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2개부서 오후에는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봉구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강봉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세입예산은 16억4,100만원으로 2016년도 세입예산에 17억3,800만원 보다 5.57% 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서 91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보건의료원 구내식당 임대료 270만원과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사무실 사용료 40만 원 등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위에서 7번째 줄입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장례식장 사용료 6,700만원과 의료원 구내식당 전기, 수도료 180만원해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사업 수입으로 해서 예방접종 수입 3,200만원과 99쪽에 있는 보건지소, 진료수입 2억9,600만원,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3억2,100만 원 등, 6억5,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밑에서 9번째 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인해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2,100만원, 감염병 관리... 협회 300만 원 등 4건에 3,600만원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역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지역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 등 외 32개 사업에 5억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위에서 10번째 줄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외 42개 사업에 2억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은 36억4,500만 원으로 16년 예산에 42억,488만원 보다 14.21% 6억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장계면 건강생활신축에 따른 국비 등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광학현미경 영상전송장치 1,100만원, 자동 요 분석기 1,600만원, 432쪽에 있는 엘립티컬 머신 450만 원 등 3종에 3,15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청사관리로서 사무관리비가 2,900만원, 공공운영비 2억3,700만 원, 433쪽에 있는 행사운영비 1,8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2억8,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위에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장례식장에 냉장고와 에어컨, 간택기 등 400만원과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구입 1억900만원, 보건의료원 공공차 구입 3,900만 원 등 자산취득비 1억5,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비로 4,8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역재난 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에 따른 응급처치용품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400만원과 434쪽에 있는 공공운영비 5,1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6,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시설비로 산서 보건지소를 비롯한 5개 보건지소 관사 전기개량 분리공사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산서, 번암, 천천 보건지소 냉장고, 열풍기, 세탁기 등 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필요한 1억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역시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공공운영비 8,000만 원 1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5쪽, 중간부분입니다. 대성보건진료소 관사 전기계량기 분리공사에 136만5천원, 국포 보건진료소 정화조 보수공사 585만6천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대성보건진료소를 비롯한 9개 보건진료소에 좌식싸이클, 선풍기 등 389만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운영으로 의약품과 진료소모품 구입비 9,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방역소독 관리로 하계방역 기간제 인건비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하계방역 급식, 급량비와 동절기 마을회관 방역소독에 필요한 1,900만원,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방역장비 수리비 250만 원, 일반운영비 2,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사업용 살충제 구입에 2,500만원, 손소독제 구입 500만원, 가을철 발열성질환 기피제 구입 등 1,500만 원 등 4,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FMTPI교육 직원교육비 343만7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 쯔쯔가무시증 예방물품 기피제 구입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교육은 올해부터 각 시군 보건지소 격년으로 생물테러대응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이 내년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2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8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무성건강제 출산지원으로 해서 출산장려금 2억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 소모품 280만원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3,300만원, 등 의료비 및 구료비를 3,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9쪽입니다 역시 의룔비 및 구료비로 어린이 예방접종에 필요한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1억1,300만원, 노인 예방접종 필요한 예방접종 구입비 1억1,200만 원등 2억2,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기간제 보수비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따른 수당을 군비로 1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로 34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1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임산부 이송지원에 따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난임 부부에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수술비 등을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2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로 작년보다 100만원 증액된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12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저귀 및 조제분유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환자 이동진료 사업비 253만5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맨 아래 부분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지원에 1,100만원, 결핵약품 기자재 구입 300만 원, 집단시설 종사자 잡목결핵검진에 440만 원 등 1,978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으로 이동목욕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에 400만 원등 사무관리비로 557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445쪽입니다. 아토피 및 천식예방관리로 물품구입 및 홍보교육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의료용품 지원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가 암환자 관리용품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36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6쪽입니다. 맨 위에 부분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FMTPI교육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노인건강 지원 사업입니다. 농한기 경노당 건강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로 1,800만원과 운영 물품구입비 750만원, 2,520만원을 관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금연클릭 물품 홍보물품 등 구입비 1,000만원, 강사료 300만원, 금연성공기념품 600만원과 시트커 및 플래카드 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금연구역 안내방송 시스템에 700만원, 행사운영비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금연 지도원들에 대한 보상금 750만 원 등 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금연보조제 구입에 2,000만원, 금연기타 보조제 및 소모품 구입 2,000만원, 4,000만원을 의료비 구료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위에 부분입니다. 충치예방 리플렛 및 홍보물 등 제작으로 사무관리비 19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구강보건 추진으로서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 28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인의치 지원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 장수 보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비 2억6,2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사업 보조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장수 보건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을 민간이전보조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진료비 378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50만원과 행사운영비 620만 원 등 87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고, 450쪽 맨 아래쪽입니다. 매주 수요일 마다 운영되는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보상 참석자 보상에 따른 보상금 320만원과 451쪽, 참석자 급식320만 원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4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및 구료비 등에 29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사업 전문 인력 보수비로 3,000만 원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정신질환 사업 홍보물 34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 원등 54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른 조사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으로 해서 암 검진 사업에 필요한 검진비를 3,2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지원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에 따른 사업비 189만원을 민간이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 454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 검진비 49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맨 아래 부분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 2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환자 지원으로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4,000만원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 지원으로서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용품 구입비로 594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있는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치매환자들에 대한 의료비 지원에 따른 3,1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맨 위에 부분입니다.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조기검진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에 64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노인의치에 따른 사업비를 700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장계면 건강지원생활센터가 내년부터 운영됨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500만 원 등 2,1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대사증후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으로 사무관리비에 2,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 증진사업 중 치매예방관리 사업으로 해서 치매관리 홍보물품과 행사운영비를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사례관리물품지원 290만원, 치매조기검진사업 800만 원 등, 1,000만 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을 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관광증진사업 중 건강생활실천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793만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9쪽입니다. 역시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원으로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에 7,200만 원, 건강과일 바구니 사업 1,000만원, 실버식생활 과일 외 구입비 2,400만 원 등 재료비로 1억2,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방문건강 관리 사업 지원으로서 사무관리비로 18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방문간호 사업에 필요한 간호용품이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원, 한방진료약품 소모품 구입 600만 원, 1,100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을 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구강보건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관리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어린이 불소도포 재료 등 구입비 180만원, 노인구강관리 용품 200만원, 380만원을 의료비 및 구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중 어린이 여성지원 사업으로서 임산부에 대한 엽산제, 철분제 등 물품 지원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를 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 사업 중 재활사업으로 재활사업 홍보물 구입비 교육자료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8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재활사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의료비 및 구료비 5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통합건강증진 사업 전담 인력지원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8,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군비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수당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지소 진료활동 장려금 1억2,400만 원과 보건의료원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 2억3,200만 원, 위험근무수당 1,400만 원, 공공보건의사 수당 200만 원, 국내여비 500만 원, 등 기타직 보수로 3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보험료 138만 원 등 총 3억8,100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로 1억4,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465쪽 중간부분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중 수당을 군비로 1억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맨 아래 부분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중 공무직 인력 보수로 무기계약직 보수를 4,3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66쪽 맨 아래 부분입니다. 기본경비 중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공공운영비 29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여비는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원, 정원가산 추진비 200만 원 등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7년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2017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입니다. 증지 수입으로 보건증, 진단서 등 해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밑에 중간부분에 의료원 진료수입으로 10억8,000만원과, 건강검진 수입 1억3,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밑에 하단에 공공 이자수입으로 2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해가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등 2억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인건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물리치료사와 주민건강인력, 그다음에 민원실 사무보조 보수 건강검진 운영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인건비 등에 해서 9,151만4천원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43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쪽에 원무업무 추진비로 여비 76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72쪽, 시책업무추진비로 보건의료 및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65세 이상과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1억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 입원환자 식대, 병리시약 약품비, 병리위탁 검사 및 방사선 판독료 건강검진자 간식비 의무기록 제용지 등 해서 8,396만원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건강검진실 물품구입 캐비넷 등 5종을 해서 92만원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운영입니다. 진료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2,1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병원 세탁물 위탁수수료, 의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비, 방사선 종사자 피폭량측정수수료, 의료장비수리 및 일반소모품 구입 등 진료피복비, 공공운영비에서 혈액노풀 정밀검진 및 접종비 해서 3,19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입니다. 진료업무추진 여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실무수습생 교육 급식비로 112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진료용 소모품비, 진료용 산소비, 진료용 약품비, 의무기록제 용지에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방사선실, 컴퓨터 구입과 홍보물 진열장 구입, 사각필경대 구입, 유리장식장, 퍼즐책상 등 553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입니다. 당직전문의 시간외 수당으로 42만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취약지역 응급의료인력 보수비 8,253만9천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취약지역 의료인력 교육비로 17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고, 응급의료인력 교육여비로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홍보비 리후렛 제작으로 9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 협의회 참석자 급식비로 1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해서 취약지역 응급의료인력 보수비로 1억1,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해서 78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96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입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 86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15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계속 계실거에요? 말씀하시지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날씨도 추운데 장수군 발전을 위해서 애쓰십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의료원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예산은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꼭 필요한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해서 금년보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장수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 응급실 운영의 면에서 지금 현재 예산이 2억5천에서 많이 깎였습니다. 이것 해년마다 와서 응급실 운영 실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가 지적사항이 있는가를 봐서 인건비를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장수의료원이 인원을 보충하는 간호사들 보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적을 받았고, 또 응급실에는 일반 환자들의 지금 현재 우리 장수는 일반 환자들이 주사를 놓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사실을 따로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추가로 해서 주사실과 민원인 대기실을 따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뜻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적극적인 관심 가져 주시고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한테 원장님한테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진료 때문에 가시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장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보건사업과장님 우리 설명서 5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지금 156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17년도에 출생 가능한 어린이가 156명이라는 수치가 나온 것인가요?

여기는 3자녀 이상은 분할금이 있기 때문에 분할금까지 포함해서 156명으로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셋째, 넷째, 다섯째는 그것을 포함해서 그런가요?

예.

그러면 첫째, 둘째로 하면 126명 정도.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는데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은 1,500만원 가까이 늘었어요? 늘은 이유는 뭐예요?

내년부터 올해 10월부터 시행은 됐는데,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라고 하는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어린이 숫자는 그다지 늘은 것은 아닌데, 왜 돈이 1,500만원이 늘었나. 인플루엔자가 늘었다고.. 그런데 지금 노인 예방접종은 줄었어요 한 2,300만원 가까이.. 그동안 많은 분들이 맞았기 때문에 안 맞아도 된다.

이것 예방접종이요 올해는 인류적으로 됐다. 다른 때는 내년에는 이것이 포함이.. 예산과목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돈은 사람은 맞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내려오는 국비 같은 경우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 것 같아요.

국비에 맞춰서 지방비를 대니까 그런다.

예.

10쪽에 대사증후군 심뇌혈관 질환예방사업 지원 아무튼 암보다 제일 부서운 것이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봤는데 계란을 하루에 1개 이상씩 꾸준히 먹으면 안 먹은 사람보다 12% 이상 저하된다는 것이에요. 그니까 그러면 2개 이상 먹어도 그러고, 그니까 꾸준히 하루에 계란만 먹어도 환자가 그만큼 준다는 얘기래요. 이것이 정말 신빈성이 있는 얘기라. 그니까 이것을 홍보하셔서 계란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 같지 않고 그런 것을 홍보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영양적으로 보면..

그리고 제가 아까 웃었는데, 성인지를 가져오셨어요...(청취불능).. 작년 훑어보니까 작년하고 올해나 별로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런데 성인지 예산을 보건사업과에서 세울 적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세웠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다른 사업들은 남성이나 여성 구분 없이 다 가는데 여기 보면 저희들이 치매하고 금연을 2가지를 넣었는데 치매 같은 경우는 여성이 월등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반대로 금연은 여성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나가는 거요, 치매환자는 여성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많은 것이고, 금연은 아시다시피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필뿐더러 또 숨어서 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것이 과연 성인지 예산에 합당하고 맞은 것인지, 의문이 되어서..

저희들이 2가지 사업을 하면서 남성이나 여성 차별 없이 똑같이 하는데..

그니까 왜 그런데 굳이 그런 것이 성인지 예산에 올라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여성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가는 것이 아닌가?

그 2가지는 제가 볼 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리 양쪽 과장님! 1년 동안 살림살이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어요. 그래서 세입 쪽을 보니까 약간씩 증가가 됐는데,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좀 보여서 다행입니다. 마이너스가 있나 싶어서 꼼꼼히 봤더니 마이너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세입에도 각별 신경을 써 주시기를 강구를 드리면서 지금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예.

출산장려금이 있지요?

예.

여기가 출산장려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 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지금 제기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출산할 때, 장려금을 주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원한 해결책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4년도부터 내년도 예산까지 보면, 2억800만원씩 꾸준한데 금년도 경우 2억800만원 다 지급이 됐습니까?

예, 연말까지 하면 다 지급이 됩니다.

모자라요 더 돼요?

올해는 거의 맞을 것, 작년 같은 경우 2016년도 30만 원 정도가 조금 모자랐었는데,

모자란 사람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것 올해 다 지급을 합니다. 익 년도에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해 주셔야 돼요. 전에는 예산 떨어졌다고 안 준 사례도 있었는데, 그것은 익 년도라도 지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가령 15,16년도 늘어납니까? 지금 비슷합니까?

출생아 수는 비슷합니다.

몇 명 정도나 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으로는 12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우리 출산정책이 일본을 많이 따라가요. 일본이 저 출산으로 해가지고 20년 동안 고생을 엄청 고민을 하고 하다가 지금 일본 잃어버린 20년이다 고 해가지고 일본 출산율이 1.46%으로 올라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장려금 쪽에가 있는데 우리가 50만원, 100만원, 300,500,1000만원 주잖아요. 그런데 셋째 정도가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인근 자치단체의 경우는 상향 조정을 하면서 출산정책을 올리는데 실지 우리가 출산하는 자녀들을 보면, 다문화 가족 쪽에가 많지, 우리 그쪽을 빼고 나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셋째부터 우리도 변화를 시켜서 셋째부터 출산 장려금을 300에서 500정도로 올릴 계획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출산장려금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한 번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전혀 어떤 도움이 안 되는데 올린다고 해서 출산할 의향이 있냐 했더니 거기에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것이 문제요. 출산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육아교육이 뒤 따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데 인근 완주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제일 선공한 사례인데, 거기에서는 6세~9세까지 또 별도 지급을 해 주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육아하고 교육문제가 뒤따르니까 지금은 전부 직장을 가진 부부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자꾸 오는데 그런 측면까지 해서 우리가 인구 늘리기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출산정책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치매예방관리인데, 지금 예방관리 쪽만 있지 우리가 치매환자 관리 측면은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치매환자 수가 얼마나 나타나 있습니까?

지금 등록된 치매환자가 565명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관리 측면이 중요한데 관리 쪽에는 실지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 아니고 시골이다 보니까 크게 밖으로 나간 사람은 없는데 실지로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도 7월1일자로 배감직이라는 GPS를 보급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기 요양보험자가 수급자가 됐다가 이것이 아니다. 더 필요하다 해가지고 치매특별 등급을 신설을 해가지고 경증, 치매환자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금 GPS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호자가 국민보험공단에 신청을 할 것 같으면 조사해서 판정을 해가지고 그 가격이 2,970원 뿐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치매환자 가족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배감직이 GPS를 해 놓으면 우리가 행정력 낭비 요인도 제거가 되면서 치매가족에 안심서비스도 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배감직이 관계에서 한 번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지난에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 말고, 광역 치매센터에서 기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다섯분이 신청을 했었는데 그 GPS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수 지역은 GPS가 조금 수신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가지고 다섯 분이 신청했다가 두 분은 그냥 취소를 했고 세분이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분들이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문제점을 먼저 보험공단에 얘기를 하고 해서 어차피 홍보는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해 주고, 거기에서 조사하고 판정하는 것은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점도 얘기가 돼서 우리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예방관리 쪽만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치매환자 565명에 대한 관리측면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지.

예, 모르는 가족들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 분들한테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필요한 분들한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쪽에 홍보를 해줘서 치매가족들은 상당히 당사자들 당해보지 않는 분들은 모르지만, 실지 안절부절 해가지고 맘을 못 놓고 있거든요. 중증환자 쪽으로 보면 그쪽으로 해서 만일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이 확보하다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내년 예산이 2,100만원이에요?

예.

2,100만원이면 개관에 따라서 전부 하나도 하자 없이 끝납니까?

건물은 완공이 되고, 여기는 저희들도 처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필요한 일반운영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또 지금 그러면 그 주변 환경 정비하는 것은 공사비에다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것 신경 안 쓰고, 안에 사무기기하고 일반운영비하고만 해서 2,100만원이다 는 얘기요?

사무기는 올해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해서 2,100만 원요. 그러면 2,100만원이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또 이것 세워 달라 어쩔라 하지 말고, 판단 잘 하셔야 돼요.

다른 부분은 공공운영비 쪽에 조금 넉넉히 저희들이 세운다고 세웠는데,

그것은 그렇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중의 배치 그 인력배치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센터 장 1명하고 간호사 1명, 영양, 운동, 금연사업 5명.

그러면 센터 장 일반 보건직 입니까? 아니면 공중보건의 입니까?

일반 직원입니다.

일반직원이에요?

보건직 6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쪽에는 공중보건의 배치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공보의는 배치가 안 됩니다. 여기도 1주일에 한 번씩 출장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진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조금은 사실상 원래 그것이 보건지소 개념에서 들어가는 되는 것인데,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조금 불편하는 것은 그대로 있네요, 단지 센터라고만 있지, 활용측면으로 볼 적에는 내가 진료를 받는다면 어차피 의료원으로 와야 되는 형편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초에 타 지역에 하고 있는데도 공중보건의 배치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초에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배치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한 번 서울에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부산에서 그런 건의를 한 번 했어요. 완전히 시비로 센터를 신축해가지고 진료를 하면 안 되냐 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고.딱 그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이 개관은 다가와 가지고 주겠는데, 주민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 도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공중 보건의를 파견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적어요. 그래서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해 주셔서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의료원까지 오는데, 북4개면 쪽으로 볼 적에는 그쪽이 거점 면이 되어가지고, 그쪽으로 올 때, 장날을 오던지 해가지고 같이 생활공동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가령 예를 들면 장날 같은 경우가 주주에 들었다. 그러면 그때를 나갈 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에 어차피 이렇게 좋은 건물에다가 우리가 건강지원센터를 운영을 하니까 여기에서 프라스 되고, 알파 되는 그런 운영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씩 가는 것은 예방접종 때문에 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성질환자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가면 될 것 같은데, 공보의 수급문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아무튼 최대한 주민들한테 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지 예방주사만 맞는다고 할 경우에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실지로 따질 것 같으면 아무튼 운영의 묘를 최대한으로 살려 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의료지원과장님!

예.

거기는 지원을 하는 과라고 해서 그런지 일은 많은데, 하나로만 만드셨어. 그래서 보니까 크게 욕심내고 전시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65세 이상은 무료에요. 안 내요?

예.

저도 한 번 거기 갔더니 돈 내려고 수납창구 갔더니 내지 말라고 해서 왜 안내야 했더니 65세 넘었다고 그래서 이 혜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올해부터 1,000만원이 깎였어요. 1억1,000만원 쭉쭉 하다가 그런데 1억 가지고 15년도에 1억1,000만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이드라인이..

저희가 1억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연말에 그것을 보면, 8,000만 원 정도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에 환자분들이 왔다 가셨는데.. 남은 예산들이 받아보고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을 1억으로 맞춰서 세워봤어요. 그랬더니 1억1,000만원 세웠을 때는 전년도까지 해서 원장님이 잠깐 비었을 때, 그때는 환자가 없어가지고 떨어졌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올해 환자가 늘었어요. 저번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한 6,000명 정도의 환자가 늘었는데, 그래서 추경에 1,5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청취불능)..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65세 이상 주민하고 다문화 가정 가족들 쭈욱 해 주는데 이런 좋은 제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그런 것도 해 주세요. 기왕에 이렇게 군에서 100%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외래환자들 돌보아 주고 하는 것인데, 온 사람만 알지, 오지 않는 사람은 모르고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쭉 하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알려 주시는 것이 맞잖아요.

아무튼 주민들이 저희들도 한 15년 이상 정착이 되어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홍보 이장을 통해서라도 한 번 더 하도록 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볼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가 건강검진 쪽 할 때에는 왠 고하니 전에는 이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건소에서 의료원으로 쭉 볼 때 일반 병원이 있고 그럴 때, 장계에 예를 든다면, 보건소 있을 때나 의료원 있을 때 하고 장계에 사람 평가를 해가지고 그쪽가면 가령 공중 보건의를 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병원가면 잘 낫더라. 하면은 거리가 있기도 하지만 그쪽으로만 쭉 가버린다는 얘기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진료수입이나 그런 것이 낮고 그러는데 이런 서비스까지 같이 하다보면 또 친절하게 잘 해주고, 가다 볼 것 같으면 우리 의료원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가까워 질 수가 있지 않냐 그럴 것 같으면 같이 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점도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제도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이 줄었어요. 물론 장계 때문에 줄은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운영비나 의료비 인건비가 줄었어요.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 쭉 보니까 줄었어요. 11쪽으로 의료비나 운영비 같은 경우 줄어가지고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을란가 의문점이 생겨요.

지소 약품비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조금 남더라고요. 조금 감액을 시키고 인건비는 작년에 도에서 2명이 배정이 됐었는데 군 단위는 1명으로 줄어버렸어요. 나중에 1명만 배치를 하는 것으로..

1명씩 줄고 그래서 인건비가 줄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의료비나 운영비가 줄은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주로 보면 운영비에서 많은 금액들이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34페이지, 전기 분리공사를 하잖아요?

예.

전기 분리공사를 해가지고 하면 이것이 69%가 삭감이 돼요. 예산이 내년보다.

2016년도 보다요. 그런데 올해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공사가 산서 보수공사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예산이 많았어요. 시설비 쪽에가.

아니 그것이 분리공사 하는데 시설비가..그래서 많았었다.

예.

이것이 아무리 예산 절감 좋아요. 절감해가지고 다른데 쓰는 것은 좋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그쪽에만 줄여가지고 제대로 진료가 되겠는가? 의문점이 생겨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진료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물론 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줄어가지고 제대로 군민들의 어떤 건강을 챙길 수 있는가 걱정입니다. 제가 쭉 그렇게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산들이 수급자들 검진비 이런 것들이 줄었어요. 암환자 의료비 같은 경우는 조금 늘었는데,

검진비 하나는 암환자 의료비 전에 검진비 현재 예탁금 잔액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시고 수입은 늘어나는데 실지로 줄어가지고, 장계 문제가 있어가지고 줄은 것은 알지만.

사업비는 그렇게 많이 안 줄었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리고 의료지원과장님! 여기가 16%가 줄었어요. 예산이 예년보다..

예산이 지금 아까 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응급실 운영은 국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국비를 3억5천을 따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이 2억이 왔어요. 그래서 1억5천은 추경에 다시 계상을 하던가 3억5천에 맞춰가지고.. 일단 2억만 와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그때 내려오지는 않을 것 아녀요.

국비가 내려올 것이에요.

국비가 그때 내려온다. 그다음에 473페이지 보면 기간제 근로자 6,400만원이 줄었어요. 이것도 인원 감축된 것이에요.

이것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줄었습니다.

공무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좋은 것을 받으면 괜찮은데, 여기에 475페이지 무기계약직, 보수도 8,500만원 드는데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다 시피 기준이 3억5천이 되어야 되는데 2억5천으로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1억5천 올리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은 아니고 국비가 줄어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요. 문제네요. 한꺼번에 내려줘야 1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들을 줄여서 내려주는 것 자체가 문제네요.

그 자체가 원래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올해 현지 확인한다면서 간호사들 채용하는데 있어서 여기까지 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채용하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조금 3억5천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우선 2억을 하고..

패널티를 주는거요. 아니면..

패널티라고 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시..

지금 주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항의를 해가지고 일단 다시 2억에서 주고 1억5천만 원을 다시 나중에 얘기가 됐습니다.

이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예산 없으면 중앙정부에서 못 주는 것 아녀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있으면 주겠지만,

아니요. 주기로 했어요.

아무튼 애를 쓰시는데 우리 진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과장님! 437쪽에 보면, 생물테러 초등대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올해부터 생겼는데 각 시군이 2년에 한 번씩 생물테러 훈련을 하도록..

그것이 무슨 내용여.

말하자면 테러가 있을 적에 저희 직원이 갔다 왔는데, 방호복을 쓴다든가 어떻게 입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대피를 어느 정도해야 한다. 관련 기관끼리 모여서 그런 훈련을 하는 내용입니다.

방역에 대해서요?

아니요. 생물방호복 착용이랄지, 우선은 지금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 공무원과 관계기관이 모여서 올해 처음으로 몇 개 시군에서 했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입니다.

뭘 대비해서?

생물테러 요즘 보면 탄저균이..(청취불능).. 그런 균들이 있잖아요,. 화학생물학적 그런..

그런 것 대비해서 그것을 요원들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군민들 전체를 대상이 될 수가 있겠네요.

지금 올해부터 생긴 것이라 우선은 담당자들 공무원 유관기관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내년도에 해당이 됩니다. 격년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 돌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발전되면 군민의 대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민방공 훈련 그런 계념이 되겠네요?

예.

그것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독가스 같은 경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 대비해서 하는 것 똑같은 얘기네..

그런 쪽입니다.

439쪽에 보면,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인건비도 인력보수가 있는 것이.. 별도로 공무원이 아닌 우리 직원이 아닌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업무가 됩니까?

센터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예방접종실에서 기간제 예방접종 맞은 사람들이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쓰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러면 증원을 하면 되겠네요. 공무원.

그렇게 해 주면 좋기는 하는데 쉽지 않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그래도 전부다 자격 갖추어져 있는 직원이 나가야 할 것 아녀. 행정요원입니까?

그렇지요.

사무보조?

간호사 하나, 간호조무사 하나 필요하면 예방접종도 하고.

조무사?

예,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하는데..

조무사가 주사 놓을 수 있어요?

없는데 의사가 있으니까요.

의사 처방 내려서..

의사 지도하에..

그러면은 우리 독감 예방도 하고 때로는 전염병 예방도 하고, 지금 우리 관내에 폐렴예방접종 대상자는 우리 군민 중에 몇 %나 되는가 나와 있어요?

맞은 신분들 제가 갖고 있지는 않는데,

왜냐면은 그것은 국가에서 장려를 하잖아요. 장려를 할 것 같으면 폐렴에 일단 감염이 됐다면 상당히 위험성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수에 도입한 지 몇 년 됐어요. 쭉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현재 81%정도가.

많이.. 그래서 나머지라도 우리가 예방접종 하지 않는 분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가지고 찾아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경로당이랄지, 대표경로당, 마을 경로당을 저희들이 다니면서라도 직원들 가면은 폐폐렴 예방접종을 무료로 나주니까 와서 맞으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합병증에 이것이 오면 생명에 위험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께서 100% 목표로 해가지고 예산도 더 확보를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야 당연히 예산확보를 해야지요. 그런데 예산계장 수정 들어오면 이런 것 해줘야 돼요. 다른 것 안 해줘도. 군민의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그리고 장례예식장이 지금은 불편은 없어요?

설문조사를 해 봐도 크게 불편하다는 그런 것은.. 이용객들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우리 현재 10월 말까지는 얼마 이용했어요? 140몇 명?

예. 138명.

그 중에서 화장이 한 70%이상 되는가요?

화장이 65%이쪽, 저쪽 됩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전부 관외로 나가서 화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 대책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쪽에서도 운영하는 분들도.. 개인적인 그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화장장하고 납골당까지 크게 만들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쉽지가 않는 일이라.

장례식당 하는데도 어려워서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본위원이 동부권 지역에 시장,군수 협의가 있잖아요. 그때 의장들까지 참여를 해가지고 한 번 거기에서 남원시장이 건의를 했었어요. 그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경비를 일부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장수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화장용이 있을 때는 해 달라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해요. 의회에서도 의장들이 참석을 했었는데 의장들도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는 수용을 하는데, 거기에 화장터에 있는 지역 주민이 반대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제일 가까운 데가 남원이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협약을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민이 남원시민하고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봤으면..

저희들이 장례식장 운영은 하기는 하는데 업무를 저희들이 하기 에는 조금 그렇지 않나 장사 업무가..

주민생활과에서..

저희가 장례식장 운영은 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일단 장례업무를 저쪽에다 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장례식장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한번 협의를 해 봐요. 주민복지실 할 때는 같이 해 보겠습니다마는, 너무 다 손해가 많아요. 시간적 경비나 모든 것이 너무나 낭비가 심해요. 앞으로 가면은 70%정도 왔어요. 왔는데 80~90까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다면 우리 시설 있으나 마나요. 장계 거기 가서 다 해 버려요. 새벽부터 나가서 아니면 늦은 완전히 늦은 시간대, 돈도 몇 십만 원씩 주잖아요.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꼭 숙제를 풀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예신이 필요할 것 같으면 예산요구를 우선적으로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주민복지실이라고 그쪽으로 넘기지 마시고 우리 과장께서 주관이 되어서 주도를 하셔서 그 쪽하고 협상을 하고 또 그쪽 남원의료원하고 화장장하고 해서 주민들하고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진안, 장수, 순창까지 같이 협약이 돼요. 협약이 되어서 그쪽으로 나가면 저렴한 우리 예산으로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 안 해 봤잖아요. 같이 주민복지실하고 협의해 주시고, 숙제로 안고 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지원센터가 여기 보니까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장계면이 맞습니까? 장수군이 맞습니까?

장계면이 맞습니다.

장계면으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읍면에 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식 명칭은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얼마 전에 복지부로 또 한 번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줄 것 좀 하나 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던만요. 이것은 그 지역으로 갔더라도 군민이 전부 사용한 것이야 됩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은 거기에 있지만, 장수군 건강지원센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요. 한 번 정의를 잘 판단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보니까 4개면 군민, 장계, 천천, 계남, 계북 이 군민들이 전부다 순회적으로 일정 프로그램을 맞춰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4개면이 해당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수, 산서, 번암까지 다 해당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다가가 장계, 천천, 계남, 계북이 아니라 장수군민 그렇게 해야 맞고요. 그리고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장수, 산서, 번암까지 아까 만성질환 얘기했잖아요. 식단개선 같은 것은 거기에 장기질환자들 식단개선이라든가 질병관리라고 하는 것을 전부다 그쪽으로 다 넣어줘야 됩니다. 장수, 산서, 번암까지요. 여기는 표시를 4개면만 해 놓아서..말씀드리는 거에요.

예, 의료원도 있고 각 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명칭은 장계면으로 되어 있지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민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원에서나 보건지소에서 하지 못한 것들을 여기에서 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아까 과장님 말씀 잘 하시던 마요. 그런 분야를 앞으로 하겠다고..

예.

그런 내용들 해당된 분들은 다 가셔야 한다. 그래서 계획서 쏠 때도 3개 읍.면 대상자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쪽 연중계획서 속에다 넣어줘야 한다.

예.

또 우리가 진료소가 몇 군데지요?

11군데입니다.

지소가 5군데요?

예.

진료소를 지금 안 주더라고요. 진료소를 한 군데 달라고 했더니 안 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전에는 오지 쪽 위주로 진료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생활개선이 되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길 필요가 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군에서 요구만 하면 A지구에서 B지구로 현재에 맞게끔 그것은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어디에서 필요해가지고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아직은 없고, 그렇게 필요할 것 같으면 어느 지역 것을 옮겨서 증축 신축하는 데는 해 주겠다. 그렇게..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의료지원과에서는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검사는 몇%나..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했을 때,, 8~90%정도 돼요?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저희가..

의료원에서 하는 것.

저희가 봤을 때 66%정도. 의료원에서 하는 것,. 저희가 건강검진 같은 경우에 매년의 경우 비교했을 적에 올해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열심히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리 장수군 일례를 보면, 차량을 가지고 와서 읍면으로 돌아다녀서 마을단위까지 들어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래서 연초 1월 달부터 날짜를 잡아가지고 직원들 총 동원을 해가지고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병원에서는 밤 10시도 넘어서 전화가 와요. 밤중까지 허더라고..

그 전에는 그렇게 까지 안 했었는데 돈이.. 저희가 건강검진 같은 경우도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1~2월 달하고 여름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해서 66%의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진료비를 부담하지 못하는 군민들이 있어요?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의료원 이용한 환자들은 저희들이 다 하고는 있습니다.

입원진료가 해당이 돼잖아요.

입원도 해당이 되고, 외래 각각 진료를 하잖아요. 그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영모 위원님!

금방 위원장님께서 장계 건강생활증진센터 가서 명칭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역 정서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왠고 하니 장계 국민체육센터가 원래 장수 국민체육센터로 했다가 그 지역 정서에서 장계 국민체육센터로 바뀌었어요. 지금 장계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왠고 하니 장계 보건지소를 20년 가까이 없어가지고 끌고 오다가 지금 보건지소가 안 되니까 건강증진센터로 바꾸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업무가 아까 본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금연, 절주, 영양, 예방주사 이것을 해가지고 보건사업 뿐이 있고, 실제 진료는 2차적인 문제이지, 진료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7개면에 다 있고 보건지소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서 예방주사 모든 것을 금연, 절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명칭이 꼭 우리 장수군이다고 해가지고 장수라는 명칭을 붙여야지 돼냐 꼭 그것은 아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 정서랑 쭉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지, 만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적에는 거기가 별도로 부딪칠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칭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딱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질위하실 위원님 우리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두 가지만 보건사업과장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복되겠지만 약간의 성격이 다르니까 사업설명서 5쪽, 출산장려금 지원 있지요?

예.

계속사업이지요?

예.

매년 2억800만원씩 지원이 되네요. 예산이 잡혀가지고 맞을 수도 있고 약간 모자를 수도 있고, 탄력적으로..이것 사업계획을 보면, 산출내역이잖아요?

예.

그렇지요.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 넷째 아, 다섯째 이상 전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금 산출이 첫째 아는 60명, 둘째 아는 66명, 셋째 아는 24명, 넷째 아는 3명, 다섯째 이상은 2명, 상대적으로 출생아가 ..(청취불능).. 적어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예.

분기점이 넷째 아 잖아요. 셋째 아하고. 산출근거로 봐서는 그런데 농업정책하다 보면 귀농. 귀촌 농촌에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예.

빈집 정리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 도시민들에 어떤 농촌에 유치를 위해서 여러 어떠한 사업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도 하고 매년 예산이 투입이 돼요, 세세하게는 많은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재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정책을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냐 아까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큰 영향이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내용을 얘기 했지요?

예.

이것이 어떤 설문에 문제가 아니고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뭔가 우리 지역에 효과적인 정말 셋째 아를 낳은 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예.

양육문제나 교육문제나 어떤 결혼문제나 지금도 비용을 보면 첫째 아야 격려금 성격으로 50만원, 둘째 아를 100만원으로 셋째아를 300만원으로 해서 24명을 잡았어요. 그리고 현실성이 낮은 넷째 아은 500만원에 4명, 다섯째 이상은 더더욱 현실성이 없는 1,000만원으로 2명, 기획자체자 장식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셋째 아를 낳는다든가 너무나 파격적인 지원 방안이 된다면 위장 전입도 있겠지요. 제도적으로 물론 자유권은 있겠지만 양육이나 교육적으로의 지원에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놓은 것도 현실적이지 않겠어요. 일시적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정말로 우리가 잘 키운다, 우리 군에서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잘 키운다는 어떤 방안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장려금을 조금 몇 백만 원 상향을 시켜준다고 해서 안 낳던 사람이 낳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 지역에서는 열악한 조건인데 제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이고 그래도 효과적인 정말 장수군에서 애를 낳으면 정말 장수군에서..(청취불능).. 정말로 계속 관심을 갖고 같이 공동체 의식으로 잘 키우는데 같이 좀 노력한다. 이런 제도적 같은 방안, 격려금 쪽으로 셋째 아이에 300만원 줬다고 낳겠습니까. 500만원 올린다고 해서 낳겠습니까? 마는 그런 어떤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다른 지역 제가얘기 했잖아요. 어떤 다른 지역하고도 해서라도 좀 더 차별화 되고 더 세심한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기왕에 여기에 사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나름대로의 조그마한 동기부여는 되는 것이지요. 획기적으로 그런다고 해서 출산계획이 없는데, 갖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단순한 어떤 접근방법으로 이러니까 이렇다. 매년 똑같은 내용이고 고민의 흔적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전체적인 저 출산 대책은 주민복지실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그 출산 장려금은 그 일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교육이랄지 양육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먼저..

그것까지를 보건사업과에서 갖는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제안서 말을 하는거요. 군 전체에서 뭔가 그래도 우리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귀농. 귀촌하기 위해서 많은 생활을 했던 분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 오는 것과 이 지역에 장수군 출신이다 해가지고 이 지역에서 이런 부분으로 양육해 가지고 커서 자라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 하고는 다르는 것이지요. 생산성이 있는 것과 정체된 것과 후퇴된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보건사업과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요. 매년 똑같은 예산도 똑같고, 지원하는 것도 똑같고, 매년 형식적이지 않아요. 이래가지고.. 조금이나마 그래도 이런 것으로 해서 뭔가 셋째 아를 더 가질 수도 있고, 같이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것 하는 부분이 저 출산대책이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으로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난번 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보건사업과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이고...

출산장려에 관한 정책은 정말로 고민해서.. 그리고 기왕에 돈을 준다면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살기 얼마나 팍팍합니까?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기왕이면 셋째 아이한테 500만 원을 하더라도 200만원 갭이 생기는데 24명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 현실성이 없는 넷째 아, 다섯째 아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 가지 기저귀나 이런 지원 방안 있지요. 그것은 어디를 줍니까?

출산부한테.

어느 출산부한테 줍니까?

그냥 그것은 상관없이 줍니다.

그래요, 그런데서 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눈에 띄게 예산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지 이것 갖추기 위한 제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단 한명이 더 늘어나도 한명의 생명이 소중하고 이 사람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이고 건설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농사짓고 잘 사는 것도 소득증대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어려운 시대에 출생되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부분에서 매년 똑같은 것으로 올라오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예산부서나 이런데 서도 올라오면 조금 긍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그래야지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넷째, 다섯째 된 부분들은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든가 이것 때문에 낳지도 않아요. 그 분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4명~6명 넘어가는 분들은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나 본인이 어떤 소신이나 이런 부분으로 출생하지 이런 것 가지고 낳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에 다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줘요.

예.

첫째 같은 경우도 50만원이 뭡니까? 그리고 이 것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그런 방안들이 올라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한 번 보세요, 이것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2층이지요? 총 몇 평이지요?

425평정도.

지하도 있나요?

지하는..(청취불능)..

합해서..(청취불능)..

창고도 아니고 전력..

그리고 주변에 주차장이던, 총 몇 평이지요?

900평 조금 못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건물이 425평 다르네. 2층 이니까 한 200평 차지 하잖아요. 한 1,000평 된다는 소리잖아요. 건물만 425평이고, 아까 다섯 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청취불능).. 간호사는 어려움이 있다. 했지요?

간호사는 어차피 저희들이 현재 있는 인력을 재배치..

건강치료사인가?

운동 처방사.

운동 처방사, 보건의, 또 누구였지요. 간호사?

영양사, 금연상담사 그렇게 있습니다.

전문가들이네요?

예.

그리고 또 보건의 나 누구 일주일에 두 번이다고 했지요?

공중보건의 한 번 예방접종 때문에.. 출장 할 계획입니다.

공중 보건의만?

예.

다른 분들은 상주하고. 네 분?

5명 상주입니다.

상주인데 한 분은.

공중 보건의 제외입니다. 5명은 거기에서 상주를 합니다.

425평이며,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때는 또 바쁘잖아요?

그렇지요.

시내 중심지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빈번하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건물을 갔다가 청사하고는 인력은 대책이 없어요. 임금 총액제가 걸립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행정지원과하고...

전문가들만 있고 이 양반들이 청소도 하고 그래야 돼요. 화장실이고 어디이고,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대책도 임금문제가 된다면 파트타임이라고 이런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지 그 큰 건물을 갔다가 운영하는데 전문가들이 청소를 하겠습니까? 뭘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대책을 방안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부서도 고려를 해서 건물을 깨끗하게 잘 활용을 해야지요. 그것 동의하시지요?

예.

그것 대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인력문제는 행정지원과 구두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청소하시는 분?

예.

행정지원과에서 받아 들였어요?

구두로 협의를 해가지고 저쪽에서..

구두로 했다가 어렵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지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들이 청소를 해야겠네.

확보하도록 노력을..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거요. 그런 것 까지 대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응급 심장박동기지요. 팀장님! 그것 준비되고 있어요?

행감 때 말씀하신 부분요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구입할 수가 없고, 군청하고 읍면사무소에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나온 사항이다. 구비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래봐야 우리 의회는 별도로 할 것이고, 그래봐야 7개나

의회까지 9개입니다. 7개 읍면까지. 장수읍 사무소를 제외한다고 하더라고 8개.

장수읍이야 그것 의료원이니까 제외가 되고, 그것 세워 보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를 비롯한 2개부서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소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3개부서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사업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 세입. 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작년도 보다 107억 원이 감액된 40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가 153억 원,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54억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액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관리 일반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연연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감소했는데, 환경개선 부담금 우편요금 등이 금년도에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감액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년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자연환경보호 지원 사업으로서 자연환경단체에 500만원 지원하는 금액 대상이었습니다. 밑에 초록 장수 지킴이 사업으로서 온실가스 저감 실천운동 홍보비로 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58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줄에 탄소포인트 지급으로 4,000만원, 국비 변경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선팅, 그린스타트 사업비로 총 예산액은 400만원이 감소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제일 밑에 쪽에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없었습니다마는 14개 시군 환경인 한마음 대회에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9페이지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관리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생략을 하고 사무관리비는 작년보다 145만원이 증액된 1,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2,618만8천원이 계상을 했는데 작년보다 1,124만1천원이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내년에는 청소차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차 증가한 유류대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여비 재료비는 여기는 생략하고 재료비 중에서 쓰레기봉투 제작, PP 마대 제작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2,300만원이 감액된 4,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금년도 추경에 쓰레기봉투 제작비를 계상을 해서 제작한 물량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감액된 대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기타 보상금으로써 환경오염 행위 신고 포상금은 조금 감액된 금년도에 다 건수가 적어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감액대상에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0페이지, 포상금으로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1,32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줄에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5,5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4,1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에도 금액이 부족해서 추경에 증액 계상한 박 있습니다. 추가 계상분 포함해서 일괄 계약하기 위해서 한 번에 계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청소차량 교체 2대에 1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소차량 중에서 압축식 청소 쓰레기 수거차량이 없는 읍면에 배치하기 위해서 2대 살라고 계상했고, 암룰박스 구입이 1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1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서 기간제 근로자 사업은 생략을 하고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금년도에 남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감액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줄에 농촌 폐기물 수거 포상금이 작년도 1억3,500만원에서 3,500만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이 아니고, 쓰레기 공동 집하장 사업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 보였지만,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위에 기타 보상금으로서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이 1억 원, 그 밑에 줄에 시설비로서 영농폐기물 공동 폐기물 집하장 설치비용이 3,500만원, 그래서 예년 수준에 1억3,500만원 그래서 예년 수준인 1억,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출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국내여비 재료비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6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위에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악취 간이측정기 구입비로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악취, 포집기는 있어도 악취를 자체적으로 측정하는 장비는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입하기 위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밑에 시설비이동식 화장실 설치비 교체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 2,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1개소 정도 축소해도 될 것 같아서, 3개소 화장실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700만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비 민간위탁부분에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비는 4억3,6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년도 수준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개량지원 사업도 금년 수준인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섬진강하고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으로서 금년 수준인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질보전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 부에 먹는 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도 약간 증액은 있었습니다마는, 수수료 인상분이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마을상수도 우물 소독약 도 금년도에 큰 변동없이 계상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 노후화 시설 개량사업 중에서 시설부대비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서 39억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시설 개량사업은 금년도에 발주한 산서 오성 쌍계지구를 계속 사업을 해야 될 내용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 진정, 왕곡, 산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천 나봄 리조트, 마사고, 이런데 추가로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지역에 공급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 상수도 시설 보수사업 7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수준으로서 마을 상수도 시설보수 27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보수할 때 보수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가뭄지역 생활용수 관수관정 관리로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생활용수 관정 7개소가 있는데 7개소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중에 법정 관리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 진단에 시설비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3째줄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없었던 사업비가 1억3,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중요한 시설에 대한 내진 진단을 하도록 법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배수지, 가압장이 15개가 있고 배수지가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진 진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생관리, 일반운영비 하고 여비 일반 포상금, 생략을 하고 제밀 마지막 줄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비로서 일반 포상금이 조금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국. 도비가 감액 내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6페이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중간 부분에 어린이 급식 관리센터 운영비, 하단부 쪽에 유통식품 유상수거비 금년 수준으로 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6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기타 보상금으로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도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그 밑에 쪽에 식품안전대응 스마트텝 사용료 이런 것들도 금년 수준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268페이지, 자연환경보호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관리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중에서 4,9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도 보다 646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증가된 몫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현실에 맞게 조금씩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269페이지, 중간 부분엔 시설비로서 데크 탐방로 전면보수 및 오일스텐 1,800만원, 무연분묘 개장 및 이장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뜬봉샘에 데크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수가 돼다보니까 그것이 노후화 된 부분이 있고,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사업비를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풉 및 취득비로 엔진전정톱, 분무기 등 관리하는 장비에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애향천리마실 길 운영 중에서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 48만8천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고 제일 마지막 중간에 애향천리마실 길걷기 행사가 1,400만원 이었습니다. 1,800만원 4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증액 도비가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70페이지, 생물자원 보존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 약간의 현실에 맞게 조금씩 조정된 금액 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자생생물개체확보 및 증식 연구비로서 2천만 원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뜬봉샘 생태관광지 내에 온실이 되고 나면 온실과 나래울 마당이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자생식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또는 증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연구비로 2천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소모품 총액으로 2천만 원 계상했는데, 금년도 보다 66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전체적으로 감액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군비 부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어린이 생태학교 운영에 50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 마지막 줄에 금강발원지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9억 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9,85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 금강사랑 물체험관 생태체험시설 확충사업으로 5억8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도 관광사업 입니다마는, 뜬봉샘 내에 건물을 증 개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소관에 사업입니다마는 환경부서에서 이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강사랑 물체험관 생태학습 시설을 확충하고 안내 데스크 숙직실, 사무실 증축, 물 체험관에 들어가시면, 안내 데스크가 꺾어져 있는 그런 부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금년수준으로 4천만 원 계상했고, 그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도 금년 수준으로 국. 도비 보조받아서 계상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또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이 금년도보다 1,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포획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쪽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내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거래가 마지막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별회계에 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먹는 물 관리 인건비, 사무관리비는 생략을 하고, 하단부에 공공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통신비, 가압장, 그다음에 배수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서 증액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636페이지, 여비, 기타보상금, 상수도 검침 및 위탁금, 개인 급수공사 시설비 금년 수준이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수도 미터기 구입도 금년보다 4억5천만 원이 감액해서 계상을 됐는데 금년도에 수도 자동미터기 교체사업을 할라고 했었습니다마는 추경에 삭감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감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년도에서 사업을 하지 않았고, 금년 수준으로 나머지는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소액에 차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37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장수군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상수도 자산평가 용역비로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총 사업비 10억8천만 원 중에서 금년도에 10억 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서있고, 내년도에 8천만 원, 추가로 서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상수도 긴급누수복구비 유량계 교체, 소화전보수 및 교체, 지방상수도 관로 이설 등에서 5억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소액변동 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로 내려가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20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특이 10억2,500만원이고, 군비가 1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리, 시설비를 2억8천만 원을 계상인데, 이것은 공공하수관거 개. 보수비로 2억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우오수 분리 사업비 1억, 기술진단 용역에 5천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 부에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4억4,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전기요금 부족분에 발생이 되어서 금년도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하단 부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사업비로 16억 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650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긴급 개. 보수비로 2억 원 5천만 원이 감액된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밑에 비점오염저감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하단부로 넘어가서 비점오염을 정한 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금년하고 큰 변동차이가 없습니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에서 네번째 줄 장수군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66억9,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산서, 번암, 천천, 금년하고 계속 이어져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계 4단계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51억9,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구암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에 16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사업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52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줄에 소형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으로 금년수준으로 500만원 계상을 했고, 가운데쯤에 오연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도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업 내년에는 설계 발주를 하기 위해서 4억2,857만원 계상했습니다. 수계관리, 수변관리 주민지원 사업이 2억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보다 9억9,2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천천 실내체육관에 기금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만 가지고는 금년하고 큰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 부 연구 용역비 오염총량제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5,500만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섬진강 환경협의회 분담금 3,5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하천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 사업비를 960만원, 도랑 살리기 사업에 3,540만원,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도랑 살리기 5,500만원 계상했고, 주민지원 사업 평가 및 DB지원 금강수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금년수준보다 약간 상향된 금액으로 1,891만4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54페이지, 영산강 섬진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지원으로서 연구용역비 4천만 원,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에 장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9억9,800만원, 시설부대비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655페이지, 장계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7억1,229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동화댐 상수원 보호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는 단가 인상분 약간 증액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생략을 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5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도 단가 인상분만 계상을 했고, 중간 부분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이 891만1천원이 증액된 1억9,746만4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환경미화원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농업정책과 소관 금년보다 7억4,900만원이 증가된 119억3천만 원이 세입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0쪽에 중간 부분입니다. 군유재산 임대료에 군유재산 임대료 하늘소 마을이 되겠습니다. 누리파크 식당 임대료 2건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2쪽, 중간에 기타 사용료 거점산지유통센터 위탁업체 이용료 등 3건입니다. 전체 6,800만원의 세입이 됐습니다. 다음 97쪽에 중간에 기타 수수료에 농지 보전부담금에 수수료가 있습니다.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1쪽입니다. 맨 위에 이자수입입니다.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이 2,500만원입니다. 다음 107쪽에 국고 보조금입니다. 전체 26건이 되겠습니다. 69억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3억3,6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112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중간부분에 전체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은 총 13건에 27억8,600만 원입니다. 금년보다 2억3천만 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은 116쪽, 기금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체 농지용 실제조사 등 4건입니다. 총 7,900만원 계상되고, 다음은 124쪽, 시. 도비 보조금입니다. 전체 농업과 기업에 상세협력 활성화 사업 등 총 36건입니다. 125쪽까지 있습니다. 36건에 16억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보다 2억6,400만원이 증 됐습니다. 다음 세입 마지막 부분 132쪽,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농업경영회생사업 융자금 상환이 4억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7쪽,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은 전체 금년보다 18억3천만 원이 증가된 230억7,4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총 6건입니다. 990만원 계상되고, 그 아래 국내여비 7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주민소득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서버교체에 380만원 계상됐습니다. 278쪽입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근저당 설정 해지 2건 등 400만원, 공공운영비가 100만원, 농업인 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적사업 보조입니다, 거기는 농업발전 토론회 등 농민회에 지원하는 금년도와 같은 1,100만원,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3천만 원에서 4,100만원 계상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 인부임이 1,500만원 기금입니다. 국내 여비는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비 1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신규 사업으로 농업과 기업에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에 1,400만원 국.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9쪽, 혼인지원 사업 금년보다 1,000만원이 감된 2명으로 농촌거주비용 혼인지원 500만원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계상하고 그 아래 보험금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부담금에 70% 지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2억1,700만원 계상되고, 그 밑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입니다. 9억7,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농업 부담금이 60% 지원이고, 경상사업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50% 지원하는 사업에 국.도비 군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쪽, 장학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도비, 군비 2억1천만 원이 계상되고, 보상금에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에 5,400만원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 지원이 3,500만원 도비, 군비 계상되고 기타 보상금 한국농어민 신문보급입니다. 농업경영연합회에서 하는 5,300만원, 농민회에서 하는 한국농정신문 보급지원 사업에 1,8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81쪽, 맨 위에서 세 번째,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 사업에 1인당 10만원 지원 사업에 도비, 군비 8천만 원 그 중간 부분에 경상사업보조에 농번기 공동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1개소에 2,600만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250만원 생략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두 번째 농. 작업 안전관리 지원 사업이 금년에는 7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4개소로 1억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2쪽, 맨 위에 두 번째 시설비에 6차 산업 지구조성 사업 하드웨어 부분입니다. 가공센터 신축사업비에 5억5천만 원, 그 아래 경상사업보조에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에 귀농. 귀촌사업 협의회 2억, 국. 도비 계상하고 그 아래 쪽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에 금년보다 3,500만원이 증가된 1억2,500만원, 지특 사업입니다. 그 아래에서 세 번째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500만원, 귀농. 귀촌인 빈집수리비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5개소에서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283쪽, 맨 위에서 세 번째 6차 산업 지구 소프터웨어 사업입니다. 사업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성 등 사업에 4억5천만 원, 그 중간 부분에 경상사업보조에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사업 4개소가 되겠습니다. 국비와 2,900만원 계상되고, 그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 체험마을 박람회 참가자 보상금 전체 2개소에 300만원, 행사운영비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100만원입니다. 다음 284쪽, 위에서 세 번째 기타 보상금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190만원, 사무장 지원 사업에 전체 2천만 원, 국.도비 계상하고 그 아래쪽에 경상사업 지역단위 농촌관광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60만원, 그 밑에 보험금이 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등입니다. 각종 7개소 사업에 240만원, 맨 아래쪽에 마을 만들기 중간 지원 조직센터 조직 구축사업입니다. 도비, 군비 5천만 원 계상되고, 다음 285쪽, 그 위에 쪽 자본보조에 생생마을 기초단계 마을입니다. 마을별 500만원씩 5개소 마을입니다. 2,500만원이고, 그 아래쪽에 민간자본보조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천천 용신마을입니다. 지특 사업으로 12억400만원이 계상되고 그 아래 자본보조에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단계에 마을입니다. 9천만 원이 2개 마을 계상됐습니다. 그 아래쪽 세 번째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생생마을 만들기 사후관리 단계 컨설팅이 1,000만원, 맨 아래쪽 농촌 테마공원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86쪽에, 일반운영비는 전체 8,200만원 계상했는데 여기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농촌테마공원에 재료비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재료구입에 기타 비료 등 구입하는 등 700만원,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총 4건에 오토캠핌장 샤워실 신축은 2,500만원, 레스토랑 창고가 없어가지고 창고에 콘테이너 박스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천만 원, 고추잠리원 연못정화장치에 1,600만원, 바닥분수시설 배수개선공사에 300만원에서 시설비 6,4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아래 자산취득비입니다. 전체 4건, 승용 에취기 1,800만원 등, 4건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 사업은 금년도와 같은 90%의 지원으로 6억800만원, 아래에서 네 번째 친환경 유기벼 단지는 5,900만원 80%보조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288쪽, 맨 위에 지력증진 객토사업은 40%로 보조지원을 대상했습니다마는, 다음해에는 50%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 자본보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는 장수, 산서, 번암, 계북입니다. 그래서 5억2천만 원, 국.도비, 군비 계상되고 중간부분에 자본보조 유기질 비료 전체 1,600원 보조하는 유기질 비료 11억7천만 원, 국비, 군비 계상되고, 그 아래 유기질 비료사업은 전체 30만포 군비입니다. 4억8천만 원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본보조에 장수만세 퇴비사업은 지금 금년도에는 30만포 했습니다마는 우선 20만포에 3억6천만 원을 계상하고 만약에 전체 신청이나 이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서 세 번째 자본보조에 친환경 유기농 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54,000포 1억8,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9쪽, 자본보조 유기농자재 지원입니다. 녹비작물종자 친환경 농자재 등인데 국비 사업입니다. 600만원 계상하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친환경 농산물 GAP인증 비용입니다. 이 부분이 도비 사업입니다. 900만원 계상됐습니다. 밑에 쪽, 기타 보상금에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입니다. 여기에 국.도비, 군비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에서 세 번째 기타 보상금에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지원입니다. 여기는 토양용수 치료채취 분석비용인데 국비, 도비, 군비에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맨 위에 친환경 유기농 사업에 공공운영비 전산유지 보수비에 700만원, 그 밑에 보상금 유기농인증 확대지원 사업비입니다. 도비, 군비해서 2,300만원, 그 중간 부분에 경상보조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450명 급식에 도비, 군비 580만원, 아래쪽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지원입니다. 여기는 도비와 6,600만원, 친환경 농업 실천사업으로 내년도에는 1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계상되고, 다음 291쪽, 맨 위에 친환경 농산물에서 학교급식 지원 센터에서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에 1억2,200만원,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시설장비 중 저장고나 냉동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특 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밑에 친환경 직불금 기타 보상금 직접 지불사업이 국비 3,400만원, 그 아래 두 번째 기간제 근로자 보조 인건비입니다. 도비, 군비 1,900만원, 그리고 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400만원, 국내여비가 500만원, 맨 아래쪽 밭 농업 직불제 도비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 3억이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 맨 위에서 세 번째 밭 농업 직불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국비 500만원,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가 국비 400만원, 그 아래 국내여비가 출장여비 국비 1,400만원, 밑에 밭 농업 직불제 기타 보상금 국비 지원입니다. 국비 5억9,200만원, 계상되고 그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피해 보존 직불금 사무관리비입니다. 국비 3억300만원, 밑에 국내 여비는 국비가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293쪽, 맨 위에 자본보조에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판촉행사 장계가는 날 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그 아래 중간 부분에 정부양곡관리 국내여비가 국비로 200만원, 그 밑에 기타 보상금 쌀 소득보존 직불제 이 부분은 고정 직불금입니다. 전체 17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관리비에 쌀 소득보존심사위원 참석수당 기금으로 500만원, 밑에 국내여비에 기금 1,600만원, 맨 아래 쪽, 쌀 소득보존직불금 고정 직불금입니다. 이 부분이 38억4천만 원이 국비에 계상됐습니다. 다음 294쪽, 위에서 세 번째 쌀 경쟁력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 지력증진 볏짚환원사업에 도비, 군비사업 1억3,6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자본보조 사업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 시군 재량사업으로 소규모 육묘장하고 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사업 1억7,700만원, 그 아래 쪽에 민간자본 보조 벼종자 소득기가 5대에 1,200만원, 그 밑에 신규 사업입니다. 금년도 고령농 육묘사업으로 군비사업 7,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전북쌀Rico-up 프로젝트 지원 사업에 RPC개보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수농협 지특 사업으로 3억9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295쪽, 쌀 포장재 지원 사업에 RPC금년도와 같은 3,200만원 계상하고 그 밑에 보상금입니다. 금년도 벼값 폭락에 따른 대책비로 지금 6억5,400만원을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4억2천만 원을 감해서 다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조건불리직불제 기타 보상금에 직접 직불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군비에서 전체 3억2,700만원, 맨 아래 쪽 원예지원 사업여비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맨 위에서 세 번째 민간자본보조에 원예시설 지원 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중형관정은 금년도에는 보조를 50%로 했습니다. 밑에 건조기도 30대, 50%로 해서 2억2천만 원 계상하고 그 밑에 자본적 보조로 인삼재배시설 사업입니다. 여기는 보조 40%에 1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 자체사업에 오미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 재배시설, 관수시설, 제초시설해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1억9천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신 성장농업 육성사업에 천마재배하고 신 성장 시설지원에 3억300만원이 계상되고, 밑에서 네 번째 시설하우스 설치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단독 및 연동하우스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인데 이것은 지특 사업으로 4억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 토마토 육성에 시설하우스 내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두 겹 커튼 및 스크린 지원 사업입니다. 국. 도비, 군비사업에 500만원, 그 밑에 자본보조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3대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도 2,700만원,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원예분야 ICT 복합 환경제어시스템사업으로 자동시설 하우스 사업에 5개소 해서 기금, 도비해서 5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98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에 맨 위에 일반원예 지원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관수, 관비 등 설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7억5천만 원이 계상되고, 그 아래쪽에 자본보조에 원예시설 하이배드 개선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양액재배시설, 양액제 활용시설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특 사업으로 1억8천만 원 계상되고,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다. 이것도 인삼파종기 등 7대에서 1,700만원 국비사업이고 신규 사업으로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버섯 등 약용작물에 기금사업 5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민간경상 사업에 전주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부수비 지원 사업입니다. 10개소에 1,200만원, 그 아래쪽입니다. 자본보조 농산물 가공 상품 출하박스는 전체 62,000매 해서 5천만 원 자체사업으로 계상하고 경상보조 사업으로 이 부분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사업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인센티브 1억 받은 80%인 8천만 원, 지특 사업에 계상됐습니다. 그 아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으로 농가 14% 수출업체 11% 지원하는 도비 사업 2억6,600만원 계상되고, 아래에서 두 번째 농산물 유통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APC시설장비 개보수 사업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맨 위에서 두 번째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소규모 위성 APC건립사업 장계농협이 되겠습니다. 지특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5억6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물류설비 표준장비 지원 사업으로 장수농협입니다. 장수농협 플라스틱 상자하고 지게차 구입사업으로 전체 지특 사업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오미자 가공공장 홍보비 지원 사업은 금년보다 600만원이 증된 2,500만원, 원료매입 비 오미자 가공공장은 금년도와 같은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지역연고 오미자 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재단법인 진안 홍삼연구소에 지출한 1,500만원이 계상되고, 다음 301쪽 공동출하 선별기 지원으로 조합공동 법인에 출하 선별기 지원입니다. 거기에 국.도비 해서 8,900만원 계상되고, 그 아래쪽 농산물 예능 및 저온저장고 사업으로 자체 사업입니다. 10동 이 부분도 기존 40%보조해서 내년도에는 50%보조를 해서 6,25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과수 소규모 저장고 사업입니다. 10평 5동, 20평 5동해서 50% 보조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1억8,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 부분에 경상보조에 농산물 마케팅 지원 사업, 조합공동 법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국.도비에서 3,600만원 계상되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원예사업 종합계획 수립이 2018년도에서 2022년까지 장수군 원예 사업을 전체 계획 수립하는 3,500만원 용역비 계상했습니다. 밑쪽에 농식품 마케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02쪽, 맨 위에는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전체 180만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정도에서 농산물 쇼핑물입니다. 농. 특산물 쇼핑물 기간제 근로자에서 장수몰 운영 인건비가 1,800만원, 그 밑에 쪽, 사무관리비에 쇼핑물 홍보비가 3천만 원,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가 2천만 원, 그 밑에 경상보조 택배비 지원이 2천만 원, 배송료 박스 지원이 1,900만원, 그다음에 소규모 농특산물 판매소입니다. 소규모 농특산물 이동식 텐트형은 내년도에는 5개소에서 600만원, 계상되고, 맨 아래쪽, 경상보조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도청 JB플라자 장터입니다. 택배비 지원에 370만원, 다음 303쪽, 한우랑 사과랑 축제 행사 보조에 금년도 보다 2천만 원이 증가된 6억5천만 원을 게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시설비입니다. 한우랑 사과랑 축제와 관련된 시설비인데 의암공원에서 누리파크로 가는 조형물 설치하는 300m구간에 2억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는 농업정책과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 부서운영비 1,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소득 특별회계입니다. 전체 42억2,800만원인데 여기에 사무관리비는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소득사업 융자금은 개인은 5천만 원, 법인은 1억을 융자를 해 줍니다. 42억2,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2017년도 축산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으로 일반회계 82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64억1천만 원보다 18억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194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보다 32%인 46억8,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승마장 체험료 1억 원 등 3건에 1억9,800만원과 107페이지입니다. 밑 부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에 2,300만 원 등 총 6건에 5억4,6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하단 부에 국고보조금으로 고능력 장수한우 유전자 구축에 8,300만 원 등 전년보다 5억6,100만원이 들어난 31억4,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역시 국고 보조금으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재료 지원에 4억9,700만 원 등, 총 17건에 14억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지원에 1억6,600만 원 등 전체 43건에 29억8,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0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한우 명품화 지원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입니다. 풀사료 생산 수확 제조비 지원 사업에 14억9,100만원으로 전년 보다 3억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에 풀사료 부존자원 활용 풀사료 생산 종자공급 사업에 1억6,200만원 전년보다 700만 원정도가 감소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풀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에 1억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 지원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에 전체 3조에 1억8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년과 동일한 수치입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검사원 기본급에 1,200만원,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군비 부담분에 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655명에 7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에 1,520두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 농어민 부담금 지원에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2억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풀사료 배합급여기 지원 사업 1대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임니다. 고능력 암소 축군조성사업에 1,207두에 8,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도 보다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는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조에 1억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자원화 지원 사업 친환경우유생산 기반구축에 1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사업 분야에 깔짚용 수분조절제 사업 톱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지원에 7억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 부분에 장수한우 구충사업에 9,200만원, 장수한우 광물질 보급사업에 1억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지원 분야에 장수한우 우수혈통 개량생산에 정액분야로 1,100만원, 질소에 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지원 사업에도 4,800만원, 장수한우 유전자 보존용 스트로우 생산지원 사업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한우 연구개발 용역에 수정란 이식 기술 용역 등에 2천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자원 지원 분야에 장수한우 홍보프로그램 운영에 2,800만원, 행사운영비에 1,500만원, 밑 부분에 한우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축제행사 때 목장체험 품평회 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1400만원이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농어촌 및 식품산업 박람회 참가도 금년하고 같이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 분야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에 11,230두에 6,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중간 부분에 향토산업 육성사업 부분에 장수한우 가공식품 개발사업 지원에 3억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사업은 지난주에 간담회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사업자가 포기한 관계로 이것을 저희들이 포기를 한다고 하면 다음 수정예산 때, 감액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축산경영 업무지원에 사무관리비로 1,100만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축산경영팀 국내 여비는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종자공급 지원 사업으로 1,500ha에 9천만 원을 자체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보다 3천만 원이 감액된 수치입니다. 우량정액 지원 사업에 17,000두에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도 금년보다 6,8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폐축사 정비 사업에 4,950㎡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분야에 축산기자재 지원에 CCTV등 5농가에 2천만 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에 1,600만원, 음용수질 개선장비 지원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315쪽이 되겠습니다.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에 1농가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봉기자재 지원 사업에 50농가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꿀생산 지원 사업에 양봉기자재 지원으로 1천만 원,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 부분에 한우협회 경진대회 등 민간이전사업으로 한우협회 가족 한마음 경진대회 700만원, 전라북도 축산인 한마음 경진대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하고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곤포사일리지 볏짚 비닐공급 사업에 자체재원으로 2,670개를 지원할 예정으로 8천만 원을 금년하고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능력 흑염소 보급 사업에 자체재원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초저온 벌꿀 농축기 시설 사업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벌꿀 농축기 시설 사업으로 1식에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 사업에 1,600만원, 안전축산물 유통추진 장수한우 브랜드 활성화 홍보사업비로 신규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고기 이력제 기표 부착사업입니다. 6,300두 계상해서 6천만 원을 계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북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 육성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 부분에서 HACCP 컨설팅 사업으로 2개소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플라자 및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천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등 공과금으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 부분에 시설비를 용인 장수한우 플라자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자원 복합자원 산업화 지원 분야입니다. 한우 광역브랜드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7천만 원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가축방역추진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공공운영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600만원, 재로비 등 기타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 소 살 처분 사체랜더링 처리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사업비에서 소 브루셀라 및 채혈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 부분에 구제역 AI예방약품 구입 국비보조 분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2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전업농 지원으로 166,764두를 대상으로 1억6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으로 예방백신 접종 시술비를 22,000두를 계상해서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돼지 소모성 질환 지도 지원비로 1개소에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 방제단 운영비를 1억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살 처분 보상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것은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분야에서 재료비로 구제역이 AI소독약품 지원 등 총 8종에 1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공수의 또는 개업 수의에 대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사업 분야에서 소독 내부 소독시설 지원에 600만원, 공수의 관리 분야에서 공수의 수당으로 3,800만원과 구제역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 수분조절제 지원, 톱밥 및 왕겨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2,500톤에 1억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저장조 지원 사업에 12개소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에 분뇨처리 시설 장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승마시설관리 추진 분야입니다. 324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약 4억 원이 계상되었고, 밑 부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억8,6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운영비를 1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말 산업팀 여비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승마장 등 체험장에 필요한 배합사료 등 재료비로 1억9,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 승마로드 잔디유지관리, 가로수 관리, 진출입로 구간 포장 등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윗부분에 장수승마시설 운영 물품구입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번식용 승용마 도입 사업입니다. 전문승용마 시범 생산 사업으로 1두를 매입하기 위해서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수승마장 개보수 사업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2018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승마장 현대화 사업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특예산에 포함된 것입니다. 맨 하단 부에 장수 말산업 홍보 광고 등 신문, 방송, 기타매체를 위해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328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일반승마체험 어린이 승마체험 등 운영하기 위해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말 축제 호스페스티벌 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대표관광지 기반사업 맨발워킹 플라워로드 조성 5종에 7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니랜드 조성사업을 46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 부분에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운영지원 사업에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과 군비를 지원하여서 나봄 리조트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번식용 승마 도입사업에서 번식용말 구입비를 3두에 4,8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2회 장수군 한우랑 사과랑 전국 지구력 승마대회 경기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생승마 체험분야입니다. 맨 밑 부분에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 분야에 213명을 지원하면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말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원입니다. 마사고등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금 50%, 도비 15%, 군비 35%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국체전대비 장수 승마장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2018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9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말 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 분야에 승마산업화 안정지원에 승용마 조례 및 보험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신규 사업입니다. 도비 20% 군비 40%, 자담 40%해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말 산업 시설개선 사업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남 양돈단지 매입사업입니다. 계남 양돈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수수료로 1,200만원과, 계남 양돈단지 매입사업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남 양돈단지 매입사업은 전체 약 8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내년도에 다 편성했을 경우 조기 집행이랄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선 본예산에 30억을 지원요청하고 나머지는 사업이 추진하는 대로 1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유용곤충사육 시범사업입니다. 2농가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토종어종 방류행사 물품구입하고 토종어류 방류사업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양식장 경쟁력 강화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에 송어 특화 친환경 생산 기반구축 사업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송어 특화 친환경 구축사업으로 1개소에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15%, 군비35%, 자담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인데 공중방역 수의사 기타직 보수에 1,600만원, 333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300만원, 금년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57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금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되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260페이지 한 번 봐 주시지요.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이 3,500만원 줄었어요? 이유가 뭐지요?

..(청취불능)..

지금 폐비닐이 늘어나는 형태에요. 총괄적으로 늘어난다고요.

올해도 해 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중에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 한 1억9천 정도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예,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그것 한번 연구한 번 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전자제품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자재만 지원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지금 노인양반들이나 원로하신 분들이 많이 산단 말여요 시골에 가면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자재도 필요 없고, 전기제품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류 대라든지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라 그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마을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결정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마을..

아니 주민들하고 간담회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원하는 것이 전달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은 뭐라고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농자재나 전자제품이외도 유류대나 이런 것들을 지원될 수 있는가를 한 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왕에 그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라 정책과장님! 278에이지, 밑에 보면 1,400만원,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지원 이것 설명 한 번 해 주시지요?

그것이 금년도에 국.도비 사업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인데 이 사업이 기업 수효에 맞는 지역주요 품목에 협의체를 구축하는 운영사업인데 이 사업이 신규로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 내용을 보면 1,400만원 가지고 지역단위 상생협력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한다든가 우리 주요품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협의체를 기업화 같이 구축을 한다는 그런 차원이 신규 사업으로 내시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에 아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내려 온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한 번 이 관계는 자세히 알아봐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288페이지, 객토지원 사업 여기에서 2억4천인가요?

2억4천 맞습니다.

10%이면 2,400만원이요?

전체적으로.. 거기에 10%는 그렇고요. 대당 6만원이니까 6억에 10%를 계산을 해야겠지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것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들을.. 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이 이익을 보는 것들의 예산을 합류화 시켜서 그것을 먼저 해야지, 다른 쪽에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주민들 골고루 쓸 수 있는데, 이런 데에 예산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국.도비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7~90%로 해 주고,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민들이 골고루 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줄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런 것들을 지적 안하면 의원들이 있을 필요도 없어요. 있는 대로 전부다 하면 되는 것 아녀요. 이런 것들 예산 제대로 다른 것은 50% 올려놓고 객토는 40% 그대로 둔 것은 이유가 뭐에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50%로 저희들도 아무튼 당장은 안 올렸지만..

이 관계 노력해가지고 다시 예산 10%라도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서 예산 깎으면 되는 것 아녀 다른 데에서 예산 깎아야지요. 몇 명이 이익 보는 이런 예산에서 깎아가지고 골고루 하는 이런 예산들이 되어야 되지, 예산 형평성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예산을 몇 명이 의한 예산만 세우고, 골고루 장수군민들이 이익 보는 이런 예산은 적게 하냐고요. 말이나 되는 소리에요.

공감을 합니다. 아무튼 노력을 해서 50%로 객토사업 만큼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 쌀 있지요?

예.

예산 줄었더라고요.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50%이상이 외지에서 친환경 쌀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것 어떻게 보관 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도에는 지금 갈평단지만 친환경 단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쌀값이 하락되고, 이러는데 하락되고 농가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좀 지원을 더 해주서라도 친환경 쌀 우리 군민들이 생산해서 군내에 있는 학교에 있는 급식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갈평 단지나 이런 단지, 우선은 친환경 단지를 더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15ha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단가를 올려가지고 인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 세우기 전에 농가들이나 단지 내에 있는 주민들하고 어떤 같이 얘기라도 해가지고 더 지원을 해 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요.

갈평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자재나 이런 것들을 더 지원을 해 주면 됩니다.

정책과장님! 부끄럽지도 않아요. 우리 농업군에서 쌀을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렇게 지원을 80%로 해서 산서 오산단지가 몇 년간 유기농으로 했어요.

들어보세요.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않는다는 얘기요. 쌀이 문제가 되니까 조금이라도 지원을 더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쌀 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 급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 쌀 자체를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요.

아무튼 전적으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단지 확보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295페이지, 벼값 폭락 대책비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쓰일 것이에요?

아까 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당초에는 도비, 군비해서 6억5,4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변경내시가 되어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억2,300만원이 저희들의 예산인데..

예산 줄은 것은 말씀하시지 말고 이것 어디가 쓰실 거냐고.

이것은 도비 직불금 ha당 177천 원씩 해서 도비 직불금 줄 때, 지급을 같이 해서 줍니다. 직불금에다 해서요. 단가는 ha당으로 하면 177천원 골로 변경된 것으로..

299페이지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 어디에 지원이 된 것이지요?

이 부분은 저희 업체에 농가는 화훼 영농조합 법인입니다.

지금 도비 8천만 원 주면서 우리 군비가 1억8,600만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서 이런 예산들 조금씩만 절약하면 객토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1~2농가 예산주면서 많은 농가들이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방치를 하냐고요. 조금이라도..그리고 정책과장님 들어보십시오,. 우리 장수군내에 있는 시설은 그런다고 봐요. 그런데 전주에 있는 시설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아무리 여기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주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그 얘기에요.

그 부분은 그때 시책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수출업체가 없어요.

관내에 수출업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설이 우리 장수군에 있다고 하면 조금은 그런다고 봐요, 그런데 전주에가 시설들이 있는 것들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공감을 합니다마는, 도비이고.

들어봐요. 이것을 도에다 건의를 하던 어쨌든지 간에 시설들이 전주에 있는 것은 전주시에서 예산 세워서 집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지, 여기에 사람 산다고 해가지고 공장이 다른 데가 있는데 그 공장까지 전부다 우리가 대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수출업체 11% 농가14%해서 이렇게 지침상.

그런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은 객토나 이런 많이 쓰는 것 군비가 모자라서 지원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지원해 놓고 이런 것들을 해 준다는 얘기요.

객토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50%가 되게끔 할께요..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것.. 302페이지,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 활성화가 됐습니까? 그리고 그 동안에 예산.. 그 동안에 담당자 교육이라도 한 번 갔다. 오고 현지 방문한 적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수몰이 100농가가 넘게 가입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쪽 법인들하고 같이..

아니 법인들하고 하는 것은 참 좋아요. 실질적으로 한번 어떤 선진 우리 시군에서 선진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데 한 번 견학을 가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가도 모색해 봐야 만이 이것이 활성화 되는 것이지, 본인이 그때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직원이나 담당 팀장이라도 가서 그런 것을 연구를 하고 보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인터넷 활성화 이 부분은 지금 302페이지 맨 마지막에 있는 것, 그것은 JB프라자 그쪽 도청에..

아니 그 관계도 교육이라도 받고.. (청취불능).. 자체적으로 한 것도 중요하지만, 거창 같은데는 잘 되고 있잖아요.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데 팀장이나 담당자가 가서 교육이라도 받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가? 처음부터 이것이 장수몰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시행이 잘못돼가지고 물량이 제대로 안 된 것이에요. 처음에 10%,5%,2%내렸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선의감이 안 좋으니까 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활성화 시키려면 기왕에 예산이 반영이 되고 또 농.특산물 인터넷 판매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팀장이나 담당자나 그런데 선진견학이라도 가셔야 돼요.

그것 다녀오고 있어요. 위원님!

그리고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한우, 한우 하여도 말 산업 총 2017년도 예산이 45%가 말 산업에 투여가 돼요. 그리고 한우는 23% 기타가 23%더라고요 제가 쭈욱 따져보니까 그리고 우리 군비만 해도 우리 말 산업이 30%가 들어가고 한우에는 25%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까지 한우에 투입된 예산이 총괄적으로 국.도비 합쳐서 한우에 투입된 예산이 많습니까? 아니면 말 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많습니까?

자세하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보면 말 산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국.도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것 지금부터라도 운영에 대한 어떤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이것을 해봐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말 산업 장수군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도 종마장하고 연결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연결도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우리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도로 종마장하고 연결을 시켜서 우리 군에서 거기에 없는 것은 우리 군에서 하고 우리 군에 없는 것은 그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이런 것들도 안 되면서 이것이 성공을 ..(청취불능).. 지금 종마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말 산업이 장수군에 생긴 것 아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마장으로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적에 이것이 성공하리가 믿습니까? 못 믿어요. 그것은요 처음에 시도가 어떻게 됐던지 간에 종마장이 왔기 때문에 말 산업이 시작됐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종마장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물론 여기에 인원 배정이나 사람 숫자로 하는 것은..거기 50%가까이가 말 산업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목 중에서 한우나 사과가 2대 작목에 우리 장수군에 제일 많이 한다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말 산업이 투입된 예산이 2017년도에 45%에요. 군비도 30%나 투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요.

주로 말 산업에 많이 가는 이유가 공모사업 내지 또는 국.도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수적으로 군비 부담률이 있어가지고 그런 상태가..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국. 도비가 좋은 국.도비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지 무조건 어떤 시설해 놓고 운영 잘 못하면 군민들 죽어나는 거요. 남원이 그래요. 운봉 허브 뭣인가 해 놓고 그것 때문에 죽어나는 거요. 이것을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종마장하고 연결을 시키십시오. 연결 안 시키고 이대로 나가면 우리 군 문제가 되어버려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 위원님께서 직접 하셔서 지금까지 온 사업 추진하는 사업들은 무난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부터라도 사업뿐만 아니라 진짜 그것하고는 공유를 하셔야 돼요. 공유를 해서 해야지 이것이 뭡니까? 전혀 공유가 안 되어가지고 그것이 공유가 안 되고 했을 적에 우리의 말 산업은 힘들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 놓고 여기에서 얻은 것은 없지요. 현재까지는 별로 큰 것 성과는 없어요?

아직은 진행 중이라 봐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다고.. 이것이 그래서 문제예요. 지금 전국대회 유치하려면 돈 줘야 되잖아요. 스스로 와가지고 우리한테 돈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용이 저희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스스로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런 시설을 해 놓았으면 와가지고 우리한테 임대료가 됐던, 아니면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숙식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 된다 말여요. 이런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공하리라 바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연결을 시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깔짚요 왜 지난번에 시책보고할 때는 50%라고 하더니 왜 40%로 내렸지요. 이유가 뭐지요?

이것은 시책보고 때는 저희들 순수하니 계획을 보고했던 것이고, 또 전반적으로 예산 재원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면, 거기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예산부서하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축산과에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온 것이에요.

저희들이 금년에 했던 사업하고 비교도 하고 국. 도비랄지 이런 것 연계해가지고 시책업무보고를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이유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실과에서 시책보고할 때, ..(청취불능)..아니면 예산부서가 됐던 아무 협의 없이 시책보고 한 것이에요. 그러면 시책보고 하나 마나잖아요. 그때는 50%, 50%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시책 보고를 하고 그 수치대로 군수님까지 결심을 맡을 때,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얘기를 해 줄게요. 여기에 지금 예산 조금만 줄여도, 실질적으로 깔짚용 다 쓰죠, 축산농가에 다 쓰잖아요. 거기 예산 보면 한 두 사람은 몇10명을 위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예산 깎아서 해 줘야지요. 이것을 예산에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군민들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이익을 볼 수 있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공감은 합니다마는 비율적으로는 조금은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우 수분조절재 초과분 약 1억1,4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 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용으로 일반가축에 쓰는 것은 한 2,400만 원 정도 증액 해가지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거요. 어떻게 됐던지 간에 축산에서 50%자리가 뭐가 있지요? 지금 정책과에서는 비가림 하우스나 이런 것 50%가 됐잖아요. 그런데 축산과에서 50% 만들어 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50% 자리 있어요. 50%자리 농가에서 쓰는 정책적으로 되는 것 말고 있습니까. 없지요?

..(청취불능)..

정책적인 것이나 새로운 사업은 그렇게 했는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깔짚 하나를 모든 농가들이 쓰고 있는 것 아녀요. 축산농가 치고는 모든 농가들이 쓰고 있는 것을 40% 해놓고 다른 것들은 예산 몇 명이 쓰는 예산도 몇 억씩 올려놓고 이것 쓸 일이에요. 이것 형평성이 안 맞아요. 이런 예산들은.. 이것이 이런 예산을 오히려 반영시켜 놓고 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축산과에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연계시켜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것들 해 놓고 난 다음에 요구를 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것 아녀요. 예산만 남겨놓고 할라면 해라. 말라면 말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근동 팀장님! 이것 예산 어떻게 할 거요? 다른 예산 힘들게 안 맞는 예산들 전부다 올려놓고 깔짚 예산 전체가 쓰는 예산은.. 이것 예산 문제가 있어요. 예산에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군민들이 많이 쓰는데 는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데다가 예산을 배정 해 놓으니까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이렇게 예산 배정해 놓고 심의를 하라고 하는 거요. 의원들한테..시책보고 때 50%를 딱 해 놓고는 예산이 모자란다고 여러 사람들이 쓰는 깔짚에서 40%로 내려버려요. 이것 몇 사람이 예산 쓰는 것을 깎아서라도 여러 사람들이 쓰는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진짜로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갔다 써요.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적은 농가들 힘든 농가들한테 해 주는 것을 이렇게 줄어버려, 많은 농가들이 쓰는 것을.. 다른데서 깎아가지고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얘기를 하는 거요. 1농가, 수십 농가 이익 보는 예산은 제대로 세워주면서 달란대로 다 주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축산농가들 929농가 쓰는 예산을 깎아요. 그래가지고 다른데다 붙여줘요. 이런 경우의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힘없고 하니까 그런 것 아녀요. 힘없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 아니냐고요. 과장님 한 번 대답해 보세요. 다른 예산들은 만들어 놓고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체 군적인 재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군적인 재원이다 고요. 몇 십 농가에.. 1~2농가는 세워주고 이런 깔짚 수분조절제는 여기에서 예산을 깎아버려요. 이런 놈의 예산이 어디가 있습니까? 군민들이 예산 쓰는 것 골고루 쓰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몇 사람들만 쓰게 만들어요. 골고루 쓰는 이런 예산들이 만들어져야지, 예산자체가 이것이 뭐에요. 골고루 쓰는 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몇 사람들이 쓰고.. 이런 예산들은..(청취불능).. 이런 놈의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이 예산서를 보고 내가 의원을 했는가? 까지 고심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시행시키기 위해서 의원으로 들어왔어요.

예산팀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이에요. 다음 수정예산에 수정해가지고 반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어떻게 몇 사람한테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고액으로 가고 서민한테는 적게 지원이 됩니까? 얘기도 안 되는 것이지,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우리 정책과에 객토요. 다른 예산 가지고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객토하고 ..(청취불능).. 이 관계는 예산 올려야 돼요. 다른 예산 깎아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예산이 없으면.. 여러 사람들이 쓰는 것을 우선적으로 쓰는데 예산배정 해줘야 돼요. 시간됐으니까 이상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과 관련된 예산들은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직불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 친환경 단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미작농가는 몇 농가나 돼요?

미작농가요? 전체 3,000ha되고,

친환경?

친환경 농가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친환경 인증농가가 353농가입니다.

밭농가요?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전답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유기농, 무 농약,.. 전체적으로 여기는 전답에 구분은 없어요. 품목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지요?

품목별로 얘기하면 되지,

그런데 품목별로 해도, 예를 들어서 품목이 감자, 콩, 물론..

아이 참나 쌀농사만 얘기를 하라니까 비율로 따져가지고,

벼 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353농가는 전체품목에 친환경 인증농가하고 벼는 친환경 인증농가 거기에는 산서 무 농약 단지 거기가 유기농으로 하다가 지금 갈평 단지만 있습니다.

갈평 단지만 있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돌아서 가요. 답변을..

저는 친환경 인증농가로..

친환경 인증농가여지, 벼 농가 짓는 사람만 물어봤잖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불과 몇m도 안 되는데 이해를 못해요. 친환경 해가지고 쌀 농가가 어디가 되어 있냐? 물어 봤잖아요...(청취불능)..왜 그래요. 단가가 안 나와서 그래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친환경 아무래도 관행농법하고 했을 때, 힘든 부분도 있지만, 지원을 80%로 해가지고 농자재를 충분히 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서 오산단지도 거의 10년 정도 했어요.

지금 친환경을 갔다가 관내에 급식하는 기관이 어디에요?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에서 하고 있어요.

쌀을?

예, 쌀은 수매는 장계농협에서 받아가지고 도정해가지고 공급을 하지요. 친환경..

그런게 갈평 단지에서 생산된 것이 관내로 들어가냐 이거여, 말하자면 공급체는 장계농협요?

예, 장계농협에서 계약재배로 합니다.

계약재배로 하지요.

일반보다 만 원 정도 더 주고, 그 쌀을 도정해가지고 친환경 법인을..

그것으로 장수군 관내를 다 내요?

부족하지요.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고 해야지,

그런게 부족하지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친환경과 관련된 농자재 공급이나 자재 여러 가지 .(청취불능).. 사업이 샐 수 없을 정도로 한 몫을 부분을 차지하네요, 농업정책과에서..

건 수는 많지요.

아까 말한 대로 밭작물이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친환경 해가지고 쌀을 공급하는 것은 관내에서는 커버를 못하겠네?

못하지요. 위원이 말씀했던 대로..

사업들은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할 방안인지요?

그러니까 친환경 면적을 확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읍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가서 마을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얘기를 해 봐도 할라고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보조는 80%를 해서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적지 않냐.

농협에서 쌀 공급하는 데는 이 지역은 계약재배를 하고 본 위원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하는 것이니까 편안하게 대답해 주세요.

예.

답변에 넘어갈라고만 하지 말고,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님 말한 대로 왜 외지에서 가지고 와서 공급을 하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면적이 작으니까 생산이 안 되니까.

사업은 계속하고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어떠한..사업보면 한 6억 가까지 대충 두드려 봐도 지원이 되는구먼, 그러면 이것이 공연불이지, 근본적인 대책방안도 없고 공급에서 문제가 있는지,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는데 여기에서도 지원 비율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그것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지, 왜 외지에서 가지고 와서 공급을 하냐고 하는데 외지에서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러지요. 면적이 적고, 단지가..

본인도 갈평 단지를 가 봤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부의장님 말씀대로 친환경이 다른 사업비는 아니고, 벼에 유기벼 단지는 5,900만원 군비 이 사업비 만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 거요. 그런데 이 사업을 말씀드린 대로 15ha분을 예산을 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인 갈평 단지는 그렇게 면적이 안 돼요, 4ha남짓도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단가가 적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더 지원을 해 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예산을 15ha를 해 놓은 것도 부족하니까 다른 단지를 더 확보를 하려고 해 놓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정부분은 여기에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 또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다른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도 계약 재배를 하는 것이에요.

아니지요, 저희 관내만 요.

농협에서?

예.

외지에서는 그냥 가져오고.

가져오고 예를 들어서 다른데 친환경 쌀을..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절 정도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60톤이 필요하면은 관내 학교에 들어갈 것 쌀이 실질적으로 갈평 단지나 나온 쌀은 한 32톤 남짓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일소하기 위해서면 그 정도는 어떻게 관내에 일단 이 지역도 청정지역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는 확보를 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 학교에 급식하는 부분은 소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맞지요. 그것이 사실은 핑계지만 애로가 있어요, 왜냐면 농가들이 이상하게 편하니 벼 농사만 관행농법으로 하고 아무리 보조를 여유있게 해주려고 해도 하질 안 하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단지로..

단지로 하는데 그 농사를 짓는 분들도 대체적으로 다른 어떤 채소류랄까 감자, 고구마랄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도 농사를 지을 것 아니에요. 그것만 달랑 지지는 않을 것 아녀.

여러 가지 다른 농사도 짓지요. 우선은..

경제성은 확보되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단지화 해가지고 관내에 친환경 쌀 공급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녀요.

그것은 맞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선 그 대상 지구를 선정을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올 1년도 이렇게 갈평 단지 말고는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친환경 단지를 지원을 늘리더라도..

수치적으로는 60톤인데 30톤 밖에 공급이 안 된다는 예를 들었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정확하니 근접해서 그 정도에요, 아니면 예를 든 것이에요.

정확하게는 한 62톤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0톤 남짓도 안 돼요. 부족하지요.

노력하면 충분히 되겠구먼.

단지만 확보가 저희들이 한다면 충분하지요.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타 시군도 지원이 저희들이이 알아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80%로 보조를 하고 자재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데는 아무래도 논농사를 주로 하는 데는.. 한 지구들이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산서 같은 경우가 친환경 쌀 단지로 되어 있었잖아요.

오산단지 했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경비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개인 경비를 맞춰져야지, 그래야 된 것이지,

해 줘야지, 내 말은 아까 63톤, 30톤 남짓 들어간다고 하니까 적어도 장수군에서 미작에 대표 단지라고 한다면 산서인데 그런데도 이쪽 친환경을 하는 쪽이 대체적으로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하는 편이더라고, 어렵더라도 신념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하겠지, 양성을 해내야지, 그래가지고 최소한도로 학교급식 정도는 이 지역에서.. 이것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아까 친환경 영농조합이 있다고 했지요?

예.

그쪽에서는 공급을 못해?

거기에서 공급은 하지요. 생산은 거기에서 안 하고.

급식을 지금 농협에 한다고 하잖아요.

아니 농협을 통해가지고 공급은 친환경 영농조합에서 식자재나 전체적인 것은 그 법인에서..

식자재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쌀은?

쌀도 거기에서 같이 해요.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나가는 거요?

예, 전체적으로 일단 학교하고 계약을 하니까요. 친환경 법인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하고 계약을 하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또 친환경 급식 쌀을 쓴다든가 식자재를 쓰잖아요.

제 말은 중간단계 농협이 끼었잖아요.

농협은 수매.

농협은 수매를 하잖아요. 중간 이익을 마진을 얻을 것 아녀.

장수농협도 작년에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되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오산단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그렇다 보면..

제 말은 일을 하다 보면 애로사항 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애로사항이 있지, 하나, 하나 사업도 따져보면 우리 실무부서에서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지,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간단계를 걸치지 않고 그 마진 수수료를 따 먹을 것 아녀 농협이 그냥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녀 그런데 학교급식 정도는 영농조합이니까 영농조합에서 직접 공급을 해도 되지, 왜 거치냐 이거지.

장수농협 같은 데는 오산단지 할 때도 오히려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가마당 얼마씩 더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일손이 부족하고 제초나 이런 우렁이 농법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조니 뭐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자재는 저희들이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들이 농약도 안 쓰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부분, 제초제도 전혀 못쓰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수량이 많이 차이가 나요.

식자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청취불능).. 개별적으로 서울로도 올라가고 백화점이나 이런대로..

지금 친환경 법인에서는 일부 관내 학교하고 관내 이쪽으로만 급식하고 그 다음에 일부 외부로도 나가고 있어요.

관내 소화가 100%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목이 있어요. 다는 아니고, 외부에서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적어도 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 급식정도는 친환경 식자재나 또 아까 말한 쌀 같은 경우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요, 이렇게 매년 사업들을 계속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올라오고, 신규도 있고 먼요. 그렇지요.

아무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단지를 최대한으로...

이것은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게 하고

단지를 최대한으로..

본인이 알기로는 지금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자꾸 수가 줄지 않아요.

거의 전에 같이 저 농약도 없어지고, 무농약 하고 유기농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생각보다 늘어날 것 같아도, 거의 그대로 있어요. 안 늘어나고.

법적으로도 제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지금 이것에 대한 조례도 잘 안되어 있지요?

친환경 관리 조례는 별도로 있지는 않고요.

그것이 문제야 그니까.

저희들이 농가 지원 이번에 여러 가지 농업..식품산업 기본조례..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항목별로..

별도로 그런 부분들도 근거 마련을.. 본위원이 준비를 할 것인데, 이런 부분들 해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비율만큼은 친환경하고 관련된 인증제도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바탕을 이루고 그러고 나서 해아지 이런 것 가지고 판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자꾸만 짓는 것도 어렵지, 판로도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것만 해가지고 하니까 그만큼 메리트가 없으니까 안 할라고 하지, 우리 과장님 같아도 하겠어요.

그것이 문제요. 일손도 없고 노령인구로 전에도..

그것을 상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이것이 어렵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은 고령화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의욕을 가지고 뭐을 하려고 할 때는 더 관심을 갖고 최소한도로 그것은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은 만들어 놔야지요. 자꾸 줄어들어가지고 없어지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단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친환경 농가에 대한 기본적인 확보를 방안 할 수 있는 것을 더 관심을 갖고 대책마련을 해 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그것 토대로 바탕을 딱 이루어 놓아야 또 나머지 이념으로 여기서도 소화시킬 수 있는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야 되는 것 아녀요. 그것이 진정한 6차 산업으로 가는 길아니예요. 6차 산업에 꼭지 점은 뭐요?

최종적인 것은 소득증대지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가장 꼭지 점이 뭐요. 체험하고 관광여요. 이것도 자원이단 말요. 이것도 문화적 자산이 될 수가 있어요. 문화라는 포괄 개념으로 봐가지고 이것이 문화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빈약하고 자꾸 없어지고 그러면, 소중한 청정지역 장수라는 데서 문화 하나가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면 가려운 데를 글 거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것을 유지를 해 줘야 지금 권역별 사업이니 체험 생생 마을이니 자꾸만 사업을 일으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기본적인 토대를 딱 갖춰놔야 그런 사업들도 자주적으로 성공하는 것이지 그런 바탕없이 그냥 아무준비도 마을에 없는데, 그런 갖다 놓는다. 고 해서 그것이 성공하겠습니까? 맨날 국가 돈이 옆으로 새고 그러는 것 아녀요.

아무튼 간에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 단지 만큼은..

유기농이던, 친환경이던 무항생제든 간에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이미지 제고 측면에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6차 산업에도 도달하는 지줏돌 역할을 한다는 거요 이것이 바탕을 이루지 않는다면 어떤 사업이든 성공할 수가 없어요. 동료 위원님 말은 여러 가지 어떤 다수의 그런 분들도 소중하지요. 그 분들이 바탕을 이루어야 되지만 장수군 이미지 제고에는 이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확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이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외지 것이 들어오니 마니 말하자면 감소추세니 이런 부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니까 여기를 봐도 작게, 작게 사업들이 있지만, 사실 그것하고 관련된 것이 한 부분을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친환경 쪽으로 그 사업만 있습니다. 유기벼 단지, 전체적인 것은 관련된 사업들이고..

다 관련된 자꾸만 단지로만 얘기해 요새 알지 못하게 그런 식자재를 갔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친환경 영농조합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자주 만나서 얘기할 방안을 찾아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과장님 멀지 않아요 6차 산업이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안 넣은 것 보니까 의욕적으로 안 할 것 같아..

아니에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사실은 농가들.. 아무튼 면적확보에는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사업 1~2가지가 아니고 고생 많이 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기본이 충실해야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일단 추가 발언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위생과, 농업정책과, 축산과는 매칭사업이 많기 때문에 매칭사업비는 빼고 우리 군비 위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경위생과장님! 예산서 637쪽에 상수도 긴급복구공사 있지요? 지금 5억씩 설명서는 9쪽, 그런데 지금 누수공사비가 5억씩 계속 오는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지금 계속 5억씩에요?

예, 그렇습니다.

5억씩 집행이 다 됩니까?

될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적대로 지급하니까요.

그런데 누수복구공사비는 실지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왠고하니 올해 과징님께서 애쓰셔가지고 지금 지특 15억, 우리 군비 15억 해가지고 관로 개량에 지금 30억을 확보를 하셨구먼, 이것이 처음이에요. 지금 관로 개량부터 가져야 돼요. 원래는 그러면 누수복구는 자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로개량을 안 하고, 누수복구비만 세우면 어떨 때는 8억이 됐다가 7억이 됐다, 5억이 됐다. 이래가지고 이 돈은 땜질 처방용 우리 예산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쪽에 너무 안일하게 그동안 대처해왔다 하지만은, 앞으로는 관로개량부터 해가지고 20년 주기로 원래 관은 20년 주기로 잡거든요. 원래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20년 주기로 전체 관망도에서 그것을 예산을 확보해서 나가줘야 돼요. 20년이 되면 원 위치가 다시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줘서 우리가 예산이 낭비는 아니지만, 지금 선행 사업을 하라니까 후속사업비가 예산이 자꾸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설명서 7쪽에 농작업 안전관리사 지원 사업있지요? 이것은 15년에 5,200만원, 16년에 5,200만원, 올해는 1억500만원으로 해가지 200%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실지 안전관리사에 지원 목적이 지금 집하고 농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를 지금 모정 비슷하게 지어져가지고 거기에서 안락하게 쉴 수도 있고 하게 되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5,250만원인데 어느 면에 다 지었습니까?

7개소는 100%완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잘 보이지를 안 해요?

어차피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 안쪽에 농작의 주변을 농막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는..

그런데 안쪽에 들어가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것이 20㎡이면 6평 이내요. 그런데 지금 건설경제과에서 지금 간이모정을 짓는데 예산액이 얼마 되신 줄 아십니까?

그 관계까지는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1,500만원씩이면 해가지고 자담 50%하면 3천만 원이예요. 이것 정산결과 받아가지고 제대로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회의를 하고 이 내력서를 뽑아가지고 1,500만원에 50% 보조가 1,500만원에 50%만 보조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건설경제과에서 지역 소규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아파트고 마을에 간이 모정하는 것이 700만원~1,000만원이면 큰 것이고요. 이렇게 금액이 딱 나와 있어요.

750만원 보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500만원 준다고 해가지고 왔을 적에 이 예산분석을 하셔야 돼요.

1,500만원에 50% 보조가.

그런게 전체를 1,500만원 가지고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실지 업자가 와서 짓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우리가 쉼터에서 농막 형태일 것 같으면 딱 조립식으로 되어가지고 지어가지고.. 지금 건물도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30일 이내에 짓지 않습니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잘 확인하세요. 이것이 물론 많이 주면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하지만 쉼터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방 큰 궁궐같이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잠깐 쉬면서 휴식도 취했다가 다시 영농에 종사를 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금액을 1,500만원이 작으면 작다. 크다면 큰돈인데 그런 것을 따져서 지원이 가야 된다. 그래서 14개소는 전부다 사전조사해가지고 대상자 확정됐습니까?

수요조사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원가계산을 잘 해 보세요?

예, 다시 한 번 저희가 내력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누리파크는 아까 우리 한규태 위원이 했기 때문에.. 단지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쪽에 너덜너덜 자꾸 건물 들어볼 것 같으면 미관 해쳐 버려가지고 원래 목적 상실된다. 그 얘기 길게 하지 맙시다 얘기를 하니까 당초에 이것 설계가 잘 못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창고에 열역이 없어요.

알았어요. 다음에 오미자 가공공장요?

예.

지금 우리가 원료 매입비를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홍보비가 2,500만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이것을 지금 원래 위탁을 했으면, 원래 전체 운영은 위탁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위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작년에도 똑같은 50%보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지원 해 줄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군도 RF에 저희 주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이 됐으면 위탁운영자가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정말 농가들..물론 수매에 대한 원료 매입비로 따지면 저희들이 이렇게 성과를 거두었다는 말씀을 아직 못 드리겠습니다. 그건데 우선은 그래도 어쨌든 오미자 가공공장이 활성화가 되고 해서 농가들도 수매가 되고 앞으로 그때 얘기했던 대로 2~3년 정도만 지켜보면 어느 정도에 매출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오미자 공장 3년째 아닙니까?

아니지요. 지금하고 있는 ..(청취불능).. 작년 7월에 들어왔어요.

2년차 들어가고 1년 반차나 됐어요. 내년도 가면 가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오미자 농가들을 자꾸 확대를 가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폭 줄였습니다.

그런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유통이 안 된다고 하면 오미자 가공공장 쪽으로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데, 물량만 자꾸 쌓아놓으면 되냐 이 얘기요. 오미자는 다른 것하고 틀려서 숙성이 늦게 됩니다. 3년이 되어야 만이 제대론 우러나는 것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문경까지 가가지고 전부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전문 박사한테도 듣고 오고 그랬지만, 그런 유통기간이 3년 있기 때문에 한 없이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이 물량도.. 그래서 오미자 가공하고 또 옆에 체험장 까지 그 분한테 위탁을 했지요?

예. 체험장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줄여나가져야지 그냥 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50%부담해 줘가지고 몇 천만 원씩 계속 지원해 준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 아무나 하려고 해요. 어차피 손해 볼 것은 없어요. 위탁받은 사람이..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적으로 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우선 어느 정도에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될 정도까지는 지원은, 다른 농가나 법인들도 다 지원을 하는데 특히 저희들이 군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이고, 그런데 거기가 활성화가 되어야지, 단 어려운 오미자가 10%가 됐던 얼마가 됐던 매입이..

알아요. 그러니까 지도 관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빨리, 빨리해가지고 손익 분기점을 올라서게 만들고, 위탁을 했으면, 우리 군에서는 손을 뗄 테니까 제대로 하셔가지고 하고 우리 쪽에서는 각종 소비쪽에 홍보를 해줘서 우리 농. 특산물 제품이니까 우리가 소비를 할 수 있는 대로 쭈욱 가는데 막말로 해가지고 우리가 ..(청취불능).. 지금 여기에 지원해 주고 막대한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고 오미자 주 제대로 해가지고 이것 한 번 드셔보셔요. 선전하고 나타난 사람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서 생산만 하라고 하고 소비는 안 되고, 안 되면 환경위생과 쪽에도 같이 협조 구해가지고 우리 관내 음식점들 가가지고 포스터라도 하나 멋지게 붙여놓고 해서 자꾸 알려줘야 하는데 몇 번 얘기하고 몇 년에 걸쳐서 조그마하게 해서 포스터 붙여놓고 나서 했고 실지 우리 음식점 같은데 가도 이것이 우리 술이다고 떳떳하게 주인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지원만 자꾸 해 주고 소비는 안 되고 할 것 같으면 무슨 우리가 농. 특산물 지금 이렇게 지원에 효과가 나타나나 이 얘기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좀 같이 고민 좀 하고 유관부서도 협조구할 때는 구해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충분히..

또 다음에 소규모 농. 특산물 판매소 설치요. 금년도에 1,250만원이에요. 내년도에는 50%를 삭감해서 600만원으로 했어요. 이것 금년도 실적이 설치는 이동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나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10개소, 대체적으로 완료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가 났어요. 도로변에서는..

도로변에 빨강 텐트 있지요. 천천을 나가다 보면 반월리 들어가는데 그것도 기고, 위쪽에 두산 주유소 앞에 바로 빨강 텐트 그런 것들이 그것이에요. 빨강 텐트를 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금년도 돌아다녀 봐도 이것이 지원받아서 한 텐트가 농, 특산물 판매소다 해가지고 특별히 써 붙인 것도 없고,

써서 붙인 것은 아니고,

지원해 주었으면 우리 장수군 농. 특산물 판매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장수군수가 인정하는데다 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뭔가 나타나야지, 관광객이나 래방객들이 찾아가고 그러지..

텐트위에 보면 우리 장수 몰 홍보도 할겸, 저희가 지원했던 표지를 장수 몰로 이렇게 했어요.

시각적으로 색깔이 잘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고, 금년도에는 50%를 줄이는 이유가 뭐에요?

지금 10개소를 해보니까요. 나름대로 만약에 수요조사를 더 해 봐가지고 더 들인다고 하면은 내년에 우선 5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반영을 할 계획으로..

이것을 그냥 농가나 의존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시고, 삼례로 갈 것 같으면 IC들어가는 데 딸기 판매하는데 보셨지요?

예, 축제도 가고 거기는 가봤습니다.

뭔가가 이렇게 특성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도로가 2차선 도로 이기 때문에 위험 문제도 있고, 공터를 골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가능하면 꼭 어느 사과 나올 때, 오미자 나올 때 하지 말고, 봄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봄부터 가을까지 연계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 지나가면 있다, 고향에 왔을 때, 어디가면 살수가 있다. 지금 고향에 오는 우리 떠나가는 아들, 딸들이 올 적에 마트 갈 때도 많지만, 도로변에 구입하는 집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런 방향도 유도를 해 주시고, 다음 의암공원에서 누리파크 연계 조형물이 2억5천이에요. 그런데 여기 연계해서 누리파크 내 조각공원에 잔액이 2억에서 2억5천 남았지요?

예, 2억5천 남아가지고 지금 엊그적께 인물 조각품 제안서 2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협상안 계약으로 추진을 해서..

그것 하는데도 1년이 걸리는데 의암공원 야외공연장 앞에서 지금 길 따라서 누리파크로 가는데 다가 양 옆으로 세워 놓겠다 이거요. 우리 장수군을 상징하는데 어느 “안”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떤 많던 적던 간에 제대로 한 번 하셔서 우리 전에 군청 앞에 있던 한우 상 그런 짝이 안 나게끔 심사숙고해서 사업 집행을 하세요.

아무튼 뭔 취지에 말씀이 이해가 되고요. 저희들이 모형을 최대한으로 잘 받아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때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도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우리 축산과장님! 설명서 18쪽에 한우 구충물 광물질 보급사업 있지요? 이것이 근 80%증액이 되어가지고 지금 2억7,800만원으로 됐는데, 증 사유 한 번 설명해 보시지요? 설명서를 봐요. 설명서 18쪽? 금년도 1억5,5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은 2억7,800만원으로 늘어났잖아요. 우리 순수히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증액된 사유가 뭐에요? 우리 팀장님!

사업량을 늘려서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을 늘렸는데 소두수가 늘어나서 그럽니까? 그러면 전체 두수를 다 구축하고 광물질 보급을 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팀장님이 담당여요? 한우 구충물 광물질 보급사업.

광물질 보급사업 제가 합니다.

여기에서 금년도 예산보다 거의 80%증액이 되어가지고 1억5천에서 2억7,800만원으로 됐는데 증액 사유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물질 보급 사업하고 구충제 보급 사업 2가지인데 구충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구는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충제는 1년에 2회 정도 구충제를 투여를 해야 하는데, 전 두수 30,000두를 대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1회 분만 30,000두가 계상이 되어 있고요. 광물질 같은 경우 전년도보다 광물질 같은 경우는 출하 전 6개월에 다 달았을 때, 그것을 공급을 했을 경우에, 고급육 생산이나 상당히 육질향상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 금년도 예산은 모자랐다는 얘기네요?

작년까지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했으면 한우가 우리 장수군에 모자라면 추경 세워서 더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한우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줬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아요?

전년도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부족해서 저희가 많이 못 드렸습니다. 금년에 같은 경우는 광물질 보급량을 충분하게..

알았습니다. 금년도가 모자랐다 그 얘기지요.

예. 그래서 더 세웠습니다.

다음 과장님! 22쪽에 한우가공 식품 개발사업 지원,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도 통하고 다 통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14년도부터 사업에서 17년도까지 마무리되는 30억 자리입니다. 이것 풀기도 어려운데 무진장 축협에서 포기가 들어왔어요. 이사회 부결로 되어가지고.. 그러면은 다시 공모를 하셔야 될 입장인데, 1년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경상보조 16억하고 자본보조 14억 중에 우리가 집행한 것이 경상보조 3억 가까이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군비로만 집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경상보조 16억 중에 국비가 7억이고 군비가 8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원점에서 반납위기까지 왔는데 원점에서 재검토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1년 뿐이 안 남았는데, 이것 시기는 촉박하고 다시 공모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못하면 반납을 지금 하실 것입니까?

목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한 번 물어봅시다. 당초에 이것을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금년에 말씀하신 것이지요?

아니 이 사업 자체가 육가공 사업 자체가 공모를 해서 가져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인수인계 잘 안 받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사자가 모 지역에 땅까지 사놓고 추진하던 이 사업입니다.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1년 정도 하다가 포기해가지고 지방공사에 넘어갔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막을 깊이 몰라요. 내가 오고가고 내막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반납하자니 우리 군 위상으로서는 말도 아니고 하자니 대상자가 없고 이런 것인데,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점에서 재검토 해봐서 마지막에는 안 되면 최종 공모를 했던 사람, 의사타진도 해 보고 가능하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래가지고 실례로 따질 것 같으면, 당초에 우리가 축협으로 가기 전에 전주에 있는..(청취불능).. 에서도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조합이라고 하는데는 이사회가 있으니까 이사회를 걸쳐야 되지만 이런 것까지 해서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5쪽 안전축산물 유통 추진해가지고 홍보비 5천만 원 세운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처음으로 우리 축산과에서 5천만 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획조정실에 가면 군정 기획홍보라고 해가지고 4억5천만 원 중에 신문, 방송, 기타, 매체 홍보하는 것이 3억7천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우지방공사가 예산을 우리 의회에 심의를 안 받고 군수 결재로 해서 끝나기 때문에 지금 한우지방공사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가 홍보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데, 한우지방공사에서도 홍보비 안 세웠다고 하면 얘기가 안 돼요. 자체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예산편성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지금 홍보가 올 적에 신문, 방송, 기타, 매체로 가는데 우리가 올 적에 꼭 한우만 가지고 부위가 어떠하다고 이렇게 홍보를 하지는 안 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홍보예산이 실지로는 알게 모르게 부서별로 중복되는 것이 자꾸 나타나요. 그런데 예산 우리 자체사업으로 꼭 세워야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행사 같은 것도 있고 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례로 지난주에도 양재동 행사 때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갈 때마다 홍보비가 전혀 없었어요. 적어도 어디를 가더라도 홍보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신문, 인터넷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아무런 홍보가 없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세워 주셔야..

그리고요 홍보를 하려면 시각적으로 해서 요즘 인터넷 잘 보고, 방송 이것 전부 헛돈입니다. 하나에 지금 이것이 전시성이고 낭비성이에요. 실질적으로 뛸려면 발로 뛰어져가지고 행사장 �i아 다니면서 우리가 이번에 어느 전주에 큰 행사가 있으면 직접 뛰어서 해 주는 것이 훨씬 나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것은 더 한 번 검토해 볼 것이지만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는 쪽으로 가 줘야 맞지 않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내용에 TV.신문, 인터넷 등이라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거기도 포함이 되지만, 각종 행사장에 가면 우리 속된 말로 맛보기라도 주고 하는 체험, 시식회 이런 것 정도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줘야 만이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요. 홍보라는 것이 어려워요 실지로는 문화체육관광사업소에서 관광점 가면 전에 무주에서는 머루 주 있었어요. 머루 주 가지고 와서 그 부수 옆에서 조그마한 소주 컵에다가 와인으로 해가지고 줄 적에 외국인들 먹고 ... 그 정도 뛰어져야 돼요. 우리도 오미자 주도 실지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같이 따라다녀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부스 얻어놓은데 다가 탁자 하나 놓으면 끝나요. 그러면서 홍보도 하고 그러셔야지, 예산만 세워가지고 신문 광고 냈으니까 우리 100명 찾아오겠네 방송 나갔으니까 200명 찾아오겠네.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하드 쪽 보다 소프트 쪽에 충실해 해 주셔가지고 예산집행 쪽으로 나가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수 승마장 현대화 사업, 지금 금년도하고 작년도부터 이월사업 들어와 가지고 장수 승마장 바닥을 다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전국대회를 치르고 있어요?

예, 야외승마장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내에도 7억 들였는데 거기에 추경하고 해서 1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승마장 개보수로 해가지고 7억을 또 넣고, 7얼을 더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때 15년도 예산 7억 세워가지고 16년도까지 공사하면서 예산 추가 편성까지 하면서 바닥하고 마방정리하고 했는데 7억 가지고 또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잘 모르면 묻기만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국체전 대비 시설정비 있지요. 장수 승마장 9억, 그러면 총 16억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 설명서 보면 체전대비 해가지고 주차장이 좁으니까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실지 그 쪽에 지형세로 보고 토지 이용 상으로 볼때, 주차장 만들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옆에 바로 마사고등학교가 붙어있지요. 바로 나봄 붙어있지요. 들어갈 것 같으면 승마 로드길 되어 있지요. 왼쪽에는 낭떠러지지요.

천천 쪽에서 승마로드 길로 올라가다 보면 승마장으로 들어가는 길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쪽에 면적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말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3억 있지요. 330쪽에 금년 처음이에요?

금년도 10월 달에..

예, 알았어요. 여기가 마사고등하교 준다고 했지요?

예.

지금 우리 마사고등학교 사립고로 특성화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문인력 양성고등학교로 딱 지정이 특성화 고등학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전부 들어가요. 옛날 사립고가 아니에요. 지금은 국. 공립하고 거의 비슷하게 국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우리 관내에도 여기 말고도..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지원 와서 특성화로 해가지고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줄 것 같으면 이것 중복지원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말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문기관인데 특성화고로 해서 학생들 자체를 말 전문 인력을 키우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교과목이 다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쭉 있는데 이렇게 교육부에서 돈 받아가지고 말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다시 지금 3억을 해 주는데 도비 준다고 해가지고 4,500만원 덜렁 해가지 도비는 어떻게 끌어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볼 때, 이것 누가 봐도 지금 특혜성이 있는 예산편성 쪽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에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금년도에 말 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1차 년도에는 6억 원을 지원해 주고 2차 년도에는 3억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3회 추경 때, 6억 원을 계상을 했고 내년도 예산에 3억 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성기관으로 학교에서 받아 왔으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와서 줬다. 지금 우리 군비하고 기금하고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해 줬다 그 얘기네요.

예, 기금,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뜬봉샘 생태공원 퇴비나 비료 이런 것들 예산 좀 세웠습니까?

예, 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산림과 보니까 산림녹지만 했던데, 산림하고 연결을 해서 빨리 나무를 키웠으면 하는데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도 들어가 있고, 지금 녹지직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녹지직으로 되어 있는데 몇 년 동안 나무를 안 키워났어요. 그늘이 안 지게 만들었어요.

올해 배치했어요. 그 동안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태공원이 몇 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 나무가 안 커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무를 키워서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첫째는 데크에 한 번 가보십시오. 올해도 네가 억지로 지난번에 현지에 갔을 때 갔어요. 데크를 가보니까 그렇게 지적을 해 놓아도 나무만 키우지 않고 있고 왜 그런 짓을 하고 합니까? 다른 사업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없는 공간이 있으면 오겠습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님이 어떻게 나무를 키운다. 소리까지 하고 왔어요. 그런 것들을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정책과장님! 설명서 44페이지 보면 고령 농 육묘지원 그것이 1,000평 확정이 됐어요.

100명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알아봤습니다. 6마지기 자리 1,200평 자리 다 알아보니까 그렇게 당초에 경지정리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이렇게 면적이 됐는가는 몰라도, 환지되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면적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우리 장수군 관내에.

아니 있는데 금방 얘기했던 대로 환지되어가지고..

그러니까 환지를 해가지고, 처음에는 600평 자리 만들고 그 다음에 1,200평 자리 만들었다는 얘기요.

오늘도 1,000평 자리

아니 1,000평이 아니고 환지할 때 900평 만들었다가 차후에 할 때는 1,200평 자리 환지를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아래, 위에를 합해가지고 개인이..

아래 위가 아니고 1,200평 자리에요 환지를 해가지고..그렇게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 없다고 조사도 안 된 상태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요. 오늘도 제가 담당자하고도 이쪽에..

알려드릴 테니까 한 번 가서 보십시오. 번암 국포 쪽에는 처음에는 900평으로 환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하 번암 쪽에는 전부다..(청취불능).. 물론 적은 것도 있고, 그쪽에 하 번암은 1,200평 쪽으로 환지했어요. 왜 환지가 1,2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아니 저희들이 파악하고 그렇게..

그런게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지, 번암도 하 번암 쪽에는 전부다 1,200평 환지 다 했어요.

알아보는데요.

알아봐서 가능하면은 1필지 정도는 70세이상 이렇게 해서 해 줘야지, 1,200평 자리 1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900평 자리다고 못해 준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1필지가 1,200평으로 환지가 되어 있다니까요. 한 번 다시 알아보시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당초에 600평, 지금 부주도 그렇게 다른데 600평 3마지는 적어가지고 과연 4마지기 반, 400마지가 800평으로 할까 하다가 그때 얘기도 하시고 해서 1,000평으로 기준을 뒀어요.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1,200평이 됐던, 더 늘려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1,000평에 못자리 숫자가 있어요.ha당 저희가 기준이..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기준은 정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환지 해 놓은 것이 1,200평 자리가 있는데 1,500평 자리 한 필지가 됐다고 해가지고 못 받고, 1필지는 심어야 될 것 아녀요. 1,200평 자리가 환지가 되어 상태인데, 산서도 한 번 알아보세요... 처음에는 900평으로 되어 있다가 1,200평으로 환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1필지는 해줘야 된다. 그때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시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알아보신 것 같아요

아니요. 오늘도 그 얘기를 저희 팀하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팀하고 한 것이 아니라 조사를 안 했다고. 거기에서만 얘기를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환지가 1,200평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저도 면적을 1,200평, 천 몇 백 평까지 늘려주면 좋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늘려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1,000평 까지만.

들어봐요. 더 이상 늘려달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 70세 이상 1필지 1,200평 자리를 갖고 있단 말여, 그런데 1필지도 안 해주고 1,000평만 해 준다고 했을 때, 문제점은 크잖아요. 그런 답변했을 때, 1,200평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한 번 고려를 해 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당초에 “안”은 저희가 600평을 잡았지요. 그래서 1,000평으로 검토를 해서 1,000평으로 한 것이지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아까지 친환경 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쌀이 실질적으로 쌀농사를 지어보면 소득이 적은 것이 쌀농사잖아요. 총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쌀 쪽에.. 다른 것은 지원이 많이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 장수군에 총 소득이 어떤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 장수군에 어떻게 됐던지 간에 나이 잡수고, 영세하고 이런 양반들이 쌀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산서 같은 데는 대 농가가 있지만은 이런 경우는 조금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쌀농사도 이제는 투자해야 돼요. 지금 운봉, 아영, 인월 거기가면은 농협에서 벼를 사지를 안 해요, 지금 난리요. 행정에서..그런데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그나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요. RPC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RPC있다고 하더라도 한 번 지원이 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지원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1,000평에서 더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조금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예산보다도 왜냐면 한도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무조건 1,000평이면, 또 1,200평 계속 늘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는 한 번 1,000평으로 해보고, 만약에 내년 정도 더 해봐서 문제가 있으면 면적이나 예산을 더 한 번 검토를 적극 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이것은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 축산과장님! 지난번에 3가지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말씀드렸지요.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그 대책도 없습니까? 송아지 사료하고 설사하는데 어미..(청취불능)..이런 것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시책보고 때 말씀하신 거요?

예. 그것은 듣는 것으로 끝났어요.

톱밥하고, 큰 소 항생제 송아지 사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또 승마로드 농로개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산은 형평성 있게 쓰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한 것이에요. 예산이 형평성 있게 많은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는 것부터 예산이 우선 배정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절대 안 쓰고 있으니까 자꾸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축산 농가들이라도 많이 이용하는 많이 쓰는 이쪽에 예산이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산서 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요. 그래서 자꾸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거기에 우선 지원을 하고 남은 예산이 있으면 다른데 지원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이런 예산들이 자꾸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쪽은 사업비 자체가 많다 보니까 거기다 1%만 늘려도 상당하니 금액이 늘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전체를 다 10%를 올린다고 해도 20억 다 안 될 거에요. 그런데 올린 것들이 다 10억 정도에 예산이 더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데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데 예산 확보가 되어야 돼요. 군비를 쓰면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 여기를 보면 공모사업도 우리 군에서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사업 많이 갔다가 사업만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다 요구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선택해서 해야겠더라고요. 예산 많이 끌고 온다고 해서 그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축산과장님 그쪽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총괄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나 농업정책과나 축산과나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돼요.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과장님 전국체전이 올해 전라북도에서 하는가요?

예, 2018년도에 체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줘놓고 해야지 예산 조금 줘 놓고 우리한테 전부다 부담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도에서 그것을 했으면 다른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전부다 예산을 우리한테 군비로 써라 도비를 더 줘야지 절반이라도 줘야지 예산 조금 줘놓고 군비로 전부 쓰라고..

결국은 우리 기초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힘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는가?

그것은 알겠는데요.

말 산업을 우리가 홍보내지 확대시켜야 될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본 위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한 가지 한 가지는..(청취불능).. 실질적으로 여러 우리 군민들이 쓰는 예산부터 책정 해 놓고 그 다음에 하라는 얘기요. 이런 것들을.. 이런 예산을 깎아서 본 위원도 안타깝고 힘들더라고요. 시책보고할 때 50%해 놓고는 본 보고할 때는 40%로 딱 올려가지고, 다른 사업을 집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다 보고 앉았어요. 여기.. 그래서는 안 돼요. 진짜 우리 군민들을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군민들 잘 사는 것 아니예요. 잘 사는 분들은 얼마 안 돼요, 못사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고 이제는 조금 힘든 쪽에다 지원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군민들한테 그렇게 해야 만이 같이 나가는 것이지, 지금 정부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빈부차이가 심하잖아요. 우리 장수는 더 심한 것 같아요. 이 빈부차이를 조금은 줄여 줄 수 있도록.. 힘들고 이런 돈이 없는 쪽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있고 힘있는 사람들은 어떤 예산이고 다 끌어다 쓰고, 그 사람들은 다 해요. 이번에 최순실이 안 봤어요. 힘이 있으니까 뭔 짓을 다 하잖아요. 우리 군도 마찬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힘없고 돈 없고 힘든 양반들 우리 군에서 앞장 서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지금도 안 되고 있다고요. 우리 군이..그런 것들 제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간단하게 시간이 오래되고, 많은 질의 답변이 있어서 중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거기는 중복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271쪽인데 앞에서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런 시설보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꼭 들어야 하는가요? 다른 사업으로 목 전용하면 안 돼요?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숲 조성이 가장 큰 과제요. 있는 시설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그런 쪽으로 하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271쪽에는 우리가 10년 간 계획이 되어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라도 바꿔서 맞는 사업을 하면 안 되냐 그 얘기요.

그것은 문광부까지 승인이 받아서 낸 사업이니까 그렇고. 272쪽에 있는 사업은 그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사업은 도 지특 사업으로 가지고 온 것인데, 관광 사업에 도에 있어요.

이것도 관광 사업인데 어차피 그 지역에다 그 땅에다..

그런데 건물에 뭐할 것이냐가 문제잖아요. 숙직실도 없어요.

지금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컨테이너에서 자고 있습니다.

왜 현재까지 그러고 있어요.

건물이 그 정도에요. 그래서..

진작에 하지,

그동안에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숙직실하고

관심이 없었구먼...

숙직실하고 회의실이 없어요. 거기가 타 지역에서 세미나 같은 것이 왔어요. 회의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실, 숙직실하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관광..(청취불능)..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는 없는데 그 동안에 쭉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비라는 것이 있었지요?

예.

그것은 우리 장수에는.

없습니다.

그 계획은 없어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자연보호헌장 기념탑을 우리 장수군도.. 없는데 가 전라북도에서 3군데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군도 했으면 좋겠더라 는 의견이 있는데 이제 타 시군들 보면 한 10여년에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추세가 탑 세우고 이런 문화가..

탑도 거기에 맞는 것을 비라든가 현재 활동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 분들이.. 사계절 전부다 합니다. 주위에 얼마 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여, 노.소 할 것 전부다 회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긍지는 뭐냐? 자연보호 헌장을 준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신적 기둥이 어디냐? 그 탑이랑 ..(청취불능).. 그런데 행정에서 관심을 안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