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민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한해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경제복지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88% 증액된 1,886억 490만 3,000원입니다.이 중 일반회계가 1,879억 5,592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6억 4,897만 6,000원, 구 전체 예산액 3,299억 1,439만 8,000원의 5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구 전체 세입예산액 3,254억 4,500만원의 49.7%인 1,617억 5,81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2,354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4,897만 6,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1,879억 5,59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44억 7,418만 8,000원보다 34억 8,17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억 4,897만 6,000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이어서 3쪽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지원에 1,842만 8,000원, 연축소류지 정비사업에 1억 4,1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600만원, 송촌동상점가 주차환경개선사업 용역비로 2,000만원, 경로당 노후전기시설개선사업에 1,680만 2,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6,919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1,60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생계급여에 8억 6,003만 4,000원, 긴급복지지원에 2억 6,361만 8,000원, 해산장제급여에 1,373만 9,000원, 읍면동 복지허브화 모델링사업에 2,70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9억 4,089만 1,000원이 증액된 283억 8,22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사회복지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억 3,322만 8,000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1억 861만 7,000원, 저소득장애인 지원에 5억 9,142만 4,000원, 장애인 복지시설운영에 8억 3,139만 1,000원,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1억 45만 9,000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5억 9,797만 3,000원이 증액된 862억 3,53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대덕마더센터 조성에 1억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에 2,763만 2,000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억 33만 1,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억 7,874만 2,000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3,134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5억 987만 9,000원이 증액된 541억 9,953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5쪽 환경과로 공중화장실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에 3,520만원, 비래사앞 공중화장실 토지사용임대료로 200만원, 비래사앞 공중화장실 토지매입에 1,15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870만원이 증액된 6억 4,83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입니다. 밀폐형 자동덮개 장착에 781만원, 대형폐기물처리 고정식 크레인 설치에 7,800만원, 쓰레기봉투 등 제작에 5,455만 9,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4,011만 7,000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3,380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1,510만 4,000원이 증액된 152억 7,43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5쪽 국 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 등 43개 사업에 41억 7,9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보조금 26억 3,488만 4,000원, 시비보조금 12억 176만 4,000원, 그에 따른 구비부담분 3억 4,252만원입니다. 부서별 자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경제, 복지, 환경, 청소 등의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경제과장은 답변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외 과장님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직제 순에 따라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보상금은 사업기간이 2017년도입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들어와 있거든요.

존경하는 이금자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포획비에 대한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1인 가구가 증가한다든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구가 늘어나서 유기동물, 주로 개에 해당되는데요. 유기동물이 버려졌을 때 이런 것에 대한 치료라든지 포획하는 비용이 저희들 당초 본예산에 1,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이 9월 사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다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더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만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2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각동에 몇 마리 정도 정해져 있나요?

등록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버려지는 동물에 대한 숫자는 그렇게 몇 마리가 어떻게 버려지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연축소류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축소류지 정비사업을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농가주는 얼마나 되시는지?

이것은 이제 연축소류지는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지난 2010년에 안전정밀진단 결과 위험단계인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초에 대한 보강공사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2014년에 종합 C등급을 받다보니까 이것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이것에 대해서 여수로라든지 취수시설 이런 거에 대한 보수·보강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농가에게 어떤 혜택이라기보다는 안전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재해예방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에 항상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예, 박현주위원님.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가지고 유기동물보호관리 존경하는 이금자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내년 본예산에 지금 올린 것 중에 모자랄 것 같아서 지금 600만원을 추가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존경하는 박현주위원님 질의에 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이 1,155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게 모자라서 소진이 됐기 때문에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600만원은...

예, 그렇게 지난번 설명자료로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 내용은 내년 것을 본예산에다 하지 그랬느냐이렇게 말씀...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추가경정 설명자료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기간이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신건데 지금 답변내용으로는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이 모자란다고 설명하신 걸로 착각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이 잘못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올해 게 소진돼서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다시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나와서 질문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답변이 그렇게 되셔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했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을기업 돈이 7,000만원이 그냥 반납이 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을기업이 현재 몇 개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대덕구 관내에 마을기업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10개 정도에서 사업이 종료되고 했기 때문에 현재 남은게 6개죠?

예, 그렇습니다.

6개소에서 신규로 하려고 하는 데가 지금 2군데 신청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적합하지가 않아서 이번에 사업비가 반려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홀몸어르신협동조합 하고 KC강정마을 2개소가 공모가 돼서 자치구에서는 시에 선정이 돼서 추천을 받았는데 금년 7월경 행정자치부 심사위원 심사에서 미선정이 되다보니까 사업비를 부득이 감액시켜서 반납하는 그런 형태로 추경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기업이 몇 년차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자리는 잡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면으로 봐서는 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관심을 많이 두지 않는다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 예산을 그렇게 나라에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구에서 하는 만큼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심들을 갖지 않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예전만큼 처음 시도되는 그 시점보다는 아무래도 많이 좀 저조한 성적을 내고 그 열성적인 모습들이 아무래도 많이 비쳐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저희 구의 특성상 마을기업을 살릴 수 있는 여러 단체들이 또, 협동조합이라든가 조성을 하면 많은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연령층이 저희가 그 마을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연령층이 높다보니까 어떤 교육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조건들이 젊은 층하고 같이 어우려져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 모습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같이 마을의 젊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경제과에서는 교육을 시켜서 관심을 많이 갖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물론 국비가 지원된다고 다 좋은 사업들은 아닙니다만, 저희대덕구의 특성상은 이런 마을기업이 할 수 있는 규모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또 제가 이번에도 발의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활용이 많이 된다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마을들이 활성화되고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일텐데 좀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교육도 같이 해 주시고, 하고 싶어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제가 몇군데 마을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계속 지속해 나갈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 보고, 연구해 볼 필요도 있다. 한번 생각하는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당초의 취지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마을기업이 국비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최장 2년간 지원을 받아다보니까 1차년도에는 시설투자라든지 이런 데에 하고 그다음에 일부 운영비 지원을 받고 나서는 마을기업의 핵심동력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 추진력이 미약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활동력이 약지해지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당초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던 곳이 좀더 당초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이라는 것이 참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건데 저희가 관심을 안갖는 동안 어떤 하고 싶어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발굴해서 잘되는 부분들은 몇 년차 잘 돼서 마을기업이 돌아가는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분들도 올해에 두 군데가 선정이 되지 않은 건 조금 더 사업부분에 있어서 미약하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이걸 이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도 한번 해서 이분들이 다음해에는 여기에 미약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이금자위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이 6,947만 9,000원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감액편성 하셨어요. 홍보가 미약한 것인지 예산반영 감소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층하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은 본인부담금이 50% 정도 있습니다. 50% 있고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계속 신청을 해도 많은 분이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국비가 90%, 구비, 시비 있는데 보조변경 내시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정부양곡에 대해서 조금 불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홍보 많이 해서 지금 왜냐하면 50% 감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부양곡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안정된 생활유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대덕 마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춘당커피숍에 마더센터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지금 올라와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커피전문점이 소송 중에 있는데 마더센터 장소를 꼭 동춘당 커피전문점에 꼭 해야 하는 경우 사건 완전 종료된 다음에 공유재산 허가사용을 득한 후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사유가 타당한지 세심한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덕마더센터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일환으로 가족과 함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해서 여성들의 소통의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3, 40대 여성으로 인원을 구성을 해서 육아도 돌볼 수 있고, 북카페 운영 등을 통해서 거기에서 소양을 쌓을 수 있고, 책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문예의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여성들의 공간을 활성화 하기 위한 마더센터를 설치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고요. 또한 현재 커피전문점이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주관부서인 공원녹지과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이금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저희는 사실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또, 주민 중에 우리 주민 중에 한분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그것이 아직은 소송이 끝난게 아니고 물론 명도소송이나 했던 부분이 집기류도 강제집행 할 수 있고, 어떤 득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원녹지과 하고 이야기를 해서 듣고는 있습니다만, 어느 한편으로는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위탁을 줄 때에는 어떤 마음에서 줬는지 그것을 다시 우리가 쓰겠다고 할 때에는 물론 이제 그 기간을 3년을 줬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이렇게 진행이 되더라도 어떤 여유기간 같은게 있는데 사실은 이게 행정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조금 주민의 대표로서 마음이 좀 안됐다 라는 표현이...안타깝다는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어느 한편으로 보면 위탁했던 부분이면 최고 금액으로 해서 연간 얼마의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게 앞으로는 우리가 마더센터를 운영을 할 때는 전기료 부분이라든가 관리비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이 이제 수익이 아니라 다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더센터 같은 이런 거를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민간위탁을 했던 부분까지도 해야 되는건지 정말 어떤 다른 공간들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건지는 참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제가 여쭤보기에 질문을 드리기에는 이렇게 답변이 확실하게 듣는 거는 아니지만 참 다른 공간이 있다면 이런 마더센터 같은 것, 이런 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성친화도시를 굉장히 찬성하고 같이 협력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좋은 아이디어다 라는 건 정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맞는건지 위탁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이게 맞는 건지 그건 참 정립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만약에 이게 사업비가 교부금에서 내려온 거라서 여기에서 통과가 만약에 안 된다. 이게 여기가 꼭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부분이 1억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 간략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이시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동춘당커피전문점에 대덕마더센터를 조성할 수 있는 검토하게 된 동기는 송촌지역에 출생률이 높고 또한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젊은 층이 많이 거기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대덕마더센터를 조성을 위해서 검토해 봤지만 그곳에 공간이 현재 커피숍이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 공간을 활용해서 정말 여성들이 살기 좋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면 주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판단 하에 저희는 검토를 했고, 이 부분을 또한 시에 특별조성교부금을 신청해서 1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여기가 마더센터가 들어왔을 때에 관리하는 부분까지는 운영되어지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기다가 투자를 1년에 얼마씩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 활동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기를 협동조합 식으로 해서 처음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해 놓고 해서 운영하는 건 이 사람들이 전기세라든가 어떤 북까페를 운영한다든가 그린배달서비스라든가 창작실을 운영하는 그 운영비는 이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걸 관리하고 하기 위해서는 계속 어느 일정한 부분을 투자를 해야...보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겠다, 전반적인 사항으로만 검토가 된 상태고, 세부적 운영사항이나 출자 형식으로 운영한다든지 사회적기업 식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춘천마더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견학도 갖다온 바 있고 거기 견학도 실시하고 또한, 대전에 있는 전문기관 또한 여성단체나 이런 분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운영 방안을 앞으로 강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 저희가 충분히 심도있는 논의를 할텐데 이게 조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는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떤 단체나, 물론 비영리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떤 자기 자체 내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마련돼야지 이것으로 인해서 또 재투자라든가 어떤 여기에 대한 그런 계속해서 행정기관에서라든가 지원이 되어서는 좀 되지 않는다고 그건 참 적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무튼 심도있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언의 말씀 감사 드리고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주위원님 말씀 좀 제가 공감하면서 우리 여기 연간 임대료가 얼마 받고 있죠, 커피숍?

임대료까지는 제가 종료가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상황으로 제가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200만원 정도 임대를 한 걸로 알고 있더라고 요. 춘천마더센터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마더센터가 춘천말고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유사형태로 육아공동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만의 소통모임 공간으로 운영하는 곳은 춘천마더센터가 있고요. 또한 경기도에서 효문화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하나의 문화센터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춘천마더센터를 견학하고 왔습니다.

춘천마더센터를 운영하는데 가봤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 지금 지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한게 있나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출자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자라고 해도 관에서 춘천시나 이런 데에서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한게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보면 북까페운영, 그림책배달서비스, 기타 창작실운영 이렇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보편적으로 이런게 다 이게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뭐하나 예를 들자면, 만든다고 해도 구에서 보조를 해야 되고, 그림책배달서비스 한다고 하면 그림책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또 사줘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협동조합을 운영할까요? 이게 어찌 보면 작은 좋은 발상이겠지만 우리 경로당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런 식의 어떤 운영, 일부소수의 사람들이 찾아오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의 엄마들 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경로당 가면요. 인원 딱 차잖아요. 안 받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안드려도 그러한 경로당 운영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일부 엄마들이 이 공간을 점유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해 보셨나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고 공감은 하는 바이지만 일단 대덕마더센터의 개념은 주민의 영리가 아닌 공공의 복리를 위한 센터를 설립하려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바입니다.

임대료가 그동안 1,200만원씩 우리가 받았습니다. 구비 세수수입으로 들어왔는데 1,200만원도 안 들어와도 되고 전기세 같은 경우가 1년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커피숍이 그거 파악한 것 있어요?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92제곱미터 이 정도라면 사회통념상 거의 40만원선 정도는 나온다고 연평균 그렇게 봐야 되면 1년에 최소 4, 500만원 정도가 전기세 비중 냉난방도 해야 잖아요. 이런 보조도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저희 춘천마더센터를 견학한 바에 의하면 관리비나 운영비는 이것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이 사람들은 수입이 뭐에요? 어떤 수입을 가지고 이걸 운영을 합니까?

수입이 아니라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주민의 공공복리나 복지증진을 위한 출자형식의 조합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검토...

그럼 수입이 없는데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운영을 한다. 이게 말처럼 그게 쉬울까요? 운영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자문, 여러분 의견을 들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우리 189쪽에 청소년시설 운영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내진보강사업 4억이 반납이 되네요. 그 이유는 뭐죠?

이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집행계획이 내진설계를 해서 보강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청소년수련관도 해당이 된다고 해서 올해 저희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내진보강 성능 평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수련관은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돼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휴식하는 걸로 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중화장실 여성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사업이 2017년부터는 의무화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설치 의무화 때문에 제가 공중화장실 고속도로 휴게화장실이라 든가 또, 공중화장실 여러 군데를 가보면 막 지금 변경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도 설치가 조금 되어 있어졌던 부분들을 제가 봤는데 사실은 예전하고는 좀더 지금은 많이 보완돼서 나왔겠지만 여성용품들을 하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좀 나와 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다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설치가 의무화 되는 그런 시점에서 할 때에 정말 생각해서 간편하면서도 정말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설치를 해야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한번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일시적으로 설치만 했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현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서구나 유성구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런 것도 보완해서 서구나 유성구 같은 데...유성구 같은 데는 비닐봉지를 넣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갖다채워 넣는 것도 비용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비닐이나 그런 단순한 재질도 튼튼한 걸로다 검토를 해서 박현주위원님에 대한 것을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한 신경을 써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비닐봉투를 하나씩 찢어서 하는 것은 그것도 채워넣고 하는, 없고 하면 아무데나 버리고 하는 부분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한가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래사 앞에 공중화장실 우리 사전에 담당자와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이야기 말씀은 사전설명은 들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참 저희 의원으로서는 이해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2010년도라고 하면 예전에 했던 예전에 정말 컴퓨터나 수기로 쓰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발달을 했고 정말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세심한 배려가 조금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물론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사유재산이 공유재산이 들어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물론 득이 있으면 실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참 5년간 사용 또, 임대료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소송했다는 부분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이 그때 잠시의 그런 실수로 인해서 어떤 복잡한 절차들을 만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참 왜 그랬을까. 설계 하는 부분이라든가 단순한 우리가 이게 개인적으로 아무 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참 납득이 안가는 행정을 했다는 부분에 거기에 또, 용인이 되었다는 부분에 참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튼 앞으로는 행정을 하시고 화장실 하나를 짓더라도 예전처럼 그냥 있던 데다 짓는게 아니에요. 지금은 설계할 때에는 측량도 하고 거기에 대한 세심한 배려 여기에서 이만큼 나가는 것, 예전처럼 푸세식이 아닌 다음에야 지금은 나가는 길까지 생각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이런 실수는 범하지 않는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염려에서 말씀 드렸고요. 물론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득도 있고 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어떤 우리 예산낭비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신건 물론 아니시고 지금 담당자가 하신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행정하실 때에는 미래를 바라보고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고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사업할 적에 행정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래사 공중화장실 토지사용임대료를 보면 5년간 124만 9,000원 밖에 안나오는데 왜 2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까?

원래 그게 예산이 원래 편성할 적에 올리다보니까 감정평가를 늦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점유하고 있는 기간이 6년 6개월 정도 대략 이렇게 보이는데 요. 5년치만 임대를 주겠다. 평가회에서 이걸 산출했는데 사회통념으로 보면 법원 판결에게 10년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6년 6개월이면 6년 6개월치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공공기관에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5년치 임대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문성원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은 사유간의 문제고요. 저희는 법률에 따라서 5년치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소송판결에 보면 최장 20년, 30년 사용했어도 10년까지는 청구할 수 있다. 보통 판결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분들하고 합의가 다 된거예요?

합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우리 자환순환센터내 파쇄기 들어왔나요?

예.

그런데 고정식크레인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고정식크레인을 지금 파쇄기를 새로 들어온걸 해 보니까 크레인을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신건가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이걸 크레인을 설치를 했었어야지 맞는 건가요?

이 고정식크레인은 원래 최초에 설치한 부분에 셋트로 보시면 되는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걸 한번 써보고 나서 해 볼려고 그동안에 스키드로더로 해서 롤링으로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 없애고 보니까 기존에 있는 물건을 직접 들어서 투입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이동식 갖고는 그게 비효율적이고 쓸수가 없어서 고정식으로 해 놓고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식크레인 설치가 맞습니다. 그래서 셋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셋트인데 그래도 쓰던 걸 한번 해 볼려고 하셨는데 안 되더라. 그래서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려고 하시는 우리 과장님 참 존경합니다. 그래도 새 기계가 들어왔을 때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셋트로 했을 때에는 한번한번 하면 기계 하면 맨날 청소위생과는 기계만 살려고 하다가 만다 라는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같이 했을 때는 같이 하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재정이 이번 연도에 많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일처리 하는데 있어서는 빠르게 신속하게 해서, 그 파쇄기도 시기가 많이 늦어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고정 장치해서 하려면 몇 달 걸릴텐데 같이 해서 빠르게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크레인설치를 하게 되면 혹시 인력감축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예, 전혀 없습니다. 크레인설치를 하게 되면 일에 대해서는 훨씬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일할 수 가 있고요. 우리 환경요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안전도가 높기 때문에 요원들이 부상이라든가 불안감에서 해소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한다고 해서 요원이 감소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 인력이 그러면 1차 대형폐기물 부신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했던 일이에요?

아닙니다. 거기 대형폐기물이 들어오면 거기 상주해 있는 인원중에서 2, 3명이 들어오는 걸 가지고 1차 파쇄를 해 갖고 사람이 파쇄를 해서 그걸 다시 2차로 넣었을 때 지금은 이 기계가 바뀌기 전에는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그 인원이 이제는 1차 고정크레인을 함으로써 일이 좀 수월해지면서 다른 일,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이라든가 다른 부분의 일을 더할 수 있는 거죠.

환경관리요원 감축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청소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청소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박현대입니다. 존경하는 문성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구 발전과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예산 계상내역,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 안전도시국 예산규모 및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554억 6,766만원, 특별회계 38억 2,042만원으로 기정예산 519억 6,295만원대비 14.10% 증가한 592억 8,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416억 8,41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78억 4,716만원대비 10.14%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석봉동 774번지 토지 사용승인 갱신 허가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7,095만원 등 총2건으로 1억 4,095만원, 지방교부세 회덕취락지역(새뜸마을)도로개설에 6억원 등, 총3건에 14억원, 조정교부금으로 보라어린이공원 정비 3억원 등 총10건에 2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으로 관내일원 하수도긴급수선 및 준설공사에 8,000만원 등 총5건에 1억 6,4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8억 2,0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4억 7,167만원대비 10.05%가 증가하였으며,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245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등 총3건에 2억 24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6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84억 9,128만원의 14.39%인 69억 7,637만원이 증가한 554억 6,7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4억 7,167만원의 10.05%인 3억 4,874만원이 증가한 38억 2,0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도시과 소관입니다. 와동~장동간 도로포장공사에 5,911만원, 새뜸마을안길 도로확장 공사에 6억원, 로하스가족공원 화장실 설치공사에 7,000만원 등 총 3건에 7억 2,9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초중고 학교주변 조명시설 보강에 6,000만원, 가로·공원등 유지보수에 2,000만원 등 총 4건에 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보라어린이공원 정비에 3억원, 어린이공원내 공중화장실 개선에 2억 1,000만원 등 총 6건에 5억 2,30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4쪽에 건축과 소관입니다.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문화만들기사업 대상지공가매입을 1,000만원, 청사건립기금 예탁금 5억원 등 총 2건에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오정동도매시장뒷길 도로개설 2억 5,000만원, 산업단지내 도로개설에 4억원, 안산도서관 및 신동아아파트 일원 도로정비에 2억원 등 총 12건에 19억 1,7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중리동 한촌공원 시설정비 5억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6,000만원, 장동구판장 앞 버스주차선도색 3,000만원, 송촌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기금전출금 26억원 등 총 5건에 32억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상수원통행제한도로LED설치 5,000만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9,874만원 등 총 2건 1억 4,8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에서 7쪽 국 시비 보조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입니다. 교통과 소관 주차장 조성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2015년도말 주차장조성기금 총액 14억 1,519만원에서 2016년말 44억 8,719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증액 내역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 30억 7,200만원 수입적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및 2016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및 2016년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시비보조금 관련 사업 등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송촌동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잡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경제성하고 타당성 용역이 발주가 됐고요. 그게 내년 2월 11일까지 준공 보고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라든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죠?

예, 그 용역이 마무리가 돼야 구체적인 모델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거래 지출해 가지고 송촌동 상가 공영주차장 조성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매각한 금액이 여기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금액은 청사 건립하는 기금으로 들어왔으면 하고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던 금액인데 여기 들어와 있는게 맞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얼마에 주차장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용역 중에 있고, 그게 이제 용역이라는 것은 이게 맞다, 맞지 않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차장이 지상으로 하는 것, 지하로 하는 것 지금 주차장 있는 데에서 건물이 어떻게 들어와야 되고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기금이 내부거래 기금전출금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내년도 하반기 쯤에 중기청의 기금을 받게 되면 60:20:20 비율로 사업비가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기청에 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하게 되려면 사전에 자부담을 얼만큼 있다 하는 것이 있어야 중기청에서 심사를 받는데 필요한 거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주차장 확보, 구비 확보 그걸 갖고 있어야만이 중기청에서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현재 주차장조성기금이라든가 특별회계라든가 그게 없는 상태가 아닌데 저희가 요구한 바대로 이게 쓰여지는게 아니고, 아직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들어와 있는 건 저희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도 알고 있고 설명들은 바로는 여기 말고도 다른 동에서도 주차장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저희들 의원들 간에 이야기하는 것으로써는 기금 하고 주차장특별회계하고 따로 분리해서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내부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청사건립기금 예산으로 중소기업물류센터,지원센터 26억원인가를 이야기 한 대금을 청사 건립기금으로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청사 건립기금이 1회추경에 30억인가 확보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촌동 공영주차장 주변에 어떤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주차장이 심각하게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상점과 상인회를 조직을 해서 본격적으로 상인회 중심으로 거기에 활동, 활성화를 시키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게 경제과에서 주차장 필요성이 있는 데에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경제과 토론때 방문했을 때도 제일 먼저 현장을 방문했었고, 또 저희가 지원을 90억원을 지원 요청을 했었고, 지금 현재 경제과에서는 상인 활성화를 위해서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거기 주차장이 어떻게 건립되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일대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어떤 종합적인 보고서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국비 하고 시비, 구비를 합쳐서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건립할예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당초에는 청사 건립기금으로 예탁을 하려고 했다가 현장의 공영주차장의 시급성이 우려돼서 일단 그 부분을 26억원을 전출해서 구비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우선 확보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죠. 특수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에 청사 건립기금도 중요하지만 송촌동 공영주차장도 그동안에 줄곧 얘기했던 그런 현안입니다. 누군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둘러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217회 제1차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보면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처분에 따른 매각대금은 청사기금에 예치한다.’ 라는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어찌보면 행자위에서 의결을 했고, 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다 끝난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이게 잘못된 사항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가 현재 주차장기금이 18억인데요. 내년 초에 바로 비래동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정도가 나가면 거의 3억정도만 잔고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송촌동 주차장 건립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주차장 기금으로 확보돼야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님.

예, 이금자위원입니다. 물놀이위험구역 안내판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덕구에는 물놀이 위험구역이 없다 라는 걸로 들었는데 지금 7개소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예.

위험구역이 어디어디에 있는 건가요?

현도교에 물놀이금지구역이라고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게시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도가 대덕구인가요?

예, 우리 대덕구 쪽이죠.

현도교에 저쪽으로 강 건너면 충북이고, 아마 경계가 우리 대전 하고 충북 하고 경계가 금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경계가. 그래서 그걸 설치하는 지역은 우리 현도교 상류쪽으로나 하류 쪽에 우리 관내 지역입니다, 해당되는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 제가 교통과에도 사전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과도 보면 사전사용한 예산 집행한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의원들이 어디에 무슨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이런 걸 사전에 이런 걸 우리가 사전사용할 수 밖에 없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의원한테 전화 한번 해 주시고 책상 위에다가 예를 들어, 오정동에 도로를 건설한다, 법동에 어딜 뭘한다, 이런 이야기를 사전에 해 주시면 ‘아, 이런 공사를 하고 있구나’, ‘이 공사하는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재차 가서 ‘건설과, 도시과 공사한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산파트 하고는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었는데 추후에는 의원님들께 사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공청회 이런 것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원들도 모르는 공청회를 하고 가면 뻥져서 ‘이게 뭐지?’ 주민보다도 더 몰라요, 때로는요. 그렇게 했을 때 의원님들도 뭘 하는지 알아야만이 대덕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해서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가 편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 같은 거라도 책상 위에 1부씩 올려놔주시면 매일 나올 수는 없지만 이틀, 3일에 걸쳐서 나오잖아요, 웬만하면 의원님들이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오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예산내역과 보건소 주요예산 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억 2,981만 4,000원이 증액된 99억 8,516만 2,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3,299억 1,439만원의 3.03%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7억 8,29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국고보조금은 한센인피해사건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사업 등 12개 사업에 1억 3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12개 사업에 6,5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예산은 총 1억 6,88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9억 8,51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6억 5,534만 8,000원보다, 3억 2,98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1,480만 7,000원, 장동보건진료소 의약품 등 구입 20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763만 2,000원, 2016년도 공중보건전문가 고위정책과정 교육비 237만 5.000원, 선천성 난청 조기진단 1,000만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5,780만원,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지원 1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98만 6,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2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가예방접종 1억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3,456만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64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기정예산액보다 3억 2,981만 4,000원이 증액된, 99억 8,5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보건소 소관, 국·시비 보조사업비는 총 2억 1,68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비 보조금은 1억 35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비보조금은 6,5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 4,79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문성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과장과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엄명호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예, 박현주위원입니다. 225쪽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2016년 하반기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죠?

예.

우리 인원 수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었나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상이요. 6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저희한테 신청한 저희가 홍보를 통해 가지고 생리대 신청을 받은 걸 지금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150명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청자에 한해서만 주나요? 600여 명이 대상자인데 신청은 150명 들어왔으면 150명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신청을 안하면 못주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의 들어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한테 저희가 개인별로 다 안내문을 보내 드렸어요. 그리고 방법도 청소년의 자존심을 살려주기 위해 가지고 원칙은 택배를 원칙으로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내부지침을 정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인근에 사는 여직원은 아니지만 여학생들이 있습니다, 일부. 본인이 원하면 보건소 들어와서 가져가도 되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한창 접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거의 다 보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예민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00여명이 되는 아이들이 혜택을 전체가 다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저는 600여명이 파악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택배를 다 보내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신청자에 한해서 한다면 일단은 다시 안내를 해서 혜택을 많은 아이들이 좀더 많은 아이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물론 만11세라고 해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신청을 안하겠죠. 자기 형편에 의해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창피하거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혜택을 못받게 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안하느니만 못한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도 택배로 보내주 부분도 좋지만 분유나 조제분유나 기저귀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카드를, 행복카드라든지 어떤 카드를 하면 슈퍼에 가서도 그걸 긁을 수 있어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이렇게 굳이 아이들한테 창피나 수치감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는데 물론 그게 역으로 다르게 정말 필요한 부분에 쓰지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생각이 달리되어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면서 이 사업 시행 초기단계니까 좀 어떤 방법들이 제일 좋은 방법인지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자꾸 해 보고, 민원도 받아보고 아이들, 학생들이 원하는게 뭔지 어떤 방법으로 해 주는게 더 좋은지 그것도 조사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정착이 되기까지 많은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수고로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는 제도적으로 미비한 건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자꾸 드리고요.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서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