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신종하 의원 발언
오수
권오수위원장
지금부터 2016년 11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변 헌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동구 도시디자인과장 변 헌.
오수
권오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중이라도 수감 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요구하였지만 지난해 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2015년 11월부터 자료설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은 2015년 11월 1일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 오늘 첫 날이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첫 날인데 세외수입관리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명확하게 할 것 요래 가지고 뒤에 조치가 이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과에서 어떤 조치사항이 예가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그 세외수입 가운데 결손 처분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뭐 한 5건, 7건씩 이렇게 해서 한 1,700만원 뭐 1,800 이렇게 고액체납자가 주로 결손처분대상 될 경우에는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마는 7월달 이후에는 해당관계자를 구청으로 다 부릅니다. 일단은. 불러서 1차적으로 담당자하고 계장이 면담을 하고 제가 2차 면담을 해서 체납이 될 수 있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손처분대상자가 나중에 발생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과에 있는 재산을 사전에 조회해서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이기 우리가 시효소멸이 되도록 방치한 담당자 책임을 명확히 할 건데 책임, 우리가 책임소재를 그 우리 직원한테 한 게 지금 있느냐 그거 물었습니다. 내가.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없어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결손처분자 요 명단하고 이거는 지금 결손처분 시켰는 거 있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내용 다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명단하고 자료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9페이지에 있어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래 뒤쪽에 안 나갔으니까 앞에 이야기하는데.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결손내역이 생기지 않도록 일을 할려 그러면은 소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을 수 없는 거를 내가.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거 과장님 됐습니다. 이건 자료를 뒤쪽에 있다 카니까 요 자료는 내가 취소하겠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기 광고물 이것도 한번 짚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류 상에는 뭐 우리가 명확하게 뭐 어떻게 한다 이제 이래 다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도 여기 지금 오거리에 가보면은 지금 현수막이 대여섯 개 붙어있는데 보고 왔어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뭐 매일 매일 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왜 그거는 저 철거를 안 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아침에 9시 되면 우리가 아침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당직실에서 보고된 내용과 그 다음에 전화민원 접수됐는 내용을 다 수거해서 9시 반에 출발을 해서 지금 철거 중에 있을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철거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붙었는 거는 어제 우리 본 그게 아직까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허위 보고하는 거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 이제 사실은 그게 매일 매일 쫓아가서 해야 되는데 인력과 이런 것들이 참 사실은 좀 부족한 형편은 사실 보고드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게 불법광고물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게 먼저 하는데 본 위원은 일반인 것보다 우리 구청 거를 먼저 제거하라 이 말입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무슨 일인가 알겠어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구청에서 이거 뭐 우리 법적으로 법에 허용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저 뭐고 현수막을 붙이면서 우리 구청 거 제거 안하고 난 뒤에 일반인 거 자꾸 그래 하는 것 같으면은 이거는 갑질하는 거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우리 그라면은 이게 저 게시대 말입니다. 이 광고물 붙이는 게시대.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를 우리가 신암동에 여기 지금 오거리 여기 하는 것도 그쪽 건너 지금 게시대가 있잖아 그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게 부족해가 이런데 지금현재 오거리 그 중간에 그 게시대는 할 방법이 없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지정게시대 그것도 교통하고 이런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각 동네마다 게시대도 그거 어데 장소를 이래 해 가지고 설치를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기 되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 지금 한번 보라고요. 전주에 지금 이 전세 놓는다 이래 가지고 전화번호 해 가지고 그거 막 붙이잖아요? 이런 거 이라면 우리 구청에서 돈 들여 가지고 그거 또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동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럴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말이야 이런게 있어야 될 낀데 한번 보라고요. 그거,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행정이 그까지 못 미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충분히 인정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꾸 행정 못 미친다 소리하지 말고 뭐든지 하는 거는 확실하게 하자 이 말입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광고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이재덕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요번에 인사에 해 가지고 새로 왔잖아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이재덕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현수막 말입니다. 본 위원은 카는 거는 뭐고 하면 우리 구청부터 먼저 떼란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자 이거는 앞으로 우리 주시해 볼 참이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이재덕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실천을 꼭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내동 승방골, 물론 민원 때문에 조금 늦춰지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지금 그 민원인들 이야기로는 그 민원인 많이 제기되고 있는 쪽에 거기 최고 밑에 쪽이지 않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거기 놔 두고 위에서부터 좀 해가 라도 내려 올 수 없나 이런 말을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게 불가능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검토해 봤는데 현재 공법상 기기를 일단은 상부에다 올려놓고 거꾸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부 쪽으로 어차피 나중에 가면 민원이 발생, 조정되면 새로운 예산이 도로 투입되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거의 뭐 진정이 뭐 다 됐는 걸로, 조치완료 됐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영
최걸영위원
아 거의 조치완료 됐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되면 내년도에는 이월해서 바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과장님 그 2016년도에 이 부분 둔산에 강대권이하고 박재규하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는 모양이네요. 그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런 거는, 이 지금 보면 조치내역에 보면은 해제용역 추진중이다 이래 해 놔 뿌는 거 같으면 이 사람들이 기대를 걸고 있단 말입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요거는 100%.
대석
최대석위원
아이 고마 안 되면 안 된다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아, 요건 100% 됩니다. 왜냐 하면은.
대석
최대석위원
예?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왜냐 하면은 이게 법에 19가구, 20가구 요거 가구 수 때문에 지금 그렇거든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기 중동은 30가구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우리가 해제를 못 시켰다 말입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유일하게 저 자연부락단위 빠졌는게 중동이란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우리 보상차원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고 이제 이래 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래 해 가지고 해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같으면은 용역에, 시에서 해가 의뢰해 가지고 용역추진중이라 카면은 이 사람들이 풀리는 거로 이래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이런 답변은 아예 뭐 어떤 개발이 안 되면은 안 된다고 아예 확답을 이래 줘뿌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답 줘뿌면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대는 아이고 우리 과장한테 민원 넣어 놓으이끼네 이게 용역이 추진중이고 풀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와전이 되어 드간다 말입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이거는 풀린 걸로 드가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안 풀렸어요. 이거는.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 불가) 풀렸잖아요.
대석
최대석위원
뭐가 풀려 안 풀렸는데.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해제용역 추진중이잖아요.
대석
최대석위원
해제용역 추진을 그래 용역을 줬다 카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니깐 내가 이런 답변을 하지마라 카는 그 이야기라.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해제용역을 하기 위, 해제를 시키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뭐 거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또 용역결과를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가능하다고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그라면은 우리 구청장이 권한 이 있습니까? 시장 앞으로 권한이 있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요거는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담당이 살짝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거기 앉아가 답변하세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의지는 해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게 그래되면 좋은데 전에 우리가 그린벨트 선 그어가 할 때는 30호 이상이었거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게 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여기가 20호 되어 가지고 제외되었다 말입니다. 제외되었는데, 또 법이 바뀌었어요? 또 20호?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20호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무슨 소리하고 앉았노! 30호 이상인데 16호 카는 거는 무슨 소리요? 거 참! (관계공무원석에서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20호로.
대석
최대석위원
에헤이 참! 20호 됐는 같으면 여기에 지금 해당이 됐다 말이야, 중동이. (관계공무원석에서
와 안 돼, 중동은 그래 해당이 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라면은, 앞으로 그라면 이기 풀릴 확률은 한 90% 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이제 풀기 위한 용역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그 둔산부동 골짜기에 그린벨트지역에 요 동네만 빠졌단 말입니다.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이거는 구청 소관사항이라?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있는 같으면 이거는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금강역 레일카페하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물론 예산이 그 뭐고, 설계용역에 한 3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우리 지금 방금 뭐 레일카페하고 시설보완하고 한다고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처음 설계용역할 때에는 그면 이게 완전히 조그만 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 7월 1자로 와보니까 무대방향이 중심선에서 약간 우측으로 비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손님들이 와 가지고 야간에 이제 여름에 무슨 그 공연행사라든가 했을 때 무대를 약간 왼쪽으로 조정해서 수를 넓혔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액이 됐고예. 그 다음에 그 장애인 편의시설 부분이 조금 소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초입부분에 장애인시설을 보완해서 이게 뭐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최하 10년, 15년 동안 이게 존치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렇게 했다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먼저 하던 과장님은 이런 걸 몰라 가지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이제 이게 처음 단계에서는 시설을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덜 섰는데 이제 시설물을 설정하고 이제 갖다가 존치를 놓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눈이 띄어서 요번에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라고 여기 밑에 전기공사는 보면 1%도 증액이 안, 그 1% 조금 넘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뭐 일단은 당초 계획보다 변경되면은 반드시 설계변경을 하도록.
걸영
최걸영위원
아, 1%라도?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참고로 요번에 국토부에서 현장점검 왔습니다. 요번에 감사원 감사 때, 현장에서 제가 그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을 해서 혹시 이게 민원인들한테 위한 어떤 그런 선심행정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방금 내용을 다 설명드려가 수긍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감사를 마쳤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감사고 의회 감사는 의회 감사입니다. 그렇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근데 30% 카면은 거의 대다수를 뜯어고치는 정도의 대수술이에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를 거의 무시하고 다시 재설계 했다고 생각해도 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아, 기본설계를 변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설계에서 조금 더 확장했다고 보고 드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설계를 변경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좀 뭐 굳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설계변경 안하고 뭐 공사만 변경해가 할 수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설계변경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설계변경을 안했다 카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설계변경을 안 했는게 아니고 원 틀을 완전히 바꿨는 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좀 전에 제가 물을 때 30% 카면은 거의 대수술이라고 대답하셨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양적으로 많다 이런 얘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 설계에 잘못 됐는 겁니까? 우리가 설계 요구했는게 잘못 됐는 겁니까? 그러면.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설계 요구할 때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요런 부분을 갖다가 조금 소극적으로 좀 했는 거 같은 느낌이 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초입부분에 장애인시설 부분이 터닝포인트가 그 우리가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보장구 시설이 돌아갈 수 없는 만큼 공간이 좁아서 그 공간을 넓히니까 요게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게 뭐 몇 cm에서 몇 cm로 늘.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보통 뭐 한 3cm에서 7cm, 1m 미만은 10cm 뭐 올려도 당초 설계됐는 거 보다 양이 늘어나니까 밑에 바닥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변화되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 당초에 폭이 얼마였는데 변경 폭은 얼마입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장애인보장구가 지나다닐라 그러면 보통 m 20정도 되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서 좀 더 넓혀봐야 m 50 했을 거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일직선으로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좀 돌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서. 그 돌아가는 부분, 로터리 부분을 더 확장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저 설계변경 내역서를.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묻는 김에 계속 묻겠습니다. 용암산성누리길 조성사업에 변경사유가 봉무공원 내 체육시설물 추가가 되어 있어요. 네 종.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거는 뭐, 뭐 추가해서 설치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그 체육시설물 안에 회전건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로.
종하
신종하위원
정확하게 뭐, 뭐 입니까? 운동시설입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체육시설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봉무공원 관리를 공원과에서 하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런데 왜 도시과에서 봉무공원에다 체육시설을 설치해 줍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이게 도시디자인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하는 업무부분이 약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누리길 카는 그 자체가 산에 대해서 연결부를 교체하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그것도 6,300여 만원을 증을 시켜 가면서, 여기 공원과에 뭐 선심 쓰듯이 이렇게 네 가지나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뭐 과로 보면 또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는데 또 구청 전체로 보면 뭐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판단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저 도심공간에도 좀 해 돌라 카면 도시디자인과에서 해 주실 수 있겠네 그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심창조밸리 경계석을 250에서 300으로 변경을 했어 그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이걸 굳이 이렇게 요즘 경계석 턱을 낮추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높여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아,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가 안심3, 4동장 할 때 요건 제가 건의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설계된 내용을 보니까 차가 이게 교행이 안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차피 이게 십년대계로 하는 사업인데 그 데크를 빼고라도 차량이 교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경계석을 안 높일 경우에는 혹시 아시겠지만 개구리주차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여기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해 놓고 이 높이를 낮춰놓으면 이 차가 저쪽 편에 지금 점새늪 공간에 가 보시면 전부 다가 주차를 해 가지고 이게 데크가 다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많이 초래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경계석을 약간 높여서 하는 게 어떻냐고 건의해 가지고 요게 조치되었는 내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 250 높이의 경계석 같으면 노출 되는게 20cm입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20cm정도 됩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
20cm에 그거 올라탈 차가 별로 없습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이제 SUV 차량이.
종하
신종하위원
SUV도 20cm까지는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그게 또 일편이 있고예.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편으로는 우수기 때 빗물이 빠져나가는, 현장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중간에 구멍구멍을 많이 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이게 갇히게 되면 아마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그 빗물이 좀 이렇게 고여서 한 쪽으로 쫙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요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건 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봉무공원에 체육시설 추가 했는 거는 이거는 뭐 아무리 구청 관점에서 본다손 치더라도 도시디자인과가 공원과의 일을 갖다가 월권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왜 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을 도시디자인과에서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이해 할 수가 없고 이걸 설계변경을 해서 증을 시켜가면서 해 줬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더욱 의구심이 듭니다. 이런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애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뭐 시내에 다 해 주신다 카는데 그 뜻은 참 좋습니다마는 공원과에서도 자기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 담당계장이 거기 상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해 준다 카는 거는 이거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그런 건 명심하고 조치하고 과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방금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요거는 분명히 별개사업인데.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저기에 대해서 그렇고 앞으로 그럼 체육시설 설치했으면 그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관리는 주체가 경계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우리가 이관을 해 드립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관리는 그럼 공원녹지과로 이관해 주고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앞으로는 조금 전에 신종하 위원 질의하셨듯이 공원녹지과에서도 여기 그 담당계장도 현재 거의 상주하고 있잖습니까? 그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공원녹지과에서 이거 체육시설도 설치하고, 체육시설도 관리하고 해야지 굳이 증액까지 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서 이관해 줄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됩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과 간의 경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방금 저 우리 신종하 위원께서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가 물을 걸 많이 물어버려 가지고 그 물은 거는 제외하고 지금 데크는 다 됐죠? 여기.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다 됐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데크 다 됐고 지금 거기 보면 보조전주 그거 데크 위에 서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지금 그거 때문에 주민들이 동구청에 일을 이따구로 한다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거는 미리미리 그런 말을 안 듣도록 할 수 없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지역 동장을 했기 때문에 요건 또 천상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민원이 접수됐을 때는 그 한전하고 그 다음에 국토지방청하고 의견 조율한 결과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하고 경계석 부분이 거의 다가 그쪽에서는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데크를 설치하면서 주민들이 계속 요구도 있고 해서 데크 설치하는데는 오케이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하천부지 내에 있는 그 전신주를 처음부터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하느냐, 아니면은 설치를 한 다음에 이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의 성격상 일단은 먼저 설치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먼저 설치했고예. 현재 한전하고 지방국토청하고 12월 초에 저희,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12월 전에는 그게 결정되면 바로 조치가 완료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경비가 드갈 거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이제 설계업자하고 의논해서 한전의 지주에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하여튼 추가경비가 드가는 것도 일단은 우리 구청에서는 손해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위원장님 오늘 요 건에 대해가 현장방문의 건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안심창조밸리 공사현장 확인을 위해서.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아직 좀 하다가 시간 맞춰가.
오수
권오수위원장
조금 더 있다가 가까요?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요것만 넘가가.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지금 이 과장님 답변이 적당하게 넘어가면 된다고 이래 적당 적당하게 지금 하는데 지금 이거 감사입니다. 이거.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책임추궁도 되어야 되요. 왜 그걸 가지고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그래 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지금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오기 전에 뭐 그래 했는 같으면 계장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 책임을 분명히 해야 되지 이거 뭐 적당하이 이래가 뭐 우리 감사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같으면 감사는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를 안 하는게 낫습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는, 녹지과에서 하는 거는 녹지가 여기 뭐, 그거 뭐 책임추궁이라든지 우리가 또 그쪽에 또 책임추궁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이거 시내도 할 수 있다? 답변 그래 하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시내 어디 해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해 달라고 이래 하는 같으면 예산이 수반되어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 그런 답변을 여기서 하셔서는 안 되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고 드렸는 게 아니고예. 저희들이 사실 현장상황을 가보시면 현장에 저희들이 무슨 사업을, 공사를 펼쳐가 가보면은 주민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그면 주민들이 현장에 나와서 이래 보고 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현장에 가다보면 예를 들면 무슨 사업을 공사하는데 “아니 요거 도로 요까지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앞으로 좀 빼주면 어떻겠습니까?”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누리길 공사를 다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주민편익사업인데 요러요러한 거는 좀 더 해 줬으면 어떻겠습니까?”카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이기 우리가 저 설계를 할 때 요즘은 전부 다 용역을 다 주잖아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용역을 주는데 자 우리 공무원이 사전에 가 가지고 답사를 해 가지고 그 주위환경을 다 살피잖아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다 카는 거는 하마 머릿속에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왜 설계변경이 됩니까? 그거는 담당자가 관심이 그만치 없어 가지고 이게 설계변경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거 꼭 내 일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딱 갔을 때 그러면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내가 보고 또 주위를 이래 보면은 어떻게 하겠다 카는 거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설계변경 이게 나온다 카는 거는, 더군다나 또 용역을 주제. 이거는 우리 과에서 어떤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 이 책임 느끼면 앞으로 조치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향후에는 이런 설계변경 사항이 안 되도록 당초 설계할 때 현장을 철저히 확인하고 그렇게 설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리고 아까 창조밸리 우리 현장 가는 거 그것도 그거를 전주 그 저 보조하는 거 그거 철거가 안 되는 같으면 공사를 안 해야지요. 왜 공사합니까? 이중 돈 들여 가지고. 나는 그기 답답은게 그런 같으면 한전에 이야기 해 가지고 그라면 우리가 뭐 지연을 시키든지 이래 해야 될 낀데 공사를 딱 해 놓고 또 그거 하는 같으면 거기 또 주위에 투입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왜 그래 합니까? 그 책임을 안 느낍니까? 지금?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많이 느끼.
대석
최대석위원
돈이 그래, 돈이 드는 같으면 아예 사전에 그걸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자, 공사는 딱 해 놓고 지금 민원이 이야기 안 했는 같으면 그대로 놔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사전에 우리가 내용을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알고 있으면 공사를 안 해야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예산방법상 이제 그렇다 카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지방국토청하고 협의되어 있는 사항을 일단은 우리가 1차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우리 돈 예산 편성해 가지고 뭐 하나 할라 카면 돈이 얼마나 귀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 되잖아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거 해 놓고 난 뒤에 뒤에 또 투입한다 카면은 이거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그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도 안 나오고 뭐 증액하는 추가 그것도 안 나오고, 첫째 가 가지고 현장 가가 민원, 저 일반인한테 어떻게 대략 이야기 들어보면 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듣고 본인이 직접 가 가지고 이 주위를 전부 관찰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용역 할 때 안 따라갑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따라다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그래 용역하는 사람들은 그거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돈만 받아먹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 철저히 뭐 저희들.
대석
최대석위원
어디 용역하는 사람 오늘 여기 출석시켜 가지고 한번 추궁을 해 볼까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뭐 철저하게 요거대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용역이 됐는데 요런 변경사유가 발생됐는 데는 일체의 저희들이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항상 우리 과장님은 생각할 때 자, 모든 구청에 돌아가는, 내 과에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다, 내 재산의 어떤 일부다 이래 생각하시고 그래 좀 철두철미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27쪽에 부동 268번지선 농수로 정비공사 이거는 뭐 계속사업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요건 현재 그 사업 중에 지출이 안 됐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사업은.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금년도에 지출을 다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사업은 어느 정도 됐고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용암산성 여가녹지 캠핑장 조성사업은 이거는 예산이 언제 편성됐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금년도에 편성됐습니다. 작년도 편성되어가 올해 이월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현재 그 사업부지 때문에 지금 좀 난제를 겪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GB 내에 이런 부지를 구할려고 하니까 지금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한 두 군데를 놓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개발제한구역 내라도 그린벨트 우선선정 기반사업이라고 있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중복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여기 해당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부지를 확보할 자신도 없으면서 작년, 올해 예산을 썩히고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조금 뭐 저희들이 현재 부지선정에 왜 어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GB지역 내에 이런 땅을 면적, 공유면적이 크게 넓게 나오는 면적이 없고 두 번째는 이제 경사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캠핑장이다 보니까 임목도라든가 뭐 이런 걸 다 파악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부지선정에 자신도 없으면서 예산을 썩히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는가 물었습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분발해서 찾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당연히 분발해서 찾으셔야 되지요. 작년에도 예산 썩히고 올해도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찾아 가지고 올해 사업이 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종하
신종하위원
또 이월 또 해도 됩니까? 사고이월을.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현재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월은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이월은 가능합니다. 사고이월로.
종하
신종하위원
이거 몇 년까지 계속 이걸.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내년 안에는 해결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내년에 해결 못하면 반납하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내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거의 뭐 대상지만 파악됐기 때문에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대상 부지를 동의서 다 받아가 줘도 안 하는 부서도 있어요. 동의서까지 다 받아 줬는데. 그런 부서도 있는데 여기는 우예 가지고 뭐 예산은 잡아 놔 놓고도 2년 동안 지금 뭐 일도, 추진도 못하고 있다 카면은 좀 문제있는 거라요. 그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찾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열심히 찾았는 게 2년 동안 못 찾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대상지는 있는데 또 현장에 가보면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겨서 또 그렇게 딜레이되고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한테 그런 뭐 변명 같은 거 듣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산이 더 중요한데 쓰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공약사업이라는 이유로 이래 묵혀두고 있다는게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더 필요한 사업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14억이라 카는 돈을, 14억 맞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14억이라 카는 돈을 2년 동안이나 확 잠궈놔 놓고 이자가 늡니까? 뭐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각종 공사 의회 사전통보 공사내역 해가 2015년도에 5건, 2016년도에 몇 건입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세 건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세 건이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 우리 의원들한테 통보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정식공문으로 저는 보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확실합니까? 자, 이거 그라면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의원 16명에게 전부 각자 책상에 다 갖다 놓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 자, 이거는 우리 의회에 의장을 통해 가지고 자, 이거는 여러 수십 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평광동 170번지 석축외 3개소 정비한다 공사 시작했다 말입니다. 그라면 그 지역에 구 의원은 이거 모르고 있어요. 그래가 뭐 우예 알다보면 지역사람이 전화해 가지고 “아, 우리 지역에 석축이 공사하고 있는데” 이래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은 무슨 답변을 해야 됩니까? 이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거 뭐 이래 가지고 뭐 우리 의원 책상에 하는 같으면 아, 이거 뭐 평광동에 그라면 평광동 출신 구 의원은 아, 평광동 이 몇 번지에 이래 뭐 하는 구나 알고만 있어도 그쪽에 전화 왔을 때 “아 예, 우리 구청에서 뭐 참 없는 돈 갖고도 주민편익을 위해 가지고 우리 공사를 합니다.” 이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화와가 물으면 황당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래 이 사전 통보하는 공사내역이라고 이래 가지고 서류 상에 이래 올려놓고 한 건도 없는데 우예 생각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뭐 저희 뭐 100% 공감합니다. 지역 의원님한테 앞으로는 요런 공사가 발생될 때마다 별도로 우리가 통지를 그래 하도록 꼭 명심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거는 우리가 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감사 때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해도 이기 이행 안 되는기 그라면 우리 의회 무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담당계장 누굽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경관담당인데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제가 책임지고 요 부분에서 지금 100%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원님들이 먼저 아셔야 될 거를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나도 늘 카는게, 본 위원이 늘 카는게 서류상의 보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실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는 안 이루어지고 서류 상에는 했는 같이 이래 보고하면 허위보고 아닙니까?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그 도시디자인과에게 그린벨트 지원사업이라든지 뭐 이래 있잖아요. 그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래 있는 거 같으면 그거 우리 의원 책상 뭐 위에 갖다 놔뿌면은 다 알고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의원들이 이야기하는데 참 성의있게 하는 구나 이래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거는 고마 짚고 넘어갑시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과장님 여기 내 잠깐 지나가뿟는데 안심창조밸리 공영주차장,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2018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만 지금 완료되어 있고.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이거 3,7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게 용역비 집행했는 겁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용역하고 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길이 어디서, 진입로가 어디서 드갑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진입로가 대로변에서 원래 나와야 되잖아요? 이쪽 농협쪽 장례식장 가는 그 길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쪽에는 이 배수가 안 맞아 가지고, 구베가. 천상 송정초등학교 뒷길로 먼저 일차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니 전에는 송정국민학교 밑에서 하다가 또 큰길로, 대로로 바뀌었다고 됐는데.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바꿨는데 저거 자연재해법에서 제한이 되어 가지고 지금 거기는 지금 스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 내년도 건설과에서 아마 그 사업으로 해서 길을 들어가는 진입도로부터 먼저 내는 걸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 밑에부터 먼저 낸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보상은 내년에 이제 정식 드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이야기하다 갔는데 2016년도에 이거 의회보고 세 건을 했다 카는데 전체 2016년 공사했는게 몇 건이 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거 전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자, 자료요구를 합시다. 그면.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16년도에 그 사업했는 현황을 이거하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통보했는게 지금 여기 세 건밖에 없다 카는데 그 현황을 한번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각자 이래.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지역별로 판단해서 그렇게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이거는 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자료를 한번 요구를 합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우리가 현장확인을 했는데요. 현장에 가서 확인 후에 과장님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저도 뭐 현장에 이렇게 몇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앞으로 현장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자는 설계도면대로 됐는지 안 되었는지를 챙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참 피와 같은 예산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런 사업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과 그 다음에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뭐 참고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오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저 디테일한 설계도면을 제가 오후감사 때 가지고 나오라 그랬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장에서 그 내용을 지시하고 있고 또 오후2시에 레일카페 우리가 또 철도청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팀들이 현재 관계되는 팀들을 또 만나고 외부인사하고 약속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거 끝나는 대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지시해서 자료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설계변경 내역서는 가져.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제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경계석 선형이 잘못되었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 측구 쪽에 보면 콘크리트 면처리도 전혀 옳은 상태가 아닙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또 경계석 보강하기 위해 놓은 콘크리트 자체가 마른 상태에서 놓았는지 뭐 어떤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제대로 접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면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보셨죠? 아까 서가 계시라 카고 제가 발로 차니까 진동이 너무 많이 오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 일반적으로 경계석을 놓을 때는 뒷채움 몰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걸로. 거기는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뒷채움 몰탈도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사진으로, 그 김팀장 내려가서 사진 찍었는 거 보셨죠? 못 봤어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종하 위원 핸드폰 들어 보이면서) 여기 사진에. (과장 신종하 위원석으로 다가옴) 이거 지금 경계석이 몰탈하고 다 떠가 있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리고 여기 뒷채움 몰탈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김계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 오셔가 좀 보세요. (도시계획담당 신종하 위원석으로 다가옴) 경계석 시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경계석 이거 밑에 몰탈 입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이게 그러니까 그 위에 데크로드 하단이잖아요. 그죠? 저쪽 경산서 봤을 때 그쪽이잖아요. 밑에서 내려가서 봤을 때.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 기술자로서 봤을 때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완료된 상태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 사진 봤으면 저 앞에 가 가지고 답변하세요. (과장과 도시계획담당 본래의 자리로 이동)
종하
신종하위원
위원장님.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김재룡 계장을 연단에 좀 불러주십시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김계장님. 예, 답변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계장님은 기술자의 입장에서 충분하게 사진을 보시고 판독을 하셨죠?
사진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경계석하고 콘크리트하고 접착면은 어때요?
경계석 하단부가 지금 콘크리트하고 접착이 잘 되어 있습니까? 떠가 있는 상태입니까?
그렇죠?
예,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이런 상태에서 저기 준공 나갔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준공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런 상태에서 준공이 됐다는 거는 아주 지극히 잘못됐는 겁니다. 이건 전체를 재시공해야 될 거예요. 아마.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 내부 좀 회의를 거쳐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준공되었는데 그 흠결됐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보강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강을 가능한지 몰라도 그 에폭시 주입식으로 해서 보강을 할란지, 뭐 어떻게 할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보강한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리라고 생각돼요. 그 다음에 현장확인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더 할테니까 완벽하게 수정이 된 뒤에.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어차피 뭐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중에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보강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오전방문 주목적인 전봇대가 그 주목적이었는데 전봇대 이설은 한전하고 지금 협의, 어느 정도 협의된 상태입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12월초에 일단 현장에서 한전과 국토부와 저희 동구청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세 기관이 만나서 뭐 저희들은 그냥 뭐 이설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판단을 구두로는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일단 3자 만나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단은 예산을 그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했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금년 중으로 다 하여튼 빠른기간 내에 하여튼 한전과 통해서 이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최단시일 내에 이설해 주시길 바라고예.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마무리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진 첨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그 과장님 이거 부실공사라고 인정하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현장에서 보니까 판단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인정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기 우리가 사실 오늘 그 전주 보러 가 가지고 그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지요? 그 책임을 통감하고 그 책임자한테 어떤 그 벌을 내리겠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제 공사는 준공됐습니다마는 또 보수기간이 또 1년간 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하자보수는 시켜야 되는 기고. 하자보수는 시켜야되는데 지금 이거 위에 그 저 경계석 있는데 그거 하자보수를 오늘 시키라 그랬거든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했는데 지금 우리 신종하 위원 말씀마따나 밑에 그게 지금 접착이 안 되어 가지고 그지요? 공중에 붕 떠가 있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지금 사진 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거는 그라면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글쎄요. 그것도 이제 저희들이 뭐 제가 기술적으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진 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마는.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것도 그라면 하자 보수시킬 겁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뭐 일단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를 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능한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 우리가 이 감사를 할 때 이, 이게 뭐 내용에 이래 나와 가지고 어떤 그것보다는 실제로 우리 과장님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도 내 것이다, 돈을 들면 내 돈이 들어 가지고 이래 한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 감독하는 우리 직원이 기술적인 그런 거는 하자가 하나도 없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 지금 현재 토목하고 건축이 저희과에 있습니다. 있는데 뭐 좀 변명의 말씀같습니다마는 공사현장이 사실 조금 많습니다. 왜냐 하면 GB사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센터도 해야 되고.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래 이야기 해가는 안 맞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감.
대석
최대석위원
현장이 많다 해 가지고 관리 소홀하면 그거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거.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 이제 아까 전에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그 관계자하고 다 토론을 해서 가장 어떻게 하면 적합하게 할지 그걸 판단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오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용역 줬는 데에 회사도 오늘 여기 단상에 세워 가지고 그거 추궁하고 싶고 그 공사했는 시공자도 여기 단상에 세워 가지고 추궁하고 싶은데 본 위원은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이거는 전시효과를 누려서는 안 되거든 그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가 뭐 하나 일을 하더라도 전시효과 누려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한다고 이래 생각 해뿌는 거 같으면 이 부실이 전부 나온다고요. 그러니 이거는 그라면 그 앞으로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 회의해 가지고 시공자도 부르고 하자보수 어느 선까지 한다 카는 거를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이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신종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처럼 저걸 어떻게 수정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저게 수정이 완료되었을 때 저희들이 나가면서 기계라든지 모든 장비를 갖춰서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때에 다시 또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에 있어 가지고 주한미군공여사업을 그 어떻게 집행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받으면 요 사업추진 부서는 이제 건설과로 우리가 이첩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건설과에서 이첩하는데 왜 여기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이거.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아, 이제 우리 GB구역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GB구역에 대한 주민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예산은 편성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GB사업은 GB사업이고 공여 사업은 사업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왜 하필 이거 그래.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주한미군이 이제 있는데는 그 주변이 GB로 다 묶여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GB에는 묶여있는 것 같으면 자 그라면은 그 지금 K2 기지 내에 주변에 그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아, 제가.
대석
최대석위원
주변에는 사업 하나도 없고 그래 이거는 그라면은 거기에 그린벨트다, 그린벨트 지원사업도 없고 이게 미군공여사업 이것도 해당 없고 그라면 이거 어떻게 그래.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이제 그.
대석
최대석위원
사용용도가 분명히 틀리는데 그래 지금 거 어디 해당도 안 되는데 지금 거 예산이 그거 투여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라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그 뭐 구 재정이 사실 열악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받으면 사실은 그 예산가지고 그 목에 딱 맞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목에 맞는 거는 좋은데.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목적이 같게 어떻게 그거를.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좀 다소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뭐 요거 당연히 그 부대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이 피해되는 지역에 요 돈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구청 재정이 또 열악하다 보니까 또 다른 곳으로 투입되어가 쓰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는 이 그린벨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에.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렇게 베풀어 주고 이래해야 될 낀데 해당도 안 되는데 거기 가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구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뭐 공사는 하기는 해야 되겠고 이래 가지고 전혀 해당 없는데 갖다가 저거 투입한다 카는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건 저희 과에서 철저히 챙겨 가지고 그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지역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하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호
하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우리 그 불법토지 그 형질변경적발 조치내역, 42쪽입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42쪽에.
중호
하중호위원
예, 거기 보면은 그 2015년도에 그 형질변경 임야하고 여기 1번, 8번.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2015년도 8번 말입니까?
중호
하중호위원
예, 1번, 8번.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거기 보면은 두 건에 대해가 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 갖고 이걸 좀 자료요청 좀 했으면 좋겠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은 2006년도에 그 위법행위해서 이 건축물 있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2015년도 꺼요?
중호
하중호위원
아니지 16년도. 45쪽에.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45쪽에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예, 거기 13번에 보면 불법건축 해 갖고 이래 식당하고 이쪽에 지금 그 계고를 했다 그러는데 계고 후에 그 지금 현재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현재 그 다 그러면은 그거 원상복구 했어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앞으로 향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할 의향이신지?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그 이게 GB 내에 불법건축물이 이미 자행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1차적 피해가 있고 또 2차적 피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신고위주로 저희들이 이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고가 되고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접수됐는 부분에서 끝까지 이제 관리하는 걸로 뭐 이행강제금을 매기든가 아니면 원상복구 하든가, 이행강제금은 할 때까지 하는 거니까 뭐 계속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강제금을 매기더라도 일단은 그 저 징수 자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러이 이제 징수를 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지금 현재 동화사에 여기 뿐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딴 부분도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그 제가 알기로는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 하여튼 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불법이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원상복구 시키고 원상복구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매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그 다음 제가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럼 47쪽에 보면은 우리 그 저 지난번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그 가옥대장관리 현황을 내가 좀 해서 여기 지금 첨부를 시켜놨는데.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그 해당되는 거 이게 이게 개인정보공개가 되어서 위원님 뭐 저희 과로 방문해 주시면 저희들 언제든지 그거 열람을 해 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근데 개발제한구역에 아까도 이거 많이 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거 사실 이거 재난발생이라든지 뭐 이런 그 원인에 대해서 뭐 파손이나 손실됐을 때 원상복구가 가능합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뭐 원초적으로 원상복구한다 카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 또 그게 절차상 권위가 있으니까 하여튼 최초의 원상태로 하는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오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참 뭐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마는 우리 사실 GB 쪽에는 사실 이게 참 이 오랜 세월동안 이게 뭐 참 개인의 어떤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거는 뭐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거 같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중호
하중호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이거 좀 해제를 해 주는 어떤 우선적으로 이래 좀 생각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의 어떠한 뭐 진정한 이거 좀 행정으로서 좀 이래 진실되게 좀 이래 방침을 좀 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자료 저 현안업무추진상황 설명하시고 뒤쪽에 70몇 페이지까지 뒤쪽으로 넘어갔는데 35페이지부터 다중이용시설 및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여기에 빠진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35쪽 이 부분은 옥상에 옥외광고물 거기 이야기하십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정관리시설물 해 가지고 옥상에 조금 위험하다, 크게 사이즈 크고 이런 거는 별도로 이제 관리해서 안전대책을 세우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그 노점상 단속을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사실 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그 도시디자인과에서 계장들하고 뭐 회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허용하는 거는 허용하고 이래야 될 낀데. 자, 옛날에 그 차계장 와 가지고 완전 동구 그 노점상 흐려놨잖아요? 그때도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된다고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고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그래 해 가지고 결국 그 못하고 욕만 얻어먹고 지금 그래 하나 되는기 뭐 있습니까? 지금.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좀 더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왜 평화시장, 방촌시장하고 또 어디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동구시장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동구시장만 노점 저 단속을 할라 그랍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단속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쪽부위에 전화가 많이 오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단속을 해도 이게 안 되는 단속인데 이거를 행정낭비를 하지말고 어느 정도 뭐 이래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자, 단속가면은 단속 나올 때는 약간 비켰다가 가뿌고 나면 또 설치해 가지고 또 하고 이래 하는데 그 사람들 그래 먹고 살기 힘드는 사람들인데 도둑질하는 거 보다는 안 낫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구청에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거는 베풀어 줘야 되는데 자꾸 단속, 단속 캐가 현수막 붙여놓고 그래 하는데 단속은 되도 안하고 그래 이거 앞으로 그래, 이게 어떤 이 우리가 구청에서 이거 방법도 한번 수정할 그런 저 일도 안 있겠어요. 그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지금 한번 보라고요. 이 본 위원도 저 단속 나올 때는 본 위원은 쓱 내가 피해뿝니다. 보면은 차 한번 지나가고 나면 또 갖다 놔 가지고 그 자리에 갖다 놓고 또 하는데 그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뭐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말이야 질서 있게 정돈하고 이래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좀 해야 될 겁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지난번에 그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노점상단속 부분이 참 개력입니다. 뭐 또 전화가 와서 와 단속 안 하냐고 막 전화가 불붙듯이 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 사람들 그라면은.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러이께 그걸 뭐 또 그렇다고 전화상 대고 당신이 좀 이해해 주세요 카기는 사실 또 어려움이 행정기관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석
최대석위원
자, 북구도 그 칠성시장 전부 다 노점 인정 안 했습니까? 그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낮에는 도로는 안하고 저녁 되면 도로에 전부 이래 놔놓고 다 하도록끔 이래 되어가 있는데 우리 동구도 그런 방법을 쓴다든지 말이야 그래야 될 낀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자 우리 저 직원도 한정되어가 있는데 가 가지고 하루종일 그 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단속한다 캐가 말만 단속이지 뒤에 장사는 그대로 하고 있는데 그래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인정 해주자 이깁니다. 그라고 노점상에 지금 세 받고 있는 거 압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뭐 이래 귀로 듣고는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 거는 실제로 거기에서 국가 땅에 세를 받고 있는 사람은 추방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단속을 할라 카면 그런 사람 단속해야될 낀데 선의에 하는 사람들을 전부 그렇게 피해를 입도록 하고. 자, 그 뭐 허리도 옳게 못쓰고 나이 많은 사람들 와가 하는데 오면 그거 치운다고 해 가지고 허리 더 다치고 이래 하는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없어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과에서 하여튼 뭐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노점을 하되 정리정돈 잘 하고 도보에 어떤 지장이 없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 그 저 해안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농사지어 가지고 나와 가지고 파는 사람이 많다고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런 사람들도 지금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쪽에 어디 놓을라 카이 인도에 안되고 이러니까 우리 그쪽에 농협 옆에 드가는데 거기 화단 거기 꽃나무 거기 놔 놨잖아요? 그 사이에 채소 놓고 이래 파는데 그래 그거를 가가 단속 나가면 치워라 카이 그거 치우다가 전부다 그거 뭐 허리도 시원찮고 나이가 저 70가까이 된 노인들인데 그래 이런 거를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단속이 완전히 단속이 안 되면은 뭐 가려 가지고 그래 단속한다고 해가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허용해 놓고 관리를, 하여튼 뭐 위법하게 되는 같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뭐가 좀 강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되잖아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편중을 가려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맥지로 말만 끄잡아내가 단속한다, 단속한다. 그거 한번 생각해 가지고 이거 우리가 그 노점하는 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한다 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 회의를 해 가지고 그쪽 방면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불법형질변경 여기 2015년도 여기 아까 하중호 부위원장님 지적한 거.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오수
권오수위원장
배만연씨 원상복구 됐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2016년도 자료에는 왜 없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2016년 자료에 또 6번에 있습니다. 아! 그거는 2015년도에 됐기 때문에 2016년도 지적사항은 2015년도 됐다 카는 거를 보고 드립니다. 이제 새롭게 보고됐는게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계속 연장선상에서 가고 있다는 거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조치완료 되도록 계속 이행강제금을 매겨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하중호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중호
하중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실 이제 그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사실 지역에 이 불법으로 영업하시는 분이 사실 그런 자리 현장에 여름에 이래 가보면 완전히 불야성입니다. 차가 미어터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거 민원을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제가 과장님도 아까 캤지만 자, 징수도 못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 참 문제점이 된다. 그래서 이걸 어쨌든 과장님이 이거 좀 신경 좀 쓰셔 갖고 어떤 조치를,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나?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거기 몇 군데 되시는가 아시지예?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압니다.
중호
하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자, 우리 그린벨트 지역에 하우스 하는 거는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이제 농지 위에 했는 거는 불법이 아닌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그거 하우스를 비닐로 안 하고 뭐 천으로 했다든지 뭐 이런 거는 그라면 거기에 교육장이 되고 이런데 그라마 그거는 불법입니까? 불법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뭐 학습이 좀 덜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왜 내가,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그 우리 해안동 지역에 조경하는 사람이 거기에 교육장이 되어가 있다고요. 교육장이 되어가 있는데, 뭐 교육장 하는 거는 좋습니다. 뭐 그린벨트 지역이고 하는 거는 좋은데 차를 전부 갖다 세워 가지고 차 빼달라 카면 오히려 저거가 큰소리치고 이래 바룻고 했는데 그라면 주민들은 경운기도 다니도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그게 그래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제가 뭐 알고 있는 바로는 전답에 농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뭐 GB지역에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농사용이 아닌 일반 다른 목적으로 하는 거는 불법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현수막에 보면 조경시험장으로 되가 있다고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한번 현장에 나가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내가 단속하라 카는 그런기 아니고, 그런 같으면 그게 우리가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렇게 차가 그쪽에 많이 서가 있고 이라는 같으면 한번 정도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마 그거한 지가 오래 됐어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위치는 알고 알겠다 카나? 뭐 우예아노.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한번 따로 한번 그건 여쭤 보겠습니다. 의장님.
대석
최대석위원
어이?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따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취지를 알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뭐 내가 그린벨트지역에 불법으로 해 가지고 뭐 하는 거는 내가 할 이야기는 많지만도 내 지역에 그린벨트가 있어 가지고 내 입으로 그 캐뿌면 우리 공무원들이 “아, 지역의원이 그카는데.” 이래 되뿐다고요. 그러니 그거를 하되 그 분들한테 카이소. 교통정리라도 제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 농사짓는데 지장 없이 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하라고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현수막 보니까 얼마 안 있으면 뭐 조경 그거 시험을 친대. 시험장이래요. 거기가. 그카면 우리 변 과장은 어느 정도 알겠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나가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과장님 저 불법토지형질변경 이거 배만연씨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서를 자료 좀 제출.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최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걸영
최걸영위원
아까 뭐 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창조밸리에 대해가 아직 향후 예정사업이 많이 남았죠?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아까 오전에 현장 가가 보셨다시피 뭐 용역설계도 2차로 하고 이런 변경도 하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거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 좀 확인하고 해 가지고 용역설계가 2차 안가는 방법으로 좀 해 주시고 여기 향후 예정사업에 대해 갖고는 그거 좀 진짜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좀 부실공사가 안 나오도록,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예산도 절감하고 공무원들도 좀 자부심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감독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그라고 저 GB지역에 여기 위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이거 좀 탄력적으로 좀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예를 들어 진짜로 농사를 짓기 위해 가지고 쪼맨한 창고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갖다 놓고 농기계 넣어놓고 이런 거까지도 지금 단속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가 모르겠는데예. 저희들이 뭐 단속요원이 나가서 이렇게 보고 오면 저희들 맨날 일일보고를 합니다. 일일보고를 하는데 가급적 현지인들이 농사짓는 그런 거는 제가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게 상대가 있으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꼭 올립니다. 상대가 없으면 저희들이 아까 전에 보고 드렸듯이 농사용 짓는 분이 이거 뭐 가대기 좀 치고 그거 뭐 비닐하우스 좀 치고 해가 불법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단속해서 하는 거는 참 실증적으로 약간 야박한 상황이 사실 듭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록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계도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그래 하여튼 농사짓는 건 탄력적으로 좀 봐줄 수 있으면 좀 봐주고 진짜 선의의 피해입니다. 거기는. 만약에 농기계가 갖다놓을 데 없고 삽 하나 갖다 놓을 데 없으면 그거 문제가 되고요. 그라고 실제 이래 보면은 단속 안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 불법건축물이. 그런걸 해야 될 거는 안하고 쓸데없는 그런 걸 한다 말입니다. 그런 거 좀 자제 좀 해 주시면.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걸영
최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83페이지 그 동대구환승센터 주변 광고물정비 지금 시비 내려와서 지금 동대구로, 동부로 30길 신암남로.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83쪽에?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예. 간판개선사업 하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지금 업체는 선정됐습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다, 됐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 지금 언제까지 그거 끝마칠 예정입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대구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지역주민과 그 다음에 간판하시는 업자하고 서로 이제 통일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지주분이 좀 안 하시겠다 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금 설득작업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지 실지로 뭐 현상은 다 이달 말, 금년 말까지 다 완료하고 그 다음에 참고로 그 체비지 남은 돈하고 대구시에서 추가로 우리가 저 2억을 더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라운호텔과 신천4동사무소 그 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년 1월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게 네 개 구역을 나눠가 하면뭐 저거 업체도 네 개 업체에.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일단은 입찰은 네 개 업체로 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마다 디자인이나 뭐 모델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현상공모 할 때 그거를 규격과 사이즈는 다 맞춰서 그렇게 합니다. 공동 맞추는 분은 있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그래 한번하면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그 다음에는 업체가 또 뭐 상호가 바뀐다든지 무슨 업체가 바뀌니까 그때는 또 관리가 제대로 안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이제 업무추진상의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당장 뭐 콩나물밥집 하다가 이 사람이 다른 업종을 하면은 간판을 또 바꿔야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간섭을 못하고 현재 시에서 복합환승센터 맞춰 가지고 저희 동구관내를 깨끗하게 해준다 카니까 저희들은 어떡하든 이 기간 내에 돈을 좀 많이 가져와서 뭐 이번 기회에 한번 개선을 시켜주면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참, 과장님 답답다. 거 예산 많이 가져 와가 많이 주면 좋다 이 말입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뭐 예산을 많이 가져오는게 아니고 동구지역에.
대석
최대석위원
아, 동구지역에 그래, 지금 U대회 때 안심로 저 간판 규격 해 가지고 지금 거기 한번 가봤어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그거 뭐 현장에 가봤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가보니 어때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뭐 시간이 지나니까 큰 의미가 없다 카는 판단으로 느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뭐 일시적이나마 좀.
대석
최대석위원
자, 세금 받아 가지고 일시적으로 기분좋게 해 가지고 간판 그래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규격으로 해 가지고 이래 하는 같으면은 자, 우리가 간판을 만들어 줍니다. 규격이 이런 같으면 나중에 뭐를 바뀌더라도 그 규격에 드갈 수 있도록 이래 간판을 해야 되는데 또 임의적으로 또 안 합니까? 그렇지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규격은 다 정해져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어허 참!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내용이 좀 바뀌었죠.
대석
최대석위원
안심로 저 함 가보라꼬요. 바뀌이끼네 예를 들어서 뭐 5cm 10cm 이래 해 놓고, 해 놨는데 그 다음에 하면은 20, 40 이래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청에서 돈 그래 들여 가지고 간판 해 줬는데 바뀔 때는 그 규격에 맞게끔 바뀌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것도 여기 지금 간판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 한번 보라고요.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거 뭐 저희 규격화시켜서 디자인요소를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때 아예 그거를 참 뭐 그거는 법적인 그기 없으니까 뭐 그래 하지는 못 하지만도 그래도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업이 바뀔 때 우리가 뭐 다니다 바뀌면 규격 틀 안에 그 간판이 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 해주면 다 뭐합니까? 그래. 본 위원은 뭐 시에 예산 받아가 뭐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하는 그거 안 원합니다. 그거.
변헌
변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 하여튼 뭐 그거 명심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업체하고도 사전에 조율해서 뭐 건물주라든가 이런 사람 업체에 할 때 당초 취지를 설명 드리고 요래 요래서 요 일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업종이 바뀌어도 현 규격화된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카는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오수
권오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충서류 검토 후 현장확인 등을 거쳐 문제점이 도출될 때 다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출 요구된 자료는 최대한 빨리 8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4시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