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권의 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수연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06억 2,022만원에서 0.51% 증액된 408억 2,8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8,500만원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액 1,619만원 대비, 759.59%인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억 3,9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 7,830만원 대비, 21억 9,281만원 증액된 73억 7,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예비비에 21억 9,28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하반기 구정운영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세입 총괄표에 보면요. 재산세 임대수입하고 재산 매각 수입하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세요. 페이지 17쪽입니다. 세입총괄표에. 세외수입에서 재산세 임대수입이, 특히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증감율이 100%가 넘잖아요? 왜 어떤게 늘어난건지, 그거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 예산계장님 안 계세요?

존경하는 이세형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문평동 엑슬루타워에 기부채납 받은 땅에서 발생한 수익이구요.

어디요?

문평동 엑슬루타워에 기부채납 받은 땅.

문평동이 아니고 석봉동에 엑슬루타워 기부채납 받았던거 임대수입이예요?

예.

어떤거에 임대줬어요?

석동봉 774번지 토지 사용승인 사항에 대하여 피허가자로부터 갱신요청이 있어 갱신허가처리로 인한 사용료 발생으로 생각됩니다.

뭐하는데 임대 줬냐구요, 거기.

쌍용양행 도시개발사업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이게 전부터 계속 주고 있던거 아니예요?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허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상되는 수입인데 추경에 잡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서 수입을 안잡고 추경에다가 이 예산을 잡았냐는 얘기를 물어보려고 제가,...

세입이 지난 9월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들어와도 이건 예상되는 수입이잖아요. 뻔히 우리가 임대를 줬으니까. 그러면 재산 매각수입은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소상공인 물류센터 매각입니다.

그거 한 건이예요? 아니면, 한 건이 아닌 것 같은데.

상서동에 도로 2필지 용도폐지된거 수입매각한거 하구요. 물류센터 맥각하고 두 건입니다.

물류센터 얼마에 매각했어요?

26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26억이요?

예.

이게 매각이 언제 된거죠?

7월경으로 파악됩니다.

예산계에서 임대수입을 추경에 별도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빠뜨리신 거예요?

사업부서에서 세입요구가 9월에 들어온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와도 추계를 할때 세입예산 추계를 하면 예상되는 모든 우리가 공유재산이든 임대사업비든 이건 100% 들어오는 돈을 예상해가지고 추계를 잡잖아요. 그런데 이걸 추경에 잡아놨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다른 얘기를 하는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이것은 추계는 분명히 해가지고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특히 매각대금이야 그렇다고 그래요. 매각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 것이지만 예상치지만 임대수입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확실하게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계를 해서 써야되는게 맞는거잖아요, 이것은. 행자위에서 이 세입예산, 세출예산만 갖고 얘기하지 세입예산 갖고는 얘기를 안 하신것 같으네. 답변들 하시는거 보니까. 우리 기획계든 예산계든 이 세입예산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하면요. 세출에산은 사실 별개 아니예요. 돈 있는거 쓰는거 잖아요. 그쵸? 세입예산은 우리가 걷어들이는 돈이 얼마일 것이고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 돈이 얼마가 들어올 것인지를 추계를 해내는거거든. 이 추계가 잘못되면 세출예산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쓰는 것은 누구는 못쓰겠습니까? 편성해서 쓰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계, 기획계에서 앞으로는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겁니다. 세입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할 거예요. 한 2년차 되셨고 하면 이게 다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을 어떻게 잡을 것이고 추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 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1,157만 6,000원이 증액된 587억 1,795만 3,000원으로 구 총 예산액 3,299억 1,439만 8,000원의 17.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755억 3,70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중 지방세는 등록면허세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 매각 등 5종에 27억 6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등 2종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자동차면허세감소분보전금 등 5종에 1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1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지원사업 등 2종에 1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3종에 15억 2,6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 예산액은 587억 1,79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0억 637만 7,000원보다 7억 1,1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으로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411만 9,000원이 증액된 416억 3,783만 6,000원이고,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9,313만 7,000원이 증액된 93억 687만 8,000원이며,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687만 9,000원 증액된 28억 8,434만 6,000원입니다. 세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26만 6,000원 증액된 8억 7,349만 8,000원이고,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000만원 증액된 9억 665만 3,000원이며, 동 주민센터는 기정예산액보다 8,517만 5,000원 증액된 31억 87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으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직장어린이집 신축에 시설비 3억 6,500만원, 감리비 680만원, 시설부대비 260만원, 직원 직급보조비에 2,5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에 1억 1,329만 4,000원,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1,53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원자녀위탁보육에 457만 5,000원, 직장어린이집 운영건물 매입비에 3억 6,700만원, 성과상여금에 1억 1,700만원,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에 1,535만 5,000원을 각각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관련사업에 2,000만원, 제9회 전국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참가지원에 100만원, 주민학습문화센터 관련사업에 7,400만원, 유무선 융합 스마트전화망 구축사업에 3억 5,000만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에 4,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2017년 해맞이 행사에 2,105만원, 압수 불법게임물 운송비에 300만원, 스포츠바우처사업에 276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737만 5,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1,2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무과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인부임에 22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5,000만원, 우편요금에 200만원, 도로명판 설치 및 유지보수에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동 복지허브화 전담팀 운영에 2,700만원, 냉난방기 구입에 600만원, 동 복지허브화 사업에 1,274만 5,000원, 민원대 책상변경에 1,500만원, 가스설치공사에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743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직장어린이집 건물을 신축 안하고 옆에 매입하는거죠? 청사옆에?

건물을 매입해가지구요.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요?

처음에 올해 1회 추경때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6억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지금 주변을 보다보니까 사다보니까 너무 노후되어가지고 리모델링은 도저히 안되고 신축해야 된다는 건축과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6억 중에서 신축 구입하는 금액만 빼고 나머지는 시설비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겁니다.

얼마주고 샀어요?

2억 3,000에 살 예정인데요. 11월 8일날 계약 했습니다. 10% 2,300만원 줬구요. 그 분들이 집을 비우는 시간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12월 중순까지는 비울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아니, 건물까지 매입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해야 되나?

아닌데요. 거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구청 주변이 아니면은 들어올려고 하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구청 주변을 찾다 보니까, 그리고 금액도 맞고 조건도 맞고 그래서 처음에는 리모델링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직원들하고 가보니까 그게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벽돌 구조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신축하는게 좋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입비 남은 거 가지고 새로 건축을 하겠다?

예, 매입비가 2억 3,000만원이구요. 거기는 평당 850~800 잡더라구요.

본예산에 또 이거 계상한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나머지 추경에 다시 해서 시설비로 다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산취득비로 건물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신축하려면 시설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3억 6,700을 삭감을 해가지고 지금 시설비로 돌리는거잖아요.

예.

이거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는 돈이 또 있냐구요.

내년도 계상은 만약에 되면은 유지비, 유지관리비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 정확한 금액이 안나와서 지금 예산 계상을 안했고,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면 1회 추경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제가 우려하는건 그거예요. 처음에 계획했던거 하고 지금 안 맞는거잖아요. 애초에,...

처음에는 리모델링 하려고 한거였는데 그 여건이 안돼서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이 비슷한게 아니고 모든걸 계획 세우실때 정확하게 세운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건축을 신축을 할거 같으면 신축 부지에 대한 어떤 문제들을 가져야지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우리 바꿔서 쓰겠다 이거보다는 처음부터 계획 자체를 철저하게 하시고 예산집행을 할 때도 그것에 맞춰서 하라고 예산서에 올려주는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거야.

글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에 계상됐던게 6억이요?

예, 6억입니다.

6억에서 지금 나머지 부분을 다 이것으로 리모델링 하고 끝낼 수 있다 라고 신축을 했을 때 6억이면 충분하다 라는 예산 성립을 시킨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새로 부수고 신축을 했을 때와 우리가 6억을 처음 신축을 하려고 생각했던 거하고 나중에 비교평가를 해보면 분명히 이게 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같은 돈을 들이고.

그것은 뭐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오히려 또 신축하면 더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구요. 신축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직원들도 그전에 수요조사할때보다 더 많이 오겠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축을 시작했으면 예산이 덜 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처음부터 신축을 하려고 마음먹고 했으면 지금보다 예산이 덜 들거라는 생각을 갖는거죠. 왜 건물 매입비 아무리 헌집이라고 해도 건물매입비까지 다 주고 매입을 하는거 하고 그게 아닌 신축을 전제로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가 얘기한 공터라고 얘기하죠. 공터.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는거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가도 맞습니다만 어떻게하냐에 따라서 금액이 사실 리모델링 하면 금액이 훨씬 더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집은 2억 3,000인데 리모델링 하면 1억~2억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주변에는 공가가 없고요. 공터가 있으면 그런데 그리고 직원들이 횡단보도를 벗어나면 이쪽 황해면옥 쪽이라든가 이쪽 오정5거리라든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좀 철저하게 하셨어야지,...

글쎄요. 그런 면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와서 그냥 안되니까 바꿔야겠다 라는 것 밖에 더 되냐구요. 내가 직원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 할 정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계획 자체를 수립을 하실 때 본인거라고 생각했으면 이렇게 하겠냐구요. 잘 압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앞으로 집행하시고 계획하실 때 잘 좀 하세요.

예,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세형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주민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이 뭐하는건데 총무과에서는 이것을 뭐를 하는겨, 이게?

이건 복지정책과에 허브사업인데요. 그게 국비로 내려옵니다. 처음에 하면은 신규복지자에게 3년간 직급보조비의 70%를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국비보조금 확정 당시에 보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수당 과목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목만 편성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쪽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것으로 해서 그 금액을 삭감해가지고 반대몫에 복지직급보조비 몫에다가 다시 하는 겁니다.

차라리 정책과로 보내지 이것을 총무과에,...

아니, 급여나 이런 것은 전부다 총무과에서 수당하고 매달 1월1일날 나가는건데요. 이게 총무과 예산입니다.

급여요? 이해했어요.

예.

그리고 아까 보니까 청원경찰 삭감이 있던데

상여금입니다.

왜 안나가는 거예요? 지급이 왜 안되는거지?

전직원들한테 평가를 해가지고 S, A, B, C를 해가지고 상여금을 줍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급하지 않는 대상이 있습니다. 2개월미만 근무자라든가 신규자라든가 휴복직자 같은 경우는 안주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그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본예산에 계상을 잘못한거네.

아니, 규정대로 했는데요. 중간에 명퇴라든가 올해같은 경우는 안 좋은 일이지만 명퇴라든가 여러가지 지급 대상자가 많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자세하게요.

특히, 휴·복직자가 많아가지구요. 우리가 육아휴직이 30명이상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개월이상 근무해야 성과금이 나가는데 복직을 하더라도 2개월이상 근무 안한 사람들이 발생하고 그래서 예측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로연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할 수가 있는데 육아휴직하고 그 다음에 신규임용, 그 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35명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많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좀 틀릴 수 있거든요.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고.

금액이 상당히 크게 반납이 되는거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측이 물론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만 그게 좀 어떻게 하다보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조금 같았으면 내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차이가 꽤 큰 금액이 차이가 나서요.

내년에는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도 어느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공로연수는 당연히 가능하고 육아휴직자 같은 경우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세심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근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접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금자위원 입니다. 여기 보면 몇 쪽이냐,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법2동에 LED등을 교체해줬다고 했는데 법2동만 해줬나요, 다른 동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LED로 다 교체되어 있는지.

동행정 역량강화 말씀하시는거죠? 이것은 지금 저희들 각 동마다 전부 다 어떤 데는 탁자 구입하는 데, 어떤 데는 빔프로젝트 라든가 설치스크린 이라고 해서 거기 법2동은 LED등으로 교체하겠다고 해서 신청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동은 LED등으로 교체 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법2동만 해준건지, 다른 데는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나요? 등이 LED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그건 제가 다시 조사해봐야 되는데요.

아니 우리 구청도 전부 다 LED로 되어 있고 그런데,...

예, 에너지 절약지원사업으로 해서 아마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어 있으면은 각 동마다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조사해보시고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들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미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사유무선융합스마트전화서비스구축망 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화통신망이 워낙 낡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이거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침 내년도에 저희들이 KT하고 협약했던게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때 새로운 계약을 하면서 KT가 됐든 그런 통신 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하고 하면 그 분들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계약하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자부담 하는 부분은 시 특별교부금 받아서 3억 5,000 받구요. 그 분들 한 6억원 정도 유치해서 3억인가? 그렇게 해서 총 6억정도 수요되는데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전화통신망 교체한다는거죠?

예.

업체도 바꿔요?

현재 민간투자금액 그것을 봐가지고 필요하면 업체도 바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사전사용한게 있죠?

예.

4,800인가,

4,800만원 입니다.

주로 어떤 형태로 썼어요?

대부분 예전에는 방범봉이라든가 이런거, 각종 방한복 이런거 했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현재 방범대별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갑이라든가 어떤 분들은 또 방한복, 이번에 지급됐구요. 그 다음에 대부분 견광봉, 손전등 이런 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물품으로 사주나요?

예, 물품으로 사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을 직접 방범대에다가 집행권을 넘겨요? 아니면 우리가 집행을 해서,...

수요조사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수요조사 받아서 저희들이 사서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한다?

예.

그러면 거의 방범대마다 1/n 정도로 나눠가는건가요?

보통 방한복 같은 경우는 한 방범대당 12벌씩 해가지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금액을 1/n정도로 해서 거기에 맞춰서 주는거구나.

예.

그렇게 하다보면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물론 형평성 때문에 누가 지원을 해줬다 안해줬다 때문에 방범대장이 유능하네, 무능하네를 또 평가들 하기 때문에 이게 말이 없게 만들어주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업을 사실은 집중화시켜줄 필요도 있어요. 방범대가 잘 한다든지 어디 특별히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있을거 아니예요. 어디 동에 있는 모 방범대는 정말 잘하더라 라고 인원수도 확실하게 되어 있고, 형식이 아니고 그러면 인센티브 형태라도 정말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활성화가 더 잘되죠. 그런 면들을 좀 고려해서 집행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 지금 운영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약간의 10만원정도,...

이런 어떤 물품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은 어떤 잘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고, 못한 사람들도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품지원을 적게 받았다 라는 어떤 자각심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집행에 대한 문제를 한번쯤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게 봉사활동인데 봉사 열심히 나오고 많은 인원이 나와서 정말 성실하게 하면 그게 곧 그렇죠, 뭐. 우리나라는 경쟁시키면 잘 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시죠.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거기가 해뜨는게 잘 보이는 장소인가요?

일단 우리들이 장소는요 산이 옆이라 인근에 있는데 겨울철 되면 해뜨는 방향이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데 보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래도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잘 세워주시구요. 그리고 해맞이 장소 변경된 사항들을 잘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계족산에서 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계족산쪽으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민간이전비용이 있고 행사운영비가 따로 있고 이래요. 그쵸? 행사운영비로 800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800을 집행해야 될게 뭐예요?

800만원중에는요. 포스터라든가 리플렛, 현수막, 소모품,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번에 계족산에서 여수로댐 옮기면서 홍보를 강화하려고 조금 더 세웠습니다.

현수막하고,

리플렛, 포스터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홍보비네 홍보비. 해맞이 홍보비.

대부분 홍보비로 많이 들어가구요. 소모품도 들어가고.

먼저 계족산 해맞이 할때 우리가 지금 기억에 1,500만원 가지고 750만 갖고 하라고,...

1,700으로,...

아니, 옛날에 우리가 의회에서 논쟁이 있을 때 했던게 그런건데 지금 상태에서도 많이 증액이 된 것도 사실이고 물가상승도 있지만 거기에다 민간이전 비용이 1,200이 또 따로 있잖아요. 따로. 그거야 그냥 행사진행하는 정도일거고, 그때 퍼포먼스로 뭐를 할지 몰라도 과한거 아닌가요?

아무튼 말씀하신 아까 제가 답변드린대로 최대한 간소하고 진짜 행사다운 행사를 했다 이 정도에 공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거긴 보험비하구요. 안전설비를 추가로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홍보비가 좀 약간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설비 하고.

작년이었죠? 계족산에서 할때.

작년에는 6건 정도가 안전사고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어느 민간이전을 줬는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공감이 와닿는 부분들은 사실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주민들도 또 그런 얘기를 했고. 얼마를 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라는 전제하에 차라리 안하고 그냥 우리끼리 덕담 나누는게 낫지 않겠냐 라는 그런 일들도 있어서요. 민간이전해주는게 잘못 비추면 낭비성, 선심성으로 흘러가버릴 수 있어요. 어느 그냥 단체 또는 구청에 우호적인, 누구하고 가까운 이런 쪽으로 그냥 민간이전을 주고 보은하는 그런 형태로 흐르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지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얼마나 충실하고 정말 그만한 값어치 있는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감사때 한번 볼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관내에 불법게임장이 있나요?

불법게임장이요?

예.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은 단속을 하는데 불법게임장이 있어요?

단속에서 걸리면은 거기에 불법게임장을 우리가 세종시에 있는 보관소에다가 이송을 합니다. 기존에 600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요. 그게 지금 부족해가지고 이게 단속을 해서 불법이다 그러면 그것을 조치를 해가지고 게임기를 저쪽 세종시 보관장소에 옮기는 물류비용입니다.

세종시로요?

예. 우리 여기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우리는 단속된 것만 우리가 옮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옮겨줘야 됩니다.

그게 1년에 많은 가보네요. 25회나 되는데.

단속에 따라 유동성은 있지만요. 원래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압수하는 것도 전부 다 경찰에서 하는거죠? 게임기?

예.

불법게임장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예산도 절약되고 길거리도 단속하는 거예요?

그거말고 다른 게임 있지 않습니까? 도박 이런거.

하여튼 단속은 우리가 하는거 아니지만 이런 불법 게임장이 없어졌으면 하는, 우리 구에는. 그랬으면 하는 희망인데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예.

사업을 잘해서 예산을 줄여서 반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은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회덕향교 활성화사업하고 회덕향교 시설개보수비가 국비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동시에 같이 활성화사업을 먼저 하고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개보수 사업을 또 올리다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그런 부분은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설비가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다른 데 쓸데 없었어요?

예, 그것은,...

아깝잖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을 따다놓고 못쓰고 도루 갖다준다는게. 아까 대청공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사업집행하고서 남은거.

많이 남았네요. 한 600만원 남았는데.

절감해가지고 82. 몇 프로 낙찰 받아가지고 나머지 이제 반환하는 겁니다.

낙찰 받아서,...

예. 차액이 남은 겁니다.

차액이,... 이건 쓸수 있는 길이 없어요?

3억 5,000 받았는데 추가로 그것은 낙찰 차액이라 어떻게 방법이 추가로 발생된다든가 이러면 다시 할 수 있지만.

이런 때 설계변경하는거 아닌가요? 한번 언젠가 감사를 하는데 저는 모 국장님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 사업비를 쓸데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안되는 어떤 꼼꼼함도 있지만 설계변경의 당위성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런 것을 보면 또 그럴 수 있는거 같아요. 그쵸? 한 600만원 되는 돈이 우리가 거기에서 다른 시설을 할때 그게 법적으로 맞는지 안맞는지는 몰라도 국비를 반납하는거 보다는 거기에 우리가 뭔가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을 설계변경을 약간 가미를 해서 그 돈을 지급하는 것도 있을 수 있나요? 가능한건가요? 가능할거 같은데요.

있다면 설계변경이 가능하구요. 이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저희가 계상을 하고 사업은 아마 대청공원 관리부서가 공원녹지과다 보니까 사업을 그쪽에서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반영해서 그 주변에 내려가다보면 우측에 농구장 같은 것도 제가 개인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전체 스텐레스로 싹 교체를 하고 대청공원에 축구장 라인도 그리고 등등 여러가지를 했는데 최대한 대청공원에 여러가지 부족했던 사업을 쳬육공원 공원관리 사업 측면에서 꼼꼼하게 한번 정비를 하자고 해서 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반영이야 됐겠지만 아까워서 하는 얘기야. 아까워서 이런 것은. 우리가 그것을 뭐 하나를 하려면 돈 없습니다 소리 하는데 국비 죽어라고 해서 만들어다놓고 쓸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에 갖다 놓고 정말 변경해서 이런 것은 쓸데 사전에 오해가 없도록 하는 방법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 그런거 설마 얘기하는데 위원님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정말 우리 직원들 철저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거 같아서 한번 향후 이런걸 고민해보세요. 우리 직원분들도 여기 과장님 떠나고 국장님 안 계시고 이런다고 하는게 아니고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생각을 해볼만한것 같아요, 이런 부분.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자산취득에서 무인민원발급기 2대 구입하시는데 설치를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구청 현관 것이고 하나는 송촌동.

그러면 교체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저희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관내에 16대가 있는데요. 그중에 2010년도 구입한게 설치한게 7대고 2011년도 5대, 2014년도 4내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를 5,000만원 받아오는데 그중에서 2010년도 7대 설치한 것 중에서 그래도 가장 이용률이 많고 그동안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기계 에러도 많이 발생하는 구본청 현관입구에 설치된 그거 하나하고 송촌동 하나은행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 2대를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있는건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일단은 사용하고 있는게 고장이 잦기때문에 수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데를 더 설치하는게 아니고 교체를 하신다?

예, 기존에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발급 건수가 적고 그런 것은 저희가 교체를 했어요. 예를 들어, 석봉동 보건소 4거리 앞에 있던 것을 과감하게 엑슬루타워 그쪽 우리은행에 배치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배치는 거의 마무리 됐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기계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얼마나 들어요?

운영시간에 따라 틀린데요. 신탄진하고 구청 2개는 24시간인데 유지관리비가 시간 대당 년에 3, 4백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24시간 아닌 것은 200정도, 200만원.

1년에 200이예요?

1년에 200이겠죠. 기계값이 2,000만원 좀 넘는데,...

유지비 예산서에 있는거 없어요? 동별로 동에 유지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

예.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드는거네요.

기계값의 8%정도.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금액가지고 그 유지비가 돼요? 안돼요?

무인발급기가 이건 손익을 따지기 보다,

아니, 아니 손익을 따지는게 아니고 무인발급기가 필요한 곳에 있으면 제가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거야.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건지, 아니면 관리를 해서 다른 곳에 놓을 수 있으면 놔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접근성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그냥 교체해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나 하고, 도저히 못쓰는 정도라면 모를까 현재 쓰고 있는 것을 새것으로 교체했다고 해서 못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때문에 장소를 물색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도 방법인것 같아요. 어차피 유지관리는 민원지적과에서 하는 것은 아닌거 같으네요. 각 동이나 여기에다 맡겨서 하는거고 우리 나머지 기관들에서 할거 아니예요, 보니까.

기기관리는 위탁을 주고 동에서 관리하는 것은 이제 사용료,...

장동에 있어요?

장동에는 없습니다.

그런 데 같은 경우 어르신들 계시고 뭐 어르신들이 그렇다고 인터넷 민원으로 민원발급기를 뗄 일도 아니고 하라고 하면 회덕까지 다 나와서 해야 되는데 거기같은 경우 우리가 센터가 쉬엄쉬엄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다 놓으면 충분히 관리가 될거 같고, 그런 부분들 활용해서 재사용하는 것도 방법일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로명판을 그동안 설치를 했었나요? 처음인가요? 전에도 했었나요?

도로명 주소사업은 기왕에 다 끝났는데 연차적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운전자 중심입니다. 주로 운전자를 위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보행자를 위해서 벽면부착형 골목마다 그런 식으로 보행자 위주로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보니까 349개를 설치하시는데 이것만 끝나면 우리 구는 다 끝나는 건가요 내년에 또 하실건가요?

이제 보행자 편의를 위해서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더 할걸로 보내요.

예.

그러면 이제 다 끝나네요. 11월 30일까지 끝내기로 했으니까 다 끝난 거네요.

금년도 사업은,

다 끝난거죠?

예.

도로명판 실제로 다니면서 안 봐지더라구요. 나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건지 생각해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도로명판 보고 길도 찾고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요.

현재까지는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행자 중심으로 벽면이라든지 도로바닥이라든지 그렇게 점진적으로 할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설치하시고 홍보도 좀 많이 하셔서 도로명판 보고 사람들이 그래도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이 도로명주소 우리 한번 과장님이요. 냉정하게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약속장소를 어디서 만나자고 해서 도로명판 가지고 딱 가니까 확실히 편리합니다.

그래요?

상대편에서 도로명주소만 정확히 대주면 확실히 편리합니다. 그렇지 않은 데도 있기는 있어요. 대화동 같은 데는 거기는 거의 기능이 없고 일반적으로 약속장소를 도로명 주소로 딱 하고서 찾아가보니까 확실히 편리합니다.

도로명 주소로 찍으면 안나올 때가 더 많아요. 아마 계속 홍보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민들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체감이 사실은 저희가 느끼는 것은 부족합니다. 여기에 홍보비도 올라오고 국비지원 되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할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과연 이게 필요한건가.

제가 알기로는 전세계적으로 지번별 주소를 쓰는 데는 일본하고 한국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일본도 도로명 주소를 도입했는데 저희도 이제 도로명 주소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공감이 안가고 있는 부분이 저도 이게 고민스러운게 요즘에 첨단과학이 발달하다보니까 어디 찾아가려면 네비게이션 찍고 가지 그러다보니까 많이 사용해서 인식이 되는데 시간이 꾀 걸릴거 같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대로 저도 도로명주소라는게 도로의 명칭을 부여해서 일련번호를 부여한게 도로명주소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용하면 엄청나게 편한데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입장에서,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도로 걸어가도 GPS로 네비게이션 딱 키고 걸어가니까 찾아갈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면 쉽게 공감이 갈텐데 거의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제도는 상당히 좋은데 지번별 주소는 분할 할때마다 지번이 생기기 때문에 찾아가려면 숨바꼭질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로명만 찾아가지고 일련번호로 호수를 부여하다보니까 찾기는 쉬운데 활용하는데 여러가지 아직도 구민들이 체감을 못하는게 아닌가.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면은 정착이 될 것으로 저희 판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저같아도 구주소 대는게 더 빨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있을거 같아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에다가 써놓고 저희 구청은 도로명주소로 우선합니다 라고 부탁해주는 것도 하나의 홍보방법이라고 생각해봤어요. 어차피 구청에서는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는거 잖아요.

또 하나 혼선이 오는게 이게 주소 빼놓고는 지번을 사용합니다. 내땅이 집이 6번지냐고 그러면 번지를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기억 자체를 도로명주소로 기억을 잘 안합니다. 자기들끼리 주소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민원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길들이 우리 민원실이든 주민센터든 이런 데다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뭘 대고할때 도로명주소가 우선입니다 라는걸 했을때 사람들이 인식이 더 빨라지지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홍보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여택 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평생학습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찬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 번째, 평생학습원 예산규모 및 세출예산, 두 번째, 주요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입니다. 평생학습원 총 예산액은 43억 5,7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484만 2,000원보다 2억 5,264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구 총예산액 3,299억원의 1.3%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의 총 세출 예산액은 43억 5,7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484만원보다 2억 5,26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내진보강사업으로 4억 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 보수에서 1억 7,000만원을 감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수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학습원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봉주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진 성능 평가를 각 도서관마다 다 했나요?

이것이 내진 성능은 도서관마다 다 한건 아니구요. 신탄, 저희 평생학습센터, 안산도서관 이렇게 3군데가 대상 시설물 입니다.

평가를 했는데 지금 신탄진도서관만 내진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초 청소년수련관으로 대상 시설물이 예산이 올라갔었거든요. 그 대상시설물이 올라갔었는데 정밀점검 결과 청소년수련관이 내진보강 사업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상태로 청소년 수련관이 내진보강이 필요없고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가 4억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예를 들어서, 안산도서관은 2억, 저희 평생학습센터도 2억 조금 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안 맞아서 후순위 지금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이 지금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내진보강공사는 물론 공사하는 데서 하겠지만 어떤식으로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안전총괄과에서 내진보강사업 공사내역을 받아봤는데 지금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은 내진보강 예산공사로 도서관에 있는 기둥을 설치하는거가 예상공사비로 10개소를 해야 된답니다. 그 기둥 이렇게 하는 보강을. 그래서 그거 보강 예상 공사비로 2억 8,000, 옹벽을 보강해야 되는데 1억,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비용 1억 1,600 해서 4억 600정도가 나온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진때문에 대전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들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시나본데 하여튼 공사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완전한건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잘할 수 있도록 관심가지고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 물탱크 저수탱크는 안전해요, 이게? 그 이후로 진단 받아봤어요? 아시는 분 없나, 거기 사고?

물탱크가 터졌다는것밖에는,...

신탄진도서관장님 물탱크 터졌던거 몰라요? (○ 강문숙 신탄진평생학습도서관장 자리에서 : 저는 그당시 안산도서관에 있었고,... (청취불능)...지금 별다른 문제 없었고 저희들이 작년인가 한번 관리하는 업체 와서 봤는데 별 이상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인건비가 한 1억 5,700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결원이 있는 직원이 있었어요? 아니면,

저희가 정원이 35명이었었거든요. 평생학습원에. 그런데 계속 결원이 있어가지고 인건비가 남게 된거였고, 지난 10월에 정원규정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결원이 없습니다. 33명. 그래서 1.5명 결원으로 인해서 보수인건비가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예산책정 많이 했었네요. 인건비 1억 6,000 반납하면.

정원 대비 인건비를 세우는거여서 저희가 35명으로 인건비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도 남는데, 추계 잘하세요. 본예산에는 얼마 올렸어요?

본예산요?

작년 대비해서.

2016년에는 35명으로 인건비를 세웠었던거고, 17년 본예산에는 33명으로 제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몇 명인지,...

이게 인건비는 어차피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추계를 잘못 내놔서, 각 실과별로 물론 이제 자기가 있다가 결원이 생겨서 반납하는 부분은 어쩔수가 없죠. 그쵸?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출산휴가든 어떤 형태들이 생겨서 가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만 추계 자체를 잘못해놓는 것은 예산을 두루뭉술하게 사용하려고 하는것 밖에 안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추계들이 맞을 수 있도록, 그래도 1억 5,000정도면 인건비로 따졌을 때 3사람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평생학습원이 결원이 3.5 였다가 4명이었다가 2명이었다가 계속 유지된건 아니고 그 결원되는 숫자가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3.5까지 결원이 생겼다가,

본예산 세우실때 그런 부분들은 딱 감안하셔서 하셨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이게 평생학습원 뿐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못챙기는거 같아요. 그러다보면 예산이 실효성 없이 그냥 딱 잡혀있다가 못쓰고 반납하고 그냥 세워서 쓰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산의 전체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