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의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세수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세출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했는지,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군민의 입장에서 세심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34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전형욱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진안군 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바른 군정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력을 다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명석 의장님을 비롯한 신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광수 위원님 그리고 모든 위원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요 설명은 2017년도 1년간의 우리 군 살림을 꾸려 가기 위한 예산안으로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예산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3,470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02억원이 증액되어 9.53%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3,011억 6천만원으로 240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58억 7천만원으로 61억 7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9쪽, 일반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74억 3천만원으로 6억6천만원이 증액되어 9.9%가 늘어났으며 세외수입은 150억 3천만원으로 9억 4천만원이 감액되어 5.9%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02억 4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24억 1천만원이 증액되어 9.01%가 증가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245억 7천만원으로 205억원이 증액되어 19.89%가 증가했습니다. 11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 기능별 분류입니다. 예산액 총계 3,470억 4천만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48억 1천만원입니다. CCTV 통합 관제 센터와 마을 동보 방송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5억 5천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87억 7천만원으로써 제 위험지역과 소하천 정비 등으로 인해 36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3억 4천만원이며 역도 훈련장 신축과 마이산 개발 등으로 인해 56억 9천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37억원으로써 소규모 수도 개량 시설 사업과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 등을 반영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510억 8천만원이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그리고 고용노동을 반영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66억 1천만원입니다. 진안군 의료원 출연금 전액 미반영 등으로 8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예산액 총계의 30.37%를 차지하는 1,053억 9천만원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와 지역 냉난방시설 지원 사업 등으로 인해 126억2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21억원입니다. 진안고원 최상위지구 고형환경 개선사업 종료로 인해 13억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는 예산액 총계의 1.01%인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는 중복된 내용으로 생략하고, 19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 성질별 분류 내용입니다. 인건비입니다. 예산액 총계의 14.84%를 차지하는 446억 8천만원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분 3.5%와 호봉 승급분을 반영했습니다. 물건비는 214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6억원이 증액 된 18.66% 증가하였으며,이는 서울 가락몰 농산물 홍보 판매 대관 계약 보존금과 군정 홍보 예산등으로 인해 증액되었습니다. 20쪽 경상이전입니다. 경상이전은 예산액 총계의 28.76%를 차지하는 866억 2천만원으로 45억 6천만원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초연금 및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증가분과 논·밭 친환경 농업 직불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1쪽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액 총계의 44.86%를 차지하는 1,351억 1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05억 4천만원이 증액된 17.93% 증가했습니다. 이는 하천정비, 마이산 개발, 도시가스 공급 사업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내부거래는 예산액 총계의 3.23%를 차지하는 97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458억 7천만원으로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16억 9천만원, 댐주변지역 지원정비사업비 9억 9천만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보조금은 179억으로 대부분이 국고 보조금입니다. 내부거래 즉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85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 성질별 분류입니다. 인건비는 3억 6천만원이며 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건비는 35억 3천만원입니다. 자본지출은 예산의 총계의 54.04%를 차지하는 247억 7천만원으로 67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운산 인공습지 조성사업과 농어촌 마을 하수도 사업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31쪽 일반회계 주요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을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 TV, 신문 등 군정 홍보에 5억 7천만원, 옥외 광고판 운영에 3천만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20억원, 산지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22억 5천만원, 전북형 농촌강화 거점 마을 육성에 14억원, 그리고 고추 유통 활성화 사업에 2억 5천만원 등 입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36억 9천만원, 진안군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20억 3천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일반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4천8백만원, 모정 신축 및 보수 사업에 모두 6억 2천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입니다. 지역 냉난방시설 지원에 18억 2천만원, 유용 곤충 시범사육과 곤충 가공 시설에 모두 1억 8천만원, 2017년도 벼 값 폭락 대책 사업에 6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상전, 정천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8억원, 역도 훈련장 조성사업에 21억 2천만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에 20억 1천만원, 읍면 우수마을 클린하우스 설치에 7억원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원반월-외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원, 백운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19억원, 진안읍과 주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모두 11억 3천만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입니다. 학천 1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공사에 19억원, 사고·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에 28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52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재무과입니다. 버스 차고 설치에 5천만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마을 동보 방송 시스템 구축에 11억 5천만원, CCTV 통합 관제 센터 구축에 13억 2천만원입니다. 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7억 1천만원, 연금 부담금 등 61억 6천만원 등입니다. 보건소입니다. 전북권 환경성 질환 치유센터 위탁금에 3억원, 진안군 의료원 운영 비 지원에 11억원입니다. 다음 3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으로써 청사 직원용 주차장 아스콘 포장에 1억 4천만원 농산물 종합 가공 기술 지원에 4억원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사과 국내 육성 품종 보급 시범 사업에 2억원, 작목별 테마 시험포 조성에 7억원입니다. 관광개발사업소입니다. 마이산 경관 조명 사업에 22억원,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10억원,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과 조성에 13억원입니다. 36쪽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으로 지역지하수 관측 시설 설치 사업에 4,500만원입니다. 다음 37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맑은물사업소 소관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정수장 운영 관리에 10억 2천만원,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 사업에 31억 7천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봉궁 농어촌 마을 하수 설치에 11억 4천만원, 진안 3 하수관로 정비에 20억 8천만원입니다. 41쪽 기금입니다. 우리 군이 조성 운영하는 기금은 총 10개 기금으로 82억 3천만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예산액으로 농산물 유통 가격안정 기금이 12억 6천만원, 자활기금이 15억 3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1억 4천만억원, 여성발전기금 10억 2천만원, 체육진흥기금 9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 43쪽 기금 주요사업입니다. 대부분 기금 고유목적 사업 추진 및 예치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으나 금년도 특이사항은 노인복지기금에서 경로당 냉방기 설치사업에 1억 2천만원을 사용하고 재난 관리기금에서 공공시설물 내진성 성능 평가 용역에 2천 4백만원을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읍면 세출예산안입니다. 읍면예산은 총액 88억 3천만원으로 전년대비 10억 7천만원 증액된 13.8%가 증가했습니다. 증액사유의 대부분은 인건비로 환경미화원 채용분과 기간제 근로자 임금 현실화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 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전형욱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명진입니다 2017년도 일반 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의 세입분야입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42억원이 증가된 3,011억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2017년도 주민세 증액에 따른 주민세 7,600만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등 수수료 수입 1억 3,800만원, 지방 교부세 124억 1,300만원, 조정 교부금 5억, 지역발전 특별회계를 포함한 보조금 13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예산대비 61억 7,100만원 증대한 458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분야를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1억원 이상 국도비 신규 사업으로 46개 사업 241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의 타당성 검증으로 공모사업 등에 선정되어 국도비 지원을 받는 신규 사업들이나 10억원이 넘는 친환경농업과 지역 냉난방 시설 지원 사업, 행정지원과 CCTV 통합 관제 센터 구축, 관광개발사업소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광개발사업소 마이산 경관 조명 사업, 관광개발사업 마이산 탐방로 조성사업 등에 사업들은 사업투자 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5천만원 이상 순 군비 신규 사업은 117개 사업에 192억 1,100만원으로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 후에 사업을 선정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및 예산 편성 후 사업 진행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출연금은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출연금에 대해 심의한 바대로 홍삼연구소, 한국지방세연구원,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진안사랑장학재단, 진안군의료원에 5개 기관 20개 사업에 46억 9,2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넷째, 내부거래 수출 편성내역입니다. 내부거래 수출은 일반 회계, 특별 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의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써 금회 본예산에 작년대비 22억 5천만원이 감된 7개 사업 98억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이 많아지면 회계 간에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원래 예상 규모보다 늘어나 정확한 예산의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특별회계 및 기금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부거래 지출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째, 용역비 편성액은 31개사업 42억 9천만원으로 이들 용역은 법적 의무사항 및 군의 전략산업 그리고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용역비의 산출 근거와 용역의 타당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섯 번째, 국제화 및 민간인 국외여비는 18개 사업 6억 2백만원이 편성 되었는데, 민간인 국외여비는 자치단체 사업을 민간에서 수행하는 경우 사업 수행 및 보조를 위한 국외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이고 국제화 여비는 공직자들의 투자유치 정책 등의 사업추진과 해외 벤치마킹 혹은 선진지 비교시찰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로 이들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곱 번째, 1천만원 이상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편성액은 46개 사업에 19억 1천만원으로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이나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교부하는 경비인 민간행사사업보조는 22개 사업에 12억 5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으나,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써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교부하는 경비인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대비 27개 사업 24억 6백만원 증 된 227개 사업 71억 8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2017년도 진안군의 민간행사, 민간자본, 민간경상을 포함한 민간이전경비는 479건, 338여억원으로 민간이전 경비가 많으면 행정자치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교부세 선정 시 교부세 편성액이 감액될 수가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전년도 성과평과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열 번째, 이전에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예산 중 금회 본예산에 재 요구된 예산은 4개 사업 5억 1,800만원으로 4개 사업 모두 2016년도 2회 추경 시 삭감되었던 예산으로써 이미 삭감했던 예산 항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0개 기금에 2016년도 말 현재액은 67억 8,400만원이고 수입액 13억 5천여만원, 지출액 12여억원으로 2017년도 말에는 70억 3,500여만원이 조성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과 별도로 조성·운영되는 기금으로,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기금 운영의 자율성은 방만한 운영에 가능성이 있어 적정 수준의 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지방 기금 활용의 저조, 유사 기금 등의 중복 등을 지양하기 위해 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진안군 관리 기금 중 일몰제에 의해 소멸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 지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 관리 부서에서는 자율성이 주어진 만큼 책임 있는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명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심사는 실과소별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읍면,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형욱 실장께서는 기획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전형욱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2,771억 3,800만원보다 240억 2,900만원이 많은 3,011억 6,700만원입니다. 주요세입으로는 총 세입의 2.5%를 차지하는 지방세가 74억 3,400만원, 세외수입이 3%인 90억 5,600만원, 지방 교부세 등 수입이 94.5%로 2,846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전년도 74억 2,600만원보다 20억 3백만원이 적은 54억 2,200만원입니다. 세출은 기획실 총 예산의 65%인 35원 예비비이며 인력운영비가 2%로 1억1천만원, 사무실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등이 24.5%로 13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공직자 내 고장 바로알기 지역 탐방입니다. 관내 주요시설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해 지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군정 운영에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밑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진안고원 인포그래픽 등 제작입니다. 군정주요정보를 차트, 지도, 그림 등으로 시각화하여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관광객들에게 진안고원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게 디자인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주요업무 자체평가 연구 용역입니다. 군정의 정확한 피드백을 위하여 군정지표설정과정 및 추진성과에 대한 검증 평가 용역 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선진회 사례연구 및 워크숍입니다. 진안군 의정의 발전을 위하여 타 시군과의 교류, 사례연구, 워크숍을 위한 사업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103쪽 국내외 교류협력 강화입니다. 진안군과 다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각종 축제나 행사시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진행하고 민간인 교류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민간인 국외여비로 1,300만원, 내빈 초청여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3쪽 남북 교류협력 사업입니다. 남북 간 이해 증진 및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 2008년도부터 남북 교류 협력에 의한 조례에 의거 시군당 3억 5천만원에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까지 2억 9천만원을 조성했으며, 내년도 6천만원을 적립하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 군정 주요시책 개발입니다. 군정 주요시책 발굴 및 국도비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위해 수시 분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105쪽 적극적인 소송 대응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안군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군정 홍보 강구입니다. 신문, 방송을 포함한 언론 매체 홍보는 물론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SNS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보다 8천만원 증액한 5억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같은 쪽 대중교통 활용 … 강구입니다. 택시나 관광버스 등 전국을 다니는 대중교통에 진안고원 및 농 특산물의 이미지를 매핑하여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군정 옥외 광고판 홍보입니다. 인구이동이 많은 전주권에 옥외 광고판을 활용한 진안고원 홍보를 위해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07쪽입니다. 읍면예산은 지난해에 예산 77억 6,500만원보다 10억 7천만원이 증액된 88억 3,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읍면 주요 편성 내역은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로 14억 1천만원, 간이 급수 시설 사업비로 1억 8천만원이며, 자율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4천 5백만원, 주민 자치센터 운영에 4억 1백만원, 군민의 날 행사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 7,600만원을 계상했으며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장비 임차료 등 총 2억 9천만원을 계상했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쾌적한 환경 보전을 위한 관내 제초작업 관리 인부임에 4억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과 읍면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편성된 예산이 내실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실장 전형욱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실 및 읍면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세입은 배부해드린 색인 목록 페이지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세입부분은 61쪽과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쪽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위원님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61쪽, 국고보조금 있죠. 그 전년대비 증액이 1,300만원인가요?

134억이요.

아, 134억? 증액이 134억이에요?

그렇습니다.

보조금이 타 시군대비 134억 증액된 부분이 타시군 대비 성과면에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그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저희가 예산 총계, 총 숫자적인 면에서 볼 때는 군부에서 밑에서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임실이나 고창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산은 무주, 장수, 임실, 고창 그다음 저희가 다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요?

네. 군부에서 다섯 번 째

군부?

네.

익산, 군산, 정읍, 김제를 빼고?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요?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세입수입 쪽에 금년도에 90억 5,668만 4천원이죠?

네.

근데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액하고 비교를 하면 14억 3,400만원 정도가 감이 되는 걸로 되어있고, 본예산 2016년도 본예산 2회 추경의 예산을 보면 당초에 세외수입이 183억 8,200만원의 수입을 들어 놓은 걸로 되어있어요. 2회 추경 예산안에 보면. 예산서는 안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본예산말고 2회추경의 예산안 대비 2017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외수입이 93억 2,600만원이 감액되는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또한 지방교부세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예산과 2016년도 2회 추경하고 금년도 예산대비 59억 3,300만원이 지방교부세도 감액 되는 걸로 되어있고. 국도비 보조금도 실질적으로 본예산대비 하면 134억 정도가 증액이 되지만, 2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를 받겠다, 하는 금액대비 하면 43억 6,200만원이 감액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대비 2회 추경에 예산을 대비 했을 때 많은 금액의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큰 부분만 아는 대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각수입이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예술관광단지 분양도 끝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들어오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이 이율이 낮고, 이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감소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이자율이라든가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제 표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세금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도비 보조금만큼은 그래도 최하 작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금액만큼은 국도비 보조금을 받아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님들께서 많은 노력해서 국도비가 현재 이걸로 봐서 43억 정도가 적게 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노력하셔서 작년도 2회 추경 예산안보다는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이해해주셔야 할 게 보조금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고 추가로 계속 보조내시가 되고 연말까지 보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정부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내시 해주는 대로 예산액을 잡다 보니까 예산액은 본예산에는 당연히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아무튼 노력하셔서 전년도 보다는 많은 국도비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71쪽에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있네요. 여기 보면 312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도에서 내려 오는거, 중앙정부에서 내려 오는거 다 포함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까지 전체 다 포함해서 된 겁니다.

공모사업까지?

네.

그러면 지금 지특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도에서 재량으로 내려보내는 무슨 예산?

도 자율 편성 분이라고

그게 평균 얼마나 됩니까? 우리 진안군에?

우리 군에 순수한 진안군에서 배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20억에서 30억 정도. 우리 군 배정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 자율편성분이 정해지는 데 그것은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312억은 우리가 공모나 어떤 사업을 요청해서 중앙정부특별회계기금이 도가 한 30억 된다고 하면, 310억중에 250~260억은 중앙정부인가요? 아니면 도에다가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다 포함된 것

합쳐진 거예요?

네.

그러면 자율, 평균적으로 도에서 해주는 30억을 뺀 나머지 260, 이백 얼마인가요? 280억은 우리 군에서 공모나 어떤 사업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거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노력을 하셔서?

네.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우리가 세부사업 명칭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공모를 하는 거죠?

도, 일단은 도에서 자율편성분을 편성을 할 때는 각 부서별로 전체 실링이 도 예산과에서 각 부서별로 실링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실링에 대해서 시군사업을 다 신청 받아서 우선 배정할 부분, 차등 배정할 부분, 이런 부분 판단해서 부분이 중앙으로 기재부로 올라가서 결국은 편성이 되는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군에 주는 30억은 어떤 사업명이 정해진 건 아니죠?

저희가 군에서 신청한

군에서 신청을 해서요?

네.

신청을 많이 해도 배정을 30억 이정도 밖에 안 된단 얘기인가요?

그 정도 수준에서 군 배정 분을

금액 신청을 해요? 아, 금액 신청을 할 때 20억에서 30억 사이에 맞춰서 신청을 하는 거네요? 사업을?

네.

그리고 나머지 도, 중앙정부 요청을 할 때는 더 큰 금액들을 신청을 하면

도에서 사업구상을 하고 저희 시군에 공모나 신청을 다 받아서 우선순위를 도에서 둬서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는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관광개발사업소 때 다시 질의 하죠.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기획실 부분은 101쪽에서 109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는 세출보다는 부속서류, 예산 첨부서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예산 첨부서류 보시면 주민 참여예산 위원에 의견서 받은 내용이 있어요. 33페이지. 예산안 첨부서류. 거기 내용에 주민 설문조사 해서 의견 수렴했다고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응답자가 264명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세부 항목별로 나타난 인원이 보면, 그 나타난 인원에 몇 사람 표기가 안 되어있거든요? 예산 편성 시 가장 중점을 두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 한 개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도 보면 한 20명 정도밖에 안 나타나 있고. 264명이라는 응답자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33페이지에 주민 설문조사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응답자가 264명으로 되어있는데 242명은 읍면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준 의견을 받은 것이고요. 그 밑에 항목별 조사결과는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응답한 사람은 이 표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소리인가요?

이 부분은 쉽게 이야기 하면 사업위주로 사실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현안사업으로 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그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사업 건의의 내용들은 저희 부서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분들한테 사업 반영한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제 얘기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응답자 인원과 세부항목별 조사 인원하고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여기 내용도 보면 예산 편성, 2017년도 예산편성 시 가장 중점을 두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 1개 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교육 분야 2명, 문화관광체육 분야 7명, 환경산림청소 분야 3명, 사회복지분야 3명, 농업축산분야 3명. 이런 식으로 보면 인원이 차이가 있다 이거에요.

지적 내용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조금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읍면에 대한 여론조사를 같이 포함을 시켰어야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인터넷 상의 온라인 조사 결과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작성할 때는 전체 숫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론조사를 광범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관련 예산반영사항이 87억인데 지금 건의된 사업예산은, 사업비는 얼만데 87억이 반영되었다는 말인가요?

지난해부터 설명드릴 때 전체 금액의 건수와 금액이 35%정도 반영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전체적인 건의부분이나 그런 것은 바로 보충 서류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반영할 때도 읍면별로 건의된 사항이 있잖아요? 그것도 읍면이 어느 정도 비율을 두고 조정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건의된 내용에서

전체 건의된 내용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일정부분 한도를 두고 검토를 하셨는지 아니면 건의된 사업 중에서 전체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된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준건지. 그렇게 되다보면 읍면별로 균형 있게 조정될 부분이 있고 아니면 읍면별로 조정을 줬냐, 건의된 사업 중에 급한, 시급한 부분이라 판단된 것에 대해서 예산반영을 했냐. 어느 쪽에 치중해서 주민참여예산 반영해줬냐, 저는 어느 쪽에 치중해서 주민참여예산 반영해줬냐는 사항이죠.

아시다시피 사업건의는 중복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쉽게 이야기하면 진안군의 연초방문 때, 마을 회의 때, 비서실에, 의원님들, 각 부서, 읍면에, 또 사실은 읍면장들이 각 마을의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분야를 중복된 분야를 파악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참고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위원님들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된 부분 다시 확인하고 각 부서로 이 부분을 보내서 각 부서에서 웬만하면 시급한 사항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부서에서 임의적으로 반영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건의내용이 오면 전체 각 부서로 건의사항을 보내서 처리계획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일정부분 읍면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읍면별로 다니면서 주민참여위원들 건의 받고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건의가 많이 들어온 읍면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시급한 사업이 있지만 참여예산제에서 건의가 안 된 부분에서는 소홀해질 염려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읍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전체를 아시다시피 건의사업이 다방면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부분만 우선 반영하고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저희가 읍면에 소규모 사업을 반영할 때는 인구수라든가 행정구역이라든가 경지면적이라든가 분리수라든가 도로나 소하천 면적이라든가 경로당 회원수, 여러 가지를 다 반영해서 가중치를 저희들이 두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2016년도 결산 최종보시면 거기에 경영수익사업하고 용담댐지역발전기금 이런 부분에 잉여금을 상당히 많이 뒀는데 그 사유가 세입하고 세출결산 차이가 많이 나서 잉여금으로 많이 남겼는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요, 대부분 저희들이 예비비로 계상해놨다가 다음해에 잉여금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남아있는 예산이 뭐가 있나요? 세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비비로 다 편성이 되죠.

용담댐 지역발전 기금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예비비가 대부분입니다.

필요한 것에 대해서 사용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그 부분은 우리가 용담댐 특별회계는 별도로 특별회계 위원회가 있어서 예산 심의라든가 결산을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102페이지 국제 국내외 교류 협력 강화 부분에서 많이 감이 됐고 103페이지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여기서 많이 감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축소가 돼서 감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주시고. 106페이지 보면 차별화된 진안 알리기가 있거든요? 여기도 2,1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여기도 어느 부분이 축소가 돼서 감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서 103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66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102페이지 교류 협력 강화해서

전체적인 부분 940만원 말씀 하시는거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좀 감이 됐는가.

한일 교류 협회를 통해서 일본 아야정을 방문하는 이런 행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이 줄어들고 중국 한인연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왕래를 하다보니까 예산 계상한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내년에 줄여서 하려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차별화된 진안 알리기

작년에 차별화 된 진안 알리기 그 부분에 감된 부분은요, 전세버스에 대해서 매핑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내년에는 2년에 한 번씩 정도 갈아주거든요.

2년에 한 번씩

네. 매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버스에 대한 매핑 부분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다달이 나가는 수당은 똑같은데 매핑부분이 한 해 쉰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자체평가위원회는 우리 진안 군민들이 자체평가위원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로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부서 및 개인평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부서 및 담당평가인데요, 모든 부분들이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근평의 50%를 평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게 평가 위원들이 군청 공무원들이신지

아, 아닙니다.

그러면요?

외부인들이 대부분입니다.

외부인이 어디, 진안군민입니까?

진안군도 있고 관외 교수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군 자체평가를 하는데 관외 분들이 와서

지금 현재 자체평가는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고요. 평가 결과에 대한 결정을 위원회에서 합니다.

평가 용역을 받은 것에 대해서 평가 위원회를. 그러니까 평가 위원회 위원들이 어디 지역 분들이냐고요.

진안에 관계되는 유지 분들 몇분 있고. 교수님도 있고. 평가 위원 현황을 자료로 한 번 제출하겠습니다.

자체평가니까, 자체평가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느 부분을 평가를 하시는 거냐고요. 업무가 뭐예요.

각 부서, 읍면과 담당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실과소별로 그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위원회에서 하신다?

그 업무 추진계획을 연초에 부군수님이 주재를 해서 전체 목표 설정을 합니다. 그 부서에서는 올해 목표가 뭐다. 그래서 담당은

그러면 그 부분에 과에 대해서 전문가나 건설교통과 이쪽은 그쪽의 전문가 분이 있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업과랄지 전략산업과 업무 자체 평가를

그래서 그 부분을 총괄을 저희들이 못하기 때문에 전문 평가 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사업 결과도 다 통보를 받게 되고 대면까지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자체평가 연구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을 맡은 데에서 평가한 내용들이 다 보고가 되고 있단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작년도 실적을 저희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하고요, 자체평가 위원들이 도대체 어느분들이고 그 분들이 자체평가를 할 만한. 물론, 다 하시니까 배정은 했겠지만 명단하고 자체평가 용역 결과물 작년도. 올해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올해는 12월말까지 해서 1월달에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작년도 것이라도 자료좀 주시고. 자체평가 위원들이 누군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실 세출부분 101쪽에서 109쪽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소관 583쪽에서 674쪽에 있는 읍면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8쪽 고향 희망 심기 사업이 신규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 하시는 거?

예. 아니,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분들이 행사 때 오실 때 여기서 기념품이나 그동안에 협조해 주고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건 없었고요. 고향 희망 심기는 그 동안에 예산으로는 지원 안 해 드렸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행정지원과에 있는 향우회 예산으로 지원해드렸는데 금년도부터

이 항목을 세우신건가요?

네.

그럼 그 전에는 액수가 어느 정도나

특별하게 딱 정해서 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들 내에서 있는 예산으로 식사도 대접하고 그랬지 차를 오는데 교통비를 지원하고 그런 건 없었고요. 이게 금년도부터 정부에서 고향 희망 심기 사업을 해라. 그래서 각종 고향 분들이 오는

그런 것들이 지시사항이에요?

아, 그럼요.

이 분들 행사에 가보면 자체적으로 그 분들도 모임도 하는 거 같고 근데 와서 이 분들이 농산물을 많이 사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솔직히 가서 보면 이 분들 하루 등산 삼아, 여행 삼아 오시는 그런 분위기를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그 분들은 고향이 좋으니까 오는 거고. 또 그분들 능력이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굳이 이걸 이렇게 세워서 항목을 세워서까지 지원을 해줘야 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와서 보니까 향우들이 오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각종 군민의 날, 면민의 날. 수도 없이 오시는 데

이제까지 그 분들이 다 해결해서 왔잖아요.

아니에요. 실은 보면 그게 예산만 저희들이 별도로 안 세워놨을 뿐이지 행정지원과 와서 보니까 그분들이 수도 없이 다녀가는데 예산을 별도로 안 세워놨던 거예요.

그럼 여기저기서 융통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 동안에?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향 희망 심기 사업을 올해부터 정부에서 기부금, 고향 출향 인사들이 고향에 해보라고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고향에 기부를 한다든가 고향에 뭔가를 해주면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에 장학금을 준다든가

장학금 많이 주고 있죠. 향우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항목까지 세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오시면 군민의 날 때도, 축제 때도 향우들이 와서 장학금도 많이 주고 가시고

아니 거기서 이게 권고 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이게.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행자부에서 올해부터 금년도부터 평가를 또 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동안에 솔직히 이런 항목이 없을 때에는 이리저리 융통해서 쓸 때는 빠듯하게 해드렸고 그 분들도 그 이상 원하지도 않았을텐데. 이렇게 항목이 서면 앞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분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는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그 분들이 고향에 다녀가셨을 때 지역에 무슨 기여를 하고 지역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지역에 와서 농산물도 구입해가고 그런걸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계셔서요. 또 올 여름에도 보면 여성 향우들이 재전 여성 향우들이 와서 봉사활동도 해가고

와서 고추 좀 따고

네. 지역에 오셔서

아, 그 정도는 솔직히 하루 등산가는 셈 치고 올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라. 출향 인사들이 고향에 와서 그런 고향도 활성화를 시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하고 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행자부에서 저희들한테 권고하고 평가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만큼 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 받고 있습니다.

평가에서 이걸 안 할 경우에는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고

올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한 사업이에요.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될 겁니다.

이거는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배성기 위원입니다. 저는 433페이지에 주민자치 위원들이 3천만원 상당을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해외연수를 가는데 그 동안에는 이 사업이 없었네요.

있었고요.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네.

작년 예산에 없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올라와 있길래

격년제로 했고 이게 한 해는 해외, 한 해는 국내. 그렇게

국내 가고? 그럼 이 분들은 선정 어떻게 하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장님들이 정해져있고요. 또 주민자치위원

아니, 위원장만 가냐고. 위원들이 가냐고

위원들이, 읍면에도 위원들이 있잖아요? 면에서 추천을 해서.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415쪽 세출예산서 415쪽이랑 429쪽에 보면 415쪽에 대내외 행사 지원해서 이장·공직자 한마음 대회 2천만원 서 있죠? 밑에서 보면. 이장·공직자 한마음 대회가 뭐에요? 이게?

이장·공무원 체육대회입니다.

그럼 429쪽에 있는 이장·공직자 체육대회 4,900만원은요?

415페이지에 있는 것은 행사비고요, 이장·공무원 체육대회 행사비고요. 429페이지에 있는 것은 체육대회 할 때 전에도 해줬지만 이장, 공무원들 츄리닝 있었잖아요. 체육복이요. 유니폼. 등산복 같은 것. 몇 년마다 한 번씩 공무원, 이장들 같이 옷을 해드렸거든요?

이거 김영란법에 안 걸려요?

관련 없습니다. 선관위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체육복이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어쩐지 모르겠지만. 군민의 날 행사 때 체육복 하나씩 면에서 하나씩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번에 공직자, 이장 한마음 대회 한 게 저번에 한 거죠?

네.

그때 머라고 했냐면, 김영란법 때문에 상품도 못주고 옷도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분들한테 옷을 지급을 해도 상관이 없다?

네. 그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게 이장님들. 물론 한마음 체육대회니까 마음만 하나면 되지. 복장까지 하나로 할 필요성이 있나.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고 옷도 물론 공무원들은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은 군민의 날 행사 때 츄리닝 하나씩 다 갖고 이장님들은 의무적으로 받고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4,940만원이나 서 있는지 그 내역은 미처 못 물어봤는데 그 내역 좀 알려주시고. 이게 음식 값, 체육복 값 이런 게 다 포함 된 거예요? 그럼 그 앞에 2천만원이 뭐예요?

이것은 행사를 하는 운영비고요. 행사를 하려면 체육행사도 진행해야 하지 물품도 구입해야하지 2천만원은 그런 운영비고요.

그럼 429페이지는 순수하게 의복이나 음식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 위한 예산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선심성이 아니다? 그게 김영란법에 안 걸린다?

네.

아니, 초등학교 학생이 담임선생님한테 캔커피 하나도 못 주는 게 김영란법으로 알고 있는데, 방송내용으로 봐서는. 이건 행정에서 이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장님도 준공무원 아닌가요? 개념을 어떻게 봐요? 이장님에 대한 개념을? 조례에 있다고 하더라고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면 그런 조례들은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과장님?

어차피

그 조례는 김영란법이 제정되기 전에. 현재 김영란법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무관련, 업무상 관련이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엊그제 이장,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를 문예체육회관 어디죠? 실내체육관인가요? 거기서 했잖아요.

네.

그 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1등한 팀한테 상품도 하나 못 주고. 그런거 다 그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4,900만원씩이나 5천만원 돈 예산을 세워서 공직자분들도 옷 하나씩 다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공무원들도 옷 하나씩 다 하고 이장님들까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게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매년 직원들과 이장님들한테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도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공무원이나 우리 어차피 이장님들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것을. 4,900만원 예산을

정해져있지

언제 지출하고 올해 또 세우신 거예요?

2014년도에. 3년 정도 됐네요. 공무원들, 이장님들 사기 진작도 있고 화합차원도 하니까 직급 공무원들하고 이장님들 해드리는 거, 크게 문제가 된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니까 저는 이게, 물론 음성적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공식화해서 예산 세워서 주는 건 준다고 하지만 현재 사회 분위기가 서로 그런, 김영란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배제를 해가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이장님들한테

그것은 과장님이 보실 때 얘기고. 이게 선거직에 있는 분들은 군수님도 어차피 표를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물론 다들, 선거법이라는 것이 문제가 많은 것인데, 군수님이 어느 행사에서 시상하시는 분들한테 옛날에는 은수저라도 하나 주고 그랬는데 이게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강화된 것이 김영란 법인데 옷 한 벌 준다고 해서 이장님들이 나중에 선거 때 그 관련된 법으로 해서 표를 주고 그럴 일은 없지만, 선거법이 많은 모순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이런 예산은 줄여가는 것이. 이게 낭비 아닙니까, 소비성이고 일회성이고. 왜? 매년 한다면… 자, 2014년도에 하고 2015년도에 안하고, 2016년도에 안하고 2017년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년도 16년도 이장했던 분들은 공무원 체육대회에 참여를 했지만 옷을 못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올해 행사같이 이장,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한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 대회가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행사 지원 2천만원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올해 2천만원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로 이것을 선심성이나 지역 군민의 표를 얻기 위한 그렇게 까지 확대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표를 얻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4,900만원이라는 돈이 군민들 1인 하나하나가 볼 때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옷 안 해줘도 그 날 하루 충분히 공무원들하고 이장님들 한 마음 돼서, 이번에 보셨잖아요.

이게 옷이 그 날 체육대회 한 번 행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이걸로 봐서는 그 날 하루 똑같이 공무원들하고 이장님하고 옷 똑같이 하나 입고 한마음으로 옷도 똑같이 입고 한 번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옷이 없어서 입고 다니시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번 입고 그날 행사 때 하나 입고 행사를 치르려고 하는 그런 옷이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평소에도 입을 수 있게 그리고 공무원들도 각종 행사 때나 이 행사뿐만 아니고

공무원들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공무원들은 군에서 공무원들 행사 때 보면 단체복 같이 쭉 입고 다니면, 아 우리 진안군청 공무원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장님들은 일회성이에요. 이거 해주시면 그 날 하루 입고 이장님들이 단체로 모일 일도 없고 그런 모이는 장소에 이 옷 똑같이 입고 나올 일도 없고.

그 전에 보시면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이장님들하고 해드렸던 등산복 같은 것 보시면 이장님들도 평소에 많이 입고 다니시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예산 같아요. 안 해주셔도 이장님들 이장 업무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이거 해드리면 그 날 하루 입지 그 옷을 다시 또 모여서 그 옷을 입고 행사 할 일은 없어요. 그렇죠?

간사님. 이거 행사 한 번 입으려고 구입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쨌든 간에 거기까지 합시다.

네, 수고하셨고요. (배성기 위원 거수) 배성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429페이지 새마을회관 기능보강 사업해서 2,9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2,900만원은 저희 군 예산이고요, 밑에 있는 기능보강 사업은 김현철 도의원님의 시책사업

밑에 것 말고요, 도비로 나오는 것 말고 어차피 도비는 도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요. 새마을지회 이것

현재 새마을지회 회관이 로타리, 삼거리, 읍사무소 앞에 있는데 시설이 좀 노후화돼서 겨울에는 시설이 잘 안 되어있어서 춥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개인건물이잖아요. 새마을지회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임대해요? 군 거예요?

군 거 아닙니다.

이게 새마을지회 건물이에요. 지회 건물인데 거기에다 3,000만원 가까이 군에서. 또 도비에서도 주고. 군비도 주고. 제가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냐 면요. 이런 단체 아니고도 그냥 사무실 얻어 쓰는 데도 3천만원이면 얻어서 써요. 사회단체들 있잖아요. 많은 사회단체들도 세 얻어서 하는데. 그러면 새마을지회도 이렇게 해주면 다른 단체들도 기능보강 해서 안 해주면 … 지원해줄 거예요? 이런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 같아요.

새마을지회가, 다른 사회단체도 활동을 많이 하시겠지만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 보면 다문화가정 1, 2층에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 새마을지회도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활용을 많이 하고 새마을지회 하시는 것 보면 전부 다 군에서 돈 지원해 준 돈 가지고 활동하고 그래요. 일일이 열거 할 수 없어서 큰 틀에서 하나만 갖고 이야기 하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도에서 2천만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5천만원이라는 돈을 어떤 시설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과장님이야 지원해주면 좋겠죠, 그 단체에다가.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타 단체하고 봤을 때 형평성이 없어요. 그게 본인들 건물이에요, 본인들 건물. 본인들 건물에다 5천만원이라는 돈을, 리모델링하겠죠, 갖다가.

시설이 보완할 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은 다, 어떤 사무실이나 사무실 용도로 쓰잖아요. 벌써 도에서 2천, 여기서 2,900만원, 5천만원가지고 하면 잘 하겠죠. 이런 예산을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회단체 기능보강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런 전례는 많이 없었어요.

이게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게 새마을지회에서 그동안 사무실로 쓰다보니까 건물도 오래됐고 그러다보니까 보수할 데가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렇게 지원요청을 한거거든요.

아까도 과장님이 새마을지회 단체 회원들이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보면 군비 예산 갖다가 다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자체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군에서도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운영비까지 다 지원하잖아요.

근데 법정 단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새마을지회 보면 보이지 않는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역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새마을지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꼭 지원을 해서

원래 이런 새마을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 내려와야 돼요. 옛날 새마을운동 해서 박근혜정부가 그걸 해서 국비로 해서 내려줘서 해야지 자꾸 지방비로 하라고 한데요. 요즘 같으면 그쪽에서 받아와서 해야지. 그래서 이 보강사업비는 너무 과다하지 않냐. 두 군데서 이렇게 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이라는 게 1,84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을 1년짜리 상해보험을 넣어주나요, 전체?

네. 해마다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1인당 얼마씩이나 해서?

1인당 얼마에 보험에 가입되는지 모르겠고요.

단체보험이라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 상해를 입으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죠. 또 보면 이장님들이 일을 하시다가, 농사를 지으시다가 이런 상해를 입으셨을 때 저희들이 그동안 몇 차례 이장님들한테 보험금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몇 년 되어 가는가요?

오래 됐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기 위원 거수) 네. 김남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해외연수가, 새마을 지도자 해외봉사가 420페이지에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 국외연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저는 민간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과장님 보다는 기획실장인, 기획실장이 안계시네? 지금 형평성을 좀 맞추면 좋겠다. 이 얘기거든요. 민간인 해외연수가 주민생활지원과, 기획실, 친환경농업과, 행정지원과, 농촌지원과 이런 데에서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150만원이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해줘야지. 어느 부서에 따라서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예산서 상에 나타난 것으로는 150만원으로 된 데도 있고 일률적으로 3천만원, 또 어디는 5천만원, 8천만원 이런 식으로 써 있는데 그 기준을 좀 기획실에서 기준을 정해서 똑같은 식으로 형평성에 맞게 정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건비 관계 제가 한 가지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기간제가 현재 몇 명이죠? 보통 정규직 공무원 빼놓고 공무직이 있고, 공무직 이외는 거의 기간제라고 하는데. 공무직은 호봉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인건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기간제라는 부분은 실과내에서도 계별로 틀리고 실과별로 틀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기간제 인원이 몇 명이신가요?

저희들이 3개월 이하부터 12개월 이상까지 해서 총 689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3개월 이하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해서 예산을, 인건비를 지원을 해야 할 텐데. 그 상황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2017년도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실과소에서 기간제 기간별로 필요별로, 필요한 기간제별로 임금 기준을 마련해서 실과소에 통보해서 이런, 이런 업종에 근무하는 사람은 단가를 정해줬습니다. 예산계랑 협의해서 실과소에 통보해서 실과소에 통보해서 이런, 이런 직종에 근무하는 기간제는 인건비를 1인당 얼마에 책정하라.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실과소에 통보를 했고요.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도 체제임금을 6,470원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요양원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으로 지급한다 해서 추경예산 편성을 한 것도 있거든요.

요양원에요?

요양원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인건비 편성할 때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서 지원이 될 텐데 보통 시급이 얼마정도 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편성했는가?

각 근무지별로, 직군별로 금액이 다르거든요. 단가기준이요. 일반사무보조는 51,000원 정도로 했고요. B군이라고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산불관리나 녹지관리나 가로수관리는 55,000원 정도로 했고요. C군이라고 해서 영양사나 특수근무지는 59,000원했고요. 현업 중노부에 근무하는 농작업 대행이나 생활 농기계 임대나 그런 분은 63,000원으로 그렇게 임금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실과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 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라고

제일 낮은 등급이 얼마예요?

51,760원입니다.

51,760원이면 체제임금 수준인데

대신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당을 두 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들한테 그동안에 평소에 줬던 수당보다 두 가지 수당을 교통비와 급식비를 신설해서 추가로 지급을 내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전주시도 물로 전주시와 군하고는 상황이 다르겠지만 거기는 시급을 7,760원으로 해서 기간제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제일 낮은 단계가 A, B, C, D등급에다 낮은 단계 51,760원이면 최저임금 6,470원을 계산했을 때 51,760원이란 말이에요. 체제임금이. 그 수준보다는 약간 높여줘야 했을 텐데 등급을 정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면서 신변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럴 때만이라도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등급도 조정을 해서 하위등급을 51,760원보다는 좀 올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에 보면 신년인사회 천만원 있고 신년인사회는 군에서 주관하나요? 어느 단체에다 주나요?

애향운동본부에서 합니다.

이걸 애향운동본부에서 한다고요?

네.

왜 애향운동본부에서 해요? 행정에서 못 해요? 선거법 선심성 때문에 안 된다는 이야기 하시려고 하죠? 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단 얘기에요. 신년인사회 하는데 주민들하고 그것이 선거법이나 이런 것이 걸려서 애향운동본부에서 하라고 그러고. 애향운동본부에서 하면 군민들이 볼 때 군수나 행정에서 하는 것으로 안 보나요? 군비 나가는데? 잣대를 한 군데다 똑같이 대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이런 사업은

알았어요. 범죄 피해 지원 사업 전주 지역 범죄 피해지원 센터 2천만원 왜 주는 거예요? 전주지역? 무슨 예산이에요? 위에 보면 법무보호 사랑위원 진안군 협의회에 2천만원 주는데, 범죄피해자 지원 사업 전주지역, 전주지역인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법무부 사랑 법사랑 진안지구

거기 말고 전주지역에 주는, 왜 주시는 건가

전주 지방법원 내에 자치단체 소속 관리 하는 단체가 전주, 진안, 무주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가 홍종길씨인데요.

홍종길씨가 뭐하시는 분이에요?

범죄피해예방 센터장이십니다. 전라북도 이외 전주

전라북도예요? 전주예요?

전주지법 관할하는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전주지법이 관할하는 단체가 6개 자치단체거든요. 전주, 진안, 무주, 완주, 임실, 김제거든요. 군산지법이 있고 남원지청이 있고 그러잖아요. 관할이 따로 있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2천만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생계비, 피해가 생겼을 때 범죄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생계비도 지원하고 의료비도 지원하고 수술비도 지원하고. 자치단체마다 지원하게 되어있거든요. 자치단체마다 저희 군에서는 2천만원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진안군에서는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그러면 2천만원씩 지원을 했으면 지원센터에서 2천만원을 갖다 쓴 내력이나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런 보고는 받아보셨어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기 때문에 2천만원 정산을 받습니다. 이게 진안군… 정산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 소관인가요?

검찰청 소관입니다.

검찰청이요?

네.

검찰청이 법무부 밑에 아닌가요? 법무부 밑에 검찰청장이 법무부장관 밑이잖아요.

전주지방지검 산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산하단체인데, 물론 범죄 피해자들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부분들은 이건 국가에서 범죄피해로 인해서 손해보고 고통 받고 하는 분들은 국가에서 해줘야하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내서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데 돈을 줘야하죠? 법무부에서 국가예산을 세워야지. 전체 이 지역, 피해자 지원센터 전체 예산은 얼마나 되는데요?

전체 예산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군에서는 2천만원

그러니까 2천만원 달라고 해서. 위에서 주라고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

자치단체마다 이렇게 이 단체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왜 정했는지는 모르시고요? 누가 어떻게 왜 이걸 지원을 하고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법무부나 검찰청이나 이 사람들이 해야할 일이지. 이걸 왜 자치단체에서

이게 법으로

이게 어려운 조그만한 자치단체에서 범죄 피해보고 하신 분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재활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이게 법으로

법도 아닌 법이잖아요.

국가에서도 예산으로 지원을 하지만,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단체에 지원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국가예산이 내년도에 400조가 넘나요?

400조가 넘습니다.

400조가 넘는 예산을 하면서 자치단체, 조그마한데서 2천만원씩을 내놔서 이런 걸 운영을 하라고 해요? 자치단체에서 못한다고 해야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저희 군민이 범죄를 입어서 피해를 입었을 때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감히 털 건 털어주셔야 됩니다. 왜 전주지역, 물론 진안군에 어떤 범죄나 이런 피해를 진안 군민들이 이 예산을 지원받은 사례도 있습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네.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계속 새마을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김장 나누기 사업이 3천만원 잡혀있거든요?

네.

이게 전체적인 김장을 한 데로 통합 하신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각 사회단체마다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단체마다 김장 담그기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새마을지회에서 통합으로 하자.

한꺼번에 이것만 하고 끝내기로?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진작 그렇게 됐어야 하는 것 같은데. 쪼개다보니까 낭비도 많고 허실도 많고 겹쳐서 가고.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배성기 위원 거수) 네. 배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8페이지요, 직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해서 전년도에는 사람이 376명이고 내년은 310명인데 사람도 많이 줄고 그랬는데 예산은 6,700만원이 증이 되는 사유가 뭔가. 아무리 물가가 오르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년대비해서 너무나 많이 증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요. 사업설명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작년에는 8,300만원 이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료에

본예산으로만 계상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추경까지 하다보면 2016년도에는 1억 9,800백만원이었고요, 금년도 본예산에 1억 5천만원 했습니다. 더 늘어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요청한 예산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보니까 인원도 줄고 다 줄었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누가 봐도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을.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은.

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 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남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직하고 기간제. 기간제 공무직 전환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원하면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자격이 된 분들.

어떤 분을 말씀하시나요? 앞으로?

기간제가 예를 들어서 몇 년, 2년인가 1년 반인가 기간제를 하시면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줄 수가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원하시는 농기계 관리사업소 거기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 조사해서 원하시면 자격이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시켜줄 수 있는지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자격이 되면 해 주실 수 있냐고요. 공무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없고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누구하고, 그럼 군수님한테 불러다 여쭤볼까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여건을

여러 가지로 여건을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된다면 가능하다면 검토해 볼 수도 있겠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기능직으로 공무직에서 기간제로 갔다가 9개월만에 그 분들은 어떤 여건이 되고 어떤 조건이 돼서 공무직으로 환원해줬는지는. 그 여건, 그 조건. 9개월만에 다시 공무직으로, 공무직을 파기를 하고 기간제로 갔다가 9개월만에 공무직으로 다시 전환을 시켜줬어요. 예 있죠? 9개월만에 다시 공무직으로 전환 시켜줬어요. 공무직을 파기를 하고 기간제로 갔다 9개월만에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줬어요. 그럼 9개월만 넘으면 기간제, 진안군에서는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여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점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건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어. 공무직을 파기를 하고 기간제로 갔다가, 9개월 된 기간제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줬어. 우리 진안군에서. 그럼 기간제 9개월만 넘으면 공무직으로 전환요청을 하면 전환을 해줘야 해요. 얼마나 큰 실수를 하셨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426쪽에 보면 동보방송 시스템하고 CCTV이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시고, 동보방송 하면 14쪽을 보면 군에서 홍보나 이런 걸 하면 마을에서 이장님이 방송을 안 해도 다 주민들도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CCTV 통합 관제 센터는

아니, 동보부터. 동보방송

동보방송이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마을방송은 305개 마을에 만315세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지역 지도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마을에서 방송을 그동안 했었거든요. 이장님들이나 지역 지도자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을 그렇게 전달했는데, 이 동보방송은 면·군에서 직접 지역 주민들한테 군 홍보나 군 전달사항이나 공지사항이나 군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을 군에서 직접 전달을 하면 읍·면

군에서 방송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마을에서 나오는 그 방송 시스템으로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안방에서. 지금 마을 이장이 하면 안방에서 듣듯이

기존에 있는 수신기가 있거든요?

집집마다 있거든요? 우리 집은 없는데?

누락됐으면 이번에

우리는 아침에 마을 이장님이 방송하면 옛날식으로 마이크에 나오는 걸로

아니에요. 집에 다 있어요.

저희 집엔 없어요. 면 소재지는 없어요. 한 번 확인해보세요. 위원님들 있어요? 골짜기에는 있나보네. 소재지에는 없어요. 없던데. 그러면 현재는 지금 시스템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면에서 비굴한 예로, 추곡수매 날짜랄지 유기질 비료 신청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방송이 돼요? 면에서 하면?

아니요. 현재까지는 안 된다고요.

마을 이장이 지금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마을 이장님들이 마이크를 잡고 마을 회관에 가서 마이크를 키고 방송을 해야 만이 주민들이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근데 지금 집에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을에서 이장님이 방송을 하면 집에서 그 스피커로 듣는다? 주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동보시스템은 그것보다 더 업이 된 건가요?

그렇죠. 군에서

그럼 이장님들은 마이크 잡고 방송할 일이 동네 일, 오늘 동네 모정 생일이니까 와서 식사하시라. 이정도만 하면 되겠네, 이장님들은?

그런 것까진 다 안하겠죠. 군에서 세세하게 다 할 수는 없고, 군에서는 나름대로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은 군에서 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은 마을에서 일어나고 마을자체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마을 이장님이 할 수 있겠죠. 그대신 전반적인 것은 군에서 또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으려고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좋은 시설 같고, 군에서 그럼 과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까지는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재난상황이랄지 아니면 큰 틀에 군정 홍보랄지 이런 부분이요?

그렇죠.

CCTV 통합 관제 센터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CCTV는 마을이나 곳곳에 있는 CC카메라들 있잖아요? 통합 관리하는

그럼 한 군데서 진안군에 설치되어있는 CCTV를 다 볼 수 있겠네요?

전체는 아니고요. 전체까지 다 하려면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들어가고요.

그럼 어디 몇 개나.

320개

320대만? 진안군에 몇 개나 설치되어있는데요? 천 개가 넘게 설치되어 있네요.

1,020대 정도가 되거든요?

320대 정도만? 이게 그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인권침해요?

네.

그거랑은 상관없어요. 그런 것을 또 경찰서와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 직원도 파견나오고 저희 군 직원도 파견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보안이, 물론 인권침해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배제를 한다고 하지만 이 보안을 CCTV 통합 관제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안 대책은요? 그 부분들이 CCTV를 보시고

근무자들한테는 보안 각서를 받습니다.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근무자들한테는 각서를 다 받게 되어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주민들 사생활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합 관제 시스템을 해서 전체적으로 범죄 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게 잘못하면 군민들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429쪽과 관련한 이장·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되어 있잖아요?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겠어서 질의하는데, 민간사업보조는 자본적 경비를 빼고 나머지를 보조해 주는 걸로 용어상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주관을 안 하고 민간인이 주관을 하되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군에서 4,94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보조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무슨 체육대회인지. 왜 이것을 민간인한테 줘서 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는 건지. 2,000천만원 그거는 어차피 행사비니까, 군에서 주관하죠? 근데 이걸 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해서. 그러면 이게 금액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보니까. 행사보조금으로 행정에서 4,940만원 보조로 지급하지만 또 민간에서 부담 할 것 아닙니까.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총무계장님한테 들으시면 어떠실까요?

그렇게 하시죠. 답변하시죠.

이기호 현재 4,900만 중에서요 300만원이 식대가 되고요, 이장님들 식대. 나머지 부분이 옷 추리닝.

아니 근데 이게 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넣었냐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기호 네.

그러면 민간인이 행사를 주관하게 되면 … 그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4,940만원이 아니라 1억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왜냐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행사비로 해서

이기호 이장님들은 행사 운영비로 지원 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주는 거예요. 이건?

이기호 그래서 현재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 주냐고요.

이기호 이장협의회로요.

협의회로?

이기호 네.

구체적으로 확실히 말씀해주시라니까. 이게 왜냐면 이장·공직자 행사 좋아요.

이기호 근데 이장은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행사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보조금에서 이장협의회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장협의회에서는 얼마 부담해요? 일부는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조니까. 100퍼센트 보조는 없잖아요. 이장협의회에서도 1억을 내 놓는다거나, 1억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4,940만원 보조해주고 나머지 이장협의회에서 지출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아무튼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으로

네.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435쪽에 보면 청소년 맞춤형 향토 교육자료 제작 용역비가 6,500만원이 반영이 되어있어요. 저번에 심문회 한 내용인데, 이게 과제, 과업이 뭐 하는 걸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다른 과에서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는 없는 건지 그 내용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과제나 과업관계나

교육 심의 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지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위원님들이 아셔야 하니까.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진안군에 문화와 역사와 각종 현황을 교육 참고 자료로 만들어서 초·중·고등학생 학년에 맞는 참고 자료를 만들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지역에 각종 역사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역사 범위는 어디까지 넣으시려고 해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산이다.

진안은 언제 생겼고, 보면 보통 자료에 진안은 몇 년도에 어떻게 생겼고 몇 년도에 진안읍으로 되고, 용담에서 되고. 너무 깊은 방식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알기 쉽게 우리 진안이 누구나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쉽게 알 수 있는 자료를 학생들에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어차피 같은 군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여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문화체육과하고 뭐가 한 가지가 있어요. 같이 맞물려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관련해서 실시하면 안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에서는 비지정

아니요. 그거 말고. 창작 소설 관계

창작 소설은 작가 와서 계시는 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쪽에 문화체육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그것이 같이 하게 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그 것은 소설 아닌가요?

그런 비슷한 거래요.

그 분은 에코에듀센터에 와 계시는 김정록

그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같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거니까

그거하고는, 이건 학생들한테 참고 교재자료거든요.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서로

같이 협의는 해보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춘성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회의는 11월 30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