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에서는각실·과·소별로소관예산및,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하여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보고기간은오늘부터12월2일까지4일간이며,오늘보고대상부서는기획감사실,희망복지실,자치행정과,경제과,민원봉사과,세정과가되겠습니다. 보고에앞서의사진행방법을설명드리면,예산심사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실·과·소장으로부터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설명을듣고난후질의하는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또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실·과·소장께서는각종경비및법정경비는유인물로갈음하시고중요사항에대해서만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가평군기획감사실장이우인입니다. 군민에게신뢰받는열린의정구현을위해항상애쓰시는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에게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예산설명에앞서기획감사실팀장을먼저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기획팀장이승규입니다. 평가팀장이충규입니다. 군정홍보팀장신성철입니다. 예산팀장장석조입니다. 규제개혁법무팀장이진옥입니다. 감사팀장이해곤입니다. 희복공동체TF팀장정선기입니다. 지금부터2017년도기획감사실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입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6년도1,241억9,200만원보다53억4천원이감소한1,188억5,1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6년보다202억3천만원보다18억4천만원이감소한183억8,900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73쪽의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기획감사실예산은총1,188억5,100만원으로써지방교부세가988억4,200만원으로보통교부세948억4,200만원,부동산교부세40억원입니다.조정교부금200억원,보조금에도비보조금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77쪽의세출예산입니다.기획감사실세출예산은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와지역균형개발,열린감사운영,마을공동체성장기반구축,시설관리공단관리,예비비,행정운영경비등7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7년도예산은2016년도202억3천만원보다18억4천만원이감소한183억8,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77쪽의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정책사업예산은2016년보다19억100만원보다100만원이증가한19억200만원으로써군정종합기획평가및단위사업에2억2,500만원으로군정종합기획에1억5,700만원,제안제도운영에1천만원,평가기능강화에5,800만원이며,전략적인군정홍보체계확립단위사업에는8억7,200만원으로써군정홍보에8억7천만원을계상했습니다.건전하고효율적인지방재정운영단위사업에2억8,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법무행정서비스제고및군지원,군의회지원단위사업에4억3,700만원으로써법무및소송지원에4억2,400만원,의회협력지원에700만원,규제개혁에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정확하고유용한통계조사관리단위사업에는8,100만원으로써통계조사및관리에8,1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84쪽의지역균형개발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6년보다2억8천만원보다1억6천만원이감소한1억2천만원으로써농어촌생활환경개선단위사업에1억2천만원으로지역개발POOL용역비1억원,지역개발POOL시설비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열린감사운영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6년보다9,200만원보다1,100만원이감소한8,100만원으로써투명하고신뢰받는감사체계확립단위사업에8,100만원으로감사운영지원에3,800만원,청렴역량강화에4,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86쪽의공동체성장기반구축신규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7년도예산편성요구액4억4,800만원으로써마을공동체기반조성단위사업에4억4,800만원,마을공동체활성화에6,500만원,희복공동체운영에3억8,3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87쪽의시설관리공단관리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6년도73억9,400만원보다10억7,600만원이증가한84억7천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고,예비비예산은2016년103억보다32억원이감소한71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행정운영경비예산은2016년도6,200만원보다600만원이증가한6,800만원으로써기본경비6,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기획감사실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기획감사실장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저는한가지만여쭤볼게요.우리가세입에서요,교부금이한100억원정도줄었잖아요?

네.

그이유가뭐예요?

그거는지금잠정적으로이거를줄여놨습니다.특별히줄은건아니고요.

제가어디서,제가들은얘기가맞는지모르겠지만제가이걸듣기로는넥스트창조오디션의상금으로받은금액을교부금에포함을시켰다고도에서는얘기를한답니다.

아닙니다.

그거아니에요?

네.

그렇게말씀들을하시던데?

아닙니다.

그래서넥스트창조오디션에서상금으로받은부분을교부금으로제외하기때문에넥스트창조오디션에서상금을받은시·군은전부다교부금에서다이렇게줄였다고얘기가나오던데요?

아닙니다.

그건아니에요?

네.

그건아닌게확실하시죠?

네.

그래서저는만약에그게그렇다고하면공모사업도함부로신청할게아니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도에서는그런얘기가나왔어요,실질적으로.

아닙니다.당연히교부금은교부세법에의해서19.4%라고하는법정비율을우리한테주는돈입니다.그래서교부세는금년도보다내년도가반드시늘어날것입니다.

그래요?

네.

확실하신거죠?

네,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인제가좀말씀드릴게요.지금예산안을처리하는과정에서지금여기서설명하고질의를정확하게해주세요.왜그러느냐하면은나중에또차후다시또이렇게불러서질의하는것보다여기서확실하게,우리가심의할때는우리자체내에서심의할수있도록그렇게좀위원님들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실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이우인기획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희망복지실장윤세열입니다. 항상사회복지업무에깊은관심서가시고격려해주시는이종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예산안설명에앞서희망복지실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조정임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장하윤희입니다. 생활보장팀장조상희입니다. 노인복지팀장위선경입니다. 여성가족팀장이건미입니다. 무한돌봄팀장정경숙입니다. 장묘문화팀장남궁광입니다. 그러면2017년도희망복지실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6년도518억7,900만원보다41억2,600만원이감소한477억5,3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6년도735억5,200만원보다2억8천만원이감소한732억7,200만원입니다.다음은예산안93쪽,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사용료수입은7,100만원,수수료수입은9천만원,과징금및과태료는70만원,기타는2,5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리고보조금으로국고보조금이411억2,400만원,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1억2,300만원,도비보조금이63억1,8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101쪽,세출예산안으로전년도예산대비증감액이큰사업과신규사업을중심으로간단하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103쪽,자원봉사기반강화정책사업예산은2016년도3억2천만원보다8천만원이증가한4억원으로써신규사업은대한적십자사재해구호차량운영비지원300만원이,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기초생활보장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6년도127억1천만원보다16억9,200만원이증가한144억200만원으로써기초생활보장지원단위사업에138억1,300만원.그중에서신규사업으로지역자유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가사간병방문지원에1,200만원이신규편성이되었습니다.이사업은수급자중거동불편자에대한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106쪽,위기가정생활안정단위사업에5억8,900만원을예산편성을하였습니다.다음은107쪽,장애인복지증진및노숙인보호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6년도143억8,400만원보다24억7,300만원이증가한168만5,800만원의예산으로써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과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장애인복지관을운영지원하는예산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신규사업으로는장애인복지관의기능보강사업으로5,700만원을편성을하였는데집수정과정화조및하수처리장개선공사가되겠습니다.110쪽,장애인자활능력향상단위사업으로8억5,9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112쪽이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장애인일자리지원으로시간제일자리에1,9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114쪽이되겠습니다.장애인생활안정지원단위사업에33억2,8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고,114,115,116쪽은같은사업이고요,117쪽이되겠습니다.노숙인보호및노숙인시설지원단위사업에23억300만원의예산을편성을해서노숙인시설운영비와노숙인재활요양시설지원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18쪽이되겠습니다.사회,지역사회복지증진및취약계층지원정책사업입니다.2016년도5억1,200만원보다6,100만원이증가한6억1,300만원의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거의사업비에서지역사회의복지증진단위사업에5억8,8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고,그사업중에신규사업으로는신규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에5천만원,신규사업에읍·면복지허브화지원에400만원.그리고찾아가는복지서비스차량지원에5,100만원의예산을편성을하였습니다.이사업은지금올해설악면하고조종면에대한맞춤형허브사업추진과내년에나머지2개면이추가가되는데거기에대한예산으로써차량지원은총4대구입하는예산으로써전기차가2대,경차가2개가되겠습니다.전기차의사업비일부는환경부로부터지원을받을계획입니다.다음은121쪽,취약계층지원단위사업에2,400만원을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122쪽,아동보호,아동·보육및여성·가족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6년도117억900만원보다76억3,600만원이감소한40억7,300만원의예산으로써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조성단위사업에13억4,1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고,124쪽이되겠습니다.신규사업으로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2천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이예산은조종어린이집에대한옥상지붕을설치하고배수관을정비하는개보수사업비가되겠습니다.125쪽입니다.아동이건강한가정환경조성단위사업에16억6,700만원의예산을편성을해서아동양육비지원,결식아동급식비지원,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역드림스타트통합사례관리지원등의예산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132쪽이되겠습니다.건강가정지원및다문화가정의정착기반조성단위사업에7억8,700만원의예산을편성을해서건강가정및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에지원할계획입니다.신규사업으로는이혼위기의가족상담지원사업에100만원의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이사업은건강지원센터에서협의이혼전에의무상담대상인부부를30쌍을계획을해서편성한예산이되겠습니다.136쪽이되겠습니다.양성평등실현단위사업에2억7,300만원을편성요구를하였습니다.이사업은발마사지사업이되겠고요.138쪽이되겠습니다.가족친화직장조성단위사업프로그램운영비로5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138쪽,노인복지증진정책사업예산안이되겠습니다.2016년도309억9,900만원보다23억3,100만원이증가한333억3천만원의예산으로써주민편익시설확충단위사업에마을회관신축및보수에6억원,노인복지시설운영단위사업에77억9,400만원으로예산편성을하였습니다.그리고노인요양시설운영,노인양로·요양시설종사자특수근무수당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 140쪽의건강하고활기찬노후생활보장단위사업에218억1,800만원의예산을편성해서기타연금지급등에사용할계획입니다.신규사업으로노인일자리지원사업을확대했습니다.시장진입형사업에200명.그다음에급식도우미140명에대한월동기1월에서3월까지예산편성이안돼있어가지고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추가로3개월분을추가한예산이되겠습니다.그리고노인회운영지원이라든지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사업에활용할계획입니다.143쪽이되겠습니다.노인여가복지시설및주민편의시설확충단위사업에10억9,200만원의예산을편성해서경로당신축및보수,경로당운영지원,경로당동절기냉난방지원,경로당양곡지원등에활용을하고,145쪽신규사업으로어버이날기념행사에4천만원의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이예산은작년까지문화체육과에서추진하던사업을내년부터는저희가어버이날기념행사통합추진할계획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145쪽이되겠습니다.장사문화개선및정착단위사업에20억2,500만원의예산을편성을해서가평군공설묘지재개발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146쪽,보훈관리및지원정책사업추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2016년도8억3천만원보다9억300만원이증가한17억3,300만원으로써보훈선양행사추진단위사업에8억1,600만원.이사업에는보훈회관신축사업비5억6천만원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148쪽이되겠습니다.보훈대상자단위지원사업에국가유공자명예수당등에7억5,900만원,국가유공자생활보조에1억5,600만원을예산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149쪽,지역사회복지실현정책사업예산안이되겠습니다.2016년도8억5,500만원보다3억8천만원이감소한4억7,500만원으로써지역사회복지기반강화단위사업에4억7,500만원의예산을편성을요구를하였습니다.신규예산으로신규사업인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지원에1,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이사업은복지허브화를추진하는4개면에대해서300만원씩추가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은150쪽,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16년도7,600만원보다900만원이감소한6,700만원을기본경비예산편성요구하였습니다.그리고151쪽,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2016년도11억1,800만원보다2억400만원이증가한13억2,100만원으로써예산으로써기타회계전출금,예수금,원리금상환등내부거래지출로활용할계획입니다.다음은152쪽,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의운영규모는2016년도8억7천만원보다1,800만원이감소한8억5,200만원의예산으로써저소득층의료지원,행정운영경비로활용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17년도희망복지실소관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17년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기금의정립및지원으로주민생활안정과사회복지증진을도모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35쪽이되겠습니다.2017년도사회복지기금조성규모는2016년도조성액67억8,200만원보다8,400만원이증가한68억6,600만원으로써수입은1억2,800만원,지출은1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37쪽,자금운용계획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6년도3억5,500만원보다1억200만원이감소한2억5,300만원으로써38쪽이되겠습니다.수입계획은민간융자회수금·통장예치금회수,공공이자및민간융자금수입,예탁금이자수입이되겠습니다.42쪽,지출계획이되겠습니다.저소득층주민생활안정지원,장애인복지지원사업,노인복지지원사업,아동복지지원사업,여성복지지원사업,기초생활복지사업,국가유공자및.

잠깐만요,실장님,지금자료가여기없는위원들이많은데?그자료를누가빨리챙겨와요.기금운용계획안그자료를빨리갖다줘요.자료가안와있어요.미안합니다.자료가하나있어서요.부의장은다있어요?자료다와있어요?그러니까자료챙겨오라고,빨리.이현구씨!주무관!빨리갔다와.자료를가져왔으니까다시또시작하겠습니다.

네,33쪽,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35쪽이되겠습니다.2017년도사회복지기금조성규모는2016년도조성액67억8,200만원보다8,400만원이증가한68억6,600만원으로써수입은2억1,800만원,지출은1억3,400만원이되겠습니다.자료37쪽이되겠습니다.자금운용에대해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7년도사회복지기금운영규모는2016년도3억5,500만원보다1억200만원이감소한2억5,300만원이되겠습니다.38쪽,수입계획입니다.공공예금이자및이자수입및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민간융자금회수수입,통장예치금회수,예치금이자수입이되겠습니다.다음은42쪽,지출계획이되겠습니다.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지원으로2천만원,장애인복지지원사업비에2천만원,노인복지지원사업비에2,600만원,아동복지지원사업비에2,600만원,여성복지지원사업비에2,700만원,기초생활보장사업비에500만원,국가유공자및독립유공자복지지원사업에1천만원,예치금및예탁금이1,8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가평군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에서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으로2억5,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가평군복지재단은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운영조례및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근거하여설립된재단법인으로복지시설과연계교류및민간과의협력지원,군립사회복지시설위탁운영,복지정책개발,조사연구등의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기관의안정적운영을위한출연금으로인건비,사무관리비등운영비에2억2,900만원과차량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4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세출예산출자·출연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실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희망복지실장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출자·출연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몇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105페이지에보면이제기초수급자교육비지원이있는데요,이거어떤방법으로다어떻게교육을시키시나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몇페이지요?

105페이지요.

훈련지원말씀하시는건가요?

네,‘교육비지원’해서있어요.어떤방법으로교육을시키시나하고.상단에보면있는데.

아,네.이게이제도에서산하단체인교육자활센터,광역자활센터에다의뢰를해가지고요,선발을해서그쪽에다위탁교육을시킵니다.

기초수급자교육이요?

네.

그런데이제본위원이왜그질의를하느냐하면은,이분들이수급자가지금얼마씩나가죠,한달에?수당이?기초수급자수당이요,한달에.월얼마.

다다르죠.

네?

금액이다다르다고요.

네.기초수급자.

글쎄요,가족수나이런것에따라서.

아니요,1인당있을때.

네.1인기준했을때요?

네.

1인기준했을때기준액이162만4천원.

와,그러면네가족일경우에는요.

네가족일때는439만원.

이제왜질의를하느냐하면.

이게이제소득인정금액이고요.

네.아,수당받는것그렇게안나갈것같은데?

네,거기에는이제뭐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생계급여이렇게여러가지로나가고있습니다.

포함다해서?

네.딱히이렇게얼마라고얘기할수가없어요.

이분들이거의다이제또남자분들은혼자계시는분들이많잖아요,수급자들이요.

네.

그런데이분들이일할능력이되는데도그수급자라는것때문에일을안해요.일을안하고이제일하면은이게수당이안나온다는거야.그런데이제문제는이분들이이급여를,급여라고그러나?수당을타가지고가서일을할수도있지만하지도않으면서이돈을타가지고뭐하루종일술을먹고,오히려일을할수있는사람은일을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줘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이분들이오히려우리가어떻게하면우리사회에서는지금알코올중독자로만드는경우가많거든요.수급자중에도저본위원한테와서이렇게하는데이분들이어디가서외상으로술을먹는데요.예를들어뭐다방같은데가서도먹는데.먹고쭉당겨먹고이제또수당이나오면또이제그걸로갖다가외상으로먹고.막그렇게계속반복이되는거야.반복이되는데이사람들은충분하게일할능력이되는데도불구하고안해서그돈을갖고해서알코올중독자로더만들수가있다고하니까교육을시키실때어떤방법으로어떤교육을시키시나좀궁금했어요.

네,하여튼지금교육대상은기초수급자가아니라일할수있는능력이있는자활근로자를대상으로써교육을시키는데요,어떤그런교육방향을좀확인을해가지요,한번보완할수있도록하고요.그리고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경우는사실일부는그럴수있어도사실.

제가아는분도요,실장님,두분이나갔어요,그런데.

그런데좀문제는있습니다.왜냐하면수급자중에서일을하면은또신고를해요,누가일을한다고.

그러니까는일을할수가있으면일할분위기를만들어주는게좋을것같고요.

제도적으로좀보완을해야될것같습니다.저도동감합니다.

그렇죠?그다음에이제양곡구입비지원해서주는것도있고.이제요즘은그래도아무리우리사회가지금힘들고어렵다고해도쌀같은것많이,이런쪽으로많이이렇게보조를해주고사회단체에서도많이주고그러는데이거를잘선별을해야된다고그럴까?있는데또갖다주고,얼마전에도우리가최위원하고말씀을나눈적이있는데이사람들쌀을푸대로내다놔요,바구니놨다고.왜?너무많기때문에.그래서요즘은쌀로많이안줘야된다는것도있거든요?물론여기희망복지실에서그걸다체크하고도주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다른단체에서아마모르게이제그냥이렇게수급자니까갖다줄수는있어요.그래서그런경우가있어요.전에도본위원도말씀을드렸지마는그쌀을푸대로내다놔요,좀벌레나고했다고.그거다씻어가지고쑥넣고떡도해먹고저도이제그런적이있는데닭갖다주라고그래가지고이제그런적도있어요.그래서이거를정말이제또먹어야될사람,진짜그거를갖다먹어야될사람은못먹는사람도있어요.그래서올봄인가,올봄에도저도이제희망복지실에다가얘기를해서20kg짜리두포대를해서할머니하고고등학생하고사는거기를이렇게갖다준적도있지마는오히려그런데를좀잘챙겨봐주셨으면좋겠고요.잠깐만요.지금이제이거다확인을못해봐서이제모르겠는데,이제장애인들있잖아요,장애인.장애인4개단체인가요?4개단체가있죠?교통장애,지체장애,시각장애뭐지금청각장애도있고이제지체장애도있고하기는하지마는이분들이왜우리가저기건설교통과하고지금이거통합해서하실지아직그거는확정된게없죠?확인했어요?

먼저간담회를했었는데요,거기에이제우리이종훈위원장님이참석을하셨는데그분들이일단은차를넘겨주면불편하다.대신그러면차를사달라.인건비지원해달라.이게요구가그거죠.

그래서쭉이제이분들이,그기사분들이왜이제잘하시고,시각장애인센터거기는아마거기는잘돼.거기는복지,보건복지부령에의해서아마급여가많은것같은데아니고그나머지는서비스가아주안좋아요,그기사분들이.뭐거의차량이서있다시피하고그러니까는그런데를특수성을띠어가지고그때누구였지,고성호팀장하고도그런얘기를했었는데이사람들급여를좀생각을해줘야되겠다.어떤방법을찾아서좀더올려주거나해야되는방법을찾다가이제그냥가고말았는데,급여가적다보니까이분들이장애인회원들한테이렇게서비스가안좋은것같아요.그래서그런방법은못하시나,찾으시면안되나.

그거는그렇죠,물론이제충분하지는않은데요.지금먼저간담회때그얘기는안하고그기사들이그콜을업무만하는게아니라협회업무도보조를하기때문에차량이.

최저임금받고있던데?

네?

최저임금을받고있던데요,당시에는.작년까지만해도.

그렇죠,충분하지는않은데요.100한뭐20∼30만원.

20∼30만원.그러니까서비스가떨어지는,질이떨어진다는거지.그러니까그걸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해하거든요?그래서.

그건자기네협회회원들만관리하기때문에요,그거는교육을시키면서좀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가있어서갈등도또있어요,갈등도.우리여기노숙인들은,여기117쪽에보면노숙은여기가얼마나돼요,몇명정도돼요,가평에?

노숙인은파악이안됐고요.이건저기꽃동네.

꽃동네거기죠?

네.

여기실제는없을거야,그렇죠?

네,그시설.네.

123쪽에보면요,보육교사장기근속근무수당해서2∼3년이상,이게올해신규예요,신규사업인가?

어디요?

123쪽에.

네.

‘보육교사장기근속근무수당’해서.신규인가?

신규사업이아닌데요?이게목이바뀌는바람에아마이게전년도예산액이없는걸로돼있는것같은데요.이건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

네.

신규사업으로돼있는것같아가지고.그리고이제137쪽에보면은요,사랑의발마사지해갖고이사업은우리가일자리사업으로하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생각하시나.아니면우리가어르신들서비스차원에서이렇게건강차원에서해드리는건가,아니면우리가일자리사업으로다이사업을계속하고있는건가요.

두가지복합적인목적이있습니다.

그때우리가정옥진실장님이계실때이사업을계속해야되나,안해야되나하는논의가있었거든요?그랬는데이게이제일자리사업이라고하면은없앨수는없고어르신들이그냥와서해주니까는받는다.그냥듣는데만좋다고그러지만이사업은있어도되고없어도될사업인데일자리사업이라고하면은없앨수는,동절기에는그러니까없고.

두가지를지금이제다만족을하고있습니다,지금.

그래서계속사업으로하시겠다?

네.

그리고어버이날기념행사를그때문화체육과에서했었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이제올해는희망복지실에서하시는거죠?

네,저희가행사하고공연하고같이.

네,그래서.이게원래문화거기보다우리희망복지실에서했었던게맞을것같아요.이사업은잘하시는것같고요.

네.

그예산은얼마나들어갔나요?

1천만원이요.

1천만원?

네.

그런데다녀오신분도요,저는참석을못했지만,다녀오신분도1주년,복지재단1주년기념행사이런것을해야되느냐.그러면내년에2주년기념행사또하세요?

지금상태에서는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기념행사라고이게꼭해야될이유가있는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게이제복지재단의저희가올해출범을,작년에출범을했는데그시설종사자들의사기진작과격려를하기위해서저희들이만들은자리라고생각을합니다.

글쎄요,우리업무담당하는직원들한테제가뭐욕을먹을지는모르겠지마는.그리고우리가사회복지의날도있고또뭐연말에또행사도또있잖아요.송년의밤도하고그러는데굳이이런행사는안했으면좋을것같고요.괜히비난받을일이없어요.그런데갔다오신분은아마그게몇백만원은들어갔을것이다,예산이.

거의60대죠.

네,그러면서그런데이제예상에는1천만원이들어갔다고그러는데한130명정도오고요.굳이이런예산은안들어가도될것같아요.

이분들이이제거기는복지사들뿐만아니라이제어린이집종사자들도있고요.하여튼좀다양하게지금사회복지시설을위탁관리하는시설이다양하게돼있기때문에어쨌든검토를하겠습니다,저희가.

네,검토해보셔야될것같아요.괜히우리가사회적으로비난받을일은안하는게좋을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세출총괄표를보니까요,우리가이제사회복지분야가한780억원정도되는데그중에노인복지가한340억원을차지한것같아요.제일많네요,제일.실제뭐취약계층그래가지고장애인복지뭐만날꽃동네에많이가네,어쩌네그러지만그거는어쨌든국·도비보조사업해서매칭하는게맞는데.

45.5%를차지하고있습니다,저희예산의.

많은데노인복지가제일많네요.군비도제일많고.그래서그것에대해서만잠깐좀여쭤보고.이게여기에보니까마을회관은현4리는마을회관을증축을하시는거고요?

네.

그다음에마을회관신축및보수지원.이거는그냥마을회관그때그때필요한부분에대해서지원을해주시려고세워놓으신건가요?

지금그밑에그냥총괄적으로이렇게.

총괄적으로이렇게?

네,그렇게해놨는데요.

그거는이제놔두셨다가.

아니요,지금저희가여기에는부기가안들어가있어서그러는데요,읍내7리마을회관재건축하는게있고달전1리하고신하리는증축하고,가일1리하고사룡리는리모델링하고기타이제마을회관에대해서는보수하는그런계획입니다.

자료좀한번주세요.

네.

여기이제144페이지에는또경로당보수공사가있어요.

거기에는내역이다나와있죠.

네,그러게요.저도이거매번지역구를돌아다니면어르신들이매번마을회관경로당해달라,해달라졸라대가지고위선경팀장을되게귀찮게도하는데.참,저도처음에는저게안됐었어요,기준을못잡았어요.마을회관과경로당의차이가뭔지기준을못잡았어요.이제는알겠는데마을회관을경로당으로그냥같이쓰시는분도있고경로당이별도로있는분도있다보니까처음에는기준안생기더라고요.그래서예산을왜이렇게따로세워야되는지를몰랐어요.이게이런것을좀줄여야될것같아요.너무많아.그리고실제로경로당을매번,저도이제요구는하고하지만경로당을쓰시는분들을보면다있으신분들이에요,다있으신분들.없으신분들은오히려오지를못해요.

그렇죠,일해야되니까.

이걸좀줄일수있는방법을찾아주셔야될것같아요.

오히려지금경로당같은경우에는지역이기때문에점점늘어날확률이많죠.

그러니까요.일단은경로당,마을회관증축,신축,개축뭐이런것을하다보면다른예산은손댈게아무것도없어요.이게주이기때문에이것때문에다파생되는것들이거든.예산을줄일방법이없어요.

그래서마을회관도재건축하는것을조례로해가지고30년제한을,기간을제한을두고조금저희들이그렇게하는데,하여튼위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

사실딱한사정은있어요.조례로30년이됐는데도불구하고10몇년됐는데도아주날림공사로인해서정말제가봐도다시지어야되겠다는생각을할정도의어떤그런건물들도있는데,그런딱한경우도있는데주는이런마을회관과경로당이주가되다보니까그에파생되는예산들이너무많은데이거를손을안대면은다른예산은손을아예볼수가없어,볼수가.그래서좀다음부터는마을회관과경로당부분이,이게주거든요.이것만잡으시면그외에부속되는예산들을저희가손을안대도다이렇게감액하고줄일수가있을것같아요.

뭐그예산외에는거의다뭐복지관련예산이기때문에.

그러니까요.다른것은뭐그렇습니다,법적경비가아무리매칭이뭐군비가많이들어간다고하더라도그건법적으로가는거기때문에다른것은말씀드리고싶지않은데이노인복지부분만큼은좀거의100%군비거든요.그런데이거는마을회관하고경로당만잘정리하면충분히좀절약을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그냥포괄적으로말씀을드려봤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입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냥궁금해서요.실장님,지금여기144쪽에보면‘경로당급식재료비지원’해서양곡이있는데,여기도또양곡도마찬가지야.예를들자면우리,뭐나는남의동네얘기할것없이우리동네어느날가보니까요,아주김치냉장고마다이게쌀이다있는거야,가득한거야.쌀이많이남아요.남아서뭐라그럴까,떡을해서다가,떡을해서잡수시는것은좋은데,하여튼그렇게많아.벌레가나서막이렇게펼쳐놓고버리지는않지요,어르신들이니까.그렇게하는데시내쪽에는어떤지몰라도시골쪽으로가면은이런쌀이넘쳐나는것같은데.그전에는다집집마다또많이갖다놓고도먹었는데없는데가있어서예산이있는거예요?지원해드려야되는거예요?

이게지금식사하는데만저희들이지원을해드리고있는데요,일률적으로지원을하다보니까이용객들이많은데는좀쌀소비가늘고이용객들이좀적은데는이제쌀이남아돌아가는이제그런입장인데요.지금이사업은사실도사업으로써매칭사업으로하기때문에.그런데그것들은지금저희들이좀이용하는이런데는,많은데는많이조정해야될필요성은있습니다.

그전에그정이없어지더라고요.이렇게정부에서다해주시다보니까그전에우리도농사지었다고어르신들드시라고뭐회관에이렇게갖다놓기도하고.그러니까단말이라그랬지그때는.50kg막40kg짜리갖다드리기도했는데,그런것을갖다드리지않아도쌀이많이남아요.그래서아,좀이걸효율적으로어떻게방법이없나하고말씀을드렸던거예요.

네,그리고저도몇년해볼때보니까는또사회단체에서또이렇게지원해주는부분도있고.그래서아까도말씀하셨지마는양곡지원을하는수급자라든지그런데를제외하고차상위계층에이렇게좀안배를해야되는데그렇게되도록좀저희들이관리를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리원,조리원.조리원이라고그러나?산후조리원.

실장님,아,저기과장님,166쪽의하단에보면연구용역비해서가평군경영진단용역비3억원이있거든요?

네.

그런데이거먼저도경영진단하신것아닌가?

경영진단은우리군에서지금처음하는것이기때문에,여태까지한것은조직진단을했고요.

아,조직진단참.

네.

그럼이건무슨거예요?구체적으로말씀좀해주세요.

이것은어떤목표를정해서하는것이아니고우리군전반에대해서.

아,포괄적으로되어있는거예요?

네,포괄적으로경영진단을해가지고우리군이어느방향으로갈것이냐,이런그것도또나오게되면조직은또어떻게또구성을할것이냐이런전반적인사항이되겠습니다.

네,그리고.여기163쪽에보면이제이장님들은상해보험가입이되어있어요.그럼이분들은준공무원이라서가입이되어있나요,상해보험에?하단에있어요.

이장님들이요?

네.1,100만원?163쪽하단에.

이장님들이활동하는데사고를,그런것에대해서보상하기위해서이제조례에의해서지원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왜그것을본위원이하느냐면,질의를하느냐면다른단체에는안되어있고지금이제이장님들로만되어있는거죠?

네,행정보조자이기때문에요.

행정보조자,준공무원이라고도지금말하나?

네.

아,그래서.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직진단은언제하셨지요?

조직진단은올초에한것으로지금기억하고있습니다.

올초에조직진단하셔가지고그결과에따라서뭐좀조직을개편하거나조직이바뀐것이있나요?

아직그결론이지금나오지않았기때문에우리가요구한사항을행안부에서이제국설치관계또기준인건비증액관계를이제행안부하고협의중에있는데요,아직까지행안부에서결론이안나와가지고지금기다리고있습니다.

지난번2017년도업무,주요업무보고때도경영진단을하시겠다고답변을하신적이있는데,조직진단아직결과가안나왔다고하지만이조직진단을올초에하고또그전에는언제하셨어요,언제하셨는지혹시기억나시나요?그래도최소한2∼3년만에한번씩은하지않나,진단을?거의그렇게하잖아요.

네.

이제제가의문이가는것은그렇게조직진단을하셔서실질적으로조직진단결과에나온것에의해서우리가가평군이그것에맞춰서가느냐하는부분을여쭤보고싶은거예요.

아무래도이번저거는우리가이번,제가알기로는이번에조직진단한것은지금타시·군에우리인구랑비슷한시·군을비교해서우리가평군이기준인건비가너무낮기때문에그것이뭔가잘못된것이아니냐는그런분석관계.

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것은,하는것은좋아요.또해야되겠지요.조직진단도하고경영진단도해야되겠지만해서결과를도출하고그결과에따라서바꾸지않을바에는할필요가없는것이지,무용지물이되는것이지.뭐하러해요,뭐하러.제가지난번에축제관련되어서연극부분을말씀을드리면서그런말씀드렸지만그것은조직진단안해도아는사항이에요.업무분장이나이런것을봐도이건뭐그냥공무원1년만하면아는사항아닌가?이런것조차도안하면서무슨조직진단을하고경영진단이런것이큰의미가있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이것을하려면정말이결과를토대로가평군의조직이나어떤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행정방향이라든가뭐군정목표라든가이런것들이정해져야되지않겠느냐는것이죠.경영진단,조직진단을해놓고서그것은무시해버리고새로운뭐다른길로갈것같으면이런것을예산들여서무엇하러하느냐.할필요가없다는것이지,제얘기는.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시는것처럼내년도에는경영전반에대해가지고지금말씀하신그방향설정을해가지고그런식으로목표설정을해서나갈것입니다.

네,뭐하여튼조직진단결과가아직안나왔다고하니까한번기대를해보고요.그다음에조직진단결과가나온다음에그조직진단결과에의해서가평군조직변화라든가또조직개편을한다거나뭐이런가시적인것이보여야경영진단부분도믿고‘해보십시오.’라고권할수있는것이지,조직진단해놓고서아무런저것도없이,없는데‘이거경영진단하십시오.’라고권하기에는좀그렇지않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네,그게나오면경영진단에다가반영토록하겠습니다.

네,이왕뭐질의한김에몇가지좀하겠습니다.그앞장에요,165페이지인데이것은궁금해서여쭤보는것인데요.청원경찰채용시험운영2,500만원이렇게소요가되나요?

청원경찰이올해지금총9명을뽑게되어있는데요,올해지금5명지금시험중에있고내년도에또4명을또추가로이제우리가모집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이게이제,이거내년도예산이잖아요.

네.

그런데이렇게그러면5명뽑고4명뽑는데2,500만원씩예산이소요가되냐이거예요,그게필요하느냐고요.

이제대학교수들한테문제출제를의뢰해야되거든요.그래서그런관계,체력검사할때도수당들,면접위원들수당들,그런것해서좀많이들어갑니다.

아,이렇게많이들어가요?

네.

아,많이들어가는구나.저희가평군에합창단이있어요?

합창단을지금모집중에있습니다.

가평군청합창단이있어요?

네,합창단을모집중에있습니다.

우리군청직원대상으로?

네.

아,그것은언제시작하는거예요?

네.그런데지금모집중에있는데아직신청자가조금부족해가지고지금추이를보고있는상태입니다.

아니,그래서전혀합창단이있다는이야기도못듣고전혀그런얘기는못들었는데.

올해부터이제그것을.

목이올라와서요.

올해부터그것을이제조직을저것을하려고요.

그래서내년부터시작하는것입니까?

그런데이제지금신청자가조금적어가지고요.

그래요?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우리여기조두영팀장님도계시는데과장님,우리가군민의날에주는군민대상있잖아요?

네.

뭐여기30만원인데이게이금액이,예산이문제가아니라의미가있고명예가있는그런상이라야되는데그냥너무남발하는것같아서.벌써한3년전부터이것을격년제로해야되지않느냐,그런의견이계속나왔었는데내년에도그냥.그래서격년제로하게되면우리가큰본행사할때그때가서이렇게군민대상을추천해서주는것이좋지않느냐이제이런말도있었는데해마다주게되면,올해,그럼이게내년도예산이또있는것보니까내년에도있을것같은데,이것검토해보신다고그랬는데?아직아무말씀이없으시고또여기올라와있네.이게요,우리가심의를하는데정말줄사람없어요,그렇게.그래서이것좀격년제로좀하자,이렇게됐었는데이것이계속올라오는데.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글쎄,저도올해처음해보니까는위원님말씀대로이제뭐그렇게특별한저것은뭐이렇게.

이것이군민상도아니고군민대상이라서이것엄청중요한상을그냥줄사람없다고억지로골라서주는격이되고이심의위원들도또바뀌다보니까뭐점수매기다보면6개분야를다주는거야.그리고분야도줄이자고그랬잖아요,그렇죠?너무남발하는것같아서.의미가없어요,이것이.

네.분야는줄이겠습니다,먼저말씀하신것처럼.

네,분야도줄이고,일단분야를줄이시고.이렇게되면내년에하지말고우리가그행사를할때,격년제로할때이럴때주는것이참좋을것같은데,이게,받는사람도좋을것같아요,격년제로하면.왜냐하면만약에이제내년’17년도같은경우에의식행사만하는데그때받느니우리공설운동장에서이렇게큰행사하면서받는게의미도있고,그렇죠?더명예롭기도하고.그런데정말이거줄사람없어.그러면없으면우리는없다고도하는데그냥다모르시는분들은그냥다점수주게된다는말이에요.그러면이거문제가있다고계속하는데이것내년에도또올라왔어.다시이것검토좀하세요.격년제로하는것도검토하셔야되고이거대상도좀줄여야돼.6개분야인데6개분야좀줄이세요.한4개정도로만해도충분할것같아.

네,분야는한4개정도로줄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197쪽에보면요.희복일자리사업해서3억원이있거든요?중간에있는데,193쪽.

네.

3억원이있는데이것이올해8개사업이었지요,여덟군데서했지요?마을8개마을에서.

네,그렇습니다.

그거2천만원씩줘서.

네.

2천만원씩줘서했으면1억6천만원이었네요,그렇죠?

네.

그러면1억4천만원이증액이된건데요.1억6천만원에서지금이게3억원이니까1억4천만원이증액된것이지.

아,그것은지금말씀하시는것은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이고요,지금8개사업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희복일자리이사업은먼저현안사업보고때도말씀드렸지마는지금내년부터는이제공공근로사업이명칭이없어집니다.

아,희복으로가는거예요,희복으로?

네,그렇습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그리고그러면내년에는그사업이없어요?

아,그러니까공공근로사업은명칭을저희가이제그.

아니,올해8개마을에서내년에도.

아,그것은내년에계속진행됩니다.

아,계속사업으로하시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제저도다녀봤는데꼭그걸다른방법을찾으면안될까요?그사업이어떻게보면돈주고그냥갖다주는사업이라고볼수도있거든요?그렇게곱지만은않아요.

저희가이제이사업을,저희가이제처음시도하는사업인데요.그취지가이제동절기에각마을단위어르신들이이제무료하게시간을보내는측면이있고또어차피이제그게공공근로사업그맥을같이했다고봤을때어르신들한테일자리도되고움직일수있는그런노동할수있는시간도부여하고또그로인해서또좋은제품도생산하고또어르신들간어떤단합되는그런것을모색하고자이사업이시작이된것입니다.그래서그사업의2천만원중에저희가이제한70%는인건비로가고요,30%는이제재료비로사용하고있습니다.

과장님이것이잘못되면요,선심성이에요.선심성사업이지,이게.그래서본위원이바라는것은이방법을바꾸세요.돈을들여도방법을바꾸셔야지,지금형평성에맞지도않아요.그냥돈갖다주고예를들어뭐만두해서팔아뭐팔아,또죄송하네.이런식이되면형평성에맞지도않고또본인들도그래요,그쪽사람들도아마그것은원하지않을거예요.실제일을해가면서받아야되는것이지.그거이돈을안줘도할수있어요,다.그사업은.

그래서저희가이제내다보고가는또하나의이유는이렇게초기단계에서이분들이마을단위에서,이게저희가그래서신청에서마을에서공모를해가지고이제하시고자하는마을에다가저희가지원을해주는부분이고요.또이사업에서남는그수익금은동사업에재투자하는형식으로갈것이고또이렇게자리를잡게되면이게이제차후에이제마을기업으로육성을해가지고제도권으로들어와서계속이사업이영위될수있게끔그렇게저희가이제그런사업구상을가지고이사업을처음구상하게됐습니다.

이게일회성사업이라고볼수있지요?일회성사업이지이게.

아니요,계속.저희가그래서이번에.

그럼그마을에만계속주시는거예요?지금현재하고있는마을에만주시는거예요?

아니요,현재내년에.그래서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여기에서나오는이득금은동사업에다시재투자하는걸로.

그래서재투자를하고.

네,그래서저희가기존에이제어떤마을의시드머니,종잣돈개념으로해가지고내년에는설사이게진행이되더라도좀2천만원에서이제뭐50%를,반으로줄여서재투자하고나머지좀부족분에대해서저희가지원하는그런시스템을가지고가려고지금생각하고있습니다.

이거재료도다해주고팔아서이제이익금가지려는것까지는좋은데,그렇게창출하는것까지는괜찮은데.이게잘못되다보면무조건선심성이라고갈수도있어요.그래서이사업은뭐하지말라는것은아니지만다른방법을찾으셔가지고잘검토해서다시하셔야될것같아요.

글쎄요,저희가지금,제가다돌지는못했지만지금다섯군데를한번마을을돌아봤거든요?그래서이제어르신들도글쎄요,위원님이생각하는관점하고저희하고좀약간다른측면이없지않아있을지모르는데하여간이것을한번저희가해서중간에저희가대표분들을모시고다시한번중간점검토론회도해보면서그렇게문제점이있으면계속개선해나가면서사업을추진해가겠습니다.

이렇게일회성으로,본위원이말씀드리는것은일회성으로하지말고좀이제지속적으로갈수있게,이게지금지속적으로갈수있다고그러시는데이것은별로,하시는분얘기를저도들어봤거든요?걱정이더앞선거야,이분들이받아서해도.그러니까뭐라고말씀을드려야될까.

사실부담,그런쪽으로부담되는것은저희가더부담이되는데요.하여간저희가잘판단을해서계속하여간부족한부분은채워나가면서진행을해보고.지금위원님께서우려되는부분이있으면은뭐또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게깊이를좀가지고하셔야될거예요,깊이를,이게.이렇게얼른보면이게일회성이라고그러니까는깊이를보셔가지고하시는사업이더나을것같아요.어쨌든검토나고민을좀하셔야될것같아요,지속적으로하신다면은.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저는과장님,김금순위원님과반대적인말씀을좀드리면은요.이제운영방법은개선해야될점이있다고보고.이제동한기에지역어르신들이마을회관에서만날점10원짜리치는것보다는그러한것을통해서이제뭐나름대로이제소일거리도되고또뭐용돈이라도버신다면좋다는생각이들어서했고.그래서이제우리정진숙팀장님한테말씀드려가지고용추승안리갔다와서요,이번에씽씽축제할때천막을하나대여를해주셔가지고그사람들한테판로를이렇게좀개척해드린사례가있다는말입니다.그래서일단은2천만원이라는돈이계속투자된다면김금순위원님말씀이맞다고보고거기에대해서어떻게좀뭐개선점을찾는다고그러면그것을좀더확대보급하는것이좋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그리고하나더말씀을드리면총무과때말씀을드리려다가못드렸는데요,지금경제과도같이또기획실장님도계시니까말씀드리는데지금새마을금고있지않습니까?새마을금고.우리직원들이돈,새마을금고라그러나뭐라고그러나,그걸갖다가?

직장금고.

네,직장금고.직장금고운영방식을개선했잖아요,그렇죠?이번에,총무과에서,이은화팀장이.개선했어요,보고받으시면되고.그래서그것을이번에예산때문에담지못했는데그것을예산팀장님도계시니까예산을좀담아가지고내년1월부터그것을좀시행할수있게끔.왜냐하면은지금처럼했던방법이잘못됐던것이거든요,그게요.그래서저도조금고민을했다가직접당사자들이고민을안해서안했다가이은화주무관이그것을하셔가지고개선을했는데그거군비한3천만원에서4천만원정도들어가면다되는것이더라고요,확인해보니까.확인하셔가지고내년1월부터시행될수있게끔과장님이좀단도리좀해주세요.

네,하여간뭐제가파악을한번해보겠습니다.지금내용을잘모르는부분이라.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천만원에대한것을주지말라는것은아니에요.주지말라는것이아니라예산투자하지말고도할수있는어르신들이저희가늘말씀을드렸잖아요.그경로당에서어르신들이아까우리신현배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10원짜리하고무료한시간을보내지말고일거리를만들어드리라는그러는데그것이안되는거지요,지금.예를들어어르신들이부업을할수것그런것을좀찾아서이렇게해드리라고했었잖아요,늘.그런데이것은이제예산을2천만원씩들여가지고하는데이것이지속사업이되겠느냐이제하고갖다주기식의돈이되지않겠나이제이것을우려하면서예산이안들어가면서도예산투자하지않고도할수있는그런방법을강구하시는것이라니까.

그래서이게기본취지가요,이게저희가이제예산이전혀지원되지않으면서이런사업을마을단위로발굴해서진짜잘청작이되면그것보다더좋을수는없죠,쉽게얘기하면.그런데저희가이제이거를이런사업이만약에정착이되면서수범사례가되면이게타부락,타면에도계속전파가될거라는얘기죠.그래서이게먼저도아까말씀드렸던게어떤종자돈개념의어떤맨처음에그런지원사업으로다가이해를해주시고또지금각8개부락에서지금만드는제품이일부는계절성제품이있어서그게이제지속적으로갈수없는제품도있고또연중갈수있는제품도있고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아까도보고드렸다시피그런부분에대한것을중간에한번대표자님들과협의를통해서지속적으로갈수있는쪽으로다가유도를하고전국으로이게마을기업쪽으로정착이될수있도록저희가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을이제어르신들부업으로해서,아마일거리를찾으면있을거예요.그래서예를들면옛날에는뭐,지금은그렇지는않겠지만전자제품을갖다가뭐다만몇푼벌이라도할수있는각경로당마다그걸좀하기위해서그걸그전에도계속말씀은나왔던건데이게시행이안되고있거든요.그래서작년에도한번그런적있죠?가면.우리축제할때가면도만들어서이걸파는방법으로하자고그랬는데그런것은안하셨잖아요?그런것도좀뭐이번에는좀잘했다고볼수는없지마는,그때구역전,아니,신역사앞에서했지마는그가면을어르신들이이렇게좀만들어서그냥나름이렇게찍어주신,뭐칠을한다든가그런것을좀해서일거리창출을하라고그랬는데그런것은안하시잖아.

그런것도이제마을에서사업발굴을해서저희한테사업제한,공모해서저희가신청을해서선정이되면그것도충분히뭐지원이될수있는사업이죠.

그래서이렇게좀크게해서각몇군데씩이라도,각읍·면별로다몇군데씩이라도해서어르신들이진짜할수있는그런사업을찾아야지투자만하지않고좀하고도여러군데에서할수있는그런것을찾으시면될것같아요.제가설명이부족했나?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조중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0페이지.맨밑에보시면가평사랑상품권홍보제작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는데.

네.

지금이제대부분우리가화폐식으로이걸어디다가찍어오는거죠?

조폐공사.

조폐공사에가서찍어오는거죠?

네.

그럼그거찍어오는저것도,비용도상당히많잖아요?

그게한,저희가한2천만원?

아.그래서그런부분도좀줄일수있고전자화폐식으로하시는것은어떻게생각해요?오프라인상품권식으로.

그거는이제가맹점에서그런것을하게되려면시스템이다이제갖춰져야되는데.

그렇게되면경비도절감이되고여러가지로편리한점이많은데한번.

그런것은저희가기술적인측면에서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네,검토를한번해보시고과연지금우리가조폐공사에서찍어오는것보다과연어떤게나은가한번검토를해보시는게나을것같습니다.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걸좀그렇게해서아무래도좀우리가돈이덜들어가는게낫지.네,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세입에요,불용품매각대가공용차량을판매해서수입하는거죠?다쓴거.우리내구연한지난것판매해서잡는거죠?이게요.

매각은저희가이제불용품.그러니까차량내구연한지난것.

내구연한지난것?

네,이런것,일반물품도되고.그렇습니다.

사이트에올려가지고공매처분해서이게다수입잡는거잖아요?

네.

그런데우리예산서에보니까차량을한16대를샀는데대체로사시는게한14대정도되는데요?

신규가1대고요.

신규가2대아니에요?

신규가1대입니다.희망복지실.

대체가15대예요,그렇죠?

나머지는내구연한이돼가지고.

그러니까요.대체가15대인데이게2,300만원밖에안돼요?수입이?더되지않나?덜잡으신거예요?

매각수입이2억5천만원이죠.아니,저불용.

공용차량및2,300만원이잖아요.그러니까15대를파는데.좀세입을좀덜잡으신것아니냐고요.

그런데그게이제쉽게얘기하면뭐버스같은경우도새로구입해서관리전환시켜서매각을안하는경우도있고.

아니,그런데여기에보면뭐트럭,소형차,제가공매사이트에한번들어가봤는데거기공용차는상당히비싸더라고요.금액이일반차보다오히려더비싸더라고요.아,비싸요.비싸더라고.

나은거는한1,400만원가고요.그다음에그렇지않은것은뭐한50만원짜리도나와요.

제가예전에봉고차를한번다른시·군것을받아보려고그랬더니한1천만원이넘던데?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많이높아서.그래서15대가.

지금이게왜그러느냐하면저희가뭐잘아시겠지마는이제12만km이상타고또사용기간이7년이상이된것에대해서폐차시키는부분인데그게이제사실그런차종에대해서수리비나이런부분이더많이들어가고그러니까.

물론이제우리가직접매각하는게아니니까사이트에서하는것이긴한데,공매사이트에서하기는하는데밖에서일반인들이봤을때는공용차는관리도잘하고,계속해서이제수리비가들어가니까.관리도잘하고그래서상당히품질이좋다고생각을해서공매사이트에보면우리일반차량보다높아요.확인해보세요,높아요.오히려높아요.그러니까제가이제궁금한건15대를파는데수입이좀적게잡힌게아닌가해서여쭤보는거예요.

네,하여가그추계는한번저희가다시판단해서요,뭐수정예산이됐든추경이됐든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네,한번확인해보시고요.

네.

그리고아까좀전에우리김금순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을좀궁금해서여쭤보고싶은데,공공근로가없어지고희복일자리사업으로바뀐다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

네.

이게이제공공근로,읍·면에서공공근로하시는사업이고.그다음에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은마을별로이제상품을만들어서파시는부분에대한지원을하시는거고요?

희복,기존의이제공공근로는희복일자리사업은저희가아까말씀드린공공근로대체사업으로다가.

네,이건공공근로대체사업이고요.그다음에그위의희복마을공동일터사업은마을단위로이제이를테면아홉마지기라든가저기하천2리뭐조청만드는이런데에하는거고.

네.

장년일자리사업은뭐예요?장년일자리사업은.그밑의장년일자리사업은.장년.

아,장년일자리사업?

네.

이거는이제우리가기존에이제.그러니까평생교육사업소하고읍·면단위의시설관리인력이좀부족한실정입니다.그래서이제어떻게보면그전에공공근로사업그개념을변형해가지고시설유지·관리하는인력으로다저희가일자리를만들어드리려고하는사업입니다.청사관리,청사유지·관리뭐,읍·면관리.

그러니까읍·면에공공관리하시는분들이한분씩따로이렇게빼서배치하는것처럼그렇게운영을하는거예요?

종전에는이게없었거든요?시설관리,평생교육사업소도이제물론뭐.

이를테면이게이제맞는건지모르겠지만산불진화대원이라든가아니면공공근로중의한분을우리읍·면사무소인력이부족하니까청사관리라든가뭐이런것을시킨다는것인데이제이거를정례화시킨다는것을하시는거예요?

본청말고외청에나가있는평생교육사업소하고그다음에읍·면하고이렇게시설유지·관리해주는것.

시설유지하는.

인건비입니다.

그거를일자리를만드신거다,이렇게?

네.

그러면그밑에가평형일자리나누기사업은뭐예요?가평형일자리나누기.

이거는지금건설과에서자전거도로관리하고하는게있잖아요?

네.

그러니까그게이제시설비로들어갈성격이있고인력으로들어갈성격이그런게나눠집니다.그래서만약에시설비쪽으로들어가는것은해당과에서유지·보수하는거고그다음에청소라든지제초작업이라든지인력으로할수있는것,그런것을저희쪽에서예산을세워서지원이되는사업입니다.

아니,그러면이게이제아주명확한목적사업이아니네요.

그러니까쉽게얘기하면건설과같은경우는자전거도로정비하고.

아니,그러니까각과별로담당하시고각과별로하는인건비들이다세워져있잖아요.아니,뭐자전거도로는자전거.

그래서이번에는그쪽에는시설비가만약에그게인력으로하는장비라든지뭐공사개념의시설비를유지·관리하는측면은해당과에서세우고,예산을세우고요.

인건비쪽이요?

인건비쪽으로할수있는일은.그러니까뭐자전거도로정비라든지또.아니,환경과에서도외래종퇴치해서그런작업도하잖아요?그런것을우리쪽에서.

아니,과장님,장비가오면당연히그장비를운전하는인원도오는것아니에요?

아니,그런사업개념이아니라만약에자전거도로가파여가지고뭐포장을하고,도포를하고그러려면장비하고들어갈,거기에붙는인력은거기의시설비로다가들어가는거고우리같은경우는이제자전거도로주변뭐청소수거하고뭐.

아니,자전거도로를관리하는인력이시설보수외에그다음에잡초제거라든가쓰레기수거라든가하는인력들의예산을세웠잖아요.

그쪽예산은우리쪽에서세워서.

실·과별로다있잖아요,그게.환경도그렇고건설교통과도그렇고다있지않아요?그런데왜경제과에서이걸별도로세워놓는이유가뭐예요?이게실·과·소에예상사업들의인건비가다세워져있잖아요.

아니,그러니까그쪽에종전에이제해당부서에서세우던것을우리쪽에서어차피일자리창출사업으로전환을해서우리쪽에서관리를해주려고그러는거죠.

아니,그렇다면지금과장님말씀대로라면다른과에서인력이나이런부분들을없애고여기로옮겨야되는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5천만원갖고는말도안되지,그러면.다른과에유사한그런보수,일자리같은걸없애고여기로옮긴다.내가봤을때는5억원가지고도안되겠는데,이거.그렇지않아요?다른과도있죠.제가확인해볼까요?

이건이제희귀성사업이니까그때그때.

그러니까이게.

하여간이거를하려면저희가사업부서하고좀.

네,사업이좀불명확한것같아요.어쨌든타과하고도유사한부분이많고그리고좀불명확하다는생각이들고그다음에장년일자리사업부분은뭐우리인력이많이부족한건사실이니까.그런데이제공공근로라든가산불대기에서사실은한두명씩써서이렇게빼서쓰는건봤어요.그래서이런부분은제가충분히이해가되는데가평일자리사업은다른데하고좀유사한게너무많은것같고.이게왜이렇게했는지잘모르겠네.이거는한번다시한번저한테좀이해를시켜주세요.이자리에서는안될것같은데.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금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춘배위원님이말씀하신데에대하여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아까희복마을일터사업말씀하신것있잖아요?제가질의했던것.그거에대해서그거를지금어디상천?상천에서는저기로하지?하천리인가?조청사업.

네.

조청사업이나지금찐빵사업은이제그분이특허를내신건데뭐그분이이제그거는어떻게하실지는모르겠지만이런것을사회적기업으로연계를해서하시는게좋을것같아요.조청사업같은것.만두사업은겨울에만하는데.

그래서이제저희가이제기본적으로협동조합식으로자생할수있는먼저단체를만들고그게이제마을기업으로올라옵니다.그다음에마을기업으로올라온다음에거기서도정착이되면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으로저희가제도권으로끌어올리려고하는그런취지도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글쎄요,그런취지가맞을것같아요.그렇게해야지그렇지않으면아까처럼휘청대니까그런마을기업,사회적기업으로이렇게끌어주시는게맞을것같아요.

네.

그래서어제도이제어느여성분들이찾아오셔,단체에서찾아오셔갖고조청사업을하겠다는거예요.조청사업,장류사업을하겠다고이제오셔서,이제우리농업정책과에서이제올라오기는하겠지마는.그래서그런사업을진짜사회적기업으로키워주면좋을것같은데지금하천리에서하고있잖아요.

네.먼저거기.

그래서올해성과를보셔갖고그렇게좀그런것을키워주셔야될것같아요.

글쎄요,알겠습니다.

제가바람이그것입니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힘좀한번실어드려야겠네.과장님,이거가로등예산충분하세요?

저희가예산안에요,농촌취약지역보안등설치공사에2억원을요청을했는데조기집행계획에의해서1억원만우선산정이됐고요.추후에좀더.

기획실장님이계시니까말씀드릴게요.아까희망복지실에말씀을드렸는데희망복지실예산이780억원이되는데그중에노인복지에들어가는돈이한340억원이되더라고요.340억원.물론어르신들이따뜻하게잘지내는것은좋은데길거리걷다가넘어지면어떡해요,그렇죠?이게뭐우리민원봉사과예산다해봐야14억원밖에안돼.기획실장님좀1억원정도는해주셔야죠.이거1억원깎아서뭐해요.내가봤을때는340억원에서1억원을깎는건티도안나.14억원에서1억원을내주면티가팍나거든요.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민원봉사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서태원민원봉사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세정과장김혜자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부서간부들을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정팀장김유영입니다. 세입관리팀장이선미입니다. 세외수입징수이혜연주무관입니다. 부과팀장박순분입니다. 과표팀장정경림입니다. 체납정리팀장이의돈입니다. 그러면2017년도세정과세입·세출예산안과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17년도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6년도636억400만원보다57억100만원이증가한693억500만원이며,2017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16년도14억300만원보다7,800만원이감소한13억2,500만원입니다.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세는460억원으로써주민세9억5천만원,재산세200억원,자동차세75억5천만원,담배소비세70억원,지방소득세90억원,지난년도수입15억원입니다.세외수입은33억500만원으로써증지수입4억3천만원,도세징수교부금12억원,이자수입10억8천만원,기타수입으로써1억9,500만원,지난년도수입4억원입니다.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200억원으로써순세계잉여금200억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안241쪽의세출예산안입니다.세정과세출예산은수입관리에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3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7년도세출예산은2016년도보다7,800만원이감소한13억2,5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수입관리정책사업예산은2016년도5억4,900만원보다500만원이증가한5억5,400만원으로써지방재원의안정적확보단위사업에4억5천만원으로지방세및세외수입부과징수2억8,900만원중에내년도토지건물일제조사사업비500만원이포함되어있으며또한가상계좌시스템유지·보수및신용카드납부시스템유지보수비등을위한사업비1,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체납세징수단위사업에1억5,200만원중지방세입징수포상금으로2,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과세자료평가및조사단위사업에1억400만원으로주택가격조사에1억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44쪽의행정운영경비예산안입니다.2016년도5,480만원보다40만원이감소한5,440만원으로써기본경비5,44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재무활동예산안입니다.2016년도7억9,900만원보다8,300만원이감소한7억1,600만원으로써보전지출7억1,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출연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가출연하는기관은「지방세기본법」제145조에의하여설립된지방세연구원으로써지방세의제도및행정의발전에필요한연구,조사,교육을위하여지방자치단체가출연·운영하는법인으로써경비충당을위하여발전기금으로출연하도록법에서정하고있습니다.출연액은직전년도보통세결산액의1만분의1.5입니다.저희군같은경우에는2015년도세입결산액이443억원이고이에따른출연금은664만4천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내년도저희세정업무세출예산안은효율적인조기집행을위한예산편성및안정적인세입관리를위한예산편성에중점을두었습니다. 이상으로2017년도세정과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정과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방금세정과장의예산안및출자·출연계획안설명과사전에배부하여드린자료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김혜자세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계획된6개부서의2017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출자·출연계획안설명을모두마쳤습니다. 안건심사와설명을위하여수고하신동료위원여러분과실·과장님께감사를드립니다. 그럼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회의는11월30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