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예산 기조로 지역발전과 건전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소득이 보장되는 농업 환경 조성과 맞춤형 복지,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지역의 신성장 동력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갯벌센터 중심의 유원지 조성, 회산백련지와 승달산을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 자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친환경사업 추진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6년 본예산보다 4억2,100만원이 증가한 3,868억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11%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억2,400만원이 증가된 3,678억600만원으로 2016년 대비 1.11%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 전년 대비 36억200만원이 감소한 190억8,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 311억원, 세외수입 155억9,900만원, 지방교부세 1,655억4,000만원, 조정교부금 54억6,500만원, 국도비보조금 1,364억2,9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6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계상된 분야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16억1,900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13억3,8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13억3,800만원 등 243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50억8,300만원, 창포, 해제 자연 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25억4,600만원, CCTV 설치 및 운영관리에 6억7,100만원 등 100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관광 분야는 무안생태갯벌 경관조성사업에 40억원, 유해성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9억원, 전통생활 문화 역사관 건립 12억4,000만원, 밀리터리 테마파크 조성사업 12억원, 무안 각설이 품바 전승관 건립 7억5,000만원,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생활 야구장 조명시설 설치사업 6억원 등 183억3,500만원을, 환경 분야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79억5,600만원,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 위탁비 52억8,400만원, 남악배수지 증설공사 38억6,900만원,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침수예방 사업에 35억600만원, 오룡지구 공공하수 처리시설공사 30억원, 무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14억4,100만원,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0억원 등 44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305억700만원, 보육료 지원 171억7,100만원, 생계급여 73억8,0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9억7,700만원, 장애인 연금 18억3,800만원, 노인의료 복지시설 운영 14억6,100만원 등 815억1,4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 분야는 예방 접종사업 12억3,000만원, 공립 무안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보강 8억원,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3억800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3억원, 난임부부 지원에 1억5,200만원 등 64억3,900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양파 첨단공정 육묘장 설치 29억6,600만원, 연안정비사업 27억원, 양파 부산물 자원화 사업 22억원, 양파 기계화사업 15억8,4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15억7,500만원, 가축방역 15억3,300만원, 유용 미생물 배양실 건립 14억5,000만원, 정책숲 가꾸기사업 12억6,000만원, 영농 편익사업 12억4,000만원, 재해위험지역 붕괴 사면 보강사업 12억2,500만원, 쌀 생산농가 매입 장려금 지원 10억원, 논밭둑 조성사업 5억1,000만원 등 총 732억7,900만원으로 일반회계의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노후 농공단지 시설정비 4억9,000만원, 중소기업제품 판로 개척 및 홍보 1억1,000만원 등 9억7,200만원이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129억3,2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역개발 주민 숙원사업에 100억1,800만원, 개발촉진 지구사업 75억4,000만원, 일반 농산 어촌개발사업 49억1,200만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 설계 3억원 등 333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분야는 예비비에 58억원과 인건비 등 행정 운영경비 566억9,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6개 190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119억5,3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8억2,2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20억3,0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 11억8,3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 9억3,600만원, 하수도사업 21억6,000만원입니다. 또한 2017년도 우리군에서 운용할 기금은 6개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 6억5,900만원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51억9,9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4,900만원, 환경종합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기금 2억4,000만원, 사회복지기금 24억3,200만원, 재난관리기금 16억3,800만원 등 총 103억2,100만원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회계에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분재테마공원 조성사업 9억2,900만원, 연안정비사업 37억5,200만원, 해제면소재지 정비사업 10억원, 밭기반정비사업 28억3,300만원, 배수지 개선사업 14억300만원, 해상 안전 체험교육 시설 건립 33억1,200만원, 남악배수지 증설공사 36억3,200만원, 무안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18억9,200만원 등 총 120개 사업에 361억2,1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운남면 중심지 활성화사업 19억9,000만원, 무안읍 중심지 활성화사업 10억6,300만원, 개발촉진지구사업 116억9,700만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52억9,300만원, 남악 복합주민센터 건립 90억200만원 등 총 9개 사업에 303억5,000만원을 각각 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7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오늘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는 자리에서 존경하는 이동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주요 성과 및 반성, 2017년도 운영 방향 및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군수님과 본 의장이 군정 수행 및 의정 활동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됨을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이 시간 이후 김원중 부의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2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로당에 자주 찾아가십니까, 환경이 어때요?

경로당마다 차이는 있고 시설이 잘된 데도 있고, 시설이 노후된 데도 있고 개보수가 시급한 경로당도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 종일 자기 집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기거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번 자료를 보면 금년 경로당 개보수 사업에 36군데가 확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22군데가 진행 중이고 14군데가 완료가 됐어요. 금년 본예산을 세워놓고 한 달이 남았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뭡니까?

신청할 때는 자부담분을 부담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막상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자부담을 하려고 보니까 마을별로 어려운 마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마을은 자부담을 얼른해서 사업 추진이 되는데 어려운 마을에서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를 보면 자부담 문제가 법적으로 정해진 것 아니고 지침으로 정해졌죠?

그렇습니다.

몇 %입니까?

30%입니다.

30%라면 예를 들어서 경로당 보수하는데 1,000만원 들면 300만원인데 주민들도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자부담 비율을 낮출 방안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자부담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자부담 부분은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 지침으로 연초에 본예산이 확정되면 사업 추진 지침을 별도로 만듭니다. 그 지침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그런 사업할 때 운영위원회 있죠? 부군수가 위원장이시고 군의원도 한 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알고 계세요?

경로당 운영위원회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경로당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경로당 운영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주민복지실장이 당연직이고, 군의원 등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어려울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10원 한 장이라도 아끼려고 해요. 돈 있어도 안 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고 계시는데 노후된 경로당에서 살다보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요. 옥상이 누수되어 물이 흐르면 대부분 100만원 이하는 도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는데 곰팡이 냄새가 나요. 도배해 줘봤자 내년이면 바로 곰팡이 냄새나서 왜 이렇게 사신가 걱정돼서 물어보니까 자부담 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금년에도 포기하는 경로당 마을들이 많이 있죠?

1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부담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연구하셔야 돼요.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부담 비율이너무 높기 때문에 낮출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냐고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어요?

경로당별로 어려움을 많이 겪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되면 지침을 만들면서 자부담 부분은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추진 절차 문제가 있더라고요. 읍면 단위에서 신청을 받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신청을 받으면 금년도 몇 월에 확정을 합니까?

연초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바로 봄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3년 이내에 그런 사업을 받았는가 확인하고 그런 것이 아니면 현장 출장 가서 대상자로 견적을 뽑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문제도 이야기해 주죠?

당연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마을에서 한다고 합니까?

사업 신청할 때부터 자부담 부분을 30% 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16군데나 금년에 포기한 것은 뭐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신청해 놓고 막상 사업이 확정되고 자부담 부분을 3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길게 질의를 드리기는 뭐하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마을에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했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군에서 계약 의뢰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까?

2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장점으로는 군에서 하다보니까 사업은 완벽하게 추진되고, 마을에서 추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부담 부분을 30%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자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자부담을 하지 않고 그렇게 추진한 경우가 있어서 부실시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문제가 제가 돌아다녀보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계셔야 되는데 자부담 문제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계시구나 하는데 우리군에서 지침이기 때문에 30%에서 10%를 하든지 20년 넘은 노후된 경로당은 무료로도 해주는 대책을 세우세요.

그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만수 의원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10쪽 국가유공자 6·25 참전하신 분들은 300명, 월남참전자 400명 해서 3억7,200만원 정도 700명을 혜택을 주고 있는데 상향 조정할 수 없을까요?

그 부분은 타 시·군하고도 형평을 고려해서 타 시·군을 파악했더니 우리군 수준이 군 단위에서는 상위 수준에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참전용사들을 대우를 잘해주어야만 차기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한다 이겁니다. 무슨 행사나 이런 데다 돈을 쓰지 말고 이런 분들한테 1만원씩이라도 1만원씩 더 드리면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데다 사용하면 제 생각 같아서는 노후에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해가 갈수록 숫자가 줄어듭니다. 살아계실 때 어디 가서 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도록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꼭 군 수준하고 맞추어서 한다. 그런 것 우리군에서 잘하면 칭찬받지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네요. 가족성장 아카데미 운영, 요즈음 같이 가족 간의 소통이 없고 가족 간의 회복이 힘든 시대에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면 참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간의 의사소통, 가계재무관리, 양성 평등, 부부관계 이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잖아요. 여성교육 전문기관에 이것을 위탁을 하셨는데 그러면 자료는 받아보셨어요?

아닙니다. 위탁을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추진 방법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신규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됐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그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을 잘 추진해 보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이런 것도 권해보고 싶고 참고사항으로 실장님하고 의논해 보고 싶던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가족에서 부모가 해결 못한 것 타 기관에서 해줄 수 있고 가족 간의 대화가 어려운 것 전문기관에 의해 가지고 부부간에 상담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실제로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 직원들도 이것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잘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하는 열린 어린이집의 날 운영 있죠? 거기를 비예산으로 하는데 요즈음 국·공립 유아원은 경제 문제가 그래도 더 없죠? 그런데 실장님 지역의 사립 같은 데는 시정해 보면 어때요?

전체 어린이집을 다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립 같은 데는 경제적인 문제가 항의 같은 것, 불편 같은 것을 안하더냐고요.

사립은 사실상 어린애들 영유아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립은 개인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은 문 닫는 데도 있고 영업 중지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해줄 수는 없지만 그 어려운 실정도 실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살펴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서로가 잘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부모님들이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고자 하신다고 했는데 비예산이라고 하면 그러지 않아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아원에 피해는 주지 않을까요?

피해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일을 하다보면 식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유아원에서 애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문제가 있고 그럴 때 그분들은 밥을 안 먹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당당하니 운영해가지고 애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인데 그것을 다시 한 번 이것을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검토해서 예산이 소요될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재능기부고 애들을 위해서 한다고 해도 그 영업장에는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크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다른 데 연찬회나 만찬회 비용 같은 데는 과감하게 지원하면서 이런 부분은 안하고 개인 사업자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피해 준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적게 생각하면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차 한 잔이나 식사 대접이나 이게 돈이 다 들어가거든요. 잘 검토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성장 아카데미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에 3만불 이상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더 발전하지 못한 부분은 가족관계가족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실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날로 쇠퇴해 가고 있는 효친사상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날로 심해져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밖에 나오면 눈에 그런 것이 안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소홀할 수 있지만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날로 쇠퇴해 가는 가족관계 인성문제라든지 행정에서 책임지고 주관성을 갖고 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나 심각한 것은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성인들은 성인들 나름대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편성해서 부분별 인생 살아가는데 대한 사회적 지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에서 예산이 충분하다면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옛날 우리 대가족 제도의 의미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정해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해서 앞으로 문제되고 있는 가족관계 모든 정적인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물론 다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이루어지는데 종합적으로 대가족 제도의 분위기를 살려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가족이 안정되고 행복하면 그 사회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을 보면 친부모님도 거동이 불편하면 요양원에 가두어버립니다. 이게 가둔 것이지 편하게 모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즈음 요양원은 시설도 좋고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요양원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모시는 것은 비용 들여서 잘 모신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관계 벽이 생깁니다. 시설은 좋아서 잘 모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람은 마음의 감정이 자기 가족들 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벽이 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대가족 제도의 활발한 가정은 할아버지가 한 달 동안 씻지 않고 냄새가 나도 그 손자들이 늘 보고 정이 있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자식 집에 왔을 때 손자들이 할아버지 목에 매달려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라고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정이 멀어진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냄새가 나면 왜 안 가느냐 할아버지는 냄새난다, 그걸 회복시키고 싶은 생각에서 내가 대가족 제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어떨까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쪽 운동기구 안마의자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구입하려고 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노인들이 신체적으로도 노쇠화 되고 그러니까 운동하기는 어렵고 해서 안마의자에 의지해서 몸을 풀고 그런 과정에서 노인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소통 행정하면서 많은 선호를 하고 있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마는 반면에 기 마을 경로당에 안마의자가 비치된 마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활용을 안 한답니다. 왜 활용을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전기세가 아까워서 활용을 안 한답니다. 몇 군데 봤는데 사실입니다.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앞으로 안마의자 지원하면 전기세 모든 지원을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경로당에 필요한 사항은 제가 그런 경로당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이 점심식사 하시다가 도중하차하고 완전히 식사를 마치지 않고 먼저 경로당 마다소파가 하나씩은 거의 있거든요. 그 소파 차지하려고 편안하게 앉기 위해서 밥 먹는도중에 소파를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편안하게 앉아서 지내고 얘기도 하고 TV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어차피 앉을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안마의자를 지원하는 것 보다는 각 마을에 저렴한 가격으로 적은 예산으로 해서 그런 것이 더 절실히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노인들이 선호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보고 여론조사를 해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북 울진에 보면 반려동물을 외로운 사람들이많이 키우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반려식물을 경로당에 놔두고 씨앗을 부어서 물 줘서 키우고 정서적으로 치매예방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울진군에서는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큰 예산 들이지 않고 정성껏 여러가지 정서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좋은 점이 많이 나타나 가지고 CBS 방송에도 게재가 되고 그랬는데 큰 예산 아니어도, 안마의자가 예산이 3억원이 서있는데 그런 예산을 투입 안하고도 그 이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안마의자를 선호한다고 해서 요구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까? 안마 의자.

안마의자는 소통행정하면서도 마을의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주민들은 무조건 한 가지라도 해주기 바라기 위해서 운동기구 안 보셨어요? 운동기구 2개, 3개씩 해 주는 그 마을에 가서 안 보셨어요, 확인 안 해봤어요? 방치해 가지고 녹슬고 쓰지 않는 운동기구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운동기구 해 준 뒤에 확인해 봤어요? 전혀 사용 안합니다. 물론 사용하는 경로당도 있고 마을도 있지만 많은 운동기구를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뭘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해 주어야될 것인가, 안 해주어야 될 것인가 구분을 해주셔야지 무조건 주민들이 뭘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실장님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안마의자 3억원 가지면 무안군에 400여개 된 경로당에 다 보급될 수 있어요

안마의자를 경로당에 하는 것은 구입이 아니고 렌탈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좋겠네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반려식물 같은 것 큰 예산 들지 않으면서 각 경로당에서 꽃도 가꾸고 나무도 심고 그런 방법도 고려해 보시고 어느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생각이 깊은 어르신들이 계세요. 노인들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정말 요즈음 어린이 하나 가르치려고 그러면 한 달에 80만원 든답니다, 학교를 보내면 초등학생들. 젊은 사람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봐야 되는데 노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그렇게 말씀하신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일부는 들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소수의 의견일지 몰라도 그런 얘기는 귀담아 들어 주시고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도 여러 가지 거국적으로 큰 틀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6쪽 공무원 후생복지 추진,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금년에 노력한 게 뭐예요?

예전에 비해 특별히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들은 없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공직자들이 사기가 저하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공무원 체육대회라든지 콘도회원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무원들이 첫째 진급 제때 하는 거, 보직, 자기 적성에 맞는 좋은 자리, 또 포상, 뭐 여러 가지 단합대회, 체육대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까?

단합대회는 실과 또는 읍·면 단위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군청 전체로 못한 것은 아쉽게 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지적을 충분히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군수님께도 말씀드렸는데 군민과의 소통행정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실과소별 정보 교류도 잘해야 되고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단체 조직이 실과별 읍·면별 단위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 별 소통을 평소에는생각보다 여의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정기 인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부서, 저부서옮겨나가면서 소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까지 전체 직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파격적인 계획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공무원 체육대회도 의견을 들어보고 회원권도 하더라도 직원들 의견 많이 들어서 건설적인 방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민감동행정이 잘 되고 공직생활 하는 사람들이 신바람 나는 근무를 해야 민원을 처리하거나 군민들이 찾아왔을 때 웃는 얼굴로 대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짜증이 나면 군민들이 와도 반갑게 안하고 친절하게 안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우선 사기진작이 되어야만 군민들이 찾아오더라도 업무 처리도 빨리 해주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해준다 그거예요. 거기에도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한번 말씀해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의원님 지적하신 공직자 사기 진작에 대해서 많은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관심을 갖으시고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인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해서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분야가 다르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가 구체적으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주실래요?

후생복지가 여직원 같은 경우 보육시설도 해당이 되겠죠. 복지라는 게 공정한 인사, 직원들 간의 소통, 뭐 여러 가지 지원 같은 게 있겠죠.

그렇다면 여성 공무원들 처우 개선은 어디쯤에 해당이 될까요? 이게 우리 후생복지에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공통적인 것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습니다만 아까 직장 보육시설 같은 것은 우리군 같은 경우 적용 대상이 안 돼서 아직 검토를 않고 있고 일부 여직원 비율에 비해서 사무관의 숫자가 적다거나 그런 인사상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을 다른 취지로 할게요. 제가 이걸 매번 한 번씩 시정 문제를 제의하면서 질문했던 부분이에요. 우리 여성 공무원들 유연근무제 제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앞전에 한번 했었죠?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 해보셨어요?

유연근무제는 상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공문을 시행하면 부서별 장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여성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유연근무제를 하게 되면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유연근무제 시행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채택을 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적죠? 왜 적죠? 이유를 아십니까? 적은 이유를?

개인마다 차이가 있고 직장생활이라는 것이 같이 할 때 하는 게 아무래도 효율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인 문제로 두 시간 늦게 출근하고 두 시간 늦게까지 일할 수도 있고 빨리 출근해서 빨리 끝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지방행정은 혼자 하는 행정이 아니고 협업행정이라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연근무제가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조금 비켜가는 것 같아요. 유연근무제하면 거기에 따르는 대체근무가 따르잖아요. 그냥 유연근무제 두 시간 일찍 갔으니까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근무시간에 두 시간을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죠? 대체근무를 해주고 있죠?

유연근무제하고 대체근무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명목은 달라요. 유연근무제를 하게 되면 다섯 시간을 일찍 퇴근했다고해요. 그러면 그 다섯 시간이 그대로 없어지나요? 대체해서 근무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유연근무는 하루 8시간을 근무하되 빨리 출근해서 하냐 늦게 출근해서 하냐.

그러니까 대체 근무가 들어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유연근무제를 많이 도입을 안 하고 현실성하고 떨어지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유연근무제와 대체근무제의 상관관계를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전에 질문했던 취지를 과장님이 모르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셨죠?

네, 생각 안 해봤습니다.

그냥 의원이 질문해서 그냥 우리 유연근무제를 대체근무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넘기셨기 때문에 이것을 깊숙이 생각을 안 해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또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대체근무는 뭐 휴일근무라든가 숙직 근무, 그런 경우에 대체근무를 했습니다만 유연근무제를 아직까지 대체근무 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직원 중에 여성공무원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 35%정도.

35%요. 그게 2016년 초 정도가 35%였거든요. 지금은 더 플러스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여성을 위해서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한다고 말은 그랬었는데 여성공무원에서 이게 얼마나 혜택이 갈까요? 여성공무원한테는 이 유연근무제가 전혀 현실성에 없어요.

일단 유연근무제를 자세히 봐서 유연근무제 한사람이 대체근무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알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이 어쩌든 제시했으면 제가 다시 질문을 안 해요. 그런데 유연근무제하니까 무조건 몇 시간 일찍 오고 몇 시간 늦게 퇴근하고. 이러려면 뭐하려고해요. 우선 급한 시간 때우는 거지 메꾸기지. 그러고 나면 일찍 두 시간 와갖고 먼저 간다고 해서 먼저 오는 시간에 스트레스 받고 또 피로가 쌓여요. 퇴근 후에 또 해줘야 되니까 어차피. 다른 사람 퇴근하는데 혼자 일 해야 되잖아요. 그걸 남성일 경우에는 그래도 더 가볍게 넘길 수가 있지만은 여성들은 이거를 더 가볍게 넘길 수가 없어요. 두 시간 일찍 설려고 일찍 와서 늦게 퇴근해버리면 다시 또 늦게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을 메꿔줘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시정해 주십사하고 제가 건의를몇 번 했었어요. 전혀 이 부분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거 한 가지에 대해서지금 개선 문제를 과장님한테 제시를 하고 싶어서 초안을 잡아봤는데요. 좀 더 육아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수정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유연근무제하고 대체근무 그 관계를 더 연구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과장님이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시간 끝난 후로 수 일 내에 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거나 그러면 제가 다시 안할게요. 이 부분에 아무 말씀 없이 이대로 또 내년에 돌아온다고 하면 조만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할게요.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수일 내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기다리구요. 우리가 이 문제는 실제로 저 한사람이 부르짖어야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다 똑같을 겁니다. 이제 여성채용이 국가적으로 볼 때는 지금 45%가 여성이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통계적으로 여성이 45% 차지한다고 나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 여성문제가 심각한데 이 여성들이 일과 가정 양립을 해나가려면 이대로 이렇게 우리 군 현실성 없이 밀고나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여기서 이 정도 하고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생각하실 거라고 하고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 한사람, 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조만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원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진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8페이지 흡연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랜만에 재무과에서 흡연인을 위해서 환경개선 해준다는데 참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은 지금 담배를 안 피시죠?

네.

우리 관내에 혹시 공무원들 흡연자 몇 %나 되는 줄 아십니까?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는 파악해서 시설을 해야지. 전 그래요. 우리가 해마다 담배소비세가 많이 늘죠?

네.

지금 한 몇 %나 늘었어요? 작년보다 금년에.

금년 최종 마무리가 안돼서.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작년에 42억 정도 금년에 가봐야 알겠지만 한 44억 내지 45억 되요. 그러면 날로 2억 이상이 거의 증가되거든요. 그래도 담배소비세를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에서 그래도 담배 피는 분들을 위해서 환경 조성을 해준다고 하니 참으로 저는 환영을 합니다. 왜냐면 요즘 국가적으로나 지방에서 지자체에서 보면 금연 운동 확산으로 인해서 참으로 담배 피는 분들이 죄인처럼 피고 있어요. 첫째는 환경시설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 이번 예산에 1,500만원으로 세 군데를 한다는데 지금 시설 하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내년 초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보면 본관, 제1별관, 제2별관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각 읍·면단위 생각을 해봤어요?

읍·면 지금 청사 총체적인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미루지 마시고 이왕에 그래도 담배소비세가 44억, 45억 되는데 뭐한다고 행정지원과에다 미뤄요? 석면교체공사도 다 하지 않습니까? 담배도 여기에 연결됩니다. 석면을 철거하는 게 발암물질 때문에 그러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담배도 저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는 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또 발암 물질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흡연실을 조성한다는 것은 흡연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흡연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미루지 말고 내년에도 담배소비세가 재무과로 44억, 45억이 들어오는데 재무과에서 시설을 한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하겠어요?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군수님한테 보고 드리지 말고.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꼭 군수님만 핑계 댑니까?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군수가 반대하면 억지로라도 같이 나가야죠. 뭐 하러 군수 핑계를 대요.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세우는 것은 누가 세웁니까? 재무과에서 세우는 거 아니에요? 결정만 군수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올바른 예산이 올라왔구나 해서 군수가 결정하는 것이지. 담배 시설도 전부 관여를 합니까?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흡연자들이 그래요. 저도 담배를 못 끊고 있습니다만 보면 담배피시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 정말 죄인처럼 피고 있어요. 미안하기도 하구요. 누가 담배피고 있는데 한소리나 듣고 가면 정말 성질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국가 차원이나 지자체에서 금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담배 필 때는 오죽해서 피겠습니까? 특히 담배 피는 사람들로 인해서 44억이라는 지방세가 들어오잖아요. 그 분들을 위해서 뭔가는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고 재무과장께서 흡연실 문제도 각 본청만, 별관만 하지 말고 각 읍·면단위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하겠어요?

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고려하지 말고 하겠다고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신규사업 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연구동아리 운영하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려고 그러는데 소요예산도 비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 부서하고 저희가 주로 세외수입 관리하는 부서가 자동차 부서가 주로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서는 어떤 범칙금에 대한 변상금 같은 게 많이 있어서 주로 자동차 부서의 담당자들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지금 기획실에서 연구동아리 모임이 있더라구요.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한번 체납 절차 같은 것을 같이 연구할 수 있게.

연구동아리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멘토자라고 해서 재무과 체납 처분 담당자나 부과·징수 담당자가 멘토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을 사내 강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유사 업무를 하신 분들을 두고 업무 연찬을 해야 돼요. 업무를 제각기 각 실과마다 제각기 다르게 하고 있어요. 일괄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멘토자가 사내 강사가 되서 우리 세외수입 담당자를 모셔놓고 체납처분은 어떻게 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차 갖고 얘기하시는데,압류가 뭐 자동차만 있습니까? 체납 처분이 부동산도 있고 채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 부과 징수 담당자가 멘토가 되어 사내강사 식으로 해서 업무 연찬을 해야 됩니다. 업무 연찬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는데 어떻게 비예산으로 한다는지 이해가 안 되서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또 우수 발표자 및 징수 유공자 인센티브 어떻게 제공할거예요? 구두로만 인센티브 제공한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뭘 해드린다, 포상금을준다고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인센티브 안 한 것도 많잖아요. 그러죠? 인센티브 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세부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야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지고 더 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합동체납반 운영한다는데 이거 자동차 갖고만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합동체납반이 가장 중시하는 게 번호판 영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자동차가 세금의 몇% 정도 차지하죠? 체납 세금의?

체납 세금에서는 한 25% 정도입니다.

25%인데 전체 세금에서 자동차를, 일단은 징수하기 좋고 아까 번호판 영치라든지 하기 좋은 거 먼저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차 체납자를 잡으면 연계된 개인 사람으로 해서 전체 체납액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를 우선.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질 체납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 분들 위주로 합동 체납징수반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단순하게 자동차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고액·고질 체납자 이 분들을위해서 우리 합동 체납징수반을 별도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얼른 봐도 번호판 영치가 거의 주인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징수방법이지 않느냐? 그리고 고질체납자를 중점관리하다 보면 아까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분의 실태파악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없는 재산 같으면 결손 털고 할 수 있는 거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에 우리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질체납자 위주의 체납징수반을 운영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에서 운영합니까? 자동차 번호 찍어서 체납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는 무인?

재무과 있고 건설교통과도 제공해서 양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따로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징수 담당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세금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정운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자투리땅, 그거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공유재산 매각한 거 있죠?

네.

매각한 것 중에 개인한테 매각한 거 있죠?

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매각한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것도 본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희망에 의했는데 두 사람 밖에 희망이 없었어요?

네, 총 두 사람은 아니고 몇 분 더 있었지만 그 분들은 사전에 우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땅값이 좀 비싸다고 해서 안 해버린 사람도 있거든요. 이 중에 한 분도 작년에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까지 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땅값이 비싸다고 해서 매수에 응하지 않았다가 올해 다시 해가지고.

제가 깊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매각하는 거 보면 개인한테는 그 두 분한테 매각했죠?

네.

두 분한테 매각한 것도 제가 더 깊이 말씀 안 드리는데 아까 이정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투리땅 그때 일제정리 한번 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그 위주로 해서 빨리 정리하세요. 그렇게 말씀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과장님 답변석에 서있는 것은 군수를 대신해서 서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군수한테 결재 받고 하겠다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차피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은 군수님 결재를 안 받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정길수 의원님이 물어봤을 때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답변석에 섰을 때는 군수를 대신해서 선 것이기 때문에 군수라 생각하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성범입니다. 2017년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17년 운영방향,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가로등 민원이 많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노후강관가로등 교체사업이라고 60개소가 내년에 하네요?

네.

그거 어디 뭐 정해진 거 있습니까?

지금 특별히 정해진 데는 없고 주물가로등이 저희가 124개 중에서 42개를 하고 미교체가 지금 82개가 남아있습니다. 무안이 10개, 일로가 10개, 남악신도시가 53개, 청계가 9개 이렇게 지금 남았습니다.

실장님은 보면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전부 알아버리네요. 제가 그래서 노후주물가로등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에 무안읍이나 KT에서 이에스아뜨리움 그 주변에서 주물가로등이 넘어져서 큰 사고는 없었어요. 근데 한번 현장을 가보니까 길이도 크고 너무나 무거워요. 설치한지가 한 15년인가 된다고 합니다만 왜 그게 문제냐면 바람도 안 불어도 무게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원래 버드나무는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끊어지지 않아요. 고목나무 바로 끊어집니다. 이게 노후주물가로등의 현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넘어지면 그 주변에 있는 차는 정말로 박살나고 건물도 파괴되고사람 중상 아니면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물가로등을 빨리 철거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추진 교체 계획을 한번 봐봤어요. 방금 실장님 설명했습니다만 우리 군에 124군데, 교체완료가 42군데, 남은 상황이 82군데에서 무안, 일로, 남악, 청계, 현경. 현경은 완료가 됐네요. 그런데 계획을 보면 너무 늦어요. 한 6, 7년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2020년까지 하는데 이렇게 늦게 잡는 게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주물가로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원래 가로등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그 설치한 사업이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협을 하고 서있다고 하면 먼저 신규 설치를 해야 되겠어요? 철거를 해야 되겠어요? 먼저 철거를 해야 합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하는 것이야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바로 넘어지면 큰 사고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한 5, 6년 방치를 해서 되겠어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상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래 볼트가 짱짱한 것 같아도 부실할 때가 있어요. 빨리 이것을 내년 예산에 확보 못했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그 위험요소를 없애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에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