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산림공원과장 박귀기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와 2017년도 산림공원과 시책방향. 그리고 2017년 시책사업과 일반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 예산분야입니다. 사업비 112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조림사업 등 총2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임산물 직매장 기능보강사업 등 7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인도사업 등 14개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 비예산 분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7년도 산림공원과 시책방향입니다. 2017년도 산림공원과 시책방향은 산림청과 전라북도의 산림공원 정책방향에 맞추어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건설을 위한 산림공원 및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있습니다. 5페이지, 시책업무인 중앙로 가로수 영양제 공급사업입니다. 나무 수세가 약해진 중앙로 가로수 생육증진을 위하여 사업비 4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고창읍 중앙로 주변 가로수 1천 5백 여 본에 나무 수간 영양주사를 투여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 초에 수목을 진단하고 4월말에 수목 진료 및 영양제를 공급하여 아름다운 중앙로 가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도솔제 주변에 탐방로를 조성하여 탐방객에게 아름다운 생태 경관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억 5천 2백만 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데크 300m와 소공원 2개소를 조성하고 탐방로 1,800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7년 1월에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3월에 착공하여 가을 성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아름다운 선운산 도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에게 자연생태 경관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시 철저한 지도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 하전 바람숲 조성사업입니다. 갯벌 체험장을 방문하는 체험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017년에서 2018년까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심원면 하전리에 해양숲, 사구숲, 치유숲, 본향숲, 손자숲 등 테마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실시설계 용역과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7년 2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수목식재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지도·감독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테마숲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일반 업무입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가치를 걱정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2016년도 조림사업은 사업비 7억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 97.5헥타르에 편백나무, 백합나무, 소나무 등 17만 8천 본을 식재 완료 또는 식재중에 있으며 산림 66.5헥타르에 12만 6천 본을 식재하는 봄철 조림사업은 6월초에 완료하였고 산림 31헥타르에 5만 2천 본을 식재하는 가을철 조림사업은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도 사업비 9억 8천 5백만 원을 투입하여 산림 93헥타르에 편백나무, 소나무, 백합나무 등 18만 그루를 식재할 의향으로 봄철 조림사업은 6월까지, 가을철 조림사업은 11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을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넝쿨제거, 풀베기, 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비 10억 3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조림지기 가꾸기 552헥타르, 어린나무 가꾸기 100헥타르, 큰나무 가꾸기 270헥타르 등 산림 922헥타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큰나무 가꾸기 2차 사업은 추진중인 70헥타르는 12월초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도 사업비 12억 8천 8백만 원을 투입하여 조림지기 가꾸기 5500헥타르, 어린나무 가꾸기 100헥타르, 큰나무 가꾸기 250헥타르 등 산림 900헥타르에 대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기집행을 위하여 2016년 12월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7년 3월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생산성 향상과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2016년도 임도사업은 사업비 9억 9천 1백만 원을 투입하여 임도시설 1.6km, 작업임도 1.6km, 구조개량 3km, 인도보수 21km등 총 27.2km 임도사업을 추진 완료 또는 추진중에 있으면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12월 중순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사업비 9억 9천 1백만 원을 투입하여 고창읍 노동월산에 임도 신설 2km, 공음면 신대 구암에 작업임도 2km, 아산면 용계 운곡에 구조계량 3km,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임도보수 18km등 총 25km의 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7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입니다. 산불의 효율적 관리와 초동진압 체계 구축하기 위하여 2016년도에도 추진했던바와 같이 2017년도에도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종합대책본부 15개소를 운영하고 휴일비상근무 등을 실시하겠으며 91명의 산불 감시원 진화대를 선발하여 산불 감시요원으로서 사명감을 진작 시키기 위해 산불감지원증을 발급하여 배부하겠으며 산불감시 및 진화장비가 철저하게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산불요인 사전 제거 및 산불취약 지역 예방활동과 산불예방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 병해충의 조기 발견과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2016년도에는 사업비 1억 7천 1백만 원을 투입하여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21헥타르, 고창읍성 공공시설 가로수 등에 대한 지상방재 97헥타르 등 118헥타르에 대해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추진하였고 4명의 소나무 재선충 등 예찰방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도 사업비 1억 6천 3백만 원을 투입하여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20헥타르, 고창읍성 공공시설 가로수 등에 대한 지상방제 68헥타르 등 산림 및 수목 88헥타르에 대해서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에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병해충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요 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특색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여 쾌적한 가로환경과 수려한 경관을 제공하고자 2016년도에는 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하여 주요도로변 10km에 2,245본의 수목을 식재 완료 또는 식재중에 있으며, 현재 식재중인 수목은 12월초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에도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4.76km에 대왕참나무, 단풍나무 등 1,900본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1월중에 대상지 선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춘기 식재는 4월까지, 추기 식재는 12월까지 식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복지공 간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4억 9천만 원을 투입하여 월곡 공원 경관 개선사업 토지 매입 등 공원을 재정비하고 흥덕 공원 수목 및 시설 정비를 실시하는 등 도시공원 11개소와 산림휴양시설 4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및 시설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으로 조기집행을 위하여 2016년 12월 중에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17년 2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청정한 도시공원과 산림휴양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선운사도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쾌적학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6억 원을 투입하여 새로 조성하는 대형주차장과 관리사무소 주변 유휴지에 6천 200m ^{2} 생태탐방 보행로와 조경공원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2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3월에 착공하여 가을 성수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선운산도립공원 대형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성수기 차량 정체 현상을 해소하여 명품도립공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16부터 2017년까지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하여 대형 주차장 70면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편입부지 15필지, 1만 2천 123m ^{2}중 6필지 5천 980m ^{2}는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주차장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자료에는 사업비가 20억으로 표기되어있는데 이는 예산 확보액이며 부족분 9억 원은 2017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사업 10페이지 보니까 많이 계획을 세우셨더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상하에 제일 큰 산, 산림을 전부 잃어버린 곳이라 더 관심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고창읍을 보고 꼭 상하 쪽에서 출근하면서 보고 오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읍 주변이 임도를 쭉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고수 쪽에 있는 쪽을 산속을 서너 차례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3, 4km 되겠더라고요. 그쪽의 산림이 훼손이 되면 고창읍의 인물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쪽을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얼마 전에도 제가 다녀왔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를 가서 보고 이 곳의 산림이 훼손이 되면 고창읍의 인물을 잃겠구나. 생각을 해보고 과장님에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혹여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저희가 임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현재 저희가 110km의 임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도 4개년 계획에 의해서 24km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존임도하고 현재 도로하고 연결하는 부분들 아니면 산불예방에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한 것은 산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봤고. 그런데 완전히 정글이에요. 나무가 쓰러지고 해서. 그런 곳이 있어서. 한번 살펴봐 달라.

전에 같이 간곳 말씀하신건가요?

네. 그쪽도 있고요. 다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한번 해봐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현재 보면 상하에 산불이 났을 때, 심원이 산불이 났었죠? 그때 선운사가 다 타네.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공원을 주변으로 해서 가에로 해서 주위를, 우리 임도를 잘 개설해가지고 공원산림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보시고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운사 쪽에 공원주변이 실질적으로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불이 나면 헬기가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리에서 여기 선운사, 선운사 자꾸 하니까 해리에서 도솔제를 넘어서 가는 곳도 선운산이거든요. 그런데 해리 쪽에서 차를 내려서 도솔사를 넘어와서 이쪽으로 선운사로 넘어오는 우리 관광객이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쪽이 본 의원이 15년 전만 해도 후레쉬 없이 불빛이 없이 우리 핸드폰만 가지고도 충분히 걸어서 넘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도 그런다고 그래서 저녁에 본 의원이 실험삼아서 걸어가 봤어요. 그런데 도저히 후레쉬를 가지고도 걸어 다니기 힘들 정도로 훼손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오는 관광객들의 말을 듣고 본 의원이 거기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떤 방법으로든 훼손된 길을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 이런 생각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올 등산로 정비 계획에 첫 번째로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리분들의 말씀은 그게 정확하게 잘 되고 하면 우리 산림공원과와 상의를 해서 해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로수 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좋은 나무를 여기에서 식재를 해도 되느냐? 답을 했을 때 된다. 라고 하면 단풍나무라든가 벚꽃나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까지 해리에서 쭉 올라오는 거기까지 식재를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그 길이 중요한 길입니다. 중요한 길인데 너무 훼손이 심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넘어오는 데는 쉼터도 없고 앉아서 쉬고 갈 장소도 없어요. 어찌됐든 거기도 선운산인데. 너무 무방비로 놔둬서 보기가 안 좋더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주 입구가 선운사 기존에 있는 길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사실 투입한 게 사업비는 그쪽으로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리 선운산의 관문이 원래 그쪽이에요. 그쪽이 해리 선운산 관문입니다. 그쪽하고 …… 이쪽은 나중에 생긴 길이에요.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관문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지만 이제 관문이 이쪽으로 됐으니까 그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관광객이 그쪽으로 많이 안가면 모르는데, 엄청나게 많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달라 부탁 말씀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선운산도립공원, 공원 계획변경 용역이 있죠? 이번에 지금 그 용역을 하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공원 계획변경 용역을 하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저희가 주차장 때문에 했었고. 지금은 오토캠핑장하고 인공암벽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계획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운산 위치가, 대충 어느 정도에 생각하고 있어요?

생태숲 하고 관리사무소 중간에 포장이 안 된 부분 거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3천 600평정도 됩니다.

그 좁은 곳에다가 오토캠핑장 해야 효과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계획을 하게 됐어요?

저희가 전국에 있는 국립, 도립공원 등을 사실 오토캠핑장 때문에 많이 선진지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을 함으로써 사실 방문객들도 많이 있고요. 오히려 더 활용하지 않는 유휴지이기 때문에, 사실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선운산은 다른 지자체에 있는 공원에 비해서 선운산 안에 들어가면 내부가 굉장히 좁아요. 땅이 별로 없어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지가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을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좁은 땅을 정말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연구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해가지고, 오토캠핑장을 하나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지 말고 거기 면적이 선운산 안에 들어가면 위쪽도 없지만 아래쪽 주차장 일대를 보면 거의 땅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봐야지. 이런 캠핑장 하나 하겠다고 공원 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또 주차장 하나 하겠다고 변경용역을 하고, 이렇게 띄엄띄엄 하면 나중에 전체적인 조화가 맞지 않을뿐더러 굉장히 효율적인 부지활용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정한 한 가지을 위해서 공원계획을 한다. 이런 부분을 조금 지양을 하고 좀 더 폭 넓은 계획을 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녹색산지 공원 조성 사업 있죠? 작년에 이 사업 어디 했죠?

르네상스에서 고창 IC간 2개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2억이죠?

네. 올해 2016년도 2억.

지금 이사업은 꾸준히 하죠?

네. 해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발굴해서 짜투리라든가, 원래 이 계획이 짜투리 공원을 공원화 시켜서 휴식공간도 만들고 쉼터도 만들고 쓰자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찾아보세요. 본 의원이 보니까 할 만한 곳이 있는데도 빠져있고, 올해 예산은 왜 2억에서 1억으로 줄었나요?

저희가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춘기에 한번 하고 추기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저희가 또,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3억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액수가 떨어지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조금 많이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같이 상의도 하면 좋죠.

저희가 사실 국공유지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찾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기회 되면 본 의원한테도 와주세요. 상의를 해줄 테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귀기 산림공원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도 산불방지 산불이 한 건도 안 났다. 이 부분은 참 좋은 현상이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요인이 그렇게 물론, 여기를 보면 산불감시원이나 진화대 역할이 커서였을까? 그렇지 않으면 녹색마을 만들기에 13개 마을에서 서약을 한 효과가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활동을 했을까? 과장님께서는 산불방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어서 0건으로 좋은 상황이 됐을까?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의식도 사실은 많이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일깨우고 있고요. 저희가 휴일 같은 때 면사무소 직원이나 군청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불진화대와 우리 읍·면사무소 직원들이 개도 홍보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산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한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일반 업무 쪽에서, 시책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일반 업무 쪽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 봤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질의를 하는 목적도 있지만 산림공원과에서는 어떻게 시책을, 업무방향을 잡고 가는지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책 업무 3건은 생략하고요. 일반 업무 9건 중에서 한번 같이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조림사업 쪽에는 고창군에서 편백하고 매실 등 6개 수종으로 조림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약 10억의 예산을 편성했고요. 숲가꾸기 사업은 넝쿨을 제거한다든가 풀베기를 한다든가 어린나무, 큰 나무를 가꾼다고 해서 약 13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임도사업 길 내는 임도사업. 그리고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가로수 조성, 도시공원 관리 유지, 선운산도립공원 개발 등 여기에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책방향을 업무적인 산림공원과의 방향을 같이 가늠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른 오해의 소지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일반 업무, 전반적인 업무는 다 아니죠?

네.

그러나 자료로 봤을 때 도립공원을 관리 개발하는 쪽에 31%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첫 번째로 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산림관리. 이 방향에서 약 30% 예산이 투입이 되었구나. 그다음에 산불예방이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핵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도사업이나 가로수 조성이나 공원 유지 관리하는 쪽은 사실 10%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편성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 그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방향제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 그리고 임도사업 들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를 도에 일단 제출을 하면 도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각 시·군 통합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배정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여기에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순수한 군비로 하는 사업, 아니면 공모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특히 선운산 같은 곳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운산 쪽을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공모사업도 선운산 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이것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매칭사업이든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시책사업이든지 간에 고창군 산림공원과에서 가고자 하는 우리 고창군의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제가 전체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열해봤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군수님, 임기 동안에 명품고창건설 이 부분에 어느 특정한 부분만 해당되지 않을 것이고. 고창군 전체적인 그런 계획 같은 것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고창군이 같이 개발도 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 소신을 물어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 나름대로의 4위, 5위, 6위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을 짤 때에는 사업계획방향을 잡을 때에는 그래도 조금 더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위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간단한 그런 방향만 가지고는 조금 미흡하다. 그래서 임도사업, 가로수 조성은 웬만큼 되어서 그렇게 많이 투자할 효과가 없는가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13년도에 고창군 전 지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지금 3년 5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6년 6개월 후에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고창군에 필요한 것이 사실은 제일 먼저 가로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속성으로 조성할 수 있는 길이 과연 무엇인가? 군수님이나 실무부서에서 전제는 8cm에서, 대략 6cm에서 8cm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과장님 이 자리에서 방향 말씀만 해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도사업도 지금 숲이 울창해져가고 있고. 잡목이랄까 잡초랄까 이런 부분들 또 임도가 꼭 필요한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었을 때에 10억의 예산만 가지고 이것이 다 괜찮을까? 이것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어느 부분을 가져다 비판하고 꼬집고 하는 자리이기 보다도 뭔가 조금 더 사업전반에 관한 분석을 다시 한 번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조민규 의원입니다. 13쪽에 주요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 제목을 이렇게 달았지만 그전에는 명품소나무길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있었죠? 똑같은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나무 수종이 달라졌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국지도 15호선, 원래계획이 고창읍에서 동호해수욕장까지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 사업은 중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말씀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전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을 과연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오는 돈으로 사실 저희가 가로수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소나무 숲에 대해서 일부 군민들이나, 의회에서 마찬가지겠지만 소나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이식재를 하고 끝나면 하청식생을, 철쭉이나 감나무 등 하청을 다시 수목을 식재를 해서 저희가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까지 가는 사업은 현재상태로서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의회 의원님들이 전대에든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민의를 반영해서 그 사업들을 중단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농로포장을 할 때도 과연 콘크리트로 하는 것이 맞는가? 아스콘으로 하 는게 맞는가? 황토 길로 포장을 해야 하는가? 논의는 많이 됩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창군은 예를 들어서 삼한시대 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어떤 표현으로 말하면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져도 똑같은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똑같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고창군은 계속 있어야 하고 존재해야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들을 했을 때 그것이 아주, 틀렸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주 잘못된 것이라면 수정해 나가는 것이 맞다. 라고 판단이 되지만 또 한 번 정해 놓은 정책들은 그 사업들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는 결말을 내야한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명품소나무 길은 본 의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설도 들었고 나무를, 한 나무 가져오는 데에도 누구 것을 가져오느냐? 부터 해서 이야기가 많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았어요. 부정적인 면보다는. 그래서 본 의원이 앞서서 다른 의원님들에 대한 말씀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고창군에서 산림공원과에 대한 부분이 명품소나무 길에 대한 이야기지만 고창군에서 이를 테면 지금 민선 6기가 맞죠? 민선 6기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10년 정책을 내놨어요. 그 정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모두가 하자고 했어요. 군민도 동의하고. 모두가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 민선 8기나 9기 되고나서, 이것 해보니까 아니더라. 또 다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하면 국가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고창군 예산은 특히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했던 것들은 어떤 시기든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것들은 수정을 해서라도 목표치를 달성해야 앞으로 고창군이 훨씬 미래가 밝아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다른 부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올해 2017년도에 안되면 2018년도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 그 부분은 동호까지 어차피 길은 나게 되어있죠? 4차선까지. 아직 다 뚫리지는 않았지만. 예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군산 저수지까지는 편도 2차선으로 되어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동호까지 가게 되어있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걸로. 그렇다면 고창에서 동호까지 최소한,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대산 쪽으로 뚫리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곳은 모르지만 기존에 계획했던 것들은 아마 예산도 반쯤 갔기 때문에 그리 많은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대신에 소나무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공정하게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해주시고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정책의 일관성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명품소나무 길은 민선 5기, 6기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책이 바뀌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2018년까지 저희가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식재를 했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식재를 했는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사실은 민원도 제기를 많이 했었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산 식재 위주로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70, 80%한 부분에 대해서 이 현재 민선 6기에 그것을 보완해서 100%로 해야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것은 정책이 단절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군수님과 실무부서가 다시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부분일 수 있지만 사잇심기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사실 조경수, 나무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그래서 조경하시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그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상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에 대해서, 그런데 사잇심기는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지만 결국은 큰 나무 밑에서는 잘 자라지 못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남아서 사잇심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해봤습니까?

큰 나무 사이에 교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큰 나무라고 해서 소나무 같은 경우는 크게 군집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한 그루씩 있기 때문에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소나무길이 아니더라도 일관성 있게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질의 없다고 해놓고 나와서, 시간도 한 5분남은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도로변에 보면 벌목이 되어있더라고요. 수종개량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큰 도로변에서 사실 고창군의 군목이 소나무죠?

네.

명품소나무 길도 가꾸는 이유가 있고요. 그 좋은 소나무들 다 벌목해서 보기에 그렇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도로변에서 수종이 괜찮은 소나무에 대해서는 벌목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도 이제 선운산 올라가는데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건데. 그래도 고창군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행정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눈에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것 하나 고민 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에 선운산 관리사무소 16년도 리모델링을 했어요. 또 주변 환경변화도 많이 있어서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외벽에 대해서는 도색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많이 변화 됐다하면서 큰 행사에 참여를 해서 단체사진을, 기념사진을 찍는데 한번 그런 표현을, 지붕기와가 옆에 관광안내소인가요?

네.

그쪽 건물하고 관리사무소 건물하고 사진이 명확하게 티가 나요. 외부나 기와, 적어도 이왕에 한 것 개선사업 한 것, 리모델링 외부환경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러 나왔습니다.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 해서 많이 들지 않으면 수정예산 할 때라든지 추경 때라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경수로 고창군이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나서,

연도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영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2017년도 시책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수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6년 주요성과와 시책사업, 일반 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성과입니다. 공모사업 등 80억을 투입하여 11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세계 갯벌 조성사업 등 내년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쪽, 2010년 비예산 분야 주요성과는 안전한 여름철 해수욕장 운영, 불법 어업지도 단속, 맨손어업신고 민원 서비스 개선, 수산용 약제 사용지도 및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45개소 내수면 192개소에 국민수산물 연구소와 합동으로 실태파악을 통한 안전성 확보로 어민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쪽, 2017년도 행정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시책업무 고창갯벌생태계 복원사업입니다. 해수부 갯벌생태 2차 복원 시범사업 대상지로 2016년도 8월 반영되었으며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12월에 사업대상지가 확정된 2017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수부 도 투자 심사 절차 이행 등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양식어장 진·출입로 야간반사정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천만 원으로 600개정도 야간 반사경을 설치하여 양식장 진·출입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업인의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3월에 사업자를 확정 통보하여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아름다운 해안 깨끗한 바닷가 조성사업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1억 3천만 원, 폐말목 제거·불법어구 수거 7천만 원, 해양쓰레기 폐기물 처리 4천만 원, 해양쓰레기 분리수거처리장 2천만 원 등 해양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처리로 아름답고 깨끗한 어촌환경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쪽, 수산물 직매장 신축지원사업입니다. 지역 특산품인 풍천장어의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생산자가 직매장을 운영하여 방문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산지 풍천장어를 제공하는 등 소비촉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억으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도록 있습니다. 10쪽, 수산물 유통시설 장비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천만 원으로 수산물 저온저장사업소 5개소 사업으로 신선도를 유지하고 출하하여 관내 어민 단체를 대상으로 연초 사업자를 선정하여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만돌 어촌 이야기 길 조성사업입니다. 어촌 7개 산지에 전설, 설화, 마을이야기 등 마을 자연경관을 심원면 만돌마을 및 바람공원이 선정되어 5억을 투입하여 전망대, 조개 포토존, 용궁풍차 등 경쟁력 있는 어촌관광기반을 조성하여 갯벌생태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일반 업무 안전하고 즐거운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하전, 만, 장호 어촌 체험마을 환경개선사업은 5천만 원으로 센터 창업, 위생기구, 방수 등 2017년 6월까지 완료하고 인건비 4천 3백 20만 원은 연초 총괄지급하고 분기별 추진실적 점검 등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월 중 응급처치 등 교육을 시켜 전국 최고의 안전하고 즐거운 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세계적인 람사르 고창갯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습지는 관리를 통해 인간과 연안습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 원 중 1억 원은 람사르 고창갯벌센터 내 갯벌인센터 환경개선으로 방문객 편익 증진을 위한 주민 고창갯벌 학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1억 원으로 생태환경개선 입간판, 습지보호지역 대형 간판 보수, 홍보안내판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14쪽, 어항 이용 고도화를 위한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5천만 원으로 소형 어선의 안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부잔교 50m, 안전난간 150m, 옹벽보수 20m 보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확충 등 시설 개보수를 할 계획이며 어항 인근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어구로 인한 경관 훼손을 줄이고 깨끗한 어촌 경관조성을 위해 구시포항 인근 고창 시험 전력센터 인근주변에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어구를 손질하고 공동 보관하는 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쪽, 고창갯벌 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갯벌생태계 복원지에 고창갯벌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염생식물 등을 활용하여 염생식물 조경 및 탐방로를 개설하여 갯벌 식물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라북도 지특회계 반영 사업으로 17년도 사업비 5억 2천 8백만 원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두어마을 6차 산업화 시범 육성사업은 이월사업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4천 7백만 원으로 천일염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후화된 염전 바닥재 및 해주개선과 규격화된 위생포장지 지원, 어가 직거래 택배비 및 판촉행사 지원홍보를 다각화 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명품 천일염 생간기반시설 조성, 가격경잭력 확보와 어민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수산종류 방류와 수산자원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관내 연안에 꽃게, 주꾸미. 저수지 하천에 참게, 붕어 등 종류를 희망지역 수요조사 및 적지조사를 실시하여 방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증식으로 어민소득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입니다. 총사업비 2억 4천만 원으로 동호, 아산내수면, 죽도 등 3개소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서 종패살포 등 희망하는 사업을 검토 추진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공동체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어업지도선 운영계획입니다. 총예산 3억 원으로 격포에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을 구시포항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고창군 해역의 수산자원 보호와 어선 안전 조업지도를 위하여 어업지도선을 고창 군내로 이전하기 위하여 시급한 계류시설을 상반기 중으로 설치완료하고 노후된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에 소요예산은 총 16억 원으로 먼저, 1억 원으로 어업지도선 실시설계를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지도선 건조예산 15억은 군비 부담을 줄이도록 국·도비 예산 확보에 적극노력 하겠습니다. 21쪽,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240억을 투입하여 심원면 일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고창 갯벌의 상태관광을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갯벌탐방로 자전거 및 보행자 쉼터, 관리사무소, 생태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15년 3월 총괄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면 1차분 주차장 부지 성토, 진입로 개설, 갯벌탐방로 포장, 교량 2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공사 추진 과정에서 인접 장어양식장에서 소음진동을 사유로 민원이 제기 되어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피해보상금 지급으로 민원이 해결 되어 원활히 추진 중에 있으며 2차분은 지반 침화 완료에 따라 10월에 재착공하여 주차장부지, 조경공사, 난간 시공 등은 12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3차분 28억 6천 6백만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조성, 관리동 신축 조경과 …… 추가계획을 설계 완료하여 2017년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도서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부안면 내죽도에 총사업비 45억 7천 7백만 원을 투입하여 도서 주민의 생활기반 시설 및 공공시설 정비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21억 7천 1백만 원을 들여 전망대 공원, 하수도 정비, 선착장을 정비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2억 4백만 원으로 마을안길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제4차 도서종합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22억 원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이월사업 두어마을 6차 산업 시범사업입니다. 2016년 5월 공모 선정되었으며 8월까지 사업계획 보완 및 해수부 협의를 통해 최종 시행계획 승인 및 1억 5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10월말 추경에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두어마을 특화 발전 위원회 설립과 사업부지 확보, 전문기관 위탁기관 선정 등 행정절차에 이행을 위해 10년 사업비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7년 예산을 포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 천일염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2천만 원, 반자동 포장기계 3대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북도에서 고창군에 배정된 예산으로 생산자 대상으로 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었으면 하반기 사업설명회시 해리농협에서 희망하여 2대에 6천만 원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내년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6쪽,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유류 값 절감으로 어가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친환경 고품질 어류생산을 위한 육상 수조식 양식장에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사업자가 양식어류 가격폭락으로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 이월된 사업으로 조기에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입니다. 2014년말 자율관리 선진공동체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수산물 복합 활성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부지 및 자부담 미확보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으나 해상낚시터 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하였으나 해수부에서 미승인되어 당초 사업에 따라 출연하고자 현재 군유지를 일부 분할하여 추진중이며 12월 중 설계용역을 완료 후 공사입찰 통보하여 업체를 선정 2017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쪽,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는 2015년 6월에 준공되어 현재 1층 전시, 2층 전시홍보관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웰빙식품 가공공장은 15년 12에 준공되어 현재 폐수처리시설과 창고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3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사는 연내에 완료가 불과하여 예산을 사고 이월시켜 내년 초에 모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계속비 사업 구시포항 이용고도화 국가시행 사업입니다. 국가, 고창군, 민간투자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474억 5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국가시행사업으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9년까지 238억을 투입하여 연육도로 중고, 방파제 연장, 선양장, 부지 조성 등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 예산 50억 원으로 임시방파제 70m연장, 선양장 30m, 연육도로 중고 800m 등 기초시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혹시 수산물 홍보비용 잡은 것이 있어요?

수산물 홍보, 별도 비용은 없고요. 소금 그쪽에만 홍보비가 조금 있습니다.

소금만 가지고 홍보를, 수산물 전체를 이야기해야죠. 소금에 대해서는 제가, 수산물에 대한 사업은 많은데. 홍보비용은 없잖아요.

지금 내년도에 2천만 원 정도.

12억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중에 아무것도 없어서, 이번에 바로 잡은 것이죠?

네.

이번에 말썽이 있어서 바로 잡은 것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창에 모든 수산물이, 어장이 고갈되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고기가 없어서 어민들이 난리를 치고 있죠. 우리 수산과에서는 고갈되어가는 수산물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대부분 어업이 무분별로 남획되다보니까 바다가 황폐화 되고 자원이 고갈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해수면이 올라가고 하니까 자원이 고갈되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원전에서 바다목장 사업 같은 것, 바지락 양식장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원전에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수산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것은 아니죠. 원전은 원전에서 원전에 의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대책용으로 이렇게 우리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수산과에서 딱히 수산과 직원들이 고갈되어가고 있는 대처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도 연구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끝나면,

무슨 응역이요?

아까 말씀드린 바다목장 사업,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끝나면 내년도 국가사업 50억 정도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야기를 해볼 테니까 맞는다면 적극 검토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수산법이 몇 년도 것을 지금까지 쓰고 있죠? 잘 모르시죠? 100년 전이나 지금 거나 똑같습니다. 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 고창뿐만 아니라 바다 전체가 모든 어장이 고갈되어가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뿐만 아니라 전체가 양식업으로 가서 대처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좋은 것을 우리 수산청에 방법을 연구해서 그쪽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대처방법을 이야기를 해서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수산과 직원들이 법에 적용이 되면 큰 상도 받고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해서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서운합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일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일염은 지금 현재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해리농협에서 농협 하나로마트 전국 판매망으로서 MOU를 체결했고요. 올해는 새마을 전북도회와 MOU를 체결을 해서 전국적으로 판매망을 통해서 홍보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와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해리농협조합장과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그 일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 의원이 해서 같이 가서 했다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탄력을 받았거든요. 고창에서 나오는 소금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을 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해리농협 소금공장 때문에 증도까지 전라남도 제일 개인이 하는 사업장까지 돌아봤었는데. 지금 시작은 소금공장치고는 너무 미비하고 안 좋게 되어있다. 왜 현대식으로 해야지 왜 그렇게 했느냐? 지적을 했어요. 이런 탄력을 받았을 때에 진짜 잘된 소금으로 만들어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에서 질의는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새마을 전북회하고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탄력을 받았는데. 더 탄력 받은 김에 더 잘 된 소금, 제대로 된 소금을 만들어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더 빨리 궤도에 올려버리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물어봤어요.

올해도 4억 4천 7백만 원으로 해가지고 위생소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염전바닥재 등 포장재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현재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쪽 직원들과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된 소금으로 옛날 삼양사 소금 명성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구시포항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본 의원이 밤과 낮에 구시포항을 돌아다니면서 조사한 내용을 잠깐 이야기할게요. 구시포항에 고래잡이배가 부산에서 와서 정박하고 있던 것 아십니까?

잘 몰랐습니다.

고흥이나 다른 지역의 싹쓸이 배가 구시포항에 정박한지 파악 못하셨죠?

네.

올해 느닷없이 부산 고래잡이배가 있었고 싹쓸이 배가 구시포항에 와서 정박을, 낮에는 합니다마는 밤에는 안 해요. 없어요. 낮에는 정박하고 밤에는 없고. 아침에 들어와 버리고. 그래서 해경에 이야기를 했는데 해경에서는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내가 이야기를 했었을 텐데. 단속을 빨리, 단속선을 보내서 단속을 하게끔 해달라고. 지금은 없습니다. 철이 아니어서 그런지. 이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살림을 훼손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잘 감시를 해야 한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이 사업이 많은 부서인데 그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사업 있죠? 지금 65%정도 추진 상황이 되는 건가요?

현재 건물 이동은 완료가 끝나고 전시장, 홍보관 설치 중이고 지금 창고가 필요해서 증축하는 사업만 마무리 되면 완료 될 것 같습니다.

창고를 더 증축해요? 어디다요?

가공식품센터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2017년 3월정도면 다 끝나요?

네.

거기가 어쨌든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가요. 얼른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초 2010년부터 몇 년에 완공하기로 한 사업이죠?

15년까지입니다.

특별한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16년도, 17년도 계속 사업이 늘어져 가는데. 아까 들어보니까 사고이월이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 금액 15억 2천 7백만 원, 명시이월이라고 되어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2017년 3월에 완공이 된다?

네.

사고이월, 명시이월 명확하게 올려서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주요성과를 각 실과를 보니까 비고란에라도 계속비 사업들 이거 전부 명시를 해주세요. 언제한지는 모르는데 95%, 100% 했다고 그러고. 이 사업을 몇 년간 한지 알 수가 있어야죠. 대표로 잘한 곳을 말해줄게요. 표시를 해놨으니까. 재난안전과 비고란에 전부 연차 다 썼잖아요. 이렇게 잘 좀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어떤 곳은 소홀히 하고 어떤 곳은 잘하고 타 실과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웰빙식품센터 건립사업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3월에 끝났다고 했죠? 마무리 하도록 하세요. 여기처럼 질질 끌고 오래가는 사업 드물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창갯벌 식물원 조성. 고창갯벌 식물원 조성이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지금 시작을 하려고 예산이 되어 있어요. 35억 중에 50%는 국비, 50%는 군비, 효과를 살펴보니까 다양한 염생식물을 근거리에서 조망하겠다. 이색적인 관광체험을 통해서 갯벌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하겠다. 이랬습니다. 지금 2017년도에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투자심사도 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저쪽 전남인가 쪽에 갔을 때 이와 유사한 곳을 다녀온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등을 해보셨나요?

아직은,

시범지도 아직 안 다녀왔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물론 이제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니까, 이게 35억을 들여서 요구를 했을 때 걱정이 먼저 앞섭니다. 물론 관리인도 있을 것이고. 건축물이나 구축물에 대한 관리비나 감가상각비가 따를 테고. 염생식물이라고 하면 염기가 있는 토양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 이쪽에 우리는 서해안과 접하기 때문에 다 알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과연 운영경비 등 앞으로 이것을 했을 때, 2019년도 이후에 과연 고창군에서 부담해야할 것들이 또 얼마만큼 늘어나겠는가? 최소 5년 정도는 홍보도 해야 하고 적자도 불을 보듯 뻔한 건데. 국비 50%. 이 사업 욕심내다가 걱정이 되지 않나? 싶어서 아직 기본설계도 안 나온 설계입니다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갯벌 식물원 조성사업은 심원면 만돌리에, 전에 갯벌복원 4개지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해가지고 건축물 같은 것은 없고, 자연 그대로 염습지 같게 곳 식물연구단지 같은 갯벌 생태, 갈대 군락지 같은 것을 가져다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으니까. 사과드리고, 23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서 종합개발사업으로 부안면 봉암리 내죽도 여기 관련된 건이에요. 저도 거기를 의회에서 2번인가 가봤기 때문에 유심히 봤고. 2016년까지 해서 군비 4억 1천 9백만 원을 포함해서 21억 7천 2백만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2016년도 맞죠?

네.

그래서 군민이 공원이나 전망대를 이용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현장에 가서 리더자격 관리자격을 만나봤을 때는 공원이나 전망대, 팔각정 그 부분에 21억 7천만 원을 투자했어도 생업에 종사하는 이유로 외부손님들도 그렇게 방치하고 별로 획기적이 않더라. 그래서 주민소득사업으로도 얼마든지 이끌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되는 것은 조금 그렇다. 해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전임 이장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젊은 이장님이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가고자하는 고객도 거절하고 뿌리치는 결과가 있어서 물론 앞으로 계속적인 투자가 이 부분에 되겠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사업은 작년도까지 많은 돈을 투자 했음에도 팔각정은 관심이 부실하고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부실했습니다. 거기에서 숙식이라도 하면서 적정한 돈도 내겠다고 해도 협조적이지 않은 것을 봤을 때 조금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 여기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왔습니다.

거기 실태를 보셨나요?

네.

거기에 대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2017년도까지 3차 종합개발이 끝나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마을 하수도 방파제 같은 것 선착장 같은 것 인프라 구축을 하다보니까 주민하고 소득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4차 종합개발하면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과의 소득이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구성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마련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최대한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답도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부터 하나할게요. 고창군의 해안연안, 연안 해역. 관리계획안 도에다 확실히 용역결과 보고 안 보냈죠?

도에 보냈는데 주민들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엊그저께 안 보냈다고 하던데. 기획실인가. 보냈으면 보냈다고 하고 끝난 거예요. 기획실에서는 안 보냈다고 해서. 이것이 1963년도 행정구역 개편 때 전라북도 연안해역 관리계획 획정된 이후에 2년 전인가요? 용역결과를 보내라고 의회에서 고창군 앞바다의 문제제기를 하면서 보내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용역결과를 본 의원이 말하는 거예요. 보냈죠?

지금 2012년도에서 2014년까지 전북발전 용역 한 것 그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본 의원이 무엇을 궁금해 하는지 아시죠? 그것에 대한 확인이니까, 그것 해주시고요. 강승리 어촌종합 회센터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 있더라고요?

네.

문제가 있는 건가요?

현재는 강승리 …….

배선반 변압기 교체, 우리 시설물에 맞는 조건에 맞게 운영자가 우리 조건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고 위탁참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변압기 교체라는 것에 대해서 고창군이 꼭 해줘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존에 우리 시설물은 시스템이 갖추어졌단 말이에요. 이 조건에 맞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보니까 무엇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물론 시설보완이나 환경개선에 문제가 있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변압기 교체 같은 것은 무한대로 우리가 증액을 해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지금 그 관계는 임대자가 고장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 전에 고장이 나서 어차피,

변압기 교체가 아니라 승강기나 변압기가 문제가 있어서 수리한 것이다?

네.

그러면 환경개선으로 써놨더라고요. 이 부분도 자료로 이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고창갯벌 식물원 조성, 장소위치를 보면 아까 설명을 했어요. 포괄적으로 갯벌 생태계 복원지라고 했어요. 사업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우리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이 또 있죠?

네. 있습니다.

책자에는 없지만 세출예산서 주요사업 조서에는 나왔더라고요. 70억이에요. 조서에 이런 것들은 넣어주어야죠. 계속해서 고창군이 생태계 복원사업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창군이 분명히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어서 생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집중적으로 보호해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본 의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환경개선사업에 갯벌복원사업이나 바닷가 복원사업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고창군 예산을 잡아먹는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태복원에 갯벌 내지는 바닷가 복원사업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이제까지 계속 해왔고요. 이것 계속해서 중복사업 아니에요? 하고 나서도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또 생태복원 하겠다고 하면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큰 사업 위주는 사업조서에 나와 줘야 돼요. 사업조서에는 없고. 세출예산서 주요사업조서를 살펴보다보니까,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70억짜리가. 이것이 2017년도부터 21년까지인가요?

네. 5개년 계획입니다.

자부담이 21억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일찍이 고창 앞바다에 갯벌내지는 생태환경의 문제에 개선사업이나 여러 가지 했어요. 바지락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바지락 생태환경 개선사업, 복원사업 계속 이름을 조금씩 이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생태복원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지락을 가꾸는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뭐라고 하죠? 터전을.

양식이요?

바지락 양식장에 문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진단하고 복원사업 한다고 다 했어요. 그럼에도 문제는 지금도 있죠?

네.

이것이 물론 본 의원의 입장에서 바라봤었을 때에 중복사업으로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바지락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했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럼 바지락 부분에서 가장 고창군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에요?

첫째는 기후가, 해수면 온도가 2도씩 상승하는 문제도 있고요. 바지락을 채취하면서 고압분무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의해서 옛날처럼 양식장 수확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이나 복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옆에 종폐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투자도 하고 그랬죠. 성공을 못했죠?

네.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보면 개선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는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복원이나 개선사업으로, 진짜 이런 표현이 조심스러운데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바다목장 이루어지고 있죠?

네.

아까 과장께서 원전으로부터 지원사업을 받겠다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조심스러운 것이 지금 원전과 고창군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지금 원전 5, 6호기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해서 대부분 패소판결이 났어요. 강제하고 명령하는 사항이 있어요. 3, 4호기의 온배수 확산 범위까지 의무적으로 5, 6호기에서 벗어난 범위를 원상복구 시키라는 거예요. 조건부 승인을 내줬다는 거예요. 3, 4호기 이상으로 온배수가 확산되지 않게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냈는데. 5, 6호기 가동하다보니까 범위가 벗어나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부분 패소판결이 되어가지고 강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온배수 저감방안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내라. 그다음은 생태환경 해양생태환경을 복원을 시켜라. 우리가 아쉬운 소리 안 해도 원전으로부터는 고창, 영광 앞바다에서 생태환경복원사업 분명히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먼저 손을 벌리면 보상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나중에는 협상이나 협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행정에서 요구한 것들이 보상의 한 건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영광군은 냉철하게 계획적으로 기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고창 앞바다 어업권자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섣부르게 원전에 대한 사업지원의 요구는 고민해야할 부분이 있다. 확실한 것은 해양생태 환경에 대해서 온배수저감방안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막대한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이 무엇을 요구했었을 때에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우리가 을이 되어버린다. 먼저 요구해버리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협상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영광군과 영광 사회단체는 굉장히 준비하고 철저히 기획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수영 해양수산과장 아까 조규철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셨죠? 몇 건 하셨나요?

2건입니다.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 5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강창엽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와 17년도 축산과 시책방향, 2017년도 시책사업,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6년도 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가축재해보험과 ICT융복합 사업을 추진하고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은 액비저장조 지원에 3억 3백, 액비살포비 지원에 2억,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풀 사료 수확제조비 26억 4천 6백, 풀 사료 경영체 운반 장비 3억 등 6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한우개량 및 기반 육성 의뢰, 한우 우량정액 공급과 소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를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주변 지역 사업은 19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AI구제역 방역대책을 위해 구제역 예방약품 공급 4억 1천 100.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 매몰지 사후관리, 폐사가축 공동처리장비 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 방역 약품공급과 살처분 보상금 1만 2백 10두에 22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비예산 분야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유지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축산인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축종별 자생단체를 활성화시켰으며 유기적인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축산농가 자생활동 강화 등으로 농장 악취발생 방지와 주변 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발생해서는 안 될 구제역이 지난 1월에 발생하였지만 신속한 구제역 차단 방역으로 조기종식을 하였으며 구제역 발생을 단 한건으로 차단해서 우리 군 축산농가 피해최소화와 축산발전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4페이지, 17년도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책사업 중에 축산 악취저감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축산전용 미생물 공급으로 자연친화적인 축산업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정지는 흥덕면 신덕리 고창부안축협 경제 사업장으로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중에 선진지 견학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미생물 제조시설 시험을 가동하고 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친환경 우유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우리 군 젖소 사육농가가 81호에 9,775두. 착유두수는 4,790두로 50%정도 됩니다. 우유생산은 1일 116톤인데요. 현재 오일방식의 착유펌프를 무주입식 착유펌프로 교체를 해서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고품질 우유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0대로 1억 8천만 원입니다. 1월중에 사업신청과 3월까지 농가별 맞춤형 착유펌프를 선정해서 6월 중으로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주식 운영볏짚 절단기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농가에 조사료 생산이용에 기계화 여건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한우농가의 안정적 발전도모를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군 한우사육농가는 791호에 2만 5천 17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0대로 사업비는 1억 5천입니다. 1월중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6월까지 품질보증제품을 구입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볏짚뿐만 아니라 줄기사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절단 급여함으로써 사료손실을 방지하고 특히 축산농가에 노령화에 따른 조사료 생산 작업의 편리화와 축산농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가축방역 창고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축질병 방역장비인 거점 소독설비와 소독약품, 방역복, 방역차량, 폐사가축 공동처리기 등이 여기저기 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보관할 수 있는 보관창고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예정지는 군유지인 신림면 벽송리 2-12번지로 사업비는 2억 5천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내용은 100평 규모의 방역 창고 한 동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2월까지는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방역장비를 일괄 보관 관리함으로써 방역장비의 내구성 향상과 효율적 관리로 신속한 초동대응 태세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인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추인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사육 환경개선으로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량은 20개 사업에 21억 3백만 원입니다. 축종별 주요사업 내용은 양돈 2개 사업에 1억 8천 1백만 원, 양봉이 3개 사업에 2억 1천 2백만 원, 가금이 2개 사업에 8천만 원, 환경개선이 3개 사업에 1억 6천만 원, 축산재해가 3개 사업에 4억 4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생산성 향상과 환경위생관리를 위한 기자재를 지원하고 축사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해보험 가입홍보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이 10개 사업으로 11억 4천 9백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가축분뇨 퇴액비화에 1억 1천만 원, 액비저장조 15기 2억 1천 2백만 원, 액비살포비 1,000헥타르에 2억 원, 계분고속발효기 1개소에 2억 3천만 원. 환경처리제 10톤에 1억 원 등 10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앞으로 추진계획은 가축분뇨 시설 및 액비저장조는 조기에 인·허가를 하여서 적법시설을 추진하고 또한 성능이 우수하고 A/S가 가능한 가축분뇨처리 장비를 지원하겠으며 지속적으로 가축분뇨 운영상황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6개 사업에 50억 5천 8백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수확제조비 2,218헥타르에 26억 6천 1백만 원, 생산장려금 4만 800톤에 3억 9천 5백만 원, 종자대 7억 8천만 원, 장비지원에 10억 8천만 원 등 6개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농가 교육과 조사료 생육상태 조사, 수확제조비, 생산장려금 지급, 조사료 생산 기자재 지원 등 국내 조사료 생산 이용활성화로 축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한우개량 및 기반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한우 사육농가는 791호에 25,000두입니다. 사업량은 13개 사업에 7억 3천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4억 4천만 원, 등록·선형심사 3천 8백만 원, 우량정액 1억 3천만 원, 친자감별 3천만 원 등 13개 사업이며 추진계획은 1월중에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우량정액 수정란 이식, 친자감별 등 한우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한우기반 육성을 위한 기자재 및 장비를 지원해서 한우산업 지속발전으로 소득산업으로 정착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낙동산업 선진화 추진입니다. 우리 젖소사육은 81호에 9,775두입니다. 원유생산은 1일 116톤으로 사업량은 7개 사업에 6억 4천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낙농헬퍼지원에 8천 7백만 원, 젖소 우량정액에 5천만 원, 착유시설 개보수 6개 사업에 1억 8천만 원 등 7개 사업이며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낙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살포지원 및 젖소개량과 종합컨설팅 실시, 품질고급화를 위한 사유시설 세척제 및 사육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낙농경영 구조개선과 친환경 낙농기반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위생적이고 합리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토양 및 하천 수질 오염 방지와 더불어 지역농가의 양질의 퇴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매월 1회 전문검사기관인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퇴비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방류수 수질 검사를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1회 적정수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류수 자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퇴비는 인근지역 농가에 무상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18개 사업에 3억 1천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환경감시단 운영과 지역주민화합 및 복지지원 사업추진, 마을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CCTV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연중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계획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하여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AI·구제역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7개 사업에 18억 7천 8백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구제역 백신공급 8억 2천 1백만 원, 백신접종 시술 1억 4천 6백만 원, 과금 컨설팅, 질병컨설팅 지원에 2억 원. 구제역·AI긴급 방역사업 1천 1백만 원 등 7개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축산과에 구제역·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및 적정지원과 소규모 축산 농가를 위한 공동방제단 소독지원, 구제역·AI방역을 위한 전업농가 소독약품 공급 추진으로 질병발생시 신속한 방역조치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축질병 선진방역 체계구축입니다. 사업량은 11개 사업에 49억 2천 9백만 원으로 주요사업은 예방약품지원에 8억 5천 6백만 원, 돼지 써코백신 지원에 4억 1천 1백만 원. 한우 브루셀라검사 7천 5백만 원, 살처분 보상금 35억 원 등 11개 사업이며 추진계획은 축종별 예방백신과 돼지 써코백신을 상·하반기에 적기공급하고 소 브루셀라병 또 질병·환기·사양 등 돼지소모성 질환 컨설팅 지원과 가축 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및 보상금 지원을 통하여 주요 가축 전염병을 근절하고 발생을 최소화하여 축산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볼까요? 우리 고창군에 돼지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14만,

아니 농가요.

36호에 14만 9천 두입니다.

현재 제일로 잘 되어있는, 친환경적으로 잘 되어있는 곳이 어디 농가를 꼽을 수 있을까요?

양돈농가는 축사현대화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고 조금 잘된 농가가 고수 쪽이 조금 있고요. 현대화 사업 한데가 그렇게 있고. 신림 쪽에는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고. 몇 군데 지금 현대화 사업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대화로 바꾸고는 있다?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현대화로 바꾸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점차적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잘 되어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고수 한돈 협회장 유영수 회장 농가도 잘 되어있고요. 또 공음에 박기정 농가, 신림에 이동한 농가는 올해 설치되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산에 현대화 사업이 제일 잘 안 되어있나요?

네. 아산에 박철희 농가도 잘 되어있죠.

아파트 식으로 되어있는 것. 잘 되어있는 것입니까? 잘 되어있는 농가로 분류,

네. 잘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악취를 제일 많이 밖으로 노출되는 농가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공음 쪽에 가면 화원영농법인도 있고요.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어디라고 찍을 수 없습니까?

여기서 어디 농가라고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찍어서 말하겠습니다. 의원은 표 먹고 살아야 하는데. 행정에서 그것을 말을 못하면 되겠습니까?

공음 화원농가도 있고요. 생물권보전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옆에 거기도 고창 그 최원준 농가도 많이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아까 아산 농장이 현대식으로 잘 지어져서 좋다고 다들 했어요. 전부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본 의원이 거기를 출퇴근을 그쪽으로 하거든요. 지역주변 주민들의 항의에 의해서 밤에 걸어도 가보고 동네 쪽으로 가서 쉬어서 내려도 보고 낮에도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심합디다. 깨끗하게 해놓은 농가가. 왜 그럴까요? 지금 고창에서 제일 잘 지어놨다고 하는 아파트형 농장인데 그런 농장에서 그런 악취가 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거기는 한번쯤은 조금 더 면밀히 검사를 하셔서 농장주에게 조금 주의를 주시고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해봅니다.

네.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을 해서,

아산농가는 저한테 표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야기를 합니다. 행정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심합니다. 그쪽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12페이지 볼까요? 제가 행감 때 한 이야기인데 가축병원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해봤고. 농가들을 상대로 이야기했고. 우리 우량정액 그 부분, 여기서 하면 어떻게 조사를 해보셨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행감 때 의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알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한우 정액을 가져다가 수정하려면 비용이 2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첫째는 우량 정액에 대한 비용. 둘째는 수정료에 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량정액은 저희가 개량 차원에서 100%군비 지원을 하고 있고. 수정료는 농가가 수정하는 사람한테 지불을 합니다. 그 수정료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군에서 정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의 병원이나 가축병원이나 수정사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하, 대산 이쪽을 쭉 한번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수정을 할 때 수정이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합니다. 세 번까지는 하는데. 한 번 수정료가 3만 원, 두 번째는 2만 5천 원, 이렇게 수정료가 떨어져요. 그런데 이쪽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고창 수정사를 이용해서 수정을 해봤더니 한 번에 수정이 안 되고 두 번, 세 번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영광 쪽 수정사를 불러서 했더니 수정이 잘 되더라. 그래서 그쪽에 영광에 가서 수정사를 불러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에 저희가 지도를 했습니다. 고창군에서 군비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우량정액을 지원해주는데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고창 수정사를 이용해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동물병원 원장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여기서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수정을 잘 해주어야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지도관리를 했습니다.

지도를 하셨네요. 결국은 고창군에 있는 가축병원 원장들이 실력이 부족한 부분이군요.

그것도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이나 다른 곳 수정사는 가축병원 원장님들은 능력이 있고 고창에 있는 원장님들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농가들 의견을 그렇게,

의견이 그렇게 나왔으면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또 상하 농가들도 우리 수정사가 영광에 가서 수정을 한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우리가 고창에서는 지원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고창에 수정사는 인연이 없는 농가 외에는 가지 않습니다. 조사했으니까요. 원래 인연이 되어있는 농가들은 고창 사람을 써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주셔서 고맙고요. 16, 17페이지를 같이 볼까요? 지난번에 큰 사고가 저희 군에 있었죠? 한 건이. 다행히 대응을 잘 해주셔서 피해가 없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재 유례없는 큰 병이 와서 난리를 치고 있죠. 전국적으로. 그런데 희한하더라고요. 서쪽에만 있지 동쪽에는 없더라고요.

지금 발생 지역이 6개 시·도하고 8개 시·군이 발생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충남, 김제, 나주 쪽에서 서해안 벨트 쪽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철새 도래지, 철새들이 그쪽에 많이 와서 서식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철새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철새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철새다. 지금도 학계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이야기를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분분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고창군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인데요. 이번에 나오는 바이러스가 H5N6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서 이렇게 했던 바이러스인데 이번에 철새들이 날아온 것이 그쪽에서 많이 날아와서 많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가지고 학계에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결국 박사님들이 발표하나마나 철새에 의해서 생겼다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겠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그것을 무엇에 의해서가 아니고 지난번에 고생하셨듯이 발 빠른 행동으로 막아주셨듯이 이번에도 올해도 겨울만 되면 꼭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마는 잘 예방해주셔서 고창의 농가들이 피해 없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 유입이 2가지 방법으로 들어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철새 쪽이랑.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이나 의장님께서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AI 때문에 상당히 힘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우리 고창도 양계농가, 오리농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하셨기 때문에 제외하고 지금 구제역도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 중에 올해 한 건으로 차단해서 최소화 했다고 했어요. 참, 고생하였습니다. 미연에 방지해서 했는데. 사업조서를 보니까 구제역에 대한 예방 백신은 확보 됐나요? 구제역 대한 예방 백신도 있는 것 같아서.

구제역 백신은 이렇게 공급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먼저 확보하고요. 구제역, 우리 지역까지는 전량은 안 내려와도 일부 내려와 있습니다. 다른 쪽에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는 우리 것이 그쪽으로 가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은 확보가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이고요. 그런데 사업조서를 보니까 예방 백신 농가 접종시술비가 또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해를 못해서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예방 백신농가에 16,700두.

돼지로 예를 들겠습니다. 돼지가 대규모 농가는 회사나 농가에서 알아서 접종하고 또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수의사를 활용해서 무료로 접종시술을 해줍니다.

그러면 상시 방역체계로 이러한 예방접종 시술비라고 해서 또 있어요. 12,150두에서 6천 2백만 원이 확보가 되었더라고요. 이 사업조서에 있더라고요. 이 예방 접종시술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사업 조서에 쓴 것인데.

네. 상시접종 시술비,

구제역 청정유지 상시방역 체제 구축으로 인한 예방접종 시술비 하면서 12,150두하고 6천 2백만 원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본 의원은 방금, 전자에 말씀드린 예방접종 시술비라고 해서 8천 3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또 이것도 예방접종 시술비라고 해서 6천 2백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해를 못해서.

이 관계는 저희가 자료를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니까. 한번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렵죠? 특히 김영란법으로 인한 축산농가 타격이 큰 것 같아요. 우리 고창 축산농가에 대한, 김영란법에 대한 피해는 대략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계산은 안 되어있는데. 김영란법이 되고 나서 소고기 소비가 대폭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 사육도수도 떨어지고 소 값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질의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료를 봐서 알기는 알았어요. 풀 사료 경영체에 대한 법인에 대한 농기계 지원, 팀장을 통해서 자료는 받아봐서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본 의원이 의아심이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농가들한테는 지원이 잘 안되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봤더니 풀 가는 면적을 대비해서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그 자료를 보니까 본 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대농가들 또 풀을 많이 간 농가들에 의해서 매년 지원을 받고, 1, 2천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 1억 씩 지원받고 있는데. 축산농가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소농가들은 배제한다. 풀을 많이 못 갈고 있기 때문에 배제한다? 소농가에 대한 축산 농가한테 너무 가혹한 행위가 아닐까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본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 사료 경영체 장비는 지원 기준이 풀이 30헥타르 이상 갈아진 경영체입니다. 경영체이기 때문에 경영체 속에 축산 농가들이 들어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알았어요. 아까 이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풀을 적게 갈았다고 해서 소규모 축산 농가를 배제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고창군에 농축산업을 종사하는 분이 많이 있어요. 벼농사 짓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면, 물론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책이 대농가 위주로, 소농가는 줄이고 하는 정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0헥타르에서 2헥타르 정도 부족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단지 30헥타르가 못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경영체 소비가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농가, 소농가 ,중농가, 중기부 농가가 경영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자기가 필요한 경영체 속에서 트랙터, 결속기, 부속작업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영체 내에서?

네. 소농가라서 배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경영체라고 해서 몇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 판도가. 한 사람위주로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여러 사람이 하는 곳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본 의원도 보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 문제는 그렇게, 과장님께서 경영체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이해을 하는데. 조금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니까 참고하여 주시고. 덧붙여서 농협과 축협에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농협하고 축협이 소를 키우나요? 물론 축협은 키우겠지만 거기에도 지원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 제가 축산과에 오기 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농협에 경영체 장비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거기도 물론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법인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데, 축협이나 농협에 가는 지원액을 우리 농가 쪽에 돌려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2016년도부터는 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절 안 한다?

네.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정비했습니다.

축협이나 농협에도 12, 13, 14년도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쯤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지금 올해 가을에 잦은 비로 인해서 볏짚 확보가 못 되고 있어요. 축산농가에.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나요?

지금 저희가 한우젖소 합해서 3만 5천두 정도 하는데. 2만 5천 톤 정도의 볏짚이 필요해요. 조사를 해봤더니 10월 달에 잦은 비로 5천 5백 톤 정도 그 정도 볏짚을 가져다 수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2만 톤 정도가 부족하네요.

네. 나머지가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배합사료를 활용하고 올해 동계 사료작물을 많이 갈아서 내년 봄에, 여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대, 중농가는 여러 가지 보관창고가 있어서 잔존 볏짚이 있고요. 소규모 농가들이 걱정스럽습니다.

소규모 농가들한테 벼를 준비하지 못한 농가들한테, 그런데 소규모 농가들은 겨울철 동계작물도 많이 못 갈더라고요.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지 알고 있지만 본 의원이 현장에서 느껴보니까 안타까워서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만, 물론 잘 검토해서 행정에서 관여를 하겠습니다마는 더욱 주의를 시키려고, 저는 소를 안 키우지만 이런 것을 상당히 주변에서 많이 보고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또 이것은 본 의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가축분뇨 지역사업 있죠? 사업장에 대한 지역 내 사업 있잖아요. 인근지역에 대한 사업. 그런데 과장께서 행감 때도 말씀을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도 상당히 공감대가 서고. 퇴비, 소포장 퇴비사업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40kg 마대로 해서 하루에 10농가씩 10여포씩 나눠준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kg도 무겁거든요. 농가들 요새 다 고령인 농가들이 상당히 가지고 가고 싶어도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퇴비가 20kg로 균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작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을까요? 더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소포장 시설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볏짚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20kg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포장 시설,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사업으로 해서 지역현안사업으로 지역보조 해주잖아요. 그것으로 대처, 안되는지 알고 있지만 혹시 대체할 수는 없나요?

네. 그 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안타깝네요. 지역주민들이 동의해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주변지역 사업이고 이것은 시설입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서 하는데. 지역사업이고. 그래요. 아무튼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 이해하신다니까 감사하고요.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길 많이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안승현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예산분야로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 건립은 26억 원의 사업비로 관리센터 및 전시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은 9억 7천 7백만 원의 사업비로 습지체험장, 탐방로, 생태숲길,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 2단계 사업은 2억 원의 사업비로 다. 습지방문자센터, 전시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습지방문자센터는 12월말에 완공되며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은 29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체험 학습장, 수변경관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 둘레길, 조류 관찰대,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생태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8억 원의 사업비로 생태탐방로 개설, 관광객 안내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며 운곡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은 5억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숙박시설과 관광객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비예산 분야로는 지난 3월 페루 리마에서 개최한 세계생물권보전지역 총회 및 MAB국제조정 회의에 참석해서 국제회의 사례발표를 통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국외 홍보를 하였으며 운곡습지 생태관광협의회 운영은 회원 25명으로 생태관광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운곡습지와 용계마을을 찾는 방문객 수가 11월말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850여명이 증가하였으며 지난 7월에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국가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사례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1월 4일에는 예향천리마실길 운곡생태습지 걷기 행사를 지역주민 등 1300여명이 참석해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11월 5일에는 제2회 고창 운곡습지 생태관광 페스티벌을 아산 용계마을에서 운곡습지 주변 마을 6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으며 11월 8일과 10일, 약 이틀에 걸쳐서 생물권보전지역 학생 현장체험학습을 고창초등학교 등 4개 학교 학생 240여명을 대상으로 운곡습지 탐방 및 상하농원을 체험하는 현장학습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주민 교육 및 홍보활동을 연중 추진하여 지역주민 및 외부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4페이지는 2017년도 생물권보전 행정 시책방향으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 시책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 증진 및 복원사업입니다. 유휴 공간을 활용한 녹화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통해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고창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관내 유휴지 및 동림저수지 일원에 사업비 1억 1천만 원을 투자하여 유휴지 나무심기와 외래생물 퇴치 및 철새 먹이주기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 3월 중에 읍·면 유휴지를 실태 조사하여 6월까지 나무식재를 완료하고 동림저수지 외래생물퇴치 및 철새먹이주기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교육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자연생태 환경과 문화다양성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14개 읍·면 유관기관 및 관내 초·중·고등학교 고창을 방문하는 외부 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자료를 통해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까지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연중 교육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 일반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림저수지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동림저수지 일원에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문화탐방로를 조성하여 자연체험 학습장 및 생태관광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생태탐방 둘레길, 조류 관찰대, 탐방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실시설계 및 전라북도 원가심사 등을 완하고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018년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동저수지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노동저수지 일원에 국가생태 문화탐방로를 조성해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에 따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자해서 생태탐방 둘레길, 생태관찰 시설인 수생식물원, 야생화 꽃길, 탐방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1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7년 실시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발주해서 2018년도 말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운곡 람사르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힐링체험을 위한 에코촌를 조성해서 체류형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아산면 용계리에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사업비 35억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숙박시설 및 에코관 관광객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년에 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 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7년도에 시설공사를 발주해서 2018년도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운곡습지 중심의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아산면 운곡습지 일원에 6개 마을에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73억 원을 투자해서 생태탐방로, 생태마을, 생태체험학습장, 생태관찰시설, 관광객의 편의 및 안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생태탐방로 개설 19.4km와 관광객 편의 및 안내시설을 12월말까지 완료하고 2017년도에는 운곡습지 주변 6개 마을에 소공원 조성 및 생태울타리 호암마을, 송암마을, 수변 관찰 데크 설치 및 독곡마을에 백로서식지 관찰 데크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지질학적으로 중요한 지역과 지형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아서 교육관광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주관으로 고창 부안과 무주, 진안 2개 권역이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5억 8천 5백만 원으로 지질자원 정밀조사, 기반구축, 인증신청서 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5년 MOU체결 T/F팀 구성 등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2016년 주민설명회, 조례제정, 주민공청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11월, 도에서 환경부에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2월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17년도 2월에서 3월까지 환경부와 지질공원 삼국의 현장 평가 등을 거쳐서 2017년도 6월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운곡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람사르습지를 규제가 아닌 지역 공동체 자산으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람사르란 브랜드를 지역공동체 활동과 주민이 활용토록 하여서 습지의 보존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아산면 운곡습지 일원에, 6개 마을에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람사르습지 도시 인증 기준인 람사르 사이트와의 연계성, 습지 복원 및 관리 방안 등 6가지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람사르습지 도시 지역관리 위원회를 구성했고 사업대상 6개 마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으며 2017년도 5월까지는 국립습지 센터에서 인증프로그램 모니터링 및 평가 후에 6월달 환경부에서 인증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운곡습지 생태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운곡습지와 주변 6개 마을 일원에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주민협의체 운영 및 지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교육 및 홍보사업, 생태마을조성, 생태탐방 코스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도 생태관광활성화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내년도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홍보사업입니다. 지속적인 홍보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의 우수한 생태환경 홍보 및 우리 군의 청정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사업비 6천만 원으로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홍보물과 영상 홍보물 및 디자인의 편집, 학생 교육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작, 시내권 로고 배너 등을 제작홍보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도 2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3월에서 6월까지는 홍보물 제작 및 배너 설치를 완료하고 홍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창 생물권 보전지역 교육사업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서 우리 군에 우수한 자연 환경 및 문화다양성 이해를 확산하기 위해서 사업비 3천만 원으로 핵심구역인 현장체험 학습, 공모전 개최 환경정화 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에도 관내 학생들이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고향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는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건립사업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 발전, 지원에 3대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고창읍 도산리 일원에 총사업비 58 억원을 투자해서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지상 2층 1500m ^{2} 관리센터 전시물, 기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에 착공해서 2017년도 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전시물에 대해서는 2017년 별도로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입니다. 아산면 운곡저수지 일원에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총사업비 62억 원의 사업비로서 생태습지 관찰장과 숲전망대 생태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에 토목 및 조경공사를 발주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까지는 건축 준공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사고이월사업 운곡습지 생태습지 복원 2단계 사업입니다. 아산면 운곡저수지 일원에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자해서 생태습지 복원과 습지방문자센터 친환경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부터 수변 철조망 제거, 습지 관찰로 데크설치, 습지방문자센터 건립 및 친환경 주차장 조성 등을 완료하였으며 2017년 6월까지 전시관 실내 인테리어 준공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봉희 의원입니다. 시책보고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설명도 잘하시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서 준비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 하나 해보고 싶어서, 올 사업 16년 사업에 서해안 고속도로에 홍보탑을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지금 홍보탑 건립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낙찰 받으신 분께서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늦게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1억 8천만 원이라는 사업을 문제가 생겼는데. 이월 사업에도 안 올라오고 아무런 말씀도 없는 거예요? 행감 때도 말씀안하셨는데. 이게 언제 이 사고가 난 거예요?

홍보탑 포기를 밝힌 것은 얼마 안 되고요. 지금 이 사업은 계약 부서에서 다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어요. 며칠이 아니고, 얼마가 아니고. 며칠이 났는데도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행감 때도 아무 말씀이 없었고, 이월사업에도 명시가 안 됐고, 의원님들의 어떤 간담회에도 말씀이 없었어요. 1억 8천만 원이라는 큰 사업을. 홍보탑을 세운다고 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자료로 대신 할 것이 따로 있지. 이런 엄청난 돈을, 예산을 세웠는데도 이게 지금, 소장님 여기 생물권보전사업 홍보 동영상 있잖아요.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사업도 있는데. 여기도 지금 6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생물권보전사업소의 대형 홍보탑은 상당히 군에서 희망을 갖고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무의미하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1억 2천으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예산부족도 있고. 시공사에 여러 가지,

소장님. 예산 부족이 있으면 어떤 추경을 세우든지 아니면 어떤 대체를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 내년 시책 보고에 와서 사업자가 취소를 해서 못했다. 이게 변명이 되나요?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 없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소장님. 이런 것은 정확히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야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 제일 앞에 보시면 생물권다양성 증진 및 복원사업에 여러 가지 철새먹이주기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볏짚 존치사업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얼마죠?

지금 현재 3천 3백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볏짚 존치사업이라는 뜻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업대상 농경지에 지역주민이 경작하고 철새 먹이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인센티브를 어떠한 경우에 주느냐는 거죠.

한 마지기 200평에 3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43명의 사업계약을 한 주민들을 대상으로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 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생물권보전팀장 최순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볏짚을 존치함으로써 30cm정도를 잘라서 그대로 나눔으로써 철새한테 먹이도 주고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기당 3만 원씩이요?

평당이 아니고 한 마지기로 한 것이 아니고 평당 45원씩입니다.

가서 확인하고 있나요?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조금 지급이 안됐고요. 현장조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있잖아요. 이게 18년까지 20억이라는 큰돈을 투자하고 있죠? 지금 거기가 상당히 지금 어떤 계획은 거의 다 완료됐죠?

네.

문제점이 뭐가 있나요?

지금 시공사 꽃탑월드에서 여러 가지 민원을 소송중에 있습니다.

어디가요?

동림저수지 일원 탐방로 조성 사업에 있어서 소송중에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지금 20억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20억 사업은 지금 현재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 부지가,

소장님 됐습니다. 소장님이 처음이시다보니까 여러 가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목적 외 사용승인을 한국농어촌 공사하고 16년 9월 달에 1차 정읍지사하고 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면적이 1만 3천 385m ^{2} 되어서 5,000m 이상은 전라북도 지역본부와 다시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서 2번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조금 늦어져서 현재는 2016년도에는 지금 화장실과 편의시설, 소공원을 완료하도록 적극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여기에 잘 되어가고 있는데 혹시 문제점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어디가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기존 탐방로를 조성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어요. 데크도 놓고. 원상태로 둘레 길도 만들고 있잖아요. 제일 문제점이 되는 것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이나 편의시설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실래요? 어느 정도 진전하고 있는지.

지금 화장실이 제일 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까지 가창오리 떼가 30만 마리에서 40만 마리가 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군무를 보기 위해서 사진작가들이 300명에서 500명 정도 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주차장과 화장실 문제가 난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가장 급해서 지금 현재 화장실 문제부터 두 동 정도는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유지답을 활용해서 자갈을 깔아서 오시는 분들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철새가 오기 시작했어요. 12월 되면 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주차장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편의시설이 어려움이 있는지 아는데. 소장님 말씀토대로 한다면 잘 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큰 차질 없이 할 수 있어요?

완전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급한 편의 시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환경위생과하고도 같이 논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게 생물권보전지역으로서 또, 국가생태문화탐방로로서 주변에 환경은 좋은데. 악취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곳이 있어요. 근방에.

관리센터 주변 인가요?

동림저수지 주변이요. 확인 안하셨나요? 알았습니다. 소장님 더 이상 질의가 안 되겠네요. 다음부터는 더 확실히 제가 두어 가지 질의를 해야겠는데. 소장님 더 준비를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파악이 제대로 우리 담당 팀장들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할 때 나온 것 같습니다. 조민규 의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업무보고도 그렇지만 앞으로 고창군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시고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에 있어서 사업들 많이 하고 있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사실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자체가 자연환경 그대로 놓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자. 이게 근본적인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어쨌든 생물권보전지역을 함으로 인해서 고창군 전체가 되다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 군전체가 한꺼번에 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홍보를 했고. 또한, 사업 국비, 도비를 따오는데도 굉장한 역할을 많이 해서 현재도 국·도비를 따오는데 다른 지역보다 수월하게 따왔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해서 건물을 짓거나 데크설치를 하거나 탐방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치중을 했는데요. 공정율에 거의 마무리 단계 되는 사업들이 많아서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분야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고. 또, 브랜드 가치를 올릴 수 있으려면 디자인 관계라든가 마케팅, 또 주민 소득과의 연계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고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도 그렇지만 생물권보전지역센터도 건립이 되고 그렇지만 출발부터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발점이 예산을 많이 따오고 하드웨어, 하드웨어가 있어야한다는 생각 자체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진짜 친환경이 되지. 본 의원이 공개적으로 한번도 이야기는 안했지만 운곡습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형태를 조성하고 공원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자체로도 자연 파괴에요. 물론 최소한으로 할 필요는 있죠. 그러다보니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고창에서 지금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창군보다 훨씬 자연환경이 좋은 것도, 훨씬 이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고창군보다 자연환경이 더 나은 곳도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는 우리가 최고지만, 그렇다면 지금 몇 년 됐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정 된지가.

2013년도 5월 23일입니다.

3, 4년 흘렀으면 이제는 다른 면도 보이거든요. 소장께 제안을 하고 싶은데 고창군 전체를 놓고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니까. 아마 생물권센터도 지금 고인돌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하고 간판은 홍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에 가고 이런 부분이 분산이 되고 또 고창군을 어떻게 할까? 홍보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대표적인 것이 운곡습지 아닙니까? 그리고 갯벌, 해안갯벌이 이렇게 2곳이 굉장히 대표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는 곳이죠. 그렇게 보면 운곡습지에서 부안면, 부안면은 그래도 청정지역입니다. 바닷가 끼고. 그리고 선운산, 선운산은 도립공원도 맞지만 본 의원이 전에 듣기로는 대한민국 생물학자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랍니다. 왜 그러느냐면 다양한 생물종들이 그만큼 많이 살고 있데요.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남반구, 북반구 걸쳐가는 지점이어서, 그렇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홍보가 되거든요. 거기 해안 하고 하면 정말로 안전한 생물권보전에 대한 홍보도 집중화시키면 그래서 그쪽으로 데크 길들을 연결해서 한다면 이것이 생물권보전지역은 이렇다.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 되면 내년에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프로젝트를 해나가면 어떨까 제안을 해봅니다.

의원님 말씀에 더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똑같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세계자연유산으로 되어있고요. 또 지질공원으로 되어있어서 세 가지가 유네스코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수한 갯벌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세계자연유산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획득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뛰어난 습지라든가 갯벌, 선운사에 천마공, 명사십리 등이 가치가 있습니다. 선운사를 비롯한 명사십리 이런 것들을 엮어서 지질명소를 국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국가인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생물권보전사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일과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가치가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은 어쨌든 간에 국비나 예산을 따오려고 치중한다는 느낌이 들고요. 본 의원은 예산 문제가 아니고, 사실 예산은 많이 안 듭니다. 어쨌든 예산문제가 아닌 먼저 계획을, 우리 안에서 잘 잡아야지. 예산을 따기 위한 계획을 잡았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점들이 많이 파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필요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어정쩡하게 필요한 국비를 따와서 우리 군비도 같이 포함이 되다보면 우리 군에서 정말 하고 싶은 시책도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보다는 여기서 형식적인 시책방향, 설명하면서 시책방향도 했지만 그런 부분에 구체성을 가지고 본 의원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자는 부분. 그렇게 해서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것들이 잘 부각이 되어야지. 홍보한지가 3년 됐습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홍보했어요.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그런데 실상 고창읍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집중화를 시켜서 해볼 수 있는 계획을 잘 짜서 본 의원 욕심 같으면 올해해서 내년도에 시행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안 된다면 내년에라도 그런 넓은 시각을 가지고 진행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