아지는 외부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유치 집중 노력해서 재정건전성 확보 및 혈세 낭비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의 그러니까 우리 기획공연을 심의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따로 심의하는 데는 없고 저희 기획운영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공연 모집합니다, 인터넷에 올리십니까?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저희들이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공개해서 하십니까?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그런 거는 공개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7년 전인가 몇 년 전에 우리 서구문화회관에서 심의를 부탁해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인터넷 공지도 했었고 자료가 좋은 작품 특히 인천 관내 얼마든지 많은 자료가 있어갖고 다 같이 심의한 것만 기억에 아직 새록새록 나는데요. 그 자료를 살려서 아주 좀 투명하게 공모도 하고 심의위원도 뽑고 거기서 그 전문성있는 사람들한테 검토하고 하는 게 백번 낫다고 보는데 우리 부서장님이나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김동선문화회관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옛날에 한 4-5년 전까지 그런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있다가 없어졌고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인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수영장이 세군데 있죠? 서구에 검단하고 청라하고.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군데입니다.

김용인위원

여기 여성…….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청라, 청소년, 국민체육, 검단.

김용인위원

이번에 올해 불의한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잘 처리가 됐습니까?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현재 아직 검찰에 송치 돼갖고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김용인위원

아직 결정 안 났습니까, 아직?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예.

김용인위원

그래요. 우리 서구 구민이 잘 처리 좀 해주시고요. 뭐니 뭐니 해도 인사 사고가 안 나야 됩니다. 물론 전에 수영장 한군데나 두 군데 있을 때는 별 신경을, 물론 신경은 쓰셨겠지만 이제는 제가 알기는 청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그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한 사람 나면 온 서구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하는 사람도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하셔야 됩니다.

영길

박영길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문화복지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길 경영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박창선 문화복지본부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윤지상 이사장님 이하 관계관 팀장님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감사의 결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감사위원장으로서 보고 느낀 점을 우리 팀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 처리라는 거는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본인부터 보는 시각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책임 관리자의 본부장님이나 그 이하의 팀장님들까지는 관리직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 상황으로 보면 거의 다 팀장님 위주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들 구성을 보면 서구청의 다 공직자 출신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벗어나서 일 처리한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이나 여기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책임적인 사항을 이게 묻게끔 하느냐 얘기죠. 이것은 밑에 팀장님들이 집행사항을 잘 해주면 전체적인 관리가 다 필요로 한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한다면 팀장님이 어떻게 설명을 본부장이나 이사장님한테 할 때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구청의 식당운영 매점하는 데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어떻게 개인 회사가 거기 들어가서 무료를,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는 것이 기존의 실무 팀장님들이 위의 선에다가 하기 위해서 설명해줬다. 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도저히 납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에요, 모든 일이. 그래서 팀장님들 이번 기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체계와 집행과정, 규정을 정확히 세워놓고 집행하시면 여러분들 다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공익적인 사업의 우수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 시설관리공단이 잘 유지가 돼서 우리 서구청의 명예를 좀 드높이고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 서구 구민의 행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 문화복지본부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 본부장님과 이사장님, 팀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O 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15시 35분 감사 중지

15시 47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검단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오선옥 질병예방팀장입니다. 김갑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정해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의 김봉수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 김봉수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이한종 행정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은정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단보건지소 배광익 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익

배광익검단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배광익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적극적 후원을 해주시는 이한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운우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별첨) 이상으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배광익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소장님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해당사항을 답변하는데 해당과의 과장님이 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진실 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자

전옥자위원

전옥자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정해옥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14-7에 보면 민원처리 현황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진정하고 건의가 나와 있는데 지금 불허처리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16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16일 그 사이에 지금 소송 중에 있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행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블레스병원 관련...

옥자

전옥자위원

보니까 뭐라고 할까 당하초 그 다음에 여기 두 군데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많이 걸리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조정자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허가가 나갔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의상 위원님하고 천성주 위원님이 그때 간담회 때 참석하셨는데 12년도에 나갔는데 병원 측하고 주민하고가 그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증설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4년이 지난 후에 증설 허가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허가 처리를 내려가지고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니까 안 되는 부분들을 주인이 바뀌면 되겠지 하고 어떤 그런 꼼수를 부렸네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우리 과장님 뭐라고 할까 조정역할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4-11쪽에 한번 볼까요. 보시면 에이즈환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15년도 그 다음에 16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우리 서구에 에이즈환자가 많은 것 몰랐어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남자가 더 많네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남자가 더 많고 여자가 적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철저히 관리해 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그 다음에 14-14를 한번 볼까요. 의약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지금 나와 있는데 보니까 시정명령 경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단속은 1년 몇 번이나 합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도 하고 서면으로 또 우리가 단속결과를 받고 해 가지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제가 만약에 A라는 병원을 가면 단속을 몇 번이나 가냐고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1년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1년에 한 번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냥 뭐 이렇게 정해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와서 가는 것도 있고 불시에 가는 것도 있고...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도 1년에 두 번은 가야 되지 않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사실 담당인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병원 의원을 전체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우리가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담당을 좀 늘리더라도 1년에 한번은 너무 그런가 싶어요. 요즘 하도 세상이 어수선하고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불안정한 세대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민원이 인터넷 같은 것으로 많이 올라오니까 민원이 오면 두 번 세 번도 갈 수 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단속 후에 결과에 대해서는 한번은 시정명령입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한번은 시정명령이고 여기 세 번도 나와 있네요. 세 번도 시정명령으로 나와 있는 데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 예방의약팀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단상에 올라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장준영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런데 세 번도 시정명령이고 한 번도 시정명령이고 여기 보니까 쭉쭉 나와 있어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이것은 걸렸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정명령을 세 건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 번을 했으면 계속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조치가 있나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한 업소에 대해서 세 번을 처분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한약사 정원 미 충족에 관련된의료기관에 대해서 세 개 업소를 처분했다는 내용이고...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그 내용입니까?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한 업소를 한 것이 아니라.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나열하지 말았어야죠. 나열 할 때에.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앞으로 나열을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한 업소가 세 번 이상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 좀 해 주시고 암암리에 들려오는 말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주민이 뭐라고 할까 건강한 약을 먹을 수 있고 건강한 병원을 다닐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관리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 김봉수 과장님 15-9번 한번 볼까요. 치매환자 관리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서구가 16년도 10월 현재 358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연세가 80대가 16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치매환자 관리 구 현황 을 자료로 받을 수가 있나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별도로 이렇게 편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각구별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옥자

전옥자위원

그 부분을 저한테 주시고 동료위원들한테 우리 서구 관내에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자

전옥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부터 하겠습니다. 세과를 한꺼번에 보려고 하니까 짧게 짧게 14-4페이지 여기 지금 의료장비 구입 현황을 보면 세 개 건수가 올라왔는데 이게 국고로 사는 것이 무엇이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고입니다.

최규술위원

국고로 사용한 이 세 가지 다 국고로 사용하신 거예요? 국비로.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한번입니다.

최규술위원

한번이 뭐에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세 번째 응급의료용 후성키트입니다.

최규술위원

후송키트만 국고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우리 돈으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늦게 알아듣는데 예산금액을 한번 봅시다. 무균대 천 5백 40만원 실구입가 천만원, 요화학분석기 단가가 예상금액 7백 70 살 때에 5백 40 국고로 사용한 것은 천 8백 천 8백 다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거 예산 금액하고 구입 금액하고 차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국고는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전국적으로 국고로 나간 것은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여덟 곳 중에서 일곱 곳은 똑같은 것을 조달이 지금 저희들이 올라와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국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1번, 2번에 대해서 무균대하고 요화학분석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이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누가 압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선옥

오선옥질병예방팀장

질병예방팀장 오선옥입니다. 제가 예산담당을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국고로 장비를 구입할 때는 나라장터에 일괄적으로 국가에서 세팅된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할 수 없어...

최규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무균대하고 요화학분석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선옥

오선옥질병예방팀장

그것은 수의계약 하면서 금액을 조정해서 낮게 구입을 한 것이죠.

최규술위원

그러면 예산을 천 5백 40만원을 잡았다가 천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잡을 때는 이게 천만원 정도 되는 이게 가격 차이가 이 정도 나는 정도로 예산 잡을 능력밖에 안 됩니까?

선옥

오선옥질병예방팀장

담당자들이 구입하기 전에 일반 시중 기본적인 단가를 받은 것이고...

최규술위원

일반 시중적인 단가가 천 5백만원이라는데 천만원에 구매를 했다 이거죠?

선옥

오선옥질병예방팀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굉장히 잘하신 것이네요? 그러면 예산 제일 처음에 잡을 때는 천 5백 잡았으면 우리 구에서 봤을 때는 이 돈 5백만원 다른데 쓸 수도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예산을 천 5백 짜리를 천만원에 잡는다고 해 가지고 내가 천 5백에 잡아 놓았다가 천만원에 구매했으니까 나 잘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선옥

오선옥질병예방팀장

아니 일반적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는 나라장터에 있는 견적을 예산 세울 때는 잡는데...

최규술위원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할까요. 서구 검단보건소에서 임바디 구매가격이 천 7백만원입니다. 여기 구매한 것. 현금 들고 나가면 9백만원 주면 사요.

선옥

오선옥질병예방팀장

그런데 그게 제조사에 따라서 금액이...

최규술위원

임바디라는 회사가 메이커 임바디 770인데 무슨 제조사에 따라 달라요. 메이커가 딱 나오고 제조명이 나와 있는데.

선옥

오선옥질병예방팀장

그런데 임바디 구입이 저희가 석남센터도 구매하고 검단지소도 구매했었거든요.

최규술위원

팀장님 말씀을 하실 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천 5백 40만원에 예산 잡을 때는 구 예산 잡았죠. 예산 안 잡았습니까?

선옥

오선옥질병예방팀장

예산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금액에 의해서 세운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잡았을 것 아닙니까?

선옥

오선옥질병예방팀장

네.

최규술위원

우리 서구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합쳐가지고 7천억 된다고 잡읍시다. 여기에서 두 개가 예산을 잡을 때 천 5백 40만원 7백 70만원에 잡았는데 두 개를 사용하고는 천 5백만원에 두 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여기에서 안 잡았으면 다른 과에서 더 좋은데 사용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선옥

오선옥질병예방팀장

앞으로 예산 견적세울 때 현실성 있게 저희가 진짜로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은 앞으로 잡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내가 다른 데에서 천 5백에 받아 봤는데 내가 천만원에 구매했으니까 잘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9백만원에 구매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책임 못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가격을 경쟁력 있게 받으셔가지고 예산에 올리셔가지고 들어가자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30 몇%씩 차이나는 것이라면 소나타 견적 받아서 아반떼도 못사는 가격인데 이거 잘못하신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14-7 블레스 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12년도에 블레스에 허가를 줄 때에 몇 베드였습니까? 베드 수가.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14병실 122병상입니다.

최규술위원

14병실에 122 그러면 이게 애당초 들어갈 때 여기에서 들어갈 때 제일 처음 할 때는 그러면 NP과 정신과가 빠지고 들어간 것입니까? 아시는 분 없습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아닙니다. 정신과에 있었습니다.

최규술위원

정신과에 있었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처음에 의사 두 분이 계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신과 한분하고 가정의학과가 한분이 계셨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지금 증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정신과가 더 늘어나니까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는데 2012년 당시에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하고 한 약속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점점 정신과 환자는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증설을 못하게끔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병원 어떻게 해 먹습니까? 병원을 어떻게 해 먹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이게 돌아가지고 우리한테도 올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 산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진정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가장 좋은 것이 뭐냐고 하면 위에 있는 것 있죠. 위에 보시면 민원인의 설득 2회로 종결함 이런 답이 나와 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들어가 있다 아니 정신과가 제일 처음에 들어갈 때 정신과 개설하러 들어갔다가 증설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문제를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서 일을 처리를 하실 때 이렇게 알고 들어가셔 가지고 처리를 이거 주민들하고 그러면 법적으로 계속 싸움하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저희들은 판단은 두 가지 요소였습니다. 법적인 것도 있고 그러지만 법적 판단을 할 때에 저희들은 사익과 공익이 언제 우선시 되느냐를 먼저 보게 됩니다. 어떤 법조항이 없다면.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판단으로 볼 때에 유사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용인시에. 그래서 똑같은 정신과였는데 하여튼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그 판례를 기준으로 하였고 그래서 이번에는 공익이 우선된다는 판단 하에서 일단 불허로 나갔고 그 다음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블레스 병원에서는 행정소송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법원의 판단에 맡겨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인가냐 불허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보건소에서 면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사안에 끼어들기 싫으니까 그냥 법적으로 묻는다 저희들은 그냥 여기서 발 뺄 것입니다 그런 정도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인정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몇 달 전에 목향초등학교에서 교사 선생님이 결핵이었습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때 맞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최규술위원

아니 초등대응을 이렇게 어떻게 보건소에서 못할 수 있습니까? 교사가 나 결핵 결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장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조치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보건소에 전화를 했습니다. 교사가 지금 결핵이 걸렸는데 그전에 수업을 세 번을 했다 학부모들이 그것을 알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돌아오는 일은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날 지나고 일요일날 지나고 월요일날 가서 검사를 해 가지고 밝혀지면 조치하겠습니다 내지는 이 결핵에 대해서는 우리보다는 상위기관에서 보건복지부의 명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보건소 왜 있습니까?여기 전화 받으신 분 누구십니까 안 계세요? 감사 받으세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초등대응이 미비하면 정말 법적 감염병 한 개 딱 들어오면 서구 그냥 줄초상 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사가 결핵이 결렸고 수업을 했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고 보건소에 전화를 하고 의뢰를 하면서 헬프미를 하는데 아니 무슨 이것은 상위기관에 연락을 해 가지고 오늘이 머니까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날 내려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죄송합니다마는 목향초등학교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이 그게 그분이 방과 후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최규술위원

방과 후 교사였는데 세 번의 수업을 하셨습니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결핵이 걸려가지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아니요 확진이 안 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확진이 아니고 그때는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결핵의 가능성이 있다 당신이. 그러면 그동안 당신하고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보건소에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핑계라고 말씀하세요. 초기대응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해놓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것은 자세한 것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면 저희들이 잘못 대응은 맞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서...

최규술위원

제가 보건소장님하고 통화를 세 번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제가 소장님하고 세 번을 통화를 했고 세 번 다 보건소장님이 저한테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목향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목향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왜 저한테 전화를 했느냐고 하면 목향초등학교 교장선생이 목향초등학교 교장으로 가시기 전에 구청 옆에 있는 심곡초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계셨는데 제가 거기 운영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소장님에게 빨리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들어간 것이 금요일입니다. 제 기억에는 이렇게 생생한데 우리 소장님은 왜 기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 말씀은 기억납니다.

최규술위원

제가 이거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법정 감염 전염병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얼마나 움직일지는 그 누구도 모르겠지만 항상 우리 보건소에서는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고 하면 응대하는 방법입니다. 그쪽에서 큰일 났다고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여기에서 되돌아가는 것이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난 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받아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 보건소 필요 없는 것이죠. 다음부터는 이런 전화는 정말 빨리 대응해가지고 우리 서구가 그래도 가장 빠르구나 그럴 정도로 주민들이 안전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과장님 지금 경기도까지 왔다고 하는데 조류 인플루엔자 AI 지금 인천에는 아직 안 왔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경제과에서 지금 총괄하기 때문에...

김용인위원

보건소에서는 잘 모릅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방역이나 요청하면 방역...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지금 서구에는 의심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김용인위원

없습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 기준이 신고 기준이 그러니까 천수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당된 데는 정확하게 세 곳밖에 없습니다.

김용인위원

지금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김용인위원

강화 쪽에도 아직 안 왔습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강화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어떤 방송 상으로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서구 헌혈이 됩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헌혈은 이상 없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제 이상 없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2014년도에 39회 해서 작년도에 20명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7명으로 인원은 작년대비 15% 줄었습니다.

김용인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소장님한테 지금 보건소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1995년도에 지었습니다.

김용인위원

그러면...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22년 되었습니다.

김용인위원

22년 되었죠. 지금 그 주변에 호텔도 들어서고 보니까. 상업지역이어서 땅값도 올라가 있는 것 같고 보건소를 이전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22년 이렇게 될 때는 인구가 3만 정도 지금 우리가 50만이 넘었는데 그 당시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청라도 넓어지고 했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다가 제 생각에는 가정동 루원시티 쪽에 공공단지가 있던데 그곳으로 이전을 해서 보건소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땅값도 비싸고 상업지역이라서 팔아도 제가 봤을 때는 얼마 돈 거의 짓는 것하고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관 그쪽 호텔 옆에 또 모텔 옆에 제가 갈 때마다 생각을 하는데 뒤통수가 당겨요. 과연 우리 서구 주민들이 그곳으로 들어갈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 지금 좋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때 이것을 매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기획실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이전될 때 위치도 좋고 또 매각금액도 충분하게 우리가 고가로 받을 수 있을 때 파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각하게 되면 살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 상업지역이고 이래서. 그런데 이런 것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루원시티 그 정도 공공단지에다가 옮기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청라하고 연계도 되고 그리고 구도심도 다 연계되고 이러기 때문에 오시는 사람들이 불편하지도 않고 전철역이 다 생겨가지고 다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4번 소모품이고 이 장비들은 기간이 지나면 노후 되어서 대체하거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의료장비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이게 각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그리고 검단하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구입을 하시는 것인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따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왜 그렇게 되죠. 같이 구입하면 안 되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예산이 각각 다 따로 서 있습니다. 예산이 각 부서별로.

영숙

최영숙위원

예산을 따로 세워가지고 필요한 것을 올리면 거기에서 구입을 하는 것인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같은 그런 오류 최규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30% 이상 그런 상이한 부분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같이 어울려서 하면 좀 더 싸게 좋은 물건을 구입할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예산금액 잡았을 때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그게 조금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는데 서로 공유를 해 가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영숙

최영숙위원

공유를 하셔가지고 구청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구급차가 우리 구에 몇 대 있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구급차가 올해 교체를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한 대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한 대.

영숙

최영숙위원

한 대인데 보니까 이게 행사용인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행사차량 뒤에 나오는 것 거기에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관행사.

영숙

최영숙위원

다행히 우리 구에서 이렇게 급한 환자가 없었는지는 몰라도 구급차의 역할이 이제 이렇게 환자들을 이송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이렇게 고가의 장비들도 구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다행히 그런 환자들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보니까 행사장에만 나가셨다고 했고 환자이송도 한 건도 없으셔서...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행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부상자가 생기면 그때 이동을...

영숙

최영숙위원

행사장에 환자가 생겼을 때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이송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마련한 것이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그때 이동하기 위해서 간호사하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술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두 군데라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행 사업비 8천 6백만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30년 가까이 연막소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날로그 식이고 지금은 더 환경도 좋아지고 주민의 건강도 좋아져서 옛날에는 약하고 등유하고 태워서 내보냈는데 올해부터는 약하고 물하고 섞어서 내보냈습니다.

효과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말라리아 환자가 지금 15% 정도 줄었는데 그것은 환경오염도 왜냐하면 등유가 8천만원 정도이니까 예산도 절약하고 환경도 좋아지고 주민의 건강도 좋아지고 그것으로 올해 획기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동이 위탁이고 보건소이고 등유를 전부 안 써버리니까 그 금액이...

그것은 차량에 경유 넣는 것이고 아직 동까지는 연무소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빼고 나머지는.

그거 기계가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되어가지고 연막으로만 지금 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하고 민간위탁은 연무소독으로 물로 가능하고...

네 기계가 동사무소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내구연한이 되면 그것으로 다 연무소독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36개 의료기관을...

검단에는 거기 탑병원이나 온누리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개인병원까지 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8개 정도가 검단에 지금 독감을 접종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14-7쪽에 민원처리 사항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민원인 강달천이라는 분이 나은병원에 가서 치과 검진을 받았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거 내가 알기로는 나은병원이 치과의사가 수시로 바뀐다는데 이거 상습적으로 한 것 아닌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퇴근 임박해가지고 그 환자가 가서 연락을 못 받아가지고 치과의사가 퇴근 했는데 그 이후에 치과 위생사가 그러면 자기가 그것만 봐주고 양해를 얻고 봐준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치과의사가 봤다는 자체가 의뢰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 보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때 한 번만 했다고 그러는 것인데 이게 다행히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가본 것이지 그렇지 않고 비일비재 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치과의사가 상당히 자리를 많이 비우고 그만두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주 이렇게 해서 상습적으로 그냥 치과의사 없을 때 치과 위생사가 적당히 해 가지고 그냥 찍어주고 검진비 받아먹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양해를 얻고...

박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해를 얻고 했는데 이거 봐요. 그런데 민원인을 설득하고 또 2회를 종결하고 이렇게 해서 나은병원이라고 특별히 뭐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형렬위원

민원인이 분명히 강달천이라는 분이 보건소에 접수가 되어 있었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일단은 그렇게 접수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조사를 나갔고 가서 우리 보건소에서 적당히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큰 병원이니까 이렇게 잘 눈감아 주고 봐주고 그랬는지...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형렬위원

내가 보기에는 잘 보세요. 이거 치과 같은 데는 치과의사가 나은병원이 상당히 자리 도 비우고 또 이직율도 많고 이래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이 환자만 그렇게 했겠느냐는 말이에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서구 관내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의뢰인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하는 데가 혹시라도 개인 의원이나 있는 것은 모르니까 그런 것 좀 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숙위원

박삼숙 위원입니다. 서구 치매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2010년도에 인천 참사랑병원 하고 위탁을 주신 거예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 참사랑병원...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금년 12월 31일까지이고...

박삼숙위원

올해.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올해 그래서 지금 다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부터 또 3년 위탁을 하기 위해서...

박삼숙위원

내년부터 앞으로 또 3년.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박삼숙위원

아니 참사랑병원 말고도 사실 이 기관을 이용자하는 기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정하게 다른 업체들도 들어와서 할 수 있게끔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했으면 하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공고를 내 가지고 들어온 것에 따라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공고내면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다른데 들어온 데가 없었습니다.

박삼숙위원

처음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미 들어오기 전에 여기 이미 내정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삼숙위원

그런 것은 없었어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들어와서 심사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지금 몇 명 돌보고 계세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주간보호시설은 28명을 지금 돌보고 있습니다.

박삼숙위원

주간보호 28명.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 다음에 단순 프로그램.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삼숙위원

사실상 지금 8억 6천 3백만원 이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박삼숙위원

그런데 참사랑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고 주간보호 28명의 예산치고는 엄청나잖아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주간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도 같이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인건비입니다.

박삼숙위원

그래서 우리 개인사업장이 하면 이렇게 절대 운영을 못 하거든요. 28명 가지고 이렇게 넓은 장소에서 그것도 연희노인문화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들은 회의실도 없고 좁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반 뚝 잘라서 이렇게 인천 참사랑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공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치매관리를 하는 것은 조금 한 번 더 제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도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부분은 재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객 대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박삼숙위원

안 돼요 이래가지고는 사실상 우리가 사무실 하나만 가지고도 개인이 하는 데는 기본금 2~3천만 해도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겨우 28명을 하면서 이렇게 큰 예산을 쓰는 것은 그리고 또 인천 참사랑병원하고 연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또 공개적으로 사업자공모도 한 번 쯤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물 대비해서 투자비용 대비 우리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만 하니까 겨우 28명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제고를 해 보세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박삼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성주위원

천성주 위원입니다. 김봉수 과장님 잠깐만 보건소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업무차이가 크게 어떻게 나나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의 작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진료기능 같은 것이 빠진 상태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운동 실천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지방관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성주위원

센터 같은 것은 의사 분들이 상주하지 않는 것이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의사는 계시지 않습니다.

천성주위원

우리 검단 쪽에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언제쯤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건축허가 들어와 가지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 7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건물까지 기부체납인가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천성주위원

그 안에 나머지 시설들이나 집기들만 우리 구에서 구비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상당부분 시설도 기부체납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 이외에 최소한만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성주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천성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 올해 흡연 금지구역 관련 과태료 부과가 어느 정도 부과되었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843건에 약 6천 9백만원 정도 부과를 시켰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큰 숫자네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현재 시간계약직 두 분을 추가시켰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단속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막 주차비 걷는 것처럼 많은 단속 건이 있었고 그분들한테 나름대로의 과태료 부과를 시켰는데 금연 금지구역을 떠나서 그 옆에 흡연하시는 분들 때문에 지나가거나 오거나 하시는 분들이 흡연에 대해서 맡아서 고통을 호소해서 혹시 민원 올라오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런 건도 종종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언제인가는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이 국가에 소송중이에요. KT나 어쨌든 국가기관에다가. 그게 언제까지 질줄 알고 계세요. 언제인가는 그분들이 소송으로 이긴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볼 때에 지금 그분들이 이게 근거도 없지만 흡연 금지구역에서 다니시다가 폐병을 얻어서 우리 구로 소송이 안 들어올 법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니다가 요즘에 소송제도가 간편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은 그것을 생각합니다. 어차피 음주하고 담배하고 강제로 규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담뱃값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렸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그러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줄었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그렇게...

재운

전재운위원

다시 원상복구 되었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타에 모범이 되어서 우리 구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의 권익과 기타 등등을 또 타에 피해를 주지 않게끔 아니면 담배꽁초로 인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힘들지 않게끔 흡연구역 흡연시설을 아니 다가 아니라 체육시설하고 군데군데라도 어느 정도 해 놓으면 나중에 소송이나 기타 등등이나 솔직히 같이 이렇게 뭉쳐 있는데 아는 지인들은 담배 피우면 끄라고 하지만 모르는 분들이 담배 피우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계십니까? 그런데 그 옆에 흡연시설이 있으면 저기 흡연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계속 막기만 하고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고 민원은 계속 우리는 행정하기 쉽지만 과태료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거 단속하는 것.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여러분들은 몰라요. 주차단속 하는 사람들도 매일 싸우고 스트레스 받는데 담배 이거 끊는 분들은 더 아마 멱살 잡힌 분들 많은 걸요 술 취하신 분들 때문에. 오히려 도둑을 잡을 때 도망갈 길을 만들어놓고 잡으라고 했어요. 무턱대고 잡아당기지 말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체육회에서 문학구장 야구장 기타 등등 시설에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흡연시설을. 그분들이 전체적으로다 흡연 금지구역이라고 정했지만 야구장 가보셨어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재운

전재운위원

화장실이건 어디이건 다 피워가지고 남들한테 피해줘요. 다 피우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본인은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겠지만. 지금 그렇게 제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우리도 선진행정을 위해서는 어쨌든 단속하려면 무엇인가를 딱 해 놓고서 단속하는 것이 그게 앞뒤가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이나 담당 부서장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을 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건강과 관련해서 상당한 제한이지만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강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용되는 그런 비용이 훨씬 크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사용자 쪽에서 흡연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현재로서 저희가 금연하라고 하고 또 흡연실을 만들어주는 것은 모순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라역이라든지 검암역 같은 경우는 그 역 자체에서 흡연부스를 마련해가지고 쓰기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그 검암역 자체에 한번 가보셨겠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가봤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저는 검암역장님하고 같이 확인 좀 했는데 보니까 어차피 다 뚫려 있어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뚫려 있습니다. 바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실내나 이런 데만 연기를 빨아낼 수 있는 장치를 합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요즘에 기술이 좋으면 그 밖에도 집진장치나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역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 돈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뚫려 있는 장소는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집진시설이 우수하다고 이렇게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신세계백화점 같은데 앞부분에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한참 지나고 가면 그 자체가 안에 이렇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밀집한데 보다 이렇게 청라 호수공원이나 커널웨이나 아니면 이런 데가 대부분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하면 기타 등등 그쪽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인구가 밀집한데 있으면 뭐 거기서 그게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성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쪽이 아니라 공공시설 그런 쪽을 본 위원은 말씀드린 거였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커널웨이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 모시고 가서 청라관리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 설치를 해 달라고 그런데 이쪽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계속 답변만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어쨌든 시 체육회나 어디서 진행하는 것을 지켜보고 논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예방과 건강증진입니다.

문순석위원

뭐라고요?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건강증진 하는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예방이 첫 째 목적이죠. 그렇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다음에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치료한다든지 이런 것이 목적이 되겠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문순석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구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문순석위원

말 한마디만 하고 마이크 큽니까? 병원은 지도점검을 하죠? 안합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약국도 하죠?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병원 1년에 몇 번 지도점검을 합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정기적인 지도점검은 병의원 약국 연1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1년에 1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네.

문순석위원

빠지지 않고 서구 관내 다 합니까? 혹시 시간이 없거나 인력이 모자라서 빼먹는 경우는 없습니까? 다 한군데도 없이 다합니까?

호추

박호추보건소장

담당 팀장이 정확하게...

문순석위원

발언대로 나오세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장준영입니다. 병원은 1년에 1회 이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그래도 민원이나 아니면 1회 이상 적발된데 이런 데는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이라든지 민원 소지가 별로 없는 데는 자체 점검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점검에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데는 안 할 수도 있다 이거네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자체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만일에 병원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사안에 따라서 처벌규정이 있는데 어떤 식의 불법 의료행위...

문순석위원

병원이 크거나 사회 공헌도가 있으면 속된 말고 놀래가지고 조사하다가 맙니까 아니면 끝까지 합니까?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지적된 것은 처분까지 갑니다.

문순석위원

지적된 것은 끝까지 하니까?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문순석위원

소장님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본회의장에서 어떤 병원에서 불법 의료시술을 한다고 한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들은 적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여기서 병원을 밝힐 수는 없고 다 어디 갖다 오셨나 봅니다. 지난 일이니까 제가 병원 이름하고 날짜까지 자유발언 한 것이기 때문에 있는데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감사 다 하고 왔다 갔다 한 내용을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거 지도점검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점검을 하지 않으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경각심이 떨어져요. 우리 구에도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사람이 조제해서 파는 경우 많이 적발되죠?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적발해서 처분...

문순석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을 강하게 해주지 않으면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제재를 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병원 같은 데에서는 우리 매스컴에 큰 병원도 많이 나오지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했을 때는 좀 나쁘게 말하면 살인행위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맞죠?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문순석위원

그래서 병원, 약국, 한의원 지도점검 철저히 하세요? 왜냐하면 한의원 그냥 건너뛰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의원 같은 데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쓰던 의료 기구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오염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문순석위원

오염의 문제가 생기죠?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문순석위원

그런 것을 점검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구 관내에 있는 병원, 한의원, 약국 지도점검 철저히 하시고 작년에 지도점검 한 일지를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아시겠어요?

준영

장준영예방의약팀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구 보건소 2개 과와 검단보건지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소장님과 각 과장님들 보건지소장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