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 제안 요인과 예산 규모, 그리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제안 요인을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 제출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가정양육수당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총 5건의 보조 사업에 대한 국시비의 변경 내시 사항과 환경미화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부상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 제출된 3회 추경예산안과 대비하여 일반회계가 4억9445만3천원이 증가한 6321억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2430만원이 증가한 2285억4747만원, 시비보조금은 1억7014만원이 증가한 904억37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11억1134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억4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역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5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63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도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1억60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7페이지 간석4동에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퇴직금 8500만원과 부상품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들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2104만원으로 재난목적 예비비는 498억6258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43.8%인 2768억374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1356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1%인 3237억636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382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주로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써 변경 내시액을 반영 편성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보육정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로 13억4564만원이 증가한 499억4314만원을 편성한 반면 주요 감액 사업은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지급 사업비로 12억439만원이 감액된 828억4377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구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2.5%인 10억2천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72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석동입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3쪽 세입 예산입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세입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90억3524만9천원에서 경정예산액 91억2910만원으로 938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의 국비 9402만원과 시비 2014만7천원 증액과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 시비 2031만6천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9402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6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8억1137만8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18억511만7천원으로 626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증감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복지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는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액 5383만9천원에서 544만9천원을 삭감하여 4839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회안전망 구축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기정예산액 22억5875만8천원에서 1억3431만4천원을 증액하여 23억930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역복지서비스 환경조성의 사회복지관 운영 사업의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063만1천은 삭감은 시설소유자인 LH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시행함에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여 26억9178만3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자원 연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384만8천원 감액은 정규인건비 지급 차액이며 푸드뱅크사업 600만원 감액은 보조인력 1명의 인건비 차액, 지역자원관리의 소식지 우편물 발송료 73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으로 기정예산액 9억2025만8천원에서 4057만8천원을 감액하여 8억79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호국보훈정신 선양 사업의 호국보훈의 달 행사비 253만6천원은 낙찰 차액 감액으로 35억1422만3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위기가정 지원의 차량선박비는 긴급지원 129 차량의 집행 예산 잔액 90만원을 감액하여 19억841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의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400만원 감액은 통합사례관리사 두명 결원에 따른 인건비 예산 잔액을 반영하여 1억8723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의 급량비 313만5천원과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34만6천원의 감액은 미집행 예산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4284만4천원에서 648만1천원을 감액하여 3636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8억1137만8천원 대비 0.05%인 626만1천원이 감액된 118억51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1억3431만4천원은 바우처 서비스 확충 방침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등 회의 참석수당 459만9천원과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4063만1천원은 각종 회의 미참여자 발생과 LH에서 만수복지관 공사비 전액 부담 시행으로 또한 자원봉사센터 운영 3384만8천원과 푸드뱅크 사업지원 600만원은 센터 직원 변동과 신규채용자 호봉 차이에 따른 인건비 변동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 253만6천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400만원은 행사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영과 사례관리사의 결원에 따라 각각 감액하였으나 향후에는 세부사업의 적정한 소요예측과 철저한 계획수립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승원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보고있는데 76페이지에 보면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5512만6천원 중에서 4400만원이 삭감이라 그랬는데 이거 총 인건비가 얼마였고 그중 왜 이런 80% 가까운 예산이 삭감됐는지 다시한번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초 계획인원이 6명이었는데 지금 인제 2명이 결원되다 보니까 지금 아까 4400이 예산 미집행 잔액이 되는 거구요, 당초 총예산 그 인건비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총 통합사례관리비 총 인건비는 2억31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4400 인원이 두명 결원으로 1월부터 6월달까지 결원에 대한 인건비 차액입니다.

아, 동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두명을 뽑았다가 그 다음에 뽑았다는 거죠, 7월달부터 그러면

그 두명이 6명을 채용했는데 그중에서 개인 사정에 의해서 사표를 내서 이제 2명이 결원이 돼서 그걸 바로 즉시 채용을 못하고 7월달에 채용해서 7월달에 발령을 낸 이후 그 전에 1월부터 6월달까지 미집행 금액입니다.

사실 이게 그 상황이었으면 2회 추경때나 이때 먼저 삭감하고 굳이 3회까지 안가져와도 될 거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을 안뽑아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제가 봤을땐 2회 추경때

시간이 좀 소요가 됐는데 그 소요 기간

그니까 2회 추경때도 충분히 그 상황을 설명하고 반영하고 있었을 거 같은데 굳이 3회까지 와가지고 연말돼서 정리하니깐 뭔가 행정에 큰 문제가 있었던 거처럼 비춰질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2회 추경때 깔끔하게 그 얘기를 하셨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제가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처음봤을때는 어, 마지막에 사람을 못 뽑아가지고 그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 애초에 2회 추경할때에도 이 상황은 4400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니까 이런 것들이 3회까지 오지 않도록 바로바로 보고하고 삭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 어쨌든 그 3회 추경 관련해서 증액된 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회계연도 말에 그 내시액이 증액돼서 우리 남동구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이 사업이? 지금 이거 올해 보면 11월 다지났고 12월 한달 남았는데 고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인천시에서는 10월 17일자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라 그래서 일방적으로 지금 국비 시비를 인제 통보를 해갖고 우리도 인제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이구요,

그게 지금 내가 인제 저기하는 게 우리가 출납폐쇄기간도 12월말로 인제 2월말에서 단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참 그 이 사업에, 사업에 그 성격을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 한달 남겨놓고 이 사업이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한달 정도 남겨놓고 국시비를 배정을 시켰는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월예산으로

그럼 계속 사업으로 잡겠다든가,

계속사업으로 하자 그래 시에 건의도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이월 사업으로 안되고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최대한 집행할때까지는 집행해라 지금 그래서 우리 인천시나 우리 구 입장에서도 그럼 조금 이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집행하는데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드릴,

몇 프로나 집행될 거 같습니까?

네?

몇 프로나 집행이 될 거 같아요, 이 사업이?

지금 한 94% 지금현재 집행율은 배정액 대비 94%해갖고 인천시에서 지금 우리가 부평구, 남동구, 남구 이 정도 94% 정도 집행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각 구별로 조금 금액은 한 1, 2억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이렇게 갑자기 돈을 많이 내려와서 또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을 가입회원으로 등록시켜서 많이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에서는,

좀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네요, 과장님.

선심성이라기 보다는 어쨌든 갑자기 내려온 돈을 어떻게 또 반납시키기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안되는 거고,

제가 볼때는 이런 사업은 안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죠?

아이 해야 됩니다 이건 어쨌든 지역,

무조건 돈 내려와서 집행하는 게 그 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그 과에 그 중요성이 있는데 집행 및 효과성을 대비한다면 이게 조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점이 있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요거를 좀 깊이있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푸드뱅크 지원사업 그 보조인력 한명 인건비하면서 12호봉 채용 기준이었으나 4호봉으로 채용한 이유가 뭡니까? 채용 기준은 12호봉인데

아니 우리가 예산 편성할때는 기준호봉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시키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제 하는데 인제 우리는 한 12호봉을 기준 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채용하다 보니까 그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4호봉밖에 되지 않아서 그 인건비 차액입니다.

그 지원자가 4호봉 수준 고 정도뿐이 지원을 안해서 어쩔수 없이 뽑았다는 겁니까?

아니 아니 경력이 들어오는 게 4호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4호봉으로 월급이 나가다 보니까 남는 돈입니다.

그 과장님 제가 인제 그 우려성에서 이 말씀드리는데 호봉을 12호봉 채용 기준으로 했다 4호봉으로 하면 채용 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는 예산을 잡을 때 어느정도 타이트하게 좀 잡아서 좀 예산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75쪽에 거기 자원봉사센터 직원 지금 3명이 그러면 결원된 거예요? 6급 한 명 퇴직하고 8급, 9급 두 명이 지금 출산 휴가를 가셨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세명씩 빠져도 운영하는데 별 지장이 없나 보죠?

아, 세명이 결원된 게 아니고 두 명을 새로 뽑았습니다.

뽑았어요?

네, 네.

뽑았는데도 예산이 남았어?

네, 여기 당초 6급의 직원 호봉이 굉장히 높아갖고 그 인원하고 나머지 같은 뭐 7급을, 지금 6급은 바로 뽑을 수가 없는 입장이구요, 7급을 뽑다 보니까 6급 호봉하고 7급 호봉하고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겁니다.

아, 그러면 6급을 쓰시다가 7급을 뽑아가지고 그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5페이지 보시면 만수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사업 있잖아요, 4천만원 절약된 거

네,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구에서 본예산에 채택이 됐던 건가요, 4천만원이?

본예산으로 해갖고 지금 LH공사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구하고 해갖고 50대 50으로 LH 50% 우리 시구에서 50%해서

그럼 한 2천만원 정도

석면교체 공사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중에 LH에서 LH건물이기 때문에 전액 자기 LH부담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금 전액 감면시킨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니까 잘된 거 같은데 저희 예산 차원에서는 이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4천만까지 세웠다가 아니 다시 이렇게

처음에는 여기 인제 만수복지관 천장에 있는 석면제가 있는 오래된 석면제 그게 유해하다 해갖고 그걸 인제 개보수 한다고 해서 우리가 LH에다 건의를 했는데 건의를 하다 보니까 LH에서 전액 처음에는 LH전액으로 공사를 시공해주라 그런데 인제 LH에서는 지방자치단체하고 LH하고 50대 50으로 하자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시켰던 거고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LH에서 전액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시비 구비 부담분은 지금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럼 총 예산이 얼마였던 거예요, 8천이었던 거예요?

8천입니다.

8천이었던 거예요?

네, 네.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투명하게 잘 예산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지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4쪽, 제2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51억6957만2천원에서 경정예산액 552억1706만5천원으로 474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양곡할인지원,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 내일키움 통장사업이 국시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증액과 감하였으며 세입 내역이 세출예산액과 동일하게 반영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제3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78억6672만6천원에서 경정예산액 579억2699만9천원으로 602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생계급여액 인상과 기준 상향에 따른 수급자 증가를 반영하여 2억8795만1천원을 증액한 517억774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작년대비 수급자 출생자와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신청 가구의 증가를 고려하여 1428만1천원을 증액하여 3억11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작년 대비 양곡 금액 인하로 1억8천만원을 감액한 6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도 작년 대비 양곡금액 인하로 4750만원을 감액한 2억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사업은 2016년 7월 1일 선정 기준 완화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1871만5천원을 증액한 4억891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탈빈곤 자립자활지원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 사업은 2016년 불용예산액을 삭감하여 7444만4천원을 감액한 22억5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은 국시비 변경 내시서를 반영 1972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25쪽 내일키움통장사업도 국시비 변경 내시서를 반영하여 267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 업무 공무직 한 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2016년도 공무직 임금협상 및 수당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123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회계 전출금 감액 사항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집행잔액 39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9억4001만원에서 7299만4천원 증액된 10억2000만4천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303만3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년도 및 지난연도 의료급여부당 이득금 회수 수입과 그 외수입으로 5643만5천원이 증액된 796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서를 반영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은 1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융자금 회수 수입은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입금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감액 사항입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집행되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중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39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정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10억2000만4천원이 되겠으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액의 증가, 요양비 사업액 증가 등으로 1800만원을 증액 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일반회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인상분과 수당 등 집행 잔액을 반영하여 397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471쪽 보전지출입니다. 2015년 인건비 사용잔액을 일반회계에 반납하는 기타액의 전출금과 건겅보험공단 정산분 등 그 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 등으로 5896만8천원을 증액하여 1억836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금년에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미집행 예산 및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한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사회보장과의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78억6672만6천원 대비 0.1%인 6027만3천원이 증액된 579억269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 2억8795만1천원과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1428만1천원, 희망키움통장사업 1972만4천원과 내일키움통장사업 2675만7천은 각 사업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지원 1871만5천원은 지원대상자 기준 완화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나 보충 설명이 요구합니다. 감액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1억8천만원과 저소득층 양곡 할인 지원 차상위 4750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4750만원은 양곡할인 인하와 자활사업 참여대상 기준변경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각각 계상 감액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97만4천원은 2016년도 공무직단체 임금협약 통보에 의거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금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4701만원 대비 7.71%인 7299만4천원이 증액된 10억2000만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증감 사유로는 먼저 세입부분은 공공예금이자 수입,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정산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5946만8천원의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지원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기타회계 전입금인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감액 및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과목에서 447만4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1800만원은 지원 기준액 변경 및 지원품목 신설, 신청인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관리 근로자 인건비 397만4천원은 2016년도 공무직단체 임금협약 통보에 의거 집행잔액 예상액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전출금 421만2천원과 반환금 기타 과오납금 등5475만6천원은 전년도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사용잔액 일반회계 반납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정산분, 과년도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등 국?시비 보조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세입 전액을 다음연도에 반환해야 하는 사유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증액 사업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자하고 남동형 기초생활 보장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저희가 대상자 선정함에 있어가지고 연초에 당초에 했을때는 대상자 기준이 너무 엄격한 바람에 대상자, 신청자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그 소득 기준이라든지 재산 기준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인제 신청자 늘어나는 바람에 저희가 지출, 지급액도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기준 그

네, 7월부터 기준을 좀 완화했습니다.

7월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뭐 내용은 참 잘한 거 같아요, 예산에도 보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안되신 분들, 수급자들 돼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걸려가지고 안되신 분들을 우리가 따로 한번 저희들이 추경에서 해 준적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한번 해본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입니다. 과장님 보면은 뭐 세출예산 같은 경우는 전부다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하고 2016년도 공무직 단체 및 임금협약에 따른 부족분 계상이 전부인거 같습니다,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그 요번에 공무직 단체 및 임금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고거는 담당과가 아니니까 잘 모르십니까? 하여튼간 그 인상분에 의해서 계상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 과장님 466쪽에 지난년도 세외수입중에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회수 수입이 있지않습니까, 이게 3600이에요, 요런거를 좀 케이스를 설명을 어떻게 의료급여를 부당 청구를 해서 우리가 적발해서 회수를 했는지 요거를 좀 큰 거만 해서 몇가지만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치료를 받고 청구를 해야 되는데 폭력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또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을 시키는 바람에 나중에 그것이 발견돼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부분입니다.

아, 다른 저걸로요,

네.

하여튼간 요런거는 좀 철저하게 적발을 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창기입니다. 223쪽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대상이 지금 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부 대상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몇 프로나 이게 할인해 주는 거죠, 양곡 쌀, 223페이지 하단에.

네.

방법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양곡금액에 20.8%가 인하됐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십몇프로?

요거는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요런 부분들의 가족 수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한번에 몇프로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 이거 신청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사회보장과에 신청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각 동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저희 사회보장과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쌀은, 어디 쌀을 쓰시는 건가, 뭐 어디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양곡

양곡 이 부분은 저희가,

쌀을 어디 쌀을?

정부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미로 운영하는데 할인을 만일에 4만원이다 그러면 할인을 24% 정도를 할인해 준단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제 요번에 양곡금액이 좀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kg 기준해가지고 44,410원 이었는데 요것이 금년도에는 32,510원으로 양곡 금액이 인하되는 바람에 그래서 인제 요 부분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1억8천이 예산을 세웠는데 1억8천이 지금 감액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1억8천이?

네,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할인지원입니다.

그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갑자기 뭐야 줄은 것도 아니고 더 늘어났는데,

그 신청자 수는 좀 증가했지만

쌀,

쌀 가격이 양곡 금액이 많이 할인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이 그

지난해 예산 세울때는 이제 그때는 가격이 이렇게 인하가 될 생각 못하고 지금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상위계층은 지금, 차상위계층까지가 이게 인제 지금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외 차상위까지 이게 할인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쌀을 주문하면?

네.

얼마나 몇프로 정도가 주문을 하는지, 그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에서 얼마나 신청자가 얼마나 많은지 몇 프로나 신청자가 있는지, 많아요?

일부분을 갖다가 인제 70% 정도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쌀을, 쌀을 구매해서 쓰는데 여름엔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연말에 예산이 남았으니깐 그냥 정리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좀 뭐 사전에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쌀이 할인 가격으로다가 많이 할인하고 있으니까 좀 쌀을 쓸 수 있도록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또 비싼 쌀을 이 보면 정부미면, 정부미면 싼 거 같애, 다른 쌀보다.

네, 약간 이런 부분도 쌀 질도 요즘에 인제

그럼 쌀을 좋은 쌀을 주고 할인 덜해주면 이거 예산이 남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건 저희가 임의로

쌀 중에서도 제일 하급, 하급쌀을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문을 또 안하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 부분있죠?

네.

그니깐 좀 내년에는 새해 잘 좀 홍보도 해주시고 가능하면 제일 핫빨쌀 줘야 지금 요즘은 안먹을 거 같애요. 아무리 기초생활수급자라도 뭐 묵은 쌀 오래된 그런 쌀 같은 건 안먹으니까 잘 쌀도 이것도 너무 좋은 거는 안되지만 너무 핫바리도 안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간쯤 이렇게 해서 잘 해서 그분들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성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85쪽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입 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6억3042만7천원이 증액된 1034억7612만5천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증가와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주택 임차보증금 반환에 따른 세외수입 그리고 23개의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세입예산안 85쪽 및 사항별 설명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229쪽 사항별설명서 8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3회 추경에 의한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217억2627만4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223억762만5천원으로 5억813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내시 변경 등 30개 사업의 증액과 감액으로 세부 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은 기존 2,328명에서 2,418명으로 일자리 사업 인원이 증가되면서 기정예산액 대비 7623만원을 증액하여 43억6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사업은 2014년도와 15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반영과 직역연금 수령자의 기초연금 제외에 따른 수급자 감소로 12억439만8천원을 감액 하였으며, 230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인하여 4330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인력 혹서기 활동보조금 151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일자리 지원 운영 및 확충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및 기능 보강을 위한 생활집기비용 4000만원을 증액하여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 운영 신고시설 1개소 폐지에 따라 운영비 1714만2천원과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등급변경 및 사망으로 인하여 지원비용 1억3361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으로 장애 기초와 차상위등 수당을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억7712만원, 2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의료비 발달재활서비스 사업비용, 장애인 연금을 월별 지원인원 증가로 기정액 대비 5111만원, 9933만5천원, 5억5885만8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과 직업재활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부족분 1억과 31만4천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233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 1000만원, 3000만원 800만원,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과 장애인 자립주택의 전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차보증금 1억과 임차보증금 인상분 7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분과 자립주택 이전에 따른 전세권 설정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통계목을 분리 편성하여 각각 300만원 및 감액 및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으로 시각, 청각, 언어장애, 부모 및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이용자가 감소함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4억7142만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응급알림e사업은 시구비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시비 109만7천원을 감액하고 구비 109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지원 비용은 미참여 주민센터 발생에 따라 471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외수입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1억5600만원과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임차보증금 반환 1억원, 장애인 자립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1억원의 증액 계상에 따른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17억2627만4천원 대비 0.48%인 5억8137만1천원이 증액된 1223억76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8.2%에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운영 1억7500만원과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 1억7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바 사업 개요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며 증액 사업으로 노인사회활동 지원 7623만원과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4333만5천원은 사업량 증가 및 서비스 대상자 증가로 또한 경로당 기능보강 생활집기 4천만원은 하반기 구립경로당 생활집기 수요분을 반영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기초성립전 1억7712만원과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9933만5천원, 장애연금 5억5885만8천원은 지원대상자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1억원은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기초연금 지급 12억439만8천원과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1억3361만4천원은 장애인 생활 이동지원센터 운영 3천만원은 이자소득 반영과 직역연금수령자 기초연금 제외에 따른 연금지급대상자 감소와 요양등급 변경 및 사망자 발생에 의한 지원자 감소, 시설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예상액 삭감 등의 사유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분을 반양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나 향후에는 수혜자에 대한 적정한 소요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 운영하고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에 대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신규사업으로 올라오게 된 동기가 뭡니까?

네, 저희 장애인 시설중에요 지금 논현동 호구포역 앞에 주상복합, 주상복합이 아니고 그 오피스텔을 임대를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지금 생활하는 독립거주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2012년 12월에 인제 설치가 되었는데요 4년이 지나고 거기 그쪽 일대 전세보증금이 기존에 1억에서 거의한 1억7천에서 2억대로 지금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부득이 그 시설은 지금 기존에 입주했던 시설에서는 그 건물주가 월세로 전환을 하겠다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시세에 따라서 인제 7500을 시비로 요청을 해가지고 각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시비 요청하니까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던가요?

네, 네 저희가 그게 시세가 2015년부터 계속 지금 그 시세로 나가기 때문에요 시에서는 반영을 해준 내용입니다.

임대료 인상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임대료가 1억에서 1억7500으로 인상이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계약기간도 만료되고 해서 요번 12월달에 다른 쪽에 인제 저희가 전세 임대를 알아봐가지고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12월 23일에 인제 이전을 하고 새로 입주를 할려고 합니다.

12월 23일쯤?

네.

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234쪽에 장애인 자립주택 운영비, 그다음에 전세권설정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거를 인제 요구 사유가 전세권 설정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금액 따로 통계목을 인제 분리하는 사유로 해서 변경하신 거 아닙니까,

네.

내가 볼때는 그 모르겠어요, 부동산 중개수수는 그렇게 지불하더라도 전세권설정과 부동산 중개료로 해서 300만원이 지출되는데 전세권설정을 하나 떼면 얼마 지출된 비용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비용이요, 저희가 인제 당초에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야 하는건데 일반운영비안에 300만원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제 저희가 통계목을 분리를 해가지고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을,

그럼 당초에 예산, 예산을 수립할 때 잘못된 거네요?

네,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가능할거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이 조금 부적절하다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통계목을 변경을 한 내용이구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홈하고 자립주택 두 개의 시설을 이전을 하면서 들어가는 중개수수료하고 전세권 설정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전세권 설정에서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실에 상근직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팀장 6급으로 해서 수천만원의 인건비가 지출되는데 굳이 이렇게 전세권 설정과 관련해서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저 변호사를 통해서 전세권을 설정하시지 굳이 이렇게 그 예산을 여기서 잡아서 설정할 이유가 전 없다고 보는데 이게 과간에 소통이 안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시기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이렇게 뭐 하신 거는 십분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될 필요성은 없다, 따라서 기획예산실에 우리 6급 팀장 변호사를 통해서 전세권을 좀 설정하는, 앞으로 그런 그 대책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15년도에 장애인 자립주택운영비를 결산을 할 때 어떤 통계목으로 결산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그때는 운영비로 예산을 세웠구요,

그 운영비가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운영비요?

저희 그 장애인 체험홈에는 그 기간제 4시간 기간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그 관리비, 공공요금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시설 종사자없이 세명이 장애인들만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리비하고 공공요금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인제 본위원이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운영비, 주택운영비로 해놓고 인건비로도 나가고 또 뭐 통계목을 또 분리해서 전세권 설정,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막 통계목을 잡아서 지출을 하고 이건 예산 지출과 관련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니까 과장님 차후에는 이런식의 세출예산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통계목을 기정예산에 설정을 해서 그게 맞게끔 지출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과장님?

네, 잘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노인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 있잖아요,

네.

남동구에서 이거 몇 군데 관리하세요, 시설을?

지금 이 예산은요, 저희 그 초도노인요양원이라구요 거기에 2008년 이전부터 기초수급자들 중에 등급외자들이 인제 장기요양법 2008년에 시행이 됐잖아요, 그전부터 인제 시설에 거주하던 분들이 장기요양법이 생기면서 등급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분들이 기초수급자거나 무연고 어르신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여덟명이 여기 거주하고 계셨는데 올 상반기에 이분들 인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나머지 분들이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인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구요 그래서 이분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다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게 전부 시비받아가지고 하시는 건가봐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시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안쓰고 좀더 철저히 관리하셔가지고 어차피 시비 받아온 거니까 좀 찾아서 쓰실 수 있는 부분있으면 썼으면 좋겠어요, 다시. 감액시키는 거 보다.

네, 저희가 인제 대상자가 지금 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초도만 관리하고 다른 데는 관리 안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인제 그 일반요양시설이 72개소가 있잖아요, 그 72개소에 등급을 받아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등급 안받으신 분들만 지원한다잖아

네, 네 등급 안받은 분들은 이분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다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72개를 관리하는데 등급외자가 없다는 얘기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72개소에 다른 곳에는 등급외자가 없습니다 지금.

그 조금 이상하네, 제가 알기론 등급외자들이 좀 굉장히 많을 거 같거든요.

아니요, 등급외자들은 요양시설에는 들어가실 수가 없구요 저희가 인제 재가로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은 있습니다. 이거는 인제 집에 계시면서 왔다갔다 하시면서 인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아까 조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그 장애인 자립홈 있잖아요,

네.

그게 논현동에 있다 그러면 하나 있는거죠?

아니요, 그니까 체험홈 하나하구요 자립주택 하나하고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어요?

네.

그게 몇 년도에 처음에 시작한 거예요?

2012년 12월에 설치가 되었구요 지금 현재 4년이 지났습니다.

다 시비에요 전액?

네, 시비로 지금 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그러한 그 장애인들 어떤 재활과 그 어떤 자립 생활을 위해서 설치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러면 몇분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정원이 세명, 각각 세명이거든요.

세명씩이요?

네.

그럼 여섯명 다 찼어요?

지금 체험홈에는 지금 한명이 비어있는데요 거기는 인제 옮긴 이후에 저희가 공고를 통해가지고 새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요, 구에 그러면 시에서 구에 딱 한군데씩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정이 돼있나요 이게?

아니요 시설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인제 시가 예산을 반영해야되는 부분이다가 보니까 한 개씩, 각각 한 개씩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다 하나씩에요, 두 개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는 없어요?

네, 두 개 있는데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네.

아니 이게 정책이 좀 좋은 정책이라 혹시 논현동에만 있기 때문에 간석동이나 만수동 이쪽에도 또 하면 더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다른 구에 혹시 두 개 세 개씩 가지고 있는데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예산 달라고 그래서 뭐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안연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87쪽 사항별설명서 16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0억5602만7천원 대비 6176만8천원이 증액된 81억177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변경 요인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및 재원 변경에 따른 사항으로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으로 성립전경비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이 신규 편성되어 3445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방학중 급식도우미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결식아동 급식지원사업의 경우 재원 변경에 따른 세입과목 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 지원비 540만원외 7개 사업 등 총 1억1947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에 8개 사업 등 총 9억1268만7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 예산안 239쪽 사항별설명서 85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106억9237만3천원 대비 2162만4천원이 증액된 107억139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변경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 및 사업별 집행 예산액을 정리하는 사항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증진 분야로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5427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1910만원, 부자보호시설 사업비 지원 9965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월동대책비 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폭력 예방사업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기정액 7822만9천원 대비 3214만3천원을 증액하여 1억463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0쪽 사항별 설명서 86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 분야로 기정액 72억3247만3천원 대비 4836만5천원이 증액된 72억8083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사업량의 변동에 의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3억246만4천원,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5379만6천원 지역아동센터 토요지원 1억9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학중 급식 도우미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보호사업은 재원 변경에 의한 국시비 보조비율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42쪽 사항별 설명서 88쪽으로 성립전 지원 사업인 저소득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으로 11시에서 18세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 여성청소년 및 아동 시설등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890만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아동 권장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소년소녀가정등 지원 소년소녀가장 가정 및 가정보호위탁사업 입양비용 지원 등에 사업은 사업량 변동에 따른 예산 증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 사항별 설명서 89쪽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액을 감액하여 보건복지부 서비스 지원예산액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245쪽 사항별 설명서 92쪽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 분야로 청소년 동아리축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 전개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총 313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2016년 5월 청소년 관련 시설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하여 시간선택임기제 채용에 따른 가족수당 등 인건비 집행 잔액을 정리하였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총 3909만원을 삭감하여 청소년 보호육성 지원분야 기정액 8억1626만3천원 대비 4712만원이 감액된 7억691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17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여성아동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6년 6월에 여성 안심택배함 임차 용역 계약을 2017년 6월까지 체결하여 2017년도 상반기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임차용역 수요예산 298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06억9237만3천원 대비 0.2%인 2162만4천원이 증액된 107억139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540만원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비 6890만4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업으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3214만3천원과 입양비용 지원 695만5천원은 의료비 부족과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드림스타트 보건복지 보육서비스 지원 769만3천원과 드림스타트 행사실비 908만1천원은 방문프로그램 이용자 증가 및 가족기능 프로그램 신설 등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는바 보충 설명이 필요합니다. 감액 사업으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535만원과 부자보호시설 사업비 지원 600만원은 지원 세대수 감소와 지원기준 변경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1981만2천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742만원은 지역아동센터 1개소 폐업 및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 2292만1천원은 문화의 집 개관식에 준한 종사자 채용으로 인건비 2개월분을 감액 계상하였으나 향후에는 지원 대상자 등에 대한 적정한 소요 예측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1건에 298만4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여성 안심택배서비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운영비 640만원중 298만4천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바 이월 사유로는 택배서비스 계약 기간 만료 미도래에 따라 익년도 계약기간 월별 지출 예상액을 이월 조치한 것으로 판단되나 월정액으로 지출되는 사업의 계약기간 산정시 당해 회계연도 내로 계약기간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춘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과 함께 구정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오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89쪽부터 90쪽 및 수정예산안 33쪽 사항별 설명서 22쪽부터 24쪽 및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안 4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982억4625만7천원 대비 22억3299만1천원이 증가한 1004억792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추가 변경으로 수정 세입예산 4억9445만3천원이 증가한 1009억7370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에 따른 주요 사업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수정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국시비 변경 내시로 영유아보육료 10억2799만2천원,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1억3967만3천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5억7015만2천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3008만2천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교사 인건비 2796만7천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 316만8천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0억7318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1부터 254쪽 및 수정예산안 63쪽부터 64쪽 사항별 설명서 95쪽부터 97쪽 및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7쪽에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앞서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시비 보조사업에 보조금 증감에 의한 내시액 변경 사항이 주요 내용이며 기정예산액 1104억4439만4천원 대비 24억9558만1천원이 증액된 1129억399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추가 변경으로 수정 세출예산 5억7323만2천원이 증가한 1135억132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 내역으로 먼저 저출산 다자녀 가정 지원예산중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하여 낙찰 차액 656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유아복지증진 사업중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당초 13억3145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내시액 추가 확보로 11억1134만2천원을 수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 지원사업중 법정 저소득 아동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대상자 감소로 169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만3세에서 5세아 무상보육료 사업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분에 대하여 1억3145만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미발생에 따라 사업비 전액인 3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로 중도 퇴직 등의 사유 발생에 따라 보육교사 인건비 31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사업예산은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라 1억587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지원 예산 사업중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가 2016년 7월 1일자로 추가 선정됨에 따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비 1억47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내시액 추가 변경으로 4632만3천원을 수정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양육수당 지원예산은 당초 국시비 변경 내시로 5억87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추가 내시액 변경으로 11억6019만5천원을 수정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 사업중 평가인증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육아 보육이 필요한 급식 및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장비비 지원 예산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13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육정책과의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04억4439만4천원 대비 2.26%인 24억9558만1천원이 증액된 1129억3997만5천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6.81%에 해당됩니다. 증액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억4564만6천원과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1억3145만7천원, 가정양육수당지원 5억4995만8천원은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내시액을 반영 증액 계상하였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 1억5872만9천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억3519만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1억4782만원 또한 지원대상자 증가 및 공공형 어린이집 1개소 추가 선정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신생아 건강보험지원 656만1천원과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348만원은 용역 계약 낙찰 차액 삭감과 서면 심의로 대체한 위원회 운영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고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차액 보육료 지원 1692만8천원과 보조교사 인건비 3171만원, 어린이집 보육장비비 지원 1138만3천원은 지원대상 어린이 감소 및 보조교사의 중도 퇴직자 발생, 보육장비 사업 완료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변동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나 향후에는 지원대상자 등에 대한 적정한 소요 예측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분 반영으로 기정예산 1004억7924만8천원 대비 0.49%인 4억9445만3천원이 증액된 2009억7370만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29억3997만5천원 대비 0.51%인 5억7323만2천원 증액된 1135억1320만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1억1134만2천원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6억4790만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2050만8천원은 보육료 지원대상자 증가와 교직원 인건비 부족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업으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4632만3천원과 가정양육수당 지원 11억6019만5천원은 보건복지부 사업 예산 감액과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 감소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시면 비장애아 방과후 예산이 하나도 집행이 안됐어요?

네.

방과후에 신청하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나요, 아니면 장애아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수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 경우가 됐는데 대상자가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언뜻 인제 생각해 보면 그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다시 어린이집 갔을 경우에 또래 친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저는 이게 인제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가는게 아니고, 가정방문을 해서 지도해주는 건줄 알았습니다.

압니다, 다시 어린이집

그러면 저기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학업이 끝난 다음에 유치원을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니까 기존에 어린이집을 다녔었는데,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서 인제 수업이 끝나면 다시 어린이집.

그러니까 별로 신청을 안하는 거 같구만요

네, 인제 동생이 어린이집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 다시 동생하고 같이 있기 위해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국시, 구비 맞죠,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다 매칭 사업이잖아요.

네, 매칭 사업입니다.

근데 인제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게 그 공공형 그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있죠?

지금 22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요?

네.

선정 기준이 좀 어떤 식이에요, 이 공공형 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이라든가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수한 어린이집을 인제 시에서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인제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됩니다.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거예요?

네, 시에서.

근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될려고 많이들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일단 뭐 인건비, 보육교사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다 해주는데 그 남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한 몇군데나 선정돼요?

올해 한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한군데 선정된 거예요, 여기?

내년에도 한군데 정도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구는 전혀 상관없이 시에서만 선정하는 거예요?

네, 시에서.

선정을 해서 관리는 구에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그래서 관리 감독도 하고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1억4782만원이라는 게 이게 1년 예산치에요 아니면 몇 개월 예산치에요?

아 이게 증가된 1억4700 예산은 올해 7월 1일자로 공공형 어린이집 한 개가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니까 거기 선정된 거 아는데 이게 몇 개월치 예산이 이렇게 1억 많은 거예요, 1억4700씩이나,

원래 인제 1년치 예산을 반영한 사항인데 다시 수정예산에 4632만원 정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에 지금 선정을 되다보니까 일부 운영비 6개월치를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2개라고 하셨잖아요,

네.

하여튼 뭐 다른데 그게 국공립 어린이집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혜택이 많아서 다른 그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신청을 할려고 하는 거 같은데 구에서 뭐 심의하지 않고 시에서 한다니까 뭐 말씀 못드리겠지만 하여튼 공정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오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평생교육과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90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7112만8천원보다 5296만8천원이 감액된 4억1816만원으로써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중 사용료 수입에 있어 도서관 시설대관 및 자판기 설치 임대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기정예산액 1090만원에서 140만원이 감액된 9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수료 수입은 자료복사에 따른 수수료 수입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 360만원보다 24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중 기타수입은 2016년 하반기 수강료 납입분 증가분을 반영하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을 기정예산액 2110만원보다 59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예산 2억8010만원보다 5986만8천원이 감액된 2억202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안 257쪽 사항별 설명서 9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과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85억8424만원보다 5억1436만6천원이 감액된 80억6987만4천원으로써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증액 사항입니다. 예산서안 259쪽 일반운영비중 급량비는 평생학습관 야간 프로그램 운영 및 구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량비 부족분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감액 사항은 예산안 257쪽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비중 과오납금이 평생학습관 수강생중 강좌취소자가 당초 예상 인원보다 적어 집행잔액 3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 미개최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천평생학습도시 협의회 포럼 공동개최 경비는 인천지역 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인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비를 공동으로 분담하게 됨에 따라 집행잔액 10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복학습매니저 한 명이 활동 중도포기와 사업기간 축소에 따라 활동보상금 160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천 평생학습박람회 참가경비는 사업주최인 인천평생교육진흥원과 참여 자치단체간 협의를 통해 대규모 전시형태의 박람회는 격년제로 하고 금년에는 인천 평생학습 실천대회로 사업 내용 및 규모를 변경함에 따라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경비는 인천지역 참가 자치단체간 협업으로 발생한 잔액 52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중 일반운영비는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시 심의자료 유인 및 위촉장 등 구입비로 당초 연2회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질 심사가 1회로 조정됨에 따라 수용비 집행잔액 145만8천원과 위원회 참석 수당 2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집행 잔액으로 초중고등학교 지원예산중 7100만7천원, 유치원 지원 예산중 집행잔액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진로코칭 강사풀제 운영 시기 조정으로 운영 회수를 축소하게 됨에 따라 강사비 집행잔액 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는 지역내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청 및 분담금 변경 내시로 집행잔액 3억761만2천원과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는 학교 등에서 친환경쌀 입찰 구매로 인한 차액 발생분 등 집행잔액 1억901만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259쪽 사항별 설명서 99쪽입니다. 도서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중 공공도서관 전기요금은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따라 발생한 전기요금 절약분 300만원을 감액하고 3개 구립도서관 시설관리용 CCTV 추가 설치공사비 낙찰 차액 2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구립도서관 위탁 시설관련 도서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는 건물 및 환경관리 수선유지비 집행 잔액과 도서관 근무 환경미화원 피복비 격년제 구입에 따른 불용액 등 238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에 제출한 예산안이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5억8424만원 대비 5.99%인 5억1436만6천원이 감액된 80억698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및 주요 증액 사업은 계상하지 않았으며 감액 사업으로 평생학습관 수강료 환불금 320만원과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1127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7290만7천원, 도서관 공공운영비 전기료 300만원은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환불건수 감소와 박람회 행사 규모 축소 운영,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및 에너지 절감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초등학교 무상급식지원 3억761만2천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1억901만9천원은 해당 교육기관의 지원대상자 예측 착오와 낙찰 차액 발생에 다른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 계상하였으나 향후에는 동일한 감액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별 세심한 계획 수립과 적정한 소요 예측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