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노남옥 의원 발언
정해
서정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장 김주한.
정해
서정해위원장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자, 과장님 그 장애인 전용주차 이게 그 과태료가 10만원이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10만원인데 2014년도에 256건에다가 올해는 아직 10월달까지인데 1,300카면 이거 거의 한 네 배, 한 다섯 배 정도 늘어났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때는 사실 그 2014년도에는 단속인력이라든지 이런게 사실 얼마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에는 장애인 단체나 우리 그 시민촉진단에서 계속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부과 건수가 매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거 그라면은 2016년도 보면은 1월에서 11월까지 해가 1,300 같으면 한 달에 130건이 지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올라오기 전에 그 제보 들어왔는 그 한 서른 몇 건을 결재하고 왔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이게 결국.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게 하루에 많을 때는 한 40건도 넘을 때도 있습니다. 하루에.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게 우리 동구 관내잖아 그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죠.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그럼 이게 한번 그 계도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이렇게, 바로 단속을 하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한번 그 사유를 듣고 계도를 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저희들이 좀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여기 구청에도 여기 밑에 보면 장애 그 있는데 거기 차를 세워놨을 경우에 일단 1차 계도하고 2차 했을 때는 부과를 하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면 우리가 지금 보통 뭐 이렇게 백화점 이런데 가도 거기 보면 장애인 있는데 거기 대 놨을 경우에 1차 부과를, 그 계도를 하나요? 그런 데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 지금 저희들은 1차는 무조건 계도하고 그 자료를 갖고 있다가 두 번째 이제 들어오는 차부터는 무조건 단속을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이제 차량 그 번호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예.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있다가 그러면 다음에 댔을 경우에 거기 차량넘버 조회 해가, 넘버 조회 해가 있으면 계도를 하고 1회는 봐준다. 그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1회는 순수 계도를 하고 그 다음 2회째부터 그 자료를 참고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카면 이거는 예를 들어 우리 동구에서 한번 계도됐다가 서구 가서 했다. 그것도 같이 연계가 되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연계가 안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안 되고 동구는 동구 자체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카면 그거 악용할 수도 있겠네? 그거 예를 들어가 뭐 진짜 어디 드갔을 때 차는 댈 데, 주차 댈 데는 없고 장애인주차 있을 때 한번은 이렇게 한번은 댄다. 그지요? 같은 관내 아닌 같으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동구 관내 안에 그 장애인주차 구역에 했을 때 1회 계도하고 2회째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그라고 뒤에 여기 뭐 주차 과태료가 무재산 이래 나오는데 그래 이런 사람들은 그라면 전혀 재산이 없다는, 무재산 카는 거는 자기 앞으로 전혀 하나도 안 됐다는 이야기에요? 없다는 이야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 저희들은 일단 부동산은 무조건 없는 거고예. 차량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량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인고 하면은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보시면 그 차령초과 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승용차를 한 13년 됐는 게 있어 가지고 압류를 걸었습니다. 압류를 해 놨는데 자동차관리법에 차령이 12년 넘어가면은 차량 가액이 얼마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그 전에는, 옛날에는 이거 압류를 해제하고 폐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차량사업소에 신청만 하면은, 그 요건만 갖추면 승용차 12년 이상 되고 하면은 압류되어 있던 것도 다 소멸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 되어 가지고 이게 저희들은 이제 채권확보를 해 놨다고 했는데 이게 차령초과로 해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이게 무단방치가 늘어나고 이라니까 이게 차량 가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거는 그 압류가 되어 있어도 압류에 효과가 없다 이래 가지고 차량을 폐차시켜 줍니다. 그라면 저희들은 이제 대체차량을 찾든지 다른 소유재산을 찾아서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이제 결손을 하고 나중에 이게 만약에 다른 차를 구입한다든지 이라면은 다시 그 결손했는 걸 부활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또 압류를 걸고.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러면 2009년도에 부과를 해 가지고 지금 무재산 해 가지고 이래 됐을 경우에 그라면 그 당시에는 2012년이 안 되면은 그라면 차량에 뭐 그 우리 왜 압류를 일단 걸어놓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지요. 요런 경우에도, 지금 요 사람 같은 경우에도 그 무재산으로 됐는 사람이 저희들이 차량압류는 했었습니다. 그러이끼네 이제 부과권자가 구청장이 부과를 했으면은 5년 이내에 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한테 5년 이내에 받지를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징수할 권한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5년 동안에 재산을 압류하든지 요렇게 해 놓으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압류 했는 동안은.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 시점부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지예. 5년 동안 이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게 아니고 일단 그 징수권을 받을 수 있는 채권확보를 해 놓으면 그, 이게 시효가 중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5년 카는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가 2009년에 했으면은 사실 5년 카면 2014년에 시효가 완성되어 가지고 이제 소멸시효로 해 가지고 결손을 해야 되는데 요 사람은 차가 있지만은 압류를 걸어놨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있다가 이 사람 차량등록사업소에 차가 오래되니까 폐차를 해 버렸는 거예요. 우리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늦게 무재산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손 처분한 예가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자, 과장님 그리고 여기 결손액이 여기 16만원도 있고 16만 4,000원 있고 106만원이 있는데 2016년도는 106만원인데 이거 뭐, 이게 그라면 권혁기 이 사람 한 사람이 106만원이에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거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자료를 저희들이 수정을 다 해 드렸는데 그 자료를 다 해 가지고 다른 그 위원님들은.
소영
박소영위원
예, 수정했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그 자료를 잘못 내어 가지고 사실 수정을 했습니다. 이게 106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인데 그기 죄송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면 16만 4,000원 같은 경우는 그라면 이게 뭐 그거 붙었는 거예요? 과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이게 16만 4,000원이 아니고 전부 다 17만 7,000원입니다. 거의 10만원에 가산금이 77% 다 붙습니다. 5년 되면은. 그래서 17만 7,000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자료를 수정했는데 지금 위원장님 갖고 계시는 자료에는 수정이 안 되어가 죄송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복지정책과가 장애인 그 담당을 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파트가 참 중요해서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이 아까 장애인 단체나 시민촉진단이 매년 이제 활동으로 인해서 매년 증가해서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좀 저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스마트폰으로 해서 신고해서 들어오는 경우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많지 않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많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서 건수가 조금 더 늘어났을 수도 있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산금까지 더해서 이렇게 부과를 하게 되는데 이 중에 이렇게 악성체납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위반하고 또 위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계도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계속해서 결손처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현재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손처분이. 15년도에는 세 건, 16년도에 현재 한 건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건수가 2016년 1,321건이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1,321건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체납을 하고 시효소멸기간이 되면 나중에 결손처분이 된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이 아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많이 압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음, 그러면은 결국은 5년 이후에 이제 소멸시효 된다는 거를 알고 그 법적인 내용을 악용을 해서 이거를 징수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그런 법적인 형평성에서 낸 사람은 뭐고 안 낸 사람은 뭐예요. 그쵸?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정말 신중해서 이제 하셨겠지만 그 이전에 결손처분일이 다가오기 이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거를 징수할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엄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맨 위에 이제 15년도에 무재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시효소멸이 있어서, 시효소멸 되어 가지고 결손사유가 시효소멸인 경우에는 시효소멸 되기 이전에 첫 번째 부과대상자 같은 경우에 우리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세요? 시효소멸 되기 이전에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그 부과를 하고 난 뒤에는 제일 먼저 하는게 이제 독촉장을 발부하죠. 독촉장을 발부하고도 납부를 안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다음에 압류를 할 수 있는 그게 여건이 생깁니다. 그라면 압류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본인이 갖고 있던 차량, 차량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체납이, 그 단속이 됐는 거고 차량을 제일 먼저 압류하고 그 차량을 중간에 또 팔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압류하기 전에, 만약에 뭐 차량이 있으면 차량에 압류를 하고 만약에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일정기간이 되면 그 체납자를 모두어서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데에 직장조회를 합니다. 직장조회를 해서 직장을 갖고 있으면은 직장주소지에다가 저희들이 그 급여압류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채권을 확보하게 되는데 사실 그 직장도 없고 차도 예를 들어가 뭐 고물차 이런 거거나 또 차도 팔아버리고 이래 하면은 순수하게 아무 재산이 저희들 공부를 확인해서 나오지 않는 한은 사실 그 본인 그 납부의식에 저희들이 맡겨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소멸시효로 가는게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 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징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부과에 그치는게 아니라 차량압류, 부동산 조회 그 다음에 직장조회 이런 걸 통해서 그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 장애인 주차구역이라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건데요. 지금 건수가 계속 늘어나서 1,000건 이상이 되고 금액에 있어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서 우리 세외수입에 또 일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인데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차후에, 법률에도 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전에 위반이 되어서, 적발이 되어서 이 부과를 한 경우하고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 경우하고 또 안 하고 있다가 시효소멸 되어서 그대로 결손처분 받는 거 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납이 고스란히 결손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방금 상급기관 자체감사 및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급기관하고, 정부합동감사하고, 대구시 정기종합감사하고, 자체감사 등등의 감사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감사.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상급기관 감사가 있잖아요? 그게 몇 년에 한번 씩 이루어지고 자체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그걸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줘 보세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그 일단 자체감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 그 감사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지금 이게 특정시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복지관이라든지 그 우리 장애인 생활시설이라든지 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거 어떤 저게 있는게 아니고 뭐 기간마다 해야 된다 카는 그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사안이나 이런게 나올 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 정부종합합동감사, 감사원 감사는 2년마다 한 번씩, 정부종합합동감사도 제가 그 2년인지 3년인지 정확하게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상급기관에 감사 카면은 정부종합합동감사 그 각 부에, 보건복지부의 감사, 감사원의 감사 요렇게 있는데 감사원은 2년, 그 정부종합감사 하고 그 우리 보건복지부에 감사는 제가 그 어떻게 주기별로 시행이 되는지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이 덜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면 뒤에 보니까 지도점검도 있더라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지도.
소영
박소영위원
지도점검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은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과에.
소영
박소영위원
구 자체에 하는데 얼마만에 이렇게 하시냐고요. 지도점검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도점검은 상, 하반기.
소영
박소영위원
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소영
박소영위원
두 차례 그렇게 하십니까? 1년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관내에 다섯 개 복지관이 있잖아요? 복지관 설립연도 좀 말씀해 줘 보세요. 다섯 군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설립연도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 자료검색)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38쪽에 보시면, 38쪽부터 보시면 우리 그 복지관이 나오는데 제가 그 설립연도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요거는 혹시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은 그 저희들이 그 설립연도를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제가 저 그걸 설립연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오래됐다 말이에요. 다들. 뭐 10년 이상씩이 넘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10년 이상이 다 됐다고 보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지금 자료 나와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69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69쪽 그 제일 위쪽에 보면 일반현황에 제일 오른쪽에 그 신고연월일이 있습니다. 제가 좀 파악이 좀 덜되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러면 처음부터 좀 짚을게요. 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1991년, 안심종합사회복지관 1994년, 안심제1종합사회복지관 94년, 동촌 95년, 제일 98년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햇수가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15년에다가 10년, 한 25년 20년.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20년 이상들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제 감사가 시작되면서 정부합동감사라든가, 대구시 정기종합감사라든가, 우리 자체감사라든가, 자체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년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또는 자체감사는 수시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지도점검도 상반기, 하반기 이래서 엄청난 그 감사, 지도점검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15쪽에 자체감사의 경우에 있어서만 보더라도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든가, 호봉 승급 부적정이라든가 보조금 목적 외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감사를 통해서 감사 자체로만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도 하셨을 거 아니예요. 그동안, 수없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그 지적사항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서 처분요구 내용을 보면 충분히 그동안 이렇게 교육도 해 왔고 홍보도 해 왔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다시는 지적 당하지 않을 만한 것들이 참 많다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다섯 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한 건도 처분요구 내용이 없는 건이 한 건도 없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우리 사회 복지관이라든지 뭐 각종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그 위원님께서는 이게 조금만 주의를 하면은 다 지적사항에서도 안 나올 수도 있고 교육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미리 이런 거는 다 그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카는데 저희들이 그 지금 현재 교육을 이게 2013년까지는 대구시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 각종시설에, 그 다음에 복지관에 그 회계담당자나 해서 했는데 2014년부터는 사회복지협의회에 그 위임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위임을 해 주니까 이제 거기에서 교육은 합니다. 2015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교육을 했고 2016년도에는 그 올해 1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교육이 좀 실질적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그 담당 소관 그 계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시설이나 복지관에 회계담당자를 별도로, 그게 이제 꼭히 교육을 그 신청해가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게 신청주의입디다. 그 예를 들어가 복지관에서 “아, 우리는 교육을 받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면은 가서 받는데 안 받아도 이제 강제가 없으니까 어떤 불이익 처분도 없고 없으니까 이게 교육이 좀 잘 옳게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에서 저희들이 그 이게 시설하고 별도의 그 회계관련, 그 다음에 뭐 서무라든지 이 총무파트에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좀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이런 정말 사소한 거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좀 사전에 예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게요. 지금 저 우리 사회복지의 역사도 이제 오래됐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관의 역사도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도 참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제 그런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교육방법도 그렇고 실질적인 그런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실질적으로 회계담당자들이 회계교육을 받아서 이런 실수,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되잖아요? 내년에도 이제 반복해서 지적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과장님 뭐 고생 많으십니다. 그 2016년 1월에서 10월까지 특정감사 부분에요.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 이 부분에 제가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살펴보니까 너무 엄청나게 우리가 또 좀 전에 뭐 장애인주차구역 악성이 있듯이 이분들은 너무나 악성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사무실도 경산 와촌 쪽에 있고 이관이 아직까지 대구시로 안 되어가 있고 그리고 또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물론 조금 있으면 요 뒤에 부분은 쭉 나가면 여기 부분에 다 나오리라고 예감은 합니다. 25쪽, 54쪽, 61쪽, 62쪽 부분 부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뭐 특히나 후원금 관리 뭐 부실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쭉 나오고 있어서요. 특히 우리 그 동구여성 이렇게 아시죠? 시청 앞에 가서 너무나 이렇게 뭐 인권 그런 어떤 부분에 폐쇄조치 하라, 동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해야 된다는 피켓을 들고 있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그 시 특정감사에서 지금 미통보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5쪽 보면 11월 25일날 이게 또 판결선고 예정일이 있었는데 지나갔네요. 벌써? 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말씀 드리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물론 이거 뭐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법인소재지는 신천동에 있고 그 시설은 경산 와촌에 있습니다. 이 사실 뭐 법적으로 하면은 사실 경산시에 다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게 이제 시도간에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뭐 저희들이 경산시에 넘기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이 특정감사에 대해서는 아마 그 위원님도 조금 전에 그 자료를 보여주셨지만 그런 뭐 운영과 관련해서 각종 어떤 규정에 맞지 않는다든지 그런게 있기 때매 감사를 요구했고 뭐 이 부분이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그 받아 들여졌기 땜에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도 분명히 여기 나왔는 게 있는데 뭐 저희들한테 지금 통보는 안 왔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뭐 대구시내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떤 우리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수용시설들이 정말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뭐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이런 그 장애인단체나 이런게 있었다고 그런게 아니라 항상 이거는 좀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잘 이용자들도 불편이 없고 우리가 돈 나가는 것도 적절하게 쓰여야 되고 후원금까지도 뭐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체고발도 있을 수 있고 뭐 장애인단체에 어떤 그런 시위도 있었지만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투명하게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한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사무실 이관부분에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지금 대구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지금 뭐 법률적으로 하면 사실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경산시에 가야 되는 건데 이게 그, 그때 그 법 제정을 하면서 시도간에 협의에 의해서 지금 옮기라고 그래 해 놓으니까 거기에 또 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게 대구시에 있으면은 돈을 좀 더 받는 갑, 그 시비로 수당도 더 받고, 한 20만원씩. 경산시에는 그런게 없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아.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또 그런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사실 장애인시설은, 그런 시설은 전국에 한 24개인가 있는데 사실 전부 회피를 하는 거거든요. 무슨 건덕지만 있으면 자기들이 안 받을려고 그러는데 그래 일단 그때 당시에, 법 제정 당시에는 이제 그 법인소재지가 있는 대구시에서 관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대구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하고, 경산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넘겨야 될 부분인데 참 녹록치 않은 부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시에 좀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런 부분도 좀 어렵지만 우리 지원금도 제가 쭉 보니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 청구재활원 또 뭐 있잖아요. 많이 나간 걸로 제가 보니까, 이게 문제가 크더라고요? 뭐 과장님이 애로사항도 있고 또 뭐 이게 안 따라주면은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니까 힘은 드시겠죠. 그렇지만 좀 더 철저히 우리가 관리해서 좀 이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방금 노남옥 우리 위원님 그 질의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이전 문제는 대구시하고 뭐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경산시하고 협의를 하겠다는데 협의가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까지 안 된 협의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뭐 법률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은 받고자 하는 측에서 이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아예 이거 법을 제정할 때 그거 경과조치를 그 2년 이내에 무조건 이전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았는데 그 시도지사와 뭐 아니면은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하라고 자꾸 하니까 그 경과조치를 줄 때, 법 제정을 할 때 조금 저희들은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걸 뭐 2년이라든지 3년을 딱 주고 그때까지는 무조건 인수를 다 받아라 이렇게 했으면 그 경산시에서도 꼼짝을 못할 건데 보건복지부는 시도간에 협의에 의해서 받도록 해라 그래 카니까 저희들이 정말 좀 어렵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무슨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어도 뭐 받을까 말까 한데 법률적으로 이제 개정이 사회복지사 입법 개정이 1999년도에 됐고요. 그래서 재단하고 시설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이렇게 소재지에 시도지사하고 지자체 단체장 이렇게 관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99년도 이전에 한 건 소급이 안 되잖아요? 소급적용이 안 되어서 협의를 해서 하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안 되고 있어서 계속 하면서 그 책임소재가 고스란히 우리 동구청이 있다 말이에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책임져야 되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결과를 보니까 우리 전영권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하셔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여러 부분 이제 개선이 된 바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잔재한 것들이 많다 말이에요. 제가 참고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번 매일신문 16년 4월 20일자를 한번 읽어볼께요.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청암재단 문제가 장애인시설의 부실한 운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시민단체에 이사회 운영, 시설노조 출신들이 폐쇄적인 운영,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방임이 함께 빚어낸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지자체가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4월 20일자 기사에 따르면 대구시와 동구청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다 말이에요. 시는 재단이사회 구성에 대한 승인권 등 법인관리책임 등을 등한시했고, 잘 들어보세요. 동구청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역할을 소홀히 해 왔다. 이 우리 지역의 메인 언론에서조차도 이렇게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도감독에 대한 그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거는 종료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이엔지란 말이에요. 아이엔지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 그리고 담당 계에서는 계속해서 정말 촉각을 세워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지난해에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었는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실적 구매물품 그거 말입니다. 그 뒤에 이제 방금 설명하셨듯이 동사무소도 이래 했는데 3년 동안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안심3, 4동 같은 경우에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단 뭐 10원어치도 구매한 적이 없고 해안동 두 번, 지저동 두 번 이런데 지금 아직 까지 기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이런 동은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협조를 요청하든지 해 갖고 꼭 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 그대로 경제복지위원회인데 이래 장애인들이 이렇게 생산하는 데를 우리가 스스로 구매를 해 줘야지 딴 사람한테 어떻게 카겠어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한번도 안 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꼭 이렇게 동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조금이라도 좀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각 과마다 그 세외수입에 있어서 결손처분하고 위원회를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정책과 위원회의 경우는 비교적 개최실적이 양호한 편이에요. 그런데 지금 네 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없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심의위원회는 저희들 과에서 그거 운영을 하는게 아니고 생활복지과에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저희들이 그걸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긴급복지에 관한 그 지원에 따른 심의를 그쪽에 좀 의뢰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 자체는 생활복지과에서 합니다. 저희들 과 소관이 아니고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후반기 업무보고서 14쪽을 보니까 매월 긴급복지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적정성 확보 이렇게 해 놨다 말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생활복지과하고 의뢰만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뭐냐면 네 개 그 위원회별로 중복위촉은 되고 있지 않나요? 위원들이. 그거 모르시죠? 명단을 봐야되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그 명단까지는 좀.
소영
박소영위원
그 명단을 좀 주시고요. 주소지도 좀 같이 좀 주시고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명단과 예, 주소지 포함해서.
소영
박소영위원
주소지 포함해서, 그리고 각 위원회의 예산도 좀 같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산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산을, 예산은 14, 15, 16년도 것 해서 각 위원회별로 그렇게 좀 나누어서 주시고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의원이 위원인 경우, 의원이 위원인 경우도 있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경우,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 경우에 있어서 꼭 그러란 법은 없지만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일곱 부. 일곱 부를.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각종 조례 이행실태 조례를 보니까요. 지금 이행사항에 있어서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는 이행사항이 없잖아요? 우리 구에서는. 그쵸? 없다고 지금 35쪽에 보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조례에 있어서 이행사항이 없어요. 없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없는데 지금 우리 대구광역시 동구 원폭피해자 지원 조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지원 조례 제4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3조 제4항에 의한 조사결과와 원폭피해자임을 확인한 후 대구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회의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이랬어요. 그렇다고 보면 구정조정위원회도 있는 거 아니예요? 아까 위원회 여기에는 빠졌던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그거 구정조정위원회는 그거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국장들하고 되어 있는게 아마 구정조정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위원회가 있잖아요. 아까 여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 그 소관 부서의 위원회가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는 행정지원과인지 저거 기획조정실인지 제가 좀 불분명합니다마는.
소영
박소영위원
기획조정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여기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실태에 보면은 뭐 시정이 있고, 주의가 있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주의 주는 거하고 시정하고 하는 거하고 뭐 좀 차이가 뭐 어떻게 되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사실 그거 뭐 시정은 그대로 이게 후원자한테 미통보 했다 이래 되면 시정은 바로 이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바로 통보를 해 주던지 해 주고 이래 해 버리면 끝나잖아예? 근데 이제 주의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이게 좀 구분은 애매한데 이게 뭐 우리 행정상 처분 캐 가지고 주의, 시정 뭐 이런게 있는데 주의가 조금 낮은 단계이고 시정은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단계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 했는 보면 전부 다 뭐 주의, 시정 둘 중에 하나씩 했는데 이게 과장님 봤을 때 적절한 조치예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크게 그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정말 이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안 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시정,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제 주의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는데 그게 뭐 조금 구분은 애매모호 합니다마는 앞으로 요런 부분도 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좀 신경 써 가지고 조금 다른 표현이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종희 위원님.
종희
박종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정심수양원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지금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이거는 뭐 시정조치를 받으면 얼마 몇 년을 받던지 뭐 더 이상의 뭐 그런 거는 무슨 조치는 없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저희들도 그 모든 규정이 그렇듯이 사실상 그거는 저희들이 좀 지도점검을 할 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동일사안에 대해서 계속 매년 이 증가된다면 주의, 시정에 끝나지 않고 담당자의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는 그 어떤 징계라든지 이런 쪽을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동일사안이 아니라면, 사람이 같고 동일사안이라면 그런 거는 반드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중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챙겨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못 챙겼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을 지도감독 할 때에 그런 내용을 좀 철저히 사전에 좀 감사했던 거나 지도감독 했던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나가라고 그래 하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예, 내년에는 정심수양원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이렇게 시정조치를 받았으니까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희
박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이거 고소작업 차량은, 고소 카는 작업차량 이거는 뭐예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높이 올라가는 거 작업하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높이 올라가서 작업하는 거 있잖아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들어가지고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걸 고소라 캅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고소작업대.
정해
서정해위원장
뭐 나는 사람을 고소시켜.
웃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뭐 한전 그런데도 쓰이고 무대 같은 데 높이 올라가는 고소작업대가 또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 그걸 고소작업대라 캅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우리 같은 크레인 안 카고? 고소작업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크레인은 이게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들어올리는데 이거는 어떤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13년도 총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예산 반환액.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13년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소영
박소영위원
예, 14년도가 11개 사항에 4억이고 15년도 14개 사업에 24억이란 말이에요. 반환액이 왜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죠? 14년도에 비해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2000 그 몇 년도?
소영
박소영위원
14년도에는 4억을 반환했고요. 15년도에는 24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지예.
소영
박소영위원
맞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 이게 2015년도 68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주거급여가 그 20억 이상 반환이 됐습니다. 요거 주거급여는 그.
소영
박소영위원
이관되어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주거급여는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당초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7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그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2015년도에 기준이 예를 들어 가지고 최저생계비 예를 들어가 166만 8,329원에 80% 해 가지고 4인 가족 해 가지고 134만 9,428원 이하면 사실 받을 수 있는게 그 규정이 개정되면서 중위소득 43% 이하 캐 가지고 이게 전에는 130 그거 4인 기준 해가 134만 9,000 이하면 받을 수 있었는데 규정이 개정되면서 181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완화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예산편성을 많이 했어예. 이걸. 하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게 주거급여 대상자가 그만큼 안 늘어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7억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20억 이상을 국비부분을 반납하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다면은 그거는 좀 이해가 가고요. 가고, 반환액이 이제 그거 제외하면 얼마인가요? 주거급여 제외하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24억 그 1,300만원 중에서 20억 2,700만원이 빼면.
소영
박소영위원
4억 정도.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4억 얼마죠.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뭐 14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네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지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반환액이 뭐 전체 사업 중에 비중이 그 뭐 4억 정도라면 사업개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많다고는 볼 수 있지만 향후에도 이렇게, 반환액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 그 늦게 배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 왔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사정이 있던데 다만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그 자칫 업무소홀로 인해서 수혜자가 수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악이 덜 됐거나 집행이 잘못되어서 되어야 될 데를 수혜자들이 수혜를 못 받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해서 남은 반환액이라면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사유가 타당하면 뭐 위원들이 당연히 그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수혜자가 수혜를 못 받아서 반환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향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덧붙여 말씀드리께요. 맨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이게 이제 반환금이 63%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장애인들이 줄어들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사항으로 이렇게 63%나 남았어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게 그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1인당 장애인 처음으로 이제 저거 하면은 그 저희들이 만 5,000원에서 4만원을 지원하고 검사비는 별도로 하는데 이게 신청 숫자가 그만큼 안 되는 겁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신청숫자가 올해 게 이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지예.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
남옥
노남옥위원
2015년에도 굉장히 줄었다 이 말씀이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지예. 그 뭐 준다기 보다는 신청자 수가 많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만큼.
남옥
노남옥위원
장애인은 줄었는게 아닌데 신청자가 그만큼 없었다 이 말씀이죠? 그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예.
남옥
노남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근데 여기 장애인 그러면 자녀교육비는 2014년도 같은 거 여기 퍼뜩 보니까 이거 뭐 거의 뭐 집행을.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이런 경우는 그라면 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요거는 그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그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은 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아니면은 장애인 자녀가 다닐 때 그 소득기준에 따라 가지고 뭐 초등학교는 부교재비 뭐 중학교는 학교용품부터 부교재비, 고등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이렇게 이제 정해져 있는데 요게 이제 2015년도에 그 교육청에서 교육급여 카는 게 생겨버렸습니다. 교육급여 카는게 생겨 가지고 이게 장애인 자녀가 그 이게 이쪽보다는, 저희들 쪽보다는 교육급여가 더 완화가 되어 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우리한테 안 하고, 이중은 안 되니까 교육급여로 전환해 뿌니까 이 금액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분야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좀 그 줄이도록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자, 과장님 그라고 여기 장애인보조기 렌탈 뭐 19세 이하 캤는데 그라면 19, 20세 이상은 안 해주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 장애인 보조기 렌탈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예, 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19세 이하 캤는데 그 19세 안 된 그거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없는가?
정해
서정해위원장
이게 19세 이하 장애아동 카면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19세 이하 장애아동이예.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동이 그라면 몇 살까지에요? 아동이?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사실 이거는 뭐 성년, 미성년 아니면은 뭐 청소년, 성년 이렇게 구분을 하는게 낫는데.
정해
서정해위원장
근데 왜 여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19세 이하 장애아동 카니까.
정해
서정해위원장
그래 이거 말 자체가 지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게 좀 표현이 조금, 이거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아니 그래 이거는 이걸 확실하게 이걸 짚어야 되지 이거 그라면 이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장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걸 갖고 봤을 때 이거는 구청에 와가 카면 이거 애매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요거 제목.
정해
서정해위원장
요거 한번 짚어봐 주세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좀 지나갔는데요. 69쪽에 복지관 위탁금 운영비 및 법인 전입금 그리고 후원금 포함해서 지도감독 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보면서 좀 의문이 가는 것이 뭐냐면 법인 전입금이라는게 종합사회복지관마다 이렇게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인 전입금하고 후원금하고 집행내역을 이렇게 같이 놓으니까 법인 전입금이 각각 시설에 대해서 얼마인지 파악이 안 돼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맞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법인 전입금이 이제 얼마,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나는지 모르겠지만 법인 전입금의 경우는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시설규모나 뭐 기타 등등.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법인 전입금을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예.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자기들이 그 인건비로도 충당을 할 수도 있고요.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뭐 보조금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인건비 충당도 가능하고 자기들이 사업금에도.
소영
박소영위원
운영비도.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쓰고 그 다음에 그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들이 그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기탁하는 경우 하고 비지정 기탁이 있는데 비지정 기탁은 계획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 법인 전입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제 자비를 들여가 하는 부분이라서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죠. 들어갈 수 있죠. 운영비, 사업비 들어가고 다 할 수 있는데요. 후원금하고 이렇게 해서 좀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런데요. 그리고 전입금하고 후원금의 경우 보면 14, 15, 15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좀 있는 곳이 있어요. 대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14년도에 3억에서 1억에서 2억이고요. 2억 되고요. 그리고 제일기독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5억에서 6억에서 2억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후원금이 적어서 그런 건지 뭐가 그런 건지 좀 자료를 좀 보게요. 그 법인 전입금하고 후원금하고 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될 거.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구분되어서.
소영
박소영위원
예, 구분해서 좀 자료를.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노남옥 위원님.
남옥
노남옥위원
예, 과장님 그 이게 우리 지원사업을 하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 긴급복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기준이 소득하고, 재산하고, 금융하고 나누어집니다. 소득부분은 중위소득 75% 이하 캐 가지고 4인가족 기준하면은 329만 3,000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4인가족 기준하면은 329만 3,000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 재산은 1억 3,500만원 이하입니다. 일단은, 재산은. 그 다음에 금융이 500만원 이하 캐 가지고 그거의 요건이 충족해야만 거기에 해당되는 별로 생계와 의료와 교육, 주거, 연료 뭐 장제비 등이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렇게 이제 집행이 되고 이제 그게 눈으로 보이지 않게 또 뒤에 안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얼마 전에 연탄봉사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제가 의뢰를 해서 불쌍하고 또 연료비도 없고 하시는 분을 추천해 달라 그런 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딱 드가서 보니까 작년에도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추천해서 받았는데 올해 또 안 주나 싶어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급 받는 대상자가 그렇게 늙지도 않고 얼만큼 자기가 노력해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있었는 분이고 그리고 삶의 현장을 보니까 공급받아야 될 대상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느낌이 왔어요. 이런 부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관찰해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야 되고 아까 그 전영권 위원님이 뭐 우리 구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거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먼저 있고 이게 제가 보니까 중장기계획안에도 없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남옥
노남옥위원
이런 거 보면 이런 계획도 뭐 세워놓고 난 뒤에 이 복지관을 건립하고 해야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또 어떻게 봤느냐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5월달에 사각지대에 이런 사례가 있죠? 그기 뭐 애기 엄마가 이혼을 하고 지체장애인 2급, 뇌병변장애 3급 데리고 살면서 결국은 이 둘이를 목 졸라 죽이고 했던.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자기도.
남옥
노남옥위원
예, 예. 이런 사례, 이런 거는 우리 구청에서 돌봐 본 적이 있고 아니면 관심이 있었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게 전혀 몰랐던 사항입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사실 그 이게 복지라 카는 거는 참 정말 이게 지금도 정부정책은 찾아가는 복지 캐 가지고 앞서 제가 보고도 드렸지만 동복지 허브화 해 가지고 이제는 찾아오는 사람만 하는게 아니라 복지대상자를 발굴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동복지 허브화의 중요 그 추진쟁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인데 이런 거 이제 발굴을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해서 그 지역에 복지문제가 발생하면은 지역 스스로 해결하자 카는게 동복지허브화의 가장 그 모태가 되겠습니다. 그래가 재원을 마련해서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부분은 뭐 개인이 어떤, 그분이 뭐 어머니가 질병이 있고 이런 거는 차후 문제인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지역 그 인근에서 사실 이게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다 발굴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저런 안타까운 일도 있고 그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이 이게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가지고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런 부분이 이게 좀 누수가 있는 경우가 솔직히 있습니다. 있어서 뭐 안타까운 일도 생기고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좀 그런게 없도록, 그라고 아까 말씀하셨던게 대상자가 정말 대상자가 수급을 받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 또 복지정책을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그래 이게 우리 동사무소에서 알고 계시는 일이었고 또 동사무소에서 이런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이게 또 한 부모 가정이잖아요? 또 특히나. 그러면 손이 미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고생은 하시지만 좀 더 많은 신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옥
노남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74쪽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지금 대표협의체 위원이 27명 맞지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 중에 이제 당연직이 3명이고, 당연직은 뭐 우리가 당연직으로 가지만 위촉직이 24명을 뽑는데 어떤 기준으로 자문을 위촉인을 뽑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자문위원 여기 위촉?
영권
전영권위원
예,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그 위원 위촉은 처음에 그 위원으로 대표협의체 그 위원이 27명이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20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법률이 바뀌면서 그때는 30인 이하로 해 가지고 그 사회복지법에서 보장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였는데 이게 사회보장급여법으로 바뀌면서 법개정이 되면서 아마 40명 이하로 해 가지고 20명에서 27명으로 바뀌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거 대답만 하면 됩니다.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 이제 위원을 위촉을 하잖아요? 위촉을 하면은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을 위촉해야 된다는 근거가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기준이라든가 뭐 그런,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자격요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격요건은 그 사회보장 관계자나 통장 뭐 복지위원 등 자원봉사자 기타 그 사회보장에 열의가 있는 자로 해서 저희들이 그 위촉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대표협의체 위원 27명중에 각 그 재단에서 한 사람씩 했는데 모 재단에서 두 사람이 나왔죠? 무슨 얘긴가 모르겠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진명복지재단에서 진명고향마을에 원장이 들어왔고 독거노인돌봄이 수행기관에 원스톱지원센터장이 들어왔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상당히 많은 복지단체, 복지협의체, 복지 뭐 많은 그 단체가 있는데 한 진명복지재단에서 진명고향마을 원장하고 독거노인돌봄이 수행기관 원스톱지원센터장하고 두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거는 어떤 경위에서 이렇게 위촉이 됐는 겁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이게 저희들은 그 원스톱지원센터장은 아마 그 공개모집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대표협의체 이거는 진명복지재단에도 한 사람만 하고 또 뭐 청암재단이면 청암재단 한 사람만 하고 또 뭐 더불어복지재단 한 사람만 하면 되지 왜 두 사람을 위촉을 했습니까? 과장님 이거 모르고 계십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이거.
영권
전영권위원
두 사람 맞기는 맞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두 사람 맞습니다. 진명에서 두 사람.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 왜 두 사람 이렇게 위촉이 되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정해
서정해위원장
과장님 안 그라면 그 담당이 설명할래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아니 과장한테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세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저는 그 이 사람이 원래는 사실 안 들어와 있었고 뒤에 이제 인원이 늘어나면서 공개모집을 통해가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은 독거노인 돌봄 수행기관에 원스톱지원센터장 그 자격으로 아마 저희들이 위촉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자격을 하는데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 최고위원을 그 협의체 위원을 구성을 하는데 실무협의체도 아니고 대표협의체 위원을 27명이나 해가 당연직 3명하고 24명을 하는 과정에서 왜 한 재단에 두 사람을 넣었나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온다면 구청에서 요걸 빼고 조율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올 사람들 많습니다. 지역아동센터장도 있고 국공립어린이회장도 있고 이런 분들이 낫지 이게 진명재단에서 계열사 한 개 있는 원스톱지원센터장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뭐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충분히 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거 진명복지재단에서 두 사람, 여기 보면은 서석갑 우리 민안망 회장님 뭐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 다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분들은 다 이해가 가고 예? 김병조 우리 광역시 복지사협회 회장님 이런 분들 다 이해가 가는데 여기 진명재단에서 한 사람만 하지 왜 그래 두 사람을 또 했는 겁니까? 이거는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명재단하고 뭐 우리 과장님하고 뭐 무슨 관계가 있어가 이렇게 했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가 없고 저희들이 이게 저희들도 한번 이게 왜 수행기관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지 뭐.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그래 이제 수행기관 자격으로 들어오든 어떻게 들어오든 본 위원은 한 재단에서 두 사람이 아니고 한 명만 하라 이겁니다. 따지는 것은 뭐 다른 거는 없고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뭐 더불어 진인동에 더불어복지재단에서 뭐 한 사람만 들어오지 왜 두 사람이 여기에 대표협의체 본 위원도 여기 의원 대표로 해가 드가 있지만 대표협의체에서 이거를 할 때, 구성을 할 때는 분명히 그 다 여기에 들어올라 카고 신망을 받고 이런 사람들인데 왜 해가 그래 첫 번째 이거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 보면은 그 밑에 보면 박경규씨라고 영남가족센터 이사입니까? 이 사람이 폭력 그 상담소장 아닙니까? 이거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 됐지요? 박경규씨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이거. 박정범씨예.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글자가 오타 났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됐는 겁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니 어느 분을 제가, 박정범씨예?
영권
전영권위원
박경규씨가 이 분이 영남 그 가족센터 이사가 아니고 영남폭력상담소장 아닙니까? 신암5동에 거주하고 있는 그 분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잘못됐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직함이 맞는 걸로.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를 할 때 한 개라도 좀 깨끗하게 해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해야 되고 자, 그 다음 또 묻겠습니다. 스물네 분 중에 주민자치위원장이 두 분 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20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 20명인데 이것도 본 위원이 이제 뭐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도 한 분 정도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한 분 정도 하시고 다 외부 단체에 있는 뭐 단체에서 안 들어오면 안 좋겠나 카는데 그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이 말에 대해서.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마 그.
영권
전영권위원
이거 지금 전부 구성이 잘못됐다는 거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권
전영권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마 그 자치위원장은 그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이금자씨하고 아마 홍창식씨인 모양인데 홍창식씨는 그 저희들은 그게 아마 그때 당시에 혁신도시하고 그 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분이 그 혁신도시 안에 그게 있어 가지고 아마.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거는 본 위원이 압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이금자씨가 안심1동 위원장이 먼저 추천이 됐고 이 분은 나중에 추천이 됐습니다. 추천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카는 거는 또 한 재단에서 두 사람 하는 거보다 주민자치위원장을 동구에서 두 사람 꼭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거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요거 저희들이 일단 그 위촉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후에 저희들이 그 위촉을 할 때에 위촉기간이 끝나면.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예, 뭐 지금 하라는 거는 아니지만 위촉을 해 가지고 2년 동안 뭐 하는 위촉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 지금 대표협의체 구성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모든 것이 대표협의체 위원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지적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안 그래도 예를 들어가 각 단체라도 들어오고 싶은 명망있는 분이 많은데 같은 성격의 단체가 두 분씩 있다 카는 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대표협의체 회의 때나 해 가지고 위촉기간이 끝나면 충분히 그걸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그런 이중으로 뭐, 이중 카면 그렇지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라면요. 대표협의체는 끝이 나고 다음은 실무협의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실무협의체는 우리 공무원이 열한 분 드갔고 뭐 이건 드가는 건데 위촉직이 스물다섯 분인데 여기에 지금 실무협의체에 진명학원 관계자가 몇 명 드가 있습니까? 한번 봐 주세요. 몇 명 드가 있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실무협의체 위원 중에 진명재단에서 몇 명이 드갔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자, 계장님 퍼뜩 모르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자, 1번째로 진명고향마을 원장이 드갔고 그 다음 보면은 원스톱지원 서비스 관리자가 드갔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김자경씨.
영권
전영권위원
자, 이것도 우리가 지금 방금 몇 명이냐 하면은 25명중에 공무원 빼고 25명중에 진명재단에서 2명이 드갈 이유가 뭡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 요거는 실무협의체 위원 선정할 때는 그 보건복지부에 협의체 그 구성에 지침이 있었는 것 같습디다. 그래 가지고 그거 자료를 저희들이 그 원스톱지원센터 그 서비스 관리자가 아마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카는 거는 실무협의체에 뭐 거기에 또 있다 하더라도 지금 대표협의체에도 진명재단에서 두 사람 들어가고 여기도 두 사람 들어가고 이 실무협의체 사무국장이나 총무하시는 분들이 드갈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도 전부 다 못 드가고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진명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거, 이것도 그 실무협의체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침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딱딱 요 사람만 반드시 드가야 된다 카는 규정이 없는 한은 저희들이.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라면은 그거 과장님 말씀대로 규정에 요 사람을 넣어라, 요 사람을 넣어, 요 사람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있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기관도 있으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다른 기관도 있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은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거 카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뭐 진명재단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러는게 아니고 이게 구성할 때 보니까 진명 쪽으로 해가 전부 다 이 구성을 했더라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앞으로 저희들이 그 좀 충분하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라면은 그래 지금 진명을 했다 그래 했고 그라고 또 실무분과에 가면 또 진명에 또 있어요. 진명다움 소장 카는 사람 또 있어요. 이거 복지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이거 인원 하는데 진명식구들이 다섯 명이나 드가 있어요. 이거 잘못됐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른 데 한 군데 여기 뭐 이런데 보면은 사회복지관협회라든가 자원봉사센터에는 김태억 회장이 이래 뭐 한 분만 딱 드갔는데 이 다섯 명이 드갔는 이유가 뭡니까? 진명재단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협의체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든 뭐 실무분과 위원이든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규정상에 딱 정해놓은 거 아닌 이상.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분야에도 많으니까 골고루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A라는 뭐가 있으면 거기에서 또 파생되는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예. 예,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뭐 우리가 소위 말하면 복지회관 같으면 복지회관이 다섯 개 있으니까 다섯 개로 해 가지고 이라는게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거 협의체를 보면 진명 소유로 해 가지고 이걸 짜놨다 이겁니다. 이거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충분히 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그럼 요건 됐고 다음에 동협의체 회원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협의체 구성을 하는데 위원을 뽑는 기준은 어떻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별도의.
영권
전영권위원
무슨 뭐 위원을 하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뭐 우리 복지에 또 전문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 동구 조례에 보시면 복지관계자나 아니면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나 또 경력이 있는 분 이런 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이 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한 10년 전에 허진구 전 의장님이 그때 우리 방재단을 구성했습니다. 동구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자율방재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렇죠. 그때 이제 방재단 할 때 통장만 넣는다고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통장만 넣는다고. 그렇지만 자율방재단을 하는데 통장님을 넣는 것은 본 위원은 환영을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분들 넣으면 괜찮은데 통장이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표협의체 위원을 보면은 전부 다 공동위원장이 대부분 다 민안망 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민안망 위원장.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뭐 복지관도 있고 무슨 뭐 단체도 있고 하니까 복지계통에 있는 단체장들을 동장님은 당연직 위원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공동위원장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동위원장을 하시는 분은 민안망 위원장 말고 민안망 위원장하면 또 대부분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런 분들 하지말고 그 각 단체, 뭐 신천동 같으면 신천3동 같으면 박득상 뭐 우리 뭐.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복지회관장.
영권
전영권위원
예, 복지관장이나 그런 분들 얼마나 덕망 있고 좋은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을 해야 되는데 왜 주민 그 민안망 위원장으로 구성을 다 이렇게 했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다는 아니고 20개동 중에 12군데가 그 민안망 위원장이 이제 우리 동장하고 공동위원장을 사실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그 지역사회 동협의체가 이게 지역복지분야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그 지역에서 책임을 지라 이래 되어 가지고 재원마련이 있어야 이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이게 지금 그 정부에서 예산이나 이런 게 사실 지금, 올해는 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그 9개 동 했잖습니까? 거기에 600만원, 뭐 4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 줬는데, 처음이라서, 이 동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민안망은 저희들이 이제 조직이 잘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민안망에 돈이 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정기적금도 들어놨는 동도 있고, 물론 없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그 재원마련 때문에 사실상 그 공동위원장으로 오셨는 분이 좀 많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자, 알겠습니다. 그라면 현재 복지위원으로 위촉됐는 분들을 보면은 통장도 있고 뭐 우리 국민단체 뭐 이런데 계시는 분들 뭐 민안망 위원들도 있고 민안망 위원들은 보통 뭐 주민자치위원도 있을 거고 통장도 있을 거고 여러 분야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각 동네 가면 요새 무슨 센터라고 많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뭐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거 해가.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돌봄지원센터 뭐.
영권
전영권위원
돌봄지원센터 뭐 그런 분들을 좀 영입을 해 가지고 그래도 다 사회복지사를 가지고 있고 복지전문가들인데 복지를 하면 그런 분들 좀 넣어야 되지 여기 보면 민안망 위원, 통장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 뭐 재원 마련이 초창기니까 재원마련 때문에 사실상 민안망 위원장들이 많이 드가 있는데 차후에 그 어떤 재원 마련의 기틀을 마련하고 하면은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복지 쪽에 정말 관심이 있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로 위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각 동에 가면은 뭐 당연직으로 지역 우리 신암동, 신천동 뭐 지저동, 동촌동까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역아동센터가 11개인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당연직으로 넣고 좀 이래 가지고 해가 사람을 짜야되지 이거 전문가들도 아니고 일반 뭐 비전문가들 짜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운영할라 카는 거 아닙니까? 전부 정부에서 하라 카니까, 상위법에서 하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 하여튼 그 위촉하는 관계는 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야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해서 그 좀 그런 대책을 협의할 수 있도록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은 여기에 우리 그 나중에 옛날에 결재하고 할 때 우리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이걸 한번 봤습니까? 이걸 전부 다? 이거를, 그거 전부다 이 대표협의체 위원이나 실무협의체라든가 각 동에 그 협의체 위원들 이거 명단을 그래도 쭉, 그래도 뭐 공직에 오래 있어가 대부분 얼굴을 알잖아요?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사람은 좀 아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옛날에 또 비서실장을 하셔 가지고 다 알잖아요? 아는데 그 이래가 한번 봤습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 제가 7월 1일자로 오면서 뒤에 이거까지는 사실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요번에 이제 이거를 구성이 됐는데 지역 그 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전에 구성될 때 처음에 해 가지고 인원이 적어 가지고 칼 때는 상당히 원만하게 잘 움직이고 뭐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원만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 후에 뭐 이래 뭐 실무협의체가 처음에는 좀 괜찮은데 후에 개편되어 가지고 상위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자고 해 가지고 했는 그때부터는 이게 지금 우리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이게 전부 다 뭐 좀 틀리고 좀 그 이치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늘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이야기가 좀 맞죠?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공감합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시인을 합니까? 그래?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이거 이래 하면서 뭐 하라고 한다고 해서 뭐 하는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뭐, 통장은 통장이 또 복지통장은 뭡니까? 복지통장은 복지통장을 뭐 정해가 당신은 복지통장이다 이래 이야기합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통장님 전체가 우리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전체 우리 동구관내 전체 통장님들이 각 동별로 복지통장 캐 가지고 자기들이 뭐 발대식도 갖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라면 우리 신암동에 통장이 75명이 있는데 그라면 그 사람들 다 복지통장입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영권
전영권위원
전부 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되는 겁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되는 겁니까?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하여튼 본 위원이 오늘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관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좀 시인을 하셨고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가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우리가 여기에서 해가 나가라 드가라 이야기는 못합니다. 위촉을 했는 상태기 때문에. 이 그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제보자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쪽에 나가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마음대로 이카는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뭐 와 보니까 진명한마당에서 전부 다 하는, 복지에 대해서 하는 협의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 이걸 참조를 하셔 가지고 하여튼 뭐 지금 구성됐는 거를 가지고 바꾸자는 거는 아니지만은 잘못된 거는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잘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거 좀 어떻게 나아가 발전방향도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더 설명을 한다면,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복지한마당 하는 거 사실 안심공원에서 하는 거 보다는 동촌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교통이 어렵고 거기 뭐 셔틀버스가 다니고 하지만 본 위원도 저번에 대표협의체에 가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다음에는 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마는 집행부에서도 동촌에서 하면은 신암동 사람도 많이 갈 수 있고 공산사람도 내려올 수 있고 지금 거기서 하는 행사는 딱 우리 복지관계자 외에는 힘듭니다. 부스를 차리는 사람 외에는. 여기 동촌에서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좀 왔다갔다하고 뭐 하면은 충분하게 거기에, 거기 운동장에 차를 양쪽으로 대고 충분하게 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까지 됩니다. 그것도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한
김주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2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