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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임철호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11-29

임철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호

임철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 지 방자치법 」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 양구군의회 행정사무감 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 니다. 오늘 1일차는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 지방자치법 」 제41조 제4항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 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 지방자치 법 」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읍면 소관 업무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방법은 읍 · 면장님의 일괄 증인 선서 후 각 읍면의 중요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하는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 면장님 일어나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이병대양구읍장

선서! 양구읍장 이병대. 상기 본인은 2016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6년 11월 29일 증 인 이병대. 남면장 김영관, 동면장 최창식, 방산면장 김지희, 해안면장 박문규!
철호

임철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는 양구읍, 남면, 동면, 방산면, 해안 면장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양구읍 소관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구읍장님은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계장님들 다 나 와 계셔서 읍면도 업무가 바쁘실 텐데, 읍 · 면장님 업무보고가 연례 반복적인 것이 많으니 위원님들의 동의가 되시면 업무보고 말고 행정사무감사 질의로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연례 반복적인 것이 많으니
철호

임철호위원장

보고는 받지 않고 질의만 하는 것으로

김철위원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께서 이미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실적 보고서는 사전 배부하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인지하고 계시니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만 하는 것으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읍 · 면장님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양구읍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 」 하는 위원 있음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읍 · 면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일단 읍장 님께 질의할 것은 아니고 공통적인 몇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답변은 필요 없으십니까?
태균

이태균위원

답변도 필요하고, 질의할 것도 있지만 공통적인 질문만 읍장 님에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의 많은 면장님들이 취임을 하면 어떻게 업 무수행을 하고 취임사를 하는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았습니다. 주요내용이 면 장 취임사를 보면 낮은 자세로 면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 행복, 주민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부분 주요내용을 종합해 보면 면단위 근 무하는 공직자들은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화합, 소통, 면을 결속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하는 것으로 취임사나 본인 의사가 표명되어 있습니다. 양구군 의 각 읍면을 보면 대부분 면장님들이 이런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 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에 면단위를 보면 일부 특정 인물과 음주를 곁들인 잦은 식사, 특정 인물을 주 요협의회 반영, 특정 식당, 특정업체 관계자들과 식사나 행사, 회의를 진행합 니다. 일부 주민들이나 식당, 업체들은 좋지 않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 다.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일부 이런 미흡한 점들은 면장님들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좀 더 소통, 화합하고 면을 결속시킬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면 직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주민 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도 읍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을 부모형제처 럼 생각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 로 거듭나길 당부드리면서 두 번째, 본 위원이 읍면 편의시설을 살펴보면 목욕 탕이 있습니다. 방산, 해안은 10여명의 주민이 남 · 여탕을 이용할 수 있게 구조 가 되어 있는데 남면은 목욕탕을 만든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서너 명 앉으면 공간이 부족해 앉지 못할 정도로 탕이 작습니다. 개인집 목욕탕도 아니 고, 양구군에서 두 번째로 큰 면이고 인구가 4,000명에 가까운데 예를 들어 면단위 10여명 정도가 탕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남면은 20여명 들어갈 수 있어 야 하는데 서너 명 밖에 못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남면 은 이번에 목욕탕을 차후 확대하는 방안을 면장님이 검토하여 윗선에 보고해 주시고 목욕탕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 장 기초적인 것이 수건, 면봉, 화장품 등이 있는데 수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 본적인 화장지, 화장품, 면봉도 없습니다. 빗도 목욕탕을 연 다음 수십 년 간 그대로 써서 모가 절반 없어진 빗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민 행복, 편의를 위 해서 노력하시겠다는 마음을 가지셨다면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기본적인 것들 이 비치가 되도록 신경 써 주시고 두 번째, 각 읍면 체력단련을 군 장병 및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체력단련실에 요즘 뉴스, 라디오를 듣는 것이 통상 적이고 기계가 좋아져서 러닝머신에 TV 가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도시에는 되어 있는데 지방이라 그런 것이 없지만 장비 교체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년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TV 정도는 비치가 되어 뉴스도 시청 하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주민 편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읍 · 면장님들은 이런 사항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양구읍장님께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태균

이태균위원

답변해 주실 사항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병대

이병대양구읍장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읍 · 면장님 생각도 저와 동일한 것 같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처음 말씀하 신 낮은 자세로 주민을 섬기고 봉사, 화합, 소통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일부 주민들이 다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름 읍 · 면 장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특정 업 체나 특정 주민들과 성격이나 일명 코드가 맞는다고 해야 하나, 그러다 보니 일부 잘 어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업무를 떠나 개인적으로 한 것이라 생각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 · 면장님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개선될 점이라 생각합니다. 읍면 편의 시설의 경우 양구읍은 유료 밖에 없어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개인적인 소견 으로는 기본적 비치품 말씀해 주셨는데 타월, 빗등 기본 적인 것은 있어야 겠 지만 어찌 보면 화장품은 사람의 특성상 무료로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유료 라면 비치가 당연하겠고 무료이면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비치를 안했을 경우라고 생각하고 유료라면 비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체력단련 시설 은 양구읍의 경우 나름대로 제가 읍장으로 와서 보강을 많이 해놓고 깨끗한 환경으로 해놓아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면단위 시설은 열악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면 주민 이용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읍면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일단 적지 않은 예산, 많지 않은 권한에도 불구하고 큰 행사, 주민 화합에 힘써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김지희 면장님 여성으로 처 음 면장 나가셔서 기우가 많았는데 슬기롭게 잘 이끌고 나가서 앞으로 우리 군에 여성과장이 나와도 큰 문제가 없다는 이정표를 남겨 주신 것도 뜻 깊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병대 읍장님 의회와 함께하는 자리가 오늘이 마지막 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런 의미로 볼 때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공직에서 나가셔도 우리군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것을 군민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감사 인사를 드립 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읍장님 40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이병대양구읍장

제가 업무보고 끝난 말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 들께서 읍 · 면장들을 위해 보고도 생략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응답으로 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77년 6월 10일 약관 20세의 나이로 공무원에 들어온 지 어언 39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의장님을 비롯한 최경지 의장님 어린 시절에 같이 논밭으로 뛰면서 피눈물도 많이 흘리고 졸병 시절에는 고참 선배들에게 봉걸레를 맞아가면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39년 이 넘어갔습니다. 돌이켜보면 파란만장한 시절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나름대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일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관의 자리까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전직 군수님을 비 롯한 공직자 선배님들과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의 윗분, 동료, 후배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겁니다. 그 동안 지내오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더라도 미흡한 점은 잊어주시고 즐거운 일들만 기억하셔서 제가 퇴임을 하더라도 양구읍에서 함께 어울려 지 역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채찍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님들 덕분에 무사히 공직생활을 마치고 12월 31일자로 명예퇴임 신청을 하였 습니다. 공로연수 말씀도 있으셨는데 명퇴가 좋을 것 같아 신청하였습니다. 세 세한 사항은 나중에 만나서 개별적으로 허심탄회한 말씀 나누기로 하고 간단 히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위원

읍장님께서 군청 요직을 거치면서 공직생활 마무리 지으시는 데 신규자도 계장님들도 나와 계시지만 공직생활의 귀감이 되는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읍면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읍면에는 요청을 안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한 것과 작년에 제가 요청했던 것을 보니 연관이 있어 감사자 료 요청을 안했는데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양구군에 40개 건설업체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읍 · 면장 포괄사업은 얼마 안되는 사업비라 지역안배를 잘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수의계약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읍장님 계실 때 양구읍에 30개 정도 공사를 한 군데로 발주하는 현상이 있어 한 업체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면단위에는 자체적으로 업체가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읍에는 많은 업체가 있는데 발주를 많이 해도 하나도 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10여개 넘는 공사를 하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을 받지 못하는 것은 업체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양구읍, 양구군 내에 있는 업체는 어느 업체를 제외시키고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 · 면장님,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수의계약은 양구군 전체 업체에 골고루 가야 합니다. 어느 업체만 편중되어 있다 보니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 고 아무 의미없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계장, 읍 · 면장님, 예 산계의 힘을 실어서 가는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 로 일하는 업체들은 큰 이익을 가질지 모르지만 양구군의 업체들이 어떻게 먹 고 사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1년에 1억도 못하는 수주를 받아서 천 만원짜리 한두 개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 분들 처자식 다 거느리고 있는데 일을 못하는 입장을 저는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수의계약 부분은 뭔가 제 대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전체 업체가 골고루 일할 수 있도 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가능하면 새로운 프로그램 활용해서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양록제에 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면장님 양록제 때 우승하셨는데 몇 년 만에 하신 겁니까? 10년이요? 아무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승 축하드리고 제가 가장행 렬 자료를 봤습니다. 남면장님 그날 열 받으셔서 폐회식 때 불편해 하셨는데 심사위원분들이 작년, 재작년 하셨던 분들과는 다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작 품의 창의성을 보려면 연관성 있는 심사위원들이 했으면 작품의 창의성을 봤 을 텐데 심사위원 바뀐 분들은 새로운 작품만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남면 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남면 이장님들이나 나오신 분들이 열의 를 갖고 준비를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종합 우승을 못하셨지만 남면은 종합우 승 한 적이 있으니 방산면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 에는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문화체육과에 얘기를 하겠 습니다. 가장행렬에 대한 문제점을 읍 · 면장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행렬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느낀 것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이병대양구읍장

가장행렬 입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참석한 관중, 주민, 객관적으로 봐서 약간 공평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 난 양록제 이후 월간업무에서 평가방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공감되고, 다양성을 추구해야 하지 않냐, 심사위원들이 수시로 바뀌는 것도 문 제지만 심사위원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겨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 보장되지 못 한다, 예를 들어 심사위원 점수를 60점으로 한다면 관중평가 40점 합산평가를 하면 공정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평가방법이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건위원

행감시 양록제집행위원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 · 면장 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선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양구읍은 이번에 우승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운이 좋아서 공동우승을 하셨습니다. 종합우승을 하셨습니다.
병대

이병대양구읍장

운이 안 좋아 우승을 못했습니다. 기관장 계주시 선관위 사무국장이 출발을 하면서 발목을 삐는 바람에....... 4등만 했어도 우승을 하는 건데, 그래도 잘했습니다.

이상건위원

고생하셨고, 읍장님 들어가시고, 남면장에게 한 가지 질의 드 리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양구읍장님께 질의 하시겠습니까?
동녀

김동녀위원

없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양구읍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근 40여년 동안 군정과 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하여 경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면장님 양록제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남면장

방산면장님께 축하드리고 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일전에 의원님들과 무쇠점골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답사를 다 녀온 후 다시 한 번 무쇠점골을 가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댐을 보고 이 지역 의 소득 사업이 무엇이 있을까, 나선거구 의원님들이 하셔야 하는데 제가 관심 이 있어서 현장 소장님과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 사진을 보면 댐을 다 막아서 그냥 두는 것 보다는 관련된 건설소장님에게 말씀드리니 태양광 설치를 이곳 에 하게 되면 마을의 소득사업이 될 것이다, 댐의 관련된 부분에서 지반이 약 하거나 시설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냐고 했더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 니다. 현장소장님도 하게 되면 긍정적으로 자기들도 검토를 해서 마을의 이득 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면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신 적 이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남면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청2리 이장 협의회장님과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도 건설회 사 방문을 해서 시설에 지장이 없냐고 했더니 그들이 판단하기에 지장이 없다 고 들었고 최종 판결은 농어촌공사의 답변을 들어야 하는데 아직 공사 중이라 나중에 청2리 이장님과 같이 농어촌 공사를 방문하던지 해서 시설의 문제점이 없으면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건위원

검토하시면 마을의 큰 소득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댐 수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준 설도 했지만 동면 월운저수지 일부분도 남향 쪽에 있기 때문에 방치보다는 마 을 소득사업의 일부분을 그런 쪽으로 해서 경제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옳 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면장님께서도 그 부분 안전진단 하시어 마을 소득사 업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읍 · 면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김동녀 위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면정을 이끌어 가시느 라 수고 많으십니다. 「 금년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 일 명 ‘ 김영란법 ’ 시행에 따라 면에서 개최하시는 각종 행사의 기탁금 접수 실적 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양록제와 면민체육대회 예산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도 양록제 참가와 면민체육대회 개최 관련한 소요 예산 의 구모와 군청에서 지원한 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 김영란법 ’ 시행에 따라 기탁금 접수실적이 저조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나 예산을 증액 요청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남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정확하게 판단할 자료는 없습니 다. ‘ 김영란법 ’ 관련해서 경품 기부에 대하여 추가로 건의드린 것도 없고, 제가 알기로 ‘ 김영란법 ’ 에서 공통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파출소장님과도 의견을 나눴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 고 해서 양록제는 모르지만 면민체육대회는 큰 지장없이 주는 대로 기탁 받아 주민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앞으로도 ‘ 김영란법 ’ 때문에 기부행위가 저조할텐데 예산부서 인 기획실에서 행감, 예산 심의시 양록제와 면민체육대회 예산에 대하여 다루 시겠지만 지휘부에 읍면 실정을 보고하셔서 행사 예산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남면장

군에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동녀

김동녀위원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동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읍장님께 공통 질의 드렸는데 면장님들에 게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면단위를 보면 우리가 접경지역 지원사 업으로 도시계획, 공원, 주차장, 도로 등 예산이 읍 위주로 80%에서 90% 가 까이 90억원대 되는 예산을 읍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 거 의 3분의 1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제 그 예산을 면에 집중해서 써야 되지 않을 까 해서 보니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각 면장님들께 당부드리는데 면단위를 보면 마을 어르신들이 평상에 앉아 있고 공원 조성도 안되어 있고 정자각도 하나 없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도시개발과나 기획실과 협의하여 예 산이 반영되어 면단위에도 소공원, 정자, 주차장이 집중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3분의 1로 줄어서 걱정이 많기는 합니다. 이 부분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영관

김영관남면장

남면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장님들의 건의에 의하 여 필요한 것은 거의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까지 이장님들이나 마을에 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들어오는 건의 사업은 없고 찾아보려면 여러 가지 설치할 곳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쉽게 갈수 있는 읍면 행정이 주로 이장님과 주민의 건의에 의하여 처리하는 체계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태균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필 요한 지역이 있으면 건의해서라도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읍장님께 공통으로 질의한 이유가 소통이 이래서 많이 필요 한 겁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마을주민들의 의사를 이장님이 접수 받아 면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지역구 의원들에게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주 민들이 이장님들에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용하 2리의 경우도 마 을 주민은 오륙백명 정도 되는데 마을에 공원, 주차장, 정자도 하나 없을 정도 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이 만들어 놓은 평상 위에 앉아 계십니다. 청리 지역 도 몇 백 명이 거주하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보면 공원, 주차장이 다 계획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예산을 읍 위주로 너무 많이 사용하 다보니 주요 면소재지 내에 있는 주요 집단부락의 경우 주차시설도 있고 마을 주민들이 경로당 앞 정자에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음식도 해먹고 차도 마시고 낮잠도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시설이 면에 없습니다. 해 안면도 오유1리, 2리, 만대리에도 이런 시설이 없어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읍에는 너무 잘되어 있습니다. 면단위에는 거의 삼사십 년 제가 초 등학교 다니던 때 만들어진 시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단위에도 이런 시설이 집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장님들이 적극 나서주시고, 다음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접수 받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이장님들이 접수해서 면을 통해 양구군에 올 라오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것을 이장님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도 일부 있었 지만 이장님이 올린 것은 안되어 있는데 이장님이 모르는 사업들이 주민숙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소통이 부족하거나 다른 채 널의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다. 면장님들이 주민숙원사업 최종 접수되면 접수 내역도 검토하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확정내역이 내려오면 이장 들이 올린 것이 어느 정도 되었고, 빠졌고, 이장님들이 올리지 않았는데 반영 이 되었으면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장님들 모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이장 님이 올린 사업이 안되면 소통의 문제라고, 이장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면단위에서는 면장님들이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시지만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 업이 있다면 의원들에게 부탁 협의해서라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논의도 하 고 꼭 해야 될 추가적인 사업은 반영되도록 부탁도 해야 하는데 주민숙원사업 이나 도시계획, 준도시지역 기반정비사업, 읍면 기반정비사업 등이 소통의 부 재나 여러 가지 때문에 미흡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토의나 회의 참 석하셔서 적극적으로 읍면단위의 주민숙원사업, 기반정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국의 많은 면 중 어느 면장님께서 본인 고향으로 면장으로 보직되어 하신 몇 가지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터토화데이를 만들었는데 면민들과 터놓고 토론하고 화합하자는 의미의 터토화데이를 한 달 에 두 번씩 개최하는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2011년 면장님이 보직되어 지 금은 퇴직하셨지만 이 글을 쓸 때까지 53회 운영하셔서 많은 민원도 접수받아 해결하고 주민의사도 듣고, 면민 누구나 일일 면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일 면장 제도도 운영하여 면장 역할을 해보고 면장님이 하루 동안 어떻게 면정을 이끌어 가는지 어떤 행사에 참석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면의 밝은 모습을 보 여주시기 위해서 안내도우미 배치도 한 적이 있고 더 추가적으로 한 것은 요 즘 이장님들도 해외연수 많이 가시는데 이 면에서는 베트남, 중국의 작은 면사 무소와 자매결연 하였답니다. 우리의 경우 서울, 경기도 일대의 동사무소와 관 계를 맺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세계화 시대다 보니 이런 것까지 추진해서 애착을 가지고 일하시는 읍 · 면장님들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는데 수시로 분기 단위로 초청하여 그들의 애 로사항 조치하는 애착으로 면정을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 우수사례로 나와 있 습니다. 우리 읍 · 면장님들도 타 지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하시고 지금도 열심 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애착을 갖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하 실 사항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김영관남면장

좋은 시책을 주시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남면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다른 면장님에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위원 동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양구읍, 남면, 동 면, 방산면, 해안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일차 회의가 개의됨을 말 씀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일차 회의를 마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