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의원 발언

오영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산업인력지원센터 이것이 하게 된 배경이 보면 한 4년 전?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앞으로 농업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농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농민단체의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사업을 진짜 실행했을 경우에 참여하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해서 일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해서 농민단체 협의회에서 당시에 이렇게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370여 농가 이상이 하게 되면 참여하겠다고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시행한 이후에 보니까 81농가 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농민단체협의를 통한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 현재도 농민단체 협의회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사경험이 적은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만이 있다.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적인 것도 필요하다. 이게 일시적으로 사업을 하고 중단할 사업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속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직자들이나 이런 분들 기본적인 교육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분들도 농가에 대한 그런 것을 정확히 모르고 또 농가들도 그분들이 뭐 이렇게 생활하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으니까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별도의 예를 들면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라든지. 향후 개선방향 이런 것을 위해서 군하고 운영하는 주체, 농민단체협의회하고 농민들하고 뭐 이렇게 운영위원회라든가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저도 말씀 드리고 과장님도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같이 다 공감이 형성 되어서 그 속에서, 문제는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시기적절하게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네 과장님 그동안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사업 시행 단계부터 갑자기 강 쪽으로 전주 이설 계획을 해 놓고 전주대를 심어놔서, 이것 안 되겠다, 사업이 진행되고 준공하는 단계가 되면 이것은 더더욱 힘들다, 이래서 그때부터 이설을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한전에서 도로점용허가도 받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예산 투입되는 것은 곤란하다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도로를 확/포장하고 지금 별곡리 체육공원하고 연계 했을 때 전주가 새롭게 시내도 보면 전주를 간선도로는 없앴는데, 이게 도담삼봉 관광지하고 연계성을 봤을 때 맞지 않다고 해서 저도 요구를 하고, 과장님도 이런 것을 충분히 공감 하셔가지고, 지방청이 되었든지, 한전에 협의를 했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저도 지중하를 이야기했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래서 미관을 조금이라도 저해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하는 방법은 산 쪽으로 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 당시 저는 이설하면 예를 들어 31주 중에서 15주 만하고, 나머지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면 모두 다 하는 것이거든요. 단지 지금 현재 이설되지 않은 구간은 엘피지가스 충전소가 있어서 거기에는 사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조금 더 높이하든지 뭐 이렇게 규정이 있는 가보아요? 그런 부분은 추후에 협의를 하되, 다 옮기겠다, 이렇게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준공이 되고 나니까 예산을 이야기하고 이런 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육안 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과장님 저희들이 어디입니까? 삼봉에 강 쪽에 전주인가요? 전주 있었잖아요. 철탑 있는 것. 그 것 사진작가들이나 오는 관광객들이 미관상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십 년 만에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2년 전부터 이전 필요성, 당위성을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준공이 되고 인수인계 협의 중에 있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가로등도 사실 미관에 크게 저해 되는데, 거기다 가중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힘들지만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이것 반드시 이설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구요. 이것과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터널 있지 않습니까? 터널에 굳이 이렇게 이정표 같은 것을 붙일 필요성이 있는지, 또 하나는 삼봉 제2터널이라고 굳이 중간에다 붙일 필요성이 있나요? 표지판을.

아니 글쎄 그런 게요, 예를 들어서 터널 중간 밑에 하단이 되었든지, 다 할 수 있는데, 터널 양쪽에 이러면 구조상 조화롭지 못하고요, 굳이 저 것을 저렇게 해 놓을 필요성이 있나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구요, 필요하다면 적정한 위치에 하는 것이 낫지, 미관상 썩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시멘트로 해 놓지 않았습니까? 터널 나오면서요. 그 부분도 도색을 하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그것을 하나 고민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삼봉에서 차량진출입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여름철에 발생하고 그러잖아요? 본 의원이 이렇게 보니까 삼봉에서 나오면서 우회전을 하잖아요? 우회전 하자마자 차가 거기 서 있어요. 차들이.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는 차들이 바로 꺾어지면서 계속 차를 세우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통신호를 받아도 우회전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입차선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몇 십 미터 해 놓으면, 아예 차를 못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신호등에 걸리더라도 우회전 하는 차량은 나갈 수 있는데, 그 차량 요금제, 선불후불제 받을 때 보면 그것 때문에 신호등 받아도 우회전 차량은 못합니다. 좌회전 차량은 신호를 받아야 되지만 그 사이 우회전 차량도 못가니까, 이런 부분은 좀 진입 차선을 확보해서 그렇게 되다보면 차 자체도 못 세우게 되니까, 그죠? 그런 것을 한번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 의원입니다. (군정질문 중)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건축할 때는 계속수 나 지하수를 하겠다고 하죠?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는 없고. 그런데 대개 보면 실질적으로 전입을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도 집부터 짓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집을 다 짓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되는 것이거든요. 생활하면서 아마 전입하고 바로 문제제기는 거의 안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가뭄이 많이 되고, 지하수도 고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건축허가 할 때부터 관련부서하고 강하게 하면 좋지만 그렇다 보면 오히려 귀농귀촌하기 힘든 지역이다, 이런 민원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건축부서하고 슬기롭게 풀어가야 되겠다는 판단을 내리고요. 소장님께서도 미인가시설도 사실 원인자 부담하는 게 맞죠. 그런데 지자체 재정난도 있고 이러니까 하기 힘들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문제는 인가절차를 거쳐서 인가시설 수준으로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