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16년도에 임실군이 추진해 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추진성과를 알아보고, 우수한 시책은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찾아내어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3일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으며, 감사 진행 중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해당부서장의 동의를 얻어 추가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소장의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출석한 증인들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써 여기에 참석한 증인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한 후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임실군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 같은 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강두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팀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강두천.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두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두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16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맑은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행복 임실건설을 목표로 2대 전략과 7대 과제를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118개소에 4억 9,800만 원 을 투입하여 마을상수도 수중모터 및 관로 42개소 보수와 118개소 유지관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운암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15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매설 1차분 6.2km를 완료하였고, 강진지구 5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매설 1차분 4.8km를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은 7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수 개발 6개소와 관로매설 4.2km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강진 옥정마을 등 12개소에 26억 400만 원 투입하여 19km 관로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은 21억 3,400만 원으로 세부내용으로는 상수도관망기술진단 및 공기업용역에 1억 3,200만 원, 상수도배수관 파손복구 205개소에 2억 3,800만 원, 노후관 교체는 신평면 병암리에 8개소 4km 교체에 13억 1,000만 원, 노후계량기 및 보호통교체에 1,181개소에 1억 원, 누수탐사용역은 8,000만 원을 투자하여 112개소의 누수를 적출하여 유수율이 2015년 60%에서 2016년 65%로 상승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배수지 12개소, 가압장 20개소, 구역유량계 21곳에 1억 6,4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두 번째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보급 확대입니다. 임실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으로 하수도 처리구역이 총 11개소 확대됐으며 신전지구에 1개소, 6.6km의 하수관로와 운암면 운암지구 외 8개소 520톤 마을하수처리시설의 계획이 확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징수현황입니다. 고액 및 장기 체납자 징수에 중점을 두어 징수반 운영과 체납자 납부최고서 발부, 체납자 전화 독촉 등을 통해 체납액 2억 5,300만 원중 1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네 번째 임실정수장 감시제어설비 교체 및 수도시설 정밀점검입니다. 2016년도 총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임실정수장의 노후된 감시제어설비 철거 및 신설 관내 정수장 2개소 및 배수지 12개소에 대해 수도시설 정기점검과 청소용역을 완료하여 청결상태 유지로 고품질의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5쪽, 국가예산 확보 중점 관리대상 사업입니다. 상수도 분야는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등 6개사업에 총 사업비 528억 6,000만 원이며, 2017년은 63억 8,600만 원입니다. 계속지구는 운암지구 생활용수와 강진지구 생활용수, 임실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임실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 4개사업에 사업비 280억 6,000만 원이고 신규지구는 오수지구 생활용수와 관촌지구 생활용수 등 2개사업에 사업비 248억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분야 국가예산 부분입니다. 임실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4개사업에 총 사업비 159억 3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확보액은 2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는 임실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대정지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으로 총사업비 95억 9,200만 원에 2017년도는 국비 11억 5,600만 원이 확보되어 추진될 예정이며, 신규사업은 운암과 운정 마을하수도처리시설 사업으로 총사업비 63억 1,100만 원에 2017년도 국비 3억 원을 확보되어 추가사업비에 대하여 중점관리대상 사업입니다. 다음은 6쪽, 2016년도 주요업무 14건에 대하여는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첫 번째 하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계곡수와 지하수를 사용하는 급수 취약지구에 대해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에게 안전한 용수 공급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하운암 일원 5개마을에 마암과 운종, 운암, 금기, 운정이며 사업내용은 배수지 1개소와 상수관로 18.2km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 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4억 8,400만 원이며 국비 32억 9,000만 원, 군비 11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에 15억, 2017년에는 22억 1,400만 원, 2018년 이후는 7억 7,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5월 17일 착수하였으며 10월 20일까지 1차분 관로 6.2km 중 5.3km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에 1차분을 완료하고 2차분은 201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잔여분은 2018년 12월에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완료로 지역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확대 공급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강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군 삼계면에 청웅과 강진, 덕치면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상수관로 17.9km이며, 배수지 1개소와 가압장 5개소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59억이며 국비 41억 3,000만 원, 군비 1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5억 7,400만 원, 2017년 8억 1,400만 원, 2018년 이후에는 45억 1,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 21일 착수하였으며 10월 30일까지 1차분 5개 구간에 대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에 1차분을 완료하고 2차분은 201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잔여분은 2018년 12월에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오수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군 4개면으로 오수, 성수, 지사, 삼계면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상수관로 22.7km이며, 배수지 1개소와 가압장 5개소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86억이며 국비는 60억 2,000만 원, 군비는 25억 8,0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1억 원, 2017년 3억 5,700만 원, 2018년 이후에는 81억 4,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 24일에 2017년 신규사업을 신청 선정됐으며 2016년 9월 22일에 예산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7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차분은 201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잔여분은 2019년 12월에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관촌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임실군 6개읍면 임실과 관촌, 신평, 신덕, 운암, 성수면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생활용수 정수장 1,000톤과 도수관로 1.8km, 공업용수 정수장 확장 3,000톤과 송배수관로 22.4km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62억이며 국비 113억 4,000만 원, 군비 4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1억 원과 2017년 3억 2,500만 원, 2018년 이후에는 157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 24일에 2017년 신규사업으로 신정 선정됐으며 2016년 9월 20일에 예산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7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차분은 2017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잔여분은 2020년 12월에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완료로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를 확대 공급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 임실정수장 고도처리시설사업입니다. 임실정수자의 급수구역 소요량에 비해 부족한 정수용량 확보 및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막여과시설을 증설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관촌면 방수리 임실정수장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설 1계열 7,000톤에서 8,000톤으로 증설하며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이며 국비 11억 9,000만 원, 군비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5억 5,700만 원, 2017년 11억 4,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3월 29일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경산시와 여수시 고흥군 등 선진 3개시군을 방문하여 막여과 유사공법 조사 공법선정 세부평가안 작성, 세부평가안 사례조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고도정수처리공법 제안서 접수 또 제안서 검토 공법 결정 및 사업착수로 2017년 1월까지 완료하고 2017년 6월에 최종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완료로 급수구역 수요량 증가에 따른 정수용량 확보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생활 편익 증진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2쪽, 임실군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의 노후로 수질악화 및 관로누수 등에 따른 지역주민의 잦은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관로 및 배수탱크 등 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위치는 운암면 용운지구 등 15개소이며 사업내용으로는 노후시설인 관정과 송배수관로 물탱크 등 15개 지역에 대하여 노후시설개량을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 6,000만 원이며 국비 17억 2,200만 원, 군비 7억 3,800만 원입니다. 2016년 7억 1,400만 원, 2017년 15억 3,200만 원, 2018년 이후는 2억 1,400만 원을 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12월에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을 착수하여 12개 읍면 대상지 전수조사를 2016년 4월에 완료했고 2016년 5월 17일 사업발주 및 착공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2016년 12월까지 1차분 임실 정월 등 3개소를 완료하고 2017년 12월까지 2차분 삼계와 성수 운암지구 등 9개소를 완료하고 2018년 이후까지 잔여분 운암지구 3개소를 최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임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급수되지 않는 마을에 대한 상수도 본관 및 마을안길까지 지선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임실군 12개 읍면 급수구역 일원으로 사업비는 26억 4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관로매설 11km, 가압장 3개소, 배수지 1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급수구역 확장 8개소를 3월에서 7월까지 추진하였으며, 금후계획은 하반기 급수구역 확장 4개마을에 대하여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을 안길까지 상수도 관로 매설확장으로 안정적 생활용수 공급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구역유량계설치 등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여 누수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관내 상수도 시설인 정수장 2개소, 배수지 12개소, 가압장 20개소, 구역유량계 21개소, 관로 720km, 상수도 수용가 9,780전이며, 사업비는 21억 3,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관 교체와 관로 파손복구, 관로 누수탐사, 누후계량기 및 계량기보호통 교체 등을 추진합니다. 추진실적으로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상수도관망기술진단 및 공기업전환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상수도관로 파손복구 200개소 수리가 완료되었고 노후관 4km를 교체완료 노후계량기 1,100개를 교체 완료하였고, 누수탐사용역을 2015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실시하여 유수율이 60%에서 65%까지 상승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상수도 파손복구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유수율 증가를 위한 효율적인 상수도 수요관리 및 누수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고 노후수도관과 계량기 교체로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5쪽,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이 노후되어 수질악화 및 관로누수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개량 및 보수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관내 118개소 소규모급수시설로 사업내용은 노후 물탱크교체, 노후관교체, 기계 전기시설 보수, 수도시설 유지관리용역 등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소독 약품투입기 9개소 설치와 노후관로 및 수중모터 교체 42개소, 유지관리용역 118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4/4분기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2월까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인 노후관로 및 수종모터 교체와 유지관리용역 추진 수질검사 4/4분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마을상수도 노후시설물 적기 보수로 지역주민의 민원해소 및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6쪽, 임실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임실군 하수처리 구역의 생활하수를 처리장까지 이송,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1지구는 관촌면 방수리와 방현리, 성수면 도인리 일원에 하수관거 9.2km를, 2지구는 관촌면 슬치리 일원에 하수관거 4.6km를, 총 13.8km로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8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4년 2월에 1지구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를 받아 2014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차분 공사가 완료됐으며 금월 4월에 잔여분에 착수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2지구인 슬치구간은 금년 4월에 총괄 발주함에 따라 1차분이 착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2지구인 슬치구간은 1차분을 2017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하수처리구역내 건축물에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 처리하여 공중위생향상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대정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니다. 마을에서 발생되는 각종 생활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마을하수도시설 및 관로 정비로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주민의 공중위생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실군 오수면 대정리 일원해서 총사업비 28억 원으로 2016년부터 2017년도 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규모는 50톤의 마을하수 처리시설과 하수관거 3.9km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6년 3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를 받았으며 도청 원가심사를 2016년 3월에 완료하였고, 2016년 4월에 총괄발주해서 1차분이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1차분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2017년도 1월 2차분 착공해서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쪽 마암2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임실군 운암면 운종리 일원에 110톤의 하수처리시설과 3.8km의 하수관거를 총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1월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를 받았으며, 도청 원가심사가 2015년 12월에 완료되어 2016년 2월에 발주되어 착공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11월에서 2017년 1월까지 종합시운전을 시행할 계획이며, 2017년 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 정수처리시설 최적운영으로 맑은물 공급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정수시설 운영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확대로 신뢰성 향상 및 군민건강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1일 7,000톤 시설용량 임실정수장과 1일 2,000톤의 시설용량 강진정수장의 정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비 9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된 감시제어시스템 교체 및 시설물 점검등을 추진할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실정수장과 막여과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을 정상 운영하였으며, 노후된 감시제어시스템 교체 및 지속적 유지보수와 연중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기적인 먹는물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를 공개하고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과 수도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및 청소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상수도 시설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기후변동 등 물 수요변동 예상에 따라 외적변수가 다양해짐에 따라 정수장 등 수도시설운영에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전문적 조직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용역 추진입니다.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미지정 상수원 보호구역인 임실 및 강진취수장에 대하여 3,700만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반현황, 오염원 현황등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12월 발주한 사업으로 상수원 수질관리 계획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환경성 검토를 받은 후 2016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제한지역 고시용역 절차의 미완료로 지연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2016년 11월에 용역중지를 해지 후 재착공하여 2016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임실취수장은 임실군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 및 용수확보에 불리한 조건임에 향후 임실군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방수리로 취수원 이전방안 및 지원대책을 우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쪽, 2016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에서 24쪽, 세출예산 집행 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징수현황입니다. 총예산은 108억 6,795만 8,000원이며, 102억 8,012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수납액은 99억 8,03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9,977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납부체고서 발부와 독촉으로 수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부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에서 28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집행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징수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집행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4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1쪽과 33쪽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법정 관리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압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체납액을 줄일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기준 체납액 2억 5,3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자 납부고지서 발부와 단수조치 등을 실시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2016년 현장방문에 대하여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맑은 물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금 위원 질의요청) 예, 유정금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유정금 위원입니다. 그 행감자료 3쪽 보시면요 예산액이 4,800만 원인데 집행액이 4,288만 원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상수도 누수야 뭐야 막 굉장히 지금 돈이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환액이 나올 정도로 회기가 됐나요? ○

몇 쪽 말씀이신지?

3쪽, 행감자료. 감사자료 3쪽에 보면. ○

예.

4,800만 원인데 집행액이 4,288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시렵니까? ○

이것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 차입금으로 도에서 준 금액인데 이 4,800만 원은 그 이자를 감안해서 이게 내려온 국비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입금을 징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비 다시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 예. ○

국비사업비 입니다.

국비사업비라서 예. 그럼 행감 17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

예.

그 당초에 3억 6,50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변경사항이 왜 3억 4,456만 원 이렇게 지금 이식으로 지금 변경을 시켰나요? ○

지금 당초에 저희 사업비가 인제 그 상신 그 확장사업을 했는데요, 임실 두곡리 사업하고 했는데, 지금 설계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그 낙찰차액이라던가 또 저희들이 당초에 시공했던 부분에서 일이 저희들이 실시설계와 현지하고 좀 다르게 감액된 부분입니다.

증감시키는 이유는 뭔가요? ○

인제 저희들이 그 사업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인제 주민들의 여론이나 민원에 의해서 그 해달라고 했을 때 이게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럼 배수설비는 완전 지금 다 끝났나요? ○

앞으로도 계속 신청이 들어오거나 해야 할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이라고요 이게? ○

아니, 이 배수설비는 임실군 처리구역면만 해당사항이거든요,

? ○

두곡리는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거기는 그 피해가 좀 있다 해가지고 연 3,000만 원씩 이렇게 막 세워주고 그런 사업이 있고, 또 특별사업비도 좀 있고해서 그 두곡리에 대해서는

그 상신마을 하수도관리는 확장공사는 원래 지금 그냥 당초에 있던걸 다시 확장공사 하는 건가요? ○

확장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그 마을하수도가 있다던가 상수도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수도가 A라는 지점에서 지금 예를, 쉽게 말하자면 관촌 그 방수리에서부터 회봉까지는 안들어갔잖아요, 회봉까지 들어간 것은 확장사업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했던 사업비가 뭐 강진지구, 오수지구, 관촌지구 이렇게 전부다 있어가지고 그 사업비내에서 저희들이 신청 우선수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게 완료되나요? ○

예. 2017년도 계획이 있고, 2018년도 계획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게 뭐 다 끝났다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과장님, 요 근래 녹물 때문에 애쓰셨죠! 그 점은 고생했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행감자료를 통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

예.

우리 유정금위원님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금 반환사업, 그 이자는 그럼 무슨 돈으로 내요? ○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이자라고 해갖고 중앙에서 빌려준 돈입니다.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매년 몇 %씩 이렇게 부담을 하게끔 돼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국비로 줘가지고 몇월몇일까지 이자 변동율에 따라서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을 이자가 많으면 이제 몇 %선을 딱 기준해서 내려오는데 요즘 이율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다보니 잔액이 생기는겁니다.

, 근게 그 이자를 내라고 도비에서 ○

국비입니다.

이자 내라고 주고만요?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4페이지 보면 임실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있죠, 4페이지. ○

예.

현황 해갖고, 근데 아직 2017년 1월까지가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불용액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

지금 사업이 안끝났는데 이 자료가 저희들이 그 예상을 지금 이 부분이 뭐냐면 군비부분이 전번에 2억 원을 줬잖아요, 그 관촌 소재지권에서 그래서 그 돈이 좀 남을 거 같아서 2단계로 그렇게 포함이 됐는데 이 국비 같으면 저희들이 그 계속사업으로 넘어가는데,

군비다. ○

예.

불용했다. ○

예.

, 그래서 왜냐면 2017년 1월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 그리고 나는 또 왜냐면 지금 하수관로가 1.84km이니까 불용액 처리하지 말고 좀 더 늘릴수도 있지 않냐, ○

그 인제 체계적으로 한계가 딱 있어가지고 파운다리에 있어 갖고 더 늘리고 그렇게는 안되고요,

국비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과장님 말씀 ○

근게 큰 사업비는 계속비로 해서 지금

계속비로 해갖고 하는데 ○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면서, 용역이 중지된 사업들이 2∼3건 있네요? ○

예.

그 중지된 이유가 뭐예요? ○

인제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리기에 상수원 같은 경우에 피치못할 중앙부처에 그 결심을 받아야 할 부분이라던가 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계획을 수립해갖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있다던가 그런 부분에서 그 협의과정 때문에 저희들이 왜냐면 공기란건 설계용역을 줄때는 몇월에서 몇일까지 하라고 사업과업지시를 주는데 주민들하고 이해타산이 있어갖고 설계를 못할때가 있거든요 그럴때는 사업중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준비 하다보면 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반납될 우려도 있네요? ○

저희사업은 어느 특정 거시기 보다면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의미는 없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지금 나온 사업비들은 중앙부처 그 우리가 도의 심의를 받고 또 중앙의 심의를 받기 위해서 그 기간내에 이게 저희들이 절차상 중지를 내리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 보면 그환경용역으로 청소용역인데, ○

예?

그 14페이지 이거 위탁을 하는가 아니면 왜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

예.

그 용역비 차이가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

그것은 그 면적에 따라, 연장에 따라, 사업비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 틀려집니다.

아, 그 연장에 따라. ○

우리가 어느 실시설계를 하는데 연장, 또 공사비 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업비는 조금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용역인데, 길이에 따라서. ○

. 아. 수도시설 근게 말하자면 정수장, 배수지등 수도시설 청소 할 때 그 길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 ○

아, 이거 환경용역을 말씀하시는가요?

예. ○

환경용역은요 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 ○

임실 관내에.

주는데 왜 가격에 차이가 있냐, 똑같은 여건이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

저희들이 개소수를 상반기에 몇 개 하고, 하반기에

몇 개하고 그 개소수에 따라 틀리다. ○

예.

. 그리고 지금 그리고 2016년도 건설공사 및 용역설계 준공기한 연장 내역에서 변경기간이 이것은 사업이 지금 완료……, 비고란에 사업이 완료됐으면 완료인데, 아직 완료 안됐나요 됐나요? ○

몇 쪽인가 제가 지금 판단을 못하고 있어서.

18쪽요. ○

18쪽요.

18쪽에 보면 준공기한 연장 내역 해갖고 쭉 연장 43일 36일 13일 해줬는데, ○

아, 예. 이런 부분은 연장하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시추를 하는데 이거 몇월 몇일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이란 것은 땅속에 들어갔다면 용량이 어느 정도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 파다보면 안나올수 있거든요 그러면 공기중에 못하고 다른데를 위치를 변경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변경공사기간 변경날짜를 지정해줬잖아요? ○

예.

9월 8일이잖아, 성수면 왕방조치마을치, ○

예.

9월 8일은 이미 지났잖아요, 사업이 완료됐냐 이 말이에요? ○

아, 예. 되고

날짜가 다 지나간 것은 다 완료됐다. ○

예.

알아보기 위해서. ○

지금 거기는 지금 그 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금 상하수도사용료 체납현황 2016년도 이렇게 보면, ○

예.

징수액 부과액 이게 나오는데 지금 미납사유가 납세태만이거든요 이건 납세태만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

저희들이 그 하다보면 시골에 어쩌다 한번씩 오신분들이 있어서, 귀농은 아니고 인제 건물만 있고 외지에서 살다가

있는데 갔다가, ○

예, 그렇게 오시다 보니까 날마다 고지서를 받을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그 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현지에 안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면 3회이상이 되면 꼭 공문을 이렇게 한번씩 보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100만 원 이상인자,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10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에요? ○

그런분이 어떤 분이냐면, 농공단지 뭐 일천소금이라던가 또 김치공장이라던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물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돈이 없을 때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 지금 그거 관련해서 여기 지금 그 특별회계 상하수도 특별회계 있지요? ○

예.

세입란에 보면 지금 그 미수납해갖고 지난연도수입 해갖고 과년도 수입잡아갖고 미수납된 사항이 있잖아요? ○

예.

어디 가면 계속 누적될거 같은데. 상수도도 올해도 보면 적은돈이 아니고 2억 원 정도 2억 1,000얼마 정도 지금 현재 미수납상황이잖아요, ○

근게 이 부분이 연말했을 때 실질적으로 자료 통계를 이렇게 내는데, 우리가 12월달에 고지서를 내잖아요,

예. ○

근게 그것도 미납으로 잡히거든요. 저희들이 사실은.

12월 달에 내는것도. ○

예.

어쨌든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특별회계 상수도 보면 지금현재 미수납액이 2억 원으로 잡혔는데 이것을 아까 과장님 말대로 12월 달에 다시 잡으면 되는데, ○

예.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받아들일 걸 못 받아들인거 라고 제가 이해가 가는데 맞죠? ○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그만큼의 한달치가 또 이렇게 또 연장이 돼요.

그게 적은 것이 아니라 한 8,400만 원 정도 된다 이말이에요. ○

예.

이것이 계속 지금 누적 근데 작년에 못 받아들일 것이 한달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못받아들인 것이 한 7,000∼8,000만 원 될거 아니냐, ○

예예.

계속 누적된다 이말이지. ○

그래서 저희들이

해소방법이 없는가 해서? ○

저희들이 그래서 3회이상 되는 부분은

시켜버려요? ○

아니, 단수까지는 좀 어렵고요. 이게 먹는 물이라 어렵고 공문으로 저희들이 계속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임실군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징수액이 한 16억 원 정도 중에서 8,000만 원 한 1억 원 정도 예를 들어서 미수를 한다면 상당히 그 말하자면 뭐라고할까 징수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을거 같은데, 타시군은 어떤가요? ○

다른데도 저희하고 상황이 비슷한데요 어찌됐던 저희들이 하여튼 노력은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 그래서 노력하고 있기는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지만, ○

예.

어쨌든 또 상수도나 하수도 세입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

예.

그 세원확충에 좀 가일층 노력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녹물로 인해서 1년내내 우리 상수도팀들 고생 많이 했다는 점 치하하고 앞으로도 녹물 나오지 않도록 배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이성재 위원님!

수고많으셨고요,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만 하고, 아까 행감 44페이지에 그 체납한 사람들요 서면보고 해주시고요, ○

예.

5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보면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도로를 파헤쳤다 그 소리거든요? ○

예.

뭔 말 하는지 알죠? ○

예.

잘 해줘라, 보행차를 끌고 다니는 어른신들이 턱걸이가 있으면 넘어지니까, 항상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좀, 될 수 있으면 공사하는 건설과하고 좀 상의해서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좀 아스콘을 좀 덧씌우기를 해줄 수 있도록, ○

예.

해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각 지역마다 숙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세면포장은 거의 안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많이 해주라고 하거든요. ○

예예.

그렇게 많이 파인 데를 추려서 먼저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서로 상의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

저희는 지금 관로를 이렇게 오픈을 하잖아요, 그럼 마을회관 같은데는 전면포장을 지금 싹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좋고, 안됐을 경우에는 건설과하고 좀 상의해서 우선권을 좀 주시라는 소리예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항상 그 유수율제고사업 때문에 항상 이야기가 되는데 과장님 우리 전체를 만약에 한다면 얼마나 예산을 갖고 있어야 할 거 같아요? ○

유수율이란것은요 이게 저희들이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노후관이란게 이게 올해가 가고 내년에 가면 계속 또 작년까지 20년이상이 되고 또 1년이 지나면 20년이 되잖아요. 그래서 유수율이라는 것은 금방 여기를 잡았다가 또 옆에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유수율이 임실이 그렇게 낮은 방향은 아니거든요. 서울시 같은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간이 짧은데 다수가 먹고 우리는 연장이 긴데 비해서 사람이 적게 먹다보니까 그 중간에 유수율이 많이 물이 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돈을 투자를 해갖고 이걸 100% 딱 잡는다 그런 개념은 안되고요,

100%는 잡을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 잡을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 것은 안뽑아 보셨고만요? ○

아니 저희들이 그 1년에 한 1억 5,000만 원씩 항상 그 낮에는 검사를 못하고 저녁에 혹시 보시면 길가에 같은데서 전자청음봉 같은거 가지고 하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선을 계속 타고 다니면서 그 적출 인제 그 부분이 물이 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 다음날 알려줘요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행감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93만 6,177톤이 1년에 땅으로 다 소멸되는 거예요. ○

예예.

돈으로 환산 해보니까, 해보셨어요? ○

엄청나게

가정용으로 환산해볼 때 자그마치 3억 7,000만 원 이에요. ○

예.

하루에 얼마씩 없어지는 거에요, 내 호주머니에서 100만원씩 없어져, 하루에. ○

예.

접근하면 적은 돈이 아니단 소리죠. ○

그러죠.

내 돈 100만 원을 날마다 내버린다고 하면 그 가만있겠어요! ○

예.

것을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100%, 지금도 애쓰고 계시지만 ○

예.

100%는 잡질 못할망정 그래도 좀 최대한도로 잡아줘야 한다. ○

예.

잡아주셔야 하고 어차피 이 3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은 원가에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

예.

이돈을 적자나가면서 우리가 물을 공급은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유수율이 높아지면 가정이나 우리 군민들이 수도요금이 좀 다운될 수 있다. ○

예.

그러잖아요? ○

예.

지금 3억 7,000만 원을 부담할 것을 절반을 덜 부담하니까 ○

예.

이런거 저런거 생각한다면 어차피 우리 과장님 애쓰신김에 더 신경을 다른데도 우선 급하지만 이런데를 좀 신경을 더 쓰셔서 ○

예.

좀 높여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만 원이 나간다는 생각하면 이 적은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접근 한번 하시라. ○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19페이지 보니까 그 밑에 건의사항 해가지고, ○

예.

조직관리 체계를 원했어요? ○

예.

우리과장님이 이 전문적 조직관리를 하라면 어떤 보완 안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

지금 저희들이 인제 예산이 작년에도 섰고 올해도 예산이 인제 정수시설 인제 기술자가 저희들이 채용을 해야하는데 일반인이 아니고요

예. ○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1일 5만 원씩 받고는 올 사람이 없는거에요.

일당이? ○

예. 근게 정식직원 같으면 뭐 직급별로 올라가면 사람이 그 저희들한테 와갖고 뭐 모집공고를 내면 채용신청을 하는데, 뭐 자격증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항상 지금 작년도 예산에도 불용을 시키고 올 예산도 지금 불용시키는데 1년에 한 2,400만 원 그 정도 되는데 그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안오는거에요.

받고는. ○

예. 근게 저희들이 사람이 없어서 오는 사람이 없어서 돈은 예산은 세워놨는데 금액이 너무나 작다보니 사람들이 안원해서 저희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간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야만이 되는거 아녀요 지금. ○

예. 자격증 있는

이 사항에서는, ○

예.

그것은 언제가는 해결을 해야하는데, 생활비 안되서 못한다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할 거 같아요. 다른 문제 때문에 교통이 불편한다거나 생활하기가 불편하다거나 그것은 어쩔수가 없는데 페이가 적다고 하면 이걸 연구를 해봐야지 전문직인 없어도 된다면 모르지만 있어야 하니까, 이것을 그 임시기간제나 뭐 무기직 이런 것이 아니고 일용직이 아니고 전문직을 모집을 해서, ○

예.

타파해나가야 한다. ○

저희들이 전기직 채용을 사실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돈이 적어서 못 온다고 그 소리아녀요? ○

아니 그니까 이렇게 안오니까 전기직으로서 채용을 좀 해주십사 하고

하더라도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거 보고 오겠어요? ○

아니죠, 그때는 우리 전기직같이 그 9급 8급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니까,

있는 사람이 와야하잖아 그 대신? ○

그러죠!

달아서,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을, 그 뭐 특혜를 좀 줘야겠고만, ○

그니까 전기직으로 채용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인제 정원이라던가 모든 그런 부분에서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 먹는 물이다니까 이게! ○

근게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으로 지금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학원도

공무원중에 예를 들어서 자격증 따면 어떤 인센티브가 어떻게 주어지나요? ○

지금 뭐 자격증 기술수당이라고 해서 주긴 합니다. 지금 다.

그정도는 또 해야겠네. 민원가지고 이걸 소화시키려면 자격증이라도 딸 수 있는, ○

예.

뭐 학원비나 이런 것은, ○

개인이.

? ○

예.

또 그러네. 그건 줘야 돼. 지원해줘야 돼. 이건 건의하셔서, ○

예.

기획실이라도 말해서 자격증 딸 수 있도록 시간도 줘야하고, 이 학원비도 있도록 해서 안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물과 직결된 것이단 말이여 지금! ○

예.

과장님이 더 사명을 걸고 해야겠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 건의

정 안되면 건의하셔서 학원비라도 시간적 여유라도 줘서 우리 있는 공무원들이 딸 수 있도록 그런 뭔 길을 열어줘야 할 거 같아요. ○

근데 직원들이 한다면 그 또 그만큼 직원이 할 용량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학원에 가서 그 사람보고 따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피치 못하게 그 직원들이 밤중에 가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는 것이 거기를 뭐 학원비를 줘가지고 가서 그럴 시간적 여유는 없어요.

아 그래도 어쨌든 뭔 인센티브를 줘야하는 것이지, ○

하여튼 자격증 따면 인센티브는 줍니다.

들어서 그리고 전문직 정말 전문직을 모집하려면, ○

전기직으로

전기직으로 모시고 와야 한다. ○

예.

이것은 체계를 지금부터 잡아가야 한다. ○

예.

나 이 자리에 있다 금방 가는 것이 아니고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하셔야한단 소리에요 이게. 이거는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이건. ○

저희들이 지금 인사부서에다 지금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어찌 몰라도 먹는 물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경쓰신김에 더 쓰시고, ○

예.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이걸 좀 바꿔야 돼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야 돼요! ○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6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이강승.

(선서문 취합 후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승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강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공공시설물의 완벽한 시설관리와 효율적 운영으로 군정이 더욱 활력있고 역동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과 2쪽, 2016년도 목표 및 추진전략, 3쪽, 2016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먼저 5쪽, 임실군 공설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를 위해 9건에 4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화장실 증설사업,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설치, 꽃길조성, 야외 화장실 보수, 방범용 cctv 보강 및 개선, 분수대 보수, 본부석 정비사업, 경관조성 등을 추진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동절기 시설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생활체육공원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회관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건에 1억 5,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군민회관 동편 외부 유리불럭 누수 보수, 지하 기계실 외부 누수 방수공사, 체육관 천정 전동 블라인드 설치, 정문간판 및 지주형 간판정비, 내외부 시설보수, 여자 샤워실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이었던 전기실 변압기 교체와 이용시설 홍보물 발송은 11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선대 관광지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6건에 7,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선대 방범용 cctv 보강 및 개선, 주차장 및 원내도로 차선도색, 화장실 외벽 보수, 화장실 지붕 보수, 각종 철재시설 도색, 사선루 지붕 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투스콘 포장공사 및 생태하천 서식 외래어종 퇴치사업은 11월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관광지를 조성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탈바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임실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8건에 5,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탕비실 및 비가림 설치사업, 군민체육센터 시설보수 및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수영강습 프로그램 운영과 여성 및 어른신을 위한 아쿠아로빅 강습을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군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맞춤형 복지를 통한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문화체육센터 및 의견공원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7건에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문화체육센터 체육관 LED조명등 냉난방 기계설비 보수, 연못정비, 무대시설 정비, 소회의실 리모델링, 지붕보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체육문화행사 지원과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건강한 유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징수 현황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시설사용료, 이자수입,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1억 8,8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총 21억 7,000여만 원중 18억 2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 세출예산 집행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8쪽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통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9쪽,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세입추계 철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세입추계를 명확히 하여 세출예산이 원활히 편성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 집행철저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설계는 타 부서 시설직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2016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 처리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답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해당 업무팀장께서 보충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무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직책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의 있고, 진실 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예.

공설운동장 진입로 화단조성은 어디를 지금 ○

공설운동장은 지금 주인은 그 본부석 사무실 들어가는데요,

. ○

그 안에

. ○

통으로 되어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그전에 단풍나무가 17종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갖고 지금 소나무로 지금 주철을 했거든요

화단조성을 거기 하는 것이고, 또 생활체육공원 화단조성은? ○

생활체육공원 화단조성은 지금 우리 그 하우스터널 있잖아요,

예. ○

옛날 장미 있는데 장미가 해마다 심었는데 고사를 하니까 장미를 다른데로 테니스장 쪽으로 저쪽이 아예 천연잔디구장 그쪽으로 옮기고 그쪽에다가 지금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생활체육공원경관조성 해갖고 또 철쭉 심어놨네요? ○

예.

또 어디에요? ○

그건 지금 4개, 5개소인가 지금 철쭉은 심었습니다. 법면에.

아, 법면에. ○

예예.

심어놓은거, 예. 그래요, 나도 이 임실 살면서 그 구분이 정확히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여쭤봤고, 그다음 보면 지금 자산취득비 보면 아마 이거 오타났나 10페이지 보면 2군데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예산서하고 지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감사자료 하고 보면 어린이 놀이기구에도 2,423만 2,000원인데 그 세입세출안에 보면 예산안에 보면 2,461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씽크대도 뭐 이거 차이는 있지만 95만 원인데 95만 1,000원으로 되어있고 그러네요. 이따 한번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같아요. 지금 군민회관 보수공사를 많이 했네. 샤워실 보강공사 해가지고 3,700만 원 했고, 또 여자샤워실 전기공사 또 아까 그 공사비 또 따로 했죠? 전기공사만 1,290만 원 정도 하고 그 19페이지요, 여러 그 하여튼 여자샤워실 전기공사만 1,200만 원 따로 아까 우리 문홍식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는데 이거 한번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예.

일반현황에 보면 전문경력관 나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건 어느분이 해당돼요? 전문경력관 나군 1명 있고만. ○

정동재씨라고,

? ○

예. 경력직으로 하되,

경력직으로, 음. 그래요 나 그래서 또 누구 와있나 했더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덧붙여서 아까 저 진남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 공설운동장하고 생활체육공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군민회관을 군민체육회관이 맞아요, 군민회관이 맞습니까? ○

원래는 군민체육회관입니다.

군민체육회관 그러면 행정에서도 군민체육회관이라고도 하고 군민회관이라고도 하고 왔다갔다 하는데, 먼저 일괄성이 있게 해주셔야 우리 군민들도 안헷갈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안헷갈리지, 이 유인물 자체에도 지금 체육회관으로 나온데가 있고 군민회관으로 나온데가 있고 그래요. ○

예, 알겠습니다.

뭘, 체육회관이라고 해야 정의인가 군민회관이 정의인가를 모르잖아요?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 저희들도 체육회관이라고 하던가 군민회관이라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죠. ○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일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군민체육회관이면 체육회관, 군민회관이면 군민회관 이렇게 해주셔야 저희들도 서류 볼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안헷갈릴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현지 확인의 필요성이나, 감사 미진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6일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자꾸 불러서 죄송합니다. ○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 숙지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당초에 그 재무과에 입찰 의뢰를 하기전에 그 안과용 장비니까 가격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는가요? ○

예, 안과장비 구입시에 그 본예산에 3억 1,565만 원이 계상되어서 2016년도 2월중에 사업계획 수립시에 2개의 업체에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2개 업체가 어디 어디에요? ○

에이원메디칼하고 대표성을 띠어서 제이스메디칼로 견적 받았으나 의료장비의 특성상 장비 사양에 따른 가격차이가 다양해서 그래서 저희과에서 필요한 안과 의료장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하고자 그 의료장비 구입내역을 3억 1,498만 원으로 한 구입계획서를 수립해서 입찰을 재무과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차 입찰에 3억 1,498만 원을 입찰 의뢰했는데 입찰결과

그 얘기는 좀 있다가 하시고요, ○

예.

그 과정은 이미 다 알고 있고, 당초에 예산을 성립을 시켜줘가지고, ○

예.

집행부에서 안과 장비가 부족하고 의사가 놀고 있으니까 그 수술이라고 해야 하니까 돈 이만큼 줄테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한게 아니고, 그 계획을 의료원에서 과업을 만든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볼테니까 여기에 관련돼서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좀 주시오 그래서 예산이 성립이 됐고, 그런거 아니에요? 절차가. ○

예.

그러면 이게 통상적인 장비도 아니고 전문장비니까 그 가격산정을 한 기준이 있을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2개 업체에서 했다. 그 2개 업체에선 그 과장님 어떻게 연결이 된거에요 그거는? 당초에. ○

위원님 저희는 안과를 준비하면서요 전문적인 안과장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 안과의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꼭 필요한 기본 진료에 필요한 그 기본장비하고 그 백내장을 수술할 수 있는 그 장비 그래서 기본장비에 대한 그 장비를 자문을 받아서 그래서 진행을 했는데 인제 안과 장비를 그 전문성이 있다보니까요 취급하는 곳이 또 전라북도에도 흔치도 않고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자문을 물어봤더니 아마 그 많이 이렇게 그래서 그 대표성을 띠어서 2군데 그냥 받아봤습니다. 2월중으로요.

그 얘기는 제가 잘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네, 그니까 당초에 안과의사분이 정다운씨라고 그랬던가요? ○

예.

자문을 구했지요? ○

예.

구했더니 그 업체에 관련해서도 이분이 코멘트를 해줬지요, 알려줬지요? ○

그 우리 팀장님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

군민회관팀장 송대용입니다. 당초 3억 1,565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장비가 우리 지원과에서 꼭 그 백내장 수술까지 가능한 장비가 무엇 무엇이냐 해서 정다운 선생님의 자문을 구해서,

예. ○

우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분히 살수 있는 이 구입내역이 최대한 마지노선이 어디까지냐 해서 이런 3억 1,498만 원을 구입내역을 가지고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정다운선생이 그동안에 그 백내장 수술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런 전력이 있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기오기전에 뭐 어디 삼성의료원인가 어디서 근무를 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

아산병원에서 수련과정을

아산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다고요. ○

예, 안과수련의를

그쪽을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책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알고 싶은거지 방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얘기에요. 판단은 여기서 알아서 하니까!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안과 의사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안과가 시작이 됐으니까, ○

예예.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나쁘다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자문을 받았는데 정당한 자문이었는가를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자문을 구하는 중에 나는 이를테면 안과 장비인데 뭐 여러자기 사양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계도 뭐 작년에 나왔던 거 틀리고 올해 나왔던 거 틀릴테니까 근게 그 부분에 전문가를 갖추자는 건 아니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장비가 그전 기존 장비보다 상당히 기능향상이 돼서 이런 장비면 더 좋겠다. 이를테면 의사가 그랬을거 아니에요, 그랬죠? ○

어차피 정다운 선생님이 시술을 할 수 있는 장비이니까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할 수 밖에 없었고요,

에이원메디컬이라는 회사 ○

예, 에이원메디컬하고 지금 제우스메디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절차에 있어서 거기서 시작점을 가지고 그 의료원을 책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부분은. 그니까 그때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솔직히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 ○

예예.

그 정다운 선생한테 하여튼 뭐 2군데에요 1군데에요. ○

2군데 1군데는 이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 아까같이 얼마정도 구입을 해야할 수 있느냐 했더니 아까 3억 1,498만 원 정도 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2016년 2월중에 한번 아까같이 그러면 견적서를 타인견적이랑 견적을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입찰의뢰를 했는데 1차, 2차, 3차까지 이게 적격자가 없었어 보니까. ○

예. ○

맞습니다.

1차 입찰에 단독응찰로 남원유통의료기상사 주미숙씨라는 대표가 응찰을 했어 근데 단독 입찰이라서 이것은 그 뭐 투찰이 안된거고 다시 입찰 재공고를 해가지고 했더니 산성헬스케어라고 하는데 남원에 있는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고 전북의료기기 2군데에서 그 낙찰 의향을 가지고 들어왔지요? ○

예, 전북권에다가 제한을 뒀습니다.

보니까 산성헬스케어는 적격심사 포기, 서류심사에서 지금 미달을 해가지고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거 아니에요? ○

예. ○

1, 2차는 전라북도로 풀었습니다.

전북의료기기는 적격심사가 합격을 해서 했는데 낙찰 하한선 미달이라고 돼있네 그러니까 그 예정가격보다 더 낮게 써서 안됐고, ○

예,

3차에는 제우스메디컬 박용규 그리고 에이원메디컬 이상화 두분이 최종적으로 3차에 들어왔네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제우드메디컬이 예정가격 초과 적격심사서류 점수 이렇게만 돼있어 에이원메디컬 예정가격 초과 적격심사서류 부족으로 포기각서 제출. 2군데 다 포기각서를 제출을 했어요. 2군데 다 3차에. ○

예.

이 자격이 안된다고 그래서 그랬는데 ○

예정가격을 초과해서

예정가격도 초과했지만 적격서류 심사에서 부적합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포기서를 받았고만, ○

예.

거기를 제가 보니까, 적격심사 평가표가 있어요. 준 자료에 그래서 2군데를 비교를 해보니까 2군데가 상이한 것이 없어 거의 똑같애. 이행실적 20점 제우스하고 그 에이원하고 똑같애. 기술능력 10점, 경영상태 20점, 입찰가격 50점 그리고 자기평점란에는 뭐 기재한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는데 기술능력에서 10점 똑같고 입찰가격에서는 35점 똑같애. 그리고 신인도에서 제우스메디가 플러스 2등급을 받았고, 에이원은 점수가 없는걸로 표기가 돼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자 2군데 다 자격에서 미달을 했어 그래서 포기각서까지 넣었어. 입찰에 참여를 안하겠다라고 하는 포기각서를 여기 있고만 포기각서가 둘다 넣었는데 그러면 자 수의계약을 했어요 인제 근데 수의계약을 했는데 2개 업체가 응찰을 그 저 서류심사까지는 받아서 부적합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제우스가 수의계약 대상이 됐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제우스를 수의계약 선정을 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제우스라는 업체를 누가 선정을 했어요? ○

경리팀장 김종민입니다.

예. ○

그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 입찰을 할 때 5억 미만은 그 전라북도내로 입찰을 해야되고, 5억 원 넘었을 경우에는 전국으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까지 우리 전라북도내로 입찰을 해보니까 그 해당업체가 없어서 제4차에 걸쳐서 전국으로 입찰을 띄웠는데 저희가 2회이상 그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5차까지 진행할 수 없어서 수의계약 조건이 돼서 저 제우스메드하고 가격협상을 해서 이 가격에 할 수 있냐해서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면 아니 업체가 2군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우스하고 에이원하고 그러면 제우스 에이원 2군데 동일한 조건을 줬어야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근데 제우스만……. ○

제우스메드가 할 수 있다 해서 제우스메드하고 그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다른 업체는 못하겠다 하니까 우리는 그 진행을 안했고 그쪽하고는.

에이원하고는 통화를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에이원에다가는 그 제우스에다만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할수있다고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갖줘야하는 서류중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고만요 꼭 필요한 서식이고만 입찰서류에 ○

예예.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라고 하는 걸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만요, 입찰서류에 ○

네.

꼭 필요하고만, 제출해야지 되는 서류인데 제우스메드는 B플러스 신용등급이 그리고 이것 못찾겠네 아까 내가 어디서 봤는데 서류를 나중에서야 줘가지고 근게 이런짓들을 하지 말고 미리미리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아까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계약날자가 수의계약 날짜가 4월 22일이에요. ○

예.

4월 22일. 잘 기억을 하세요. 4월 22일인데, 그 수의계약을 했던 제우스메드라는 업체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라고 하는 걸 제출한 것이 뭐 기업명 제우스메드 대표자 박용규 등록번호 등등 나왔는데 중요한건 뭐냐면 등급유효기간이 4월 17일이란 말이에요. ‘16년 평가일이 2016년 4월 8일날 이걸 했고만 그런데 이 서류에 보면 에이원 것은 들어와있지가 않아 또 ○

그때 당시에 그 에이원메디컬은 2순위로 그 됐는데 거기는 아예 안될줄 알고 안낸거예요.

, 그니까 아까 이 평가점수에서 보기에는 제가 아까 그 읽어드렸지만 똑같아요 점수가 똑같애. ○

예.

동일한 조건을 줬어야 하지 않느냐 그 거에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내가 여러번 얘기했지만, 봐요 가격산정을 전문인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늘 접하는 것이 아니니까 쉽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로부터 자문을 구했어, 그런데 이 서류에 보면 공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 공평한 그 법규보다도 상식에 의존하는 건데 이를테면 일명 얘기하는 스펙이 들어왔어 처음부터 재원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 의료원에서 구입을 하면서 이를테면 안과장비가 레이저가 이를테면 그 뭐 단위를 표시하는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단위를 표시한 것이 있겠지만 우리가 필요한 건 레이저 기준 줄수가 100줄이다 그정도는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당초처음부터 제1회 입찰부터 보면 제품사양이 들어와 있어, 특정제품의 사양이. 그게 보니까 제우스메디꺼에요, 제우스메디꺼. 근데 1회차에는 제우스메디는 입찰도 안했어. 그러면 내가 이야기 들을 때 쭉 설명으로 보고 분위기로 보고 지금까지 답변했던걸로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애초부터 결정되어 있어서 진행이 된거다. 이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 말이여. 근데 그게 누구냐 내가 본게 전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정다운이라고 하는 이 의사에 독립적 의지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어. 뭐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어요? 우리 담당주무, 과장님도 그렇고. ○

안과 그 정다운선생님이 그 레이저치료를 백내장수술후에도 레이저치료도 하고 할 적에 필요한 장비라 외래에서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많이 쓰는 통상적으로 다른 개원가에서도 주로 쓰는 것으로 추천해주라 해서

, 그 얘기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니까. 당초에 쓰고자 하는 의사의 의지가 담겨서 제품 구입이 됐다. 결국 그거는 부인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통상적으로 많이 쓰고 있다고, 그 장비가 비교적 안정하고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특정인에 의해서 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어 입찰을 요식행위로 갔다 그 말이여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요 입찰방식이 이런게 있어요. 내가 짧은 시간이지만 여기저기 그 상황을 알아봤어. 그랬더니 타 의료원이나 타 병원에서는 뭐 개인병원은 아니지만 공기관에서 이걸 할 때 수술장비와 검사장비를 이원화시켜서 근게 담당자가 이를테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보니까 가격이 적은 건 몇 백에서 1,000만 원대, 9,000만 원대까지 가요. 1억 원에 호가하는 장비인데 우리가 공사나 이런 걸 할 때 그 우리 김종민계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수의계약이 3,0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것들을 건건이 단독입찰을 했어야 맞아 그래야 그 목적달성을 할 수 있었어. 우리 행정 목적을. 다수인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당한 상황에 의해서 가격결정도 이루어지고 했어야 올바로 그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3억 1,500만 원이라는 걸 한 건으로 묶었다 그말여 거기서부터 잘못됐어.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과 장비 수술기는 지금 보면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없는거고요,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

예.

자, 수술장비 따로 내가 검사장비를 봤어.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거 아냐 제품이? 여기 사양에도 보면 그게 다 나와있어.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아흡입기 따로, 광학촬영기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했고, 아니, 입찰을 3번이나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다는 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의료기 수입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한 두 사람이냐고 특정 스펙을 줬기 때문에 가격등등이 맞지 않았고 제품사양도 따라갈수가 없으니까 입찰을 못한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부터 목적을 가지고 입찰을 수행한거 아니냐 그 말이여. 그리고 수의계약을 했다면서 내가 또 한 가지 보면 안과장비 저 안저카메라 뭐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바꿔놨고만 근데 당초에 그 비교견적서에 보면 제우스메디것은 8,800만 원 에이원메디컬 것은 9,100만 원 비교견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수의계약 해갖고 결국은 구입가격이 얼마냐 9,934만 원에 구입을 했어. 약간의 증감이 있을수는 있겠지만 이게 말이 안되지 제우스에서 구입을 했는데 당초 견적을 8,800만 원을 집어넣었어 그런데 9,900만 원에 샀어 안저카메라를 이거 어떻게 설명할거에요? ○

군민회관팀장 송대용입니다. 당초 7개 장비에 대해서 경리계에서는 총괄로 그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3억 1,184만 원으로 계약이 된 건 인데요 저희들이 새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서 7개 장비에 대해서 입력을 해야만이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보면 의료장비다 보니까 이 대표성 있는 거 위주로 있지 모든 제품이 다 나와 있는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임의대로 넣을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와 비슷한 것을 넣어 놓고 이제 저 같은경우에는 이걸 건건이 7개 장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넣게 돼있어요. 새올에서 그래서 도모리로 받기 때문에 입찰을요 수의계약 입찰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알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7개 장비에 대해서 아까 3억 1,184만 원에 대해서 좀 산출내역을 좀 내주십사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입력한 사항이 지금 뭐 7개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 얘기하고는 내가 질문한 요지하고는 상이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초 견적을, 자 그래요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건 이미 지적이 됐고 공감을 했고 제우스메드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수의계약을 샀어 장비를 그런데 당초 견적을 이 사람들이 그 안저카메라 그 부분을 8,800만 원에 견적을 넣었는데 최종적으로 구입한 가격은 9,934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리 와보세요. 송대용 팀장님! 이리 와봐요. 보세요, 거기서 준 서류에요. 자, 서류에 타인견적서라고 그래요 아까 타인견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정당성은 헤쳐졌지만 하여튼 받았어 2군데에서 제우스메드, 에이원메디컬 그러죠? 자, 안구광학단층촬영기 이게 안저카메라에요 촬영기가.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집행한 가격이에요. 이게. 여기 들어있는 자료 행감자료에 9,934만 원 맞죠? 자, 여기 보면 견적이 8,800만 원이 들어와 있다고, 근데 왜 이가격이 여기서는 이렇게 변동이 1,000만 원이 넘는 가격이 제품하나에 변동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납득이 가냐 그 말이에요! ○

아까 말씀한대로 경리계에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세요! ○

아까 말씀드린 걸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7가지에 대해서 경리계에서는 3억 1,184만 원을 도모리로 받습니다. 수의계약 건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새올에 각각 7개 기종에 대한 기종을 집어넣게 돼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을 기기마다 산출내역을 좀 산출해주십시오 해서 받은 금액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대로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당초 타인견적이 됐든 그 금액하고 이런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떤 그런 산출내역에 근간으로 해서 집어놓다 보니까 이것까지는 못챙겼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같이 타인견적 하고 이 지금 3억 1,184만 원에 대하서 7가지에 대한 산출내역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하여튼 재무과에서도 그렇고, 총체적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그랬지만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장비가 구입필요성이 있는거 아닙니까 의료원에 다른 장비도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

예예.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업무가 피곤하고 복잡하고 가지수가 늘어나지만 이런식으로 6,500만 원 짜리, 6,500만 원 짜리, 9,900만 원 짜리, 이런 정도는 따로따로 독립해가지고서 그렇게 했었어야지 아까 우리 저 경리계장님도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서 의뢰를 단건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이라 그런데 인정한다니까, 안과수술용 초음파 하나의 시스템이여 기계가 하나에요, 안과수술용 현미경 하나에요. 독립적으로 제품구성이 따로 돼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그 부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자 하는 것은 늘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 아이! 세상에, 그 수억 원짜리를 갔다가 입찰을 띄우고 하면서 시방서를 그렇게 작성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냔 말이야, 이건 누가 봐도, 자, 초음파기와 흡입수술기 구매규격서 그랬어요, 그럼 나는 이러 이러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품생산을 하는데는 참여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규격서인데, 자, 특징에 보면 이퀄라이더삽입모줄란에 보면 쭉 설명을 해놓고 삽입에 지속적인 지원시스템으로 수술시에 최소한의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다. 이건 행정에서 하는 설명이 아니에요, 업체에서 하는 설명이지 절상역할 시스템의 기능으로 수술시간을 최소화하고 환족 환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였다. 문구라도 바꿨어야지! 시간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 문구라도 바꿨어야 할 거 아니냐 그말이에요! 결국 뭔 얘기냐면 이게 처음부터 입찰초기부터 들어왔던 제우스메드에 제품 사양 설명서여 이게. 그러니 다른 업체에서 들어올 수가 없지? 누구 잘못했는가는 모르지만 재무과에 그 입찰을 방해하는 것도 사실이고, 아이! 참 답답하네.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사면서 의사선생님이 지금 환자 진료하는 것 때문에 물론 여기서 증인 출석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법적 시한이 만족되지 못한 상황은 있지만, 그래도 선의를 가지면 나와서 답변해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왔어요. 과장님? ○

예.

좀 가자고 안했던가요? ○

설명도 하고 적극 얘기를 했으나, 또 환자가 있어가지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정다운 의사선생 그 사람 혼자의 개인의 병원이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술스케줄을 잡고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원장선생님이 없기는 하지만 때로는 의료지원과에서 관장을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 환자 진료는 우리 군민들한테 끼쳐지는 것이고 우리군민들한테 영향이 끼쳐지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화급을 다투는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자진료! 스케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진료과에서. ○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저희가 강제로라도 좀 데리고 왔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또 진료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비 구입에 대해서 그 위원님 지적 잘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이 업무 하는데도 타산지석으로 생각하고 잘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는 예산 절감도 하고 좋은 의수 의료기도 구입할 수 있어서 추진을 해봤는데 더 자세히 짚어보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런 과정상의 문제들이 결론에 의도해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해하고 많은 수혜를 받고 단체를 보내고 그랬다고 한다면 과정에 부당성이 매몰될 수 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장비가 결론적으로는 백내장 수술이 목적이었는데, 백내장 수술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

예,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저희가 다시 또 준비해서 시도하고자 합니다.

의사선생이 그런 상태의 의도를 가지고는 지금 임실군민들이 그 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이 다 있는건 아니지만 의료원에 대한 지금 그것 때문에 신뢰가 떨어졌다는 것을 소홀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

예, 가슴깊이 생각하고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의료원에 대한 신뢰가 지금 떨어져버렸어. 그래서 그 비싼 장비가 똑같은 결론적으로는 아까 어디 거기가 어디여 아산병원? ○

예.

안과 수술실에 있는 장비가 임실군 이 촌구석에도 있는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누가깼느냐, 근데 앞으로도 요원하잖아요, 그 장비를 가동하고 써먹을 수 있는냐 하는 것에 대해서, ○

죄송합니다. 저희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도 많이 가져주시고, 좀 많은 지도해주셨음 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구입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저야 지적을 할 따름이지 절차가 이행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전에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 방향성을 설정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과에서 그 실수한 거예요. 그건.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

죄송합니다.

결국은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적당히 마무리가 아니라 포커스를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입찰을 진행을 하면서도 1번에 걸쳐서 2번에걸쳐서 그런 상황들이 있고, 그 몇 분들이 와가지고 자격심사에서 잘못됐어. 그러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검토해서 바른 방향으로 입찰을 시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시하나 안틀리게 그 서류 그대로 갖고 입찰 진행 계속 했어, 재무과에서 그 설명을 했다면서요 의료지원과에다가 그럼 의료지원과에서 과업지시를 잘 못했으니까 그걸 개선을 해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도 이행을 안했어. ○

예, 저희가 잘 몰라서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이 됐습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잘 짚어서 잘 하겠습니다.

우리 저 위원님들의 방향 결정이 어떻게 될런지는 논의 해봐야 알겠지만, 그 의사선생도 마찬가지에요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아니, 안과 수술을 했는데 그 눈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이 거의 다 압력이 있다고 봐요, 중력이 있고 사람 몸에도 뇌압이 있고 복압이 있고 새로만들어내는 물품에도 기준압이 생기게 돼있고 근데 구처럼 생긴 눈동자를 뚫고 들어가서 안에 수술을 하면 그 압력을 변동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의사가 안압조절용 약을 처방을 안했다고 하는 사실이 신뢰를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여! 그런 의사가 이 의료원 체계 말이에요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의사 하나에 의해서 좌우되는 상황이 되버리면 안되는거고, ○

예.

이 부분은 반드시 나는 의료지원과보다 그 정다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적이 성실하지 못한 목적이 달성이 됐다. 미안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의료지원과, 재무과, 우리 의원들 역시도 임실군민이 그 사람한테 들러리 서줬다. 더도 덜도 아니다 그 말이여!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2018년 4월에 복무만료입니다. 내년 1년 꼬박 남아있습니다.

이 서류 보면 이렇게 있고, 또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유찰된 이유가 적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찰된 거잖아요? ○

예, 맞습니다.

계약업무 이행하는데 우리 송대용 계장은 직책이 뭐에요? ○

행정6급입니다.

계약업무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여기 내용에 보면 재무과로 원래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잖아? ○

예예.

내가 생각할 때 유찰됐으면 암만 안과 그 의사가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재무과에서 의료원에다가 한번정도는 “야,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안들었어요, 왜냐면 야 장비가 꼭 안과 수술용 현미경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장비 준하는 장비고 지금 보니까 이 말하자면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어서 유찰된거 같으니까 좀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렇게 사전에 뭐 상의 같은거 한적 없어요? ○

예, 저희는 어떠한 물품을 구입을 할 때는 장비가 좀 그 복합적으로 많이 있을 경우에는 물품 선정 그 심의회를 해서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해야되겠다. 결정을 한 다음에 시방서랄지 규격서랄지 가격비교 검토서랄지 그런 것을 다 갖춘 다음에 그 입찰 대행이나 입찰 의뢰를 하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져있는지를 처음에는 알았고, 이게 자꾸 유찰이 되다보니까 이게 왜 문제가 있냐 그 당시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이거 밖에 안된다.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 장비를 살 수 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 한번인가 그 예산을 그럼 충분하게 더 확보를 한 다음에 그럼 하자 그런 얘기는 한번 한적은 있었습니다.

. 아니,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 생각할 때 어떤 사양이 나와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원하는 사양이지 지금 그럼 안과병원에는 전부 이 현미경이나 이 수술기로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또 그 회사 기계로도 수술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점에 좀 의혹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야 그렇게 되면 이 기계 꼭 이 기계 같고 해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병원에도 다른 기계도 있던데” 인제 그것이 아까 우리 김계장 이야기대로 돈이 많아가지고 한다면 모르는데 그 돈에 맞춰서도 충분히 이에 상응하는 기계가 있냐 없냐를 알아봤어야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두 분이 송대용 계장이나 우리 김종민 계장이 이거 보면 2번, 3번까지 유찰돼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2번 유찰되면 그 정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생각할 때 이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장비가 이거 특정 뭐 한 장비로 생각이 드는데, 이거 말고 이 다른 장비로는 수술이 안되냐 되냐 그거 한번 의사한테도 물어볼수도 있었고, 또 두 분이 상의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이지! 근데 그런 상의는 없었던거 같은데……, 어때요 송대용 계장 상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송계장도 볼 때 그 의사한테 이야기를 해 줄수는 있잖아요. “이 장비 꼭 이장비 아니면 당신 수술 못하겠냐” 뭐 그렇게 이야기 해본적 있어요, 없어요? ○

그런 얘기는 못했고요 일단은 예산이 아까 우리 김종민 팀장이 말씀하신 듯이 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든 빨리 구입해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을 5월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 안에 수술실도 만들고 어쩌고 해서 어떤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자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 시간이 촉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부분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상당히 어떤, 다시 되짚어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앞으로라도 이런일이 없도록 또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다운 그 선생한테는 일체 이야기는 해본적이 없지요, “야 이 기계 아니면 다른 기계로는 불가능하냐” 이렇게 한번 이야기 하거나 상의해본적도 없는거 같고만 지금 현재. 우리 송계장 이야기로는? ○

또 아까같이 인제 최대 살 수 있는 그런장비가 이런장비는 최소한 있어야 한다고 하길래 이걸 관철시키고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기기별로 뭐 이렇게 여쭤보는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 왜냐면 2번이나 유찰 됐다고 하니까, 이야기 하는 거지요. 유찰이 안됐으면 그냥 가는데 유찰이 되다보니까 야 이 장비를 수입하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한정되어 있다더니 아니면 이런 사양을 보편화가 안돼 있는 기계다 그러면 특혜심의 논란도 있지않냐 그러니까 한번 네가 꼭 이 기계 아니고 다른 기계로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한번 최소한 이야기 정도는 해봤어야지 않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이 말하자면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데 앞으로 참작한다는데, 앞으로는 내가 볼 때 그래요 인제 의료원이 또 어떤 장비를 다시 또 구매할지는 모르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의사의 자문도 당연히 들을 필요가 있다 그건 당연하지만, 입찰과정에서 그 기계가 한정돼 있다더니 뭐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다른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못할 때는 그건 문제가 그 기계가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그 기계를 추천해준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번은 이런 계약상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꼭 이 기계 말고 다른 기계로도 수술이 가능하지 않냐 한번 정도는 물어봤어야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을 꼭 염두해 둬서 오늘과 같은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해줄게요. 우리 담당 주무과에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가격 산정이 잘못됐다 하는 걸 인정을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의사가 선의를 가졌다고 하는 것만 지금 인정을 해주는데 그건 선의냐 악의냐는 그건 다른데서 갈음을 해야 한다. 왜냐면 그걸 진료를 하고 그 장비를 사용할 본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양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건 좋으나 그 의사로 하여금 의사가 본인이 생각할 때 아, 이 장비는 제품가격이 조합되는 가격이 얼마 수입되는 가격이 얼마니까 조합해서 뭐 아까 흡입수술기 뭐 이런 것들이 이를테면 뭐 얼마 가겠다 8,000만 원 가겠다. 그래서 아마 그 정도 갈 거예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의사는 누군가로부터 가격에 대한 결정권한이 본인이 없으니까 의견을 구했을거 아녀요, 어떤 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에 그러면 그 회사에서 그게 특정 스펙이다 그 말이여. 거기서 낮은 가격으로 나한테 줄 수 있는 가격만 갖고 당신이 최저가격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이여! ○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담당주무부서에서 아까 얘기 계속하듯이 그런 것들을 다양성을 갖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갔던게 아니고 그럴려고 했으면 정당한 가격을 모양새라도 갖출 수 있도록 해줬었어야 하지 처음부터 그 의사는 목적이 있었다 그 말이여 그 업체하고. 그 더도 덜도 아니지 뭐, 더 이상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사양에 낮은 가격에 그러니 뭐 이야기 끝난거지. ○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께서는 금후 감사기간중 필요한 경우 재차 감사에 재소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미진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일 목요일 10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회의를 실시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제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