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민경술 의원 발언

제24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9

회의 전체 보기 113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민복지과 공통사항 제5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 중 장애인보호작업장 자료의 누락이 있어 지적을 하였던 바,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생겨 기획감사실장의 공개적인 사과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공개사과 이런 중차대한 내용을 동료 위원들과 협의가 있었는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처음 듣는 얘기고요. 어떻게 위원장 마음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십니까?

임만재위원장

좀 전에 해당 질의 위원하고, 의장님하고….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글쎄, 그런 중차대한 내용이 있으면 동료 위원하고 정회를 통한다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임만재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 점은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치 않게 본위원장의 회의진행 미숙으로 잠시 차질이 있었습니다. 어제 주민복지과 행감과정에서 자료요청에 대한 자료 첨부가 미흡한 바, 동료 위원의 질문에 주민복지과장, 기획감사실장의 이견으로 오늘 다시 이어졌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주민복지과 공통사항 제5항 각종 사업 설계 및 계획변경 현황 중 장애인보호작업장 자료의 누락이 있어 지적을 하였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생겨 기획감사실장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유재숙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내린 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사항을 지금 자료를 다 보시면 전부다 설계변경 내지 설계변경 계획에 대한 자료를 각 실과가 제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재숙 위원님의 만약 의도가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한다면 이 자료가 다 고쳐져야 됩니다. 엄청나게 그게 많아요, 사업계획 변경까지 들어간다면.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떻게 결론 내렸느냐 하면, 그 자체는 문구대로 하면 설계 및 계획변경입니다. 그래서 설계 및 사업계획 변경이냐, 또는 설계 및 설계계획 변경이냐를 따져봤을 때. 이것은 다 자료를 봤을 때는 전부다 이해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의도가 제가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유재숙 위원님한테 제기를 했다면 제가 악의적인 의도는 아니었고 받아들인 부분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질의하셨던 유재숙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유재숙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로 인해서 자료요구를 한 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다면 주민복지과 이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올라왔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금액은 크게 저희가 추경에 올리지 않았지만, 규모가 규모의 면적 면에서 2/3가 날라 갔어요. 주민복지과에서 이 자료가 빠졌다고 했으면 설명을 드렸으면 됐는데. 어제 과장님께서 해명하신 답변으로는 ‘설계가 중지됐기 때문에 그랬다.’ 저희가 9월 달에 현지확인 갔다 왔고, 10월 말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빠졌으니까 설명만 들으면 되는데 빠진 이유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자료를 제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자료가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의회가 자료 요구하는 취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저는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님하고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라도 추후에 의회에서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자료를 어떤 면에서 요구를 하는가를 집행부에서 간과를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 자료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본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각자의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요구하는 자료의 본질에 충실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에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기를 집행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임만재위원장

예, 하십시오.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자료요구는 저희들이 공통부분이 됐든, 아니면 소관 부서가 됐든. 저희들이 자료는 그냥 보지는 않습니다. 다 저희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로 깊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만약에 사업계획 변경이라고 하면 딱 변경은 두 가지밖에 없잖습니까? 대부분 보면. 사업계획 변경 아니면, 어떤 설계변경 이것밖에 거의 없는데. 만약에 지금 의도가 저희들이 일부러 그걸 뺐다면, 만약에 다른 실과도 다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다른 실과 전부 똑같이 설계 및 설계계획변경만 다 뺐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 십 가지되는 것 갖다가 의도를, 어떤 분이 했는지도 모르는데, 쫓아다니면서 “이게 의도가 뭡니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자료 제출했을 때 거기 해당되는 위원님이 “아, 이것은 내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다시 저희들이 만들어줬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행감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과한 것은 맞아요, 맞기는. 그렇지만 물리적으로 다 어떻게 이것을 물어보면서 자료를 저희들이 만듭니까?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유재숙 위원님께서 큰 일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도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개인적으로 서로 만나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 과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과, 평생학습원, 문화관광과)

10시34분

임만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환경과, 평생학습원, 문화관광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황수섭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해동 역량강화팀장입니다. 최영찬 참여자치팀장입니다. 박병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소관 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사무 먼저 84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첫 번째 공무원 국외벤치마킹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도에는 총 4팀이 국외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4개 팀 중 보건소 건강증진 환경조성과 영양사업의 결과보고회에서 최우수를 시상하였으며 보건소의 바른식습관 형성교육을 위한 영양성분표시교육이 군정에 반영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팀이 국외벤치마킹을 실시하여 12월 중에 국외벤치마킹 결과보고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88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 실시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공직자 혁신역량강화교육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과 민원응대요령, 직장예절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2014년 이후 신규 발령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11월에는 공직자 혁신역량강화교육은 기존 신규직원들만 실시하던 친절교육을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확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2014년도 발령자들을 대상으로 4월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6월에도 공직자 혁신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전 공무원에게 친절마인드 함양 및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직자들의 교육을 통해 군민에 대한 친절마인드 함양 및 고객응대법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무원의 친절마인드 및 민원인 대처법이 일상화되도록 부서별로 자체 친절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친절 민원사례의 경우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와 2016년에는 각각 4건이 접수되어 이에 따라 민원응대 관련 자체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입니다. 세 번째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은 비공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과장님, 조동주 위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안 걸리시고, 근무 잘 하고 계시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동주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12월에 동료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행내역 및 사유를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피부서 가점에 대한 시행을 하겠다. 선호·기피직위의 공모제 시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방공무원법」 26조4에도 보면 격무 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하여 전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현재 우리 군에 관련된 좀 어렵고, 힘들고 한 기피부서가 있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조동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법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매년 기피부서, 선호부서를 조사하는데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내수면팀, 또 교통행정, 노인복지 그런 분야들이 기피부서로 들어왔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2년 되면 자동적으로 기피부서에서 근무했던 그런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보직으로 자동 가점을 줘서 갈 수 있습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가점을 부여합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주민복지과에도 일부 팀은 힘든 것 같은데. 농정과라든가 거기도 2년 동안 열심히 하면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해야 열심히 하지. 그냥 2년이고, 3년이고 어려운 업무를 계속 갖고 있으면 정상적인 업무의 사기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준수해서 보직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동주위원

또 한 가지는 옥천군에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인사위원회 관련된 규정을 보니까 우리 인사위원회가 뭐라고 하나요? 막강하고, 엄청 힘이 있는 위원회더라고요. 우리 70여개에 1,000여명의 위원이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공무원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먼저 위원회 기능을 보면 각종 보직, 진급 이런 것을 다할 수 있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승진의결, 징계의결 다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나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지방공무원법」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인구 10만 이상이 있고, 인구 10만 미만인데. 저희들은 인구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7인에서 9인으로 구성하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9명?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9명이요.

조동주위원

그러면 그 중에 일반인이 몇 분이십니까, 규정에?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임명직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임명직이 세 분이고, 위촉직이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

조동주위원

그럼 그 위촉직은 모두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거든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 분들을 잘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지방자치시대에 군 의회에서 추천한 1인이 있고, 여성위원을 2명 이상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임용령에. 그리고 사회단체 비영리단체, 조직의 장, 그러니까 사회단체 위원장, 회장들이죠. 10년 이상 재직한 분들을 위촉하게 돼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6명을 위원회에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그 6명을 선정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도내에 다 확인을 해 봤는데요. 도내에는 군수님 인사권자가 부서 추천해서 호선을 하는데 유일하게 옥천군만 공개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공개모집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를 들어서 임기가 3년인데, 3년이 다 되면 연임규정이 있는데 연임은 안 할 경우는 공개모집을 해서 1명 모집하는데 2명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서류검토하고, 자격 미달요건이 들어오고, 인사위원회 그 전에 참여했던 분들이 계속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옥천군 관내 주소를 둔 사람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인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또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승진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관리에 철저를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렇지요. 공모제도를 하더라도 3명이 공모를 했어도 그 3명 중에 1명을 뽑을 때는 누가 합니까? 군수가 하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최종임명은 군수님이 합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형식적인 공모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동주위원

인사가 만사라고 했잖아요. 신뢰 가고, 믿음 있는 인사위원회가 운영돼서 여기에서 나온 중요한 인사에 관한 사항이, 결정사항이 합법적이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해야 공무원들이 승복을 하고 또 불평불만 없이 일 열심히 잘 하면 나도 진급이 되는구나, 좋은 보직으로 갈 수가 있구나. 이런 인식이 들어야 됩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인사위원회 운영들이 잘못 들어서면 물론, 본 위원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원활동 하면서. 그러나 충분히 잘못 운영하면 이 관련된 운영위원들이 인사위원회 기능을 갖고 있는 고유의 뭐라고 하나 위원회의 기능을 가지고 각 군에 관련된 군정에 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말 한마디가 공무원분들 진급에도 관여되고, 보직에도 관여되기 때문에 이 위원들이 무슨 군에 관련된 사업이라든가, 이권개입, 무슨 편의사항을 이분들이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하나 안 들어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정당에 여기도 「공무원법」에도 있어요. 정당에 당원이라든가, 정당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도록 돼 있고, 연임을 할 수 있지만. 가급적 3년 단임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배제를 하고. 순수한 자연인들로 해야 됩니다. 또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위원회는 가급적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글쎄, 걱정하는 부분, 우려되는 부분인데. 인사위원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위원회 참여를 못하면. 왜냐하면 주민참여를 강조하는데, 그런 것은 인사위원회 들어오면서 혹시 이권이나 여러 가지 관여를 할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자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저희들이 제한을 두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스스로 인사위원들이 스스로 혹시라도 군정에 참여하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인사위원회 심의할 때나, 서면심의할 때, 대면심사 할 때 그 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공모할 때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우리 인사위원회가 누가 보아도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투명하고 진짜 올바르게 운영돼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거기에 결정된 사항에서 누구라도 승복하고, 객관적으로 맞다. 이런 인식이 들 수 있도록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제출한 옥천군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사실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내용들을 보면 우리 군에서 올려놓은 안을 그대로 그냥 대부분 통과시키는 것에 불과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사전에 인사 승진이나, 의견이나, 징계가 있으면 간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 드립니다. 충분한 설명을 다 듣기 때문에 인사위원들이 거기에 공감하는 것이지. 거두절미하고서 심의과정 내용만 기재한 것이지, 간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다 듣고서 인사위원들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조동주위원

하여튼 간 이런 인사위원회 잘못 운영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앞으로 인사위원회를 절차대로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조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시면 각종 공모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2014년도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귀농·귀촌인 농촌적응교육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14년도에 공모 받아서 한 거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2014년도 행자부에서 농번기 때 귀농·귀촌인들 적응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모내기할 때 밥상 차리는 것 관련해서 그런 의도해서 공모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은 마을공동밥상으로 해서 식자재구입하고, 종사자들 인부임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이것만 하고, 그 이후에는 없었나요. 이게, 전혀?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공모가 내려오면 응모를 하는데, 공모해서 당첨된 것이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이게 귀농 귀촌인들 항상 업무보고 때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귀촌인들이 마을 주민들과의 화합이 어느 정도 지금에 와서는 나아진 것 같은데. 아직도 주민들과의 화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귀농·귀촌 지금 단체가 있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는 것 있습니다. 귀농도 있고, 귀촌도 있고.

최연호위원

무슨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지금도 무슨 교육 좀 하고 주민과의 화합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 거기에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항상 귀농인은 시골에 와서 농사를 목적으로 해서 온 분들이지만, 귀촌하신 분들하고 다른 부분이 귀촌하신 분들은 일반 시골에 와서 그냥 공기 좋고, 여러 가지로 노후를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 약간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교육적인 프로그램이 있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도?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귀농·귀촌인들 오시면 적응훈련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10월 달에 인구가 15명이 증가했더라고요. 3개년 인구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매년 800명씩 늘고 있는데 거기에 귀촌인이 600명, 귀농인들이 한 200명해서 3개년 늘어났는데. 인구 자연 감소하는 정체현상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농촌 적응 훈련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맡고, 조직진단 할 때도 교육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맡고 모든 귀농·귀촌인 관련 적응이나 여러 가지 자금 집행하고, 보조해 주는 것은 농정과로 업무가 이제 정리가 될 겁니다.

최연호위원

귀촌인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들의 입장하고 해서 잘 화합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9페이지 보니까 공무원 국외여행심의위원회 여기에 보면 전부 서면회의로 전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 필요가 없어서 서면회의로 한 건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공무원들인데요. 공무원들이 포상 관련 또 여러 가지 중앙부처 도 단위에서 국외연수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가 공무원들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이고, 실과장들이기 때문에 실과장들한테 사업계획서, 외국 나가는 것 벤치마킹이나 국외연수 계획이 오면 검토해서 서면심사를 한 겁니다.

최연호위원

정 이것 필요한 위원회가 아니면 뭐 없애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한번.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무작위로 여행성 이런 것은 심사를 하면서 자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의 필요성은 있고요.

최연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84쪽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공무원 국외 벤치마킹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회 들어오고 두 번인가 벤치마킹 결과보고회를 했는데 참석을 했었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결과보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PPT 만들고 하는 과정, 그리고 의원들 앞에서 심사를 받는다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제를 했어요. 그런데 벤치마킹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개선사항이나 연수자 의견 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된 내용으로 벤치마킹할 때 혹시 주지되는 사항,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지적되고 보완한 사항은,

유재숙위원

아직 없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벤치마킹이 지금 같은 직렬별로 그 부분도 의회에서 한번 지적을 했던 같아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숙위원

같은 직렬로 다녀와서 같은 업무에 공감하는 부분이 계속 이어져서 업무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선사항이나 연수자 의견이 여기 벤치마킹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보면 개인적으로 보통 4명, 6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다녀오신 분들이 배낭여행 식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가이드를 쓰지 않고 여행을 했을 때, 각 기관이나 그런 곳의 섭외가 힘들다. 그것을 개선하고 싶다는 내용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처음에 국외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외국의 습성을 잘 몰라 가지고 사실 가기 전에 이태리의회나 어디를 방문하려면 사전에 문서로써 사전에 보내서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모든 절차를 밟고서 심사할 때 그런 부분도 다 심의를 합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연수자 의견하고 보완될 내용, 개선사항이 들어와 있는데. 따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없다고 말씀을 하시 길래. 미리 지금 심사하잖아요. 그런 것도 챙겨 주셔서 개인별로 가이드 없이 갔을 때 특히 개선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럴 때는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문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현지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미리 짜임새 있게 규모를 잘 준비해서 벤치마킹을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아직은 없나요? 이게 벤치마킹 갔다 왔다고 금방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거기 다녀와서 같은 직렬로 지금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지금 벤치마킹 하면서 매년 군정에 반영한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군정에 반영한 사례 그것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자료를 전 의원들 같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해외연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의회 전체적으로 안 나가 봤고, 어느 단체나 그럴 때 다녀 봤지만 나가서 외국문물을 본다는 것이 시야를 크게 볼 수 있고, 갔다 와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녀와서 정리가 잘돼야 업무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부분 벤치마킹 다녀온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 내용 면에서는 아주 충실하게 잘 되어 있어요. 제가 결과보고서를 다 읽어 봤거든요. 이게 한시적으로 그냥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녀와서 만약에 어떤 정책이나 뭐에 보완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점이나 그런 것은 혹시 생각 안 하고 계세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연수결과 발표회를 해 가지고 성적순위대로 해서 우수한 사람은 가점 몇 점, 또는 준우수한 사람은 가점을 부여합니다.

유재숙위원

그런데 다녀와서 정책이나 뭐로 이어졌을 때 진짜 뚜렷한 효과나 성과가 있을 때는 그 부분도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가점기준에 있습니다. 군정에 반영한 사례.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88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공직자 친절교육 실시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초선부터 재선 6년간 행감을 하면서, 진짜 너무 들어서 이 부분 시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쨌든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단골 메뉴처럼 계속 지적되는 내용인데 바뀌지가 않아서요. 우리 공직자 친절교육 실시 현황 이 자료를 보면 양적으로 봐서는 충분함을 넘쳐 과하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연 1회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하고, 각 실과소별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네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매년?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횟수는 9번, 최고 많이 할 때는 14번까지 하는데. 왜 안 바뀔까? 이것에 제가 딜레마가 있는데. 한 가지 여기에서 내가 실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늘 행감위장에 참석하신 공무원을 보니까 대부분 명찰 패용을 다 하셨어요. 몇 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공직자 명찰 패용을 왜 안 하느냐? 이 명찰 패용이 왜 중요한가부터 말씀을 드리면. 명찰 패용을 왜 합니까, 과장님?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전 공직자는 복무규정에 명찰을 패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패용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 단속을 하는데, 앞으로 부서장 책임 하에, 읍·면장 책임 하에 패용할 수 있도록.

효익

안효익위원

명찰 패용은 복무규정에 돼 있고, 의무정도라고 봐도 돼요, 그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끔 했느냐 거죠? 군청 내, 청사 내에 이 분이 정말 공직자인지, 아닌지 구분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그 분을 쉽게 또 찾아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명찰이 단순한 명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무규정에도 담아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찰 패용 안 한 공무원을 적발 시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명찰 패용 의미가 공무원들 민원인들 안내, 친절, 마음에서 우러날 수 있는 마음의 징표인데요. 한 번 더 저희들이…,

효익

안효익위원

이것은 마음의 징표가 아니에요. 앞으로 패용 안 한 공무원을 어떻게 하실 건가?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여쭙는 거예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뭐….

효익

안효익위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안 하니까 패용을 안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해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일단 패용하라는 것은 실과장님, 팀장님들 솔선수범해서 아침 출근하자마자 딱 걸어야 이것은 아마 소멸될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그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자치과장님이 해 주시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친절교육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당근과 채찍이 분명히 있어야 효과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는 올해에, 아니면 이 달의 친절사원이라고 들어가면 현관이나 문 앞에 딱 붙어 있는데. 옥천군은 그 제도를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시행을 한 번도 안 했지요? 안 했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니까 의지가 거기에서 있고, 없고를 알 수 있고. 친절공무원, 불친절공무원 딱 두 파트가 나오면 친절공무원이든, 불친절공무원이든 당근과 채찍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불친절공무원에 대한 채찍을 안 하겠다고 하면 친절공무원에 대한 당근을 줘야지요. 예를 들면 시상, 각종 시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외벤치마킹을 간다든지, 국내 선진지 교육을 간다든지 할 때 베스트공무원제도라는 것을 갖고 시행했지만, 요즘 좀 시들어진 것 같아요. 많이 그 제도가. 거기에서 시들어진 이유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뭡니까? 중복해도 그 공무원을 보내야 되는데, 나눠 먹기식으로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을 껴서 보내니까 제도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중복이 돼도 그 공무원이 계속 친절하면 3번, 4번, 5번이라도 보내줘야 자기도 친절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 충분하게 이해하는데요. 공무원은 근본, 기본이 친절이에요.

효익

안효익위원

친절! 그런데 안 하잖아?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깊이 얘기하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나 인간이나 인성이 있습니다. 또 그만의 근본, 태생이 있어요. 이분은 친절하게 민원인한테 답변하려고 해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억압을 느끼고, 인상에 풍겨 나오는 말투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 공직자로서 친절하게 못한 것은 공무원 자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도 지적을 해서 지금 3년째 신규공무원들을 계속 친절교육을 시키고, 이번에도 지적을 하셔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친절한 부서, 부처, 자치단체 견학도 갔다 왔는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뭐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또 한 가지 당근이라고 하면 특별휴가제 지난번에 장기근속휴가 의회에서 통 크게 한번 공무원님들 특별휴가 줬지만. 이런 친절공무원 특별휴가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인사고가에 분명 친절공무원은 반영해서 올해의 친절공무원이 됐든, 이달에 친절공무원이 탄생되면 각 실과에서 보여주기 식이라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불친절공무원은 다른 것은 여기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기피부서로 최우선으로 보내세요. 기피부서로! 그렇게 시행하면 바뀝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열을 내서 죄송하고요. 이게 바뀌지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해마다 실시하는 옥천군 공직자교육이나 혁신역량교육 이런 게 형식적으로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해마다 바뀌고, 만족도가 있어야 되지. 만날 친절교육을 한다는 것은 많은데, 이게 안 되고. 끝으로 불친절 민원사례, 이런 사례가 인터넷이나 전화나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인지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유무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이것도 인사고가에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민원이 얘기한 내용이 다 사실일지 아닐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기감실장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과님 계시지만, 이 내용이 정말 공무원 불친절이나 어떤 행정의 해태로 인해서 생긴 그런 민원이라고 하면 인사고과에 이것 반영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민원인에게 확인해 봤더니 민원인 일방적이었던 것이 있고, 인터넷이기 때문에. 복무점검이나 불친절해서 문제가 제기되면 감사계로 의뢰를 할 겁니다. 의뢰해서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어쨌든 민원인 요구사항에 따라 가라는 것은 아니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오늘 이 행감 이후로 제가 혹시 군청 내에 제가 감사 이런 것은 아니지만, 명찰 패용 안 한 것 제가 적어다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나는 어떻게 나오시는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공무원인지, 공무원이 아닌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패용을 안 해서.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너무 아주 명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옥천군 처음에 들어오면서 첫 이미지 또 옥천군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이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천군에 왔을 때,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 갔을 때,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 갔을 때는 공무원들이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예를 들자면 필요하신, 또 원하는 부서를 다 안내해 주고, 일처리까지도 안내를 해 주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준다고 하는데요. 옥천군은 그게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민원실 현관 입구에 안내 부스 이렇게 데스크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안내도우미.

이재헌위원

예, 도우미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앉아서 들어오는 민원인이 그냥 어떻게 어느 부서에 가야 되느냐, 이런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후에 답변하기 보다는 먼저 거기에서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에 대해서 민원을 먼저 알아보는 이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는데 여직원이 그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옥천군청 내에 팀장님이 총 몇 분이나 계신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재헌위원

좀 꽤 될 겁니다. 꽤 될 거라고 보여 지는데. 그분, 팀장님들이 하루에 한, 두 시간씩만 돌아서 거기에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뭐, 담당부서에 팀장으로서의 역할이 많겠지만, 군청 내에 팀장님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다고 하면 1달에 한번, 혹은 보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본 위원이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민원인들이 옥천군에 방문했을 때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고 그 민원이 필요한 민원사항에 있어서 안내를 해 준다면 거기에서부터 옥천군에 대한 마인드가, 옥천군에 대한 생각이 “아, 옥천군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봐 주는 이런 데에 있어서 고가점수를 받고, 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당장 민원인들이 민원실로 들어왔을 때 창구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직원분한테 “사실은 이런 민원 때문에 왔는데,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 어디로 가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응대밖에 받지를 못하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옥천군이 친절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금을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우리 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고민을 한 번해 보셔 가지고 하루에 2시간이면 2시간, 나눠 가지고 돌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은행가서 보면 은행장이나 지점장님이 직접 나오셔 가지고 창구 앞에서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안내하는 것도 자주 봐 왔습니다. 그죠? 실과장님께서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팀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도 옥천군 친절도 만족도에 있어서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이재헌 위원님이나 안효익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의 친절 관련, 민원응대 관련 말씀하시는 것 보고 우리 공직자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사실 한 사례인데요. 안내면장 근무할 때 신규자가 굉장히 인상이 좋고, 아주 싹싹하더라고요. 면사무소 딱 들어서면 첫 자리에다가 그 양반을 앉혀 놨어요. 그랬더니 주민들 전체 의견이 “어째 면사무소 분위기가 확 바뀌어졌다.” 굉장히 친절해지고, 싹싹하고, 모르든, 알든 매일 인사를 하니까. 그런 제도도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민원실에는 사실 거기에서 민원인이 들어올 때 일어서서 안내하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안내하는 것이 하나의 순서인데, 그런 부분에 교육이 부족한 것 같고. 하여간 두 분 위원님께서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이나 친절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그 부분 진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한번 우리 옥천군이 전국에서 최고 친절한, 베스트 시군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해결해 나가고 옥천군이 주민만족도, 친절도에 있어서는 다른 지자체에 뒤지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친절에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옥천군청은 환경적이나 물리적으로 민원실 들어갈 때 보면 우리 군내에 군청청사 주변의 차부터 지금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가지고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이고, 환경적인 것은 차후에 또 해결해야 되지만 현재 여건 하에서라도 우리가 친절하게 우리 군민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사실 입구부터도 너무 비좁더라고요. 옥천읍사무소 가보면 거기는 물론, 외적인 환경여건이 좋아요. 민원실 들어가면 기분도 좋고, 좀 넓고 해서 기분이 좋은데.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들어가는 입구 자체부터 책상 같은 거라든가, 비치 관계를 다시 누가 봐도 편한 인상이 들 수 있도록, 배치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절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어렵겠지만 공무를 하시는 분들이 비용 안 들이고, 돈 안 들이고, 점수를 딸 수 있는 것이 친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어느 시기에 몸에 베이면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친절입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요즘 시대가 옛날에 고객만족이었지만 요즘은 고객감동이고, 또 더 나아가서 일반 대기업체들 보면 고객 졸도시대라고 해서 그만큼 친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친절하게 민원을 맞으시고. 특히, 노약자 이런 분들은 글도 모르고, 계단도 잘 못 올라가세요. 그리고 관에 오기를 엄청 꺼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친절하게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친절에 관련해서 전화응대법이 있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어떻게 받고 있지요? 그 절차가 있을 텐데?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자기 소속 부서를 밝히고, 민원인께 “어떤 일로 전화를 했습니까?” 본인 일이면 본인이 답변 드리고, 아니면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담당자를 바꿔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민원응대 요령이.

조동주위원

그래서 응대요령이라고 있을 거예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조동주위원

내가 어떻게 된 것인지 문구는 안 봤지만 받으면 “어느 부서 누구입니다.” “도와 드릴 일이 없습니까?” 그런 전화응대법이 있어요. 최근에 전화를 해 보면 그렇게 응대하는 분들이, 친절하게는 잘 받으시는데. “어느 부서 누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 담당자가 없는데, 다시 전화를 드릴까요?” 이런 내용들을 하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 전화, 사실 어느 부서 전화했을 때 기분 나쁘게 받으면 “바쁜데요. 누구 찾으세요?” 이렇게 하면 그 부서에 대한 이미지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외적으로 친절하게 행동을 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리 전화수화요령, 응대요령을 전부다 잘 교육해서 전화로 해서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렇게 친절과 관련돼서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조동주위원

얼마 전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서에 전화로 스팟 체크를 했어요. 몇 년 전에 지금도 하는가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가끔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하고 있어요?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 부서는 평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시군평가나, 종합평가 때, 평가항목에도 좀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런 사항이니만큼 교육을 잘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범규

박범규자치행정과장

예.

조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비공개 제출자료에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 2쪽 감사목록 제3항 인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29일 재무과장 김동엽

임만재위원장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권세국 세정팀장입니다. 채희성 징수팀장입니다. 송헌 재산세팀장입니다. 김현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조규철 경리팀장입니다. 권미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만재위원장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5년 15,214필지를 조성한 결과 용도별로 활용하고 있는 필지는 14,827필지이고 나머지 타 용도 활용이 114필지, 미활용 필지 273필지로 파악됐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201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용도별로 활용하고 있는 필지는 15,281필지 나머지 타 용도 활용이 51필지, 미활용 필지 253필지로 파악되었습니다. 타 용도 활용재산 현황과 미활용 재산에 대한 대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순번에 따른 계약체결 현황입니다. 수의계약 체결은 옥천군 수의계약 운영지침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계약금액이 업체별로 균형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사업의 특수성과 긴급성에 따라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의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계약체결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조동주위원

우리 공유지, 군유지 재산 관련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해당이 되면 말씀 들어주시고.

임만재위원장

조동주 위원님!

조동주위원

예.

임만재위원장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소관 사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쪽 재무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5쪽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및 활용계획을 보면 옥천군 재무과에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있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조례에 의해서 제8조 실태조사를 보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해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옥천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하고 계시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재무과에 이 질문사항이 해마다 빠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대부, 공유재산 무단점유 적발 건수하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것은 뭐, 실태조사는 나와 있어요. 변상금 부과하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2015년도 조사한 결과로는 무단점유가 13필지에, 13필지를 적발을 했고요. 변상금은 13건에 570만 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유재숙위원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적법하게 계약을 하든지 변상금 부과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변상금 부과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그리고 2016년도에는 8필지를 저희들이 적발을 했어요. 3필지에 49만 원 정도 현재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미활용의 군유지를 물론, 범위가 많긴 하지만 재무과에서 매년 1회식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잘 관리는 하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지금 주신 자료가 좀 많긴 한데 자료를 보니까 22쪽 한번 봐주실래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22쪽에 다섯 번째, 옥천읍 동안리 54-22 대부예정이에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지금 2015년도에.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40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40페이지에 세 번째. 똑같은 번지수가 여기도 2016년도에 대부예정입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리고 22쪽에 보시면, 아니 23쪽에 보시면 23쪽에 23번. 옥천읍 마암리 239번지가 점유자 파악 중 표지판 설치했다고 나와 있어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40페이지를 보시면 40페이지에 똑같은 내용이 지금 밑에 20번 옥천읍 마암리 239 점유자 파악 중 표지판이 있어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전에는 이런 자료가 없어서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과장님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범위가 광대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내용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는 그 외에도 지금 한 5, 6군데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해보니까 지금 점유자 파악 중 아니면, 대부예정. 그런 부분이 몇 건이 있어요. 힘드시겠지만 공유재산 관리 잘하셔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유재숙위원

예.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그 동안리 부분은 그게 24㎡인데요. 그게 4차선 나가고 자투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인근지에는 약간 1, 2평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면적이 적다보니까 그리고 이게 대지로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그쪽 인근지 경작자 본인이 대부계약을 안 하는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못하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 부분만 실제 경작을 안 하고 있어요. 그 부분만.

유재숙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점유자 파악을 계속 2년 동안 하고 계신 것이고, 대부예정도 계속, 연속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자료가 방대해서 제가 넘기다 보니까 이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동안리 부분은 그렇고요. 마암리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대부자.

유재숙위원

파악을 아직 못하셨어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무단점유자를 파악을 못했어요.

유재숙위원

못하셨어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등기부등본하고 저희들 재산세 부과하는 자료를 가지고 찾았습니다. 찾아 가지고 실경작자하고 소유자가 달라요. 그래서 소유자하고 상의 중에 있는데 조만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자료가 2년 치 나오다 보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옥천군 예산이 연간 추경까지 따지면 4,000억 정도가, 4,000억이 되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재무과에서 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가신지 한 6개월 안 되셨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앞으로 옥천군 재정에 있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운영이 미숙해서 자꾸 지적 받아서 죄송합니다.

임만재위원장

괜찮습니다.

조동주위원

우리 재무과 소관업무 관련해서 우리 군유지.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조동주위원

이게 뒷부분에도 계속 나오는데 앞에 연관시켜서 일반적인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조동주위원

지금 간혹 민원을 보면 도로 주변에 이게 군 땅인데, 내 앞마당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요? 건폐율인가?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조동주위원

이게 걸려서 집을 못 짓는다고 합니다. 지금 쓰고 있어요. 군 땅이거든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런 것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그런 부분은 뭐, 조사는 안 되어 있지만, 그런 경우 종종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주로 그런 부분이 도유재산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해서 가능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렇죠.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어차피 지금 일반인, 우리 군민들이 쓰고 있는 땅이고, 군 땅으로 공유지로만 되어 있지 그것은 군하고는, 도로도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땅을 조사를 좀 해서 뭐, 매입을 하든지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군 땅이지만 이거 미활용이 있죠? 안 쓰고 있는 거.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위원

우리 쉽게 얘기하자고요. 안 쓰고 있는 거.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군 땅인데 현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이용을 안 한 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땅들을 우리 농사짓는 분들, 예를 들어서 텃밭이라든가, 노느니 그렇죠? 텃밭이라든가. 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어디야? 다문화센터, 자활센터에 농사를 짓는데 땅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데에 이용하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렇게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 2016년도에 저희가 미활용 재산을 조사한 결과가 253필지 조사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중에 임야화 되어서 농경지로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 있고요. 이 253필지 중에 15필지 내외는 저희들이 대부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유재숙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미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15필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현재 우리 군민이 보유하면서, 이용하는 땅을 이렇게 판다든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노는 땅에 대해서는 우리 자활센터라든가 이런 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군민들의 편의증진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는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활용 재산현황 문제점 대책을 보면서 한 가지 미진한 부분을 우리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행정목적상 필요로 할 경우에 옥천군에 갖고 있는 군유지가 됐든, 군유림이 됐든 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행정수요를 파악하고, 미래에 어떤 종합계획에 입각해서 어떤 공모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재무과에서는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각 실과소랑 업무협의를 통해서 행정수요에 맞춰서 우리 정말 필요로 한 땅을 적극적으로 매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쓸 만한, 행정수요에 맞게 쓸 만한 비축 토지를 매입하는데 적극성을 띄어야 한다. 그냥 각 실과에서 요구할 때 부랴부랴 어떻게 군유지 이렇게 찾아보고 이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또 한 가지는 목적을 겸비할 경우에는 아마 우리가 경매 나온 것도 매입을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이제 주로 저희 재무과에서 필요로 하는 재산은 행정수요가 발생이 됐을 때 주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행정성도 파악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면 적절한 어떤 부지를 활용할 때. 경매 나온 걸 재산증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위법의 사항이지만 행정목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성을 갖고 비축 토지 확보에도 좀 재무과에서 앞장서 달라. 각 실과에서 소극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자료 51쪽, 재무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수의계약 순번에 따른 계약체결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주위원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제부터 오늘 계속 했지만, 각 부서별로 제대로,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몰아주기, 어떤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 자료를 보면.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어쨌든 그 자료를 보면 그런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런데 오늘 재무과 자료를 보니까 참 본 위원이 봐도 잘 됐어요. 이것 칭찬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사업에 업체가 쭉 이렇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이렇게 잘 분배가 되어 있고. 토공사업도 마찬가지로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재무과가 계약에 관한 전문 주무부서지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그런지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전기공사업 보세요. A전력, B전력, C전력 다 나와 있어요. 다른 데는 3개년 동안 A전력으로 다 되어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그런 것을 보면. 소방공사, 그런데 단지 여기 보면, 56페이지 보면 포장공사 사업을 보면 1번이 좀 많이 있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주위원

여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여기는, 포장공사는 4, 5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한테 줄 수 있는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부분이요. 1개 업체가 계약이 뭐, 거절이 된다든지 그러면 그다음 업체가 또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이것도 공평하게 된 것입니다.

조동주위원

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도 보세요. 전부 다 보세요.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58.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수의계약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특혜, 특혜라든지 몰아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재무과만 잘 하시지 말고 재무과가 이런 주무부서니까 이 수의계약에 대한 관련 지침서를 이렇게 좀 내려 보낸다든가.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이렇게 유도를 해서 다른 부서도 이렇게 재무과처럼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뭐, 우리 재무과는 2012년부터 이런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운영지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소라든지 읍면을 제외한 우리 본청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부터.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지침을 다시 내려 보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아직도 저희들 감사가 오늘, 내일 계속 남았는데 저는 계속 이걸 유심히 볼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부분 다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처럼 잘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지침, 관리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동주위원

믿어도 되겠죠?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수고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제가 할 얘기를 조동주 위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셔서. 수의계약 내용을 보니까 참 이것 고르게 사업을 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조금 미흡한 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몇 페이지야? 66페이지 산림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게 2개의 업체만 꼭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 옥천군 내에 설계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우리 여기 이제 산림…

최연호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동엽

김동엽재무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29일 종합민원과장 이용범

임만재위원장

선서문을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복합민원팀장입니다. 이문성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조승환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전종원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오한두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용범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6쪽까지 공통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부터 19쪽까지 입니다. 1번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8회 단속을 실시, 4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3건, 업무정지 1건을 조치하였고 2015년도에는 7회 단속을 실시, 3건을 적발해 업무정지 2건, 과태료 부과 1건을 조치했으며, 2016년도에는 3회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적발건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불법중개 행위 및 투기조장 근절과 부동산 중개업소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도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31쪽까지 2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도에 총 3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어 21건 인용, 17건은 기각되었고 2015년도에는 총 66건이 접수되어 33건이 인용되고 33건이 기각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총 135건이 접수되어 40건이 인용되고 95건이 기각처리 되었습니다. 과세자료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하여 지역 간 지가균형유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은 물론, 정확한 지가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자료입니다. 비공개 자료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7쪽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자료 20쪽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유재숙위원

과장님, 이의신청 내역, 처리결과 이 자료를 팀장님이 다시 만들어서 갖다 주셨어요. 저희들이 감사하기에 현황을 파악하는데 종전지가보다 이의신청 전 지가가 감사하기에 더 편하다고 하셔서 갖다 주신 점에 대해서 자료제출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이 최근 3년 내용을 보면 지금 2014년도에 38건에서 2015년도 66건. 올해는 이게 언제, 10월말 기준인가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이거…

유재숙위원

135건이에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예. 135건.

유재숙위원

최근 3년 사이에 거의 한 3배, 4배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보고계세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아, 군부대 관계관이 바뀌면서 군부대 토지에 대해서 전부 다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군부대 필지가 80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저도 봤어요. 월전리가 제일 많더라고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월전리하고 양수리하고 두 군데 그렇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앞쪽에 보시면 2014년 것 보시면 이의신청 전 지가 해서 1번 보시면 이의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금액이 똑같아요. 그렇죠?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그건 기각처리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예. 기각처리 되었어요. 이걸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가 안 나왔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다른 민원은 없나요?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우리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담당 직원하고 감정평가사가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실제 이의신청된 게 맞나 따져보고.

유재숙위원

그렇죠. 분명 확인은 해 봐야죠.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예.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조사가 됐고 처리가 됐나. 그렇게 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는 이유가 제가 팀장님 말씀드렸지만, 거의 현 지가보다 높게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부류, 아니면 더 낮게 받고자 하는 사람의 부류가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설명 잘해 주셨지만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거를 평가를 하고 나면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자료제출, 수정해서 이렇게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종합민원과장

예.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환경과장 이광섭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경훈 환경기획팀장입니다. 도재선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세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최순이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광섭입니다. 평소 군정과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68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연번 1번 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피해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피해발생 건수 273건 중 40건에 2,113만 4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자율구제단 활동비로 4,0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피해발생 건수 496건 중 37건에 2,1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자율구제단 활동비로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피해발생 건수 392건 중 96건에 2,738만 9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자율구제단 활동비로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69쪽 2016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피해면적 100㎡미만, 5만 원 미만의 경우 11건에 31만 9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70쪽 연번 2번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내역입니다. 2014년에 읍면 배부금액 총액은 62억 2,429만 1천 원이고, 읍면별 마을별 배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입니다. 80쪽 2015년 주민지원사업 추진비는 읍면 배부금액 총액은 62억 3,49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90쪽 2016년 주민지원사업비 읍면 배부금액 총액은 59억 7,859만 1천 원을 배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 주민지원 사업 배분을 위한 행정리 경계구축 용역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연번 3번 금강수계지원 사업 직접 지원내역입니다. 2014년도 직접지원 사업비 대상자는 2,067명 중 293명에 1억 5,820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0쪽 2015년도에는 직접지원 사업비 대상자 2,028명 중 296명에 1억 6,286만 2천 원을 지원하였고 121쪽 2016년 직접지원 사업비 대상자 1,730명 중 412명에게 2억 4,526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금강수계지원 사업 간접사업비 대규모지원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동이면 금암1리 마을공용 창고 설치사업 등 41건에 24억 51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6쪽 2015년도 대규모지원 사업은 주요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62건에 26억 7,645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132쪽 2016년 대규모지원 사업은 에코빌광장 편의시설 설치 등 69건에 28억 2,562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금강수계지원 사업 간접 소규모지원 내역입니다. 2014년도에는 마을공용 물품구입 등 312건에 26억 6,31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72쪽 2016년도 소규모지원 사업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구입 등 283건에 23억 3,531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연번 4번 생활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무단투기단속 11건, 67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015년도에는 5건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였고, 무단투기단속 17건에 7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11대의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였고, 무단투기단속 15건에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까지 무인카메라 5대를 추가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소각 및 투기에 대한 단속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195쪽 연번 5번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재활용 폐기물 처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현황으로 2014년도에는 총 반입량 12,617톤 중 14,555톤을 처리하였고, 2015년도에는 총 반입량 13,768톤 중 15,301톤 처리, 2016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총 반입량 10,615톤 중 11,38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판매현황으로는 2014년도에는 260,810㎏을 판매해서 1,634만 110원을 수입으로 올렸고, 2015년도에는 389,200㎏을 판매해서 2,406만 3,46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2016년도에는 9월까지 275,120㎏을 판매하여 1,353만 2,600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196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문제점으로 매년 재활용품 반입량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수선별 한계의 봉착 및 보관공간이 협소하며 반입 폐기물 분리배출 여부 확인과 재활용 및 소각불가 혼합 가연성 폐기물처리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대책으로 일반 차량으로 반입되는 폐기물 사전신고제 및 반입수수료 인상을 위한 관련 조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10월부터 공공근로인력 4명을 추가 배치하여 재활용 선별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공근로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확보를 위하여 2017년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2014년 가축분뇨보관시설 설치 사업 7억 5,000만 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셨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2015년도 표고버섯 재배사업, 올해는 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니까 대단위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마을단위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여러 가지해서 목적으로다가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는데. 이게 마을마다 쉽게 얘기해서 옥천군에 어떤 마을에서 특별히 소득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다 공모에 신청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재헌위원

예를 들자면 어떤 마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마을을 만들겠다. 이래서 도예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가마도 필요할 테고, 작업실도 필요할 테고,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주민복지하고 소득창출 사업에 해당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재헌위원

그렇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게 전제조건이 단, 주민들 전체가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마을의 명으로 신청을.

이재헌위원

그렇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다 영위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것?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지금 1번 가축분뇨 보관시설 설치사업은 2014년도에 된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게 마을 시설인가요? 아니면 개인 시설인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이 때 당시에 2013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 때는 법인, 돌람산 영농법인으로 해서 신청을 했어요. 2014년도에 개정이 돼서 법인은 개인 사유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안 되고, 마을 명의로만 이렇게 신청을 받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마을명의 개정이 되기 전에 법인으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재헌위원

마을 주민들이 다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건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이것은 법인으로, 법인으로 신청이 돼서.

이재헌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돌람산법인, 그 법인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분들이 가서 가축분뇨를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는 건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법인이 20명으로. 그 주변에 구일리 측에 축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20명으로 구성됐는데 그분들이 거기에다 보관을 하는 겁니다.

이재헌위원

그리고 밑에 친환경 표고버섯 재배사업 이것도 마을에서 공동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마을에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굉장히 마을에 보면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마을로 보면 큰돈은 아닌 것 같고, 여러 혜택을 보네요, 큰돈을 주지만. 마을 사업은 큰돈은 안 드는 것 같은데 9,000만 원, 아니면 1억, 2억 내지 이런 정도 가지고 마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으로. 공모사업에 더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절대로 개인 사유화는 안 된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렇게 당부 드리겠고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리고 2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원보조사업 추진현황 쭉 있습니다. 총 보조금액이 29억 4,200만 원 썼고요.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2014년도에?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리고 ′15년도, ′16년도 쭉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2,000만 원 이상, 어떤 곳을 보면 4,000만 원짜리는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계약대행 입찰한 것이 있고.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만 수의계약을 하신 것이 맞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리고 계약대행 입찰은 계약을 대행해서 이렇게 입찰 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입찰을 한 게 맞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확인 다 하신 거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재헌위원

문제되는 것 없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물건을 구입할 때 조금 투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농기계 이런 것 산 게 있어요. 이것은 제설차 이런 부분은 조달로는 안 되는 겁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차량은 조달로 가능한데, 농기계는 조달로…,

이재헌위원

파악을 한번 해 주셔서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헌위원

이게 수의계약도 좋고 마을에서 필요한 것 찾아서 사는 것도 좋겠지만 공동 여러 사람들이 쓰기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물품살 때는 조달로 사는 것이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꼭 확인을 해 보셔서 조달에 있는 물품 같으면 조달구매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해 보고 농기계 같은 경우는 영세율에 적용이 되는 거라 부가가치세가 안 붙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안 하고 직접 구매하는데 조달 등록여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친환경농자재해서 퇴비 구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다.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1,000만 원대에 하는 경우도 있고, 2,000만 원 넘게 구입하는 곳도 있어요. 거기도 친환경 농자재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을 그냥 했어요,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것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이라 2,000만 원이 넘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지요. 이것을 그냥 한 곳만 얘기를 해서 사느냐? 아니면 그래도 몇 군데 견적 받아 보고 또 쓸 만한 곳에서 살 것이냐? 이것도 한번 구매하는데 있어서 판단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모든 돈을 집행할 때는 투명하고, 확실하게 써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과장님, 유재숙 위원입니다. 3쪽 한번 봐 주세요.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2015년 작년 이맘때쯤에 본 의원이 동료 의원하고 의원발의로 해서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 주요 내용은 부기등기제도를 여기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조례를 보면 제12조에 사업의 시행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마을회나 주민공동체가 등기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토지 또는 건물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써 옥천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을 가하는 일제의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부기등기제도를 했어요.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내용, 자료 대부분이 금강수계 직간접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나 그런 장비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서 사유화되는 부분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시행한 부기등기제도 하는 과정에서 별 문제점은 없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금강수계법이 2014년 7월28일 시행돼서 법에도 이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 7월28일 날 이전에 부동산을 구입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211건에 대해서 전액 부기등기를 완료 조치한 상태입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우리가 금강수계 자금으로 받는 직간접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옥천군에 84% 규제되는 우리 군민들에 대해서 피해보상이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약한 금액이긴 한데 이게 매년 이 금액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공용물품이나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피 같은 돈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환경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재원 배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과장님, 평소 환경과 소관 업무 중에서 본 위원이 정책적으로나 미진한 부분,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금강수계 직·간접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것을 나무로 비유할 때 열매부분이라고 표현한다면 저는 뿌리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4대강 물이용부담금에서 금강수계기금이 가장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7대 의회에서도 건의문 채택까지도 하고 조례개정 해서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부에다가 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나 집행부 그리고 이장님들 그리고 언론사에서 적극 많은 협조를 해 주신 덕분에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물이용부담금이 금강수계관리 실무위원회에 그리고 금강수계관리 자문위원회를 통과해서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 된 최종 수계관리위원회 지금 결과통과만 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그 작업을 마치고, 마치게 되면 내년 7월1일부로 다시 고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전에 보다는 어쨌든 수계관리, 우리 옥천군에 지금 없지만, 많이 진척된 사항입니다. 그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결과는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지만 또 그리고 그 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면적과 토지 이런 부분 말고 우리가 고령화, 노령화되는 이런 인구감소의 부분도 현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적이던.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내년에는 분명히 옥천군 금강수계관리위원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리고 아까 열매부분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은 어느 누구나 공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직·간접 사업 중에서 그동안 계약방법이 수의계약 방법이 많았다는 것은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수의계약 했다는 방법. 그런 방법도 지양을 해 주시고. 어쨌든 사유화되는 것이 가장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 공동의 목표와 목적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야된다고 해서 지금 조례까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 주시고 금강수계법에서도 그게 또 됐다면서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철저하게 지도 관리, 감독, 사후관리까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에 보면 지금 조례에 관내 업체 우선 구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잠깐 보니까 다른 부서에도 그렇고, 모든 부서에 보면 덕산콘크리트 청주시 가덕면에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것 콘크리트 블록이 달라서 전부 여기다 시키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덕산 것은 2015년도에 1건, 2016년도에 1건, 2건입니다.

최연호위원

아니, 환경과도 그렇고, 다른 부서에도 덕산 것이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사유는 주변 환경하고,

최연호위원

어떤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제품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선택할 때는 조달청에 등록된 우수업체를 선발하도록 이렇게 기준을 두고, 주변 환경하고 또 공사하다 보면 기존공사 구간과 연계해서 같은 제품을 쓰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2016년도 군서, 동이에도 그런 부분의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1차적으로 선호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가급적 지역 업체를 쓰도록 해 주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고르게 한 업체에 편중해서 준 것은 없고, 잘 돼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연호위원

고르게 주려고 노력한 부분이 있고요. 21페이지 보면, 22페이지 자연환경보호협의회에서 이것 교육이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 교육부분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부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교육에 자부담을 내 가면서 교육을 받을 부분인가요, 이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대청호 주민연대.

최연호위원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 들어가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이것은요. 대청호 주민연대에서 자부담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본인들 교육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최연호위원

교육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아, 주민연대 단체에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주민연대 단체에서 30만원.

최연호위원

그래서 자부담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이게 이 사업이 주민지원 사업이죠, 전부?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위원

주민지원 사업이 없어 가지고 무슨 사업인가 했는데. 여기에 보면 주민지원 사업에 대단위사업이 있고, 간접사업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에요? 대단위사업하고, 이 부분이 어떤 사업이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여기에서는 대단위이고, 소규모이고, 민간자본보조로 준 사업을 전부다 총 망라해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최연호위원

주민지원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주민지원 사업 내에서 대단위하고 간접으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최연호위원

직접 사업 빼고서 나머지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대단위사업 간접?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 부분에서 마을에 퇴비배분이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대개 마을마다 친환경 농자재 퇴비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퇴비배분 과정에서 마을에서 농사 좀 많이 짓고, 소농가 있고, 대농가 있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 부분을 농사짓는 경작면적을 따져서 배분하다 보니까 소농가들은 전혀 혜택도 못보고, 농사도 작게 짓는데다가 혜택도 못 보고, 많이 짓는 사람은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소농가들 배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는 뜻에서 조금 더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을에서 결정하나요, 이것을?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결정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사 많이 짓는 사람은 많이 주고, 조금 짓는 사람은 조금 주는 그런 원칙논리가 적용되지만. 저희들이 비료도 직접지원 사업비가 110만 원씩까지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한 농가 대규모라도 110만 원 이상이 돌아가지 않도록 맥시멈을 뒀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대규모 농가도 못 받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 지금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지금 어느 마을은 보니까 상한선을 둬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만 주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나머지 부분은 소농가에다 주는 쪽으로 하는데. 그게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직접사업은 어떻게 행정청에서 해서 내려 보내나요, 어떤 지침을? 배분, 배분?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배분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사업비 금액을 산정합니다. 그럼 내려오면, 저희들이 읍면에 내려 보낼 때는 대규모, 소규모 전부다 합해서 산정해서 내려 보내요. 그러면 수변구역에 해당되는 마을주민은 직접지원사업비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통해서 직접지원 대상자한테 지급을 하도록 결정하면 지급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아니 지급을 하는데, 대상자가 마을에 거주하고 있거나,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수변구역에 땅을 갖고 거주하면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아니 그런데 땅은 그 마을에 있는 서울에서 산다거나, 뭐 그런 부분은?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러면 안 되지요.

최연호위원

거주, 거주?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안 되지요.

최연호위원

어느 정도 지역은 해놓고 하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지역에 거주를 해야지요.

최연호위원

보면 대전권에서도 옥천, 대전권에 그 마을에 안 살아도 전부 배분이 된단 말이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직접지원 사업비를 대전에 사는 분이 배분을?

최연호위원

옥천 쪽에도?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아, 그것은 옥천 군내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연호위원

아, 군내?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군내에는 상관없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왜냐하면 같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최연호위원

이게 좀 불합리한 것이 단 한 3평정도만 그 마을에 있어도 3평 정도면 묘지 있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묘지 같은 것 서너 평밖에 더 돼요? 그런 부분이 있어도 옥천만 살아도 똑같이 배분이 된단 말이에요. 또 몇 백 평 되는 사람도 똑같이 배분되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똑같이 배분되는 것…

최연호위원

이게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똑같이 배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기초가 50만 원부터 시작해서 50만 원 평균으로 나누고, 나머지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재산세 가지고 가옥하고, 토지분 그것 가지고 5단계로 구분을 해요. 단계별로 금액을 산정해서 차등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재산에 따라서.

최연호위원

그 전에 보면 그런 게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하나 싶어서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아닙니다.

최연호위원

그 전에는 무조건 그냥 나누거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아니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최연호위원

그리고 마을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마을 공동으로 구입하는 농기계 있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농기계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후관리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농기계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읍면에서 두 번, 군에서 한 번, 도와 금강유역청과 합동으로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연호위원

점검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농기계 마을공동으로 구입하는 것을 대개 보면 마을의 특정인이 그냥 개인 것처럼 사유화해서 쓰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는데.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사실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의 영역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사후관리 기계가 잘 있는지? 누가 팔아먹었는지? 그런 것의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지 이용에 관한 것은 마을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그런 것을 정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최연호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 간에…,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공문을 통해서 이장회의 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런 것을 자세히 살피셔서 파악해 주시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용계좌로 전부 입금이 되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전용계좌는 마을 대표로 돼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호위원

마을 대표 혼자로 돼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보조사업자가 마을 대표자로 하니까요.

최연호위원

아니 이장 혼자 도장으로 돼 있냐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혼자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보조사업 대표가 이장 명의로 신청을 하거든요, 보조사업자가.

최연호위원

그런 부분 과정에서 무슨 사고 같은 것 없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연호위원

현재까지 없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최연호위원

몇 년 전에 있었는데, 하나?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몇 년 전에요?

최연호위원

모르겠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제가 몇 년 전까지는.

최연호위원

얘기 안 할게요.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제가 각 부서별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6페이지 3번 항목에 보면 이것도 설계변경인데 당초는 이게 얼마야 9,450인데, 변경이 돼서 13,672 증감이 422. 45%가 증가됐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이 설계변경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봐도 가정의 집을 지어도 문을 한 짝 바꾼다든가, 기본 상태에서 최소한의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45%나 증가된 설계변경을 했는데 그만한 사유가 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이것은 수로 뚜껑 64개소가 가격이 인상돼서 설계변경에 반영시켜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요. 아까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이 남아서 그냥 다 쓰기 위해서 했다고 들으셨지요, 전부 다 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동주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군민들 일부 소리가 연말 되면 보도블록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위원

작년에 한 것 같은데 또 뜯어 가지고 새로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해요, 군을.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데 옆에 계신 기획감사실장님, 군에 오래 계셨으니까, 그럴 수 있나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통 도시 같은 곳을 가보면 연말에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에 돈이 남아서 보도블록을 깐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고. 사전에 미리 저희들이 어떤 보도블록 바꿀 공사대상을 다 지정을 해 놓고 일을 추진하다가, 어떤 경우는 일이 많다보니까 보도블록을 늦게 깔은 경우는 있어요. 그렇지만 무슨 돈이 남아서 보도블록을 그렇게 깔고 하는 것은, 제가 있는 한 그런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런 일이 없지요?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예, 예.

조동주위원

저도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일부 군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시니까 홍보도 잘 하고 해서, 사실이 아닌데 오해를 사다보면 군 정책을 믿지 않고, 좋은 정책도 찬성을 안 해요. 그러면 민이 협조를 안 하면 군에서 일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이것 사소한 것이지만.

구건

정구건기획감사실장

하여튼 그런 일은 저희들이….

조동주위원

절대 없도록 잘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보조사업인가요? 민간자본보조사업. 동료 위원들께서 농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두 분이 하셨는데. 저는 농기계 구입에 대해서 3개년 동안 제가 한번 보니까 2014년도에 한 3억 7,000만 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 2억 6,000 이상, 2016년도에 한 1억 2,000 해서 7억 5,300만 원 정도의 농기구를 샀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리고 보통 2,000만 원 정도인데 여기 2014년도에 18번을 보니까 8,200만 원에 농기구를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미만 되는 것은 임대업소가 지금 안내에 있고, 옥천에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위원

두 군데 맞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안남분소하고.

조동주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옥천읍내 서정리라든가, 원각 이런 곳은 머니까 조그마한 공구를 빌리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하니까 어느 정도 기본 공구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8,20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속에 트랙터라든가, 1년에 자주 안 쓰는 고가의 이런 장비들, 농기계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주위원

8,200만 원 속에 주로 어떤 농기계가 있는지는 좀 알고 계십니까? 물론, 과장님 이것까지 모르셔도 되지만. 대략 어느 장비는 이렇게 비싼 거니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것은 트랙터하고 다른 농기계가 여러 대 섞여서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트랙터라든가 고가의 자주 쓰지 않는 이런 장비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런 장비들은 이미 임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빌려서 쓰고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돈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농기구가 많이 있는데 이런 마을에서 농기계를 산다고 이런 사업이 올라오면 좀 과에서 이것은 농기계도 많이 있고, 임대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유용한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과에서 담당자들이 협조해서 조정을 해 줄 수 있으면 실제적으로 효용성이 있는 이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농기구를 너무 많이 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사실 마을협의회에서 결정을 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정한 사항을 갖고서 다시 다른 사업을 해 오라고 번복하기는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을 또 하고, 시골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농기계 임작업까지 해 주는 상황에서 이런 농기계 구입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 이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청산하고, 안남하고, 옥천읍에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를 하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에서 잘 가지고 있는지? 또 음성적으로 매매를 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도 하시고. 그래서 많은 농기구를 사 가지고 쓰지도 않고 녹슬고 버리는 것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보조사업으로 잘 유도를 하면. 여기 보니까 어느 동네는 노래방기계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에 무슨 안마기, 이런 것까지 이 사업으로 다 되더라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으로 경로당이나 동네에 필요한 시설들을 사면 얼마나 주민들한테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잘 유도해서 동네에서 꼭 필요한 효용적인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실 수 있을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보니까 제설용 장비해서 38페이지 보면 제설용 차량 구입해 가지고 3억 정도의 보조금액에서 집행한 것 같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이 차량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이것은 마을에 제설용 차량으로써 1대씩 산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 왔을 때 제설작업도 하고, 또 여기에 방제장비도 부속품을 구입해서 소독할 수 있는 장비도 구비해서 다목적으로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이 차량에 대한 운전은 아무나 해도 되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종합보험을 저희들이 다 들어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조동주위원

운전, 운전?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러니까 운전 가능한 사람은 종합보험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운전 가능한 사람이면 40세 이상 가능한 사람은 다 하도록. 저희들이 보험을 들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리고 군에서 관리하는 제설용 차량이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몇 대나 되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군에서 뿌리는 것은 제가 1대로 알고 있거든요.

조동주위원

그래서 만약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이런 고가의 장비는 동네에서 비록 샀지만 군에 장비하고 동네에서 관리하는 장비가 자연스럽게 같이 출동해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유지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 군에서 하는 것은 큰 도로, 도시계획도로나 큰 도로를 하고. 마을에서 제설용 차량 구입하는 것은 농로라든지, 마을 진입로 등이나 비좁은 길에 눈이, 폭설이 내리면 저희 행정력이 거기까지 못 미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설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마을에도 다 제설작업하고, 폭설이 내리면 큰 길에도 행정의 도움을 요청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68쪽 환경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야생동물 피해현황 및 피해농가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로 인해서 농가가 피해를 많이 봐서 우리 옥천군에서는 피해예방시설, 피해보상 하느라고 조례도 개정을 했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지금 순환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야생동물 피해현황을, 피해상황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환경과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속 추경에도 예산을 올려서 농민들한테 피해보상이나 여러 가지를 해 주시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야생동물 피해현황에 대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낫다고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세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는 개체수 조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숙위원

그런데 순환수렵장 운영해서 개체수 줄이는 것은 일시적인 방법이에요, 이것도. 그 방법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 순환수렵장 운영해서 일단은 줄여지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의 약육강식의 원리, 아니면 먹이사슬의 원리라 먹이가 없으면 농가로 내려오는 수밖에 없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유재숙위원

일단은 개체수를 줄이는 게 가장 큰 방법이라고 하면 피해농가에 이런 예방시설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방시설이 농가에서는 어떤 것을 가장 선호를 하나요, 지금?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농가에서 하는 것 전기목책기나, 태양광목책기, 울타리.

유재숙위원

그런데 그것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것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울타리, 목책기, 태양광으로 요즘에 새로 나온 것을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부담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이 좀 가면 예산을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세워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어떨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저도 이 방법이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소규모, 작은 농지를 가진 분들한테는 크게 부담이 안 되도, 일단 예방시설로서 가장 효과가 좋다면 군에서도 방향을 이런 쪽으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예산 준비하고, 계획하실 때 이런 쪽으로 계획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원한도액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자료 70쪽 환경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금강수계기금 마을별 배분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재헌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임만재위원장

예.

이재헌위원

2번, 3번을 같이 다 질의를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헌위원

내내 같은 주민지원사업비 내용입니다.

임만재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재헌위원

과장님, 이재헌 위원입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금강수계주민지원 사업비 마을 배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우리 동료 위원들까지도 다 알 수 있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이제 유역청에서 주민수하고, 대상자 수하고 면적에서 배분액을 산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 면적이 우리가 고시면적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상 면적을 합산한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내려오면 2016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면에 법정리 면적으로 있었는데, 행정리 면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2014년도에 용역을 줘서 2016년도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리까지 면적이 있어서 그걸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마을까지 배분을 하는데 이제 그 산정기준이 상당히 복잡해요. 이제 우리가 인구수, 토지수 50% 한다고 하지만 권역이 수변구역,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1권역, 2권역 1, 2권역을 별도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막연히 인구하고 토지하고 50%가 아니라 수변구역, 1권역, 2권역 비율대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산정할 때 굉장히 복잡해서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넣으면 마을별 금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지금 용역을 해서, 면적용역을 해서 지금 법정리하고 이렇게 수계기금 줄 수 있게 마을별로 나누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자, 그 전에 제대로 면적이 제대로 나누어져 있지 않을 때와 지금 그 용역 결과물에 의해서 면적을 산정했을 때, 그리고 인구까지 좀 플러스 했을 때 마을별로 배분금액이 2016년도를 따졌을 때 ′15년도 이전과 ′16년도와 금액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많이 나는 데는 어느 정도까지 납니까? 면단위로 따졌을 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면적을 이렇게 산정해 봤을 때 저희들이 용역을 준 거 하면 이제 보정면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지적도상, 일제강점기 때 제작되어서 실제 측량하면 토지대장 면적보다 면적이 적은 경우들이 있어요. 더 많은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제 민원이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조정하게 되고 교정면적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배분하는데 현재 우리가 토지대장상 고시면적하고 보정면적 용역결과물에 의하면 0.012㎢가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액은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면 민원인은 발생, 큰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민원은 발생이 많이 됐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옥천읍만 해도 주민지원사업비가 많이 날라 갔다고, 깎였다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재헌위원

예, 이장님들이 난리가 났었으니까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면적이 왔다, 갔다하니까 금액이 움직일 수 있고요. 많이 줄은 데도 있는가 하면 조금은 올라가는 마을도 있다.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조금은 올라간 데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면 계속 거주하시는 분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다른 데로 전출을 갔다든지,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가능하고요.

이재헌위원

예, 예.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현재 직계가 살면. 그리고 전출을 가신 분들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전입을 하게 되면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 넘으면 인정이 안 되고. 1회에 한해서.

이재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좀, 우리 환경과 수계관리팀을 너무 귀찮게 해서 자료를 많이 받아 봤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맨 앞장이니까 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네.

이재헌위원

2014년에 옥천읍 소규모 지원사업비만 따졌을 때요. 마을 배분액 총액이 9억 1,9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가 7억 1,000이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잠깐, 몇 페이지죠?

이재헌위원

페이지가 아니라 자료 준 거에서 총괄 금액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한 2억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것만 봤을 때. 그러면 대규모 사업비까지 따지면 차이는 많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 져요. 본 위원이. 그렇죠? 자, 이것을 지금 읍에나 면에서만 다 감당을 할 게 아니라 환경과에서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명히 지난 2016년도 거를 산정할 때 한번 주민들 목소리가, 원성이 높았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러면 다시 또 내년에 가면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거니까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왜냐하면, 그 때 정확하게 우리가 대법원 사이트 주민등록 사이트를 가지고 전출자나, 사망자를 전부 다 정리해서 인원이 한 1,500명 정도 감소가 돼서 그 때 2억 5,000 정도 덜 받아서 그 때 그런 사단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주민등록상 데이터가 정확하게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헌위원

하여튼 면적과 지금 있는 인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주민하고 데이터를 잘 관리해 주셔서 이게 그렇잖습니까? 이제 주민복지과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도. 환경과에서도 주민지원사업비 계속 주던 게 조금이라도 내려간다든지 뭐, 이렇게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돈이 줄어들 경우에는 바로 반발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는 충분히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11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수계지원사업에 직접 지원내역입니다. 지금 뭐, 그냥 여기 첨부해 주신 자료만 봐도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2014년도 것, ′15년도 것, ′16년도 것 있는데 제가 가장 최근인 ′16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121쪽, 옥천읍에 직접지원 대상자수가 165명인데 지원 금액 없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동이면 529명인데 실제 89명입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이제 쭉 나가다가 안내면 직접지원 대상자수가 194명인데 실제 지원 받는 분이 184명입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리고 청성면 67명인데 아무도 안 받으시고요. 군서면 뭐, 직접대상자 수도 없고, 없습니다. 그리고 군북면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에 안내문 발송여부를 물어보는 칸에 보면 ‘가, 부’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환경과에서는 직접지원 대상자한테 어떠한 제스처도 안 취, 취했다. 뭐, 본인이 직접적으로 주민지원사업비를 수령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연락을 안 취했다고 ‘부’ 해놓으신 거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자, 분명히 자료 이것 제출하시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이것 가지고 생각을 해보셨을 건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처리해야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사실 직접지원 사업비는 사실 이제 최근에 와서 인지가 돼서 많이 확산되는 추세였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직접지원 사업비를 마을에서, 마을회의를 통해서 간접지원비 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사례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지금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을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개인에게 이렇게 통보해서 알려주는 의무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관행과 지금까지 해왔던 원칙적인 우리 행정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됐다시피 마을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되, 읍면에 이장단 회의 때 이런 사항을 좀 홍보를 해서 직접지원 대상자가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좀 해주십사하고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아까 전에 우리 공통사항에서 우리 동료 위원이신 최연호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잘 알아서 아까 질의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지금 안내 분들은 그쪽에서 여러 분들이, 이장님께서 잘 아시니까 주민들한테 직접지원 받을 분들한테 설명도 해 주고 하다보니까 거의 다 받는 것 같아요. 지금 194분이 대상자인데 184분. 10명만 빼고 다 받으세요. 그런데 다른 곳은 채 10%가 왔다, 갔다 한다. 15% 정도, 20%, 많게는. 이거 밖에 직접지원자가, 수용 받을 수 있는 분이 못 받고 계시다. 이게 마을에 공동으로 돈이 돌아가기 때문에 직접지원을 안 받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나는 마을에서 이돈 쓰길 원해.”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아.” 마을 주민들이 똑같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마을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내가 직접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잊고서 마을에서 그냥 회의해서 쓴다면 이거도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개인재산권 침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 그냥 개발위원 또는 이장님들 주변에서 아예 선택을 해버리니까 대상자인 본인의 선택은 이미 멀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공문을 통해서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좀 우리 수계관리팀에서 이게 사실은 주민지원사업비 옥천군에서 제일 힘든 돈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고요. 지역에서도 뭐, 면에 가면 가장 힘들어 하는 게 이 주민지원사업비 담당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군에서 사업, 군 예산으로 못하는 사업을 이 돈 가지고 다 하기 때문에 법에 걸리는 것도 많고, 피해가는 것도 많고, 또 힘든 것도 많고, 민원인하고 직접 걸리는 것도 많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켜줘야 할 것은 지켜주는 게 맞지 않느냐? 과장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자, 그리고 122쪽. 이제는 뭐, 금강수계지원사업 간접 대규모 지원내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는 소규모 지원내역이 있고요. 지금 대규모 지원내역이 있어서 아실 겁니다. 122쪽에 대규모 그리고 138쪽부터는 소규모 지원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참 많습니다. 뒤에나, 앞에나 금액차이가 앞에는 좀 1,000 단위이고. 1,000 단위가 많고 뒤에는 좀 100 단위가 눈에 많이 띈다. 이것뿐이지 소규모나, 대규모나 예산에서 큰 차이가 없더라. 대규모 사업을 이제는 돈을 좀 줄여서 한 3,000만 원대에서, 이하로나 줄여서 마을에서 더 갖다 사업을 하자. 이 취지에서 이렇게 쪼개는 것 같아요. 대규모사업을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맞습니다. 이게 옥천읍에서도 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대규모지원 사업으로? 주차장 만드는데 돈을, 예산을 썼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서 마을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좀 적게 분배를 해서 마을마다, 좀 여러 마을에 사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한 사업 같은데, 말하고 사업하고 틀리더라. 말은 대규모지원 사업이고, 지원내역인데 금액은 소규모 지원내역이라 별 차이가 없더라. 그러면 그냥 주민지원사업비 하나로 그냥 묶어버리지 뭐 하러 대규모, 소규모로 나누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 면, 한 읍에 들어오는 돈 뭐, 7, 8억 그리고 면에 내려가는 4억에서 5억 정도를 묶어서 한 사업으로 하기는 어려울 테고.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뭐, 한 1억 정도 선. 1억 정도면 굉장히 큰 사업을 시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개나 5, 6개 정도를 나누어서 표 나는 사업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는 사실은 억지로 맞춰서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군에서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마을 땅 사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규모 사업이 그전에는 특별공모사업, 이제 군북하고 이원 특별공모사업으로 다목적회관을 지었지만 대단위 사업으로 기타 읍면은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했고, 그리고 옥천읍 같은 경우는 주차장 부지로 5년간 26억을 투자하고 2016년도에는 상수도 확장으로 해서 1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읍면별로 이렇게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사실 대단위 사업이 떨어지면 마을회관 운영비를 1차적으로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공통되는 큰 프로젝트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걸 하고서 나머지 자투리 금액으로 또 소규모 사업성격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 나누어서 마을별로 쪼개서 이렇게 순번제로 가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한, 두건 큰 사업들을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지침 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자율적으로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해서 할 수,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1억 단위 이상, 뭐 2억 단위 이상 한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소규모 사업으로 환원해 달라.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에서 40%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위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결정해서 하면 되는 사항이고 없으면 마을단위로 나누어 가지든, 소규모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옥천읍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하다가 내년부터는 추첨을 해서 12개 마을을 추첨해서 4,100만 원씩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소규모사업으로 전환이 됐고. 또 동이면 같은 경우에는 포도 축제장, 제1회 포도축제장 자리를 내년에 대규모 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정반대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헌위원

예, 맞습니다. 주민의 의견이 100% 반영되어서 움직이는 거 좋죠. 그런데 어느 정도는 관에서 좀 이렇게 리더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 된다. 그냥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면 이것 3,000만 원씩도 나중에 가서는 또 할게 없으면 또 조금씩 마을에서 더 가지고 가려고. 이것 1,500만 원짜리도 1,500만 원씩 잘라 가지고 1,000만 원씩.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끌어가 주되,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주민을 따라주고 그렇지 않으면 좀 앞에서 끌어주자. 이것 될 수 있으면 대규모로 해야 됩니다. 대규모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좀 따라오지. 그냥 자율적으로 풀어주면 3,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쪼개서 마을에 나눌 것 같으면 소규모로 한 주민지원사업으로 하지 뭐 하러 힘들게 사업을 분리해 가면서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액적으로 그런 것은 한번 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뒷장 보시면 소규모에 보면 다 퇴비에요. 종량제봉투, 퇴비, 쓰레기봉투 다 이런 것. 마을에서 다 필요한 거 쓰는 거겠지만 그래도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제 뭐, 마을 농기계 때문에 아까 말씀을,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마을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대규모 큰 농기계는 직접 안 빌려줍니다. 임작업자 하시는 분이 따라가요. 따라가고서 임작업비를 받는데. 마을도 그래요. 마을 농기계 사놓고 저 농기계, 이 사람, 저 사람 손 타면 쉽게 고장 난다고 지정을 하고 다른 사람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요? 마을 농기계인데 그분한테 임작업비를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마을에서 왜 사요. 다른 거 하지.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기술센터마냥 임작업비를 평당 아니면 ㎡당 30원이나 50원 이렇게 싸게 받으면 괜찮은데 시골은 또 룰이 있잖아요. 임작업비 룰이.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트랙터 같은 것을 비싸게 사도 마을 주민들한테 고루,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양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자료를, 이렇게 좀 요약을 해달라고 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저 해다 주신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이재헌위원

저 해다 주셨는데 이건 제가 다른 곳에서 구한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이것 하고, 이것 하고 틀려요. 총계는 맞는데 마을 배분 내역은 틀리더라. 그런데 이걸 제가 보니까 이것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에서 쫙 뽑은 것 같더라. 그런데 이것은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틀려요. 그래서 끝나고 시간 나실 때 와서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민경술위원

이 감사목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자료를 안 주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민경술위원

환경유역청에서 우리 토지매매 한 것을 2003년부터.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아, 그것 자료 저희들이.

민경술위원

자료요청 해봤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민경술위원

전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그걸 해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내가 들은 적이 있어서 내가 이걸 목록에 못 넣었는데. 지금 우리가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환경유역에서 매수된 것이 몇 필지나 되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724필지에.

민경술위원

얼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724필지.

민경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유역청에서 기금을 가지고 지금 수변구역 내에, 우리가 지금 옥천군이 83% 아니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민경술위원

그런데 지금 각 주변을 전부 환경유역청에서 사놓고 실질적으로 마을이나 아니면 우리 군에서 사용을 하려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실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우리 부군수님, 그 금강유역하고 협상을 좀 해서 그 매매지의 지역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 용도에 맞춰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어때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하나의 그게 건의사항으로 이제 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땅을 매입하면 저희 공공성을 띈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용승낙이나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대리 그쪽에 임도 내는 곳도 사용승낙을 안 해 줘서, 토지를 측량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했어요. 산림과에서 매입을 해서 했고. 또 최근에 동이에 그 굴다리 파서 조령리 있죠? 거기도 동네 포장을 하는데 일부 사용승낙을 해달라는데 안 해줘서 결국은 포장을 못하고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원칙이 매각이 가능한 것은 뭐, 재난예방이라든지 환경보존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토지보상법에 규정되는 것. 국방이나 철도, 도로, 항만 이런 것 외에는 토지수용법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외에는 매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우리가 공공성을 위해서 좀 사용을 하는 것을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이게 좀 법이나 규정을 완화를 시켜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는.

민경술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724필지에 대해서 그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줘보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민경술위원

이것을 환경유역청하고 뭔가는, 가면 갈수록 지금도 하죠? 지금도. 그렇다고 옥천 땅을 다 환경유역에서 다 사려고 하는 거예요? 뭐에요? 지금 군에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지금 보니까 사용승낙도 안 해 주는 판인데 지금 조금 전 말씀대로 동이면 남곡리 같은 데는 지금 경로당을 지어야 하는데도 지금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주문을 많이 하는데도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앞에 예전에 절인가 뭐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환경유역에 팔고 나니까 동네 한 가운데 입구에 딱 해 놓으니까 사용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군수님이, 부군수님이 하여튼 이것 협상을 좀 해서 그런 데는 어떻게든지. 그렇다고 무상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토지를 사던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라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런 부분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정식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지원사업비나 금강수계기금은 우리 지역이, 워낙 수변구역으로 옥천군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도 각 읍면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형평성이 안 맞아. 옛날에는 수변구역을 해서 그 면적을 따지고 했는데 요즘 와서는 인구규제를 해서 말이야. 아닌 게 아니라 전에 옥천읍 하고 예를 들어서 동이나 이런 면단위하고 비교를 해 보면 면단위에서 군북이나 이제 안내 같은 경우는 많았기 때문에 많았는데 지금은 옥천읍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옥천읍이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요. 인구는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때 당시.

민경술위원

수몰된 면적을 가지고 따져야 할 거 아니야?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2001년도에 고시할 때 당시, 거기에 거주했던 그 인구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민경술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검토 좀 해 주시고, 지금 전에는 옥천읍까지 환경유역에서 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브레이크를 걸으니까 지금은 옥천읍까지 안 들어오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동이면 같은 곳을 보면 내내 무슨 파크나 이런 것을 샀다 이거에요. 그걸 사놓고서 필지가 다르니까 바로 옆에 집을,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니 이런 것은 주민들이 봤을 때 참 뭔가가 정책이 이런 식으로 가는가 하는 의아심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내가 먼저 번에 매매필지 좀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을 안 해 주더라고. 그런데 지금 다행히 필지, 724필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 자료 좀 한번 줘 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이것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 주민들도, 군민들도 알아야 할 부분은 환경청하고 대청댐하고 지원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직접사업 문제만 같아도 마을 주민들이 직접사업이 뭔지, 간접사업이 뭔지, 대단위 사업이 뭔지, 대청댐에서 나온 댐 지원비가 뭔지, 도저히 인지를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내역을 보니까 우리 안내면, 같은 지역에는 상당수가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없었어요, 숙지하시는 분이. 지금은 완전히 전부 알고 있어요. 직접사업비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재산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이 많은데. 뭐, 옥천읍 같은 데는 이게 어떻게 없죠, 전혀? 왜 그런 거예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직접지원 사업비요?

최연호위원

예, 예. 직접지원 사업비. 121.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옥천읍에는 시행하는 마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기는.

최연호위원

무슨 마을이 없어서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시행하는, 직접지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마을이 없기 때문에.

최연호위원

지원을 안 하고 있다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간접지원 사업비로 전부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최연호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이거 간접지원 사업이, 직접지원 사업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재산인데, 돈인데 그걸 알고 있어요? 숙지를 하고 있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지금 아까 그 문제 때문에.

최연호위원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 간접지원 사업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 문제 때문에 이재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최연호위원

알고 있으면 이것 안 탈 리가 없어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아이고, 이것 주민들 알게 되면 큰 문제가 된다고요, 이게. 자기들 돈을 가지고 매년 자기들 모르게 마을 공동으로 쓴다는 것은 무슨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이것 알아봐요. 주민들이 어떻게든. 여기도 그렇고 동이면도 마찬가지고 전부 그러네요. 청성면은.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아니, 동이면은 지금 6개 마을이 타고 있습니다. 80분이.

최연호위원

이 부분은 마을에 알고 있는 마을은 그 마을 이장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직접사업이 주민들한테 직접 가는 돈인가, 그런 부분을 알기 때문에 한 거지. 나머지 부분은 전혀 모르고 그냥 간접사업으로 나가거든요. 이것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시행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것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앞으로 주민들 알게 되면 상당한 민원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것도 그렇지만 댐지원사업비, 간접사업비, 대단위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확실히 해 주세요. 이 돈은 어떤 부분에 쓰이는 돈이다.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해 주시라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사실 말씀하신 대로 문제 되는 거는, 직접지원 사업비를 받을 사람이 인지를 못해서 못 받는다. 이제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고 대단위하고 소규모 직접지원 사업비는, 소규모지원 사업비는 마을에 배분돼서 그 마을회의에서 결정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실상. 큰 문제는 없고.

최연호위원

직접지원 사업비가 문제가 되는데.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직접지원 사업비가 주민들, 해당 대상자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가 되는 거지 다른 사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최연호위원

참, 이것 꼭 좀 해 가지고요. 직접사업비.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19쪽 환경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금강수계지원사업 지원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94쪽 환경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생활쓰레기 및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주위원

잠깐.

임만재위원장

다음은 198.

조동주위원

잠깐만요.

임만재위원장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우리 종합처리장 폐기물 그곳과 관련돼서 우리 군민이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위원

건축물 쓰레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가구 부서진 것들, 그다음에 뭐, 중고 냉장고 같은 것들 많이 나오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런 것을 읍사무소에서 이렇게 뭡니까? 돈을 내고 딱지를 붙여놓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조그만 건축을 하다보면 폐기물이 나오더라고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급하니까 차에 실어서 폐기물처리장으로 반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받아 주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5톤 이하.

조동주위원

5톤 이하?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그 폐기물 갖다 주면 돈을 내지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뭐, 계근을 해 가지고.

조동주위원

계근해서 그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그것은.

조동주위원

금액이 한 어느 정도? kg당 얼마라든지.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톤당 15,000원 정도.

조동주위원

톤당 15,000원?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냥 하루 그냥 낮에 한 9시나 우리 뭐라고 해야 하나? 일과 중에.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위원

18시 이전 공무원 근무시간에 그 때 가면 되죠?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아니, 그런 민원이 좀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갖다 줘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홍보해서 실제적으로 자유롭게 좀 이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온 그런 뭐라고 하나? 돈, 이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저희들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조동주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분들을 우리가 용역을 준 거잖아요.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아니, 소각장만 용역, 위탁 줬고요. 매립은 저희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조동주위원

아, 그러면 우리 근무자들이 나가 있습니까?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2명 나가있습니다. 3명.

조동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관리를 잘하고 우리 군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서 알려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이제 소규모로 나오는 것은 읍에 가면 40ℓ PP포대가 있어요. 그런 것을 사서 배출을 하면 배출지하고, 배출자하고 정확하게 판매를 할 때 명기를 해요. 그러면 그 사항을 수거업자한테 알려주면 그 때 수거를 합니다. 굳이 매립장까지 안 싣고 가도 돼요. 양이 많으면 싣고 가야 하는데 소규모로 포대에 담을 수 있는 양이면 그냥 PP포대 사다 배출하면 됩니다.

조동주위원

예, 그래 주로 소규모 시설. 뭐야, 시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가끔 나오는 같더라고요. 조그마한 건축하는 분들이.

광섭

이광섭환경과장

예.

조동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195쪽 환경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5항 폐기물 종합처리장내 재활용 폐기물 처리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규순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정승진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원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박정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3쪽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12년 4,643권에 4,750만 원, 2013년 3,217권에 3,786만 7,330원, 2014년 3,106권에 3,547만 9천 원, 2015년 3,578권에 4,396만 4,230원, 2016년도 3,015권에 3,594만 6,020원, 5년 동안 17,559권에 1억 9,975만 6,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서구입은 주민으로부터 희망 도서를 접수받아 매월 2회 구입하고 있으며 신간도서 및 정기도서는 인터넷과 관내 서점을 통해 분기별로 구입하여 장서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8쪽 재단법인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운영 현황입니다. 2015년 현재 69억 291만 8천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99명의 장학생을 선발 1억 7,79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2016년 현재 79억 1,853만 7천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10월말 현재 169명의 장학생을 선발 1억 6,3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12월에는 특별장학생으로 곰두리 장학생 15명에게 1,000만 원, 졸업장학생 38명에게 3,200만 원, 예·체능 특기장학생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원장님, 11쪽 한 번 봐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 평생학습원에는 1건이 있어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유재숙위원

동화 읽는 어른 모임에 마음을 여는 책읽기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사업을 충실하게 잘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2014년부터 계속 이분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의 활동내용을 추가로 받은 평가보고서를 봤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기감실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의 평가보고서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유재숙위원

평생학습원에서 나온 이 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다 배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평가보고서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체평가보고서는 보조금을 받고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평가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연도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서를 세운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계속 질의를 하고, 지적도 했는데. 다른 평가보고서는 거의 형식적이고, 한 장에 그냥 서류에 정산하기 위한 붙임서류 하나에 해당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세한 내용이 사진도 같이 해 가면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가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를 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감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 평가보고서 작성할 때 좀 참조를 해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평가보고서가 작성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잘 했다고 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걱정은 동화 읽는 어른 모임 한 단체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같은 내용을 가진 다른 단체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온다면 이 단체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단체에는 조금 사업의 변형이 올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저희들이 비슷한 단체가 맘스토리라는 단체가 있는데. 단체가 아니라, 여기는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동화 읽는 어른 모임 단체만 어린이 도서연구회라는 사단법인에 옥천지부로 편입돼서 이 단체만 지원하고, 현재는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것이 없고.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면, 내년에 만약 들어온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만 들어왔기 때문에 우선 여기만 하고. 맘스토리 동아리는 저희들이 거기는 저희들이 강사로 활용해서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규모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마다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업신청을 한다고 다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그동안 해 왔던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평생학습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에 안남 어머니학교, 안내 행복한 학교, 한글학교죠, 전부?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최연호위원

안내 한글학교가 2014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공모는 저희들이 그전에도 됐을 건데요. 여기 현황은 ′14년도부터거든요.

최연호위원

그 자료만 나와 있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최연호위원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프로그램이 없을 겁니다. 이게 보면 처음에 안내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지금 안내 할머니들이 전에는 버스 안내판도 못 읽을 정도로 그렇게 지냈는데, 지금은 글까지 쓸 정도로 전부 할머니들이 다 글을 알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사업은 안내면뿐만 아니라, 옥천군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그동안에 안내하고 안남만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비를 확보해서 금년에 각 읍면에 여러 가지 발굴했는데, 한 군데 했습니다. 군북 대촌이라는데 청춘학교라서 금년도 지난번에 종강식을 했지만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거기는 특별히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저희들이 여러 군데 해 봐도 인원이 적고 해서 한다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대촌을 했고, 거기도 연세가 많아요.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 사업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또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더 확보해서 할 운영이지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발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촌만 금년에 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고, 저희들도 아주 보람을 느꼈습니다.

최연호위원

안내, 안남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타 면에도 이런 부분 많이 확산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보니까 도서구입을 많이 하네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조동주위원

좋은 책을 많이 사라고 해야 되는데 의원으로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보다는 이것을 인터넷 구매를 하고,

임만재위원장

조동주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 소관 사항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동주위원

아, 괜찮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원장님! 방금 최연호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어머니 한글학교에 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면단위에서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현상인데요. 어르신들께서 한글을 교육한다고 하면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이나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 내용 중에 한글교육이 이루어지면 어른들의 마음도 상하지 않고 좋아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 건의 드립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그래서 금년에 청춘학교라는 이름으로 했고, 그다음에 과목도 국어만 한 것이 아니라 미술, 그림 그리는 것도 했고. 그다음에 운동, 놀면서 하는 것 그런 것도 하면서 병행을 해서 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더 홍보해서 발굴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쪽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도서구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원장님!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시에 도서목록 현황 2012년도에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16년도까지 도서목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헌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어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 행감자료를 딱 보면서 현황만 딱 있어서 “원장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해서 “자료가 왜 없습니까?” 하니까, 오늘 점심때에 식사를 하고 딱 오니까 제 책상에 이만한 양의 자료를 딱 얹혀 놨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했던 것을 말씀 드릴게요. 이것 공무원 밤 샜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였지만 이것을 갑작스럽게 행감 점심 때 가져다주면 이 한 권도 못 보겠어요. 엄청난 분량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5만 권에 대한 책에 대한 목록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질타를 드리는 거예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죄송합니다. 저는 목록을 저희들이 낼 때 뭐 외 몇 권 이렇게 냈거든요.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어떤 취지에서 했을까 해서 한번 방문하셔서 “뭘 원하십니까?” 하면 이런 수고로움을 덜지 않습니까. 저는 ′12년도에서 ′16년도 책을 샀으면, 이만한 금액이 들어가면서 장서를 구입하는데 어떤 책을 살 건가? 그것을 보려고 했던 것이지. 전체 목록의 책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에다가 공무원 피곤한 일을 제가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함 감도 있고, 좀 질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릴게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의도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우리 원장님은, 평생학습원 원장님으로 딱 인 것 같은데, 내가. 일을 하도 잘 하시지만, 이 부분은 미스다. 말씀을 드리면서, 11월29일 현재 군민도서관 장서 총량이 제출된 부속서류를 보면 5만권에 가깝습니다. 49,999권 정도 돼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이 책이 있는데.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에 책을 구입하는 것을 보면 3,500권에서 4,000권 사이를 오락가락 합니다, 매년. 제가 우리 군민도서관 크기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5만 권이라면 엄청난 양의 장서인데. 해마다 이렇게 4,000권씩 가져다 쌓아 놓으면 쌓아 놓을 곳이 있을까? 궁금한 점이 있어요. 총 우리 장서가 5만권인데, 몇 권정도 차면 더 차면 꽉 찹니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더 할 수 있고, 거의 7만권 내지 8만권을 해도 현재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원장님, 이런 식으로 책을 구입하면 5년 안에 꽉 찰 것 같아. 그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본론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도서선정위원회 있습니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없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없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5만 권의 책이 정말 중요한 책이 구비가 돼야 되고, 우리 군민도서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책이 뭐라고 해야 할까 알맞게라고 하면 뭐하지만, 알뜰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차별이라고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책을 사다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 부분 도서선정위원회가 위원회를 만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하시던지, 그 부분하고. 두 번째 사서직 공무원이 있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한 분인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아니, 지금 두 명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사서직도 준사직이 있고, 정, 부가 있지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현재 정으로 두 명입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정으로 두 분이에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총 세 명인데요, 현재 도서관에…,

효익

안효익위원

유능한 우리는 사서직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그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사서직이 하는 일은 내가 시간관계상 뺄게요. 사서직이 하는 일. 사서직이 도서선정위원회 꼭 들어가야 돼요. 그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또 도서구입을 할 때 투명해야 돼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투명 안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자체적으로 사는 것이 있고, 군민이 요구해서 사는 책이 있어요. 요구한다고 해서 다 사면 안 돼요.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책을 사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공공성을 띄어야 되니까. 그래서 선정위원회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사서직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데 군 의원 넣을 필요 없어요, 이런 위원회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양질의 도서와 많은 분들이 공공으로 볼 수 있는 책자가 구비돼야 되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제가 짧은 시간에 이것을 훑어 봤어요, 대충.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제 눈에 들어온 데이터에 의하면 거의 60% 이상이 교양서적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제가 저는 주제별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가장 많은 것이 문학이고, 그다음에 사회과학, 세 번째가 역사, 네 번째가 자연과학, 그다음에 철학. 이렇게 다양합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렇지요. 그런 분류가 있는데. 역사, 철학 이런 데에서도 교양적으로 나가는 책이 주라는 거예요, 제 말은.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전문 서적이 아니고. 역사에 전문서적이 있고요. 교양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아세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잠깐 눈썰미로 봤지만 그게 딱 눈에 뜬다는 거야. 역사는 역사인데, 교양이야, 교양! 그리고 주로 어린이에 관련된 책자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죠?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어린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책을 구비할 때는 세대별로 원하는 책이 있어요. 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직장인, 노인 이런 분들이 공감하는 책자가 있어. 도서선정위원회에서 할 때 그 목록을 꼭 넣어야 됩니다. 세대별로 찾는, 공감하는 책이 뭔가? 두 번째 시대에 맞는 베스트셀러가 검증된 책이, 우리가 안 봐도 검증된 책이라는 것이 베스트셀러로 나옵니다. 이 책은 구비해 놔야 돼요, 군민이 보든, 안 보든. 왜, 전체 대한국민들이 봐서 정말 책에 좋은 교양이 있든, 시사든 이런 책은 구매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목록을 보면서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전문서적과 취업에 관련된 책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취준생,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무조건 가져다 비치하지 말고 수요조사를 어떻게 통하든지, 인터넷이나 평생도서관에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가져다 놓으면 취준생들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서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제가 눈썰미로 본 것이라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서선정위원회라는 부분이 전문성을 가진 분이 꼭 계셔서 책을 구비할 때 매년 4,000~5,000만 원씩 해서, 4,000에서 5,000 되네요. 이런 금액이 매년 들어가면 아마 장서로 다른 자료실까지 꽉 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염두해 두셔서 하시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파손되거나 대출빈도가 작은 것은 사서직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을 사서직 외에도 근무자들이 있어요, 도서관에. 그러면 만약에 파손되거나 그런 것은 결손처리를 합니다. 수시로. 필요한 대로 책이 망가진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가지고 가서 찢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결손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전문서적하고 취업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서적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원 묘목 같은 데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분들한테. 그랬더니요, 자기들한테 묻지 말래요. 그리고 어떤 책을 구입해야 되는지도 모른데요. 그리고 저희들은 대여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에요, 책을. 며칠씩을 대여해야 되는데, 전문서적이나 취업에 관련한 책은 자기들이 보면서 줄까지 치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그냥 사 놓으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그래서 분류를 해 본 겁니다. 어느 책이 이렇게 많은가. 그런데 전문서적을 어디까지로 분류로 할 것이며, 이것을 빌려 줬는데 자기는 거기에 줄을 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이것을 빌려다 본다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고. 취업생들도 자기가 책을 보면 거기에다가 기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하겠지만 그것은 좀 대여라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효익

안효익위원

예,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무작정 전문서적하고 취업에 관련된 서적을 가져다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어떤 공통으로 볼 수 있는데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구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서적이라도. 그런 것을 도서선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대여한 책을 가져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물어내야지, 그 책은. 그것은 원장님이 저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문을 구했습니다. 전문분야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래도 어쨌든 옥천이라고 하면 묘목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묘목 전문서적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 말 뜻을 지금 이 자리에서, 행감에서 그것 가지고 논쟁할 부분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저랑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시사, 건강, 취업, 육아, 역사 이런 골고루 책자가 전문직이 어디에 형평에 치우치지 않게 쭉 있어야 되는데. 제가 눈으로 훑어보니까 어쨌든 다양하지만, 교양서적위주의 전문서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아까 부족한 부분도 메꿔라! 이런 취지이지. 제가 뭐 옻문화단지의 전문서적을 가져다 놔라, 묘목단지의 전문서적을 가져다 놔라. 그런 취지가 아니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하셔서 책 구입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신중하고, 투명성 있게 구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정옥평생학습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자료 18쪽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옥천장학금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한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임만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출석한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김동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영호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소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출석한 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첫 번째 지역축제 평가결과입니다. 2014년 제27회 지용제는 세월호 사태로 연기되어 2014년 9월26일부터 28일까지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하였으며 관내 문화예술단체 등에 능동적이고, 유기적인 협조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여 방문객수는 30,362명, 총 경제효과는 7억 6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평가결과 축제 주출입구 디자인 개선과 축제의 효율적 홍보를 위한 단독홈페이지 구축, 축제장 변경을 통한 축제의 변화 시도 등이 주요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79쪽 2015년 제28회 지용제는 27회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개최장소를 정지용 생가 일원인 구읍 상계체육공원, 지용문학공원으로 이전 개최하여 카페프란스, 7080향수 음악다방, 향수30리 트랙터 체험 등 축제의 콘텐츠 다양화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통합 운영하는 등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방문객수는 2014년보다 대폭 증가된 53,182명, 경제효과는 15억 4,80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도 지정 유망축제에 선정되어 3,000만 원의 도비확보는 물론,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2016년 제29회 지용제는 2015년에 이어 2년 연속 도 지정 유망축제에 선정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축제 주출입구를 개선하였고, 축제 프로그램 다양화 및 길거리 퍼포먼스 시도 등 대중화에도 노력한 결과 방문객들의 호응도를 제고하였습니다. 특히, 축제의 단독홈페이지 개설 및 청주대 SNS 홍보단과의 협업을 통한 홍보매체의 다양한 또한 시도하였습니다. 방문객수는 50,063명, 경제효과는 12억 9,000만 원으로 산출되었고 특히, 우리 지용제는 도 지정 축제를 넘어 2017년 문체부에 문화관광지정축제에 선정되도록 현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소관 사항 두 번째 2014년부터 2016년 문화예술회관 우수작품 공연유치 현황입니다. 2014년 우수작품 공연유치 현황으로 기금 및 군비 1억 5,550만 원을 투입하여 연극 ‘여보, 나도 할 말이 있어’ 외 5건을 유치하여 총 3,815명이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82쪽입니다. 2015년에는 총 1억 4,650만 3천 원을 투입하여 ‘뮤직FM 언니들의 수다’ 외 3건을 유치하여 1,080명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83쪽 마지막으로 2016년도에는 2억 4,353만 원을 투입하여 연극 ‘살다보면’ 외 7건을 유치하여 총 2,893명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소관 사항 세 번째 관광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로는 장계관광지, 육영수생가, 정지용생가, 문학관, 전통사찰, 각종 문화재 등이 있으며, 2014년도에는 보수 및 주변정비 등 총 집행액은 2억 5,892만 9천 원이며, 85쪽 2015년에는 2억 152만 1천 원을 집행하였고, 86쪽 2016년에는 10월 말 현재 2억 6,649만 원을 집행하여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87쪽 소관 사항 4-1번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 업소 수질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2014년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 업소 대상은 45개소로 44건의 사전예고를 하였으며, 45건에 대하여 수질검사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90쪽 2015년 지하수 사용 식품제조 업소 대상은 43개소로 42건에 사전예고를 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적합 40건, 부적합 2건, 상수도 전환 1건입니다.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명령처분을 하였으며 재검사 결과 2건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92쪽입니다. 2016년도 지하수 사용업소는 32개소로 32건에 사전예고를 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적합 27건, 부적합 4건, 상수도 전환 1건입니다.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명령처분을 하였으며 재검사 결과 4건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94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4-2번 지하수 사용 식품접객업소 수질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2014년도 지하수 사용 식품 적격업소 대상은 58개소로 55건에 사전예고를 하였으며 수질검사결과 적합 49건, 휴업으로 인한 검사유예 3건, 수질검사 미실시로 인한 행정처분 1건, 상수도 전환 1건, 폐업 3건입니다. 다음 97쪽입니다. 2015년 지하수사용 식품적격업소는 54개소이며 이중 50개소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하였으며 수질검사결과 적합 44건, 부적합 4건, 상수도 전환 1건, 폐업 1건, 휴업으로 인한 수질검사 유예 4건입니다.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재검사 결과 4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100쪽입니다. 2016년도 지하수 사용 식품적격업소 대상은 44개소로 32개소에 대하여 사전예고를 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적합 37건, 상수도 전환 3건, 휴업으로 인한 수질검사 유예 4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9쪽 한번 봐주세요. 위원회 현황에 있어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서류에 되어 있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지난 1월에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육성 조례 제정하셨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거기에 보면 향토음식위원회, 향토음식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향토음식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향토음식점 지정을 하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위원회 구성 하셨나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유재숙위원

하셔야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해야죠.

유재숙위원

예정이 있으세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네.예.

유재숙위원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음식, 위원회에서는 거기 향토음식 지정업소 선정도 있고 하니까 해당 관련하고, 꼭 그러니까 제척되는 부분은 또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위원회 구성하셔서 관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다음에 24, 아니, 14쪽 한번 봐주세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14쪽에 각종 사업설계 및 계획변경이 있어요. 2015년도에 청산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해체보수공사가 62% 증 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 옥천향교석축해체 및 배수로정비공사는 64%가 증이 되어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이 설계변경을 물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설계변경이 됐을 때에는 이 2건을 보니까 이게 전년도, 전전년도에 용역을 줬던 부분이더라고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러면 용역이 혹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계속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것은 도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변경을 하라고 해서 변경한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이번뿐만 아니라 전년도, 전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금 용역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뒤에 보시면 2014년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1개 업체에 10개의 사업을 줬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그 때도 동료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역을, 과장님 말씀으로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문화재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아마 그래서 사업이 지금 증액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 문화재 관련은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고. 의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증액이 되는 것도 있고 감액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사실 한옥 구조 같은 데는 헐어보면 석가래 같은 게 겉에서 보는 것하고 굉장히 많이 상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 문화재심의위원들 불러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아,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더 확보를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좀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한테 자문을 줍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처음에 용역을 주는 거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용역을 주는 이유. 용역이, 이 업체가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행감자료 전년도, 전전년도 것을 보니까 충북에는 지금 전문업체가 3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이 부분을 용역 줬을 때는 그런 부분까지도 감해서 설계금액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겉에서 봐서 좀 설계를 하는 거지, 안에 내용까지는.

유재숙위원

문화재 전문업체인데 겉에만 보고 용역을 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니, 문화재 전문업체라고 하더라도 직접 한옥 같은 데는 사실 헐어보면, 해체를 해보면 상당히 편차가 큽니다.

유재숙위원

예, 인정은 하는데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 처음 예산에 비해서 64%, 60%가 반 금액이 넘는 거면 용역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변화가 없이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라. 용역업체에 처음에 용역을 주실 때 그 부분은 제대로 된 용역, 이분들이 전문이라면서요, 문화재에 관해서는. 그래서 좀 더 세심하게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실 때는 좀 짚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다음에 37쪽 한번 봐주세요. 37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계속 이제 지적을 했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지금 이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건수하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감사내역하고는 이게 맞지 않네요. 주신 자료에는. 일단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지금 2014년도에 19건.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뭐, 쭉 있어요. 그래서 평가보고서, 평가보고서 한번 봐주세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평가보고서 47쪽에 보시면 제목 나와 있고 옥천군 지방보조금 평가보고서 나와 있어요. 그다음부터 보시면 어떠한 사업의 평가보고서인지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붙임서류 해놓았던 거에서 그냥 가져오신 건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용인지 제목이 없어서 내용을 읽어봐야 어떤 내용의 평가보고서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 그것은 죄송하지만 두 번째 사업추진방법에 보면 그 사업명이 나와 있습니다.

유재숙위원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쭉 보세요. 없는 게 더 많아요. 있는 것도 있고요. 중간, 중간 그래서.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사업명은 빠지면 안 되니까.

유재숙위원

그러니까 52쪽에 보셔도 없고, 중간에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해서.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조금 더 자료준비하실 때 세심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내용을 쭉 훑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리고 평가보고서 좀 전에 평생학습원도 얘기를 했지만 평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속되는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수반되는 그 지침이 되는 평가보고서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에 되는 사업은 거의 매년 연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각 단체에서. 그래서 평가보고회 할 때 좀 더 그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보고서에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위원

예, 우리 문화관광과 수고 많습니다. 저도 이 공통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말씀을 한, 두 가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인원들을 보면 외부에서 이렇게 초빙을 다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얼마 전에도 여름에 왜 저 우리 공연장에서.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우리 가락, 우리 마당이요?

조동주위원

예, 예. 그 때도 보면 다 외부인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보면 그리 큰 훌륭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의 기본은 갖추고 그런 예술가들이 많이 있어요. 가수라든가, 피아노 연주하는 그런 분들. 왜 그런 분들을 좀 참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뭐, 어느 분의 아들이고 또 어느 분의 누구라고 해서 역차별을 당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는가? 좀 외람되지만.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사에 좀 일부라도 참석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커나가는 우리 예술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아껴줘야 밖에서 힘이 나고 크는 건데 전혀 참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충북문화재단에 공모사업에서 딴 사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외부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 것은 맞고요. 위원님들이 두 번인가 세 번을 오셔서 본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조동주위원

예.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사실 식전 무대에는 우리 군에 있는 그런 문학인이면 문학인 아니면 예술단체가 출연을 했습니다. 12번 다.

조동주위원

아, 그래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외부에서 올 때는 그런 문화예술단체에 저희들이 미리 얘기를 해 줍니다. 왜냐하면, 벤치마킹의 기회도 되고 기량이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초청합니다. 일부러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사정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옥천에 가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리고 식품 관련해서도 문화관광과에서 취급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음식을, 애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몇 군데 알아봤더니.

임만재위원장

조금 이따가.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니, 거기 식품이 없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임만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십시오.

조동주위원

한번 봐주세요.

임만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몇 번 지적 받았네.

임만재위원장

하십시오.

조동주위원

그래서 급식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맛있게 먹는 애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급식지원센터에서 뭐, 식단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위생, 위생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조동주위원

그 식단표대로 음식을 뭐라고 해야 하나? 가공입니까? 만들려고 하니.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 식단표가 유치원에도 0세~6세 또 취학 이후에도 하면 7세도 다니는 수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통일 돼서 하라고 그렇게 하니 애들이 입맛이 날 수가 없어요. 0세나 1세 같은 경우는 거의 우유 먹고 하는 아이들한테는 거기에 맞도록 해줘야 하는데.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급식지원센터에서 그런 식단표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주면서 그대로 하라고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지금 뭐라고 해야 하나? 지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저희들은 사실 영양지도 그런 쪽이 우선인데요. 그건 한번 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래서 급식지원센터에서 운영은 잘하시겠지만 그 식단표라는 것은 인터넷 들어가면 샘플이 다 나옵니다. 거기도 박사들이 영양 분석해서, 칼로리 분석해서 나온 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식단표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주되, 그것에 준해서 하라고 해야지 그대로 매칭시켜 가지고 픽스된 것처럼 해버리면 애들이 밥을 안 먹어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좀 확인해 보시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조동주위원

그리고 원래 그 기준 하에 보면 식단표의 기준이 뭐, 과일은 일주일에 몇 번, 이런 기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잘못 지시되고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게 해 주시고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그리고 급식지원센터는 사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수시로 방문을 해가면서 그 식당에 유통기한 지난 것들이 없는가? 또 조리사가 영양사 자격이 없으니까 음식에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것에 소홀함이 없는가? 이런 것을 지도 감독이 아니고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자주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주위원

그런 방향으로 급식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78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1항 지역축제평가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용제 축제평가결과 내용을 보면서 2014년도에,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장소가 일원화가 됐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14년도의 예산이 1억 9,000 예산 가지고 방문객 수 30,000명해서 장소를 일원화하면서 구읍으로 옮겨서 거의 배 53,000 방문객 수가 왔어요. 경제유발 효과를 따져 봐도 15억으로 거의 2배나 됐는데 그 대신에 예산이 1억이 늘었습니다. 2015년도하고 ′16년도 비교를 해보면. 거기도 또 예산이 1억이 늘어서 2016년도 올해는 3억 9,000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방문객 수는 오히려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경제유발 효과도 줄었고. 그래서 지금 지용제가 우리 문학축제로서 옥천에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행사장소를 일원화하면서 구읍으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년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볼 때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세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 그리고 잠깐만요.

유재숙위원

예.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여기 지금 2014년도에 사업비는 지금 1억 9,000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재숙위원

예.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여기에서 사실은 이게 2억 9,000입니다. 1억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 겁니다.

유재숙위원

예, 2억 9,000.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2억 9,000이…

유재숙위원

그러면 지용제 행사장 변경하기 전하고 행사장을 변경했을 때에는 금액은 같은데 그러니까 행사장을 구읍으로 옮기면서 방문객 수가 늘었고 유발효과가 ′14년, ′15년은 배 차이가 났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15년하고 ′16년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했고 예산은 1억이 늘었어요. 3억 9,000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방문객 수는 오히려 3,000명이 줄었고, 경제유발 효과도 3억 9,000, 4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느냐고요, 과장님은?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문제점을 이렇게 갑자기 물으시니까 답변하기는 좀. 하여튼 저희들이 이쪽에 공설운동장에서 했던 것보다는 이쪽 지용생가 쪽으로 축제장을 옮긴 것 자체는.

유재숙위원

예, 잘한 거예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성공을 했다고 보고.

유재숙위원

예, 맞아요. 인정합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앞으로도 계속 그쪽에서 그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작년보다, 작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입구에 식당 같은 것 때문에 지저분한 물도 흐르고, 냄새가 나는 게, 입구에 있다고 해서 사실 위치도 다 바꾸고 했는데. 지금 방문객 수도, 그렇고 경제효과도 조금 줄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자체적으로 좀 홍보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홍보도 더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이게 경제효과가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아직 하시지 않았어요? 이번에 평가결과보고회 하셨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했어요.

유재숙위원

거기에서 나온 내용에 아마 이 부분이 들어가 있을 건데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점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80쪽에 보시면 문제점에 나와 있습니다. 좀 프로그램이 대중화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축제장 곳곳에 안내판이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인근 대전이나 청주, 세종 이런 데에 대한 홍보수단이 좀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숙위원

지금 단순히 그렇게 얘기하기는 사실은 이게 조금 걱정스러운 게 예산이 1억이 들었어요. 2015년, ′16년에. 예산이 늘었는데 오히려 방문객 수가 3,000명이 줄었고 경제유발 효과가 거의 4억이 줄었다는 건 다시 한 번 지용제 준비를 하실 때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인원이 줄었는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용제는 우리가 옥천군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전국 규모로, 전국에서도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KTX, 기차타고 가는데 거기에도 홍보를 하고 홍보를 좀 하시는데 여기에 왔을 때 주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지용제, 또 가고 싶은, 가족하고 같이 가고 싶은 지용제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계획을 준비하시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 준비, 대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네.

최연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고, 먼저 지용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치렀는데 이제 많이 향상이 돼서 유망축제에 선정이 돼서, 되게 한 데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수고 했다는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연호위원

문화, 지역축제평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유망축제에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많이 돌아오나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 저희 충북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연호위원

예, 예.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니면 문체부 축제를 말씀.

최연호위원

도, 도.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 도 축제요?

최연호위원

예, 예.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도 축제는 이제 최우수 축제가 되면 인센티브가 7,000입니다. 그리고 우수축제는 5,000이고요. 저희 같이 이제 유망축제에 그렇게 됐을 때는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최연호위원

아까 말씀하시길 문체부 축제에 지정되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최연호위원

문체부에 그 축제 선정내역과 인센티브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지금 문체부에 올라가 있는 축제는 괴산 고추축제하고 음성에 품바축제하고 우리 지용제하고 지금 영동에 포도축제가 올라가 있는데요. 이게 문체부에 문화관광 축제에 대표축제, 대표축제가 3개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시상금이 5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우수 축제는 7개가 추천이 되는데요. 거기는 2억 5,000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고요. 그리고 우수 축제가 10군데입니다. 그것은 한 1억 5,000이고요. 문체부의 유망축제는 23개 지자체에 부여가 되는데 그거는 각 9,000만 원씩 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예, 이것 인센티브가 충북도 지정축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 같은데.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위원

문화원과 같이 적극 협력하고 노력해서 꼭 문체부 축제에 선정되시길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연호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최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자료 81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2항 문화예술회관 우수작품 공연유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우수작품 공연유치를 실시한지가 몇 년 됐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지금 저희들 해오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계속 해오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2015년도, ′14년부터 해왔네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한 가지 문제점을 제시 하겠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뭐 여러 가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 한 가지만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콘서트 부분에 라이브콘서트.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군민들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만도 공연만족도도 크지만, 나름대로 불만도 굉장히 큽니다. 다양한 군민들이 함께 호흡하지 못한다. 다양한 군민들이 즐기고 같이 호흡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항간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군비가 2015년도, 그리고 ′16년도를 보면 계속 금액이 조금씩 이렇게 상향 돼 올라가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14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군비가 거의 6,000, 7,000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공연은 이 금액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수익자 부담을 받고 있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지금 공연료 말씀하시는 거죠?

효익

안효익위원

예.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공연료 2,000~3,000 저희들이 액수를 좀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5,000 이상이면 2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익자 부담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자 부담은 회계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그것 세외수입으로.

효익

안효익위원

아,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거는 그냥 군비로 공연을 한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러면 공연비용에 나가는 거는 이 비용만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는 가수 분들이 유명하지 않다는 그런 취지는 아닌데 연예인들은 급이 있어요. 뭐, A급, B급, C급, D급. 그리고 콘서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 사람들의 레벨이 있다는 거죠. 그 레벨에 맞게 공연금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이.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정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공연비에 따라서 공연을 유치하는데 왜, 특정한 데가 계속 맡고 있는지 의아해서 제가 궁금한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에 기획사가, 연예인 기획사가 굉장히 넘쳐나고요. 이분들이 다 경쟁적으로 콘서트를 유치를 할 때 견적서를 다 같이 공용으로 받는다면 2014년도에서 ′16년도까지 우수공연을 하는데 라이브아트렉이라는 이기홍 대표라는 사람이 옥천군하고 무슨 연관이 있나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라이브아트텍이 지금.

효익

안효익위원

계속 맡았어요. 이 자료 보면.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2015년 1번 했고요. 또 라이브아트텍 아, 휘성과 바다가가 1번 왔었고.

효익

안효익위원

2014년도에도 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있고요. 2016년도에도 있어요. 제가 문화관광과에서 한 게. 그래서 왜 공연기획사나, 이게 여기밖에 없는가?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 거기도 있지만 위원님 이쪽에 노바아트라든지.

효익

안효익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라, 금액이 최고 많이 들어가는 공연에 관련돼서, 집중해서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는데.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왜 이 특정한 기획사에다가, 제가 바다하고 휘성에 대해서는 제가 알긴 알지만 잘은 몰라요. 그런데 이만한 공연비라면 더 좋은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군민들이 다양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예술회관, 협소한 데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오면 우리 군민체육센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제가 왜 그렇게 안 했느냐고 관광과 담당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기획사에서 원치를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연이 하기 싫다. 라는 식으로 도리어 이 사람들이 배짱을 부린다 하길래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그래서 우리 관광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연을 추진할 때는 기획사를 혹시 모르셔서 제가 한다고 하면 이권에 개입한다고 해서 전 안 해요. 단, 기획사가 엄청 많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제가 이분들 어느 정도 공연 페이가 나가는지 다 알아봤어요. 이건 이 사람들 급에 비해서 많이 나갔다. 그러면 충분히 이분들이 옥천군민센터에서 많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왜 기획사에 끌려가면서 하는지 의아스러웠는데 오늘 관광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니고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익

안효익위원

앞으로 이 우수공연 유치가 지금 뭐, 군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하고 있긴 있는데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은.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염두해 두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최근 3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제가 지금 문화관광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문화예술회관의 최근 3년의 대관공연 현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물론, 우리 문화예술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있어서 군민의 문화소요 충족 및 예술창작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이 조례에 부응하게 대관을 많이 해서 2014년에 21건을 이제 대관을 해서 공연을 했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21건이 지금 여기에 나온 인원이, 21건에 참여한 인원이 7,822명이에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영화나 우수공연을 해서 6건에 3,815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고요. 2015년에도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4건에 1,810명을 관람을 시켰는데 문화예술회관에 대관을 한 게 28건에 1만 명이 넘습니다. 2016년에도 물론 차이가 좀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지금 관광과장님이 군민의 문화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수공연이나 영화를 준비하시는 것은 대단히 잘하시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군민의 호응도가 낮아지는, 낮은 부분도 있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우수공연 영화를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내년에 우리 작은영화관이 생기고, 국비 9억에 군비해서 18억 가지고 작은영화관이 생기는데. 내년에 문화예술회관은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대관 공연도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치중을 해 주시고 물론,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공연은 통해서 하지만 영화 상영은 작은영화관 개관이 되는 시점에서는 작은영화관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지난번 2017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는 2017년도 예산이 지금 2억 2,600인데 그걸 가지고 그래도 옥천군민을 위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여론에서도 어떻게 보면 옥천군민 5만 2,000 군민들이 옥천읍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참여하는 거는 한계가 있고요. 읍면에서는 지금 찾아가는 영화상영도 평생학습원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줄이고 조절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당연히 조절을 해야죠. 저희들이 작은영화관.

유재숙위원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과장님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셨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일단은. 아니, 왜냐하면 이게 갑자기 줄일 수도 없고 저희들 작은영화관 개관이 아마 내년 9월이나 저희들이 길게 잡는 것이 9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까지는 또 문화적인 혜택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한 400, 원래 한 3,000이었는데 일단 400 줄이고 일단 2,600 정도 내년 예산을 세워 놓았거든요. 혹시 또 9월이, 10월이나 11월로 혹시나 또 사업을 하다보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은 거고. 이제 앞으로 작은영화관을 개관해서 그거 필요성이 더 있다, 없다는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아마 같이 느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하겠습니다.

유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영화는 작은영화관에서 상영하는 거를 주로, 목적으로 하시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유재숙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연극이나 공연 위주로 좀 하시돼. 조절을, 좀 가미 하시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같은 생각입니다.

유재숙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옥천지역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분들한테 대관하는데 있어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위원

이 부분 유념하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유재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자료 84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3항 관광시설 유지·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87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첫 번째, 지하수사용 식품제조업소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헌위원

아니, 없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임만재위원장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위원

저, 이재헌 위원입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헌위원

이 지하수사용 식품제조업소 수질검사 실시현황. 위원장님한테 이것은 제가 한 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이것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만. 자, 이게 사전예고를 2월, 4월, 6월, 8월 이렇게 예고를 한 다음에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상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래서 적합하면 적합하다고 통보를 하고, 부적합하면 가서 수도를 봉인하고 개수명령을 하는 거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다시 가서 물을 다시 받아서 재검사를.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하고.

이재헌위원

그래서 적합하게 나오면, 적합하다고 봉인을 떼 주는 겁니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누가 담당해서 하는 겁니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아, 이건 우리 직원이, 각자 식품제조가공 업무를 하는 직원, 또 식품, 뭐야. 일반음식점 담당하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그래서 이제 부적합으로 나왔을 때도 한 달 있다가 물을 다시 받아올 때도.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한 달 있다가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봉인해 놓고 수질검사를 바로 실시합니다.

이재헌위원

아, 그래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한 달까지 간다는 것은.

이재헌위원

예, 한 달까지는 아니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러면 물을 떠가서 검사를 한 다음하고 인터벌이 얼마 정도 되나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뭐, 한. 왜냐하면 그 분들이 빨리 다시 재검을 다시 하기 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영업을 해야 하고 아니면 지하수를 대체급수를 해야 하잖아요.

이재헌위원

예, 예.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건 거의 15일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예. 지하수 수질오염 관계에 있어서는 지하에도 암반층이 있어 가지고 지하수를 좀 많이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 수질, 수고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심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풍부해 지면 수심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수가 뭐, 한 층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10m에서 움직이는 층, 15m에서 움직이는 층, 30m에서 움직이는 층.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어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이재헌위원

그런데 40m 층에서 계속 지하수를 뽑아 먹다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불순물이 검출 돼서 부적합이 나올 수가 있고요. 거기서 나온 지하수가 고갈이 됐을 경우에는 암반이 다시 또 내려가서 60m에 있는 지하수 물이 올라온다. 거긴 또 지하수 수질이 괜찮을 수가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건수, 위에서 겉도는 물은 질소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이재헌위원

그런데 내려가면 내려 갈수록 석회질이나 뭐, 물소라든가 우라늄이 검출이 될 수가 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경도가 좀 세다는.

이재헌위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하수가 1번 부적합하게 나오면 이게 금방 개선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시 점검을 해줘야 하는 게 맞다.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또 부적합이 나오는 요인은 물론, 물에도 문제가 있지만 채수과정에 손이 조금 닿았다든지 아니면 그 수도관 있잖아요?

이재헌위원

예.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거기를 불꽃으로 소독을 해야 하는데 물을 그냥 채수 했다든지 그런 인위적인 그런 요인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헌위원

예, 그러니까.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수질 말고도.

이재헌위원

예, 이게 혹시 손이나 인체에서 안 나오는 거. 대장균이 나오면 문제가 되겠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불소가 됐든, 질소가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이재헌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시고.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재헌위원

1번 검출이 됐다면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 해서 도저히 안 되다 싶으면 지하수를 판다든지 아니면, 어렵더라도 상수도를 대체적으로 끌어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헌위원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꼭 부적합하게 나온 데는 검사를 자주 한번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상수도를 인입시켜주는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은

김태은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재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94쪽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감사목록 제4항 두 번째 입니다. 지하수사용 식품적격업소 수질검사 실시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목록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0일 오전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