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심사부서에 대한 계수조정은 제4차 총무위원회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기획예산실, 공영개발사업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실장 이두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데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 제안요인과 예산 규모, 그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제안 요인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가정양육수당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 총 5건의 보조사업에 대한 국시비의 변경내시 사항과 환경미화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및 부상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 제출된 3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하여 일반회계가 4억9445만3천원이 증가한 6321억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억2430만원 증가한 2285억4747만원, 시비보조금은 1억7014만원이 증가한 904억372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11억1134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억47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역시 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205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463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정양육수당도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11억60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7페이지 간석4동에 근무하던 환경미화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퇴직금 8500만원과 부상품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사업들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2104만원으로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98억6258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예산안이 2016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10:14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2016년도 추경예산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1쪽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의 세입 예산은 856억665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안보다 16억5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비율은 1.97%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특별교부세 3건 15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2500만원, 냉정지구 도로개설공사 3단계 7억원, 해오름공원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8억원이 새롭게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시비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소래포구축제시에 집행을 하였던 애인페스티벌 기념 사업비 1억3천만원을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의 세출 예산 총액은 698억6308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4%인 197억3899만2천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와 교류협력사업비로 3천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 감액 사유는 국제화 여비에서 부서에 금년도 해외출장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 집행잔액 500만원만 남기고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예산편성 및 투자사업관리 부분은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756만9천원을 감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당초에 126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집행 사유가 발생을 하질 않아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저희가 기존 심의를 서면심의로 대체를 하면서 별도의 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연구개발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세입세출 재정정보공개시스템 부분은 정상 지출하고 집행잔액 252만5천원을 정리를 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 부분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945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을 정리를 하였고 포상금 부분에서 당초 기정예산액 1천만원 중 123만원을 집행을 하고 877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36쪽에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예산 부분에서는 568만3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된 부분은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 부분이 과다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액 가용예산 부분을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부분에서 4억9345만원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인건비 결원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단의 정원이 171명 중 현원이 168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결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원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수정예산 부분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정예산의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 저희가 예산안 부분이 변동이 됐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안 59페이지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 기 제출된 일반회계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비해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예비비가 수정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평가업무 워크샵 부분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511만9천원이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시책업무추진비도 저희가 당초 예정되었던 교육을 취소를 해서 50만1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61만원을 당초 예산보다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계조사 부분에서 사무관리 369만원을 금번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통계청에서 통계조사 결과가 12월에 통상 발표되면서 저희가 보고서를 발간하게 돼 있는데 금년도는 통계청 일정 지연으로 내년 초에 발간 예정으로 순연이 됐기 때문에 기정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내부거래지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62만3천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청사 정비기금 역시 집행잔액 202만원을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제3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한테 지금 저희 동에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환경미화원 퇴직금 부분도 지금 5천만원씩 편성하고 1억씩 편성해서 지금 다 불용처리를 하셨잖아요. 이제 지급하실 분이 없는데 지금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보도관리공사 내역하고 지금 예산은 세워놓고 한 군데도 10원도 안쓴 동이 지금 여덟 개 동이나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동사무 위임이 넘어가서 그 동에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이런 지금 불용처리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7억이나 8억 가까이 되는게 지금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일반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도 지금 불용처리 되는 걸 예상을 안했기 때문에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부분도 못쓰는 부분이 되고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에서 일괄 예산을 편성하셔서 퇴직금이든 그 다음에 급료 등 다 거기서 일괄 편성을 해서 각 동으로 인원만 배치를 하면 되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각 동에 지금 환경미화원들이 만약에 2년에 한 번씩이든 1년에 한 번씩이든 동을 옮길 때마다 4대 보험이 계속 지금 퇴사하고 입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일도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동에서는 또 환경미화원들 인건비를 별도로 또 계산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지금 다른 일도 많은데 신경쓰게 되고 하니까 이걸 한 군데서 좀 몰아서 하시면 안돼요? 이렇게 예산을 불용처리를 이렇게 많이 각 동마다 예산 세워놓고 퇴직금이 발생을 안 하면은 불용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예산편성하실 때 잘못 잡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받는데 최재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전에도 조금 지적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동별로 인건비적 성격에 있는 부분을 분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에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하고 기획실하고 논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보도관리공사 이런 공사도 각 동에서 뭐 물론 계약을 해서 작은 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단체적으로 계약을 하면은 계약금도 더 쌀 수도 있는데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서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나요? 보도관리 같은 건 어디서 하죠?

건설,

건설과에서 하죠?

네, 건설과에서.

그 예산 편성을 한꺼번에 해서 각 동에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취지가요 건설과에서 이렇게 되면은 주민들이 어떤 조그만 보도블럭 한두 개가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건설과에 민원을 접수해서 모아서 설계를 해서 처리하게 되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 취지는 동에서 견적처리를 해서 즉시 처리하라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여덟 개 동에서 집행이 굉장히 미미하고 또 안된 부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를 다른 동들은 적기에 해주는 동 하고 비교를 해서 그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으로 해서 좀 개선을 해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신속하게 소규모 파손됐을 때 동장 책임하에 신속히 처리하라는 부분이고요, 그거는 능히 동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활용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물론 동으로 다 배치가 돼서 그 분들은 거기서 일괄처리가 지금 됐었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옛날에 청소과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동으로 배치를 했잖아요?

네.

동으로 배치를 해서 그 분들이 청소과에서 일괄로 급료를 다 해서 동으로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동에서 관리하는 거 하고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동으로 배치하는 거 하고 지금 그 취지는 이 분들이 동으로 넘어갔을 때 말을 안 듣는다고 저기 뭐야 동에서 관리를 해야지 동장 말을 잘 듣는다고 이런 생각을 그때 하셨던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애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시면 예산만 효율적으로 이게 예산 편성도 안되고 한꺼번에 관리해서 그냥 배치를 하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아니, 그 동에 계속 그 분들이 퇴직할 때까지 있으면 문제가 안되는데 계속 지금 옮기고 계시잖아요. 옮기면은 이 분들은 자기네들은 계속 퇴직하고 입사하고 퇴직하고 입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게 흘러오고 있으니까 말썽소지도 있고 예산도 효율적이지도 않고 그거 좀 잘 궁리해보셔갖고요 청소과하고 다 의논하시고 얘기하셔서 한 군데서 예산편성 하셔서 지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동으로 배치를 하세요.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136쪽 예산은 작은데 주민참여예산제 유연교육 강사수당 있잖아요. 이게 전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인제 어떤 강사의 교육이 필요했던 부분인데 운영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위원들이 예산참여위원들이 지금 2년차로 해서 별도의 교육까지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해가지고 교육을 실행을 안 한 거로 저는 지금 확인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님들이 주민자치 안에 들어가 계시죠?

일부 부분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를 보면은 한 3천만원 중에 2500이나 감액이 됐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요 부분은 저희가 풀예산적 성격입니다. 각 부서에서 해외출장을 대비를 해서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각 부서에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업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해외출장 갈 부분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에서는요,

그건 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는 개별적으로 400만원씩 줘가지고 40명이 1억5천 예산을 들여서 해외시찰을 가요, 기업지원과에 그렇게 가죠? 그쵸? 저는 왜 기업지원과만 이렇게 해외시찰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남동공단 분들 모시고. 이거 공무원들이 더 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신청을 안해서 안가고 그 남동기업은 1억5천씩, 총 3억5천 중에 1억5천씩 줘서 개별적으로 보내주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 분들도 해외시찰을 갈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에서 40명 부분은 해외박람회라든지 무역사절단으로 갈 때 기업인들이 가는 부분을 보조해주는 예산입니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업인들도 그렇게 가는데 우리 남동 공무원이 기업인보다 못하게 가서야 되겠냐고요. 그쵸?

장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무원들이 해외에 좀 선진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선진시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청소과도 그렇게 몇 년이, 지금 오랫동안 힘들면 좀 일본 갔다가 일본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실무진하고 갔다 와서 좀 보고 느끼고 그러면 좋을텐데 왜 이렇게 이거를 많이 남깁니까?

두 가지 예산이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공무상으로 해서 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집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이제 국외정책 연수라든지 장기교육생 국외 훈련이라든지 요런 개별적인 사유가 발생됐을 때 쓰는 그런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일이 전체 이제 각 과에서 계획을 갖고 오면 잘 짜임새있게 해주는 게 기획예산실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공무원 분들도 해외시찰 잘 갔다오고 연수 참여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해주시고 또 예산 줄 때도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예비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지금 두 개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일반 예비비는 편성규정상 예산 총액의 1%로 하는 상한이 있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재해재난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주로 증가 요인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원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이번에 많이 대폭 늘어난 부분은 부서에서 지금 불용액 감액 정리된 부분을 예비비에 인제 재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늘어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얼마나 예비비가 재난재해 예비비가 적립됐었나요?

지금 2015년도, 당초 저희 기정액이 2회까지는 290만원에서 이번에 200만원이 좀 늘어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2015년도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요번에 200만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총액이 재해재난 예비비가 총액이 지금 얼마에요?

50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전체 500억인데 이거는 재난기금하고 다른 거죠, 성격이?

네, 그렇습니다. 기금은 기금회계가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인제 시에서 저희가 재원을 내년도까지 이루어지는 사업들 할 때 특별교부금을 먼저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차피 지출 예산에 당해연도에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인제 편성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현장 CCTV 통신회선료가 요번에 327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네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기정예산에서 보면은 186개소는 8만8천원이고 또 37개소는 11만원에 받다가 요번에 증액된 거는 62개소는 8만8천원을 계산돼 있는데 8만8천원 받는 거 하고 11만원 받는 거 하고 차이는 뭔가요?

8만8천원은 저희 구에서 구축한 CCTV고요, 11만원이 통신비가 나가는 거는 학교 37개교에 대한 학교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받아요?

네네, 저희가 인제 통합관제소에서 학교 CCTV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만8천원이 들어가는데 이 8만8천원은 랜선 비용, 어떤 비용이 한 달에 8만8천원이나 들어가나요?

요게 저희가 총 현재까지 717개의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가망이 있고 임대망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가망은 저희가 별도로 임대 통신료가 안 들어가는데 임대망에 대해서만 통신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기존에는 186개소에 대해서 작년까지 올해까지 186개소에 대해서 회선료 통신비를 지급했고 올해 86개소를 신설을 했는데 요것이 그 중에 20개소는 자가망, 62개소를 임대망으로 쓰고 있는데 6월 조기집행 사업으로 해가지고 6월 전후로 새로 신규가 가동되면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에 통신료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이 통신료가 한 달에 인터넷 비용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인제.

근데 이렇게 8만8천원씩이나 이렇게 비싼가요?

네네.

그럼 자가망으로 까는 방법은 없어요? 굳이 임대망 하면 통신료를 계속 납부해야 되니까.

자가망을 사용할 조건이 여건이 인제 우리가 설치하는 지역의 여건이 따라야 됩니다, 그 조건이. 기존에 있는 근처는 저희가 자가망을 쓰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인제 기존에 있던 지역하고 시설하고 인제 거리상으로나 어떤 그런 거를 저희가 계산했을 때 임대망이 더 유리할 거다 했을 땐 임대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자가망을 구축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앞으로도 계속 CCTV는 증가하는 추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가망을 어떻게 확보를 해놓는 게 좋지 않나요? 계속 보면 1년에 저희가 지금 통신료로 나가는 게 2억7700만원 정도 앞으로 나갈 것 같은데 더 나가겠죠, 인제 6개월 분만 반영했으니까 내년 예산엔 한 3억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앞으로?

근데 자가망을 할려면은 저희 여기 센터하고 통합관제센터하고 이 선을 다 깔아야 됩니다, 통신선을. 근데 그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KT나 LG U+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망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싸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KT에 MOU를 체결하든가 협약을 맺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타 구는 얼마씩 내요, 다. 다 8만8천원씩인가요?

고거는 비슷합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그런 광역시에 비해서 저희는 싸게 먹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이유경 위원입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예산액 300만원인데 이거 신고 들어온 거 있어요?

제안 설명때 말씀드렸듯이 신고 들어온 건수가 없어서,

없어서 더 줄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공무원 분들 부조리 신고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신고 방법이 뭐에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신고방법은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든 서면이든 어떤 방법이든 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그 란이 있는 거예요, 부조리 신고란이?

네, 구 홈페이지에 공직 부조리 신고란이 있고,

그럼 이게 그게 잘 그게 돼요? 신분보장이.

이제 우리 조례에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하도록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상에도 그게 하면 내 신분이 안 드러나냐고요, 정확하게 절대로 안 드러나요?

네, 신분이 보장이 됩니다.

서면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면으로도,

서면으로 하면,

당연히 그것 또한 신분보장을 합니다.

우편물로 보내요?

네네, 어떤 방법이든.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없으니까 이게 부조리가 없어서라기보다 알아도 신고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좀 이제 요런 거는 참 애매하겠어요, 찾기도 어렵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부조리 신고보상금 최근 5년 동안 한 번이라도 실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네.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금액 한 3천만원씩 주면 하지 않을까요? 300갖고 과연 신고할만한,

아니 저희들이 우리 이제 구나 시 뿐만이 아니고 권익위에서도 똑같은 이런 신고보상금제를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거기에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해도 이제 신고 건수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구는 얼마씩 보상금을 줘요? 1식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그러면 1건에 300만원이면 금액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차등이,

1회에 300만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금품수수액의 10배 이상 최고 상한액은 10% 이내 이렇게 조례에 자세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없는 건 좋기는 하나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의심하게 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추가경정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1쪽 사항별설명서 41쪽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세출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6억9654만4천원 대비 2억3549만2천원 감액한 24억6105만2천원입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 관리 사업에서 언론 방송 보도자료 관련 일반수용비 신문스크랩마스터 사용료 집행잔액 1317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소셜미디어 운영관리 용역사업 낙찰차액 908만9천원과 남동구 SNS 캐릭터 제작사업 수의계약 후 집행잔액 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보화 기반 고도화사업에서 행정지원 소프트웨어 구매 집행잔액 123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전산교육교재 구매 집행잔액 69만1천원과 전산교육 외래강사료 집행잔액 70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 사항별설명서 42쪽입니다. 정보화자원 유지관리 사업에서 행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137만8천원과 청사 내 LAN 유지보수 136만4천원은 집행잔액, 정보화 기반 장비유지보수 2242만5천원을 낙찰 차액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중 온나라시스템 디스크 증설 102만원을 수의계약 집행잔액으로, 노후 네트워크 장비교체 1379만7천원과 행정업무용 컴퓨터 교체 1147만6천원을 낙찰 차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디스크 증설 집행잔액 567만원과 홈페이지 운영관리 사업 집행잔액 333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안인프라 강화사업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사업 낙찰 차액 1242만1천원과 통합관리콘솔 교체사업 집행잔액 86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예산서 153쪽 사항별설명서 43쪽의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지원 사업 구본청, 소, 동, 의회의 일반전화 일반전용회선 등 정보통신사용료 집행잔액 69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서비스 지원 및 강화 사업입니다. 팩스 토너 구입 및 정보통신시설 운영유지비 집행잔액으로 2055만6천원을 감액하였고, 정보통신사업의 고급화에서 남동청소년문화의 집 통신선로공사 집행잔액으로 55만2천원, 행정망용 라우터 장비구입, 일반전화 발신자 표시, 구청사 차량등록 민원실 CCTV 교체 등 집행잔액 92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3쪽 154쪽 사항별설명서 44쪽 행정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직원과 전화교환원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978만8천원과 무기계약직 직원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 2519만1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집행잔액 231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사항별설명서 41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스크랩마스터 사용료 1300을 불용처리하셨잖아요?

네.

신탁사하고 비신탁사의 차이점이 뭐죠?

신탁사는 저작권을 신탁관리단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임한 언론사, 대부분이 인제 중앙지가 되겠고요 일부 지방지도 있지만. 그 다음에 비신탁사는 저작권자가 개별 언론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사에 월 스크랩 비용이 월 12만1천원이고 연간 1개 언론매체당 145만2천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비신탁사는 월 1만98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처음에 예산을 잡으셨을 때는 신탁사가 20개로 지금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금 신탁사는 7개고, 비신탁사가 지금 더 많은 거예요, 24개로 지금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이 많이 불용처리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거에요. 보면 중앙지나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반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신탁사에 비해서 그래도 대중적으로 많이,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신문사나 언론사라는 얘기에요, 결론은. 그럼 저희가 신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신문 스크랩도 같이 비치를 해서 저희가 볼 수 있게끔 놔두는데 안 보는 신문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제가 봐선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 편성 하실 때 숙지해 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불용처리가 지금 전체 예산의 8.7%가 불용이 됐어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꼭 쓸 수 있는 예산을 일단 올리시고 나중에 필요하면은 추경에 올리시는 게 낫지 일단은 혹시 추경에서 안 해줄까봐 미리 예산을 많이 잡아놓으시는 거는 아닌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2015년도에 신탁사하고 비신탁사의 차이는 얼마나 돼요? 2015년도에는 신탁사는 몇 개고 비신탁사는 몇 개였어요?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31개, 올해 같은 경우 31개사가 계약이 이루어진 거고요, 작년보다는 한 2개 언론매체가 2개 정도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요번에는 2개가 더 늘은 거고요?

네네,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스크랩을 요청하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현실적으로 맞춰서 예산편성,

그래도 지방지도 요새 많이 보시는 지방지들 많이 있어요. 그런 지방지에서,

지방지가 1만9800원인데 여기가 인제 신탁사로 변경이 되면 금액을 또 올려줘야 되잖아요.

아, 금액을 올려주면은

네, 그런 것 때문에 크게 뭐 예측하는 게 어렵진 않지만 130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많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주의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전체적인 예산이 조금 8.7%가 남았으니까 불용액이. 그런 걸 좀 디테일하게 하시고 만약에 추경에 나중에 모자라는 금액은 추경에 올리는 한이 있어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불용액이 많이 안남게 좀 편성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저도 최재현 위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스크랩마스터 사용료가 얼마였죠? 전체 예산이.

아마 지금 제가 그걸 집계표가 없는데요 별 차이는 없었을 겁니다.

그때는 신탁사는 몇 개였어요, 2015년 당시에는?

신탁사, 총 계약 완료된

총 계약 완료하지 말고 신탁사에 몇 개 했냐고요?

한 29개사 정도 했습니다.

그때는 신탁사가 29개였고 올해는 왜 7개로 확,

올해는 31개사.

신탁사만 몇 개냐고 신탁사만?

신탁사,

올해는 신탁사가 7개고,

7개사고요,

네, 작년에는 몇 개 했어요?

작년에 6개사 했습니다.

6개 했어요?

네네.

그거 자료 한 번 2015년 거 비교해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 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안녕하십니까? 본부장 조희행입니다. 남동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시는 임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입니다. 공단의 2016년도 수탁사업별 제3회 추경예산 편성 내역은 제2회 추경예산 128억4904만원보다 9억4058만원이 감액된 119억84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경영목표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입 목표는 2회 추경보다 287만원이 증액된 57억90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타 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소래역사관 수입 목표를 소폭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입 예산의 사업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2016년도에 입?퇴사자, 휴직자, 발령자 등 인력변동 사항의 인건비성 예산과 전체 사업의 예산집행 잔액 및 예산절감액 삭감과 성과금 지급률 확정, 예비비 전액 삭감 등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9억4058만원이 감액된 119억84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세출 예산입니다. 공단본부의 인건비는 특별회계인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공단본부에 모두 통합 편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비는 기정 64억3571만9천원보다 4억6408만3천원이 감액된 59억716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3억4944만5천원 감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직과 기간제근로자 각 3명 퇴사와 육아휴직자 3명, 신규채용자 및 결원 미충원 등에 따른 인건비와 퇴직연금 부담금 감소분임을 말씀드리며 43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쪽 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 6243만8천원 감액의 주요 내용은 일반경비 1560만1천원 감액과 46쪽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36만3천원, 47쪽의 여비 집행잔액 647만원, 신규사업 타당성검토 연구개발비 미집행잔액 2550만원, 48쪽의 복리후생비, 사회보험부담금은 당초 70%만 편성되었기에 금회 30%를 반영하여 6612만2천원을 증액하였고 57쪽입니다. 성과급은 2016년 경영평가 결과 나 등급으로 180% 지급률을 반영하여 20%의 차액 5481만3천원을 삭감하였으며 59쪽 하단의 예비비 5천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2936만7천원 감액은 인력감소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5쪽 남동국민체육센터입니다. 사업비 기정액 7억9176만원보다 5373만1천원이 감액된 7억380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으로 65쪽 하단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불용예상액 365만원을 삭감하였고, 68쪽의 동력비는 태양열시스템 이용 및 도시가스 원가하락에 따른 절감액 23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보상금 1950만원 삭감은 일부 프로그램 폐지에 따른 시간강사 강사료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자본적지출 236만2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각종 자산취득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3쪽 남동수영장입니다. 사업비 기정 5억6191만원보다 1657만4천원이 감액된 5억453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등 부족액 282만원을 증액하였고, 75쪽의 동력비 1663만5천원 감액은 전기요금 절감과 주식회사 미래엔 인천에너지와의 지역난방요금 50% 감면 협약에 따른 절감예상액입니다. 다음은 79쪽 구청사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비 기정 1억2559만6천원보다 261만8천원이 감액된 1억229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217만4천원, 복리후생비 18만6천원, 80쪽의 위탁관리비 25만8천원, 81쪽의 자본적지출 자산취득비 23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5쪽 남동소래아트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비 기정 5억730만8천원보다 1636만7천원이 감액된 4억9094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 293만6천원, 86쪽의 수선유지교체비 977만3천원, 위탁관리비 25만8천원, 일반보상금 340만원을 집행잔액 및 불용 예산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9쪽 남동소래아트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비 기정 5억952만1천원보다 2428만2천원이 감액된 4억852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연장, 영상장비 설비 낙찰차액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3쪽 소래역사관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비 기정 7449만7천원보다 575만5천원이 감액된 687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09만3천원, 복리후생비 25만2천원, 수선유지교체비 67만원, 94쪽의 행사홍보비 174만원을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액으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본부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 및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0 출석위원( 6 명) 위원 문종관 위원 임춘원 위원 서점원 위원 박인동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연실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예산실장 이두형 공영개발사업단장 유영일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황재중 홍보미디어실장 강필모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2 명) 이사장 서정수 경영관리본부장 조희행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