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희 의원 발언

경제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화훼유통센터 운영 지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6,400만원 세웠는데 이게 민간위탁하면서 계속 이렇게 운영 지원까지 해야 돼요?

화훼유통센터는 처음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지원한 적이 없었고요 전기세가 1년에 7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화훼유통센터가 그래서 일정한 부분을 20㎾ 정도 수준으로 설치를 하면 매월(실제로는 매년) 300만원에 가까운 전기세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 거기에 혜택을 많이 준다 생각하고, 그 큰돈을 들여서 화훼유통센터를 해서 민간한테 그냥 운영하게 해 주면서 자꾸 이렇게, 그리고 더군다나 추경에 이렇게 여기에 큰돈을 또 지원한다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당초에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요, 공공목적보다는 화훼농협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국비사업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검토가 돼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온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에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훼유통센터 일정한 부분도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화훼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안법에 의해서 100분의 0.3 미리 돈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다른 시설하고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은 좀 부득이 설치를 해서 전기세를 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RPC 벼 매입자금 이자보전이 늘어난 부분이 어떻게 늘어난 거죠? 벼 수매량은 기존하고 똑같은데 벼 값도 떨어졌고.

작년도에도 벼 RPC하고 이자보전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체 수매에 따른 부분인데 통합 RPC 같은 경우 작년에 융자금 이자에 필요한 85억을 예산을 받았습니다. 85억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일정 부분 하는 건데 이게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RPC 평가를 받아서 A등급이나 B등급, C등급에 따라서 이자보전이 나가는 겁니다. 통합 RPC 같은 경우 그래도 1만 톤 자체수매를 했고 아마 2,800톤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과 이자보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금액을 적게 세웠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증액이 돼서 편성되는 내용입니다.

예산이 늘어난 게 아니라 원래 그 정도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웠다?

예.

RPC 수매 관련해서 산지 쌀값도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너무 싸게 수매를 해서 농민들이 원성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경에 올라오기를 바랐는데 택배비 지원 관련해서 연말 돼서 계속 모자라고 11월, 12월에 택배하는 농업인들이 지금 예산이 다 떨어져서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희망사항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연초에 예산 세워놓은 것이 10월이나 돼서 떨어지면 11월, 12월 절임배추부터 해서 잡곡, 쌀 직거래하는 농가들은 받지를 못 하니까 그 부분을 다음에 연초에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배비 예산을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올해 예산 1억 1천만원이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침이 바뀐 게 작년에는 정액적으로 4천원에 2천원씩 줬는데 올해는 건당 50%를 주다 보니까 농가들이 가져가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억 1천만원 갖고도 모자라는 형편이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임배추라든지 잡곡, 쌀 같은 경우는 택배를 보냈어도 택배비 지원을 못 받는 형태가 돼서 저희 나름대로 11월, 12월에 택배를 보낸 것에 대한 송장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 1월, 2월까지는 다음 연도 예산으로 줄 수 있는 것을 지침을 개정해서 다음 연도에 줄 수 있게끔 지침을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그나마 직거래하면 가격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가들도 선호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모든 농가가 형평에 맞게 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택배비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말씀 듣기로는 음성장터에 등록을 하면 늦게까지 12월 말까지라도 절임배추 하는 사람들은 100%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택배비가 일반농산물 택배비 1억 1천만원하고 음성장터 택배비 6천만원하고 해서 1억 7천만원이 있습니다. 금액을 판단해 보니까 음성장터는 반드시 입점을 한 농가여야 대상이 되지만 입점을 하고 난 다음에는 택배비가 2천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음성장터에 입점을 해서 한다면 택배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을에 일 하시는 분들이 농가에서 제때제때 하기가 힘이 드니까 물량을 모아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를 놓치는 건데 지난번 말씀하셨듯이 음성장터에 등록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을 농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그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가지고 농가에서 절임배추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잡곡류라든지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만 알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축산식품과장입니다. 축산식품과 2016년도 3회 추경 주요사업 예산편성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1페이지 봉학골산림욕장 소공원 조성사업 감액사유가 뭐예요?

2017년 내년 7월부터 예비군훈련장이 괴산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소공원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는 예비군훈련장 있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훈련장이 빠지고 나면 아무래도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소공원 개념이 아니고 지금 이것보다 더 큰 예산을 세워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과감하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봉학골 예비군교육장이 광역화돼서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산림과만 할 게 아니라 거기에 국유림이 있잖아요, 봉학골 예비군교육장에 국유림도 있죠?

국유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혹시 국유림이 있는가 봐서 국유림이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대체할 건지 살 건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중기발전계획에도 넣고,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부서별로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을 내년도에는 용역도 주고 그래서 개발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환경위생과 3회 추경예산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산출근거는 유류연동제에 따라서 증액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올해 유류비가 떨어진 때도 있었잖아요.

예, 떨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만큼 다 감액을 시켰나요?

그만큼은 국토부에 유가보조금을 요구할 때 조정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보조금을 유류비가 오르면 오르는 것은 다 올려주는데 떨어질 때는 거기에 맞춰서 감액이 안 되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 한번 자세히 알아봐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유가보조를 하는데 연동제에 따라서 해 주는데 유가가 떨어져도 그냥 전 같이 내주고 오르는 것은 어떻게든지 챙겨서 주고. 또 그쪽에서도 어떻게든 찾아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져서 그것은 감액된 게 얼마나 됐고 그리고 올랐을 때는 얼마만큼 연동제에 따라서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줬다 이것을 분석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을버스 운행하는 것 그것을 연말에 계획을 해서 1년 단위로 운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정해지면 이렇게 기간이 몇 년씩 가는 건가요?

노선 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것은 약간 변동이 있을 때 우리가 조정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계속해 오다가 군도나 농어촌도로 노선이 증가하는 바람에 9월 쯤에 노선을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올해 버스회사하고 상의해서 일부 조정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갑자기 통보도 없이 버스가 안 오고 그러니까 불편을 호소하고 그러시는데 특히 용산5리 이런 데는 2시 차가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침에 읍내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에 갑자기 차가 없어지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올해만 특별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얼른 조정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산5리 같은 경우는 지금 버스회사 측하고 시간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가능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버스노선 정리하실 때 시내버스 시간표도 적절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민들도 불편하지만 학생들 등ㆍ하교 때 시간의 차이가 공백이 많대요. 차 안에서 1시간 동안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학부모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노선 정리하실 때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등ㆍ하교 시간대 시간표도 잘 맞춰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표 관계는 우리가 버스승강장 같은 데에 다 부착을 하고 기 읍면에 통보했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버스에서 처음에 타는 학생하고 나중에 타는 학생하고 간격이 1시간 이상으로 차이가 나서 차 안에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도 있고 잘 맞지가 않는가 봐요, 등ㆍ하교 때 시간표가. 집중적으로 그것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추경예산하고 관계없이 1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2차선에 1차선도로, 골목길 같은 데 있잖아요. 지금 한전 올라가는 골목길 있죠? 가는 길 같은 데.

세계로약국에서 올라가는 길이요?

예. 이런 길은 통행 불편 때문에 양방통행이 아니라 일방통행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게 보행자한테도 안전하고 차도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음성중학교 올라가는 데가 일방통행이잖아요.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내려오는 것만 할 수 있게끔. 올라가고 내려오는 것하고 자꾸 부딪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인 데가 몇 군데가 있을 거예요. 이런 데를 알아 오셔서 일방통행으로 확정할 수 있는 데는 그렇게 해서 찾아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관계는 건설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교통과인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63쪽 맨 하단에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 지중화사업 예산을 줄여서 바꾸는 거예요?

예,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중화사업은 안 하고?

지중화사업 설계를 하고 그 잔액을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은 다 이루어지는 거고?

예, 지중화사업을 저희가 50% 부담하고 남는 금액을 농어촌공사 대행사업비로 돌리는 겁니다.

그전에 지원해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남아서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되네요, 그러면?

예, 시설비에서 대행사업비로.

알았습니다.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금년도 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입니다. 허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09쪽에 방역소독 거기에 읍면별로 방역실시상황하고 세부계획 그리고 실적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궁금한 것 2가지, 310쪽에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그러면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를 해서 이번에 신규로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린이에 대한 인플루엔자 지원은 안 했었던 거예요?

예방접종.

그러면 이게 100% 국가에서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가…….

국도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군비까지.

그러면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100% 국도비, 군비까지 다 포함돼서 지원되는 겁니다.

백신 값의 전체 100%?

예.

그리고 312쪽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이것은 사회적 쟁점이 됐었던 부분들인데 국가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됐나보죠?

원래 당초에는 이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이냐 보건소에서 할 것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지금 이 예산 부분은 그 뒷장에 보면 313쪽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액을 해서 여성청소년 생리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건소에서 하고?

예.

그러면 이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글쎄 이게 저도 정확한 파악은 안 했지만 뉴스를 통해서 들은 그런 사항이라서 정확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나름대로 사회복지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아서 음성읍 사회보장협의체에서 600만원어치인가 그 사업을 시행은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사례랑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게 아이들 자존심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내년도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하고 대단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금연인구 현황도 보고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 인건비 부분이 예상보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 사유는 어떤 거죠?

이 인건비는요, 한 사람을 기간제로 쓰다가 임기제로 중간에 오는 바람에 그 뒤로 인건비를 또 썼어야 되는데 지금은 쓸 사람이 없어서 저희가 추가로 공고를 내고 했는데 없어서 이 부분이 지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용을 못 하고요.

1년 내내 사업을 하면서 나온 현상이잖아요?

1년 내내가 아니라 중간에 기간제가 임기제로 바뀌는 바람에 그 중간에 인건비를 또 썼어야 되는데 지금 기간제 오는 사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고정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또 농민들은 불편한 거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도 지소에서 관리하는 인원들이 여유롭게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된 것 같은데 너무 이것을 임기제로 빡빡하게 하니까 사람을 못 구하는 것 아니에요? 조금 더 조건을 좋은 쪽으로 해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임기제가 됐든 무기계약직이 됐든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임대사업소가 저쪽에 본소도 있고 지소도 2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정상적으로 있어야지 임대사업이 되는 거지 이것은 너무 예산의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결국 지소 만들고 거기에 농기계 아무리 사놔봐야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못 쓰고 그러면 농민들도 상당히 불편이 많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인력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금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서 보니까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공사를 다 없앴는데 어떤 연유가 있나요?

비상벨을 설치할 때 저희가 전체를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이것을 알아보니까 KT에 의뢰를 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 방법으로 개선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위탁금으로…….

위탁해서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자료에 있는 사항은 아닌데 1가지 질의드려볼게요. 고당 옆에 UN평화공원인가요?

평화광장이라고 합니다.

평화광장. 거기를 보니까 반기문 총장님 흉상이 있는데 360도를 뺑 둘러서 8개가 똑같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게 맞아요?

그 시설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인데…….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다 똑같아 보여서. 멀리서 봐서는 다 똑같아 보여서.

사업비하고 다른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반기문광장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업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팀장 강연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변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성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3일자로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수정예산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6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3회 추경 조기편성 지침에 따라 지난 10월 31일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3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금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305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272억 3,500만원 대비 33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차량 대체구입 지정기부금 700만원, 대소 복합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특별교부세 2건에 15억원, 전통사찰 가섭사 축대 보수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12건에 4억원, 국도비 보조금 등 14억 3,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입니다. 사회복지분야 3억 5,5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2천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9억 9,4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억 9,700만원, 환경보호 분야 9,8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억 9,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8억 7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의 총규모는 883억 5,1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625억 8,1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 257억 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제3회 추경안 123건 대비 살처분 농가 보상금 지원 등 21건이 증가한 총 144건으로 총예산액은 643억 600만원이며, 이월액은 제3회 추경안 396억 7,900만원 대비 38억 3,400만원을 증액한 435억 1,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천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금년 한 해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및 읍면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요청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홍보과장입니다. 문화홍보과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식품과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축산식품과 3회 추경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이번에 AI발생이 돼서 살처분해서 매몰했잖아요.

예.

매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것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매몰방법은 렌더링이라고 소각처리방법이 있고요, 액비저장탱크에 땅을 파서 묻는 방법이 있고, 또 지금은 호기ㆍ호열방식이라고 해서 유기질비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 다 방법상 특징이 있습니다. 렌더링 처리하게 되면 다 소각을 하게 되는데 태우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을 잘 안 하고 있고, 액비저장탱크 FRP로 묻게 되면 침출수는 발생이 안 되는데 향후에 안에 있는 내용물하고 FRP 통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채택한 것은 호기ㆍ호열방식이라고 해서 미생물을 투입해서 같이 넣어서 일정 6개월 동안 발효를 해서 유기질 비료화 한 다음에 다시 농경지로 환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단가는 초기의 단가는 비싸지만 사후관리 측면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같고 친환경적이고 해서 금번에는 그것을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3가지 말씀하셨고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 제일 낫다 그 말씀인가요?

예, 나은데 선제적으로 양성초기에 발생되는 농가는 비용이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어려움이 있는 데는 간혹, 최초 발생됐던 지〇〇 농가는 액비저장탱크를 묻었고요. 지금 금년 하고 있는 감곡 단평리에도 30톤짜리 액비저장탱크를 묻고. 송〇〇 농가에도, 농가하고 매몰방식을 협의를 해야 됩니다. 농가 부담비용이 발생되기 때문에 우선 협의를 하는데 저희가 사후관리 측면을 보게 되면 호기ㆍ호열 방식이 좋은데 농가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농민들이 궁금해 해서 질의를 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3회 추경 수정예산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비점오염 저감사업 당초 3억원에서 1억 5천으로 줄였다가 다시 또 2억 2천으로 증액하는 건데 상황이 뭐 달라진 게 있나요?

국비부담금이 당초보다 줄어서 저희 군비로 우선 지금 설계 들어간 부분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군비로 먼저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려고…….

아, 설계비?

예.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개발과장입니다. 3회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6년도 제3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차 추가경정을 하면 해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전부 예산이 경감되는 건가요?

이것은 집행잔액만 감액되는 겁니다.

잔액만 남겨서 해서 해마다 그렇게 돼요?

예, 그렇죠. 해마다 조금씩 남죠.

3차 때 되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돈이…….

예비비 승격도 많고 그래서 시설유지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은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